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주민자치과 라. 총무과 마. 세무과 바. 회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현장활동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시정을 펼치시고 계신 김용규 시장님과 박신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감사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일차, 제3일차인 11월 30일, 12월 1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12월 2일 감사대상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5일차 감사대상은 허가과, 건설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제6일차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 제7일차 감사대상은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위 증인 부시장 박신흥.

증인들께서는 선서문 하단에 각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신흥 부시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변효성입니다. 예산팀장 정삼석입니다. 감사팀장 김진욱입니다. 투자법무팀장 이강건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함께하고 참석하는 시정이 되도록 항상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 주시며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평소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 중 5건은 완료되었고 1건 시민건강타운설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사업은 시 행정 전반에 걸쳐 타 자치단체에서 수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청소, 교통 등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10개 분야를 53명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총 21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8건, 미반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경상예산 총액편성제의 확대 실시와 경상 및 사업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경상예산 절감 추진을 52억 900만 원 중 절감목표액 5억 2,300만 원을 하고 경상예산 대비 10%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위공무원 문책 등 101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고 앞으로 시민의 욕구와 불만이 진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건강타운 부지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법률 제도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감사장실에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변호사 5명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대선 관계로 12월 19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현황은 27건이 됐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 자체 상담실적으로는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이 28건, 전화가 36건, 방문상담이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의 지원부서라고 생각하고 실장 이하 계장,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땐 위원장인 본 위원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시민건강타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설명회 시 자세한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회 시 6개 안 중 3개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12일날 용역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개 안을 1개 안으로 잡아서 11월 19일날 용역비 3,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중간에 시민들 의견도 한 번 청취하고 또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천안시라든가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민건강타운 부지 내에 사유지가 4필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부지에 대한 취득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부지에는 묘지가 8기, 개인소유 토지가 4필지에 3,300평 정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부지매입과 묘지를 이장해서 전체 사업 부지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약 8년간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이 여러번 변경되고 추진도 지지부진하였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사업추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95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번 용역결과가 끝나는 대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이와 곁들여서 현재 시도로 돼 있던 인접된 도로가 성남∼광주간 지방도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4차선 확장이 되고 하면 저희 광주시민과 성남시민 또 인근 도시에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억을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모두 설계가 다 나와서 시민건강타운을 만든다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아직도 공사를 안했다" 해서 이번에 새로 용역비를 자료에 보면 1,610만 원, 계약금만 주셨네요. 실장께서는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2억 원이란 돈은 그냥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2억을 들여서 한 것은 설계용역비도 있지만 국변에 따른 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국변이 되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변을 받는 데 2억 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3,000만 원을 가지고 광주시민의 건강타운을 만든다고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정말 할 것이냐? 내년도에 가서 사업이 또 지지부지 돼 가지고 또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한두 번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95년도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광주시민이 건강타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런 계획만 해 가지고 용역만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니냐? 광주시민이 필요한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광주시민에 대해서 모든 수렴을 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건강타운을 만드는 것이 도리이지 맨날 용역회사에만 돈을 줘 가지고 용역만 해다가 놓고 흐지부지되고 이런 계획을 맨날 잡아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95년도부터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히 질책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반영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101명을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자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1명이 징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징계를 제대로 수행을 다 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먼저 8월 말에 시장께서 어느 직원을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징계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징계를 안하고 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이 무슨 건을 말씀하시는지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훈계 처분을 3명을 했습니다.

훈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훈계했다는 내역서가 없잖아요?

훈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했다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의단체에 여성단체가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 있게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

저희는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지원액만 나오고 지출액이라든가 계획은…….

됐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예산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보훈단체.

보훈단체의 선진지 견학은 가능합니다. 단체에 줬기 때문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새마을지회 방역차량, 방역봉사대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지원단체에다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시를 위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 이런 곳은 지원을 해줘도 큰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놔두고 1박2일 동안 강원도로 가서 콘도를 잡아서 하계휴양을 갔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산도 하고 심사도 해서 각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 1-3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산절감 실태를 보면 17개 과목이 한결같이 10%씩 똑같이 절감했다고 나왔는데 예산 절감을 짜고 한 것입니까?

절감목표액을 10%로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2002년도 아직 결산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10월 26일까지 자료입니다. 이 목표액을 두고 절감계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절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눈으로 봐도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우습게, 위원들이 예산을 책정해 준 기분이 들어요. 똑같이 10% 절감.

절감계획 목표를 10%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계획만 나오지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1페이지 보시면 경상예산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5,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4.8%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쓰다가 남은 돈이 이렇습니까? 연말에 가서 다 쓸 것입니까?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실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 절감 목표액을 10%로 잡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8%가 남아 있는 것이 전 직원의 인건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로군요?

예, 인건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면 위원께서 질의하고 제가 추가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테니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질의한 대로 24.8%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이 경상적경비로 인건비성이 많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도 아마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5.2%나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안동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일 기준으로까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과연 경안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업무추진비가 남았다 하면, 경상적 예산 속에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면 각 과별로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경상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잔액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예산은 아주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시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재정보조금 교부현황을 3년치를 갖다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7억 정도 시책보전금이 차이가 납니다. 또 2001년도, 2002년도에 보면 무려 4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재정보전금도 쭉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받아오시긴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행자부나 도지사가 좀 그래도 잘 보이는 데는 많이 주고 못 보인 데는 덜 찾아가는 이런 성격의 자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감소가 됐는지? 또 우리가 세금을 덜 걷어서, 연차적으로 보니까 세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가 감소됐는데 그래서 이만큼을 덜 받은 것인지? 또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있는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 보전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그런 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운용을 해서 그 팀으로 하여금 업무추진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5∼10억, 20억 더 가져온다면 우리 세입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런 의향도 말씀해 주시고, 이왕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고 3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과연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것인지? 수립을 했다면 이게 근본이 되어서 연차별로 그 자료를 통해서 본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큰 금액 내지는 얼추 겉핧기 식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면. 담당관님 한번 책자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또 세웠다면 과연 본예산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향후에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2년, 그 다음에 근간 1년, 향후 2년 해서 매년 5년치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2002년도에 10억 단위 이상만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대상을 위주로 10억 단위 이상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10억 이상만 세워놓다 보니까 1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려면 우리시로서는, 지금이야 재정이 늘었다 하지만 나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없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미하게 '어디 해줘라, 어디 해줘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 이상의 투·융자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뜻입니다.

10억 이상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손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규모 이상을 재정립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하는데 지방재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3 재정보전금의종류와배분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 범위 내에서 기준하는데 27%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 60% 기준, 그 다음에 징수실적 40% 그렇게 해서 시·군에 따라서 일반재원을 배분 받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률에 대해서는 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제일 시책추진보전금이 2001년보다 2002년도에 적게 내려온 이유는 2001년도에는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 오산천 정비사업에 13억이 교부가 됐고 그 다음에 엑스포장에 조각공원하는 데 10억,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데 30억 이렇게 큰 단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금액이 컸던 것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많이 내려오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더 저희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예산 각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2002년도 전용현황에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2,3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민원서류발급기를 놓기 위해서 이것은 몇 대를 놨습니까?

한 대 설치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많이 늦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원실에. 앞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우리지역은 주민들의 성향이 노령화된 사회가 돼 있으니까 도우미를 좀 일정기간 배치해서 사용요령을 홍보하도록 해서 더 증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까?

2002년도 예산 전용을 해서 설치한 민원자동발급기는 오포읍 신현리에 설치되어 있고, 실촌면사무소에 설치돼 있고 경안동에 설치돼 있고 저희 민원실에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수요 조사를 해서 민원자동발급기가 필요한 지역은 민원자동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입니다. 광주지방공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가 요즘에 나눠먹기식 인사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가 광주지방공사다 이런 어떠한 이미지가 돼 있는데요. 공사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공익적 위탁관리사업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 도입이라든가 전문경영인이 사장이 돼서 업무전반을 책임 질 수 있도록 성과급 제도 등 그런 것을 도입한다든지 사장도 공개채용을 해서 공기업적인 경영마인드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는 광주지방공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면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관로, 시청 내에 부설주차장 운영 등 공단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시장이 새로 오셔서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인사위원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유능하고 지방공사가 발전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서 향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인데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회장에게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2,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사업들은 전문관리자가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으로는 우리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건축사나 토목기사 같은 분들을 일정료의 수수료를 줘서 이러한 분들을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2,000만 원 이상, 읍·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상 감독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전문분야 공무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부락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유지급들이 공사에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했고요.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공사감리자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정해 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유급감리단은 일정액 규모 이상만 유급감리단을 지정토록 돼 있어서 그것은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미 추진사업에 토지보상이 33건이 미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까지 포함하면 35건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토지보상하는 것을 보상자가 감정법인을 하나 선정하고 또 시에서 감정법인을 선정하고 해서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이후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안됐다고 하면 단점이 뭔지 이것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두 명을 지정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를 선택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손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사,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해서 평균 내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협의가 제일 늦어지는 이유는 현 시가보다 낮게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매수협의에서 지연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기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담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신축청사 같은 것은 장기간 사용하니까 기채를 발행하니까 3%로 저리로 운영이 되는데 그 여타의 도로라든가 농촌하수도 정비라든가 상수원특별회계의 자금도 7∼7.5% 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은행의 금리는 6%대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고리로 운영하는 기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액 승인사항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7.5%가 그대로 기재가 됐는데요. 실제로 금리인하로 해서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등 7.5%로 되어 있는 비율이 이윤이 4.5%로 변경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기상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기채를 상환을 해서 이자나가는 것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용하도록 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상수도사업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시겠지만 조기 상환을 하는 것으로 예산 잔액을 가지고 조기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까 한 가지를 빼 먹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에서 의제21추진협의회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어요? 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지원에 의제21추진협의회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간 것이 사무국의 운영수당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연구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에도 세워있는데,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그 내역서예요?

