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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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삼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범희 지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재영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영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채무액 현황과 두번째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세번째 건물준공 후 지목변경 현황에 대하여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현

류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없어졌지요? 그런데 2002년도 자료에 왜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건 작년도까지 준공 받은 토지에 대해서 금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허가기준을 기준으로 하니까 부과는 올해 하더라도 대상은 작년에 마감되는 그런 겁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은 원래 규정상에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농지를 전용을 해서 공장을 지으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저당한 사람은 몰라도 금융권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안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지목변경을 안 할 시에는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은 준공할 때 해당부서에서 미리 소유자한테 지목변경 신청을 같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 통보를 하면 자동처리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떨때는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의로 되었는데 이건 세금 때문으로 생각했는데 규정상에는 당사자 신청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토록 촉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출 근거를 냈는데 기히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에 보면은 이의신청 건수가 233건이 들어 왔습니다. 2001년도에 111건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이 보상을 받을 토지는 사실 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하향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토지가 보상을 받을만한 그런 토지가 있는 곳에는 거의 다가 상향조정으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분들은 될 수 있는 한 하향요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 규정이 없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이 어느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A필지는 얼마라고 감정을 할 때 그렇게 기준시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매년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사산정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토지특성을 갖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했으면은 보상받을 때 민원인이 상향으로 해 달라고 하고, 보상을 안 하고 보유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 세금 내는 것이 귀찮아서 적게 해 달라하는 것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해 버렸으니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토지특성 조사가 미흡한 그런 필지가 더러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니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미흡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거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상향조정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해결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보상을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더 해 달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면은 우리가 토지특성 조사를 잘못 해 가지고 조정을 할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과장님은 답변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지만은 이 공시지가를 잘못 부과하므로 해서 금년부터는 없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부담금 자체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민원인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의를 해도 수정도 안 시키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두번, 세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개발전 공시지가와 개발후에 공시지가하고 통상적으로 몇% 차이가 납니까? 보편적으로 a, b, c, d를 나서 지형이 다 다르죠. 도로에 근접한 것, 산 중턱에 있는 것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목에 따라 가지고 개발전 공시지가하고 개발후에 부담금하고 통상적으로 몇% 차이가 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토지마다 필지마다 다릅니다. 개발이익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25%를 개발부담금을 하는데 그 25%의 산출근거에 보면은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 액면이 달라지는 이런 얘깁니다. 맞죠? 틀립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깐 공시지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피해 볼 수 있는게 아니라 피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해 볼 수 없도록 해야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감정평가라는 것도 공시지가 준해서 감정이 되지 공시지가 기준이 없는데 감정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깐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런 이야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잘못 되었는게 없다고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약목면 무림리 801-1, 801-2하고 그리고 무림리 799-3하고 무림리 636-4하고 지금 799-3하고 636-4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유소입니다. 801-1, 801-2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50m내지 200m 떨어져 있는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개발전 개발후 공시지가 산정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림리 801-1은 개발전에는 1,370원이고 799-3은 개발전에는 공시지가가 3만6,700원이고 636-4는 1만5,700원입니다. 그러면 개발후에는 801-1은 5만9,100원이고 801-2는 6만6,900원입니다. 무림리 799-3은 개발후에 8만4,500원이고 799-4는 3만8,9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가에 국도4호선을 끼고 있는 것과 산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이 정확하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물론 밑에거는 잡종지 주유소 국도에 접한 주유소는 현재 8만4,500원으로 지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636-4는 3만8,900원인데 이건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영환

김영환위원

문제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봐서 과장님이 민원인 입장이라고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에 산 위에 있는 공시지가는 많이 해 놓고 국도4호선가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이 민원인이고 내가 민원봉사과장이라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나를 어떻게 질타를 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서 착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기조정분에서 반영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일을 추진할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우리 공무원이 골치가 아파서 그러는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원인이 불평을 하고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 것을 결국 제가 막기는 막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프로테지로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개발전에 하고 개발후 하고는 2.3%, 2.4%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요. 43.7%가 증가되고 48.8%가 증가되었는데 어느 민원인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냥 눈 감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636-4번지는 주유소에 3만8,900원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것이 몇 년도 겁니까? 개발부담금은 2001년이후에 허가난 것만 개발부담금이 없지 그 전에 난 것은 개발부담금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있었는데 이건 면적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가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것은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개발후에 공시지가를 갔다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민원인이 불평없이 해야함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개발후에 부과를 잘못했다 하는 거기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하고 공시지가 개발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도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받는 공무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 한건은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이 이의신청 전부 필지마다 보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없으리라 하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이 한번으로 그쳐야 되지 분명히 이 안에도 234건, 111건 이 안에도 이와 흡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지적이 되어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하는 답은 이야기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건 내년도 7월 1일자로 조정을 할 때 자동적으로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올 금년 7월 1일자로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겠다라고 주무부서에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묻는 말은 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 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것은 잘못 되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되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정기분에 반영해서 그래하고 그리고 전번에 801-1번지 공장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영환

김영환위원

개발부담금은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개발부담금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공시지가 기존에 개발전과 개발후가 개발부담금 내는데 산출근거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개발후에 공시지가가 많아지면은 그런 결과가 되니까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이의신청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다른 토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인들 그 부근에 공시지가 산출해 놓은 것을 비교 안 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건너편에 주유소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표준지를 잘못 잡아 가지고 낮아졌고 또 이 필지가 낮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표준지를 새로 잡아 가지고 조사가 되었을텐데 일일이 각 필지 다 조사는 사실상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적을 해 줬는데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제 발견이 되었으니깐 정기분에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수정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믿음주는 민원행정이라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잘 할려고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하는데 한 파트에서 잘못해 버리면 전부 다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은 수정조치를 하신다 하셨으니깐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민원은 두번 다시 안 나오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섯번째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칠곡군의 얼굴입니다. 읍면 민원실도 매 한가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자상한 입장으로서 많이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위해서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중에는 이동민원실과 민원봉사차량 2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실 업무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소이고 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차량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 앞에 민원차량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민원봉사차량과 이동민원실 차량이 운영이 잘 된다 제대로 하고 있구나 다른 분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민원실 운영했는 결과가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거나 민원실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대기소에 제 자리에 있어 줘야지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계획에 보면은 공과금을 징수하는 것과 부징수가 있습니다. 부징수는 어떤 것이며 징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아파트단지에는 공과금을 현장민원담당이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까지는 인력이 모자라서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주민에 대한 것은 공과금을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적으로 이런 곳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공과금이 지금 우리는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가면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자리에 갈 때에는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던지 해서 기왕 민원업무인데 안 그래도 올해에는 체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쨌던 민원행정은 칠곡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량운행 관계를 홍보라든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각종 업무가 2001년도 2002년도 업무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봉고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기능직 기사가 아니고 우리 행정 7급이 행정7급 장규섭씨가 이 차를 운행을 하고 서류접수등등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이 그 사람이죠.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직접 운전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행정7급을 갖다가 기능직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방관만 하시고 기능직을 달리는 민원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기사를 요구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7급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각 실과하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도저히 현재 군청 형편이 더 증원을 시킬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담당자가 직접.........

