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및 건설과,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정·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산림환경과 직제는 1과 6담당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36명에 현원은 40명으로 4명이 과원인 것은 환경관리사업소 정원이 지난해 9월 구조조정시 정원 9명이 전원 삭감되어 현재 행정6급 1명을 포함 6명이 기동배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위생관리사업소는 정원 8명이나 2명이 부족한 6명이 현재 운영중에 있는 관계로 4명이 과원인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일반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 정화시설입니다. 화천군관내 대기 배출업소는 18개이며 수질배출업소 4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7개소, 오수정화시설 150개, 분뇨정화조 2,498개소 등 총 2,7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마을하수도는 농촌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지난 95년부터 33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화천읍 풍산1리 등 14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043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인구는3,878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입니다. 청소인력은 군청소속 2명을 포함 총 9명으로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1대, 롤온카 1대, 종량제 제외지역 및 유원지 등에 설치한 롤온박스 17대, 경운기 4대, 손수레 5대 등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그린산업의 청소인력은 15명이며 청소차량은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구 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대상 축산농가는 총 127개소이며 이중 허가대상이 22개소, 신고대상이 105개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시험가동중인 산양리 하수종말 처리장을 포함하여 2005년까지 화천, 사창리 등 3개소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3,000톤 처리규모이며 계획인구는 8,500명에 총 200억을 투자하여 2005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위치선정 및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양리 하수종말 처리장은 처리용량 1일 1,000톤 규모이며 현재 계획인구는 3,200명, 사업비는 72억1,4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1,200톤으로 계획인구 5,000명에 총 14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준공목표로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입니다. 화천읍 대이리 소재한 분뇨처리장은 1일 40㎘ 처리규모로 지난 81년 1월 준공되어 지금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입니다. 위생매립장은 하나면 논미리 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면적 35,210㎡에 매립용량은 22만5,300㎥로 향후 2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아울러 1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구비돼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로서 처리공법은 고효율 스토카 방식이며 시간당 1.25톤을 소각할 수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80,211ha로 화천군 전체면적의 88%에 해당되며 이중 국유림이 61%인 48,872ha, 공유림이 10%인 7,660ha, 사유림 29%인 23,679ha입니다. 임야내 산림이 우거진 정도를 나타난 임목축적은 573만4,755㎥로 전국평균 ha당 56㎥보다 많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화천을 조성하기 위한 강원환경 감찰제는 지난해 성과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환경감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화천과 하남면에 감찰요원을 1명, 간동·상서·사내면 등에 각 1명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배치하여 하천변, 계곡, 유원지에 기동감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감찰요원은 자연보호협의회 2명, 환경연합국민운동본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총 415건을 적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276건, 불법 어로행위 단속 15건,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124건 등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배스낚시대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을 특성화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한 맑은물을 가진 붕어섬 주변을 배스낚시의 메카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입니다. 지난 6월 9일 비목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아마츄어, 프로암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 소요된 예산은 시상품 및 대회경비 등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계획대로 지난 6월 9일 화천호 일원에서 아마추어 140명, 프로암 260명 등 총 400명이 참여하여 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마추어는 붕어섬 주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였으며 프로암은 모터보트에 프로1명과 아마츄어 각 1명이 승차하여 낚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한국스포츠낚시협회에서 1,000만원, 군비에서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소요됐으며 대회에 참가자중 73명에 대해서 환경상 등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색상 다양화 및 재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추진중인 단체 및 군부대에 대하여 1,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종량봉투 색상 및 재질개선을 기존 흰색, 엷은청색 등 2종에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엷은녹색을 추가하여 3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봉투두께는 기존 0.025㎜에서 0.005㎜가 보강된 0.03m, 즉 봉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었던 7∼10cm의 묶는끈을 있을도록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위해 6개반 20명을 구성하여 운영한바 쓰레기 불법투기 등 15건을 적발하여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6월과 11월에 2회 실시하여 24개 우수단체에 290만원을 시상하였고 26개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1,192만3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시범마을에 분리수거한 4개를 설치하였고 실내용 수거함 10조를 군청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간, 계곡, 도로변 등에 대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민간단체 주관의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정화천 21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수려한 산간계곡 9개소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소의날로 지정 운영하여 자연전화 활동을 전개하여 10회에 걸쳐 25,355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452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청정화천 21실천협의회를 지난 7월 26일 위원 5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 화천체험학습장 운영, 산불예방 활동 등 실천과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중인 9개소중 간동면 유촌리 지당골이 660만원을 들어 출입문을 신규 설치하였고, 계곡수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여 휴식년제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선포일 등에 우리군 유공자 4명이 도단위 기관에서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배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청정수질 보전에 이바지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지도·점검대상은 총 252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이 125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27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오수처리시설은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처리시설별 관리요령 및 운영기술에 대한 지도이며,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화조 청소같은 안내장을 발부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정화조청소이행 사전안내 통보를 11회 2,2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6회 680개소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찰등 합동단속을 5회 93개소를 점검한바 사법기관 고발이 7건, 과태료 2건에 6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82건에 대해서 그동안 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가연성 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함으로써 최종 매립량을 줄임으로서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장 사용기간은 연장하는데 기어코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남면 논미리 산 64번지 기존매립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20톤이며 한국형 고효율 스토카 방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2,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7월까지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설치완료되어 6월 1일부터 30일간 시험가동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중 전기, 대기, 보일러, 소방기술 자격증을 소지한자 4명을 비상주 기술인력으로 선임하였으며 현장관리 인력은 일시사역인부 4명을 채용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원 추가확보시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가동시간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24시간 가동체제가 되면 현재 4명에서 3교대 조건으로 12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장에는 1일평균 30톤이 반입되어 소각 20톤, 매립 7톤, 재활용 3톤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 상반기 중에 소각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을 아름답보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총 58개소로서 개보수대상 14개소, 농어촌화장실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900만원과 군비 4,800만원 등 5,7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을 최우선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 복지,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로 정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협의회를 음식업지부 및 군 번영회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화장실 정비의날로 지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학교, 자원봉사자 등이 행락지 주변 화장실정비에 연 959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 여성, 장애인 편의시설, 실내환경 등을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중 저소득층 가구 및 장애인가구 44개소에 대하여 수세식변기로 교체·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촌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해 설치한 마을하수도를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서 생활 오·폐수로 인한 화천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5억4,4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9,500만원입니다. 시설수는 17개소이며 처리규모는 1일 1,055톤입니다. 참고로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각 1개소는 지역개발과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올해 준공되어 12월중에 산림환경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현장점검을 주3회, 수질검사는 월1회, 내부 슬러지청소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주변 환경정비를 연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화천읍 중2리 마을하수도 보수공사를 7월 26일 마쳤으며, 명월리 마을하수도는 11월 15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개선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종전과 같이 기계작동 및 수질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수관거 부식상태 및 관거 등 침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양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서 상서면 산양리 47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1일 처리규모 1,000톤 규모의 처리동과 차집관로 9.9km와 진입교량 1식 등입니다. 