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교육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 교육 행정을 총괄하시면서 미래 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특정사안인 학급증설에 따른 학급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관련 사항, 재산의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강원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차고 효과 있는 감사로 강원도교육 발전은 물론 문제점을 찾아 사전에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이석종 기획 관리 국장 최정희 서 무 과 장 김복기 감 사 담 당 관 임태규 초등 교육 과장 김부길 중등 교육 과장 구자근 교원 인사 과장 정의철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총 무 과 장 백진기 기획 관리 과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시 설 과 장 정준석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국별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인사) 감사담당관 임태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임태규 인사) 초등교육과장 김부길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인사) 중등교육과장 구자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인사) 교원인사과장 정의철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인사)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인사) 총무과장 백진기입니다. (총무과장 백진기 인사) 기획관리과장 박상원입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인사)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청행정사무감사는 본 회의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만 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정사 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긴급제안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춘천고등학교 화재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사안이 아닌 근래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국장님한 테 일문일답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 학교에 교장 교감 인사발령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에 관해서,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발령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직, 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이기 때문에 상지재단에서 11월 14일자로 발령장을 냈습니다. 법률에 보면 관할관청에 7일 이내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문서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발령장이 11월 14일날 발령장이 나갔는데요?

지금 재단이 2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광고를 통해서 교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재단에서 현재 발령을 낸 것은 공모한 두 분 중에서 교장자격을 현재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을 재단사무와 관계해서 그쪽 학교사업을 하는 재단사무 취급자로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학이라고 해도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물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령에 자격을 필한 사람이 발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자 발령장을 받은 박 모 교장은 지금 현재 자격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일자 발령장을 받은 상태에서 관할청에 아직도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은 아직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어쨌든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에 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단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처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물어보니까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사학에 대한 교장은 교육경력을 일정하게 갖추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원만한 사람을 서리임명한 후에 발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감이 직무대리로 학교업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직무대리를 하든 안 하든 14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나갔다니까요?

그 임명장은 교장 임명은 아닙니다. 교장임명은 강원도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재단업무에 대한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 14일자로 발령장을 받고 나갔는데…….

정환목 교장이 끝난 것이 13일이면 14일자로 받은 것은 재단 업무취급자인 것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직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발령장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 감독이 있는 관할청에서는 아직도 문서라든가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보면 각급 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서 임면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서 자체도 안 온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에서 학부모들이나, 동문에서 민원이 생긴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까?

현장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장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법에도 그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지도 감독권이 교육청에 있으니까 7일 이내에 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현재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춰지지도 않은 책임자가 오고, 다음에 사립재단이사장이, 설립자가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도교육청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넘기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부실해져요. 부실한 교육환경 여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강원도 내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기회 평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지도 감독권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은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대체적으로 학교에다, 학교장한테 예산도 포괄적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권한이 막강해진 교장에 사립학교에 자격도 안 갖춘 사람이 발령장을 받고, 그 발령장이 난 후 법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보고도 안 하고, 본청에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고, 이런 형태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그저께 같이 불 나는 것 아닙니까, 대낮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죠.

교장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틀림없이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서 재단담당자들과 그쪽의 유관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또는 실사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재정이 빈약한 이 사학들은 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립화시키는 이런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사학 중에서도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립화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절차를 취할 것이지만 사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그들의 고유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은 오전시간에 대관령종합고등학교에 알아보시고 오후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석종 국장님,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2002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급식 운영,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추진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은 2002년 10월 1일 현재 초등학교 367개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159개교 중 83.9%인 132개교, 고등학교는 112개교 중 98.9%인 110개교가 실시하고, 특수학교는 5개교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학생수는 초․중․고․특수학교 24만 1,477명 중 84.8%인 20만 4,796명이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183억 88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운영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취지는 중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 급식시설 미보유학교에 급식소 신축과 노후급식소 개축 및 시설교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행정지원으로 초․종․고․특수학교 급식운영비 지원과,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 및 위탁업주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도교육청 1개 팀과, 17개 지역교육청에 각 1개 팀씩 18개 팀으로 구성하여 학교별 연 2회 이상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는 한편 급식품 조달과, 위탁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학부모명예위생감시원 위촉 운영과, 학부모들에 학교급식활동 참여를 통하여 급식운영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급식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급식자료 전시 및 식이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목표, 추진방향, 대상학교, 구축방법,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 추진목표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여 학생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각급 학교의 정보보호 및 학내 전산망 운용의 효율성 신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외부사용자에겐 필요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패스워드 관리 철저와 화면보호기 사용, 폴더공유 제한 등 보안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실, 교실 등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설치를 위한 대상학교 및 소요액은 총 738개교 중 2002년 통폐합 대상교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기 설치 교를 제외한 534개교이며, 본교는 교당 105만원, 분교는 PC당 3만 3,000원으로 총 4억 9,518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방법은 먼저 본교에는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PC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한 서버용 유해정보차단 및 학내망 보호를 위하여 사설 IP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분교에는 학생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유해정보차단 S/W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초등학교 384개교, 중학교 83개교, 고등학교 56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총 4억 8,087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신설학교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유해사이트 목록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2002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에 관한 사항, 재산의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교실증축 추진목표는 모든 교과에 대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하여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 완료하고, 초․중학교는 과밀․과대학교, 교원수급, 재정확보방안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효율적으로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 중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에 따라 금년에 반영된 초․중학교 교실증축 사업을 연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실증축 사업은 교실 114실 중 72실은 2001년도에 준공하였고, 이월된 42실은 금년 9월 중으로 완공하여 학생들을 수용하였으며, 초․중학교 교실증축은 63실에 54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준공을 완료하여 2003학년도 학생수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2006년, 중학교는 2005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 등의 목적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과,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한 재산은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교육목적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폐교재산은 임대 등 보존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건물 115개 동 1만 5,833㎡와, 토지 258필지 37만 5,531㎡를 사용수익허가 하여 총 4억 7,21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잡종재산은 건물 2개 동 1,968㎡와, 토지 207필지 18만 6,395㎡를 대부하여 총 1억 892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폐교재산은 건물 1,134개 동 10만 5,814㎡와, 토지 841필지 228만 9,732㎡를 대부하여 총 9억 3,173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여 올 한 해 동안 총 15억 1,278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교육청 특정사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사안 감사자료에 한하여 우선 질의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시책사업에 의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33개교에 201억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학교에 대한 내역과 지원학교에 대한 재단수익금에 대한 투자비율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했는지, 실시한 내역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지원학교별로 학교법인 지원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한 내역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사립학교 지원내역을 같이 합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느 시․군의회에서 보조비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기초단체의회에서 교육관련 보조금을 안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냐고요?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학교나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나 지역교육청은 의회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그 사항을 결정하고 있고,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너무 만연이 되고, 교육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생활필수 수단이 되었는데 교육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 보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를 너무 가까이 하다보니 학생들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보면 30%정도 안경을 쓰고 있고, 다른 건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인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학교운영비를 예전에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1억원 이상을 이월시키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적정하게 쓰여질 용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넘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못쓰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고루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박봉림 위원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이석종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36회 도의회정례회 때 교육감님이 교육시책 방안을 말씀하실 때 ‘강원교육 공동체인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터전을 마련하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회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며, 산적한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교육여건의 개선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부족교원 충원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 교육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강원교육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마음놓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이란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과 원만한 인격을 이끌어주는 일’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교육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교단에 서야 할 교육자가 기본적인 도덕성과 덕망을 갖춰야 하는데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교직원의 비리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암담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지만 교사들의 부도덕성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들 소양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 교직원 수가 1만 8,958명 중 2002년도에 징계처분 받은 교육공무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 7명 때문에 훌륭하신 선생님들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사회 단체에 떠돌고 있는 교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발생한 춘천고등학교 화재사건도 교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투철한 사명의식과 진정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부족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의 교사 충원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벽지가 많은데 농어촌학교를 교사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내 충원할 교사수는 323명인데 이번 2003년도 춘천교대 졸업예정자 480명을 대상으로 임용시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151명만 도내에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 자료를 보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며, 춘천교육대학에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한 160명이 2004년도에 임명이 되면 해소된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 근무연한이 다 되면 농어촌으로 전보 발령이 되니까 타도로 지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으로 희망하는 교사에게 어떤 혜택을, 인센티브제를 마련해서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골고루 영양섭취도 해야 되고, 발달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극빈한 어린아이는 보조해 주고 해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소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어느 초등학교를 가 봤는데 아수라장 같은 그 학교의 급식시설을 언제까지 개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다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11시쯤 들어갔는데 스팀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스팀이 뒤덮여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환기통이라도 좀 달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만일 도비,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개선할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1,600명을 200명 좌석에 여덟 번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남춘천초등학교가 학생수가 1,615명이고, 조리실이 156.2㎡입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실배식을 합니다. 또 남원주초등학교의 학생수가 1,707명이고, 여기는 조리실이 152㎡입니다. 여기도 식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1,505명인데 조리실이 172.8㎡이고, 식당은 221㎡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영월초등학교는 철근 콘크리트에 학생수가 1,244명이며, 조리실이 69.0㎡이고, 식당은 135㎡입니다.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갑자기 시행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있지만 굳이 식당을 마련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남원주초등학교에 제가 어제 또 갔습니다. 가서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교실 배식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물신축할 때 조리실에서 배식구를 만들어서 반별로 다 담아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통로에 올려서 각 교실통에 갖다놓으면 학생들이 갖다가, 고학년들은 자기들이 배식을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잔밥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식생이 저희들과 다릅니다. 자기들의 기호식품만 먹지 싫어하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영양가에 대한 것도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식사 예절, 문화 이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굳이 1,600명의 식사를 200명 좌석에 여덟 번 교대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교실배식과 식당에서 먹는 것을 분석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식당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학교 영양사는 교실배식보다는 식당에서 하는 배식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이동과정에서 약간 맛의 변화가 오니까 영양사 음식 잘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런 변명도 하지만 그러나 음식의 맛보다는 집단급식을 할 때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서 식당 신축할 때 조리기구를 현대화해서 위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기계자동화로 저 인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새로 신축되는 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태풍 때문에 많은 교육현장들도 침수되는 어려운 상황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교단을 지켜주시면서 빨리빨리 복구를 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 교육이 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한두 사람의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기들이 굉장히 떨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여러분들이 임하는 데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라는 격려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만 있는 세계보다는 여자들이 적당히 함께 이 사회를 끌고 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하고 비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직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임용되기를 제가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출범하시면서 여성교육장님도 한 분 정도는 배치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교육장님은 아니더라도 본청에 과장님으로 한 분을 그나마 발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하면서 앞으로 여성들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적인 면에서 특별히 여성을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부조리하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직 교원말고 교육행정직들이 함께 근무를 하시죠? 많은 행정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행정직인 경우는 임명서부터 여성공무원이 30%에 달하도록 임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사무관 승진 심사를 하면서 여성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해서 본청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여자분은 눈에 별로 띄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도 될 수 있으면 본청에 계시는, 아니면 각 지역청에 계시는 여자분들도 좀 함께 오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상위직으로 진출할 때,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앞으로는 함께 배석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들의 규모와 분포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학교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예.

아마 교육감님의 새로운 지표 안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클로즈업시킨 그런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에 관한 것을 학교에 표창 및 우수사례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가 있죠? 이것이 5월달에 지침이 준비가 되어서 학교에 시달되면서 11달에 우수사례를 제출하는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2001년도 10월 13일하고, 경기도 2002년 1월 15일자의 공문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의 시도간 교류 전입조건을 다음과 같이 행정요구하오니 소속 영어교사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나갔죠?

예.

이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여기 보면 우수한 영어교사들의 전입조건으로 토플․탭스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는 어떤 분이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서 우선 전입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행정 예고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지금 현재는 영어교사지만-여기에 관해서 어떤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간 업무경감 차원에서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연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종류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른 데 각 교육청에서 연간 발행되는 업무보고서 종류의 책자가 교육청별로 몇 건씩이나 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용, 교원용 PC구입을 하고 있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후된 PC를 교체해야 하는 사업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요청한 초․중․고별 교육용 및 교원용 PC구매 현황 그 자료에 보면 각 학교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수령한 기증품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나중에 받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5대 선배 도의원께서도 이 교육용 PC 구매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겠죠, 국장님?

예.

