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충청남도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어제 증인선서 문제 등 이유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교육행정 당국자나 위원님 모두 학생수 감소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충남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온갖 지혜와 정성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저희 교육행정 당국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교육정책연찬회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본 도의 실정과 특수성에 알맞는 시책을 추진하므로써 200만 도민과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만족을 드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학생, 사기높은 교원, 교단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행정으로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복환 교육님을 비롯한 충남교육청 직원 모두는 2만2,000여 충남교육 가족과 함께 효행을 바탕으로 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더욱 노력하고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학력을 신장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우리 도 교육을 위한 탁견의 말씀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영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긍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홍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규행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경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순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영락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강엽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길병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수훈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상춘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신식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영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준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철중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익창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종국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류생호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철랑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최병남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성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한중희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논산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바람직하게 가르치는 일이며 교육을 하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페러다임을 가지고 지식기반의 시대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충남인을 양성하는 지식혁명을 이루는 견인차로써 일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출석요구된 증인이외의 직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선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요구된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우형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우선 자료를 한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관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및 경고 그리고 재정상, 행정상 조치를 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시에 지적사항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 좀 신속히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위원님들 자료 물량이 많아서 개인별로 주신다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했는데 오늘까지 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복환 교육감님은 교육의 지표를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2만4,000여 교육가족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복환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그분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우리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1998년도 해서 2002년도까지 수립되어 충남교육의 중기교육행정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과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이 자료를 책임국장님이나 과장님, 교육감님이 분명히 보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계 위원님.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을 교육청에다 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입수능시험을 보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등 6개소에서만 수능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 등이 많이 가중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때 평균적으로 10점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줄은 저도 알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에만 응해서 우리 도 출신 농어촌 학생들한테 불리함을 해마다 이렇게 반복을 시켜야 되는지, 다른 개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내년부터라도 꼭 자기지역 시군에서만이라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벌써 2000년도에 순회교사가 261명, 2001년도에 순회교사가 285명입니다. 또 아울러서 농어촌 학생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자꾸 학교가 소규모화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또 사립학급 교원수 감소로 인해서 부전공 연수를 받아서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부전공 연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전공 연수자보다는 적어도 대학에서 4년간 자기 전공을 했던 과목을 찾아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전공연수자가 그 과목을 맡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자꾸 신규채용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 들지는 않을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시설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사분 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바람 나는 충남 교육을 위해서 시설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향후에 초등교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주대학교에 추천학생들 해서 2004년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기간제 교사 등 해서 현재 706명이 2002년도 보면 초등학교에만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학년도에는 정년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교원증원 등으로 인해서 약 1,500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질의드린 것과 반복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는 명퇴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고서 채용된 분이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중등교사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공주교대만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금년도에도 보면 응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당일날 시험에 불참한 지원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나 학교에 보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강기 및 경사로,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년에라도 빨리 완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교육위원 할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정성을 다했던 기억이 나서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교육계에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가시는 교육지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쓸모있는 유능한 인간다운 우리 후진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고자 더 좋은 시책과 또한 잘못된 점을 다시 한 번 걸러서 하는 취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한줄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식비, 격려금 등으로 구분해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받아 본 분이면 누구든지 아시는 바인데 너무 성의 없이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현장에서 많은 지원금이 부족하고 지원해야 될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에 보니까 1999년도에는 15개 단체에 한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무려 50개 단체에 물론 중복된 단체도 있지만 50회에 걸쳐서 2억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감께서는 현장 투입보다는 자료의 느낌이 선심성, 어떤 선거의 보상, 정치성 이런 것이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열의보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투자된 이유와 거기에 투자되었을 때의 충남교육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방금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감회가 깊다는 표현했습니다만 저도 금년 3월말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집행부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의 고충도 여러 가지로 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을 마치고 지역을 돌면도 주민들과 상대를 해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당신이 주민의 대표자로 가면 정말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덜 했다든지 고민을 덜했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집어서 당신은 30여년간 우리 행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들을 잘 짚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을 듣고 우리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도청이나 교육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또는 그 부분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이런 당부의 말씀도 수차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저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200만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그 사항 어떻게 되었나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숙사 현황을 자료를 받고 정말로 우리 부분 부분들이 너무 우리 행정가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항공고 같은 경우 1998년도에 18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수용인원은 190명입니다. 그런데 20여명이,물론 이것이 수시로 학생이 바뀌겠습니다만 이렇게 저조하게 교육재산,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돈이 23명 하면 이자만 가져도 하숙 생각을, 단순하게 따져도 우리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서산의 운산공고 같은 경우도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50명, 또 논산의 논산여상 같은 경우도 90명인데 45명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시설은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또는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직급 하향조정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은 물론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고 일반직들이 고생하시지만 바깥에 추운데 나가서 일하고 또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상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계각층에서 사기가 높아야만 됩니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 분들을 지휘계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후생복지나 승진문제들을 정말로 책임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직급이 현재보다 상당히 하향조정 되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이러한 것의 하나가 되겠지만 여하튼 행정책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건의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법적제한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원비율 범위내에서는 승진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되었는지,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 규칙만 개정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해달라고 건의해서 해줘야 할텐데 할 수 있는 것도 않는다면 도교육청이라는 상급관청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금 엄청나게 말도 못하고 가슴아파 하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직급을 불합리하게 교육부에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현재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나 기능직 공무원의 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영양사 배치문제 자료를 봤습니다. 초등학교가 431개교, 중학교 187개교, 고등학교 106개교인데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57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0개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우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비교하더라도 중학교가 187개교인데 72개교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31개교 중에서 257개교가 배치가 되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영양사를 배치하고 1,000명이 넘는 학교는 영양사 배치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적은 학교라고 해서 영양사가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양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회근무를 한다든지, 일용잡급을 쓰고있다든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책임있는 자리라면 주요보직에 우선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능력에 따라서 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경우 몇 학급 이상이면 행정실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몇 학급은 6급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7급, 8급을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개선해야지 개선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한다면 미리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도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치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총정원제로 해서 일선학교가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가 많고,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급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조리사가 정식 기능직으로 있는 곳이 두 사람인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큰 학교인데도 일용잡급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영양사 말씀을 하셨지만 초중학교 급식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의 일손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계신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도 100%가 급식이 안되는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100%가 급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초중등은 똑같은 여건하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지금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다목적강당과 강당, 큰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체육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다목적강당과 강당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당을 짓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각 시군의 학교를 선정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주지역의 현안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지금 신도시권과 구도시권으로 나눠서 강남과 강북이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북은 지금 신흥도시로서 인구가 신관지역에 2만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또 학부형들이 아침에 통학시간에, 또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시내교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든지,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충청남도 선수단 해단식이 있는데 지사께서 선거모의반으로 불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청남도 각 지역에서 학교운동장내에 잔디를 심고 있는데 잔디를 심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깊게 얘기하면 운동장내에 잔디를 전체 심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각운동장 안에 골포스트는 저 바깥에 있는데 이 안에다 둥글게 잔디를 심어 놓았어요. 