예. 민간경상보조는 거기에 다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면 위원 질문하십시오.

미착공 부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여기 보면 역동에 농협창고 앞에 폭 8m, 길이 30m 공사인데 공사가 4억 8,000만 원짜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데 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박종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안단위농협 역동지소 창고가 도시계획도로상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지금 현재 양곡이 있어서.

없습니다. 비었어요.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뒷부분까지는 다 협의가 돼서 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도 창고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을 갔는데 창고만 헐어지면 창고로 들어가는 대문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아니에요? 창고가 비어있고 우리 광주시가 농협과의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 하나 가지고 4년 정도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해서 그 길 하나 뚫림으로 해서 커다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해서 1년 열두 달 곡물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일원화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고가 정부양곡창고로 산업과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창고 폐지 승인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농협에서 협의에 응해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보면 경안도시계획도로 저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감초당약국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300m 나가는데 40억 예산액에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려주시기로 했고, 도비로 10억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2회추경에 보면 빠졌습니다. 여기를 보면 도비 미 지원 시 자체 30억을 시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광주시 경안동을 도로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조그마한 도로 하나 뚫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도비를 먼저 책정을 올라갔던 것까지 취소한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도비를 취소한 것은 아니고 2회추경 때 건의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돼서 마침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특별히 건의를 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라고 별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지원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지원됩니까?

예.

경안근린공원 조성을 8만 9,000㎡를 하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100억 공사인데.

현충탑 부지에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섰고 내년도에 35억을 계상해서 용지보상하고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혼탑 쪽으로만.

그쪽부터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용지보상부터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공원부지를 일반 주택업자나 건설업자가 마구 밀어제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쪽에 가보면 태영빌라.

문예회관 옆에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는 빌라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과.

공원부지를 싸그리 뭉개서 도로를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자세한 것은 주택과 감사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각종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실과 감사 시 자세히 여쭤보시고 사업추진현황은 총괄하는 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국장께 제안을 한 번 할까 합니다. 자료를 제가 대강 보니까 과별로 보면 적립금, 예치금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신종적립금 신탁으로 해서 고리로 운영하는 과도 있고 어느 부서는 정기예탁금으로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보통예탁금 이자가 1,700만 원이라고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보통예탁금 1,700만 원이면 지금 보통예탁금 1%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보통예탁금으로 운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 부서를 주든지 해서 분기별로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년보로 의회에 운영상황을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장 박경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팀장 이종구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장 김진석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지적사항이 총 6건입니다.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 남한산성 역사관 내 안내문구 수정, 행정예고제 홍보를 위한 예산 집행 철저, 경안천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관리 철저, 골프장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으나 6건 모두 기이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광주시 인터넷 시정홍보관과 오늘의 언론보도를 활용하고 있고 언론을 이용한 행정예고와 언론사의 인터넷 배너를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9월 26일부터는 오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 직원들이 홍보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는 제7회 남한산성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로는 숭열전 제향, 전통 민속놀이, 월드컵 문화행사 등 총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안내도를 3개소 설치하였으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소개하고자 관광홍보 CD 및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관내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한산성 남문 보수와 최항 선생 묘역 보수, 숭열전 보수공사,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남종면에 위치한 명성암 정비사업과 도척면에 위치한 백련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우수체육인 및 우수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광주시 공설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인공암벽, 발지압장, 농구장 라이트를 설치하여 17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우수 체육인 및 우수팀 육성사업으로는 6개 종목에 11개 팀에 총 1억 5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지원내역과 대회성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곧 시민들의 지적사항인만큼 겸허하게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17만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지구독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겨레 잡지가 너무 많아요. 왜 한겨레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기에 보면 한겨레가 세 개, 다 시장, 시장, 시장한테만 잡지를 구독하게 해 주는 겁니까?

현재 각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에 보던 것 이외에는 한 부만 추가로 하고 있고 현재는 한 부도 다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로부터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구독요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만 세 가지씩 본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타당성을 좀 잃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 안 그래요? 시정해 줄 거예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너무 한 신문사에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신문사를 같이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왕 보는 거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제 하는 것인데 예산이 1억이 들었는데 예산 1억을 다 어디에다 집행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7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예년보다 하루 길게 금년에는 4일 동안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1억 중에서 무대 음향, 조명 이런 특수효과에 3,450만 원이 들어갔고,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이 20개 단체에 640명이 이번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 단체에 2,260만 원, 또 시화전이라든지 분재 이런 전시행사에 248만 원,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 읍·면·동 제기대회, 투호대회, 문화체험학교, 장터 재현, 걷기대회 이런 부대행사에 2,546만 1,000원이 소요됐고 공연단체라든지 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됐어요. 제기차기, 투호대회 해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부대행사가 제기차기, 투호대회뿐만 아니라 문화체험학교도 운영했고 걷기대회, 전통장터 재현 이런 부대행사에 2,546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기차기하고 투호대회는 9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행사다 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원을 해서 주민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바람직한 방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제기차기를 한다, 투호대회를 한다 하면 각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을 동원하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 강제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사정사정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모든 행사를 관장하면서 각 읍·면·동에 시키는 것은 읍·면·동에서 사람 몇 명 보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냐는 얘기예요. 남한산성 축제다 하면 우리가 남한산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남한산성 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좋은 행사이지 그냥 강제성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제성이에요. 모든 행사 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문화공보실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반강제나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해서 사람 몇 명 데리고 와라,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좀 남한산성문화축제다 하면 남한산성에서 먹거리나 볼거리 등등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부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을 기획하시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 제7회 남한산성 행사 시에는 그렇게 강제로 주민 동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로 종전 남한산성 행사 시에 읍·면 대항 씨름대회라든지 줄넘기 대회 등을 해서 읍·면에서도 과다한 부담이 있고 했었지만 금년 행사에는 그런 체육행사를 전부 변경해서 읍·면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또한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차기라든지 투호대회를 함으로써 읍·면 간에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예회관 사용허가 현황인데, 24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게 문예회관을 사용허가해 줘서 요금을 받은 것을 보니까 요금이 들쑥날쑥해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보면 전체적인 조명이 있고, 일부 조명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관계 때문에 요금이 틀립니다.

조명이나 모든 시설이 틀려서? 인원에 관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3만 6,000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16만 몇 천 원씩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여기 보면 37만 2,000원 짜리가 있어요. 최고 비싼 게. 37만 2,000원 짜리는 풀가동을 했을 때 37만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야간이 있습니다. 야간까지 쓸 경우에는 부담이 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조정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인지, 또 문예회관 말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 부분이라든가 마이크 부분을 단가별로 해서 했다는데 조례는 언제 정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동장 관계도 운동장 전체를 쓰는 거냐, 아니면 달리기 그것만 하는 거냐 했을 적에 단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도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고, 공설운동장에 관해서는 공설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연잔디 관리상태를 포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트랙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운동장 전체를 사용할 경우에 평일은 6만 6,000원, 공휴일은 9만 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운동장 사용료 비용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2쪽좀 봐 주세요. 경기골프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당초사업자가 포기 없이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지금 변경승인 신청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승인 시 당초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의 회원권 소지자들 반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은 승인사항이고, 지금 변경승인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람들이 2001년 4월에 경매로 인해서 오향관광이 낙찰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운영권이 인수된 게 아니고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영업권이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절차상으로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지에 대해서 우리 세금도 3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고 세금 이외에 제3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회원도 1,171명 중에서 570명 정도만 오향 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되어야지 사업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영업권은 아직 안 넘어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회원이 약 1,420명인데 그 회원 중에 5백 몇 십 명인가 6백 몇 십 명이 같이 합해서 이것을 경매를 받았대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오향관광.

이랬을 적에 회원권 가지고 같이 합해서 받은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 안한 사람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향후 대책과, 우리가 이것을 해 줬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못받지 않습니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변경 승인해 줄 때 그런 것을 토를 달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저희가 안해 줬고 오향 쪽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변경승인이 가능하고 지금 오향이나 경기 양측 회사에서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그쪽에서 법적이나 이런 것을 거쳤어도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 줄 적에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지?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체납액이라든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문화공보담당관님께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을 24시간 개방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시민이 연간 32만이나 되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설운동장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환경도 전체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는데 운동장 시설 보수계획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시설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을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으로 폐쇄시켜놓고 관리할 때는 관리측면에서는 용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을 하다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천연잔디를 포기하고 그렇게 전체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운동장 면이 고르지 않고 배수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을 마사토로 복토하면서 배수로 정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도록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을 개방하니까 심야시간에 시설물 관리나 심야시간대에 학생,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의 관리인력은 청원경찰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이 있고 공익요원 두 명을 배치받아서 있습니다. 사실 하절기에는 야간 관리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스탠드에 와서 음식물 먹고 거기다 버리고 가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어둡다 하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장 내에 행사 시에는 서치라이트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하게 해 놓다보니까 앞에 있는 나산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은은한 정도로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설보수 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로등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이 87년도에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 후보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공설운동장 외에는 달리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에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설운동장 주변정리를 마사토만 답변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뭐뭐 하는 것인지?

예. 아까는 마사토만 말씀드렸지만 도색까지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위에 도색과 스탠드 같은 데 좀 환하게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여러 군데를 갔다와 봤는데 우리시보다 자립도가 어려운 시·군도 종합운동장을 잘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이 행사할 때마다 각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는데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깨끗하게 정돈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진 인화 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1년에 시에서 찍는 사진이 대략 몇 장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약 7만여 장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좀 검토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 해도 12∼13만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3×5가 7만 장이고.

앞의 계 난을 잘못 봤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1년에 12∼13만 장씩 사진을 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행사 시에 많이 찍고 행사에 나가다보면 시민들 기념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이 사진만 찍고 왜 주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어서 기념사진촬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게 나중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시에 소요되는 사진이 있고 또 게시판 게시용…….