그래서 PC 구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담당자도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PC 구매방식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강원의 꿈나무들을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경악을 할 일이죠, 11월 27일 춘천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 화재 시 화재경보기가 미 작동되어서 피해가 생각보다 더 컸고, 소방점검시에도 보완토록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고등학교에서 그 지적사항을 왜 준비를 못 했는지, 소방시설 및 소방점검 시에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사유를 알려주시고, 각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내용과 처리 내용, 소방안전교육실시 내용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에 1만 2,000여 개의 학교가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답변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보고 10쪽 재산의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을 보면 1,251동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 준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관리실태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세번째,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성별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교사들의 성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교사들이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모계 교육쪽으로 만 치우쳐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설유치원 설립의 건입니다. 현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진척단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을 모두 폐지할 것인지, 또 교육청에서는 사설유치원도 장려하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간의 불협화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설유치원은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단설유치원의 설립장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구 남춘천초등학교 아시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남춘천초등학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복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현대에서 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학교부지를 시사한 최 모라는 분이 그 부지는 반드시 학교교육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큰 문제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춘천초등학교로 인해서 그 일대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또 이왕 그냥 놔두시려면 그 넓은 운동장을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주시죠.

남춘천초등학교는 춘천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입니다. 그 폐교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춘천차량직업훈련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해 줬고, 또 일부는 춘천전산직업훈련원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폐교재산입니다.

그대로 계속 폐허로 존치를 시킬 것입니까?

임대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 임대가 아니고 지금 학교부지를 보면 건물자체도 그렇고,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임대를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그냥 폐교로 놔둘 것인지,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폐교재산은 그렇게 임대해서 활용하든가 아니면 매각처분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춘천시내 복판에 있는 남춘천초등학교 재산은 향후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임대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현재는 다시 단장할 계획은 없어요?