영환

김영환위원

증원을 안 시키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되지 행정7급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타 자치단체에서 한 동료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건 이래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일반직을 해 주던지 기능직을 여기 배치를 시켜주던지 둘중에 하나야 되지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 분이 인사사고를 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자기 기사도 아닌데 과장이 하라해서 하다가 인사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언제까지 노력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적극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과장님이 행정7급이라고 하고 내가 민원봉사과장이라면 기능직이 모자라니까 당신 이렇게 근무를 해 이래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들 답변인데 내 식구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우리 과장님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리더를 잘 해 주셔야지 내 식구가 안 다치죠.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홍상철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담당 박옥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이상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조금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장 기반구축, 가정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식품안전 관리와 위생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간중심의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훈기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아울러 보호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9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해서 저변계층과 하나되는 밀착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 14종의 각종 복지급여를 PC뱅킹을 통해서 군청에서 매월 20일날 일괄 지급하므로 인해서 수급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읍면의 인력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사회 저변에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이라던가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셔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활보장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월소득이 35만원이하 재산이 3,300만원이하일 때 대상이 되고, 가구원수가 4인일 경우 월소득이 99만원이하, 재산이 3,600만원이하가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대상이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조건부 지원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건부 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면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장기관이 제시하는 사업 즉 말해서 저희들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주로 간병도우미와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교통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경로교통수당은 우리 군민들로서 65세이상이 되면은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경로교통비는 우리 군민으로서 65세이상이 되면은 전원에게 월 8,4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월 8,4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청예식장 혼례이용 실적과 조양공원 불법묘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002년도 무료예식장 이용자가 아주 격감되었습니다. 감소이유를 적어 났는데 지금 우리 군내는 그린웨딩 하나 있습니다. 그린웨딩은 왜관을 좀 벗어났습니다. 북부에 치우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5만원이하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번까지는 동궁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이런 것을 적용해서 기존 예식장의 어떤 활성화 문제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웨딩 같은 정식 예식장을 이용할 만한 재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군청 예식장은 우리 왜관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또 주차장도 좋습니다. 이 예식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만원이라는 이런 규정을 삭제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칠곡군강당및회의실사용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수성 위원님께서 이 5만원이하인 부분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밖에 예식부분도 있었지만은 여러사람이 했을 경우 주로 보면 일요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 사용도 일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예식을 신청했을 경우 저변층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식을 하게되면 저희 공무원들 4명이 별도 나와야 됩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완전히 해제가 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다면은 이수성 의원님 질의대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혼주가 될 것인지 어떻게 알고 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양가 혼주중에서 한쪽측이 칠곡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때 몇 번 실시하면은 수요를 파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놔 놓고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농촌 앞으로 어려워 집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이라고 좋은 데 하고 싶지만은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 놔 줘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는 그런 규정을 삭제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너무 깁니다. 봄에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4분기 안으로 여론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4분기 안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에 조양공원 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양공원 묘지는 이 문제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잘못된 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 2001년 10월 26일날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결과는 중단사태에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측량이 안 되죠.

그러면 비용은?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측량성과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당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 측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는 측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안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허가과와 연결해서 질의할려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내에 신규분양 억제라고 했는데 억제라고 해서 됩니까? 당연히 신규분양을 못하게 해야죠. 억제라는 말은 해 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억제를 해 주지말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전혀 안 되야 되죠.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신규분양은 없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내 조성유도는 유도는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양된 묘지라 할지라도 허가구역외에는 못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양공원측에 허가구역외에 묘지허가를 허가구역내로 이장할 시에는 이장비를 무료로 해 주겠다. 그리고 허가구역내에 터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장하는 사람에게 임의선정권을 주겠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허가구역이 가령 이 구역인데 허가외구역이 이쪽이라면 여기 분양을 해 줬는데 옛날에 불법으로 그럼 여기에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허가를 안 해줘야 되지요. 유도하는 말은 때로는 눈 감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유도라는 말은 바른 길로 허가구역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이지 눈 감아준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수성

이수성위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분묘 불법조성 행위 수시 지도단속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월 1회 순시해서 불법묘지를 적발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래서 10기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묘지 관망도를 작성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대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기 한기 이 안에 것은 필요 없겠지만 불법묘지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관망도 그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서 불법묘지가 맞나 안 맞나 체크해서 고발할려고 안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관망도를 분명히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측량과 연계를 해서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관망도를 그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구역이 불분명한데 관망도를 그린다고 해서 행정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군정질문 할 때는 측량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측량문제가 있으니까 측량이 안 되니까 경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네요. 그 당시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계를 영 벗어난 것 이런 것은 적발해서 한기 한기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칠곡군이 떠들썩했던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하시고 조금 불편해도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과장님 묘지를 원래 분양할 때 1기당 몇㎡로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는 1기당 분양규정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허가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죠. 1기당 몇㎡로 분양한다던가 신청 들어올 때 몇 ㎡로 한다고 들어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공원묘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허가나왔을 적에 총매장 가능기수가 1만6,077기입니다. 현재 매장기수중 잔여기수가 2,115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이미 2,222기가 있으면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계산상 107기가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6,228기 중에서는 기 분양기수와 불법기수를 포함한 매장기수입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러면 6회 적발했을 때와 7회 적발했을 때는 기수가 늘어납니다. 8회 고발할 때 또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측량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지적불부합한 것이 있어 가지고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구역외에 분양중에 있는 것도 허가구역내로 변경을 한 것도 5건이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측량기술은 항공기술까지 다 동원되어 하는데 불법이 있으면 항공촬영까지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측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는 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지적이 불부합이 되면은 측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청 예식장 혼례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2002년도에 무료 예식장 1건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휴일날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본청에 여기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주차이용이나 여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 3층을 사용하지 안하더라도 우리 복지회관 같은데 인테리어를 조금만 더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면 주차시설도 충분하고 또 일반 단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고 아까 5만원이하인자 규정인데 규정에 그대로 틀을 가지고 이용한다라면은 이상되는 사람은 이용료를 얼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굳이 외지 사람이 우리 왜관에 와서 예식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연고가 누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사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좀 폭 넓게 잘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가지고 좀더 포괄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복지회관쪽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식업이라는 것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할 수 있는 그런 업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 군청이기 때문에 종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청에서 예식무료를 이용한다라면은 그보다 더욱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자체는 어떤 주민들 나름대로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되게끔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세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과 네번째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단은 저소득층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은 가구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전반에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족들이 근로능력이 객관적으로 봐도 확실하고 심지어 승용차까지 소유하고 있고 소득은 있지만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소득원이 확인 안 되는 이런 소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강보험혜택까지 받고 있지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사회복지 전담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단호하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리가 되야 될 부분입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아울러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독거노인들 가운데 보면은 공부상에는 분명히 자식도 있고 연령적으로 보나 분명히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양능력도 없고 심지어 노인분 혼자 독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식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좀 보호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버림받는 그런 노인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례수급자라고 해서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일반수급자 기준을 다소 초과하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류가 1종부터 6종까지 있는데 6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혹시 칠곡군에서 부모님들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출타 자녀들에게 부양청구금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청구금을 신청한 적이 제가 아는 범위는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나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조사대상도 된 사람이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법제업무가 되어 가지고 조금도 유도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적으로 어려운 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해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또 자식들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복지정책을 생각해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다섯번째,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과 여섯번째,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상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는데 실제로는 밖에 나가 계시고 거의 자식들과 내왕이 안되고 애들만 있는 그런 가정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애들이 지금 서류상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닌데 실제로는 소년소녀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있고 조부모도 연세가 70∼80되니깐 손자 손녀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파악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많은 불특정 다수인을 여러 사람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쳐 못 챙기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손을 대어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비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학비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학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생계비와 의료비와 학비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로 의무화 건물도 자료에 보니까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이런 데는 의무대상 시설인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의무화 대상시설이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안 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 연면적이 300㎡이상일 때는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장이라든지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공공용시설 같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이라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공공기관에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공공용시설이라는 것은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12월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 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점검대장 비치되어 있겠네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점검대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다음은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등록수가 작년보다 올해 늘었습니다. 이 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전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자가 늘어났는지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이 늘어나는 부분은 첫째 인구가 증가되면 자연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비슷하게 좀 늘어나고 둘째로는 지체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후천성 장애로서 지체장애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건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치료라든지 재활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별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치료는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앞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는 전번에 의회 질문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재활치료실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장애인 부지 매입비를 2억원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장애인 고용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실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이 몇군데 공장이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이 있습니다. 군청도 장애인고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번에 의회 질문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군에 군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은 2분이 있고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안 된 분이 사실상 2분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할 적에 5%범위내에서 할애를 합니다만은 공무원의 기본소양이 되는 과락 40점, 평균 60점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채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관내에 있는 사기업체에서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업무자체가 장애인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전번 군정질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로서는 삼성제침, 금강화섬, 한국합섬, 피앤텔 등이 있는데 의무고용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임시회 군정질문때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협조공문은 보냈지만은 아직까지 결과는 확인 안해 보셨지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협조공문을 보낸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결과를 확인해 봐 주시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저한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다음에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고 소년소녀가장이고 모든 것이 복지쪽으로는 군 행정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소하게 정상적인 서류상에 모든 규정이 맞아야만이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청을 예를 들자면 학비같은 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급식비 같은 것도 실사항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은 100% 지급을 해 줍니다. 같은 기관이면서도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하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군청에서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을 설명하실 때 공공용시설이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대상건물이 없다고 하셨죠. 1,000㎡이면 300평정도 되는데 군청도 당장 300평이 넘잖아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에 공공용시설이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청이 아니고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일곱번째, 경로당 지원실적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로당 지원실적 자료에 보면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군 관내 전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인지 차등해 가지고 리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이 사실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154개소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네 이동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립식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혀 지원할 수도 없고 현재 상태에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기준이 회원이 10명이상 되어야 되고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이상 되면은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는게 없는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하라고 해서 그 이상 되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다음은 건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칠곡군내에서 군 관내에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 줘야 되는데 회관도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관에 1억이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분도 왜관에 1억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을 평준화 해 가지고 균형 발전에 맡게끔 일관성 있게 같이 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주권사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8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립할 때 읍면에는 4천만원이 지원되고 왜관에는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균형있는 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서 왜관에는 1억을 주고 건립을 하게끔 지원이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면적과 인원이 되더라도 무분별하게 동네마다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리 단위로 한 개를 원칙으로 하되 단 예외규정으로 도저히 같이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등록을 받아주고 있고 조금전에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통상 농촌지역에서는 4천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관에는 1억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이용자 수라든지 여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왜관읍에 완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왜관읍도 농촌지역은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완전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1억까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특이한 지역은 어떻게 봅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이한 지역은 완전 도시화가 되어야 되고 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이거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왜관 가로수에 영양제를 주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읍면 나무는 물도 못 먹어서 굶어죽고 왜관나무는 링겔을 맞고 크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라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시행규칙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관에 대해서 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1억씩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은 특이한 지역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 지역에도 인구가 밀집되고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석적, 북삼, 약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관에만 1억 지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면적으로 왜관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읍면에서도 5천만원 6천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이한 지역이고 회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읍면에는 굳이 4천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왜 왜관읍에는 1억씩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에도 보면 1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복지과에도 경로당에 왜관에 1억이고 나머지 읍면에는 4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각 잘 좀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읍면에 사람도 칠곡군민이고 왜관 사람도 칠곡군민입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용객수가 물론 읍면에도 큰 동네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용자수라든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하면 읍면에는 4천만원 주면은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근