그런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교육부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시군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이것만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사람을 살 수도 없고, 기계를 살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제인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체육육성기금을 각 시군별로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고, 학교체육을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와 학부모나 본인이 체육활동에 대한 기피현상하고, 지도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충청남도 부교육감 산하에 충청남도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제가 물어보기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무원들한테 정부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입장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균등으로 나눠먹기식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운영을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행정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개중에 출산휴가나 병가 등 휴가상태에 있는 유급직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일반 관리직 공무원들이 지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직에 오시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심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서의 일보다는 일선 시군 교육청의 업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하실 때 일반직원들의 업무하고 현장에 오셔서 일선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어떤 것이 더 과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즉답 되시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잔디문제와 향후관리문제, 또 문제점, 저희가 늘상 생각하던 점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동장에 잔디씨를 살포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청양군 관내학교에 청양군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지금 상당히 잔디가 크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축구골대는 별도로 하고 안에 일정한 부분, 타원형 식으로 잔디를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시범연구 기간이 없이 획일적으로 많은 학교가 잔디를 식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해서 그 당시에 저희 교육청에서 청양군 교육청에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운동장에 일부 씨를 뿌린 상태고 몇 개 학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르렀다는 경위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관리 문제부분에서는 어쨌든간에 저희들 생각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몇몇 학교에 있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에 교육청에서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교육청 모르게 임의대로 결정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먼저 이것을 시작한 곳이 청양농고 운동장인데 잔디가 아니라 목초입니다. 지금 청양농고에 가보면 봄에는 새싹이 나와서 좋아요. 그런데 날이 가물면 중간중간에 푹 파여가지고 노랗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잔디하고 달라서 이식해서 심으면 잔디같이 금방 성장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두 번째 말씀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교육감 직속으로 체육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균등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휴가 등 유급을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간혹 지적되어 오는 사례가 있고 즉시 회수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 근무수당을 누구나 다 많이 했는데 거기에 상응한 단가가 충분히 지급이 안되는 경우에 한도액을 정해서, 예컨데 매월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핏보면 균등하게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받을 것을 줄여서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당하고 위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엄중하게 다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교육청이라든가, 시군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관리지도 업무가 과중한 것에 대해서 중앙과 시군을 비교할 때 어떤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하고 시군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경우는 비록 가지 수는 적은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고,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작성해야 되고 일선 시군같은 경우는 단순 집행업무가 가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힘들다고 획일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선을 내려갈수록 처리하는 업무의 난이도는 가벼운 대신에 일의 종류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참고로 저희 충남의 경우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관리제도를 총정원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충남같은 경우는 도세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T/O가 엄격하게 묶여 있어서 시군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과거에 두 명, 세 명이 맡았던 업무를 줄여서 더 많이 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서의 업무과중문제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려주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라든가 군에서 체육행사를 하든가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표찰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보면 그 학생들이 체력이 없어서 쓰러져요. 그래서 들려 나가고 하는 상황을 보는데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체력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 3, 4, 5학년들의 체력테스트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인구가 적은 학교에서는 단체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 학급에 두 명, 세 명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청양군이면 청양군 교육장이 주관해 가지고 그 학생들 체력측정을 해서, 예를 들면 청양초등학교가 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해요. 조그만 조무래기들이 공을 가지고 잘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과연 배구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왜 체력이 적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큰 아이들을 모아서 자기 특성대로 찾아가서 성장해야 나중에 끝까지 가지, 중간에 탈락이 되면 여러 가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문제가 있으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과 1, 2학년은 제외하고 학교에서 기본체력 테스트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쪽에 깊이 간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자리에 도착하지 않고 먼저 자료요청한 일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신속히 배부해 주셔서 오후 감사에는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지금 늦게와서 오후에 참석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어제 일단의 사태는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지금 시대는 대통령도 국민한테 선서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선서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지요. 200만 도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단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9월 이후에 보면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또 도의회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등으로 해서 감사자료 준비, 또 출석 관계로 해서 사실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도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 감사를 가름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바라 건데 이런 중복감사라든가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부교육감 증인선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91년도부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임국장이 쭉 증인선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선례를 존중해서 선임국장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감히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경과가 되고 또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날로 어려워지는, 학생수가 줄고 제반 여건이 어려워지는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만 어제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유감스럽다는 점, 송구스럽다는 점을 아침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특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사항만 부교육감하고 교육감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교육사회위원회의 감사의 범위를 특정사항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현행법의 취지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계속하세요.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유병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영환 위원님, 조남계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최운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은 교육감 취임에 따라서 작성되고 또 집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교육행정의 일관성, 또 연속성,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또 모든 기관이 대체적으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 중간에 취임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무효로 하고 새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엊그제 편집위원들과 전부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교육의 여건변화라든가 전망이라든가 비전 등에 대해서 집필위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회의한 적 있고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부전공 연수교사의 교과담당으로 인해서 학부형이나 또 학생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전체적으로 교육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부전공 연수현황은 우리 도의 경우 한 165명이 받았습니다. 연수과목은 가점적 기술, 환경, 정보, 컴퓨터 등 4개 교과인데 그동안 실시된 부전공연수 대부분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실업교과, 제2외국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수과정의 운영 필요성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통합교과서로서 기술적 교과서 체계가 바뀌었고, 공통사회, 공통과학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일부 영역만 교사가 전공하기 때문에 다시 부전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등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소규모학교로 가면서 과원교사들 문제 때문에, 예컨데 교련이라든가 일부 과잉교원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짧은 기간 동안 연수를 받아서 배치하므로 인해서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한 것보다는 전공분야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직사회에 두 가지 큰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 아니겠느냐, 한편으로는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므로 해서 직업적인 안정감을 가져와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격히 따지면 과원교사는 돌아가고 새로운 필요한 교직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부전공연수를 내서 다시 다른 과목에 교육활동을 하게끔 하는 구조에서 오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우리 전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에서 교육력을 최대화 하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심화연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전공 연수 를 한 번 시켜서, 짧은 기간 연수를 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전문성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부단하게 사후에 연수를 계속 실시를 해서 그런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별도의 심화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초등교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현재 기간제 교사의 운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육감으로 오기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정책심의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부족문제는 우선 우리 도의 경우만 보면 위원님께서 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기간제 교사를 706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년퇴임하신 분 44명, 명예퇴임하신 분 280명, 일반퇴임하신 분 213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를 한 169명 정도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증가 415학급이 되겠습니다. 