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저희 국 업무보고 시에 이준연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최대화 위원님께서 3건, 최재규 위원님께서 1건, 전인택 위원님께서 1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2건 등 모두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중에 첫번째가 우리 도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방호벽 높이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아직까지 태풍 루사피해 지역의 복구가 안 된 구간의 방호벽이 약하여 얼음빙판이 되면 자동차가 제동이 안 되고 사고위험이 있는데 빠른 기간 내에 방호벽에 대한 교체나 보강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설치한 지방도 상의 차량용 방호벽이나 가드레일의 설치높이가 포장덧씌우기 등 지반침하 등으로 낮아져 차량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강화된 도로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금번 수해피해 지역 기준미달이 된 도로안전시설은 가급적 수해복구사업에 모두 포함하여 재조사 후에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터널공사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와 평창 봉평과 홍천 내면을 연결하는 보래령 터널공사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터널화사업은 지역간 공간이동의 시간적 격차와 거리단축으로 도내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개소의 터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터널사업도 지방도 확․포장 계획기간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터널별 추진공정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도 중장기 계획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래령 터널은 평창군 봉평면에서 홍천군 내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 확․포장 구간 8.4㎞에 위치해 있고 이 구간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3월에 준공하게 되어 2,050m의 터널도 이 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 중 첫번째입니다. 화천대교의 안전진단을 감사자료에는 '94년, 언론에서는 2000년도에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고 한편으로 교량구조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인도 확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확실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인지 여부와 '91년도에 건설한 화천교를 10년만에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설계 및 시공 당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화천대교는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하부에 결함이 발견되어 교각 기초부위를 보강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화천군에서 인도설치를 위하여 구조적 결함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재실시한 결과 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인도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천교는 '91년도에 건설되었으나 차량의 대형화 추세와 접적지역 탱크 등 중차량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상부 슬라브에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교량설계기준인 1등교 이상으로 재가설 되어야 할 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건설 당시 설계기준으로 볼 때에 부실시공이나 설계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위험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이용 차량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상 방활사 관리와 관련하여 몇 년이 지나 굳어 있거나 자갈이 섞여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의 염화칼슘 확보량으로 월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방활사는 급경사지라든가 굴곡부, 도로변에 방활사막 및 임시 비닐막 등으로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비닐막이 훼손되는 등 일부 적치장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이 있어 도로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재정비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적치장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활사를 채취할 때에 자갈 등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규격 이상의 자갈 등이 섞여지는 경우가 있어 살포할 때에 재선별하여 살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래 선별 작업은 물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확보는 급경사 굴곡부가 많고 눈이 많이 오는 우리도 여건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년의 강설추세와 염화칼슘 사용량을 분석하여 지방도와 시․군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7만 5,880포를 비축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권역별 도로관리청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강설 시에 도로제설에 의해서 완벽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우리 도의 강원도 경관건축물 시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명실공히 강원도 최고 권위의 건축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상금만으로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에게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 도의 예에 준하는 시상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97년도 제1회 미관우수건축물시상제를 시행한 이후 금년까지 10회에 거쳐 추진해 오고 있는 강원도경관건축물시상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도에서는 본 시상제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상규모를 10점에서 20점으로 배로 늘리고 시상금도 최우수상 상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도민과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건축문화상과 비교해 볼 때에 시상금이 적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는 저 또한 인정합니다만 그 외에 타 시․도의 시상제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에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관우수건축물시상제가 강원도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건축대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이외에는 다른 시․도에는 안 한답니다. 최대화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춘천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승강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없다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종합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는 '98년도 7월 27일 심의를 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강원고속과 현대백화점이 주변가로망 및 관리,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그 동안에 네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지난 10월 15일 터미널 주차장 부지확보를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하였으며, 이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에 택시승강장을 터미널 진출입 구간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현재 춘천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병행하여 택시승강장도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99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시행한 하천과 도로정비사업 중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한 하천 및 도로정비사업 