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강원발전연구원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경제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기대가 큰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구기반을 다져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 도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하여 의회차원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따져서 잘된 사례는 파급 확산시키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황인정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관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정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북강원연구센터장 최승업 사 무 처 장 정행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정 원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황인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돈민 지역개발연구본부장입니다.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다음 최승업 북강원연구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최승업 인사) 정행원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정행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향후 기능보강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정책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집결시키는 인재와 정보의 pool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역개발연구본부, 정책지원연구본부, 강원학연구센터 그리고 연구조직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부들은 대체로 겸임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인원은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직 17명, 관리직 8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업무와 6쪽의 연구직 인적사항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현황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은 37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은 기금으로 해서 10억,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환급금에서 2억 9,000만원,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연구사업에 8억, 이월사업비 13억, 그 다음에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잡수입이 1,600만원, 도에서 수시로 의뢰하는 연구사업과 연구비의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47%에 해당하는 18억원을 경상비로 쓰고 그 안에는 인건비 10억, 운영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18억 7,000만원이고 그 중에는 기본연구사업비 10억, 수탁연구사업에 8억을 쓰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용잔액에 따른 환급은 금년에 900만원을 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예산입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설립이 되고 '99년까지 강원도가 50억원, 시․군이 106억 4,000만원, 민간단체 30억, 연구원 예산절감 노력으로 13억, 이렇게 해서 총 20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200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1,000만원을 만들어서 1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제3기 민선도정의 지향목표인 강원도세상, 강원도중심 구현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의 총괄은 금년도 총 62건으로써 그 중에는 19건의 기본과제, 28건의 수탁과제, 그리고 15건의 수시과제 이렇게 해서 모두 6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중 신규과제는 26건, 계속과제는 16건 등 총 4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는 기본과제 1건, 수탁과제 7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12월말로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과제별 연구진행상황입니다. 작년도에서 이월된 과제는 총 17건이고 그 안에는 기본과제 4건과 수탁과제 13건입니다. 기본과제 4건과 수탁과제 중 계약기간이 2003년 3월인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제외한 12건이 이미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연구사업은 기본과제 15건, 수탁과제 15건, 수시과제 15건 등 45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15건 중에 강원도 통상무역 증대방안 등 3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지방분권화촉진 등 11건은 12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관광객조사 1건은 조사범위와 시기의 성격상 내년 4월에 완성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탁과제입니다. 수탁과제는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는 제10회 대관령눈꽃축제의 평가분석 등 8건은 완료되었고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질의응답서 및 대회신청 파일작성 이것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양구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및 희망의 숲 조성 기본조사에 관한 이론 등 6건은 2003년도로 이월되게끔 당초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수시과제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수시과제는 동해항․북평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정을 위한 방안 등 15건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의 교류 및 연구조성활동입니다. 정보교류 및 도정현안의 전국적 여론환기에 노력하며 전문가 또는 주민과의 활발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도내의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WTO뉴라운드 대비 강원수산정책대토론회 등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농정에 관한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원비전포럼에 관한 보고입니다.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도내외 전문가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관․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경쟁력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와 저희들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그런 정기포럼을 우리가 했습니다.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한 동해안 항만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위한 전략 등의 사업은 시사포럼으로 16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군담당제 운영입니다. 위원님과 같이 시․군의 현장과 연구원간의 밀착감을 높이고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시․군에 접목시킴으로써 연구원의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한 사람이 한 시․군을 맡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발간활동입니다. 강원광장을 금년 5회에 걸쳐서 44회에서 48부까지 특집위주로 발행했으며 올해 뉴스레터를 주제별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기능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직 정원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현재는 16명입니다. 이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연구수요를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인적으로 미흡합니다. 금년도의 예를 볼 때 현재 1인당 4개 과제 이상을 맡게 됨으로써 전문성 축적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런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정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인 연구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연구기반축적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 북강원센터와 강원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속적인 연구축적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라든가 방재분야라든가 복지분야, 여성분야 이러한 분야들은 현 상태로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특별히 이 분야의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련 보고를 말씀드리면 기금수익성 저하로 재정수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연구원설립이 될 당시에는 14%였지만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충을 위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제의 성격상 현장에, 특히 기술적인 그런 용역이 많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수탁과제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족분을 충족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도나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주는 수탁과제의 규모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8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들 자신부터 기능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방재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수재라든가 산불의 상습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적어도 몇 사람의 인력을 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과업에 대한 틀로 분명히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소를 일단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연구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강원도의 도민의 복지,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물론 전반적으로 하겠지만-특히 청소년과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이런 연구에 좀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폐광지역연구센터입니다. 현재 폐광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투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올바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학문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우리 연구원 안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할까 해서 이 연구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경제성 분석입니다. 현재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수요가 계속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R&D기획․평가센터입니다. 이 기구는 다른 기구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역할은 강원도내 산업․제조업기술분야에 연구개발활동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연구기획 또 국․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이런 것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자부가 이미 재정지원을 해서 설치되는 저희 부설연구소입니다. 장차 이것은 산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 연구원이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직개편업무와 관련해서 별도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조직으로는 1본부장과 2본부장을 두고 있습니다만 향후 정원조정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 3월 규정 개정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원 27명 중에서 연구직은 18명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연구직 6명을 증원해서 전체 연구원 규모를 33명으로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확충방안입니다. 일단 도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비출연금의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상 수입구조를 보면 대략 37억쯤 됩니다. 기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소득세환급금을 포함해서 13억 정도이고 저희들이 욕심같아서 기대하는 것은 수탁사업규모로 1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수입이 6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총 37억원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물론 이중에는 R&D기획단에 산자부에서 오는 5억원은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상지출은 약 47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3년도에 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당초는 12억원을 도에 신청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2억원은 수탁사업 증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연구원의 조직구성도 변경안과 21쪽 2002년도 신규과제 세부내용은 그냥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도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방분권화촉진방안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주목표로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방분권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지 않느냐, 이제는 정말 이 위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가지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계속해서 하실 의향이, 다른 분야도 하실 것인지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화촉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인력구조의 한계와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어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는 특별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지방분권의 타당성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송 위원님의 간절한 여망을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뜻 같아서는 예산이 더 충분히 있고 하면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분야인데 시급한 것부터, 내년도에는 약 2개 파트로 나누더라도 확대해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보면 도와 시․군에서 수탁받은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2년에 걸쳐서 효석문화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로 있을 때 드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효석문화제를 평가해 보시고 나서 이게 지금 정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의 전망이 보이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몸살감기 때문에 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만 지역마다 지방자치가 되고 축제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효석문화제는 참 훌륭한 글을 쓴 작가가 자라고 있는 토대를 중심으로 글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석문화제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작품에 나오는 지대가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화제는 성공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제1회를 실시하고 나서, 메밀꽃 피는 밭에 메밀꽃 속에 무대를 만들고 개회식을 했습니다. 문화제가 끝나고 한 6주 이상을 계속 관광버스가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 유채꽃밭을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많은, 넓은 뜰에 동해안 꽃이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것을 무대로 했을 때 그 축제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국단위의 지역을 10대축제 또는 11대축제로 이렇게 지원하는 국가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원컨대 2년에 걸쳐서 2회, 3회의 평가분석을 하셨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중앙인맥을 통해서 문광부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것은 담당연구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마지막 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일부러 갔습니다. 가서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그것이 지역문화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차원에서 국가축제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담당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별도의 논리개발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원주의 이길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연구가 2001년 11월 1일에서 2002년 6월 30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시 여성단체장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확산이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혀 제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이것을 마감을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벌려주셨는지, 그것을 담당자분이든 아무나 서면으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2년도 과제별 연구사항을 보면 기본과제 15건, 수탁과제 15건, 수시과제 15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기금조성을 보면-8쪽입니다-200억원 목표에 2002년까지 200억 9,000만원을 조성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초과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았고 2003년에는 또 출연금으로 9억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계속 증액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구과제 중에는 2002년도에 기본과제 2건하고 수탁과제 11건 등 13건을 위탁용역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요, 세입 중에 수탁연구사업은 8억 2,696만원으로 전 세입의 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수탁연구사업비는 8억 879만원이 소요되어서 세입․세출상 1,817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차액이 됐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추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1년 사이에. 8억에서 18억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는 이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24억원 수탁사업예산 포함해서 연구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탁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갑자기 1년 사이에-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8억에서 18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게 좀 연구사업상 업무추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겸임연구위원으로 와있던 한림정보대학의 유희정 여성 교수님입니다. 그 여성 교수님이 수행했던 남녀평등에 관련된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주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13건을 외부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행에 있어서 관리측면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13건의 위탁을 하게 된 사유는 제가 업무보고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특성상 도정자체가 종합행정인 것처럼 도정을 지원하는 저희 연구기능도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함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면이라든가 지역의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주 다양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연구인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의 그런 전문인력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수탁과제 중에서 일부를 그 사람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13건에 달하는 것을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과 19쪽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자금관리상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선 세입․세출 면에서 문제는, 저희들 예산회계방식이 발생주의예산회계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금주의예산이기 때문에 수탁이라는 것은 당장 수탁과 더불어서 전액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착수금이라고 해서 일부 주고 또 중간에 중도금이라고 주고 또 마지막 결산해서 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첫째는 일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조금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탁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수탁과제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처리상 이렇게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원칙으로는 기업회계에 따라서 발생주의회계로 가야 됩니다. 발생주의회계로 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정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은 현금주의예산회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은 머리도 좋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수치도 밝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차액이 난다는 것은 조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수탁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돈을 맡기면서 일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무슨 해 달라고 애걸하고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8억으로 수탁과제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건교부의 도시계획관련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이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때문에 18억 정도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평소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원도정발전에 힘쓰시는 황인정 원장님과 관계연구원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언론에 비추어진 강원발전연구원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 신문에도 나와있듯이 이사회에서 보고된 것인데-11월 20일자 모 신문인데요-한편은 강원도의 어떤 사업소 같은 성격이 든다, 그 얘기는 즉 강원도의 집행기관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예속된 기관이 아닌가라는 언론에 비추어진 내용이 1건이 있고요, 이것은 사업비 출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효율성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강원도정에 서포터를 하고 싱크탱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집행기관의 자주적이고 기획적인 능력을 일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해 줌으로 해서 그러한 능력을 또한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생각을 자주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의뢰하고, 아마 수탁과제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보시면 석 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조직확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의 확대나 축소는 어디든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강력하신 생각으로 조직개편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인력으로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의 요청으로 이러이러한 면은 필요하니까, 폐광지역도 필요하고 여성정책연구소도 필요하고 또 청소년복지연구소도 필요하고 이번 루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환경방재연구소도 필요하다라고 강원도에서 요청이 와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지의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이 힘드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원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기본방침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연구원이 혹시 도의 사업소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유종호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연구원이라는 게 뭘 하는 데냐,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저희들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도가 그런 결심을 하는 전제로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광지역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방재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이번 수재를 입고 저희들 나름대로 참 도우려고 연구원 차원에서도 애도 많이 쓰고, 사실은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손실을 감당하더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 하루종일 수재복구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가면서 오면서 수재현황들을 죽 보고 느낀 건 강원도가 상습 수해지역이고 산불같은 이런 피해가 늘 따르는데, 비록 그 내용은 상당히 기술적인 게 많습니다, 방재라든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도정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우리의 느낌 속에서, 이것은 표현하자면 저희들의 자발적인 그런 동기가 솟아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폐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이라고 해서 주는데 중앙정부는 돈 줬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또 사실은 시․군의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무슨 중장기비전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자조노력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도지사 뽑아주었고 내가 시장 뽑아주었으니까, 또 내가 시의원들 만들어 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이것을 해 주시오, 돈은 중앙에서 오지 않소’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조의식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그 자조의식 속에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이 폐광지역을 개발해야만 내실있는 결과가 오고, 중앙에서 오는 돈이라는 게 그냥 중앙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 폐광지역에 대한 특수연구팀을 우리 내부적 인력조정을 해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도의 사업소가 아니고 진짜 저희들은 뒤에 숨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 자존심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연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같은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능력이 혹시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전부 사실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전부 부처마다 연구원을 2개, 3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행정문화인데, 도는 과거에 중앙에 의존도 했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행정을 해 오던 관행으로 보아서 당장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에는 서로 배워가면서, 저희들은 실무를 배우고 또 그분들은 실무에다 이론을 배워가면서 서로 협동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용역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업지시서라는 게 두세 장 짜리입니다. 저는 두세 장 짜리도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시콜콜하게 1장 뭐 쓰고, 2장 뭐 쓰고, 3장 뭐 쓰고 이렇게 과업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1장, 2장, 3장, 4장 다 쓸 것 같으면 당신들이 하지 왜 나한테 용역 의뢰하느냐, 그래서 무슨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무엇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서 넘겨라, 그것이 용역을 제대로 의뢰하는 것이지 1장, 2장 뭐 쓰라는 것은 용역의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조직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특별연구소니 센터니 하는 것은 인력을 늘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늘려봐야 우선, 예산사정을 봐서 극소수로 늘리되 다만 그 업무의 성격에 대한 저희들의 역점이 어디에 가있다는 것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를 맡든 센터를 맡든 맡는 사람이 거기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축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로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극소수의 인력을 충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아마 여러 위원님들 보셨을 테니까-제가 조금 보완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연구원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이 커지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연구원이 없으면 용역이 전부 대학으로 올텐데, 그런데 사실 연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류연구, 하류연구가 있고요, 물로 하자면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대학에서는 주로 업스트림입니다. 아주 뼈대만 축출된 그런 연구가 대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대학교수를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대학교수들의 자존심과 대학교수들의 자주성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체 하고 안 해 주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용역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그분들의 심정이고, 저희들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용역할 때 외부용역을 안 줄 수 없는 이유가 밑바닥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현장을 발로 뛰고 현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학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상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그게 일종의 3D에 속합니다. 3D에 속하더라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장감이 살아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힘들고, 표현하자면 귀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꼭 대학교수들과 같은 연구는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겠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의 기능을 이렇게 다양화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원의 방향이 그 안에 함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연구원의 자존심을 건드리자거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여쭈어봤던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앞으로 상호보완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집행기관의 능력이 뛰어나 주어야지, 물론 지금은 과업지시서도 그냥 프리하게 줘야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금 강원도는 집행기관에서 모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뒤에서 브레인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떤 우월적 지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 도민들이 볼 때에는 혹시, 도지사님들의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좀 어떤 조직을 확대를 하는데 의뢰가 있었는가, 아니면 원장님께서 이 사업현장을 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직들이 아까 다운스트림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학에 주지 못하는 입장 때문에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쪽 방향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공무원의 연구능력이 없다고 굳이 얘기하기 보다는 사실은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부응해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의 문제가 요구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의 기구를 확장하기보다 도는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것을, 제가 보기에는 도가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저희들 연구원에서 연구소로 가는 이 규모보다는 사실 훨씬 커야만 그것을 다 수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건대 일단 연구원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받아서, 말하자면 그 기능을 보다 더 육성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것이 소화가 불가능하면 오히려 우리들은 그것을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만드십시오 하고 고문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허락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기능은 도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으로 봐서 그것을 다 확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자료요구나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했거나, 또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으셨나요?

