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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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 질의시 일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19일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13130-164호로 삼천리 도시가스 현치웅 남부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치웅 삼천리 도시가스 남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홍신선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질의를 마치고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75페이지 2002년도 10월 1일∼현재까지 삼천리 도시가스의 도로굴착 허가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치웅 남부본부장께서는 본 사항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허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허가 난 것 아니에요? 전체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구청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구청 건설과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구청 건설과장 나갔어요? 지난번에 건설과장 같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현치웅 본부장님!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홍신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데 수원시의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수원시에 저희가 전담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6개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2개 업체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수원시는 2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할 수는 없죠?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저희들 물량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공정관리상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관리를 위해 저희가 타 업체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복구하는 업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가서 할 것이고, 먼저 본부장님 성함이 누구였었죠? 문대선,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문대선 상무가 본부장을 하셨는데 제가 11월 10일부로, 경기도 총괄 본부장을 겸임하며 남부지역 본부를 맡아서 11월 10일부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 총괄본부장 현치웅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남과 부천업체가 들어와서 복구를 했는데 그 때 자료를 3개 구청 것을 다 취합해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는 그 시간에 놀고 있으면서 그 쪽 업체가 들어와서 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들어와서 한 거죠.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수원업체는 어떻게 되어서 그랬느냐고 했더니 그 내용인즉 현중기라는 도의 국장이 유학을 갔대요. 난 그 사람을 오늘 부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유학을 가고 담당했던 사람은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서 오늘 질의사항이 오비이락이 되어 버렸는데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원시 업체가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는데 도의 국장이 삼천리 도시가스에 지시를 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남부본부장이 성남하고 부천에 있는 두 군데 업체를 끌어들여서 복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서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로과 하고는 관계없는데 도로과에 본부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고 건설과장을 배석시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배석이 안됐네요. 지금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수원시 2개 업체, 태흥건설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인더스트리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원시 물량으로는 이 2개 업체에 35㎞에 약 30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수원뿐만 아니라 평택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수원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정관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수원 외에도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약 40억 정도를 수원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이라든가 화성 쪽에 추가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원업체이면서도 그 업체를 또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도 공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원업체에게 특별한, 저희 회사가 많은 공사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수원시 100만 도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전화 대수 증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면 전화 증설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90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배정은, 전의 지부장님으로 오신 분들은 의원님들과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 식사라든지 저희가 초청하기도 하고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직전 지부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저희 시의원이 생각하는 행정 집행부의 공무원과 같아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서민들이 요구하는 문제, 즉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부 공사하는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통솔이 안 되어서 그 업체가 자기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공사를 하고 떠나면 본선공사는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처음에는 시의원들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정에서 몇 집이 하고 나서 나중에 안돼서 시의원에게 부탁하면 시의원들은 사정사정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격이 되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또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조금 얘기하다가 지나치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식의 말이 어디서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동네 배선 공사하는 사람이 배선공사 하겠다는 것을 추가로 모집하고 다니길래 당신이 본선공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라,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선 공사비가 예산에 들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워서, 원룸은 짓고 입주민은 들어오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었는데 문제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90억 이라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예산을 더 늘려주시는 것을 저희가 요청 드리고 싶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의장단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홍보교육을 시켜서 절대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 저희가 전화해 보면 전무님은 안 그렇습니다만 밑의 분들은 답변하기를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어디로 도망가는 식으로 갔는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쨌든 두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삼천리 가스가 수익사업이죠?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삼천리 가스는 정압기를 묻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정압기를 묻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설할 수 있는 장소는 삼천리가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정압기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기 변압기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압력을 낮춰서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인데 택지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변압기는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시공업체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부지를 할애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가스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부지라든가, 우리가 수원시 쪽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들이 여러 채, 몇 십 채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확히 부지를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범희위원

증인은 밑의 분을 잘못 관리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당수동, 입북동의 의원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수동은 중압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앞까지. 그래서 정압기 묻을 자리가 없어서 여태껏 못 놓았습니다. 그 중압 들어온 지는 벌써 4∼5년 이상 되어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삼천리에 도시가스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분명히 정압기 자리를 우리 시민이 누구든지 마련을 해줘야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시유지 한 군데 했더니 그것이 반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삼천리가 수익사업이니까 분명히 하신다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삼천리는 독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추진을 하면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압기 묻을 자리를 우리 주민보고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면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그러면 제가 다시 서류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절대로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저희가 잘 참작을 해서 내부교육도 시키겠고 그런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한범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가 많으신데 현재 굴착 공사하는 데가 아까도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굴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굴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한 달씩, 안에 있는 이물을 뽑아내서 한 달씩 방치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사가 끝나는 즉시 빼내서 도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가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회사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봅니다. 당연하다고는 보는데 수익에 앞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공익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도시가스 공사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내용을 보면 수입이, 그러니까 회사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거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회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 집단 밀집지역은 혜택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독립가옥의 서민들은, 저희 연무동 같은 경우는 약 6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주택이고 회사의 수익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뒤로 밀려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도 못 주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지금 사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수익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익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투자한 것 중에서 이제는 실제 보급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타당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기업은 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투자한 것 중에서도 사실은 20%만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 기준에. 나머지 70∼80%는 투자 타당성이 저희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익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참작해서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주변에서의 표현이 단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공익성을 고려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양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선공사, 그 분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동별로 그런 내선 공사만 끝나면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내선공사를 그냥 해 놓고 없어져버리고, 그럼으로 해서 본선공사가 안 되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예가 수원의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 다시 한 번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선공사와 본선공사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홍보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천리는 개인업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나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북동의 한범희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삼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수 백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설 된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첫째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단지 내에 정압기 묻는 것을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다면 정압선을 반대한 삼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주택이라면 당연히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의무와 책임도 삼천리 측에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범희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부지에 가스를 넣으려고 해보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영구 임대 시설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는 데는 어려우시겠지만 매입을 해서라도 종합선을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홍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수원에 도시가스를 100%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저희가 현재 경기도의 평균 보급률이 68% 되는데요, 수원시가 지금 83%의 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보급률은,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주택이 늘어나니까 사실 100%는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이 되면, 보급하는 신장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송재규위원

90% 이상이 되면, 모선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개인 수요자가 요구하면 바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나머지 10% 정도라는 것이, 아주 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는 저희가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홍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하면 파헤치고 한 참 걸리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선을 까는 시설 담당이 다르고 본선을 까는 시설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깔려고 수용가가 내선 업자를 정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건의사항인데 모선을 깔면서 삼천리에서 계량기까지 해 주면 안됩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그것은 현재 도시가스 사업법상 수용가가 자기 집안의 내선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 설비업체들이 자기네 어떠한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파 놓고서 분기를 안 하니까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수탁공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지역 지역마다 삼천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 통제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비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자기들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송재규위원

자산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 모선까지입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인입관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주택에 들어가는 인입까지.

송재규위원

그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송재규위원

아니, 들어가서 계량기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주택 내부시설은 사용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계량기 이후는 내선업자가 하고 계량기 앞쪽은 삼천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포장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 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냥,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개인 소유든 저희 것이든 어쨌든 간에 포장은 빨리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차질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잘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삼천리 도시가스가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일부 불편을 드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지금 사업하시는 중에 20%만 사업성이 보장이 되고 70∼80%는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시는 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이 현재 적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0%만 겨우 사업성이 보장되고 70∼80%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한다면 자선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의 어떤 사업성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70∼80%는 현재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도시가스는 한 번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미래의 수익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또 상당부분은 미래의 수익가치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투자도 다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에, 물론 어디나 순서를 가려서 급하고 아니고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 문제로 수원 시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느 지역으로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율천동 출신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문제 민원이 1∼2년, 그렇게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장기간 연속적으로, 그 때마다 주민들은 이번은 믿어 보자 믿어 보자 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자연 부락 단위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조성하는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조성하는 부지는 연차적으로 언제쯤 조성이 완료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지에도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율천동 535-1번지∼8번지인데요, 거기는 처음에 토개공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몇 년 안에 집을 지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스에서도 공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부지조성은 되었고 언젠가는 집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점은 상당히 사업성만을 앞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가스가 정말로, 아까 서민들을 위해서 70∼80%의 애로가 계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참고로 천천동 268번지가 있습니다. 그 쪽은 공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현치웅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치웅

현치웅삼천리도시가스남부지역본부장

네.

홍신선위원장

이것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 위원님 별로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공통사항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건 밖에 없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발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 현황은 현재 표시된 것처럼 화서역 주변 벽화 그리기와 월드컵 길 주변도로 정비공사 외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다 피큐를 시행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현재로서는 두 건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화서역 벽화그리기 정비공사 인데 그림에도 좋고 나쁜 그림이 있듯이 벽화 그릴 때도 종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2,800만원 공사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가격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화서역 벽화 그리기 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원역 주변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몰릴 것에 대비해 가지고 화서역 쪽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월드컵 전에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서역 주변의 벽화 그리기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화서역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전철역사 주변에 2만 5,000∼3만 볼트 고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벽화는 그리는 데 안전 사고의 문제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압선 부분은 사실 도색을 할 수가 없었고 외부적으로 도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은 수원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안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도안은 수원시에서 해 준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업체들 공사하는 것을 보면 발주한 금액에 맞춰서 그리다보니까 성의 있게 그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격이 싸면 무성의하게 대충, 색깔을 여러 가지 넣지 않고 두 세 가지로 대충 그리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린 내용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것이 2,000만원에 합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기준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은 그 만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한테 더 많은 자문을 받고 또 나름대로 검증도 많이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쪽으로 온 손님들한테, 미관 쪽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상당히 단시일 내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사 주변에 그런 도안을 한 것은, 수원의 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사실 화서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나 저희들이 전문가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역사주변의 도색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에서, 역사 주변 벽화 그리기 사업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역사 주변말고 일반 도로변에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다보면 액수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의 없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색깔만 넣어 가지고 대충,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런 것들도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도색을 해 놓으면 보통 내구성으로 봤을 때 2년∼3년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퇴색이 되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차량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더럽혀지는 관계로 어차피 2년∼3년에 한 번씩은 또 도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테이션으로 처음부터 접근했다가 또 색을 다시 칠한다고 그러면 또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디자인을 다 받아서 한다면 그 만큼의 사업비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업체 자체도 양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라도 가격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순서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앞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것 중에서 182페이지에 보면 군부대와 관련된 터미널 도로가 있는데 군부대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거의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 그래요? 184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들인 내용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우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 지금 뒤 방청석에도 계십니다. YMCA 이상명 간사께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차가 많지만 우리 보행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구에 그칠 염려가 많아서 실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행환경 용역을 준 추진비용이 있고 저희들이 다음 주 중이나 시간이 되면 중간보고를 한 번 개최할 겁니다.

양종천위원

참작이 될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별도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것도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라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분명히 추경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1,000억대의 공사비가 도로로 2,000억이 들어갈 정도로 수원시가 엄청 도로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보행환경에 관해서는 신경이 안 써진다면 이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185페이지에 한전 전주사용료, 도로 점용사용료, 이런 등등에 대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요구를 했는데 자료현황에 보면 성남, 안양, 화성시가 수원시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다른 시·군에 비하여 수원시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232개 시·군의 평준화라는 것은 예상하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지난번부터 강조를 하느냐하면 전주를 통과하는 케이블TV선 같은 요금은 한전에서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수원시에 대한 전주사용료는 싸다, 이것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사실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케이블TV뿐만이 아니라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성남이나 부천, 안양 등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도 되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법규상의 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법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전주사용료를 더 늘려서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자체, 그것만이라도 수원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참고삼아서 경기도 다른 시·군 전주사용료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2002년도 국·도·시비 투자공사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전부 참조해 봤고요, 지난번 추경부터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3,000억원을 가지고 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7월 추경하고 지난번 9월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해 줬는데 쓸 수도 없죠? 시간이 없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518억원을 도로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53억 정도를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교통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수원역 주변 수원역 우회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 내에 특별 보상반을, 별도로 기술직 2명을 배치해서 지장물 조사라든가 또 현황조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은 집행부를 야단도 친다든지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도로에 의지를 가지고 시장께서 예산을 따왔고 도비가 나오는 문제를, 적은 인원에 비해서 열심히 한 그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아무튼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만은 드리고 싶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2개 기관 이상으로 하는데 가령 지주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제합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오는 감정평가기관을 인정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주면 거기서 지정한 1개 평가사와 또 시에서 지정한 1개 평가사를 지정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1개 기관은 시에서 지정해 준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가격에 있어서 가령 지장물 같은 경우 A기관은 340원, B기관은 350원, 또 이런 것은 서로 치고 잡고 장난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박지성로 쪽은 도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박지성로를 화성시 쪽으로 낼 거예요? 아니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가 화성시 쪽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영통 대로를 관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아직 35m도로 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재정비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 도로과의 현재 생각으로는 화성시 쪽으로 하면 저쪽 구간이 병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면 전체용량을 받을 수 있는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망포동 지역의 교통을 분산하는 차원이라면,

