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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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할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복지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동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환경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전세훈 장안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혜경 권선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윤만 팔달 보건소장은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국제 자매도시 벤치마킹 해외연수단 인솔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박한성 화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환경사업소 이상호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 환경사업소장 박동수 장안구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보건소장 김혜경 문화관광과장 박흥수 환경위생과장 김재복 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이재선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찬수 화성관리사무소장 박한성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한 내용과 같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감사를 받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 제출요구서에 의해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예술 발전 계획에 대하여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면으로 보면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현재 무형문화재 건립 하나만 2001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가지는 2003년∼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곽 테마박물관 건립은 저희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물관이 없고, 또 수원 근처에는 경기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 대한 역사를 따로 관리하고 또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테마박물관으로서 성곽박물관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획용역을 곧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설계까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공사는 후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번 자문을 받아서 테마를 정한 것이고, 또 여기에 성곽박물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현재 수원에는 도서관이 시내 중심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수원권과 서수원권, 권선지구쪽에는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서수원쪽에 1개소, 북수원쪽 1개소, 그 다음에 남수원쪽에 1개소해서 3개소를 크게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시급한 것이 서수원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권에는, 먼저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는 시에서 부지매입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에 SK에서 일부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권에 우선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북수원권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선구에는 현재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이 권선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공연장 관계는 저희가 현재 동수원쪽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야외공연장이 동수원에만 한 곳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는 공원을 조성하면 소규모로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지산 공원조성사업에 야외공연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공원조성이 시작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연장 관련되는 것은 후년도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연장 관련되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된 것은 현재 수원시에는 여러 문화단체가 있고 또 저희 시가 해마다 몇 십억씩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소모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지원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부담도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지금 1,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각종 연구활동 이런 부수적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만약에 재단을 설립한다면 최소한도 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억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현재 수원시의 재정형편상 한번에 기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조성 관계는 일단 현재 저희가 해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씩 적립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적립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상당수 기간이 조성되면, 100억 정도가 조성된 후에 시민들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든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이 2001년∼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립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건립관계는 현재 부지매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는 90% 정도 매입한 상태이고 금년 중에 부지가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바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부지매입을 못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지매입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3년째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앞으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발전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밑에 문화예술 진흥 관계인데 여기는 전통예술 육성지원, 시민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예술 한 마당 이렇게 해서 풍물단 30개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감사 활동하기 편하게끔 단체가 30개 팀이면 30개 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쉽고 수원의 향토 문화예술을 좀더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통예술 육성 지원 부분은 풍물단 창단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화성문화제를 시행하면서 전통 풍물팀이라든지 전통 예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져가고 현재는 자원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풍물팀들도 일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지역별로라든지 초·중등학교부터 가능하면 창단을 해서 새롭게 활성화 시켜 나가보자는 취지에서 창단을 계획한 것이고요, 현재는 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대상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만약에 창단을 해줘도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또 진짜 순수하게 창단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창단할 계획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전통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제, 동에서 아직까지 일부 제사를 지내고 있는 당제라든지, 아니면 탑동처럼 우리 고유의 명칭대로 아직까지 부락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표석도 세우고 자료화해서 보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01년도에 문화단체가 총 사용한 금액이 30억이 조금 넘는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방문화가 어느 어느 것이 있는지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바로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론이 길다보니까, 늦어지면 오늘 12시까지도 다 못 끝나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이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하고 행사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는 수원의 지방문화예술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수원시 지방문화 예술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은 현재까지는 주로 행사위주로, 수원의 문화를 앞서서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국제음악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이런 대 행사위주로 가는 반면에 그런 문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행사도 해야 되고 민간단체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될,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내용에도 합창이라든지 교향악이든지 이런 현대적인 예술 위주로 하면서 전통 예술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에는 기존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이외에 소규모의 합창단이라든지 순수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마다 일부씩 예산을 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확대해서 자생력을 갖고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화성문화제도 전년도에는 월별로 행사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기간에 일부 했고 그리고 10월에 행사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봤습니다만 행사의 집중력이라든지 행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행사별로 모아서 몇 번 나눠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도 시즌별로, 아니면 상하반기 구분 한다든지해서 집중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돈 안 드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치르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적게 되면 반대적으로는 주민 참가자 부담이 늘게 되고 또 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반대로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행사 자체에도 돈이 덜 들고 예산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야외음악당 대관료 수입현황이 나오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하면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잡으시고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 1년간 유료대관 8회, 무료대관 8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의 이용실적이 현재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동안에 월드컵 행사를 하면서 야외음악당에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상반기에 일부 잔디보수 공사 때문에 대관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시설들을 시민들이라든지 관련단체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유치하지 못한 일부 행정의 소홀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돈만 들여서 뭔가 하는 것만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야외음악당이 수원시에 있는 것은, 기존에 개관을 하면서 관련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한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아래는 콘크리트 시설물이지만 뒷 부분은 잔디로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시 개방을 하게 되면 일부 훼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초등학교 학예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관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그런 부분들은 이유가 되지 않고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학예회까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야외음악당 관리실태는 제일 나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발전계획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한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화성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 화성문화제 관련행사의 행사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9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특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실·국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있었던 문화축제 행사를 현장 견학하여 좋은 기행문을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 예산을 1억 7,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증인께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즐기는 문화관광축제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퍼레이드 단체 참여인원이 40개 단체에서 7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 참여인원의 보조금 지원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민퍼레이드를 개최하면서 단체별로 식비수준에서,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은 보조금을 집행 안 했고요, 동아리, 일반단체만 식비수준으로 1인당 만원 수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이 2,965만원입니다.

김통래위원

또 이벤트사 인원과 보조금 내역을 답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벤트사에 지출한 것은 세부행사별로, 참가단체별로 동원돼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들만 말씀드리면 1,210만원을 행사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420만원 해서 1,630만원을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벤트사 인원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벤트사 인원은 부대행사로서 장대인간이라든지 엿장수라든지 그 부분에 24명을 동원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행사 후 몇 팀을 뽑아서 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또 시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행사 끝나고 시상한 것은 최우수상 한 팀, 최우수상은 200만원해서 한 팀 주고 우수상은 두 팀에 100만원씩, 그러니까 노력상이 3팀에 50만원, 참가상이 4팀에 30만원 해서 10팀에 67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가 모든 행사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업체를 동원했다는 강제동원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행사 전에도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업체를 강제동원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업체를 저희가 참여토록 권장한 것은 있지만 업체를 강제 동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는 각계각층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수원하고 연관이 되는 삼성전자하고 SK, 그리고 삼성하고 SK가 나오다 보니까 IT산업과 관련돼 있는 LG텔레콤이라든지 4개 기업에 참여토록 기회를 준다고 준 것인데 그것이 항간에는 100인 이상 기업체는 다 참여하도록 동원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권장을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연무대 개막행사비가 한 2억 5,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시설, 기계설비, 음향행사비용으로 40%, 출연자 보상비가 전체의 40%가 들었습니다. 운영비는 전체의 20%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막 행사비용을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비용으로 써야 할 부분을 기계라든가 설비, 음향, 출연자 보상비로 80% 지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꾸미는 데 있어서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첫째는 행사 자체에 시민이 참여하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있는가 하면 시민이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막행사 출연자라든지 시스템비용에 금액을 주로 많이 투자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문화행사 시행 전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의견수렴이라도 하셨는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회의를 통해서는 한 적이 없지만 개별적으로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행사 프로그램 구성, 또 시민퍼레이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행사계획과 저녁시간으로 옮긴 후 성과는, 행사계획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녁시간에 하면서 얻은 성과는, 물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저녁시간에 하므로 해서 일부 행사참가, 아니면 관람객들이 그 전에 참여했던 계층하고 달라졌다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행사시간을 오전에 하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전부 거기에 허비했던 것보다는 오후에 하므로 인해서 일부 다양한 계층,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저녁시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퇴근시간하고 맞물려서 교통마비가 온 것을 알고 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주간에 거리를 통제했을 때도 교통체증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근시간하고 맞물리다보니까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못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맞죠? 홍보가 덜 됐죠? 인정하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리고 수원을 상징하는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에 대한 조명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행사 때 혜경궁 홍씨 얼굴 한번 안 비춰줬어요, 연무대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퍼레이드 능행차는 혜경궁 홍씨하고 정조대왕이 같이 했지만 실제 개막식 운영상 정조대왕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김통래위원

정조대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왔습니다.

김통래위원

안 나왔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정조대왕이 출연했습니다.

김통래위원

나왔지만 인사도 한번 안 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인사는 안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화성문화제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서 명실공히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짜임새 있게 알리기보다는 일시적인 단순한 볼거리와 먹거리, 흥미위주의 단순행사로 개최되는 경향이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된 예산의 세세한 내용이 이제는 집안 잔치가 아닌 전 세계인들이 수원을 찾아올 수 있는 정말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계획과 홍보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대체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설운동장에서 행사장인 연무대까지 행사인원들과 함께 걸어도 보았습니다. 전보다 거리가 짧아져서 아쉽기도 했지만 저녁시간 때라 퇴근하는 주민들도 일부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김통래 위원님 말씀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미리 방송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이런 불만의 소리도 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행차 연시에 참석하신 대다수 주민들이 연무중학교까지 같이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귀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문화제 개막쇼 행사에도 참석치 못하면서 걸어가는 행사에만 참여한다는데 대해서 조금 불만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차후에는 연무대 동쪽편에 옷을 갈아입고 개막쇼 행사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수원시민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행사장의 진·출입로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진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능행차연시 참가자들을 연무중학교까지 이동해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도록 했는데 거리나 왕복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상 조성을 해 봤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간조정이라든지 퍼레이드 행사를 같은 기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같이 연무초등학교라든지 가까운 거리 내에서 옷을 갈아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차후에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에 수원문화원을 보면 수원화성문화제 해가지고 3억 7,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22페이지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성문화제 예산이 수원문화원에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수원문화원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예총 지부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일부 단체별로 분배해서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7억 8,000이라고 나온 게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계약내용을 보니까 화성문화제 중에서 가장행렬 위탁해서 2,469만 5,000원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은주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글쎄요 구청별로 서 있는 자료가 취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비판의 시각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집행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준비가 부족하다고 쓰신 건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행사기획을 짧은 시간내에 기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예들 들어서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은주위원

화성문화제를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 수감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한 돈으로 9억 2,900만원 중에 9억 5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002년도에는 7억 8,800만원 중에 7억 2,648만원이 집행되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집행면에서는 과거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개막식보다는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은 그렇고 매년 개막식을 연무정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보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 과정에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100만 수원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10월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그 날은 수원시민이 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시고 볼거리를 다양하게 해서 37개동에 있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인 주차시설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무정 앞에 한 1만평인가 얼마를 매수 해 가지고 거기에 박물관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정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보상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박물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터널식으로 덮어서 차로 그리 들어가게 되고, 전반적으로 해서 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시민들이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또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잘 준비하셔서 치를 것을 연구하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촉구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조시대의 전통무예라고 그래서 24반 무예를 시연하는데, 24반 무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궁도가 빠져 있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24반 무예가 제대로 시연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24반 무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경기문화재단의 고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외되었다면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궁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반 무예에는 꼭 궁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고증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능행차연시는 수원시에서 10월중에 하는 행사인데 월드컵 수원경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6월중에 실시한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을 알리기 위해 한 행사로 사료됩니다만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또는 세계인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의 계기가 되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능행차연시를 하면서 사실 수원을 방문한 외국인의 숫자를 따지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각종 문화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외국에 상당히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8,000여만원을 들여서 꼭 했어야 했는지 의아스럽고, 814명의 행사 참석인원과 도와주신 분을 합하면 한 9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은 수원시의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신 것이 7월부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10월중에 능행차연시에는 5,805만 4,000원이 지출되면서 772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와주신 분 합해서 한 8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행사를 치르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능행차연시는 지난 '96년 이후 행사를 거듭할수록 고증해야 할 행렬의 원형은 잃어버리고 참가자나 관람객이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서 형식적인 능행차연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대열을 고증에 의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그림상으로 볼 때는 볼만했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고 참가자들도 반복되는 것에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서 참여했던 인원 중에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 또 흥미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늘고 또 대신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동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신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장비라든지,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행사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능행차연시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비쳐질 때는 수원을 상징하는 축제로 아직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대신 능행차 대열을 더 축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형을 다시 재건할 것인지 참가자들과 축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 행사를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보면 능행차 문제는 밑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자꾸 중복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 화성문화제 행사시 먹거리장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무대에서 한 곳은 예산이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화성행궁에서 한 데는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값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연무대에서는 해물파전을 5,000원이 아니고 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물파전인데 화성행궁에서는 2,000원씩에 팔고 막걸리도 연무대에서는 한 병에 5,000원인데 화성행궁에서는 2,000원씩 팔았어요. 가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연무대에서 하는 곳에만 1,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하시는 분들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파전을 5,000원에 팔겠다고 하고서 시민들한테는 바가지를 씌우신 것인지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먹거리장터가 갈비축제 외에 연무대에는 18개 업소가 나와서 참여를 했고 화성행궁에서는 1개소가 했는데 연무대 것은 저희가 먹거리장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유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거리 장사가 직업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성행궁 같은 경우에는 화성행궁 체험축제 내부행사의 일환으로 문화로서 직접 실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무대에서 실제 메뉴의 가격표보다 더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행정지도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거기 연무대에 음식점이 들어와서 할 때 물이나 전기 사용료를 받고 장소제공을 해주신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부분의 집행자체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금액만 1,000만원을 할애 해주고 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징수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고급식당도 아니고 파전 하나에 8,000원이 뭡니까? 이런 식의 불만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리소홀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먹거리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제 능행차연시 할 때 입는 제복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소유자는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구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팀, 단체에서 구입하신 분도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때 한 벌에 20만원인가 그랬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제복을 개인이 원했을 때 본인한테 돌려줄 의무는 있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만약에 훼손했을 때는 변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훼손했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참여를 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하게 수원시에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행사 20만원씩 투자하고, 단체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행사 중간에 약속이 파기되었습니다. 여하간 어떻든 간에 행사도 줄었고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없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부분도 인정하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행사 자체를 본인들이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행사 자체가 애초보다 몇 분의 1로 줄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행사 자체는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반이라는 숫자는 여하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반의 내역 자체가 현재 동에서 오신 분은 다 나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일반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서 일부가 줄었고 기존에 시에서 옷을 사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참여했던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옷을 가지고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데 우리 팀에서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복을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세탁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썩혀서 없앨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돈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것을 집에서 보존할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수원화성문화제 능행차연시에 참여했었다는 그런 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지 않을 물건이라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서 반환할 용의는 있으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각각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축제를 축소되는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분들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화성문화제 개막행사에 따른 지출이 1억 7,000인데 그때 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경기방송이나 이런 곳에 동시에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방송은 동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치훈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방송이 촬영 중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방송하고 협의도 되지 않았고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인원이 대충 추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추산되는 인원은, 여기 제출된 인원 자체가 전부 정확한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산되는 인원이 한 1만∼1만 5,000명은 오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조치훈위원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특위에 올라가서 1억 얼마를 세워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물론 돈 들여서 행사가 훌륭하게 안 치러지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이면 다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가수 한 사람이 최하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고 내려왔는데 이런 정도의 가수들이 내려와서 행사를 치를 정도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수원화성문화제라는 것이 수원시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도 계승돼야 될 행사인데 이런 것을 같은 시간대에 경기방송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동시에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예산의 효율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을텐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1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연무대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어떻게 1만 5,000명이 들어갑니까? 5,000명으로 계산해도 1인당 거기 오신 분들이 3만 5,000원꼴의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 한번 촉구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문화행사나 큰 행사를 개최할 때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으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애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예산이지만 이왕 예산을 쓰려면 시민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문화행사가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을 보시면 화성문화 예술축전 해서 1,500만원 집행되었거든요. 문화단체는 안 보지만 서로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총 수원지부 보면 거기도 사업명은 화성문화 예술축전인데 2,4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1,500만원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똑같은데 여기는 1,500만원이고 예총 수원지부에서도 화성문화 예술축전해서 2,4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성문화 예술축전에는 개막식 행사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틀동안 행사를 맡아서 한 내용이고요, 다른 자료에 2,400만원은 문예창작 프로그램 중에서 백일장하고 그림그리기대회, 그리고 휘호대회해서 900만원 추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보면 화성문화 예술축전 밑에 문화창작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900만원이 화성문화 예술축전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문서작성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축제하고 화성관광을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홍보에 애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람인원이 20만 정도 관람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관광객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파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관광객의 기준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원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행궁 운영실태와 문화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분이 차긍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약 320억의 추가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먼저 1단계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325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비 27억, 전체 8%가 되겠죠. 도비는 49억으로 15%, 시비는 77%, 249억을 투입하였는데 국·도비 확보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사업계획도 설명하고, 특히 경기도하고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의도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실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시·군에 분배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같이 짧은 기간내에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수원에는 문화재 복원사업 외에도 생활과 직결된 교통, 교육, 환경, 특히 청소행정 등 많은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단기간에 투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이런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과 화성행궁 복원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물론 청소나 환경, 교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화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같이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