중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소하천이 2개소, 지방2급 하천이 1개소, 지방도가 7개소인데 금번 태풍 루사는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강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우리 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공사 설계 홍수빈도를 상회하는 호우로 기존 통수단면의 한계로 인한 것이 하천피해의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하천과 토심이 얕은 산림토양의 산사태 등으로 임목 등의 교량, 수리시설 등이 유로를 막아 하천이 범람함으로 상대적으로 도로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고 자연순응형으로 복구토록 하겠으며, 도로복구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등 재해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어떻게 밴화물 위반 단속을 했으며 시․군에 단속지침을 시달했는지와 콜밴 차량들이 택시처럼 미터기를 사용하고 외부갓등 표시 등을 사용하여 택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일부 시․군의 경우 타 시․도 번호판으로 상주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복장을 갖추지 않고 평상복으로 영업을 하는 관계로 아무나 대리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콜밴화물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시와 양양군 등 도내 5개 시․군입니다. 도에서는 콜밴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거쳐 시․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당행위 36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처분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단속지침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 시달하였습니다. 콜밴화물차량의 외부갓등을 설치한 것은 개선토록 조치하여 제거하였으나 원주 콜밴연합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콜밴 도입초기 불법영업 행위 소지가 많아 시․군에서 콜밴등록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타 시․도 번호판으로 상주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전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 강릉시 관내 60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한 것으로 현지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주 운송수단으로 하는 택시나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군별로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콜밴은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어 동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복장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만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당해 차량의 운전자격확인증을 부착하고 운행토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타인의 대리운전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2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콜밴영업에 많은 제약이 가해져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객운송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화물기준을 지금 20㎏ 이상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배가 되어서 40㎏ 이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에서 지방도로를 관리하던 중 우회도로나 신설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도로를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소이며 연장이 얼마이고 최종 관리 책임이 도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정의 역점시책인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로의 터널화, 도로선형 개량 등으로 발생한 구도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 5월 20일 도로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도로 44개 노선 1,634.24㎞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노선 36.929㎞의 구도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도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10월 8일 2개 노선 3개소에 430m를 용도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0개 노선 31개소에 36.449㎞ 중 2개 노선 4개소 782m는 도에서 적사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잔여노선의 27개소 35.717㎞는 시․군에 관리권을 이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시․군도 등으로 지정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관현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관된 도로의 최종관리책임자는 이관 받은 시․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중 첫번째 질의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속초시를 통과하는 노선이 싸리재인지 떡밭재인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고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싸리재 쪽으로의 선형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노선확장이 어떻게 되는지와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중 주문진～고성간 66.7㎞는 '98년도 11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주문진～속초구간은 총 43.6㎞로 주문진～도문간 32.7㎞는 2001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속초시내를 통과하는 도문～노학간 6.4㎞는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4년 8월 완료할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상기 노선 계획과 관련하여 속초시에 의견을 조회한 바 속초시에서는 싸리재 통과 노선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본 노선 확장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액은 실시설계비 등 238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정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물이 귀한 속초지역의 수량확보를 위하여 개인의견을 전제로 하시면서 인제 쪽에 물을 현재 시공 중인 미시령 터널 밑으로 통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로설치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와 관련 담당부서인 환경복지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속초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은 속초, 고성, 양양을 묶는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취수원의 위치가 인제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사업에 민간투자 구간인 미시령 터널은 설계시부터 단순히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터널을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강릉시 콜밴차량 부분 자체가 41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등록된 사항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예로 강릉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릉에 콜밴차량이 100대가 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천넘버를 하면서 영업하는 차량이 60대가 넘어서 100대가 넘습니다. 그 사항은 타 시․도에서 갖고 있던 부분 자체는 기록이 안 나와서 기록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밴차량이 강릉시에 등록이 된 차량보다도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주 소재지를 관할관청에다가 등록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서울이나 강원도, 어느 시․군에 등록하게 되면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에 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견한 자체만 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하지 전국에 관한 관할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선진교통문화의 부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2010 평창동계올림픽 부분도 그렇고 고속도로자체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인운수업체에서 많은 궐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잠깐 다루었습니다만 사실은 강릉만 해도 60대가 넘습니다. 