사업비는 72억1,4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38억2,3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21억6,400만원, 군비가 12억2,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처리장 및 관로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위탁운영업체에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수질분석결과 BODSS, 총질소, 총인 등 모두 법정 수질기준 이내이나 총인의 경우 8PPM이 기준이나 우리군에서 요구한 1.4PPM을 초과한 1.6∼1.8PPM 정도가 나오고 있어 현재 설계사 등 관련사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서 법정조치도 함께 감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옆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량은 1일 1,200톤 처리규모의 처리동과 차집관거 13.1km이며 계획인구는 5천명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77억800만원을 포함하여 145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12일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11월 8일 입찰공고한 결과 9개업체가 참여하여 현재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환경부 설치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편입용지, 지장물보상을 마치고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하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위치선정이 안된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1일 3,000톤 처리규모의 처리동과 차집관거 27km를 설치하는 것이며 계획인구는 8,500명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106억원, 기금 60억원, 군비 30여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89년도에 수립된 화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하고 9월까지는 각종 인허가 및 지장물보상을 마치고 10월에는 사업이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여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하리 하수관거 137m를 교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300만원으로 양여금 1억7,700만원, 기금 5,300만원, 군비 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22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의 침하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 후 아스콘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은 반입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처리시설을 환경교육장화 하여 환경보존 활동에 주민의 동참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산 64번지에 매립용량 22만5천톤의 매립장과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1일 50톤 처리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연간 8,992톤의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주2회 총 68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월 1회 수질검사, 분기 1회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845톤을 소각처리하였으며 진입도로 11.3km구간에 꽃길조성 5개소, 돌탑소공원 4개소, 낙석 방지망 27m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431-2번지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1일 40톤 처리규모이며 처리공법은 B₃공법으로 이는 바실러스(Bacillius)균을 이용하는 호기성 처리공법입니다. 10월말 현재 분뇨의 반입처리량은 5,850톤이며 이중 정화조가 64%인 3,703톤이며 분뇨가 36%인 2,147톤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액은 1,5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처리수 방류때에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회 실시하고 있으며 약품,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월1회 주기적으로 처리시설 자가진단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타지역 처리시설에 대하여 연1회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시설 자가진단을 실시한바 2001년도 대비 전력비는 584만1천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력절감은 물론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견학대상시설 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해여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과정을 견학시킴으로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시키고 행정기관의 수질개선노력을 홍보함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수질오염 예방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요시설 견학시 분뇨처리장은 그동안 매립장 및 소각시설에 비해 견학대상에 제외된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분뇨 슬러지를 26농가 484톤을 퇴비로 제공한바 있어 내년부터는 분뇨처리장도 견학코스에 넣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소식지 등에 분뇨찌꺼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환경친화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가능한 임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큰나무 및 자연녹화 조림으로 아름다운 지역특성이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62ha이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5월사이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산불피해지, 불량림 수종갱신 등이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향토수 조림사업이며 수원함양조림 사업은 임목 벌채지 및 수종갱신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주림은 풍산리 산 203번지외 10필지이며 큰나무조림은 용담리 산 112-1번지외 1필지, 수원함양 조림은 화천읍 신읍리 산 123번지외 12필지에 조림하였습니다. 향후 활착율이 80%미만이 조림지에 대하여 보식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 육림, 입목벌채, 임도시설 등에 대한 10년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산림 경영계획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증식 및 건강한 산림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산림경영계획 대상지는 하남면 원천리 산1번지외 172필지에 700ha이며 용역비는 567만1천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9월 26일 화천군 산림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8일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보고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영림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영림계획서 인가를 득하고 산주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실행으로 임목생장 촉진 및 형질 향상으로 우량용재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9,300만원으로 국비 1억9,600만원, 도비 5,900, 군비 1억3,800만원이며 육림사업 면적은 총 980ha입니다. 내용을 보면 풀베기 29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간벌 70ha, 천연림 보육사업 80ha, 덩굴제거 290ha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획대로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화천읍 대이리 산 31번지외 98필지였으며, 덩굴제거사업은 화천읍 신읍리 산 22-1번지외 31필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화천읍 아리 산 15외 138필지, 간벌작업은 화천읍 풍산리 산 70번지외 17필지, 천연림 보육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산 75외 12필지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는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을 조서하여 지역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휴양기능을 증대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관리 10.6ha, 도로변 수목관리 2ha, 한가정 한그루 수목배부 등이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광덕리 가로화단 360㎡를 조성하여 주목등 6종 2,33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부대 등에 벚나무등 8종 4,960본을 배부하였고 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거례리 407지방도 등 5개소에 벚나무 1,1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꽃길·화단조성을 위해 44개소 11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조성한 지역에 대한 활착율이 저조한 사업지에 대해 내년 봄에 보식하고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동촌1리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6,7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가 52%인 8억2,500만원, 도비가 10%인 1억6,400만원, 군비가 10%인 1억6,400만원, 융자가 28%인 4억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2001년도 5부터 2002년 2월까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하우스외 10종,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외 4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전통귀틀집 1동, 전통화장실 1동, 체험코스 300m가 조성되었고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1개소, 6각정자 등이 설치되었고 녹색관광센터 1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의 마지막 해로서 생산기반조성사업을 11월까지, 생활환경조성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며 산림관리 목적외 마을간 교통망을 활용하는데도 기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서면 구운리 산 194번지외 2필지에 1km구간은 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4월 11일 화천군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4월 18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지난달 14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등 호우피해 등 사전대비토록하고 금후 임도개설시에는 환경친화적 구조물 설치 및 사면안정을 위한 녹화공법을 시행토록하여 임도개설에 따른 산사태 발생등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사후진화보다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되 산불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책의 구축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대책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유급감시원, 단체, 공무원 등이 책임지역 순찰구역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진화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산불감시탑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여기에 총 소요된 사업비는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계획대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번부를 군청 및 읍면 6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입산통제구역 13개소 15,013ha를 지정하였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35명을 배치 운영하였고 산불자율 활동에 15개단체 602명이 활동한바 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을 현수막 등 6종 26,950점을 제작·활용하였습니다. 2002년 3월 22일에는 화천경찰서 등 36개기관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를 하였으며 특히 가로변등은 수목 및 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총 840ha로서 나무주사 600ha, 위생간벌 120ha, 일반 병·해충방제 12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수간주사는 화천읍 중리외 9개 지역이며 위생간벌은 간동면 방천리외 1개지역, 일반병·해충방제는 시가지, 주요도로변, 소공원, 경관보전지역 등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6월에 설치·운영하였습니다. 3월 20일 나무주사 및 위생간벌 대상지를 선정완료하였고, 5월부터는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10월 31일 일반병해충 및 주요도로변 방제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샘터등 먹는물 공동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산로등에 조성된 샘터·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로 안전수를 공급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입니다. 총 관리대상 약수터는 13개소이며 이용실태를 보면 비가림 시설이 없어 눈·비 등 이물질이 유입되고 있었으며 절산, 동산, 밤골샘터 등 일부 샘터의 경우에는 지표수 등이 유입되어 대장균이 검출된바 있습니다. 또한, 절산샘터는 용출수 부족으로 샘터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샘터에 대해서 개보수 및 이용객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던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샘터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을 보면 공무원, 사회단체 등 90명이 참여하여 샘터주변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산, 밤골, 용담샘터 등에 대하여는 비가림챙, 배수구 및 바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나무 시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수·산등 청정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벚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하남면 407지방도 구간 8.8km이며 산벚나무 1,100본을 군비 6,500만원을 들여 식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하남면 407지방도 위라리에서 부다리 고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남면 국도5호 논미리에서 원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벚나무 27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화천읍 동촌리에 170본, 붕어섬에 60본, 헌수공원에 26본 등 각각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벚나무 식재구간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2003년 봄에 활착율이 낮은 것은 하자보식을 하며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미식재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식하여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공급입니다. 