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관이용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사용자는 일정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회관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근거 등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 1조부터 10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타 시도 및 우리 시의 시설물 사용료를 대비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령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포항시의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내용의 합리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7조 중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대상자와 안 제8조 중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안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료는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을 때도 들어옵니까?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시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9조에 위탁운영을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사용료는 우리 시에 귀속되지 아니하면서 운영비를 또 전부 지원할 수도 있는 이건 좀 불합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만약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 돼 있지마는 저희들 위탁운영비 책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 수입관계는 참고로 해서 그 당시에 위탁관리할 때는 그런 어떤 규정을 또 명백하게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탁이 됐을 때 이용료를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탁자가 합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용료를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이용할 경우에 3,000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 1,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걸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치를 정해 주고. 지금 이 시설들을 보면 물리한방치료실이라든가 또 게이트볼장, 강당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병원이나 아니면 어디 딴 데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어떤 징수를 해서 운영비에 어느 정도 충당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마는 이 경영이란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노인들한테 무작위로 어떤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정책적인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대상단체는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노인회관이라 포항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법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탄력성 있게 조항을......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면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포항시내 같은 경우에 열린가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저희들 법인단체가 한 7,8개......

그럼 여기 우리가 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장애자복지회관 처럼 여러 단체를 받아서 심사를 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심사기준들은 어디에 준거합니까?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이 조항 자체를 만들 때 그런 탄력성 있게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직제를 받아놨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관리사업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정원 8명에 공무원 6급을 관장으로 하는 직제를 지금 중앙으로부터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지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마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아마 인력관계는 당분간 저희들이 당분간은 직영으로 갑니다. 직영으로 가는데 다만 조항 자체를 만약에 나중에 위탁할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조례를 하면서 같이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 이 조례에 위탁운영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3항에는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저희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또 준용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고를 할 때 그런 어떤 조항을 전부 삽입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조항에 운영비의 전부라는 말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운영시에 전부 보조한다는 이런 조항은, 일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부 보조는 좀 이용료가 위탁자한테 귀속되는데 전부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조항 자체는 저희들 탄력성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부라는 조항은 좀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1쪽 2번에 주요골자 회관이용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또 그 다음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원을 제한해야 될 이유는 시설규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시설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60세 이상이라 했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버됐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저희들 회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보통 60세 이상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갈 연령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용하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이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 가령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원을 제한을 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한 번 운영하는 데 40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60명을 넣을 수 없고 이런 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자수를 제한을 하고, 제한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막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때 연령관계가 낮으면 좋은 쪽도 있고 높으면 좋은 쪽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연령을 높이면 낮은 사람은 위로 올라올 수 있지만 높은 사람은 내려올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것은 노인복지니까 연세가 높은 분을 우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이용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60세 이상 돼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되거든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회관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해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 특별한 사유는 과장 어디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한 단체 행사 이런 것은 지금 보통 여기에 보면 주로 하는 게 사용하는 게 강당 뿐이거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

예.

평소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게 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이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가령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도 보면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 학원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듯이 각종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를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제7조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시장이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또는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무료 대상자, 감면 대상자 이것은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타 지방자치에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타 시도에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구체화 시키지를 않은 것은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무료로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속하는 어떤 그런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떤 걸 사용할 때는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안을 냈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안을 만들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갖고 비교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이용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이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권한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비를 이용료로 받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어떤 이것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 경비는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재료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여기 조례에는 다 못 넣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는 1,000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발소를 이용할 때는 3,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재료비 성격상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다가 전부 나열을 못 하니까 규칙으로 나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규칙에다가 이용료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및 규칙이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까 그 항 있잖아요, '전부' 이건 좀......)

