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형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청소년문화센터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선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신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을 위한 공간확충이라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시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집,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우선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한 다행히도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일정부분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부지선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난 번 조례심의시도 간단히 말씀드린 점이 있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에 있어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동수원권보다는 북수원권이나 서수원권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나,
오상운위원
증인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중 한 가지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장·단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기능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수원 단독의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도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상담 기능이 없어지면서 그 공간을 저희가 인수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3,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문에서 팔달산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옛날 시장관사 부지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 사항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토지매입 13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청소년문화공간을 야외공연장이나 간단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간단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커다란 규모로 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영통에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시설로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역시 부지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그 쪽 지역, 북수원이나 서수원권에 분동이 되므로 해서 청사가 마련이 되면 그 청사에 일정 공간, 1개의 층을 확보한다든지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소규모입니다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커다란 청소년수련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규모로는 못 해도 최소한 100억 정도는 가져야 그것과 비슷한 규모로 작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안이나 권선지역에서 1개소 정도씩을 준비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도 체육청소년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작에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안 세워놓고 다른 곳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잡아놓고 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놓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세워놔서 이해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실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는 5,000만원만 지원하면 문화의 집을 하나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가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본 위원 생각에는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 방향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같이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방향하고 예산하고 따로 따로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심에 저희는 힘을 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주요업무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의 도시 수원 위상제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라고 하셨는데, 2002년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월드컵을 치러내게 된 기본적인 바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본 바탕은 월드컵 유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역시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가장 큰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의,
황용권위원
거기는 축구인들의 관심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 엘리트 체육인이 많겠습니까, 생활체육인이 많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월드컵을 잘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월드컵 유치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추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원동력인 생활체육 축구인들에게 업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모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편적으로 시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인들이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고 또 현재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들에게 그동안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수원시청 실업축구팀을 창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수원시청 실업축구팀하고 생활체육하고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께 실업축구팀에 대한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생활체육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업축구하고 관계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팀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엘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육을 할 수 있는 마당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추진 방향과 달리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축구단 상파울로 실업팀 창단 이 쪽으로만 방향을 잡았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축구를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생활체육인들한테는 적절한 조례하나 만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에 대해서 특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규칙 내지는 방침, 지침가지고도 가능한 사항인지를 연구검토해서 의견을 개진드린 후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세 번째 내실있는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진 교육 문화 정착 도모라고 하셨는데 각 학교에 쓰실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3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4억이면 수원시 예산의 몇% 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본 예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1%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황용권위원
타 시·군은 각 학교에 시설물이나 지원에 얼마 정도쓴다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내년도 34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수치니까 다른 타시·군과 비교할 수는 없고,
황용권위원
예를 들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 비교수치를 보면 가까운 시세가 비슷한 성남, 안양, 부천권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적습니다.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교육비로 투자한 예산은 수원시가 8%대입니다. 타 시·군은 보통 25%, 30%까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확충, 이러한 타이틀을 갖다놓고 예산은 34억 쓸 예정이라면 앞 뒤가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학교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도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학교 시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억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4억은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하는 순수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학교 급식시설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급식 내지는 체육시설에 지원하는,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학교, 청소년 문제는 감사자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셔서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성인들에게는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전문체육인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지만 청소년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체육분야는 생활체육분야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질 못해서 즉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참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실현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유소년 축구단이나 여러 축구팀들은 전문축구인이라고 봐야 되고 생활체육은 동네에서 뛰어나와서 놀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 규격에 맞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규격에 맞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해 줬으면 좋겠고 각 동에, 저희 인계동에는 인계놀이터에다 작은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도 동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동네에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길거리 축구라고 해 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동네 아이들끼리 나와서 볼을 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청소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100만 시민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초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이 수원시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00만 인구로 봤을 때 23∼24%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23만∼24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5만명 정도 되는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한다는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을 얼마 정도의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만든 신문을 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자주는 못 봅니다만,
김학권위원장
수원시에 바란다라는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놀 때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복여고 학생이 쓴 내용을 보면 남문, 역전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이 간 답니다, 유료시설로. 청소년들만이 즐길 수 있는 남문, 역전, 북문이런 쪽으로. 조그마한 공간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큰 시설만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도 싫어하고 유료시설, 유해업소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하게 키우려면 그런 놀이시설, 아까 100억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필요없습니다. 10억 정도만 있어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체육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체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문화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많이 확충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복 국장님께서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가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겠으니까 내려가시도록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예"하는 이 있음)
이근수위원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 시 관람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람」했는데 이 자료로 보거나 우리가 그 날 행사에 같이 동참한 입장으로 보면 민선3기 시장 취임 후 첫 번째 수원시 체육대회를 예년과 달리 체육관 행사와 자율참여, 또한 이벤트 행사로서 볼거리가 조금 개발됐다고는 생각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와 또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거리나 시간을 변경하여 나름대로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이 퇴근시간하고 맞물려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에 대한 여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에서 우선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리개최라고는 했지만 사실 날짜만 조금 변동이 됐었지 실질적인 분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분리개최를 주장을 하고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각 체육계 인사들간에도 실질적인 체육인들만의 행사가 되도록 시민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가 전부터 사실 있어 왔던 차라서 문화관광부서에서 화성문화제를 따로 떼어서 하겠다 하는 주장이 나왔을 때 저희도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다들 대부분이 전폭적인 동의를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분리개최를 일단 했습니다. 다만 개회식만 8일날 먼저 한 것뿐이지 따지고 보면 끝나는 10일날은 또 화성문화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리라고 하기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분리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순수한 시민체육축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문화제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분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시민문화축제, 시민체육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능행차로 인한 시내 교통체증 문제는 오히려 이게 문화관광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전화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실 그때 행사 끝나고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새로운 기획과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변화되는 입장에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진짜 알찬 행사가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 수원시 인구도 100만이 넘었지만 각 단체행사가 가을이면 많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가 화성문화축제, 또 각 단체별 종합체육대회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 참석자들이나 또한 관계된 공무원들이 계속 업무하고 이중 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를 너무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사로 지향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체를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일만 보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해에 지적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선 단체에서 원치를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구가 통합해서 하는 단체는 구별 체육대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원치를 않고, 각 동별 새마을 가족들에 대한 잔치가 다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하지를 못했었고,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것도 방법은 하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좀 더 한 번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또한 행사장에 가보면 3개 구 행사가 나름대로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좀 더 공통적인 입장을 갖춰줘야만 서로 다른 동이라든가 다른 구간에 경쟁심이 유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경쟁심을 유발시키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 같고, 이걸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해야지 너무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것은 좀 참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이게 무슨 흔히 전부터 얘기했지만 관변단체도 아니고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 내지는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청소년문화센터가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당초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의 여건에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했는데, 이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변화가 차츰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문화센터의 당초 계획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증인보다는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께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입장과 앞으로 좋은 계획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현재 시설을 안정성 있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면서는 어디나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본인들에게 좋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평가하고 실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평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인 입장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자라나는 2세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계화시대에 걸맞게끔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수원의 청소년문화센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앞서 가는 입장에서 본보기가 되겠다는, 모든 면에서 이미지 부각도 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그리고 화성문화제가 항상 물리니까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 종합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공공체육, 생활체육, 기타 행락질서, 관변단체, 옥외광고물, 월드컵, 청소년 학교시설까지 한 41개 업무를 관장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어떻게 돼 갑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다소 마무리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직제상에는 월드컵 지원 담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역시 4층에 있던 상황실도 폐지가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내년도에 커다란 사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 상황실을 유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월드컵 대신 다른 업무를 또 부여 받은 게 있나보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여 받았다기 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새로운 시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업축구팀 창단 업무가 없던 업무가 새로 처음 생긴 업무가 되겠고 또 아시는 대로 내년 5월달에 도민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팀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하고 우리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아주 강력하게 격년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격년제 실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시책에 방침이 변경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화성문화제에서 능행차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올해 했고, 내년에는 걸러서 후년에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답변은 생략드리고,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그대로 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격년제에 대한 검토는 해본 바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의 의중이 1년은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화성문화제를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의중이 계신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제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하라시면 문화제와 체육행사는 일단 별개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격년제를 한다는 것은 일단 모양은 맞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 규모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화성문화제와 연결을 해서 격년제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1년은 화성문화제, 그 다음에는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같은 것도 없었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화성문화제를 한 번 치름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 치름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그렇게 실시하면 본 위원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해본 적도 없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의 헬스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청소년문화센터도 갔다오고 위원님들이 다 불가 입장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것보다는 다른 없는 지역에다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라든가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 좋다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꼭 이렇게 계속 또 추진할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난번 3회 추경에서 헬스장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것하고는 약간 방향이 좀 틀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은 일단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헬스장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28억, 30억씩 들여서 하는 그런 방안은 아니고 어차피 헬스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수영장과 연계해서 헬스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나왔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다른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일부 시설, 헬스시설을 현재 수영장 인근에 그 시설 내에다가 보충하는 그런 차원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안 드린, 예산을 요구 드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센터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계획을 세운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 때서야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아닌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일반인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지요?
1년에 약 몇 회 정도 이용합니까? 대충 200여회 하지요?
1년으로 봤을 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몇 회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이 정도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일반인들이 대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냥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에 대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청소년들이 안 쓰는 시간을 청소년문화센커가 놀고 있는 시간에, 수원시내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시간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빈 시간이 있는데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중학교 정도는 1년에 한 두 번 학교에서 365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청소년문화센타를 이용해 가지고 문화행사나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그런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학교에서 안 오는 것입니까?
그런 장거리에서는 힘들겠지만 여기 인근에도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해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더 돌릴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미흡하나마 가시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12월 1일부터 35인승 버스 2대가 한 노선은 매탄동 방향, 다른 한 방향은 지동과 연무동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합니다. 40∼50분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청소년문화센터의 문제점이 항상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고 시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하려고만 했지, 노선 버스를 그 쪽으로 많이 경유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평소 늘 그런 말씀을 하신 결과로 팔달구청이 12월말 월드컵 구장으로 이전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12월 20일 경에는 경기장 앞을 지나는 노선이 정확하게 몇 개 노선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대폭적으로 증설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356쪽 2000∼2002년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2000∼2002년 부서별 월드컵 관련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나간 것이 있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 중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드컵시민협의회 외 단체지원은 어디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약칭해서 문민협이 되겠고 나머지는 새마을단체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나가면 시에서 직접 돈을 줍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집행은 시에서 하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집행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단체에 보조를 하고 사용은 단체에서 사용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사용하면 정산은 받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산보고 받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받는데 그럴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간이나 카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카드를 원칙으로 지침으로 시달도 되어있고 방침도 있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간이 내지는 그 외의 방법으로 최대한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책참여자 보상,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된 사항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 6,4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집행된 것,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두 차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 때 교육 여비, 식대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2년도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도 역시 자원봉사자 교육을 했기 때문에 홈호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 시키면서 보상금 조로 교통비를 준 내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자치행정과 하면서 보조단체들의 영수증이 불충분하고 집행과정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돈이 집행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서별 각종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는 시를 비롯한 관공서의 너무 불필요한 유인물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각 과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와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만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각급 단체 정산서를 봤습니다. 과 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올려 보내면 이렇게 타이틀하고 액수만 자료에 올리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디를 올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자료 올렸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료를 올릴 때 타이틀하고 액수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자료에 안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봐도 내역이 너무 개략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황과 내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예산 집행 내역은 당연히 세부항목을 첨부해서 자료를 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과 자체내에서 예를 들어서 9억이 넘는 돈을 예산집행했는데 타 단체에서 예산집행내역을,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왔다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작성하라고 돌려 보내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부분은 임의보조금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에 보면 배지, 기념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배지는 주로 수원을 방문한 내외귀빈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를 방문한 내외귀빈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외귀빈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한계는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원시민이 아니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기타 행사와 관련해서 수원을 방문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차원에서 기념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배지나 기념품이 적절히 배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에게 월드컵 행사하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배부하는 선이 솔직히, 저희 과에서만 배부하면 나름대로 규정과 방침대로 적절히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배부하다보니까 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은 기본적인 온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남발한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혈세를 남발하는 것하고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지관리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전광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글자가 흘러나가면서 24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아시는 대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분야에 대한 홍보 소개, 그런 것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02년도에 2,8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행정광고판도 1,600만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들어간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계속 프로그램이 바뀐다든가 물론 프로그램 개선하는데 따른 수수료도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외국어 번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상운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결국은 홈페이지를 시시때때마다 업그레이드하면 돈이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르면서 들어간 것이고,
오상운위원
제작이 아니고 유지관리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에 어떻게 2,800만원씩의 돈이 들어가고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이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드컵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이 비용이 2002년도 항목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지, 제작비용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크게 유지관리라는 제목으로 묶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좀 전에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결산의 세부항목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옥상 전광판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내용을 바꾸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오상운위원
제작하고 내용을 몇 번 바꾸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주가 된 것이 옥상에 있는 전광판 보다는 지지대 고개에 있는 대형 행정광고판이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새로 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관계, 밤에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보다는 제작관계가 더 큽니다. 역시 이것도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시청에 있는 전광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지대 고개에 있는 전광판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지하는 전기세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체육청소년과에서 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이 끝나면서 공보담당관실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상운위원
자꾸 말꼬리를 뒤로 넘기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유지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세가 왜 나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밤에 전기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때 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운위원
월드컵때 까지 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전기세 낸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낸 영수증 제출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전 자료 부서별 월드컵 관리 예산집행에 보면 맨 밑에 2002년도 행정광고판하고 홍보부스 설치에 지금 4억 7,700만원 돈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집 옆 장 중간에 보면 2002년도에 4억 7,700만원 돈 보면 행정광고판, 홍보부스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4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대형 행정광고판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오목내 체육공원 있는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밀리오레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고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하고, 홍보부스는 월드컵경기장에 월드컵경기 당시에 설치한 공보부스에 대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물에 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운위원
지금 행정광고판하고 홍보부스 설치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홍보부스하고 광고판 유지관리, 광고제작하고 홍보제작하고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 어느, 어느 항목이 들어가서 이 액수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오상운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뒤 365쪽에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증인, 365쪽에도 똑같은 식으로만 자료를 내놨어요. 이건 오상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월드컵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요구를 하셨으면 한쪽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대로 해주시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어떻게 앞뒤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료 부실에 대해서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받습니까? 여기 방청객도 계시지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본인들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료 완벽하게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집행 중 시설비에 행정광고판과 홍보부스 설치에 대한 4억 7,700만원에 관한 사항을 증인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66쪽 맨 밑에 시설비 4억 7,793만 5,000의 내역은 일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광고판 설치가 4억 3,300만원이고, 경기장내 홍보부스 설치가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행정광고판 설치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수원을 찾아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수원을 좀 더 알리고, 또 월드컵의 붐 조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대형 광고판 3개 소가 됩니다. 밀리오레 앞하고 서수원 체육공원 앞, 또 지지대공원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 오른쪽에 있는 대형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내 홍보부스는 월드컵 경기장내에 외국 언론인들을 위한 홍보부스가 되겠습니다. 홍보부스에는 내국인도 물론입니다만 외국 언론인들이 가장 찾기 쉬운 경기장 내의 장소에 설치를 해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치해 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디 자료 말씀이신지요?
오상운위원
수원에 홍보부스 설치했다는 부분은,
김학권위원장
357쪽에 빠졌다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57쪽 홍보물 제작현황에 빠졌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오상운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4억 7,000만원은 홍보물을 만드는 수용비 성격이 아니고 시설비 성격이었기 때문에 전체 356쪽에 월드컵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는 시설비로서 그걸 넣었고,
오상운위원
증인, 지금 항목에 보면 행정광고판하고 홍보부스 설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시설비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조 추첨 행사장 수원 홍보부스 제작도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건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제주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산에 설치한 겁니다.
