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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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관이용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사용자는 일정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회관의 운영에 있어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근거 등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의 1조부터 10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타 시도 및 우리 시의 시설물 사용료를 대비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전문위원

보사산업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령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포항시의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내용의 합리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7조 중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대상자와 안 제8조 중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7조 안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료는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들어오고,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을 때도 들어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했을 경우에는 시로 안 들어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9조에 위탁운영을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사용료는 우리 시에 귀속되지 아니하면서 운영비를 또 전부 지원할 수도 있는 이건 좀 불합치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만약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 돼 있지마는 저희들 위탁운영비 책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 수입관계는 참고로 해서 그 당시에 위탁관리할 때는 그런 어떤 규정을 또 명백하게 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탁이 됐을 때 이용료를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탁자가 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용료를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이용할 경우에 3,000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 1,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걸 다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치를 정해 주고. 지금 이 시설들을 보면 물리한방치료실이라든가 또 게이트볼장, 강당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병원이나 아니면 어디 딴 데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어떤 징수를 해서 운영비에 어느 정도 충당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마는 이 경영이란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노인들한테 무작위로 어떤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정책적인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탁운영 대상단체는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노인회관이라 포항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법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탄력성 있게 조항을......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면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포항시내 같은 경우에 열린가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저희들 법인단체가 한 7,8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장애자복지회관 처럼 여러 단체를 받아서 심사를 하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심사기준들은 어디에 준거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이 조항 자체를 만들 때 그런 탄력성 있게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직제를 받아놨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관리사업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정원 8명에 공무원 6급을 관장으로 하는 직제를 지금 중앙으로부터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지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마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아마 인력관계는 당분간 저희들이 당분간은 직영으로 갑니다. 직영으로 가는데 다만 조항 자체를 만약에 나중에 위탁할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조례를 하면서 같이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 이 조례에 위탁운영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3항에는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저희들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또 준용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고를 할 때 그런 어떤 조항을 전부 삽입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조항에 운영비의 전부라는 말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운영시에 전부 보조한다는 이런 조항은, 일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전부 보조는 좀 이용료가 위탁자한테 귀속되는데 전부라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 조항 자체는 저희들 탄력성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전부라는 조항은 좀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1쪽 2번에 주요골자 회관이용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또 그 다음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원을 제한해야 될 이유는 시설규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규모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60세 이상이라 했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을 우선으로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버됐을 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은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저희들 회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보통 60세 이상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갈 연령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용하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이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 가령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원을 제한을 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한 번 운영하는 데 40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60명을 넣을 수 없고 이런 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자수를 제한을 하고, 제한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막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물론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때 연령관계가 낮으면 좋은 쪽도 있고 높으면 좋은 쪽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연령을 높이면 낮은 사람은 위로 올라올 수 있지만 높은 사람은 내려올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역시 이것은 노인복지니까 연세가 높은 분을 우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이용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60세 이상 돼버리니까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되거든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회관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해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 특별한 사유는 과장 어디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한 단체 행사 이런 것은 지금 보통 여기에 보면 주로 하는 게 사용하는 게 강당 뿐이거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행사 그런 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공식적인 행사는 감면할 수 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평소 사용하는 것은......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게 되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이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가령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도 보면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 학원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듯이 각종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를 할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제7조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시장이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또는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무료 대상자, 감면 대상자 이것은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이것을 타 지방자치에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시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구체화 시키지를 않은 것은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무료로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속하는 어떤 그런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떤 걸 사용할 때는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일단 조례를 안을 냈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안을 만들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갖고 비교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이용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이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권한으로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비를 이용료로 받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어떤 이것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 경비는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재료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 시켜서 여기 조례에는 다 못 넣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는 1,000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발소를 이용할 때는 3,0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재료비 성격상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다가 전부 나열을 못 하니까 규칙으로 나열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규칙에다가 이용료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및 규칙이 있으니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락서

오락서위원

- 아까 그 항 있잖아요, '전부' 이건 좀......)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운영비 '전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에 위탁운영 항에 위탁운영이 됐을 때는 이용료가 위탁운영자에 귀속되므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 일부는 보조할 수 있으나 전부가 보조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부'라는 단어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덕위원으로부터 제9조제2항 중 '일부 또는 전부' 중 '전부'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돗물불소화사업중지를위한청원(조유현 외 5,010명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불소화사업중지를위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문명호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1996년도부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포항시민들이 이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전문가들의 불소화사업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고 대한의사회나 약사회에서도 의학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으로 입장을 유보하는 등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전면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된 이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문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전문위원