균형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문화에만 많은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시비를 77%나 투입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만 노력을 하시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비부담을 줄이고, 시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 나갈 생각이신지 정확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먼저 문화 관련해서 내년도에,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긴 하지만 도비확보를 86억 정도 내시가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년의 한 4, 5배 정도 해당되는 금액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화성행궁 문제는 국가의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인 것이 화성을 효의 성역화 사업으로 선정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주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는 사업주관을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처럼 경기도에서 맡아서 해주면 어떠냐 하는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장 내년도 화성행궁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를 15억 정도 경기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저희가 10억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12월 국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분배를 하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현 화성복원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 문화재 복원사업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복원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영사업으로 일부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차긍호위원

현재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1차 완공 후에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입장료 수입은 없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 내부에 궁중유물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 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차긍호위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2차 사업까지 끝났을 시 향후에 투자된 총액수에 비해서 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액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액수는 투자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시설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례나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사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지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긍호위원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예상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관리비는 정확하게 추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1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한 2억 정도 추산했을 때 일반 관리비 따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 6∼7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차긍호위원

화성행궁 지을 당시에 발굴사업을 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기간은 '94년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발굴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느 방법을 택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애당초 한양대학교 박물관을 선정할 당시에는 발굴조사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발굴했고요, 그 이유는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수의계약으로 발굴사업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수의계약으로 의회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항상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효과라든지 영속적인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전체 총액으로 말씀하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총액이 7억 1,850만원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서는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발굴돼서 나온 유물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부득이 발굴할 수밖에 없었고 발굴해야만 복원을 위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향후 2차 사업 때도 발굴계획이 있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2차 사업에도 일부 지역은, 건물지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차긍호위원

2차 사업시에 발굴한다면 또 수의계약 할 예정이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새로 선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간 화성행궁을 지은 공사별, 건축물별 사업비내역, 시공업체, 사업세부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 동 부지에 신풍초등학교라고 수원을 상징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신풍초등학교에 대한 대안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풍초등학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재학생 수가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은 제가 수립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저희 구상은 남창초등학교나 신풍초등학교 중에 어느 한 곳으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 신설된 학교에 신풍초등학교 명의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동 부지 건너편이나 인접부지에,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궁사업과 연계해서 특수목적 초등학교, 즉 국악과 전통예술을 함께 교육시킬 수 있는 수원을 상징하는 특수목적 초등학교 건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한옥형 초등학교로 행궁 인접부지에 이전 시키는 것이 100년 이상된 수원의 신풍초등학교에 걸맞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0만 도시, 특히 시장님이 바뀌고서 더불어 사는 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억, 300억이라는 600여억원의 돈이 투자 된 화성행궁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이 더불어 사는 수원입니까?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 답변은 다음 청소과 할 때 하시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차긍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할 국장이고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올렸듯이 역시 문화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균형, 형평성을 가지는 것이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화성행궁이라든지 같이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 오늘 취재하는 방송 문제도 문화관광과 쪽으로 편중해서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현안사업이 많은 쪽으로,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행궁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화성을 2002년도에 방문한 방문객수가 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화성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2001년도에 화성에서 집계한 자료는 61만 5,000명 방문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고요,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밑에 다음에 나옵니다.

조치훈위원

물어봐야 질문을 하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2002년도에는 61만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방문한 방문객수는 2001년도가 223만 9,788명, 그리고 2002년도는 174만 2,553명이 방문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수치로 따지면 대단한 수치인데 사실 화성을 연계해서 화성행궁 복원이나 이런 사업이 사실 복원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수원의 수익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먼저번에 수원 월드컵구장 만들 때도 전 시장님이 수원에 월드컵구장을 만들고 나면 연 7,000억의 부가수입이 있다고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7,000억의 수익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화성과 화성행궁 복원사업,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화성행사 이런 곳에 수원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원시의 시민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투자만 계속하고 있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인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원시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화성하고 문화재 복원사업은 직접 관여하고 있고 화성주변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먹거리촌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도시계획과로부터 화성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들어 보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94년도∼2002년까지 9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95년도에 심재덕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문화재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수원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여태까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다는 그런 근사치조차도 없습니다. 10년이 가까워오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 투자만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의 문제점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는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많이 지키면서 또 그것을 따지셨는데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을 지난 4월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공포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공포해서 제정당시부터 입장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3월부터 받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 행궁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건물자체도 준공이 안 된 상태였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입장료를 받을 시에,

이용택위원

법이라는 것은 공포를 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공포하고 그럽니까? 우리 증인께서 이것을 맘대로 3월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 증인께서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셨죠? 3월부터 받은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가 3월이면 완전히 개관이 될 것으로 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법이라는 것은 공포가 된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또 조례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택위원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의회에다 한번 물어 봤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은 일이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4월에 하자고 했는데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조례 시행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시행일로부터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운영조례안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어 있으면, 그 동안 61만명이 왔다면 61만명과 입장료를 곱한 그 액수를 증인께서 물어내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물론 조례는 그렇지만 현장 여건상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협의 없이 한 부분은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장료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그리고 규정을 잘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안 하고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닌가 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1월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임시개방에 따른 무료관람객이 2만 5,000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관람객 실정으로 유료입장료를 받아 정식 개방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화성행궁을 하면서도 개관을 했다, 행궁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라는 홍보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것이 완료되는 상태에 맞춰서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를 준비중에 있고 개관이 되면 수원시에서 화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성행궁을 꼭 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통래위원

1일 114명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수입이 6,84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T/O가 11명인데 연간 봉급액은 2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봉급액 수준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계획과 홍보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 2단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듯이 화성행궁 복원에 너무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또 너무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계획을 늦춰서 시행을 하면서 우선 급한 기반시설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인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나 관련부서와 같이 업무를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대체적으로 교통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지만 그렇다고 문화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차긍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하면서 반대로 시비를 덜 쓰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1단계 공사를 하면서 2단계 공사는 딜레이를 시키는 반면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래야 관광객이 접근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업위주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지나친 투자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대로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딜레이를 시키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행궁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는 아직 덜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매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그나마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편익시설을 늘려놓고 복원사업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는 중간에 하지말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수원은 교육의 도시라고 명명하고 싶고 교통, 시민의 생활민원 등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해결한 연후에 이런 행궁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유치를 해서 국비, 도비 사업이 되어야지 70∼80%를 시비로 투입하는 그러한 무모한 사업은 시민의 생활편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 시비가 우리 생활과 직결된 교통, 환경, 청소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정조대왕 동상건립 추진현황과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교대식 현황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과 김영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먼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박흥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원의 시목이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소나무입니다.

김수만위원

시화는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진달래입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그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원래 제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수만위원

제정은 하겠지만 홍보는 어디서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 문화관광과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박흥수 증인은 정조대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정조대왕 동상 건립은 기존 '99년도에 처음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뭘로 할까라는 검토 중에 정조대왕의 동상을 상징적으로 팔달산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애당초에 현상공모, 자리배치 등 수많은 회의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당초에는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 정조대왕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옛날 화성 시설물 중 성신사터라는 그런 조사가 나와서 부득이 신풍배수지 현재 위치로 동상의 위치가 다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공모를 통해서 김인겸 작가가 2001년도에 선정되어서 현재 작품을 제작 중에 있으며 현재 동상 주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내년 초까지는 동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내년 초면 2003년도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이 업무보고 때 정조대왕 동상의 높이가 15m 이내로 설계가 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m 정도 되는 것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높이는 11.5m이고 그 중에서 기단이 2m, 그 동상 뒤를 받치는 시공의 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9.5m입니다. 그래서 11.5m이고 동상은 그 시공의 탑 앞에 6m 높이로 서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15m 높이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설계나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할 때도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15m 이내로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설계변경한 것은 없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동상규격은 줄지 않았고 시공의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높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현재 사업비가 줄었냐, 늘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수원에 설계자문위원회가 내용의 일부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 동상이라는 것이 건물만 하나 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설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구조물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구조물 밑으로도 사람이 다녀야 되고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확인을 못 했으면 여기에 내용일부 보완요구 한 것이,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반영이 되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끝난 것이라는 얘기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완전히 보완된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정조대왕 동상을 건립하고 나면 그 위치에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을 파견시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동상만 관리하는 그런 인원은 현재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상만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없고, 현충탑 같은 것도 관리인이 없고, 다만 주변에 화성행궁이나 화령전이 같은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을 아까 차긍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나 새들이 거기에 분뇨를 방출하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팔달산에 가시면 전에 강감찬 장군 동상 위에 보면 비둘기장이 있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비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팔달문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로운 새였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해로운 새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나갔는데 화성행궁 복원에서 건물복원이 14억원으로 평당 1,500만원, 그 다음에 담장복원이 9억원, 470m에 200만원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건물을 신축하자면 기존 대문, 울타리까지는 저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1m에 200만원이면 그것을 평당으로 따졌을 때 건물복원하고 울타리하고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화령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령전처럼 담장을 짓습니다. 옛날처럼 쌓아서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기와를 올리거나 하는 그런 담장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200만원짜리 울타리면 여기에 금메지해도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은 현대 건축물보다 평당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건물복원비하고 해서 그렇게 따지니까 평당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평당 2,300만원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폭을 1m만 따진다 하더라도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수만위원

600만원이라도 2,100만원 아닙니까? 2,100만원짜리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건물이 별도고 우리가 보통 건축은 다 통합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쨌든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주세요. 다니면서 들어보면 불결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산은 잔뜩 투입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태까지 잘해오셨지만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조대왕 동상 건립추진과 정조대왕 화성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객 유치현황과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현황,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성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관광객 수를 보면 관광객 수는 외국인하고 내국인 다 합해서 계가 나와있는데 뒤에 예산을 보면 예산은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수는 현재 2002년도는 9월까지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9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 16.5%가 증가했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9개월간 기간을 따져보면 8.9% 전체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치 예산지출은 200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는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한만큼 관광객 수가 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관광객 수도 늘어야 되겠지만 단순히 금액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은주위원

관광객 유치홍보의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관광객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볼거리 개발을 위해서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보여주는 예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내역사항을 떠나서 총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팸투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도 늘긴 늘었지만 현재 2002년 월드컵 예산에 포함돼서 일부 돼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두배 이상 는 것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단순히 금액이 두배 이상 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화성열차 시티투어 연계해야 된다는 신문보도도 있고, 시간상 제약을 받아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대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운행현황을 보면 운영업체가 (주)장수관광개발 대표 김은식, 운행시기가 4월 3일∼현재까지, 운행코스는 수원역∼서장대∼효원의 종치기∼화서문∼화성행궁∼팔달문경유∼화홍문∼연무대∼국궁활쏘기∼월드컵경기장∼호텔캐슬∼수원역 도착 이렇게 해서 시간이 3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이 코스에 KBS드라마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KBS드라마센터 코스를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KB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탑승요금 성인이 5,000원, 중·고생, 경로우대 해서 3,000원, 어린이 2,000원, 단체(30인 이상) 3,000원, 네 개 분야로 갈라져 있는데 네 개를 합쳐서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3,250원꼴이더라고요. 3,250원 곱하기 23회를 곱해보니까 하루에 수입이 7만 4,75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용인원이 209회 따져서 내국인 4,364명, 외국인 407명해서 4,771명인데 전체 수입이 1,550만 5,75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밑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수원시 지원이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5,791만원이고, 운영업체 장수관광 투자가 얼마입니까? 13억 6,000이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1억 3,600입니다.

김광수위원

뒤에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오타 났는데 1억 3,610만 1,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건 잘 좀 정리 해 달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관광에서 1억 3,610만원을 투자했고 이것 가지고 하루에 7만 4,750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것이 1년 12달 겨울도 있고 해서 365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원시에서 장수관광하고 운영하는 건 어떻게 체계가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장수관광에서 장수관광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홍보와 운영비의 일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익사업이면 그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익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수관광 측에서 계속 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 개선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장수관광에서 상당히 장래를 판단하고 의식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전망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적자를 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적자는 9월말 현재 2,800만원 정도 적자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자가 감수하면서 한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내국인, 외국인들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KBS는 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를 추가해서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티투어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화성열차하고 코스를 차별화 하겠다, 그래서 용주사나 융·건릉, 민속촌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관광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관광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코스가 변경되는 것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장수관광하고 KBS 드라마제작센터가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잠사곤충박물관, 또 융릉, 용주사까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돼야 일괄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완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저희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캐릭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몇 종이나 하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개발한 것은 총 219종 개발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거기에서 히트 친 상품이 얼마나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개발한 것이 56종이고 민간이 개발한 것이 163종입니다. 그 중 시에서 개발한 것 중에 현재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 한 네가지 정도 됩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다 히트시키지 못한 것은 관광객들의 선호도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제작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이 개발한 것하고 시에서 개발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민간보다 시에서 개발한 것이 판매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상품개발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유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봐도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대노린재열쇠고리, 화성그림엽서 이것 마진율이 얼마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광대노린재열쇠고리는 제작단가가 2,890원이고 판매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0원이니까,

이태호위원

마진율이 73%예요.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홍보효과도 있지만 수익사업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한테 수원에 왔다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지 5,000원에 팔아서, 판매도 몇 개 입니까? 근 5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판매가 석달동안 11개, 화성그림엽서 149개 여기에서 돈을 남기면 얼마나 남습니까? 일반 상인들도 이 정도 폭리를 남기지는 않아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마진률 73%, 62% 이런 폭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마진율이 73%는 아니고요,

이태호위원

지금 2,890원에 제작해서 5,000원에 판매하잖아요? 얼마 남는 거예요? 어떻게 73%가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48%로 계산이 나오네요.