됐습니다. 암만 필요한 사진이라고 해도 12∼13만 장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대한 절감하도록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달 내역서를 보면 1만 4,000여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이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사진값 하고 필름 구입값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사진 인화료가 5,400만 원, 필름 구입이 900여만 원.

약 7,000만 원 정도 되죠?

6,3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이 예산이 적다고 봐요?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다고 보시죠? 예?

사진에 대해서는 행사 시나 이런 사진을 찍을 경우에 딱 한 장만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컷으로 찍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필름 한 통에 36방으로 볼 적에 36방을 찍으면 그것을 다 인화합니까? 안 나온 것도 인화하고 쓸 데 없는 것도 인화해요? 필요한 것만 인화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사진관에 필름 가져가면 필름봐서 더 빼야 될 필름이 있고 안빼야 될 필름이 있고 그런데 한 통에 36방 짜리이면 36방 맡기면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고 상당부분 지금 현재 사진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화료를 보면 자료에도 보면 일반 우리네가 사진관에서 빼는 값이나 공보실에서 빼는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7 같은 경우에 사진 한 장에 우리가 사진관에서 빼면 한 장에 최고 200원입니다. 그런데 공보실 값은 198원이에요. 얼마 차이 납니까? 2원 차이 나죠? 1년에 지정업소를 선정해서 5,000∼6,000만 원씩 사진을 빼는데 우리가 빼는 사진값 하고 공보실에서 빼는 값하고 2원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조사해 봤는데 3×7 같은 것은 제일 많이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예를 들었는데 150원 안쪽으로 뺀다고 광주에 업소들 주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쩌다 한 장 빼는 값하고 공보실에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빼는 값하고 어떻게 2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다른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이나 그런 것을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이것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 11월부터 1년치 자료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필름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필름은 단가계약하는 것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필름값이 900에서 1,000만 원 왔다갔다 하는데 이 많은 필름을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8월경에 왔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됐는지 실무적인 부분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자료를 보면 재료상 값을 우리가 필름 구입할 적에 재료상 값으로는 한 통에 1,300원, 이렇게 파악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필름 1통 구입한 가격이 2,600원 더블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35mm 네가필름을 볼 적에 거기 자료 있죠? 재료상에서 구입하면 1,3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2,600원 나와 있죠? 35mm 네가. 이것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를.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관 답변이 곤란하면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분이나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필름 길이가 있어서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필름 길이를 따지고 있어요? 한 통 구입하는 단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길이를 물어봤습니까?

필름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35mm 네가필름이라고. 재료상에서 떼면 1,300원인데 어떻게 2,600원이냐 이거예요. 그 많은 필름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시민의 혈세가 더블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필름 하나만 따져도, 안 그래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찍는 사진이 1년에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업소는 어디입니까? 현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에 소재한 형제칼라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광주시민이에요? 아니에요? 광주시에도 사진관 업소가 수십 개 되는데 이것을 왜 하남에서 굳이 업소를 선택해서 시민의 혈세를 하남에다 퍼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하남에서 빼오는 사진이 아까 얘기했지만 3×5가 198원이에요. 광주는 150원 이하 해 주는 데도 수두룩한데 왜, 하남이 광주보다 싸다면 내가 말을 자제할 수도 있는데 광주보다 월등히 비싼 하남에 가서 왜 사진을 빼오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서 그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실무선에서 이유가 "왜 광주에 사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을 거래하느냐?" 했더니 실무선에서 이유가 우선 거기는 공보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주면 와서 필름을 가져가서 인화해서 다 갖다주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 화질이 광주 쪽보다 낫다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사진은 원래 광주 모 업소에서 지정 거래처가 광주 모 업소였었어요. 내가 얘기해 볼까요? 하남으로 가기 전에 광주아리랑사진관이라고, 그랬다가 거기에서 뭐가 개인적인 사진관 주인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후로 하남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계약관리부서로 단가계약이라든지 적정한 업자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됐어요. 하남업소는 누가 선정해서 그리로 거래하는 겁니까?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보실 사진찍는 담당이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아무튼 공보실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업소를?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진은 관내업소에서 빼세요. 관내업소를 분명히 지정하시라고요. 그리고 필름은 단가계약을 해서 저렴한 값으로 해서 사진값이 더 나오더라도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진을 찍어야지요. 대신에 인화를 할 적에 12∼13만 장씩 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36방 짜리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36방을 다 뺀다는 얘기입니까? 까맣게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사진기사분이 원했던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것은 삭제되고 필요한 것만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뺀 게 12∼13만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필름구입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수불관계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관광세수가 좀 있습니까?

저희는 관광지가 현재 없고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 있기 때문에 관광수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타 시에서 우리 광주시를 방문했을 때 권장하고 싶을 만한 곳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남한산성을 연계해서 조선관요박물관이라든가 도요지를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니는데 가평군을 가보면 시에서 산행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월간 '산행' 책 같은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가거든요. 입산료가 한 1,000원 좋은 곳은 2,000원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세수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 근교에도 유명한 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번 종점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는데 남한산성이 도로표지판에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광지원에 가니까 딱 한 군데 있더군요. 남한산성 입구, 타 지역에 가보면 관광명소를 도로표지판에 계속, 가면 가는 데마다 표시가 돼 있단 말예요. 다른 데서 관광오시는 분이 찾아가기 쉽게 표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 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그맣게, 내년도에도 오시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보완해서 부족한 곳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광남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게 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의회로 제출된 당초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03년도 생활체육시설에 6,8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의 실무선에 확인한 결과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조금 추진이 늦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 정도에 도비 확정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하천부지 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2필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개인한테 사려면 토지보상 단가가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요. 그것을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단가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해 봤구요?

지난번에 사전적으로 했지만 도시계획 관계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시라든지 그럴 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남동 주민에서는 큰 숙원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그것을 꼭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말 듣기는 민간단체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금년도 행사는 처음으로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1억을 주고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십시오' 하고 준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1억이 지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남한산성 관계자들한테 1억을 딱 주고 '그 돈 한계에서 행사를 치러주십시오'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한 것인지?

예산은 1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추진위원회에다 1억을 가지고 딱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8월 말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구상을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지출내역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받고 아직 구체적인 정산은 안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돼 가지고 그쪽에서 자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행사를 가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대장치와 폭죽, 가수 부르고 사회자 부르는 것인데 3일 동안 하는 것을 다른 단체에 견적을 받아 봤어요. 그 정도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B급 정도 가수가 와서 행사를 치르고 사회도 그 정도 보는 사람이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1억이 지출돼 있길래 다른 행사하는 단체에 물어보니까 그 비용이 3일 동안 하는데 한 3,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치를 수 있다고, 오히려 내가 질문을 하니까 내가 행사를 치를 줄 알고 "3,000만 원이 안되면 더 다운시켜서라도 해 줄테니까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문화행사를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게 무대장치, 가수, 폭죽이라든가 사회자 부르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걷기대회, 투호대회, 제기대회, 남한산성 대동굿 같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데, 1억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1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더 추가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지출된 자료를 다 받아봤는지?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대하고 음향, 조명, 특수효과에는 3,450만 원 들어갔고 공연단체가 20개 팀에 6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이 2,26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화전이라든지 분재 이런 전시행사 또 부대행사, 행사 참여인원에 대한 급식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한테도 전부 돈을 지불한 것입니까?

필요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급식비라든가 차량임차료라든가, 단체별로 200∼300만 원씩 지원되고.

그 자료 받은 거예요? 결산보고?

예.

아까는 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한 것은 안 받고 개략적으로 사용한 것을 감사 들어올 때 파악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구할 사항 없으십니까? 자료에 대해서.