오상운위원
부산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부산에 있는 홍보부스는 여기 다 올라와 있는데 정작에 수원 월드컵 때 쓴 홍보부스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물론 부산의 조 추첨 행사장에 설치한 홍보부스도 시설비 성격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시설비 성격 외에 각종 홍보물 같은 수용비 성격의 홍보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 발췌하는 과정에서 거기로 들어갔던 것뿐인데,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에 부족한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 충분히 업무 파악이 됐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58쪽, 학교시설개선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체육시설 및 학교 급식에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1개 학교에 34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 예산만을 말씀드린 거고, 물론 내년도 이후 추경에는 더 추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8년∼2001년도까지는 거의 상이하게 지원을 하다가 2002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31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는 학교에 화장실 개선, 보수 지원을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이 아직 초·중·고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재래식이 아니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좌변기라고 그러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아직 새로운 것으로 보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큰 타이틀 내에는 화장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03년도 34억 본예산에 화장실 개·보수의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역에 화장실 관계까지 있는지는 지금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로는 없습니다. 본예산 34억에는 화장실로 인해서 요구 들어와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집에 가면 변기가 굉장히 좋은 좌변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가면 그러한 시설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03년도부터 월드컵구장주변에 있는 몇몇 학교에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특히 외곽지에 있는 학교의 화장실을 개·보수해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종전까지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모토 아래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을 수원시내 여러 곳에 짓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주장하시고 있고, 그런 시책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있어야만 수원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358쪽에 보면 시비만 지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시비만 지원된 게 아니고 교육비는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여기다 넣지 않은 것 뿐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58쪽과 359쪽에 보면 학교시설 지원현황에 시비만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 해석을 시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냐 하는 그 현황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넣은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체육진흥회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학교에서 테니스장을 보수하는데 총 시비와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는 것이 기재가 돼야만 다음에 그 학교의 추진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 교육비가 지원된 내용을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증인, 예로부터 수원은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효의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또 한 가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육의 도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왜 교육의 도시라고 했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외적으로는 학교가 많고 교육 열기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은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위정자와 시책을 펴나가는 제 입장에서도 좀 등한시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광역시로 가기 위해서 벨트타운, 곧 아파트만 지은 겁니다. 거기에서 학교나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부권이나 영통지역의 주민들은 학교시설이 참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100만 시민이 있는 수원시에서 급식실이 없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고 볼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진위원
거기서도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 차원에서 사립과 공립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사립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그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나 저희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과거에는 다소 차등이 되었었는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차별을 두고 지원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이 되면 사립학교는 기피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학교가 명문 학교면 걸어서 두 시간을 가도 갑니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학교가 기피 학교가 되고, 학교만 기피 학교가 되면 다행인데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왕따가 되는 이런 게 우리 교육현장입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시설 미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추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현재 146개 학교에는 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8개 학교 중에는 그나마도 5개 학교는 지금 설치가 거의 돼 가고 있고 나머지 3개 학교가 지금 준비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의 제 1순위로 급식시설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들의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중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제 1순위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된 학교가 몇 개 학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가 예산지원이 꼭 안 된 이유는 아닙니다.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신설 학교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자체내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진위원
자료 364쪽을 보십시오. 비교를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79억, 성남시는 71억,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성남 지원액의 계가 71억 4,90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밑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난 것인데, 그것은 119억 3,100만원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예. 그럼 이것은 참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세를 받는 게 어떤, 어떤 종류가 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주민이 내는 교육세 중에 어떤,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세가 지금 들어가는 게,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상진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수원은 100만이고 지금 과천 같은 시는 몇 만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8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죠? 그럼 수원이 몇 배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0배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0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과천시는 1년에 180억 정도를 교육비에 투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과천과 수원의 차이는 단 한 가지만 가지고도 비교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경마장 관계로 거기는 쉬운 표현으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생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에서는 시민 만족도라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시민 만족도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통이 편리해야 만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에 만족도가 있습니까, 교육입니까? 맹자 어머니께서 왜 이사를 몇 번씩 갔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북부권 지역이나 영통지역 주민들이 다시 수원이 싫어서 성남이나 분당으로 이사 가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364쪽 타 시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완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차액이 40억이고, 부천시하고는 60억이고, 그리고 안양시하고는 21억이 차이납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 수원시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액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교육 쪽으로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수원시의 예산 지원하는 내역의 내용이 틀리다 이겁니다. 수원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수원시에서 지원하면 그 금액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지 왜 교육비 부담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별도로 줘서 꼭 공동투자를 하게 하느냐? 여기에 어떤 조례가 있느냐라는 교장선생님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고 2001년도에 제정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 자체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황용권위원
시장하고 상의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종 결심은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지침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황용권위원
교장선생님들 요청이 무엇이냐하면 타 시는 지원을 10억이면 10억, 10억 자체를 내려 준다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그냥 그 학교로 시설을 하십시오,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원시에서 5,000만원 학교에서 2,500만원, 수원교육청에서 2,500만원 이렇게 1억을 투자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비조건에 맞아야만 시에서 투자를 해 줬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어떻게 따느냐 하면 먼저 교육청에서는 시 예산을 먼저 받아와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시장님 방침이 반대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먼저 따 와라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신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지난 해와 틀리는 방침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때 학교별로 그 금액을, 완벽한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시정질문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참작하셔서 예산지원할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황 위원님, 교육경비 지원 사항은 어느 위원님이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잠깐만 하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난 '95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신설되면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지원이 없다가 '98년도부터 지원이 서서히 시작되었는데 글자그대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시장 산하로 들어와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 세우면 끝나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얼마 할 수 있는데 나머지를 수원시에서 얼마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먼저 세워 놓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라, 이것은 지침상 반대로 되는 얘기기 때문에 황 위원님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학교에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들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한 예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지침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다른 조례 상정하고 그럴 때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 잘해서 올리시던데, 성남시의 좋은 조례, 좋은 지침 이런 것은 왜 비교해서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요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이 분들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부가 되면 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하니까 능력이 있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 150개 학교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작하셔서 다른 시의 조례를, 지침을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황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침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1년 7월에 제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결심은 무엇입니까? 결심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침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심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침을 만들 때는 시장님의 최종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개별사안별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집행할 때는 개별적으로 결심을 받는 것이고 지침이 만들어질 때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간 최근 3년간 누계로 얼마정도 지원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자료는 5년간 자료기 때문에 3년간으로 봐서는 우선 체육시설만 봐서 70여개 학교가 되고 체육시설에 32억 정도됩니다.
김명수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어쨌든 100억은 넘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
다 합쳐가지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부터 총계가 79억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침이 무엇입니까? 수원시 예산을 쓰는데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산을 수 십억 쓰면서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조례에 의해서,
김명수위원
쉽게 대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학교 예산지원을 하는데 수 십억을 쓰는데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가능하다구요? 수원시 예산이 개인 사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
김명수위원
시장 사비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례로 지원되는 곳은 전국에서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 공무원들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지침 만들어서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의회는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심의를 의회에 받습니다만 그렇게 지침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조례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슨 자격으로 시 돈을 지침을 만들어서 이 학교 얼마 줘라, 저 학교 얼마 줘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시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해야 될 세상인데, 그것을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물론 예산은 수원시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이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분명히 조례로 만들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님과 가까운 학교, 또 시장한테 한번이라도 더 얘기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을 떠나서 공평하게 규정에 맞게끔, 시장을 만나지 않아도 얘기 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육청소년과장이 업무로 삼아서 파악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침으로 하면 신청한 학교만 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례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오히려 더 틀을 만들어놓으므로 좀 더 신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그것은 조례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조례 문구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수원시 학교에 기왕에 수원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 그렇다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은 모두 시장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반드시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못하겠다면 본 위원이 주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테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다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시장님한테 찾아와도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황용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김명수위원
증인! 답변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감사장에 와서 그렇게 여유만만합니까? 실실 웃어가면서, 지금 의원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답변을 좀 가려서 하세요.
김명수위원
위원장님이 제재를 시키세요. 아까 보니까 이상진 위원 답변할 때 보니까 실실 웃어가면서 진실성이 없습니다. 여기 감사장 맞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답변을 조심해서 하시고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침을 2000년 1월 28일날 만드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001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 2000년 1월 28일날 폐지가 되고 7월달에 만드셨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그 지침을 정해 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원시지원지침에는 2억원 이하, 단위별로.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학교에 3년 연속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북중학교는 7억을 지원했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5억이 도비입니다. 시비는 2억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도비라고 자료에 넣어주셔야지요.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에 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체육관, 스탠드, 농구장, 학교 급식 해 가지고 네 번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렇게 하면 지침을 왜 만듭니까? 특정학교에만 편중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었으면 학교가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받은 학교도 많은데 한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2억, 8,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학교에만 편중되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지침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면 증인께서 지침을 지침대로 시행을 안 했거나?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행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소 지침을,
김학권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 이내로 지원을 하게끔 지침에 정해 놓으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40%, 시에서 50%, 자부담 1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실제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주십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정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 일일이 학교별로 정산을 해 본 예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서류만 제출하고 지원이 나갔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되면 회수할 것입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대로 빨리 학교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빠른시일내에 조례로 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감사하다 보면 우선 증인께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의원의 위상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서로 경어를 해야 되고 또한 규칙이 있으면 특정한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같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가진 사람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투명하게 제출해 주고 또한 서로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시설개선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365쪽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금 후에 하시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질의 순서는 자료를 내신 분 우선하고 그 분이 끝났을 경우에 보충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수원시민들이 정말 환호한 월드컵이라고, 또 성공한 월드컵이라고 다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또 행사하시느라고 우리 주관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1인1의자갖기운동에도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5,500 남아 있는 그 금액을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인1의자갖기운동을 주관한 문화시민운동수원시협의회, 약칭 문민협에서 지난번 총회 시에 의결을 하기를 체육 꿈나무 육성에 따른 장학기금으로 활용을 하자는 결정이 있어 가지고 지난 14일날 수원시 체육회장 겸 수원시장님한테 기타 협약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원시체육회에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설치법이 있습니까? 그 조항에 보면 그것은 회비 성격의 특별회비로 걷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이후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원방송을 보시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신 말씀은 그 회비를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돈을 시 체육회장님한테 다시 이관하신다는 것은 법 조항도 잘못됐을 뿐더러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황용권 위원님 잠시만요. 1인1의자갖기에 대한 질의는 이재원 위원님하고 김종기 위원님이 별도로 하신 거니까 지금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충질의로 본 위원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의자갖기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이따가 본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그럼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향후 계획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월드컵과 관련해서 사업한 내역이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은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홍보비에만 다 사업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사업한 내역이 없나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부서별 각종 시책, 357쪽에 보면 부서별 각종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똑같아요. 홍보비에 대한 사업 이외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따른 홍보 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한 게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출해드린 자료대로 먼저 357쪽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자료만 제출이 된 것이고 365쪽에는 물론 홍보 분야에서는 앞에 357쪽과 같은 내용에다가 그 외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한 내용과 그 다음 장에 각종 보조금과 시설비 같은 것이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홍보비에 들어간 예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것 이외에는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행사 기간 내에 다른 사업한 게 없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월드컵 하나로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 조직위원회나 대한축구협회, 또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에서 하는 일 다 이렇게 분담이 돼 있고, 저희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자료만 제출,
조한식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한 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홈스테이라든가 그 외에 사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다 과가 틀려서 그런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민협 같은 데, 그런 데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문민협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명을 일일이 나열을 제가 못 해드려서 그런 것뿐이죠,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 자체 내용 이 안에는 문화시민협의 안에서 사업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또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을 관장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관장한 것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내용을 다 적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관장이라는 게 저희 인력이나 기구만 가지고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벌였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사업한 내역을 보면 이것 이외에 엄청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너무 왜소하게 자료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예산도 더 많이 지출이 됐을 텐데 웬만한 건 다 뺀 것 같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한 예산 중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너무 포괄적으로만 제출해드린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6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또 그 밑에 월드빌리지 운영 이런 것이 11억, 20억, 이런 사업내역에 보면 D-며칠 행사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11억 8,000만원 짜리 이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니까, 월드컵 개최에 따른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다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뭘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 자료를 봐서는 홍보비에 국한돼서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같은 부분이 많아요. 같잖아요. 같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홍보비 같은 거 통 털어 봐야 얼마가 들어갑니까? 홍보비 전체 들어봐야 9억 정도 들어갔는데, 민간행사 같은 데는 11억 7,000만원씩 들어가고 어떤 건 20억씩 들어갔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뭐를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일부러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너무 내용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성의가 좀 없이 작성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앞으로 감사에 유념해서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료는 나중이라도 보충을 좀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보충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몇 년을 했죠? 국장님, 문화시민협의회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조한식위원
월드컵 열리기 전까지 몇 년을 한 거죠? 4년입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98년부터,
조한식위원
4년 동안 '98년도부터 한 거죠?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조한식위원
'98년도부터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전체 예산 쓴 게 국비하고 시비 보조받아서 쓴 게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조한식위원
인건비로 쓴 것, 예산 지원 받아서 쓴 것 이런 것만해도 10억이 넘는데 거기서 사업한 것에 대한 자료를, 끝났지만 2002년을 마무리 하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될텐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여기 딱 한 줄 들어왔어요. 3억 5,749만 2,000원 딱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완 좀 해주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 정산 검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보완을 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아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민협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489쪽 내용에 자세히 자료로 나와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지 왜 못하고 우물우물 하세요? 감사받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문화시민협의회에서 이번 감사에 대비한 자료제출을 내놨는데 '98년도 6월 19일에 저희 문민협이 처음 발족이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매 회기 년도 별로 시의회에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으로 오신 거죠?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김학권위원장
뒤에 문민협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고 답변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지금 월드컵구장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재단법인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경비의 40%를 시에서 예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12월 중에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사후 활용방안이 좀 더 가시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월드컵구장을 어떤 식으로, 직원은 어떻게 하고, 경기도에서 한다든가 수원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깊이 아는 바는 별로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향후 2005년도부터는 수익금 가지고 월드컵구장을 다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안이 월드컵 끝난 해이기 때문에 올해 말인 12월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7년도 쭉 해 가지고 운영비현황 얼마 정도 예상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에 예상액이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종의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김학권위원장
추정치라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아마 추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가서는 우리 시에서 월드컵 구장을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서 그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또는 경기도에서 다 맡아서 할 것인지, 또 일각의 의견처럼 수원시에서 다 맡아서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단계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수원종합운동장이 1년에 보통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권위원장
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경기장말고 종합운동장이요?
김학권위원장
예. 순수 시설비나 보수비 빼고도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적자 운영되는 것만 알고 있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월드컵구장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설을 또 짓고, 만들고 그 큰 시설을, 증인께서는 36억, 37억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운동장을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월드컵을 치르고 난 다음에 월드컵구장 운영에 따른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서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심히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됩니다. 빨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경기도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수원에서 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아마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인 혼자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상위 국장님하고 빨리 의논하셔서 그런 쪽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을 때는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같은 날 증인께서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좀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위원들에게 위안도 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자꾸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언제쯤 이런 계획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달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 내지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월드컵 경기를 치른 종합적인 평가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민백서가 제작완료 되어서 인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면 며칠 내에,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백서가 나오기 전에 경기 결과에 대한 최소한 정례회 기간 중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 천억을 들여서 경기를 치른 대회가 연말이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난감합니다. 그냥 그대로 증인 말만 믿고 백서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우리수원시에 어떠한 이득이 왔는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 자체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데 이런 궁금증을 빨리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도 다 갔잖아요. 12월 달에 나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곧 나옵니다. 10∼15일 사이에 가급적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월드컵에 대한 평가만 나옵니까? 사후 계획도 나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사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월드컵 경기장 운영 주최인 재단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거나 그런데는 아시는 대로 40%의 지분이 있고 시장님이 재단법인의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내용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내용이오?
김학권위원장
월드컵 평가에 대한 내용은 대략은 아는데 잘 한 것만 나왔습니까, 잘못한 것도 나왔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시각으로 본 백서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솔직하게 평가하게 잘못된 점, 잘 된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으로 발간해서 도움이 되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는 36억이 소요가 되고 2002년 11월 9일까지 18억 6,800만원이 운영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6:4로 출자했지요? 경기도하고 수원하고 6:4로 출자했는데 운영비도 6:4로 부담해야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 경기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CF촬영, 구장 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각 기업체나 그런 곳, 수입을 잡을 만한 곳에 홍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재단 차원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8억 정도고 2003년도 소요 경비는 36억인데 이것을 지금 흐름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시하고 서로 상대편에게 의지하고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장 임대 같은 것도 있고 부대시설을 홍보해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지 않고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년이용시설 건립 계획 및 육성종합 계획에 대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23만 6,857명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많은 편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용인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규모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일 시설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앞으로 구별로 세울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구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그 공부방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관내 16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물론 동별 공부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부방 이용률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실내에서도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영통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 규모면에서 적정한 면적만 가지고 시설을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시설까지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공간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넓은 공간은 확보하기가 더더군다나 북수원권, 서수원권에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공부방 운영 지원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연간 지원 기준은 의석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0석 이하는 연간 950만원 지원되고, 100석 이상 될 경우에는 1,300만원,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50석 이하와 51석에서 100석, 100석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부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8쪽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별 시범가로 지정 정비 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회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구별로 시범가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장안구 같은 곳은 95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잔액이 많은 이유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달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 보다 집행이 작은 이유는 작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팔달구에는 특히 월드컵 주변도시라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곳은 아직, 작년부터 월드컵를 이유로 많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은 그렇다고 그러고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하지 않은 곳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차이를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범가로를 지정한 것은 전 구간을 대상으로 놓고 전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시범가로로 정해지지 않은 곳 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께서도 오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다고 업무보고 때도 시인을 하셨지요? 그랬듯이 지금 보면 너무나 광고물이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난립이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에서 전혀 그것에 대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 놓고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계 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건축과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못하겠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시범가로로 지정된 곳의 정비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시인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학권위원장
시인하면 되었고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예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무엇하러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각 구의 의원님들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거기에 속해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성과도 없고 전혀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실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구에 예산 서 있는 것, 구로 예산이 내려간 것입니까? 시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각 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조한식위원
장안구 3,000만원, 권선구 4,200만원, 팔달구 4,500만원 이것은 다 구에 편성된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382쪽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이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양분되는 입장이어서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근수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의 갈등은 없다고 봅니다. 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각 종목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각 단체에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가는데는 연간 예산외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승을 하고 오면,
이근수위원
격려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근수위원
체력은 국력이라고 부르짖다가 이제는 모든 면에서 생활체육으로 가서 프로하고 경쟁도 하고 갈등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옛날 60∼70년대에는 생활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자기 건강, 주변환경 또 시장님이 외치시는 더불어 잘 사는 조건에 맞춰야 되니까 체육단체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만족은 안 되지만 좀더 미리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새마을단체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새마을단체 지원이 지원하는 금액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회장의 의중에 따라서 지도자하고 화합이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 잘못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시 지부나 구 단체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운영 경험이 있어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문고 같은 데는 시설이 넓고 좋은 데도 있는가 하면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문고는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성장이 됐습니다, 또 운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별로는 협소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별도의 문고사무실 내지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 내지는 증축 시에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건 지도자들의 어려움이 약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새마을회관 매입에 기금 마련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회비 부담 관계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지도자들이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각 동별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부담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육체적인 봉사는 몰라도 경제적인 부담은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고, 또 시 지회나 동 협의회 간에 서로 입장을 잘 판단해 가지고 교량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작년 각 동에 얼마씩 장학금이 부여됐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라고 하셨나요?
