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도의 산업활동과 중소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충남경제가 호전됨을 보면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산업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이미지에 걸맞게 도차원의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충남 이미지를 정착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경제통상국장 송석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추한철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경제통상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추진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특히 금년도부터 각별히 추진하고 있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업무보고가 있을때 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이사회에 국장님께서 참석한 횟수 그리고 참석했을때 국장님이 행정감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가 하고, 또 수당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회의록을 보시고 서명은 하셨는지의 자료를 요구하고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배낭과 해외연수, 출장 그 어휘를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천안시, 홍성군, 연기군의 해외 출장하신 공무원들의 수 및 직원의 수 비율이 얼만큼 됐는가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안면도 관광개발 후속조치라고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토론을 하시고 또 외국에서 오셔서 투자상담을 하였다고 했는데, 토론시의 찬반에 있어서 가편에서 상담을 했는가, 부편에서 상담했는가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며, 앞으로 130만평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금 얼만큼 진행되었는가. 서울 통상지원사무소에 대한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몇 회나 했으며, 꽃박람회가 지금은 현 명칭이 개발공사라고 하는데, 개발공사와 꽃박람회의 홍보물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각종 홍보물 및 책자발간 현황에 대한 2002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휘발유 단속현황과 처리결과를 2001년, 2002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경제통상국 산하에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구분해서 농공단지 와 산업단지의 현황 그리고 경제통상국 산하에 천안밸리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을 시군별로 해서 몇 % 정도 공유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물자원화사업 지원센터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기업유치위원회하고 따로 있나요?

통합돼 있습니다.

통합돼 있어요?

예.

이 위원회는 2001년하고 2002년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제통상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2002년도 개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생활책자안내 배부한 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사항을 충남에는 삼각테크노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 테크노벨트와 동남부 테크노벨트, 서부 테크노벨트 별로 또 어느 업체를 줬는가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삼각 테크노벨트가 각각 어느 시군이면서 그동안 그쪽 테크노벨트 계획에 의해서 사업투자한, 그 개발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투자내역을 테크노벨트 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업체가 투자한 투자규모를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요?

지원요?

예, 도비가 됐든 국가지원. 업체가 투자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우리가 볼게 없지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전부 듣기 좋게 얘기를 하시기 위한 건지, 사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석문공단 개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 봄에 토공쪽으로부터 개발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도와 토공간에 협의하고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좀 찾아주시고, 토공 이외에도 그런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문공단 개발계획은 당초계획이 2002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완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을 때 석문공단의 개발계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잠자지. 그렇다면 석문국가공단을 위해서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도에서는 어떤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 라도 세워서 이제 2003년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완전히 2002년도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현재 투자된 투자금액내역, 현재까지 국비, 도비를 연도별로 좀 해 주시고요. 중점관리 100개 품목 선정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100개 품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래시장 순회교육 중 민원사항이 있었을 텐데 민원사항 좀 자료를 요구하고요. 소규모 주민사업이 472건인데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충남 향토물산전이 미국서 열렸는데, 향토물산전이 품목이 뭔지 그 품목을 좀 해 주시고, 오폐수 용수시설사업을 하셨는데 어디에 하셨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3급 이상 해외출장 하신 자료를 요구합니다.

올해 말씀인가요?

금년 2002년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대비 11.3%가 증가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3/4분기 현재 7,971억원, 계획대비 93%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단체 수의계약 실적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업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자동차정비 등 33개 직종에 2,019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획대비 115%에 성과를 올리셨는데, 직종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취업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각이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100%인지는, 우선은 저희들 지금 있는 자료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계시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세밀하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수는 다 맞췄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물었던 바,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한번 정도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참석하면 회의록에 서명하고 수당을 타 가시는게 참석여부의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사회를 세 번 했는데 이사회의록을 보면 2월과 3월, 5월, 10월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제일 나중에 참석하시고, 전에 두 번 참석하신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처음에 2월에 한 것은 이사 18명 중 16명 참석 해 놓고, 서명하는데는 한 분밖에 이사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상으로 회의록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이게 성립이 안됐을 때 이사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또 국장님이 참석했을 때도 회의록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런데 과연 수당을 타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서명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이사 회의록을 엉망으로 해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사용했는데 과연 도청에서 테크노파크를 감독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사가 그냥 앉아서 수당을 타먹고 또 이사 회의에 가서 회의록에 서명도 안 한 이사가 과연 테크노파크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으며, 또 어떻게 충남도민들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가서 말씀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의이고, 앞과 뒤가 맞아서 회의록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앞에는 몇 명, 예를 들면 5월 8일날 회의한 것도 출석인원 19명 중 11명, 출석위원 총 19명 중 11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사님들인 모양인데 뒤에는 의장 한 분밖에 서명도 않고 이름만 써 있습니다. 과연 감독기관에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사 회의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테크노파크에 지원된 회의한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사회의록이 무효 됐을 때 그간 지원된 것은 다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즉시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

