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전 기술원 행정사무감사시, 한병학 과장님 출석하셨나요?

예.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산 우량송아지 분양의뢰동기라는 자료를 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한우협업단지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씨한테 분양을 6두,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최광언씨한테 14두,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이근범씨한테 8두 해서 28두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두당 가격은 박승길씨가 172만원씩 최광언씨가 두당 가격 178만원씩 이근범씨가 두당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받은 게 사실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분양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요청을 했을 때 축산위생연구소에 분양의뢰만 하지 가격은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 가격을 문의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길씨가 6두에 172만원, 최광언씨가 14두에 178만원 두당?

예, 그렇습니다.

이근범씨가 8두에 203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받은 가격 내역이 기술원 게 정확한 거냐 축산위생연구소 게 정확한 거냐 보면 연구소 게 정확하다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인데 정상혁 위원님께서 가격을 그날 문의하셨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 저희들이 물어 봐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자료 제출한 내역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두당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낸 내역하고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두당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자료 낼 시간을 충분히 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기술원 것이 맞는가 연구소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자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원에서 낸 자료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낸 자료하고 박승길씨같은 경우는 두당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농정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주신 이 자료는 그날 어느 분한테 확인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술원 축산담당자가 축산위생연구소의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확인도 없이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실한 답변자료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72만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숫자개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연구원 것이 맞아서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돼서인지 셋 중의 하나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는 직원에 의해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수도 없는데 수감자료 59페이지에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중에서 농촌진흥원과 국비사업 공동연구는 지속하더라도 우리 도의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작목을 연구하는 것은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서 업무협조를 서로 해서 윈윈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해야만 하는데 현 실태를 말씀을 해 주세요. 서로 정보교환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고 또 마리수도 틀리고 값도 틀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는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해서 공동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현 실태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농업기술원과의 연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쪽의 시험연구사업은 시·군에는 지도직만 있기 때문에 연구직이 없습니다. 연구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5일날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각종 시범사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항목으로 한 700여건 됩니다. 그런 것은 진흥원에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연계해서 농가하고 시범사업을 농가에 설치해 놓고 서로 정보교환, 기술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 123건을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학과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3자가 합동으로 공동연구하는 게 지금 28과제가 되고요.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기관이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99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애로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과제 123건 중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두 기관만 단독으로 하는 게 95건, 대학까지 연결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28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3건 중에서 95건은 현장애로기술이고 28건은 기술…

아닙니다. 다 그게 현장애로기술이라든지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123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두 기관만 단독으로 1대 1이 돼서 연구하는 게 95과제가 되고 나머지 28과제는 대학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대학+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28과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3건이나 되는 것을 공동연구개발 하시니까 내년에나 후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연구사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8페이지 농업용시설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일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진천의 화훼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폐타이어 소각시설을 우리 도에서 1억5,000만원을 줘가지고 완공은 안 됐지만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들 얘기대로 된다면 농민들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보급해 줘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2단지 이상씩 유리온실이 있지요?

예.

그게 거의 다 지금 무용지물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연료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에는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타이어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시범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1억 내지 1억5,000만원 정도면 한 단지 공급하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폐타이어 소각하는데도 좋고 그것을 줄이는데도 좋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아주 기름보다 훨씬 싼 에너지가 돌아오니까 좋고 그래서 이것을 각 단지별로 그러니까 유리온실단지별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면세유 가격도 올라가고 전체 지금 유류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의 폐타이어를 이용한 그러한 에너지 절약관계 그것은 저희들도 그 사항은 일찍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일선에서 시·군 소장을 할 때 직접 폐타이어를 이용한 난방시설 문제를 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동안 그것을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다이옥신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 회사에서 기술개발한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계통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차원에서는 '93년도에 해서 결과가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와 도하고 협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을 다루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기술자 입장에서는 확대 보급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 실시가 돼서 앞으로 1, 2년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운영효과라든지 결과라든지 하는 것은 평가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시설원예를 더 증설하지 말고 지금 그 회사도 자신이 있으니까 외상으로 지어주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 지어져 있는 시설은 놀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4쪽 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보급추진실적을 보니까 벼하고 옥수수, 콩, 감자 이외에 이런 우량종자 보급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작목이 우량종자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우량종자보급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우량종자보급에 대해서 또 보급할 작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원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의 우량종자보급현황은 물론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도 우량종자를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보급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식량작물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우량종자 보급사항만 감사자료에 내놨기 때문에 극한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벼, 옥수수, 콩, 감자만 돼 있는 것은 식량작물 위주의 우량종자만을 공급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실적이고요.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적은데 그 내용에 대한 해결책 문제가 어떻게 될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질의해 주셨습니다. 벼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희들 도내에서 1년에 필요한 벼종자가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벼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는 4년에 한 번씩 종자를 갱신하면 수량이나 품질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4분의 1씩만 교환해 주면 한 700에서 750톤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종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작년도에 농사지은 품종도 금년도에 또 갈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벼같은 것은 종자신청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새추청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제대로 못 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시험포산이라든지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급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벼를 예를 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타 감자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종서로 쓸 수가 없어서 고랭지 시험장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요를 충족시켜 줄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나타난 대로 요구량의 50%밖에는 종서를 공급을 못해 줬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재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만톤 정도를 전부 충청북도에 요구한다고 다 갖다 주면 그게 다 재배됐을 경우에 나중에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유통가격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516톤 정도만 2001년도에는 공급을 했고 2002년도에는 한 600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수요에 100%는 충족을 못 시켜주지만 대략적으로 영농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벼같은 것은 4년에 한번씩 종자를 공급해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무리하게 20㎏만 필요한 것도 30㎏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3월말까지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종자보급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자가 강원도에서 가져 왔을 때 한 3만5,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정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는 1만7,000원 내지 1만8,000원 이게 괴산에서 조직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걸 보니까 바이러스에는 거의 문제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감자씨를 해마다 바꾸는 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면 거의 한 2만원대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더 증식을 했을 때 1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더 증식하는데는 그거 정도만 하면 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강원도 것 반 보조해줬을 때 1만7,000원이라면 이거를 반 보조해주면 6,000원∼7,000원이면 되는데 농가가 6,000원∼7,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서 확대를 안 하고 자꾸만 강원도의 것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이 되면 여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씨를 생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랭지 시험장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종서를 가져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1년 재배하고 씨감자를 특별히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나고 지금 조직배양에 의해 가지고 감자를 재배하는 당년에 나오는 것은 적기 때문에 씨감자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충북지방에서 한해 더 재배를 하면 그것은 특별재배를 해야 됩니다.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망사를 전부 설치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서 재배해야 되고 또 감자는 특이성이 있어서 고랭지에서 재배됐을 때 그 이듬해 씨감자로써의 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조직배양에서 올해 생산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괴산지역에서 한해 더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1년만큼 퇴화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농가가 재배했을 때 고랭지에서 가져온 씨감자로 재배한 것만큼 수량상 문제가 나오고 계통의 특성상으로도 문제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해 농사를 더 지으려면 특별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 보면은 계산상으로는 농민이 한 1만2∼3,000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이 한해 농사지으면 50%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거기에 시설투자라든지 하는걸 보면 역시 가격은 또 생산코스트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면서 종서로써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가능한 것은 검증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거기 관심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랭지에서 가지고 오는 감자는 종자가 거의 5대짜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대짜리를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자는 3대나 4대가 수량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만 문제 없다면 지금 조직배양한 것에서 한번 증식한 것 그걸 일반포장에다 망실같은 것 안하고 괴산같은 데나 어저께 간 백운같은 데도 준고랭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주위에 담배나 다른 감자같은 게 안 심기는 데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에 문제없이 2차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생산한 농가들도 짭짤한 소득이 되고 그걸 갖다 심는 감자재배자들도 싼값에 씨감자공급을 받으니까 1석2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건 바로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 연구진들과 협의해서 시험설계 항목에 넣어서 한번 가능성 진단을 해서 제천의 백운지역 준고랭지 이런쪽으로 괴산같으면 연풍이라든지 장연 이런쪽 한번 협의를 해서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좋은 안을 주셨는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안도 우리 좀전에 답변을 해 주셨던 한병학 과장님 소관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란 분은 참여농가가 3호로 돼서 사업비가 3억이 여기 산출돼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내역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 지난번 감사 답변자료 주신 내용중에서 사업비가 3억 참여농가 대표 박승길외 류언모인데 그 답변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참고로 하세요. 2001년 3월 19일날 문서발송을 한 내역입니다.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아마 한병학 과장님 전결처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제목을 보면 「한우고급육생산시범농가 우량종축분양신청」해가지고 자료를 주는데 다음 해가지고 그 내역을 보면 참여농가는 3억 이것은 박승길씨까지 포함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억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 사업내역, 총사업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역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농가보다 고급육 생산을 14% 정도 이 시범농가에서는 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이 고급육생산농가가 육질을 좋게 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내용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4%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농가가 1등육 출연율이 평균 한 61% 되고 지금 최광언 농가가 75%인데 지금 14%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은 농업인애로기술개발과제로 농림부에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전액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국대학교 김종민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가에 접목을 시켜서 일반사료에다 비타민A를 성장단계별로 가감을 해서 급여함으로서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드린 내용이고 일반농가에 비해서 14%가 높게 나타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2000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년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째요?