이상진위원
장학금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녀회만 따로 장학금 지급된 현황을,
이상진위원
모르시면 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 동을 비교해서 이상하지만, 본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참 이상하다고 봐요. 밥 먹을 때는 100명이 오고, 봉사활동 할 때는 딱 정해져서 4명이 오는데, 어떻게 4명이 다 탔습니까? 이게 100만원 나눠 가졌다는 소문이 왕성한데, 과연 이 100만원 탄 사람 넷이서 정자1동 전체를 연합부녀회라고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1쪽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새마을부녀회는 진짜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동이나 구나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데는 문고라고 봅니다. 문고는 2명이 타셨잖아요. 또 새마을협의회는 진짜 이 분들 일 열심히 잘 했어요. 1명 탔어요. 이게 그럼 시에 가서 손바닥 살살 비비면 많이 타고 덜 비비면 못 타는 이런 관계입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주시겠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의혹 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자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시에 각 동의 부녀회 명단이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녀회원 명단 말씀하시나요?
이상진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회장단 명단만 있고, 동별 회원명단은 새마을 지회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지회에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사망한 사람 명단이 있나, 부산으로 이사간 사람의 명단이 있나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문고에 책자 지원을 해주시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해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100∼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이 책자가 모자라는 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 책이 정자1동에 없으면 율전동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사는 것은 문고 자체에서 도서선정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럴 수도 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 책자의 물량을 다 대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마을문고 장안구회원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네트워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를 들어서 정자1동에 강감찬 장군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뒤져서 율전동에 있으면 그리로 보내주는 이런 체계를 구성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에 건의했더니 단호하게 자릅디다. 그런 체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그런 인터넷 구성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못 해주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책을 다른 동에서도 인터넷 구성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동네 문고에 없는 책을 다른 옆에 문고에서도 빌려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진위원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한 바가 없어서 바로 직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문고내에 각 회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고지부 측과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통지구하고 팔달지구는 거의 다 인터넷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독 장안구만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시든가 해서 인터넷 구성망을 해주신다면 파장동 아이들도 정자동에 와서 볼 수 있고, 이 책자를 매년 구해주는 대신 한 번만 설치비를 많이 들이면 해마다 책자를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진위원
그걸 많이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책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책을 빌려오는 것까지는,
이상진위원
그것은 각 문고에 파일이 다 있어요. 그것만 어느 한 군데서 매치만 시켜주는 사항이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망을 구성하면 되겠지만 그 책을 내가 빌려보고 싶다 할 때는 우리 회원카드에 있는 회원한테만 책을 빌려주지 남의 동네 회원이 우리 동네 와서 '책 좀 빌려주쇼' 했을 때 빌려줄 수 있느냐는,
이상진위원
마을문고는 영화동에 가서 책이 없어도 율전동에 가서도 빌려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회원에게만 빌려주는 걸로 알고,
이상진위원
마을문고가 회원이 어디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마을문고 회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닙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제가 사는 동에 문고에 가보는데,
이상진위원
회원을 등록을 어떻게 받아요? 그건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게 맞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학금을 한쪽으로 편중되게 줄 바에는 차라리 그런 데 조금 더 투자를 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문고협의회장끼리만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협의는 지금 다 돼 있는 사항이고, 시에 관할 부서장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각 동의 문고에 도서비용으로 얼마씩 지출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 389쪽에 보면 장안구에는 2002년 1월 23일날 1,700만원 그래서 100만원씩 지출됐고, 권선구에는 도서구입비 1,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팔달구에는 도서구입비 7월 22일과 10월 21일날 1,400만원씩 두 번 지출이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세 군데,
규환
명규환위원
391쪽에 보면 팔달구 문고에는 도서구입비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1,4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400만원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예. 두 군데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 앞에 39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300만원 지출돼 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앞에 389쪽에는 도서구입비 1,700만원, 문고가 17군데니까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거기 390쪽 잠깐 보시고요, 도서구입비 바로 밑에 1,300만원 운영비라고 지출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1개 문고당 도서구입비 100만원, 운영비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장안구에는 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장안구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머니가 좀 다른 데서 나갔습니다. 구 자체 풀보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내역에서 뽑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가기는 똑같이 나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이런 숫자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증인께서는 요새 책 한권 사려면 얼만지 아시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애들 책은 싼 것은 3,000원에서 한 5,000원, 조금 더 비싼 것은 7,000원, 8,000원까지도,
규환
명규환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 달에 신간이 몇 권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그 숫자는 모릅니다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을 때는 한 40권이고 많이 나올 때가 한 80권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 동의 문고의 형태가 신간도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출자를 해주는 곳에는 신간도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 동, 옛날 동에 가면 후원회가 거의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문고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동네에 진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에 한 달에 100만원도 아니고 1년에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점을 이제서야 비로소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미처 시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 문고별로 차별화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열심히 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고에는 지원할 수,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이 자리에서 그냥 말로다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문고의 도서비하고 운영비 얼마 올렸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더 올린 게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도서구입비는 120만원 올렸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20만원씩 더 추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운영비 120만원, 20만원씩 추가시켰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게 증인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바꿨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문고의 책을 사주고 안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장인 증인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고, 특히 불우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서 대답하셨으니까 내년에 어떠한 수정 예산을 하든 추경예산에 하든 정말 동네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증인께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총 지원하는 게 21억 1,000만원이죠? 이게 시비가 맞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단체 관련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시지회에서 이번에 김장 담근 게 얼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400입니다.
조한식위원
2,400만원이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재배한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재배한 거예요? 2,400만원이면 몇 포기 담근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만 포기입니다. 그 중에 실제 재배한 게,
조한식위원
1만 포기면 그게 배추 한 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작은 것은 1,000원 안팎 되는 게 있고, 좀 좋은 것은 한 1,500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배추 한 포기에 4,100원이 들어간 건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전체 배추 값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이게 배추 값은 아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양념 값도 있고,
조한식위원
양념 값하고 다 포함을 해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무 값도 있고 해서 다,
조한식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포함해서 배추 한 포기에 김장 담그는데 4,100이 맞는 거예요? 416원이 맞나? 계산 좀 해봅시다. 1만 포기 2,400만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400원 정도.
조한식위원
한 포기에 한 2,400원 돈 들어가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계산이네요.
조한식위원
한 포기에 2,400원 돈 들어갔습니다. 맞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물론 그런 의의는 없겠지만 장안구에는 그냥 달랑 300만원의 예산뿐이 없어요. 김장담궈주기 해서 이게 소녀가장 그 사람들 담궈주는 거죠?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배추 재배를 몇 포기 정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구별 숫자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
잘 모르죠? 팔달구도 배추 재배하고 김장담궈주기 했는데 한 900만원 들어갔어요. 따로 이렇게 하고 김장 담궈 주는데 1,450만원이 들어가고, 권선구에는 약 1,247만 9,000원, 시가 2,400만원, 장안구가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물론 새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이 예산 가지고 사람을 사서 김장을 담궈 주는 게 어때요? 1만 포기도 더 할 것 같은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돼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무료 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다 무료 봉사라고는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게 약 1,200만원, 1,400만원, 2,600만원에 2,400만원 하면 한 5,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5,000만원이면 배추 1만 포기만 할 수 있을까요? 1만 포기 더 하죠. 한 4만 포기 이상 할 것으로 봅니다. 4만∼한 5만 포기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고려 한 번 해보시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봉사한답시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실리를 찾아서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문제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쪽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 현황 했는데, 이 자료에 최소한도 임원들이 누군지, 회장이 누군지, 부회장이 누군지, 이사가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그런 것 좀 넣어주면 안 되나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임원을 하는데 몇 천만원씩 예산이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단체 관리현황에 보면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권선구하고 예산액이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장안구나 권선구는 한 9,000 정도 되는데 팔달구 같은 데는 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한 3,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구청장의 풀보조에서 나갔기 때문에 구청장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팔달구가 몇 개동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4개동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권선구는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2동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장안구는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1개동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문고는 장안구가 17개로 장안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팔달구는 14개, 3,0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구청장이 풀보조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3,000만원씩 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도 주고 임의보조도 해 주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학권위원장
안 되기는요 지금 새마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지만 예산의 편성 없이 풀보조에서 별도로 임의보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편성해서 임의보조, 원래 정액보조가 따로 있고 임의보조가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정액보조는 연간 얼마라는 것이 예산 지침상 나와 있고,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산편성만 되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해야 편성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지금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보면 2001년도 12월 도서구입비를 줬고 2002년도 1월 달에 줘서 약 20일만에 도서구입비를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풀보조 같은 것은 구청장이 운영하다 연말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통상 문고 같은 곳에, 솔직히 예산을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문고 같은데 지원을 풀보조에서 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002년도 초에도,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고,
김학권위원장
연말에 주는 것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연말에 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통상 그런 경우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1개 문고에 200만원씩 나가겠군요. 증인께서는 문고운영 현황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 문고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어떤 계층이 이용하는지를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이제 젊은 주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많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한다든가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 100만원 가지고 되느냐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했을 때 즉흥적으로 내년부터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현황 파악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한다고 무조건 알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문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님이 예산 주라고 하니까 준다고, 책임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답변하려면 문고현황 파악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 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동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고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도서관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문고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새마을 문고에 가 보면 초등학생들이 읽을만한 책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그 문고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도감독해 본 적 없지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지요? 최소한도 문고현황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고에는 어떤 책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문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구청장이 돈 남으면, 예산 남으면 떡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줍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그래도 됩니까?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하셔서 꼭 필요한 동에 꼭 필요한 문고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수원 37개 동에 있는 문고들을 실태를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추궁을 할 때는 하겠다고 하고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는 또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분명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주셨다면 이런 질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 인계동 같은 경우 왜 학생들이 오지 않느냐 하면 책이 없어서 안 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볼 책이 없습니다. 왜! 100만원 가지고 무슨 책을 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문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보니까 문고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다하다 지친 곳은 이제 학생이 안 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로 증인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일관성있게 하십시오.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된 곳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세우던 것을 올해 20% 인상해서 120만원씩, 또 운영비도 120만원으로 올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지금 증인께서 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도서구입비 100만원, 운영비 100만원해서 책을 살 수 있는 명분으로 200만원을 주고 2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분명히 처리하고, 도서구입비로 내려준 돈을 다른 명분으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주고 운영비 100만원을 또 주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안구에는 분명히 1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대상기간이 작년 10월∼금년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0월까지가 아니고, 작년 10월 그러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은 곳은 앞으로 운영비를 지출할 것입니까? 이미 지출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된 곳도 있겠고 이 자료가 10월까지 작성된 자료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10월달까지 작성되었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1월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1월 안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1월 달 분을, 11월 달에 지출 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에서 각 문고에 얼마 지원합니까? 알고 계신 금액을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도서구입비, 운영비 해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구청장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지금은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군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김학권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수원시 37개 문고가 너무 많은 격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격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 담당 실무부서인 증인의 과에서 관리 소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은 활성화 시켜주고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가까운 동네 어린이들이, 아니면 주부들이 많은 책을 이용해서 독서함양,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3개 구 문고지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3억 정도됩니다.
황용권위원
문고에 지원한 것이 3억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문고만은,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2,300만원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2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이 2억 4,000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3억 2,30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을 2억 4,000만원 했다는 얘기시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동문고에 대해서만 2억 4,00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황용권위원
전체가 3억 2,300만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동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3억 2,300에.
황용권위원
이동도서관에 2억 4,000정도 지원 한다는 얘기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문고보다 이동도서관에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하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10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고는 청소년들하고 주부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신간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100만원 가지고 책 사서 넣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20∼30명씩 있는데 그 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장은 200만원 찍어가는데 100만원밖에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보낸다. 그렇게 얘기한 답니다. 100만원 가지고 신간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문고에 아까 20% 증액하셨다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20%가 아니라 200%, 300%를 지원하셔도 전혀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상담실 하는데 몇 십억씩 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 지원하십시오.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의 학생입니다. 상담실가고 청소년문화센터에 가는 학생들은 먹고 살고 여유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 바로 우리 이웃에서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방,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비가 없어서 그 쪽으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실 생각, 추경에 편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황용권위원
말씀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인상한 각각 120만원 이외에 명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됩니다. 신문에 선전 나온 책이 벌써,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문고가 있어서 아는데 그 책을 빌려다 봅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잘 되는 곳은 아주 잘됩니다.
황용권위원
지원하실 것인지, 아닌 지만 답변하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곳은 각 문고 회장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 선생 한 사람 초빙해 놓고 한자 교실, 특별활동을 하면서 단돈 5,000원의 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신간 책을 사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 그렇게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이 좀 취약지역인데 그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각각 120만원 예산 이외에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시에 보시겠지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50만원씩 2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공히 문고마다 의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황용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50만원 이런 말씀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는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주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50만원, 20만원 지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만원 지원하나, 70만원 더 지원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원하려면 대폭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신간구입하는데 쓰십시오.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와서 그 곳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하시겠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필요성은 인정하고 느낍니다만 예산확보상 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추경에라도 넣으십시오. 그런 곳에 쓰신다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 예산집행 및 지원내역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언제 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금년 5월달에 의정부에서 도체전이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우수선수육성 지원금액이 3억 9,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2억 2,900만원은 현재 지출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10월말 기준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금액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1월과 12월에,
황용권위원
두 번에 나눠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두 번은 아니고,
황용권위원
두 달이니까 두 번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이라는 표현은 좀,
황용권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보통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월별로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아니면 대회가 있을 때 마다 지원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별로 이렇게 월정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특히 1억 6,000만원씩 남아 있는 이유는 각 팀별로 겨울방학 때 겨울철에 동계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증인께서 답변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지원액 외에도 다시 5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구청장이 임의대로 3,000만원을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러셨죠? 그럼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문고나 잘 되는 문고 지원해주면 되지 별도 예산을 왜 또 세웁니까? 구청장이 30만원씩 여유 가지고 다른 구보다 문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예산액입니까? 예산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쓴 것은 작년에도 쓴 게 있고 올해 쓴 것도 있는데 2년 치 예산액이에요, 아니면 이게 1년 치 예산액이에요?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쭉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지원액 있고, 잔액이 있는데 이 예산액은 언제 예산액입니까 이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준 시점인 작년 11월부터,
김학권위원장
11월부터인데 예산액이 이거라고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히는 수도 있어요? 예산 기점이 1월 1일∼12월말까지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연간 예산액을 표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럼 이 예산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액이 나온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내용별로 집행액을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예산액만 가지고 따질 때는 연간 서 있는 예산액만 가지고 표시를 하면 되는데, 집행액을 표시를 하려니까 이 자료를,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액을 별도로 적어주시고, 2001년도에 1월∼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얼마를 해주시고 잔액을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류 상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12등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했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분명히 구청장이 3,000만원을 임의보조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풀보조에서 지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게 다른 구하고 차이 나는 게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팔달구는 3,000만원을 더 했는데 권선구나 장안구 같은 데는 구청장한테 풀보조로 위원님들이나 동네에서 문고회장들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가서 우리 증인께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 준비 좀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계속 그렇잖아요 이게. 이 자료준비 누가 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액을 넣었고,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액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구의 김장 담궈주기는,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액이 들어가면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 똑같이 맞아야 되지, 왜 틀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집행금액에 대한 예산액을 넣는다면 집행액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이 맞아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그냥 시인하십시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판단이라든가 대답이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은 연중 감사의 한 장면이니까 증인이 이 모든 자료를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또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생각해보겠다고 그래야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무조건 다 승복하려고만 들지도 말고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100만 인구의 연간 1조 예산에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체나 아니면 학생이나 청소년만 위해서 균형예산을 짤 수도 없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균형된 예산을 짜야 되지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각 문고에 운영비라든가 문고 구입비는 통상적으로 일괄적으로 각 문고별로 연간 예산을 짜놓고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운영의 사항에 따라서 추가 지원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 되는 거지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본인이 소신있게 판단을 하고 책임 못 질 말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증인으로서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께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명단 갖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전에 오늘 감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과에서 명단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명단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선도위원회의 명단도 증인께서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명단을 준비해주시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회 운영은 이게 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회의 소집을 하거나 그런 예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올라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죠? 명단이 없으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 문제가 있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문제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명단은 오래 전에 통장들 중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동에 5명∼1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3쪽에 보면 지도위원 활동 사항이라고 유해업소 지도 계몽, 캠페인 등 가두 계몽, 청소년선도 및 보호라는 수치에 의해서 여기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행사에 캠페인 가두 계몽에 평균 잡아서 6명 참여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행사 내용에 따라서는 6명 가지고 가능한 행사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으로는 좀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선도, 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도 마찬가지로 5명, 6명뿐이 안 됩니다. 이 유인물은 다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캠페인 가두 계몽을 할 때 플래카드와 홍보전단지도 없이 캠페인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전단지는 활용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플래카드와 홍보전단지가 바로 위에 예산지원내역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에는 급식비만 307만 9,000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없는 것은 최근에도 요즘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같은 걸 나갈 적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아니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답변하시는 걸 막았습니다. 위에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1인당 식비 5,00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밑에 인원과 팔달구의 346명에 180만 9,000원이 지급됐는데, 여기에는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은 같이 안 갔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같이 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식사비는 공무원이 드시는 건 별도로 개인별로 낸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활동을 보통 저녁 8시 이후에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사무실에서 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은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차라리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만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그래도 우리 증인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유일무이한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 시점에서라도 앞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소견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그렇게 크게 활용하기를 기대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 저녁때 야간에 청소년선도캠페인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는 밤 12시 정도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답변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달라고 제가 여쭸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동안 선도위원회의 운영방식이라든지 내용이 미흡하고 다소 아쉬웠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 내지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활동같은 것은 용이한데 민간인을 같이 활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부터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가두캠페인이나 청소년을 선도하고 하는 그런 홍보나 그런 걸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증인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 지도위원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동은 본 위원이 명단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인계동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이 선도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도위원으로 위촉됐던 모든 분들의 임기가 3년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다면 지난 번에 황용권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청소년을 갖고 있는 부모, 아버님도 좋고, 어머님도 좋고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 제대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계몽하고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하고 돈을 주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전혀 위원회 있다는 것만 알고 내용은 모르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실제의 답은 411쪽에 있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1쪽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은 혹시 한OO라는 직원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습니까? 어디서 근무했었습니까?