학급증가 또 정원증가에 따라서 한 1,100명 이상 정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쓸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국가적으로 전체로 보면 2005년도 정도면 조금 수급에 전반적으로 안정을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는 달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을 기피를 합니다. 원서 내놓고 시험보는 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도 단위교육청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2005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컨데 공주교육대학에 교육감 추천, 충남교육청에 근무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시행한다든가 장학금제도를 시행한다든가 그런 방면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등교원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성체제가 불합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초등교원 정책이 좀더 초등교육과를 국공립대학에 늘리던가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추천 입학제 관계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초등교원자격을 가지면 법적으로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구책을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당국에 주문한다면 이 초등학교의 경우 아주 소규모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폐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통폐합을 특히 분교 같은데부터라도 시작해서, 지금 소규모학교 30명, 40명인 분교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폐합을 시켜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물론 강제로 한다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폐합 문제는 인적자원 교원이라는 기층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도단위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어떻게 살려서 지역주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입법화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활성화 특별법에 농어촌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모델, 재정의 지원, 인력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교원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남계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폭력문제, 또 학원 교습소 지도실적 현황문제, 또 전영환 위원님께서 대입수능시험 장소문제, 장애인학교 시설설치 문제,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기숙사 현황에 특히 장항공고에 기숙사에 대한 지나친 과잉투자 문제, 또 기능직 공무원 영양사의 합리적 배치 개선계획안 등등 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 자료에 의해서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충남도내에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면 지금 공주대학교에 교육감추천 제도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조건부로 해서 해도 그 사람들이 충남도내에 지원을 안 했을 때 지금 강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청양대학이라고 하는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런 데에다 애시당초 입학할 때부터 무조건 충남도내에만 말하자면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본다든가 적극인 대책이 필요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조금 더 제가 의미를 추가한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현재 46%인데 앞으로 7, 8년 이내에 거의 60%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OECD 권고 수준까지 학급당 인원을 낮추게 되면 우리 충남은 앞으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할 겁니다. 이것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제 교사만 의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행 입시제도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교육제도가 100%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실력있는 교사분들 밑에서 내자식 교육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행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농어촌 인구는 줄지, 교사의 질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자꾸 충남의 농어촌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만 대전이나 서울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주어진 법률 안에서 현행법 내에서만 방안을 강구하시지 마시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금까지 중등교원은 현재 임용인원이 한 6배 정도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양성된 임용인원이 1대 1로 되었습니다. 100명이 양성되면 100명이 그냥 그대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 논리는 왜 있냐 하면 그동안에 중등교원은 졸업하고 교지가 안 나가도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만, 초등교원은 교육대학 나와서 교사에 임용 안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자 해서 1대 1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퇴직이 많다든가 이직율이 높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외부적인 수요능력 균형이 깨졌을 때 항상 부족현상을 겪어 왔던 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의 초등교원 정책입니다. 위원님, 기억을 하시면 옛날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초등교원으로 양성하는 양성소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에 20%를 늘렸습니다. 1.2대 1로 가자, 그러다가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1.5대 1로 하자 라는 쪽에서 양성인원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전망해 볼 때는 2007년 이후에는 또 다시 상당수가 임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도를 걱정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7.8%입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가면 4.5%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수는 어떻게 보면 그 만큼 줄어 들고 또 그와 덩달아서 사실은 근무조건이 어려워지고 선생님들도 더 안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전남지역에서 하고 있고, 경북지역에서 향토교사라고 해서 교육감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학금 줘 놓고 법상으로 이쪽에 근무하는것을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문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교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 노력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교육감추천을 하면 일단 교육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추천제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떠나는 사람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100명인데 예컨데 50∼60명만 남아도 우리가 그렇게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다음에 초등교원이 점점 더 양성이 되고 경쟁력이 세진다면 그 분들은 충남에 남아서 근무를 하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한 번 시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령 1년을 예를 들어서 바로 졸업을 하고 임용이 안 되더라도 1,2년 뒤에라도 애시당초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근무하기 좋은데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교대졸업생이나 예정자들의 흐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방치를 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충남이나 우리 뿐이 아니고 농촌이 많이 있는 지역 시도들은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뽑은 자원에 대해서 임용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출장이신 관계로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부교육감님께서 필요시에만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남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폭력피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도 교내 271명, 교외 400명, 2002년도는 교내 93명, 교외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20% 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가 초등학생까지 파급되는 저연령화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저희 교육청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근절을 위해서 2002년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전교사가 순찰조를 편성하여 교내 취약지구를 월 1일 내지 3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신고센터를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개설하여 학교폭력신고 및 보호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폭력을 추방하는 학생 자정활동적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교외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근절을 위한 교원 실시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계 위원님 질의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에 대한 지도실적이 있는지와 지도점검 내용은 무엇이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입시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학원수강료 안정방안을 수립해서 1996년 이후 학원수강료를 동결한 상태를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학원에서는 수강료동결에 따른 학원운영의 어려움과 수강료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인상허용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청별 학원수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원지도 점검 횟수는 2002년 8월말 현재 565개소의 학원을 점검하여 144개의 학원을 적발하여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습과정 위반, 무자격 강사채용, 학원수강료표 게시의무 위반,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 설치운영과 학원 자율감시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학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원수강료 납부시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지로입금제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충남의 수능시험지구는 6개 시험지구 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지역별로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지구를 증설할 수는 없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은 6개 시험지구로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황으로 보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 1개이고요, 충북 4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6개, 경상남도 6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험생의 심신안정을 통하여 수능성적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구를 더 증설, 운영하고자 전국 수능관계자 회의 등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평가원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시험지구 증설 불허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고사로 엄격한 관리문제, 문답지 보관 및 배부에 따른 보안문제, 수험생 전형료 인상문제, 이와 같은 현상은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5개 전지역을 수능시험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평가원에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시에도 의제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원에서 제시한 대학 수능시험지구 증설조건을 보면 수험생 수가 2,000명 이상일 것, 기존 시험지구와 버스로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것, 시험지구내 고등학교 수가 10개교 이상일 것, 200명 이상 수용 숙박시설이 3개 이상일 것 등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시군별로 학교운영위원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도내 학부형들 중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도장을 직접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어촌에서 교육받는 것이 좋은 조건도 아닌데 시험으로 인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비용도 문제겠지만 숙박관계로 해서 사실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날 예비소집을 하는 관계로 해서 여관에서 있다보면 아이들이 다음날 시험보는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시가 1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런 심적문제라든가 여건 때문에 몇 점 이상 하락을 한다고 하면, 물론 수치로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심정적으로 진짜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최소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에 한군데에서는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문제지, 이게 단순하게 2,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런 것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단체별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와 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단체보조금 지급시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회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인상에 따른 매년 개최된 체육대회 행사보조비, 평생교육실시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9년도는 15건에 1억5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28건에 1억3,1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50건에 2억6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2건에 1억7,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행사 운영보조로 10건, 평생교육 관련 2건, 그 이외 결핵퇴치, 문예, 학원연합회, 충남교사 관악협주단, 청소년단체, 금강보호 사생대회 및 어린이날 큰잔치 등에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전에는 5개 기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다 보니까 1999년도에는 10여건으로 늘어났다가 그것이 5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이고 객관성이 안 맞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50군데씩, 여기 자료에 보면 세상에 그런 단체가 있나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체육단체가 아니라 어디서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도 사회경험이라면 누구 못지 않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통념적인 상식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데 50군데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교육의 본질하고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고, 갑자기 지원되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단체 수와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충남교육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나를 질의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에 주로 '99년도에도 충남육상연맹이라든지.........