박성근위원

그게 바로 차등 아닙니까? 저희 관내도 경로당이 많이 모일 때는 80명씩 모이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고 같은 군민이라고 생각해 주고 그렇게 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관6리에 1억 속에는 건물비 말고 땅값도 들어갔지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땅값도 들어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집단화된 동네에는 땅도 사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왜관 같은 지역에는 땅값이 포함되었는 부분은 새로 신축이 아니고 건물 있는 것을 샀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 같으면 도저히 그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 자체를 사가지고 경로당을 활용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집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자체 동네에서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개축은 해도 신축은 아니고 벽과 지붕은 그대로 씁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부만 수리한 상태입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내부수리와 증축을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때 당시 왜관6리에서 가지고 있었는 재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 없이 답을 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도 왜관6리에 왜관에 여건이 이렇다 여건이 이러면 그 여건이 다른 읍면보다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다른 여건이 주어진 그 동네에 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몇 명이나 그 경로당에 참석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면에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하면 2000년도 추경인가 1999년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자. 편등차가 있었으니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김윤오 과장님이 경로당을 4천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고 지금까지 경로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해 주는 걸로는 지금까지 새마을과 회관 짓는 것도 답변이 그렇고 경로당도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없는 땅을 사서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했다는 것은 동료의원님들이 수용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느냐는 얘기인데 1억을 하고 나니깐 다른 읍면에는 4천만원씩 하면 적어도 자부담이 과장님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천만원 하면 그 동네에 적어도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씩은 경로당을 신축하면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1억을 거기는 특이한 지역이고 여건이 다르고 변화가 있다보니까 1억을 지원했다 하는데 다른 면에도 여건이 그와 같은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해 주시고 그와 같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다른 읍면에도 여기와 같은 여건이라면 4천만원씩 지원했는데 그 여건이 다른 1억 지원해줬는만큼 똑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답변 해 보십시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용객 수는 여기서 제가 관내에 경로당이 154개소가 있어서 지금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왜관6리에는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1억을 지원해 줬다는 그 여건이 무엇입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여건이 완전히 도시화를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 타 지역보다는........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도시화를 이룬다하면은 도시화 이룬 지역에는 다 1억씩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시화 안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 안되죠. 땅을 매입한다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땅매입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땅 매입을 해 줬다. 또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특이지역이라 해서 1억을 지원해 줬다. 다른데는 4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칠곡군민이 아닙니까? 그걸 확실한 답을 해 달라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여건이 다르다고 하면은 다른 여건이 다른 지역에도 요구를 하면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건이 지금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경로당이 없고 그런 여건이 안되는 동네는 앞으로 신축을 할 경우 같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면은 행정리수대로 근사치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근사치 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은 땅은 적고 옛날에 토담으로 해 가지고 그걸 뜯어버리면 신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땅만 지금 현재 남았는 경로당 개수가 그런 사항에서 경로당 신축 안 하는 걸로 상당한 개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땅을 다 사줘 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억이나 들여가지고 다른데는 4천만원 지원하는데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1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왜관에는 통상적으로 읍면에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왜관에는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각 동네 경로당도 신축 안 했는 동네도 전부 토담으로 되어 있어서 부서버리면 건폐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짓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상을 해줘야 안 됩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왜 해줬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지 조건이 다릅니까? 거기도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건물을 사 가지고 안에 수리를 하고 증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여건하고 거기에 하루 이용객하고 이게 땅이 부족해서 땅을 사 줘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변화여건이 무엇이며 활용하는 노인들 수는 얼마인지?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활용하는 노인들 수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여건이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활용하는 노인의 수가 많다든지 왜관6리가 5∼6천명, 7∼8천명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건변화라 하면 이해가 안 갑니까? 노인들 수는 자연부락이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1억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집행된 것은 이렇게 규정을 앞으로 마을단위에 경로당을 지을 경우 땅이 없어 가지고 못할 경우에 땅을 사 가지고 우리도 해 주겠다는 답은 하던지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답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주면 되는 것인데 자꾸 여건변화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향후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여건에 따라서 1억을 지원해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4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화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상태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는 도시화라면 공동주택이 형성되고.......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화라 하는 것은 면적은 좁은데 지가는 높고 많은 노인이 활용하는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자연부락 아닙니까? 택지가 개발된 곳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천만원이면 4천만원 해 주고 동네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100%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알겠다는 것은 4천만원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런 사태가 안 빚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씩 지원을 하고 4천만원씩 지원하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왜관6리에 1억을 지원을 했고 왜관7리에 금년도에 7천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기본 4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비 4천만원이 지원되지만은 부지를 매입을 못해 갖고 경로당을 이제까지 못짓고 있는 동네도 많았었고 또 사실은 경로당은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자꾸 노령화, 고령화되어 가는데 사실 회관은 모르겠지만은 경로당은 오히려 농촌지역에 더 필요하고 또 부족한 재정적인 지원은 도심보다는 오히려 농촌에서 주민들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고 이미 지출된 것은 돌려받을 수도 없을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왜관7리에 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금액은 안 내려왔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타부서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새마을과에서도 회관을 건립하는데 왜관에 1억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비나 기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왜관7리에도 7천만원을 본 군에서 지원하는데 다시 또 도비지원입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왜관에는 도비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읍면에는 왜 못 받는 겁니까? 왜관에는 분명히 도비나 기타 지원금이 분명히 되는데 읍면에는 맨날 4천만원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비지원 받는 것도 왜관읍에 살아야 도비지원을 받고 같은 군민이면서 읍면에는 지원을 못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도비는 왜관7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는 읍면에서 짓는 4천만원 안에도 일부 지역은 도비가 포함되었는 지역도 있고 또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통상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도에서 일정금액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비라기 보다는 제가 왜 도비지원 관계를 말씀을 드렸냐하면은 왜관7리에 7천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도비지원이 더 되어서 3천만원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도비개념은 4천만원 짓는데도 도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1억이 들어간데도 도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개념은 안 논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이 다른데는 4천만원인데 2개 지역에는 1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는 안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이 향후에 안 하시겠다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읍면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은 그런 조건에서 우리 후생복지도 되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여덟번째 장애인 목욕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장 관계는 전번 군정질문때도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가 년간 960만원인데 장애인 임원진한테 물어보면은 이 돈 가지고도 되긴 된다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봉사식으로 해서 목욕장에 유류대를 내어서 스스로 하더라구요. 그런 비용이 안 포함되고 목욕하는 것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각종 단체나 체육회 예산은 몇억씩 나가면서 장애인 목욕장 운영하는 데는 적지 싶으고, 그리고 부지매입비를 2억을 신청해 났다는데 부지를 매입하면은 착공은 언제쯤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어떤식으로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 목욕시설을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월80만원은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목욕장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의 부지매입비가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은 총사업비를 5억 내지 6억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한 2억정도 나머지 부분을 3∼4억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재원이 허락되는지 상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업 주무과로서는 2004년도에 건축비를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아홉번째 가족 및 종중 납골묘 지원현황에 대하여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장묘문화의 혁명으로 가족이나 종중 납골묘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경비 내역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누구 돈 입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죠.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1기당 72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금년도에 왜 왜관에 2기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 4기가 내려왔는데 신청 자체가 4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관에 2기를 배정을 했습니다. 3가지 원칙을 두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2기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도에서 4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내년도에 6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가족묘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묘 납골당을 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허가절차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열번째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위생접객업소는 우리 군민건강과 직결됩니다. 행정지도도 해야되고 단속도 해야되는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은 2700개 중에 50%만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단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행정처분은 9%정도 되는데 행정처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결론인데 우리 직원들도 없고 열악합니다. 낮에는 단속이 되겠지만 야간에 단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속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끝나서 음식물을 판매해서 단속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단속에 대한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야간에 단속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도 이번주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위생계 직원 4명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 수거폐기된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 아까 업무보고에서 모범업소 확대지정이 65개에서 85개 하겠다는데 모범업소를 너무 많이 하면 자기가 모범업소인지 잘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모범업소를 더 줄여서 모범업소에 특혜를 주는 이런게 되야되지 중구난방으로 해 놓으면 관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모범업소는 전체 업소의 5%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이상을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은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비율적으로 법적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복