주차사업과요?
주차사업과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416쪽 직무조사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한OO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학력이 고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11시간이 진짜 1일 평균 근무시간이라면 이 사람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이지요?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법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옆을 보십시오. 1일 평균 야근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일은 3시간,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중노동으로 혹사 당하는 것이지요, 이 표대로라면? 맞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11시간 근무한다면 이 사람은 혹사당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는지. 수행업무에 보면 문서접수 및 배부, 문서배부를 각 과를 돌면서 합니까? 문서함이 있습니까, 접수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리건수 300건이라는 것은 300일을 근무 한다는 것입니까? 연간 365일 중에서 실 근로일을 300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300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1시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서 접수하고 배부하고. 그렇게 청소년문화센터에 공문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예, 아니오,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봅시다. 이 사람이 일상경비 지출해 가지고 물품구매, 공사 및 수선, 용역 해 가지고 415일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415일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근무일수가 300일인데 이 사람은 415일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면 360분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6시간입니다. 그러면 6시간동안 이 사람이 물품구매하고 공사 및 수선을 해야 합니까, 매일?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루 6시간씩 1일 4회 꼴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칩시다. 어디가서 물품구매하는데 수원에서 6시간 걸려서 물품구매를 해 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구매물건이 그렇게 많으며 도대체 그 물건을 어디가서 구매해 오는데 6시간씩 걸립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증인,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을 지출하기 위해서 초과근무 수당은 매일매일 지급합니까?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매일매일 지급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는데 120분 걸린 답니다. 맨 밑에 보면 고객 민원 등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를 보면 24건이 일어난다는데 60분이 걸린답니다. 청소년문화센타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곳입니까? 그 다음에 회의준비 및 정리에 보면 이 사람이 회의준비 다 하는 사람입니까, 한OO가? 행정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OO라는 사람은 회사로 말하면 경리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리여직원이 자기가 각종 행사도 준비하고 정리도 하고 회의도 준비하고 자기가 다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타는 직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썼습니까? 그래서 길게 말 할 것 없이 본 위원이 직무조사표를 내라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연간 하는 시간을 보니까 18만분∼24만분 사이로 냈습니다. 맞췄어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가서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뻥튀기를 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OO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년문화센터에 2년 5개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18만 8,160분을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OO이라는 사람은 18만 8,300분을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18만 8,300분 근무하는 이OO은 자기의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래요. 그런데 18만 8,160분 근무하는 김OO이라는 사람은 1일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봐 줄 수 있습니다. 최OO이라는 사람은 1년에 21만 1,580분을 근무한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이 10시간 54분 정도된 답니다. 그런데 전OO이라는 사람은 11만 4,300분 근무한다는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을 근무한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 사람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사람이 11시간을 근무한다니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하나 박OO라는 사람은 자기가 1년에 16만 8,440분을 근무해서 1일 평균 11시간을 근무한답니다. 그 다음에 정OO라는 사람은 16만 1,200분을 근무해 가지고 8시간을 근무한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자료 자체가 엉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을 줄여야 된다고 했더니 그 말에 겁먹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순 엉터리로. 11만분 근무하는 사람도 11시간 근무한다고 그러고 21만 1,580분 근무하는 사람은 또 11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봅시다. 센타장도 1일 근무시간을 11시간을 썼더라고요. 맞습니까?
11시간이면 오늘하고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11시간을 꼬박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여기와 계십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물론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넷타임은 4시간 36분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4시간 36분을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모두가 다 11시간이 넘는다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다치고 급여로 가봅시다. 411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일 위 행정3급이 지금 증인이시고 그밑에 행정4급 이OO, 대졸이지요?
근무한지 2년 5개월 됐지요?
그 밑에 행정5급 김OO, 대학교 나왔지요?
이 사람도 근무한지 2년 5개월 됐지요?
급여 평균을 보자고요. 행정4급은 167만원, 행정5급은 200몇 만원입니다. 물론 경력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청소년문화센더장 김형인 : 네.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OO라는 사람은 기능2급입니다. 맞지요?
기능2급은 일반직5급하고 같더라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OO라는 여직원은, 이 사람도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한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단이나 청소년문화센터나 출범이 같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 나와서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이 사람 월평균은 246만 8,000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아니 앞에 말한 이OO, 김OO 이런 사람한테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김OO씨는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기능2급하고 지금 김OO하고 비교해 보면 급여가 월46만 8,0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김OO씨 직무조사표를 봅시다. 이 사람이 하는 일 내용을 보면 한OO씨보다 근무강도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급여하고 자기 직무하고 비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간 여직원이라서 예를 못 들겠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여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다 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대우가 좋습니다. 지금 속기하고 있는 김미해씨도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차이가 배는 아니더라도 1.7배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능직 여직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급여가 1.7배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밑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급여하고 본인이 하는 일하고, 솔직히 경리 일하는 여직원이 248만원 받는다는, 그것도 사실은 가족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름지기 260∼27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수원시민이 낸 돈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수영장에서 조금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급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만큼 오래 일을 했으면 그 만큼 받아야 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도 센터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해 못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여는 줘야 됩니다. 주는데 주는 만큼 사람을 써 먹어야지요. 한OO라는 경리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경리 일 하면서 270만원 받는 데 있습니까? 급여에 맞는 근무강도를 주든지 그만큼 책임있는 일을 줘야지요. 월급만 많이 주고 써 먹지는 않고,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시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단속은 단속반 단속이 아니라 끊어질 단, 이을 속을 말합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즉 다시 말하면 회사에 가면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일합니까?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쓴 직무조사표를 보면 미디어 홍보팀, 똑같이 일하는데도 근무시간을 달리 적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센터장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인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시청이나 다른 산하기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기술직도 기능직에도 비정규직에도 기계직, 전기직이 다 있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 있는 전기직은, 기능직에 있는 전기직들이 무대조명 좀 봐 주면 안 됩니까? 무대조명 관리원이 꼭 2명이나 있어야 되며, 자기들끼리는 정규직에 있는 전기직이 무대조명 좀 봐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기술직이 16명 있지요?
소위 말해서 정규, 기능, 비정규 해 가지고 16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좁은 울타리 내에서 그거 서로 보완이 안 됩니까? 지금 참고인 말입니다, 참고인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수원시 연화장, 여기에서도 보면 거기 화장장 있지요? 납골당 있지요? 장례식장 있지요? 거기에서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전기직, 기계직을 별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끝까지 우겨서 그걸 삭감을 했어요. 그 결과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누구를 해고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조정하십시오.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위원님이 이근수 위원님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근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증인에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자주 가보셨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거기 시설물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체육시설에 좀,
오상운위원
거기 보면 연수원동이 있습니다, 연수원동. 가보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연수원동 거기 가보셨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연수원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동 지금 현재 운영상태라든지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연수원동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럼 증인은 47일 사용했다는데 사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40명 이상이면 4 4, 16 1,600명 남짓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증인께서 잘 알다시피 청소년문화센터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최고 청소년 시설이라고 자랑은 항상 하지만 청소년시설로서는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공사비가 무려 한 500억이 다 들어간 그런 시설물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애물단지가 연수원동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떠한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그만 집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기둥이고 벽이고 다 헐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벌써 몇 년째 됐는데 연수원동을 전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증인께서 부분을 알고 있다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우리 관리소장인 증인도 마찬가지고, 체육청소년 담당하는 증인께서도 연수원동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저 건물을 저렇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건물로 저러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 자랑만 했지, 그 시설의 운영현안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보완책이나 개선점을 앞으로 제시를 안 한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직무유기. 이걸 철저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올리셔서 이 부분이 시설이 정말 투자한만큼 청소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바람직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릴까요?
오상운위원
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관심이 좀 부족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나마도 2∼3년 운영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내년도 예산에 거의 6,000여 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를 하고자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한 번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금년 3회 추경 때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그냥 아예 내팽개치고 헬스장 건립한다고 해서 수 십억씩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정말 연수원동의 보완책을 반드시 올리셔서 개선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실 청소년문화센터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인으로서 청소년문화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아까 김명수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력관리라든가 예산 운영 관계로 봐서 현재 조금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을 대략 짚어보면 전문 기술인이 제대로 요소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 있는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잠깐만요. 반대로 인원을 채용할 때 비전문인을 채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볼 적에 인원 안배 차원에서 고루 배정이 안 됐고, 또 이걸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인원을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는 데, 우리가 2000년도부터 사실은 이게 시행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2년도 말이에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오신 지도 1년 넘죠?
그러면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적당하게 인원도 배치됐고, 또 운영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적에 청소년문화센터 그 자체의 운영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면을 보지말고 청소년문화센터를 객관적으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이 고정 안배도 잘 돼 있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자꾸 길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는 초보자가 처음에 와서는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달되면 나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이 처음부터 돼 있냐 안 돼 있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잘 된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간단히 해주시면 되죠. 그걸 장구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처음에 공사할 적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지으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 착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도와 협조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공사도 지연됐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많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하고 또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합리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실제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다보니까 센터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처럼 체육청소년과하고도 연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간적이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 능력을 빨리 다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센터장님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장은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또 청소년문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좀 고차원적인 운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수익으로 보면 수영장에서 수익을 잡지 다른 데서 수익을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영장도 사용 입장객을 보면 성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지,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숫자라든가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취지와 현재 운영이 약간 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센터에 임대해줬던 사무실이 하나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나갔고, 하나는 2003년 몇 월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실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까, 그냥 임대만하고 놔두고 있는 겁니까?
직원만 있지, 홍일식씨는 별로 안 나오시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 사무실 운영도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작년 전까지만 해도 홍일식씨가 수원에 많이 오셨지만 요즘에는 다른 관계로 수원에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겠지만 진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 목적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센터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자기 소신에 의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청소년센터나 (주)효원이나 보면 인력관리를 그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니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인력이 많다고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계속 적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좀 여쭤볼게요. 보면 행정5급이 4명 있지요?
그 다음에 수영강사 5급이 1명, 6급이 6명 있지요? 그럼 일곱이죠?
그 다음에 탈의실 관리 4명, 그 다음에 수영장 안내원 4명 있지요?
그러면 수영장 안내원 4명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 수영장 관리요원이?
그러면 그 티켓 그거하고 월 끊는 거, 이거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네 분씩이나 계시는데.
그러면 수영장 안내원 4명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그렇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이 다른 수영장에 가 봐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설 수영장에 가 보면. 그러면 그런 수영장들은 그렇게 적은 인원가지고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이 없겠지요, 월급 적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도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인력이 적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구조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장께서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도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눈치도 봐야 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연관된 문제 때문에 체육청소년과 협조도 구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 때문에 그 쪽으로 눈치도 봐야 되는데 센터장님! 여기저기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혼자 독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곤란할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영리목적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공익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인 얘기할 것 없이 시장직속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곤란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빨리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조금 전에 김종기 위원이 인원이 많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센터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센터장이 답변하는데도 구구해 지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후에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독립된 청소년문화센터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증인께서는 아까 별도의 법인으로 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요?
어디가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대충한 얘기입니까?
수련관하고 문화센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왜 자꾸 수련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 월드컵,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시지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관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런 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유달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사장 산하에서 관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렇게 가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청소년문화센터장 증인께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증인께 물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대관을 일반인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증인께서는 계속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공문 보낸 것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무슨 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 축구 4강에 들은 것, 그런 식으로만 보내 주셨습니다. 증인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도 없고 학생들에게 개방을 하니까 학교별로 대관을 해서 쓰라고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일단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 비어 있을 때 일반인들한테만 대관하지 말고 각 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온누리 아트홀이나 공연장, 그런 곳이 필요하면 대관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 백억씩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일반인들한테 대관해 봐야 대관료 1년에 3,000∼4,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본 위원이 잘못 봤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 한 것을 보니까 1월, 2월이 방학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1월, 2월, 3월에 일반인에게 대관나간 날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10∼15번 대관이 되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학생들 방학기간이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일반인들한테 대관하지 말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대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원시체육회관 임대현황 및 관리비 사용료 현황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과장 오세찬입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체육회관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네.
이재원위원
거기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몇 개 점포입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13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2년입니다.
이재원위원
재계약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는지,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수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개경쟁입찰은 하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갱신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임대료 올리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올립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2년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객관적인 임대료를,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마다 기탁금은 먼저 돈을 내는 것이지요? 월세입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임대보증금은 납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비만 받습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임대료하고,
이재원위원
그러면 월별로 받습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료준 것을 보면 월별로 임대료 수입이 틀립니다. 대관료야 틀리다고 하지만 임대료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별로 임대료 틀린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이것은 분납이 있고 연납이 있고 월납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월납이 있으면 고정적일 것 아닙니까? 대관료야 쓰여지는 대로 대관이 많이 나간 달은 많이 들어오지만 임대료 같은 것은 2년계약이니까 기본적인, 고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분납이 입금될 때는 2,900이렇게 되고 월납만 있을 때는 1,200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고정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전기직 1명하고 기계직 1명. 전반적인 내부,
이재원위원
총 몇 명입니까?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6명입니다.
이재원위원
임대료 수입은 1억 8,8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가 1억 5,000정도 나가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임대료 받아서 별로 수입이 없네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관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에 식당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데 임대 가격하고 보증금이 안 나왔어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꼬치꼬치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장은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도 모르고 있으면서 거기 왜 와서 앉아 계세요? 답변도 못하시면서. 이거 개인한테 임대한 내역을 보증금하고 계약기간하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걸 파악하고 오셔 가지고 자료 내고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지, 자료도 상세히 안 주고, 답변도 못하시고, 왜 여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거기는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기 수영장 회원들에게 얼마씩 받고 있냐고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6만원이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예.
이재원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똑같네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름이 수원시체육회관이라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감독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예.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은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바로 안 돼요?
과장
리과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
오세찬 :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안에만 제출해 주세요.
김학권위원장
그 정도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해오셔 가지고 질의하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401쪽 각급 단체에 대한 정액, 임의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각급 단체 지원(정액, 임의)현황 및 정산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이라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정산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도 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산 감독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비를 교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타게 되겠지만 수시로 나가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서를,
조한식위원
정산 처리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사업이 끝나는대로 정산 처리가 되고 정액비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지원되는 거니까,
조한식위원
연말에나 한 번에 한다는 그런 말이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에 정액보조가 전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기 계산하고 영 맞지를 않네요. 새마을에 바르기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면 7,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구하고 시하고, 구청장이 풀보조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바르기 같은 경우 8,485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3,42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맞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예산액을 덜 쓰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산액은 다 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액 다 쓰고,
조한식위원
다 쓰죠, 전액?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집행잔액을 남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남겨본 적은 없어요. 지원 단체, 임의보조 단체 치고 지원금 남기는 걸 본 위원은 못 봤는데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조한식위원
글쎄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지 남기는 법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 사업비말고 정액보조 되는 것만, 정액보조라는 것은 회의수당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꼭 식대로 주는 건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꼭 어떤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 상에 연간 얼마라는 금액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정액보조는 용도를 다른 데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조직 관리하는데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조직 관리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사업비로 쓰지를 않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도 내역 가지고 쓸 수는 있죠.