위원장님, 운영비 '전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에 위탁운영 항에 위탁운영이 됐을 때는 이용료가 위탁운영자에 귀속되므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 일부는 보조할 수 있으나 전부가 보조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부'라는 단어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덕위원으로부터 제9조제2항 중 '일부 또는 전부' 중 '전부'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1996년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포항시민들이 이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전문가들의 불소화사업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고 대한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의학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입장을 유보하는 등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전면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된 이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수돗물불소화 시행중지에 관한 청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수돗물불소화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대림한숲타운 101동 1004호 조유현 외 5,010명이 제출한 본 청원서는 포항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포항시가 2003년도 포항시 예산심의 시 포항시가 19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중단되도록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주시고 또 그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청원서의 법정제출절차와 청원의 대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원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제출절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일반법으로서는 청원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청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문서로서 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소개의원 소개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등에 의한 절차가 완비돼야 하나의 성명서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2002년 10월 31일 조유현 외 5,010명이 제출한 본 청원서는 형식적인 청원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대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직무범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사무범위를 규정하여 보면, 포항시의회에 대한 업무영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등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포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므로 수돗물 불소화 관련 예산삭감 및 결의안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본 청원의 대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원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헌법 제26조에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7조제1항에서도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이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자유라고 할 것이므로 다만, 본 위원회가 청원서에 대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원을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청원서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는 이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청원의 취지가 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불소화사업 개요와 타 자치단체 및 관내 주요 단체의 불소화 관련 사항은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돗물불소화사업 청원과 관련하여 방청을 위해 수돗물불소화반대포항시의모임 문수경 외 세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다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부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해 음용수로 사용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18조1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두 번째 구강보건법입니다. 구강보건법 제6조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돗물불소화사업" 이러한 법적 근거, 두 개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청원서를 냈는데 청원서를 내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나 그 주변의 여론 이런 것들 한 번 수합해 본 일 있습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한 불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영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불소문제는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인은 우리가 0.8ppm 이하만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즉, 말해서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는데 0.8ppm 이상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우리가 보면 규산과 나트륨이 있습니다, 불소가 보면. 규산은 인광석에서 뿜어내는 연기입니다. 즉, 말해서 독소입니다. 즉, 말해서 인광석이라 하는 것은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만들 때에 뿜는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뭐냐 하면 만들어 내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에 만들어 내는 연기입니다. 그게 바로 독소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불소 즉, 말해서 불소가 함유된 우리 수돗물을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50% 정도 몸에 함유를 하게 되고 그 50% 함유된 불소가 93%는 혈류를 통해서 남게 된다,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는 보면 염소도 들어가고 PAC도 들어가고 불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염소는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고 이 PA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탁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물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마는 불소는 본 청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살까지만 치아에 유용하고 13살 이상 될 때에는 굳이 불소는 충치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중에서도 보면 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지마는 특히 채소류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류 중에서 이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책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오렌지쥬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도 일정액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불화규산이라든가 불화나트륨을 넣어가면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의원은 늦게 들어오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는 아마 우리가 232개 자치단체가 있지마는 우리 남구보건소장께서도 오늘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47개 정수장에서 아마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우리 광역시가 대부분 지금 불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물이 좋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소를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불소를 투입해서 우리 인명에 피해를 줬다든지 또 어떤 그런 나쁜 성향이 나타났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나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식품안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지금 현재 발견치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우병을 알게 되었고 이 광우병도 보면 우리 나라 식품안전청에서 이 광우병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벨기에에서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소고기에는 광우병이 있으니까 소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아마 보고에 의해서 우리 식품안전청에서 소고기를 중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또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근거는 본 의원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내용중에서 오늘 이 불소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다루는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포항시 보건소장이나 그 관계자들이 TV 토론을 통해서도 신문지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토론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실제 우리 포항시민들이 불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시민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나 물어보았을 때 그렇게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불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라는 논조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명하는 사람들한테도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서명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 그냥 길거리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다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자료와 오늘 청원서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이 정확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동료위원께서 3대의원 시절에 불소문제에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 돼서 그런데, 이 청원을 내는 동료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불소를 안 넣어도 좋다는 그런 논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서 힘을 좀 실어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쉬운 점이 있는 있다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들 또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불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결론이 안 났다고 판단되거든요. 무슨 결론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난 12월 30일날 말입니다. 언론보도를 접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경기도 안양천의,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천에서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느냐? 그래서 그 학자들이 확인 분석 해 본 결과에 이 불소가 과다하게 아마 방류가 돼버려가지고 천으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는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 즉 말해서 그래서 소량 즉 말해서 적당량만 우리가 가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 이상을 만약에 먹게 된다든가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이런 해가 올 것이다. 또 본 의원은 온다라고 봅니다. 보고, 지난번에 MBC의 김기훈 기자가 아마 기획프로에 본 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청원에 대한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 소개인이나 보건소장 있는 데서 서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절차상에 문제만 간략하게 하고 내용, 우리가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동걸위원님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반대를 하는 우리 시민단체 입장이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의견들을 개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청원을 하면서 5,0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 최영만위원님께서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일방적인 서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원은 뭐 굳이 인원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도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어쨌든 서명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치과의사, 치과병원에서 아마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은 게 5,000명이 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 소개 의견서에 보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보다 점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된 휘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아마 본 청원인이 알기로는 치과의사나 대한약사회에서 불소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서울대 생명과학, 생명공학입니까? 거기에 아마 연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청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해도 무관하다라고 나오면 시행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 청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이 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18조1항이나 구강보건법 제6조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종의 권고사항이거든요. 모든 결정과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담보하는, 물론 권위는 있습니다만 담보하는 데가 아닌데, 서울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 결과는 정확하게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일단 중지를 하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일단 연구를 의뢰해 놨고.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연구 의뢰라는 게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한 겁니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 한 걸로 되어 있죠?