이태호위원

아니죠. 2,110원 아니에요. 5,600원이면 100% 남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3% 마진이에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2,000원짜리 4,000원에 팔면 100% 마진 남기는 거예요. 증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금액을 선정한 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기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상품으로 수원을 왔다간 사람들한테 뭔가 기념이 되게끔, 위에 머그잔셋트는 18.6%, 12%, 10%, 8% 이렇게 적정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개발한 것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시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분들이 수원을 왔다가는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세 번째 준 자료에 보면 관광공예품 개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 문화관광상품 개발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발된 관광상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되고 판매가 되었는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개발한 사항만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 그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상품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합치되는 부분은,

이은주위원

이 내용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문화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문화관광상품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부분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개발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 민간이 개발한 부분은 품목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현황,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현황, 시티투어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관광상품 매점현황에 대해서 판매소 별로 보면 관광상품을 파는 것은 좋은데 관광상품 이외에,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파는 그런 물품을 파는 판매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판매소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고 민간한테 임대해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 단일품목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들이 즐기는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 이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판매소지만 일단 나름대로의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허가를 득한 연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옆에 5m 정도에서, 팔달문 안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음료수를 판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관광상품 안내소라고 명명을 해놓고 잡화상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나치게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10월에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는데 사실상 임대 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의 생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불가피하게 잘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답변으로 알고 이상으로 그 문제는 마치고 시티투어 관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장수관광에서 자기들이 공짜로 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러 가지 적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더 큰 적자를 보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장수관광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장수관광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주가 장수관광 광고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시하고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시티투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 프로그램으로 용주사 융·건릉은 저희가 확신할 수 없지만 드라마제작센터하고 장수관광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화성열차에 밀린다는 것은 화성열차하고 코스가 거의 비슷하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관광측에서도 KBS 드라마제작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쪽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가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수원에 오면 화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것은 바로 화성관광열차를 하기 이전에 장수관광이 시티투어를 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열차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업자로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그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사전통보하고 충분히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시티투어 사업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질의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봉사자가 24명인데 이 사람들이 열 군데 근무를 하는데 무보수로 일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는 매일 점심식사 제공과 교통비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점심식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점심은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틀리지만 매식으로 해서 식당을 대서 그렇게 먹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점심값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4명에 대해서 그 날 나오면 1인당 1만 5,000원씩 나간다는 얘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중식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 나혜석거리 운영실태, 수원 여름음악축제, 늘푸른음악회, 주말 잔디밭음악회 실시현황, 대보름민속놀이 행사내역, 야외음악당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화가 꽃피는 거리인 나혜석 거리가 사실상 당초의 지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변식당의 확장영업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물론 주변 업주의 인식부재도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나혜석 거리는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생맥주집이나 아니면 기타 요식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각종 문화를 유치하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야간이 되면 주로 주변의 업소들이 밖에 노천에다가 자리를 깔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꾸준히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도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통래위원

인정하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나혜석 거리가 자연스럽게 수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마을음악회 한 것에 대한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여기 나온 인원하고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마을음악회를 제가 중간중간 참석해 본 결과 현재 적혀 있는 인원은 사실보다 부풀려진 면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모르지만 영통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는 100명도 채 안 왔었거든요. 그러면 약간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날에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많이 와 봐야 500명 이상 안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뻥튀기 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7월, 8월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장마철이라서 장안구쪽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5월이나 6월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는 저희가 여름철에 주로 음악회를 해서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같은 기간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기를 피해서 하고 지금 구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별로 특별히 요청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면 기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행사비용은 얼마씩 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행사비용은 이틀 행사하는 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남옥위원

행사비용도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예산을 쓰시려면 좀더 많은 홍보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올해로 15회째 실시한 수원 여름음악축제가 4일간의 행사에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음악축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수원의 문화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 환경과 시민의 욕구수준도 무척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15년이 된 여름음악축제는 변화되지 않고 옛날의 공연형태만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행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올해 1억원 가까이 들어간 행사에 시민이 몇 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1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00명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매일 음악축제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면 사실상 1만 3,000명은 조금 거품이 있는 숫자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한 7,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15년 정도 행사를 하면서 거의 매년 똑같은 스타일의 행사를 해 왔습니다. 예년에는 여름축제 외에는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수준의 음악회가 자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에 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내용의 변화가 없이 해마다 똑같다 보니까 식상한 상태가 있고 또 해마다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만 문화원에 교부해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시민이 낸 많은 세금을 들인 행사가 행사를 위한 졸속 행사가 되었다면 평가를 해서 책임을 묻든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행사마다 다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수원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선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평가를 문화원에서 했다면 향후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고 문화원에서 말하는 개선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선안은 아직 정식으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개선안이 제출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안 자체를 나름대로 같이 또 추가로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특별히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남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자료 자체가 전부 수치가 맞지 않게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마침 오늘은 SBN에서 촬영해서 수원시민에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먼저 할 때도 수치가 안 맞았는데 여기에 와서 또 수치가 전혀 안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증인께서는 시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잘 만드셔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지말고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밑에 담당주사들이 감사자료라고 서류만 올려서 그냥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문화단체하고 시민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화단체, 시민단체의 개념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통상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문화단체라는 것은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문화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단체를 구분해서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는 직접 시민들하고 몸으로 활동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는 단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문화단체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단체를 보면 시민단체는 지원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 보조금 일부만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문화단체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늘푸른음악회를 봐도 예총에서 작년도나 올해 똑같이 해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한 그대로 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만큼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중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전액을 대줘서 하는 위탁사업이 있고요, 또 단체에서 먼저 어떤 사업을 할테니까 돈을 보조해 달라는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문화단체에서는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100% 지원사업이지.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할 일이 그 단체에서 전부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특혜를 줬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위탁사업인데,

이태호위원

지금 늘푸른 음악회를 보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장안구, 권선구 다 3,000만원씩인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3,000만원씩,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민단체에 맡길 수는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행사가 예총의 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총에서 특정인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맡겨도 이 일은 그대로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총의 회원자체에서 회원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민단체에 맡겨도 똑같이 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굳이 문화단체에 이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나름대로 있겠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쉼터를 가서 봤지만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수치심을 주는 그런 장소를 외국인들한테 제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는 것인지, 어제 직접 가봤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들한테 좀더 지원금, 보조금 줘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 있는 문화단체는 상당히 환경이 좋은 단체입니다. 화성문화재단, 성정문화재단, 수원향교, 민노총, 사단법인우리, 여긴 진짜 자산이 수천, 수억원씩 갖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 행사를 우리가 맡길테니까 일부 지원도 보조금 쪽으로 해주고, 100%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활동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타당하신 말씀이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하고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총이나 이런 문화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단체의 회원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원이 많으면 많은 경비지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단체들도 지원이 되게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단체에 이 행사를 맡겨도 100% 소화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음악회를 9개 동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관람인원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6일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김명호 의원, 동네 시의원도 알지 못하는 행사가 치러졌고 인원이 그렇게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둔동 같은 경우 1,3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석수를 300석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관람인원을 보고하는 저의를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수록돼 있는 인원은 행사를, 늘푸른 음악회하고 마을음악회는 구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사결과를 보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동에는 숫자가 일부 거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료가 와서 그대로 믿고 해놓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확인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은 증인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관람인원을 보고해 달라고 원하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향후 정확한 인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시정하시겠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위원장님께서 경고조치 하시고 시정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출연진 구성할 때 인기스타 위주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만 모이게 되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구성시에나 출연진 섭외하실 때 외곽 마을 같은 곳은 지역의 정서에 맞는 섭외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첫날은 주로 합창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지역 향토가수분들로 구성해서 첫날 공연을 하고요, 두 번째날은 저희가 SBN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다보니까 주로 SBN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의 분위기에 맞는 출연자들이 고루 나와서 공연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야외음악당 관계를 증인께 묻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대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실입니다.

김성겸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요인을 살펴보셨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야외음악당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공연장이 자기들 활동하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여하는 학교나 그런 곳은 전부 야외음악당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외음악당 이외에 시민회관이라든지 몇 군데의 공연장이 있습니다만 아직 북수원이나 서수원쪽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야외음악당이 여러 음악단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업자가 야외음악당을 지어가지고 그런 지는 몰라도,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야외음악당을 짓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부서가 증인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지적돼서 다음에 그러한 야외음악당이든 기타 청소년문화센터든 그런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연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혈세가 또 낭비되는 것이고. 좋은 자리에 야외음악당 시설만 해놓고 음악단체나 기타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공연을 기피한다고 하면 이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참여자들이 기피한다기보다는, 시설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일부 홍보가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들 학예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위해서 일부 거부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물론 증인께서는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대관현황을 보더라도 주로 초등학교 단체에서만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야외음악당을 처음에 시에서 건설할 때는 명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만들어놓고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한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전문성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전체를 보면 문화예술계통으로 지원이 참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초대장을 몇 번 받아가지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갔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로얄석이라고 왔는데 가면 좌석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 초대장 발행해서 남발하는 곳에다 이렇게 계속 몇 천만원, 몇 억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며, 또 로얄석을 줘서 갔더니 S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초대장을 발송하지 말고 예산만 가지고 가든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에 앞으로 주의하도록 당부를 했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낼 때는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초청장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상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무리하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차라리 의원들한테 무료로 보러 오라고 하지말고 그냥 돈으로 사게끔 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은 초대장 남발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돌려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서 되돌아오게 만들고, 예술계통에 언제까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앞으로 과장님 보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인은 질의라기보다도 좀 건의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각 동에는 이렇다 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그래도 동네 상호 유대도 갖고 문화적인 행사를 한번 치러봤으면 하는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행사를 좀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서 행사를 다채롭게 치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동별로 마을음악회 하는 것을 구별로 3개소씩 아홉 군데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개소 수를 늘려서 조금더 동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별도의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하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동별로 똑같이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천만원씩만 예산지원을 각 동에 해준다고 하면 동네에서도 보태고 해서 원만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마을음악회를 3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500만원 증액해서 시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천만원씩이라는 것은 동별로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추가해서 세운다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행사비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음악회를 1년에 구별로 3개 동씩하고 있는데 1회 행사비가 현재 300만원입니다. 그것을 500만원으로 늘리고 구별로 3개소하던 것을 6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각 동에 예산을 주어서 그 자체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또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하루 온 동민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글쎄 동별 축제경비는 제가 여기에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행사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동네 유지분들, 온 동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꼭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구,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늘푸른 음악회 2001년도, 2002년도 봐도 프로그램 상에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맨 처음에 지방문화예술계획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매년마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돈을 만들어놓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격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수원시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와 있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화성행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행궁은 세계 유네스코협회에 등재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행궁은 자손 만대에 이어져 나아가야 할 문화재로서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식도 하기 전에 하자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발생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수당, 경륜관, 봉래당, 유여택, 북군영, 중앙로 소나무 식재 등이 고사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물보다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건축비도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발생이 생긴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화성행궁은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공사를 해오면서 발생된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라는 것이 주로 목공사가 되다 보니까 나무의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해바른 것의 탈락현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하자발생이 되어서 발생 되는대로 수시로 시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당연하지만 지금 하자로 나오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자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에 제대로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하자보수를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지은 것처럼 되지 않고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하자를 보수할 때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건물과는 달리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손만대에 이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참전기념비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자본까지 투자를 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입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백화현상과 황녹색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형광장에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가 일부 고사되어 가고 있고 또 비가 오면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 그리고 조명등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명등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누전이 되어서 폭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고 특히 프랑스군들이 매년 와서 참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보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완벽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먼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반갑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성심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을 보시면 연 1회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은 한 번이고 필요할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수시점검은 어떤 때 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해빙기 및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불시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불시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천그룹홈, 엘림작업 활동시설, 감천장, 중앙양로원,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 카톨릭 여성의집, 여성의 쉼터 그런데 이 지원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혹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잘 보이면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시설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도비 내시에 대한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경동원 같은 데는 대충 알겠는데 여성의 쉼터나 카톨릭 여성의 집은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인원은 10명이고 예산이 1억 1,014만 9,000원 맞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이 1인당 얼마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인건비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의 급식비라든지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나오면서 시설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주도록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수용인원이 10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맞는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뭔가 잘 안 맞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엘림작업활동 시설에 5,528만 1,000원, 그런 곳은 1인당 지원액이 약 50만원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양로원은 1인당 387만원, 경동원은 10억이니까 1인당 1,010만원, 또 동광원에는 51만 2,000원 이것은 1인당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효행원은 1인당 51만원, 카톨릭여성의집에는 1인당 1,100만원, 또 여성의쉼터에는 1인당 215만원, 또 그 옆에 보시면 보훈어린이집은 1인당 55만원, 또 정자1동어린이집에는 60만원, 파장어린이집에는 74만원, 버드내어린이집에는 96만원, 그 다음에 평동어린이집에는 115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건물의 규모하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하고 보육아동수하고 그런 것이 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이외로 줄 수도 없고 기준이하로 줄 수도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오목천동 어린이집에는 80명인데 64만원입니다. 인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어린이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영아하고 일반 아동하고 숫자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숫자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일반 아동이 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돈의 액수로 차이가 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보조해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형평성에 맞는 것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에 100% 해주고 더 괜찮은 집은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시설에 있는 원아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두 국고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국·도비를 정산받고 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자동 어린이집은 대표가 최영자, 정원이 130명에 현원이 130명인데 어린이 1인당 63만원입니다. 그러면 보훈 어린이집은 시설장이 이옥선인데 정원 79명에, 정원이 79명인데 55만원꼴이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근거이고 일반아동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보육아동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아동이 80명이면 80명을 다 지원해 주고 20명은 안 해주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소득 아동들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아동 수와 같은 비교도 안 되고 시설같은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훈어린이집에 79명의 아동 중에 저소득층 어린이가 10명인데 10명은 얼마씩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이 자료요구 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의 궁금증을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감사 처음 해 보는데 과장님은 여러 번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청 과장은 처음입니다.

김수만위원

구청 과장은 감사 안 받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받았었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정말 섭섭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성의부족이에요, 성의부족.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자료 잘 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앞으로는 성의를 다 해서 자료를 해주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9항과 26항, 27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의무대상시설은 정비 완료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이상이 없거나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자 경기일보 기사를 보면 장애인 및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소방이라든가 전기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물리치료사 등 운영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어 동절기 맞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정비도 완료했고 점검 결과 양호하거나 이상이 없다는 시 당국의 제출 자료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정 의무대상시설이 1,361건입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의 정비대상 시설이라는 것은 횡단보도 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또 보건소,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의무대상에 대한 공공청사 73건, 도로 및 횡단보도 1,234건, 기타 54건에 대한 정기 확충 실적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법정 의무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중 등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제 조사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 담당부서에 직원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에 대한 장애인 시설을 조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용역비라도 줄테니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보완계획을 세우도록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시설을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보수하고 꼭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시다가 불편한 사항 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완이라든가 확충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름은 다 거명을 안 하겠는데 경동원이나 동광원 같은 곳에 연말에 학생들이 불우아동을 돕기 위해서 5,000원, 3,000원씩 내서 기저귀나 화장지를 사가지고 고아원에 방문하려고 전화를 하면 방문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배가 불러서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남옥위원

연말만 되면 수차레 저한테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문의전화가 와서 어디로 보내주느냐면 구운동에 개인이 장애자 시설을 운영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분명히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기저귀나 화장지를 사가지고 가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를 하면 거절합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고사리손들이 용돈 모아서 연말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절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설에 대한 것과 기부금품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단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 운영을 꼭 이 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동원은 개인 건물입니다. 동광원도 그렇고 효행원도 다 법인 건물입니다.