숲가꾸기 산림현장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독거노인이나 영세가정 등에 땔감으로 공급하여 산불예방 및 자원 재활용 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2월 18일부터 11월 4일가지 였으며 가로수선정, 숲가꾸기, 보조간벌, 천연림보육 작업장 등에서 360톤이 발생하는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화천읍 중2리 노인회외 3가구에 6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숲가꾸기 주사업이 가로수 전정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부산물 발생이 저조하였고 더구나 9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모든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어 산림부산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도 육림사업 작업시 생산되는 목재를 확보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는 비교적 다름 사람이 혐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정말 사회에 혐오감을 나타낼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해야만 이 사업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활용 추진이라고 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뜬물을 발효시키지 않아서 버리는 문제,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다른 쓰레기와 섞여있을 때 이것을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태울 때 잘타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름이라던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6톤정도가 발생되는데 4톤은 동물도 먹이고 농민들이 가지고 가고 2톤은 쓰레기 매립장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2톤이면 많은양입니다. 하루에 2톤이면... 뭐 2톤이 되는지는 정확한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화천군지역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 활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효시켜서 쓸수 있는 부분을 만들것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EM효소를 이용해서 환경부서나 농업부서가 군수님이 EM에 관한 책을 사서 많은 사람이 읽어 본줄 압니다. 그래서 EM효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면 유기농업하고도 연계될 수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청정21은 정치적인 문제로 하는 것 같은데 근본문제를 해야지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괜히 어디에 가서 쓰레기나 줍고 이런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잘 분리해서 보낼까.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캠페인의 문제를 주로 많이 넣어서 청정 21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년 정도는... 그리고 그게 정착됐을때는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쓰레기가 나오지 않은 쪽으로 전체적인 것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시험가동도 다 끝나지도 않아서 벌써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문제를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게되면 경제성이 붙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사시에 전기료라던지 물자가 덜들어가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편리는 하지만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더많은 환경오염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철저하게 해야되겠지만... 그리고 쓰레기 소각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나 여러사람들한테 많은 토론을 해서 해야지 너무 관 주도형을 했을경우에 남에 보지도 않는 사이에 밤에 누가 조사를 하러 갑니까? 그러는 사이에 연기라던지 재 이런 문제속에 다이옥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짐니까? 결국은 민간인과 알지못하는 자연만 파괴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문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이런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물론 봉투도 여러 가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장에 가봤더니 거기에 가스통이라던지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안된다. 그리고 그린산업에 15명이 종사를 하고 차가 8대가 있는데 진짜 분리수거 쪽에는 신경을 안쓰고 있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때는 지도·감독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도·감독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영림계획에 있어서 지금 산을볼 때 우리나라 토양을 봐서 자르고 심는것보다 현재 있는 나무를 잘 무육시키고 잘 가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영림계획에 보면 임도문제도 나오는데 임도를 닦을 때 독일에서 임도를 잘 닦아서 독일 기술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으니까 길을 닦을 때 나오는 토양을 전부 실어다가 다른곳에 매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까뭉기기 때문에 퍼렇게 살아있는 자연을 뒤덮어가지고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간벌할 때 나무를 놓은 위치가 잘못되고 구렁창에 쓸어 박아놨기 때문에 집중호우때 조그맣한 댐을 형성해서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물이 한꺼번에 내려 쏟아지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무를 놓을때도 옆으로 놓지 말고 세워놨으면 물빠짐이 좋아서 괜찮은데... 이런 문제라던지... 지난번 홍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방천리에서도 올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상서면에 가보려고 그러다가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못가봤는데 그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돌을 물을 흡수하지 않는 돌로 돼있잖아요. 제주도 산이나 일본 산은 사태난 흔적을 하나도 못봤어요. 왜냐하면 화천폭발로 일어나서 생긴산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돌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마지막이 쭉 빠지는데 우리나라 산은 어떻게 돌이 딱딱하고 전부 돌로 밑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연구해서 영림계획이라던지 임도닦는 문제를 잘해야지 이렇게 닦아놓고 돌이 밑을 바치고 있는 쪽에 물이 흐르게 만들면 영락없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기 바람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억3,400만원이라는 돈을 섰어요. 너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했어요.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에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쓴 내역에 대해서... 이게 잘못 돈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돈쓴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길 조성인데, 특수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위라리, 논미해서 여러 가지 하남면 쪽에 있는데, 이 나무습성을 내가 하도 벚나무를 심어놓고 보니까 활착율이 낮고해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벚나무가 왜 이렇게 죽는지... 지금 활착을 얼마나 됐습니까? 활착율이 좋지 않고 이 나무가 음수입니다. 벚나무하고 군목으로 만들어 놓은 층층나무가 음수예요. 그래서 수관이 잔뜩 우거진 곳에 심어놓으면 이쪽 대궁 수관이 얼지 않는데, 이것을 태양에 노출되는 부분에 한데 심어놨을때는 분명히 태양이 비치는 쪽이 다 얼어죽습니다. 이것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꽃만생각하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이게 재산낭비 요인이 엄청나게 많겠습니다. 벚나무를 함부로 심어놔서... 이것을 심더라도 겨울에 아주 응달이 많이 지는 지역에 심어 놨으면 벚나무 안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파악 해보세요. 지금 장터있는 쪽에 벚나무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저쪽 태양이 비치는 쪽이 다 얼어죽었어요. 그게 꽃이 핍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로수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서 연구해서 해야지 지금 김해쪽이나 진해쪽의 벚나무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얼어죽지 않아요. 그래서 벚나무가 잘되지만 중부 이북지방에 가로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단풍나무하고 같이 중복해서 심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만 심어놓으면 활착율도 좋지 않고, 도로주변에 보면 땅이 나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잘 살지를 않아요. 벚나무가 사는 지역을 보면 산에가서도 음침한 곳, 토양이 좋은 곳, 이게 벚나무가 사는 곳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갈과 돌이 있어서 거름기 전혀없는 가로수를 식재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식재했기 때문에 전혀 살지도 않을뿐더러 잘 크지도 않고 가로수의 역할을 10년 지나가면 거의다 죽는 나무로 변신할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것인지, 특수시책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벚나무길을 조성한다는 특수시책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오음리하고 입구를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전해 심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가보니까 단풍나무 가로수는 참 멋있어요. 전혀 작지도 않고... 이것을 흉고부위를 높여서 심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찍어봤지만...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로 전선 밑으로 자르지 않게 협의해 주시고... 합선이 안되게 해놓고 기르니까 경관도 좋아지고... 전선을 전부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리주의로 몽당비자루처럼 뚝뚝 잘라버리는 이런 현상... 지금 우리도 OECD에 가입돼 있고 미적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되고 원예사를 도입해서 나무를 자르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지금 현재있는 분뇨처리장 하고 합쳐서 한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되지 이중으로 분뇨처리장 따로 하수종말처리장 따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합병으로 한데가 많아요. 그래서 배출구를 지금 여론이 있는게 뭐냐하면 이쪽 상수원 먹는데다 배출구를 내니까 큰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출구를 저쪽 다른곳으로 빼면서 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도 적게들고... 앞으로 공부해서 잘된데가서 보고 연구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음리 지역에 상가지역에 굉장히 많은 오수가 배출되는데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만 해놨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종합 합병조를 만들어 낼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계획은 하나도 없거든요. 올부터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정화조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던지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나무를 가꿀때는 정원사를 채용해서 나무를 전정할 수 있는 요지가 없는지... 이것은 특별대책으로 주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씻잖아요. 공사가 끝나고 씻는물은 어디로 가요? 그걸 길바닥이나 이런데서 씻으니까 그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거지... 폐수 잡아낼수가 없으니까. 다니면서도 보니까 끝나고 개울옆에서 레미콘차를 씻는단 말이예요. 그럼 시멘트물이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래에 수해복구 공사가 많으니까 시멘트 공사에서 나온 물도 같이 합류해서 어쨌던 원인이 있으니까 없어졌을 텐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씻어 버리는거...

네, 그것은 하천변에서 세차를 한다던가 레미콘차가 세차하는 것은 어면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가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에서는 방류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산폐수 위반사항 적발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고발이 7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무단방류·방치로서 형사고발됐던 사항으로서 벌금은 군으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평균 건당 300만원 정도로 벌금이 물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위반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 적발돼서 60만원 과태료를 물은바 있습니다.

그것이 하여간 냄새나고 환경을 망가트리는 주범이 음식물쓰레기인데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퇴비화를 하지 않으면 청정한 화천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퇴비를 만드는 방안을 1년동안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속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그걸 참 잘하고 있어요. EM효소로... 거기에 자료를 좀 받아오십시오.