폐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한은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한은 보수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최 모라는 분이 못 팔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요즘 일련의 교육청에서 관련된 사태, 성추행 교사의 복직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급식에 대한 식중독이라든가, 위생관리에 대해 방송국에서 시리즈로 터뜨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과 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학교에서의 화재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치는, 21세기에 이런 일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강릉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입니다만 오성학교는 주로 정신박약아라든가, 정신지체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에서 지난해 연말쯤입니까, 가을쯤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부모들의 건의나 진정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열린마당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된 게재물을 언제까지 보관을 하는지, 좀 오래된 것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보관을 했다가 삭제를 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학교와 관련해서 약 10명 정도가 정동진 소재의 늘 사랑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성학교의 일반적인 현황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조건 또 그 현실은 어떠하며, 초등부나 중․고등부 별로 등․하교시간은 몇 시인지, 또 수업은 학습계획에 의거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교육청 및 지역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건축직이 한두 명, 전기 한 명, 기계직이 한 명 정도가 있는데 토목직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교육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각 시․군교육청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는 토목직이 없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직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사현장은 많은데 현장 감독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인원으로서 충분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교육청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금액이 상당히 적은 3,300～3,500만원 정도의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수의계약으로 지역청에다 안 주고 발주를 하는데 또 교육청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지역청에서 발주하는 것 중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선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청별로 공사명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청에서 발주한 당림초외 2교 오수처리 시설공사, 서상초외 2교 오수처리 시설공사, 송화초외 1개교 오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다음 강릉청에서 발주한 옥계초 교실 및 화장실증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했는데 옥계초교 입찰을 신도시종합건설이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바로 그 옥계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는 삼척시에 있는 청하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 조건에 같은 현장 내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혼잡스러우니까 당초공사자를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틀리게 된 이유, 다음 모상초외 1교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 다음에 속초교육청에서 속초초등학교 천장교체공사, 청대초교 교실 및 화장실건축공사, 광정초교 사택건축 및 화장실보수공사, 임호분교 화장실증축공사, 청대초교 화장실증축공사, 조양초등학교 지붕방수공사, 청호초등학교 지붕방수, 현서분교 교실보수공사, 속초여중 화장실보수공사, 교동초등학교 교실보수공사, 속초초외 1개교 전기보수공사, 양양초외 1개교 조명설비공사, 동해청에 동해중학교 교실방수공사, 남호초교 교실방수공사, 동해중학교 교실천장보수 및 부대시설공사, 다음에 태백청에 황지초외 2개교 천장보수공사, 삼척청에 도계초교 본관건물 철거공사, 삼척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부대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와, 교육청 본청에 원주공고 교실 지붕방수공사, 속초여고 교실증축, 전기공사, 동해상고 실습실증축, 전기공사, 원주청에 단구초 급식소 부대시설공사-이것은 3,000만원 미만 공사입니다.-호저중 급식소 부대시설공사, 옥계중 교실방수공사 이상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시․군통합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기구통합이 완료되고 그 때 반대를 해서 안 된 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행정단위인 시․군단위 교육청으로 각각 하나씩 다 있는데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하나의 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전국적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여쭙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교원 신규채용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교원 신규채용 시험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이 부족한 것이야 저희가 수도권 인근에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신규채용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증원에 관해서 결정 난 부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여러 지역에서, 광주 같은 경우에 777명, 충북 454명, 제주 123명이라는데, 강원도가 48명이라죠. 교원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단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원수급이 좀 불안정한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지금 나와있는 것은 교육감 추천편입생들을 기대하는 것 이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자체도 불안정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로 보거나 어떤 면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교사를 채용해야 할텐데 어떻게 교원을 수급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특별사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연도가 몇 연도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2002년까지 중학교내에 자체급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직영전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위탁업체가 몇 개인지 이런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시설문제, 위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처음 위탁계약 할 때 시설을 위탁업자가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이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만 식자재 공급 업소에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업자들이 어떤어떤 업자들인지 조사는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실증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교실증축이나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증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8월에는 인제부평초등학교가 운동장의 상당한 부분을 교실증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증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운동장을 줄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이들이 운동량이 부족해서 어린아이들부터 비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운동장을 줄일 것이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사실은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운동장에 잔디가 깔리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거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치고, 아이들의 운동부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운동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호반초등학교 운동장도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운동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거기서 걷기, 뛰기 운동 등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동장을 줄이는데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운동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재산을 임대할 때 구조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국․공유재산을 임차한 사람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폐교건물들이 시설이나 이런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법적인 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적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학의 장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5조에 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내용 중에서도 교육기본권의 내용 중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립학교의 재학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다른 학생들과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의 사항을 제가 볼 때 사립학교라고 해서 시설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든가 국공립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질이 떨어져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어야 되겠다, 바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유기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 중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인했던 사항들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눈으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술직이 나가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올해 2002년 도에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로 인해서 위험시설이 사립학교에 특히 사립학교가 그런 시설이 많은데 사립학교 안전시설 등 안전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지 그 사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무감사 답변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정확히 속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걸상 문제입니다. 2002년도에는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 하셨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의 공사는 보증회사 없이 도교육청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억 이상의 공사도 보험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작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10억 이상 공사는 준공검사 시 외부인사로 건축사, 전문가, 퇴직기술직 공무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우리 2002년도에 10억 이상 발주 건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학개축 대상에서 유봉여고를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설계비라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중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으로 회수한 2,325만 8,470원과,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료수입 회계처리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회수한 4,000만원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부적정으로 회수한 8,027만 6,690원에 대한 세부지적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1년도 교육용 및 교원컴퓨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과, 교육정보자료 실 설치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세부 지적 내용과 조치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급 초등학교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이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자주 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도우미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시간만 되면 기가 죽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무리를 해서 일을 빼먹고서라도 급식도우미로 가는 어머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식도우미 활동을 못하게 되면 대신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 다른 어머니를 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급식도우미 제도가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급식비 부담을 줄인다 이런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1,000～2,000원 인건비를 줄 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1, 2학년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게는 한 달에 4만원이 더 지출이 됩니다, 지금 큰 아이가 3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2학년입니다. 그럼 한 달에 1～2만원씩 별도로 급식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급식도우미를 하지 못함으로써 아이에게 미안해야 하고, 금전적 부담도 있고, 일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급식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의미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어머니들에게는 급식도우미 제도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급식도우미를 실시함으로써 치맛바람이라고 하나요, 엄마들이 자주 학교를 가는 어머니들, 제 아이 반에도 3명의 급식도우미, 상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학교로 가세요,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학교를 드나드는 어머니와 한 달에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학교에 어머니들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일부 강남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머니들의 학교출입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급식도우미 제도 자체가 어머니들의 학교참여를 확대하는 반면 어머니들의 학교 간섭 내지는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특히 급식도우미 제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제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 것이, 그러니까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다 그냥 맡겨서 도우미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식도우미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에 원어민교사에 대해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내에 14명의 원어민교사가 있고, 미배치된 곳이 정선, 철원, 화천, 양구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선생님들도 농어촌지역을 원하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농어촌지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가 물었던 것은 도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해외 연수 결과에 대한 실효성 평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사가 해외에 나갈 때 국비 50% 지원을 받고 나가는데 그 평가에서 보면 ‘1년간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영어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이 신장하고 영어교수 학습방법 수행 능력이 제고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방법이 개선되고 학생들이 학습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물론 중학교부터 6년간 영어를 배웠고, 저도 몇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있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영어를 전문으로 한 선생님들이 나가서 1개월 연수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질을 높여줬다는 평가는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원어민교사가 농어촌지역을 원하지 않을 때 1개월의 연수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농어촌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 교육의 질을 높여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학교급식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덜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학교마다 조리실에 조리원 수가 다 달랐어요. 100명에 1명 있는 학교와, 150명에 1명 있는 학교 등 차이점이 많은데 학교별 조리원수를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학교별 급식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춘천의 중앙초등학교는 362명에 1,552원이고, 가산초등학교는-면단위 같습니다-91명에 1,625원, 만천초가 90명인데 1,765원입니다. 그 반면에 조양초등학교가 80명인데 1,270원입니다. 또 원주에 있는 소초초등학교가 96명이고 1,165원인데 금액이 다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위생적인 지도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보다는 의무적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거기서 기술지도를 받아서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해서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실 수 있는지, 어제 저희가 질의한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같이 협력해서 정확하게 세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된 운영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도교육청 내에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명과 위원님들 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서 7쪽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함에 따라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내 전산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2001년 1회 추경에 학교당 500만원으로 총 30억 1,500을 편성했다가 연말인 2001년 12월 22일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을 변경한 바 연말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방화벽 구축 사업과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의 차이와 장단점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대부분 일선학교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규명해 보았는지, 규명했다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내용, 조치결과, 개선내용도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은 일선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으므로 방화벽 구축으로 변경해야 하고 방화벽 구축을 다시 시행할 시 학교당 소요예산도 9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131회 임시회 때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30일 서면답변서 내용 중 급식학교 현황에서 고교 110개교 3만 4,155명의 학생이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식형태별 현황에서 학교급식이 76개교 2만 2,427명이며, 위탁급식이 34교 1만 3,132명으로 고교의 총 급식 학생수보다 1,404명이나 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어떤 것이 맞는지, 동 답변서 내용 중 초등학교 유형별 급식학교현황 중 도서벽지 전체 121개교 1만 4,369명이나 급식학교는 121개교에 1만 3,957명이어서 412명이나 미급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25페이지, 지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책․걸상이 학생 체위와 맞지 않아 교체할 수량과 학교수를 요구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73페이지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요구안은 현재 초․중․고학생들의 식생활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만 학생이나 초․중․고학생들이 기준보다 월등하게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별로 다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걸상 교체할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해당사항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무식해서 그런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해당없는 업무 외의 일인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의 심스럽고, 아무리 교사위원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손치더라도 이런 요구는 중차대한 요구입니다. 학교별로 제가 원주에서 봐도 고등학교 학생이 이만기 씨름꾼 이상 체중이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분명히 책․걸상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업무가 해당이 없는 사항인지 그 해당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 무지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요청자료도 요구건수에 비해서 내용도 아주 졸속합니다, 무성의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요청자료 총 몇 페이지입니까? 국회의원 같이 보좌관도 없고 우리가 단독으로 밤잠 못 자고 동네 왔다갔다 뛰어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런 사고 방식은 버려야죠. 앞으로 4년간 진짜 전 교육사회위원회에 남아서 이런 행태만은 고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 교육청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소상하게 뜻풀이를 해 주시고,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먼저 드리기에 앞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들을 보니까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질의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데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좀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참 암담한 가운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도내 학교급수 수질검사에 33.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행한 것은 2002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001년도에는 24.3%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셨는데 24.3%가 아니라 33.9%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부에서 2002년 5월달에 초․중․고교에 먹는 물 관리대상 방안이라는 이런 지침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개선 실적과 안전급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사하면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춘천과 홍천 자체급식학교 급식시설 18개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실시한 것은 사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고 실시한 것입니다.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를 하고 치우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채류, 식육 등 식품원료 45건을 검사한 결과에서 10건 이상이 대장균이라든지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물무침이나 조리음식 등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학교급식시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조리기구 등 환경가검물 조사결과 조리실 바닥, 조리대, 냉장고, 칼, 도마 이런 등에서도 엄청난 양의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지침을 했는가 하면 ‘급식소 내부에 철저한 소독관리가 요구된다’고 학교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자체․위탁급식시설 모두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기를 기하면서 첫번째 질의는, 학교별 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실시한 미생물 검사 내용과 결과와 조치내용, 두번째 급식소별 손 소독기 등 소독장비 오염방지 기본장비 확보현황과 부족장비에 대한 대책, 세번째 조리실의 오염구역과 비오염작업 구역 사이에 격리벽 설치현황 및 개선계획, 네번째 식자재납품 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지도 실적과 향후 발전계획, 다섯번째 조리요원의 건강상태 확인실적과 정기적인 검사여부, 전염 등 감염 의심자의 조리작업 배제 대책과 추진실적, 여섯번째 조리시 안전관리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현황, 교육대상, 인원, 장소, 일시 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기타 교육청에서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위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여덟번째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처리사항 관리감독 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서면답변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강릉초등학교를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도 동행을 하셨는데 급식소 시설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강릉시 교육장님께서나 또 학교당국에서 급식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7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고 나머지 50%, 7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강릉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안 해 주시면 최악의 경우 국비 7억 5,0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교재산 활용도와 관련해서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폐교예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5조나 시행령 제3조1항에 보면 매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주거나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영월군의 예를 들어 보면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고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매각을 요구할 때는 팔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또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요?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3시까지 주십시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 전까지 위원님 책상 위에 답변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릉오성학교에서 전년도말 인터넷을 통하여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늘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현황과 수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업성취도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 늘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2명으로 2000년도에 강릉오성학교에서 순회학급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2002년도 현재 늘 사랑의 집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교육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강원도특수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장애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학업성취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이러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장애학생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공사 발주량이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토목기술직이 춘천, 원주, 강릉에만 배치되어 있고 타 교육청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 토목직이 없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 기술직은 춘천, 원주, 강릉교육청과 본청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3개 지역교육청은 타 교육청에 비하여 학교신설은 물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많아 배치하였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토목기술직이 필요하나 총정원제하에서 직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증원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목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은 교육청에서 토목업무와 관련하여 배치되어 있는 교육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정원을 조정할 경우 통합 지역교육청만이라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데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지 않고 도에서 발주하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교육장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초․중학교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와 병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업무는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 이하인 공사도 도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8월말까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수의로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책임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 특허 및 신기술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의계약 사유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시․군교육청 통합과 관련하여 2개 시․군에 1개 교육청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 2개 시․군인 교육청은 3개 시도에 8개 교육청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우리 도 정원증원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정원 가배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정원 가배정 내용을 보면 증원된 인원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정원 가배정 후 우리 도에서는 교원인사과장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여 200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교육국장 회의시 정원증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2003학년도 정원 가배정은 2002학년도 시도별 교원정원 확보율을 바탕으로 배정되었으며 우리 도의 정원확보율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국교원 정원 확보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배정이 적어졌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원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과 직영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현황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17개교이며 문제점으로는 시설․설비 투자에 따른 계약해지 곤란, 일부 학교에서 조․중․석식 제공을 인한 직영급식 전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급식 계약 만료시 가급적 직영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운영 관련 저학년 급식도우미가 학교급식 운영에 장점은 있지만 학생들의 사기저하, 학부모의 인건비 부담 등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학년 학생의 배식방법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급식도우미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도우미 활동을 가정사정으로 못하는 학생들의 사기저하 및 인건비부담 등의 결점도 있지만 현재 저학년의 안전과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수정․김기남 위원님께서 대부한 폐교재산의 구조변경과 매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교재산 임대기간 만료시 연고권주장 문제, 손실보상 요구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폐교재산에 대한 구조변경 또는 시설물 축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경미한 개조․수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목적으로 재활용 전망이 없는 재산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향후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존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폐교재산은 매각 교환 등으로 정리할 방침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교실증축으로 인하여 운동장이 좁아져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초래하여 비만학생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동장 면적이 좁아지는 데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으로 인해 일부학교에서 운동장 면적이 좁아져 학생들과 주민들의 운동공간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공간이 줄어든 대신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하여 정규체육활동 시간에 충분한 실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과후 자율체육활동과 동아리 체육활동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도내 급식학교 운영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초등학교는 전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급식을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미실시 사유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와 다목적실 등 신축과 병행하여 급식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인접시설 활용과 급식소를 조기 신축하여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학교가 급식률이 저조한 사유와 개선점에 대하여, 일부 위탁급식학교가 급식률이 저조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위탁급식의 위생관리 소홀, 저급 식재료 사용 영리추구 목적으로 다소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의 협조로 식재료 원산지 조사, 위생지도․감독강화, 학부모의 급식감시참여, 계약만료 후 가급적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많은 학생이 급식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춘천 신남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중단사유에 대하여, 신남초등학교는 2007년 7월 3일부터 교실개축과 연계하여 현재 운영중인 급식소를 철거하고 급식소를 현대화시설로 신축 중에 있어 부득이 완료일까지 중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공동조리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공동조리 학교의 학교급식은 지역 및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학교에서 조리하여 운반 또는 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운반급식시 적온급식의 어려움, 인근학교까지 이동의 불편함, 담당자의 배식지도 및 급식 후 운반, 세척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온급식으로 실시, 이동시 생활지도, 공동급식학교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식당 5부제 학교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초․중․고 급식학교 614개교 중 급식소만 설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98개교, 식당을 이용하는 학교는 초․중․고 479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3부제 이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79개교이며, 5부제 이상 학교는 7개교입니다. 5부제 이상 학교의 식당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차적으로 식당시설을 확충, 개선토록 하겠으나 학교급식이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식습관의 함양, 학교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협동심 함양 등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급식방법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균 불검출 사유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고열, 집단 설사환자 등이 발생되면 교육청과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고 환자격리, 가검물검사, 보존식에 대한 원인균 검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급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원인균 불검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일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된 매운맛, 신맛, 짠맛 등에 적응치 못하여 발생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급식위생지도․점검 방법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위생․점검항목 및 평가척도 개선 사항 중 양호와 보통 두 단계로 개선된 기준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학교급식에서의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개발하여 양호,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하였으나 운영결과 위생관리상 필수사항 등 2단계로 우수 100%, 미흡 0%로 평가척도를 개선한 것이며 점검결과 등급별 점수는 항목별 우수, 미흡 등을 100점만점 기준으로 점수화한 것입니다. 여덟째, 급식률이 저조한 사유와 학교별 원인분석 개선조치 사항, 2002년도 지원된 식품비, 운영비 등 학교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OECD 가입으로 조도기준이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개정되어 조도 미달교실을 개선하고 있는데 2002년에 29억원의 예산으로 1,727실을 개선한 실적과 나머지 미달교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으로 '97년 9월 23일 교실의 기준조도가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총 교실수 1만 6,610교실 중 정상조도 교실수는 1만 3,697실이고, 조도미달 교실수는 2,913실입니다. 2002년도에는 1,727실에 환경개선사업비 29억 600만원을 조도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2003년도에는 1,456실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준조도에 미달한 교실 1,457실 38억원에 대하여는 폐교 및 노후교실 개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의 휴식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은 각급 학교에 교원휴게실을 교재연구실 등 교원 편의시설을 학교마다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교원 편의시설은 1,652실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교직원의 징계처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조치한 징계 건수는 2001년도 37건이고, 2002년도에는 16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일부 교원들의 징계처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교원사안을 줄이고 교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연수, 정신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추후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강원도교육청범죄처분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및 교육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 무자격자 발령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거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동법 제54조에 의거 7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 임명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 임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박 모씨는 대관령종합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장이 2002년 11월 13일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상지학원에서는 후임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교장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 중 교장자격 소지자는 없고 교장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경력 9년 이상인 2명이 지원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과 박 모씨가 교장자격 인정을 받아 교장자격연수 후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교장 임용후보자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장 임명 전까지는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후보자 박 모씨는 법인직원으로 발령하여 현재 공사 중인 신축교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교장이 교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교육평등권의 보장을 위해서 재정이 빈약한 사학은 공립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육에 깊은 관심과 건학 의지가 높은 분들에 의해 개인의 재산출연과 시설투자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공립화는 사학의 특수성을 볼 때 법인 및 설립자의 의지 없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99년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시설물은 3년에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학교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3년에 1회 교육시설물 전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일제점검 결과 C급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및 동절기에 정기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교육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C급 시설물이 18개교 21동이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14개동은 보수․보강, 철거 등의 방법으로 해소되었고, 잔여동 7개동 중 2개동은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동은 부속건물로서 내년도에 조치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10억 이상의 시설공사를 보험없이 계약한 것이 금년도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억 이상 시설공사계약은 현재 4건이며, 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징구하였으며, 미징구 계약은 없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공사 중 10억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 에는 건축사, 퇴직기술직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공사가 몇 건이고,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준공검사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도급액 10억 이상 공사는 4건으로 그 중 2건은 준공되어 외부인사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2건에 대해서도 준공검사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개축대상 유봉여고의 교실개축 설계비를 2002년에 계상한다고 하였는데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봉여고 개축대상이 교실 12실과, 화장실 2실에 대하여 우선 설계비 4,280만원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지원함으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12억 9,26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조기에 착공 연내 완공토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초․중․고등학교의 규격미달 책․걸상 전량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규격미달 책․걸상은 매년 학기초에 학교별로 학생 체위에 맞도록 재배치토록 하고 규격미달 책․걸상과 노후 책․걸상을 파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과 학교회계비를 포함 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규격미달 책․걸상과 노후 책․걸상 6,300여 조를 교체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지적 처분 사안은 법인비를 학교비로 전출하지 않고 이월시킨 사례와,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료 수입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로 이월금 지적사항은 12월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삭감조치할 예정이며,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처리 부적정건은 11월에 당해 학교로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법인비 및 학교비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법인비 이월금 관련 재정결함보조금 삭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1년도 교육용․교원용 PC보급 및 교육정보자료실 설치에 따른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용․교원용 PC보급 사업에서의 지적사항은 2001년도 컴퓨터 보급 사업 추진시 각급 학교별 컴퓨터 보유량을 부정확히 조사하여 추진하므로 기준보다 과다한 수량 총 136대의 구입비 1억 6,864만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교육정보자료실은 교사들의 수업자료 제작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작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교당 평균 5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사업집행 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후 충분한 자료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교육정보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산간벽지와 농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원수급 방안과 농어촌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벽지지역과 농어촌이 많은 관계로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보다는 교육공무원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원 임용자원의 절대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임용자원이 충분하므로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며 초등교원의 경우 2003학년도말 부족예상교원 70여 명은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초등교원의 수급문제도 교육감추천 특별 편입생이 배출되는 2004학년도부터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월 2～5만원까지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배치 지역의 활용방안과 영어교사 단기연수의 성과와 영어교사 장기간 해외연수 후 농촌지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신 일정기간 제한 근무하게 하는 등 농어촌 영어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도교육재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8명을 고용하여 본청 및 17개 지역교육청에 배치, 교사 및 학생교육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며, 1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미비치된 정선, 철원, 양구지역은 현재 인근교육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확보하여 전 교육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단기연수는 생활영어 활용능력 신장으로 교과지도의 질 향상 및 외국어 문화, 관습, 교육제도 이해를 통하여 폭 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은 영어교사를 도와 협력수업 및 회화교육을 하는바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교사가 장기연수 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학생들은 우리와 외형모습이 다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사 장기연수로 춘천기계공고 영어선생님이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2년간 연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별 조리원수와 학교급식 단가가 상이한 이유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할 용의와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학교수, 도교육청 급식 위원회명과 위원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조리원수와 학교급식 단가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운영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므로 학교별 조리원종사자수 및 급식단가가 상이한 것은 학교실정, 규모, 학부모부담능력,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역교육청별 시․군보건소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시․군별 표집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치된 학교는 643개교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구성현황은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 후 서면답변 드리겠으며,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시설 중 식당신축 시설 설치보다 노후된 급식 조리기구를 현대화된 급식기구 배치 및 교체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을 병행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식당배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식습관 형성과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교실에서의 급우들과 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현대화된 기구와 식당배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조리에 알맞는 현대화기구 등을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당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대화된 조리기구 구입비로의 전환은 학교실정에 따라 적용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도내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21개 학교법인 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원인 민족사관학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평가에서 유보하고 20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실시 관련자료는 위원님 좌석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교당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던 서버보급계획을 연말인 2001년 11월 사업을 변경하여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유해정보차단시스템과 방화벽의 장․단점 비교, 일선학교에서의 운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 보안서버를 보급할 경우 교당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보안서버 보급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예산은 교당 500만원씩 초․중등학교 603개교에 대한 정보보호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30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2001년 11월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됨으로써 각급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 DB자료가 도교육청 메인서버에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K4등급의 보안서버 보급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유해정보차단시스템과 방화벽과의 장․단점은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의 장점은 학생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서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지식 및 인원이 불필요하고 예산이 방화벽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학교정보보호를 함에 있어서 보안서버의 성능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만 사설 IP를 사용할 수 있는 나트(NAT)기능을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방화벽의 장점은 학교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K4등급 인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에서는 K4등급의 보안서버 설치를 요하는 보호대상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예산이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유해정보차단 스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일선학교 지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학교전산망보안시스템 점검을 학교자체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학교현장 방문지도는 업무형편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상 기술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보보호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재검토 분석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변경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예산액 30억 1,500만원 중 4억 8,087만 5,000원을 학교에 예산교부함으로써 25억 3,4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행정업무 수행체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일선학교의 모든 DB자료를 본청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본청 주전산실에는 방화벽서버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으나 각급 학교에 대한 방화벽 설치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말씀드리면 패스워드 관리 철저, 화면보호기사용, 폴더공유 제한을 통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해사이트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2002년 7월 25일자로 제출된 학교급식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급식 현황과의 통계 차이가 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제출된 급식현황은 2002년 6월 1일 현재의 급식현황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급식현황은 2002년 10월 1일 현재의 현황입니다. 학교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심상기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책․걸상이 학생의 키와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할 책․걸상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 책․걸상 중 규격에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할 책․걸상은 앞서 김원기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규격미달 책․걸상과 노후 책․걸상 교체비로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6,300여 조를 교체함으로써 규격미달 책․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책․걸상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의 규격에 부합되도록 2001년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책․걸상 호수는 0～12호에서 0～6호로, 사용자 신장은 종전 99～176에서 90～180㎝로, 책상 칠판 치수는 가로 40㎝, 세로 60㎝에서 가로 45～50㎝, 세로 65～70㎝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책상 칠판 치수가 종전보다 5～10㎝ 크고, 책․걸상 호수는 종전 13종에서 7종으로 신장에 따른 폭이 커졌기 때문에 현행대로 높이를 조정하여 사용하면서 연차적으로 노후 책․걸상과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억 9,800만원을 투자 1만 4,900여 조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PC의 이용이 생활의 일부분이며 교수 학습 활동에서도 그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등 PC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활용증가에 따른 학생시력 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PC활용 관련 교수활동은 교단선진화 장비를 활용하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컴퓨터실에서 1인 1대를 이용하는 수업 형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력저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컴퓨터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바른 자세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40～50분 사용하고 반드시 10분 가량 쉬게 하는 등 사용상의 지도를 선행하고, 장시간 연속되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가정에서도 올바른 TV시청이나 컴퓨터 활용에 대하여 홍보하여 학생들의 시력보호에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운영비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사용료 등 학교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적립하는 경우와 학교회계연도가 정부의 회계연도와는 달리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이므로 외부기관 등에서 1～2월에 교부된 목적지원금 등을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3월 이후로 이월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별, 학급수별, 학생수별로 산출한 표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 및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단위하고 재정운영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비가 부족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정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릉초등학교 급식소 개축을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 신축을 위하여 2,300㎡ 17억 1,2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현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우리 도의 급식시설기준에는 학생수 1,300명 이상 급식소 및 식당규모는 898.6㎡로 소요예산은 개축이 8억 9,000만원과 급식기구 구입비 1억 1,000만원 총 10억 여원으로 부족예산 2억 5,000만원은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검토하겠으며, 한편으로 태풍루사 피해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해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교육청 학교관계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일반직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지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내실화를 위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라는 교육활동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5월에 본 계획을 시행하고 11월말까지 그 운영에 대한 표창계획과 더불어 실천 우수사례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추진시기가 짧아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식이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각 분야의 우수학생, 교원, 학교를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각급 학교에 확산하고 이들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교육차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소질을 계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과 새바람상 제정시상으로 인하여 강원교육계의 사기진작과 교육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 5월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상의 제정과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분위기의 조성과 우수학생 및 교원, 학교발굴 표창 계획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모하였습니다. 공모계획을 말씀드리면 유․특․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학생과 교원, 학교를 대상으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계획은 우수학생 26명, 우수교원 16명, 우수학교 9개교, 유치원 1개원을 12월 중에 시상과 함께 우수실천 사례도 발표하고 그 실천 사례물을 일선에 보급하고자 실천사례집 발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본다면 추진시기가 짧다고 보여지나 강원교육 새바람상은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내용을 한데 정리하여 분류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본 강원교육 새바람상에 참여하다 보면 학교교육 활동에서 항상 함께하는 교육내용이지만 시간적으로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새바람상과 관련하여 응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전입조건으로 일정기준의 토익․토플점수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입희망 영어교사들의 토익․토플점수의 기준을 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 대 1 동수 교류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방전입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전입 영어교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제 일방전입으로 영어교사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발행한 각종 장학자료 및 업무보고서 발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발간하는 각종 장학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 각급 학교 교원들이 원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역교육청별로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학교별로 교육정보화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구입업체로부터 기증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기증실적이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시면서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학교별 구매방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사업비는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여 조달청 제 3자 단가 계약품목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한 자료는 기증대상품목을 물품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관계로 소프트웨어, 부품 등은 제외한 관계로 실질적인 기증금액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별로 기증금액이 다른 것은 제조회사에 따라 현금 운영방법, 판매전략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시와 농어촌 등 학교소재지, 구입물량 규모, 중간 납품회사, 학교별 구매방법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구매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개대할 수 있으나 현재 학교별 구매사유는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학교회계제도 도입 취지 및 A/S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구매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먹는 물이 많이 나타나 먹는 물 관리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개선을 위하여 학교 먹는 물 관리개선 방안을 시달하였으며, 지하수를 먹는 물로 하는 학교 177개교가 농촌벽지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96년부터 보급하여 학교 먹는 물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입안하는 등 먹는 물을 지속 개선하겠으며, 정수기 소독 및 필터의 정기적 교환, 정수기 신규구입이나 노후되어 교체시 렌탈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학교별 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실시한 미생물검사 내용과 결과, 조치내용, 급식소별 손 소독기, 소독장비 등 오염방지 기본장비 확보 현황 및 부족장비에 대한 대책, 조리실의 오염구역과 비오염 작업 구역사이에 격리벽 설치 현황 및 개선계획,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술지도 실적과 향후 발전계획, 조리 요원의 건강상태 확인 실적과 정기적인 검사여부, 전염 등 감염 의심자의 조리작업배제 대책과 추진실적, 조리시 안전관리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현황, 기타 교육청에서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위하여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 처리사항, 관리, 감독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학교급식운영 및 위생과 관련하여 여덟 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성배 위원님께서 춘천고등학교 화재 발생시 화재경보기가 미작동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사전에 소방서의 소방점검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왜 준비를 못했는지와 아울러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 내용 및 소방안전 실시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내 전체학교의 소방안전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난방기 및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에 즈음하여 화재발생이 우려되기에 공문 및 회의 등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차 지시한 상황에서 춘천고등학교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춘천고등학교는 2002년 3월 춘천소방서의 정기소방검사에 의거 화재수신반 작동불량 정비지적에 따라 즉시 정비한 후 20002년 4월 24일 춘천소방서 점검반의 점검을 받아 정상가동 되었으며, 화재경보기는 학교 소방담당자의 2002년 11월 18일 자체 소방점검 당시 수신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화재발생 후 수신기 동작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는 경종버튼이 차단되었으며 그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은 건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 변경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건축물 시설 당시 관계법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서의 정기점검 및 학교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28일 공문으로 강조 지시하였고, 앞으로 각종 회의시 소방교육, 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현황과,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모두 폐지하는지, 사립유치원도 장려해야 하는데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사립유치원과의 불협화음은 없는지,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위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9월 1일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3개원의 추진현황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입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3개 단설유치원은 기존의 영세한 병설유치원을 통합 및 확장하여 설립합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취학 전 저소득층 만 5세 아동 교육비를 지원, 교원의 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 교재교구 구입 지원 등이있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의 발전이라는 정책적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불협화음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은 구춘성군교육청 부지로, 주소는 춘천시 중앙로 3가 74-5번지입니다. 원주지역은 학성초등학교 유휴부지 내 설립되며, 주소는 원주시 학성 2동 152-1번지입니다. 강릉지역은 경포초등학교 유휴부지 내 설립되며, 주소는 강릉시 죽헌동 149번지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임대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당해 학교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전기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미활용 폐교재산은 단전조치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현지 점검을 통하여 소방시설 및 설비점검 등 건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교육감을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교원들이 늘어나면서 모계교육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 하시면서 교사들의 성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교원들이 많은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여성의 특성상 학생지도에 유리한 점도 많으므로 그러한 특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장 무자격 발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결과 법인 직원으로 발령하여 공사중인 신축교실의 차질없는 진행을 담당토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장책상에 앉아서 직무를 봅니다. 물론 교장책상이 비어 있으니까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학교의 장은 발령장을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교장책상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봤을 때, 사립도 공립교원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다 지금 대관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의 발령으로 인해서 발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교장책상에서 직무를 보는 일로 인해서 신입생이 또 졸업생이, 상지대학교 진학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고, 이런 일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처리하십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답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결국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답변내용대로 국장님이 긴급하게 알아보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로 기간제 교장을 두 번하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주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임명에 대한 것을 재단에서 보고해야 됨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하신 지가 언제예요?