이남옥위원

법인 건물인데 수원시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너무 심합니다. 연말만 되면 제가 괴로워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과 재활복지관 운영실태, 사회복지회관 공사 및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먼저 김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감사자료인지, 보세요. 이것은 현황이지 어떻게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연간시설운영비 지원내역, 인건비 3명, 시설운영비,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 차량유지관리비 등 5,300만원, 인건비 뭐하는 사람들인지 인건비 얼마, 또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해서 얼마, 제세공과금 얼마, 건물화재보험료 얼마, 시설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해서 5,300만원, 그 밑에 보면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참여인원 500명, 지원내역 해서 급식비, 운동복, 모자, 선수훈련비 등 2,200만원, 또 밑에 보시면 수원시체육대회 장애인 분야 행사참여인원 200명, 지원내역, 급식비 운동복 등 해서 1,000만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감사자료를 빼주신다면 어떻게 질문을 하고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꼭 속마음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집계만 적어드리는데 내역이 꼭 필요하신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한테 감사자료 집계표를 내달라고 그러지 운영자금 지원내역서를 묻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내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서호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서호복지관 지하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지하실에 들어가보니까 냄새나는 것 없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아직은 안 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락스냄새 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락스냄새 얘기하는 거예요. 락스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더군다나 노인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인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거기 수영장 운영은 해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창기라서 시험가동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보니까 락스냄새가 많이 나면 조금 줄여보기도 하고 몸에 안 좋으면 높여도 보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이 안 들고 금방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락스냄새가 많이 나서 그것을 저희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앞으로 그런 락스 같은 것은 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 한 적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설계변경 하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문하고 후문하고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문으로 쓰는 부분이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것이 동네 주차장이든 뭐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시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됐고 뒷면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정문과 후문이 바뀌었지요? 거기에서 공사비 추가된 것이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층 공작실, 주간보호시설을 변경했고요, 2층에 이·미용실 신설을 했고 샤워장을 활용하고, 또 2층 샤워확충에 따른 기계설비가 신설이 되고요, 기계설계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해서 증감부분이 5,467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6,000만원 돈이 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가 6,000만원 정도 추가 설계가 됐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당초 설계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자체는 우스운 것 같아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정말 따가운 눈초리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건축업자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어느 누구 특정인한테 로비를 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가 간단하게 설계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증인께서 5,000만원 돈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의 설계가 추가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2층에 그런 것을 설계에 안 넣고 했습니까? 설계를 누가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집을 짓는데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25평이에요, 200만원씩 잡았을 때. 그 공사를 안 한다고 했다 다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50평 집을 지을 때 25평을 추가로 시키는데 추가시킬 생각을 안하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무모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차 설계해서 했을 때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본 사항인데 2차 2,100만원 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 지역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주 출입구가 변경이 되니까 뒤쪽에 계단이 많아지고 앞에도 계단이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추가 요인 2,100만원이 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층에 별도의 시설물이 변경되면서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증인께서 준공검사 내주실 때 참석 하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는 참석공무원이 아닙니다. 준공검사 공무원은,

김수만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준공을 내줄 때 사회복지과에서 준공해 주셨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태극마크가 있는 놀이마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나 아니면 서쪽으로 보면 운동장 앞쪽으로 공사하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준공을 내주셨는지,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도이, 노동하는 사람들은 용어가 물도이라고 합니다, 물 내려오는. 그런 데 물이 새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주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검은 안경 쓰고 가서 준공 내준 것 아니냐고. 하자 보수공사 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2년 10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즉시 하자발생 29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인수받은 조계종 측하고 별도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또 저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사항 해서 그 당시에 하자가 29건이 되는데 현재 조치 완료된 것은 17건이고 조치 중인 것이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중인 하나 내용을 보면 셔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 환풍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것, 변기가 배수 불량인 것, 또 천장에 누수 되고 난간에 크랙이 가고, 배수구 쪽에 구배가 불량해 가지고 물이 고인다든지 우수관에 누수되고 수영장에 미장균열이 나고 하는 사항 12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세부적으로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지시를 내려서 고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29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 하자가 많이 도출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가서 하자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차이가 많이져요. 지금 증인께서 29군데라고 했죠? 사실은 40군데도 넘습니다. 이것 저것 다 짚으면. 관리 감독을 잘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 당장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증인 자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찰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한 50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건축면적이 959평,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문이 서쪽이에요. 일반이 보기에는 정문이 동쪽 같은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정문에 대해서 의아하지만 이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에 맞느냐는 겁니다. 첫째, 노인이라 함은 국가에서 65세 이상을 인정하고 있지요? 70세, 80세 이상 되면 거동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사신경이 상당히 무디지요. 그래서 장애인에 준해서 공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과장님, 출입구에 다녀보셨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는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돼요. 하자 수리를 다 마친 다음에 개관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입구 쪽부터 손잡이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가락 잘라지기 딱 좋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여기 사진 이따 보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사진들 보시라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다 그래요. 1층에서 2층 사이만 조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몇 분 위원님들하고 세 번, 네 번을 가서 관찰한 부분입니다. 이것 다 고칠 때까지 거기 어르신들이 이용치 않게, 시설을 마무리 한 다음에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짜증이 납니다. 사실은 서호노인복지회관을 가서 보니까, 다녀오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감은 받겠지만 설계부터 건축물 심사는 누가 했을까하는 그런 것들도 문제이고, 노인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설계한 것인지, 감리는 제대로 했는지, 시비가 42억 8,000에 국·도비 8억, 거액의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 투성이인 건물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을 준 것인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출입구는 눈이나 비가 오면 넘어지기 딱 알맞고, 아까 김수만 위원님이 하자가 수십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증인을 문책한다기 보다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문을 잠시 닫아서라도 하자보수 한 다음에, 돈을 더 투자하든지 하자보수 마무리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호노인복지회관에 두 번을 가서 점검을 해본 결과, 본 위원이 지금 준공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도면에 보면 원래 정문이라고 되어 있는 장애자램프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면상은 1,500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1,5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자들이 타고 다니는 원동기가 회전이 될 수 없고, 180 회전 되도록 설계를 승인해 준 시도 그렇지만 건축심의 할 때 뭘 했는지 모르겠고, 장애자가 어떻게 180 를 돌고 올라가라고, 돌려서 올라가는데 경사가 건축법상은 0.9입니다. 그런데 0.9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전동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도록 좁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고 경사가 너무 지고 회전할 수가 없고, 장애자들 원동기 180 U턴하는 장애용 시설을 본 위원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설계변경이 몇 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 출입구라고 나와있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램프가 원만하게 경사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설계변경 할 때 이런 것은 안 하고 쓸데없는 곳에 설계변경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했으며, 시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노인들 쓰라고 해놓은 시설물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껍데기만 해놓은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너무 의심스럽고, 또 노인들이 동선이 짧아야 되는데 노인들 쓰기에는 동선이 너무 길어요. 전부 계단 투성이고 거기는 노인시설물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수영장, 노인들이 보면 따뜻하게 지진다, 젊은 사람들도 찜질방 가는 이유가 땀을 푹 내기 위해서 가는데 수영장 5레인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우나장이 없습니다. 샤워시설을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옆사람하고 몸 부딪쳐요. 남하고 알몸 부딪히는 것 별로 상쾌한 기분 안 듭니다.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 보고 쓰라고 주는지 본 위원은 이해 할 수 없어요. 장애자 화장실 다 잠겨있고요, 그러면 애초에 장애자 화장실을 만들지를 말던가 만들어놓고 세탁실로 쓰고 있고 문을 잠궈놓고 있고, 과장님 시설점검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질 겁니다, 장애자 램프시설 이것은. 부셔가지고 다시 하시든지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남옥 위원님 질책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했으니까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램프의 전동스쿠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너무 많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수영장에 찜질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여백을 봐서 어디든 다시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자 화장실이 잠겨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식당은 밥이 2,000원인데 상당히 식당밥은 잘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1, 2층 로비가 뻥 뚫어져 있는데 거기에 왜 방음벽 설치를 안 했는지, 건축법에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건축이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를 안 하다보니까 왕왕 울려서 꼭 사람들이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하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는 저희가 건축법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하자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시일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사우나 시설을 빠른시일 안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수영장 인원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할 때 증인 내부수리 중 간판 달고 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더라도 아까 이남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램프 손잡이부터 손가락이 잘라질 상황인데, 그런 사황에서 노인분들 이용하게 하면서 수리 보완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내부수리 할 때까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김영대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서수원권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표시해서라도,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용하는 상태에서 사고 없는 조치를 한 다음에, 문을 닫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서수원권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사고날 수 있는 요지에 위험표시를 해서라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이해는 가지만 영업집도 잘못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는 것이 있어요. 내부수리 중 해놓고 안에 수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만약 노인분들 혹시나 손가락이 잘라진다든지 넘어져서 어디 다쳐봐요. 문제 더 커집니다. 그거 체크 확실히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잠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리한 다음에 모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서수원권의 노인분들이 저희가 개관할 때도 일정을 변경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100여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 분들은 세세하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저희가 그 위험한 요소는 1회용 처방이라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위험한 부분은 위험표시를 붙이고 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으신데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지회가 입주를 안 하고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만약에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세류1동 권선구 지회에 리모델링 예산이 서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권선구 지회 반 이상이 입주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반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지회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된 상황이고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부는 다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가게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노인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지회장실을 칸막이를 해서 만든다면서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만들만한 자리는 안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게 만들만한 자리도 안 되고 집기도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서수원권 노인회에서 반기를 들어서 상당히 충돌이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것은 안 갔을 경우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호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난감하고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3년인가 얼마 걸려서 지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감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급이니까 감리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담당에서 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담당에 건축 7급이 있기 때문에 건축 7급이 했고 준공검사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건축 5급이 하고 감리는 책임감리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김광수위원

감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주무 부서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서 담당부서에서 해줘야지 이제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부끄럽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계장님이 한 것입니까?

김종훈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담당주사

접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김 계장이 그렇게 못해요? 김 계장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흐리멍덩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노인들 모시고 거기다 수영을 시키고 나날이 여가선용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김종훈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짓는 건물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돈은 돈대로 보통 건축하는 것보다 50%, 70%를 더 줘 가면서 지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게끔 부실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책임과 의무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근처의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포교당에 얘기를 하셔서 야간에는 그 근처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주차장도 자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끔 문을 틀어막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정문인지 후문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고 그 이야기만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포교당에 얘기를 하셔서 잠그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대책, 의료보호대불금 운용현황, 장애인 시책현황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먼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248억입니다. .

이은주위원

전체 예산의 몇%나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의 2%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2002년도 예산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가 1.79%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기준이 전체 예산의 보통 8%∼10%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인근 시인 안양에 비해서는 2분의 1이고 고양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장애인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억 3,000을 증액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노인복지 쪽에는 노인정 운영비 지원관계 때문에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고 사회복지 쪽에는 4억 3,000 정도로 추가로 사업발굴을 했고 또 아동복지 쪽에 6억 3,000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한 23.7%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는 조금 활성화되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일반 단체가 아닌 수혜자에게 직접 가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니까 주로 사업위주로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저희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수원시민을 위한 복지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근 시 같은 경우에도 복지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매년 실행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복지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다가 또 도에서 오는 지침해서 자체 특수시책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원시의 사회복지업무가 일반 여성복지 쪽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일 밤 11까지 야근을 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정책과가 생겨서 업무가 반이 잘려 나가고 인원이 보충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사회복지에 조금은 가깝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여성정책과가 신설된다는 초점에 맞춰서 사회복지예산을 23% 넘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복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담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 구, 동을 합쳐서 86명입니다.

이은주위원

시 사회복지과에는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 단체를 보면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는 어느 부분이 틀립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체는 손이나 팔, 다리가 지체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장애면 신체장애인인데 지금 이 분들이 나는 지체에 들었으니까 신체에 들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겹쳐지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애인 행사에 가보면 저쪽 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만 들어가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저희도 행사 초청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보면 지체쪽, 신체쪽 양쪽에서 보내서 가보면 회장만 틀리지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 나가는 것을 보면 양쪽으로 쪼개져 나가거든요. 사단법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수원시에 장애인 1만 9,870명 정도 되는데 등록장애인이고 그 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쪽이나 신체쪽에 계신 분들이 교통쪽에 있는 분들이 또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발전계획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의 하나가 장애인 시책인데 지금 법정 장애인채용 의무기준이 2%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시도 2% 되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법정 비율은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때 행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수원시 자체 행사는 안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야유회를 겸한 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장애인의 날은 수원시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지체도 하고 신체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원시 자체 내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 회의실에서 하는 것을 시장님이 보시고 거기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안 되는 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주관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경기 때 신문에 난 기사인데 장애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금혜택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인은 개인 스스로 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부산에서 한 장애인 엑스포였는데 거기에 수원시 선수가 6명이 있었는데 역대는 장애인한테 격려금을 준 적이 없었는데 올해 20만원씩해서 120만원을 드렸고 그 중에 한 분이 금메달 한 개, 은메달 두 개해서 메달을 세 개를 땄어요. 그래서 그 분이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는데 그때 격려금을 30만원 준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격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도 초창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과 노인복지 시책,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영대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이 숫자가 전부 다 맞습니까? 각 구별 노인정 현황 및 수혜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다 맞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인원, 이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맞느냐고 말씀하시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한 분이 경로당 등록을 세 군데 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네 군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인 분들이 즐겁게 다니시겠다는데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월 2,000원씩, 1,000원씩 내고 등록을 하면 봄, 가을로 동네분들이 모시고 여행을 가니까 그 즐거움으로 사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거주하고 계시는 동하고 놀러다니시는 경로당하고 위치가 동이 다르고 구가 다르고 이래도 저희가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것이 노인복지 업무입니다.