단체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정확한 검증 자체가 안 거쳐지니까.

예, 그렇죠.

강제규정으로 못 하고 권고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 포항시의 이에 반대하시는 입장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청원 소개인으로서 그러면 서울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본 청원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걸위원이 언급 했습니다만 불소 투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우리 시민의 건강 그 다음에 불소 투입을 하자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인데, 다들 시민을 위해서인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0.8ppm 이하는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민이 피해가 피해를 입은 입증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지금 불소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어떤 피해 발생이 된 일은 없다고 문명호의원이 말씀을 했지요?

예.

그러면 문제는 너무 투여, 투입이 많을까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정확하게 투입을 해서 아무런 건강에 피해 없이 하겠다. 그걸 못 믿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불소에 대한 청원 소견을 들어올 때는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청원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경춘위원께서도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유강정수장같은 경우도 보면 말입니다.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 불소투입기가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수도관이, 지금 우리 포항시의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가정으로 가는 이 수도관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된 이 수도관에 만약에 불소가 함유되어 들어감으로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 먹는 우리 수돗물이 불소와 녹이 함유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라든가 다른 물질, 즉 말해서 납이라든가 이런 이물질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학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은 피해를 입은 일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 다음 이 불소는 분명히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품이다. 많이 들어가면 독소가 돼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독극물이다. 적당하게 들어가면 치아 건강에 아주 좋은 약품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또 그 다음 학계에서 이걸 만장일치로 넣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질 때는 시민단체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미 벌써 보사분과위원회에서 남쪽, 북쪽 정수장에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이미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라. 수입품, 국산품 이런 걸 놓고 차별을 두지 말고, 한 가지 품목으로 투입을 하라, 기계나 설비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번 거론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단체가 전혀 넣지마라보다도 계속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좀 양을 줄여서 학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날 때까지 좀 양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본 의원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춘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본 의원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염소는, 물에 들어가 있는 염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불을 댄다든가 아니면 인체에 들어가도 배설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불로 때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불소는 휘발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축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불소는 인체 내에서 축적이 되면 아까 93%의 혈류를 통해서 혈관에 남아있다고 했지만 일부는 뼈 속에 남아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양만 넣으면 치아에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치아에 좋은 것은 13살 이전까지만 좋다. 13살 이상은 치아에 아무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이 이 불소에 대해서 내용을 접해 본 결과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불소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다음 남구보건소장께 전문적으로 질의하시고 문명호의원에게는 가급적 어려운……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문명호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골자를 들어 보면 학계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거는 해롭다고 판정이 나야 되는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몸에 남아가지고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해로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기꺼이 넣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의 결론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이 수돗물을 중단을 하느냐? 그때까지 적당하게 양을 조절해서 연속으로 하고 하면서 그 결과를 보느냐? 이것이 아마 맹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우리 종합제철에 나오면 전기로 사용하는 가스가 LBG 가스라 합니다. 지금 현재 불화규산이나 불화나트륨, 즉 말해서 인광석에서 나오는 독소, 알미늄 공장에서 나오는 독소, 이런 독소와 종합제철에서 LBG, 이런 것을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식품안정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침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숙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 본 청원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데 보면요.