예.

그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사업은 더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에서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도 예산까지 계상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인정이 돼서 인근 농가에서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고 이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 없이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최광언씨는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보은군 마로면에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대표자입니까?

이 사업은 최광언씨 혼자 한 거고 앞으로는 단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승길씨는 참여농가가 3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영농법인이나 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대표자가 박승길씨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한다니까…

한우고급육 비타민A에 의한 사료는 박승길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광언씨는 보은이고 박승길씨는 진천군 이월면인데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근범씨하고 최광언씨가 하는 것은 성장단계별 비타민A를 조절해서 육질 좋은 고급육 생산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씨 이분이 하고이는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칭이 뭡니까?

한우협업단지로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에서 어떤 국·도비 아니면 지방비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실적이 있나요?

예, 그 내용을 서면상으로 보고 드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전결처리를 하면서까지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축종분양의뢰를 한 사실을 보면 이분도 틀림없이 일반농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로 뒤의 분들처럼 그런 고급육생산은 못한다고 하지만 이분도 어떤 혁격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2년전에 시작돼서 이런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다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도 같고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실적에 의하면 이 사업은 그만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사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월리의 박승길씨라는 분이 작목반 협업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참여농가가 3호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현지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결과 참여농가는 3농가로 돼있는데 실제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2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역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송아지분양을 받아간 사실을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본인은 암송아지만 받아왔고 숫송아지는 이병흥씨라는 분한테 줬는데 이병흥씨라는 사람은 지금 한우를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계속 계통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축장에서 송아지 분양한 내역을 보면 고급육생산은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송아지 분양을 거기다 곁들여서 많이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오후에 농정국 사무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세요. 박승길씨라는 분하고 이병흥씨라는 분하고 두 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참여농가는 3으로 해 놓고 실지는 두 분이 하는데 이병흥씨라는 분이 숫송아지를 중점적으로 받았어요. 암송아지는 박승길씨라는 분이 받았고 그 내역은 현지확인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통출하를 한 내역을 보면 11월 15일날 총 9마리를 계통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마리중에서 A등급이 6마리가 나왔고 B등급이 2마리, C등급이 1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협업단지에 송아지 분양까지 의뢰해서 진짜로 축종개량된 우량송아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9마리중에서 6마리가 B등급,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농가보다 뭐 날 게 있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9마리중 6마리가 등급을 받았고 거기는 물론 A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B등급이 2마리, C등급이 1마리가 나왔다면 9마리중 3마리가 B등급, C등급이 나왔다면 굳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협업단지 내지는 고급육생산단지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수관념으로 9마리중에서 6마리가 B등급, C등급을 받았다면 프로테이지로 얼마인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니까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등육 생산비율은 일반농가는 평균 6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히 계산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7%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67%라고 하면 일반농가보다는 6% 높고 또 B등급이 2마리가 나왔으니까 사양개선관리나 모든 관리를 통해서 1등급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농가를 성실하게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일반농가보다 월등히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 안 된 사항은 오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부장 홍종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부속대로 시·군별로 전체 국비가 600만원이고 지방비가 6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시·군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6,600만원 그래서 그게 도비가 3,300만원이고 시·군비가 3,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소모품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 정도는 여러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청주시는 5만원 정도 수리비가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영동군은 2,000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무상으로 해 주고 또 음성군은 1,000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시·군은 소모품은 그냥 해 주고 소모품이 아닌 가격은 실비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센터를 하고서 금액은 틀립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6,6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시·군에서 사실상 이것이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글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기계 관련한 지원문제는 농기계수리시 소모품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1년에 6,600만원씩 지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도비지원에 그러니까 부품대를 다른 예산지원사항을 더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간접보상차원에서라도 도비가 더 확대돼야 되겠다 그렇게 작년도 행정감사때 저한테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항목이 됐든 다른 교육항목이 됐든 더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6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지원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모품대 확대보다는 바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공구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는 장비지원도 돼야 되고 또 농기계수리를 하고 나면 사용하고 난 폐유처리 문제도 환경오염차원에서 돼야 되고 해서 대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기계 교육문제하고 훈련장비 지원문제 또 농기계순회수리할 때 소모품 지원하는 문제 또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문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금년도에는 네 가지 분야에 한 도비를 8,600만원 근 9,000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관한 정원은 농기계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인원은 시장·군수가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군수 소속하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행정적인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예산편성지침 상식으로는 도비를 확보해서 일용직을 시·군에서 쓰게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하고도 업무협조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원군 같은 데는 5만원까지도 무료로 해 주지요?