한상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왜관 6, 7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연호2리 칠곡농장 나환자촌입니다. 칠곡농장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인데 이것은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1억을 도비 2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1억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용문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전찬우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송성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재림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초순 군정질문 했는 사항중에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가처분한 중형소각로는 칠곡군 승소로 끝났는데 손해배상청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전화로 자문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을 듣고 정식적으로 공문 서면으로 발송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칠곡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손해배상이 어떻게 안 됩니까? 소각로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우리 매립장에 매립량을 줄이잖아요. 6개월치 매립을 할려면 매립장소를 그 만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매립장 건설비가 그 만큼 많이 들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정식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면 자기가 법적으로 챙겨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액 및 자립도 두번째, 감염성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자립도를 보니까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이 되었을수록 좀더 자립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다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말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관계는 7월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평가를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립도 2002년도 보니까 총지출액수가 약10억이 줄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줄었는 액수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줄었는 것은 9월 30일 현재이고 12월달 되면 높아집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위탁에 대해서 줄었는 면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줘났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감염성폐기물은 전체가 위탁처리 되어 가지고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법적으로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감염성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먼저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함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조달청에 의뢰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건전지는 량이 많지 않습니다. 읍면에도 그렇고 동네 회관에 갖다 놓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광등도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갖다 놓았다가 수합해서 가면은 아무 용기라도 박스라도 갖도 놓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BOX만 갖다놓고 표시만 해서 홍보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용기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해서.......

달경

김달경위원

너무 그런걸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BOX에다가 이름만 폐건전지 수거함 이것만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달청에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다른 용기와 같이 구입할려고 의뢰해 놓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2001년보다 2002년도가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봉투 2001년도 이전에 제작한 봉투가 재질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량봉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내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저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9월 30일 기준이고 아직 3개월이 남았다라고 하지만은 금년도 상반기 기준일로 해서 보면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럼 전년도에 재질이나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나 파일 강도에 대해서 본 군에서 감독이나 검사 이런 것을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검사한 사실은 없으나 주민의 원성이 있어서 조달청에서 재질이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은 바로 검사도 하셔 가지고 제 값을 주고 사면서 좀 더 필요한 용기가 되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앞으로 몇 번이라도 검사를 해서 적당한 용기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생업체가 95개 업체인데 개별적으로 계약처리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개별적으로 위탁처리업소하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위탁처리가 법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감염성폐기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로 병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세번째, 공해배출업소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실적 네번째, 명예환경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공해배출업소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 11월 2일경 지천면 지천지 못 옆에 화성염료라고 있습니다. 그기에 매연 때문에 전화로도 제 이름을 밝히고 세번인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2월 20일날 그때는 지도계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기 가면 굴뚝도 있긴 있는데 굴뚝보다는 지붕으로 다 나갑니다. 시꺼멓습니다. 옆에 배추를 해 놓으면 배추속이 시커멓습니다. 씻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공해가 심합니다. 앞으로 고속전철도 지나가고 절경인데 공장전체가 굴뚝입니다. 이거 처리실적이 없는데 과연 이 자료를 믿어도 되는지 전화고발은 정식 접수처리 했습니까? 그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의원님이라서 접수를 못한 걸로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데 7월달에 감사원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조치중에 있고 전번주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고발할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전번주에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입니다. 현재 이것은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완결된 것만 자료를 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앞으로는 누가 고발하든간에 의원이나 의장이 고발을 해도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 화성염료는 아시다시피 지천면에 제일 큰 환경문제로 되있고 또 24개 이장회의때도 집단고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지 몇 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 면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해성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번에도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조치가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해서 지금 지정만 해 놓았지 사실상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해 놓고 교육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의한 신고는 실제로 몇건입니까? 그리고 예산정산 서류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산정산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180만원 투자를 했는데 신고가 1건도 없습니까? 금년 한해만 해도........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 12월달에 이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교육수첩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

이수성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투자를 하고 신고실적이 1건도 없으면 아예 명예환경감시원을 없애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12월달에 교육을 한번 더 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9월달쯤 중리지구에 요식업체가 2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감시를 할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10명 이내로 지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하면 자기들이 감시도 하고 또 장사하는데 도움도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빈 공터에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버리는 것을 봐서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편성을 해가지고 감시를 한다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달라고 해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12월달에 수첩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껏 보면 1년에 한번씩 명예감시원들을 본 회의실에서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안해주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감시원증 발급은 면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12월달쯤 면에서 통해서 들어오면 발급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12월달에 수첩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감시요령, 신고요령을 교육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감시원이 저도 그 전에 감시요원을 해 봐서 압니다만 면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몇명 하는데 본인들이 할려고 하고 의지가 있는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감시요원을 두면은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이래 싶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발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01년, ‘02년 정산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다섯번째,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여섯번째, 건축 및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자연환경보존이라든가 사회복지문제에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대를 합니다. 특히 과장님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을 애를 쓰시고 계시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속에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부지마련 내지 관리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쓰레기의 역사하고 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쓰레기의 량이라도 줄여보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발상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바닥면적이 100㎡이상 되는 식당을 말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규모의 식당이 쓰레기 전체 나오는 중에 2.2t에 해당됩니까? 감량의무는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감량의무를 가지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계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도행정했는 관리대장이라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동네별로 집단주거지역외에도 음식물수거를 위해서 통을 자연부락에도 비치할 의사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용기구입을 조달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주민홍보 계도를 통해 갖고 분리수거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이 쪽에 관심을 남달리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고 오면 결국은 그 음식은 다 버리게 되고 자원도 버리게 되고 쓰레기량도 느는데 남은 음식을 자기들이 싸 가지고 가져가기 이런 캠페인을 벌려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반회보라든지 각종 교육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남은 음식을 자기들이 싸가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게 생활화 되도록 하는게 안 좋겠나 싶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한다든지 칠곡알림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좀 적극성을 갖는 그런 장치가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인데 여기보면 수시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대장 저한테 보여 주시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나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재기되고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싶고 업체 자체내에서는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운반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운반과정에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축물폐기물이 노상에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그런 위험이 있고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장 입구에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 처리를 하고 나면은 폐자재를 이용해서 도로기층에 사용한다든가 벽돌공장에 사용하는 그런 현재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건축폐기물 업체에서 재이용 하는 량이 많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지금 매립만 자꾸 하니까 사실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만약에 붕괴가 되면 저수지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되었는 거고 부숴가지고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재활용으로 벽돌공장이나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도로기층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근본적인 큰 문제성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외국선진국 수준에 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싱크대 자체에 믹서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믹서기에 바로 넣어 버리면 싱크대 자체에서 믹스를 해가지고 바로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투입됩니다. 지금도 석적중리지역이나 왜관 일부 지역에는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안 거치고 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에는 오·폐수도 투입되어서 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현재 우리나라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으로 막 바로 오수관으로 투입되면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많은 량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은 됩니다만 가정에서 믹스하는 그 과제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가지고 연구한 것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칠곡군민의 홍보방안이라도 있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으로서 우리 군에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각계 교수들이나 이런 데에서 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히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왜 연구를 안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 청소행정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2명 가지고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홍보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홍보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반회보하고 각종 교육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계도하는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안은 요식업자들 교육할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군민에게는 반회보나 교육할 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각종 할 사업은 많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만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개념보다는 돈만 가지고 할려고 하니 점점 더 사람 손이 더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척척 해결할 사업이 있고 해결 안될 사업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근본적으로 숙박업소, 공동주택, 자연부락 전 군민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도 협조를 받고 반상회 회보가 아니고 반상회 할 때도 계몽도 하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는 환경보호과 주무부서에서만 이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니 처리를 못해 나갑니다. 이 홍보방안을 갖다가 각종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다든지 각 읍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 군민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효과 그만큼 줄였을 때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얼마의 이득이 간다는 이런 명분이 있는 홍보전략이 이루어져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냥 반상회보에 게제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1년 먹는 걸 아끼면은 얼마의 부가가치가 있다 피부로 느껴졌을 때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방안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연구하겠다가 아니고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답을 그렇게 해야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일곱번째 성일산업, 영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성일산업, 영진기업 지도감독 현황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했는 실적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해 것이고 1주일 전 자료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성일산업과 영진기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위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반내역이 중복 위반시에 처리과정이나 혹시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민원은 가끔씩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연이 좀 난다는 것과 먼지하고.......