양종천위원

됐습니다.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신영통 쪽에서 수원시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정이 되면 어떤 외부세력, 가령 도에서 박지성로 쪽을 자꾸 생각해서 화성시 쪽으로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수원시 쪽으로 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하고 같이 해서 힘을 합치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서천리 쪽으로 나는 주공은 언제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망포지구는 현재 아파트를 550세대 정도 짓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 요구하기는 영통 대로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그 망포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 전에 지방도인 망포동 중심을 통과하는 343호선까지로 우선 저희들이 먼저 좀 해 달라고 구두로도 협조 요청을 했고 공문으로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양종천위원

돈 벌어가지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주공이 거기서 돈을 안 벌면 도로를 못 내나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대개 보면 다 그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부분의 것은 거기서 소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공하고 더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동탄 신도시 쪽의 새로운 도로는 수원시가 옆에 주변도시가 들어오면서 괜히 전부 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똥오줌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도로가 수원시로 또 압박할 것이 뻔하다, 이 말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로는 어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새로운 도로는 저번에 저희들이 2003년도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탄지구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서천지구도 있고 태안지구, 봉담지구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구 유입량을 본다면 거의 20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것은 비단 수원시에서 해결될 부분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외곽을 지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수도권 대도시 광역교통 체계차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동탄지구에서 오는 것은, 서울 양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일부는 신영통을 통과해서 가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노선을 하나 신설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 도로 하는 예산 주니까 일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상부기관에 도로를 빨리 개통해 달라든지 그런 얘기를 틀림없이 일은 많더라도 하시고요, 이번에는 야단칠 얘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입체화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터미널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시청 사거리, 캐슬까지 고가도로, 지하도로 다 개설해 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소통계획이 말도 아닐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의 입체화 계획은 어차피 저희 수원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대체방안을 입체화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 용역과정에서 ITS라든가 아니면 국도대체 우회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국도변에서 공사로 일어나는 교통체증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가령 동수원 사거리하고 캐슬하고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동수원 사거리를 하려면 캐슬로 좀 돌아갈 수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같은 시기에 같이 해 버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남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과선교도 저희들이 12월 중순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외람 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도로과의 계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난공사로 꼽혔던 부분이 과선교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과의 협의관계라든가, 궤도이설 부분의 문제 때문에 철도청과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가차도나 시청 사거리 지하차도나 터미널 사거리,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만 사거리 캐슬 입체화 계획은 사실 과선교에 비해서는 공사여건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비행장 병목구간 이번에 공사하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보니까, 여기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4,000억 이상이 들어갔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4억 6,200이고요, 변경해서 4억 9,4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단위를 백만원으로 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된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옆에 보도블럭 깔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깔고 나서 거기 보니까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소나무도 도로과에서 심은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심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도블럭 깐 도로 넓이가 1m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다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 나무 심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계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시 시계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이 봤을 때 나무도 없고 또 맞은 편 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부 도로확장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맞은 편에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좌측부분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시계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원시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행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다 소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거기 나무를 가운데에 심어놓았는데 또 엊그제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그 옆에 또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딱 막아버린다고요. 지금 농사짓는 논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다니는 도로인데 나무를 심을 때 한 쪽 바깥으로 내다 심어도 되는 건데 제가 자로 재보니까 딱 한 가운데다 심었더라고요. 그러면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나무를 심던가, 그러면 사람이 안 다닐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한참 공사할 때 우리시에서 감독관이 누가 나가 있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공사할 때 뒤로, 도로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있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배수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도 배수로 만들어놓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는 거기 배수로에 오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오물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 다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리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처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 공사할 때 계속 나가서 사진을 찍고 감독했는데 그 오물을 둑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이 섞어서 묻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사진도 제가 찍어놨어요. 그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꼭 묻어서 그 도로가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놓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그 도로를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할 때 복구했다는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어떤 굴착을,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굴착허가를 내 줬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허가를 내 주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굴착을 할 경우 시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을 30인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 보고를 받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공사하는 업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면서 사진을 찍더란 말이에요. 사진을 찍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잘 다지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대강 다지고는 페인트 통에 뭘 담아와서 척 뿌리더니 현장감독이 와서 "야, 사진 찍어" 그러니까 사진 찍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카메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바로 이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앞에 서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간 뒤에 그냥 "야, 아스콘 갖다 부어" 하니까 붓더란 말이에요.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도로시장님이라고 자칭 말씀하셔서 도로과가 무척 업무가 과중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는 도로과 공사수주를 내년도에 전부 하게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핏 도로개설 부분만 보더라도 15건 정도가 되는데 특히 아까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나 시청 사거리 입체화는 거의 산업도로를 막는 격이 되는데 실제로 아까 증인 얘기로는 도로소통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도로소통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한일타운 지하차도 하나를 내는 데 있어서 대체도로가 운운됐고, 하나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 대체도로가 필요하다, 차량 유도 계획도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어제 건축과 감사에서. 어제 건축과 감사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15건에 달하는 이런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한 가지 차량 유도 계획과 전체, 왜냐하면 한 가지 한 가지의 차량 유도계획만 가지고서는 나중에 어디 가서 엉킬지도 모르니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차량 유도 계획과 전체에 대한 차량 유도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셔서 그것이 가능할 때 본 위원은 본 예산 심의 때 반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먼저 증인이 설명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소통계획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안한 심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안 한 사안 별로 차량 유도 계획과 전체에 대한 차량 유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과연 가능하다 할 때 본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소도로이기는 하지만 삼천리 도시가스 굴착공사도 내년에 계속 또 이어진단 말이죠. 그것도 같이 함께, 거기에 첨부하셔서 과연 한 눈에 이러한 공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심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참고로 예산심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우려하시지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 수원시를 가장 중심적으로 지나고 있는 국도 1호선, 42호선, 43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 도로에 대한 입체화뿐만 아니라 배면도로 기능을 갖고 있는 국지도로, 20m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신 것이고, 사실 20m 도로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국도변, 국도 1호선, 42호선, 43호선이 가장 교통량이 많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어차피 입체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이면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부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튼 충분히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공사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차량유도 계획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입증이 될 수 있는 자료면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산심의 때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우리 수원 40명의 시의원들이 전부 자기 지역을 보다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려고, 시의원 40명 모두가 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100억 이상 국·도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받아온 것이 국비가 굉장히 작아요, 도비도 작고. 이것은 과연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항인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는 양여금 제도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양여금을 보게 되면 목적 1호가 이렇습니다. 양여금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여금 제도가 생긴 것이 바로 도로를 위해서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게 되면 증인께서는 아마 이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수원이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지금 양여금법이나 양여금법시행령이나 또는 지방양여금법시행규칙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 지급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양여금은 6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40억 중에서 20억은 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경기도의 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침에 보면 2001년도에는 40%를 준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50%를 준다고 해놨습니다. 전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 기본 개념을 보더라도 양여금은 부지런히 일하는 지역은 어디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수원시 재원만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실 양여금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도시의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의 어떤 채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여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의 자체 지원말고도 충분히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의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수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원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채무비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과연 수원시 같은 경우 정부에서 그 막대한 양여금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본인인 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주는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양여금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을 덜 받았다 많이 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서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이 양여금법 어디를 봐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연관시킨 규정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에도 없고 어디를 보더라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과연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본 위원은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의 지침을 봐도 그렇습니다. 도에도 2001년도, 2003년도 어디 지침을 보더라도 몇% 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여금을 못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중앙정부의 예산서를 못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서 의원들이 나눠먹기를 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바꿔 얘기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서는 양여금도 많이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눠먹기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이나 또 옆에 계시는 주양원 증인께서는 이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지역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들한테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고, 좀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느 의원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를 받아왔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박종희 의원께서 다행히 예산결산 위원이고 또 행정자치부 소속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에 관해서는 박종희 의원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해서 도로사업, 또 자전거 도로사업,

김명호위원

그래서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4억인가를,

김명호위원

14억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박종희 의원님께서 별도로, 행자부에서 배정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도로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지침으로 따지시겠죠. 그렇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수원시가 적게 받아왔느냐, 그것을 따져본다면 아마 수원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1월∼12월까지 저희가 직접 행자부에 올라가서 지역진흥과장, 재정국장, 재정과장 만나 가지고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명호위원

박종희 국회의원님이 행자부 쪽에 계신 분이니까 그 분한테 말씀하셨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김명호위원

또 당 사역의 한 분이신 남 의원님이나 신 의원님 쪽에는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국·도비 지원관계는 저희가 세 분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세 분 다 해 가지고 2000년∼2002년까지 들어온 것이 고작 246억입니까? 10군데 총 사업비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430억입니다.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전부 받으신 것이 3.8%에요. 기 투자된 예산까지 하면 6.9%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양여금이라고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지금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힘있는 국회의원이 계신 곳은 좀 많이 받아오겠죠. 특히 행자부 소속으로 계시는 의원님들은 좀 더 받아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로 다른 데는 못 받았습니다만 박종희 의원 같은 경우는 14억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주양원 국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도로 개설하려는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해서 수원의 도로사정이 얼마나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길래 빚을 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경기도에 또 있습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데가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SOC사업은,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빚을 내서 하든 아니면 채무를 하든 간에 전체적인 시의 재정을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는 사항이지,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하는 데 관해서도 나름대로 책 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양여금도 워낙 못 받고 또 도비도 작년도에는 40% 보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고 내년도에는 5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먼저 도 추경에서 올해 530억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까? 530억 받은 것이 도비 받은 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총 사업비에는 다, 국비나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증인께서 도 추경에서 530억을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518억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518억을 받았는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까? 자료 74페이지에 그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여금을 60%를 준다고 해도 공사를 못하고 도비를 준다고 해도 공사를 못합니다. 왜, 지방에 워낙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금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해서 도의 지원이나 양여금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양여금을 얼마든지 더 받아올 수 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우리 수원을 사랑하고 정말로 수원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체면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그 분들과 협의하면 저는 얼마든지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경기도의 금년도 양여금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 배정된 것이 70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 중에서 수원시가 받아온 것이 70억인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수원만 주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10%를,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우리가 1/10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다면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우리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입니다. 또한 도청 소재지가 여기 있고 수원은 서울의 관문입니다. 다른 벽지 지역하고 수원하고 어떻게 똑 같은 단상에 놓고 얘기를 하십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도에 배정된 700억 중에 경기도가 사용하는 지방도, 군도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군에 배정합니다, 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을 많이 배정을 해서, 이것도 처음에는 40 몇 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70억을 만들고 그런 관계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자부에 올라가서 거꾸로 일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배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많다는 그런 관계가 현재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양여금은 얼마를 받겠다, 도비 지원은 얼마를 받겠다, 또한 시비를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예상치를 만들어서 올리셔야지, 무조건 도비 못 받고 양여금 못 받으면 시비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예산은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앙 부서에 투·융자심사가 올라가거든요?

김명호위원

중앙에서는 100억 이상이고 지방에서는 10억 이상입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사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조건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니다. 양여금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달고, 또 도에다 투·융자심사를 하면 도에서는 또 양여금 받는 조건으로 달아주고, 그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은 전국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달면서 사업을 미뤄버립니다, 서로 다. 도는 도대로 양여금 받을 조건, 그것이 안 되면 도비는 안 주겠다, 또 행자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일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심사 자체를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수원역 우회도로공사를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보류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애타는 사람은 수원시거든요. 그러면 행자부는 양여금 줄 돈이 없어서 투·융자심사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이, 여기 송재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발 1구간이라도 먼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1단계로 농대 들어가는 국도 42호선부터 시작해서 세류 사거리까지, 반만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복잡하지만 다시 또 서류를 만들어서 이번에 올라가서 2단계, 영광아파트 앞까지 가는 것을 연결 받았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양여금을 1원도 못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안 그러면 그 자체도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도비를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 주는 조건이라면 심의할 때 승인을 안 해 주겠다, 보류하겠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애타는 사람이 수원이라는 거죠.