저도 한 번 불러서 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승차를 시킵니다. 국장님께서 보다시피 야간에 갓등을 세우고 하면 택시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불법영업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단속을 4회에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한 예로 A라는 지역에 있는 그 법인체 운수회사들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량 한 15대 70명을 동원해서 이 수백 건의 적발한 부분에 소요된 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어떠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나 경찰합동 이러한 얘기도 들려요. 콜밴하는 운수업자 운전하는 분들이 건달끼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 집행부 같은 경우는 건달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어떠한 부분자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해야지 4회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법인운수업체들이 LPG가스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운수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수의 어떠한 부분은 다수에 의한 민원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제가 금년도에 태풍 루사로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도 없고 또 다른 타 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만 11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용역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지금 몇 년도 것만 나와 있습니까? 2000년도 것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118페이지 감사요구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2001년 이때는 용역발주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용 현황을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수에 여기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여기에 다 나름대로 지각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좀더 성의있게 해야지 아무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준다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고 위원들이 모든 업무를 다 잘 모릅니다. 또 알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원과 집행부가 같이 의견을 나눠야지 강원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더 성의있는 자료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강원도경관우수건축물시상과 관련해서 아까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도 강원도가 이런 경관우수건축물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기왕에 하는 것이면 정말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까지 해 주어야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에 협회도 있고 시․군별로 협회도 나름대로 지부가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기왕이면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안 해요. 정말로 참여해서 너도 나도 최우수상이 되든 장려상이 되든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기왕 시행하는 제도라면, 제가 알기로는 200여만원 이상씩들여서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천정비, 도로정비사업 중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과 더불어서 128쪽에 보면 수해복구 관련 도로교량하천의 설계기준 등 관련자료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동료 위원들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목만 있는 것이에요. 이 제목만 가지고, 물론 제가 나머지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제출해 주는 자료라고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도 최소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중요한 대목만큼은 쉽게 얘기해서 강우량 기준을 200년이면 200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200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시간당 강우량이 얼마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자료에 첨부를 시켜주셔야지, 앞에 126페이지에 있는 하천, 도로정비사업 중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기왕이면 아까 국장님께서 총론적으로 설계당시보다 상당한 강우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가 많이 왔어도 피해를 안 입은 교량이라든가 도로도 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밖엔 없었다, 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쓸려 내려가고 떠내려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했으면 비가 더 많이 왔어도 피해가 없을 수 있었다라든가 보완차원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아까 서면답변서 한 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보충질의가 들어가니까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사전 질의를 드릴 사항은 아닌데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질의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암댐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신 정선, 영월, 평창 일부 주민과 그리고 강릉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암댐을 폐쇄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발원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강원도의 의견이 지금 있습니까?

수자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댐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기시설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수자원과 관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댐관리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하도 도내 현안사항으로 나오고 해서 지금 별도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심층적으로 기술진하고 연구하는 부서로 기획파트나 여기에서 지금 챙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암댐 철거 이후에 관해서는 논의하지도 않고 도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것이고 도 전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파트가 정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는 다목적댐이 6개이고 용수공급용이 2개소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관리는 각 주체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강원도민들이 특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다른 면에서 도암댐을 폐쇄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폐쇄가 되었을 때에 댐복원이 폐쇄 후 복원되는데 약 50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고 강원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가 호스트시티(host city)가 되는 지역인데 과연 강원도 정서와 피해주민들 의견에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장하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발전용 댐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경제국…….