성근

박성근위원

혹시 중복위반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중복위반도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중복위반 되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과징금 2,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이 건으로 해서 다시 중복이 되어 지적되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과태료가 배로 늘어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태료만 배로 늘어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고발을 우리가 하면 벌금을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허가정지나 취소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은 일수가 배 이상씩 늘어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이 두 업체에 대해 가지고 혹시 향후에 재허가시에 업자들이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영진 같은 경우에는 채석장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급경사입니다. 90。에 가깝게 혹시 가 보셨다면은 계속해서 허가 난다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허가과에 협조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허가도 허가지만 향후에 허가계획이 있다면은 어차피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현지에 급경사가 채석장에 위험성이 있을 때 물론 허가과와 협조를 해서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나겠습니다만은 이 두 업체에 대해서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의견을 허가과에 제출해서 허가과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후에는 사고위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태대로 운영이 되어줘야 되고 그 이상은 억제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

영진기업에 현황을 보면은 당초에는 업종이 레미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영진이 두 개 있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두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확대 또는 사업 운영하는 실태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조치를 즉시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적은데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중에 인원 더 받아서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여덟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아홉번째,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미납액이 상당이 많은데 이것이 환경부소속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후납분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9월에 부과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익년 3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납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자동차가 폐차되고 이전하고 이런 관계로 미납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안 내는 사람을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지정폐기물 관계인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낙동대교 상판을 들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판을 들어내는데 콘크리트 세멘을 처리를 해야되는데 강에다 다 버렸났습니다. 일부는 모래속에 파 묻혀 있고 이 톤수로 하면 엄청난 많은 톤이지 싶은데 800m되는 상판을 4차선 도로를 들어내면서 강에다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감시 안 하고 있습니까? 물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4차선 도로 상판 같으면 량이 엄청납니다. 옆에는 2,000세대 아파트도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에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말이 조치이지 땅 속에 파 묻혀 있는 것 하고 물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차량으로 해도 엄청납니다. 조치뿐 아니라 저런 업체들은 과태료도 많이 매기고 앞으로 건설하면서........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건설업체에서는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은 다음에 타공사 수주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저런 사람 때문에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다른데 공사 못하도록 만들더라도 저걸 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폐기물 처리를 갖다가 승인을 성일산업, 세아건설, 동우환경이 전부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해 났는걸 다시 제거를 해서 수합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 콘크리트가 몇m까지 되는 것이 폐기물처리 완제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은 100m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100mm이상되는 것은 건축물폐기물 처리한 것으로는 못 보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재이용을 할려고 하면 100mm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100mm이하로 되어야지 건축물폐기물 처리되었는 제품이라고 봐야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100mm이상되는 폐기물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크락샤로 문떼서 사업장에 쓰는 것은 위법이네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위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지도단속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첵킹이 되야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군에 공적사업을 우리 자체에 각종 도로라든지 사업을 하게되면은 콘크리트도 나오게 될 것이고 암반에 돌도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걸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자금이 프라스 알파가 되지요. 그런걸 사업자들이 그 사업비로 처리하게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업자들이 착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크락샤로 해가지고 주민들 보게 흉내만 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환경과에서 직원이 적다해 가지고 그것만 핑계를 대지말고 폐기물을 막 사용을 해 버리고 사업비는 착복해 버리고 이것은 아주 환경에 지나친 피해를 입히는 현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이 살기가 좋을수록 환경분야쪽으로 민들이나 공직사회가 그 쪽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체납이 12억정도, 과년이월된 것이 2억1,000만원인데 미납자에 대해서 12월 자동차세와 시설물압류 조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인체하고 밀착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부에 귀속된다고 해 가지고 체납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별 혜택이 없으니깐 체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조치로 받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2억1,489만4,120원에 대한 자동차가 이미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 나갑니까? 지금 폐차되어 과년도 이월된 것과 폐차된 것도 많을 것이고 완전히 없어진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액조치해 가지고 날마다 체납으로 정리하지 말고 정리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조사를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읍면에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이 왜 체납이 되었는가? 고의적으로 안 냈는것은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폐차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에 한해서 폐차를 해 주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던지 그냥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으니깐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는 부담금이 미납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는 해야되겠다라고 법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걸 조치를 좀 하시고 등록할 때도 그 사람이 폐차하고 등록하게 되면은 돈을 안냈다 이런 것이 연락이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개선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열번째, 쓰레기민간위탁 현황과 열한번째, 중규모소각로 설치 및 읍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게 쓰레기 자체를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민간위탁했는 내용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위탁된 자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현재 민간위탁 자료말고 쓰레기장 매립장이 다 차서 구미에 위탁처리하고 있죠. 톤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톤당 22만원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에 쓰레기 위탁하는 자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를 했는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한 6억정도가 나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은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옮겨지다보니까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인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할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주어진 예산을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므로 해 가지고 이 9억이라는 돈이 앞으로도 얼마가 더 지출이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님비현상 관계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해 놓고도 시설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명이 12월말경 완공이 되고 석적은 이번달 중순되면 완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기산은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고 북삼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3정도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손이 모자라서 안 되면은 각 읍면장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직원이 모라자면은 집행부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환경분야에 인력이 이 인력으로 안 되니까 인력보강을 해서 우리 군에 손실이 현재까지 9억이 위탁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날는지 모르니까 환경과에 인력을 더 배치시켜줄 용의는 있는지라고 군수님한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과 증설정도로 결재를 득해가지고 총무과로 넘겨준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 증설이라면 환경과가 있는데 과 증설이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에 청소파트, 각 파트별로 직원이 적어 그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해야 할 각종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한정된 사람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군수님께서 보강을 시켜줄려고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냄새도 나고 각종 기생충도 많이 발생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라도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읍면장에게 지시를 몇 번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영환