김명호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산간벽지가 아니고서는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한대로 빚을 내서 도로공사를 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정이 있습니다, 지역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뚫고자 하는 그 도로들은 수원시에서 그 동안 장기 교통량 해소 차원에서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또 도시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간선도로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순환전철이 완공이 된다면 어차피, 앞으로 교통해소에 대한 문제는 도로를 뚫어서 교통량 해결하는 시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순환전철이 확보되고 또 수원역을 경유해서 분당선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수원의 외곽순환도로 기능도 그 만큼의 용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온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50%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비율하고 도가 50%, 시가 50%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비율을 꼭 맞추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이 비율을 맞춰야 되고 또한 지방양여금의 어디를 봐도 재정자립도가 안 되면 안 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증인들이 로비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시는 데 따라서 양여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여금도 일정 비율을 넣으시고 또한 도에서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일타운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어제 주택과에 질의한 바 그 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준공 당시에 건설을 못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 질문하라고 하기에 오늘 기회를 찾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타운 지하도 공사는 지금 한일합섬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건부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는 입주한 지 3년이 경과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억만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공사비를 보면 127억인가 얼마로 나왔던데 현재 한일합섬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정관리 된 상태에서 이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일합섬에서 공사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타운 지하차도는 사실 한일합섬이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벌써 마무리되었어야 할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일합섬이 부도가 나면서 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일합섬이고 시공자는 종강건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이행채무에 대한 보증을 과연 누가 설 것이냐, 현재 총 사업비가 152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리비가 6억 5,000, 공사비가 145억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60억만 현재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을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잔여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왔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중지가 되면 엄청난 교통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의 문제,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시에서 부담할 용의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사업시행 조건으로 주식회사 한일합섬 건설이 시행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의 문제는 종강건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법정관리 이행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건축과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 나름대로의 답변으로 보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의 문제는 계속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공사 추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해서 또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같이 착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를 보면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터미널 로터리 공사, 그 다음에 시청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동문, 쭉 올라가면서 한일타운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교통체증이 삼익 아파트에서 지지대 고개를 넘어와서, 삼익 아파트에서 동수원 사거리까지가 출근시간에는 무려 30분∼40분이 소요됩니다. 도로 중에도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동수원 입체교차로 예산하고 시청 앞 공사하고 2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곳도 시급하지만 제일 시급한 데가 한일타운 지하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한일타운 지하도는 한일합섬에서 부도가 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모든 예산과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도로도 조원지구 2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희한한 답변을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도로가 조원택지개발 지구를 경계로 해서 청련암 앞으로 나가는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그것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원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박정용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 한일타운 역시도 같은 내용이고 주공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조건부로 아파트 준공을 안 내줬으면, 그 기간 동안에 공사하는 진도를 보면 도로공사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어차피 아파트 준공만 맡아서 입주만 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시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는데도 두 건 다 똑 같은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청련암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대체도로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을 그을 때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공사비는 부담한다 하지만 계획선은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그었을 것으로 보는데 처음부터 청련암이 종교단체인 것을 알면서 선을 그었다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 노선자체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 2호선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배면도로로 해서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 도로계획을 한 것입니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형지세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서 사실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도로계획도 시에서 접근하기는 평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청련암 앞에 도로 계획을. 그래서 최대한 차의 소음도 줄이고 비산이나 먼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청련암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련암에서는 그 계획자체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좀 더 밝은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서면 답변에 보면 "단지 공사비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우회시킬 수 없다. "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선을 그을 때, 거기 청련암은 수 십년, 수 백년 전부터 거기에 있던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선을 그을 때 사찰이 있는데도 선을 그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 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공사비가 더 든다하더라도, 터널을 뚫어서라도 계획된 도로는 조기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20m도로 계획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련암 뒤로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면도로로서 교통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광교산을 훼손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접근은 저희들이 안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 계획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련암 앞으로 도로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좌우간 지하차도로 해서 청련암의 최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청련암측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처음에 계획선을 그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잠깐만요, 청련암이 사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거기에 건물을 치고 지나갑니까? ("마당으로" 하는 이 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청련암 건물을 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전면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종교시설이 그렇게 무서워서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시민이 우선이지 종교단체가 우선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청련암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내지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청련암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002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이 6건말고는 다 준공이 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직 미발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아직 발주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많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동 106번지는 아주 삭감을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또 비상활주로는 10억을 세워서 한 5억만 쓰고 삭감을 하고, 참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안 쓰고, 해가 넘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는 발주를 할겁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를 추진사업 중이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착공 안 한 것은 공사 착공도 안 했으니까 여기에 안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금년도 총 예산에서 집행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세운 중에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산에 따른 집행 비율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집행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 하자고요. 해서 이 돈은 올해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해서 죽이고 내년에 다른 것 할 수 있게끔. 도로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지금 아우성치고 하는 데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 해봅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제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2002년도 사업 중 미준공에 대해서 보상비나 철거비나 감리비나 실시설계비나 전체를 파악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봅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래서 서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예산 많이 따오고 아무리 해도 여기 실무자들이 못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과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2,000억 정도 됩니다.

홍신선위원장

비행장 활주로에 지난번 도로 넓히는 데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4억 6,000만원입니다.

홍신선위원장

4억 6,000만원입니까? 차가 잘 빠지도록 한 것이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들어오는 것을 위한 것입니까, 나가는 것을 위한 것입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이 양방향이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차량이 물 흐르듯이 빠져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비행장 조종사 관사 들어가는 데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장

거기가 좀 튀어 나왔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가스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신선위원장

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 가스 있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차가 좍 물려와 가지고 이렇게 틀어버려요. 물이 흐르듯이 곡선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커브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보고서, 2,000억, 3,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몇 천 만원 공사를 하더라도 차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게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로과에서는 볼라드 공사 같은 것은 별로 안 하죠? 그것도 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가지고 해 먹었다고 하고 지금은 볼라드 가지고 해 먹는다고 그래요. 볼라드를 꽂아놓을 데나 안 꽂아놓을 데나 다 갖다 꽂아 놓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아예 설계공정에서부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물 흐르듯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85쪽 서부우회도로, 이 도로의 당초 완공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차도까지 완공하는 것은 2004년 말까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고가차도까지 당초 계획이 2004년 말까지였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2002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2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 동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도 이유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 주변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공사를 재개했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만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부만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인데 내년에 1단계로 15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고 주민설득이 남아 있는데 주민설득은 충분히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주민설득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염상천 전 의원님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 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주민 대표를 담당계장이 가서 만났고, 저는 직접 만나 뵙지는 않고 전화로 몇 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또 고가차도 설치하는 것도 주민 대표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그러면 주민설득도 충분히 되었고 앞으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고,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004년 10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4년 말까지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말까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또 재개되면 공사를 중지시킬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경우라도 사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는 중지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또 궁금해하는 것은 그 고가도로가 생기면 그 밑 지하부분의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차적으로 그 쪽에 상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양쪽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또 안전사고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차장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차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모아진 것은 아니고 일단 염상천 전 의원님께도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바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공사의 모든 문제를 염상천 전 의원님과 협의를 하실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주민들과 대화할 사항은 아니고 고가차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주민대표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공과정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율전동의 정서는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특히 이런 관급공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공사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몇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공사가 보상문제라도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기대치 이하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가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년은 안 되었고요, 17∼18년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년이나 17∼18년이나죠.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염상천 전 의원님이 계실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진행된다 진행된다 하면서도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몇 년 흐르고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몇 년 흐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상으로 해서 10억 정도 잡혀있죠? 보상 총 액수 얼마 중에 10억이 잡힌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42억 정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럼 평당 보상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평당 200선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녹지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감정평가하면 보상액을 어느 정도로 정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산술평균치로 정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단가가 70몇만원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공사가 내년 중에는 보상이라도 마무리되어서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교통량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치 않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교통량이라는 것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발생되는 것이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교통량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몇 분 현장 훑어보고서 교통량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사업 자체는 율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가차도 사업이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가차도가 마무리되면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천천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가 뚫리기 전에 주변에 30m 도로를 또 뚫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서역∼성대역 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20m, 이 도로 외에는 없지만 거기는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관내 교량안전진단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방법과 또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업체명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현황에 보시면 농대교나 목장교, 원천교, 매향1교, 경기교 외 12개교가 나와 있는데 수원시 관내에는 58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교량의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긴급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거의 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상당히 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에서 받아야 될 하중 이상의 차량이 다니면 그 교량의 어떤 슬라브가 금이 간다거나 철근이 노출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화가 되어서 구조물 자체가 받을 수 있는 하중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범희위원

업체명은 모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업체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어느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수원시가 지금 도로망 공사에서 교통체증을 막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짜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원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차도나 인도로 다녀야 되고, 이러한 연결도로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교통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계획상으로는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개설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보도는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과 도로개설과 병행하는 안을 다 포함해서 단계별 계획을 3단계로 세웠는데요, 내년도 1단계 계획상으로는 24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일단 10억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시가지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역은 그나마 자전거 전용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 도심권은 이런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범희위원

효율적으로 교통체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범희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바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옆에 도로가 개설될 때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를 받은 분들은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평가를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받으면 분명히 감정평가가 얕아요, 그 다음에 받으면 더 세고. 그런 것으로 항상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했으면 최대한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수원역 우회도로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2005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 해가 더 늘었어요. 2006년까지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국도 42호선으로부터 평동 지하차도를 건너서 세류 사거리까지 계획했었는데 더 포함된 지역은 사업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0억 정도가 더 됩니다. 당초에 1200억 소요되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국도 42호선 경부선 철도∼경남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국도 42호선 부분 육교∼웃거리까지 포함해서 연장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과선교와 인천 쪽에서 오는 차를 수원역 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국도 42호선하고 수원역이 만나는 구간이, 저희들 계획상으로 현재는 평면교차이지만 거기가 지하차도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를 하게 되면 지하차도 공사할 때 2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 농대 쪽 진입도로에서 우회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방법말고는 빨리 개통시키는 방법이 없겠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66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2002년도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했는데 과연 수원시에서 해 놓은 것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교통수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까지 차량을 이용할 것이냐,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행을 하는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역에서 가까운 데는 거의 도보 내지는,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서는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와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도 형성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령 역전에 그런 순환방법을 하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구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매연 때문에 역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가끔 보면 다니는 차 중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아주 매연을 많이 뿜는, 이런 경우를 병행해서 해 줘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또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계속 타고 가다보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요철이 있어서 덜커덩 하고 한 10㎝정도가 떨어져서 "아이구, 이것 자전거 못 타나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만 해줬지 타게끔 환경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행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꼭 지체부자유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덜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낼 때는 연계성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하나는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어느 목적지에 가면, 그 목적지에 들어가려면 들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전거 받침대를 할 수 있는, 아주대학교에는 우만2동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우만2동에 나오는 시의원 비용을 이용해서 3대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해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내 곳곳에 해줘야 되겠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전까지 연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싼 자전거는 10만원도 안 가는 자전거도 많은 것 같아요. 중고 자전거는 몇 만원짜리도 많은데 1억이면 1,000대, 2,000대 만들 수 있어요. 수원시가 2억이든지 5억이든지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 주자, 이거예요. 한 5,000대 가량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가령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양심적인 시민계도도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의지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의식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 대여점은 두 군데 있고 공원에서도 자전거를 대여해 주면서 하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하다보니까 이용도 미미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로 통해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추세를 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확보해 준 후에,

양종천위원

그런데 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라면 앞으로 5∼6년 후에나 타라는 말이 아니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차도로 건너든 인도로 다니든 다닐 거예요. 가령 수원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화서역 같은 데 가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해 두면, 100대∼200대를 해 주면 자전거를 활용하고 갈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는 얘기인데 그것말고 자전거를 한 1,000대쯤 시가, 잊어버린다고 각오를 하고라도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외국에서의 예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별로 안 가져간답니다.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요즘 TV 가져갑니까? TV 안 집어가죠? 자전거 물론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시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119페이지, 한일타운 지하차도 문제인데 150억, 190억 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60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아까 박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100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몇 년 내에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해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터미널, 시청, 동수원 교차로 해 가지고 지지대 고개∼삼거리까지, 세류동, 오산 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4개∼5개가 동시에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은 지금 답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심각한 만큼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우회시키거나 하는 것이 철저하지 않고는 과선교 정도, 이 정도 밀릴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서호 육교의 하자보수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금년도 안에 모든 하자보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만 충분하지가 못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교대하고 교각사이 부분에서 일부 위에서 받는 하중이 전도가 되어서 조금씩 변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이 하자가 발생된 것이 작년 이 맘 때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작년 7월달 정도 됩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한다고 그러고 미루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송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전도 위험이 없도록, 어떤 틈이 자꾸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공법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재규위원

그 공법을 어떻게, 설계라도 해 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직 설계는 못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는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지금 답변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일부 미온적이나마 보강은 했는데,

송재규위원

이 얘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왜 그런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을 본 결과로만 가지고 따진다면 구조상 하중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중으로 받는 부분의 문제는 없지만 그 교대부분과 기존에 있는 육교간에, 우리가 용어로 따지면 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곡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을 먹다 보니까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니는데 이것이 편하중을 바깥쪽으로 먹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편구배가 일부 틀려서 전도가, 조금씩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발생 원인은 이음장치가 누락이 되어서 설계당시에, 거기가 금속부분에 수축작용이 있어서 여기가 벌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과장님 답변은 좀 다르네요. 그 당시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설계에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저희가 봤을 때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당초 설계할 때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상하중이나 활하중에 대한 계산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기존 교대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수축도 일부는 들어가겠습니다. 수축작용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거기 곡선구간에, 사실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것을 놓을 때 어느 정도 편구배를 먹어야, 안 쪽으로 원심력에 따라서 편구배를 먹어야 이것이 바깥쪽에 받는 하중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이 편구배를 덜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하중이 바깥쪽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틈이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자발생 원인에서, 여기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설계부분에 누락이 되었다고 했고 과장님 답변은 또 다르고,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 좀 지나간다고 다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편심력에 대한,

송재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 설계한 분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호육교의 하자관계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원인에 나타났듯이 당초 설계에 신축 이음장치를 했지만 확실하게 못 했다는 일부가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했듯이 구배에 따른 문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설계나 시공이나 사람이 하는 일에 다 100%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즉시즉시 대처를 해야지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우리 도로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금년 말에 한다고 했어요, 금년 말까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금년 말까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는 금년까지 하고.