예, 청주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같은 데는 2,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청주시가 5만원 이하가 무상이고 옥천이 1,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영동이 2,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단양이 5,000원 이하가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농민이 이런 상황을 알면 같은 농민이 자립도가 낮은데 산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는 농민한테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여건상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권장사항으로서 자치단체한테 레벨을 맞추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질의한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회수리지원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미 이것은 시·군 소장회의때도 지시를 했고요. 이 사항은 농기계수리센터운영규정에관한조례를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군 실정을 취합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운영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농민에게 간접보상을 준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일정한 한도 이하에서는 무상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공문도 시달을 했고 소장회의때도 지시사항으로 계속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27일날 다시 농촌지도사종합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군 소장들 업무협의자료로 넣어서 추가적으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유문제 말이지요. 폐유가 불에 잘 타는 것 아닙니까? 연료화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타이어 소각시설처럼 연구를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걷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걷는 폐유만 해도 화훼단지나 채소단지 유리온실시설단지를 한 단지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걸 연구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농기계 폐유문제는 저희들이 폐유 수집해 놓는 시설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다가 일단 회수해 가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 폐유를 부락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환경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러한 폐유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어떤 연료로 활용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마을단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아니고 자치단체 단위로 하면 충청북도에 11개면 11개 시설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마을단위로 하면 잠깐 때고 마을에서 나오는 폐유가 얼마나 된다고 저기를 하겠어요. 자치단체가 다 모아지면 상당한 량이 모아질텐데 이걸 가지고 겨우내 채소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농민들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종축시험장장 박종운

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석요구를 했던 증인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수감자료 496쪽, 497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장장님이 하셔도 좋고 안호 팀장님이 하셔도 좋고 두 분 중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던 내용들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인 만큼 관계자 답변하실 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량된 송아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95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 내용 맞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한 내역을 보면 일부지역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497쪽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최광언씨라는 분 또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허은행이란 분 음성군 삼성면 선정2구의 이근범이라는 분 8마리 등등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장에서 소장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냐 하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고 유전자보존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분양신청 두수가 2,000두 정도 신청이 됐다고 먼젓번에 출석한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00마리 신청받은 사실이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2,460마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2,460두요?

예.

이 신청방법은 연구소장 명의로 시·군에 신청서를 내서 시·군에서 읍·면을 경유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시·군으로 다시 올려서 시·군에서 연구소로 취합해서 취합한 결과에 의해서 분양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 497쪽에 30번째 내수읍 마산리에 이학로란 분이 송아지를 7마리를 분양받은 걸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이분이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상혁 위원께서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날 장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올라오셔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분양현황을 보면 인수 당시의 사육장소는 내수읍 덕암리로 돼 있고 이학로씨라는 분은 이학로씨가 아니고 이노화씨라는 분이 내수 덕암에서 인수를 받아서 소를 분양을 받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농가 이월면 신월리의 박승길이라는 분이 농업기술원 연계시험해 죽 해 가지고 14마리를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상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 숫자가 14마리가 맞는 것입니까?

14두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1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2002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까?

2001년도에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됩니다.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에 보면 박승길이라는 분이 2001년도 3월 21일자에 14마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번째란에 보면 2001년도 8월 29일날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더니 3월 19일자로 한병학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종축시험장장 앞으로 이 축종분양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내준 자료를 보면 6마리를 그 시험용으로 분양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원에서 내준 자료는 '6마리를 연구용으로 받아갔는데 송아지 가격은 두당 17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기 연구소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송아지 가격이 본 위원이 산출해 본 결과로는 137만5,000원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농업기술원에다가 시험용이 아닌 하반기에 받아간 6두로 잘못 제출 통보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상반기에 받아간 14두에 102만7,000원이 맞습니다.

아니 장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축종분양의뢰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오 하고서 요구한 숫자가,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은 숫자가 6마리입니다. 6마리로 돼 있는데 두당 가격이 얼마인가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오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농업기술원에서는 6마리를 종축장에서 분양 받아갔는데 두당 172만원씩으로 산출을 해서 자료로 보내줬고 여기 지금 496쪽에 있는 자료는 본 위원이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두당 137만5,000원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내준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낸 이 집계가 틀린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잘못 전화통보를 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제출한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의뢰를 해서 6마리를 분양을 받았는데 저한테 소장님하고 장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차 준 이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에다 연구시험용으로 14마리를 줬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방문해 가지고 다수인수농가 현황, 인수자 주소·성명, 현 사육두수, 분양두수(농업기술원 연계시험…) 해 가지고 14마리 분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는 시험연구용으로 6마리를 분양해 줬거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 분양된 두수를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6두 하반기에 분양한 것으로 잘못 통보를 해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실제는 14두를 분양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 답변을 잘 하세요. 장장님, 농업기술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용으로 축종을 분양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의뢰를 했는데 종축장에서 올라온 것에는 6마리가 돼 있습니다. 두당 가격이 17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첫 번째 박승길이 분양받은 날짜를 보면 협조공문을 의뢰한 이틀후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한병학 과장님이 전결처리로 분양일자를 2001년도 3월 21일로 돼 있는데 이틀전인 19일날 농업기술원에서 한병학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마 이게 이틀 후에 받은 이 내역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받아간 게 사실이라면 우리 이노화씨라는 분이 덕암리에서 분양을 받아갔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묻느니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2년 5월경부터 내수읍 덕암리에서 농장을 임대하여 젖소 8마리를 먹이고 있다가 종축시험장에서 분양한 7두를 사육하였으며 11월 4일경 토지소유주가 농장을 비워달라고 해서 연기군 서면 성재리로 농장을 옮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는데 이미 두 달전 정도에 축사를 비워놓고 조치원으로 갔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본 위원에게 와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실무자의 답변을 받아내고 적어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나 장장님, 소장님 세 분중에 어느 분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고 답변자료가 됐든 예를 들어서 보고자료가 됐든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산업경제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송아지 분양내역을 보면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분양된 사실이 이 내역서 자료에 나타납니다. 옥천군 안남면, 옥천읍의 이충주, 김남용이라는 분은 총 옥천에 분양한 44두중에 38두를 이 두 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배부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율대로 이게 배부한 결과가 여기 집중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장장님께서 시정을 하신다니까 영동군 학산면 남성로라는 분은 영동군에 32두를 분양한 것중에 25두를 남성로라는 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역이죠?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이월의 박승길씨라는 분은 진천군에 총 배정두수가 29두인데 이것도 한 해가 아니고 5년 동안입니다. 27두를 이분이 받아 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예.

또 그리고 음성군 소이면의 김건태라는 분하고 신동일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음성군의 5년에 걸쳐서 총 분양배정두수가 71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건태씨라는 분이 42두를 받아갔고 신동일이라는 분이 4마리 해서 두 분이 71마리중에 46두를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집중 배정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장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젓번 감사때 여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다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으로 한우고급육생산단지하고 협업단지에서 세 농가한테 28두를 배정했습니다. 이것 농업기술원에다 연구용으로 28두 배정한 것 맞습니까?