두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일 전에-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재단에서 왔다간 것은 틀림없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교장이 아닌 자가 가있다 해서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령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학식덕망 조건에 따라서는 이미 9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서리로 임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민이나 학교정서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9년 이상 있었어요?

예, 신문에 모집공고를 해서 두 사람이 왔는데 두 분 다 자격이 없는 분이…….

이분이 만 9년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격기준에 사립학교법을 보면 9년 이상인데, 그럼 만 9년 이상이라는 겁니까?

임명해서 오면 내용을 봐서 9년이 안 되면 달리할 수도 있고 자격미달이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앉아서 직무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역학부모나 학생들, 지역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재단에서. 지도 감독권이 어쨌든 도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교육청이 일을 안 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우선 교원정원문제는 ‘요구를 한바 있다, 최대한 노력하고 요청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국장회의 시에 정원의 증원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고, 최대한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외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다른 조치를 하신 것은 없는지, 사실 부족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초등교원의 경우 300명을 필요로 한다면 60명 정도가 복직을 합니다. 240명 중에 200명을 모집했는데 155명이 응시를 해서 5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은 기간제교사로 쓰든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 인원보다는 적었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비교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초등교원의 합격률이 95%이기 때문에 전국 비율로 봐서는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들을-물론 예산 때문에도 못했지만-자료를 만들어서 부족한 인원, 특히 저희들은 교과 전담교사가 604명이 정원입니다. 그 중에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304명을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현재 저희들 도에는 182명이 되어 있어서 120명 정도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더는 못하고 있지만 잉여분이 인적자원부에 조금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24일에도 모집인원 200명에 155명밖에 시험을 안 쳤네요. 저는 강원도지역에 교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도시지역으로 다 몰리고 농어촌지역에 교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직문제나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각 시도에 보면 교장선생님 관사들이 있는 데가 있죠, 다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학교에만 있습니까?

거의 있습니다, 교사 관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에는 교장선생님 관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사가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에 시골 분교 같은 데에는 교장선생님 관사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교사들의 복직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도 좀 맞지 않지 않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도 농어촌학교 환경을 교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왔을 때도 요구해서 사택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원들이 보다 근무여건이 좋은 경기도와 서울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 2004년 이후에 초등교원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수교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원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점을 드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상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일반강사들에게도 사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서로 가려고 하죠,-물론 그 학교가 우수한 학교긴 합니다만- 어떤 학교나 교육하는데 있어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복직부분에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방안을 세우실 수 있으시죠?

교원관사에 대해서는 벽지지역에 기존에는 교원수의 45%를 관사로 확보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8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읍면지역도 단설학교에는 교장․교감관사, 병설중․고등학교는 교관 3동해서 교장, 교감 관사,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변경하기를 60%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변경해서 올해 46억을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48동을 신축하고, 32개동을 개축하고, 보수를 64개동을 보수합니다. 전체 144개동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금액은 46억 8,3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기준 대 보유를 보면 기준은 2,300여 동됩니다만 보유는 2,700개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올해 몇 개교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계획이 5월 27일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까지 중학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춰 자체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중학교 7개교를 급식으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왜 틀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탁급식 숫자 말씀이십니까?

아니 위탁급식을 당초에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 2002년도 목표가 원래 7개교였는지, 여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를 전부 전환하기로 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어떠했는데 그것이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학교 급식은 2002년도까지 학교직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의 위탁급식 업체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 개 학교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곧 직영체제로 넘어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 계약만료 기간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실증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하여 정규체육활동 시간에 충분한 실기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과후 자율체육활동과 동아리체육활동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운동장을 증축공간으로 사용한 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운동장을 증축시설로 활용하는 학교에 주어진 혜택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여중 같은 경우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확대가 될 것 같고, 여고나 그런 부분이 학교운동장 외에 설치되는 것으로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에서 아주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체육이 운동장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관련규정에 의한 운동장시설에 대한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시지역도 상당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천여중을 포함한 운동장 안에 증축된 시설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그 학교에 증축을 하면서 다른 혜택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체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이 많은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의철 교원인사과장님이 나와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정의철입니다.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짐작하시죠? 최근에 징계위원회에서 3명을 복직시키셨죠?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예.