예.

몇 년도에 받으셨죠?

금년 지난 7월에 받았습니다.

예, 그런 자료와 지적사항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탁과제나 연구과제를 할 때 보통 우리가-여기 원장님의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보통 각 시․군의 도시계획 관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무슨 단지의 타당성이나-제가 이 숫자를 정확히 재보지 않았습니다만-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 타당하지 못하다하고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받지를 않으셨겠습니다만 연구해 보니까 이게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번에 질의를 드린 도의 사업기관이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일단 연구과제나 수탁을 해 버리면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몇몇을 제가 어제 자료실에서 결론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의 결론부분은 세 개 내지 네 개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맨 밑에 어쨌든 사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용역을 주는 그런 정도인데, 결국에 가서는 다들 어떠한 방향성만 제시하지,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인용했느니 안 했느니 이러한 논란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연구결과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용역비를 뜯긴 현황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피드백을 하나씩 하나씩 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그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해 본 결과를 봤는데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마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못 보았으면 제가 노력을 좀 덜해서 못 본 것 같습니다만 단 원장님께서 일주일마다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그 중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저번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수탁과제 중 도 및 시․군에서 활용된 시책, 착수일자 순으로 해서 28건을 넣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잘못과 평가와 반드시 피드백을 해 보셔서 그야말로 어떤 효율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늘 인용하는 비씨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효율성, 능률성 분석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수치적으로 피드백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례가 시․군에서 잘 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시․군이 됐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및 앞으로의 권역별 개발계획을 세우니까 정말 잘됐다 하는 사례를 한 세 가지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해서 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염돈민 본부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연구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통계를, 연구과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보지를 못해서 타당성연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조직에서도 사업경제성평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은 저희들 연구라는 것이 실수요자가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막연한 독자를 상대로 하는 연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면 도, 시․군이면 시․군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그냥 연구원이 혼자가서 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부서와 수시로 접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연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 안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점검하는 것뿐 아니라 또 우리 연구원들 간에도 서로 정보교류차원, 또 방법론에 대해서 상호교육, 이런 뜻에서 둘러앉아 각자의 보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토론회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등은 우리 염돈민 지역개발연구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빠졌는데요, 이것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몇 가지 자료가 요청되고 한 것은 우리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원 자료제출이 이번에 한 것이 저희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연구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서면감사를 하고 이어서 다시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5일인가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내용하고 경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우선 사무처장님께서 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감사원자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와 관련되어서 우리 염돈민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행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제출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의 연구원에 대해서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산화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 직원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금 비과세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공무원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정해서 10월부터 소득세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다 됐습니다.

전산화 홈페이지 미흡한 사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홈페이지는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아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도의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을 통해서도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어떠한 별 내용은 없었고요?

제가 그 자료 요구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료 요구는 안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시정조치를 꼭 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누군가가 한번은, 수석연구원님께서라든지 연구를 한번 하셔서 그것의 허와 실을 반드시 짚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떠한 내용과 실적이 평가되는 것이지 아무도 더 위에,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으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평가를, 뭐 다른 대학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아까 원장님께서 실수요자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용역보고서 몇 개를 입수해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원도개발공사의 개선방안 연구 이것 읽어보면요, 지금 그대로 네 가지 대안대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원주지역만 얘기를 좀 드리면 예전에 권역별로 읍․면과 강원도 시내의 발전관계를 이렇게 나누어줬는데 그게 다시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해 준 방향과 영 다르게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다 들어맞는다면 이런 필요가 없겠으나 실수요자가 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피드백을 다시 해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유 위원님 주문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행과정에서-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연구보고서대로 하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방향이 굴절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유 위원님의 애정 어린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기본계획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신다고…….