호수는 3호고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한우협업단지 이월에 신월 박승길 6두, 한우 비타민A조절 이것은 육질개선사업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14두, 고급생산육시범 이것도 위와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분이 삼성면 선정리 이근범이란 분이에요. 이 분이 8마리로 해서 28두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은 잘못한 걸 장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걸로 봐서 서둘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본 사업의 본질은 가축의 유전자보존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양가의 결정은 우시장의 가격동향이나 축산정보지나 여러 가지 등등 어떤 협의체를 거쳐서 분양가격이 결정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쳤던 점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송아지분양입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문제가 세 가지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지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결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법적이지 못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박위원님이 대안을 내주신 것 외에 더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장가격도 참고가 될테고 또 각종 농업정보도 활용해야 될테고 또 별도의 무슨 가격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유전자보존차원도 있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인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배분의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또 못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혈통이 좋고 잘 큰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개선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기술직들이 있고 행정직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 문제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문제를 정당하게 해서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이 세가지 문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분양대금을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사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도 세입세출을 담당하는 부서나 구좌가 있을 텐데 출납원이 있어서 보관금이나 기타 잡종금은 이 구좌에서 세원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앞전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지 답사까지 마쳤고 마치면서 한 결과 사견이지만 본 위원의 대안을 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축산위생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소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특히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행정사무 감사로 제출하는 것은 소장님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이 송아지분양내역 자료를 별도로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놔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한 두 분께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견이지만 대안을 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유전자 보존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가칭 「토종가축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조례 개정까지해서 어렵다면 자체적으로 연구소 내에 가칭 토종가축분양심의협의회나 운영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뭐 예를 들자면 국장님이 당연직이라든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어느 한 분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내준 것 같이 말 그대로 충청북도 전 농가에 골고루 보급이 돼야 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나열했던 바와 같이 그런 사견이지만 대안을 냅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소장님 두 분께서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서 앞으로는 오타니 잘못된 거니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우리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증인으로 입장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위증을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시험장에서는 매년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연간 분양계획을 수립합니까?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비율대로 지금까지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대로 분양한다는 기준은 실무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서화 돼서 어떤 종축시험장장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제일 공평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실무자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별도지침은 없고 계속 공평한 방법으로 비율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유 재산에 대한 매각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농민에게 해야 됩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분양해도 되겠습니까? 비농가에 해야 됩니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양해야 되겠습니까?

농민에게 분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업무를 실무자가 전담해서 했는지 그 위에 팀장이나 소장이나 과장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분양업무를 누구누구 관여를 했습니까?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분양숫자를 어느 군에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는 업무, 실무업무를 담담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기안하면 그대로 위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결재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결과를 가지고 위에서 결재하는 상사들 최종 결재권자까지 가는데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양을 이번에 합니다. 2,46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0몇 마리는 20몇 마리는 이러이러하게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까? 그냥 설명 없이 결재만 받았습니까?

그렇게 기술연구원 시험용 그런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니 농가에 분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 없이…

설명 없이.

비율대로…

그리고 다음에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조사방법이 어떤 임의적인 시장에 가서 실무자가 얼마나 하나 눈으로 보고 중개인들의 설명을 듣고 거래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적어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 가격산정을 문서로 통보 받았습니까?

시장조사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담당자가 주로 나갑니다.

담당자 혼자 나갔죠?

예.

그 다음에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무자가 시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온 것을 올리면 그대로 결재를 하셨죠?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너무 쌌다 그런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시중가격과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심정이 그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결재할 때에 취급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종축시험장에 금전출납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같이 가격 결정하는데는 같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분양해서 대금을 결재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돈을 출납하는 부서가 공무원의 조직에는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납입을 안하고 현장에 있는 업무담당자가 돈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돈을 받았지요?

납입고지서를 회계부서에서 발급받아서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분양을 맡고 있는 실무자가 그 분양받은 농민으로부터 돈을 실제 받았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돈 구경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출납부서에 가서 납입확인서를 떼어오면 소를 건네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납부관행이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실무자가 됐든 팀장이 됐든 아무나 돈을 받아서 수표가 됐든 현찰이 됐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담당공무원에게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출납공무원에게 돈을 누가 납부합니까?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은행에 갖다 납부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요?

그것은 돈…

그러면 출납공무원의 업무까지 다 여기서 했네요? 그러면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해 줍니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공문으로 출납부서에 이렇게 납입됐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분양업무를 맡은 사람은 분양만 하면 되고 돈은 농민이 출납공무원에게 갖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송아지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겸해서 분양가축의 인도방법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송아지를 농민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은 분만일이 언제고 예방주사는 뭐뭐를 마쳤고 여기에 이것을 분양받아 가서 사육하실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 없죠?

그것은 계속 설명을 구두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분양대상자로 여기서 분양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분양받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명의만 빌려주고 사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통보를 받고서 온 사람이 분양대상자가 선정된 당사자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그 분양받은 송아지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사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결과로…

그러면 혹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무자나 또는 팀장이나 종축시험장장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송아지를 분양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축시험장 내부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한 사실 없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기한 분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앞에서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에게 집중돼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유 배경속에는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고 대개 신청비율로 내줬고 포기분을 더 인수해 간 결과가 집중 분양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안 오면 포기로 생각합니까?

와서 주로 보고서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시중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평가가 됐다고 포기하고 간 물량입니다.