거기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들을 보면 법적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법적인 판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종속되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종속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의 범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어떤 형을 받고, 얼마큼의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징계양정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것이 어떻게 복직사유가 됩니까?

항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나이가 17세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는 23세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상 얘기도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검찰에서도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형으로 처분한 것으로 봐서는 미성년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면 선생님이 윤락행위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그 하나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몇 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했다는 자체도 도덕성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하나만 가지고 징계에서 해임 파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었다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 보내겠어요? 17세 소녀였답니다, 선생님인데 보면 모르겠어요, 23살인지 17살인지.

미성년자가 가정에 있는 여자분이었다면 당연히 응징이 커야 되겠지만 그 여성은 어떤 주점에 이미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미성년자하고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윤락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은 마치 여성으로서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 관계자가 하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검찰에서 통보 받은 서류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조사 한 번 받고는 안 나타나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인이면 나타나죠, 이분들 안 나타난다면서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사 받던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당한 당사자가 지금 안 나타난다잖아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미성년자를 성매매했다고 의심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세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을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자세하게 조사하셨습니까?

그럼요, 조사를 다해서…….

선생님 말씀만 듣고…….

아닙니다, 거기 관계되는 분 다 조사가 되어서 징계를 하게 된 것이죠. 조사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왜 그 자리에 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주점이기 때문에 술 마시러…….

누구와 그 자리에 같이 간 줄 아십니까?

여러 분이 같이 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업자들과 같이 간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이권이 개입된 문제였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자리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나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성매매 문제 일단 제쳐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업자들하고 어떻게 결탁되어 있다더라…….

선생님들이 업자하고 결탁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데…….

신문에 옛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업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가 1, 2년 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같이 술 먹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업자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들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 분 외에도 일반행정직도 있고, 여러 분들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이 성관련 범죄에 연계되어 있다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해서 100～400만원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 현행규정으로서는 징계를 파면이나 해임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는 도덕적으로 두 번 죽었습니다. 어제는 학교교장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 요즘 제대로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무 문제없습니다, 전화가 인터넷 기자로부터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부분에서 판단해서 스스로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징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것이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구약식으로 된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약 해임이나 파면을 하면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혼한 여선생님은 간통이었습니다. 매매도 아니고 간통이었는데도 파면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너그러우냐,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도의원이 되기 훨씬 전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성희롱을 해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 그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옮겨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못 믿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교육청의 조치라는 것이 항상 선생님들 감싸는 듯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수가 얘기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실과 이상 속의 괴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봐서는 교원을 그만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법이 그 이상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벌금 100～400만원이면 파면을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한 것들은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벌금 100만원이면 그냥 경고, 벌금 500만원이면 파면 이런 식으로 해 놓지 왜 징계위원회를 엽니까?

물론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부교육감님이신 징계위원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부교육감님이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직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복직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상처받은 학부모들 마음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 줘야합니다, 그리고 법개정 문제를 거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부 그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이분들이 비정기 전보되었는데 은폐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기전보에서 빠진 겁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과는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과드립니다. 우선 어떤 경우라도 규정과 법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간부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에 인사과장님이 총무입니까, 간사입니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 간사는 누가 맡습니까?

그것은 초등, 중등교원에 따라서 담당장학관님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징계위를 열었는데 피해자 여자의 신원이 안 나옵니까, 나이도 모르고.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나이를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공문을 다 받아서 알텐데 어떻게 나이도 몰라요? 우리 의회에 오는 것도 제가 다 봅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인적사항 다 나오잖아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해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육이 제대로 돼요, 강원도교육이? 어떻게 나이도 모르게 공문이 넘어와요, 이러니 강원도교육이 자꾸 처진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는 33개교 201억 7,0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참고로 내용을 달라고 했고, 그런데 2002년도 건 하나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만 있고, 2002년도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금년 것은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해서 비율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금액만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다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 받은 내용 중에서 미급식 학생 1,404명 더 많은데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수치는 학생들 변동이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데 서면답변 자료내용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따 실무자한테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시설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책․걸상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흥분해서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금년에도 6,300여조를 교체했고, 내년에도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1만 4,000여조를 교체할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해당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없는 예산에, 5억 9,80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5억 9,8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사항 없음’ 표시는 학생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있느냐 여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맞지 않는 그런 현황은 없다, 그런 것을 표시해 드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도 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만 4,900여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일선학교에 나가서 이런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어떤 계수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책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교육행정에 대한 것을 일선에 나가서 홍보를 하려는 겁니다. 좋게 얘기로 하면 홍보차원이지 우리가 트집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거두절미로 딱 잘라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좀 그랬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시설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학생들 체위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화교육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정보화교육과장 최옥분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열린마당이라는 데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을 언제까지 관리하고 삭제를 하시는지, 아까 들어가 보니까 10월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그 전에 자료는 볼 수 없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거 같은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가을쯤인가 그 때 강릉오성학교와 관련해서 진정이나 건의 그런 거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오성학교에 관련한 사항은, 경미한 경우 과장이 직접 처리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 사랑의 집이라는 데에서 거주하는 학생과 관련한 사항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올라왔던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 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거기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순회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늘 사랑의 집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관리를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김부길입니다.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본 위원도 아까 분명히 질의하기를 오성학교에 초등부와 중․고등부, 전공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물었습니다. 답변이 안 왔는데 등․하교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답변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안 왔어요, 누가 아십니까?

등․하교시간은 강릉오성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위원이 등하교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학교장이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모르는 것이니까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릉오성학교에서 민원을 낸 그곳까지 가서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민원을 낸 그 집까지 갔다오려면 30분이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버스로 큰길까지 내려오면 통학버스가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데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교시간이 언제냐고요?

하교시간은 그 과정이 끝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3～4시 사이에 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하교시간은 학교출발이 15시로 되어 있고요, 안목이라는데를 15시 8분에 통과하고…….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만 알려주세요.

학교출발은 통학버스가 15시에 출발합니다.

초등, 중등 다 똑 같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혹시 교육부나 감사원 같은 데에서 감사받을 때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의회감사를, 그것도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어떤 사무감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기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죠, 그것도 한 마디 물으면 바로 답변이 오는 것 도 아니고 무슨 학교장 소관이라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 같은 인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통학버스시간을 오성학교에 요구를 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팩스로 오고 또 저희한테까지 오는데 늦어져서 저희가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팩스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등․하교시간을 물었으니까 전화로 하면 1분도 안 걸리겠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부는 13시가 하교시간이고, 그리고 중․고등부와 전공부는 15시예요. 혹시 초등교육과장님 오성학교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운영 같은 것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업말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 생활과 관련해서.

먼저 교장선생님 계실 때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되었습니다. 기숙사도 가봤고, 학생들이 머무는 생활공간도 가봤고, 뒤에 전공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여기 초등부가 13시가 하교시간이고, 중․고등부, 전공부 학생들은 15시인데 학생들 등․하교시키는 버스가 크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거하는 늘 사랑의 집까지는 직접 들어가지 못 하고 늘 사랑의 집에서 조그만 봉고차로 정동진에 있는 저탄장까지 학생들 데려오면 거기서 다시 실어가고 실어오고 하는데 시간이 틀리니까 두 번 운행을 해야 되는데 초등부학생들 13시에 맞춰서 중․고등부와 전공부 학생들을 1시간 일찍 하교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은 월, 화, 목, 금 13시 20분에 학교를 출발하게 되어 있고요, 중등부는 15시에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전부 다 15시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꼭 집어줘야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

학교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틀리잖아요.

버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꼭 얘기를 해야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질의를 할 때는 이런 상세한 문제점을 알고자 하는 건데 꼭 무슨 치부감추듯이 가지고 있다가 꼭 물으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학교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늘 사랑의 집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버스를 운행할 때 초등학생들이 일찍 끝난 상태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하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교를 하면 집에 가야지 거기서 2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는 오후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버스를 두 번 운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버스를 두 번 운행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 사랑의 집에서 큰길까지 두 번 내려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하여간 앞으로 오성학교 운영과, 학생들이 기거하는 늘 사랑의 집에서 등․하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수업에 절대 지장이 없이 충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안 돼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할말이 더 많은 데 그 이상은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운영지원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교육청 본청과 춘천, 원주, 강릉에만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이 타 교육청에는 정원이…….

그 관계는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그 관계는 나중에 하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지역교육청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일일이 받아야 됩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니까, ‘초․중학교 시설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와 병설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업무는 본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같이 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도 수의계약 한 것도 있던데요?

병설은 저희들이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병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해 보니까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없는 거죠?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공사금액 3,000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업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단설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고, 저희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병설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만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병설중․고등학교 사업 중에서 일부 중학교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 업무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시설비로는 본청에서 고등학교하고 병설중․고등학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목적실을 지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학교비로 교육청으로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등급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어디서하고 하는 소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실증축과 7차 교육과정 환경조성사업은 병설중․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하는데 다만 다목적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 체육관 같은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계약관계는 운영지원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3,000만원 이런 것을 다시 따지는 건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액이 크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추진 과정도 감리회사가 있고, 현장감독이 있고 한데 소규모공사가 어떤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이 확실한 기준없이 시공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1～2억 되는 공사도 수의계약한 것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를 물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봐야 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소관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받은 것인데, 물론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은 못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교육청 소관의 업무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교육장들이 배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릴 때는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내일까지 감사보고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역교육청 것은 놔두고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것만 사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 7조에 의해서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시행령도 8개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해당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2001년도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삼척고외 1교 천장교체공사는 삼척시에 있는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한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관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것을 물었으면 도교육청 본청에서 한 것은 금방 뺄 수 있잖아요. 아까 답변준비시간 4시간이면 다는 못해도 교육청 본청 것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것을 묻겠습니다. 올해 착공을 6월 19일 했고, 양양고 화장실 증축공사 계약금액이 8,348만 7,000원입니다. 이 공사는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공사는 1억 이상만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견적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계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3,000만원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3,000만원까지 일반경쟁입찰 형식에 빌어서 계약서는 생략을 합니다만 그렇게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을 빌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육천얼마짜리 공사는 일반경쟁입찰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견적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것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이상 되고, 1억 미만이 되는 공사라도 수의계약으로 견적처리를 안 하고 입찰형식이나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법에는 1억 미만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도 괜찮다고 했는데 8,300만원이니까 법상 하자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전차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양양고 화장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차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다시 교육부로부터 화장실 증축공사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전차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자로부터 견적처리해서, 보통 얘기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으로…….