없습니다. 자료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면 되고 나중에 결산보고할 때 그것 좀 세심하게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특히 총무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3건이 완결되었으며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 징수독려 사항에서 융자금 체납자 6명 중 무재산 3명을 제외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였고 관외거주자 4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해서 체납세 일소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이 완결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송정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2001년도 12월 종중토지매매 협정 결렬로 종중토지를 제외한 탄벌동 717-5번지 외 2필지에 송정동사무소 신축을 결정하고 2002년도 1월 30일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3월 30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4월 입찰공고를 통해서 5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 30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총 1건 중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지적 불부합 토지조사에 대해서는 지적 불부합 토지가 밀집되어 있는 초월면 대쌍령리 지역 토지소유자, 공무원, 지적공사 직원 등이 2002년 6월 7일 지적공사에 참석한 가운데 법원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년도 10월 18일 참고인으로서 지적팀장이 진술하였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총 8건에 7건이 완결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오염총량제 추진에 대해서 목표수질의 단계적 개선 및 미반영 인센티브의 확대방안 등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해결방안 마련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취미모임 및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항은 2월부터 8월 말까지 12개 종목에 1,669명에 대해서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00만 원을 추가하여서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에 걸맞는 전문화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 공인중개반 운영으로서 190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근태관리시스템을 사업소 및 읍·면·동에 15개소에 설치하여서 7월부터 실시한 결과 기존의 초과근무대장명령서 초과확인서 작성 생략으로 시간절약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며, 아울러 기존 수기로써 작성 관리하던 근태관리를 전산화하여서 직원복무관리의 효율과 행정간소화를 꾀하였습니다. 당직제도 개선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은 당직사령을 재택근무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작고 강한 조직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직무분석과 주민설문조사 및 타 시·군 비교 분석으로 2002년도 10월 15일 인사발령 시 민원부서의 인력증원을 16명 하였고 조직신설 및 명칭변경이 7개 팀 총무과 인력 2명을 시범적으로 감축 추진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 지방세 세수 목표는 1,597억 3,300만 원에서 1,372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목표는 1,110억 800만 원으로서 946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목표는 487억 2,500만 원으로서 425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체납세 징수목표는 29억 300만 원으로서 4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적조치 실적으로는 급여압류가 259명에 4억 3,400만 원, 통장압류가 224명에 7억 7,000만 원, 형사고발이 295명에 14억 4,500만 원, 관허사업 제한이 1,036건에 101억 7,400만 원, 신용불량등록이 314건에 78억 900만 원, 번호판 영치된 것이 386건에 3억 1,800만 원을 영치하였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목표는 371억 700만 원에 904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89억 9,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14억 3,200만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탄벌동 717-5번지 외 2필지에 부지 556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320평의 건축면적으로 오는 12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지하1층에는 기계 및 전기실, 미화원실, 샤워실, 창고 등으로서 지상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인터넷코너, 중대본부 등으로 지상2층에는 독서실, 서예교실, 취미교실, 종합행정실 등으로서 지상3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주민자치실 등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전자입찰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추진하여 총 45건에 144억 3,300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공사가 28건에 111억 4,700만 원, 용역이 17건에 32억 8,600만 원으로서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인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의 이용편의 도모 등 전자거래 활성화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첫째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호적공부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고품질의 감동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2만 6,771가구에 15만 7,933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우리시는 2002년 8월 5일부터 호적 등·초본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원본대사 등 지속적인 변동자료 입력을 통해서 2003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오포읍 청사 증축 및 송정동 청사 신축이 지연되어서 3개 읍·면·동 모두 순연된 상태이나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중으로 2002년도 12월 5일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만 6,061필지 중 77.4%에 해당되는 11만 3,121필지의 조사의 산정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122필지에 표준지 대비 지가변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7.9%로서 8,939필지가 동일하고 79%인 8만 9,349필지가 3% 이내이며 7.3%인 8,256필지가 30%로 초과하였고 5.8%인 6,577필지가 50%로서 초과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토지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대장 및 부책식 대장의 체계적인 영구보전 관리를 위해서 부책식 토지, 즉 임야대장 및 카드식 토지대장 24만 3,076매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마이크로필름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가 구역의 개발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 11월 20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광주시 전 지역에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132건에 450필지를 조사해서 2건에 5필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541매에 6,252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공사에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서 생계비, 주거비, 해산·장제비, 학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부터 실시하는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등을 감안 복지시설의 도우미나 학교시설의 도우미,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집수리 등 5개 사업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계보조 등 연간 37억 원 및 유료급사업 연간 51억 원을 저소득 소외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하반기 여성교실 운영, 딸들의 캠프 실시와 읍·면·동 친선 여성축구대회 개최, 부모교육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평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안전점검 2회,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2회 교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1,430명에 1억 1,86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의약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양보다 질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선페이징사업 216명, 식사배달사업과 매주 38명을 실시하여서 안전한 생활보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운영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글로벌 시대를 맞는 음식업소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진을 도모하여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 위해서 좋은 식단제 실시, 우수실천업소 식당비품 지원 218개소에 6,561만 원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108개소에 3,996만원, 위생친절교육이 4회 2,30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시설개선융자금으로 7개소에 22만 4,000원을 위생업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및 생산적인 사업의 발굴로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총 사업이 1,783만 원으로 정보화와 서비스 사업 36개 분야에 공공생산사업 37개 분야에 환경개선사업 12개 분야 및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5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871건에 152억 1,800만 원으로서 이 중 완료가 827건에 추진중이 25건, 미착공이 19건이 있습니다.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817건 153억 9,100만 원으로 2002년도 10월 23일 한강수계위에서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단계는 2001년 8월 20일 시설공사를 발주하여서 2002년도 11월 말 현재 60% 이상의 가 공정이 진행되어 있으며 2003년 7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단계 2001년도에 6월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발주하여서 2002년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2002년도 12월 말 현재 환경부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에 공법선정에 따른 기술검토 요청중에 있으며 공법이 선정되면 2단계 정비사업 실시하여서 2003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총무국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12월 29일 현재 17만 2,810명 인구의 유권자수 12만 3,587명으로서 71.5%의 선거인수와 부재자 선거인수 3,10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투표구수는 44개소 공고하였고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처리 등 법정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일정대로 빈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내 사무실 증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직·과제 증설과 관련해서 현 구관 뒤편 주차장에 230평 규모의 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써 지하1층 지상 3층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서 사무실 부족에 따른 공간 확보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 및 당면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빠른시일 내에 개선 시정하여 17만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병규입니다. 주민자치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주민자치팀장 김종숙입니다. 제 가장 우측에 호적팀장 문영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장 송계월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두 번째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자치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조치완료 사항으로는 첫 번째 광주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광주소방서 소요부지는 총 2,472평 중 도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필지 985평에 대하여 토지주와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을 동시에 추진해서 금년도 11월 25일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민원처리 공개를 위해서 각 실과소별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전산 입력토록 수시 독려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인터넷 민원은 주간보고 및 월별 분석을 통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단계별로 즉시 답변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점호 및 월 1회 직무교육을 통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기간 만료예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일자 안내를 통해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여권 재발급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년도 10회에 걸쳐서 2,939명에게 안내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1,004명이 기간연장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실시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전산화 사업추진과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사무 지적사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있는 중요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광남동, 경안·송정·오포 3개 지역을 건립하고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많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 운영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에서나 동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또 수강생들을 동민이면 동민 지역민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송정동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설립해서 회장 임원진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경우는 작년도에 광남동이 1차적으로 시범운영이 됐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성남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아직 개소가 안된 경안이나 송정, 오포읍에 대해서도 박람회를 견학시키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개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들도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막연한 말씀 말고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묻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선진된 데를 방문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든지 전문인을 초빙해서 한다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없고 다만 원칙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강사가 확보 안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광남동 경우도 보니까 강사가 좋으면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강사가 안 좋으면 수강생들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시에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운영비는 도비가 보조돼서 시비하고 해서 금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사는 무료봉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대비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강사를 초대할 수가 없죠.

자치센터운영지침에는 강사료를 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남동의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일반운영비로 세워 놓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서 목을 변경해서라도 자치위원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도에 광남동으로 지급된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강사료를 고단가로 주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오시면 교통비나 식대나 그분들이 가져오는 자료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해요.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내년도에는 한 번 올려서 편성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경비라도 지급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민방위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관련된 게 있죠? 정부 지원이 3개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식수로 사용하는 거죠?

식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수라는 것은 검사를 합니까? 물 떠다가.

당연하죠. 분기별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적합한 것만 쓰는 겁니다.

광주시에 있는 11개소가 다 식수로 가능합니까?

다 적합합니다.

광주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12월 초에도 다시 검사를 해보겠지만 지난 10월달에 한 사항입니다. 다 적합 나왔습니다.

불합격 판정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

검사내역서 좀 서류로.

식수는 44개 항목입니다.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인데 이번에 전부 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그 내역좀 서류로 보내주시고, 관리는.

관리는 읍·면·동에서 주 1회씩 관리점검을 하고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도에서 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비상 시에 전기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발전 설치가 돼 있습니다.

11개소 다요?

민간시설은 이 중에서 후생관만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정부시설은 설치할 때 아예 그것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인데요. 2억 5,100만 원이 이월돼서 온 금액인데 이런 주민자치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시행시기가 예측가능한 데도 이월돼서 다시 편성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판단을 세우셔서 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이월돼서 2억 5,100만 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이 돈을 무계획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2억 5,100만 원만큼 다른 데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 부진사유에도 나와 있듯이 오포읍 청사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청사 자체가 비좁아서 그런 증축의 문제가 있었고, 경안이나 송정동 경우도 송정동은 신축에 문제가 있어서 순연되게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금년 12월 5일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조사 좀.

바로 나가시죠.

민방위장비 현황확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이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원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균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용석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희 문서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유미애 전산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공원의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오늘 있었습니다. 02시부터 6시 사이에 성남공원 측에서 벌목공사 인력을 60명을 투입하고 경비용역업체 직원 150명을 동원해서 70%의 벌목공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06시부터 주민들이 벌목저지를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 두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한 명은 70세 먹은 주민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재생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명은 다리가 골절돼서 능평리 성모의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2살 먹은 이충성이라는 주민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으로 입건 예정으로 있고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납골당 대책위원장 박상현 외 4명이 시장님을 면담해서 도지사님 면담을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15시 현재 벌목공이나 경비용역업체 요원이 버스 다섯 대로 철수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시의 집단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보제한기준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나 세무, 법무 직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년이 안된 직원들이 7명이 돼 있고, 전보제한에 있어서 2년 이내에 1명이 전보제한에 걸려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규정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모 팀장이 업무추진하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강차원에서 전보가 있었고, 또한 몇 몇 팀장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전보를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김종식 팀장이 7월달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니까 적임자를 물색해서 하다보니까 또 전보제한자를 전보를 시켰고, 중부면에 김용재 팀장이 금년도에 정년입니다. 초월면에 너무 업무가 가중되고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뇨가 심하고 해서 중부면으로 다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전보했고, 그 다음에 산업과의 최정원은 승진해서 초월로 보직을 줘서 전출했고 박정자가 성남시에 거주하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여러 가지 가정일도 있고 해서 바꿔달라 해서 바꿔준 사항이고, 지난 선거 이후에 김계만 비서실장을 남한산성관리사무소로 전보했고 신갑현 팀장도 초월면에서 지역 내 물의가 야기됐기 때문에 전보했고, 남상근 건축 7급이 본인이 힘이 들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종면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사표는 내지 말아라'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전보제한자를 전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전보제한자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을 안 지킬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원 이동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촌에서 초월로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2개월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11쪽인데요. 공무원관리 인사관리 현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시 전체 공무원 610명 중에 16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평등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직원의 출산휴가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직원 출산 휴가 시에는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환한다든가 출산휴가에 대한 여직원의 업무공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소에 보건8급 김윤희 씨 아이가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임시직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읍·면·동이나 실과소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한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10월 14일 인사는 직급별로 균형 있게 잘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력이 지난번에 인사는 16명 정원 증원에 따른 인사도 되겠지만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공무원 개개인으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나 희망하는 사항 이런 애로사항 등을 받으셨고 또 실과소 읍·면·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시의 인력 이 전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 개중에는 신규직원도 있고 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만족하게 배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자는 일반 대민업무 부서보다는 내근하는 부서로 배치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이른 다음에 대민봉사부서로 전근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민업무봉사에 그 중 우수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으로 많이 우선 대민부서에 허가부서라든가 읍·면·동에 일선 주민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난 직원들을 우선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지금 바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불친절한 관계로 해서 주민과 다툰다든가 이런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결원한 부족한 부서는 어느 부서가 속해 있습니까?