저는 지금 관리운영체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폐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폐쇄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댐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별도 팀들을 마련해서 전문기술자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체할 것 같으면 해체한 이후에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건설도시국 관장 업무가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해체한다고 하면 도민의 여론들이 해체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해체했을 때에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댐 담수 이전에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걸린 시간이 5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에 진짜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된다, 댐을 해체해야 될 것인가 현 상태로 보전하자면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맑은 물 보전이라는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아니시겠습니다만 이 도암댐 담수된 물은 1급수나 2급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국가기간산업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건설한 댐을 도민의 여론이 한 동안에 불같은 여론이라고 해서 과연 폐쇄했을 때에 오는 우리의 불이익은 무엇인가를 같이 걱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고 전 도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체했을 때에 그때 실사팀이 그리고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에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심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해당 시․군의 관계자나 시민과 군민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해체 후의 일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서면보고가 늦은 관계로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입니다. 지금 407 지방도상에 붓다리고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터널공사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전에 도로상에는 휀스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현재 공사를 하면서 휀스를 약식으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공사인원이 있으니까 낙석이 도로상에 떨어져도 이것을 치우고 그러는데 밤에 공사를 안 할 적에는 돌맹이가 굴러 내려와서 교통에 상당히 큰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상에 인접해 있는 공사장에 휀스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붓다리고개 터널 뚫는 주변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산림을 완벽하게 까서 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할 정도인데 공사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휀스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재해발생 시에 인명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태풍 루사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을 47페이지에 보면 총 126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현황을 보면 고성군이 11명, 양양이 23명, 강릉이 53명, 동해가 10명, 삼척이 25명, 정선이 9명, 태백 3명으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강원도는 매년 이런 피해로 인해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인제 등에서도 그 동안 수많은 인명피해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이 인권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것은 지난번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만 보아도 인권과 인명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재해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피해인명수가 143명이라는 사실조차도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피해로 인해 가족들은 비통에 쌓여서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번 루사의 인명피해자 수는 그 피해가족에게는 핵폭탄 이상의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강원도정에 그 책임은 없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대책이나 발생 시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전예방이나 사후조치가 미흡한 흔적들이 이번 루사인명피해에도 여지 없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가옥이 모여사는 그런 마을 산계곡에 사방댐을 미설치했다든지 절개면의 안전장치 소홀, 유수량과 물의 흐름을 개념치 않는 획일적인 제방쌓기, 사방사업의 잡목의 방치, 임도개설, 철탑설치, 댐관리 소홀 등 그리고 물의 흐름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정비 등 사전예방이 부족했으며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긴급한 대피조치 소홀, 대피처 미확보, 수해피해 및 인명피해 후에나 설치하는 재해대책본부 등 우리는 지금 루사인명피해에 대한 사전․사후조치가 미흡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물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수해피해 지도조차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장소 미확보 그리고 훈련이나 교육을 통한 사전준비 미실시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우리 강원도 정책에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이 인명피해 재해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사후 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인명문제만큼은 저희들도 중요시합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개념자체가 유럽 쪽에는 광의하천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수해위험지역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천 강우빈도해서 하천을 기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루사 같은 하천이 범람될 것 같으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수해위험지역 같은 것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넘쳐흐른 것은 지금 딱 어느 지역에 훈련은 사실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자 해서 될 수 있으면 하천변이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증개축하고 할 때에는 지역을 바꾸어 가지고 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해 재해위험지역, 수해 상습침수지역 이런 곳은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통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런 관리는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다른 데에서 튀어나오는데 이번 같은 것도 그런데에서 사실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강우빈도로 해서 2급하천은 50년, 1급하천은 80년 이렇게 해서 교량시설규모라든가 통수단면을 정하는데 이번에 하도 국지적으로 비가 오니까 중앙에서도 이것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하고 중앙부처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어서 지금 하천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상향조정될 것 같으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들어가고 그런 후속조치가 아마 중앙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진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항구복구를 합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피해에 대한 금액이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할 때에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복구공사에 반드시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서 시공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피해주민 스스로가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수해피해만큼은 아무리 공무원들이 방송을 하고 대피를 종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도시국 업무소관이 아닐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런 피해에 의해서 수많은 인명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명피해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사후교육을 철저히 하고 행정지도에 의해서 반드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주민훈련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때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업기간만 넣어 주셨거든요.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자금투자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정률만 표시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이 가능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평상시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지금 안 되시면 끝난 뒤라도 좀더 자세하게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