송재규위원

약속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국장님이 당초에 이것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 번 해 봅시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아주 약속하는 겁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계속할까요? 계속 해도 됩니까?

홍신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송재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주요도로 굴곡노선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대로나 소로가 많이 굴곡이 심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일어나는 도로변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모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녀서 아스콘 위에 아스팔트가 닳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토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붕괴되는 부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두 번째, 마모로 인해서 아스콘이 노화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한 번 포장을 하면 얼마가 지난 후에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 수명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토목공법상 여러 가지, 시벨이나 이런 시험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공법상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이 25m 이상되는 도로는 기층이나 표층두께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이며 보조기층은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면도로, 차가 좀 덜 다니는 부분에 대해 기층은 얼마로 하고 표층은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로설계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통행량에 따라서 그 도로가 오래 갈 것이냐 좀 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송재규위원

공사를 하면 그것도 하자보수가 있어요? 하자책임을 지게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도로는 2년입니다.

송재규위원

2년 내에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시킵니다.

송재규위원

확실히 시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도 합니다.

송재규위원

글쎄, 검사는 하는데 그런 예가 있냐고요. 하자보수를 시킨 예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내적 요인은 포장 단면부족, 재료불량, 외적요인은 차량 하중과다, 환경하중, 시공불량, 원인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적소에 맞게 비탈이라든가 또 하중을 많이 받는 차가 다니는 데는 시공을 달리해서 거기에 견뎌낼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해서 하고 또 편편한 데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는 연구를 해서 시공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도로에 직접적인 수명과 연관되는 부분이 과적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위원님도 차를 타고 가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도로 아스콘이 위로 올라온다든가 그 다음에 거북이 등처럼 완전히 갈라진다든가 포트월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차가 다니는 하중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과적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단속도 산업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산업도로 같은 데 못 다니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보면 어떤 데는 괜찮아요. 또 어떤 데 보면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확실하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료불량, 시공불량, 그렇게 아주 단정을 짓고 싶은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재료불량이라고 보기는, 저희도 물품자체를 다 시험이라든가 공인된 검증기관을 거쳐서 관급자재로 수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공불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시공을 하면서 때로는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과거와 틀려서 저희들이 감리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장비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그런 하나의 장비, 타이어로라든가 이런 하나로만 가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기층 같은 것을 타설할 경우에도 항상 저희들이 거기다 마카담이라든가 로라로 계속 다짐을 시키고 살수까지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기층, 표층을 다 포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공상의 불량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지반에서 지반의 어떤 결함으로 부등침하가 발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침하가 되어서 도로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하에서 어떤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관에 구멍이 뚫려서 일반 토사로 침식이 되어서 토사가 연약해져서 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공상의 불량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로라든가 이런 데는 시공 준비도 잘 하고 또 아스콘은 공급해 주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소로망 이런 데는 우선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많이 한다든가 급해서 다지기를 좀 덜 다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과장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까지 신경 못 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현장소장, 감리단장 회의를 저희 도로과 사무실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해서 시공이라든가 품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주지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가끔 현장에 나가서 시공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2년이라니까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이제. 살펴봐서 하자를 시행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장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 시공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책임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요구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주 국장님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올해도 지나갔는데 한 번 마무리지을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LG 빌리지 금곡동선하고 호매실동선 올라가는 길 있죠? 호매실동선에서 올라가는 길에 형제빌라가 있죠? 그 빌라 분들하고 싸우느라고 골치 많이 썩었을 직원들 계시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호매실동에 한증막 있고 언덕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희위원

언덕은 아니고 평지인데 그 길이 개통 된지 2년이 넘었죠? 한 3년 되었는데 그 개통 당시에 형제빌라 울타리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시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형제빌라 땅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자리는 형제빌라 땅도 아니고 시 땅인데 형제빌라가 울타리까지 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도 못 내고 막혀있어요. 당연히 뚫려야 될 대로가 중간에 일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인도도 없고 도로도 일부 막혀있고 조금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그 빌라 사람들이 못 뚫게 한다고 해서 계속 못 뚫는 것인지? 이 도로는 그렇게 해 놓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월 19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무인 주차 사업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코자 박승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강영철 주차사업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한 바 있습니다. 박승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관

김진관간사

강영철 주차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

업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강영철 : 네.

진관

김진관간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일입니다. 연일 시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김진관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6월 1일, 시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차 및 견인사업과 그 외에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시 연화장, 수원시 체육회관, 역전 지하도 상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설관리공단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저희가 받았고 특히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도 전국에서 우수한 수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공단이 되도록 힘을 다 쏟겠습니다. 우선 인사로 갈음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우선 사업지별 주차료 수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 인원 등 현황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종천위원

먼저들 하시죠.

진관

김진관간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주차 이용권 현황을 보면 언론기관에 47매가 배부되었죠?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원시청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원시청 출입기자들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원시청 출입기자가 47명이나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데, 사진 같은 것 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자분들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명단을 통보해주면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는 규모가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청한 숫자대로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적사항없이,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적사항은 들어오죠. 확인을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더 되는지 덜 되는지는 모르죠. 확실히 그 사람들은 시청 출입기자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합니다. 종전에는 분실했다고 하고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진 경우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렇습니까? 수원시청 출입기자가 47명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그것만 만들어놓고 출입을 안 하는 것인가요? 다음은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료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차액이 약 1억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로부터 견인자동차를, 레커차를 인수할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를 지난 연말에 대·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961만원에 해당되고 그 외에 CCTV 설치라든가 카메라 구입 등등해서 6,000여 만원이 추가로 예측 못 했던 비용이 들어갔고 그 외에 금년 5월, 6월, 두 달 동안 월드컵 행사로 인해서 견인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였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네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 및 수입 실적에서 미반환 차량 말씀이시죠?

진관

김진관간사

견인을 일단 해 가지고 들어가면 돈을 안 주면 출고를 안 시키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런데 견인료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31일 현재로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50대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은 차라고요? 그것이 아닌데, 미반환 차량은 우측에 별도로 두었는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니까 일단 징수액과 견인료 부과액이 틀리잖아요. 바로 옆에 미반환 차량은 따로 있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으면 징수액하고 견인료 부과액이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은 것까지도 여기 다 해 놨다는 것이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 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주차사업 수익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공단 같습니다. 왜 그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한 번 견인해 들어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내죠, 와서 또 견인료 내죠, 보관료 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7만여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든가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들에게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견인을 해오든지 해야지 그냥 뒷골목 같은 데 가서 무조건 딱지 붙이고 막 끌어오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수원시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끌어다만 놓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말로만 알면 뭐해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했지만 갤러리아 뒷골목 같은 데 주차선은 없고 사업상 차 잠깐 대 놓으면 금방 와서 주차 딱지 붙이고 10분도 안 돼서 견인차 4대, 5대씩 와서 좍 끌어갑니다. 그러면 구청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들하고 서로 무전기 갖고 통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고 와서 끌어가요? 10분도 안 되었는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 견인기사가 10명 있습니다. 10명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로 저희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에 대해 경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그런 것도 목표를 줍니까? 그런 것을 목표를 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놀다가 가까운 데 가서 무더기로 다 끌어오는 거예요. 순찰을 돌다가 대로변 같은 데, 버스통행로 같은 데 이런 데 대 놓는 차, 주차위반 딱지 붙였는데 안 끌어가는 차, 이런 것은 끌어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누구 말마따나 그 전에 신문 보니까 고스톱 쳤다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놀다가 어디 있다 그러면 쭉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뒷골목이고 어디고 싹 끌어오니까, 실적위주로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한 불편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해는 합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관

김진관간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천위원

지난해 보고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차료 징수하는 요원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쉬는 집을 늦게 져줘서 추위는 예고 없이 와서 추워 죽겠고 여름은 덥고, 왜 그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뭔가요? 빨리 못 해 주나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월동대비를 즉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늦어져 가지고 주차요원들이 추운 데서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이사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러세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리고 현재 주차료 징수에서 사업장별 경영수지에 대해서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원천유원지, 시청만 나와 있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준비를 못 하신 거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아래로 죽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여기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전체 수입원이 예를 들어서 아주 상당히 양호한 흑자네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해 줄 때는 힘들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 주차사업 말고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흑자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부분에는 흑자, 적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주차사업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주차를 관리하는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흑자가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경영의 흑자, 적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차징수 구역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특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땅도 없는데 주차료만 징수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대처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주차요금을 내도 좋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리 좀 해 달라, 그런 것도 없이 주차할 데는 없고 주차하면 불법 주차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곳은 주차장화 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 가지고 교통 흐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주차요금은 저희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좀 차가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은 적은 편입니다.

양종천위원

김진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견인말고도 단속하려고 할 때 단속원이 적어도 3분∼5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줍니다. 차량의 대수마다 다르죠. 이것을 몇 분 후에는 스티커를 발부한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한바퀴 돌고 와서도 있으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2분∼3분도 제대로 안 돼서 끌고 가니까 당하는 사람은 참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예고 같은 방법이 없을까요? 꼭 마이크로 하지 않더라도.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주·정차한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견인해 갔다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해에 그것에 대한, 그런 방법의 실적에 대해 똑 같은 방법으로 감사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종천위원

마지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로 보나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단순 노임만 지불하는 그런 주차, 견인, 이런 관리에 있어서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선경도서관이라든지 또 영천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민자 내지는 다른 어떤 계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다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종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용 플러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민간기업이고요, 저희는 비용만 필요하지 이익은 창출하지 않습니다. 설혹 흑자가 되는 부분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불입이 될 뿐이지 우리 공단 자체가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계없이 저희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관리만큼은 반드시 저희 공단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종천위원

그래서 현재 시에서 민간인하고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건의해 보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업이 새로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인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환승주차장 쪽에 가서 무슨 설문조사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설문조사를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는 저희가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고요, 후반기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이 주차사업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은 금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설문조사에 대해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것, 한 부 좀 보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신선위원장

지금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감사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사장님의 사촌, 육촌, 수원시 산하에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가족은, 적어도 십촌이나 이십촌 이내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승옥씨는 몇 촌간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단남 박씨는 틀림없는데 저희 집안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난번에 화서 환승주차장에서 오전에 3,200원짜리가 이렇게 해서 코인기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계산이 되었는데 그 용지가 오후에 다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박승옥씨가 근무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수입은 2중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사장님 친척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볼 때는 돌림자도 같으니까 나 이사장님 친척이라고 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면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조심하시고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신선위원장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금 시장실이 시끄럽고 떠드는 자체도 거의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옛날말로 하면 군기가 빠져버린 거죠. 이것,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지금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공기업이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창출 안 해도 특별회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원시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대체해 주니까 상관없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쪽에서 고스톱을 치든 놀다가 급한 김에 지나가다가 하나 있으면 끌고 가고, 수원시 전역으로 봐서 10대가 부지런히 돌아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를 끌고 가려면 10대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끌어가고 엉뚱한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차들이나 끌어가고 이러니까 시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설립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인원이 몇% 정도 늘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처음에 주차관리 요원은 자료가, 약 21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주차관리 요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TO가 예를 들어 맨 처음에 200명이었어요. 200명이었는데 작년에 여기 와서 참고인이 얘기했을 때 모자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TO가 많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나 오버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식 직원은 당초부터 정원이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74명으로 시작을 해서 약 6개월 이후에 수원시 연화장 사업을 새로 수탁 받은 경우 22명, 정규직원 11명, 비정규직원 11명해서 22명을 승인 받아서 증원을 했습니다만 증원한 부분을 증원 범위 내에서 늘려서 최종적으로 정원이 96명입니다만 현재 8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원은 별도 정원을 예산승인과 동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사업을 위탁받을 때마다 위탁한 관계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관계 부서에 정원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도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105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지시키는 것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 견인차가 10대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신선위원장