인원은 허가과라든가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50m 이내에 다른 허가사항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계존속 비존속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확인해서 하는데 하루에 20여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이 다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한테 인력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송정동 출신 의원이니까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인가요, 그때 인사이동 있은 후로 약 한 달 내에 동장만 빼고 사무장부터 여직원 대민부서에 있는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까지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선례가 타 읍·면에도 있는지 송정동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당연히 송정동은 자주 갑니다만 송정동에 갔을 때 새로 전출받아 오신 분들이 주민등록업무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의미로 인사를 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읍·면·동에도 전체적으로 동장만 남겨놓고 다 바꾼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송정동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시키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교류인사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인사교류를 해도 업무에 큰 차질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대민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읍·면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지학원 보상금 및 부조금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쭉 보면 물론 뜻하지 않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조기에 사건이 수습이 돼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시간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7,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 유보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교무부장의 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지학원의 직원 아들이요. 그래서 이길환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 사람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놓고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길환 교무부장이 책임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을 해 주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지급을 안하고 이것을 저희가 채권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위로금 및 부조금이라고 할까요? 그때 여러 봉사기관 단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또 새마을부녀회인가요? 거기에서도 많은 물품을 음식을 접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됐는지 그런 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옆에 총 집행액이 9억 2,524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도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유가족 보상금으로 7억 9,250만 원이고, 부상자 보상금으로 759만 5,000원, 중상자 보상금으로 7,202만 1,000원, 장례비 및 기타 사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에 보면 총 현 인원이 433명인데 맞는 건가요? 누가 했어요?

일반직 정원이 438명이고, 현원이 433명입니다. 결원이 5명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세무행정 빼고 행정 쪽에 계신 분이 205명이고 나머지 228명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인데 기술직에 있는 5급 직원은 12명이고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은 5급 이상이 23명이나 되는데 수치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대개 사무관 자리가 읍·면은 별정 5급이었었고 근래에 사무관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행정직이 6급 중에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토목직, 행정직, 농업직 대개 큰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요.

여기 입사한 연도수를 보면 30년 된 분들도 외지에서 말 못하고 시청 한 번 들어오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왜냐하면 외지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정도는 광주시를 위해서 그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 정도는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업무를 배워서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까 급수도 올라가지 않고, 한 예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외근 행정감사가 있었잖아요? 돌아다녀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지역의 높은 분들이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번 시장님이 취임해서 처음 인사를 했을 때는 그래도 80∼90%가 흡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했을 적에는 '광주시청이 실촌으로 이사갈 건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사권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인사를 하실 적에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총무과에서 욕도 안 먹지만 광주 17만을 대표하 시는 시장님께서도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면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듯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50% 정도는 충족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주사, 계장, 팀장이 여태까지 시에 근무를 한 번도 안해 봤으니까 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써 낸 사람이 있는데 아직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와서 일을 해도 별, 능력은 있겠습니다만 지역이 실촌 사람이라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사람이 시에 와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나 읍·면이나, 다 시에서 승진하면 읍·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 2년 있으면 시로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지 면에만 있고 시에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또 원하는 곳으로 최대한 갈 수 있고 또 '내가 이 정도면 승진할 때가 됐다' 하면 승진될 수 있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야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지 알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과장께서는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불만 없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왕 질문한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 상반기에 성과급 나간 것 있죠? 몇 명이나 성과급이 나갔습니까?

인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인사팀장 이광균입니다. 우리시는 전년도에 전체 인원의 90%를 지급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지급됐다고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내에는 아직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시·군도 있어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각종 자료에 의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90%를 했다고요?

지급 못한 10%는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이 나쁘다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순위가 높은 사람은 지급액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얼마까지?

최고 150%까지.

여기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과소별 각 읍·면별로 성과급 지급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 현황인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사항에 보면 외지로 이사를 가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입장인데 매번 금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6명에 650만 원인데 상각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6명에 650만 원 그대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저하고 실무자하고 적어도 관내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현지독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차 내로 내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다른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차량이랄지 재산을 이미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촉해 가지고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이 7명에 5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농협 광주시지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금고관리 계약해서 연평잔 1,700억 되는 모양인데 500만 원까지밖에 안 줘요? 800여 공직자가 그래도 10%는 줄 수 있는 금액은 따내야지, 예를 들어 은행에다 주면 더 주지 않겠어요? 이왕 받을 거면 많은 금액을 받아서 직원들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500만 원 받으려면 아예 받지 말죠.

농협측과 교섭을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게 500만 원 지급해 가지고 7명 주고 사기진작 했다는 게 나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에도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출입하면 정문에 보면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나무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죠? 여름철에 벼락이나 때리고 하면 그 밑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동차 박살이 날 거예요. 중간 자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105회 임시회 때도 한번 운영위원회 정비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것 정비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까?

11월 1일자로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계획을 세워서 실과소별로 일부 정비한 곳도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연말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장기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법규를 고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34쪽에는 세외수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수수료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금년도는 개최가 안됐나본데.

4-34쪽에 보면 현실화해서 수수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안하고 올렸습니까? 세무과 쪽에. 여기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는 안 열렸다고 나와 있고 세무과 자료에 보면 수수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01년도 11월중에 개최가 됐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금년 4월로 돼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봤더니 2001년 11월에 개최한 내용입니다. 저희 자료는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신동찬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최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정신희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황병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년도 현년도 총괄해서 세외수입이 체납·미납된 것이 건수도 상당히 많고 또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게 자료 외 것입니다. 거의 금액이 1만 5,000건에 달하는 건수의 금액이 48억이나 됩니다. 쭉 과별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7건에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회계과 합계가 177건에 9,9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별로, 심지어는 면에도 체납되고 미납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초순에 세외수입 특별징수보고를 시장님 주재 하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각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하고 읍·면장도 별도로 보고하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업무보고할 때 실과장별로 별도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고 각 실과소별로 이것을 매월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끝까지, 전부 완납될 때까지 각종 전산관리가 안된 것은 전산화시키고 안되는 것은 재산압류 등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총괄적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매 분기별로 체납·미납된 세액을 징수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 내에 국유재산 대부임이라든가 기타 임대료가 쭉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할텐데 세무과장께서는 이러한 과별로 독촉이라든가 어떠한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낸 적은 있습니까?

올 봄에 세부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전부 이렇게 내역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보고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11월 5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시장님 업무보고 때, 매주 주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수증대방안 자료 맨 앞에 3번에 보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집은 들어서 있고 대지가 전으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시골에는 많을 것입니다. 전으로 돼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지로 전환을 해서 적정한 대지의 지가를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을 발굴할 의향은 있습니까? 맨 앞에 3번 세수증대방안에 여러 가지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각 지역에 보면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지목은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옆에 팀장들이 하셔도 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것을 광주시 전체 1만 3,666필지를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유인물 4-39쪽이 되겠는데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934필지, 답으로 410필지 유형별로 쭉 4-39쪽에 있습니다. 총 1만 3,666필지를 공부상하고 다르게 현실로 과세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력상 전체는 못했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나간다든지 인·허가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곳은 수시로, 나름대로 동 같은 곳은 세무과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까지, 내년 3월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있지만 4-1쪽을 보고드리면, 예를 들어 중과세 별장도 3건에 1,500만 원을 추징했고 고급주택도 1건에 600만 원, 고급오락장도 1건에 900만원, 사전입주도 21건에 1,300만원, 등록세도 비과세로 해줬는데 실제로 가면 사용 안한 것은 223건에 4억 100만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현황과 다른 곳은 현황 과세를 위주로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002년도 상반기 종합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상금을 5,000만 원 받았는데 고생하셨고요, 또 세외수입 난에 보면 세무과는 그래도 체납, 미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6페이지를 보시면 도세부과·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 추경목표하고 부과액이 2002년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쭉 보면 금액이 적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 말 현재 1,110억, 2002년도 목표가 800만 원이었는데 부과가 993억 5,500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도세 부과할 것이 취득세가 59억이 동성아파트 446세대가 근 30억이 들어올 게 있고 토지·건물 일반으로 매매에 의한 게 한 29억 정도 그리고 등록세가 총 68억 정도 예상하는데, 2개월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성아파트에서 38억, 토지분·건물 일반매매나 이런 것에서 30억 또 여기에 따른 종토세나 이런 지방교육세가 40억 정도 해서 앞으로 167억 정도를 두 달 거쳐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104.5% 정도 목표에 상향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차적옮기기 거기에 보면 기업체나 공동주택 기타 업체에 서한을 발송해서 일을 추진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나옵니다. 그것도 현재 또 거론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방안을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체납세 때문에, 고질적인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20개 법인하고 개인 20개에서 한 50.6%인 20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안낸 게, 현년도 과년도 전체가 한 290억 원 정도 되는데 40명이 안낸 게 2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경기CC라고 실촌면에 있는 CC가 한 86억 정도가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공매까지도 전부 해서 270억 원에 낙찰이 다른 사람이 됐는데 배당금 순위가 밀려서 일부 못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조회를 한 결과…….