여하튼 이상에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종축시험장의 가축분양업무 전반에 대해서 분양신청과 관계없이 도내 농민 다수가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소수의 특정인에게 집중 분양이 됐고 또 분양 대상자 선정에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또 분양가 책정결정이 상당한 도의 재정적인 수입이 되는 것인데 아주 중대한 업무중의 하나인데도 가격평가라든지 산정이라든지 그 조사하는 과정이 비합리적이었다. 또 하나는 분양대금의 취급, 납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써의 그 원칙을 벗어났다. 또 분양할 때 선정된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못 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상에 있어서의 의혹 내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한 위원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나 이런 의문과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직할사업소의 행정수준이 이렇게 한심스러운 수준이냐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본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시정조치가 되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로 일 처리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니 만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철저히 사실을 더 심도있게 조사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속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송아지를 분양해서 가격결정에서 매각까지 또 실제로 농가가 사육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도지사 훈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산업경제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재해보험이 농협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를 아마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게 주는 것이 보험취급기관인 농협에 운영비 일부를 국비에서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보통 5월달, 6월달 열매가 한참 맺혔을 때 우박피해를 많이 봅니다. 금년에도 거의 30% 가까이 우박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조금을 봤으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에 미달된다고 전혀 안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국가에서도 돈을 지원받고 농협에서 또 보험료도 납입 받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얼마정도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해주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해 주고 하는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전혀 안해 줘가지고 혜택들을 못 봤어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 불만을 하고 이거 보험을 왜 드느냐 세상에 100% 절단 나는 것은 영동이나 이런 수해지구 같은데 100% 절단 나는 거지 우박은 100% 절단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해서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기준수확량이 보험가입 수확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준수확량을 보험가입 수량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기 전에는 지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내줘야 될 걸 덜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안 내주면은 농협이야 부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파악을 해서 아마 지급대상을 확대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 먼젓번에 질의를 했던 것 답변서가 왔네요. 우리 도내에서 11군데서 69만원 과태료 물린 게 고작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가지고 세상에 농산물 수입해서 원산지 속여서 파는 거 근절되겠어요?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먼젓번 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 그걸 분별해 내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품질관리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질의했던 것은 소매인들 이런 사람들 말고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람들 먼젓번에 내가 경제통상국 질의에서 했는데 그것을 괴산 농정과에다 답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다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이 됐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고추를 수입하면서 물초는 관세가 50%고 건초는 250%니까 건초를 사가지고 물초라고 속여가지고 대량으로 수입해서 이게 아마 건초하고 물초하고 관세차액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1억 넘게 관세차액을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관세차액만 물어서 될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현 고추가 5,000원이 넘어야 될 고추시세가 2,500원밖에 지금 현재 안 간단 말입니다. 이런 농민의 피해를 전부다 물려야지 농산물 수입하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수입을 할텐데 이렇게 수입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고 농산물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식별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전부다 농산물에 대해서 박사인데 왜 그거 하나 외국농산물, 국산농산물 구별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는 농사에 관련되는 행정공무원들은 참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좀더 나은 분들은 기술원 직원들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식별하는 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지도단속을 할 의무를 가지고 업무자체가 거기서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충청북도같은 경우 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이 116건에 962만원 실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것이 우리도 식별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품질관리원하고 업무협조를 같이 해서 우선 당장 품질관리원 나갈 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식견을 늘리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을 품질관리원 직원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단속업무의 실적을 거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사짓는 기술보다도 농산물을 파는 기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성 이종민씨처럼 고추를 그 사람은 8,000원 받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농민들은 2,500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렇게 판로를 직거래로 연계를 해 주고 또 지속적으로 외국농산물 단속을 해서 농민이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끔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농산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8,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2억3,500만원으로 62%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와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62%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뱅쿠버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다 지출을 할겁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하고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보면 이런 농산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사용과 거의 관계되는 건이라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년에도 식품박람회라든지 해외판촉전을 개최한다든지 여러 번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시했는데 도내에 농업관련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고요. 또 이런 박람회라든지 해외판촉전을 벌였으면 우리 농특산물을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수는 파악을 해서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금년도에 1억6,000만불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9월말 현재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전년에는 1억1,690만불인데 올해는 1억1,000만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청정지역 지정을 못 받아서 안 나가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담배가 많은 수출을 차지했었는데 담배가 우리 연초제조창의 것이 안 나가고 타도 것이 나가는 바람에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사과, 배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거기서 계약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제식품전시회 같은데 참가해서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장에서 판매전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농정국에서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한 번밖에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개척단이 나가서 지금까지 수출의 길을 뚫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실적이 많이 거양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일단 바이어들한테 미리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시회 참가하고 할 테니까 당신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을 미리 조인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관심속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출계약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빈손 들고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생산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가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직접 물건주인이 다소 신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분들이 여기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처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농민이 직접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농민이 어휘구사력도 떨어지고 재배하고 생산은 할지언정 어휘구사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써버해줄 수 있는 정책같은 것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역관들이 다 가니까 이것은 저희 도가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역회자가 중간에서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을 해보니까 사실 현지에서 판매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신선농산물의 운반입니다. 부피는 크고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미리 뭘 가져간다고 거기다 얘기를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하면 가을이면 가을에 의례 충청북도가 체육관 앞에서 한다 이렇게 아주 고지가 돼 있는 상태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데 외국에 가서 갑자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농정국에서는 현지 판매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나 전시회를 해서 미리 조인을 해 가지고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뱅쿠버에서 처음 시도를 합니다. 전반기에는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한 이틀은 현지에서 판매전을 겸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담과 판매를 겸해서 해봤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나서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상담과 판매를 겸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도에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여러 단계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수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농가가 수출함으로써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조금제도 아시죠?

자조금요?