해외여행 중에 배낭여행, 일반여행, 출장 및 관광이라고 되어 있던데, 배낭여행 어휘구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천안, 연기, 홍성군 공무원 해외출장 공무원 비율은, 공무원 수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홍성으로 봤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는데, 예를 들어 천안시는 현 공무원들이 1,300명이면 다녀오신 분이 43명이고, 연기군은 공무원이 507명인데 25명 다녀오시고, 홍성군은 직원이 617명인데 11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직원이 적은 군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3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중에 2002년도, 자료 8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안명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3급 이상 대우를 받고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그분이 갔다 올 수 있는지를 묻고, 안면도 대토론 내용 후속조치 중에 과연 안면도개발이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면으로 보셨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과연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획에 찬성하면 어떻게 찬성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될 수 있으면 "가마솥에 콩 볶는 식"으로 하시고 "후라이판에 콩 볶는 식"으로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질의합니다. 또 아울러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안면도꽃박람회 홍보내용이라고 해서 있는데 과연 한번 정도 서울향우회에서 하신 것으로 저에게 줬는데, 저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정도 홍보전개를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몇 번이라는 얘기는 없고, 홍보 내용을 한번 했어도 과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는 홍보 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왜 안면도 개발로 변해서 또 다시 국제꽃박람회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 박람회와 꽃박람회의 차이점, 혹은 홍보차원, 혹은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또 태안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외국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교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4쪽에서 732쪽을 보면 충청남도는 10월 현재 일본구마모토 현 등 6개 단체와는 자매결연 관계를, 그리고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등 두 개 자치단체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활동, 특히 올해 활동상황을 보면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 폭을 넓혀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래 교류목적에 맞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83년 충남도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지난해 교류 내용을 보면 연수 공무원 파견을 제외하고는 꽃박람회 행사참가와 관련한 관계자간 상호방문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또 외교통상부 추천으로 지난해 5월 28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는 협정체결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자매결연을 맺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러시아 아무르주, 호주의 남호주주 역시 꽃박람회에 참가하고 자치단체장 회의 참석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다만 중국 허베이성의 경제협력대표단이 우리 도를 찾아서 경제무역협력 간담회를 가진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입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경제무역대표단이 충남도를 방문하고 도의 투자법인과 연변 화룡시간 농업인 교육장 설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오히려 자매결연 단체보다 교류가 활발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 충발연 주관으로 열린 충남의 세계화전략 세미나에서는 충남의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충남도가 외국 6개 자치단체와 맺은 자매결연 관계와 두 개의 자치단체와 맺은 우호협력 관계가 자치단체의 수와 교류의 질적인 면에서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화 전략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교류의 폭을 넓혔다면 어느 나라의 어느 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들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0쪽을 보면 지난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사업비로 천안에 H업체 등 15개 업체에 7억3,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 해 지원액의 13.6%에 달하는 1억원을 다윗상사라는 천안의 한 업체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액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시장경제의 밑바닥이 되는 소규모 점포 시설에 대한 도 당국의 개선과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개선사업 지원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앞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활성화와 사업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즘 대형 매장이 들어섬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동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논산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 성동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5월 착공되어서 10월말현재 31%의 조성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35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단지 조성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간이 약 20분 정도 필요하다는 국장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신 두 분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의 회의록에 서명이 안 돼있고, 회의 등이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 이사회는 3월 19일, 5월 8일, 10월 24일 3회가 열렸고 그 가운데 저는 8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10월 24일 한 회에 걸쳐서 실제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가 열려서 회의록에 서명이 안 돼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도 개회를 하면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해서 서명하듯이 회의가 열리면 거기에 속기사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회의자료를 정리해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고하니 규정상으로도 이사회 규정에 16조에 의장, 이사를 두 명 선임하고 감사를 선임해서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뒤에 서명이 안 돼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고 회의에 참석여부의 체크는 통상 하는 것처럼, 거기 보신것처럼 이사회 참석자 명단으로 서명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실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의회에서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타 회의 똑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정하는 분이 추후에 회의록자체가 정리되고 내역이 정리된 연후에 선임된 감사와 이사가 서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인 절차를 빠뜨린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참석자에 자체에 챙기는 문제는 그간에 저희들은 회의록 참석자로써 갈음을 했는데 회의록자체에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당초 규정대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서명과 직접 회의에 참석여부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회의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명귀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에 배낭연수와 해외출장과의 구분은 저희들이 그간에는 공식적으로 세계화 추세가 되기전까지는 공무원은 국외 