네. 다음으로 청정화천 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단순한 쓰레기줍기운동 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환경저하 등 4개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체험학습장을 40회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부라던가 학생, 일반 주민을 상대로 우선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쪽으로 많은 할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운영 민간위탁 운영으로 부실운영 및 환경오염이 증가되지 않는지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검토, 오음리 도시계획 구역내 마을하수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고비용, 저효율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민간 전문업체 용역·운영시킴으로서 늘어나는 우리군의 재정분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하수처리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직접 도입해서 같은시설을 가지고 양질의 처리효과를 보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하수방수실 및 시설물 관리에 정기점검을 확행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연계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음리 오폐수 처리문제는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 미이행 된다는 것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실적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금일까지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실질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주민홍보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모범지역을 포상제도 도입등 재활용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환경미화원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것은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은 산림관리의 목적이나 임도의 적정설치와 부상물 적치에 따른 수해피해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시 임도설치의 위치, 선로 선정에 적정을 기해서 암반이라던가 이런데는 되도록 피해서 임도를 설치하도록해서 수해에 산사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수목식재 수종중 벚나무가 많은데 동사된다던가 토질이 나쁜데 수종선택해서 잘 자라지 않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수목관계로 조경사 등을 고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로수식재시 수종을 다양화하고 객토를 실시하여 단풍나무나 복자개 등 기타 적정한 수종으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전정을 위한 조경사가 현재 관내에는 없으나 숨은 인재를 선발해서 가로수 식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및 가로수등에 대해서는 한전등과 협조해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전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 관내에 정원을 잘가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러면 점점 환경을 더 잘만들 것 같아서... 다녀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상서도 있고, 간동도 있고... 그걸 선정해서 주면 모델도 될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최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꼭 하남에 해야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정이나 안될 때는 우리 하남 주민들도 상당히 위안이 될것같고... 지금 하남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던가 각종 불쾌한 시설들이 다 하남을 몰려들어서 지금 하남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데로 한번 검토해서 왜 다른데는 안되는지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페이지에 고효율, 모관침윤트랜치, 접촉산화, 혐기·호기생물처리 등 네가지가 있는데 이 네가지 중에서 어느방법이 제일 정화가 잘되고 설치비용도 적게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위치에 관련해서 저도 여기에 발려받고 와서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매립장이라던가 소각장 그밖에 사격장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주로 하남면쪽으로 몰려있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적으로 대부분이 하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치를 종전에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현재로서 아마 하남면 지역이 지형상으로 하류쪽에 위치해 있고 부지도 넓고해서 그쪽 하남면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타지역하고 비교 검토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이 마을하수도중에서 처리방법별로 처리효율이 어떤지 내지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운전은 실질적으로 다해본 시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율이라던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피로함도 많으실텐데 저희 건설과를 불러주셔서 오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엄대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과 직제와 직원현황은 본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분담사무입니다. 먼저, 저희과 건설지원계가 분담하고 있는 사무는 국토이용계획 관리, 중기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국유재산 관리, 기타 일반건설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입니다. 토목계는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교량 구조물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확포장,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계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각종 농지개량 공사의 집행감독, 정주권 개발, 다음 하천분야입니다. 지방2급 하천별 기본계획 수립,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 지방2급하천 공사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입니다. 방재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 수립 및 조정, 소하천시설 계획수립 및 관리, 재난·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저희 화천군은 도시지역 12.60, 준도시지역이 6.5, 농림지역이 732.5, 준농림지역이 116.7, 자연환경보존지역이 40.5로 총 908.8㎢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도로는 관내 국도가 4개노선에 76.7, 지방도가 6개노선에 128.9, 군도가 15개노선에 176, 농어촌도로가 122개노선에 391.7km, 총 147노선에 773.37km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입니다. 교량은 국도상에 3개노선 14개소, 지방도상에 6개노선에 40개소, 군도상에 15개노선에 29개소, 농어촌도로상에 1222개노선에 33개소, 총 116개소에 4,958.7m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 1개소에 53.6km, 지방2급이 13개소에 164.6km, 소하천이 121개소에 291.4km, 총 135개소에 509.6km가 있습니다.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은 소류지 5개소, 취입보 183개소, 양수장 15개소, 관정기타 436개소, 총 639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피해개요는 피해액이 106억5,0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191만9,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도상에 있는 복구액을 빼면 우리군 소관은 152억9,200만원입니다. 이중에 타과것을 제외하고난 본 건설과 소관은 공공시설이 123개소에 124억2,000만원입니다. 123개소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분야가 18개소, 도로분야가 29개소, 지방2급 하천분야가 21개소, 소하천분야가 55개소, 총 123개소입니다. 다음은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루사 피해액입니다. 피해액이 11억 8,2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14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별 현황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8월초에 났던 호우피해 현황입니다. 191억9,800만원중 국비가 158억8,000만원, 도비가 13억1,000만원, 군비가 17억9,200만원, 융자가 2억1,700만원, 자부담이 7,1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 20일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개소가 123개소입니다. 그중에 소하천 1개소가 공사완료됐고, 나머지 12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122개소는 소하천, 기타 소규모시설은 내년 4월 30일까지 마칠것이며 그외에 도로, 교량은 2003년 6월말까지 모든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속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구지정면적의 11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16억5,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확충 2건입니다. 2건이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 1건과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1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투자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2억원 2002년도에 3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공사용 진출입 도로를 완료하고 터널굴착용 전력수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터널시점 갱구부 사면보강 공사가 완료되고 선내 10m를 굴착중에 있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투자내역은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확장은 2.4km 토공은 완료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407호와 서로 만나는 도로로서 부다리고개 터널사업과 연계하여 선형변경 시공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국비지원 지연으로 목표년도 준공차질이 있습니다. 토특자금 국비를 추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척스키장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현재 (주)강원스키리조트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산151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면적은 821,540평입니다. 사업비는 2,098억7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스키 슬로프 15면과 숙박, 상업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3월 21일 사업권이 김남일에서 왕재억으로 양도·양수되었습니다. 금년 4월 10일 부지내 토지의 일부가 매수됐습니다. 20만5천원입니다. 금년 5월 6일 부지내 개발회사 소유토지가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 사업자 지정승인이 강원리조트 왕재억으로 났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이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당초와 변경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부대 이전 대상지 확정을 내년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상지 매입 및 시설설치를 2004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2003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공사착수는 2003년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 사업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군 전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여건 불량에서 기인된 각종 사고 예방차원의 신규투자 및 유지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사리도·포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도 1개노선에 5.1km입니다. 1개노선이 군도 7호 풍산∼주파간 5.1km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개노선 1.7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노선은 군도 7호 풍산∼주파간을 0.5km를 더 연장하고 군도 13호 신읍∼호계간 0.6km, 군도 15호선 중리∼동촌간 0.6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노선에 3km입니다. 탑서선 탑구미∼서옥동까지 1.km, 황옥선 황악동∼내토록까지 1.km, 용신선 1km 등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애당선 1.1km, 탑서선 0.4km, 신눌선 0.6km, 봉다선 1.2km, 용삼선 1.2km, 합계 5개노선에 4.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노선에 1.730km 중 현재 공정이 70%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산업도로가 터널 200m, 군도 10호선이 1.5km, 군도 7호선이 30m의 백마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개노선에 1.3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노선은 군도 10호 1.2km, 군도 15호가 0.14km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노선에 1.km입니다. 군도 15호선 피암터널 추진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 2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낙석 위험지구 개량이 1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개량이 1개소,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 1개소, 총 3개소에 4억3,300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천대교 확장공사가 상류측 인도 390m, 사업비가 10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청평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오백선 1.5km에 10억입니다. 쌍칠교 개축공사입니다. 35m에 7억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이월로 2003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 밭기반사업, 경작로포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입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서면에 주택신축 5동 1억입니다. 사내면에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마을안길 포장외 1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서면에 주택신축 2동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사내면에는 주택신축 5동과 마을회관 2동, 부녀회관 및 농산물 저장고 각 1동, 농업기반시설 1식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이얼로 2003년도에 계속 추진하여 주민에게 살기좋은 곳으로 줄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5ha에 11억1,100만원입니다. 