자조금제 운영을 지금 지역별로 어느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이 수출에는 수입자의 계약파괴라든지 다양한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대금지급의 지연이라든지 거절함으로써 수입가격의 하락이 발생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수출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행정적 우리 도의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조금제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또 수출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때에 저희가 금년도 3억8,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 수출금액의 7% 내지 10%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는 5%, 수출업체에는 2% 해 주고 있고요. 또 사과, 배 이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상자당 10㎏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씩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불이행되고 대금결재가 안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조금 단체 구성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윤숙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를 보면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 추진현황 해가지고 400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산물판매행사 이 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라는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관계는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는 현재도 하고 있고 금년에 특판행사를 서울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과 관련있는 농특산품 수출액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실적이 약 1억4,700만불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이 1억5,100만불, 2002년도 실적이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분야는 9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 감, 축산물 2% 감, 임산물 13% 감, 수산물이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수산물이 8%가 증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올해 예상실적이 1억6,000만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9월 30일 현재니까 1억1,000만불 이제 머지않아 이 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1억6,000만불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의 박범수 과장님 그분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애틀과 달라스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목적이 뭐냐하면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미주지역에서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11월 21일부터 금년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다녀오셨는데 2,2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시애틀에 15만불, 달라스에 15만불 해서 30만불 판매실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에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독일에서 전체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콘테이너 2박스를 가져가서 품목은 60여개 품목입니다. 여기에서 7만3,000달러의 현지판매를 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적어도 농업관련 있는 농산물이 수출된다면 이 수출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에서는 2002년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국제통상과에서 박범수 과장님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30만불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됨에도 업무가 분장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리로 떠넘겨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일을 하기 싫어서 떠넘겼다고 것은 사실 듣기가 서운합니다. 오히려 지금 뺏어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사를 여러 사람이 해서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사를 하느냐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각종 비용문제라든가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겠고 더 여러 군데서 파는 게 낫다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건 판매전을 하고 있거든요. 두 콘테이너를 가지고 가면 두 콘테이너가 다 팔려도 예를 들면 20만불이면 20만불치 다 팔려야 20만불이고 반밖에 안 팔리면 10만불밖에 못 팔리는 거고 또 그걸 다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머지 안 팔린 건 헐값으로 거의 나누어주다시피 하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담해서 가져간 물건을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의심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담이 끝난후 한 이틀을 현지에서 판매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판매를 해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과연 잘 사 가느냐 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12월 3일날 뱅쿠버에서 그걸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 고양이고 하얀 고양이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제가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하기 싫어서 절대 떠넘긴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오기전에 이미 각각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하튼 그 문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하지 말래도 지금 제가 그건 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참입니다.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박범수 국제통상과장님이 다녀오신 목적이 우리 도내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청풍명월행사에 다녀온 겁니다. 바로 이 사안이 중요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말 그대로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연초에 올해 명년도 계획을 현재 1억6,000만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억8,000만불을 한다든지 2억만불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하에 또 추진돼야 되고 추진실적에 대비해서 계획도 세워야 마땅한 걸로 보는데 국제통상과에서 다녀온 청풍명월내고장큰장터가 미주하고 유럽에서 두 번의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도의 교민들 위주로 이 도내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온 겁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게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수출업무는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가 돼서 이런 일들을 농정국에서 가서 행사를 했다면 농정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농정국에서 바이어들 상담도 할 수 있을테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1억1,000만불 아닙니까? 연속성 내지 지속성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통상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 농산분야를 굳이 자기네가 이 업무를 떠맡고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좋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에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겁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내가지고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이 농산물 수출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 돼야 된다 좀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나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출업체로 지정이 되고 수출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는 수출업체에 보조금도 주고 일부는 농가에 보조금도 주고 일부는 포장재 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예유통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농업은 수출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경제통상국에서 제가 별도로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임도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 임도사업이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기까지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임도관리요원이 임도를 다니면서 물길을 틀어 주었기 때문에 농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자를 표창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례를 도유림이나 시·군유림에 적용을 해서 임도유실도 막고 또 산사태도 막고 이래서 계곡 밑의 수해피해도 막는 그러니까 건조기에는 산불감시원으로 활용을 하고 장마철에는 그 사람들을 지금은 산불감시원을 일시 쓰고 마는데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더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폭우기에는 이 사람들을 임도관리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화하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천시 백운면의 운암리 도유림의 임도구조개량사업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경사가 아주 급하고 또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업이 어려운 구간인데도 4.6㎞를 성공적으로 구조개량해서 잘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게 아니고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각 시·군의 산림공무원 또 이런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산림조합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장교육겸 해서 현장을 보여줘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장을 보고 좀 생각을 달리하고 지식도 넓히는 이런 효과를 거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건의를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도 임도사업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돼가지고 상사업비로 추가로 10㎞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6억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단 여기에는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이 그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에 못지 않게 당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을 지금까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장마가 오기전에 임도에 대해서 도랑을 친다거나 이런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수해피해가 적지 않나 그리고 임도를 사후관리비로도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 개설돼 있는 임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시·군 산림직 공무원들을 좋은 현장을 견학하고 또 우리보다 잘된 타도의 현지가 있으면 거기도 보여주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96년도부터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우리 충청북도 개발권역을 나눌 때 보은, 옥천, 영동은 공장지대가 아니고 농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서 명칭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붙였고 거기에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매년 100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비가 20%, 군비 20%, 융자가 40%, 자담 20% 그런데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돈을 지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그 100억원 속에서 소화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특별히 꼬집어서 해볼만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은 3개 지구에 100억씩 하고 기타 군은 기타 군을 다 합해서 1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군은 조금 더 예산을 특화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안 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그만큼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주로 이 돈이 옥천, 영동의 포도 또 보은의 대추단지를 만든 것은 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가 나서가지고 옥천, 영동은 포도가 잘 되니까 이 돈을 포도단지에만 써라 또 보은은 대추가 잘 되니까 대추단지에만 써라 이렇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만일 그렇게 해나갔을 때 그것이 과잉생산이 돼서 농민들에게 반대로 소득이 증대가 된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책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도는 지금까지 농민이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작목에 이 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법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또 특별히 내세울만한 작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농업기술원하고 또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농정부재라고까지 하신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농정이 어떠한 작목을 심어라 또 그 작목에 대해서는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보전해 줘라 하면 농정의 끝과 또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지금 바이오시대이고 정보화시대니까 우리 농민들도 컴퓨터나 PC를 통해서 세계물가에 대한 가격동향, 농산물의 생산추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농민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민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식품 지원실적중에서 456쪽 맨 오른쪽에 운영실태 밑에 거기는 456페이지에는 매출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수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맞습니까? 수출액이 맞습니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수출까지도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도 상당수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농산물이 한 5배, 6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1차 산업인 농산물 가지고 외국 가서 수출한다는 것은 참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수출한다면 어느 정도 1차 상품 수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원은 많이 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가동을 잘 하는지 폐업한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그래서 이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나 타고 다니고 진짜 그 지역에서 주위사람들 다 못 받고 자기네들만 혜택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행동거지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지원받아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도도 겸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의 어느 업체 우리가 엊그제 갔다왔는데 아주 승용차도 엄청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농정분야에서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이 남부3개 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자금은 지원해주되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맡겨준다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율과 책임을 시·군이 느끼고 잘 해 나가서 소득이 증대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은같은 데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배나무같은 것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보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값이 폭락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는 시·군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의 검토능력이라든지 분석능력이라든지 지식의 넓은 식견이라든지 넓게 크게 보는 시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앙과의 이런 폭넓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술적인 면이나 그 사업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기존의 시장·군수에게 자율권은 주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끌어 주십사 그런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식품에 대해서 현장을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도내에 전부 7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05억3,100만원이 지원됐고 127억1,500만원이 융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의 경우에는 1개 업체당 제일 적게 지원된 데가 3,900만원이고 최고 지원된 데가 1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또 융자금도 마찬가지예요. 1개 업체당 최저 받은 데가 2,400만원이고 최고가 16억원까지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적정한 보조금의 규모냐 융자금의 규모냐 감내할 수 있겠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72개 전통식품업체중에서 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보조금은 하나도 안 받고 그런 융자만 받은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융자금보다도 보조금이 더 큰 거예요. 보조를 더 많이 받은 업체가 40개 업체예요. 반대로 보조금보다 융자금이 큰 데는 14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로 모든 산업을 육성시켜왔는데 이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이 융자금액을 받은 업체보다 많다는 게 아주 특이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하고 융자금이 동일한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서 줬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보조금을 많이 받은 업체일수록 지금 실태가 부실운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휴업한 업체, 폐업한 업체 보통 10억 이상 13억, 17억씩 보조를 받은 업체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는 보조는 13억을 받았는데 융자는 2억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몇 년만에 융자를 받은 것 상환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더 명확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은 공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보조금과 융자금, 자부담의 비율을 새로이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방금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서 계속 융자금, 보조금 다 챙겨가지고 사업은 아주 형편없이 하면서 농촌에 위화감만 주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업체가 도산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는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의 형평의 원칙, 부담의 원칙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천 청풍의 콩가공식품센터 거기를 갔는데 교부금으로 7억인가 주고 자부담이 3억인가 그렇고 군비가 1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된 업체인데 가서보니까 충주댐 홍수위 선에서 만수위 선에서 이 공장이 불과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한 5,000만원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배출시설허가를 받으면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완전가동도 안됐는데 전기세만 5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배출돼서 처리해서 기준치 이내 수변구역내에 있으니까 기준치내로 BOD나 이걸 다운시켜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다른 업체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 죽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폐수 나오는 것을 탱크에 모아가지고 증발농축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증발농축은 이수분리 약품이라든지 사용이 필요 없어요. 폐수처리는 약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세, 약품대 들어가다 보면 그 업체 도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에 조금 전문가의 그래도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불보듯 도산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유의해라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콩공장은 농산물은 취급을 하는데 저희 전통식품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그건 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전통식품과 결국은 똑같아요. 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후에 전통식품업체를 지원할 때에는 해마다 기준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보조금의 융자나 자부담의 비율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보통이지만 그런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업체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도 한번에 많은 금액을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지원을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런 전통식품을 하는 업체대표가 72명이라면 그 사람들을 교육원에 데려다가 정보교환도 하고 경영기법도 알려주고 또 어떤 의식과 사명감을 갖도록 이건 당신이 망하든 흥하든 도비나 국비를 보조금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설정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특화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을 취합해서 올라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배를 또 심는다는 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건전한 영농이 되도록 하겠고 전통식품 문제는 그것이 농림부 지원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마을 공동일 경우에는 어떻고 영농조합법인일 때는 어떻고 개인일 때는 어떻고 또 지원기준에 따라서 보조가 얼마고 융자가 얼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올려서 농림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다만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추천권만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추천하는데도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결정권은 없더라도 시·군에서 너도나도 손 벌리는 것을 도 단위에서 한번은 걸러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해서 해야지 지금 같은 형태로 그냥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은, 옥천, 영동 특화지구가 언제 지정됐느냐 라고 질의를 하시니까 연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원이 시작됐고 수감자료 4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단기계획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남부3군에 사업비가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가 2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계획을 볼 때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23개 품목을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보은, 옥천, 영동 과학영농특화사업에 10%도 안 되는 23개 품목에 보은, 옥천, 영동외 9개 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8억5,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도 갖고 계시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물론 도에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보조금 도비 아니면 국비라도 조금 더 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은 농업은 똑같이 어렵다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이나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한 과정이나 또 향후에 지원계획을 보면 보은, 옥천, 영동에 사업비를 100억을 들여서 할건데 도비를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화지구 외인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라 죄송합니다마는 청원군에는 쌀이 주력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국 으뜸농산물평가대회에서 우리 청원생명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쌀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에는 RPC 내지는 임가공도정공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과장님 혹시 이 특화지구외에 관련있는 농업 예산들 계상된 게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청원군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별도 구상하고 있는 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은 돼있어요?