출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현안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내출장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가서 볼일이 있을 때 출장을 가게 되고 규정에 따라서, 그것 자체가 장소지만 해외로 될 때 해외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여비를 항공료 포함, 체제비 포함해서 여비를 받으면서 공무를수행해서 내부적인 결제를 받고 절차에 따라서 여비를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이 공무국외 해외출장이고, 배낭연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소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배낭연수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이 경우에는 통상 전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수 여비중에서 항공료 정도를 지급을 하고 이외의 체제비는 말 그대로 배낭연수차원에서 자기 부담하에 연수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두 가지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어상의 차이가 그렇게 되고, 앞으로도, 뭐 사실 예산이 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낭연수도 체제비용도 배낭 연수정도에 순수한 의미에 실질적인 체제비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항공료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시군세, 시군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파악을 하시고 천안, 연기와 같이 공무원 숫자대비 해외연수가 아주 적은데 그것보다 공무원 수가 적은 홍성군이 유독 해외연수자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의 해외 연수업무는 전적으로 시군 여비로 추진하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유는 이렇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외국어 위탁교육, 청원대학교 하고 주관을 같이 해서 25명을 그리고 조세제도 견학을 군, 자체 주관해서 33명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단체에 파견을 한 공무원이 7명 해서 도합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로, 홍성군 자체의 케이스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6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면 타 시군과 비슷한 숫자가 되면서 다소 많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 자체가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3급 이상 해외연수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신 안명옥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 부인입니다. 지난번 공무국외여행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장때 같이하게 돼서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와 관련해서는 별표 9에 의해서 공무원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중앙에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장관, 차관 그리고 자치단체장 모두가 영부인과 부인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공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행사도 당연히 외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갔었던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는 해당공무원과 같은 직급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급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귀진 위원님이 해당 지역구와 관련해서 안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와 함께 안면도 개발방향이라든지 주민의 찬성여부, 시기조절문제 그리고 꽃박람회에 이후에 개발과 홍보 이것이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면도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 보령∼안면 연육교 등 SOC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상당히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도 안면도 개발이 주민의사에 반한다든지 안면도 개발이 충남도와 안면도와 태안군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개발할 의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연접해서 SOC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있어도 소규모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처를 찾던 와중에 지금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알라스르사의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투자자가 의향을 표시해온 정도입니다. 그 투자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선사업을 하거나 우리 안면도에 무엇을 투자해 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수익이 생겨야 투자를 하고, 수익이 생긴 다음 판단이 서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조율을 하고 있고 투자자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내법상에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법상의 저촉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인허가도 당연히 태안군와 저희도가 연계해서 하고 중앙에서 승인할 것은 중앙에서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투자자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것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하되 당연히 9월 11일날과 같은 아주 예비 단계의 토론회가 아니고 현지주민 설명회라든지 현지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현지주민과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를 안해도 해당사업자가 빨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그만 공장을 하더라도 현지주민과 마찰이 있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거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에러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면도 꽃박람회와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안면도 자체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안면도 진입도로라든지 SOC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내지는 그런 투자요인책으로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 주민들의 통과 지역이 아닌 머물러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발 내지는 수요자가 있는 개발은 당연히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환경친화적으로 되고 주민이해와 상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행정기관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통상사무소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횟수와 자료에, 다소 자료작성에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횟수는 140회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방문이라든지, 팜플렛 배부라든지, 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한 것은 119회고, 이를 통해서 서울통상사무소에서 1만1,000매의 입장권을 예매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라든지 유인물을 게첨한건 약 2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도 전체가 나서서 했던사항인데 서울사무소에 국한해서 볼 때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이런 지원내지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여러차례 해외견문 등 그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서 저희들이 보여 드린대로 사실은 6개 지역에 자매결연, 2개의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결 이후에 중국에 허베이성이나 조선족자치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매결연 이후에 내지는 우호협정체결 이후에 교류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같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비엘코폴스카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돼서 시기가 좀 일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경제자체가 완전히 공무원이 오고 가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역이 IMF 직후처럼 그 이후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류에 