수의계약 조건에 한 장소에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혼잡하니까 한 업체에, 하던 업체에 주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전차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서류를 건별로 다 회계집행 관계에 관해서는 회계직공무원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대충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별로 집행품위서에 보면 전차공사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개 공사장에 혼잡이라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토목을 전공했고, 토목직공무원을 18년을 했고, 계약도 상당기간 동안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법조항을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전차공사다, 전차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이 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차공사에 대한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삼척여고 화장실 증축공사도 같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해 주셨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돈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계약에 관한 사항만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시공부터 집행 여러 가지 하자관계, 착공, 준공 이런 복합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 불찰로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저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자꾸 한 얘기 다시 또 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질의할 때 그 수의계약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사유는 부분적으로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현장 조건과 특수조건을 감안해서 회계직공무원이 정당하게 처리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부분적으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세부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잘못했다고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8개 조항 중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은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선 가까운 시일에 한 것을 묻고 있는데 그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님, 공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건별로 가능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그냥 듣고 흘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셔서 답변서를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의 답변서도 의심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답변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바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 도시와 벽지에 차이, 그런데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2～5만원이면 아이들도 용돈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누가 이 돈을 받고 벽지에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결국 교원수급 문제가 결국은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춘천교육대학에 졸업생 480명 중에서 강원도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만 왜 480명이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타도로 가는지 그 원인은 강원도 내에 벽지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생활하다가 시골에 가서 못삽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도시근무 연한이 다 되면 벽지로 가야 됩니다. 벽지로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도시에서 벽지로 갈 수 있도록,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내가 교직에 들어온 이상 인사고가 평점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벽지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타 도보다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2～5만원이 아니라 10～20만원을 줘도 안 갑니다. 그러나 일단 교직에 몸담은 이상 승진의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다들 원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벽지점수가 얼마인지 가산점을 알려주시고, 타 도와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단축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청 내에도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한 7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 안에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위원회 명하고, 아까 제가 주문을 했는데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주시고, 제가 더불어서 아까 휴식시간에 급식문제를 얘기했는데 국장님도 괴로워 하셨는데 급식은 국장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도상 학교에서 급식을 준다고 하면 각 학교 나름대로 자율에 맡기지 말고, 하나의 모델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영양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모델링을 해서 어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있을 때 그런 모델링을 보고 급식시설을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왔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장선생님, 부모님들 요구대로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식성이라는 것이, 손가락도 한날 한시에 낳아도 다 달라요. 식성도 사람의 성품이 다르듯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급식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는 기구를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 또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서를 보면서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부르짖는 그런 것에 맞게 정말 강원교육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꼭 될 수 있도록 전제하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중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남녀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강원도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으로 규모 및 분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여성공무원의 현황 해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얼핏 이것을 보면 5급, 6급부터 되어 있는데 5급은 여성이 5.8%이고, 6급은 20.1%이고, 7급부터는 여성이 인원이 훨씬 많다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들이 본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성보다는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겁니다. 총 정원이 1,302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306명입니다. 70명 중에 5급에 해당하는 여성이 2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승진자로 포함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지금 미발령 상태이고, 한 명은 승진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6급에는 여성들이 333명 중에 47명으로 14%에 해당됩니다. 뒤로 내려가면서 7급, 8급, 9급에 해당되는 것은 얘기할 것이 못되고요, 하위직에 내려갈수록 여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6급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직원들이 6급에서 정원문제로 인해서 인사적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청에서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계신지, 몇 명이나 학교에 근무하고, 행정기관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차후에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초등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여기 강원교육지표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새로 출범을 하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선한 바람이 불겠구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쭉 나와있고, 과장님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지만 일선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담당장학사들도 공문처리 하는 장학사만 알지 그 외에 자기업무가 아닌 장학사들은 잘 몰라요. 일선학교에 있는 주임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럼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무엇이고, 333운동은 무엇이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운동이 다시 부활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교육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감님의 지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해서 실천사례를 오늘로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사례를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것을 각 학교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지침을 내려보내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침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제가 질의드렸던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데 굉장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것을, 갑자기 이루어진 지침에 의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시행하고 하느라고 수업결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침만 내리지 말고 제대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상을 남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교사, 학교에 상을 주는 일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영어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영어교사들을, 다른 큰 도에서는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답변자체도 보니까-죄송합니다, 선배님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좀 한심한 답변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001년도 10월 13일자하고, 2002년도 1월 15일자 공문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영어교사를 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것을 행정유고를 합니다. 행정유고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 협조공문이 아무 생각없이 각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이것을 관심있게 본 영어교사들은 주말이면 토익이나 탭스 등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공부하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강원도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우수한 젊은 교사들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의문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경감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발행한 각종 장학자료 및 업무보고서 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드린 것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른데 결국은 각 시․군, 17개 시․군교육청에서 발행되는 장학자료를 비롯한 수많은 책들이 적게는 20권에서 30여 권 이상이 17개 시․군교육청에 1년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선생님들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의도는 좋아요, 장학자료 여러 가지 서클자료 많아요.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서 이 자료 보고 있는지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그 많은 책, 자기 시․군에서 발행되는 최소 20권,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 20권을 기준으로 하면 도대체 1년에 받아보는 책들이 몇 권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이 많은 책들이 다 쓰레기로 들어가고, 보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원고 낸 선생님들만이 내 이름이 써있나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업무경감이 저한테 보고한 장부라든지 공문축수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다보면 공문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죠,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보이기 위한 업무보고서라든지 자료들만 수 없이 만들어서 각 교육청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료는 만드시고 그렇지 않는 자료는 교육감님께 건의드려서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별 교육청과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저하고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답변이 저한테만 오고 김기남 위원님한테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이고 답변도 똑같아요. 우리 김원기 위원님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답변내용이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이 급수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유도했는가 하면 거의 다 정수기 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초․중․고 먹는 물 관리 개선 방안에 보면 먹는 물을 조사한 환경부에서, 이 자료가 학교에는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수돗물이나 이런 것을 직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나 냉온수기로 갈수록 오염이 더 심해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필터교환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해마다 똑같은 답변자료 해 주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기둥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지 거창한 운동을 하면서 업무만 잔뜩 만들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PC에 관한 질의는 다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님이 모든 것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먼저 아까 질의하던 강릉오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두 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이나 아이들 실어나르는 것이 어느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맡긴 부모들이 지체장애자를 맡겼으니까 상당히 마음들이 쓰일텐데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까 전차공사라든지 현장의 혼잡한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2001년도에 강릉교육청에서 발주한 옥계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3억 745만 5,000원에 강릉에 있는 신도시종합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옥계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는 삼척시에 있는 청하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금액은 4,580만원이고요, 이 내용이 옹벽과 배수로인 것으로 보아서 이 부대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한 것으로 보는데 굳이 종합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벽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전문건설업체를 주었는지 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옥계초등학교 부대시설공사의 공사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기왕이면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있는 시․군, 속초교육청 같은 경우는 2개 시․군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2개 시․군을 안배를 해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주를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이 지표로 하고 있는 남과 다른, 남과 함께하는 지표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전기나 통신, 배관이라든지, 기계공사 같은 부분에 조그만 하자라든지 고장이 있을 시에 해당업체가 시공을 함으로써 수선이나 보수가 빨라지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지역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익을 환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시공 능력이라든지, 성실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선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옥계초등학교는 강릉업자가 했고, 부대시설공사는 삼척업자가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강릉옥계초등학교 시설공사를 집행한 것은 3억 칠천 얼마가 되니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업체가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해서 강원도교육청도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보면 도단위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도 4,580만원에 불과합니다만 1억 이하인 것을 3,000만원까지 전자입찰로 부하게 된 이유가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견적을 내게 해서 형식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인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제한으로 해서 도내 전 업체가 견적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의 기준은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술성, 재무상태 그런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합니다만 이런 적격심사도 현재는 조달청의 전자입찰프로그램에 의해서 적격심사가 전자입찰과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계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을 할 때도 법상에는 지역 제한하면 도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내업체라 해서 속초시에서 할 것을 철원 업체에다 준다거나 그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기왕이면 공사규모가 작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짜리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쭉 있는데 보면 해당지역과 상당히 먼 데 있는 업체를 준 것도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 춘천업자만 견적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 권역이라고 해서 춘천․홍천, 인제․화천․양구 소재업자까지도 견적을 내게 하는 등 그런 의혹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몇 개씩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소규모공사 같은 것 특히 통신,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수해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에 단골업자가 있어서 우선 그 사람한테 공사를 시키고,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금을 지불하는 좋은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1억 이하임에도 견적처리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업자 다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단골업자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주 의 혹이 가는 부분이 되니까 그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지성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취지가 유아교육의 발전이라는 정책적 큰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 전부다 조기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들을 경제적으로 충분치 못한 서민들이, 지금 유치원학원비가 사립유치원의 반 정도 되죠?

사립유치원인 경우는 1인당 10만 2,000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이 평균 한 달에 한 20만원 들어가죠?

사립유치원은 등록금을 자율화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충분치 못한 서민들이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장소가 병설유치원이었는데 전부 합병을 해서, 자료를 보면 춘천에 한 군데, 원주․강릉 한 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왔다니까 정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5학급 정도 됩니다.

5학급이면 몇 명이죠?

35명 해서 1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을 저희가 설립하게 된 것은 답변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의 종류에 유치원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임에 틀림없고, 유치원의 공교육 또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도단위로 나누면 하나나, 하나도 못 갖고 가는 도가 있을 텐데 저희 도는 3개를 배정받아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고, 따라서 유아교육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병설유치원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말씀은…….

그럼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겁니까?

통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춘천의 경우 몇 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아이들을 그대로 단설유치원으로 와서 통합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단설유치원은 설립위치가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도심 변두리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5학급 이상 학교이기 때문에 대개 원감을 두고 행정직도 배치하고 정규학교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5학급 이상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라든가, 농어촌지역에 설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 3개 시범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많은 실적을 올리셨네요.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교사들의 성별문제인데 지금 보면 동료 여성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여성계에 진출을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성 교원 숫자가 64%, 중학교가 58.8%, 고등학교가 34.9%,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너무 많다고, 여기 보면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의 특성상 학생지도에 유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교육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죠, 그때 보면 선생님이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는데 제가 커온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여자선생님들이 너무 많지 않나, 적어도 반반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때 물의도 일으켰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원들의 성비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삼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교원 여성비율이 현재로 봐서는 크게 높다고 안 봅니다. 다만 지금 전문직이라든가 상위직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여성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의 비가 전문직의 경우도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서 여성 교사에 대한 우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성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남성의 여성화라든가, 여성의 남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자학생들이 여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는 다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얘기가 애들이-흔히 하는 얘기로-마마보이가 되어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또 차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래요. 동양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육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언젠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여성교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뽑을 때 물론 시험 봐서 여성들이 공부를 더 잘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비율적으로 뽑는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성의 비가 70%가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남춘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남춘천초등학교가 '95년 3월 1일자로 신축학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흉물스러운 모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에다 자문을 구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공유재산관리법상 폐교에는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거기서 현재 나오는 임대료가 1년에 2,2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예산을 가지고, 물론 시교육청에서 다른 데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고, 없는 돈에서 쓸 데가 많겠지만 폐교에도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도에서 승인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는 도에서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일체 없습니까?

남춘천초등학교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 미관상 흉물스럽게 보여지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교육청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인데 남춘천초등학교가 '95년도인가 그때 한 번 이동수업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남부초등학교 생기기 전에. 그런데 이상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본청은 다 알 겁니다, 주민유입 숫자라든지 거기에서 학생숫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실텐데 꼭 주민들이 다 들어 선 다음에 학교를 짓거든요,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원주 북원초등학교도 콘테이너를 쓰고 있잖아요, 증축을 해서 곧 이사를 간다고 하지만 문막초등학교도 콘테이너 교실을 사용하고 있고, 동아초등학교도 거의 다 지었다면서요, 이사를 간다고 얘기하고, 춘천의 봄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성림초등학교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도달했었을 겁니다. 학급당 학생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콘테이너도 돈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냉난방시설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텐데 그럼 학교 짓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이래저래 예산상의 손해, 교육과정에서의 불충실성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꼭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유입을 예상한 학교신설은 시장․군수한테 인구수와 취학대상 연령 등을 통보받아서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신설 또는 학급증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오픈하도록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도 3년 전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연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주와의 부지매매 관계가 지연된다든가 부지확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9월 1일날 개교한 속초, 동해, 춘천의 초등학교는 오히려 6개월 정도 당겨서 개교한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겠죠, 도본청 예산만 가지고 짓는다면 미리 지어놓고 기다렸다가 학생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악습은 자꾸 우리가 답습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입주시기와 맞춰서 학교가 개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고등학교 화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교육감님이 한 5시에 오셨다면서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선교육청에 학교방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방청장님은 멀리 가 계실 때 급한 일이 있으면 헬리콥터를 이용하시던데 교육감님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도지사나 경찰청장님은 같은 도청산하에 경찰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헬기가 없습니다.

헬기가 없더라도 SOS해서, 이번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한 40명 중에서 3명이 입원하고 나머지는 귀가조치 시켰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몇 백명이라도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SOS해서 헬리콥터 타시고 빨리 넘어오셔서 상황 지휘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드나요?

제가 1년 반 정도 관리국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헬기를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본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셔서 교육감님이 전부 다 위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각 교실마다 소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춘고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이 작동 안 하게 된 원인 등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춘고 행정실장을 대기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춘고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답변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급당 소방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춘고를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가장 전통이 있다는 학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학교는 질의를 드리나마나 할 것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지금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는 두 학급당 하나씩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전문기관 말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설안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 교실 동수가 많고 또 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나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75㎾ 전기를 수용할 때 일단 월 1회 이상 전기안전공사에다 수수료를 줘서 위탁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는 연 1회에 한 번 씩 검사를 받아서 필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시설을 검사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보안상 지적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과태료나 제시설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소방시설과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2자로 공문을 시행했고 또 15일, 16일날 5급 공무원들 중견간부 연찬회에서도 지시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도 지역이나 학교에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해도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충실히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무도 있겠죠. 그 날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중식시간이었습니다. 본청에서는 12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니까 이미 소방서에서는 진화를 완료하고 조치가 되었고 그때 상황에서는 춘천고등학교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아래층에서 들어가면서 현관에서 좌측으로 보면 교무실이 있고, 저쪽 사이드쪽 맨 끝에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과 휴게실과 교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무실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4교시 막 들어 간 것이 11시 40분에 4교시 오전 수업이 들어가는데 발생시기는 확인된 것은 거의 12시경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옆에 교무실에 있었는데 냄새가 나서 보니까 불이 나서 매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고, 바로 그 상황에서 소화기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 길 건너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20～30분 동안 진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원인이 확인 안 되었습니다.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원인규명을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평수가 어떻게 돼요?