위라지구에 13ha에 3억1,800만원, 큰터지구에 32ha에 7억9,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라지구와 큰터지구가 13ha에 8,900만원, 큰터지구가 31.8ha에 2억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2km에 2억2,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개지구에 2억2,900만원인데 풍산, 간척, 낙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공에 3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척지구 3.9km에 2억1,500만원, 신대지구에 4.7km에 2억6,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금년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본 사업은 거의가 돼가고 있는데 부속사업으로서 이루지 못한 것은 내년도 봄에 모든 것을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66개소에 16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 개보수가 66개소에 16억8,600만원, 용수로 및 취입보 보수가 64개소, 전기시설 보수가 1식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2급하천이 13개하천에 164km를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121개하천에 291km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1.5km에 23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가수계 경관하천 정비사업니다. 4km에 35억원, 지방2급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6건에 1.3km, 10억2,800만원입니다. 소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6개소 1.1km에 16억8,500만원, 폐천부지관리입니다. 12필지에 26,536㎡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완료가 10개하천에 141.5km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하천으로는 다목천, 용암천, 계성천, 논미천, 간척천, 신읍, 화천, 풍산, 파포, 사창천 등입니다. 2003년도 기본계획 수립은 대상하천이 3개하천입니다. 수밀천, 신읍천, 구운천, 사업비는 23.1km에 2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8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완료를 121개소 291.41km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121개소 291.41km, 사업비가 24억5,900만원이 됩니다. 2000년도에 간동면 32개소에 71.8km를 3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화천읍, 하남면, 사내면 69개소에 140.46km를 13억7,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셨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상서면 20개소 79.11km에 7억2,900만원을 투자완료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해예방과 병행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북한강 위라제정비사업입니다. 건교부 재배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및 호안보축 1.13km입니다. 사업비는 24억3,7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1km, 사업비는 4억3,700만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하천 수계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용암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구간은 하남면 용암리에서 삼화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로 돼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제방축조 4km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종합진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 2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제방축조 2km를 완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재배정사업비 17억원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소하천 개수·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여금 정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4개소에 오음천, 햇골천, 용신천, 동자골천입니다. 규모는 경관하천 조성 1.1km입니다. 사업비는 16억8,500만원, 자체수해예방사업은 위치는 42개소 화천읍에 19개소, 간동면 10개소, 하남면 5개소, 상서면 4개소, 사내면 4개소, 사업비는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여금 정비사업이 2개소 완료되었습니다. 2개소는 계속 추진해 나갈것이며 현재 동자골천이 20%, 햇골천이 20%로 돼있습니다. 자체수해예방사업 42개소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천부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하천명은 화천천 지방2급 하천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중리, 신읍리입니다. 총대상은 48필지에 86,174㎡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26,067평입니다. 추진실적은 폐천부지 매각에 6필지, 홍천국도, 농업기술센터, 게이트볼장에 6필지가 매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숲, 폐품재활용창고, 정국100주년 사업부지 등 11필지가 군유지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천부지 31필지는 농경지 점사용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신속·정확한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로 수해피해 제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재난 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정비·점검활동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년차적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사전대비 예방활동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정비·점검실시를 금년도 5월부터 6월간했습니다. 재해물자·장비 및 조직정비를 금년도 4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를 금년 5월달과 6월간에 교육하였습니다. 평시·기상특보시 중점 재해상황 관리를 연중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은 상시비상근무 태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연습 실시는 금년도 5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운영추진은 5월4일 1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참하는 안전문화 추진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 적기 정비로 재해·재난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립·운영방법입니다. 근거는 자연대책법 제63조, 64조 및 재난관리법 56조, 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즉 3년간 평균치에 총 1천분의 10인데, 그중에 재해대책기금이 1천분의 8에 해당되며 재난관리기금이 1천분의 2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확보된 기금은 50%이상은 장기성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재난 예방사업 충당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입니다. 적립현황은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현황입니다. 먼저, 법정적립 총액이 2억6,396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중에 사용액이 2,273만5천원을 사용했고, 현재 잔액이 2억7,708만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3년도 재해·재난기금 적립을 4,500만원, 재해분야 3,600만원과 재난분야 9백만원을 합해서 4,500만원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기금운영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으로 계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존부적합재산 일제정리입니다. 시책개요로는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도시지역,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4필지에 141,211㎡입니다. 시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전에 건축된 건물소유자의 권리행사 - 즉, 증·개축등입니다. - 가 제한되고 있는 폐구거, 폐도로 등 보존 부접합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매각하여 낙후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재정비 및 사유재산 권리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분할측량 용역을 금년 11월 18일에 계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황·분학측량 실시를 11월 18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상금 및 사용료 징수는 2003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용도폐지도 2003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잡종재산 인계는 2003년 4월한 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및 매각은 2003년 3월부터 11월안에 전부 매각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입니다. 시책개요를 보면 건설공사시 시공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시공중에도 2∼3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시책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시 주민참여율이 낮아 객관적인 다수의견수렴이 지난함으로써 시공중 이의제기로 인한 공사중단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등 공사추진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5억이상 사업장 7개소, 주민설명회 개최를 14회를 했습니다. 1차 의견수렴을 공사착수전 7개소에 7회, 2차 의견수렴을 공정율 30%였을 때 5개소에 5회, 3차 의견수렴을 공정 70%일 때 2개소에 2회를 했습니다. 종합 평가분석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설계 반영추진, 의견반영 결과 및 내용 개인별 통지 30명에 42건을 통지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건설공사관련 민원을 사전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친화적인 건설공사 시공으로 선진건설 행정에 부응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시책개요로는 하천내 보설치시 낙차공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시 낙차하류끝쪽의 쇄굴을 방지하고 자유롭게 민물고기의 이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시책의 필요성입니다. 하천내 낙차시공시 과거 보, 석축, 지수벽등으로 시설하였으나 향후에는 낙차와 어도를 겸한 자연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 개선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공요령으로는 지수벽을 상류와 하류에 설치하면서 경사를 완만히하여 어류가 상하류를 자유로이 활동하게끔 하면서 지수벽하류에 사각돌망태를 설치, 안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정비에 10개천 32개소, 수리시설 정비를 4개하천에 4개소, 지방2급 하천은 1개하천에 1개소, 총 15개하천에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 끝부분에 쇄굴형상방지 및 어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확보 및 경관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상세하게 했고 또 건설과는 화천군의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소류지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소류지 현황과 소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우리 화천지역에 벼농사를 하는데 지하수 47%를 빼서 벼농사를 짖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벼농사를 짖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많이 막아서 흘러내려온 물을 쓰고 또 나머지는 밭같은데 대서 쓸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너무 화천군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이 2020년도에는 물부족 국가라로 발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부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많으면 절대로 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부족국가가 아닌데 너무 물이 쓸데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모였다고 이용하고 한 두세번정도 이용하고 흘려보내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소류지를 많이 막아서 다 쓸수 있도록 하면 역시 지하수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보면 수해복구를 6월 30일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에 지장이 안되도록 할것과 그다음에 누락분이 다니다보면 많이 생겼습니다. 누락분을 어떻게 보충해 주실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화천군의 관광을 위해서는 이런 도로라던지 하천, 다리 이런 것을 예술적으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자체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프랑스에 가면 미라보 다리라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만들었고, 미국에 센프란시스코에 금문교 같은 것은 너무 거대하지만 우리 지금 놓은 다리도 조금 예술적으로 해야지 시멘트만 발르는 형태로 아직까지 했는데 이것을 예술적 감각에 입각해서 하천이나 도로나 다리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개박촉진지구의 지속추진이라고 해놓고 간동, 하남, 화천이라고 해놓고 간동지역에는 아마 이름만 들어가 있지 사업은 들어가 있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억이상 사업을 할 때 사업하기전에 1차, 30% 공정이 끝났을 때 2차, 70% 공정이 끝났을 때 3차를 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사내면 부분에 다리놓은 부분은 이것을 미리 잘했더라면 커브지점 아래에 그 다리를 놓았더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토론을 하지 않고서 하셨는지, 사내면 저번에 실태조사때 본 다리... 그러면 그 밑에 한 20m 정도만 내려갔으면 길도 직선으로 되면서 커브 꺾기도 좋았은 텐데... 너무 올라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주민평가제를 하는 것 처럼 공사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명패를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몇미터 공사를 했다고 붙이면 공사한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훨씬 신경을 많이써서 할텐데... 