보사산업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수돗물불소화 시행중지에 관한 청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소개의원 및 수돗물불소화 사업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대림한숲타운 101동 1004호 조유현 외 5,010명이 제출한 본 청원서는 포항시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 포항시가 2003년도 포항시 예산심의 시 포항시가 19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중단되도록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주시고 또 그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청원서의 법정제출절차와 청원의 대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원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제출절차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일반법으로서는 청원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청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문서로서 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소개의원 소개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등에 의한 절차가 완비돼야 하나의 성명서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2002년 10월 31일 조유현 외 5,010명이 제출한 본 청원서는 형식적인 청원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대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직무범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사무범위를 규정하여 보면, 포항시의회에 대한 업무영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등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 위임사무로서 포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므로 수돗물 불소화 관련 예산삭감 및 결의안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본 청원의 대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원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헌법 제26조에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7조제1항에서도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이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자유라고 할 것이므로 다만, 본 위원회가 청원서에 대하여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원을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견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청원서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는 이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청원의 취지가 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불소화사업 개요와 타 자치단체 및 관내 주요 단체의 불소화 관련 사항은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돗물불소화사업 청원과 관련하여 방청을 위해 수돗물불소화반대포항시의모임 문수경 외 세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다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부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해 음용수로 사용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로서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18조1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두 번째 구강보건법입니다. 구강보건법 제6조 "구강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돗물불소화사업" 이러한 법적 근거, 두 개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문명호의원의 소개의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청원서를 냈는데 청원서를 내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나 그 주변의 여론 이런 것들 한 번 수합해 본 일 있습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한 불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우리 최영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불소문제는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불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인은 우리가 0.8ppm 이하만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즉, 말해서 먹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는데 0.8ppm 이상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우리가 보면 규산과 나트륨이 있습니다, 불소가 보면. 규산은 인광석에서 뿜어내는 연기입니다. 즉, 말해서 독소입니다. 즉, 말해서 인광석이라 하는 것은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만들 때에 뿜는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뭐냐 하면 만들어 내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에 만들어 내는 연기입니다. 그게 바로 독소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불소 즉, 말해서 불소가 함유된 우리 수돗물을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50% 정도 몸에 함유를 하게 되고 그 50% 함유된 불소가 93%는 혈류를 통해서 남게 된다,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는 보면 염소도 들어가고 PAC도 들어가고 불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염소는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고 이 PA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탁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물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마는 불소는 본 청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살까지만 치아에 유용하고 13살 이상 될 때에는 굳이 불소는 충치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다, 본 의원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중에서도 보면 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지마는 특히 채소류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류 중에서 이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책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오렌지쥬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소가 많이 함유돼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도 일정액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불화규산이라든가 불화나트륨을 넣어가면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의원은 늦게 들어오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 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는 아마 우리가 232개 자치단체가 있지마는 우리 남구보건소장께서도 오늘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47개 정수장에서 아마 불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우리 광역시가 대부분 지금 불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추가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물이 좋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불소를 투입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불소를 투입해서 우리 인명에 피해를 줬다든지 또 어떤 그런 나쁜 성향이 나타났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나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 자료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식품안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지금 현재 발견치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우병을 알게 되었고 이 광우병도 보면 우리 나라 식품안전청에서 이 광우병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벨기에에서 한국에 수입되고 있는 소고기에는 광우병이 있으니까 소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아마 보고에 의해서 우리 식품안전청에서 소고기를 중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또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근거는 본 의원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내용중에서 오늘 이 불소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다루는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포항시 보건소장이나 그 관계자들이 TV 토론을 통해서도 신문지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토론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실제 우리 포항시민들이 불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시민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나 물어보았을 때 그렇게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불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라는 논조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명하는 사람들한테도 본 위원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서명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 그냥 길거리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다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자료와 오늘 청원서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이 정확했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동료위원께서 3대의원 시절에 불소문제에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민감한 사항이 돼서 그런데, 이 청원을 내는 동료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불소를 안 넣어도 좋다는 그런 논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서 힘을 좀 실어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쉬운 점이 있는 있다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민들 또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불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결론이 안 났다고 판단되거든요. 무슨 결론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예, 아마 지난 12월 30일날 말입니다. 언론보도를 접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경기도 안양천의,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천에서 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느냐? 그래서 그 학자들이 확인 분석 해 본 결과에 이 불소가 과다하게 아마 방류가 돼버려가지고 천으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는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 즉 말해서 그래서 소량 즉 말해서 적당량만 우리가 가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 이상을 만약에 먹게 된다든가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이런 해가 올 것이다. 또 본 의원은 온다라고 봅니다. 보고, 지난번에 MBC의 김기훈 기자가 아마 기획프로에 본 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청원에 대한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 소개인이나 보건소장 있는 데서 서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는 절차상에 문제만 간략하게 하고 내용, 우리가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동걸위원님 간단하게 요건만 말씀 해 주십시오.

동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