조치훈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권선동의 88경로당을 보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의 노인정에 계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의 노인정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인원이 틀려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틀린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맞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이게 구습대로 내려온 대로 매년 우리 감사 때마다 그대로 적어서 내려보낸 것하고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우리 증인하고 전화통화도 했지만 88경로당은 노인 분이 한 분이 사시다가 인원이 없어서 폐쇄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31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 혼자서 돈 타가지고 운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에게 다시 운영을 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다 뭐하다 그러고 어제도 나와서 봤지만 자꾸 끌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법대로,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런 것을 찾아서 지역의 노인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사실 각 동에 있는 노인정들은 공직자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공을 들여서 노인분들 모시고 있는 이런 노인정들입니다. 한 군데라도 소홀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6대 때도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인정의 여가활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대개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편치 못하시고 여유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매일 와봐야 점심이나 한끼 같이 먹고 놀다가 자다가 가고 그러시는데 최소한도 여름철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하다 못해 노래방 기구라든지 이렇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데 사회복지기금에 들어가는 것의 사실 10% 미만도 안 되는 기금인데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해주시는데 앞으로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지금 354개소가 있습니다. 장안구에 110개, 권선구에 130, 팔달구에 114, 지금 이남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지원예산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말씀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했는데 각 노인정 인원수에 맞는 운영비만을 조금씩만 지원해도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나, 지원단가 운영비는 개소당 4만 4,000원, 난방비는 개소당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국고고, 그것도 인원수를 200개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154개는 우리 순수 시비로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수는 많고 지원액도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가시설을 해서 노래방 기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경로당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6대 때는 감천장 같은데 4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들 아깝지 않게 해달라고 졸라서 해주고, 4억 정도면 수원시 웬만한 노인정에 시설 다 해줍니다. 아까도 문화관광과 했는데 30억이 넘는 지원예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안 아깝고 노인분들 1억, 2억 들어가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런 문화에 관한 기금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제는 이런 복지시설 쪽으로 노인여가 복지를 활용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 문제에 대한 것은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65세가 4.8%밖에 안 되지만 머지 않아 2020년대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분들이 20%가 된다고 하면 110만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노인 한분들한데 1만 2,000원씩 교통비를 주는 것만해도 연간 2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노인정 35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100인 이하는 3만원, 연간 36만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액해 드리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래방 기기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을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네노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몇 개 동을 포함해서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에어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방기기나 이런 것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리상으로 멀어서 오히려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있는 분들, 힘 좀 쓸 수 있는 분들이나 다니죠 동네 노인분들은 복지회관 쪽으로 못 가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겠습니다만, 장안구 110개소, 권선구 130개소, 팔달구 114개소 모두 354개소죠. 감사 책자를 잘못 만들어서 야단도 맞으셨죠? 증인은 부임하신지 한 4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4군데의 경로당에 개·보수비로 아마 3,000만원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각 구청별로 개·보수비가 1,000만원씩이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업무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직원 수는 정해져 있고 업무는 포화상태이고, 민원인의 눈 높이는 높아만 가고 예산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개·보수비 사용액이 장안구가 1억 648만 5,000원, 권선구가 7,288만원, 팔달구가 5,384만 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실성 있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시설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별로 100만씩 해서 10군데 1,000만원씩만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원밖에 없는데 실제로 쓴 돈은 2억 3,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시설비다, 아니면 주민편익 예산이다 해서 2억 3,321만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없는 예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개·보수를 했느냐는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환경개선비는 국·도비, 시비에서 50%, 50% 왔던 돈이고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을 경로당에다 쓰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집행했는데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관계는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재경보사 위원들은 사회복지과에 특별히 관심이 많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성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해도 항상 부족한 현상인데 1,000만원 주고 1억을 넘게 쓰라니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어떻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도와드릴테니까 현실성에 맞게 책정 좀 해주십시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의료원에 수원시 노인보건복지연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연계사업은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각 동에 있는 어려운 노인분들의 자료를 네트워크 인터넷에 다 넣어주면 거기에서 뽑아서 필요할 때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경로당 운영비 올라갔다고 그래서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통1동에는 노인정이 1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3개를 다는 못다녀 봤지만 한 9군데를 다니면서 노인분들한테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쭈니까 러닝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이구동성으로 다 나왔습니다. 허리 돌리기가 있으면 좋겠고 러닝머신이 있으면 좋겠다, 운동기구 시설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폭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모든 사회복지 업무중에 기금조성 사업이 많아요.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저소득층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득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또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보완해 드리고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랬던 사업을 계속 했던 것으로 저희가 또 알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복지기금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은 못 시켜드리더라도 우선 순위든 구별 배분이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노인정에 가보니까 운동기구라는 것이 오십견 운동기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인데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오른 내역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 결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100인 이하, 또 100인 이상∼300인 이하, 또 300인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100인 이하는 월 15만원 주던 것을 저희가 3만원씩 늘려서 월 18만원씩 드리는 것이지요. 100인 이상∼300인 이하는 17만원 드리던 것을 8만원 올려서 25만원에 맞췄습니다. 그것은 수원시에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300인 이상은 현재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 10만원 올려서 3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1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원이 한 노인정에 이만큼 있는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인원을 좀 낮추고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원이 꼭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15만원 나가는 것을 18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100명 노인들 등록시키기 만만치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60명 정도 되면 한 18만원 나간다든지 이렇게 인원배정 자체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법에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로 내부 방침으로 받아뒀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인 이하가 347개소입니다. 354개소 중에 347개거든요. 대부분의 지원예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운영비가 개소당 4만 4,000원 주도록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최하가 18만원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남옥위원

돈은 줘도 줘도 끝이 없는데 100명 이상 101명만 돼도 18만원 나가는데 1인당 따지면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18만원을 주더라도 인원을 낮춰서 노인분들이 거짓말로 안 올릴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이 돈 몇 푼 더 받자고 거짓말로 올리시잖아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리비가 몇 % 인상된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5만원 드리던 것 18만원 드리면 20% 올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몇 해만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올렸고, 난방비는 해마다 올랐고 운영비는 3년,

김종훈사회복지과가정복지담당주사

5년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기름값이나 물가를 5년 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을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개 노인정 중에 지금 아파트에 노인정 있는 부분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한 반 이상은 되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이 197개이고 일반 주택가가 157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반이 넘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하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시에서 건립한 것하고 운영의 차이가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중앙집중식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에서 나가니까 그대로 자연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사회활동 봉사비요.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회활동비라든가 운영비에도 단독주택에 건립된 노인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밀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 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고루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노인정에 출입할 수 있는 노인들의 자격은 65세 이상 100세를 먹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동만 할 수 있으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아파트촌 어느 노인정에서 노인이 한 91세 되신 분이 가시니까 오지 못하게 내쫓아가지고 못 가세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자기네 노인들끼리 안 맞는다고 해서 연세 많은 분이 가셨는데 오지 못하게 한 대요. 자식들이 모시고 가고 싶어도 괄시를 해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실 수 있는 노인들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의지하고 뭔가 상부상조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발을 못들이게 한 대요. 이것은 증인께서 354개의 노인정 회장님이나 지회에 얘길 하든지 지시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십시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모셔야지. 오지 못하게 내쫓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각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특히 노인, 아동복지에 적극적으로, 물론 장애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어제 세류동 노인정 안응섭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 나이가 75세예요. 그 후임자로 회장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동에 있는 노인정만 해도 사실 그래요. 증인께서는 집에 에어콘시설 되어 있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노인정에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한증막입니다. 거기 노인분 가서 계실 분들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집에 있을 때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노인정의 명칭을 보면 세터가 아니고 새터이고 버드네가 아니고 버드내마을입니다. 저희 동네 상가들도 버드네로 표기를 해서 버드내로 제가 통보해 주고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관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알았으면 빨리 바꿔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화성행궁 같은 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를 잘 살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차긍호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노인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 문화정책에 대해서 균형에 대한 배분 원칙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 예산 이런 것은 더 전체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선3기 시정 구호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정구호가 일반 서민들에 대한 모든 예산을 더 증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라든지 일반 사회복지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서민 계층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례로 조금 죄송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남옥 위원님 지역구의 노인정에서는 운동기구를 원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석상에서 말씀드리기조차 괴로운 실정이고 며칠 전에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 전체적인 노인정 실태파악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2003년도 추경부터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지금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은 우리 수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국장님께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23억 정도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 증가해도 턱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아까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국제음악제 7억, 국제연극제 5억인데 그런 것 한두 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23억에 대한 것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증가가 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은주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8∼1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2%밖에 안 됩니다. 100만시민, 100만 시민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예산하고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79%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원시의 복지발전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제음악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국제음악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시 방침에서도 그런 행정을 안 하고 대신 그런 예산을 저희 시정구호에 맞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안 했고, 그리고 국제연극제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1억 2,000을 계상을 했던 것이고 이런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기본적인 것은 저희 시정구호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국제음악제 예산이 내년도에,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올해는 7억이 다 시비로 나갔던데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국장님이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예산지원 내역과 사회봉사단체 현황 지원실적, 노숙자 실태 및 보호관리실태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여성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여성정책과를 우선해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두 번씩 계속 올라가시고 공문도 보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조직관리에 보면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직이 어떠 어떤 것이 규칙에 의해서 몇 개 국 몇 개 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규칙은 100만 미만인 도시에 대해서는 있는데 저희 시가 처음으로 100만이 넘어서 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여성정책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늦어도 내년초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은주위원

한 개 과를 만드는데 시달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조직 관계는 수원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조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본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틀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비밀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비밀은 아니고 변경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고 저희가 안을 드린 것은 여성정책계, 여성개발계 또 아동을 넣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또 가정복지업무가 여성정책과로 가야 마땅한지 사회복지과에 남아야 마땅한지 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고 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여러분들이 몇 분이 하실 게 아니라 여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 여성단체가 모여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예산지원으로 2002년도에 수원여성의 전화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전화는 1,500만원이고 성폭력 여성의 전화는 5,687만원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수원 여성의 전화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5,046만원이라고 잘못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마지막 추경에 프로그램비 600만원이 나온 게 지금 나갈 것입니다. 2002년도 지원할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성겸 위원님께서 노숙자쉼터 및 보호관리 실태를 질의할 사항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역 부근에서 철도청 소속 공안이라고 하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수원역 역무과장 김사용 씨 말에 의하면 수원역을 통과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9만 6,000 내지 10만명 정도가 되는데 의자에 눕거나 앉아 있으면 냄새와 더러운 복장 때문에 코를 막고 피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 관리 차원에서 어떤 때는 내쫓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자 관리는 체감온도가 영하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가고 있는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숙자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역 주변과 시외버스터미널, 장안공원, 효행공원에 매일 5명이 조를 짜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가보면 정말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노숙자쉼터에 17명을 선도했고 귀가를 175명 정도 했고 귀향을 26명시키고 기타가 있는데 문제는 15명이 남았는데 그 분들은 상담도 거부를 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억지로 끌어다 넣으려고 해도 그것은 인권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가도록 유도를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김사용 씨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아무도 와 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밤 11시에 계속 가고 또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점퍼라도 하나씩 입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요즘에도 나갔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요새 나가면서 그쪽 단속을 다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역전에서 귀가하지 않고 다른 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수원역에서 전철역 2층 쪽으로 몰려있고 대한통운 있는 캄캄한 쪽에서 뒤집어쓰고 자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가서 나가 보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죠. 노숙자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 예산을 한 1억 8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서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서 강제수용을 하면 마음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사할까 걱정이 되어서 쉼터에 모시고 가면 그 다음 날 다시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해서 요새 쉼터 다섯 군데에서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건강 특별강의를 의사를 모셔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거기에 간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역전에 나와 있는 15명은 끌어도 안 가고 이 상태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귀가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는 못 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강제조치는 못 합니다.

김통래위원

강제조치가 아니라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귀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구타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구타에 대한 관리는 경찰 계통에서 하지 저희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하시고 노숙자 수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복지시책,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실태와 기타사항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방과 후 보육에 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보육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아이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가지 저희는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절차와 관련해서 위탁방식이 변경되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것이 왜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항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공지가 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공지를 했고, 그것은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이 전체 한 550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수월하다는 것도 있고 더 나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저희가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더 나은 보육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부적으로 보육위탁조례에 보면 2년 위탁을 하면 필요에 의하면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해서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위탁신청을 해서 다시 공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시설장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위탁자 명단인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자, 시설장 명단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원장이지 위탁자가 아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시설장입니다.

이태호위원

시설장이지 위탁자는 아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자 명단을 줘야지 시설장 명단을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위탁자가 시설장을 고용하는 것인데 위탁자 명단을 내주셔야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탁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잘못된 것이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위탁자하고 시설장은 전부 틀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류동 세화마을금고입니다. 이것이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시설장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옆에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태호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위탁자거든요. 아시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본 위원은 이번에 큰 문제 건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호노인복지회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 전문직이 없다는 겁니다. 건축은 몇 십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시급히 한 분 정도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시의 시설 중에서 대형시설은 건설국에 그러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서호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 7급 건축직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영통에 있는 사회종합복지회관은 건설과에,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 한 분 있어요. 지금 각 노인정, 복지회관 시설관리 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수 십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신경쓰랴 이런데 신경쓰랴 되겠습니까? 한 분 정도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전문직 한 명을 더 늘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할 용의도 있는데 문제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직원이, 아까 여성정책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늘어나는 여하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를 돕고 싶습니다. 50억 이상 들여서 만든 서호복지회관 아까 문 닫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뜻을 모르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가 하고 전문인력이 하고, 다음에 건축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한 분 더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조치 좀 해주십시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노인취업 문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제가 노인정을 돌다보니까 65세, 67세 이런 분들이 일할 기회가 있는데 공문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참여의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한 10일 전이든 15일 전이든 미리미리 공문발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 성폭력, 가정폭력 우리 수원에 하나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남옥위원

상담소 말고 쉼터,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카톨릭 여성의 집하고 여성의 쉼터가 있거든요. 카톨릭 여성의 집은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여성의 쉼터는 1억 7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시비가 올라가면 국비, 도비가 올라갑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국비부터 나옵니다.

이남옥위원

국비부터 되는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아니, 여기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산을 늘려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폭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폭력 당해서 온 여성들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부터 변경이 안 되면 자체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인상 관련 추가이익금 환수현황,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수도권 매립지 수송비, 매립비 관련에 대하여 김통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 100만 도시의 청소대책에 노고가 많으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쓰레기처리 대행업체의 추가 이익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업체들에 대한 추가이익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일간 신문에 기사화 되었던 사항도 있지만 재경보사위원회 전 김명수 의원님께서 환수대책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업체별 환수현황과 환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 안 되고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물론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추가 이익금의 환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증인의 미온적인 환수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행업체의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에는 12억 정도를 집행부에서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또 앞으로 얼마를 더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2일날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2001년도 11월 19일날 봉투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작년도 의회에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금 증가부분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12억 6,400만원은 기 저희가 처리비로 해서 업체로부터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의 여러 가지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항간의 신문지상이나 여러 여론에 의한 금액보다는 저희 내적으로 계산해서 이익금이 상승된 것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간 업체하고 많은 간담회를 갖고 나름대로 상승된 추가 이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납부해 줄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업체에서는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예정통보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의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업체의 이익금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끝내가지고 추가부분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환수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징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익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비용증감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한 9억 5,000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증가된 이익분에 비용증감을 빼면 한 8억 4,000만원 정도가 추가 이익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금년도 세무조사가 '99년도∼2001년까지 여러 가지 수입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사항은 공제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금액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받을 금액이 8억 2,000만원이라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통래위원

전에 김명수 의원이 질의할 때는 전체 금액이 4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산출하신 금액은 나름대로 봉투판매 대행업소에서 업체에 나간 봉투수량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업체에서 판매한 금액, 재고분을 제한 판매금액에, 그 분들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각종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제반 비용의 상승분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재경보사위원장으로 재임시 파악한 바로는 각 업체별 청소구역을 지정고시 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매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몇 세대가 되는 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매탄지구가 한 4,000 여 세대가 재개발지구로 해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업체는 기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수입이 격감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나름대로 업체의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가지고 재분배해서 현재 구역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현행 종량제의 청소대행업체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의 독립채산제는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통래위원

'95년도 1월 1월, 과거 청소과장으로 계시던 황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계셨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때는 없었죠. 그 이후에,

김통래위원

황 국장님께서 '95년도 2월 1일자로 부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종량제 할 때는, 그때는 과장이 누구였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원재 과장님입니다.

김통래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당시 청소대행 업체에게 독립채산제를 통한 청소대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2월 1일날 부임받아 가지고 오셨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요, 종량제 처음 시행할 때가 몇 년도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95년도 1월 1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이원재 과장님이셨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할 사항은 대행업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교통정리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동안 대행업체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 즉 다시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무조사라든가 아파트 재개발승인에 대하여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수입감소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 말씀대로 계속 부당이득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듣고 싶고, 또한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청소대행업체는 일정 기간동안 청소대행 구역을 지정고시 받아 쓰레기 수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기존구역의 감소나 대행기간은 언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결과를 보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에 대한 조치관계도 그 문제하고 연계해서 금년도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체결한 날짜가 언제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고시에 의해서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던 것이 금년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청소구역을 재조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그 지역을 다시 분배를 해서 조정해 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청소행정에 전환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못 했는데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시행하겠습니까?

김통래위원

두 번째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 청소과장으로 재직하시던 황 국장님께서 독립채산제를 사실상 결정 적용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최적 안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95년도에는, 그것은 그당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할게요.

김통래위원

국장님께서 발령을 언제 받으신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종량제는 이원재 국장이 계실 때, 그 문제는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모아서,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것은 기록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실 때 '95년도 2월 1일날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95년도 1월 1일날 됐고, 국장님은 아마 '96년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과장님, 똑바로 대답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5년도 2월달에는 이원재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김통래위원

인사기록부 좀 갖다 주세요. 지금 갖다 주세요. 현행 청소대행과 관련한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사전 약속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시행 당시 미래를 예측한 도급대행 방식으로의 선택이 왜 없었는지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공동주택은 어차피 대행체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지역은 사실상 대행체계로의 전환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설혹 단독주택 지역도 업체를 추가로 허가해서 대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사전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저희 시에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없을 겁니다. 사전약속 같은 것은,

김통래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업체를 다시 구성하지 않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사전에 그 업체를 한다는 것은 없고 만약의 경우 시가 어떠한 증설 계획이 있다 하면 모든 것은 공개적인 원칙에 의해서 원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수원에 미화원들이 51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화원들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미화원들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감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있는 미화원 체제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되고 저희 청소구역이 넓어질 때 그런 분야는 검토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감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로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 나가야 하는가가 청소관련 당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동의합니다.