김영환위원

주변환경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도 쓰레기장이 표가 안 나야되고 냄새도 안 나야되고 이런 부분을 지난 114회 임시회때도 질의를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하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쓰레기매립장에 일을 추진하는데 바로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들 도와 주는 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바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 했는 것인지 묻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시설은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변환경 정비관계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모아둔 재활용제품은 현재 보면 한 차가 안 되면 잘 안 가져갑니다. 앞으로는 몇군데 합쳐서 제때제때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적어도 왜관정도 그렇게 쓰레기장 주변을 그렇게라도 정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번에 의원님 지적 있고 난 후에 한번 가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게끔 사전에 작업을 준비과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읍면장들 협조를 안 받고는 아무리 보강이 되도 환경과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들 협조를 받고 혼자 하실라 하지말고 여럿이 힘을 모으고 여럿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중규모소각로설치 및 읍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처하고 축산분뇨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5월 13일 칠곡군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치도 아프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조례이후에 축산폐수를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탱크로리 차로해서 소화를 시켜주리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 역시도 농가에 물으면 우리 환경과에다 전화를 하면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시설미비로 해 가지고 시행이 안된다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제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설을 해 놓은 후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되고 난 뒤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시설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부터 해 가지고 행정에 불신을 받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지금 하루 10t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목하수처리장안에 하루 45t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양여금 36억을 주는 걸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경과에다가 축산농가에서 조례제정은 되었는데 왜 축산폐수처리가 안 되는지 문의전화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 사정상 1일 10t량밖에 안 되니까 축산농가에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후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소화를 시키겠다는 홍보를 한번 해본 일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사람이 적다라고만 할게 아니고 적더라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람 없다고 해서 법까지 정해놨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축산농가에 빨리 홍보전략을 펼 용의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 연말중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중규모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매립장 지정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님비현상을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환경과에서 매립장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림계장 일본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규모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1.7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중에 김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5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군정질문할 때 자료가 금방 손에 없으니까 기억이 45톤으로 난다 그러니까 21.7톤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21.7톤이고 칠곡군 전체 발생량은 45.2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전문가인 담당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원들은 바보되는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1일 30톤 소각로에 1일 45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7.5톤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35.5톤이 매립이 됩니다. 30톤 소각로를 설치해서 35톤을 처리를 할려면 아마 24시간 가까이 가동을 해야 되겠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4시간 가동에 30톤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24시간 가동해도 5.5톤이 안 남습니까? 그래서 더 큰 소각로를 못 바꾸겠거든 자리를 한 쪽으로 밀쳐가지고 다음에 증설한다고 생각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그 당시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신설한 30톤 위치를 한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증설하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5.5톤이 남습니다. 이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각로가 고장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사쿠라시에도 1일 220톤 발생하는데 소각로용량은 300톤이었습니다. 전력도 예비전력이 있듯이 소각로도 예비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고장 나지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칠곡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읍면 가로청소용품 지원현황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가로청소 용품이 읍면별로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읍에는 면적도 큰데 400만원 주고 적은 면에도 400만원인데 물론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로청소 용구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입할 때 일괄 구입을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할 텐데 이걸 나눠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입하는데 애로점이 많았고 남이 다 아는 그런 행정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읍면으로 돈을 내려주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수요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게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들이 구입하니까 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또 비싸게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현황인데 생활쓰레기 단속했는 건수는 별로 없는데 신고한 것이 많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이 102건에 포상금을 줬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강수 농촌기획담당입니다. 정지문 농정담당입니다. 김선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강보모 축산담당입니다. 이내현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택용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업무보고중에 산림청장 수상한 것 격려드립니다. 이제 농촌은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두 과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걸머지고 가야 됩니다. 노고가 많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뉴라운드, FTA 등 새로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2005년도부터 쌀소비 문제가 정말 벽에 부닥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 쌀은 칠곡군에서 없애줘야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듯이 현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소비 대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농협매장, 대형마트, 그 다음 소비가 많은 데가 공단에 기업체, 상공회의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 칠곡쌀을 이용해 주면 2005년도부터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칠곡쌀은 다 소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쌀브랜드화 한 가산산성쌀, 약목골짝쌀, 김종기씨 금종쌀 우리가 브랜드화 한 것을 우리 출향인사하고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 하신 좋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피앤텔에 2억원정도 팔았고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한 쌀을 홍보부터 하고 지역에 나는 쌀은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 전체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브랜드화한 쌀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지역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05년 이후에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밥맛 좋은 벼 품종으로 농가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절반수준 올해는 그것부터 먼저하고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전지역을 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위원

내년부터 휴경재배 신청을 받는데 휴경재배 보상을 시행을 할 예정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재길

정재길위원

정부의 방침도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예상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휴경면적은 지난번 감사자료때도 드렸습니다만은 2,129ha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지면적 7,967ha중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왜관이 400ha, 지천 400ha, 동명 300ha로 거의 200내지 300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길