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탁연구의 대부분은 사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법정계획도 있고 아니면 중앙을 설득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으로서 나오는 과제들도 있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타당성평가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 하나는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관련된 비씨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비씨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기적인 수요를 계산을 하다보면 사실 비씨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개의 경우 공공자금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에 있어서 보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이고 사업이라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 타당성을 높여서 계획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발주처하고 맞춰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온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제에서-지금 제가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한 2년 전 정도에 인제군에서 발주를 했었거든요. 소양댐 상류지역에서 보를 막아서 유원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를 막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외부에 기술자격을 가진 업체하고 같이 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은 없다라는 쪽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피드백은 사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연구조정실에서라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용역사업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실은 진행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이런 기회는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난번에 세웠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강원도종합발전계획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강원비전21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강원비전21의 추진성과와 거기의 계획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벌써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원비전21하고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을 지금 기본과제 여섯 번째로 수정 보완하면서 이것을 다시 피드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뭐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결과를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왜 기획관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강원발전연구원 전체 연구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의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는 우리 도민들이 위탁을 한 하나의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강원도민들을 대표로 한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저의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 2020년까지인데 2020년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2020년까지의 제4차 종합국토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만 각 지역별로 보면 나중에 편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문제대로 중앙정부에서 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해 나가게 되고요, 지금 수해복구지역에는 수해복구비로 대대적인 자금이 지원되어서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가꿀 수 있고요, 또 동서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그 주위에 도시의 청정강원물류유통센터를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선․태백 쪽에는 메인카지노랜드에 있어서 대대적인 지원이 되고 지금 38호선 국도가 건설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조에 가까운 돈들 몇백 억씩 하는 그런 국비지원들이나 도비지원들도 종합계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백두대간 문제, 거기에도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서지역 남부 쪽에 있는 원주지역에 지금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중부내륙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용역 중 강원지역학술부분 일부조사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20년의 밑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 보완하시고 피드백을 하실 때 계속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관련에 대해서, 또 국토계획개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균형된 발전방안을 지금부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출신지역 이런 것을 따지기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배분되거나 이런 것을 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개개인의 연구과제에 개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데가 없어서 기획관님한테도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적인 연구원들이 야, 정말 앞으로의 투자재원의 배분이, 또 중장기재정계획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 주어야 자원의 배분도 투자배분도 제대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어느 한쪽만 편중되게 개발되거나 고루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고 또 골고루 발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피드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특이사업이라든지 기타계획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원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의 1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중에 또 원장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출신 무소속 최형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님들을 상대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척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통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체성 문제가 일부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의 연구기관의 자료를 임의로 인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위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모 대학의 연구자료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별다른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또 강원발전연구원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삼척대학교수를 우리가 토론자로 초청을 했는데, 그것은 도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다른 관련된 대학교수들과 같이 합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발표과정이 아니고 작업진행과정입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삼척대학(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기 온 사람이 그것을 도용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기자는 내용도 모르고 도용을 안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말만 인용을 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같아서는, 이게 사실은 소송감입니다. 그런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대학교수들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용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연구원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특히 도계읍의 주민들이 그것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삼척대학이 지금 강릉대학하고 합병문제가 있습니다. 삼척대학이 살기 위해서는-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사실은 분교를 만들어야 합병 안 하고 살아나가겠구나 해서 분교안입니다. 그런데 그 분교안을, 그것은 교육부가 돈을 안 주면 삼척대학 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돈 가지고 하겠다는 배짱이었어요. 그래서 삼척주민들 섞어서 넣어놓았는데 넣어놓고 보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받아주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이게 보도내용이라든가, 어떤 상대편의 잘못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의 논조나 또 도내에 있는 대학교의 입장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도민, 또 도내에 있는 같은 학자-공부하시는 분들-연구하시는 대학교와 갈등이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된다고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뿐만 아니고 강원도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곱지 않은 언론의 시각, 또 도내 대학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실 것인지 원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이고 먹을 것 두고 싸우는 건 사실입니다. 도가 예산을 가지고 대학에도 줄 수 있고 연구원에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학의 전문성을 저희 연구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교수들을 많이 수용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별로 가치가 없는 의견은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치있는 의견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또 언론 나름대로의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언론은 언론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물론 심각하게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덕이 없어서 언론에 그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제가 덕이 없어서 대학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한 자연인으로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제 덕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적 석학이신 원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 또 저에게 캠퍼스에서도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 매우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보다는 어떠한 강원발전연구원 또 나아가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갈 것인가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총 강원발전연구원의 예산을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한 과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연구비, 또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공부하시고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시는 연구원에 더 이상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 이외의 어떤 일에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직 인적사항을 제가 쭉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 연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에 저희들이 연구경험이라든가 이런 연한을 가지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종의 봉급에 대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조차도 지금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벽을 많이 허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임연구위원 중에 박세훈 님은 2000년 2월 1일 임용했는데 이 분은 연구실적이 탁월해서입니까? 임용일로 보면 임용일도 짧은데 이분은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에는 이미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급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훈 박사는 제가 알기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처음 발족할 당시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의 다른 연구원에서도 경험을 쌓고 또 도정에 실제 참여를 하면서 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이 참여한 그런 경험을 비추어보아서 제가 그렇게 선임연구위원으로 임용을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권고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서울에서는 여의도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소죠?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여의도연구소는 특정정당, 특정후보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많은 정치적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여의도연구소에 대해서는 어떤 순수한 연구보다는 어떤 특정정당, 특정정치인의 어떤 것을 위한 연구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분이 뭐 그 연구소 출신이라고 꼭 정치연구원이다라고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성이 있는 연구소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지속적인 연구보다는, 행정의 경험도 많지만 임용일이 짧은데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임연구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 분이 이제 여의도연구소에서 물론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저희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도에 가서 도지사비서실장을 했는데, 중앙의 연구기관에는 연구원들이 정부부처에 들어가서 많이 근무를 합니다. 소위 자문력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 자문력은 현지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월급을 주고 파견만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세훈 박사의 경우는 도지사실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의 재정부담 없이 파견을 보낸 셈입니다. 도에는 자문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서 도정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는 쌓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그런 것보다도 미국에는 각 정당별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독일대로 재단 겸 연구소가 정당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순수한 정책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직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최초로 생긴 정당소속의 연구기관이었는데요-그에 대한 이해가 어느 특정인, 특정정치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시각에서 정부에서 하는 연구기능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를, 공공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문을 하시는 분들과 저희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특정정당의 연구소 출신 또 공부를 하시는 일이 강한 연구원이, 대통령비서실장도 학자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이나 이런 정책개발업무가 아닌, 또 지사님의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연구원에 근무하다 이런 문제도 도민이나 일부 소수가 생각하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이 연구원에 계시면서 연구에 충실히 하시고 또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강원도의 자료나 공직자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공무원출신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구원 출신과 공무원의 업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향후 강원발전연구원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그러면 이러한 도민들의 소리, 또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도 원장님께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을 사랑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동안 우리 박 박사가 와서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저는 표현하자면 그 업적이 어느 경우보다도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목매서 따내려고 하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지금 이 사람이 담당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없으면 저걸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를 할 때의 경험을 저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 연구원에 오히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좀더 많았으면 그러면 도정과 이런 데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더 많이 위촉되거나 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도 많이 참조를 해 주셔서, 저는 뭐 강원발전연구원이 잘 되길 바라니까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하지만 제가 한 분 한 분이 연구한 역할이 강원도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잘 했고 동계올림픽의 가장 큰 성공여부는 도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결집되느냐 여기에 딸려있고 또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품 하나 하나를 거론할 정도의 실력은 못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도로망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개 군에 하나씩 남한에서 북한 가는 길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게꾼이 다니는 지게길도 남북을 연결하는 길이고 그 많은 길은 다 한다고 그러면 DMZ은 길로써 완전히 보존된 게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남북연결통로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대로 다 해야 되는지 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질의가 되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연구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돈민 실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영길 박사님이시나요,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북연결통로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7번국도부터 시작해서 31번국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도나 그런 게 과연 실현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또 그런 길이 다 생겼을 경우 기존에 있지도 않은, 옛날에 우마차도 못 다닌 길입니다, 산세도 험악하고. 진짜 도로를 연결하는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그것이 정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야만 하느냐라는 질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용역을 수행한데 대해서는 어떤 학문적인 소신보다는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요구에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디인지 저도 짐작이 갑니다. 짐작이 가고 다른 국도망이 하는 것은 다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단절된 것이고 새로이 군도하고 연결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양구 인접지역에서 사실은 계획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국도들은 당연히 남북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역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교통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는 평화생명마을이라는 부분과 연계된 도로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평화생명마을이라는 것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남쪽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저희들은 검토해서 들어갔었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저도 잘 아는데요, 도로개설이-물론 뭐 돈 많이 들이면 가능하겠지만-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실현가능성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뒤질 겁니다, 그게 남북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국도망연결이 가장 급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포석이고 우선순위에서 그게 앞서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당부드릴 말씀은 어떤 행정과 어떤 학문의 조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너무 정치나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나누어 먹기 식 어떤 자원의 배분 또 정책의 수립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남북도로를 연결하는데 군사적 환경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사용하는 터널공법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31번국도로 북한 가는 길은 터널공법을 이용할 수 있고 군사적, 환경적 요인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31번국도로 북한을 가는 길, 또 터널공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해 주셔서 저희 강원내륙지역, 춘천～양구를 통해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도로망확충, 설악～금강권 개발사업이나 남북사업에 있어서 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인정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님을 상대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불쾌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또한 열의를 갖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장의 시간배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잠시 좀 여쭈어 보고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감사중지를 하고 좀 쉬었다해야 될지 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의사진행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25분 감사계속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황인정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과 정책연구 및 자문, 강원지역 경제사회관련 두뇌집단으로 전략․정보의 지식센터, 전문가와의 지식․정보교류 및 도민에 대한 도정홍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는 인재 pool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종호 위원님과 최형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참 많이 해 주시고 질 높은 감사를 해 준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내년도 연구원의 인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을 하는지를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고, 내년도에 아마 한 네 분을 충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네 분을 채용할 때 어떤 경우로 할 것인지, 여성관계는 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직급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재 모든 연구원이 연봉제를 하고 있는지, 연봉제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제가 와서 결원을 몇 사람 채운 일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연구원을 떠나서 대학으로 가고 했을 때 했습니다만 그 경우는 한 사람 가지고 공채가 어려워서 특채형식을 취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분은 옛날에 여기 연구원에 계시던 분이니까 이미 검증된 분이고 또 다른 하자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특채를 하는데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세미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인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걸쳐서 발표도 듣고 토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네 사람 한다면 저희들이 공채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이것이 비록 지역에 있는 그런 연구소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데는, 모든 우리 연구원이 사실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연구원 중심으로 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사무직까지도 연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봉제를 특별히 우선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의 연봉제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원이 대부분 다 그렇고 저희 연구원이 지금 연봉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직급이 많은데 그것은 옛날에 해 놓은 관료적인 시스템을, 원래 연구원을 설계할 때 관료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관료직 발상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계단을 많이 만드는데 일을 하다보면 꼭 거기 상층부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문제에 우수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연구의 질을 평가해서 그렇게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가 되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내년도에 4명의 인원이 증가될 때 인건비가 한 3억 이상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지금 상당히 보수가 높은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다,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다, 물론 업무는 또 업무뿐만이 아니고 능력면에 있어서나 연구원들의 능력은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훌륭한 공부를 해 오시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급이나 경력 이런 것에 비해서 4명을 충원하는데, 물론 또 올해보다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단순수치상으로 3억 이상이 오른다면 상당히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여섯 사람입니까?

예, 여섯 사람이고요, 인건비는 여기 사람을 하나 씀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사야되고 책상을 새로 사야되고, 이런 일반적인 수용비가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상 단가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19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14억원, 여성센터와 R&D센터를 제외하고 신규채용 4명 가정, 그 밑에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앞서 이길원 위원님이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조금 어떤 집행부나 이런 쪽하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19페이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신규채용 6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정원에서 2명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로 가고 금년에도 한 명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이 비어 있어서 현재의 정원에서 비어있는 결원 두 명을 포함해서 6명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3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억 부분이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1인당 인건비 기준은 대략 5,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요, 인건비가 10억 있죠?

예.