예.

우리나라 2001년 현재 37개에 전국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아까 문명호의원님께서 말씀하기로는 광역시 단체는 하나도 넣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전국에서 이 불소사업을 중단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대전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한 1년 시행하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 사유가 대표적인 사유고요.

서울도 넣지 않죠?

서울은 아예 처음부터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라든지 그러면 실시하지 않는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실시하는 데만 나와 있는데요.

광역시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는 울산광역시.

제외하고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광역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구강보건법상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조항이 강제성, 전적인 강제성으로 보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강보건법상에 공청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항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전적인 시행이 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하고, 북구 양덕정수장에 시작했을 때가 2000년 2월달이었고요. 구강보건법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2000년 1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그 후에 한 10여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거쳤지만 어떤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오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이제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불소를 지금 현재에서 투입하는 데보다는 사업 중단하고 있는 데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울대 연구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불소 투입하는 게 물론 그러면 대전이 있잖아요, 예산 반영에서 삭감됐으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아마 논란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가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소가 물론 있죠, 치아에,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보다는 또 이렇게 국민 건강에 또 그 위험이 더 많은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시에도 보류를 하고 그 예산이 불소 구입하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문명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13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만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지 어른들한테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청에서, 남구보건소에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서울대학교 연구하는 용역이 법적인 정책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참고적인 사항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가 13세 이하에만 효과가 있고 성인들한테는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13세 이하에서는 한 65% 정도의 효과가 있고 성인들한테는 20∼30%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미국 쪽 자료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쪽에서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도 20∼3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광역시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에서 이 불소화 사업을 사용하다가 중단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있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불소화 사업에 입안해가지고 계획하는 부서는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소 쪽에서 입안을 하고요, 시행하는 부서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이지만 입안하는 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간에 조금의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입니다. 먼저 소장 답변 중에 계속 해오시던 답변하고 오늘 답변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먼저 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소화 사업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적은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하여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100% 다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검토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 부작용은 농도만 0.8ppm 소량만 유지하면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의료행위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거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전혀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거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명확한 근거자료는 저희들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쯤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숙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0.8ppm 이하로 해가지고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도 0.8ppm 이하로만 들어오면 전혀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입니다.

다른 뭐 불소가 인체에 다른 암환자라든가 다른 특별히 무슨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먹었을 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이거는 의료행위라는 말입니다, 그죠? 의료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시민들의 권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받고 싶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지,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일방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공감하시죠?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이제 우리가 수돗물 먹기 위해서 염소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는 의사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의료행위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중보건학 통계학적, 공중보건학적 견지에서는 100% 만족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면 그 시책은 추진하는 걸로……

나는 도저히 수돗물 불소를 안 먹겠다, 그러면 무슨 대안을 취해서 해놔야죠. 그래도 다 먹으니까 당신도 먹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자를 저희들이 보면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은 99.9%가 원하면 0.001%에 해당되는 분들이 싶어하더라도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영숙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다 하셨는데, 최초 이 사업을 할 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했습니까? 안 했죠?

이것 이제 공청회 하라하는 게 2000년 1월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에 양덕정수장에는 이미 1999년도 10월달에 이미 정책이 결정이 돼가지고 기계 설치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2월달에 약이 불소 약품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사실 좀 모호했는데, 그 후에 시민단체의 의견제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차례 정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어쨌든 2000년도 이후에 공청회라는 관련법이 제정됐다면 그 전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한 겁니까? 그 당시도 결국은 강제규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예.

권고규정이었는데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무슨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최초 시행할 당시에.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항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에.