조한식위원
내역 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내역 가지고 사업비로 안 쓰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다 조직 운영에,
조한식위원
조직 관리비나 아니면 관광성이나 뭐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회 운영에 거의 다 쓰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정액보조만 새마을이 2억 6,1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김장 담궈주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김장 담궈주는데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바르게는 사업내역은 전혀 없어요.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8,400만원, 3,400만원씩 받아가면서 사업 내역이 전혀 없는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은 조직 운영에 따른 정액보조금만 나갔기 때문에 사업내역은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이 내용 자체가 정액보조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물론 조직 관리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단체 사업을 하는데 보태 쓰기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조직이 잘 되는 곳은 참 잘 됩니다.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모자라면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많아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세금을 정액보조로 주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건 무슨 이런 돈을 단체에서 그냥 공짜로 쓰는 돈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전혀 그런 의식을 못해요. 그냥 세금이라는 의식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그냥 주는 거니까, 시에서 주는 거니까 이건 밥 먹어도 되고, 놀러 갈 때 이렇게 해서 관광비로 써도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헛되이 낭비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 더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그렇지 않으면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캠페인을 나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선도활동을 한다든가, 교통질서캠페인이라도 나온다든가, 기초질서캠페인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냥 회의수당으로 생각을 하고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그렇게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에 쓰는 그런 동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의 목적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증인 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의보조금 활동비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기도 사실 힘들거예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동일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줘 가지고 활동할 때마다 무슨, 무슨 활동을 했다는 등 거기다가 사진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서 임의보조금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 동이나 이런 데 거의 가보면 단체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뭐 8, 9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만 다 나오지, 부하가 없는 소대장이에요. 10개 단체를 다 집합을 시켜야 30명이 동원이 안 돼요. 그러면 단체장이 부하도 없는데 그런 단체로 무슨 지원이 나갑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씩 들어있어요. 그거 다 여기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는 그 보조금을 받을 때 활동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그걸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몇 명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타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은 참 그거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주셔야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이 보조금이 정확한 거지, 어느 단체에서는 서로 감투만 쓰려고, 6·25때 단체장이 지금도 단체장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 왜 하는지 아세요? 조한식 위원님 말씀처럼 선거철에 뭐 받아먹으려고, 봄, 가을로 관광 가려고. 어디 관광 간다고 가보면 새마을, 부녀회가 가는데 바르게살기가 다 있고, 자유총연맹이 다 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갔는데 대상만 틀리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런 단체를 여지껏 보조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대로 보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도 다 인정은 합니다만 단지 정액보조단에 나가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아주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 내지는 간섭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멀리 중앙 차원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개선점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에 사업비를 보조를 해줬을 때는 사진 같은 걸 첨부를 해서 지금도 다소 그렇게 해오고는 있습니다. 좀 더 지도를 강화를 해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단체가 정말 활성화되게끔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 금년에 처음 이런 양식으로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은 처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오늘 밤 새도 될 것 같은데, 큰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액단체 중에 체육회에 보조하는 금액이 1,210만원이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1,210만원이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보니까 인구 15만 미만은 480만원, 인구 30∼15만 이상까지는 800만원, 인구 30만 이상 1,210만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체육회에 관계되시는 분이 여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계장
예.
오상운위원
지금 1, 210만원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계장
거의 10년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10년 넘었죠?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계장
전에는 30,
오상운위원
더 적게 받았다고요?
왕수
박왕수수원시체육회운영계장
예. 인상돼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현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지시고 체육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체육의 투자는. 그런데 30만 이상의 이 정액보조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1,210만원만 줄 기준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의 우리 증인께서는 참조하셔서 우리 100만 도시에 맞는 만큼 보조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릴까요?
오상운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주 참 저희 입장에서는 반갑고, 고맙고, 또 과연 체육 분야에 전문 지식이 풍부하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100만이 가까스로 넘은 울산시도 광역단체라는 이유로 인해서 체육회가 5억의 정액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시 체육회는 5억을 광역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저희도 같이 100만이 넘었는데도 일반 시라는 이유로 1,21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했고, 이런 관계를 이유로 해서 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인지는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최소한 70만 이상 시는 또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이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조만간 다시 설정이 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책자 첫 페이지 목차를 한 번 보시죠. 우리 새마을지회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매입이 정액보조에 들어갑니까, 임의보조에 들어갑니까? 항목이 뭘로 들어갑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뭘로 들어갑니까?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임의보조로 지원이 된 것인데 그것도 일종의 사업비로 봐야 되겠죠.
오상운위원
임의보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김장 담궈주기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다 사업입니다.
오상운위원
사업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임의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성격은 사업비고 예산과목상은 임의보조고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고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다 내려가고 맨 끝에 자유총연맹에 보면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정액입니까, 임의보조금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임의보조인데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여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임의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그래서 별표 해 가지고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는 임의보조금에서는 지원 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원불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지원 불가인데 왜 지원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합동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얘기처럼, 답변을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필요에 의해서,
오상운위원
임의보조비도 아니고 사업비를 예산에 세웠으면 줄 수 있다, 융통성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외에 그 정도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줄 수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얘기대로라면 체육회관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1,210만원에 대해서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나머지 임의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융통성 있게 잘 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상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번 본 예산에 일정액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회관을 매입하는데 14억을 지원해 주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회관매입하는데 원래 수원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줄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조금 전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증인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각급 단체의 정액보조금 대상 이외의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 이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그 금액 이상은 초과를 못하는데 수원시새마을회관은 어떠한 항목에서 사업으로 규정되어서 수원시새마을회관 14억원 짜리를 사주셨는데 수원시새마을회관을 매입하는 과정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보면 수원시에서 의뢰를 한 것이 감정평가 건물을 얼마에 했느냐, 13억 9,800만원 돈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 뒤 쪽을 보면 경기도 새마을회관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얼마가 나왔느냐, 14억 191만 2,8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회관은 누구의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14억에 대한 내역은 말씀드린대로 도비 9억과 시비,
오상운위원
도비도 수원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습니다. 수원에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4억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4억을 누가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줬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회 건물을 큰집에서 파는 건물을 작은 집에서 둘이 감정평가를 내서 돈은 수원이 주면 올바른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액이 300만원 돈 밖에 안 됩니다. 14억이라는 건물 평가 차액이 이렇게 300만원 밖에 안 납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감정평가를 했다면 다행인데 수원시 돈을 가지고 새마을 도지회와 시지회가 주고 받는 거래를 했다는 말입니다. 돈은 어디 돈입니까? 수원시 돈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오 위원님 말씀은 왜 새마을지회에서 감정평가의뢰를 했느냐, 시에서 직접 의뢰를 하지 않고!
오상운위원
당연히 수원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증인 얘기대로라면 돈은 지불하고 큰집하고 작은 집하고 파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지회와 시지회와의 거래니까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 겸으로 처음으로 준 돈이 10억을 줬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받을 생각을 전혀 집행부에서 안 한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 명의로 등기가 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시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새마을지회명의로 되는 것이라서 자본적 보조를 해 준 것이라 시에서 직접 평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10쪽, 등기를 보세요.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등기의 전 소유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맞습니까,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1년 12월 7일 매매 되어서 새마을운동동수원지회 대표자 이종구로 등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지회가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이것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새마을회가 처음에 이 건물을 샀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돈으로 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상운위원
개인적인 돈으로 샀다면 홍길동 개인소유가 되겠지요? 그러면 도비받은 것처럼 경기도 도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50%라고 합시다. 14억 좋습니다. 7억은 도비, 7억은 경기도새마을지회의 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14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나머지 14억 판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 새마을지회의 돈이 되겠지요.
오상운위원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14억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겠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인계동에 건물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14억을 준 돈에 도비가 몇 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억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비를 주고 건물을 사 놓고 큰집에서 작은 집에 되 팔아서 도비 처음 살 때도 돈 들어가 있었는데 또 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산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질의하는 내용이 짐작은 갑니다만 '98년 6월에 등기하면서 도새마을지회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도비 들어간 사실이 확인은 안 되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수원에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한 단체에 건물을 사 주는데 큰집에서 작은 집에 파는데 감정평가도 안 하고 14억씩 덥석덥석 내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예산과목상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절차상 그렇게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시에서 그 건물을 감정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자본적 보조인 경우에는 보존적 보조를 받은 기관에서 시설물을 구입하고 매입하는 절차를 받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액보조 단체에서 건물을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겠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오상운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액은 다 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은 많이 주니까 1년에 3,600주니까 14억 짜리 샀으면 바르게는 1,600만원 주니까 10억 짜리 사 주고 자유총연맹은 1,400만원 주니까 7억 짜리 사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그것은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상운위원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집하고 작은 집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돈을 수원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그 돈을 내 줬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큰 돈을 특정단체에 지원해서 건물을 매입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도비가지고 건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최초로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상운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거금이 나갈 때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회계법상, 절차상의 커다란 하자가 없는 한 시정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상운위원
절차상, 지급상 하자가 없다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을 이렇게 주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이 안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받은 것, 통장에 입금한 것, 정산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서류상으로는 그래도 형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싹 넘어가면 정액지원을 하는데 달랑 결산서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용직 직원들도 봉급지원할 때 통장에 입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입금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정액지원하는 것이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 통장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 몇 부가 됩니까? 정액보조가 거의 인건비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면 그 돈을 통장에 넣어서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으로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직원한테 월급 통장으로 지급한 통장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요구를 하고 정산을 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소홀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내년부터라도 이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지원은 하되, 올바른 회계법상에서 올바른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정산검사에 대해서 14조 사업비 정산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정, 또는 폐지될 때 사업연도의 정산검사를 해야 된다고 쓰여있고 산출근거 다음에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회계법상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새마을회관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기도 지회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오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 단체의 정액보조금 지원할 때 정산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하셔서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나갈 때 확실한 증거에 입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얼마씩 줍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0% 내외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새마을회관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계약금을 많이 주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집과 작은 집 사이고 서로 같은 기관이니까 신뢰도가 있는 사이에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도지회가 이 돈을 보태서 도지부회관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사정상 계약금으로 그렇게 거액이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도에서 도비 지원액을, 아까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기를 시에서 쓰셨다고 그러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9억을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로 들어와서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묻겠습니다. 계약이 전년도에 12월 7일날하고 건물 인수는 그 이듬해 3월 26일날해서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2억이라는 돈이 중도금으로 또 갑니다. 그 전에 계약금으로 10억은 먼저 갔고. 그러면 12억에 대한 이자발생율이 얼마나 됩니까, 약 3개월 반∼4개월 동안의 이자발생율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당시 금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김학권위원장
그래도 꽤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워낙 큰 금액이니까,
김학권위원장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보통 통례대로 안 하고 작은 집, 큰집이 한다고 터무니없는 돈을 계약금으로 줘서 수원시 재정에 그만큼 손실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계산대로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는 자금 관리를 그렇게 한 새마을시지회에 있다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새마을시지회요? 자금을 누가 줬는데 시지회에 책임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지회를 통해서 도지회로 넘어갔으니까요.
김학권위원장
시지회에 자금을 누가 줬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계약금 치른다고 10억 달랜다고 10억을 그냥 줍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오상운 위원님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된 것이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1개 동에 1년에 60만원을 주는데 그런데 팔달구에 보면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해 가지고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270만원이 나왔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그대로 줘야 되는데, 60만원씩 주면 몇 개 동을 준 것인지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출 시에 분기별로 나가는 관계가 있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도 안 맞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도 계산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계산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팔달, 남향, 우만, 원천, 영통1, 2동하면 6개 동인데 60만원씩 주면 360만원이 나가야 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구에 감사 나가실 때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구청에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30만원을 줬어도 안 맞아요. 계산상 맞을 수가 없으니까 정액보조금액은 지정돼 있는 금액 그대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틀릴 수가 없죠, 임의보조하고 달라서.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한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아까 우리 오상운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엄청난 장사를 했어요. 아마 수원시민 거의 다 안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김에, 양말에, 엄청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산도 같이 한 번 해주시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의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 장사를 하는데 김을 사는 값을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의무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자체 사업이라 어렵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 사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정산과 처리 결과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조한식위원
네. 그러세요.
김학권위원장
각 새마을단체에서 수원시 새마을회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고 그래 가지고 각 새마을단체에서 엄청난 회원들이나 회원이 아닌 관변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고, 그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관을 14억을 주고 사줄 때는 전액 도비와 시비로 사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독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비 9억에다가 시비 5억을 지출했을 때 그 5억은 자본적 보조이지 어떤 사업비로서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지도 감독과 그런 걸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김 팔고 뭐 팔고 해 가지고 회관 매입하는 데 그런 걸 팔았다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14억 말고 그 외에 각종 등기비용이라든지 수수료가 한 4,400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마을회관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장사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이니 만큼 무리가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시청에서 그 정도는 알고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팔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장사했습니까? 수원시를 벗어나서 안양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 가서 한 것도 아니에요. 수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목적은 새마을회관 구입으로. 그 목적을 삼고 그렇게 장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정산을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볼 의무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답답하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지회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6쪽, 407쪽도 역시 조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현수막걸이대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관리 안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일괄해서 광고물관리협회로 위탁,
조한식위원
확인도 시에서 하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무슨 확인 말씀이신지?
조한식위원
그 검인 같은 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구별로 하고 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네요? 그거 하나 거는데 기간이 며칠이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통상 1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1주일이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1주일이 안 돼서 뜯던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훼손이 됐거나 또는 행사기간이 만료됐거나 그런 것은 오래 더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한 5일이면 뜯는 것 같더라구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요? 매주 떼는 날이 따로 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통 월요일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월요일날 떼나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월요일 걸고 다음 월요일날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미리 떼어도 될 그런 것, 사업기간이 끝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미리 떼는 것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돈은 위탁 준 데 거기서 하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수수료를 어떻게, 우리가 광고협회에다 위탁한 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광고협회에다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연 얼마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그런 것은 없고 한 매 당 1만 2,500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1만 2,500원의 내역에는 건당 수수료가 저희 시에 들어오는 증지수입이 3,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가 하루에 500원씩 7일 해 가지고 3,500원, 그 외에 광고물협회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대행수수료 6,000원 해서 1만 2,500원으로 건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지수입까지 다 합해서 1만 2,500원이라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건당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 건수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걸이대 하나에 수원시에 총 걸 수 있는 게 107개가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107개가 있는 중에서 한 걸이대에 통상 걸 수 있는 게 5개를 걸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보통 6개에서 최고 7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6개∼7개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6개를 잡고, 그래서 그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건당 1주일을,
조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1년 365일로 보고, 365일 중에 300일을 본다든지 얼마로 보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건 수를 그 시간에 의해서, 날짜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냐, 이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한식위원
신청에 의해서 건수로 받는 겁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광고주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면 그걸 확실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억지로 플래카드를 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조한식위원
현 수원시의 현수막걸이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걸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걸을 정도로 빡빡하게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밀리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밀려 있으면 날짜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날짜로 계산해서 6개면 6개로 해 가지고 1년 토털 107개 해서 얼마. 그래야 그 사람들도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기도 하고, 또 수치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잘 보는 그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저 변두리에 있는 광고걸이대까지 다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변두리에 있는 광고걸이대에는 안 걸려고 하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왕이면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걸으려고 그러지 수원시내 전 걸이대에다 다 걸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특정 지역 몇 군데, 몇 군데만 걸어달라고,
조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107군데에 거의 항상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항상 밀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지난 번에도 우리가 5대 때 유병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셨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때에도 상당히 더 많은 양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게 돼 있어요. 연간 우리가 지금 수수료 받는 게 3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총계 수수료 징수현황 보면 3억 70만 4,700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맞지요? 1,000원이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7,000원이군요, 4만 7,000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10달치만이니까,
조한식위원
그럼 연간 총 날짜로 한 번 계산해보신 적은 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계산해본 바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적은 없죠? 그런 데까지 소심하게 계산 좀 해보세요. 그래서 광고협회하고 적정한 선을 맞춰서 받아야 될 거예요.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5억이고 얼마고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뿐이 못 올린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업무이관이 됐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를 해당부서,
조한식위원
지난 번에 유병헌 위원이 5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정이 됐나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시정을 해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광고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는 것도 광고협회에서 하고 접수도 광고협회에서 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또 떼는 것까지 다 하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그것을 빼돌려도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빼돌린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영관
노영관위원
광고를 걸을 때 100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한테 50개 걸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구별로 개수마다 검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하면 우리 동 옆에 걸이대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세어봤는데 검인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업무 이관이 된 형편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과거 경험을 되살려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길거리에 붙어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불법 광고물 말씀이시죠?
영관
노영관위원
예. 불법광고물.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무나 전주 사이에 붙어 있는 그런 거요?