예.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래저래 저희 사업경제위원회에서 걸러져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거니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먼 부분에 지금 이것 이외에 별도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얼마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우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꼭 참고로 하셔서 우리 청원군 농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걸로 택배료하고 카드수수료가 높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배료라든가 카드수수료같은 것이 어떻게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카펙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농협에서 전자상거래망을 가지고 컴퓨터상에서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했고 또 최근에는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자상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카드수수료는 대략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택배료는 운송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농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글쎄 제가 알기로는 특히 농산물 가공쪽에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도 봤습니다. 농민들에게 부담이기보다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면 거래가 간편하고 여러 가지 운송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앞으로 활성화돼야 될 분야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특별히 부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를 이용하든 카드수수료나 택배료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요즘에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소 이것을 다른 공산품과 비교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금년도 운영횟수가 4회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7쪽에는 3회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것은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뒤에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상황이고 앞에 것은 전반적인 운영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7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23건의 신청서를 심의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380억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일단 신청을 해오면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게 개최회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또 분기별로 이 자금융자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주단위로 이런 심사절차를 빼고 신청들어오면 바로 간략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금융기관에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정책자금중에 금리가 아주 싼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에게 지원되는 80억원짜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그것은 적정여부를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자가 싸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했던 것이 상반기때 40억 지원공고를 해서 신청들어온 것을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자주 해야 되는데 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해서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서면심사하고 간소화하다보면 선심성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요?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업들이 신청을 해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전에 보면 1차로 심사를 해서 그리고 또 분기별로 이것을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은행에 보내면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심사를 거치는 불편함이 있다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기관이 전문이니까 그쪽에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또 우리 도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업종이 후순위로 밀려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만 검사해서 즉각즉각 해 주면 요즘에는 1주일 단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1주일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금융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의 신용상태라든지 또 제대로 사업계획이 맞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자금이 다시 공고중인데 40억인데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기보에 기술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디든지 보면 정보지 제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좌우간 홍보물로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위원회도 그렇고 어디고 그런데 국장님 하루 평균 홍보지나 일반 유인물같은 것 몇 개나 받아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들여다봅니까?

대체로 관심있는 홍보물은 두었다가 보고 또 그중에 홍보물도 아무래도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저같은 경우도 하루에 거의 한 10건에서 15건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는 것은 10분의 1도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거기에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텔레비젼도 발달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는 거예요.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늘 보면 어떤 특정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왜 이것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평상시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평상시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참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에게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알려드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자꾸 공개해 나가고 물론 매체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화롭게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성돼야 되는 것을 주의한다면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층에 이런 홍보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동안 각종 경제지표에 관련된 홍보물 오는 것은 꼼꼼히 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실물경제 동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홍보물을 수요하는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쉬운 것을 좋아하고 전문가들은 조금 자세한 것은 원하고 그래서 종류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문용지가 됐든 홍보지가 90%가 외국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외화낭비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성안길같은 데 한번 보세요. 맨바닥에 깔려있는 게 전부다 홍보전단지고 이것을 전부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이게 전부다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해요. 수입하는데 절제를 해 가지고 외화가 덜 낭비되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같은 국가기관에서도 홍보지를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저도 아주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현장확인을 나갔어요. 단양에 갔더니 광공업전시관 건립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위치가 도담삼봉 유원지내에 있더라고요. 아담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외형적인 건물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전시물을 구하는 것 그게 문제인데 당초에 금년 6월말까지인가 준공해서 개관을 한다고 계획이 섰었다는데 지금 군비 부담비율을 높여가지고 도비 5억, 군비 13억 해가지고 18억을 해서 내년 5월말쯤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단양같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광석이나 이런 표본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 가본다든지 여러 군데 영주나 경북에도 몇 군데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목 있게 수준급의 전시물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단양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기왕에 도비로 5억씩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전시물이 알차게 전시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을 가보고 했는데 단양에 지금 만들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얼마만큼 볼만한 그런 것을 갖다 전시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도에서도 자원연구소라든지 또 광업진흥공사 도단위에서 협조가 되는 그런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단양에서도 어떤 업체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얘기가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 놓은 그런 데하고 많이 협의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단위에서도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후에 우리가 가본 데가 매포읍의 어의공리 송천광업소를 갔었어요. 1억2,000만원을 보조해줘서…

광해방지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 120m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미 사업은 끝났더라고요. 사업은 종료됐는데 거기서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보고 느낀 것은 지금 일부 폐광이 돼서 쌓여 있는데 거기다 더 내려오지 않도록 옹벽을 쳤는데 이쪽 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은 이게 문제더라고요. 계속 석회석발굴은 해나가는데 그럼 도비나 국비 지원해서 계속 옹벽을 쳐줘야 그 밑에 아주 좁은 계곡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첫번부터 이 다음에 보조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업체가 수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비 받아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안 갖도록 첫 번에 폐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자체업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게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매년 우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우려되는 시점을 앞두고 일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산마다, 그 동안 많은 광산이 있었지만 다 문을 닫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산은 늘 임야를 훼손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업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천 이월의 장암리 화훼단지 난방시설로 폐타이어 소각시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신의를 못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신의에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알고 그걸 알고 계시나요? 파악되신 게 있어요?

예,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치한 충주시 신의 것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보셨지만 걸류식 원추형 소각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도 이거랑 똑같은 기종이 설치돼 있습니까?