원천유원지에 5명, 환승주차장에 5명, 꽃뫼주차장에 4명,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신선위원장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자꾸 추가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인원이 느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방향을 피부로 느껴요. 맨 처음에는 TO는 모자라지만 이 인원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적자를 덜 봐서 시민의 세금을 덜 축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주차관리요원만 1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은 8시면 퇴근을 해요. 그래서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가요. 몇 천원을 어디에 내십시오, 이러고 붙여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도 8시 넘으면 딱 퇴근을 해 버려요. 정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도대체 수입을 잡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쪽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직원들을 우리 수원 시민들이 먹여 살리려고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지 구별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구청장 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근무를 늦게까지 한 두시간 더 하더라도 수당 같은 것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얘기와 똑 같은 얘기예요. 밑의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8시까지면 8시 5분전, 10분전에 끝날 것이 아니고 8시 10분쯤 퇴근해야 남 보기도 좋다, 이것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한 시민이 그것을 딱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8시 10분되니까 문닫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난 그것을 못 봤지만 와서 늦게 누구를 기다리는데 와보니까 그 얘기를 합디다. 그 자체가, 그것이 마음 자체입니다. 8시 5분전에 퇴근하는 것하고 8시 10분에 퇴근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교육이 불성실하고 또 그 사람들 자체가 평소에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번에 화장장 같은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 참 기막힌 사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수원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하셨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오래하셨는데 아까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척 잘못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수입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불법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천개발을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라인을 그린 데만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근방에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어떤 데는 교통소통에 저해 받는 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라기 보다는 수원시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사업을 바꾸셔서 거기의 각종 시설을 놀리지 않고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 세미나 등을 많이 유치한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자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에 주차관제소가 4개인데 사람은 11명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11명이 있는데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 군데 두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지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린단 말입니다. 네 군데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그 외의 한 사람은 서로 연락을 해서 "나 화장실 갈 테니까 잠깐 좀 와라. " 이렇게 한 사람이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11명이 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도대체 수원시 재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 옆 노상주차장에 가보면 주차 면수가 114면밖에 안 되는데 관리원이 11명입니다. 우리 의원들 점심 먹으러 간혹 나가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주차대수보다 사람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다만 한 푼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수원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단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다소 흠집이라든가 파손이 일어나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몇 건이죠? 본 위원이 대략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해서 그 문제가 확인됐을 때는 보험회사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견인하는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차를 견인해 오면서 내 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하더라도 이렇게 물어줄 필요가 없는데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 겁니다.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차관리 인원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105명인데 101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1명을 한 반정도 줄여도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참고인도 수원에서 오래 공직생활 해 보셨지만 앞으로 수원시의 세수 전망을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수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한 예로 재산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도세인데 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앞으로는 아파트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줄어드는 것이고, 세수가 줄면 줄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고위 공직에 계시던 분이니까 수원시의 세수 생각을 하시고 돈을 어떻게든지 작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특히 주차관리 요원만은 대폭 감소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번복되지 않게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면대 관리인원, 이것을 나누면 대개 50대당 1명 정도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주차면 현황에서 보면 주차면이 5,041면이고 관리인이 101인이면 대략 50대에 1명 정도면 주차 관리인원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 일대에 보면 114면을 8명이 하고 있거든요? 50대 1로 따지면 조금 여유 있게 둔다하더라도 3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장다리길, 동수원 사거리 터미널 입구 같은 경우에는 34명이에요. 실질적으로 50대 1의 비율로 따지면 16명 정도면 필요한, 좀 더 잡는다하더라도 17명해야 18명 정도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34명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인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 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 요원에 대한 이사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 시 같은 경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운동장 이런 데처럼 부설주차장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옆과 권선 공영주차장처럼 노외주차장이 있고 또 시청 주변과 장다리천의 노상주차장,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처럼 출입구가 같은 데 있는 경우는 혼자서 100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상에서는 동시에 출자하려는 경우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은 가서 억제하고 한 사람은 가서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한기나 장마 때 주차관리요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다리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횡단보도는 건너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양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업장마다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요원들이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퇴직한 한 사람이 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중식시간을 주지도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안 준다,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서 고발한 사람은 바로 줬고요, 나머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주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거나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 수입도 철저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면, 한 번 그냥 간 사람은 돈을 안 냅니다. 마지막으로 늦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는 차는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이것은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당신 주차시간부터 지금이 끝나는 시간이 2시간인데 그 후에 3시간, 4시간 주차하더라도 2시간용으로만 고지를 했으니까 내십시오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면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현재 주차관리 인원은 적정한 선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상당히 최소화하는 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절대로 줄일 용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일 여유가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공익성을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공익성을 따지자면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실제로 시설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공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면 차라리 주차료를 받지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도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어차피 공익성을 강조하신다면.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표현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은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튼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해야 되는 것이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승용차만 견인해갑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승용차 외에 다른 차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화물차도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화물차는 몇 톤까지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물차는 금년의 경우에는 970대를 했습니다만 2.5톤 이하까지만 했습니다. 2.5톤 이상은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노상 방치된 차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불법 주차한 차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못해서 못 한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차에 한해서만 끌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방치된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 주·정차라고 해도 견인할 수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무원이 와서 딱지를 두 개, 세 개 붙여도 견인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0% 견인을 다 해 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고발을 해도 작은 차가 와서 견인을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하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예가 있었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주차관리만 합니까, 그 안에 주변 환경문제 이런 것도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노상 주차의 경우도 아침에 근무하기 전에 주변 청소를 좀 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청소를 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황교동 화물 주차장 있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1일 주차는 2001년도에 2,703대를 했고 2002년도에는 1,092대를 했습니다. 여기 1일 주차는 매일 한 겁니까, 1년 통계로 한 겁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가 아니라 연 차량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연 차량이면 2002년도는 하루 3대 꼴입니다. 그렇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는 7대 반정도 하루에 차들이 드나들었어요. 거기에 인원이 4명이 있어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명이 있고 거기에 24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4명이 24시간을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간씩 24시간이기 때문에 3명이 하는데 야간에는 2명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상당히 변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동차 도난사고라든가 그 외에 저희는 주차요금을 저녁에 받으면 그 익일 오전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현금관리 문제 등등해서 혼자서 불안해서 도저히 야근을 못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주차장의 목적이 화물주차장인데 화물차가 아니고 오만 잡동사니 차가 다 거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인은 1년에 30대 계약을 해서 월 270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크레인 회사에서 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받았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레인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아니고 중기인데요, 중기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 지난번에도 일정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수용을 해서, 화물 주차장에는 화물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화물 자동차들은 사실상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어떻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체,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넓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많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사진 보이시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정비공장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는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주차장 실정입니다.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온 사방에 날아다니고, 여기 쓰레기 보이시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인원이 4명이면서도 여기 청소를 안 합니다.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활주로로 날아오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가끔 곡반정동 주민들을 동원해서 여기 청소를 하거든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루 차 3대 들어오고 나가는데, 출입도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데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뭐 하길래 여기 청소를 안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사무실 직원도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상활주로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강하고 외지에서 날아오는 쓰레기도 많고,

재식

이재식위원

외지에서 날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화물차에서 버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쓰레기를 화물차들이 다 버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정비를 하고 기름을 마구 흘려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계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못 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건설교통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황교동 여기, 이재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공사비가 총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자료상에는 38억으로 되어 있네요. "하는 이 있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38억 정도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토지매입비까지는 60억이 넘게 나갔어요. 수원시 예산 60억 들어간 곳에다 하루에 차 3대씩 주차시키는 것을 지금 계속 할 겁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1일 주차가 3대 정도 되는 것이고 월 정기 주차가 있기 때문에 대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런 문제는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그 쪽 부분을 좀 띄워 줘요. 우리가 볼 때는 청소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두 사람이면 청소 깨끗이 하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못 합니까? 시장도 그런 복안으로 화장실 같은 것 띄워주고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못할 것 없습니다. 참신하고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쉬는 날 빼놓고 지키라고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시설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수금해오고 관리만 해주면 될 것을 4명씩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돈을 많이 받는다고 강도가 들어오고 무서워서 밤에 특별히 2명씩 근무를 합니까? 하루 3대 들어오고 월 주차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딱지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그런 것 좀 어떻게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관리 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주간 근무만 하고 야간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야간주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또한 차량도난 문제로 인해 야간근무는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보수는 다른 시·군보다 적은 편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장

결국은 주차관리요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한 인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을 존재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적자는 자꾸 늘어나고 주머니 세금은 나가고, 참 기막힌 사연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요금을 500원씩 받고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500원씩 받는 이유와 또 그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그 유원지 내에 차들이 다 들어가서 이면에 주차를 다 해놓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쫓아와서 다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은 활용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데 차를 주차해 놓는 바람에 상당히 위험하고 혼잡스럽습니다. 노면 주차하는 이유하고 500원씩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천유원지 주차요금은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시의 유원지를 보면 평균 2,000원 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로 1,000원 정도라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물가인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빨리 결정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외에 주차장을 비워두고 그 안에 도로변이나 혹은 다른 공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그 유원지 내에 사는 상인들이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처음에 제재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통과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구조상 거기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1회 요금 500원씩을 똑 같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주차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또 그 안에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에도 주차면 표시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주차하면 좋은데 그 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유원지 자체에서, 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저희에게 수탁주기 전부터 주차요금을 받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받는데 그 외의 장소는 받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받으려면 네가 관리하는 장소가 아닌데 왜 받느냐고 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는데 저희 관리인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의를 할 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유원지 주차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부서에 상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정을 해 주고 그러죠.

준태

정준태위원

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협조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하나의 기업이다 보니까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저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서 청경이 나와서 도와줄 때가 있고 또 성수기 때는 워낙 이용고객이 많다보니까 현재 최소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일몰 후에는 다들 퇴근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그런 대형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근무시간 내에 들어오는 차는 받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근무시간 이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에는 받았었는데, 그것이 관광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기서 자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불법 주차하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는 할 수 있어도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는 자기 차고지로 가야 되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광버스가 차고지로 가야되면 주차요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리는 안하고, 그러면 요금만 받는 것이 할 일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시의 관리지침도 추가로 되어 있고 한데 유원지에는 주차장 관리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성수기와 동절기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천유원지는 09시∼2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차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09시부터라고 그랬는데 주차를 하고 아침이 되면 9시 이전에 나가면 괜찮은데 9시 이후에 나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워져 있는 차들도 많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일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원지 정문 입구로 쭉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 소규모의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평상시건 휴일이건 1년 내내 주차장으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주차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혼잡도 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활용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큰 대형주차장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만차가 아니고 일부 비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역시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사업장별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입·출구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원지 안에도 노상주차장이 있고 해서 4명이 전부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더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또 지출이 되고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자꾸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 활용해서 수익사업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 확충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개선방안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원타령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죠. 요금도 인상을 해 달라고 하고 인력도 관리 적정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관계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아래 주차장의 활용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둑 밑에 있는 그 주차장,

준태

정준태위원

둑 밑이 아니라 대로변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해병전우회 있는 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수탁 계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에서 수탁 받은 시설물 중에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자꾸 빠져있다, 인원이 모자라다, 그러는데 휴일에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혼잡스러운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해야지, 있는 것은 방치해 두고 있는 자체, 계약자체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만 답변 드리는 데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할 때도 그 부분은 빼줬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시에서 운영할 때는 청경이 성수기에는 전부 투입이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관리를 하는 데 그 인원을 늘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원을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아래 주차장은 활용하지 말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일 이사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질의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질의는 시간절약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영천개발 계약내용인데 이 영천개발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여기 복개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94년부터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까지요? 이렇게 장기간 꼭 계약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92년도에 수원천 복개공사를 실시하면서 거기 상인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차장 사업하고 농수산물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다 줘야만 됩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는 지금 수원시 위임조례상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하수과에서 추진하던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체결되지 못해서 1년간재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여기는 차가 너무 많아서 길가에 차를 세우지도 못하고 돌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은 곳입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줬다면 줄만큼 특혜를 줬습니다. 계속 준다는 것은 영천개발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가서는 이것을 넘겨줘야 됩니다. 아니면 보다 나은 대책이 나와야지, 지속적으로 영천개발에 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증인은 만약 지금 돈이 1억원이 생겼는데 몇 달 후나 아니면 1년 뒤에 쓸 돈이다 그러면 집의 사모님이 이 돈을 보통예금에 넣고서 관리한다면 관리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율이 높은 데,

김명호위원

넣어야 되겠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그런 데를 찾지 않았죠? 여기 자금 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쭉 있는데 보통예금에 넣은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8,500만원만 되어 있고요,

김명호위원

현재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10월말에는 7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지금 신종적립이라고 해서 5.29%짜리로 316억이 되어 있고 환매채 채권 해서 4.5%짜리를 190억을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도 전부 여기 다 있습니다. 1개월 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금년 10월까지 받은 자료예요. 받아서 보니까 이 특별회계 관리를 무척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하느냐 하면, 꼭 시정해 주세요. 현재 보통예금의 금리가 0.5%예요. 금년도 지금 10월 현재 0.5%이고 그 다음에 CD는 한 달을 맡겨도 3.88%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금으로 한 달을 맡기면 3.7%이고 표지어음이 3.96%, 환매채가 4.06%예요. 그 다음에 신탁이 4.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이 거의가 한 달 이상만 맡기면 되는 이런 돈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바로 바로 자금을 돌려서 이자수익을 올려야지, 본 위원이 2000년 12월 2일도 팔달구에 감사를 나가기 전에 그 당시 국장님들 다 모셔서 자금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전부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 5억이 들어있는데 다음 달 25일에 5억을 써야 된다면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다음 달 25일이면 지금 현재 있는 돈을 빼서 한 달짜리 고금리에 넣고 25일에 가서 그 5억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써도 이자는 다 나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율변동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율을 높은 데로,