주민평가제 보다도 오히려 더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생겼을때는 그 회사는 전혀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공사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연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했는데 낙차와 어도을 결함한 자연환경적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태계공사를 한 것을 다니면서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옆에있는 경관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도 들어가고 풀도나고 그러는데 밑 바닥이 문제입니다. 고기가 살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태계하천을 조성하실 때 바닥에 있는 돌을 판판히 긁어서 고기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게 하지말고 거기에 큰돌을 일부러라도 놔서 화천의 유석도 브레이크 현상도 만들어내면서 고기도 살수 있는,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거기에서 나와서 살수 있는 이런 경관을 시범적으로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본위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상서에는 주택신축이 2동 1억원이 있고 사내면 경우에는 10억500만원,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왜 이것이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내면의 경우에 지금 사업이 11개사업이 있어요. 상서면 주택신축 사업을 그렇게 치더라도 사내면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예를들어 말하면 지금 거기 사업에보면 뭐가있는가 하면 한과류 시설이 지금도 전혀 시작을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명월3리에 의정활동차 가보니까 시작을 안하고 있다. 도저히... 금년에... 그런데 기초터파기라도 한다던지 시작을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이해도 많이 해줄수 있겠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이미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작을 안했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사업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지금 아마 12월달에 발주는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전반적으로 정주권개발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명월2리에 한과류 시설사업이 이미 사업비가 다 배정돼있는 부분이... 한가지만 지적하는 겁니다. 전체 다있지만... 안되고 있는 사항이 왜 안되고 있냐.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7페이지 보면 재해 사전대비 예방활동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점검실시를 5월부터 6월에 하셨다는데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좀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활동을 하시는데 5월에서 6월까지의 재해예방,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정비 하셨는데 화천군 관내에 몇 개지역과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할 때 하나의 자료를 놓고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건설사업장 주민평가제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화사업으로 제한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5억원 이상으로만 할게아니라 좀 단가를 낮춰서 1억이나 몇천만원 짜리도 했으면 좋겠다. 주민설명회를... 사실은 5억이상 가는건 문제가 안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단위가 높은 사업은 주민들한테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마찰이 나는건 작은거예요. 억단위나 몇천만원 짜리가 주민들에게는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런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주문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이런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쪽으로 5억이 아니라 몇천만원짜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견과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에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18건이예요. 18건이 일단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18건이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돼서 2002년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들이 다 18건이 완료된 사업이 어느것이고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어떤것이냐. 즉 다시말해서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왜 완료가 안됐느냐. 물론 다음에는 명시이월은 1회밖에 안되는데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고 넘겨야되고... 그럼 사고이월로 넘긴다면 그만큼 그 사업자체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자꾸 이월해서 넘겨지면 나중에 사고이월, 또 2차 사고이월 이렇게 넘겨지면 주민들이 건설과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얘기했더니 세 번째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마을에 설치한 공원 또는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내역서를 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담당되시는 분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매각위탁에 속한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이 자체는 화천군이 타군이 아니예요. 화천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 국비를 들여서 해놓은 사업들인데 회손된 부분이 혹시나 있나해서 담당은 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장에 있어서 그런지 여름철에는 자주나가서 저녁에 바람도 쐬는데 훼손된게 많거든요. 예를들어서 공원 조성한 부분에 학을 세워서놨는데 다 잘라 버렸단 말이예요. 왜 잘라버렸냐. 난 의문이 가더라고... 학을 세워놨을때는 상당히 보기좋고 자연경관미가 상당히 우리가 봤을땐 학이 나무에 앉아있는 기분을 느겼는데 다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고... 그런가하면 이쪽에 어린이놀이터 많이 훼손됐거든요. 이런 부분 보수를 한다던지 보수를 할 수 없으면 왜 훼손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혀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사가 안됐어다면 조금 행정상에 부진한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건 문화마을에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신문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민일보에 나온겁니다. "농촌문화마을 투기대상 전략" 그런게 한번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을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선 문화마을을 만들어 조성해 놨을때는 1차 권리가 그 주변에 땅임자 2차 사내면, 3차가 제3의 인물인데 내가 자료보니까 거의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내면 사람이라더고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만의하나 외지사람들이 땅을 구입해놓고 한 1년이나 2년있다가 조금 물가상승이라던지 땅값이 올라가면 제3자에게 팔지않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러지 못한 제도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도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매각을 할 때는 철저하게 투기성이 되지 않도록... 문화마을은 투기성이 돼서는 안돼요. 여기 신문에 나온 것을 쭉 나열해서 일어서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촌문화마을 투기대상에 전략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화천군은 그렇지 않지만 타지에서는 이런 것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냐. 우리 화천군은 그렇지 않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매각할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니까 건설과장님을 특히나 화천의 건설을 위해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이 지역에서 화천군 건설을 위해서 몸소 한번 체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화천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벌고장은 그고장은 항상 평생 잊지 못하는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쪽으로 각별한 관심갖고 우리 화천군 건설분야에 총매진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기왕에 나중에 보충질문하기 보다는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이런것들이 자꾸 화천군의 흐름으로 갔을 때 화천군민은 헷갈린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크게 나중에 이해를 다 거뒀습니다만,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화천대교 안정성 논란입니다. 사실 건교부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이야기 나온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안정성 논란이 있어서 9월 27일자 도민일보에 그렇게 나왔다가 그다음 29일자에 "화천대교 주민 불안하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문에 3차 나올 때 "화천대교가 이제 이상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을 봤을 때 화천군민이나 화천읍민한테 화천대교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예요. 신문에난 자체가 우선 잘못된 사항이고 우선 과장님한테 이런 신문이 안나오게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자는 멋대로 쓰니까 할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화천대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다리인데 2001년도에 여기에서 건너가다가 우측에 인도교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좌측에 인도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리 교각자체가 우선 다리라는 자체가 구구연연하게 이야기가 많이됐던 것인데 교각이 얼만큼 든든한 상태냐. 현재... 보충적으로 해서 양쪽에 보수... 그러니까 인도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 그 교각의 힘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것이냐. 이런 것은 사전에 도에서 점검을 하고 충분하게 이 다리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다. "이런정도의 무게를 다시 올려놔도 교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조사한 사실이 잇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멋대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나 양쪽에 어떤 보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게를 다시 올려놓는데 그 무게에 의해서 교각이 역시 지탱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런 부분이 불안정 하거든요. 그런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도에 계실 때 있었던 사항이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을 비롯하여 최덕규 위원님, 최종진 위원님 세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이상 건설사업 추진시 주민홍보제로 사내면 용삼선 교량을 국도 커브진곳에 설치하면 도로직선화 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삼선 확포장 공사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2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때당시 주민들은 직선화를 시키면 삼일리쪽 주민은 빨리 통과할수 있겠지만 본 용담2리 주민은 도로와 확포장이 되어도 이용객이 적은 관계로 본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추진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촉지구 개발사업중 왜 간동면은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업 확정시 우리군과 강원도, 건설부 등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건설 2개소, 민자유지사업 1개소 등이 확정고시되어 2000년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개촉지구 개발사업비로 국비 214억1,900만원, 지방비 102억3,900만원, 민자유치 2,998억5,700만원이 소요되며 본 3개사업만 개촉지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도로건설 2개소는 화천산업도로와 거례∼삼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며 민자유치 1개사업은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천공사시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기존 하상을 훼손하지 않고 하천정비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천공사시 하천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호안공을 전석쌓기 및 환경친화형 브럭쌓기로 설계하여 시공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계 보고를 위해 전석시공으로 계속추진하여 위원님의 의도에 따르고자 합니다. 또한, 취입보 취수면 시공시 세굴방지 및 어류서식에 용의하도록 전석을 채우는 등 생태적으로 시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생태계 유지를 최우선을 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류지 현황 및 관리실적과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류지 현황은 현재 5개소로 돼있습니다. 풍산, 신대, 대치고개, 오음소류지, 덕둔지 등입니다. 관리실적은 금년 3월 풍산소류지 신설 3,000만원을 들여 준설하고 있습니다. 