약간 다릅니다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소각로가 원통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개폐장치가 폐기물타이어를 투입할 때 집개로 집지 않습니까? 집어서 투입할 때 이걸 열어야 되요. 그리고 나사를 조여서 이 밑에 버너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타이어가 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벌써 시운전을 하다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하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완전히 이것이 불이 꺼졌다 타이어가 완전연소가 됐다는 시점을 우리가 저쪽에 온도계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냉각이 완전하게 됐느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연소물이 있을 때 이걸 열었다 그러면 검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타다 말은 막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것이 가스가 차였을 때 안전하게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하고 이 밑에 소각 잔재물을 꺼내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만큼 원통형 소각로라 물 채인데 만큼의 어떤 기름을 붇는 버너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타이어 탄 철사 같은게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시적이다 이거지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걸 꺼내다 보면 안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어서 외부 찬공기가 확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위에 통이 있는데 여기는 가스가 차여야 되거든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물을 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냉각이 완전히 안됐을 때 여기를 열면 여기에 검댕같은 게 다음칸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넘어 갈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저쪽에 공사해 놓은 게 정말 이걸 공사를 아는 사람이 가서 철판 붙인 거고 보면 발판 밟고 다니는 것도 보면 정말 돈 적게 들이려고 그렇게 한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꺼내는 데가 아주 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겨울철만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쇠부치라고 하는 것은 고온부식과 저온부식이 있습니다. 겨울에 계속 땔 때는 부식 안 되요. 그런데 봄에 딱 중단하면 습기가 붙으면서 산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식에 의해서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삭아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봄부터 가을까지 안 때면은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계속 불을 때야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완전히 식기전에 또 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유가 많이 나옵니다. 폐유정제산업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 1억5,000씩 들여가지고 그것이 보조금이 가니까 그 주민들로서는 일시적으로 '아, 이거 타산이 맞아' 가공비가 안 들어가니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1억5,000에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제유가 지금 값싸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때서 가공하는 방법보다 경제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지 여기서 그냥 이론적으로 해서 아, 그거 좋겠다 그냥 공급하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각로가 그것은 아주 옛날 타입입니다. 증류식, 걸류식 하는 것은 최신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가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본들 뭐가 문제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하튼 기왕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폭발이 한번 됐으니까 폭발이 또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가 한번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 어제 청주시내 몇 군데 가보니까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학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중도탈락자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보통 6개월 교육을 하는데 6개월 교육을 해서는 정말로 가서 취업할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거예요. 교장이 직접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더 이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명년도부터는 상당히 선별을 좀 해 가지고 인원이 4명이나 5명밖에 안 되는데 한반이니까 강사는 와서 강의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원으로서는 강사료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급강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단 얘기지 그러면 부실교육이 된다 그래도 20명 이상 반이 편성됐을 때 훈련이 제대로 되는 거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가지고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부실의 연속이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명년도부터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선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기간이 사실 짧은 직종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지금 고용촉진훈련의 성격이 장기간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직업훈련원으로 돼있고 단기간에 교육 받아가지고 빨리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직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국가에서 실업자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중에 이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빨리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탈락자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신병치료차 하는 사람 또 어디 취직을 해서 그만두는 사람 중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고 있는데 매년 중도탈락자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게 지금 교육훈련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건 오히려 중도탈락 하더라도 그건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왔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등록했다가 다니기 싫다 해서 그만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뽀족히 어떻게 제재할 도리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대로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은 학원이라든지 또는 탈락 원인이 주로 교육내용이 부실해 있다든지 그 외에 확인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훈련기관 지정할 때 적정하게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지정훈련기관에 점검을 6월달인가 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년에 시·군에서 지정요청이 오기전에 세밀하게 지역별로 기관을 점검해서 이것을 지금쯤은 한번 어떤 IMF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오던 형태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점검을 반드시 해서 지정을 선별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진천의 폐타이어 소각시설비 그게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지원은 우리가 하고 활용은 농정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쪽에서도 폐타이어가 없어지니까 좋고 농정국에서는 열을 이용하니까 좋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유리온실이 거의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전부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도 그 분 얘기는 5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5,000만원에 해 준답디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전부다 증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신청은 많이 되는데요.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신청만큼 그렇게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조금전에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환경에 피해가 없다면 사실 폐자원을 이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 값싸게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의 대표적인 실패가 유리온실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100%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거의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것을 떠맡은 사람들도 돈이 있어서 떠맡은 것이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떠맡았는데 지금 전부다 80%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놀리고 있어요. 지금 기름값으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는 기름때서 농사짓는 시설을 만들어준 이것은 정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잘못한 김에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조흥은행 임원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도 현재 정부지분이 너무 높아서 정부지분을 매각한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때 본점을 지방으로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또 그리고 현재 충북은행을 합병한 조흥은행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영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서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현재 조흥은행 임원들을 비롯해서 또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지역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단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정부지분이 어느 정도 매각이 될지 하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전달돼서 기왕에 작성되었던 또 약속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켜지고 또 조흥은행이 나름대로 현재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경영방침 이런 게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주무과장인 국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미국 시애틀과 달라스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 6억중에서 2,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콘테이너 2개에 80개 품목 시애틀 15만불, 달라스 15만불 총 30만불 매출실적을 가지고 국제통상과장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미주에서 행사명 청풍명월내고장장터…

내고향장터입니다.

내고장이 맞는 게 아니고 내고향이에요?

예.

좋습니다. 내고향. 그러면 유럽도 청풍명월내고향장터가 맞는 것입니까?

예.

유럽에 청풍명월내고향장터의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우리 도의 농특산품의 유럽시장진출과 홍보로 해외시장 확보와 독일 충청향우회 회원들의 애향심 제고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독일에서 전체 예산 6억원중에 이 6억원은 경상예산입니까?

업체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들여서 콘테이너 2개에 60여품목을 싣고 가서 7만3,000달러를 현지 판매하고 돌아오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이 농특산품은 농정국에서 조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말 현재 1억1,000만불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IT니 BT니 그래도 최첨단 전국에서 1등만 살아남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는 이 농특산물 행사 청풍명월내고향장터 미주, 독일 이 부분은 농정국에 넘겨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견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수출실적은 국제통상과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1억1,000만불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국제통상업무라고 해서 이 업무를 국제통상과에서 끌어안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주무과장님께서 이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을 농정국으로 넘겨줘서 연속성 내지는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돼야 농가소득증대나 농업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농정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수출은 일반 공산품 수출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농산물 수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실 또 그때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경제통상국의 청풍명월내고향장터라는 행사가 미국에서 개최되고 독일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을 왜 농정국에서 하게 하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국제교류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보면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종합적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류도 때로는 우리가 관장해서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행사도 해야 되고 실제 이번 야마나시현 자매결연행사에서도 현민의 날 기념식때 우리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농공산품을 가서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국이 서로 상호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로 또 소관을 가릴 것은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향우회하고 하는 것은 그동안 향우회하고 계속 유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례적인 행사로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많은 시장개척단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수출을 어디로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수출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다른 일반 공산품, 농산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외국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각 도에 보면 수출업무를 일원화해서 국제통상부서에서만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도가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을 또 별개로 나누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서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업무간에 무슨 상충이 되거나 효과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대략 외국과의 교류를 보면 처음에 창구를 어디로 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 향우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충청북도라고 생각하지 농정국, 경제통상국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때 창구가 어떻게 됐었느냐에 따라서 늘 그 인연을 가지고 추진이 돼오던 것인데 지금 이 수출업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출업무를 과연 이쪽 국제통상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농정국으로 별도로 각 소관별로 나누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소관을 서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농정국장을 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결심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출업무 아마 머지 않아서 농정국장님께서 이런 관련 업무로 미국을 또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사업이 연계가 되려면 틀림없이 충청북도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있는 이 내용같이 그런 장터가 됐든 수출업무가 됐든 일관성 있고 창구는 일원화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농정국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발전과…

아니 이건 그쪽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제가 그쪽으로 이관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량을 베프셔서 그렇게 이관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 같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대체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그쪽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잘 챙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왕왕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통관절차라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서로 그런 건 논의해가면서 그건 제가 이걸 꼭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또 이게 엄청나게 특별히 무슨 매리트가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정국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관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소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업무는 사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이것은 경제국에서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수출로만 한정해서 보면 농정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수출업무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정책과 관련돼서 하면은 우리 경제통상국과 관련되기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