다소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러시아 아무르주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경제수준에 차이라든지 교류에 그쪽의 요구사항과 저희쪽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조율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분야가 아닌 농업 특히 콩 같은 거라든지 채·육등에 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분야를 확대해 보려고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이 몇차례, 우리 의장단님도 다녀오시고 공주대학 학생도 6개월 연수를 추진하고 그쪽 하원의회 의원들도 저희 도를 방문해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실질적인 몇 가지 교류사항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류가 저희 도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쪽의 이해관계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만 체결해 놓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전적으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다양화하는 채널을 가동을 하겠는데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역하고 좀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대로 세계화 추세와 맞춰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자치단체에 대상 수나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염려하시면서 확대 내지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는 16개 시도 중에서는 자매결연 수로 볼 때 국제교류 수로 볼 때 6개입니다. 저희들보다 많은 시도가 8개도,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이 18개소, 부산이 15개소, 인천 9개소, 경남 10개소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앞선 시도가 되겠습니다. 적은 곳은 전남북이 제일 적은 3개소 씩이고, 제주, 충북이 4개소씩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로 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송위원님 말씀은 좀더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한, 기이 체결된 교류지역과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주라고 자카르타시 수도 바로 인근지역 주가 되겠습니다. 실무하다가 지난달에 저희도를 방문한 바도 있고, 태국에 파품타니주, 베트남은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3개국 정도가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도와도 교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접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한 두군데를 동남아에 거점을 저희들이 같이 교류하는 확보를 가지고 있고, 대륙쪽으로 볼 때도 유럽의 스페인 지역과 남아프리카 지역에 해서 5대양 6대주를 그야말로 전방위로 카바를 하면서 숫자상으론 그렇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당 자치단체와 그리고 해당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발렌시아주,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이스턴케이프주가 됩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면 내년 초순이 됐든, 중순이 됐든 그쪽과 서로 실무교류가 끝나고 상호이해관계가 접근이 되면 저희들이 접촉해서 명실상부하게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송위원님 모두에 말씀주신 대로 교류 이후에 실질적인 교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소규모점포 개선사업비 지원액이 2001년도에는 15개 업체에 7억3,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 업체에 1억원으로 감소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너무 적게 됐고, 한 군데 편중이 돼 있고, 사업비가 너무 적게해서 사업추진이 소극적이고, 전개가 안 되는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다면 이 소규모업체는 대개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선 시군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개선사업의 경우도 이것은 직접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직접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9% 변동금리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이 우선 발굴하는 노력도 굉장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당업체의 신청이 우선은 있어야 이것은 직접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사업선정이...... 또 이것이 한 해에 차이지만 이렇게 된 것은 금리가 또 대폭 금년 들어서 더인하가 됐기에 2001년하고.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구조개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융자사업이 덜 이루어진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융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재원자체는 20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좀더 알선하라는 노력,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구조적인 이것도 일반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게 갈 수 있는 노력을 두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논산 지방산업단지 즉, 논산 성동 중소기업 전용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에 계신면서 저희들보다 실질적으로 자주 보시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6년 7월에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논산시 간에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음해 '97년 10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돼서 2001년 10월에 조달청에 입찰의뢰 그리고 금년 1월에 주식회사 한화가 공사업체로 시공이 된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단지조성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는 내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려고 하고, 내년 2월에 입주업체 분양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기반시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용단지는 분양가가 상당히 경쟁력의 척도인데, 그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28억원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28억원 중에 18억원은 기이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5억원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강원도 수해지역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이 사업만은 아닙니다만 소진하고도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다 소진이 돼서 참 설득력에서 다소 밀리고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몇 년뒤에는 회계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이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노력을 해 나가겠는데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호나 교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교류확대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가 6개 자치단체가 맺은 자매결연하고 그 다음에 2개 자치단체와 맺은 우호교류협정 체결이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지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현재 맺고있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상호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문화, 교육, 교류 등에 치중하는 한편 공동 관심사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제품의 판매기획전 공동개최, 문화나 학술세미나개최, 대학생간에 상호교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상호간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이나 행사로 인해서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점에 유의해서 자치단체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교류를 좀 추진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에 설계하고 계시는 동남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을 바로 ...