영관
노영관위원
예.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거의 매일 같이 각 구별로 아침에 나가서 떼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특별히 강조해서 주말 또는 휴일에도 특별 정비반을 가동을 하게끔 지시가 돼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말이라서 그런지 자꾸 늘어나고, 심지어는 밤중에 살짝 걸었다가 아침에 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소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고, 미관상이라도 그게 붙어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민협과 1인1의자갖기모금에 대하여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민협 사무국장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2002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협의회, 문민협의 활동으로 성공적인 월드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문민협 운영은 그대로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운영 사항이 조금 바뀐바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시에서 현직 공무원 4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3명이 철수가 되고, 잠정적으로는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 협의회 측과 수원시가 협의가 돼서 현재는 자체 직원과 파견자 한 명이 잔무 정리 등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2002년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그때 되면 해체가 되는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 방향은 시에서 단체장님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중앙 방침으로서는, 중앙에서 행자부장관이나 또 대통령께도 보고가 돼서 현재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정책방향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형편의 지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하는 등의 문제, 인력관계는 월드컵중앙협의회에서 중앙 부처인 행자부장관과 현재 각 월드컵개최 10개 도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그 추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늦은 사유는 월드컵중앙문민협은 법상 운영이 앞으로 1년 후인 내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자체 개편이 되는 바람에 그런 추진이 늦었고, 현재 여러 전개 상황 상 그것이 다소 늦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는 내년 이후에도 월드컵은 끝났지만 문화시민운동은 지속 추진이 되어서 선진문화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중앙협의회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것은 중앙협의회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인 시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파견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서 보수가 나간다고 그러지만 국장님하고 거기 채용 직원은,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 자체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 지원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에서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이재원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군요. 시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해체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시 파견 공무원만 여기서 나가고 그 인건비는 중앙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중앙지원은 별도 특정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한 바는 있습니다만 기본 경상비는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월드컵과 같이 문화시민운동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수원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1인1의자갖기에 대해서,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이재원위원
지난 번에 1인1의자갖기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때 100%가 다 됐습니까? 1인1의자 갖기 4만 3,00석인가요 그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예. 당초에 총 의자 수는 4만 3,000여 석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1인1의자 갖기로 충당된 것은 4만 1,146석입니다. 그 중에 내용적으로는 100%가 이미 다 끝나서 표찰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잔액이 집행하고 7억 5,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금을 쓰고 안 쓰고 문제를 여론 조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여론조사는 금년 8월달에 최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단 조사의 방법은 1인1의자갖기 8월 당시까지 참여했던 전원에게 우편엽서를 보냈습니다. 회신용 반송우표를 동봉해서 보내 가지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걸 전원한테 보냈다고요? 그런데 답해 갖고 다시 온 게 몇 % 입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게 온 것이 약 12%가 좀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여론조사의 타당성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0장 보냈으면 11장이 왔다는 것인데.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것은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의견이 반영 됐다고 보십니까? 그때도 조형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자 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하느냐, 그랬다가 방향이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추진하다가 방향이 확 다른 방향으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6·13선거에 임박하게 돼 가지고 선거법 해석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1인1의자 성금을 내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 처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7억 5,500만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지난 8월달에 물론 회신율은 12%가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달리 또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신율 중에 68% 상당이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쓰자라는 거였고, 일부 한 11% 정도는 참여했던 본인들한테 반환해주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조형물 관계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여% 상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전전 주인 14일날 저희 문화시민협의회에서 수원시장님께 협약을 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잔액 7억 5000,
이재원위원
아니요. 거기 체육 꿈나무 육성 장학금 기금에 준 것을 질타하려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쓰여질 곳은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명목상 해 가지고, 그게 100명한테 보내서 12% 정도 왔다는데 그게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고, 그건 형식적으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재원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 전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념 조형물 만들자는데 의견이 취합이 됐었는데, 다시금 2차 설문조사 지난 8월 달에 한 것은 현재로 봐서는 최종적인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응신율이 적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 전체 약 2만 8,000여 명이 참여했던 의자갖기운동에 달리 다른 의사를 취합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저희가 한쪽으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비춰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입니다. 그리고 1인1의자 했는데 거기에 명찰은 다 부착이 되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다 부착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진이라도 찍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습니다. 자기 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은데,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래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 있고 사진 찍어주는 것은 참여했던 전체 분들한테 다는 못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저희가 월드컵 구장에서 월드빌리지 행사를 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오신 분들은 자기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빼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추후라도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했으니까 1인1의자 참여했던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1인1의자갖기 4만 1,146석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전체 다는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석 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3만석 정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자료요청 했을 때는 100% 다 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한테 엽서를 보냈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설문당시의 엽서요?
황용권위원
네.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그것은,
황용권위원
설문샘플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송엽서가 간혹 오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분한테 보냈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2만 3,000명 정도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회원은 3만명 이상인데 엽서는 왜 2만 3,000명만 보냈습니까?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이것은 당초 4만 1,146석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 누구라고 하면 1,000만원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1석만 엽서를 드렸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황용권위원
2만 3,000명한테 보냈는데 회신율이 98%라고 그러셨지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아닙니다. 회신율이 12%가 안 됩니다. 회신한 분 중에서 내용상 분포가 68%가 꿈나무 육성하는데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황용권위원
됐습니다. 1인1의자갖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축구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활체육축구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엘리트축구인들이 아니라 생활체육 축구인들이 앞장 섰습니다. 그렇지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왜 돈을 걷은 시점이 삼성전자가 못하는 시점이었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삼성전자에서 지어서 기부 못할 바에는 그 때 멈췄어야 되고 나머지 걷은 것도 다 시민에게 돌려줬어야 정당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인원 채워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분해 가지고 잘 한 동 1,000만원씩 시상금 줬지요? 각 동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이것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60:40으로 했으면 그 시점에서 끝을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걷은 것입니까? 타 시·도는 10개 시중에서 9개 시는 전부 입찰로 해서 최고 비싼 것이 VIP석이 4만 8,000원입니다. 상암경기장에 가 봤습니다. 수원은 7만 5,000원입니다. 7만 5,000원이면 끝나는 것을 10만원씩 거둬서 주물럭 주물럭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꿈나무 축구교실을 하겠다구요?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꿈나무축구교실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 세워서 하세요. 이 돈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7만 5,000원도 비싼데 왜 10만원씩 거둬서 남은 돈은 안 줍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거둬서 말입니다. 왜 시장님한테 이것을 기증합니까? 시민의 돈을. 엽서 한 장 보내면 여론조사입니까? 지금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어떻게 합니까? 전화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거기 다 있습니다. 전화하는 것이 빠릅니까? 엽서하는 것이 빠릅니까? 전화번호로 표본조사하면 오차범위 5 딱 나옵니다. 왜 쓸데없이 종이만들어서 보내서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지금까지도 오고 있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시민에게 돌려 줄 돈은 과감하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바꿔서 어떤 계좌로 시장한테 줍니까? 축구꿈나무 교실은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야 됩니다. 유완식 증인!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확실하게 돌려주십시오, 이돈. 본 위원이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돌려주실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기탁한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민협회장이 시장님한테 기탁을 했습니다만 시돈으로 쓰라고 시에 기탁한 것이 문민협이 해체가 되니까 마땅히 관리할 단체가 필요하니까 수원시체육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탁이 된 것 뿐이고, 사용처는 돈을 내 신 분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축구꿈나무 교실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꿈나무입니다.
황용권위원
네. 체육꿈나무.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꿈나무교실에 기탁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당연히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앉아서 다른 곳에 전용하려고 직접 전화한 적 있으십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민협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
무국장수원시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
심재옥 : 전화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잔여기금, 7억여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상당히 사실상 저희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관심사 중의 하나고 참여했던 시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황 위원님도 짧게 질의해 주세요.
황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회비를 처음부터 잘못 거둬서 잘못 지출했습니다. 1인1의자 갖기는 시하고 도에서 4:6로 나와 있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월드컵 구장하는데 예산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 예산은 지금 다른 조항으로 시로 넘겨졌지요? 그 돈을 다른 데서 전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절대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엘리트, 생활체육 단체장 명단 및 겸직현황, 겸직에 따른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겸직 되어 있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최근의 단체장을 하시고자 하는 추세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체육에 뜻이 있어서 자기가 재산을 기부해 가면서 단체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가 전보다는 약해졌습니다. 선뜻 단체장을 맡고자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 전과 같지 않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겸직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뜻이 있어서 욕심이 많아서 단체를 맡고 계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아까 생체협 예산 관계하고 같은 맥락인데 생체협을 보니까 굉장히 33개 단체가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명단 얘기했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산현황에 보면 어린이체능교실 굴렁쇠굴리기 대회 이런 것도 생체협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생체협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장님이신 김종기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박응렬위원
어린이까지 생체협에 들어가 있으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렁쇠굴리기가 과연 생체협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에 어린이와 어른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갑자기 해 봤습니다. 동네축구하면 꼬마들이 하면 생체고 운동장에서 유니폼입고 뛰면 그것이 엘리트체육이지 생체와 엘리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굴렁쇠를 굴리면서 뛰는 것이니까 그것도 체육의 일환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도 초등학교에 가서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어린이부분도 과연 생체협에 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확실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범주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방법이나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순수성을 띤 가운데,
박응렬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엘리트는 12연패를 했다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도대항 등등에 나가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바로 며칠 전에 40대, 50대 축구팀들이 대회에서 우승해 가지고 우승기와 우승컵을 시에 와서 봉납도 하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 전국 대회에 가서 40대에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각 종목별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몇 단체 빼 놓고는 거의 엘리트 중심으로 시에서 운영되었고 생체쪽에는 간단한 예로 시장기 대회를 해 놓고도 시장님이 안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보니까 도지사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액은 6,400만원 세워놓고 집행한 것은 3,800만원입니다. 전국대회 예산은 8,000만원인데 집행은 2,2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박응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대회가 있었을 텐데 왜 지원을 안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을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은 일정액을 세워놨는데 생체협을 통해서 각 단체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구되는 금액을 100%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일부 내용은 제한하고 필수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본 위원도 배드민턴을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어느 대회때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안 된다, 전국대회 나가는데도 시에서 1원 한푼도 못 받고 나간 적도 있는데 엘리트쪽에는 시에서 충분한 예산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들여서 엘리트쪽이 중심이 되었는데 100만 인구가 된 수원시가 생활체육쪽에는 너무 무관심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역의원들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을 수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겸직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엘리트는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담당자 여기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전에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법 안 가지고 계시지요?
내일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523쪽,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오상운위원
자료 충분히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 축구에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네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황용권위원
올해 지원된 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황용권위원
거의 6,000만원씩 고정으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생활체육 축구회는 작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수치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황용권위원
엘리트에는 현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에는 이런 예산이 지원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하나 개정하셔서 생활체육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 만약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각 구로 지원금을 내려보내서 3개 구에 각 구 연합회가 돼 있으니까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40대, 50대가 거의 수원시 축구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각 구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40대, 50대 회원 별도 모임을 해서 그 중에서 축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거기다가 불러모아서 그 사람들이 수원시 대표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각 3개 구 연합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시에서는 예산을 어디다 줘요? 거기다만 주잖아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로 그게 잘못된 점이다 이거죠. 시 예산을 받아서 각 구의 대표로 자기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는 3개 구 축구연합회 생활체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 마당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바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의 인원이 엘리트보다 수 천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엘리트에는 말 안 해도 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만은 꼭 시정을 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말고 생활체육 축구에다가 각 구에서 3개 구에다 1,000만원씩 정도 내려보내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와 한 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은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체육진흥법의 엘리트체육에 대한 법 조항 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 주시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국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자료와 동일한 자료이므로 감사 계획서의 자료 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국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1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미국 올랜도시 수원 무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한 것에 대하여 그간에 설치 근거라든가 추진사항을 보면 총 상담이 157건을 하고 또 추진실적이 89건에 1,275만불이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나름대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무역사무소 설치의 취지와 또 이제까지 실적,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많은 활동에 비해서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2001년도 9·11테러 사태로 인해서 사무실이 금년 12월에 올랜도시청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역사무소의 현재까지 운영에 대한 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2000년도에 오픈을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시개단이라든지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시개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올랜도를 포함해 가지고 6,000만불이 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은 아니었다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시장개척단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3개 전시회를 참가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의 상설 전시장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활동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올랜도 무역사무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9·11테러 사태 이후에 미연방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그런 무역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기관들은 지금 철수토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전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를 드릴텐데요. 한 가지는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소 운영하는 방법, 네 번째는 공식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폐쇄하는 방법인데, 그 동안의 나름대로의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현행 유지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요. 어떤 식이냐 하면 현재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오기에는 미국의 빌딩에 대한 임대료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문성구 소장의 공식적인 직함이 CPA 자격을 갖고 별도의 법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에 별도로 저희들이 임대를 내서 스페이스만 구분을 해 가지고 수원시의 올랜도 무역사무소는 유지시키면서 그 동안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에서 따진다고 하면 현행 제도나 체계에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은 축소된 형태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의 사무실 관계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 그럴 것 같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어차피 12월달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변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3, 4일 전에 그쪽 문성구 소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6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은 지금 시간을 벌은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무엇이 적당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딱히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금년 말을 기준해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4개 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6개월 정도가 연장되는 거고, 그 안에 4개 안 중에서 선택이 잘 되면 그대로 연장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6개월만 연장된 것뿐이지 6개월 후에는 어차피 다른 쪽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안에 4개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정적으로 저희 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행 유지 쪽으로, 사무실만 임대료가 싼 문성구 소장 사무실 동 빌딩 내에 그 분도 관리하기 편하게 스페이스만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을 저희 과에서는 잠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역사무소를 6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그 4개 안 중에서 서로 협의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이전하겠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국제적인 입장에서 변화에 의해서 우리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실은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는 진전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좀 더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세계 7개국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결연 이후 실질적으로 결연 목적에 따른 문화, 관광, 무역, 경제분야의 교류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한 것에 대해서, 사실 자매도시는 7개 국이 있고, 또 우호 도시 한 도시를 더 늘렸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을 빼놓고는 자매도시 교류를 요즘에는 별로 안 하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말씀하신 것은 경제교류에 한에서입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왔다갔다 그러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 중에는 앞 부분 경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남시하고 가장 왕성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근수위원
문화 예술도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호주라든가,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수원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각 도시에서는 다 왔습니다. 나름대로 거기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저희 시를 다 왔고요. 대신 말씀드리면 터키 얄로바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교류 실적이 전무한데 터키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터키가 3년 전에 대지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경제 여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최근에도 또 IMF구제금융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얄로바 쪽에서는 우리가 가거나 연락은 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서 교류는 좀 뜸한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에는 월드컵 때 교류한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해외 인사 1회 293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는 2002년 6월 욱천시 등 12개 단체의 방문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알아요? 이것을 기왕이면 어느, 어느 도시가 왔다고 그래야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의 자료들이 저희들이 별도 백데이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자료가 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드리고 보충 설명을 하더라도 해야지, 본인만 갖고 우리가 지적하면 다시 그 자료를 주면 그게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번거로워지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좀 더 자세한 것은 329쪽, 32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 및 요구사항 핵심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해줘야지 뒤에다 해주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할 적에는 그만큼 지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준 거니까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여기에 연결해서 줘야죠.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뒤에 보충을 해놓으면 또 다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319쪽과 그 뒤에 거의 다 비슷한 자료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올랜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박 소장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문성구.
조한식위원
문 소장인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문성구.
조한식위원
예. 문성구씨요. 지금 거기 올랜도 무역사무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 얼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700입니다.
조한식위원
올해?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사업예산 포함해 가지고 5,700입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그 무역사무소에만 들어가는 것, 사무소 예산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무역사무소만 들어간 것은 3,700입니다.