거기하고 이쪽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갭이 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규채용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원에 대한 충원이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여기는 계상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내년도에 6명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도 1명이 나갔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2명은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 표에서는 그런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을 보면 굉장히 이게 우리 도 어떤 조직체계에 있어서 상위개념의 어떤 지침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거나 하겠지만 상위개념을 기초단체의 어떤 집행부나 단체장 내지는 도에 있어서의 어떤 집행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지침을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들 70년대 어린 시절에 보면 상대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신문에 나왔다든가 TV에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더 이상 답변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어린 경험에. 지금도 모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이다 보니까 도에 있어서 어떤 주요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여쭐 때,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 다음 말을 잇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께서 하여튼 강원도의 가치창출과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과 어떠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용역이나 수탁업무 하여튼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로 도민들 개개인의, 그러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집행부의 의사에 맞추어서 가지는 않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연구원의 목표액이 13억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연구원이 기금을 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목표는 제가 오기 전에 주어진 건데 목표라기보다는 분담이죠. 연구원이 자체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대로 그것을 기금에 충당을 하자, 또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을, 매년 기금이식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초기에는 기금이식을 다 쓰지는 않을테니까 기금이식 부분 중에 쓰고 남은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연구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조직생리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러면 목표액이 그렇게 정해졌고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일단 목표액이 초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용역을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1억의 용역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몇 퍼센티지를 포션을 정해서 기금으로 떼어놓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연구원 운영비로 들어왔다가 연구원의 1년치 예산을 세워보고 자금사정이 괜찮으면 그때 그때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연구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님들께서 연구하시기도 바쁜데 기금조성까지 해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악～금강산 연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또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연구했던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최근에 14일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속초시 관계자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금강산은 북한에서 금강산관광특구로 지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설악～금강산 연계 활성화방안이라고 그래서 2020년까지 4조 3,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혹시 2020년까지의 그 계획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어떤 용역결과를 내서 도 집행부가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면서 설악산권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14일에 있었던 만남의 그런 어떤 내용과 향후 설악권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원도차원 내지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4일 속초시 관계자 협의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했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도의 관광정책과장이 소집을 해서 도청 내에 관련되는 환경부서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의 관광과장이 참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일부 저를 비롯한 두 명의 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나왔었던 얘기는 설악～금강 연계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금강산 쪽에만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설악산은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 지역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주로 나왔었던 얘기는 설악산이 금강산 연계개발된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설악동 자체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숙박업소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외우내환을 같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청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구역 내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진행을 위한 기획단을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금주 월요일 관광특구지정과 관련된 북한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강산관광특구와 금강산육로관광이 뚫리게 되는 것을 계기로 강원도에 어떤 영향, 특히 설악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과제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시사포럼을 다음 주 5일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소집을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설악산권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와 연계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의 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소속 국책기관인 관광연구원과 2000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악～금강 연계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구비는 국비지원을 도에서 받아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의 입장은, 설악～금강 연계개발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국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도에서 제시를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악～금강산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육로관광이 뚫리고 그러다보면 설악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설악～금강 연계개발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제기한 과제로서 내놓았었고 저희들이 수행한 과제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는 도에서의 자료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차관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승규 차관께서 계셨는데, 그래서 차관까지도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약속을 했었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설악산 부분에 있어서 설악동 부분, 그 다음에 오색 쪽의 집단시설지구 그 다음에 인제 쪽에 있어서의 용대리 쪽의 집단시설지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도에서-제가 알기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설악～금강 연계개발과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경부와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이것이 남북연계 그 다음에는 남북교류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거기에 부응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외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했던 것은 중앙부처에 있어서는 소관부처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해서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도에서도 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통일부, 그 다음에는 재경부 이쪽에서 일단은 후순위로 미루는 바람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거듭 부탁올리는데 금강산이 관광특구가 되어서 개발되는데 있어서 하여튼 강원관광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부탁올리고 싶은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2020년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현지주민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어떤 연구의뢰가 있거나 용역의뢰가 있을 때는 장기적인 플랜은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스탭바이스탭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인관광객유치전략을 연구하면서 중국관광객들의 성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해외여행 관광성향은 다른 나라의 초기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서 일단은 주유관광이 주입니다. 체험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아직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가서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서울, 부산, 제주를 들르는 것을 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찾는 성향이 굉장히 싼 여행상품을 찾습니다. 지금 그들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만약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한국을 오기보다는 우리나라 해외여행 초기에서 유럽을 가듯이 그 사람들도 좋은 데를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싼 값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행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무이자로 입국해서 그냥 노동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한 통제가 서로 중국당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과 또 여행상품이 싼 것만 그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싼 값의 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지금 강원도에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의 대부분이 동남아관광객입니다. 그 동남아관광객 중에서 대부분이 홍콩과 싱가포르와 대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화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재정력도 강하고 와서 비용을 소비하는 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여행상품을 갖추어서 중국사람들에 맞는 여행상품들을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야지 지금 당장 중국 본토의 관광객들을 위한 거대한 관광이벤트를 만든다든가 어떤 싼값의 여행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서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15건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강원도 중장기 장묘수급계획에 대해서 현안과 문제점, 국내외 사례분석, 도민의 의식조사, 공급전망, 강원도 장묘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님이 나와서 발표를 잠깐 했으면 했었는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것 보고서 있습니까? 끝났겠는데요, 2월 9일까지니까.

끝난 것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 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 같이 세미나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보고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1박 2일 어떻게 해서, 좀 자세하게 하시는 게 위원님들도 도움도 되고 또 우리들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으면 저에게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각종 위탁용역현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11번째 횡성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한라대의 유재호 교수님께서 의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가 되어서 지금 골프대학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1년 사이에, 이 계획이 용역을 해서 납품을 했었겠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는데 미래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횡성에서나 연구원에서도. 이래서 용역비는 다시 환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기업에서 말하는 리콜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횡성산업단지에 대한 이 기본구상은 윤재호 교수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만 이 용역비용은 윤재호 교수가 이용을 한 것이고 또 첨단지정은 일단 장소를 정해 놓고, 횡성군에서 우리가 여기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은 어떻게 하면 첨단산업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지정한 게 아니고, 기본용역이 아닙니다.

횡성첨단산업단지 조성 구상은 횡성군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연구로 저희 자체연구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잖아요.

그 수의계약은 한라대학교 윤재호 교수한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준 것입니다.

그럼 군에서 윤재호 교수한테 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그럼 연구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연구를 해요, 시간 내버리면서.

이게 연구를 해달라는 게 횡성군에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과제를 선정을 할 때 도와 시․군에서 기본과제 의뢰할 과제를 전체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이 현안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전체적인 지금…….

어디에서 요청을 해요?

군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용역비 없이?

예, 공짜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 사실은 단지계획이나 이런 데까지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지로부터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산업단지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맨 끝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세미나, 워크숍 및 강원비전포럼 등 초청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중 2회 이상 참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명이 2회 이상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30만원 이내에, 어떤 분은 10만원, 어떤 분은 20만원, 어떤 분은 15만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원도 여기에 몇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하 10만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원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급기준이 어떤지?

이것은 지금 2회 이상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참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주제발표도 하고 어떤 때는 단순히 참가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 주제발표를 부탁하고 싶어도 도의원님들이 부담스럽다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참여자와 같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더 주면 이건 차별문제가 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연구원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걸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 데서 온 교수는 여비까지 포함되었는지 더 드렸고 서울이나 삼척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드렸는데, 이 분들이 주제발표자입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급금액을 합계만 내라고 그랬으니까, 회수하고 합계만 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느 분을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자는 얼마, 토론자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토론자 얼마, 지역별로 교통비 얼마 더 추가해 주고, 멀리에서 오는 분들.

하여튼 보니까 지급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없으면 규약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태백 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아까 나오셔서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것까지도 질의와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최 위원, 박 위원께서’ 이러는 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박무봉 위원님은 박무봉 위원님이라고 하셔야 되고 박 위원 이러는 거 아니죠. 박주선 위원입니다. 그것 기본적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아주십시오. 13페이지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집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2년 강원발전연구원의 세입․세출현황이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감사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음 년도부터는 구체적인 내역자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100～200원도 아니고 1,000～2,000원도 아니고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오고 가는 예산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의 장에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본 자료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강원도가 가난하다 보니까 부족부분을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살림을 짜임새있게 살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강원도중심 강원도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에 대한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넉 장으로 '99년에서 2002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 년도부터는 반드시 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금이자수입이 얼마냐, 수탁연구사업이 얼마냐 이랬을 때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보니까 13쪽에서부터 17쪽까지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 행정사무처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결산서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서로 투명한 것을 원칙으로 할 때 우리가 강원도세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평소에 느꼈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 능률을 기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존경을 보내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사님들이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되어서 강원도발전을 위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로로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치는 대단히 가면 갈수록 성숙되어 간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되새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 전체문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폐농촌문제, 폐어촌문제, 그리고 폐광촌문제 그랬을 때 사회적인 공익성, 경제적인․정치적인 공익성 따질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강산개발을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남북이 하나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큰일났다 말이야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의 의견들을 취합해 보면 자신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를 가진 곳이 어디냐, 우리 강원도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금강산 하나만 가지고는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향락사업까지도 총 동원되어서 평가가 공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경포호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우리가 지난 수십년 동안 견지해 왔던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겁만 먹을 것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유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본 연구원은 연구원의 나름의 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공감들을 그동안 해 오신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농촌문제 이러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땅이, 내 동네가 개발이 되지 않고 묶여있었다는 말입니다. 티켓을 끊어서 낫을 들고 출입을 하는 내 농토에 대한 그러한 아픔, 이런 것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폐광촌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보고서 41쪽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 레저세 도입방안에 대해서 카지노세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말하자면 강원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꼴 아니겠습니까? 더욱 잘 아시겠지만 폐광카지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남부의 발전을 위해서 왜 카지노장이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겼습니다. 스몰카지노장이 한마디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내년도를 거점으로 해서 본카지노장이 개장을 두고 있는 즈음해서 수탁과제로서 레저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조세연구원의. 그런데 원장님, 75%를 애초에 강원남부 4개 시․군에 주기로 하고 그 대전제에서 수입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한 장소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날 졸지에 추락을 했습니다, 10%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눈물겹게 투쟁하고 또 가장 앞서서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방향에 대한 과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산자부가 어떤 독점자본가보다 그 이상의 논리로서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생존권을요. 그런데 우리가 겨우 대처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이러한 발전적인 연구의 방안을 가장 중심에 서서 우선하고 계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입장,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박세훈 박사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한 보고가 있었고, 금년에는 다시 조계근 박사가 이것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박사가 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기보다는 조세연구원 과제의 부속과제의 일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 박사가 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조계근입니다. 박무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지노 관련해서 세제나 뭐 이런 각종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서너 번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지휘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경원하고 기획예산처가 설득이 안 되어서, 그래서 올 초에 재경원 산하의 연구원인 조세연구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또 보완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약간 이론 쪽은 부족하다 이런 면도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됐는데 사실 뭐 박무봉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몰카지노가 운영이 되면서, 올해는 빼고 작년까지 결과를 보면 국가가 한 80% 가까이 가지고 가고 지방은 한 20%밖에 안 떨어집니다. 세제로 따지면 90 : 10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가. 그래서 그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것은 문광부에서 무조건 매출액의 10%를 떼어갑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단기순익에서 10%가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제로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레저세는 옛날 경주 마권세가 레저세로 이름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정하고 경륜이 같이 들어오면서 레저세로 바뀌었고, 레저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세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지역개발세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저세는 일반세입니다. 일반세이기 때문에 도세로 얻어가지고 와도 폐광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 된다고 보고 폐광지역에 집중투자되는 지역개발세로 해서 폐광지역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세를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박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바로 같은 뜻입니다. 그 금액이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초심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은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풀어요. 전체이익금이 아니라 전체매출액의 10%를 가지고 가고 우리 강원도남부 시․군에서는 이익금의 10%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 조세연구원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연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도의 관련부서하고 중앙의 행자부하고 재경원하고 이렇게 입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출신 관련 국회의원들도 찾아 뵙고 자료는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쯤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보니까요, 지금에 와서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입니다. 우리가 결사투쟁체를 만들어서, 행복추구권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데모를 해서 그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더라면 과연 이랬겠느냐 하는 것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자들과 여러분들의 고생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나 여러 가지 연구의 방향, 그리고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아이디어뱅크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종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가장 앞서서 강원도 문제에서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거듭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운 말씀을, 초미에 원장님께서도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게 잘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그 과제가 우리한테 모범이 될 때만이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이 하루라도 신속하게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전해 드린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지나가기 전에 손 들라는 말씀 제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으로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목적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지역에서 표를 준 국회의원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다분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장님을 비롯한 조계근 박사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도의원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연구를 하실 때 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참여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제6대의회에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5%를 차지하는 28명인데, 저희 초선의원모임이 강원의정발전연구회 해서 강발연하고 강의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준말을 강발연하려다가 강발연이 있어서 강의연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언제 기회가 닿으시면 조계근 박사님 워크숍할 때 저희 강의연에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또 배우고 배움과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너와 나의 일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가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4년 의정 임기를 여기에 바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발연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많이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많은 용역을 받았던 수탁과제나 위임과제에 대한 개별적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물들이 위임한대로만 가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좀 부족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가 힘들었던 여건이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적어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만이라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성과물은 한 부씩 배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황인정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중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한 그야말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제시하여 주시되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보다는 실제로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유감스러운 일이 지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타 기관과 달리 어느 쪽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왕에 언급이 없다면 공사사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그런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업무보고서에서 조차도 이러한 그런 어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을 듣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님, 그러면 사장님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유종호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같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뵈었는데 사장님이 여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최경희 사장님이라고 해서, 남자분이시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을 찾아가서 업무현황을 받거나 듣기에 조금 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비단 뭐 사장님께서 바쁘시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병선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러한 해명과 기타 여러 가지, 서로 우리 위원들도 다 뵙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종호 위원님과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 설립목적 및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의 선서를 끝마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선서까지는 받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이병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서를 받은 이후에 감사중지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충분히 사장님과 관계임직원 그리고 도 관계자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다시 바로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증인선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임해 주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선서 전에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강원도 관계공무원과의 의사교환을 위하여, 또한 과제해결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최경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불편한 점을 느끼게 해 드려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 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주 찾아 뵙고 당사운영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경희 사장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박무봉 위원님.