육상연맹이야 옛날부터 알지요, 우리나라 해방되면서부터, 육상연맹은 왜정때도 있었어요.

수영이나 각종 체육회 연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지요.

또 금강보호 사생대회가........

국장님! 지원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매년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앞으로 더 하겠다, 덜 하겠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단체별 요청이 있을 경우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과는 뭡니까? 지원수를 많이 늘리고 금액을 늘렸을 때 교육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체별로 어떤 단체를 운영하려면 자원이 필요할텐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직결되지 않는 단체는 저희들이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주문은 지원단체 이름을 보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비에서 지원될 지원금입니다. 또 각 시군 단체장들이 지원할 내용들이고, 또 이것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기관단체하고 활용해서 충남교육에 큰 발전이 없습니다. 당진 제빵학원, 서산 문화원, 리드 디자인학원 하여튼 50여군데의 명단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치성이고, 선심성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판명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떤 선거의식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유환준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이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감사때 가면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한다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봤고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항공고 기숙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항공고는 '98년도에 건축되어 말씀드린 대로 190명 정원에 현재 입소생이 20명 정도로 그 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과 활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공고 기숙사 건축당시는 군산이나 인근 시군 신입생들이 많아서 19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근 학생들의 입학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서 입소생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운영 전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2001년 3월 실업계고교 기숙사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일부 학교는 시설노후가 심하고 시설여건은 좋으나 활용도가 저조하여 2001년 7월에 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 효율방안을 수립해서 노후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여기에 대한 인터넷방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한 결과 효과를 거두어 입사율이 30∼70%에서 80∼100%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경우는 교직원의 숙소, 기능훈련생 합숙소, 운동부 합숙소 등으로 활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장항공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전체 74명에서 현재는 23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마는 기능훈련생 12명, 교직원 12명 총 4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부모님들의 기숙사 체험활동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 입사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기숙사 신축당시 1실당 정원을 4명으로 책정하였으나 학생들의 체격향상으로 현재는 1실당 3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에 대한 예산은 제가 여기에 파악된 바 없습니다마는 아까 18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했으면 관계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파악좀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재정을 투입할 때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앞도 못보고 교육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학생수 추이를 진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속성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로 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아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등등해서 교육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부분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도모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도시락준비 부담경감 등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이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수가 많은 일부학교의 급식시설 부족과 오전수업을 실시하는 저학년은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19개교로 약 8,700명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급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이 부족한 학교 중 증개축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 중에 있는 중학교 급식확대는 현재 급식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일부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에는 전체 중학교가 급식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달리 일부 학생들은 식사대용의 간편한 편의식 및 군것질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률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각종 학부모 회의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 좋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하신다고 하고 100%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저학년이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점심식사를 안하고 집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일찍 끝나면 시간조정을 하면서 저학년 학생들은 급식을 하고서 집으로 보내야지 일찍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먹어라 하는 것은 그 학생들 복지차원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신다든지 준비작업을 하셔야지 어린 학생들한테 수업이 일찍 끝났으니까, 또 여건이 안되니까, 그동안에 국가 교육정책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일찍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밥먹어라 하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많은 곳은 수용하는 문제가 사실 야기되기 때문에 저학년이어서 일찍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보완 이런 것이 3교대, 4교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학생에 한정된 급식시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학년은 일찍 끝나서 귀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환경조성해서 급식을 하고 귀가하도록 거기에 대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까지는 거의 급식이 잘 되는데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먹는 학생이 있고, 싸오는 학생들이 있고 대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특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등학교 급식문제도 도교육청에서 다른 도와 차별화 해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면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나요?

거의 다 고등학교는 되어 있고, 일부 위탁급식 하는 곳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교육정책에 의해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특기적성반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지난 천안초등학교 학생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몇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방과 후에 과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일찍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부부들이 대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있는대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부터 피아노, 미술 가지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사설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학교학생들이 학교 교육보다 사설학원을 더 믿음을 갖고 학원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에서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이 물론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세우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학원에서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학원수강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교별로는 시범학교도 운영을 해서 사례를 발표한, 2년차, 3년차도 했습니다. 제가 보령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할 때 대천초등학교가 2년차에 걸쳐서 특기적성 도지정 시범학교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과 외래강사를 전부 초청해서 방과 후에 학원시간 이상으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우선 문제라고 봅니다. 학원강사보다도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고 학원으로 가는 경향이 나중에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약간 줄었을 뿐이지 의식적인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남은 다 보내는데 내 자식만 안 보내면 안 된다는, 남들은 두 개, 세 개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는 안 보내고 학교에서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학원을 덜 보내지 않나 하는 의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형들의 그러한 의식전환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지역별로 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별로 한분씩 캐나다나 미국 원어민을 모셔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학교별로 원어민을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 사실 원어민도 저희가 질적으로 보면 선발해서 오는 원어민 교사도 때에 따라서는 현직에 있는 영어교사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국가차원에서 원어민교사 초빙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도 교육부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질적인 면, 여러 등급에 따라서 보수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충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수능시험을 봐서 진학하는 것으로 25점으로......

필답고사가 27.5%이고, 내신을 72.5%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학원수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찬성하시는데 반대의견은 그러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등학교 입시가 내신만으로 한 것은 1∼2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이고 전에는 거의 다 필답고사를 봤습니다. 그때도 학원수강 관계는 앞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현장 교실에서 수업에 대한 태도라든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태하고, 공부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또 선발고사와 내신성적을 병행해서 하면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의 학교, 지역의 학원도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농어촌 학생이 성적이 좋은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5∼10% 선발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각 인문계 고등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다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원한 단체중에서 평생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1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평생프로그램 운영비로 15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남교육의 효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제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에서 위탁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초중고 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어떠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준비하는 재료비 같은 것, 빵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개인단체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로 학원입니다.

학원에도 위탁을 하려면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아니, 보세요. 예를 들면 태안 미용기술학원, 천안 아산 환경연합, 중앙 열관리기술학원, 한국 정보처리기술학원, 한국 서사협회 금산군지부, 조치원 YWCA, 정산 컴퓨터학원, 서울 정보처리학원, 서산 문화원, 리드 디자인학원, 당진 제빵학원, 그린 컴퓨터학원, 공주 민속박물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프로그램 하면 여기 교육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활용한 계획이나 실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수용을 못해서 위탁기관에 지원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50개 단체는 누가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선거를 하려면 NGO한테 선심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NGO라는 단체가 국가기관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파워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단체에 점수를 얻어야 되고, 호응을 얻어야 되고,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고차원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명목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교육에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선심성은 한두 번으로 끝내시고 내년부터는 지원 중단되게 하세요. 국장님이나 교육감 압력을 받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교육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관리국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학교별 영양사 일용직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남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영양사 일용직이 초등학교 28, 중학교 29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일용직으로 합니까?

그것은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T/O가 없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T/O가 없어서 일용직을 쓴다고요?