정재길위원

휴경재배가 실시되고 나서도 우리 지역에 쌀재배 걱정이 될 우려가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쌀재배 면적은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 나갑니다. 지금은 정부방침이 휴경쪽으로 원하고 그 휴경논에는 사료작물이라든지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휴농지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농지가 옛날에는 곡식을 조금이라도 더 생산할려고 다른 논까지 다 붙였는데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아주 문전옥답도 다 놀릴판인데 문제입니다. 붙이라 해도 소득이 없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이유는 우리 칠곡군에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많습니다. 영남복합터미널, 하이테크빌리지, 영진대학, IT정보대학 등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농지매매를 외부 투기군들이 들어와서 다 사 놓습니다. 가격 막 올려놓고 우리 지역에 살면서 힘이 없어 농사 못 짓는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투기식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지장을 줄려고 하는 목적으로 구입한 땅 이것은 철저하게 휴경지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정부시책은 생산에서 질 위주로 전환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144ha를 재배면적을 줄였습니다. 콩, 사료작물, 파 작물을 재배전환 하고 있고 이게 농지법상에 ‘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했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사를 안 짓더라도 저희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투기목적으로 사 놓고 농사를 안 짓더라도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논 면적을 줄여나가라는 정책에 올해부터 맞춰나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대신에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3∼4년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것도 자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경을 안 하면 농지처분 명령을 발해가지고 농지를 실지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팔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혹시 법적처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가지고 소유권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건수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절대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자기가 직접 경작을 안 하면 농지를 팔아라고 조치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 두번째, 미곡처리장 도비보조금 지원 요구내역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여러가지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청구정미소에서 물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물수매를 할 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새벽2시 30분, 3시 되면 도착을 하는데 그게 보통 새벽 2시 30분 되어서 가면 빨라도 7시, 8시 되어야 주민들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물수매가 늦어지는 이유가 청구정미소에서 수매량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시간을 그렇게 빼앗기는지 왜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그 원인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RPC에 투입구가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걸 지금 군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 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농민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양쪽으로 갈라서 하면 현재보다는 시간이 배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RPC에서도 이래선 안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런 부분을 군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도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실적이 전혀 도에다가 우리 군도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데 사업비를 좀 주십사하는 자료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감케 했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위원님 저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저도 산물수매를 대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경상북도에 여타 시군에는 우리 군에 우리 시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도비를 받아간 사실이 도비가 4,500만원내지 5,000만원이 지원이 보조가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거는 당초 RPC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와 가지고 실제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계속 논의하다가 내년부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때는 사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도비지원문제라든지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당초 건조비 관계가 너무 농가에 부담이 많다해서 그 관계를 우선하고 지금 현재 투입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확장 하는데는 도에서 보조가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김익훈 우리 사장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군비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단은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도비가 융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알고 있는데 융자란 말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시설자금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건조기 관계도 우리 군에도 도에 융자를 받든지 청구 본인의 의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대형건조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조기가 하나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간접적인 소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평균 1억4,000만원정도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1억4,000만원정도 나온다면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엄청난 간접적인 기대효과를 본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상북도 농정자율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건조기 1대가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0만원을 지원하고 영주에도 시비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 융자받고 시군비로 하는 모양인데 저희 군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농민들의 건조문제 관계는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투입구 관계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투입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확장은 융자관계로 알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내년에 과장님 하시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만 답변하신대로 현실에 옮겨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 보호측면에서 하루 빨리 손실이 덜 가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입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매상수매하는 일정이 정부수매하고 RPC계약수매, 자체 수매 모든 날짜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상간에 모든 물동량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거는 행정력으로 정확한 자기 날짜에 안 오는 사람은 안 받아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보니까 당일날 하루 받을 수 있는 물량이 3,000가마니뿐이 안 되는데도 4,000가마니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날 못 받아주면 그 날 집으로 다시 싣고 갑니다. 투입구도 중요하겠지만은 일주일 상간에 모든 물동량이 몰리는 것을 각 읍면별로 일정을 정확하게 통제를 해서 정확한 날짜에 올 수 있도록 하면 분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네번째,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과 다섯번째, 내 고장 특산물 직판장운영현황 여섯번째, 농산물 집하장 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일 기본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강한 축산, 화훼, 산림 다 하신다고 힘이 많이 드실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축산분야에도 외국산을 음식점에도 외국산을 표시해서 먹도록 입법조치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 것을 우리가 살리자는 목적이고 우리가 판매를 잘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농업소득이 빈약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은 조금밖에 안 되고 일은 막대하고 그렇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얌체 같은 족속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감히 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고 또 우리 농산물을 잘 애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태료를 단속했는 건수가 몇건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잘 지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잘 단속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고장 특산물직판장 운영입니다. 그 관계는 수입금이 1년간 326만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판매하는 직원이 아니고 사역을 줘서 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 거기는 우리 농협경영인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부동전적기념관 안에는 우리 특산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사역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다 정산했는 금액중에서 1/2은 우리 군으로 세입을 하도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칠곡휴게소에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표시를 잘 해 가지고 눈에 잘 뛸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물건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겟습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다음에는 농산물 집하장 지원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집하장이 10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으니 관리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돈 들여 해 놓은 것을 관리소홀로 인해 남 보기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싶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 관계는 주가 마을의 특수작물인 참외, 포도가 주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면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사실상 연중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출하시기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 비수기땐 창고가 정리되어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도 다른 목적이라든지 타용도로라든지 거슬리지 않게 관리를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내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산업이 발달되면 될 수록 1차산업인 농업이 자꾸 밀리기 십상인데 김달경 위원님 말씀대로 원산지 표시도 우리 농산물 지키기 내지는 우리 농가소득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좀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과태료 3건인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2002년도에 허위표시입니다. 판매업자인 왜관리에 구미축산이라고 정육점인데 프랑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했습니다. 량은 43kg정도인데 허위표시는 일단은 고발이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고발이 되고 이게 공교롭게 축산물이다 보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 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70만원을 과징금을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고발은 고발대로 해 가지고 이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가 3건이 있는데 작년도 칠곡축협 판매장안에 식품코너에 목이버섯 1kg을 중국산인데 이 표시를 안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금년도엔 황학축산1번가 이경숙씨가 옥수수차 100g짜리 9개와 목이버섯 50g짜리 7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과태료 5만원을 받고, 또 왜관읍에 한아름마트 김호철씨도 북한산 건고사리를 20g짜리 15개정도를 북한산이라고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판매업자가 알고 판매합니까? 아니면 판매업자도 식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자기네들은 가져올 적에 다 압니다. 알면서도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일반인들이 구분을 해 갖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식별하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쪽으로도..........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사리와 중국산 고사리든지 굵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할 때는 우리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구미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걸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면도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한번 더 주민들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곱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과 여덟번째, 지역특화사업 시범단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임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때에도 임도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했는 사례가 있는데 잘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우리 지역인데 봉화산 임도가 하다가 중단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얼만큼 했고 얼만큼 안 했는지 계획이 없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각산 임도가 ‘98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각산리에서 봉산리까지 전체거리가 2.5km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균형개발로 인해 가지고 각 읍면장, 각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숙원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 당시에 선정해서 2.5km중에서 1.54km를 했습니다. 아직 1km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듬해 계속 시행을 할려하다가 지금 봉화산 7부능선까지는 개설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갈려고 하니까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 당시 이후부터는 임도로 친환경 임도 너무 재해관계를 우려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꼭대기까지를 해서 당초는 그기로 해서 보손까지 그기에 임도가 있는데 연결할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고 좀 무리하게라도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 할라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도저히 경사가 심해서 안된다 이래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노폭을 완전히 4m 못 내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필요시에는 우리가 등산로 길 정도라도 닦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당초에 이걸 할 때는 경북과학대학하고 연결해서 등산로처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대학하고는 거리가 멀어 안 되는 입장이고 처음에 선정할 때 감안을 했으면 하다가 마는 공사가 안 될껀데 하다가 마는 공사가 되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는 돈이 많아 하다가 안해도 그만이다 그래서 하는 방향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는 못 올라가더라도 임도라도 해가지고 등산로처럼이라도 해 주시고 하실때는 산사태가 안나도록 그런걸 감안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 시범단지 현황인데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서 작년, 저작년까지는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원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장비를 지원해 줬고 칠곡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온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해 줄게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농산물중에는 수출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금의 5%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이 정도하면 그에 대한 보답은 되는 겁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물류비의 5%를 지원해 주는 군비는 우리 농산물 중에서도 화훼분야입니다. 화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에서 당초 5%했다가 지금은 4%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로 봐서는 10%정도로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일시에 그 정도로 올려줄 수는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화훼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 돈은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외국에 달러를 벌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분들도 만약에 경우 달러를 못 벌어온다면은 사실상 지금 지원을 안 해도 되는건데 외국돈을 가져올려고 하니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판매하는 것보다 나아져야지 다른 사람들도 수출할려는 의욕이 안 생기겠느냐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양길에 있는 농산물을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은 활성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을 일본으로 일변도 하다가 특히 꽃시장이 일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류별로 일률적으로 다 못 올려주고 낙금화훼단지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포장재 등 부수적으로 내년도에 기산에 백합단지에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고 차차 어느 정도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울 때는 융자금이라도 더 알선해 줘 가지고 현재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하고는 별개로 업무실적 보고서보고 이야기 드리는데 유급산불 감시원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숫자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올 가을에 숫자는 52명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총 52명인데 각 면부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그거는 임야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사실상 가장 산불취약지역이 가산, 지천, 동명인데 동명은 면적이 좀 적고 가산하고 지천하고는 같은 수준이고 그 외 왜관이라든지 약목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요소요소 우범지대 취약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동명지역 같은 경우는 가산산성을 끼고 있는데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관리는 도에서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겨울철 건조기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인력동원이나 장비동원은 우리 군에서 먼저 가야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겨울철 산불예방 차원에서라도 인력을 더 지원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부담으로 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기준잣대는 임야면적입니다. 저희들 군에 임야면적은 2만9,000ha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면적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신에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중간중간 위험한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보강해 가지고 큰 무리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한정이 없고 거기다가 공익요원들도 하고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명 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도 있고 또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 불나는 것은 그 분들이 같이 거들고 있기 때문에 동명에 열악한 위험관계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도에 가면 인원수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는 소리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럼 더 이상 방법은 없네요?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이 관계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이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그 분들은 산불캠페이라든지 그럴 때 하지 상시로 할 수도 없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급산불감시단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15명으로 해 가지고 일당을 줘서 인원 보강하고 헬기도 지난번 시상받으면서 대구쪽에 헬기를 지원해 달라해 가지고 홍보체계를 하면은 어차피 전체가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범지를 우선해서 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보조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분들은 어차피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인데 겨울철 건조기에 만이라도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로 나와가지고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는 산불은 어차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상 예방활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면은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류명진 상공가스담당입니다. 다음은 권헌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송명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어디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택시, 버스 등 영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차 등에 대하여 유류대가 인상이 갑자기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주행세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망자가 많이 줄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라든가 위험한 곳에 계속 확대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저희들이 총조사를 해보니까 40여개 되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4차선부터 해서 내년도 10개 업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오늘 지시가 있어서 수정예산때 조금 더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아주 좋은 사항이라서 제가 경상남도 쪽으로 가 보면은 거의 투광기 설치가 100%정도 되어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공공근로인원들이 와서 일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을 읍면장한테 시켜놓으니까 자기가 신청한 사람도 아닌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가 대부분 그냥 돈만 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일은 안해도 되는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아무 지장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관읍 경우라든가 이런데는 신청자가 많아서 가산이라든가 기산 이런데는 왜관읍에서 지원가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인력들은 전부다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담당자가 현재 둘입니다만은 군에서 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장을 다 관장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는 3진 아웃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독자를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을 말을 안 들었을때는 거기에 따라서 경고장을 배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를 시킨 사람도 많고 또 특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신청을 받을 때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서 석적면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즉각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인력이 많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 것을 공공근로 하신분들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고발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이 되면 그 사람들 활용하기가 좀 안났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과 두번째, 직업정보교육 결과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취업이 2001년도에 13명, 2002년도에 10명인데 한달에 한명 될까말까입니다. 취업정보센타라고 이름을 걸어놔 놓고 요즘 살기 좋아서 실업자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난해에도 감사때에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애니팩스를 활용해서 기업체에 구인을 받아보니까 236명에 현황이 나와서 여기엔 생산직이라든가 직종별로 있습니다만은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1명도 전국 네트워크망에 일단 올려놔 놓고 우리 관내에 알선을 해 준 사람이 10명인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직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아직 취업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했고 여러군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알선을 해 줄 용의가 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사실은 유선방송도 잘 안 봅니다. 홍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각 읍면마다 소재지에 현수막을 연락처를 적어서 걸어둔다든지 특히 겨울철 농한기 또 졸업시즌 이런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적극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번째로 읍면별 공장등록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공장등록 현황보다는 등록되어 있는 공장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에 난립해 있는 공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괴물같이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가 되고 주민의 행복권마저 침해가 되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심지어는 오·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경우도 주민들 눈에 띄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래 공장이 설립될 때 신고사항하고 지금 현재 공장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공장 담당관련자가 계장하고 직원 한사람입니다만은 이 공장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전번에 155개업체 아직까지 공장승인 신청을 받고 나서 미등록 되었거나 완료신고가 안 된 사항을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80개 업체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 2001년도에 공장이 나갔는 곳에는 지금 현재 공문을 발송을 해서 완료를 하라고 얘기가 있었고 전번에 군정질문할 때 가산에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공장 현재 68개 공장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번에 동명도 학교주변이라든가 여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전부 수립을 다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이 좀 모자라고 또 공장관계는 환경하고 맞물려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전수조사는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쟁점지역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무허가 공장도 많은데 업자들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려고 하면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대안을 갖고 모든 일을 정리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학상산업촉진지구 미개발지역 공시지가 현황에 대하여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학상공단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으신데 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공단협의회가 조속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 주시고 학상 및 포남지구에는 물론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10개업체 꾸준히 이 지역에서 물론 지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 입장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인데 공업지구내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지가가 2,600원 1,600원인데 밑에 폐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일반 정리된 공장용지 지가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 54번지는 실제는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가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상공업지역으로 공장용지로 된 곳에는 사실상 ㎡당 39,600원, 58,000원, 6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이나 답이나 공장용지로 지정되지 않고 외곽지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장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5명이 있습니다만은 지가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및 사례발표 실적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파견한지가 일곱번째입니다. 그 동안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BOK 주방용품사에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했다는데 일곱번째 해외시장개척단 갔다오면서 발표한 것은 이번 한번밖에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군에 제조업체가 245개 업체입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제조업체는 245개 업체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도 경제고 우리 자체의 공장업체가 잘 되면은 세수증대도 되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자체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재정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해외시장을 나가게 되면은 여타 경비 자체운영 등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참여의식이 낮다고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례발표회를 필히 갔다오실 때마다 사례발표를 해서 그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명분이 맞다고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 감사시에 아마 지적해서 저희들이 집단으로 모이는데는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해단식 할 때 되면은 자기들이 했던 업무라든가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거기 갔다온 모임 이름이 뭐죠?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세경회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세경회에 회원으로 들어 있는 24개 업체 그 분들만이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자기들이 대처하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회원도 아니고 동참도 안 해본 분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례발표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모임을 가져야만이 사례발표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모임이 잘 없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모임이 없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갔다오신 분들도 소위 베테랑이라는 사람들도 같은 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발표를 하면은 자신들도 뿌듯한 기분이 들것이고 모르고 궁금한 부분도 자생력도 가질 것인데 이걸 세경회가 주최를 하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주최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라도 그런 사기가 떨어져 있고 조마조마한 사람들 열악한 재정을 가진 경영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되지 우리는 투자만 하고 실질적인 번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든다는게 꼭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모임이 없으면 안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투자가 되면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기대효과를 노리는게 좋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의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명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공회의소나 세경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일부로라도 모아가지고 사례발표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만이 또 그 사람들도 동참을 해 줘야 만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는 세경회에서 신규회원을 한 사람씩 발굴을 해서 설득을 해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제품 위주로 해외를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업체를 한달정도 다녀보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몇개 업체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완제품을 만들어도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나가보면 잘 안 나갈려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안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언급했듯이 재정도 딸리고 그 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자체 운영도 있지 문제는 금전입니다. 이 금전 때문에 재력이 뒷받침 안 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그렇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구제측면에서 사례발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영세업자들의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앞으로 자기 업체를 하면서 호기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동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왜관공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왜관공단의 환경정비관계는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 사항은 다 되고 공단에서 해야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가지를 예산도 확보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와 같이 나가서 한 실적이 3회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보다 환경은 많이 깨끗해졌고 적치물도 많이 치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가보면 아직까지 30여개소에 가면 폐자재라든가 또 자기들 신제품을 야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공단에서도 매주 토요일은 환경의 날로 정해 가지고 공단관리이사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폐자재를 버린다든가 이런 사항도 팻말을 다섯개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버리면 10만원 보상을 주겠다라고 자기 사비로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차피 공단관리 관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어차피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환경을 정비해 나가자고 저희들이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공단주변이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개단이 나가고 그러면 또 바이어들도 몇개 업체라도 우리 공단을 찾으면 첫째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선입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환경관계는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라든가 여러가지를 점검하면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투기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하기로 12월부터 시작해서 시일은 많이 걸릴겁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제2공단도 어차피 공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공장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과 일곱번째, 노상방치 차량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올해는 징수율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단속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했는 날짜하고 내역서가 왔다갔다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되었는지도 내역이 없고 부과내역만 있고 돈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대략 통계가 집중적으로 많이 한 곳도 있고 덜한 곳도 있는데 물론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다섯명이 주차단속하고 있으면서 그기 따른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차는 몰라도 외지차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외지 차는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납이 되어 버리면 자동차 압류를 다 해났다가 폐차처리할 때는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 노상방치 차량은 신고접수는 읍면에서만 합니까? 군에서도 합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읍면에서 적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 어차피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차량이 도난차량이냐 아니면 범죄차량이냐를 보고 이상이 있으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력 한 사람 가지고 군에서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읍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발생보고 하는데는 몇일 걸립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보고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군에서는 방치차량 범죄여부 사실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차량발생 신고가 되고 나면은 범죄차량 관계를 차량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현장 나가서 즉시 바로 처리는 못합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일정도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1차 자진처리 통지는 언제쯤 합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1차 자진처리 통지는 17일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2차도 계고를 할라하면 17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하고 견인하는데 18일정도 걸립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낙동강에 방치차량인 구미차량 압니까? 낙동강에 1t 차가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떠내려와서 모래밭에 처박혀 있는 것 모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이건 1차적으로 견인을 하러 갔다가 차가 파묻혀서 견인을 못하고 왔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방치차량으로 면에서 보고한게 제 생각에는 서너달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루사 오기전에 방치차량으로 작년부터 있었든 차입니다. 그 이후에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이번 루사에 떠내려와서 낙동강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하라고 면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다는데도 안한단 말입니다. 이런걸 강에 처박혀 있는 걸 안 빼낸다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었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나중에 안 되었으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완료했는 21대가 있는데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장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왜관 도시가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미도시가스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그럼 나중에 칠곡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별개의 도시가스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업이라고 합니다.