강원도개발공사 최경희 사장님으로부터 정중한 사과의 말씀도 계셨고 우리 모두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한몸, 한뜻 된다는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무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사장님과 임직원들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최경희 건설 사업 부장 신명선 경영 지원 팀장 엄수영 무역 관광 팀장 김성중 중도 관리 팀장 박완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희 사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사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수익을 내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공사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선 건설사업부장입니다. (건설사업부장 신명선 인사) 엄수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엄수영 인사) 김성중 무역관광팀장입니다. (무역관광팀장 김성중 인사) 박완석 중도관리팀장입니다. (중도관리팀장 박완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2년도 경영실적, 주요사업 업무추진현황, 그 다음에 신규계획사업, 전망 순서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97년 1월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창립되었습니다. '99년 3월에 무역업무를 개시했고 2000년 1월에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했고 2001년 8월에 강원도중도관리사무소 수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요업무는 주택,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사업, 무역사업,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등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사장 2부 6팀입니다. 업무부와 건설사업부 2부가 있고 업무부 산하에는 경영지원팀, 무역관광팀, 중도관리팀이 있습니다. 건설사업부에는 용지보상분양팀이 있고 공영개발팀, 주거환경개선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2명인데 현재인원은 26명이고 결원이 16명입니다. 이 16명은 12월이나 내년 초에 공개경쟁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자본금은 현물 162억, 현금 30억, 192억입니다. 차입금은 강원랜드출자 66억, 홍천물류센터 10억 해서 76억입니다. 기 상환금액은 원금 24억 4,000만원, 이자 25억 6,000만원 해서 50억이 상환됐고 미상환잔액은 원금 53억 6,000만원, 이자 6억 7,600만원 해서 60억 3,600만원이 미상환잔액입니다. 연도별 결산손익은 2000년도에 3억 9,4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01년도 작년에 4억 1,7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금년도는 3억 9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적은 708억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계가 144억 3,300만원입니다. 영업수입 67억, 영업외수입 14억, 특별이익 3억 8,000만원, 자본적수입 48억, 이월금 수입 10억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41억, 영업외비용 5억, 재고자산 9,000만원, 고정자산 33억, 가동설비자산 4억, 투자자산 5,200만원, 부채상환 36억, 예비비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영실적(전망)입니다. 수익계획은 83억 1,000만원에 예상은 7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71억 5,200만원 계획에 예상은 6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은 11억 5,800 계획에 예상은 8억 9,000만원이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사업, 택지분양사업, 동해아파트분양사업, 중도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수익, 비용, 손익이 달성됐습니다만 무역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손익이 약 3억 9,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사업의 부진사유 주요원인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송이버섯 및 화훼, 토마토의 수출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건물임대사업입니다. 임대건물은 공영빌딩과 물류센터 두 개가 있겠습니다. 공영빌딩은 중앙로1가 요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건축면적은 3,288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761평이고, 지금 현재 공영빌딩은 100% 임대가 다 나갔습니다. 건물준공 후 처음 100% 임대가 나갔습니다. 홍천물류센터는 현재 오늘 날짜로 홍천단위농협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영빌딩도 전용면적비율이 55%밖에 안 되는, 임대건물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영빌딩과 홍천물류센터는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사업입니다. '97년부터 2001년 6월까지는 당사가 강원도로부터 위․수탁 받아서 분양관리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강원도로부터 151필지 61억 9,200만원을 현물출자를 받아서 작년 1년 동안에 17필지를 분양을 했고 금년도에는 20필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잔여필지는 114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조기분양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해외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내산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기구가 '99년 3월에 무역팀이 발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280만불인데 지금 추진실적은 106만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미니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등 해서 11만 1,000불을 수출했고 공산품은 의료기기, 로진, 산업용배터리 등 해서 95만불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는 106만불입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약 150만불 정도가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확보된 바이어에 대해서 신뢰유지 및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시장개척 및 수출품목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원주를 비롯해서 있는 의료기기 및 철강제품의 수출에 앞으로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서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작년 제가 여기에 와서부터 요구한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해서, 도와 협조해서 서울사무소 개선을 해서 바이어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동해아파트 분양사업입니다. 아파트사업 추진개요는 동해시 발한동에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 부지는 동해시부지로 1,293평입니다. 건축규모는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8개월입니다. 사업비는 79억이고요, 금년 정산을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5월 23일 착공해서 2001년 작년 11월 13일 준공을 해서 금년 11월 6일로 112세대 현재 분양 완료했습니다. 단 단지내 상가 4호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임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관광지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중도관광지는 12만 4,000평입니다. 이용객 편의시설은 22동 약 3,265㎡입니다. 위․수탁배경은 강원도의 민간위탁대상시설인 중도관광지를 도가 직접 운영시 발생되는 적자폭을 줄이고 공무원 구조조정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사가 위․수탁 건의 후 결정되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작년 8월 1일부로 했습니다. 조건은 도가 직접 운영시 2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80% 수준인 2억원을 매년 도가 당사에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8월 1일 위․수탁 협약 및 사업개시를 해서 금년 1월에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중도관광지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방갈로 및 유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꽃길조성, 낙서대, 그네, 벤치,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입장료 현실화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서 방갈로 및 유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과 고정수렵장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규계획사업입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춘천신촌지구와 속초조양지구 두 개 지구에 6,510평에 사업규모는 국민임대 405세대, 공공임대 90세대, 495세대를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해서 사업비는 293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춘천이 149억 4,200만원, 속초가 144억 3,400만원, 계 293억 7,600만원의 투자사업비입니다. 토지비가 31억이고 시설비가 217억 2,200만원, 설계감리비가 11억, 인건비․홍보비가 20억, 금융비 9억 6,000만원, 부대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국민주택기금이 130억, 정부재정자금이 64억, 입주자부담금이 84억, 자치자금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재정자금은 당사의 자본금으로 증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세대당 2,470만원으로 연리 6%로 10년거치 20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고, 정부재정자금은 세대당 1,596만원으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이것은 당사자본금으로 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손익입니다. 수입은 보증금이자 3억 7,000만원, 월임대료 10억 4,800만원해서 14억 1,900만원이 수입이고 비용은 국민주택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자체자금이자 해서 11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2억 6,526만 8,000원의 이익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춘천지구는 국민임대는 21평이고 공공임대는 24평형입니다. 21평형은 임대보증금은 1,200만원에 월임대료는 14만 8,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평형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가 2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초지구는 국민임대로 24평형입니다.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에 월임대료는 15만 7,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이 비싼 것은 춘천은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자금이 없고 속초는 국민임대이기 때문에 정부재정지원자금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2월에 주택건설-이미 토지는 매입이 완료됐고요-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2월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5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약 15만평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원가는 평당 29만 8,000원입니다. 도․시비 60억원이 지원시는-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지원이 되면 평당 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시설이 50%, 지원시설이 10%, 유통시설이 15%, 생활체육시설이 5%, 공공시설용지가 20%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산업용지는 전기, 전자부품,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제조업을 유치하고 유통용지는 화물터미널, 자동차 관련시설, 대규모점포가 유치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33억인데 용지비가 90억, 조성비가 150억, 금융비가 35억, 설계감리비가 15억, 인건비가 13억, 제세공과금 7억 6,000만원, 환경기반시설이 19억 8,000만원, 부대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지역개발기금이 240억, 보조금이 도비 30억․시비 30억, 자체자금 33억이 되겠습니다. 분양선수금 등이 증가하면 차입금액을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금년 5월에 강원도, 원주시, 당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월 21일날 원주시에서 우대기술단과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지금 우대기술단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원주동화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부족한 산업입지 해소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참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IC에서 춘천 동산면 조양리까지 약 62.1㎞입니다. 왕복 4차선이고 일부 경기도 구간은 6차선이 되겠습니다. 이 62㎞ 가운데 강원도 구간은 약 18㎞이고 그 62㎞ 가운데 터널 및 교량이 약 19㎞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 5년간 걸리고요, 다 완공된 다음에 3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2조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주구성 및 재원조달은 이미 12월에 공영빌딩 6층에 춘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설립이 완료가 됐고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자본조달은 정부재정지원이 31.3%이고 타인자본이 49%, 자기자본이 19.7%가 되겠습니다. 19.7%의 지분참여주주는 현대산업개발, 연금관리공단, 교원공제회, 호주 맥쿼리은행, 도로공사 그 다음에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강원도지분 약 198억원을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간회사에서는 강원도에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 5%만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재원금은 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추진사업 및 향후 계획은 작년 12월 14일에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협상대상자 지정을 금년 9월에 하고 금년 11월 중순까지 협상개시를 지금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에 실시설계에 따른 인원 약 100여명이 이미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약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춘천 고정수렵장 위․수탁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연휴양림은 춘천시 사북면에 216만평이 있고요, 고정수렵장은 춘천시 서면에 342만평이 있습니다. 위․수탁배경은 도가 직영운영으로 발생되는 적자폭을 줄이고 공무원 구조조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도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네트워크 형성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도유시설물의 위․수탁 관리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원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위․수탁관리운영기본방침이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계속 요구를 해서 금년 10월에 결정이 되었고요, 금년 12월에 휴양림, 수렵장 위․수탁 관리운영에 따른 관련조례가 개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위․수탁 관리운영에 따른 합동근무를 한 달간 하고 내년 1월부터 당사 단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전략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의 증가유치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와 제휴해서 단체관광객을 확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홍보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도하고 같이 제도를 신설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황토방 등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렵장 동물사역 두수조정을 좀 해서 지금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정해서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감축을 해서 시설물 관리 등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경비절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도 직영시보다 예산절감을 하고 당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원주시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약 33평형 690세대를 1차 240세대, 2차로 450세대 해서 약 690세대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가상승예방을 위해서 1,2차 사업부지를 한번에 매입을 하고 사업시행은 1차사업 분양성과에 따라 2차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1군건설업체를 시공자로 하고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률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금융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전국 1군업체 브랜드화와 당사의 신뢰성으로 입주자를 공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00억원이 필요한데 토지비가 67억, 시설비가 490억, 설계․감리비가 24억, 인건․홍보비가 38억, 금융비가 64억, 부대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이 240억이 필요하고 2차사업에서 460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지역개발기금이 300억, 국민주택기금이 216억, 자체자금이 124억이되겠습니다. 1차사업 분양성과에 따라서 2차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 타당성검토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상손익은 평당 330만원으로 분양했을시 1차사업에서 26억, 2차사업에서 70억, 토털 96억의 이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원주지역 일반아파트 분양가는 현재 350만원 내지 38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지방에도 약 현진에버빌은 400만원, 쌍용건설이 짓는 것은 약 420만원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차사업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지역의 후보지물색을 거의 했고요, 다음 달 초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0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역 중 택일해서 지구별로 3만～4만평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단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용지 등을 가지고 택지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지구당 한 2년이 걸리겠고요, 사업비는 지구당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해서 인력확보를 지금하고 있고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10월에 하고 준공은 2005년 10월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체용지확보로 분양경쟁력을 확보하고 택지조성지에 공공주택 선시공으로 인한 토지분양률 제고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수익사업으로 공익사업시행 교두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타 국책사업 지분참여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사업, 원수력발전사업, 중도관광지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에 강원도를 대신해서 당사가 지분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창출하는 공기업으로서 강원도지역의 SOC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사업, 해외무역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도민의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정착될 것이며 특히 그동안 정부 공기업에 의존했던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당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국책사업에 강원도를 대신해서 당사가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감사중지가 되고 또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셔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도 선서를 하셨죠?