저희 교육청에 일반행정직, 영양사 해서 총 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급식학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의 학생이 있는 곳도 부득이 초등학교는, 급식이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실시되고 다음에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학교 급식을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영양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숫자를 줄여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배치하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는 적어서 영양사 혼자 2개교 내지 많게는 4개교까지 면단위나 지역별로 묶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영양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쓰시는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문제는 차질이 없는지요?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도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마을 조성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용면 위원님, 우선 교육국장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실 때 말씀하세요.

예.

제가 답변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현재의 교육현실이 교육국장으로서 통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교육이 건국이래 제일 성업중이지요? 이것은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겼고, 도심권의 학부모들은 생활비의 50% 정도를 학원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파악하기를 학교에서 방과 후에 외래강사들을 초빙해서 과외수업을 시키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학부모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선생님들 자질이 떨어져서 그러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학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과외수업, 교과의 진도를 먼저 나간다거나 영어, 수학같은 것을 주입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이나 거기에 학부모들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아니, 적어도 충청남도 교육국장님이라면 사교육이 성업중이고, 공교육을 못 믿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를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사교육이 더 이상 성업되지 않게, 지금현재 건국이래 학원들이 성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교육이 자꾸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부분, 예산부분에서 학생들의 지원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지원을 늘리고 해서 공교육이 성행해서 사교육을 막아야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분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원인을 제가 파악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희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충남만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새로 나와도 교육문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도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한계점을 느끼긴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만큼은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는 방향으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도 앞으로 사교육으로 안가고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지도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과거에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나름대로 특기적성교육, 실질적으로 과거에 저도 일선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과목을 지도하고 고3 담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보충수업비를 받아가면서 학교현장내에서 밤 10시고 12시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학원으로 사실 많이 안 갔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사실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학원에 가서 몽둥이로 맞고 기합받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머리 털끗만 건드려도 고발하고 학교에 대한, 제도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몰라서 저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같이 제가 공직에 있는 교육국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다면 지금 대구나 광주 같은 곳은 언론단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보호막이 쳐진 상태에서, 묵인한 상태에서 늦게까지 특별수업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부의 지도감독청이나 저희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율학습을 늦게까지 한다거나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수준별 수업 이런 것을 노력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공교육이 왜 자꾸 무너지느냐, 사교육이 이렇게 성업되느냐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교육행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시와 농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도시와 농촌지역이 있는데 지금 학력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초실력을 배우는가 하면 읍소재지 초등학생들은 받아쓰기로 시작합니다. 그런 정도로 수준차이가 많이 나서 학부모들이 면단위에서 읍단위로, 읍에 있는 학부모들은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시단위로 자꾸 가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자꾸 학생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이런 감사시에나 업무보고 당시에라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뭔가 시정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장전출, 전입관계는 제도적 법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 그것은 어렵고 안 된다고 치고 학력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해소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요.

학력진단평가를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라든지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지도는 도외지나 면단위 소규모학교나 똑같이 방과 후에 특별히 실명제를 실시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어촌지역의 학력이 다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초등학교 5,6학년이 학력경시대회를 했을 때, 면소재지가 아닌 리단위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려서 평가회 할 때 교장선생님이 앞에 나오셔서 환영의 박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홍성군에 있는 광천인가요 그 쪽에 리단위 소규모학교인데 천안이나 공주, 대전 넓은 몇 학교 못지 않은 좋은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도서벽지가 많은 섬지역에 있는 학생들 성적도 그렇게 시내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물론 도외지의 우수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농어촌과 큰 격심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신 장애인 학교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보조장치 설치내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학생 편의시설로 특수학교가 5개교, 일반학교 252개교에 277학급의 특수학급을 운영하여 장애인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5개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의무시설의 승강기 7대, 경사로 8개소, 화장실 35개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점자블럭 시설이 5개교 중 3개교가 미시설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블럭 미시설 학교는 천안 인애학교, 공주 정명학교, 보령 정심학교가 되겠고 설치된 학교는 성공회학교하고 나사렛 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습부진아 및 기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승강기가 17개소, 경사로가 144개소, 화장실 132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수학급을 보유한 학교에서는 되도록 1층에 자녀학생을 배치하여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여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신설 및 기존학교의 교실 증·개축시 병행해서 미비한 장애인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장애시설이 필요한 학교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직급별 비율 통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년 4월에 정원을 상위직급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서 8급을 19.4%, 9급은 50.4%로 전국평균 8급 6.8%, 9급 36.8%로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원의 상향조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위배되고 시도교육청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3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된 비율에 따르면 6급은 1%, 7급은 3% 이내, 8급은 9% 이내, 10급은 33% 이내, 10급 이상 54%인데 8급 및 9급의 정원이 기존 비율보다 8급은 261명, 9급은 436명이 초과되어서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단위기관에서 위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현직급 신분에는 지장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별 비율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별 인원을 비율에 맞게 늘리는 문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정원은 현재 기능직공무원 8급 정원이 정원보다 약 250명 정도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과된 인원을 무시하고 상위직급으로의 정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당장 조정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위직의 6급이 21명, 7급이 48명에서 69명이 사실은 결원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8급이 250명이 초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69명은 여유가 있어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회는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교육감님 슬로건이 뭐냐 하면 희망과 꿈을 주는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원 전체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69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해 본다고 하고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 거짓말 한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능직이 69명의 결원이 있다고 해서 기능직이 현재 2,500명인데 그 중에 보면 사무직 있지, 조무원 있지, 기술직, 운전원, 보일러공, 전기......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5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면 조속하게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해야 될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급일수록 더 배려해 주어야 하는데 여하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 식품위생직 영양사의 배치기준이 불합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립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경우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변화로 전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식품위생직 즉, 영양사의 정원의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확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겠으며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정규식품위생직이 배치되지 아니한 급식학교에는 일용직 영양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인근 급식학교와 공동조리 및 순회지도 등을 강화하여 급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식품위생직은 대개 2∼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정원의 규모가 큰 학교로 조정할 경우 일용직 영양사를 여러 명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추가 정원과 증원을 일정한 틀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지방공무원 총 정원운영체제 안에서 식품위생직의 배치기준을 전면 질의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실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원들이 한 학교에 정규가 두 분 이상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양사는 없습니다.

아니, 식품위생요.

식품위생원은 있어요. 그것은 차위원님 네 번째 질의사항에 나옵니다.