재길

장재길위원

석적, 북삼, 약목에까진 공급이 되는데 왜관도 지금 공동주택 즉 다가구주택이 5,000세대가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할게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 관공서에 수요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가스를 공급받아 쓰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왜관지역에도 가스공급이 되면 좋은데 지연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미도시가스에서 지난해 왜관지역에 가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에 대해서는 총사용량이 125만㎡로 환산을 해서 현재 벙커시유를 사용하는게 86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너지 공급이 39만㎡ 추가로 돼야된다. 그 다음에 가정용도 현재 100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LNG공급이 84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PG집단 공급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우방, 문화, 무성, 그린, 오성, 한빛, 대화, 풍국, 우방3차, 삼성아파트 등 2,935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LPG집단공급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번에 2004년내지 2005년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람들도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아직까지 수요량과 생산수지가 공급하는데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2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관에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려고 할 계획이냐면 지금 현재 가스관은 원기둥은 전부다 전국적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냐하면은 가스정압 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청동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정압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지금 현재 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압기지가 설치가 되면은 아파트지역하고 시내에 관을 매설하는데 5km를 계획을 하고 있고, 공단주변에 2공단까지 합해서 6km정도로 총 11km 연장을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석적우방아파트에서 왜관까지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기 9.5km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왜관시가지내에 11km정도해서 20.5km가 되는데 정압기지가 만약 설치가 된다면 정압기지에서 2공단으로 해서 금남노선으로 와서 왜관아파트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있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정압가스기지가 북삼면 어로리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거기서 왜관까지 추진하는데 왜관에 새로이 정압가스기지가 있어야 되는가요?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왜관 삼청동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것 같고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왜관에 있어야만이 왜관에 공급이 되고 지금 현재는 큰 관로기 때문에 수압이 세서 그걸로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압기지가 약목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북삼에서 시작해서 약목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강 쪽으로 넘어오는데..........

영환

김영환위원

약목에도 삼거리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차선 확장할 때에 관로를 매설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성4리 아파트에 공급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도시가스 관계자를 작년에 만났습니다. 지천지역 연화리에 솔티고개라고 있는데 신나무골 성지 동쪽인데 거기에 가스정압기지를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주민도 없고 그래서 면장하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관하고 지천하고 가스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주민들 설득시켜 보겠다 그랬더니 다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읍단위로 국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기는 면단위도 주차 때문에 심각한데 제가 알기로는 노란실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었는 구역으로 알고 있고 점선은 주차는 할 수 있고 흰선은 주정차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는 면단위에도 노란실선이 그어진 곳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를 상시주차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왜관중앙로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왜관만해도 한번 갔다오면 또 대놓고 이래서 늘 실랑이가 벌어지고 해서 2교대로 하는데 인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적지역도 요구가 오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정도는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차요원 6명으로 왜관지역에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면도 있고 하기가 힘든 것도 아는데 면단위도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하면은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그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주차문제는 이렇게 단속을 하지말고 용역을 주면 단속이 확실하게 안 되겠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남영

이남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왜관읍에서도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용역을 줬는데 몇일 하다가 못하겠다가 해서 용역도 포기했는데 주차관계도 사실상 이야기해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떨때는 맞고 들어오고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하나 걸려서 오면 저녁때 술 먹고 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역은 힘들고 시가 되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견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야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