예.

오늘 처음 뵙는데 이 선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선서의 의미는 선서하는 조항, 그 내용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빼고 더하고 없이 진실되고 사실대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선서를 하느냐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작년 11월 29일입니다-오늘 이 시간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선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똑같은 걸 했는데요.

똑같은 걸 하셨죠?

예.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 막상 와 보니 처음 뵙는 위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아주 큰 실례를 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앞으로는 자주 찾아 뵙고 많은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지마세요. 사장님, 이게 한심하게 여기 앉아서 웃는 것 같습니까? 증인선서는 왜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와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 내년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아까 분명 사과를 하실 때 여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잘해 보자 했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또 한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물론 처음에 오셔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드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방 말씀주신 동화지방산업단지하고, 원주지역에 690세대 33평형을 한다는 것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고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때 말씀해 주신 증인선서를 하셨을 때에, 그럼 그때 증인선서하신 것은 거짓말이십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하셨네요, 그러면. 진실없이 가감없이 증인선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 얘기는 거짓말이군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앞으로, 이것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자료확인) 보셨습니까?

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도 사과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여기에 선출직으로 지역을 대표해서 왔고 또 도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감사받으신 그 말씀이, 아까 이 말씀 드리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픽 웃으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주의촉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본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강원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원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도지사를 상대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은 강원도에서 지난 1년간 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과연 강원도민과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지 이를 확인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고 올바르게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웃음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한편 불쾌하기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계속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개선방안연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안동규, 박용환, 박성용 경영개선방안연구의 결과입니다. 23쪽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주체별 비교의 분석에 아파트건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개발공사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아파트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사업임, 민간업체에 비해 총체적으로 경영마인드와 사업이 부족, 이렇게 개발공사가 약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타당성평가기준에 의한 사업분석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그러니까 레벨이 하위레벨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민임대아파트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 일부용역에 의해서 수익성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미리 백데이터가 없다고 업무보고를 좀 했으면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690세대를 어디에 지을 예정이십니까?

아직 땅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파트는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이랄까 뭐 시장이랄까 혹은 교육문제랄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정지구는 글쎄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태장동도 있고 또 학성동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타당성조사에서도 위험성이 높고 또 우리 비교우위하는데 있어서 개발공사에서 굳이 이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분양아파트가 있고 국민임대아파트가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는 알다시피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0%를 재정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연리 3%짜리를 갖다가 4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주택을 보면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긴 있습니다만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파트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국민임대주택은 우리 도민을 위한 하나의 공익사업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분양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 내지 안동규 교수가 한 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불실예상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해아파트는 위치가 묵호지구로서 상당히 인구공동화지역입니다. 저도 작년 7월말에 여기에 딱 와서 보니까 그게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또한 계약조건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아파트를 시공자하고 계약을 할 때 아주 상당히, 막말로 우리가 바가지 쓰고 시공자한테는 하나도 책임을 안 묻는 그런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도 잘하고 위치도 잘 선정하고 원주 같은 데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농공단지도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지금 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분양아파트도 될만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국민임대주택은 외부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 주고 있고 분양아파트만 그래도 한번 짚고,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 11월에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원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용역비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

용역비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체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자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온 도민의 시선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시장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경영인인 사장님을 모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과 의지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요새 분양아파트 가격이 33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저 역시 지역구가 원주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어야될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사장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하고 여기에서 더 손을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앞으로 아까 동화지방산업단지도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여쭙겠습니다만 그것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깊은 물에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를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1단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임기 내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감사 때는 원주의 분양아파트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의 아파트 얘기는 그 당시 건축 중에 있던 동해아파트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끊으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잘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 향후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지나간 것을 되짚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사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자꾸 효율성이나 임대아파트 또 분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임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 제 30조인데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잘못됐으면 옷 벗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 정관에 딱 적혀 있습니다. 작년 얘기를 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냐 하면,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홍천물류센터라든가 이런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를 더 예의주시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남겠느냐, 안 남겠느냐는 아직 모르시겠지만 최고의 경영자라면 앞으로 예측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주의 분양아파트는 확실히 1차사업에 26억 정도의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전후사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책임지지 않는 CEO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주 분양아파트가 된다고 확신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동해아파트와 비교해 본다면 우선 위치적으로 동해시 묵호 발한동하고 원주시 학성동이나 또 태장동이나 어느 동이나-원주시장하고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그런 동네하고는 위치상으로 원체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시 발한동은 완전히 인구공동화지역이고 교육도 나쁘고 모든 게 다 여건이 나쁜데 거기에 왜 지었느냐, 그 대지가 동해시 겁니다. 동해시에서 그 아파트를 거기에 지어달라고 간곡히 얘기해서 전 사장님이 거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짓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선정을 잘 해서 짓겠다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할 때 시공자가 분양에 관한 책임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래 상식적인 것인데 동해아파트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할 때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비는 대물을 변제하는 것도 삽입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일반 건설업체들하고 달리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절감을 해서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값싸게 공급하겠다하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건설고문을 한 분을 금년 초부터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내부구조를 하고-마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그래서 가장 구조가 좋게 만듦과 동시에 가장 경쟁력있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싸게 해서 타 아파트보다 경쟁력있게 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추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위원님께서 좋은 땅, 좋은 위치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업무협의 때 얘기하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정확한 명칭은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아까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그 내용도 좀 잠시 아까처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지방산업공단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경제발전 내지 도를 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전부 100%를 토지공사, 정부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다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그러한 것을 했는데 토지공사가 상당히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왔고 상당히 비싸게 공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 원주 문막에 지방산업공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통이 많이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가까워졌고요. 또한 수도권공장을 짓는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현대전자의 수석부서장을 할 때 2,000여 공장이 있을 때 전자공장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제가 문막에도 많이 와 보고 충청도 음성, 바로 경기도 장호원 지나면 바로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주에 공장을 하나 지었습니다만, 문막도 바로 경기도와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게 공단을 만들면 분양하는 것은 100%다 하는 것을 강원도 자체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공사가 비싼 값으로 자꾸만, 국비보조를 얼마 해 놓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합시다,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실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평당 24만 4,000여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하면 근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분양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군건설업체를 갖다가 대기업건설업체를 유치해서 그 건설제조업체들이 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맡기고 그와 동시에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3자 공동으로 그런 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주시 자체로 농공단지를, 그 바로 옆에 것은 10만평이고 우리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랑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원주시랑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도 그것이 붙어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 해야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원주시장님이랑, 강원도 산업경제국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9만평인가요?

25만평입니다, 그쪽이 10만평이고 우리가 15만평입니다.

이것을 과연 개발공사에서 해서 아까 말씀은 좋으십니다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의료기기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같이 공사를 할 경우 한꺼번에 같이 할 예정이세요?