김통래위원

끝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한다면, 청소체계는 당초 시행부터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여 질의하였으므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은 국, 과장님이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후라도 몇 가지 부분을 개별 의정활동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있던 양재찬씨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담당으로 갔고 환경위생과 주무담당 오양선씨가 청소행정과 화장실문화담당으로 갔고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이던 박승재씨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으로 각각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인사 문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인사이동을 보면 주무담당이 타 과로 전보되면서 하나같이 주무계를 벗어나서 말계로 전보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 인사에서 과나 계에 대한 직제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상위계, 말계 이런 구분은 없고 똑같은 선상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계가 말계고 어느 계가 선임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주무과 주무계는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진급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이죠.

김통래위원

옛말에 명장은 부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부하가 잘못해서 말계로 갔는지 국장님이 부하를 잘못 관리해서 말계로 간 것인지 그런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 현재 있는 자리가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인사는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청소담당이라든가 세무담당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사실 저희 시장님의 인사 기본방침은 소위 3D 부서라고 해서 그런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각 동에서 청소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연찬이라도 가게 한다든지 해야지 정말 맨 끝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혜택도 없이 고생만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생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로성 국제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내에는 산업시찰 이런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추가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를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과장이 얘기하나 국장이 얘기하나 똑같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최종적으로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내부에서는 얼마를 받아야겠다고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금액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무조사의 관계라든지 업체와 저희와의 최종적으로 마무리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금년말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세무관계 이런 것을 편의 봐주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10억을 받겠다, 뭐 6억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얘기하고 똑같이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예상해서 12억 정도는 환수를 받았고 지금 현재 한 8억 3,000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앞으로 8억 3,000 정도를 받을 계획이라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시장님이 의장시절에도 강조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봉투가격에 대해서 업체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업체하고 조율을 받고 있고 법적인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시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했던 사항인데 지금 의장으로 계실 때와 시장으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는 내부적으로 상쇄되는 여러 가지 기초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언제까지 받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로부터 언제까지 다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언제까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름대로 업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가 위원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업체하고 조율을 끝내서 일정한 금액을 확정지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은주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8억 3,000 받을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8억 3,000만원을 산출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체의 여러 가지 비용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세무조사에 따라서 업체가 내는 세금 그 외에 모든 것을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거쳐서 금액을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주위원

8억 3,000 다 받을 수 없죠? 다 받으면 좋겠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내시는 그 업체에서 다 내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업체에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하고 난상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이것이 업체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기에는 과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은 안 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내부에서부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업체로부터 빠른시일 안에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8억 3,000이라는 액수 산출은 증인께서 하신 것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조율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업체가 계산을 잘못 했든지 증인이 산출을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한 곳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출된 금액은 8억 3,000이라는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세금으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산출한 8억은 증인이 한 것인데 업체나 증인 중에서 하나가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에 대해서 착오는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착오가 없었으면 정당하게 업체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수입부분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받아서 지금 예정통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종결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이 되면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수원시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안쓰럽고 큰 일을 하고 고생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을 운영하기 전에 쓰레기봉투값이 전국 평균이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다가 근 120%라고 하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상을 시켰고 그래서 또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다운을 시키고 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부분이 있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 영통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부분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때와 그 비율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각장 운영비가 더 많은가 아니면 매립비용이 많은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페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매립비용보다는 소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봉투값을 인상시킬만큼이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 인상시킨만큼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생활쓰레기 매립비용이 한 44억,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립비용이 전체 한 44억이 나오고 운영비가 68억, 영통소각장 운영에 따른 부수입으로 한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1억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가지고는 그 정도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는 1일 평균 반입량이 250톤이었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들어오는 양이 350∼380톤, 어떤 때는 420톤까지 들어옵니다.

이태호위원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9년도 수치인데 소각장 운영하는 것은 쓰레기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면 수도권 매립비용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인정하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이태호위원

자료 내준 것을 보고 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각비용이 1억 정도 많은 것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소각용을 보면 지금 운영비하고 소각용이 많았을 경우에 정산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정산비로 보고 비정산비는 부자재로 쓰여지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비정산비는 인건비 및 제경비를 저희가 비정산비로 다루고 있고,

이태호위원

정산비는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정산비는 전력비라든가 보조연료 LNG비용이라든가 소각재, 비산재 처리라든가 등등을 정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비정산비는 뭐뭐라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제경비는 뭐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경비는 삼성중공업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체결할 적에 거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해가지고 망라한 비용을 제경비로 산출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소각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정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소각양에 따라서 정산비가 플러스가 되었다, 마이너스되었다 그러겠죠? 지금 여기 2000년 11월에 1만 2,741톤을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에 8,532톤을 했어요. 그러면 정산비에서는 부자재로 들어가는 게 3억 7,000만원하고 3억 1,000만원인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 톤수를 비교했을 때 이 자료를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비용이라고 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다이옥신 검사라든가 또 300m 이내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하는 데 2억씩 들어갑니다.

이태호위원

하여간 소각양에 비례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소각양에 비례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단지 별도의 비용으로 다이옥신 검사라든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각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조금 막히는데 현재 자료로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내고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데, 특이한 달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300m 이내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2억씩해서 계약을 했고 또 다이옥신 검사도 상·하반기로 2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시할 때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매립으로 갔을 때하고 지금 비용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1억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더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는 항상 우리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어제 그제 신문에 경기지방에서는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가격이 높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오히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보다 배 이상 받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저 위에 있는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등 이런 구릉지에다 매립하는 시·군하고 우리가 900억 이상 들인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증인하고 그 부분까지 논의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내주신 자료를 보고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지 다른 데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가격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증인께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겠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가격 내린다고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내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쓰레기봉투가격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100%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내린다 소리는 안 하신 거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안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증인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비용은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이 가장 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 단위에서는 성남이 싸고 그 다음에,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100 가 수원이 3,000원이고 평택이 1,400원 최고 쌉니다. 1,400원인데 수원은 3,000원으로 배인데 중부일보에 난 기사예요. 중부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잘 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내려야 되겠고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에서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고 위원장님 다른 부분 질의해도 됩니까?

권찬봉위원장

안 되죠. 차례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실태,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현황,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현황,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용역업체 관련입니다. 용역업체 현재 수가 몇 개 업체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계약 방식이 도급계약인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수원시는 독립채산방식에 의한 전면 도급계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업체 회계예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는 저희 나름대로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차긍호위원

대략 몇%로 생각을 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재정자립도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시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업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몇%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2001년도 용역결과에 보면 봉투가격을 20 기준 600원으로 했을 적에 나름대로 수집운반 비용에 87%가 된다라고 보고된 것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87%라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략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신 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용역보고서에 봉투가격을 20 기준 600원으로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량을 파악해서 수집 운반비용과 비교했을 때 한 87% 정도가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구역별로 봉투판매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자료요청한 것이 하루 반나절 전에 왔잖아요. 본 위원도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제가 공부를 정확히 해서 수원시 쓰레기 행정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계약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짚겠습니다. 파업을 한다든가 청소를 안 했다 할 경우에 피해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의 운반이라든가 처리책임은 법률상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단지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을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차긍호위원

시장이 보조금도 안 주는 상태에서 시민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시장이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법률상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5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이 부분이 석연치 않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계약이 없는 행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시에 의해서 청소방법과 청소구역을 시정해 준 것은 나름대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긍호위원

용역업체 관련해서는 이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업체별 처리실태,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현황,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수만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비가 2002년도 보니까 5억 7,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용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용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화장실이 35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이용 숫자가 적은 곳하고 이용 숫자가 많은 곳이 어디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역에 있는 영화화장실하고 광교산 올라가는 반딧불이 화장실하고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 화장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지금은 담장을 헐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있지만 담장이 있을 적에는 연무대에 있는 것이 사용은 적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용이 적었다는 것은 보통 몇 명쯤 될까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을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화장실 관리비가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시설보수비까지 들어가 가지고 점점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한 15% 정도 삭감되고 그 부분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나름대로 일정한 개선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람이 이용하는 수가 적은 곳은 폐쇄하면 안 될까요? 만들어놓고 폐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런데 관리비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지원이 2억 7,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잠긴 화장실 문열기 운동,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깨끗한 화장실만들기 자원봉사대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잠긴 화장실 문열기 운동이라 하는 것은 열린 화장실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항시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량의 수용비 성격으로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성격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학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학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먼저 저희가 월드컵 같은 것을 했을 적에 월드컵 주변에 있는 학교의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화장실을 저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화장실을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화장실을 보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내년에도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에 이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지원은 금년도에는 3개 화장실 대표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지원 됐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소각장 부지중 녹지공간 활용계획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나무식재하고 벤치 놓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 세모땅에 파고라 두 동 통나무로 멋있게 놔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아주 보기 좋게,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 하면서 같이 영락교회 옆에 세모땅이 있어요, 영덕중학교 앞에. 거기도 파고라 하나 같이 놔주시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영통쓰레기소각장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차례니까 이것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업체별 처리실태와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 및 공중화장실 현황,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정화조 처리업체가 한 40개 정도 되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어떤 주기로 하게 돼 있죠? 관리를 관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체크한 리스트는 있는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다 전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한 가정에는 독촉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관에서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특히 정화조 업체가 많이 있다보니까 업체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청소 안 한 가정에는,

이태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각 세대별로 체크 리스트가 딱 돼 있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전산에 입력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요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한 가정은 전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치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조치훈 위원님께 저희가 전부 제출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 시민 전체 세대별로? 아파트 빼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조치훈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체로부터는 받고 있는데 관에서 한번도 날아온 적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한 것이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각 구에서 우편엽서로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이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정화조 40개 업체에서 일일이 엽서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라든지 그런 것이 수원시에 구성돼 있는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협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45개소의 업체가 난립이 돼서, 나름대로 정화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각 구에서 분명히 우편엽서를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리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한 가정과 청소하지 않은 가정이 파악됩니다.

이태호위원

청소과 예산 중 우편엽서비 예산이 분명히 책정돼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는 없습니다. 각 구에서 관장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엽서를 발부한.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구청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엽서를 어떻게 발부했다는 거예요? 여기 단독세대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관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엽서 받아보신 위원님 계세요?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업체에서 엽서가 오더라고요.

이태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팔달구에서는 받았어요. "하는 이 있음) 오는 데도 있고 한데 거의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용역업체에서는 오는데 관에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오더라고요. 용역 업체에서도 오고 구청 청소과에서도 오고 그래요. 청소과 지도계,

이태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를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별도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는 수용비 성격으로 경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권선구면 권선구 세대별로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 차량현황 및 동별 수거현황, 영통소각장 운영현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남옥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재활용 차량 현황 및 동별 수거현황에서 보면 다른 동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영통1동 같은 경우에 차량대수가 2대로 돼 있는데, 2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너무 낡아서 운행이 안 됩니다. 운행 안 되는 것도 대수에 들어갑니까? 또 운전기사도 없고, 차만 줘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도 없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영통1동은 당초에 차량이 두 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영통1동 지역에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차량을 한 대 더 지원해 주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 보유된 차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대차, 폐차 계획이 있고, 또 기사를 내려보내지 못한 것은 현재 기사가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인원의 기사가 한 9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는 인사부서에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청소부서의 기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차량이라도 빨리 교체해 주시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간 날 때 틈틈이, 영통1동에 원룸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룸 쪽에 수거가 어렵습니다. 식당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폐차장 폐기물 불법 반출 단속현황에 대하여 차긍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반입량하고 반출량을 보시면 반입신고량하고 반출신고량이 틀린데 증인께서 수치를 봐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반출량이 많은 것은 이월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관장소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넘어와서 당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장소가 몇 천평씩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쌓여 있어봐야 얼마나 쌓여 있겠어요? 현장에 1년에 몇 번 나가 보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문제는 조금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알고서 하는 얘깁니다. 덤프차량에 건설폐기물이 실리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폐기물 업체에서 폐골재로 생산이 되어서 선별기를 거쳐서 다시 덤프차량에 실리면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의 양이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줄어요. 상식 아닙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넓적한 것들이 실려왔다가 나무도 섞여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선별이 되어서 흙의 일부도 남을 수 있고 폐골재로 생산된 게 다시 나가잖아요. 상당히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전년도의 재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지도단속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업체가 몇 개 안 되지만 한번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수입을 적게 잡고 지출비용을 많이 잡기 위해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업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시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폐기물이나 건설폐자재 업체가 적정 보관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는 전년도 이월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과 본 위원이 같이 공부를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수원시 전체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출장소를 보면 대부분 화성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수원 땅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폐골재가 우리 국토에 자꾸만 매립이 된다고 하면 법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이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건설폐기물은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를 한다든가 분쇄를 해서 재활용하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현재 반출되는 규격은 표기가 되어서 왔습니다만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본 곳인데 그 부분을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신 증인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했고 나중에 건설부라든가 환경부에 관계자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관련법규가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전에 이 정도로 예고를 해 놓습니다. 과장님,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자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화장실문화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그 사항은 기타사항에서 해주시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폐자재 폐기물 불법반출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는 우리 수원시가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 나가는 모범된 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환경단체 임원 이런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사설 단체, 개인단체다 그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김성겸위원

법인체라고 하지만 수원시민의 혈세로 사설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권장사업을 단체로 하여금 하게끔 할 적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문화협의회 또 여러 가지를 전 시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시민들에게 뭔가 잘못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협조를 해줘야 할 단체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든 전직에 가든 바로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증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획일적인 행정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은 증인께 본 위원이 정식으로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고를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

이것은 절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꼭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YWCA에서 편의시설에 관한 전단지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이 인쇄비를 나눠서 부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편익시설 수익금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오늘 감사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바로 그 다음 날 출장을 가서 인쇄비에 분할된 금액 90만원을 받아서 입금시켰습니다.