예.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신 위생원이 학교에 고루 배치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생원 정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제로 운영되기 전인 2000년도 이전에는 급식학교를 중심으로 배정되어 왔고 특히 기숙사가 있어서 세 끼를 급식해야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급식인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정원수가 다르게 배치되어 왔기 때문에 각급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고르게 배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위생원을 2명 이상 배치한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공주농고 등 10개 학교이고, 학교현장에서는 실제 위생을 더욱 필요로 하나 더 이상 위생원에 대한 정원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자체 예산으로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생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교육청의 총정원에 대한 위생원 점유비율이 11.4%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균 4.7% 보다 매우 높아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 및 직렬의 정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생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정원을 감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원 2명 이상 배치된 곳이 10개교인데 말씀드린다면 공주농고 2명, 충남과학고 4명, 충남해양과학고가 2명, 서산농공고 2명, 논산공고 3명, 연무대 계룡고 2명, 충남체육고 5명, 장항공고 3명, 공주정명학교 4명, 천안 인애학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생원은 지금 일용잡급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한 분도 없다 이겁니다. 일용잡급을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2명, 3명, 4명인데는 정규를 한 명을 두어서 또 직위책임자로 해서 맡겨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순환시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 교실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다목적 교실입니다, 다목적 강당이라는 얘기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하고 강당하고 쭉 있는데,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가 자료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다목적 교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어떤 학교는 강당만 있고, 어떤 학교는 다목적 교실만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역형평성에 맞게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냐,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이냐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로비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교육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분들 말씀은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다 는 그러한 아주 겸손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 교육청에서는 뚜렷한 기준을 세워서 그러한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다목적 교실 짓는 순서, 또 강당이 필요하다면 강당을 짓는 순서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로비를 해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특별한 학교에 특별하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하시기는 어려우실 테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데도 다목적 교실 하나가 있고, 학생수가 적은데도 강당이 있고, 그런 불합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교육개선사업에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큰 학교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기준을 세우시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 공주시는 강북의 신흥도시로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분포되어 있는데 중학교 6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교, 강남 공주 구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북의 중학교 신설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역의 시내 중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2002년도에는 94학급에 3,398명, 2003년도는 107학급에 3,468명, 2004년도에는 112학급에 3,520명으로 매년 50명 내지 60명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대비 학생수는 학교 설립이 필요치 않은 실정이나 공주지역의 시민과 학부모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북지역에 중학교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강북지역 거주학생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4학급 규모의 신관중학교를 2005년도에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 몇 년도?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신설계획으로요?

예. 또 하나는 학교법인 금성학원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공주 북중학교를 강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위치계획변경 계획서가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승인해서 학교가 강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공주 북중학교에 관한 건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북중학교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개선사업으로 7·20사업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데 기존학교에 학급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강북에 현재 학교를 더 신설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강북의 신설학교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신관중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인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기존학교 학생수를 조정해서, 강북지역에 신설학교가 내년도든 후년도든 설립되도록, 하여튼 검토를 하여 저희들도 거기 실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도내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학교별, 시설별, 설계 건수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면적을 추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학교와 시군교육청에서 받아 취합해야 하는 관계로 빠른시일내에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 업무추진비 자료도 작성되는 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셨다가 다시 질의 있을 때 나오시고, 위원님들 나머지 부분은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부분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장님들 일찍 끝나고 가시게 하는 차원에서 먼저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전부근에 있는 시군에 있는 학교 교사들의 통근문제가 교직자로 있는 분은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은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근하는 교사 분들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대전 근교라도 공주는 통근율이 평균 23%입니다. 초등은 14%, 중학교는 23%, 고등학교는 30%입니다. 연기나 금산, 논산은 상당히 많은 교직자가 통근하고 있습니다. 연기, 금산, 논산의 경우는 65%, 69%가 통근하고 계십니다. 중학교는 89%, 88%가 통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94%, 89% 통근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방과 후에 생활지도라든지 또 지역주민이 학생이 선생님을 자주 뵙고, 의지하고 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지역마을에서 거리에서 마음에서부터 몸가짐에서부터 학습분위기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90% 가까이 통근하고 있으면 지역교육이 여러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충남교육에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뜻있는 인사,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애를 쓰고 정성을 모으고 부르짖어도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책임 뿐만 아니라 같이 배석하고 계신 우리 교육지도자님들 우리 위원, 교직자가 함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숙제가 아니고 이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마을이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취약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국장님, 지역교육장님 대표 몇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답변자가 누굽니까?

연기교육장님, 금산교육장님, 논산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

유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답변은 상의해서 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연기지역이시니까 연기교육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해소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도 함께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분야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님입니다. 여기에 천안교육장님 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자료만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주세요.

자료는 어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자한테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품과 능력을 갖춘 교원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선발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물의교사를 간간히 볼 수가 있고 또 교원으로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 때로는 수준에 미흡한 그런 교사를 간혹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각종 포상이나 또는 표창 인사제도를 통해서 인품고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제도를 통하여 교원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인품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직무연수시에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자율 연수를 강화하고 수업중심의 현장연수와 교과교육 조직운영을 활성화 하고 정보활용분야의 연찬을 강화하고 교사평정제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 등을 통해서 자질이 부족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학부모라고......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갖추지 않은 교원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대책한 자료가 있지요?

연찬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학부모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학교교육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사의 교육방법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또 학교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학부모를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학부모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갖춘 교원,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학부모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아우내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천안 중앙교육재단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학교부지내 시유지나 국유지, 사유지 매입하기 전에, 전에도 학교부지가 학생수에 비해서는 부지가 넓은 학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보상금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공사는 별도로 또 교육청에다 요청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전 약 6,7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6,7개월이겠지요. 6,7년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임하셨는데 6,7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5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임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는 인정되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우내중학교를 현장방문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시유지나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분명히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부지내에 일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납득을 하겠다 그런데 나머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학교부지가 1만여평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임야나 이런 것은 불필요한 매입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2000년도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법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학교부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또 그 다음에 최소한 국유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의뢰해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기본규정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런 것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초에 승인해 준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승인을 해 준 것은 2001년 7월 3일 사업변경 신청이 있어서 검토결과 당초 사업허가 신청 당시 농지로서 등기이전이 불가능했던 학교내 사유지 611-7번지와 부락민과의 민원발생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했던 학교내 사유지 611-12번지의 두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민원해소 등으로 매수가 가능해졌으며,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므로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경위는 저도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적법하다고 하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곳이고, 감사원 감사의 결과 나름대로 학교에서 후속조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보세요. 감사원에서 통보 나온 것을 봐도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 없이 시유지 단가보다 3.36배 비싸게 사가지고 약 1억8,400만원 정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학교법인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교육장님이 "이러이러한 몇 가지 적법하지 못한 절차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면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적법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인 면에서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분적으로는......