농공단지가 조금 빨라요, 시공자는 한 사람이 시공을 해서 의료기기단지는 먼저 완공, 준공이 되고, 약간 인터벌이 있고, 우리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분명히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전문단지이고-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저쪽은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내지 유통업단지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대규모사업을 벌일 때 이것이 과연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를-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했으니까-정말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0만㎡가 넘으면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한 쪽을 먼저하고, 한 쪽을 나중에 함에 있어서 그것을 피해간다는 편법을 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원주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앞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랄까 환경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따로따로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쪽은 환경영향평가를 아직도 받지 않고, 한 쪽은 다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될텐데 이것을 어느 세월에 기다렸다 할 예정인지 아니면 개인만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어차피 그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양해각서도 다 체결을 했습니까, 농공단지도?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러세요?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시공자를 정하면 이러이러한 여러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 타결은 못 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40억, 보조금에서 도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하고, 자체자금 33억하고, 분양선수금 등으로 차입금을 축소한다는데 여기에 많은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줄이는 방법은 분양 선수금밖에 없고, 일본업체 지정인데 앞으로 어느 일본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할지 선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떠 안게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경영수지가 무지 악화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여러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최경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에 기본적인 승패요인,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도로접근망, 주변환경, 말하자면 교육, 주거, 기타 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간접적인 녹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원가절감이라는 부분에서 그것도 중요하겠죠, 원가절감. 그리고 작게는 분양시기를 어느 기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분양아파트가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35평 이상 40평은 잘 나가는데 25평, 23평, 28평 지어서 3 대 7 비율로 했는데 적은 평수가 분양이 안 되어서 죽을 쑤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각별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게는 예를 들어서 공정이 수십공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반 사기업 공사에서는 대물을 많이 줍니다.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부분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호공사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업자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하게끔 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인 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작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구성도 참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창호부분에서-제 경험입니다, 주변의 직․간접적인 경험인데-유리를 보통 16㎜PH 끼우는데 양 그린색을 끼웠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그린색이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자들이-우리가 모르면 당해요.-한쪽 면은 투명으로 끼워요. 그리고 방화문 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있는데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우리가 소중한 정성을 들여야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들만의 창의적인 경쟁력이 작은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장 인테리어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방이라든가 말하자면 큰방은 평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거실만큼은 붙박이로 하면 봐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 보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 난간대가 거의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봐도 디자인이 참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그것이 소왈, 시류에 흔들려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흔히 하는 것이 스텐 난간대인데 그것 재미없거든요, 철 난간대를 색을 좋게 했을 경우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작은 것, 소소한 것에 정성을 바쳤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공사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건물의 높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40평이면 뭐합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낮아서 짓눌려요. 그러면 가정집을 누가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천장의 높이를 50㎝ 더 줌으로써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쪽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요즘에는 맞춤형, 주문형이 유행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보다도 신명선 사업부장님께서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더욱 과학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267세대, 속초 그리고 건교부에 870세대 신청 중이고 그랬는데 자료를 주신 4페이지를 보면 평당 분양가격이 27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70만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동해아파트는 분양아파트이고요, 분양가는 대지 값이 얼마냐가 상당히 좌지우지하는데 여기 동해는 동해시 땅입니다만 대지가 비쌌습니다.

얼마였죠?

70만원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서민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당 대지 값이 약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라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면 국민임대주택으로서 어떤…….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보다도 국민임대아파트는 일반 부영 같은 전문임대아파트의 가격보다 약 60% 내지 70%밖에 안 됩니다, 공급가가. 보증금 내지 월세 내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은 문제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대지 값이 비싸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아파트를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정서가 있고, 각 지역마다 경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동해아파트 같은 데는 24평, 27평, 33평을 했는데 24평, 27평은 금새 나가는데 좀 평수가 크니까 오히려 안 나가요. 막판에 분양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다 분양 완료했습니다. 원주에 33평을 해 보겠다고 계획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양아파트는 30평이 훨씬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춘천은 40평형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의 경제력 내지 그 지역의 정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평형도 정하고, 춘천 같은 경우는 21평형은 복도식으로 하고, 방 2개, 거실 1개, 주방 1개에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대신 24평형은 방 3개에 주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을 2개를 했어요, 부부화장실을 따로 했고, 손님화장실 따로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평수가 크면 부부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각 지역마다 그런 정서를 100% 감안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화장실 얘기하니까 타일공사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일공사 얘기 나오면 화장실문화 굉장히 따집니다, 변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심지어는 수백만원까지도 있고 욕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사기업자들이 짓는 정보와 열성에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행자이지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시에 우수한 일본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우리가 어떤 아파트 모형이라든가 혹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 4월부터 30년 동안 건설업계에 계신 분을 고문으로 모셔서 계속 자문을 받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생산적인 감사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처에서 결국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창호사이즈는 나와도 16㎜PH 그린, 알루미늄, 아니면 플라스틱 창호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격자유리로 할 것이냐, 양 그린으로 할 것이냐, 손잡이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까지는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타일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집 짓는 것이 같은 가격에 효율을 가장 십분 발휘합니다. 아파트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 중심의 축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양가격이 동해 같은 경우 273만원인데 땅값이 70만원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양 면적에 대한 평당 원가가 250만원이라고 하면-좀 뭣한 얘기입니다만 -일반업자들 170만원 안 넘깁니다. 통상적인 기준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땅값 10만원에 승부도 걸지만 어떤 경우에는 땅값 100만원에도 승부 겁니다. 땅값 100원짜리에서 21층 올라가서 승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질의의 요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업자를, 건축설계사무소죠, 각 지역별로 회사에 등록을 시켜났어요, 협력업체로. 제가 지역의 정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잘 압니다, 몇 평형이 잘 나가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서 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시에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또 브랜드가 시공자 브랜드 아닙니까? 요즘 아파트가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시공자의 신뢰성 내지 시공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만 잘 선정하고 하면,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더 투명하게 하고 공개입찰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나 로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아파트가 세워졌을 경우 앞면과 뒷면말고 오른쪽, 왼쪽면에 우리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런 것처럼.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 브랜드를 시공회사의 브랜드를 써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사내모집도 하고, 인터넷에다 모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 내지 그런 것을 공개모집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해석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부 도장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수성페인트 두세 번 칠하고 마감치고 마는데 일반업자들은 거기에다 코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드리이비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마감처리를 하고 코팅을 하면 때도 안 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역시 아주머니들이 복도에서 한결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명선 사업부장님,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최경희 사장님을 중심축으로 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느꼈던,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이상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아까는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질의했고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에 누적손익이 나옵니다. 7억 800만원인데 여태까지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강원랜드의 이익배당금하고, 중도위탁운영비 이런 것을 빼면 누적손익이 7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에 132만주를 출자했습니다, 6.6%인데. 거기에서 66억에 차입금이 있었어요, 강원랜드 출자를 위해서. 그것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3년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는 모두 강원도에서 보조를 받아 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3억 9,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3억 9,000만원을 빼고 원리금을 보조를 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금년 2002년도에도 원금 13억 2,000만원을 강원도에서 보조해 주고, 이자는 약 7억 정도 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앞으로도 원금은 강원도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이자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2억 9,4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도문제에 있어서는 작년 8월달에 위탁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강원도가 직영했을 때보다 80%, 2억을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도를 보니까 중도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설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물론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해합니다만-많이 보조를 못 받았어요. 작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를 보조받았나, 그리고 금년도에 투자를 자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강원도로부터는 적자보전 말고 약 5,000만원 정도를 보조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강원도에 요구하기를 5억 7,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8,000만원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4억 9,0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팽개칠 수 없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중도를,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중도운영은 강원도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도를 접근하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중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배를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맥도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완전히 개인 겁니다. 강원도가 옛날에 팔았어요, 강원도체육회에다 위탁했다가 팔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매입하려면 적어도 약 2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맥도사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가 대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자체자금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입장료가 있는데 5년 전에 책정된 겁니다.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작년 8월달에 제가 와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5년 전에 800원 받았는데 지금도 800원이고 맥도, 도선하는 회사는 지금 2,200원 받고 있어요, 우리는 800원 받는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도 남에 장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자금으로 해 보라고 해서 금년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금액을 달라고 해서 지금은 결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적자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지만 현재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받았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숫자상으로만 흑자가 났지 강원도에서 이자보전해 주고 차입금에 대한, 또 13억 2,000만원에 대한 원리금도 강원도에서 내줬고 해서 지금 여기에 누적손익이 오히려 이익이 났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익이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강원도개발공사에 이익이 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강원도에 보조를 받지 않고 혼자 홀로서기를 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서글픈 얘기인데 제가 개발공사에 온 지 1년 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안타까운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변명 같습니다만-작년에 오자마자 8월달에 도지사님 및 각 실과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개혁을 합시다 하고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주문한 사항 중에서 지금 2/3는 되고 나머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배당받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간략히 대답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도의 지원이 없으면 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2001년 작년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 2002년도 계획을 말씀드렸고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런 수입을 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실적 손익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홀로서기를 할 현실적인 입장은 강원도의 보조를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이자도 강원랜드의 이익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그것도 우리 재정으로 삼고, 중도위탁운영비 2억도 받아야 되는…….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차입금 이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일부 우리가 부담했고 2002년도는 100% 개발공사가 부담했고…….

원금상환은 얼마나 해 주셨다고 했어요?

원금은 강원도에서 해 줬죠.

그것도 우리 부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데 그것을 갚아줬다고 해서 그것은 빼고, 지금 사업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 전 사장님이 하신 것이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손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입니다. 강원도에서 보조하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원금이자는 빼고, 이러니 흑자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실적으로 손익 경영실적이 플러스가 될 일이 없는데 플러스가 되어 있고, 누적손익이 7억 800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선 현실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경영실적을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택임대사업이나, 지방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가는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경영실적을 이렇게 계산하면 도에서 준 것이니까 우리 재산이고, 원금은 갚았으니까 빼고, 이것은 결국 사업수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익이 났다, 물론 분양해서 이익이 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구상했든지간에 지금의 조직을 개편하고, 아니면 이 조직을 사장님으로서, 물론 강력한 전문경영인이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신규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분명하고 좋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자가 되고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었을 경우 적자누적은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말씀이지만 강원도개발공사를 여기서 조직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에 매각을 하든지, 무역파트는 다른 데 흡수시키든지, 건설파트는 다른 데 주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용의가 없는지 사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강원도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뭣한 얘기입니다만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강원도 및 전임자 내지 여러 군데가 존재가치에 대해서 서로간에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다른 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것 없이 원래 설립취지 내지 운영에 대해서 너무 방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추스려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가 없는 재정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것은 홀로 설 때까지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것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원리금을 다 보조해 주다 이자는 보조 안 해 주고, 원금만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동안에 와서 조직, 뭐 조직이라야 현원 26명, 정원 40명입니다만 사람을 70%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도 온 지가 몇 개월도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과거에 있던 직원들은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다 바꿨습니다. 물론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어떤 경영마인드 내지 옛날에서 탈피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경영실적은 개선해 주시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강원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멋지게 강원도개발공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고문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건설고문이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설고문이 오셔서 우리가 미처 발견해 내지 못했던 설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위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건설에 관한 모든 면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있는데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강원도내에 각 지역별로 감리회사 하고 설계회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설계비 내지 그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어떤 아파트구조 내지 평형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문이 1주일에 이틀 근무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상근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얼마 드리죠?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비상근을 일정액을 주는데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설계는 설계부문파트, 건설은 건설부문 파트에 오히려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이 비상근 고문에 대한 문제도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급여규정이 어떤지는 제가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만 비상근을 월정급여 수당으로 주는 것이 지적이 되지 않겠는가, 감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규정상도 괜찮고 다 알아보고 한 것이고요, 아까 효율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춘천입니다. 아웃소싱하는 것도 검토해 봤고, 아파트나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춘천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영입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분이 서울에서 왔다갔다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잘 아는 사람을 부탁부탁해서 간신히 영입을 한 것이고요, 외부설계나 아웃소싱해서 의뢰해서 한다면 건당 보통 1,000～2,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효율성이 없고요, 오히려 와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규정도 만들고, 땅도 보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전면적으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시점에서인가 반드시 결단을 내릴 때는 사장님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적자가 났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사업성을 보고 결정을 내리실 때 본 위원의 얘기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설고문에 대한 인적사항과 아까 효율성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경영면이나 사업면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경영면에서 최하위의 조그만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어떤 것을 여쭙겠습니까만 모르는 것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2002년도 예산현황에서 수입면에서 무역사업 수입이 27억 5,000만원이고, 지출이 25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역 중에서 수입의 내역은 6쪽을 보면 주로 농특산물인데 송이버섯이나 화훼, 토마토 이런 것들로 주로 수출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 사업 외에 어떤 것들을 또 하고 있는지요? 다음에 5쪽에 지출비용이 아까 말했듯이 25억 7,200만원인데 이 비용이 수입대비해서 94% 정도에 이르는데 여기에다 인건비를 감안하면 결국 적자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적자사업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사업이라도 무역사업을 추진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역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 서울에 설치한 투자유치기획단이 있죠? 그 계획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기획단은 말 그대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는 사업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역사업은 수출, 우리 도내의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투자유치기획단이 외국과 연계는 안 시켜 줍니까?