김명호위원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진짜 세외수입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주양원 증인에게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메모 좀 하세요. 의료보험 특별회계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이 세 가지가 지금 엉망입니다. 관리가 개판입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고금리 상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안 쪽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잘 했다면 쓰레기 부담금도 잘 했고 공영개발사업도 잘 했고 경영수익도 잘 했고 일반회계는 잘 했는데 이 세 군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주양원 증인께서 꼭 말씀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앞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시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이 마을버스 면허를 받을 때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차량 제한이 5대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5대 이상이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5대 이상은 무한정으로 내 주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5대 이상이고 거기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상한선은 안 정해져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여기에 동신여객하고 원천마을버스가 전부 회사 이름을 둘로 하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사항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서도 파악을 했지만 사실 감사실에 올라가서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많은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이권과 연관된 것이 많이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지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앞으로 좌우간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철저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의 내역에서 징수한 것을 보면 39%밖에 안 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것보다 낮은 데도 있어요. 이 돈을 안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 일괄적으로 내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가요? 거기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너무 억울하게 불법 주·정차에 걸려서 정말로 억울하다 해서 못 내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좌우간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본 위원도 차를 끌고 가다가 세워놓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나와보니까 붙이고 갔어요. 저는 군말 않고 과태료를 냈는데 여하튼 도로에 잠시 1∼2분이라도 차를 세웠으면 잘못한 거죠. 저는 이의 없이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시급을 다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면 뒤에 단속차량이 가면서 방송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이 차 빼시오, 빼시오. "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차만 서 있으면 가만히 숨어서 살짝 붙이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수원시가 2000년 전까지는 예고·경고를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도로나 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예고·경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과연 잘 한 일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잘 한 일이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급을 다투어서 차를 세워둔 것도 무조건 딱지를 붙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시급을 요하는 차량은 의견진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글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느 차가 긴급차량인지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하고 본인이,

김명호위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라도 올라가든가 내려가면서 "차 좀 빼시오. " 라고 얘기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어떤 불만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수만 올려놓고 돈 못 받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 14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수 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과 연관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만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의 가구수가 3,000세대입니다. 2,985세대니까 3,000세대가 됩니다. 그 쪽 길가로 올라가면서 아파트가 무척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남문과 북문을 거치는 차량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이 북문과 남문을 거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숫자적으로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11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스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는데 111번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신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남문 쪽에 나가려면 좋으나 싫으나 택시를 타야 합니다. 아니면 구 도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 도로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5번, 5-1번, 63번, 64번, 65번 그 외에 시외버스. 버스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63번 같은 것은 허가 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수 차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버스 노선을 하려면 이것을 동신로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수 차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한 지금 천천지구는 정자 2동∼정자1동까지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까? 거기서 남문 나가는 버스도 98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노선 조정이 엉망입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금년 10월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이 발주돼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노선, 저희가 17개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대를 대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36∼40㎡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관광버스 회사가 몇 군데나 있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10군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10군데 외에 다른 관광버스 회사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수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는 1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8군데가 빠졌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뒷면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 뒷면에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은성관광은 어디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은성관광은 주사무소가 지금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관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수원관광도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대성관광은 어디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대성관광은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경일관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행사는 어디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여기 18개 내에 없는 것은 타 시·군, 인근 화성이나 용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면적이 약 36∼40㎡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158페이지, 지구촌 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면적이 468㎡밖에 안 되는데 관광버스는 무려 36대나 됩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입니까? 11번이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1,468㎡인데 468㎡로 나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한솔관광은 대형차만 16대인데 508㎡가 정상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차고지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 자료는 똑바로 좀 내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똑바로 내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도 10시가 지나서 원천유원지와 운동장에 갔었습니다. 관광버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세우면 안 되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고지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 줬기 때문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주차를 안 시키는 차는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실시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저께 밤에도 제가 원천유원지와 운동장을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가 본 중에서 여기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차도 거기 있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전세차 차고지 미입고를 199건 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집 있는 데 있는 신성관광도 자료에 보면 510㎡라고 하고 차가 17대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7대는 고사하고 차를 가득 갖다 놓더라도 큰 차는 단 10대 대기도 힘듭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차고지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차고지 확인도 안하고 허가만 내주니까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으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 있었는데 업체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일단 설계를 하면 회계 부서에 의뢰를 해서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업자 선정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택시증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저한테 자료는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택시가 130대, 2002년도에 127대가 증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2002년도에 증차한 것은 개인택시만 증차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택시도 2001년도에 23대가 증차되었고 2002년도에 32대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23대, 2002년도에는 22대인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증차를 아직 안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박정용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32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22대가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2대라고 보고 그 증차를 할 때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23대가 증차되었다는 것은 23대를 증차해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그렇고 개인택시는 증차를 해서 면허가 나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차율에 따라서 택시를 증차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택시 증차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간 택시증차는 수원시에 몇 대를 해야 되겠다, 연차별로 증차계획이 수립되어서 2001년도 153대, 2002년도에 149대를 증차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개인택시는 증차를 했습니다만 법인택시는 증차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인체 택시증차는 평가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훈령이 내려왔는데 2001년도에 23대를 저희 기관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법인체에서는 평가를 하면 증차를 못 받겠다, 과거와 같이 배분식으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쌍방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증차를 지금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평가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말고 옛날에 보면 모범 수범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해서 회사가 견실하고 괜찮으면 증차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증차를 안 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그 평가라는 말은 회사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고 추진방향이 있을 텐데, 법인들이 회사 평가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증차를 아예 안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회사에서 평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증차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상대적으로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 그런 쪽으로 돌려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증차를 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23대와 45대는 숫자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증차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실시를 안 한 것이, 40여대가 2년 동안 증차요인이 됐는데 그 증차요인이 된다는 얘기는 면허를 발급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대 수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평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회사인 법인에서 평가받기를 거부한다면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증차 대 수만 마련해 놓고 증차 운행은 안 할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인택시 증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체 대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협의를 올 해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벌써 2001년도도 다 지나갔고 2002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야 협의해 가지고 한다면 2003년도 것도 또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사에서 평가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수원시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지, 회사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증차요인이 되어서 증차는 해 놓고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또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여하튼 법인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안 되면 증차 여부를 그 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업주 측에서는 증차되는 것을 원할 것이고 또 증차되는 것이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증차를 시켜놓고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로 돌려서 개인택시 대 수를 더 늘려서 증차를 해 주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바로 바로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45대 분을 개인택시로 돌려서 면허를 발급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가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계속 증차를 안 하겠다 하면 저희도 방침을 결정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증차를 안 시킨다든가 내년도로 보류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증차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거부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됐을 때 개인택시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로 전환은 지금 불가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행사 현황에 대해서 너무 부실한 답변을 주시기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현황에 보면 빠진 회사가 경일관광 회사가 지금 매교동 224-49번지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관광 역시 조원동에 회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양관광이 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차고지는 오목천동에 있습니다. 대성관광이 팔달로 남문에 본사인 회사가 있으면서 차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진관광이 창진관광하고 한 계열회사인데 오목천동에 차고가 있으면서 송죽동에 사무실이 있다가 오목천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수원 시내에 있습니다. 수원관광 역시 신풍동에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한화그룹에서 개인한테 양도되어서 수원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성관광 역시 남문 팔달로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반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부실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일부 여행사도 있습니다만 수원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업체만 저희가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대성관광이나 이런 데는 주사무소는 화성에 있고 수원에 있는 것은 영업소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대성관광이 원래 이도형씨가 운행하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관광하고 같이 사업면허를 받아서 지금같이 운행하고 있으면서 남문 팔달로에 보면 주차장 앞 부분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버스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일제히 영업소나, 대성, 수원 등 기존에 있던 관광버스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되었는지 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받아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법인택시 증차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제가 드렸는데 7월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서 자료 79페이지의 복사본입니다.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9개 업체에 현재 1,5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밑에 2002년도 공급대수를 보면 총 182대에서 개인택시 127대 하고 법인택시 55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유인물에는 맞습니다.

박정용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대라는 착오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박정용위원

착오로 인정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인물이나 의회 자료에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2001년도분 증차도 집행을 못 하고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수원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업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8년 동안 수원시내 인구비례에 비해서 승차인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택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용역을 받아서 실시한 것인데 그 전에는 8년 동안 계속 예를 들어 30대∼40대 증차를 주면 업체끼리 상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배차 배당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에 가서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8번부터 돌아가서 29번까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이라든가 평가하는 데도 아무 무리가 없었고 해서 잘 해 나오다가 2001년도인 작년에 와서 굳이 평가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전례 없던 것을 하면 업체끼리 분란을 일으키니 종전대로 하자라고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못한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면허업체 공급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지 업주들이 증차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이전에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기준해서 배정을 해 놓고 그러면 집행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평가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평가제를 해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에 나가서 기준이 무엇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사고지수,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시에서 평가제를 해서 집행을 해야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 12월 안에 증차하는 것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아까 드린 자료를 보면 사업적으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인택시 증차를 10월 중순까지는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11월 9일자 보직을 받아서 있다보니까 미결된 것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금년 말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개 행정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면 모든 사업계획을 새로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계획을 10월까지,

박정용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거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또 그 밑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공무라는 것은 쭉 이어서 하는 업무를 중시해야 되는데 일개 부서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갔다고 해서 모든 민원이, 택시 증차뿐 아니라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허위로 해서 모든 자료를, 아까 여행사 현황이나 7월달의 업무보고 사항이나 이렇게 해 놓고 무사안일 하게 때만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실제입니다. 계획을 쭉 세워서 10월 중순까지 하겠다는 것을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평가제를 한다면 평가제를 해야 됩니다. 업주들 말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에서 권한을 행할 것은 행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지, 이런 문제를 잡고 있어서 작년 것을 1년을 넘기고 금년 것도 내일 모레면 벌써 11월 다 가고 12월이 가는데 이것을 지금 배정한다고 그래도 다시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차량 출고 받아 가지고 하려면 금년 내로 운행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치고 또한 교통행정문제에 있어서 용달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개인 용달사업 면허를 면허하는 데는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것이 인정될 때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지금 같은 직종에 콜밴이라고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콜밴업체 회사설립이 3개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창성통운이 지금 몇 대, 현재 창성통운이라고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60∼7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에서 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로 현 법상 용달화물을 법인체로 설립을 해서 사업승인을 얻어서 한다라는 것은 직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입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입제라는 것은 회사는 따로 있고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입제라고 합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성운수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유택씨라고 회사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열린 시장실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회사는 용달차를 한 대 사게 되면 출고가를 다 해서 보편적으로 콜밴이라는 차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생산한 회사에서 사올 때. 사와서 창성통운 회사에서, 시청에서 증차한계가 있는데 계속 받아서 영업용 넘버를 부여해서 개인에게 공공적으로 2,000만원∼3,000만원씩 받고, 그렇다면 출고한 자동차 가격의 곱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지입을 합니다. 3년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입을 받아서 매월 16만 5,000원씩 이것도 관리비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 자체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입료가 적체가 되면 심지어 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해서 개인용달 차 한 대를 가지고 생활하는 영세업주에게 이런 피해를 준다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만 듣고 여태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기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런 것은 수원시민 내지 영세업인, 차 한 대 가지고 먹고살려는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줘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회사설립을 해서 이런 피해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감독하는 담당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콜밴 증차를 해서 지입제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박정용위원

그렇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증차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법에 콜밴은 앞으로 증차는 없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밴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콜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운수회사들이 사실 영세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심지어 전세버스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수원관광이라든가 동안관광, 이런 회사는 전부 지금 90%, 100%가 다 지입차입니다. 기사들이 한 대씩 사 가지고 암암리에 하는데 다 불법인데도 말썽이 없으면 되는데 창성통운 콜밴회사 같은 경우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천개발 부분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이유는 있는데 재계약 부분을 분명히 작년 연말부로 또는 작년 중으로, 아니면 금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수원시가 합니까, 팔달구가 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팔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팔달구에 저희 도시건설 상임 위원들이 갔을 때 박치순 구청장이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계약했습니까? ("새로 오신 구청장" 하는 이 있음) 새로 오신 구청장이 했어요? 아마 이런 것은 업무 인계가 잘 안 되나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이것은 지도·감독 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달구에서 임의로 결정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종천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안 따지겠다는 거죠. 팔달구에 가서 따지겠다는 거죠. 맞아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계약관계는 팔달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양종천위원

또 여기에 대해 현재 시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이 내용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에 수원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신선위원장

유과장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교통과장은 틀림없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새로 와서 얼마나 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92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항은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합리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신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란 말이야! 자료도 불성실한데다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할거야!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게 유명무실해 지면 되겠느냐, 그래도 기초 단체의 장인 구청장이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음 재계약은 정말 안돼야 되지 않느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몰라요. 구청에 가서 조금 더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 교통시설물에 있어서 아시는 대로, 신호 잔여량 표시기가 20m이상의 도로인가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편도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수원시의 4차선 도로 중에서 잔여량 표시기가 안 달려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주셔야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가 2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발주를 합니다. 12월중에 거의 4차선 도로 이상은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양종천위원

횡단보도 부분의 신호등도 어떻게 해야 장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까지 유념을 해주시겠지만 지체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갈 때 횡단보도에 턱이 있다는 사실, 알죠? 이것 한 번 완전히 고쳐볼 생각 없어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구 각 사업소에다 도면까지 그려서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도 남아있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횡단보도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여기 시민단체도 와 계십니다만 이 수원이 교통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야지, 항목만 장애인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명목상으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택시가 지금 수원에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복지택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수원시만 6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용객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이용객을 일반 장애인들까지 다 확대하는 것으로 면허조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양종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박정용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 상태에서, 다음에 시내버스 전후차량표시 시스템, 이것이 교통정보센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중에서 188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실태의 기본 현황에 보면 3단계에 사업비는 179억 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 2001년도 처리 요구사항에 시내버스 전후차량표시 시스템이라는 곳에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간 그 3단계가 2004년∼2005년은 분명히 맞는데 거기는 21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숫자 오치인가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숫자 오치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리고 전후차량표시 시스템은 지금 차가 어느 노선을 어디쯤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앞뒤 버스가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급하다는 것보다도 편리할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했었는데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단계 사업실시 용역을 하면서 계획변경을 해서, 그것을 2단계로 일부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과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교통정보센터에서, 지금 터미널∼동수원 사거리까지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서면 다음 신호에 또 서고 또 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시 신호 연동화를 1번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호 연동화 시속을 45㎞로 시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45㎞미만으로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신호연동화의 효력이 그 만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종천위원

떨어진다, 그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지체가 됩니다.