이남옥위원

전에는 따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같이 정산했다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서 돌려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때 바로 출장을 가서 그것이 YWCA에서 같은 경비로 나갔느냐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같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90만원을 환수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남옥위원

9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씩 산출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7, 8, 9, 10, 11월 흑백 8절 양면, 윤전기 4절 컬러, 옵션인쇄 4절 전부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한 번 할 때마다 377만 9,000원, 100만원, 300만원 전부 이렇게 100단위로 해서 300만원씩 들어갔는데 90만원은 어디서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신문에 전단지 뿌린 것도 중앙에 1,200부, 동아에 800부인데 영통에 가면 이 만큼의 신문에 저기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아직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신문에 전단지를 넣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전단지 뿌리는 금액까지도 다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 체육문화센터 것만 전단지가 만들어졌다면 주민편익시설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수원여성 인력개발센터 것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또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 또 주민협의체 위원, 또 관계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특별검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열심히 잘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수원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지 전세를 줘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관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김영대 위원님하고 실사 나갔을 때 보니까 식당홍보를 하고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출장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단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 이외의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영통2동만 해도 넘쳐서 다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원시 전역에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것은 낭비성이 너무 심합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원 체육문화센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과다하게 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이번 12월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 때 모든 것을 정비해서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거기에서 물품 파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용품은 팔되 된장, 짱아지, 환경비누, 세제 그런 것을 파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거기다가 매점을 만들어서 팔든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수탁자가 생각하는 일시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종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포를 차려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정문 앞에 셔틀버스가 항상 정차해 있어서 사고위험이 너무 높은데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셔틀버스를 가급적이면 쓰레기 반입장에 있는 주차부지에 정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극심한데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또한 정차하는 시간 외에 세워놓을 때는 반입장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매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넘쳐 나는데 적자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보고서에 보면 수입 7억 8,600만원, 지출이 7억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흑자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을 검토하고 또 그 분들이 가만히 안 있으실 것입니다. 추후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주민 지원금을 힘들게 마련해 가지고 결국 좋은 시설에다가 다시 또 메워야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감사를 한번 하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12월 16일부터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단체에서 수탁을 하기 위한 등록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등록서류 일체를 볼 수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요청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전체 다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바로 나오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수원 서호복지회관은 건물은 하자가 상당히 많지만 위탁자는 표시가 안 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편의시설에는 표시가 납니다. 이게 수원시 건물인지 다른 단체의 건물인지 표시가 난다는 그런 부분을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가 수원시 부서 중에서 기피부서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청소행정과였는데 금년에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기피부서 두 번째로서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까지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이지만 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서호복지회관을 세 번씩 가면서 갈 적마다 이쪽도 세 번씩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느낌이 달랐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먼저 번에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이라는 산출근거하고 현재 시에서 12억 8,900인가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비교해서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김명수 의원님이 오셨는데 먼저 번에 청소행정과에서 봉투가격 인상문제로 인해서 40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8억 2,000만원하고 현재 받았다는 금액이 1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김명수 부의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장내 질서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자료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35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35개가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신축된 화장실,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35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더 되고,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원 같은 데 있는 것은 개수가 더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61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몇 개소가 됐든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해마다 겪어오는 과정에서 화장실도 61개가 됐든 35개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러는 부담을 갖지 말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고장난다든가 수리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고, 청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려면 민간위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연구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증인께 여쭤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총 9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신축된 것이 35개소, 다음에 전에 있던 화장실이 58개소해서 93개소인데 현재까지는 전부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가능한 것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 한 2억 7,2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탁하는 것으로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관에서 붙들고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산책하러 나왔던 주민들이 화장실에 가면 문을 닫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고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노상방뇨를 한 경우가 있다고 얘길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동별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길 옆이고 자기 집 앞이고 청소하러 나와서 봉사하며 쓰레기 치워서 자기가 봉투 사서 넣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기가 봉투를 얼마 주고 사서 동네 앞 쓰레기를 쓸어서 넣는 사람은 백에 한 두 사람도 힘듭니다. 추세가 우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귀찮고, 그만큼 공동적인 봉사활동이나 정신이 시들해져서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 전체 지역적으로 감안해서 미화원을 증원해서 동이면 동 그 지역 이면도로부터 미화원을 충당해서 지역을 깨끗이 오물을 수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미화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해서 각 동이나 지역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에게 말씀드리는데 증인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수 있는 거리를 자치부에서는 1.7㎞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도로가 많이 개설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56명인가를 증원요청 했는데 금년도에 21명이 증원 돼서 그나마 511명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면적이라든가 청소면적을 감안해서 미화원 증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어려우면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증원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 지역보다 단독주택 옛날 구심도시가 더 지저분하고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더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구역 구역 임무를 시켜서 해야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니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동에서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강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충분히 이해 되지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련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사업소 다음에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단체 지원금 현황,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가스 충전소 설치현황, 환경단체 현황,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민원접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현황에 대하여 이태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김성겸 위원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가스충전소 설치 부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률이 저조하고 충전소는 영통동 1개소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맞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1개소인데 3기로 돼 가지고 일시에 1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충전소 설치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엄청난 금액의 연료비 절감효과와 심각한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보급정책의 확대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와 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를 조기에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운수업체에서 충전소 확보라든지, 또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 초반까지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대·폐차할 차량 물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장거리라든지 신설노선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싶지만 충전소가 여러 곳에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 또한 천연가스 버스가 아직 대중화가 안 돼 가지고 부품이라든지 기술 노하우가 부족해서 운수업체에서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지에 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므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라는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에도 광교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광교하고 곡반정동 수원여객 차고지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그것이 잘 맞지 않다면 오목천동이라든지 여러 곳, 하여튼 앞으로 어차피 천연가스 버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출·퇴근용이라든지 짧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도 계속 2007년도까지는 천연가스 차로 교체를 해야 된다, 또한 경유차 오염도를 굉장히 환경부에서 규제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적게 나오게 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경유차가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면 천연가스 차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충전소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고 그러는데 버스들이 충전소에 왔다갔다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외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관에서도 가스차를 이용해서 환경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영통동 980-2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할 수 없는 곳 같은데,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상 자동차 회차장으로 했습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버스랑 교체해서 회차할 수 있는 시설로, 교통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용도를 바꾸셨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원래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영통지역을 개발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 49억에 샀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땅 매입은 저희들이 충전소 330㎡만 삼천리가스공사에서 지었고, 처음에는 사실 그 땅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교통부담금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땅 매입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당시에 쓸데없는 땅을 하나 산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차피 토지개발공사하고 수원시하고 그것을 인수 받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따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대·폐차시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그것이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수원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환경부에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지, 관련규정 개정이라고 나왔는데 개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땅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현재도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용택위원

거기다가 충전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우리 충전소 지을 수 있는 부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 때 변경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지을 때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이니 공해니 그런 것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 봤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인근 아파트가 들어와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공해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2002년 3월 4일자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를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 자체가 불법용도변경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땅을 49억짜리 샀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49억짜리 땅을 산 것은 잘못 산 것이고 엉뚱한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도축장 생활환경 지도단속 현황, SKC, SK케미칼, 해태유업으로 인한 민원해소대책, 수원천 맑은 물 유지대책,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목욕탕, 이발소 지도단속 현황, 수질, 대기, 소음, 비산먼지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차긍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 중 먼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곳집말이라는 자연부락에 있는 도축장 시설을 잘 알고 계시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 사항은 전임 시장 시절인 작년도에 집단민원에 의한 탄원서하고 답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쪽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이라든가 하수관로 연결사항, 폐수처리수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먼저 탄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서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오목천동 곳집말부락 개발건의에 따른 회신사항인데 거기에 보니까 도축장을 증축하게 되면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래서 도축장에 대한 증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드라마게임센터를 오목천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그런 탄원서 내용인데 도축장 증축에 대해서 그런 집단민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축장 증축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다음 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도축장이 있음으로써 폐수처리장이 없었지만 '80년 9월 9일자로 하루 처리능력 500톤의 폐수처리장을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써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되는 용량은 하루에 200톤∼250톤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연결사항은 도축장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지금은 전용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하수나 오수와 같이 합류되어서 농수로를 통해서 황구지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2004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수가 유입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간 폐수처리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BOD, COD, SS를 검사했는데 BOD는 배출허용기준이 120㎎/ 이고 COD는 130㎎/ 인데 2000년도에 BOD가 8.5 나왔고 2000년 11월 9일에는 104.4, 2001년도 30.1, 2001년도 6월에는 15.8, 2001년도 9월에는 114.5 최근인 2002년 5월 23일 것은 기준 120에 훨씬 못 미치는 9가 나왔고 COD 130기준에 2000년도는 44, 2000년 11월은 47, 2001년 57, 2001년도 45, 2001년 9월은 101, 2002년 5월 23일에는 61로써 COD 역시도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은 사실 도축장은 폐수처리 시설이 공업지역이 아닌 관계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권선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권선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권선구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3년동안 발생한 것이 2001년 6월 26일에 도축장으로 인하여 집에 파리 등이 많이 있으니 집안소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권선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했다는 민원이 처리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동안 행정지도 감독현황은 10회에 걸쳐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상태라든지 주민생활 악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했는데 다 적합이 되었고 다만 2000년 8월 8일에 생활악취 규제 기준초과로 기준은 2도인데 측정치가 3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처분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차긍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을이 매년 봄, 가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축장에 관련되어서 환경기준치가 130인데 BOD, COD가 90, 11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너무 높아요. 이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 조금 높았는데 그 다음에 BOD가 2001년도 9월 17일날 한 것이 114가 나와서 거의 기준치에 도달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 봤는데 폐수처리관리인이 큰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잘 가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수처리 시설은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2002년도에 얼마 나왔다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2002년 5월 23일날 9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BOD, COD가 9로 나왔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BOD 9, COD 61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남옥위원

환경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그쪽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천에 가니까 해충이 많이 생겨서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해충이 많이 발생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관리인한테 교육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검사할 때 본 위원이 꼭 합석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아무 때나 불러주시면 위원님 입회하에 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요즘 골치 아프시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어제, 그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김수만위원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보면 건수유입, 지하수오염 이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폐쇄를 안 시켰잖아요? 사용을 못하도록 경고문이라도 붙여 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사용을 못하도록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도 사용하고 있던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폐쇄를 시킬 수는 없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2, 3년 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청 내에서 식수로 수돗물 사용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몇 개 과에서는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확실히 모르시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먼저 심재덕 시장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했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를 사용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공무원이 수돗물을 불신하면 수원시민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서 수돗물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또 반면에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대상에 보시면 장안구에 29개, 팔달구에 8개인가 그렇고 권선구에 하나 있고 그런데 이 수질검사한 약수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약수터를 당분간이라도 폐쇄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폐쇄시킬 수 있는 것이 거의 보면 건수유입이라든지 지층이 불안해 가지고 크게 검출되는 것이 대장균이 오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 해가지고 A라는 약수터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4회 정도 나오면 폐쇄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년에 네 번을 검사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름철 7, 8, 9는 매달 저희들이 한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 8, 9월에는 장마철도 있고 해서 지층이 불안전하고 또 건수가 유입되어서 대장균이 오염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증인은 수원시청 내에 수돗물을 사용 안 하는 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수돗물을 사용 안 하는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있을 때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약수물인지 수돗물인지 시약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면 금방 변해서 수도과 직원들이 수돗물을 먹으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수돗물을 먹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몽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다음에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 지도단속을 보면 경고를 받고 영업정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수원시 전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수원시 전체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김수만위원

절수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터치를 누르면 한 30분 이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 불량품을 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처음 설치할 적에는 정상적인 것을 설치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특히 남탕보다는 여탕에서 고장나는 확률이 많다고 그러고 또 절수기가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돈 새는 절수정책" 이것 보이시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것을 보면 목욕탕에 35%, 가정집이 25% 해서 목욕탕이 한 160개 되는데 거기에 절수기 값을 얼마씩이나 보조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본인이 70%를 부담하고 30%를 보조했습니다.

김수만위원

30% 본인부담이고 70%를 보조한 게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30%를 보조해 주고 70%가 본인부담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이네요. 이것은 절수기를 반납하고 그러던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절수기를 반납하는 것은, 지금 전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명호 의원님께서 절수기 사업을 앞장서서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수기를 교체했으면 그것이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물로 팔아도 돈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업자가 보관했느냐, 고물상에 팔아서 돈으로 환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줄 경우에는 그 절수기를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업자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30%인데 어떻게 돈 새는 절수기예요? 100원짜리면 30원인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30초만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30초만 안 되고 1분도 나오고 2분도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목욕탕 가보지만 한번 누르면 어느 샤워기에서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을 잡아먹는 절수기 아니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절수기 사업을 우리가 처음 시범으로 했지만 사실은 수도과에서 정부시책으로 목욕탕이라든지, 또 여관이 객실 10실 이상이면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수도법에 돼 있어가지고 금년 9월부터는 절수기를 안다는 목욕탕이라든지 여관이 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수도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도과에서 이것 너무 가혹하다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자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금 수원에 있는 목욕탕이나 여관은 절수기를 안 달았다고 해도 과태료가 내년까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절수기를 납품하는 업자가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절수기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는 절수기 단 업자가 사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전임자 있을 때 했고 2차는 저 있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절수기 다는 사람들 얼굴도 모릅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김재복 증인이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수원천 맑은 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 사항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원천 담수보 준설공사를 하고 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런데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담수보 준설공사를 너무 자주해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파헤치고 다시 했는데, 거의 1년도 안 지난 곳도 있고 1년 간신히 넘은 곳도 하는데 준설공사로 인해서 물고기가 살다 그나마 죽어요. 그래서 도대체 맑은 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맑은 물을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맑아졌다 도로 버려지고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거든요. 혈세 낭비란 말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공사시공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 인정하시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천관리를 건설과 하천계에서 차집관거, 담수보 이런 공사관계는 지금 건설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공사관계를 우리 환경분야에서 했으면 지금 생태 차원에서,

김성겸위원

관리만 한다 이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생태계 파손이라든지 어류 보호 차원에서 자주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니까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공사는 공사를 이미 한 것이 잘못 됐거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바로 수원천하고 접해 있는 곳에 살거든요, 저희 관내이고. 그런데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파헤치고, 자연석은 어디 자연을 훼손해서 가지고 왔는지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해서 그나마 어떻게 해서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것이 살다가도 다 죽어서 둥둥 뜨고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차원의 관리를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네요. 가끔 하천의 풀 제거 작업 같은 것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풀 제거작업도 하천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질관리라든가 물 관리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채수를 해서 오염 검사,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들으세요. 수도과에서 원수는 관리하죠? 광교저수지에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리고 원수 사다 막 내려보내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떠서 오염도 검사를 해서 그쪽에 오염이 얼마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학생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또 그쪽 사업부서로 넘겨가지고 이 정도 오염 됐으니까 어디어디 분야를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해주는 거죠.

김성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원수를 내려보내는데 적당한 양을 맞춰서 효율적인 행정개선 쪽으로 해야지 어느 때인가는 너무 많은 양을 흘려보내서 한달에 400∼500만원 어치씩의 원수를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환경도 좋지만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업무협조 차원에서라도 지적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마 원수가 많이 흘러내려갔을 때는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외국 관광객들한테 화홍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또 전에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원수를 많이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마치 의원한테도 비밀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1년 가까이 해서 원수를 내려보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사실 속일 필요도 없거든요. 자기가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SKC, SK케미컬, 해태유업 등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구체적인 민원해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동과 천천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주)SKC등 3개 공장이 행정당국의 잇따른 시설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10월 30일자 경기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장안구 정자도 신명아파트, 율전동 현대, 일성, 진덕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인근에 위치한 (주)SKC와 (주)휴비스, (주)SK케미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토증세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민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악취발생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으나 폐수처리장이나 냉각탑 등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관장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당국에 경고 또는 시설개선 명령에도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이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기 민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76건이 SK케미컬, SKC, 휴비스에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또 집단민원도 발생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명아파트가 바로 SKC하고 150m거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00년도부터 저희 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악취오염 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사 업체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아파트가 인근에 오다보니까 나름대로 3사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99년도∼금년까지 SKC, 휴비스 해서 90억 정도를 지금 투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증인 얘기 들으러온 것 아닙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핵심적인 요점만 답변해 주고 그래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권찬봉위원장

김재복 증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 연설하듯이 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앞으로도 회사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도하고 협력해서 악취발생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과태료는 3개 업체에서 얼마씩 내는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생활악취는 한번 위반했을 때 50만원입니다. 두 번 위반해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통래위원

원래 법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50만원 큰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닐텐데 50만원 받아 가지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3사가 주민들 악취방지를 위해서 90억을 현재까지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해태유업에서는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해태유업에서는 폐수처리장에서 소음이 나고 보기가 흉하다고 해서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장 덮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화천 변에 냄새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김통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영화천에 저쪽 송죽여중인가 그쪽에서 생활하수관이 잘못된 관계로 해서 상당히 흘러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천 중부경찰서 가기 전까지 복개 안된 그 사이가 항상 썩어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알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하는데 저쪽 대우연구소에 있는 송죽천하고 다음에 한일타운 뒤에 있는 계곡수를 하루에 900톤을 유입해 가지고,

김통래위원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흘러서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어느 분은 쓰레기가 아니고 만석공원을 준설했을 때,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쓰레기 매립을 해서 쓰레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서 그 물이 썩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SKC라든가 그런 곳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과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이한 지도점검 정책보다는 당국과 주민, 기업체,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자상하고 좋긴 한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 환경위생과에서는 준설이라든가 하천 보수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만 역할이 물 흐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검사만 하는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라고요.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묻겠어요. 3개 구청 것을 모아서 보니까 위반건수가 51건인데 윤락·음란이 7건, 무자격 안마가 12건, 시설위반이 27건, 준수사항 위반이 3건, 이렇게 해서 51건인데 처분내역을 보니까 영업장 폐쇄가 1, 영업정지 24, 개선명령 24, 경고 1, 고발 1 돼 있는데 윤락·음란 7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한 것이 없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음란행위가 영업정지 건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 24건 안에.