한 교실입니다.

난로가 과열이 되어도 여간해서 불이 잘 안 나는데 누가 건드리기 전에는, 그 난로 언제 산 겁니까?

산 것은 4～5년 되었고요, 난로는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날씨도 그렇게 춥지도 않았었는데 난로가 과열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감식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날 화재경보기가 작동을 안 했다는데, 학생들이 평상시에 장난을 많이 했습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쳐서 작동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춘천고등학교에서 11월 20일자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항상 보실 것 아니에요.

감지기가 울렸어야 바람직하고 그런 비상시기를 위해서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20일날 검사를 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된 이유가 학교에서도 의문이 가고, 소방서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문이 나는 점이 많이 있어요, 너무 섣부른 얘기인지 몰라도 눌러놓고 불지른 어떤 고의성도 추정할 수 있겠고, 이것은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하니까 학교에서 눌러놨을 수도 있고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면 어떨까요? 각 학급마다 학생들을 지정해서 모범 의용소방대원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화재예방도 되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우선 후속조치로 어제 28일자로 제가 공문을 각 직속기관과 학교에다 시달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공문을 지시했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와 아울러서 모든 학교시설을 점검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학교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이와 같은 사례는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제는 경보음이 울리고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 하고는 소방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기획행위원회에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겁니다. 어제 기획행위원회가 현장에도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문제는 1,100명이나 되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 그것도 교실이 아닌 교원들 휴게실에서 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영하의 날씨도 아닌데도 난로를 켜놓고, 공부하러 다 들어가면 꺼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학교에다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아까도 인사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공문이 오는데도 이렇게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강원교육이 뒤지는 거예요, 수긍하세요?

통감합니다. 당연히 비었으면 불을 꺼야 됩니다.

답변서를 보세요, 4월 24일날 점검을 받았고 등등 쭉 썼는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진단을 내릴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에서 다 점검하고 있고, 마지막에 한 서너 줄 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안 나도록…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소방서 답변이지 교육청 답변이라고 답변서를 냈어요? 관리국장님, 속초 평생교육정보관장님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전형구 서기관입니다.

언제 4급 되었습니까?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분 징계먹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 후입니다.

그 후예요? 진급되기 전에…….

원주 성관련 사건은 7월 1일 전이었습니다만 전형구씨는 관련자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도 않았었고 관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자였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던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종결했다고 징계위에도 회부 안 했습니까?

징계했습니다.

징계하고 나서 진급시켰어요?

당초에 원주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대상자였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서 발령을 냈습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진급했습니까?

사건 전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학생들 맡기기가 불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화재난 건도 맞물려서 전체 도민이면 학교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도 다녔고, 손자도 다니고, 자식도 다니고, 도민들이 어떻게 교육청을 믿겠어요? 교육국장님, 교장선생님 징계하실 겁니까? 징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학생들이 1,100명이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대낮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교육청에 큰 민원이 생길 겁니다. 조치하시면 조치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책임통감 하시죠?

통감합니다.

국장님도 책임통감 하시죠?

예.

두 분 국장님 통감하시죠?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오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화재건은.

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 교육기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그 외양간 고치는 것도 잘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도교육청 시설과 내에 국장을 단장으로, 시설과에 국장님이…….

그것은 오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오보면 정정 보도하게 해야 돼요, 도민이 보면 우스워요.

신문이 미뤄 짐작해서 자기네들이 오보를 낸 것입니다.

출입기자들이 다 쓴 것인데 출입기자들이 국을 모르고 과를 몰라요, 보도자료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고요,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쓴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재해대책상황반을 편성할 계획이고, 각과의 주무자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리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국장으로서는 저희 도교육청이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은 잘 못한 것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그리고 문제는 교무실 옆에 휴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책임 통감하신다니까 교육청에서는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책․걸상 얘기했죠, 어느 소관이에요, 시설과 소관이에요?

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감사자료 서류는 법적으로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참석 안 하면 고발당할 수 있고,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해당사항이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누가 답변 썼는지 색출해 내세요.

제가 썼습니다. 결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책임입니다.

하여튼 이 조치는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밟을 겁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책․걸상을 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한 것이 953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300여조를 했는데 잘 하셨어요, 이것은 위증했다고 얘기 할 거리는 못돼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체위가 졸업생이 있고, 신입생이 있고, 늘 체위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된다라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온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안 하셨으면 큰 소리 또 나왔어요.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표를 만드셨는데 대개 표에 집어넣기는 관련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하고 표시하는 것이 대개 통례입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해본 결과 조리실, 바닥, 칼, 도마, 창고에 일반세균이 검출되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 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더 높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마시는 물 통계에 대해서 들쭉날쭉하는 것이 조사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다르죠, 조사하러 간다고 하면 다음날 청소하고 할텐데, 저는 지난 강릉초등학교 현지확인을 갔을 때 이것을 느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시설자체가 까딱하면 세균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붕이 낮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에 환풍기도 없어요. 옆에 문만 열어 놓은 상태인데 거의 상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를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이 현지 점검하신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관계에에 대해서 교육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7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장 욕심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더 지원을 받고, 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도 지원을 받겠다는 욕심하에 사업계획을 확정 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반환 운운하는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 보조금이 아닌 한 교부금은 반환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장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크게 시설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볼 때는 7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여튼 반환은 안 되고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으면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1,800명이 2교대 정도 하려면 한 15억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꼭 공부만 하는 교실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밥 먹으면서도 예절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그 학교에 가보니까 그런 것 다 깨지고 있어요. 차라리 안 지었으면 앞으로 잘 짓는다는 기대나 갖고 있죠, 국장님 그런 사고 때문에 전혀 기대를 못 갖고 있어요.

식사예절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이 저희보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에서도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선생님 입회하에 그 반의 아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식사예절을 지도받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하루 한 끼만을 이용한 그런 시설보다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사예절, 급식지도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으라고 돈 내려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급당 35명으로 증축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쨌든 개인 소견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를 짓고 관리하는 도교육청의 책임자로서 급식소 못 짓고 있는 학교나, 또 장소가 좁은 이런 경우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들으면 대단한 원망이 가실 겁니다. 소신도 좋지만 책임자로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억 미만은 자체이행보조금으로 처리한다고 했고, 10억 이상 4건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었다고 했는데 1억 이상 10억 미만까지는 보험보증금에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이행보증보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계약을 담보하는 보증을 안 하는 경우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겨도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 경우는 없죠?

하자는 준공검사 되고 마지막 기성분이 나갈 때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마지막 준공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은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나오셨던 교육정보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입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교육용, 교원용 PC보급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2001년도 사업인데,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각급 학교별 컴퓨터 수량을 부정확하게 조사하여 추진함으로 기준보다 과다한 수량 총 136대의 구입비 1억 6,864만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총 PC를 몇 대나 보급하셨습니까, 강원도 전체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36대나 문제가 생겼어요, 1억 7,000정도나 되는 돈입니다.

7,000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7,000대에서 136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의 돈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컴퓨터,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은 회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특수학교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배치한 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냥 놔두었어요?

예.

그냥 배치한 대로 놔두었다고 감사원에 결과 보고했습니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추가 조치하라는 얘기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배부할 때 조사를 그때 당시에 다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앞당겨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강릉오성학교 컴퓨터 32대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당해서 인정했던 사항이 이 136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놔두었단 말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처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와야죠, 일일이 사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과장님들 공부 안 하시면 전체가 괴롭습니다.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나 그냥 상임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감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계속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을 남겨뒀었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좀더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데 의미를 두고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계속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 유독 정보화과장님 한 분만 여자분이 앉으셔서 곤혹을 치르시는지, 또 제가 이것을 다루려고 몇 년을 벼른 자료인데 유일한 여성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일각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일어나도 학교현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정보화과장님을 맡으셔서 처음 임하는 행정사무감자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려우시고, 곤혹스러우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여성 교원들 후배들을 생각해서 굳건히 참으시고 용기있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끝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서면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죠?

예.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실 의지는 있으시죠?

제가 정보화과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아직, 저희 과가 정보화과라서 정보만 담당하면 괜찮은데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ICT 이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 과가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면서 그 동안에 박람회 준비로 인해서, 박람회가 끝난 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박람회장에 가서 준비를 하느라고 1주일간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이 먼저 선배 동료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가장 어려운 자리에 유일하게 여성 한 분을 기용을 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정보화과장에 여성분을 임명하셔서 오늘 어려운 답변을 하시게 해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초․중․고 교육용, 교원용 PC를 구매한 현황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PC 구입 금액을 보면 2000년도에 PC 1 대당 금액을 환산한 것이 124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2000년도에 129억 4,436만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103억 5,028만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대략 7,000대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개수는 아닙니다. 대략 7,000대라 해도 금액이 8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 100억 이상씩 PC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너무 상이한 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각 학교에서 PC를 구입하면서 각 제조사로부터 약 10% 정도의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맞습니까?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별로 조사를 하거나 알아본 바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기증받은 내역들을 조사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몇 장 안 되는데 그 많은 학교들이 PC를 구입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도, 단 한 군데도 10%의 관행을 깨고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기증 안 받은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한데 다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받았는데도 기증을 안 받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는 없고, 2001년도에 기증받은 것이 20.3%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증받았어요. 그러면 업자들이 보통 관례대로 10% 범위 내에서 기증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너무 유능해서 영세업자들한테 달라고 달라고 요구해서 무려 20% 이상 받으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받은 춘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9.6%, 9.9% 이 정도 선에서 받은 학교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남춘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0% 범위 내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4.32%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 못하시는 것이 각 업체로부터 10%의 기증을 받을 때는 기증내역서를 다 받아서 제조사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다 있습니다, 증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너무 엉터리로 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컴퓨터 관련 구입금액이- 남춘천중학교가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6,123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기증받은 내역이 냉온풍기 1대, 테이블 1조로 265만원만큼의 기증을 받은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업체로부터는 분명히 기증받는 내역서, 제조사로 들어간 내역서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증받은 기증품들은 학교재산이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재산입니까, 정보화과장님 재산입니까? 분명히 기증받은 품목도 학교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조사되지 않았다면 일선학교에서 예산집행과 아울러 업체로부터 받은 기증품에 대한 관리가 전혀 현재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일선학교장의 재량권이 이런 겁니까?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존 구매방식에서 학교장의 재량이 많이 좌우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량권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량권이라는 것이 너무 웃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교장재량권이라는 것이 별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PC 1대당 조달청 가격이 124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구매방법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과 구입방법까지 모두 제시해 놓고 있는데 학교장이 무슨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도에서 너무 엄청난 수해를 입어서 학교 재산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구입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대 때도 도교육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배 도의원께서도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제시도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교장선생님들과 지역업체들과의 어떤 담합이라든지 부조리의 온상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방법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면서 한 번 연구하셔서 정말 새로운 교육풍토를 마련하고 우리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유일하게 여자분이신데 여태까지 남자분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관행들을 과감히 척결하시고 새로운 신선한 방법으로 학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일예로 복지부동한다는 말씀은 사실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일괄구매방식이라는 것을 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여기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PC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교사위원회에서도 5대 때 거론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도청에서 '99년도에 팬티엄급 PC 222대를 대당 120만원 총 2억 6,640만원에 조달구매했고요, 다음에 2000년도에는 팬티엄3급 PC 1,463대를 대당 126만원씩 해서-조달단가입니다.-18억 4,500만원으로 구입했어요. 일괄구매하면서 업체로부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무상 기증을 110대를 받았습니다. 110대를 받아서 횡성에 있는 정보화마을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각 학교에서 교장들이 5대, 10대, 45대 천차만별로 소량 구매하는 것에서 얻는 그런 효과를 도교육청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조리도 척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110대라는 것을 무상기증 받은 것뿐만 아니라 3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1년에 약 대략 100억원씩 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8억 4,500만원이면. 18억 정도의 PC를 구입하면서도 3년 무이자 상환으로 하고, 110대까지 받는 이런 효과를 창출해 냈는데 이것을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먼저 교육감님에게 올라갔는지도 의문이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일괄구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장들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한 것은 우리가 학교회계가 처음 실시되었고 또 학교에는 정보매체구입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부담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괄구매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했다면 상당한 위험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 3자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일부 업체에서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없는가 많이 제기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일괄구매에 대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일선학교와도 협의를 거치고, 다만 이것이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불신에서 온 것이지만 도교육청이 일괄구매를 했을 때는 투명치 않은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만한 투명성에 대한 보장을 못하시기 때문에 주저시는데 투명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구매방식이 기존의 구매방식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일괄구매방식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여태까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에나, 도청에서 투명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존 구매방식에서 볼 때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분을 시․군교육청으로 합니다, 가끔 일선학교로 가고요. 그럼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제품을 선정해서 개별 발주를 하죠, 그것은 다 똑같은데 제가 지금 제안하는 다른 시도에서 한 그 구매방식도 다 똑같은데 그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비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A사 것이 들어간 것이 있고, B사 것이 들어간 것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컴퓨터 종류가. 그 학교에서 필요한 PC 수량을 보고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회사의 제품,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릉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00억 이상의 돈이 오고가는데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관례대로 10%라고 하면 그 이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형식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시도의 성공한 사례를 보시고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답변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존경받는 교사로서 교단에 남을 수 있게 선배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새로운 것을 한번 창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짧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홈페이지 운영은 전산과에서 하고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일선 초․종․고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선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관여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문시행을 한다든지 또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일선학교에서 각 반별로 홈페이지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선생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시간표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 시간표를 1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정보화 수준도 그렇고 그런 것이 힘든데, 각 학교에 전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운영이 왜 안 되는 거죠?