양종천위원

이런 방법론을 시민들로부터 접하는 수원시 교통행정과가 이것을 교통 당국에 건의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현재 단계의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물론 중부경찰서 내에는 가봤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잘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양종천위원

보완할 점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단계 사업을 실시 해보고 성과분석을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앞으로, 기왕에 들어간 것도 그렇거니와 돈은 300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안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시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터미널∼지지대까지 전부 일괄 감지기가 깔려있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2개소, 또 지역별로 7개소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종천위원

탓을 어디로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는 좋은데 운영자가 잘못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점검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우리가 교통을 막히게 하는 원인 중에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좌회전들이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고 합니다. 직진, 유턴 내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TSM 사업을 금년 연말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TSM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내에 불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좌회전은 가급적 억제해서 유턴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겠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심의를 하게 되면 시민이나 시청에서 하더라도 경찰서 심의기구로 넘어가는데 항상 요구하는 것이지만 남부경찰서 관내 따로, 중부경찰서 관내 따로,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잘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서로 합동으로 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항상 강조하지만 인구 90만 시대보다 100만 시대는 110%가 아니라 200%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시설, 그 방법을 가지고 교통심의를 하고 있어요.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오산이나 의왕까지는 몰라도 경기 경찰청하고 합쳐서 교통심의도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보시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합니다. 아주대학교 앞 동양빌딩에 가보면 시내버스가 법원 앞에서 한 번 서고 동양빌딩 앞에서 한 번 서고 캐슬호텔 옆 주택은행, 국민은행 자리에서 한 번 서고 그 다음에 동수원 병원, 송림빌딩에서 한 번 섭니다.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한 번 잘 따져보면 약 150∼200m입니다. 물론 시내버스 업자들이 수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대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만, 늘 이유를 대서 그런지 몰라도 동양뷔페 앞에는 택시, 회사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동시에 서 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것을 먼저 있던 교통행정과장님께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원 쪽에서 나와서 한 번 서고 동양뷔페하고 국민은행 구간 사이에 있는 것을 취소하고 하나는 중간에 서면 얼마든지 넓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교통행정 당국에서 이런 일들을 안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150m 내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종천위원

문제가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현지 조사를 해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거기 주민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보세요. 국민은행 있는 캐슬호텔 옆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또 아주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70∼80m 걸어가면 중간에서 만나요. 두 번 설 것을 한 번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신호까지 가기에는 뭐하지만, 이것은 도로과에 관계된 것이지만 신호체계입니다. 캐슬호텔∼동수원 인터체인지로 나가다 보면 효성초등학교가 나오게 되는데 효성초등학교 학생들은 1,700여명인데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진입하고 나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라는 것 아시죠? 25m도로라서 인도 빼고 유신고등학교에서 유턴도 잘 안 되죠. 또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 신호를 잘못해 놨기 때문에, 신호를 중간에 끊어줘서 정차를 시켜버리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데 신호를 정문 앞을 지나가 버리게 남겨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좀 조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갤러리아 앞에 옛날 한일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죠.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도 거론했던 문제입니다만 견인표지판도 없을뿐더러 견인도 잘 안 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2001년도 자료에는 구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서 로비를 하는지 단속이 안되어 가지고 교통흐름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어요. 내용 파악이 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인 버스업체에 지원이 연 얼마정도 갑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 지원이 지금 대충 114억 정도입니다.

양종천위원

그것 지원하는 명목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 경영이 어려워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유료 인상분에 대한 차액지원과 학생 할인요금, 또 오지 결손나는 부분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대를 빼먹는 배차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벌과금도 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금년에도 그런 실적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노선위반이나 단축 운행한 것이 35건으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시민들은 저희한테 기다려도 차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돈은 어쨌다 어쨌다 하는 이유로 시에서 지원하고 또 중간에 마을버스를 넣으려고 해도 못 넣게 하고,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 넣으려고 하니까 시내버스 업체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시민을 편하게 해줘야지 돈만 지원 받고 서비스는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버스 정책 토론회 할 때 버스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하도 죽는소리를 하니까 어떤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럼 운영을 왜 하느냐, 적자 적자 소리하면서 그런 사업 그만두지. 그런데 매번 버스가 늘어나니까 부자라는 소리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시에서 지도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 사항 내년에 가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율천동 출신 위원 강장봉입니다. 140쪽 정자, 천천, 율전동 경유 서울방면 교통 대책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정자, 천천, 율전동 경유 서울방면 교통대책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 여기 양종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원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관계로 공청회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 부분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사실 여기 나와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정자, 천천, 율전동을 한 축으로 묶는 그런 교통 대책안이 아니고 정자동 동신 아파트 쪽으로 연결되어 그 쪽으로 전부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여기 7780번 보면 정자지구, 정자로, 이목동, 고속도로 그리고 또 그 밑에 900-1번도 정자지구, 정자로, 이목동, 그 밑에 888번도 정자로, 이목동으로 거의가 다 정자로, 이목동으로 중간에 빠져 버려요. 율전동은 거의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수원시 의회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구체적으로, 또 현실성 있게 이것을 보내오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정자, 천천, 율전동을 한 축으로 묶는 교통 대책안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그 옆쪽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대화 중에 일월저수지에 접한 성대 후문 도로를 답사하시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내버스 80번 노선변경계획이 "현 노선에서 증차요인이 없고 또한 단거리 노선으로 노선변경 계획이 없다. "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현장에 다녀오기 전에 제출된 자료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일부노선이 변경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 버스 담당 직원한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웃거리∼ 성대로 가는 그 도로는 전혀 인접된 주택지가 없어요. 교통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월저수지에서 성대 후문으로 가는 새로 난 도로를 경유하게 되면 코오롱 아파트 676세대, 성원 아파트 458세대, 삼환 아파트 650세대, LG빌리지 665세대 및 주택 1,000여 세대, 그리고 천천 아파트 1,990세대 등 해서 7,000여 세대의 주민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노선에 변경노선 지정을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인사 이동되기 전에 전 직원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쪽 성대 정문에 보시면 버스베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왜, 무엇 때문에 버스베이를 설치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옮겨져야 됩니다. 성대 정문과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쪽 삼성 아파트 정문과도 너무나 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버스베이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그 때 타당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시정하겠노라고 했는데 그 분이 옮겨가는 바람에 그 이상은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류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도 버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전동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굴다리를 지나면 강약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양쪽에 버스정류장도 없고 표시도 없는데 버스는 서고 있습니다. 통상 그분들은 거기서 정차를 했기 때문에 서겠죠. 그런 것은 다른 시민들이 보고 버스 정류장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류장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마을버스 면허 발급현황 자료를 주셨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보면 우리 수원시내 면허 발급된 버스가 전부 이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5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5대.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요, 대수는 25대인데 동신여객, 서부마을버스, 율전마을버스, 원천마을버스, 면허 발급된 마을버스가 이것뿐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버스는 전부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가를 내 주지 않은 마을버스는 전부 불법이죠.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묻느냐 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천천마을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마을버스인데 여기에 지금 등재가 안 되어서 의아해서 제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천천마을버스가 아니고 서부마을버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명을 바꿔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명칭을 제대로 표시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면허발급 명칭과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단속 실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이 자료에 25대로 나와 있고 학생 통학버스는 몇 대 인지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학생통학버스는 244대입니다.

한범희위원

244대요? 그 단속현황에 보니까 마을버스는 1건이고 또 학생용 버스는 8건이라 대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학생용 버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원 신고에, 열린 시장실이나 홈페이지에 교통행정과가 최고로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최고로 많은데 마을버스가 1년 동안 1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아닌가, 1년 동안 1건만 적발이 되었나 좀, 그러니까 아주 단속을 안 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1건 10만원, 학생통학버스도 8건 80만원, 이것은 위반내역이 일정한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내용마다 다 다른데 학생버스나 마을버스가 처분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0만원씩 같을 겁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기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각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신고 및 자체적발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1차 처리명령서를 통보합니다. 15일간 기다렸다가 2차 명령을 또 통보를 해서 그래도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14일간 공고를 해서도 차주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 폐차 절차를 밟는데 공무원이 조금 빨리 처리하면 한 달, 조금 다른 업무가 바쁘면 신고와 동시에 40일 정도면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신고에서부터 견인에 이르기까지는 15일이면 되는 거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신고를 하면 바로 견인을 했는데 요즘은 현장에 놓고 일단은 차주한테 통고처분을 합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견인까지는 15일이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차 명령까지 나간 다음에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한범희위원

2차까지 하면, 그러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한 20일,

한범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95건이 지금 미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에 이 95건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95건은 지금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3개 구청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가 95건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방치차량이 사실 보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북동 같은 경우는 저쪽 속이라 사실 안산 쪽에 갖다버린 차들도 많이 있고 안 보이는 곳도 많은데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것만 95건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한범희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수원시 도시미관에 좋도록 95대 처리하는 것 외에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신경 써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노선버스, 노선 재정비를 하실 의향이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아까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자료제출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주양원 국장님께서 시정해 주십시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수원시의 버스나 이런 차들의 차고지가 지금 많이 비좁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나름대로 비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 부지나 이런 다른 데는 뭐라고 하나요, 1년에 토지세를 공시지가의 3%를 받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데 수원시는 그것을 5%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보다 이것은 왜 불리하게 해 주느냐, 이것을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버스 정류장 말뚝을 하나 꽂을 때는 생색을 다 내요. 수원시에서 생색을 다 내놓고 그것을 뽑을 때는 말도 없이 뽑아버려요.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천천아파트 한 정거장 전에 진흥아파트 앞에 거기 200m정도 되는 데 거기다 버스 정류장 표시를 빼버리고 그 노선버스가 안 서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 최소한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류중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 거주지 제한이라고 있죠? 개인택시 면허 거주지 제한. 개인택시 면허 내줄 때 개인택시 면허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시에 얼마 이상 근무 안 하면,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수원에서 3년 이상 살 경우에는 현지인과 똑 같은 경력을 가지면 똑 같이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외지에서 수원에 들어온 사람이 몇 년 이상이면 지금 같은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개인택시 면허 내 줄 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년.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것 찾는 동안 손종학 위원님 다른 질의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것 또 찾죠.

손종학위원

찾는데 질문이 되겠습니까?

웃음있음

홍신선위원장

그래야 다른 것 또 찾죠.

손종학위원

아니, 찾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찾으시는 데 시간이 걸리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외지에서 수원에 들어와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똑 같은 경력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은 안산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개인택시 면허를 수원에서 내려고 했던 분이 그 순위만 기다리다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자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수원 사람이 내려가 버리는 격이, 순서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서는 5년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원 시민인 개인택시 면허자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홍신선위원장

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개인택시 127대를 면허하면서 개인택시 면허지침을 저희가 일부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최소한 50만 도시 이상의 개인택시 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신청일로부터 3년간으로 나와 있고요, 부천시도 3년간, 그 다음에 안양시는 2년간, 고양시는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거주는 2년, 그 다음에 운전경력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 4년이 되더라고요. 4년이 되는데 저희는 거주 2년, 운전경력 1년 이상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개인택시 면허지침을 수정할 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수원 시민들 중에 개인택시 면허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혹시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 수원시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38만 4,800대입니다.