조한식위원
3,700만원이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조한식위원
올랜도에 가서 문소장한테 각별한 수원에 대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미국시장 개척단 지원해 가지고 3,433만불, 1,204만불 있는데 개척단 들어간 곳은 다른 곳입니까? 올랜도하고 무관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미시장 개척단을 할 때 반드시 플로리다 지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지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이애미를 포함시킨 목적은 마이애미가 중남미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올랜도하고 마이애미는 2시간 밖에 안 안 되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올랜도에서 거의 다 조정을 했습니다. 올랜도 무역사무소장님이 왔다갔다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조한식위원
문소장이 올랜도주의 아시아 무슨 책임자를 맡고 있더라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시아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일본의 무역을 하고자 할 때는 문소장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거기서 무역사무소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들려봤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봤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지난 번 임창렬 도지사하고 문소장하고 서로 비행장에서 30분을 노려봤답니다. 수원시 컨벤션시티 때문에 30분을 노려봤다고 하는데 문소장의 역량으로 인해서 한국 돈으로 2억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효과가 오는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수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상담실적이, 전체 금액을 보면 3,433만불하고 1,204만불, 222만불 다 합쳐보니까 5,023만불이 됩니다. 5,023만불을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602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랜도에 예산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해외무역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광역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세워서 굉장히 낭비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 소장에 대해서 인건비로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올랜도 시청에도 무상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크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효과성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의 무역사무소에 비해 성과 면에서도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스스로 예전부터 공무원 파견문제 아니면 조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와서 판단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CPA를 쓰고 있는 그 분의 연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분의 전직으로 저희들을 묶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연봉을 메우려면 커다란 비용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 분이 아직 수원을 사랑하고 봉사정신으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이런 상태로 5년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한식위원
늦지 않겠어요? 과장님 판단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늦기 전에 약간의 지원금을 확대해서라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하면 되니까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갔다오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문 소장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보다는 그 쪽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출계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 소장 혼자서는,
조한식위원
사후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인력확충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조한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강이 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개항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준해서 세워놨습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한,
조한식위원
6개월 한시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년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1년 유지할 때 어차피 6개월 후에 이동을 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조한식위원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 만나보니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외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된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가워 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났다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급은 못 줄망정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위환경을 좋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9쪽 국제통상업무 종합계획 및 통상협력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현황, 향후 계획,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올랜도사무소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올랜도사무소가 왜 나가야 된다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 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99년도에 경제교류협정서를 맺고 2000년도에 오픈을 하면서 5년간 무상임대형식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9·11테러가 일어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는 민간단체나 민간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못박았다가 3∼4일전에 문 소장한테 6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랜도시와 수원시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번에 올랜도 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현지를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 소장의 우리 수원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각별하게 크다는 것도 느꼈고 특별히 경기도에서 그 분에게 60만불의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소장은 수원시와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도 뿌리치고 수원시에서 주는 일부의 사무실과 운영비, 집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문 소장 얘기도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자매도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사무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역거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원시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문 소장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국 시장개척단을 나가면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나 올랜도 지역은, 마이애미를 포함한 올랜도 지역은 무역사무소를 하여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마이애미는 중남미, 멕시코로 연결되는 중간 기착지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황용권위원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협력과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똘루카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똘루카시 시장님이 월드컵 때 방문하셨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월드컵 전에 방문하셨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수원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저희 방문단이 갔을 때는 정말 국빈에 가까운 대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리고 국제협력과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감사드립니다. 무역거래는 그 쪽에서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똘루카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문제에 신경을 쓴답니다. 수원시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환경문제가 표본이 되는 제도를 똘루카시한테, 원어가 통하지 않아서 듣기만 하고 왔는데 우리의 경험을 그 쪽에 전수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고산지대지만 환경문제가 지금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무역거래를 하고 싶어하니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업무 종합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1쪽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계획 및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수원시에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98년 10월 24일부로,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외국인 투자기업현황을 봤습니다. 증인께서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투자유치활동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외국인 투자유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노력은 미진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으로 나타난 숫자는 저희들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개인 기업의 노력이나 나름대로 한국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는 산자부에 기록된 통계가 경기도에 있는 통계를 보고 제출한 것입니다. 기존의 분장업무상에서 처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는 사실은 공공프로젝트에 의해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의 내용상 수원컨벤션센터21, 영상테마파크, 화성관망탑 이런 부분들이 공공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도시개발 측면에서 되다보니까 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상당히 사업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똑같이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 너무너무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2월드컵대회를 치렀는데도 전년도에 보면 4,600만불이죠? 금년에 보면 1억 9,200만불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이 삼성테스코에서 1억 7,700만원 돈이 하이퍼마켓 개발인데 그 돈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삼성코닝에 마이크오피스가 빠지면 금년에 투자유치한 것이 2,000만불도 안 됩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 능력밖이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순수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제한된 조직들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부분 경기도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었던,
오상운위원
증인 얘기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하셔야지 보이기 위한 계획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금년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지 추진사업, 교류 사업, 공직자 벤처, 관내 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다 잡아놨는데 결국은 수원시 국제화 세계화는 아무것도 안 따르고 외국 기업 유치는 퇴보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보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중국 외식 사업, 음식업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식품 같은 것 조금 들여오는 부분 아닙니까? 증인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통계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상운위원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광역하고 똑같은 대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현황에서 2개의 기업을 빼면 2,000불도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외국인 투자 기업현황입니까? 차라리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왜 수원에 기업이 안 느냐고 하는 의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은 아시다피시 수도권정비 계획법 같은 것에 걸려서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현황 자체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신규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원에서의, 예를 들어서 신규투자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저조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상운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증인 생각에는 증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나 기업에 대한 타산성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제화에 맞춰야 되는데 주요업무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의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이 현실과 떨어졌으면 현실에 맞게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매년 감사를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프로젝트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100% 인정하겠다는 외국인 투자 기업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능력 밖의 일이었다는 것을 매년 고백해 왔던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몇 개를 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럼 증인, 그 부분에 외국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자료에 주셨는데, 현재 수원시 미래의 사업이 세 가지나 돼 있습니다. 미래사업 당 하나에 너무너무 액수가 많아 가지고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럼 수원에 대한 미래사업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안 합니까? 이 수원시 미래사업이 답보 상태가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 조사라든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 방문을 할 때 수원시 관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에서만 그쳤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노력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오상운위원
얼마 전에 시장께서 내년도 시정을 이끌어 갈 방안에서 중간 대목이 아주, 방안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21세기 문화 첨단기술 정보 그래놓고 수원을 문화의 도시, 그 다음에 행궁복원 2단계, 세계 문화유산 화성하고 인계 3호공원에서 테마 프로젝트 삼성전자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그러니까 월드컵 도시로서 화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국제화도시를 만든다고 내년의 시정을 며칠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용인하고 수원하고 성남에서 수원 화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보러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원만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인 세계화, 국제화에 맞게끔 자기 도시를 홍보하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시장 스스로 나서서 하는데, 타이틀은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산업단지 육성이라고 그래놓고 과연 국제협력과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거론하신 부분에서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계적 국제화도시라고 하면서 앞에 서술된 부분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적 국제화도시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분장 사무나 기능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상운위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가 미래사업이 답보가 되면서 사업의 구상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증인께서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행사에 참여보다는 행사의 주관을 주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도시에 박람회가 있다든지, 다른 도시에 외국인 투자계획이 있으면 수원은 거의 자료를 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거기 참여하다보니까 그 테두리가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수원에 몇 천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에 의존을 해서 외국인 투자를 한다든지 국제화를 부르짖지 말고,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봐서 어떤 수원에 큰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수원에서 국제적인 어떤 회의를 개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돈을 들이지 말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20년을 준비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월드컵이 잘 됐든 잘못 됐든 간에 수원이 홍보를 통해서 월드컵대회를 치러왔던 것이지 그냥 앉아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드컵 치르러 오라고 해서 수원이 가서 치른 것도 아니고, 수원이 월드컵 치를 수 있게끔 그 오더를 받아왔다는 명칭이 더 빠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20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원이 국제화 도시에 맞게끔 하는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원시 몇 천억 들인 공사에 따라가지 말고 독단적인 행사를 준비를 해보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증인께서 답변한 그 부분하고 동일된 부분입니다. 인계 테마프로젝트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을 했다면 결국은 뭐냐하면 관광산업이에요. 그럼 국제협력과에서 왜 할 일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관광산업에 대한 분장 사무는,
오상운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와야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수원을 알려야만이 우리 수원에 있는 기업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 부분에 보면 자매협력 도시가 있는데 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자매도시간의 협력내용 및 교류산업에서 수원에서 주관한 게 없냐는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매개로 해 가지고 각 도시에서 293명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월드컵을 즈음해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간에 협력한 어떤 세미나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업 간에 어떤 기업박람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이 주관한 게 있냐는 얘기죠. 수원시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해서 국제자매도시를 초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월드컵을 통해서 온 손님들한테 국제협력과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박람회라든지 행사를 했냐는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자매도시에 293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월드컵 관람 및 순회는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동기간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하고 그 당시에 공동 주관으로 4차에 걸쳐서 200개 사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1년도에는 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성곽도시를 가진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국제행사라든지 박람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이나 우리 국제협력과에서는 모든 행사에 보면 거의 수동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주관하는 측이 아니고 항상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어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가다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뺏어오는 것도 결국은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부 인정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만 잡기에도 굉장히 버거웠다고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다는 모르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행감 전에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미래에 대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래산업에 대한 게 답보 상태라고, 국제협력과에서는 전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내놓지도 못하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안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래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국제협력과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오히려 미래 산업 쪽은 전 시, 예를 들어서 기술부서라든지, 국제협력과뿐만 아니라 기획부서라든지 종합적으로 대표되는 부에 따라서,
오상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답변하는데, 미래사업이나 그런 것에 의존해 있지 국제협력과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준비할 생각은 안 해봤냐는 얘기죠. 수원시에 의존되는 행사에만 국제협력과가 거기에 따라 가려고 그러지, 국제협력과 자체 내에서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 안을 한 번이라도 내놓은 게 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원시 국제협력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람회라든지 국제회의 수원시 국제협력과가 주관이 되는 행사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할 점도 많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조율 문제도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하면 아까 국제회의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국제회의에 가입돼 있는 게 저희 스스로가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라든지 시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도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2005년도에 시티넷총회를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오상운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좀 하자면 증인,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원시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문화관광사업이나 국제화도시로 부각을 시켜야만이 외국유치 사업도 똑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수동적이라는 그런 부분은 정해진 행사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공간에만 가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인적자원이나 모든 게 달립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단 시작이 어렵지,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원은 증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월드컵을 치르는데 처음부터 월드컵에 필요한 수 백억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월드컵 시작할 때는 물론 오너의 방향도 중요하겠지만시작한 단계에서는 뭐예요? 서류 하나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류 한 장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한계성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정말 국제협력과가 거듭나고, 지금 여기 있는 사업에 맞게끔 국제화도시, 세계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전체적인 수원시 세계화, 국제화 도시가 되려면 단기성 행사를 하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췄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문관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제자문관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자문관 운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입장에서 수원의 위상 제고라든가 국제교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 기능인 민간부분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또한 관내 기업의 국제통상증진 모색에도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국제교류에 관한 자문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여섯 가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위촉하고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에서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국제자문관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국제화 방향을 잡거나 국제화의 실무를 취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균형 감각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저는 국제자문관 제도에 입각한 국제자문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활동현황으로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올해 활동사항으로서 내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분들을 접촉할 때는 거의 상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 국제교류에 관한 지원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용민 국제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올랜도 쪽에 거의 특화된 활동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민간 초등학교, 중학교들하고 자매결연을 연결해주거나 각종 자문들,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나가 있는 이홍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상으로 자그만 사항이지만 국제화의 전략이라든지 국제화흐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이근수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왜 활동사항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주요 활동사항만 적다보니까,
이근수위원
아니 그것은 주요 활동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알파한 것이지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없던 걸 한 거고. 또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처리 및 요구사항의 자매도시간 관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는데,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자매 도시 1회 293명을 초청해서 실제 참석은 123명밖에 안 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293명 참여를 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에 123명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항상 지적을 당하죠. 가로 안을 해놨으면 옆에 그 표시를 해줘야죠. 항상 모든 자료는 본인만이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다시 하겠는데, 활동현황에다가 새로운 것을 많이 넣어야지, 올랜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 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조한식 위원이나 황용권 위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분이 더 역할을 많이 하셨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없던 것, 새롭게 한 것을 활동사항으로 전개를 해야죠,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고 그럴 적에 기존에 돼 있던 것보다는 새로운 것, 변화된 것을 전개시켜줘야만 더 효과적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그 주요기능을 다섯 가지로 크게 나열해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활동사항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증인께서 답변한 가운데는 이것과는 반대로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325쪽 국제자매도시간 협력내용과 교류사업 추진현황, 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류 내역에서 보면 일본, 중국에 가신 분들 명단을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료 327쪽부터 명단이 나와 있어서 저희는,
이재원위원
공무원 국외출장하고, 조한식 위원님, 황용권 위원님이 올랜도시를 갔다오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자매도시 방문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같은 곳은 예산을 좀 세워서 담당위원회니까 가서 봐야 상세하게 알고 국제협력과도 이해하고 감사에 큰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금 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법령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수원시하고 자매도시 맺은 곳이 7개국이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올랜도시는 자매도시가 아니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역사무소를 내게 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했던 근거는 자매결연을 꼭 맺어서 실질적으로 경제교류나 우호교류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미래산업이나 중남미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지역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제교류 협정서를 맺었고 그 이듬해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활동하는 것이나 정보수집하고 그러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대하고 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맺자맺자 그러는데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수원시하고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자매도시를 맺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는 없고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이 모로코의 뻬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올해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가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특유의 종교의식하고 12월 대선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순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올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교류내용에서 가신 분들 명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에서 세계화장실워크샵 참가했는데 같은 날 같은 기간인데 경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직급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재원위원
어떻게 직급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밥을 한끼 더 먹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규정에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같은 나라, 같은 날짜, 같은 기간인데 차이가 있어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 94건에 320여 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01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50건에 10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2000년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순수하게 해외경험을 통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관련된 업무에 공조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 차원의 공무기회가 최근에 도입된 것이 현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별로 외국연수를 다녀오신 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7월달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그 현황 파악한 문서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연수 명단을 자료요구했는데 명단만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수원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골고루 해외연수를 다녔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명단만 주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양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보다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가시는 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해당하고 하급공직자들께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중에서 해외연수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자료에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는 안 드렸을 텐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갈 때는 각 과의 요청에 의해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을 때 국제협력과에서 선별을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각 과에서 수요계획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 심의를 받고 아니면 저희 과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심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해외공무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급 공직자들이 갔다 와야지만 사기가 진작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위 공무원 중에서 두 번, 세 번 갔다온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수원에서만 살던 사람이 수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하위 공직자가 외국을 갔다오므로 해서 사기도 진작되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그렇다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3,000여 공직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이 자리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뒤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달에는 사기진작 차원의 공무로 국외를 가급적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명단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구청까지의 인원이 너무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라고 생각하고, 본청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으로 봐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국제협력과에 계시는 분은 고생하는 것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왜,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도 성공리에 치렀을 때는 동사무소의 직원들, 하급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연수기회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9월, 10월 이후에 갔던 공무, 국외는 구와 동이 거의 적당히 배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 명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증인의 말을 그냥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진정으로 해외연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관에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견문과 식견, 문화를 배워와서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는 정말 소외 받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서나 아니면 동의 많은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사기진작이 되어 열심히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동기간 중에 일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서 5명, 나머지 구청·동 포함해서 15명을 선정해서 1차로 지금 보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응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업무를 구청별로, 본청에서 전체 총괄하지 말고 구청에 이 해외연수 업무를, 구청에 만약을 위해서 한 50명이다 그러면 구청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구청장이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그러면 과장님도 덜 피곤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가 볼 때 그것은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또한 지금 배정을 시 몇 명, 구 몇 명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박응렬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320명 중에서 거의 다 본청이에요.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는 그래요, 321명 중에서 거의 다가. 그러니까 그 업무자체를 구에서 하면 나중에 덜 피곤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 한 번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을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꼭 구 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못 가신 그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기 좋게 시, 구, 사업소, 동별, 직급별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326쪽, 인도네시아에 부의장님 등 10명이 참가해서 다녀오셨다는데 그 명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인도네시아측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상진위원
2002년 6월 11일날 월드컵 경기 자매도시 초청해서,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상진위원
어느 어느 나라가 오셨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인도네시아 반동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진위원
예.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해외 연수를 가시는데 321명이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21명 중에 동사무소 직원은 10명이 갔습니다. 이 선발기준이 조례에 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상진위원
맨 끝에서 마지막장에 10명밖에 안 되요. 매탄3동, 매탄2동, 우만1동, 팔달·지동, 죽 넘어가서 권선동, 서둔동, 구운동, 매교동, 율전동, 영화동, 정자1동, 화서2동, 이것이 끝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부분들은,
이상진위원
사기진작하려면 갈비를 사줘야죠. 이것이 무슨 조례가 있는 겁니까? 국제협력과의 권한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상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시민의 대표,
이상진위원
시민의 대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제협력과의 과장님으로 공무원 몇 년 근무하셨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96년부터,
이상진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진위원
7년 만에 과장 됐으면 굉장히 빨리 되신 거예요. 저는 6개월 선거운동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의원은 아무나 됩니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이 경비 누가 줍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해외연수 가는 경비 누가 주느냐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책정해서 주십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못 보내고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누구는 못 보내고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런 것이 있을 때 곤란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몇 월 몇 일에 40명 가는데 의회에 위탁하세요, 의원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왜 주민의 돈으로 하는데 의원들이 마음대로 보내야지, 맞아요, 틀려요?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이상진위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가지고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세계화장실 워크샵에 참가해서 경비를 얼마 썼느냐면 7,300만원 썼습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700입니다.
이상진위원
700입니까? 총 경비요. 심재덕 시장님 하고 6명 가셨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700입니다.
이상진위원
730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이것이 사기진작이지만 명칭만 바꿔 달았어요. 그렇죠? 전에 한 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것, 영어 잘 해야 보내준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해외 배낭요건 중에 하나는 해외 나가서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 2∼3명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TEPS 성적으로 한 400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시험봐서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매년마다 TEPS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자료 가지신 것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어느 위원님이고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물론 명규환 위원님도, 공무원도 똑 같은 공무원인데 동사무소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청에서도 낼 수 있는 것은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딨느냐 하면 형평성 원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향후에는 구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말씀을 해마다 하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찾아보니까 똑 같은 말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체가 뭐겠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 드려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벤치마킹 해외연수 시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6차례에 걸쳐서 사기진작 차원의 공무로 국외를 보낼 예정인데 그 때 연수단별로 20명인데 거기도 똑 같이, 한 회당 20명을 보내는데 구와 동이 20명씩 포함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진위원
증인,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상진위원
정말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상진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부딪히지 맙시다. 그러지 않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뒷 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 언성 좀 낮추시고 자료 좀 잘 보시고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344쪽 국제자매간 교류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증인, '94년도∼2002년도까지 수원시에서 공무원 파견이 11명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오상운위원
거기 보면 퇴직이 4명, 휴직이 1명인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첫 번째로 '94년도에 나갔던 김종훈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직한 상태이고 김동주씨는 개인사업에 의해서 퇴직을 한 상태이고 한덕명씨 또한 개인사업 차원에서 퇴직한 경우이고 그 옆에 중국 제남시의 최인균씨 또한 개인적인 사업으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생각에는 국제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파견된 공무원이 돌아와서 시에서 나름대로의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씀대로라면 11명의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지금 뒷페이지의 성과에 대해서 보면 선진 행정기술을 배워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50% 가까이는 전부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류 공무원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 스스로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발기준에 가급적이면 연령을 좀 낮추면서 또 실질적으로 선발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의욕이라든지 갔다와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상운위원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은 벌써 수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인데 좀 일찍 조치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고, 여기 보면 선발기준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모든 것을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가장 주 목적인 돌아와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와서 퇴직하고 휴직해 버리면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다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빨리 이 선발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오상운위원
대상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발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교류 공무원으로 갔다 수원시에 들어오면 몇 년 이상은 다시 공직에 근무해야 한다는 부분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류 공무원으로 보냈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퇴직해 버리면 기본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유학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견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느 단체도 그런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도 분명히 문제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류 공무원이 결국은 뭐냐하면 거기서 선진 행정기술을 배워서 수원시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목적인데 공무원의 반이 퇴직하고 나가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갔다와서 바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간은 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학인 규정에도 바로 갔다와서 2년∼3년간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오자마자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구상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돌아오는 공무원에게 거기다 특별한 보수를 주고 현재 공무원보다 월등한 연봉제시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한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매도시간 교류를 갈 때는 공무원도 그 도시를 갔다왔을 때는 어느 정도로 자기 본분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가서 그 사람들도 사실 자기 나름의 상당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가서 단순한 어학연수만이 아닌 일정한 역할들을 현지에서 다 해 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없어져버리는데, 그러면 성과에서 이것도 빼야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 사람들을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활용을 하거든요.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죠,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확 묶어서 구상권을 딱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제도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향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희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의 제도나 규정으로서 생각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 이상이 퇴직을 해 버리고 김선영씨 같은 경우는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중간에 휴직을 해 버렸다고 하는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휴직은 일반적인 휴직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퀸즈랜드 지역으로 파견근무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문제점을 증인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법적인 어떤 장치는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 안 하려고 하는 요인이 보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해외연수도 잘 못 가니까 동사무소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전부 본청으로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한테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올랜도 무역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현지를 가서 보니까 아주 많이 틀리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국제협력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현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무역사무소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컨벤션센터를 봤을 때 입이 벌어질 정도의 큰 시설, 그리고 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고 왔습니다. 문 소장께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자매결연을 빨리 추진하면 무역사무소가 그대로 시청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청을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검사를 다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올랜도 사무소에 꽂혀있는 태극기를 봤을 때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상담실적을 상당히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갈비나 냉면이나 이런 것이 수주를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고 내년도 에는 이러한 미진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사업적인 면에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국제협력과의 행사 참여하는 것보다 무역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수원시, 구청, 사업소, 동별 직급별 해 가지고 거기 과장님, 국장님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을 보기만해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하급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이 알고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성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9분 감사중지
22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과정에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 등을 4,742명을 10회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한 번에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10회로 나누면 472명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사무소, 시·구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나눠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인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몇 회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노인이나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고 노인하고 장애인, 시민을 구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 곳이 20개입니다. 20개 소에서,
황용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이라고 해야지, 노인, 장애인, 전업주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시민이라고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노인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는 노인들도 컴퓨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노인정에도 컴퓨터를 보급해서 노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컴퓨터 보내기 운동 지난 해에 몇 대 보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64대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느 쪽으로 보내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64대가 사회단체도 있고 장애인 단체도 있고 기동순찰대도 있고 노인 교육장이 남수원 전화국에 있는데 거기에 20대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 사무실로 2대만 제일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컴퓨터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10만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역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내실 때 잘 선택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요구서 목록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편의상 위원님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인 질의를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감사준비하시고 자료제출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월드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현재의 영어표기외에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표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월드컵 행사나 홈페이지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현황이나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둬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께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컵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월드컵 중앙추진위원회에서 10개 도시 중에서 수원시 홈페이지가 가장 잘 되었다는 공문서를 10개 도시에 전부 보내서 수원을 본받도록 이렇게 지시한 공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께서 내려주시겠지요.