아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권장을 하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이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올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우리 불소화 사업 예산 삭감 했을 때 보건복지부 불소화 담당 사무관 내려왔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한 권한인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중앙정부 사무관이 왜 옵니까?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더 답답한 겁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명호의원께서 불소가 투입되다보면 노후된 관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 수도 노후관로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다른 유해물질이 나온다든가 시민들의 건강을 많이 염려를 하는데, 혹시 불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노후된 관로하고 어쨌든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뭐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제안 청원 소개인인 문명호의원께서는 혹시나 모르는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면 객관적인 어떤 무슨 검토를 해본 아니면 연구를 해본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불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저희들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불소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수장에서 투입 했을 때 농도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농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거를 1년에 여러 차례, 그리고 매달, 그리고 3개월마다 한번씩 각 관련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도는 변함없이 그대로 0.8ppm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있을 때까지 이 사업은 유보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예.

우리 서호승 소장도 의사죠?

예.

죄송하지만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일반외과 했습니다.

일반외과 했죠?

예.

치과의사 아니죠?

예.

개원을 했을 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일반외과로 개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대한의사회에 소속이 되죠?

예.

대한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분명히 유보를 하라고 얘기 했죠?

예, 최근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찬성했는데 작년에, 아 올해에 유보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의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거라는 말입니다. 결정된 정책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야 되는데,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의가 단지 지금 직책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나 우리 행정, 우리 시의 특정 정책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장이거든요. 소장은 공무원 이전에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대한의사회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내년 한 6월 내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건강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확실한 자기들의 판단을 마련한……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해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유보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치아에 대한 더 전문적인 의사들은 치과의사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는데,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누구 다른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보건소장은 우리 시의 행정을 어쨌든 보건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하는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로서 본인이 소속된 지금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과거에 소속됐던 과거에 개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소속된 대한의사회에서 이 사업의 유해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유보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치과의사회에서 이것말고 다른 것도 좋다 하면 그것도 따라 갑니까?

글쎄, 그 의사협회에서 유보했다가 결과를 보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보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그때 내겠다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본 위원이 우리 소장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과거에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좀 심한 표현으로 오류라기 보다는 허위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인정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건데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한 건 대한의사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보셨습니까?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한테 허위 보고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 그 당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최초 에 4대의회가 개원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 받은 내용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허위 보고 아닙니까?

불소화에 대한 허위보고는 저희들 올리지 안 했습니다.

아 참, 본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보고서에 보면 찬성단체, 반대단체 이래 구별지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반대했는 단체를 찬성했는 단체로 적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마 담당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과를 했고 두 번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 위원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포함 안 되어 있었죠. 우리한테는 본 위원회는 평가항목으로 포함됐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 보고할 때는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하마 공문 주고 받으면서 그 내용 다 알고 계셨잖아요. 공문 주고 받은 날짜가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도와드리고 싶어도 불안한 거에요.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소화 사업을 하면서 불소화 사업이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문제가 많으니까 주민투표제 실시해 갖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안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예, 맞지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 벨기에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불소화 사업 자체보다 그건 아예 안 되고 불소가 함유된 식품 판매 금지 내린 내용 아시죠?

벨기에, 프랑스 이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소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금지 내린 사실 모릅니까?

예, 그건 저희들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 본 위원이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소화사업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 시행되었죠.

남구에는 '96년도에 했고요, 북구에는 2000년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 거지요?

예, 예산을 주셨으니까요.

예산을 해 준다면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북구든, 남구든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오래 됐는 거지만.

한 1억, 한 개소에 1억정도.

그러면 양 개소에 한 2억정도 들어갔다고 보겠네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승인을 했고 또 사업을 함에 있어갖고 처음하는 첫 단추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것이 또 중단된다고 하면 그 시설비는 결국은 낭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0.8PPM이라고 하는 그 이하로 그 이상으로 어떤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갖고 그 양이 더 많이 초과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까?

그 기계에 그런 자동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자동측정도 하고 중지도 시키는 그런 기계가 같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

되어 있는 겁니까?