일부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6억 됩니다. 맨 처음에 120억 정도 되다가 그 안에 좀 받고 밀려 가지고 못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조사를 했는데 남의 명의 신탁으로 해 놓은 게 퍼블릭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4억 1,000만 원을 공매해서 또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2억 3,200만 원이 우리가 받을 것인데 먼저 채무자가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것 같았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것 2억 3,000을 더 받아야 되고 나머지 재산은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일부 동산이 있는데 변호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동산은 뭐냐 하면 거기에 트랙터라든가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채권자가 압류해 놔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현재 현물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마침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대표이사의 부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조작해 가지고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변호사하고도 의논하고 그것도 나머지 장부상에 있는 것을 압류해 놓으려고 합니다. 전체 물건을. 지방세법을 보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압류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방처리 조치하거나 해도 채권자라고 해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액수는 크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또 모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골프 치는 데 가방 갖고 실어 나르고 하는 것, 그것도 동산으로 봐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또 개인으로 2억 3,000만 원 되는 사람이 실촌면에 신동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의 보증을 서서 20몇 억 재산이 전부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세 양도소득세가 20몇 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10%를 주민세로 받게 돼 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간 다음에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을 압류 못하고 그런 상황,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인체하고 개인 40여 분이 못 내는 게 220억 정도가 체납되어서 현재로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처분할 것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끝까지.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고액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부를 작성하셔서 그것을 담당자가 안되면 과장급 이상이 지명자를 둬 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또 그렇게 되면 재산압류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일은 다 처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압류하거나 또 후순위가 돼 가지고 못 받는 사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장되는 세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특단의 주의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이렇게 결손처분한 세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아주 확고부동하게 시장께 재가를 얻어서 주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책임징수제로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세 명, 실과소에서 세 명을 12월 월례조회 때나 종무식 때 표창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신 도에서 3등 장려상 5,000만 원 시상금 타온 것을 가지고 거기 분야에 노력한 사람들 해외출장을 우선 보고드려서 결심 나는 대로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고, 21페이지 과·오납금 내역 및 환급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업무처리를 잘하도록 교육도 하시고 해서 우리 행정이 불신되거나 세납자로 하여금 우리시의 어떠한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교육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페이지에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보통예탁금이 1,700만 원이나 이자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나 예금을 예치하더라도 고이율로 운영을, 시한별로 자금흐름을 파악하셔서 3개월 짜리 정기예탁이라든가 또 여유가 있다면 6개월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700만 원이면 예금 원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예탁금같은 경우는 1%나 1% 이하일 것 같은데.

예, 1%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이렇게 파악을, 자금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손 위원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6쪽에 말씀하셨는데 농협하고, 금고말입니다. 그것 계약했죠?

예, 했습니다.

며칟날 했어요?

올해 9월 5일날 했습니다.

시지부하고 한 거예요?

농협 광주시지부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고계약을 하고 하면 시지부에서 시에 환원사업이라든가 뭐 득을 주는 일이 좀 있어요?

예. 올해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직판매장 기능을 확충하겠다 해서 지금 초월농협에 200평 짜리를 400평으로 증설하겠다는 내용하고, 남한산성에 판매장을 나름대로 설치하겠다는 내용하고, 1읍·면·동 1품목 발굴 지원하는 데 농가 부담액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환경친화사업 유치를 위한 자금을 저리자금 4%대의 농민자금을 융자하겠다는 내용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을 해서 연간 1억 1,000만 원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한신대학 1년 과정을 농촌여성을 위해서 알선해서 수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하고, 지역주민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4,500만 원 하고 농업인 무료 의료지원을 600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업하고, 지역봉사활동에 앞장선다는 뜻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 도우미 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하고, 농촌 일손돕기 및 불우이웃돕기를 주도해서 농협에서 나름대로 자금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다음은 농업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영농자금 무상지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자원규모 6,315억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을 조성해서 융자하겠다는 내용하고, 농업인 자금지원 및 농가부채 경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으로 5,62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가부채 경감은 396억 원을 한 바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하고, 지역문화보존과 창달에 적극 노력한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환원사업을 하네요?

문서로, 말로 안돼서 문서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총 지원금액은 나오지 않았죠?

예, 그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계산하셔서 자료를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손 위원께서 공무원 가족 장학금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더 건의를 해서 높여줄 수 있도록.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들어서 알아봤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금액에 구애찮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농협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시금고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으시다고 하더니 있네요.

올해 받아 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장학금 500만 원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 50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먼저 시정질문 때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받았는데 4-20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인데, 지방세를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아주 받지 못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총액이 62억인데 소멸시효된 게 35억, 재산 없는 게 19억, 행방불명된 게 3억 7,700, 기타는 뭐예요? 2억 9,000이?

뉴서울 소송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다고 해서 소송에서 3년 걸쳐서 광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하향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99년도에 10억 900만 원, 2,000년도에 17억, 2001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18억 해 가지고 62억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소멸시효된 것만 따져보겠습니다. 소멸시효된 게 35억 9,700만 원인데 시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어떤 중단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연연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그냥 방치해 가지고 결손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내용증명이라든가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 등 제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하고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세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해서 결손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징수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전체 4개 연도에 걸쳐서 35억 9,7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세목을 보면 주민세 소득할 관계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법인, 면허세 그리고 소액이 5,000원 미만 그런 소액으로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세액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할 관계는 세무서에 통보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재산추적이라든가 전부 해보면 무재산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은행연합회라든가 조회해서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35억이고 재산 없는 게 19억인데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소멸시효가 된 것은 그 안에 중단을 시켜서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서 시효를 연장시켜서 다시 계속 끌고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시효가 아주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지.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확보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어서 기간 산정이 안되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멸시효 그 안에 무재산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금액이 35억 9,700만 원이지만 그 앞에 4-20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주민세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90% 정도가 전부 다 주민세 소득할 관계, 양도관계라든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자료 받아서 부과하는 시점에서 무재산이라든가 망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방불명된 3억 7,700에 대해서는 아주 조치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행방불명 관계도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관내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말소, 사망, 전체 연락두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행방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세금이 손실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년도 총계를 보면 2002년도 1,465억 1,600만 원, 징수액은 1,372억 1,700만원인데 미수액이 92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전년대비 2001년도 91억 7,800만 원하고 2002년도 92억 9,900만 원을 플러스 하면 184억 7,700만 원이란 돈이 늘었는데 매년 미수액이 증가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세는 2001년도보다 1억 4,600만 원이 미수액이 줄었고 도세는 2억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2,100만 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계속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가 점점 증가가 됩니다. 올해도 목표가 1,500정도가 되고 경기도에서 열세 번째로 세수목표가 많습니다.

2회 추경 때 틀림없이 과장께서 세수 얘기할 때 여기 부과액을 보면 2001년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추경목표는 1,597억 3,30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광주시가 2회 추경 때 물어볼 때는 유별나게, 서면으로 받은 것을 보면 "광주시가 경기가 호황이라서 이렇게 세금이 늘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추경 목표를 100% 완전히 다 부과시켰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96%밖에 추경목표에서 세우지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는 10월 말 현재 1,465억 1,600만 원이고 앞으로 두 달 동안 할 게 167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세금이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59억이 더 들어올 것이고요, 두 달 동안에. 그것은 동성아파트가 준공이 돼 가지고 3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취득세가, 그리고 토지가 29억 정도 일반과세로 들어오고 등록세가 68억이 들어옵니다. 동성아파트 등록하면 38억 정도가 들어오고 토지분이 30억 그래서 68억 들어오고, 지방교부세 여기에 따른 게 40억 정도 167억 정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총 도세는 104.5% 정도 실적이 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4-5쪽을 보면 주민세 부분만 보겠어요. 주민세를 보면 2001년도에 93억 2,700만 원을 부과했죠? 추경목표는 보기 좋게 10% 정도 하신다고 105억 8,700만 원을 부과시켰어요. 거두어들인 돈은, 부과시킨 것은 122억 6,200만 원, 추경목표를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29억 3,50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 추경목표를 세울 적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초에 세원 분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이상하게 우리 광주시는 자동차세도 2001년도에는 51억 4,100만 원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65억 8,600만 원을 잡았단 말예요. 추경목표를, 이것은 우리 광주시가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2분기 자동차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한 3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3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입니다.

농업소득세 이런 것을 봐도 2회 추경 때는 100만 원 잡혔는데 800만 원 더 잡았어요. 갑자기, 두 달 동안 사업체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농업소득사업이? 항상 보면 농업소득은 별로 잡히는 게 없던데, 2회 추경 때도 보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인삼재배하고 콩나물 기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두 달 동안에 공장이 새로 생겼어요?

세무서에서 자료가.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도축세를 보겠어요. 도축세를 보면 그것도 4억 6,900만 원, 2001년도. 2002년도 가서는 1억 8,100만원인가 적은 2억 8,800만 원이 돼 있어요. 징수목표를 잡았던 4억 2,100만 원보다 1억 8,100만 원을 못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올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 도축세를 50% 감면하는 한정적인 지시가 됐습니다. 올해는 목표 잡았던 것을 올하고 내년까지는 50% 감세합니다. 내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준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광주시 도축 업계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광주시에 정육점이 한 13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축을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광주에서 못한대요, 거의. "앞으로 몇 년 가면 도축세는 광주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인즉, 광주시에서 도축세 사업주가 다른 타 시, 용인시나 이천시 도축업자보다도 좀 비싸고 이렇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돼지를 도축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타 시로 가서 잡아오고 하더라고요. 현 건물이 미비하거나 시설이 미비해서 도축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정육점이 돼지를 많이 잡으면 세가 불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외지 반육이 들어오고 광주에서 잡을 돼지를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잡으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참조하세요. 광주에서 돼지 열 마리를 잡게 되면, 편법이겠지만 열 마리를 잡게 되면 열 마리에다 다 부과를 시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 가면 열 마리를 도살하는데 일곱 마리를 부과시키고 세 마리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가면 대접이 좀 후하고 그래서 광주시의 돼지 잡는 사람들도 여기서 거의 안 잡고, 아마 도살장에 가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광주에서 돼지 같은 것을 잡는 사람은 몇 명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안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시설이 미비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광주 도축장에 가서 돼지를 잡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3년 되면 도축세는 거의 전멸될 거라고 제가 현장을 직접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비슷한 꼴인데 2001년도에는 101억 7,700만 원 이것도 추경 목표는 2001년보다 이것을 덜 추경목표를 잡아놨는지? 왜냐 하면 땅값이 오르고 토지세고 재산세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인데 거꾸로 2001년도 110억 7,700만 원보다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14억 5,200만 원이 줄었어요.