관심이 많은 학교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거나…….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정보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심이 많은 학교는 매일 열어보고 관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것을 열어보고 잘 안 된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수시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랴 뭐하시랴 바쁘다 보면 자꾸…….

저도 그것을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것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은 인원이라서 그런지 홈페이지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 내용 중에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입장을 여쭸더니 ‘결점도 있지만 현재 저학년의 안전과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학년의 안전과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급식도우미를 실시한다는 것이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급식도우미를 해 봤지만 일하다 말고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가서 손도 잘 안 씻어요. 위생문제는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급식할 때 머리수건도 안 두릅니다, 앞치마 형식적으로 입어요. 엄마들이 가서 하는 거 전혀 위생적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급식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급식도우미 때문에 학교에 부는 치맛바람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작용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문도 시행하고, 학교의 급식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교육공동체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필요하다, 도우미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학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급식도우미에 관한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늘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 지금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나 대부분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야 급식도우미 하자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언제 가서 발언 한 번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골고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수 의견이 이런 경우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에다 권장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적극으로 검토’인데 이것은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것으로 믿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도내 고교평준화 해제 전후 5년간 성적 분포 및 대학진학률 비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에 보면 ‘1992년 전후 5년간의 대학입학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만 써놓으셨습니다. 전혀 이것만 봐서는 성적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하다가 안 하는 지역이 춘천, 원주 2개 지역입니다. 그럼 포함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학교에 가면 학적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서보존기간이 넘어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급식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은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것 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나온 자료예요. 학교급식 담당자 이렇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적 분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만약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셔서 ‘이것은 어려우니까 다른 자료로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자료를 요청했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요청하겠지만 제가 오늘 감사를 하려고 왔는데 감사할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제가 교육청에 느끼는 것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감사를 하라고 주신 것인지,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1995년이래 대학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계를 유추해서 학교에 조사하면 될 수 있고, 성적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급 학교에서 보관되는 문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폐기했다고 해도 역추적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면에서 과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다루기 힘들면 힘들다 그러면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달랑 이렇게 ‘제출 어렵다’고 주시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빨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말씀 한 마디 없고 그냥 11월 11일 이후에 이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무리란 얘기죠.

자료가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지금 단설유치원을 3개 지역에 설치하게 된 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했고, 저도 단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유치원 시설들 특히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단설유치원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공공성 강화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춘천지역을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을 중앙로에 하나 만듭니다. 중앙로에는 인구집중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서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이 몇 개에 어떤 학교입니까?

아직 학교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춘천유치원은 춘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효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남춘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해서 계 4개교 5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중앙로에 있는 병설유치원만 어떻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근화초등학교, 남춘천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까지 병설유치원들, 거기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중앙로까지 가려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보셨나요?

예.

유치원 보낼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사립대학 병설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유치원 보낼 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 우수하고, 좀 이름 있는 그런 유치원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은 통학거리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유치원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유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항상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지금 다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택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4개나 없애가면서 중앙로에, 중앙로에 얼마나 주택가가 있습니까? 거기서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앙로에다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지성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부분은 올해 교육부 계획에 11개 단설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시도에 배분함에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1개나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3개씩이나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이렇게 설립되는 것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단설유치원을 마냥 반길 것이 아니라, 좋은 시설 들어오면 저도 좋습니다. 춘천에 좋은 시설 들어오면 좋은데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 민원이 지금 생기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많은 엄마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설유치원이 더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것에 아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이거든요. 다른 방안은 없는지 병설유치원을 폐지하지 않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우리도만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양질의 유치원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시도에도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 있고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을 굳이 없애지 않아도 차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에 아주 값싼 유치원이 생기면 이것은 퍼져나갑니다. 경쟁률이 높아져요, 왜 병설유치원을 없애 가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만 원거리 통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병설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서 교육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늦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병설유치원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없애야만 단설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유치원생 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5개반을 없애지 않아도 그 인원만큼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이미 단설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지 그쪽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병설유치원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병설유치원 4개를 없애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의 학생들 질서가 있고,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시설과 문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치원도 학교이고, 초등학교도 학교입니다. 원래는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전국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교실을 한 칸 늘려서 운영했던 것에 불과한 것을 이제 유치원이 정상화 교육으로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형적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초등학교 옆에 단설유치원이 생기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유아교육 무상화하면 바람직합니다. 유아교육도 다 의무화하고, 3세부터 의무화 해 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과도기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개정조례안에 보면 몇 개 지역에서는 병설유치원을 새로 만듭니다. 그것은 그만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는 단설유치원도 없고, 병설유치원도 없었기 때문에, 또 유아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단설유치원은 만들 수 없는 형편이니까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될 유아 수용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전국적으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50% 정도인 것으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단설유치원 만드는 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병설유치원을 그냥 놔두고 단설유치원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통폐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춘천의 경우 4개를 통폐합해서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것은 유아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유치원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교원간에도 어떤 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학교로 운영을 하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상화하려면 초등학교 옆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죠, 그것이 정상화죠.

초등학교 옆에다 세우게 되면 지금 춘천초등학교와 같이 1학급 짜리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효제초등학교는 2학급 짜리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비능률적입니다. 합해서 5학급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학교라고 하지 1학급 짜리를 어떻게 단설유치원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교육할 유아들이 없어서 그 학급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학급이 적기 때문에 못 보내는 엄마들이 많아요. 병설유치원의 경쟁률 높아요, 학급 수를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저도 언젠가는 병설유치원이 다 없어지고 버젓한 유치원들이 곳곳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저도 유아학교를 항상 기다려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처음 생긴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단설유치원이 생기면서 병설유치원이 없어진다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춘천초등학교에 1학급 있는 유치원, 진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하긴 뭐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이런 것을 유치원교육이라고 초등학교에서 병설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양질의 조기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으로 뽑아 내고, 그것을 합쳐서 단설유치원으로 제대로 된 교장, 교감도 있고, 행정실도 운영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학교회계도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도 주고 해서 그런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 단설유치원 설립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설유치원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당분간이라도 존속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목적하에 교육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고, 우리 도교육 방침이 그런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집이 세시네요, 이 문제로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할지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의견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우리 강원도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학교도서관 비율이 굉장히 낮죠?

도서관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도서실이라든가 도서를 확보한 것은 전국 평균이 5.0%됩니다만 저희들은 10%가 넘습니다.

도서관 활성화가 우리 역점사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이신데 그래서 자문단인가요, 사업단인가요, 누가 단장님이시죠?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단이군요, 사업단도 꾸리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연수도 하셨죠?

계속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주로 도서관 담당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도서관 담당자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은 대상자가 아니에요?

교감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아니고 교감이 대상자입니까?

예, 학교장에게도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장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모르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의 H중학교에서 학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있던 몇 백권의 책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분실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담당교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교사는 출산휴가 중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담당자가 출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시지도 않았고,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관해서 관심도 없으셨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책장이 넘어지고 학생들 책이 다 분실하고 이런데도 교장선생님은 거의 손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꼭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도서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참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금방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휴가,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협약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 보면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더군요. 37조에 모성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제21조를 보면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사약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모성보호 있는데 출산휴가 갔다 온 선생님이 출산휴가 갔다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책은 분실되고, 도서관은 엉망이고 그것을 연수까지 갔다오면서 다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산휴가가 있을 때 대체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업무대체는 학교장에 의해서 기간제교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담당업무를 대신 맡은 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신 맡은 사람이 없던데요?

지금 지적하신 학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쌍방이 업무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출산휴가 갔다 와서 몸도 성치 않은데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 선생님께 직접 불이익이 갈까봐 그래서 제가 학교도 밝히지 않고 H중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사실은 교사가 제일 일하기 좋은 직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성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토목직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정원조정 할 경우에 통합 지역교육청만이라도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통합 지역교육청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토목직, 기술직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설비 등 전문기술직공무원을 다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교육비특별회계예산상으로는 직종별로 다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통합이라는 것은 삼척, 속초 등 군과 시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삼척도 행정구역은 삼척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삼척군 지역이 흡수되어서 들어와 있는…….

군 지역이 전부 삼척시로 되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일단 행정구역 이름으로만 보면 두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곳은 우리 도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제가 양양사람이니까 양양도 배려한다고 답변하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공사현황 온 것 보니까 토목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토목직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차라리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도 본청에다 갔다놓고 그 사람들이 권역을 맡아서 지도하고 설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주문을 하려고 내용을 물었는데 너무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관계로 해서 건물보다는 학교의 피해가 토목공사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체하기를 저희 토목직을 영동지방에다 배치를 했고, 원주에 있는 토목직도 같이 지역교육청 직원과 본청 직원을 영동지방에 다 배치를 해서 설계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토목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도본청까지 합해서 4명의 토목직이 있다는 것은 업무량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해서 어차피 총정원제 하니까 다른 직렬에서 행정직이라도 좋고, 다른 직렬에서 토목직으로 더 할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청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통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 얘기 나오고 하는 것이 사회가 자꾸만 시설직 공무원들을 문제있는 공무원으로 만든다고요.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현장감독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물론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가 하겠습니다만 기술직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기초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기술직렬들을 좀더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경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역교육청이 181개 청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도시는 도시특성상 2개 시나 아니면 2개 구 정도가 같은 교육청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있는데 이것은 남제주군 안에 서귀포시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강원도에는 속초교육청이 속초와 양양, 그것은 어떤 군 안에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옛날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양양군만이 교육청이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경기도에 6개 교육청이 시․군이 겹쳐있는데 이렇게 시․군이 겹쳐있는 지형적인 특성이 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함께 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 그리고 속초교육청에서 양양교육청으로 분리랄까 별도로 신설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할 때 추진방안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학교시설공사를 하는 데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서 낙하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했는데, 어떤 학교는 바로 옆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도 그냥 울타리만 쳐놓았지 낙하방지 그물망은 설치 안 했더라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거기를 가지 말라고 물론 얘기하겠지만 학생들이 거기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시설 자체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필히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안전모도 법에는 꼭 쓰게 되어 있는데 쓰기 귀찮아 하는데 꼭 쓰고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사고나면 업자야 당연하지만 괜한 감독 공무원이나 학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은 업자들한테 잘 촉구해서 꼭 조치를 하시고 업자 말 안 들으면 설계변경해서 깎으세요. 그러면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학교공사도 12월중에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회계연도 구조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구조물, 심지어 내부미장공사라 할지라도 12월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은 춘천교육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도한데 교육청 앞에 소양중학교가 교육청하고 같이 있는데 그 후문에 고철상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어떻습니까?

소양중학교와 인접해서 고물상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작년인가 그것을 문제삼아서 춘천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업체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물색되면 이전하겠다든가 해결방안을 업자와 소양중학교간에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업자하고 소양중학교간에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이 해결점이 아닙니다. 그 해결점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셔야지만 해결이 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7년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청와대에도 올라갔어요, 민원제기가. 그래서 춘천교육청으로 계속 내려왔던 문제이고, 춘천교육청하고 소양중학교하고 계속 공문만 오고간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양중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업자를 상대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재산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얼마나 위험하고 시끄러운지 아이들 수업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고철더미가 어마어마한데 학교후문에 딱 붙어있어요. 이번에 예산하실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셔서 그런 유해환경이 있는 학교는 좀 방법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벌써 민원 7년째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그 업자한테 지원해서 이전시킬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현장도 확인하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구자근입니다.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아시죠?

예.

어떻게 감사에 출석을 안 하신다는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교장, 교감 7차 교육과정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외래 교육부나 대학에 강사들을 미리 접견해서 오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안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안 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도 못 오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요?

감사담당관에 참석 못한다고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출발했다가 홍천 지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분들이 간부자리에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은 필히 명심하시어 강원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강원도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5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감사담당관 임태규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총무과장 백진기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시설과장 정준석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