아니, 교육장님! 개괄적으로는 적법하고 부분적으로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천안교육청 감사시에 차성남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계셔서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현장에 도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충분히 대화를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회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해당 교장선생님이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리고 각서이행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재해보상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2000년도에 그 학교를 우리가 나가서 "적법하게 사용을 하십시오"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당시에 도교육청이나 특히 천안교육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다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육장님은 적법했다고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게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학생 117명밖에 안되는 학교가 당초 부지도 약 1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 몇 천평까지 굳이 매입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도덕적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가능하면 학교시설에 필요한 쪽으로 사용되도록 당초 우리가 2000년도에 나가서 지적한 것을 지도를 했어야 옳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령 사립학교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서 학교법인에 자기가 교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 땅을 팔게되면 최소한 법적절차 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순택 교장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천안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배석하신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단편적으로 대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98년 7월달에 화재가 나서 재해보상금으로 5억3,898만4,000원을 12월달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은 재해복구비로 했기 때문에 우선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재해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급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학급부족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처분해 가지고 이자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 8,800여만원이 되고, 물론 부분적으로 저기하겠지만, 그래서 합계가 6억2,700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부 필요한 땅과 부족시설을 확충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승인하고 할 때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137명, 140여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5,000평이라는 땅을 사도록 승인해 준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천안이나 도시권에 있는 학교는 약 1,000여명을 수용하는 학교도 3,400평∼3,500평 가지고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학교에 그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시설로 무려 10억4,798만5,000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돈이 있으면 교육에 투자해야지 왜 그 조그만 학교에 다시 10억4,798만5,000원을 별도로 지원하느냐, 특히 담장도 있고 특별교실이 세 칸이나 있습니다. 2000년 12월 4일에 5,600만원을 지원했고, 2001년 7월 16일에 1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교육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해야지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급했느냐, 행정하는 분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 땅을 살 때도 시청에서 감정한 가격이 1만3,500원입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학교에 땅을 팔려면 감정을 하고 관계기관하고 적법하게 해서 1만3,500원씩 필요해서 샀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땅값은 아무 이유없이 4만6,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해서 다시 1만3,500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아우내중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재단하고, 사실상은 아우내중학교 교장 김순택씨는 그 재단이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계약서에 1만3,500원, 감사원 처분에 의해서 1만3,500원 계약서를 작성해서 잔금까지 다 줬습니다. 다 청산된 거예요. 그것을 아무 이유없이 조금 있다가 무효화 시켜가지고 다시 감정했다는 이유로 4만6,000원에 또 팔았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공공법인의 회계는 공기관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금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추가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학습교재가 되었든, 우리가 100만원 짜리를 다 사서 돈까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평가가 올랐다고 해서 조금 있다 300만원, 40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공금이라든지 공적자금이 누수되지 않고 교육용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전영환 위원님도 지적했고 업무보고에도 지적하고 해서 적절히 조치되어야 하는데도 이때까지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상당한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전임자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택이라는 분이 참으로 노련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위기모면을 위한 각서가 되지 않고 교육장께서 잘 이행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 문제입니까?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며칠 전에 대통령 후보님의 대담프로를 봤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인성을 가르치고 효행을 가르치고 해서 잘 닦아 놓았는데 사회만 나오면 그것이 다 제로로 돌아가서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순택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만나봤을 때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평소 육영재단의 사학을 설립하시는 분은 자기 돈을 사교육에 투자를 해서 육영사업에 쓰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다고 하지만 개인이 그러한 양심에 반하는 일을, 또 사교육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또 육영재단에 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러한 잔재주를 피워가면서 교육을 흐트러놓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경악하고 가슴속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분은 사회에 고발이 되어서 육영사업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사회의 지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인데 어느 교육청인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충남교육청내 산하기관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교장폭행 등의 이유로 모두 11건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교육청 산하기관 및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 1건, 행정조치 6건, 기관주의 3건, 기관통보 1건 등 모두 11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충남의 B중학교 교장은 장학지도를 위해 방문한 도교육청 장학지도관들을 접대하기 위해 거마비를 준비하도록 행정실 관계자에게 지시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실 직원에게 집기를 던져 3주간의 상처를 입힌 징계를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분들이고 우러러 볼 분들인데 저는 이 제목이 거마비 안 준다고 교장이 직원을 폭행했다고 했는데 저는 기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깡패교장이 직원폭행"이렇게 쓰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지식인이라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폭행을 하고 잘 했다고 아무소리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래요. 저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학생이 학년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문제학생 부모와 미리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댁을 가정방문을 할 테니 부모님께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오" 이런 교육을 하면 됩니다. 짜고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가 와서 대문 앞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방에 들어가서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볼 때 "아, 우리 선생님 대단한 분인 모양이구나" 하고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범을 보이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느 중학교 어느 교육청 관할입니까?

교육국장님 어느 학교 소관입니까?

어느 중학교, 어느 교육청 관할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부여중학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어느 중학교입니까?

부여교육장 이신식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여중학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금년 3월 1일자 임용이 되어서 전년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런걸 전혀 몰랐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은?

저도 사실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계십니까?

작년부터 계신 교장이라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상황은 모르지만 현재 그 교장선생님의 성품이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여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한길신 교장선생님인데 그 분은 지금 그 뒤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학교 교육에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여튼 아까 이용면 위원님께서 모범을.......

교육장님! 그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2002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까 감사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지요?

예.

선서하실 때, 그러면 충청남도 교원들이 다 알고 충청남도민들이 다 아는 전년도의 행위를 교육장이 모르고 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로 모릅니까?

제게 누가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알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직접 청취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감사도 한번 했었고, 감사원 감사도 한 사실입니다.

언제 한 사실입니까?

감사요?

예.

여기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 1월 31일에서 2월 13일 감사기간에 종합감사한 처분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인터넷에 뜨고 전체 도민과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저는 2002년도 3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서천에 있었습니다.

서천에서는 부여에서 있었던 일은 모르고, 부여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성품도 전체 모르고, 오셔서도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저한테 들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발령보다도 그 분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저질렀다 라고 하면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고 해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런 얘기는, 앞으로 반성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사표가 되어야 할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도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일은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대면하면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촉구하신 내용이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도.

구두로 해도 다 좋지요.

그러면 구두로 한 내용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뜻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적해서 한 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천안과 아산. 천안교육장님은 지난번 감사갈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산교육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최영락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불미스런 사안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심리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었던 어떤 학교의 급식입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봤고 한데, 언론사 기자와 교장선생님하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처신을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급식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받다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야기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잘 장악하셔 가지고 교육분위기가 충남도민들한테, 기왕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옥에 티가 안 묻도록 각별히 함께 노력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까?

잠깐만, 아산교육장님이시지요?

예.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산교육청 지역내에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하고 있는 권곡초중학교가 있지요?

현대화 시범학교는 선장초등학교와 선도중학교입니다.

거기의 학교운동장 부지를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다 끝났나요?

부지매입은 끝났는데 진입로가 노인회관과 기존건물이 있어서 조금 직선으로 안되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했습니까?

예.

위치를 어떻게 변경했어요?