김광수위원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뒤에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면 장안구에서 2명, 권선구 3명, 팔달구 2명 골고루 돼 있는데 지금도 이런 윤락·음란 폐쇄영업 하는 곳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뿌리를 뽑아버려야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 못 하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윤락행위 지도단속은 경찰의 업무인데요 그래도 이용업소는 저희들이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몇 군데 있는 것을 알지만 한군데 가면 벌써 다 연락이 돼 가지고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일종의 구실이에요. 그것을 못 찾고 미리 알려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책임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 가지고 내년에 한 건도 없게 뿌리 뽑으라고요. 아셨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이은주위원

시청하고 선경도서관하고 영통하고 우만동이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대기오염도 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실상은 그렇게 많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기준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전 같은 데가 아니고 또 팔달문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대기라는 것이 항상 유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가 많은 역전이라든지 남문에 있으면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이 왜 오염도 수치가 낮냐면 서울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에도 측정소를 설치하고 도심지에도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아졌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전에는 수원시청하고 선경도서관만 있을 때는 오존경보가 1년에 4∼5차례 있었는데 우만동으로 옮기고 또 영통에서 하다 보니까 오염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평균을 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차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전체 평균을 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한 것을 보면 수원역 같은 곳은 몇 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측정한다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에서는 간이측정을 자동차가 많이 다니 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인환경지방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소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수원에 네 군데를 하는데 어느 한 군데에 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장소를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잠깐 보면 기타 환경관리에서 생태계 보호를 보면 광교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마을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녹색환경연구소에 줘서 본 위원은 작년 12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예비군 훈련장은 생태학습센터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장이나 공무원수련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광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술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무원 수련원이나 축구장으로 쓰는데 그것이 과연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가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렇게 학술용역까지 결과가 나왔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해서 생태학습센터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내년쯤에는 광교지역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세 번째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할 적에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표창이 있을 때는 우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위생검열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모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식생활 전문화에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 뿐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각종 위생용품을 1년이면 한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위생용품은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필요할 때 가위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수저라든지 수저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회계과 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용역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급용 물컵제작으로 해서 1,334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급용 식탁메뉴판 1,124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급을 해야 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면서 식생활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해야지 주지도 않고 가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 대기오염도 측정장소가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측정치를 가지고 우리 시청 내에서 다 분석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청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수원시청 내로 연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거기로 자료가 가서 거기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그 데이터를 가져 올 수는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데이터는 그냥 펼치면 나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페이퍼 데이터 말고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라서 잊어버렸는데 보건환경원구원에 가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수원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자료가 나오는 것을 검색해서 받아볼 수만 있는 것이죠.

이남옥위원

앞으로 TMS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TMS를 더 늘릴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아홉 군데를 올리려고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앞으로 그것을 하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전이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몇 개를 해주시고 수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은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수질을 TMS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우리 하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삼성에 자주 드나드는데 보니까 그것을 한 것이 환경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하천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오염발생원을 찾을 수 있도록 TMS 설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를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증인, 102쪽, 10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비산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우며 주변 피해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102쪽에 보면 동진레미콘 주변에 2002년 3월, 4월, 5월 한 달 간격으로 체크를 했는데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관내인데 여기 보면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사업해서 제28조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8조를 보니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항, 3항이 계속 되는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바로 시멘트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류2동 관내의 레미콘 사업 설치된 부분도 의아할뿐더러 동진레미콘 주식회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6,500만원이라는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진산업에서 마을 경계로 해가지고 방음벽 내지는 비산먼지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돈을 수령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찬성 안 하고 있고 돈을 수령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 체크한 것에는 이상이 없음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동진산업 레미콘에다가 어필할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법조항은 제시가 되는데 시에서 체크한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3쪽을 보면 소음진동규제지역 및 지정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법 조항을 잘 모릅니다. 증인께서 도와 주십시오. 세류2동에는 경부선 철도 지나가고 있는데 경부선 철도가 지나므로 인해서 소음 및 진동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완충녹지 15m를 떠난 구역의 연립주택들은 건물에 크랙이 갈 정도로 진동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철도주변은 없고 전부 일반 자동차 다니는 도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먼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석회 관련 제조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구청 업무로서 권선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3회 나갔을 때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위반사항이 있어야 동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김 위원님의 마을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나름대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음규제 지역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만 되어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곳도 도로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변 소음진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규제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고 이게 심각한데 동진레미콘 사업이 한 3년 전부터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된 모양인데 엊그제 11월 25일에 대책위원장이라고 감투를 쓰신 분에게 레미콘 공장장이라는 분이 왜 돈을 안 찾아가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원시의 데이터를 보니까 위반사항이 없어서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밤이 늦으니까 질의하기는 미안한데 증인, 환경보존종합계획하고 수원의제 21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종합보존계획은 '9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대로 실천할 인력이라든지 또 제반 기반들이 안 되어서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긍호위원

'98년도에 입안되었으니까 올해인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새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기 측정장소의 높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맞습니까? 인체의 키 높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침에 2m 이상 15m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아래에 하게 되면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자동차 매연이 많이 측정되고 그래서 일정규모 높이에 해야만 대기의 유동에 따라서 대체적인 것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라고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수질에서는 4대 하천 대책은 일부 실천해 가는 것 같은데영화천, 매산천, 일월천 같은 데를 본 위원이 많이는 못 가지만 몇 번 가보면 물색깔이 까매요. 그러면 소하천 계획은 전혀 없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소하천이라든지 4대 하천 계획은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4대 하천에 대해서 다 되면 소하천도 정비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긍호위원

토양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희 수원시에는 11군데가 전국 측정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경인환경지청에서 12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11군데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위반은 아니고 다 그 이하로 나왔습니다.

차긍호위원

악취 문제는 1, 2종은 도에서 한다고 그러고 3, 4종은 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시라고 그랬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외의 지역은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1, 2종은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3, 4, 5종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업지역을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공업지역 외의 지역인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생활악취, 비산먼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공해배출업소가 2,700개소에 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단속공무원은 3개 구와 시에서 한 25명 정도 됩니다.

차긍호위원

수질단속업소 1,075개소에서 위반업소가 17개소인데 대기가 198개소에서 5개소, 이 단속업무가 부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앞으로는 단속공무원의 수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세무공무원들처럼 포상금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면, 세무공무원들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받으면 몇%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 공무원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 모양인데 구에서 나오는 건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생활악취는 구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 직원이 먼저 나가봅니다. 그런데 시로 또 신고가 들어오면 시청에서도 나가볼 수도 있고요.

차긍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쪽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SK쪽에 주공 아파트 입주하면 민원이 대단할텐데 시에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바로 SKC하고 도로 하나 놓고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KC에서도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방음벽이라든지 방음창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설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하절기가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이고요, 본 위원은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짜임새 있게 짜여지길 바라면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종합계획을 이번 본 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수원시 종합보전계획이 잘 수립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영통부지 49억에 산 것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01년 4월 13일자로 경기일보에 난 것인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부터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무허가업소 조치현황, 연화장 운영실태, 집단급식소 관리실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 수원갈비축제 참여업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연화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시 연화장은 몇 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7시입니다.

김수만위원

7시부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화장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연화장이 1년에 쉬는 날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설날 하루하고 추석 하루 이틀,

김수만위원

1년에 이틀이요? 그런데 벽제나 성남 같은 곳은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수원은 쉽니까? 혹시 시 고위 간부급이 굳이 추석날이나 명절날 장례를 모셔야 된다면 증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야죠.

김수만위원

직원들이 못한다고 그러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수요원 나오라고 해서, 왜냐하면 어디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경우 부득이하게 화장을 해야 한다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수만위원

이것이 성남시, 벽제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영업을 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김수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수원도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요. 화장을 하는데 한 구당 15세 미만은 얼마나 갑니까? 자료요청 할 적에 본 위원이 자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4만 500원입니다.

김수만위원

4만 500원, 그리고 관외는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6만 2,000원이요.

김수만위원

그러면 15세 이상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5세 이상은 관내가 4만 5,000원, 관외가 18만원,

김수만위원

다른 곳보다 비싸네요. 왜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화장을 지어놓고, 사실 우리 연화장이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막대한 수원시 예산 36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수지타산 해 보면 흑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를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김수만위원

벽제 같은 경우에 대인이 1만 5,000원, 소인이 7,000원이에요. 그리고 고양시나 파주시 이런 곳은 무료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자기 관내자에 해당될 겁니다.

김수만위원

수원도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벽제 같은 데는 빈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을 하러 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밥먹을 장소가 수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의자가 270개나 되는 식당이 있어요, 무료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어놔야 되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화장장 옆에다 휴게실처럼 1층 건물을 지어서 화장하러 오신 분들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휴게실을 하나, 직원사무실하고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연화장도 흑자가 나기 시작하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화장장에서는 흑자가 아니지만 장례식장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얼마나 흑자가 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한 1억 5,000 정도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1억 5,000 정도가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얼마나 흑자가 나겠어요. 여기 수원연화장으로 장례를 모시려고 해도 서비스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밥먹을 장소도 없고. 구내식당에 의자 몇 석 있는데 거기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골치 아프시겠지만 연화장 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적발조치 내용을 보면 광교 쪽에 무허가 업소가 고질적으로 항상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심지어는 시 차원에서 그쪽을 적극 팔아주라는 식의 홍보도 한 적이 있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김성겸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는 사항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광교 쪽만 문제가 아니라 이의동 쪽에도 무허가 집이 많이 늘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겸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무허가를 허가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가 아닌 지역은 못하게 해야죠. 그래야 수원시 환경이라든가 기타 위생, 모든 시정이 균형이 잡혀간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광교하고 이의동 원천유원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생활수단하고 같이,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자기들 생계수단으로 광교 같은 곳은 비빔밥을 한 두집에서 하다보니까 장사가 잘되니까 여러 집으로 번졌고요,

김성겸위원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 계속 고발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빨리 그쪽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법적으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처리 해주면 영업할 수 있고 그쪽 주민들도 범법자로 안 만들고 좋은데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같은 데는 위원님들 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원천유원지 쪽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쪽 무허가는 다 정상적으로 허가가 들어갈 것이고, 광교도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된다면 무허가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광교 쪽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리밥을 무허가 집에서 먹어서 우리 경제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 관에서 마치 보리밥 집이 좋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면 광교 보리밥집은 같은 이름으로 2001년도에 고발이 됐는데, 다른 곳은 대개 한번 고발이 되면 다른 이름으로 또 내거든요. 그런데 광교 보리밥집 등 몇 집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해요. 그럴 경우에는 신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조치결과는 고발한 것으로 끝났고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가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또 하면 세 번, 네 번 하다보니까 이 분들도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처음에 고발할 때는 50만원이지만 그 다음에는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고발당했으면 다음에는 아들이나 며느리, 부인 이렇게 할텐데 한 사람이 계속 이랬다면 상당히 순진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 증인께서 다 참작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와계시고 부시장님도 와계신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과수원을 내주고 축산도 해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밑이 상수원 광교 저수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원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지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크나큰 문제예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광교산도 광고를 많이 해서 우리 수원시민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을 여러 지역 사람들 끌어들여서 환경파괴만 시킨 꼴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급자 분들과 의논이 돼서 잘못된 정책이 내년부터는 없도록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적에 질의하시면서 답변 듣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김재복 증인께서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테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연화장에 있어서는 지하실에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수원갈비축제 참여업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수원갈비축제와 먹거리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장애인 단체나 고엽제 전우회 등 야시장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행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2002년 9월 30일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내 가설건축물은 설치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행정기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도시공원법 등으로 불법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왜 공원에서 갈비축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관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기타 단체에서 할 수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시의 이같은 불법 허가에 대하여 공원 내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수원갈비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는 급급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생색내기 위한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김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지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결로발생한 것이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가는 시체통로, 다음에 납골당의 지하 1층, 그리고 주차장에 주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페인트까지 말끔하게 됐는데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원래 연화장 자리가 구릉지였거든요.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결로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납골당의 결로는 설계에 기계환기시설을 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조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공할 때부터 지하실에 공조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실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억 8,000 정도 공조시설 설치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에서 갈비축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는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행법에 지장이 없다라는 회시를 받아서 이제까지 행사를 치렀는데 작년부터 도시공원법 위반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안에서는 시설행위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도 같은 공원이니까 어차피 잔디라든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랬다는 회시공문은 아니지만 녹지공원과에서 전화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물론 갈비축제 공원에서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죠,

영대

김영대위원

내년부터는 절대 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지 마시고, 연화장은 예산이 2억 8,000이 소요된다는데 하자보수로 공사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그 건은 하자보수해서 대우에서 하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하실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은 납골당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거기 납골당 지하에 결로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처음에 애시당초에 그것도 건물을 잘못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공조시설을 처음에 넣어가지고 설계가 되었는데 당초에 감독하시는 분들이 지하까지 공조시설을 안 넣어도, 지금 우리나라 에 있는 어느 납골당도 공조시설이 안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뺐는데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조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에서 부담한다 이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이 장례식장 개관식 때 지하실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결로가 일어난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도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바로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갈비축제를 공원에서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관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갈비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를 한 8,000여 만원 들여서 설치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안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거기다가 전압을 승압 해놓았기 때문에 갈비축제를 안 하더라도 만석공원에서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세,

김통래위원

전기는 쓰지만 수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도설치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PVC관을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있는 수도를 연결해서 썼습니다.

김통래위원

연결은 했지만 돈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전기 승압하면서,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수도하고 다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비축제 같은 것을 안 했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갈비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갈비집에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거기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엊그제 화장장에서 일어난 일을 신문에서 봤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화장장에서 시신 바뀌었던 그런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너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월드컵 구장에 자동차 전용극장이 생겼는데 그 자동차 전용극장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 노천극장이 들어오면서 문화관광과의 등록사항인데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첨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지금 노천극장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를 활용해서 대기오염을 시킬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노천극장을 하기 전보다도 대기가 오염되었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통보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등록할 때 그런 대기오염을 안 시키는 쪽으로 등록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때 봐서 어떤 조치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시키면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 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나가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연화장 사건이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결론은 상주 본인이 10억이라는 문구 하나 쓴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에서 매도하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안 된 사건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옥분 씨하고 옥순 씨하고 ㅂ, ㅅ의 차이인 두 분이 들어오셔서 염사가 매장하실 분을 화장하시는 분으로 내주시는 바람에, 그리고 내줘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인을 해서 화장된 유골이라도 넘겨주는 그런 절차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유족분들도 처음에 잘못된 것을 빨리 시인하고 했으면 이렇게 확대가 안 되었을텐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숨겨오는 바람에 확대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보상금을 10억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서로 오늘도 대표자들끼리 두 번 협상을 했는데 결렬되었고 시장님실 점거해서 계속 농성하다가 조금 전에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염사를 더 확보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면 아무래도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