그 기계에 이미 그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농도측정하고 투입과 농도측정해 가지고 차단하는 기계가 한 세트로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포항시든 어느 개인이든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신중한 검토하에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시작할 적에 그때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있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3대 의회 거의 종강부에 보사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찬·반단체분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나온 결과는 일단 시행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시행을 하다가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재고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3대 의회 후반부에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대 의회 때 시행하도록 의회가 시행해 줬습니다. 또 4대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 5대 의회에서 또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고 이러면 이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결국 그렇게 본 위원은 밖에 못 보는데 확고한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 과연 우리 포항시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입장이 확고하게 서 줘야 됩니다.

예, 서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즘 보면 가정에 정수기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명희위원 질의 때는 끓여도 그대로 있다고 그랬는데 정수기에 만약 거를 때는 불소는 어떻게 됩니까? 불소 정수됩니까?

지금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정수기로서는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정수기 해도요?

예, 특수정수기 어떤 과학적인 특수정수기에서는 걸러지는데 일반적인 정수기에서는.......

8% 이하 때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은 몇 % 이상돼야 효과가 있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0.8PPM 거기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가 뭐 좋은 거는 예를 들어 정수된다고 보는데 보통 정수기도 불소가 일부는 정수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안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불소화 사업이 안전성과 효과면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강정수장에서 1996년에 했고 양덕정수장에 2000년 2월달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강정수장에는 지금 현재 불화나트륨으로 사용하고 있고 분말로 해서 수입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양덕정수장은 불화규산 액상으로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면에서도 2003년에 보면 유강정수장은 지금 안이죠, 예산안으로 지금 현재 도비 7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8,700만원, 그 다음에 양덕정수장은 도비 700만원에 시비2,000만원, 2,700만원해서 결국 1억 1,4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놨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청원한 입장에서는 불소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하지만 검증된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유보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집행부 생각으로는 일단 오랫동안 50여년이상 동안 선진국에서 시행해 온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도 포항시에서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시행해 왔으니까 일단 시행을 하다가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나타난다면 그때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불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량이 되었을 때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염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입장이고 불소는 인체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해롭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의 답변이 그렇게 무성의해서 됩니까?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는 일부 미량이 축적되기는 합니다마는 전액 축적되는 건 아니고요 그 순환에 의해가지고 일부 축적되면서 일부 또 배설되고 일부 축적되고 배설되는 그런 순환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전액 축적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로 저희들 연구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소개의원께서 서울대에 의뢰한 대한의사회에서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적극 참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시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니까요 시장님 의견을 저희들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시장님이 정책을 최종 판단의 결정을 하겠지만 소장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보좌하는 시장님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사로서 그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따라 갈건데 그러니까 그 연구결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을 때 소장의 소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지요? 문제가 있는 데도 굳이 할 겁니까? 그것 문제 있는데 그 답변이 빨리 빨리 안 나오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문제 있으면 안 한다 해야죠. 그 고민할 필요 뭐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안 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확실하게 문제 있으면 안 하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결정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가 예산 주느냐 안 주느냐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성의 부적합에 대해서 참고하면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3세이하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니까 우리 13세이하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포항시 초등학생수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전번에 한번 알아오시라 했는데 안 알아오셨네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공문 보내.......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어린이들 몇 명인지 몰라요? 계장 몰라요?

이명덕위원 예산심사할 때......

그래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가장 민감하게 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같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이들에게 어떤 대체를, 또 대체수단을 또 강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대체수단 강구한 게 있습니까?

수돗물 불소화가 시행되지 않는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저희들 불소양치사업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것하면 만족한 결과 됩니까?

수돗물 불소화 사업 못지 않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약을 직접 타서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줘서 그걸 가그린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돗물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는 객관성 있는 공청회 이건 준비합니까? TV토론 내지 언론매체를 통한 공청회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알아봤는데 KBS포항방송국하고 MBC포항문화방송국하고 저희들 가서 알아봤는데 이미 방영계획이 짜져 있고요, 또 전에 한번 MBC에서는 60분간 토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변화가 없는 사항에서는 두 번씩이나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그건 어렵겠네요.

예.

다른 방법은 뭐 찾아본 일 없습니까?

불소화 이렇게 저희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저희들 하는 경우가 한 10차례정도 해 왔습니다마는.......

전번에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아까 질문·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으므로 지금 토론할 내용은 거의 아까 다 나왔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