종합토지세는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늘었는데 2002년도 추경목표를 세울 적에 2001년도보다 오히려 10%를 증가해서 목표를 세워놔야 되는 게 원리 아니에요? 주민세, 소득할 모든 게 2회 추경 때 30몇 억이 늘어 가지고 광주는 경기가 좋다고 했는데 종합토지세라든가 모든 건축물 같은 게 호황이 되면 당연히 세도 불어났어야 되지 않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추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부세 교부현황 2000년도, 2002년도 현황을 보면 매년 2000년도에는 교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증가됐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16억 차액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별도자료에 있어요. 교부세 현황 연도별로.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6억인데 2002년도 10월 19일 현재 특별교부세 받아온 게 10억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16억이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덜 들어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박종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가봐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아니라 그쪽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4-7페이지. 시세, 도세 합해서 234억 7,204만 6,000원인데 정리된 것은 고작 43억 5,000여만 원밖에 안된단 말예요. 18% 정리액인데 그 미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고 계신 거예요?

100만 원 건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할 것은 전부 압류했고 현재, 계속 매월 3만 6,000건에 대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위험한 숫자 아니에요? %를 보면 징수하는 금액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도 목표가.

체납액 조치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조치를 취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납액을. 그것도 209억여 원을 압류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는데 나머지 금액 24억 1,900여만 원을 아무 조치도 안했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것을 보면. 두 번, 세 번 보면 급여에다 압류도 시키고 한 가지를 통장 형사고발도 시키고 더블시킨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24억 1,900여만 원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미납액 현황을 보면. 이것은 거의 순수 알짜배기 세금을 거둬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납액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은 압류나 이런 것을 재산 있는 것은 전부 했습니다.

법인 조사내역 및 추진내역을 보겠어요. 9페이지. 특별소비세로 내려오는 업체를 한 번이라도 확인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업체, 특별히 관리하는 업체들. 주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내려오는 것, 음료수 같은 것.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차적 옮기는 것도 아까 손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소득할까지 같이, 차적 옮기기 홍보하실 적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개인사업자들이 주소를 우리 광주시로 옮기는 방법으로, 자동차 차적만 옮기는 게 아니라 소득할 사업주들 차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큰 사업체 같은 곳은 주소를 성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서울에 두면서 사업체를 여기 갖고 있으면 차적을 옮기면서 같이 병행해 주시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관내 등록된 법인체에 대해서는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대상을.

과오납금 내역을 보겠어요. 과오납 건수가 4억 5,000만 원이 되네요? 과오납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수를 보면 요즘 컴퓨터라든가 자동시스템이 잘돼 있을 것 같은데,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수가 1,369건이면 세무과에서 하루에 1,369 나누기 365하면 4건 정도를 착오부과시켰다는, 이중납부가 나오는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토세의 경우 소송한 게 1억 5,500만 원해서 59.7%, 전국 세액이 변동된 게 있습니다. 종토세는 전국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게 변동돼도 저희 관내 세액에도 조정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1.5% 8,100만 원 정도 되고, 또 주민세가 국세의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그게 8,600만 원 67.6%, 또 사업소세가 납세지 착오, 예를 들어 법인이 여기에 안 낼 것도, 타 시·군에 낼 것도 저희한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등등 그게 한 1,900만 원 정도, 또 도시계획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 등등 이런 게 전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서류상으로 보면 1,369건이 어쨌든 간에 과오납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납부해서 돈을 못받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안해서.

이중납부는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지서를 어디다 뒀다든지 하면 서로 간에 이중으로 가족끼리 납기 내가 되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 냈다고 해서 환급 받아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보면 미납된 데가 재산세는 거의 100% 다 냈는데 종토세나 이런 것은 아직 부과를 안 시킨 거예요? 여기 미납으로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IMF 이후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범위 내에서 45일의 기간을 연장해 줘서 분납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재산세는 명년도에 내고, 종토세는 다음으로 분할해서.

납기기간부터 45일 이내에 50%를 연장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중부CC하고 곤지암CC하고 강남CC에서 11억 정도를 분납하겠다고 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12월 15일이면 들어옵니다.

좀 염려스러웠던 게 자료를 보니까 큰 업체들이 다 미납을 했더라고요.

분납신청을 한 겁니다. 이자 안 붙고 45일 동안 연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것을 보고 본 받으면, 큰 업체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외로 물어보는 것인데요. 광주시에 사설공원묘지 있잖아요? 여섯 군데 공원묘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총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종토세는 비과세입니다. 묘지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회계과

경리팀의 박상석 팀장입니다. 관재팀의 원찬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의 이택철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2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건은 잘 아시듯이 송정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치완료된 사항 중에 행정재산 관리 철저, 레커차나 덤프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수리비 같은 것은 부대장비까지 수리비하고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보다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특히 덤프차 같은 것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고 대체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임차해서 쓰면 오히려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겨서 현행대로 하고 보수비가 많이 드는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송정동 사무소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기구증설에 따른 치수과가 증설되면서 청사 증축 내지 기존 청사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경부 소관과 시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은 4,060필지, 시유재산은 171필지, 4,231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국유재산이 571필지, 시유재산이 19필지 해서 590필지를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은 부과해서 85% 징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입니다만 다섯 번째 소송수행은 33건이 금년도에 계류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일반공사에 보면 1억 원 이상이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광주시에는 3,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합건설에는 1억 1,000만 원 이상, 전문건설에는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하 3,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3,000만 원 미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1억 1,000만 원 미만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하도록 회계예규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군들 시작들이 구구하지만 저희도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사실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의 사람들로 하여금 견적을 내서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1억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법률대로 시행했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운영지침으로 해서 말씀드린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견적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금액이 1억이다 하면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폐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9쪽인데요. 설계변경 증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1억 6,842만 2,000원 중에서 설계변경금액이 2억 8,004만 원, 도급금액의 13%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곱게는 안본다고 보는데 물론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5-79쪽입니다. 설계변경 증액내역을 추가자료로 받았는데요.

79, 80, 81 계속 자료가 연이어져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도출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 내지 기술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불가피할 때 이렇게 변경해서 실시되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물량을 계산해서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입니다. 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시 청사 보수예산이 3억 3,600만 원, 금년 2회추경에 치수과사무실 신축 3,300만 원 등 3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도 구관 뒤편 청사증축에 230평에 5억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청사 보수 및 증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좁은 사무실 공간으로 인하여 우리시 직원들의 사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청사 신축 또는 이전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사가 너무 비좁고 노후하고 사실 수리비가 새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분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듯이 대동주택건설, 경찰서 옆의 부지에 청사부지로 이미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거기에 인·허가 관계 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때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제2 제3의 후보를 계획을 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의회 의결도 받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또는 이전계획 추진은 어떤 협의체나 기구가 있습니까?

실무협의회하고 지역의 시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99년 11월 18일에 대동건설과 계약 체결 시 기부토지 탄벌리 산 96-13 외 18필지 4만 7,431㎡ 토지는 등기 이전 같은 것은 했습니까? 후속조치가?

아직은 등기 이전된 게 없습니다.

어떤 채권확보나 가압류라든지.

그래서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토지에 대한 전체를 가압류는 전부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채권 양도 계약할 때 기부채납 협약서 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가 담당해서 했습니까? 그때는?

지금 말씀대로 국·공유재산 주 관리는 회계과가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토지관리는 회계과가 하고 당초에 기부채납 협약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시과가 주가 돼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도시과, 회계과 두 군데서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등기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발빠르게 채권확보나 기타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먼저 시정질문하실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기부채납 안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사실 그 사람들 사유는 자기네들이 계획된 물량 100%가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전체를 못해주겠다 해서 일부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현재 실무자들이 계속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길가 부분에 기부채납할 시청사 부지 전면부분에 사유토지가 아직 미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라고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협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내용 아시죠?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갑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을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도 지연이 돼서 미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준 것이고 그것이 되어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야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단서조항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갑은 기부채납 대상토지 덧붙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서 본 사항이지만 단서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갑은 기부채납 대상토지 중 토지사용승낙 토지에 대하여 사권을 소멸 후 제1항 기한 내 분할등기하여 을에게' 그 당시 광주군이죠,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도 좀 보면 '다만 을은 기부채납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분할등기하여 가처분(매매, 양도,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 등 할 수 없으며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개월 내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때 발빠르게 시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이 됐지만 당초에 대동주택에서 2개 단지를 사업승인을 내서 국변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한 단지만 나고 한 단지는 안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대로 다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명시돼 있어요? 두 개 단지는 되고 두 개 단지가 안됐을 경우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한 주택사업승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당시였거든요. 계획 전체를 봤을 때를 전제로 했는데 이렇게 분할이 돼서 둘이 돼서 하나는 나고 하나는 안난다는 그런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을 못한 일이 발생했고 향후에 어떤 의회나 기타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질책을 안 받으려면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르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는지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그 일대의 토지를 전부 공탁을 했습니다. 가압류 공탁까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처분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단지가 다 났어야 기부채납을 해 주는데 한 단지는 나고 한 단지는 유보가 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도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이라도 기부채납을 해달라 실무진들이 사실 저희 사무실에 계속 오거든요,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것과 더불어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시과, 주택과를 다니고 있고 앞의 토지도 매수하려고 계속 협의를 다니고, 조건에 보시면 있지만 최종 안될 때는 가격의 120%를 예치하도록 이런 조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송정동사무소가 11월 30일한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하셨는데, 내일이 11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준공되겠어요?