이근수위원
수고하신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있게 열심히 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노트북 PC의 보급 및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노트북 PC가 우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9대 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시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서 많다고 봐도 되겠지만 3개 구청 중에서 장안구나 권선구는 동에 비례해서 하나 정도밖에 안되고 팔달구는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이 차이점이 뭔가를 질의하고, 현재 의회사무국에 PC가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시청과 각 구청별로 봤을 때 왜 차이가 나느냐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한 것이 아니고 각 수요부서에서 자기들이 보급한 것을 저희가 집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노트북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대여를 해서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한 번 파악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실은 당초에 의원들에게 한 대씩 사서 제공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몇 대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신 분들이 지금 산 지가 몇 년 되다보니까 실제 가지고 다니기도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성능면에서도 현재 새로 나온 것에 비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불편해서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09대는 사용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09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펜티엄이 49대가 있고 펜티엄Ⅱ가 20대, 펜티엄Ⅲ가 33대, 펜티엄Ⅳ가 7대, 이것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이근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7년도 이전 노트북이 27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97년도 이전의 노트북이라면 지금 사실은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와 2001년도에 구입한 노트북이 109대 중에서 44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109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편리한 것은 반 정도밖에는 안 된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근수위원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선진 문화기술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노후화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새로운 초보자들에게 제공한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잡도록 해 주시고, 모든 것은 전문인 입장에서 앞서가는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빨리 하라고 본 위원부터 질의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데 있어 미안한 마음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 각종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시를 비롯한 각 관공서에 전체적인 조그만 홍보물까지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조금 다른 자료가 부서별로 오다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만큼 못 올라온 아쉬운 감은 있는데 자료 주실 때 미리 여기다 자료를 올려 주시면 안 됩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본 위원에게 주지 마시고 이것을 증인께서는 내년 행감 때는 한꺼번에 그냥 올려 주세요. 따로 이렇게 빽 자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따로 빽 자료,
오상운위원
530쪽 자료 요청할 때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하면 플래카드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자료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산내역으로 올려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올려도 무방하겠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되니까 원하시면 그런 식으로,
김학권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감사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자꾸,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오상운위원
다음 행감 때는 완벽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보급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관리는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보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보급도 애당초부터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서 어떠한 턴키 비슷하게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가서 각 자치위원회별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동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가 노후되었거나 교환이 필요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통신과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가서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좀 봐주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장안구와 권선구는 펜티엄Ⅲ인데 팔달구는 왜 전부 다 펜티엄Ⅱ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때 당시 주민자치센터별로, 각 동별로 알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송죽동, 매교동은 펜티엄급인지 아시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펜티엄급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님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한 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보내기 운동도 하시죠? PC보내기 운동.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의 용량급을 보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초기모델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펜티엄이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오상운위원
조금 수리, 보완해서 보내신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100㎒정도의 컴퓨터를 저희들이 12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시범 동인 두 곳에서 펜티엄급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펜티엄급은 어디가야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컴퓨터 펜티엄급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오상운위원
보통 시민이 펜티엄급 컴퓨터를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느냐고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볼 수 없죠.
오상운위원
본위원은 분리수거장에서 봤습니다. 증인,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증인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무슨 컴퓨터를 보낼 때 그냥 펜티엄을 업그레이드해서, 200메가 정도도 올려서 보낸다는데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펜티엄이 있고. 지금 펜티엄Ⅱ급도 요즘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 번 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현황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급하고 관리,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질의했던 부분이, 분명히 컴퓨터에 대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단독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못하신다면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해서라도 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컴퓨터를 동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에게 이 컴퓨터를 쓰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AS기술자가 와서 고치다고치다 못해서 지금 부속이 없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씩일지라도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적극 부탁 드리고 끝으로 지금 센터 연령별 이용현황,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온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오상운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가서 따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547쪽, 전화국 회선은 주로 쓰는 데가 KT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시는 KT에서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전체적으로 쓰고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니까 회선수가 꽤 많네요? 굉장히 많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본청, 구청, 사업소까지. 총 65회선이 맞는 건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초고속 전산망은 65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연간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초고속 통신 사용료가 연간 약 4억 3,093만 4,000원이 지금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시, 구, 동 다 합쳐서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뭐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공식적인 전화국 규정에 의해서 감면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전용회선 청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화국의 전신주가 도로에 서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 사용료는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주를 봤을 때는 통신선로도,
조한식위원
하나로통신이 케이블을 깔 때 인도라고 하나요? 보도죠? 보도에 대부분 파고 매립을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사용료를 받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
우리가 회선을 쓰는 것이 주로 컴퓨터 때문에 쓰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데이터 회선하고 일반 전화 회선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조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전화국에서 횡포가 너무 심해요. 각 지역마다 이 전화국의 전신주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 전신주 하나 옮기려면 말이에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전화국에서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물론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해도 얘기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KT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을 이용하면서 전화국에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4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수원시도 일부 외곽지역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전화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광교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망이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면 일반 모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너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선만이라도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용량 가지고는 안 되나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옮길 수도 있죠. 다만 옮길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하나로통신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양쪽에 어떠한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조한식위원
혹시 의원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로 해서 정보통신과에 그런 의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집단성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KT쪽의 경기지사라든가 각 전화국과 계속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한 번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자화폐 수원카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화폐, 의욕적으로 기대도 크게 추진되었는데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 전자화폐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간의 이권 관계나 교통인프라 구축관계로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화폐 사업의 내막을 보면 각 지자체마다 고통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처럼 우리 유통단말기는 약 45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K-Cash에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투자금액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4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이재원위원
자료에는 1,417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점이 있어서,
이재원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제출 검토를 좀 해 주시지. 그러면 지금 전자화폐 추진하는데 수원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 카드 하나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나 통하는 카드가 많은데 수원카드라고 해 가지고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사용을 많이 해야 가맹점도 많이 생기고 서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카드는 수원에서만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통부에서 전국 모든 전자화폐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표준 단말기를 개발하는 와중에서도 업체들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나라 전국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도별로 유대관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타 도시 가서도 사용이 가능해야지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수원시만 해 가지고 누가 카드발급을 받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전국에서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는 교통카드가 풀렸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자카드는 실패한 시책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빨리 그만 두십시오. 안 되는 것 가지고 길게 끌지 말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결말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수원시 사이버민원실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서 무엇 무엇이 발급됩니까? 토지대장, 주민등록,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13종이 발급됩니다.
이재원위원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안 되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발급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업무라서 그 쪽하고 지금,
이재원위원
지난 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시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2003년도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3년 2월∼4월 사이에 1,680만원을 들여서 법원에서 관할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등기부등본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가 8대라고 그러셨는데 그것가지고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8대가 적지요. 100만 인구에 37개 동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는 적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쪽에 치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G4C사업이라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면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보면 하루에 4∼5통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무인 민원발급기를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굳이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많이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민원 야기시키는 부서도 많은데 그런데 인원이 적은 관계로 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야 일반 시민들은 편안하게 서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으로 민원발급 신청을 하고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면,
이재원위원
인터넷은 언제부터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일부는 되고 있는데 완전히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인증제가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가 일부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열람해서 출력해서 갖고 있는 것,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열람은 가능하지 발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민원서류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이 빨리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이제 G4C사업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서 공통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혼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1층 현관에 있는 무인발급기 설치하신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센타내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장애날 때도 있지만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것을 해 보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도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평상시 은행에서 이용하는 은행시스템과 그 시스템 차이는 무려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능상,
황용권위원
아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정합니다.
황용권위원
두 번째 지문을 찍게 되어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등록 원부, 을부를 떼려고 했습니다. 무려 12번 해 봤습니다.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증인! 12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하고 거기에 찍은 지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 이것은 아마 재발급이나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직접 제 손가락으로 대 보고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까지 옆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려 12번 하다가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이 와서 보더니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해서 팩스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증은 언제 발급받으셨습니까?
황용권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의 주민등록증은 최근 것입니다. 잃어버려서 8월 14일날 다시 받은 것입니다. 제 지문이 틀립니까? 와서 보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 잠깐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용권위원
이해의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다하다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까지 와서 보고 안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증인께서 확인해 보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일 출근하자마자 자동차원부, 갑부, 을부를 떼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 민원발급기는 행자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이고 행자부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기계가,
황용권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건의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자부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건의해서 업체를 불러보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내일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의회에 나가있는 노트북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황용권위원
각 위원회별로 3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의회에 나가있는 PC를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PC는 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PC는 지금 어느 곳에 가도 이제는 우리나라 컴퓨터가 좋아져서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일부러 본 위원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활용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는 안 맞으니까 다른 나라, 저소득 국가에 보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는 이번에 2차 희망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539대인데 실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오는 것은 600대가 넘게 들어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곳,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게임 같은 것을 처음에 할 수 있게 요구하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도 구도심권의 학교 실습장에서 실습할 수 있게 100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데에서는 시청에서 쓰던 PC니까 다른 곳에서 쓰던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하면 실망을 금치 못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좀 더 나은 PC를 노인정에,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노인정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고스톱이 아니라 컴퓨터를 배워서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십시오. 젊은 층은 우리가 보급을 안 해도 그 분들은 우리 보다 몇 단계 앞서서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보급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보다 안 하고 PC를 사용하시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PC를 그 쪽으로 보내십시오. 교육은 동사무소에서 주부들은 안 해도 충분히 다 합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동사무소에 갈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직접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증인!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밤늦게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PC교체보급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론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99년도 422대를, 2002년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 '97년도와 '98년도 650여 대는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신지 묻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난 해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98년도까지는 금년도에 교체가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도에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99년도 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9년도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Ⅱ급 정도, 그러니까 200메가∼300메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99년도 422대까지는 금년까지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9년도요?
규환
명규환위원
'99년도 분은 2002년도에 다 끝난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99년도 분은, 2003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2003년도인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2003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보급 계획 422대, 1999년 구입분.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수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999년도 펜티엄, 펜티엄Ⅱ, 펜티엄Ⅲ할 때는 '99년도 것을 펜티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펜티엄 Ⅱ급.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와 계신 직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PC로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환주
최환주정보통신과직원
사용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PC를 잘 다루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PC를 시력보호나 효율적인 활용,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게 운영이 되어야 시민에게 원만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계획은 PC를 연간 400대, 500대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수원시 전체의 PC가 2,500대가 되면 PC가 몇 년 전에는 5년을 사용하고 교체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4년 사용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사용하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계획을 처음에 저희들도 5년 정도 예산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4년 정도로 전환이 되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2003년도죠. 422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170만원씩 422대이기 때문에 7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1년도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인 금년에는 얼마를,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수치를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의 증인께서 수원시 100만 시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PC를 많이 늘린다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원시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으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에, 지금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시점이라면 수정예산을 받아서라도 '99년도 것까지 모두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업무 개발을 중앙에서 해서 내려줄 때는 최신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업무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신 기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말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증인께서도 '99년도 것까지는 금년 안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8년도 것까지는 금년 안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은 '99년도 것까지 2002년도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2003년도 초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증인께 교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PC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다면 증인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수원시에 시정보고를 해서라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원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PC가 오래됐으니까 교체시켜주라는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PC를 관리해 오고 계시는 증인께서 교체되어야 될 명분을 충분히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PC는 3년이 내구연수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5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와서 4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기 전에 PC에 연령제한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PC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령제한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내구연수로 항상 하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PC사용하는 사람의 연령제한을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PC사용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그런 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고 물어보셨으면 저희들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렸을텐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PC 내구연한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3년.
규환
명규환위원
3년이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3년이면 '99년도 것까지 교체를 해도 되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2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규환
명규환위원
2003년도에는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003년도면, 3년이면 '99년도 것이 전부 교체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한 연도를 앞당겨서 교체를 하자, 이거죠. 그것이 내구연한에 걸립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 예산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전부 교체를 하면 그 다음 번 교체할 때 또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의 향후 계획은 이번 기회에, 수원시 100만 인구의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PC 다 바꿔줘도 10억∼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0억∼20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충분히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원시 전체 PC 2,500대를 3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면, 1년에 800대씩만 교체한다면 3년마다 자동으로 교체됩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는 향후 계획으로 1년에 400대∼600대씩 교체한다면 계속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적체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명 위원님께서 저희 분야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를 넘기지 않은 PC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현재 내구연수 이전에 PC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정보유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트북 PC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죠?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들어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는 없습니까? 보안장치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 외부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관리대장에 기록은 하고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이 거기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죠. 누구는 뭐 그런 식으로야 관리 안 합니까? 그래도 정보야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정보유출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가 어느 곳에서는 많이 유출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도 아니고 수원시청의 정보가 불필요한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자화폐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원패스 전자 수원카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화폐업계,
김학권위원장
아니, 대답만 하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랬을 때 향후 계획에 보면 또 아니에요. 다 이렇게 원패스 카드를 은행에서 발급토록 추진하고 계속 이렇게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한다, 본격 추진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증인 얘기하고 향후 추진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경기도와 버스, 택시가 전부 하나로 연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말기를 이렇게 보급한 거예요? 450여대를?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450대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단말기를 보급할 때 시와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유통량에 따라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경우가 있고,
김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또 증인께서는 이것을, 만약 폐기를 한다면 그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업체는 설치한 것에 대한 이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그 사용하는 단말기를 설치한 데서 발생하는 발생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손해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이익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단말기를 설치한 데서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단말기도 있죠.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자화폐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이익이 남는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몇 년간이라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 계약한 회사하고 파기를 한다면 다른 회사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몇 년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2002년 12월 말로, 금융결제원하고 그 쪽 컨소시엄사하고 계약기간이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2002년 말이 지나면 또 다른 업체와의 새로운 단말기가 나와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단말기 놓는 것은 사용자들의 자유의사이지, 수원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이 K-Cash 단말기를 놔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수원시에서 원패스 전자화폐를 만들면 수원시민이 카드 하나 가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물건도 사고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놓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단말기를 자기 놓고 싶은 단말기를 놓는다면 그것이 원패스가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카드사업에 대한 것은 강제규정으로 어느 카드사를 쓰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전자화폐사업을 하는 것은 잔돈을 주머니에 휴대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어디에 가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을 뿐이지, 어느 카드고 가서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장
처음에 증인께서 이것을 추진할 때, 원패스 카드를 추진할 때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처음부터 전자화폐라는 것이 사업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한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K-Cash 단말기가 설치된 그러한 업소에 가서는 그 원패스 수원카드를 가지고는 다 통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장
2000년도에 증인께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월드컵 전에 원패스 하나 가지고 수원시민이 어디가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전자회사도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증인께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또 계속 "본격 추진 예정" 이렇게 써 주셨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계속해서 본격 추진할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교통카드 표준화만 되면 전자화폐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업체가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해 주는 것도,
김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또 맞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것은 감사 후에 나중에 조용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증인과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난번 6월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추진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시 예산만 투입될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안 하신다는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안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증인께서는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간혹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또 업무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증인께서 책임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환이나 이런 예산관계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그래야지, "노력하겠습니다. " 그냥 이러면 안 되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안 해주셔야만 모든 게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감사나 또 업무보고나 이런 때도 늘 깊은 검토를 정확히 해서 순조로운 진행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