그 사람들은 자본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휘에서 투자유치기획단 하면 외국…….

수출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무역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역점시책이라든가 추진방안 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역사업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사업이, 왜 공기업이 무역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원래 목적은 공산품 같은 것을 스스로 수출 못하는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고 수출을 해주고, 농산물도 수출을 못하는 농가나 농협이나 그런 데를 수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원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제3섹터라고 해서 무역회사가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고 51%를 민간이 투자하고, 49%를 도가 투자하는 그런 제3섹터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까지는 수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고, 농가소득 내지 중소기업의 소득을 진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적자예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공익사업 같은 거죠. 이것도 너무 크게 하면 적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홀로서기가 되어야겠다, 여기서 조금씩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도대체 강원도 내에 수출할 수 있는 공산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강원도 내에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품 같은 것도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1월에는 어떤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된다 이런 것을 금년에 준비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태풍루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420～500만불 정도 수출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도 적자사업이 아닌 흑자사업이 되고 이것이 제3섹터처럼 분리해서, 무역회사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공사의 손실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림대교수 세 분에게 임의로 용역을 줘서 납품받아서 개발공사로 품목을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개선 방안책.

거기 보셔도 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 내지 한림대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무역사업은 수익성은 없으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가를…….

그것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은 막 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한창 마무리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마무리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크게 할 것이 춘천수렵장하고 휴양림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중도랑 같이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1년 동안 추진한 겁니다.

실적은요?

그때부터 도에다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군의 시설조성 사업 같은 것을 대행하자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주도에 갔다오신 다음에 병원짓는거라든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우리한테 대행을 준다고 구두로 확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여쭙고 짧은 대답을 원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부터 자연휴양림 및 춘천고정수렵장 위․수탁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11월에 도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12월에는 위․수탁관리 운영에 따른 합동근무를 하고, 2003년 1월부터 당사 수탁 단독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제가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도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12월 9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날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고쳐 놓았는데 11월이 잘못된 겁니다.

앞서서 추론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늦게 시작하고 정회를 거듭한 이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상임위나 해당되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전준비를 특정인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동해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아파트가 100% 다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 나눠서 분양이 되었죠?

몇 번에 걸쳐서 된 것입니다.

분양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사업으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였던 사업으로 도민의 긍정적 평가와 당사의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음’이라고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열 몇 세대는 디스카운트를 해준 점이 있습니다.

몇 % 해 줬죠?

6%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18세대를 8.7%를 해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물건을 사도 아침에 값 틀리고, 저녁에 틀리는데 그리고 각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잘 안 팔리는 것은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프리미엄을 내 놓겠어요?

사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값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느냐고 여쭤봤죠?

예.

거의 모르겠다고 했죠, 6% 정도를 해줬다고 하더니 자료를 보더니 8.7%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먼저 산 사람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믿고,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샀는데 그 다음 사람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9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먼저 산 사람들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개인 최경희 사장의 논리이지 먼저 산 사람들에 대한, 지금 민원이 제기되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민원이, 진정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내려가서 이의 제기한 분들하고 대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아파트도 미분양 상태가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계속되면 할인해서 파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아무 문제없습니다. 물론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별적으로 자기가 먼저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피해 봤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 서민들이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일 겁니다. 시장에서 야채나 생선을 사는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다, 사장님.

그것이 제가 건설회사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장기간 빈집이 있을 경우 오히려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이 빨리 되기를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깎아서 팔더라도 빨리 다 팔리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관례입니다. 위원님은 진정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관례 내지 법적으로 그것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이 관례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도에 속초와 춘천에-물론 국민임대주택이지만-아파트를 지을 계획에 있죠?

예.

그것이 국민임대주택이 아니고 동해에서 지었던 것과 똑같은 아파트라고 가정할 때 이런 예가 있는데 만약 해당시민들이 저건 나중에 사니까 깎아주더라, 해서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최경희 사장님 개인문제가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신뢰감을 못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신뢰감에 금이 가면 갔지 그것을 좋다고 할 사람들은 없을 거 같은데요?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기분양 할 때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투기가 과열되니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을 서로 주고받으니까요. 그러다 서로 사려고 밤새도록 줄 서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는 아파트는 완공되어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경쟁논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관리사무소에서는 빈집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빈집이 많이 있으면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없습니다.

소신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혹시 다스카운트 해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까?

금전적으로 도움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준 것은 아니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아파트단지 전체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손을 봐준다거나,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배려를 하면 하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개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디스카운트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 없이 분양을 하신 것이죠?

예.

우리 최경희 사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본인하고는 틀리는데 그 마인드가 성공을 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내년도에도 더 번창하시고 강원도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현대 쪽 여러 계열회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셨는데 한 1년 반정도 개발공사에 있어 보니까 사기업인 현대와 우리 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율성이 없습니다.

어떤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기업체에서는 CEO가 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계획도 짤 수 있고, 자기가 투자도 할 수 있고 등등 있는데 공기업은 정 반대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지사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최 사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조차도 혹시 간섭이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것은 도움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간섭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은 요즘은 물론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기업은 공익성을 위한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공기업도 이윤이 없는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최 사장님께서는 현대라고 하는 사기업의 논리와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운영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되 사기업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가미해 가면서 이윤추구를 해야 돼죠.

그 공익성이라는 것이 바로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도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들고 개발공사에 업무를 위임해 준 사람은 도지사 같지만 도민이 세금을 내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에 들어가는 기업 앞에 쓰여진 ‘공’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의 어떤 건설의 논리를 본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해아파트 나중에 디스카운트해서 팔았던 내용들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지만 도민의 이익에 부응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강원도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셨던 그분들의 불만이나 민원들을 해소하는 데도 현대건설 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것이 전혀 필요없었겠지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대도민서비스의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목소리 높이고 어떤 일정 특정사람들이 진정이나 하고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논리가 맞아야지 어떻게 그것이 보편타당성이 없고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들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시간 동안 이병선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만, 우선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권 내지는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당한다, 조금 자율성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 단점이라면 혹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고객한테 신뢰성을 주는 것이 제일 장점이죠.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의 화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고 깊이 있는 사과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있는 고정수렵장 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제가 자주 이용하고 가봐서도 알지만 최근에 흑자를 내려는 모습으로 전환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개발공사에 넘겨줘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려의 충심어린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그 필요성, 아까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중도, 휴양림, 고정수렵장을 연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조례라면 나서줘야 됩니다. 도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곧 도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꼭 좀 통과되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구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주택임대라든지, 관광사업, 해외무역까지 해서 쭉 있는데 제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도가 아닌 강원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강원도의 가치와, 강원도의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산, 바다, 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금강산 사업과 금강산 설악권을 연계하는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또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카지노사업 등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접경지역에 천혜생태가 보존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생태체험관광을 한번 구상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강원도의 자원을 가치화시키고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 생각은 저도 항상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갔다오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생수도 검토를 해 봤고, 다음에 인바운드 관광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천혜관광을 잇기 위해서 일종의 트래킹(tracking)관광 같은 것도 연구를 해봤고요, 또 현대에 오래 있었으니까 현대 아산이나 관광공사 하고 대북관계도 얘기를 해 봤고요, 제가 관광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강원도는 헬기관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기관광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해서 구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성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파주 시청에서 지난번에 철조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15만 625개-상징적이죠-2만원씩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본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이번에 고성 쪽에 남북한 육로연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물이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철조망에도 있습니다. 몇백만 개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아마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 동안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는 7억 900만원은 한 순간에 만회하고도 남을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것이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의 자원이…아무튼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사장님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자꾸 자율이나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훈에 보면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경영목표를 보면 ‘자율 책임 경영’이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심껏 초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실적인 문제로 조직을 전부 폐지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또 강원도에 지원을 받지 않은 연도별 경영실적을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고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해묵호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분양현황하고, 분양가격, 지금까지 개발공사 쪽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조치사항을 월요일 9시 30분까지 기획행정위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도개발공사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부임해 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금방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감회가 아직도 새로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명확히 말씀드려서 흑자의 전환점, 흑자경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사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와 부채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도에서 보조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만성적인 적자가 아니고 흑자상태로 재무재표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부채를 말씀하시는데 차입금은 53억 6,000만원입니다. 그 외의 부채는 공사비에 대한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채비율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인자본 의존도를 가지고 부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 미만이어야 되고, 원래 아주 우수한 기업은 100%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도 6월말 현재는 4.4%입니다, 부채의 비율이. 그래서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장점, 공기업의 장점을 믹스해서 좋은 점만 택해서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꼴찌를 간신히 작년에 면했습니다만 제주도는 우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지 서울특별시와 맞먹는 초우량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기업의 특성상 간과하기 쉬운 수익성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시고 책임경영을 주창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공사 사장님의 소신과 확신에 찬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들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공직자를 상대로 할 때하고 또 다른 면과, 다른 세상을 본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저희 강원도의회와 좀 더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경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경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강원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좋으신 고견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 고견을 취합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에 꼭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1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꼭 통과되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최경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한 업무추진상에도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합리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착실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선두해 나가는 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있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공기업이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기업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강원도정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에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황인정 지역개발연구본부장 염돈민 북강원연구센터장 최승업 사무처장 정행원 책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조계근 연구위원 이봉휘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최경희 건설사업부장 신명선 경영지원팀장 엄수영 무역관광팀장 김성중 중도관리팀장 박완석 기록 함정민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