5월 20일 착공해서 건축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와 계약된 건축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부에 자치센터 시설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끝나려면 10일 이상 지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축행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경하고 운동장 정지작업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저께도 갔었는데 자갈 깔고 복토해 가면서 정지해 가는 것은 봤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여기도 보면 총면적이 320평이라고 했는데 애당초 설계할 때 땅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앞을 보고 앞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규모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좀 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최초에 송정동사무소는 나산아파트 옆 시유지에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적어서 못짓고 지금 송정동사무소 짓는 부지는 사실상 차량등록사업소 지으려고 샀던 땅입니다. 사다보니까 이쪽에 청사도 안되고 해서 청사부지가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꿔서 하면서 그 앞에도 더 사려고 했는데 김씨 종중에서 지역분들은 다 협의해 줬는데 한 분이 성남시청에 있다는 분인데 적극 반대해서 거의 동의가 됐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 부지가 청사 앞에 바짝 경계가 돼 있어서 길다랗게 부지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앞으로라도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추가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종중인가요?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해서 못사셨다고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가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1번부터 243번까지 대부목적을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 상태난에 봐도 다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하고 맞습니까? 여기에 대부목적이 경작이라고 했고 현 상태도 전답으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지를 가봤을 때 243번까지 지목별로 대부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대로 목적이 안맞는 것은 못해주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목격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원래 대부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요?

사용료가 달라지죠. 농업용과 대지나 잡종지로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경작용으로 대부를 받았을 때는 경작용으로 대부료가 나가지만 실제로 잡종지나 대지화로 쓴다면 잡종지 대지화로 해서 대부료로 산정해서 추징해야 되죠.

본인이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할 수도 있어요?

재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한 토지 내에 영구건물이나 주거를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상에서는 국유재산상에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정동 409번지 일원에 변상금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송정동 409번지 일원에 변상금 부과 예정자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셔요?

일곱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적받은 것은 몇 곳이에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차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5가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또 몇 곳입니까?

감사원에서는 현지답사를 한 게 아니고 지적을 받을 때는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심사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통보해서 "너희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조사했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개 몇 년을 소급해서 합니까?

변상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 시효를 준용해서 5년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409번지 일원에는 15가구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남 윤씨와 적게는 20∼30년, 많게는 100년 이상씩 해남 윤씨와 도지라고 하나요? 토지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납부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는데 5년 전에 부과를 했으면 이미 해남 윤씨네와 도지료라든가 어떤 것을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시하고 대부계약을 맺든가 했을텐데 그 당시에 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바빠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95년도 96년도에 대부분이 국유화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복구등기를 안했을 때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국가관리청이 공고 내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통지를 못받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국유화를 하게 하면 당사자가 있을 때는 당사자한테 연락하고 무주부동산이다보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집이 있다든지 산다든지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연고자가 있지만 임야나 나대지 경우에는 누구 것인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고 내지 행정절차만 밟아서 국유화를 시키다보니까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국유화할 때는 연고자가 있을 때는 통지도 하고 바로 국유화가 되면 대부계약 통지를 하고 대부계약이 안됐을 때는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물론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야 뭐라고 탓할 사항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경안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만 몇 십 년 동안 자연공원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밀집해 있고 남의 터에 얹혀사는 사람인데 대개 보면 많게는 2,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99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평수도 부과한 것도 보면 28평에 5년에 474만 4,340원을 부과를 했어요. 물론 과표를 보고 계산했겠지만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해남 윤씨 종중에서도 소송을 준비중으로 아는데 차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에 대한 것은 사실 연고도 찾아보지도 않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국유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희 실무자는 안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 맞고 해서 아까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건이라는 소송이 다 이런 겁니다. 국유화시킨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90% 패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국유화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종중 내지는 개인 땅들이었는데 복구등기를 안내서 토지대장상 무주부동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화 조치가 됐던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송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소송을 보면 변호사들이 복잡한 관계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말소를 신청해 버리면 국유화된 등기는 말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원인무효소송이 되어야 도로 복구를 해서 부과된 것도 반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편리하기 위해서 말소청구소송을 내거든요. 기왕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한테 받을 것만 챙겨서는 안되는 거니까, 말소청구소송도 하면서 행정소송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것도 취소청구를 같이 해 주시면 부과된 것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부과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좀 유예를 하거나.

소송 제기가 되면 이것에 대한 부과취소나 유예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전답을 대부했는데 대부료가 없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는 1년 내지 5년으로 하는데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다른 잡종지나 대지는 연초에 계약할 때 바로 받는데 농경지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다음에 결산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대부료가 기재가 안된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다가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시지가의 1%를 내기로 돼 있다고 답변서에 있거든요. 전년도 것을 파악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면 대부료가 엄청 상승할 것 같은데 여기 적히지를 않았단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7월 1일자로 후불제로 했다가 공시지가로 해서 1000분의 10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대부자로 5년간 대부를 받았는데 아직 기간 미 도래자입니다. 농경지 쓰는 사람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일단 후불제로 했던 기간이 끝나야 공시지가로 다시 매기는 사항입니다.

여기 대부기간은 안 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의 계약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경지에 보면 대부료가 적힌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공시지가의 산출에 의해서 부과된 겁니까?

예.

계약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계약이 연초에 된 것은 안 쓰여 있고 7월 1일 이후에 된 것은 쓰여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태전리 같은 데 가보면 대부해서 사용목적대로 안 쓰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파악하셔서 시정조치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장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액 7,200만 원 중에서 전반기에 99.5%를 다 썼어요. 후반기 잔액이 34만 7,60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년간 분기별로 계획성 있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적정하게 나눠 써야 할 예산을 전반기에 다 집행했다면 집행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뭐였는지 명확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관리자는 없고 해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실무자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되는데 실무에서도 집행하는 데 지금 말씀대로 연간의 업무추진비였기 때문에 월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시기에 다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 시장님은 후반기 업무 집행과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쓰고 계십니까? 개인 돈으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역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도 죄송한 느낌은 있는데 그 전보다 지금 시장님이 돈을 잘 안 쓰고 다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리저리 다 죄송함뿐입니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가까스럽게 행사 때 이런 데에 현재 실비로 다니시는 것인데 차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반기나 후반기에 다 썼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6·13 지방선거 때 선심성 자금으로 다쓴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증폭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항이. 이 문제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어요?

다른 변명의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런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며, 아무리 업무추진비라도 계획성 있게 분기별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 추진현황에서 아까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을 보면 '부지여건 및 기부채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2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5-78페이지, 그렇죠?

예.

그러면 97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보면, 9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대동건설인가. 청사부지를 교통영향까지 다 받아 놓고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승인까지 받아 놨어요. 또 환경관리청에서 환경검토까지 받고 기부채납 협약까지 다 했고, 여기 보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결정도 하고 부동산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는데 또 투·융자 심사분석까지 완료를 해 놨어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 시청부지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준비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부지여건 기부채납 취득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부채납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어도 기부채납이…….

그것은 좋은데 97년부터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게 그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해 놨는데 이걸 지금의 집행부가 들어와서 또 다시 거론하고 '부지가 적정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업무추진한 사람들을 전부 바보 허수아비로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땅을 1만 4,373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지 여건이 안 좋다. 여기 서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파트 승인만 내주면 거기 철탑까지 자비로 철거하고, 아파트 일부 승인을 내 줬잖아요? 한쪽을. 그러면 다 한 것인데 굳이 1만 4,370평을 시청부지로 안하고 이제 와서 다시 옮긴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97년도부터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 했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행정 내적인 것은 다 추진을 했는데 토지가 마련이 안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에는 과장님께서 보면 압류까지 다 해놨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 다 처리했으면 일처리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부지여건 추이 등을 종합해 본다' 이게 이제 와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당연하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주택사업 승인이 업주가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다 승인을 해 줬어야 그 사람이 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반을 했어도 반은 완전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놨어야죠.

반을 해도 집은 못 짓지 않습니까? 청사는.

그래도 공짜로 들어오는 땅인데.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데 청사를 그것을 기다려서 해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라도 기부채납이 다 이루어져서 됐을 때 거기에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겠느냐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이 자료에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지까지 공무원들이 5년 동안을 끌어왔는데, 나름대로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를 허가 내주면서 서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가등기라도 해 놨으면, 지금 몇 번 순위에 우리 광주시청이 압류해 놨습니까?

이것은 공탁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분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처분을 못해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쌍령리 문화회관 짓고 해공공원 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보면 경안도시 정비를 다 완료해 놓고서도 제대로 문서를 우리집 앞으로 넘기지 못했어요.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든 쓸모가 있는 땅이든 평당 100원 짜리가 되더라도 우리 땅으로, 광주시 땅으로 기부채납을 했으면 4만 5,000평을 확실하게 우리시 땅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공공원은 지금 측량을 전부 했습니다. 분할측량까지 했고요, 양벌리 청소년부지도 측량까지 다 완료되어서 서류를 저희한테 내는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먼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때 질문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촉구하고 해서 두 군데는 거의 다 바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사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로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업자 측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충족을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압류해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부 그에 응당한 것만큼이라도 우리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일부 토지도 아직 정리가 안됐고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가 종용을 하거든요?

쌍령리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공공원 땅.

분할측량해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넘어왔다니까요.

확실히 우리시청 땅으로 넘어왔어요?

등기는 아직 안 넘어왔는데 우리한테 준다는 만큼 분할을 했다고요. 인정해서 자기들이 측량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분할성과도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