장기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훌륭한 고견은 건설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순수 경상비 분야이며, 2001년부터 전면 도입 운영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 정착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내용면에서 금년도와 특이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003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은 총 598억 6,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 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5%인 2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3%인 14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47억 3,100만원으로 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소요예산과 운행제한차량 단속초소 및 기동단속반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소요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169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는 9% 증가, 기본경비는 17% 증가하였고, 본부 구내식당 보수공사비와 노후화로 인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가 신규 편성되어 금년 대비 총 10% 증가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2억 4,700만원, 복리후생비 28억 1,100만원, 포상금 2억 4,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0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8억 4,000만원, 여비 1억 7,000만원, 업무추진비 11억 9,000만원, 재료비 6,200만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4억 700만원, 전산개발비 800만원, 시설비 4억 5,3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429억원으로 인건비 4% 증가, 기본경비 19% 감소, 노후 건설장비 교체 및 건설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소요예산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 대비 총 2%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32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 59억 7,400만원, 포상금 5억 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1억 1,600만원, 일반운영비 51억 8,300만원, 여비 7억 7,700만원, 업무추진비 16억 9,2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6,000만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5억 7,300만원, 시설비 3억 2,100만원, 자산취득비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향상과 공사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기술용역 발주방법을 개선하고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썼으며, 계량검정업무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수준향상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계VE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대가를 작성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내 특별교육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견학 등을 시행하겠으며, 건설기술관련 법규집 발간, 건설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리 및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분쟁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계약자와 발주청간의 분쟁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건설업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기술력 보유업체가 적정가격으로 낙찰되는 여건조성을 위한 입찰자료를 분석 관리하겠으며, 우수 건설관계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 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11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와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계량기 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품질시험소 시험수수료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4,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세입예산 4억 6,000만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원인은 정기저울검사 미실시로 인한 저울 검정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3년도 세출예산안이 19억 8,4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18억 6,5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인건비로 9,300만원, 사업예산 등이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설계VE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대가 작성을 위한 용역비, 건설기술 정보화 및 교육비로 1억 6,000만원, 인건비성 경비가 14억 8,0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공동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 관련경비 등 2,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업무수행경비, 소규모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경비 1억 2,9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이행확인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와 업무추진비 2억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31억 1,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세출예산 29억 8,2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3년도 인건비성 기준단가가 증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구입 등에 2억 7,400만원, 직원의 봉급 및 법정 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23억 4,700만원, 사무실 기본행정 용품비와 직원 일․숙직비 및 급량비 4,400만원, 청사 냉․난방 시설유지비와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2억 6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 2억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