손종학위원

30만대 정도 되죠? 작년 대비 올해 차량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10월말 현재 2만 8,000대 정도가,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10%정도 해마다 증가가 되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만큼 증가가 되면 그 만큼 세금도 많이 걷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손종학위원

혹시 증인께서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 사십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곡선동에 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가 주택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파트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제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의 주차문제 심각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주택가에 하도 오래 살아서, 그 주택가에 보면 아무리 넓은 도로도 거의 다가 일방통행이에요. 10m도로도 차를 몇 겹으로 대서 다 일방통행이에요, 보면. 지금 주택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에 수원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말에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정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을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언제쯤 될 지는 모르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발주를 하면 내년에,

손종학위원

내년 중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민이 원할 경우에 주택가 담장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도 대안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 지금 건축과 업무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수원시에서 아파트 승인 난 것이 약 2,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낮다보니까 지금 폭주하는 것이 주택가에는 원룸, 다세대입니다. 지금 집을 10가구를 지으면 보통 여섯 가구정도밖에 주차장 법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원시가 최소한 한 가구에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가구면 6대는 들어가고 4대는 어디로 나와요? 도로로 나오다보니까 아까 하고 똑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수원은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도 '99년 2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99년 12월달에 주차장 조례를 1차 개정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 주차장법보다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강화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검토를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도 건설업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도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빈 땅이 없을 만큼 집을 다 지었어요. 소문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행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견수렴 하셔서, 최대한 빨리 좀 하셔서, 지금 주택이 형성되고 나면 업자들은 집을 짓고 나서 팔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결국 고통은 사는 사람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산이나 병점에서 나오는 시내버스 노선 있죠? 그래서 보훈원에 가는 버스요. 여기 자료에 보면 꽤 여러 대가 있고 운행하는 횟수도 여러 번 있는데 이 버스가 구 세류 삼거리로 해서 역전으로 가고 해서 매교동으로 나오는 버스가 있고 또 매교동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나 세류 삼거리에 교통 혼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버스 한 대 노선을 가지고 지금 현 시외버스 터미널 앞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태장면 고개라든가 아니면 수원 후문 쪽으로 해서 매교동으로 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떤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 용역결과와 병행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 노선을 검토하실 때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변 인도에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서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때 도로 한 가운데에 설치해놔서 보행자가 그것을 피해서 차도로 내려서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제가 도로과에 지적을 했는데 그저께 설치했어요. 비상활주로에 새로 도로 병목구간 한 곳, 거기 보면 가로수 옆에 바로 거기 설치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정표 표지판 같았는데 이렇게 굵은 것을 설치해서 딱 박아서 해 놓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려면 사람이 차도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봐 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반정리 지하차도에서 옛날 지하차도로 나오는 데 있죠? 거기 나오는 데서 보면 거기서 저쪽 비행장으로 가는 길을 새로 뚫었어요. 대황교동 나가는 길로 철둑 밑으로 나가는 길을 새로 뚫었는데 그 길 뚫은 한 복판에 신호등이 서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만 차가 그 도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지금 완공이 안 된,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는 완공되었는데 표지판, 신호등하고 가로수가 제거가 안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 드릴게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녹지과 해당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저희 해당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관 간사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홍신선 위원장님의 행사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김진관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수원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에 나오셨으니까 성심 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진관 간사님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지금부터 본 위원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모친상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진관

김진관간사

신동은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진관

김진관간사

이선호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진관

김진관간사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맑은물정책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맑은물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추성오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진관

김진관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감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정책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2001년도 감사 결과 중에서 도수 적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훔쳐 쓰는 것이란 말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과는 어느 과를 지정하지 않을 테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2002년도의 경우 식객업소를 조사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건도 도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만 계량기가 불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량기 교체를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과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물 관리 10개년 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 얘기가 나오면 다 좋아하시네요.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 또 그 위의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치산치수라고 한 것은 국민의 기본,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물 같은 것에 대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하여 적어도 수원시가 10개년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 내 주신 것 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삼성전자 오수공급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삼성전자 옆에 있는 원천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로 하여금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정수를 원천천까지 펌핑해 내려보내서 원천천을 맑게 하는 그러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저수지 공원과 사업에서 공원 수목 식재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도 나무를 심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사업에서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죠? 넘어갑니다. 14페이지 호소수질개선에서 풍력 수질 개선장치를 했다고 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양종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일왕저수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아는 과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풍력장치 시설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시설을 했습니다. 광교저수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일단 특별히 크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미미하나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설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마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호소 수질 개선하는 업체에서 무상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마 6개월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서로 협의가 되면 원천리천도 좀 해 주십시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역시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 51공을 뚫어서, 이 51공에 대해 거의 돈을 1억씩 들여서 뚫었을 텐데 지금 활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는 51공중에서 50공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1공은 현재 미활용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1공은 광교저수지 제방 옆에 반딧불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반딧불이 화장실에 지하수 1공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을 반딧불이 화장실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음수대 하나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런 특이한 사유가 있으면 좋은데 개발을 해놓고 사용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담겨져 있는 물로 변해서 먹지 못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예가 유신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유신고등학교에 있다는 내용을 우리 증인하고는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한 이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얘기했더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어떻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 줄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물을 쓰지 않으면 그 물이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파놨느냐 이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해 본다고 하고 그것이 팔달구로 가가지고 안 됐거든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활용도 되고 시민들에게 물의 질이 아주 좋다고 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좀 하자는 거죠. 적어도 도로를 뚫다가 잔여지 남은 면적도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하고 다시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양종천위원

한 번 해 주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도 파놓고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대개 상가건물이라든가 단독주택 건물은 자기가 임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 규정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렇지 않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수질이 나빠서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수질이 나쁠 텐데 이것을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강제조항을 둔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여기 16쪽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항은 미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화성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넘어온 지역이 있는데, 간이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에도 망포동 청호 아파트 같은 지역은 바로 집 앞에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도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의 전기세만 내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관공사 이런 것 때문에 30∼40만원 정도의 초기사업비하고, 가구 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것과 한 달에 약 1만 3,000원 정도의 수도료 같은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던지 간에 상수도도 물탱크를 통과하니까 물탱크 청소에 관한 문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어떤 강제조항이 있느냐, 그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수조 청소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권장사항에 해당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조항은 법적으로 강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되는 권장대상입니다. 그래서 권장 대상인 저수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수조 청소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일부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직접 청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강제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개인들,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3가구라든가 3층 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생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한 번에 완벽하게 좋은 물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1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의 질을 조금만 높여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ISO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의지가 있구나. "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 관리 방송토론회를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작년 2월 28일 물 관리 방송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종천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나 어떤 성과를 본 것이 있어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주로 물 절약 방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물 절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그것을 참조한 것도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공급과에서도 같이 물 절약 방안에 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번 고지서가 교부될 때 물 절약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이런 토론회가 시민들의 물 절약뿐만 아니라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은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 2003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의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했어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종천위원

18페이지, 물 관련 역사박물관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여기 보면 장기유보라고 해 가지고 삼천포로 빠졌는데 내용은 알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물 역사박물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수장 인근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물에 대한 총체적인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일단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사업비가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유보라는 것이 장기적 유보라고 해서 안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 전에는 꼭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산 취소시켜 달라고 우리한테 또,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1년 내에 될 사항이 아니고, 토지구매도 있고 전체 시설관계도 있기 때문에 6년 간의 장기적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 저희는 분기별로 1년에 약 3,000여명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정수장 견학을 하고 있는데, 견학을 할 때 기초적인 것만 좀 보여주자고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임시적으로 쓰려고 했던 시설물 자체에 손을 대다 보니까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과 연계되어서 하던 사업인데 일단 그래가지고 그것은 중지된 상태이고 이것도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근간에도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좀 어렵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중간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만약 광교가 아니더라도 화성 주변의 다른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수원의 물 차별화 10개년 계획이 있은 이후로 그 쪽에 일부 기자재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일단 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물 같은 것을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보니까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는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양종천위원

물 관리 10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시민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질적인 면으로도 조금 더 올리세요. 올릴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수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질검사 항목수를 40∼50개 품목에서 60∼70개 품목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먹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사먹더라도 수질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도 일단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수라든가 정수에서 공급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버스요금도 올리면 뭐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물값을 올려줬는데도 그대로면 좀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또 13%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물값을 올려야지, 물값만 매번 올리면 되는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질의를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각 과를 다 같이 한꺼번에 질의해 주세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도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어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시의 기능직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침도 겸해서, 개월 검침으로 해서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직원이 합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전체,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주택은 1, 2계량기로 다 하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다세대 주택은 1계량기, 계량기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있죠? 그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일반주택과 달라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그 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똑 같이 합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구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톤당 요금은 같은 가격으로 그대로 하고 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나 한일타운처럼 5,000세대가 되는 아파트 단지도 시에서 주계량기 하나로 검침을 하고 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사람이 일반주택 500개의 계량기를 검침하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며칠이나 걸리는지는 모릅니까? 하루에, 1일 몇 세대나 검침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 검침원이 현재 28명인데 월 2,500전을 검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230세대 정도는 검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30세대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230세대.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자치부 '99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 및 2001년 7월 13일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하는 경우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업무를 관리 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주체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세대당 일정 금액을 감액, 즉 검침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을 감면 받도록 민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경영이 독립채산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실화가 된 후에 그 제도도 시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자부 지침 중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는 지침대로 이행, 즉 지난번 요금 인상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번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13%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에 대하여 조례 개정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계량기만 검침하는 곳은 몇 개 단지이며 세대는 얼마나 되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현재 메인 검침만 하는 세대는, 통합 검침하는 세대는 약 2,500전 정도 되니까 2,500 수용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개별검침을 하게 되면 약 12만 5,000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에 약 150개 단지에 20만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주택만 150개 단지에 20만 세대 정도 되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외지, 여수나 청주시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 감면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2004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앞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요금 현실화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관계는 차후 현실화가 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가구를 20만 세대로 보고 세대당 200원씩 감면한다면 월 4,000만원이고 연으로는 약 5억원이 됩니다. 그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연 5억원을 감면하면 수도요금 자립도는 몇%나 떨어지나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7억을 이번에 인상한 것으로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연 5억원을 감면한다면 수도요금 자립도의 몇%정도가 떨어지느냐구요, 5억이.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2%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86%이기 때문에 약 85%정도로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에 의하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만,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감면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립채산제로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는 수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면, 그러면 수도요금 자립도와 관계는 없겠네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 많은 액수를 지원 받지는 않기 때문에 큰 액수가 되면 그렇게 자립도와는 크게 상관이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없어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2004년도에 현실화 된 이후에,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4년도에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수원시에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배수지는 9개 배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권선동 배수지가 있잖아요? 그 배수지가 옛날부터 허술하게 철조망만 쳐놓고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가.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권선동은 배수지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있는 데 있잖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아파트 수조 관계인데 수조관계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수지가 아니고 수조, 물탱크로서 아파트에서 저수조로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 청소관계는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지라 하면 저희들이 9개소에 2만 5,000정도를 배수할 수 있는 그런, 3단계나 4단계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그런 물탱크로 보내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탱크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두 번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 관리 주체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탱크 위에 잔디하고 풀하고, 쓰레기만 잔뜩 있는데 그 위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저수조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해도 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거기의 오염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증인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저께 건축과를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설계해서 3층 이상 건물은 설계를 해도 물탱크를 묻으라고 안 하고 수도과에서는 물탱크가 없으면 3층 이상은 수도공급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축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꼭 설계에서 3층 이상 되는 것은 물탱크가 의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어제 건축과장 하고도 얘기했는데 증인들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집은 다 지어놓고 수도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물탱크가 안 되어서 안됩니다. " 해서 2중 부담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

마무리 좀 더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네, 말씀하세요.

양종천위원

아까 2004년도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행자부가 그런 지침을 마련했을 때는 많은 민원들이 전국에서 폭발한 거예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가 그것을 2004년도까지 가요? 다른 회계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빨리 해 줘야죠. 적자 5억이 몇%에 해당한다는 생각은, 57억씩 두 번씩이나 올려주는데 왜 1년에 5억밖에 안 되는 것을 빨리 하지 미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도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상가 같은 경우는 101호, 301호, 302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눠주길 바란단 말이죠. 그것을 다 똑 같이 해 주니까 이용업소, 미용업소, 학원, 여기마다 식당마다 그것 가지고 싸워요. 그것 따로 좀 못 해 주느냐고 그런 민원이 오는데 왜 2004년까지 가요? 내년에 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면 돈 지원해 줄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검토해요?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양종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시행하세요. 뭐, 지금 문제가 없다면서요. ("해야 되요. " 하는 이 있음) 시민들 20만명이면 20만명이 그렇게 좋아할 일을 해 줘야죠.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일부 청주나 여수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개별 검침과 관련해서 그 사항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내년 중에 안 되면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밀테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해서. 아니, 의원이 뭡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 신나는 일을 해 줘야죠. 좀 부탁합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진관

김진관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과와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