신설 계획으로는 구운리 소류지외 13개소가 있으며 강원도와 협의하여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류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2003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소류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총 18개소로 7억1,200만원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4월 30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를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달라는 부탁말씀과 수해복구 누락부분에 대한 대책과 예적가치로 관광차원에서 시공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본 수해복는 영농과 관련된 수해복구 대하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과의 협의등을 통해 시공 처리하겠으며 수해복구 누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확정시 수차에 걸쳐 확인한바 있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적가치의 건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교량하나를 시공하더라고 주변경관과 조화되과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아치교 등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행여 말씀하신대로 수해피해 누락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누락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낙차와 어도을 겸한 생태학적 조성에 대한 보하류 부분에 자연석도를 최대한 살려달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주문하신대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교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방신문에 3회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각이 불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화천교를 대교로 착각하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교량확장 공사를 이제 완료단계에 있기에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할 계획이며 현재로는 안전도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제 사업을 5억원에서 몇천만원 까지라도 확대계획 및 공사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5억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민평가 대상사업을 최소한 1억원이상 사업장까지라도 확대토록 하며 공사실명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2003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몇천만원까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몇천만원까지 하게되면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5억이상으로 했던 것을 1억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공사실명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여서 2003년도에는 꼭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사전대비 5월과 6월에 정비·점검 실시실적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정비·점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매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 정비·점검 대상은 방재시설물은 하천,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본군에 500여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500여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게되며 조사는 1차에 읍면에서 2차는 군에서 조사하여 시급한 사항은 시설 소관별로 통보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수해가 나는 경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보다 정밀하게 잘 조사를 하시겠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수해가 나는 경우가 어떤 측면에 많이 나는가 하면 도로라던가 또는 계곡에 주택이 갑자기 침수가 된다던가 아니면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바로 배수로나 이런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생태에서 수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옛날에는 배수로 자체가 상당히 거미줄처럼 막 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옆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많은 비가와도 그런 수해가 안나는데 요즘에는 모든물을 모아서 한곳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한번 호우가 쏟아졌다하면 침수가 되고 수해가 나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도로 배수로시설이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수해가 나서 크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건 도로나 배수로 시설이 사실 잘못됐기 때문에 수해의 원인이 생겼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역의 수해원인이 상류쪽 도로라던가 국도등의 배수시설이 단면부족과 부적정한 위치에 멋대로 시설됐기 때문에 수해의 원인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차제에... 물론 2003년도에 혹시나 수해의 원인의 되지 않나 해서 그렇지만 그런쪽도 하시겠지만 더욱더 이런쪽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명월지구 등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곳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명월 부녀회관 등 부지확보 문제로 지연된바 앞으로 사업선정시 좀더 면밀한 조사로 사업선정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마을조성사업...

그 부분은... 제가 당부말씀 드릴께요. 명월3리 같은 경우에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금년 12월 전에도 일단 시공을 하세요.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기 담당자 안나와 계시나?

다음 두 번째로 문화마을조상사업 지구내 시설의 하자부분을 조사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마을에 조성한 고사목은 5월경에 층층나무 21본을 조사한바 있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에 요구했습니다. 편의시설 하자부분은 조사를 현재까지 못하였으나 추후 조사하여 훼손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시 기득권자의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후 폐천부지 매각계획 수립시 기득권자의 매각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야개사방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야개사방사업은 업무상 산림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분야의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며 상호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천산업도로 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주민공청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촌간 군도 15호선으로 이미 지정고시돼 있는 노선으로 언젠가는 도로가 건설돼야할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국비로 도로를 건설하려고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 199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동촌간 15호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13호선 착공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0.6km에 대하여 6억6,4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 초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춘천∼화천간 거리단축을 위한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중 부다리고개 터널에 이은 춘천시 고성터널 추진용의 및 신포검문소에서 원천간 도로직선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성터널 계획은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춘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5호 직선화 신포리에서 원천간은 지난 10월달에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읍1리 사고부락에 농업용수 댐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읍1리 사고부락은 기존 수리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어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권고사항이고 주문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군청에서는 항상 이런데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뭐냐하면 제가 신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혹시나 언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문에 난것도 거짓말이 3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뭐냐하면 "생태마을 하천환경훼손"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골재채취니까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요. "화천 토고미마을 장기골재채취 해서 물고기가 사라져..." 이게 신문에 났단 말이예요. 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감사하기 한달전부터 각종 자료를 많이 보고 또 신문을 계속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신문 잘안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예요. 신문이 화천군만 보는게 아니라 18개시군이 다보는데 신문을 봤을때는 우선 의식자체가 대단하게 보여요. 이런것들은 재정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런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밑에고 거기에 오래전에 골재채취한 것을 최근에 신문을 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진실도있고 가식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자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왜 이게 골재채취가 신문에 생태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났는가 하면 그 이유는 타켓은 토고미 마을이예요. 농업기술센터에 토고미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은 내가 질문할거예요. 물론 농업생산과하고는 하천 환경훼손과는 차이가 있지만 토고미 마을이 들어갔으니까 질문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되도록 군에서 나타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생각을 충분히 넓게 해야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내면장 허성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의 면정의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17명에 결원없이 17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는 연초대비 14호에 20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감소율을 보면 50∼60명, 100명 미만이었는데 금년에는 207명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군인아파트 관계, 출생률 감소등을 원인으로 봅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국도 75호선, 덕소∼사내간 도마치고개 구간가 지방도 463호선 사내∼광덕∼철원∼장곡 구간이 강원도에서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규모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 사내면 지역특산물 생산현황입니다. 화훼가 13농가에 8ha에 약 5억2,000만원, 찰토마토가 63농가 21ha에 12억, 버섯 느티리·표고 43농가에 3.4ha에 3억6,000만원, 파프리카가 4농가에 2ha 3,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 화훼의 경우 월드컵 기간이 오히려 도움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감소가 되고 파프리카는 저희면에서 시험재배한 것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도 면정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월드컵을 통한 주민화합과 민·군·관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역개발 사전협의 미흡으로 일부사업 주민불만이 발생하였고 일부업무 기능정환에 따른 대처미흡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됐음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지역개발사업, 주민친절 행정서비스 제공, 민·군·관 화합행사 적극추진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 관광개발과 이미지개선, 안정된 주민복지증진, 청정우리고장 지키기,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재난상황 관리체제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3억7,83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총23건중 완공 21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있습니다. 완공사업은 보고서대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1건, 추진중인 사업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 창암산 등산로와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입니다. 12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전개로 합동반상회, 각종 행사 및 합동연석회의를 통한 행정자료 공개 및 주요시책 설명으로 6회에 210명이 참여하여 창암산 등산로 정비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추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13건, 생활불편 민원고충처리 56가구에 15건, 민원인 후견제운영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앞서가는 대민행정 전개입니다. 정보이용실운용 7,108명, 컴퓨터 무료교육 6회 80명, 특수시책 제안 13건에 채택 4건, 민원안내 운영 520건 등으로 대민행정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의식개혁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친절평가제 운영, 자기진단평가제, 소양교육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 추진투록 하겠습니다. 민·군·관 화합행사 적극추진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가 6개마을에 2개단체, 민·군·관 화합 축구대회 5개팀 120명,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7개초교 550명, 어버이날기념 게이트볼대회 7개팀에 220명 등이 참석하여 민·군·관 화합행사를 추진하였고 마을별 자매부대 상호교류 확대 13마을에 6단체, 유공자 포창상신 7명, 민·군·관 정례협의회 2회, 군행사 적극 참여 및 지원 6회등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입니다. 경찰, 교사, 자율방범대 등으로 지도요원을 구성하여 유흥음식점, 터미널, 공가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추진하였고 사내 늘푸른청년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이미지 개선입니다. 