위치가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9월 1일자로 거기에 갔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선생님들이 현직에서는 농촌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대도시로 다 옮겨놓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월급은 충청남도에서 받고 세금은 대전시에 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제일 심한 연기지역교육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기교육장 안상춘입니다. 저희 지역의 위원님께서 늘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원의 근거리 통근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교통의 발달로 근거리 통근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지역은 내면이 전부 도시와 인접해 있고, 도시에서 통근하는 거리가 30분에서 50분 사이에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160명의 교원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의 생활지도 문제라든가 학부모들과의 교육상담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학부모 유대에 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방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생활에 대한, 거주에 대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조항을 적용해서 의도적으로 교원들이 통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강제의 수단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교감, 교장선생님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지역내에 거주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동시에 인사상의 부가점수를 줘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통근하는 대신 우리가 정해진 근무시간의 근무는 다른 어떤 지역의 근무보다도 더욱 충실해야 될 것이라는 지도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해 주고 계신 교원의 집단사택, 아까 위원님께서 사도마을 지적을 하셨는데 집단적인 교원의 사택을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어느 한 곳에서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한테 건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나, 정치가 옛날처럼 하드웨어적인 큰 건물을 짓는 기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나 일반행정이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펴야만 옳다고 합니다. 연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야기되고, 연기지역에 근무를 하면 통근을 안하고 연기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부가점수를, 조건부를 한다든지, 부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통근하는 혜택보다는 연기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교사에게는 이득을 준다든지, 사도마을을 지어서 해 준다든지, 뭔가 통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인 장치를,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자치단체 지방화 시대에 모든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통근하는 교사님들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파행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아까 이동시에 지역에서 사시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로 점수를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신다고요?

예.

교육장님 자체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범도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생활하시면서 교편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참으로 방과 후 지도도, 지금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몰라봅니다. 머리 기르고 나오면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모르는데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방과 후 학교지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충청남도교직자들은 현지에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사에 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견해나 도에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시원한 답변을, 전부 통근하는 분들과 근무처에서 생활하는 분에 대한 차별화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님이 관할하시고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인사에 대한 것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연기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도시지역들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주민과 학부모한테 나온 얘기가 "선생님들의 통근을 막아다오"하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전부터 지방의원들은 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11년전이나 지금이나 1%도 진전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는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숙제로 삼으셔서 근거리에 있는 교사들이 통근을 안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20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희망하는 지역이 거의 다 서울 아니면 경기도쪽에 있어서 충남도의 교원수급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체적으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직자들의 여건개선 사업을 건의하셔서 교육자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물론 사도마을도 계획하고 계시지만 다른 방안 같은 것도 계획하셔서 교직자들도 열심히 하는데 여건을 개선해 주고, 인사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이나 최운용 위원님, 또 전에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직자를 위한 사도마을 건립 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마을에서 거주지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명감을 제대로 발휘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도마을 같은 것을 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태안에 사도마을, 서산에 사도마을, 당진에 사도마을 등등해서 점차적으로 벌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도마을이라는 이름이 요즘에 와서 사도마을이 생겼는데 11년전부터 교육청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체재산을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연기지역에 통근하는 선생님과 지역주민과의 문제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사도마을은 아니지만.......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간사와 사회교대)

교직원 아파트..

교직자용 아파트를 건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것이 태안으로 가서 11년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그대로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뭔가 점차적으로 1년이 가면 좋아지고, 3년, 5년 해가 거듭할수록 뭔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책상의 마이크 앞에서 오늘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교육장님한테 우선 질의하실 것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도내 급식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학교 미실시한 학교가 28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이 다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위탁급식 중에서 외부 운반하는 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운반으로 급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학교자체에서 외부운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 정년초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의 정년을 정한 학교의 경우 국공립 교원의 경우는 62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임기제의 경우는 60세 전이라도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설립자의 경우 지금 74세까지 정년이, 국공립학교는 62세인데 74세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년을 정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물론 더 정정한 분도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 만큼 행정의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고려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했을 텐데 물론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해야지, 설립자라고 해서 정년이초과되어도 무한정 근무할 수 있게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 준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왜 정년 문제는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또 다른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단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유예기간 2,3년이라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집중투자 등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실을 할 때당시는 사실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때에 개축지를 대상건물이라든지 아주 헌건물에다가 초등학교 급식실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시 개축을 해야 될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경강철골이랄까 조립식 건물로 해서 지금 교육환경이 사실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교육장이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듣건대 급식실은 제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은 결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기관별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종합감사한 결과 1억9,100만원을 변상적 조치를 했는데 건수는 734건, 인원은 2,080명에 해당됩니다. 교육청의 산하기관이 9개 기관, 고등학교가 46개 고등학교가 변상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이 7군데 고등학교가 38군데 9,600만원에 해당하는 변상조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역교육청 사업소가 7군데 고등학교가 31군데 이렇게 많은 자체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개 고등학교에 무려 6,000만원에 가까운 변상조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1개 교육청에서 근 2,000만원이 가까이 변상조치한 기관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한 결과가 지역교육청이 6,7군데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수도 충남에 약 100여군데가 되는데 지적받은 학교가 40여군데씩 변상조치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별로 나타난 것이 없고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물품을 취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받고 전문능력을 가진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자체감사에 지적이 되면, 더 심도 있게 외부에서 감사를 받으면 얼마나 더 많이 노출되겠습니까? 충남교육이 신뢰받는 교직원을 강조하시고 현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행정으로 학부모와 주민들이 만족하는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을 이룩하겠다는 신년요지에 교육감의 철학으로써 우리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데 이것과는 동떨어지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감독기관이나 지역교육장님과 함께 이것이 근절되는 이러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유는 뭔지 관계 책임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기관이 한 번에 시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시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연속해서 지적되는 교육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고 구두상으로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에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이 한 번 얘기해서 오늘로 지날 것이 아니라 깊이 반성들 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도내 실업계고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실업계고교 학생수가 매년 급속히 줄고 있고 제반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심각한 교육파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업계고교 현황과 학과, 학생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자료를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신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도마을 조성계획을 동료 위원이신 이용면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교부금 166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4개 시군교육청에 총 308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일부지역을 가보면 아산이나 서산, 논산, 연기, 부여, 홍성, 예산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폐교될 학교를 이용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대개 폐교된 분교에 2,3세대, 6세대 이런 식인데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번 제가 6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선생님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몇 세대 공동주택을 하는 것 보다 현재 당진에 있는 사도마을처럼 그렇게 개인별로 한 15평, 20평 정도 연립주택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형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도 당진 사도마을을 보면 해마다 관리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교육장님이나 간부급들이 먼저 들어가면 나머지 주택에 대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교사들이 꺼려합니다, 솔직히. 지역별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전체로 따지면 1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군별로 지금 대전에서 심지어는 부여, 서천까지도 지금 출퇴근하는 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몇 천만원 정도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주었다가 그 분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근을 가서 그 지역을 떠날 때는 반납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관리효율 측면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꼭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자료를 주시면서 하나 더 덧붙혀서 지역마다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정화구역내에 노래방이나 PC방이라든가 등등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1차 심의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똑같은 상황인데도 2차 심의를 해서 다시 가결해서 허가해 준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화구역관련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든가 해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학교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매각현황 금액을 정확히 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 8월에 얘기했는데 여태 안 오고 있어요. 그것 좀 정확히 아주 자세히 해 주시고, 지난번 8월의 속기록을 보면 예산군에 '99년도 폐교학교가 본교가 7개교라고 했는데 분교로 되어 있어요. 본교가 7개교가 죽었습니다, '99년도에. 그리고 제가 예산출신입니다만 대술하고 예산초등학교 하고는 2km에서 3km밖에 안돼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교시켜서 예산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니까 또 교사를 또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폐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