이 분야은 먼저 7월 업무보고시에 최종진 위원님께서 경기도 백운계곡과 광덕계곡을 비교해서 저희 광덕계곡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운영할 결과 사창시가지에 화분 50개를 설치하였고 광덕계곡등 8개소에 지역특색이 반영된 지역 이정표를 설치하였고 도로변 꽃길조성,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이용시설 및 공공화장실 등을 청결토록 연중 추진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민환경문제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관계과와 협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업체 관광안내소 운영,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홍보요원화 운동전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저희마을에서 포기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별관리로 휴양지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전을 위한 홍보강화, 편익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리도모 등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정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총 수급자 240세대에 377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적극보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생산적 복지실현등을 사업방향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통한 사회참여유도, 미등록장애인 등록유도, 복지시책 안내, 파트별 자원봉사자 적극발굴 등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의 연금대상을 적극발굴로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계등 5개분야에 공적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노인정 정비사업 2개소에 4,500만원 투자하였고, 장애인 총 249명도 등록·관리, 사창감리교회 등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안정적을 보호하고 탈빈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정 우리고장 지키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7회에 24단체 2,300여명이 참여하였고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 환경오염 방지계도 활동,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운동전개로 청정 우리고장지키기 운동도 연중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자원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호활동 지속전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등 종량제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땅심높이기 운동전개, 농업용수확보, 친환경 오리농업 쌀재배 확대, 동충하초 기능성쌀 생산,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였습니다만, 농업분야 만큼은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 아님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면 추곡수매 실적은 26농가에 3,667가마로 희망농가 전량 수매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현황입니다. 생산현황은 앞 5페이지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앞으로도 파프리카 양액 재배시설, 수출 백합종구 지원등 생상기반시설의 지속지원과 농업정보 이용능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면 광덕2리가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최광선 위원님께서 저희 사내면은 다른면 보다도 선진농업 면이다. 친환경, 유기농 더 신경써서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특히 저희면에 파프리카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파프리카 금년 재배실적을 보고 각면에서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각면에서 늘어나는것도 좋겠지만 경쟁력 등에서...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난상황 관리체제 강화합니다. 유원지 야영객 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 2회에 7명을 구조하였고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활동 전개로 한건도 발생치 않았고 앞으로도 민·군·관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색 이정표 설치, 자원봉사단체별 봉사활동 전개, 천연자연목 건강보조 지팡이제공, 행정서비스제공, 번지표부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색 이정표 설치입니다. 금년 7월에 광덕, 삼일계곡을 대상으로 통나무판을 이용 리명칭 및 자연부락 명칭을 표기하여 자연친화형 관광이미지 부각과 지역이정표 설치로 이용액 편리도모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단체별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엄대석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집수리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행정이나 경찰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2가구, 밑반찬지원 15가구, 독거노인 8가구를 집중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두레봉사회, 까지수건회, 사내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등 파트별로 사업을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연자연목 건강보조 지팡이 제공입니다. 저희 폐임목 부산물을 활용하여 자체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150개를 제작하여 관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15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는한 추가제작하여 경로효친사상 실천으로 주민화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번지표 부착입니다. 2,500개를 제작하여 1,350가구에 부착완료하여 방문객의 편리도모와 전입신고자 및 이용주민의 신뢰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현안사항입니다. 7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군부대 주변마을 도로개설과 등·하교길 인도개설 사업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부대 주변마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창2리 속칭 도둑골이라는데 11가구에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7사단 공병대 안을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등·하교길 인도개설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내 중·고등학교 앞에 다녀보셨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인도도 없고 도로도 협소하고, 국도로 승격돼서 여러 가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관심가져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사내면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감사때도 간략하게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마을운영 포기한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내면 적골하고 사내면 삼일리 계곡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포기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사업 보고서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빨리빨리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 운동으로 광덕2리가 강원도에서 5억을 지원받게 된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농촌건설 운동을 하는데 안에하는 모든 사업을 그린투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린투어를 하려면 와서 쉬고가고, 그 다음에 먹고가고 뭘 가지고 가야되는데 우리 농촌이 소규모 가공시설이 없어서 다른면에서 이걸 몇번 이야기 했지만 소규모 가공시설을 해서... 이게 돈이 좀 나왔으니까 다른데 쓰지말고 이런데 투입해서 서너집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가공품을 조그맣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토마토가 많으니까 토마토 케첩같은 것도 만들어낼수 있는데... 자꾸 사회가 현대화 됨으로써 너무 기계화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방식에 의해서 1년에 4천개 정도만 하고 하지않는 방법,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물품을 가지고 가공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농가에 보탬이 될것같고, 두번째는 스스로 만들어 먹는... 요전에 일본 교류할 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소바를 자기 스스로 와서 반죽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두세세람씩 한팀이 돼서 반죽을 해서 썰어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꼭 이게 아니라도 이런 방식도 사내면 같은데는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도 있고해서... 이런 것은 시범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허성일 면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반갑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02년도 면정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봤을 때 반성부분에 보니까 일부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대처미흡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 왜 이런 것이 허성일 면장한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시인한 상태... 면정업무에 이렇게 기능전환에 따라서 중요하게 공사를 덜했다. 이런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기능전환에 따른...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지만 여기 회의록에 넣어서 충분하게 본청에 건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부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대처가 미흡했다면 어느 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 면정사업에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등하교길에 인도개설 사업이 상당히 면장님이나 저나 의장님이나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면장님께서 사업책정시에 화천군에 현안사업을 건의하셔서 28일이니까 한달전에 건의하셨네요. 다소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금명간에 확실한 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의 매듭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도 우리지만 면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기필코 해야되겠다는 그 의지가 늘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충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질문을 해야되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이 무엇이 고충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대한 포기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으로는 삼일1리 삼일계곡 촛대바위 계곡하고 삼일2리 절골계곡 두군데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관광문화과하고 마을하고 협의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절골도 포기하고 삼일1리 촛대바위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몇가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영기간중에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마을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 등등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안하고 자체적으로 맡겨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습니다. 우선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촛대바위 계곡만 하더라도...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면자체로 관리한 이유가 작년도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할 결과를 저희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낳은 방법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문화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전에 마을기금으로 내년부터는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한 1,141명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저희면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것이지 자세한 업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운영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새농어촌건설 시상에 대한 격려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운영, 즉석에서 먹는 식품개발, 그린투어리즘과 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상사업비 5억을 적당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군 관계과와 협의해서 잘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002년도 면정의 반성에 첫 번째 질문 기능전환에 의한 대처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격려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솔직히 주민이 물어보면 "군에가서 알아보십시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예가 다니다보면 수도전하나 5만원짜리만으로도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동향보고나 군에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화도나고 해서 군에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인도개설문제... 관심 많이 기울여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몇가지만 더 나눌께요. 제가 알기는 일부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는 의미는 바로 토목이나 상수도관계, 주택, 세정... 이런 경우에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때 전 위원들께서 추궁하고 해서 지금 읍면기능전환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생겼다. 해서 "해소를 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하면 우리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쪽으로 되리라 봅니다. 면장님 이해하시고... 물론 등하교길 인도문제는 저뿐아니라 면장님 특히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감사에 이렇게 서로 칭찬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때 이런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새농촌건설 운동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다가 못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셔서 대상을 받고해서 앞서 우리 최광선 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하셨듯이 똑같이 저도 지역의원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경기양돈 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사내면이 이번에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그 돈 받은 것을 불우이웃돕기 했다는 것은 우리 사내면민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남을 돕는 그러한 풍부한 마음이 있지 않았었냐 하는데 그런것들이 바로 허성일 면장님께서 사내면에 오셔서 면정 살피면서 상당히 세세하게 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잘하셔서 이런 풍부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사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원안대로 되게끔 노력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