예,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류자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이 단체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류폭의 확대 그리고 내용에 충실도 이런 것을 감안 하는데는 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그리고 이게 자매결연 한번 맺으면 사실은 단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정세라든지 자치단체장에 민선여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부침이 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교류에 상대성 면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은 저희들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전적으로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하여튼 어떤 아이디어든지 받아서 그렇게 교류가 실질화되고 다양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혀가는 문제도 이 부분은 교류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템을 많이 확보한 연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점포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2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놓고 사실 2002년도에 단 천안에 한 곳밖에 1억원 입니다. 지원을 못한 것은 사실 누가 뭐라해도 업무적으로는 실질적인 업무가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소규모 점포개선사업은 사실상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리를 떠나서 이러한 분들은 실제로 이러한 돈이 어떻게 해야 쓰는지 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홍보를 하는데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히 20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단 한군데 1억원 밖에 안 나간것을 보면 혹시 이건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게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융자금사업이다 보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현실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좀더 몰라서 내지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시군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기회를 만들어서 계기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남는 숙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절충을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돈 문제는요, 실제로 돈이 어려워서 갖다쓰는 입장은 물론 이자도 이렇게 다 계산해서 장기저리에 이런 금리를 쓰려고 하겠지만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유용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잘 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역적인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8억원 교부세 중에 기이 18억원을 확보했고, 10억원이란 돈이 사실 아직 재원 마련이 안된 모양인데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내년 12월 이후에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계획을 살펴달라고 했는데 무려 충남테크노파크는 76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방대한 사업입니다. 어디까지를 내놓아야 할지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16절지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내놓은 이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역시 산업기술진흥센터 사업추진도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도 없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거니까 이것도 그냥 한 장으로 내놨어요. 이것은 계획되어 있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 장으로 내 놨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경제통상국 자료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의도와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가서 자료 부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성심껏 자료를 도에 부쳤다"고 하는데 편재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위원들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위원들이 너무 어렵게 파악하면 어려우니까 위원들 심정을 생각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에 대해 본 위원이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감독기관으로서, 또한 그 기구의 이사나 감사, 본부장, 이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가볍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사명단을 발췌해 보니까 의회 대표하는 구성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어떤 기구도 다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에 의회 구성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며, 또한 특히 첨단산업과장님이 도지사나 경제통상국장님이 이사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쪽에 감사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무를 다루는 과장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파악, 또 지원한 사항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감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항을 감사하기 이전에 순수한, 이사 쪽으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쪽에 잘 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하 계급적인 사항도 아니고 인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적어도 이사장과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잘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받아 보고, 이 책자가 사실은 충청남도의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산업 진흥하는 쪽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인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내용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충청남도를 한번에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대등한 사항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각구도 테크노벨트의 조성을 보면 북부테크노벨트 쪽이 있고, 이것은 3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부 쪽 테크노벨트해서 6개 시군, 동부와 남부 쪽의 벨트로 해서 6개 시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알차게 계획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왕에 이렇게 기이 잘 되어 있는 육성 실행계획이니 대체적인 입장에서 지역형편이나 삼각구도에 있는 산업진흥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도 지원자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3년 동안에 지원된 금액이 북부 쪽에는 1,260억원이고 남동부 쪽에는 3,005억원이고, 서부 쪽에는 1,239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치의 개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 쪽에 순수한 지역기금을 들인 것이 2,602억원에다 테크노파크 쪽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이 북부벨트를 위한 하나의 산실이 되기 때문에 합친다면 3,367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산업 진흥하는 쪽에 형평을 맞춰서 하는 사항인지 물론, 여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있고, 민자개발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입장에서 가벼운 말씀으로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문단지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국가적인 IMF 속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산업이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은 서로 안타까운 사실이고, 특히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의 실무 여러분들께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다행이 요즘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충청남도의 강력한 의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11월 11일에 온 공문에 의하면 사업 추진 전략해서 연구용역 시행 예정이 12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받았습니다. 꼭 성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모든 사항을 다 도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요구를 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또 도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0월 4일날 토공에 넣은 것을 보면 도에서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마지막에 토공에서 도에 용역발주 예정에서 도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했는데 어떤 지원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이 혹시 이 속에 되어 있었지 않나 여쭤보면서, 도의 10월 29일날 답변은 "도에서는 개발비용 부담은 재정 형편상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개발비용이 도에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를 당초에 토공에서 할 것을 충청남도가 개발하겠다고 충청남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개발주체에서 토공으로 아주 넘겨주던지, 개발주체는 충청남도가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개발비용을 전혀 부담을 않겠다, 아까 서두에 자료요청할 때도 제가 개발계획의 용역비 정도라도 확보가 됐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석문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토공에서 하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 가 있는 시군에서 상당히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며, 왜 도내에 있는 도시가스의 가격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감독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617페이지에 풍력화력발전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감사장에서 할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은 그렇게 깊이 있게 감사 쪽으로 보시지 말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방조제 쪽에 풍력발전소를 개발하는 쪽의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방치를 한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잘못 이해를 하셨나 제출이 안 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간을 영문하고 중문으로 해서 시군에 배포했는데 그 책자를 달라고 했는데, 배부현황은 잘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시책으로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배포현황을 보면 국내의 각 시군이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경찰청 등 이렇게 배부는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국인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2년, 2001년, 2000년 해 가지고 1회씩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1년에 1회씩만 개최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한 어떤 현안이 없어서 수시로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필요 없는, 꼭해야 될 어떤 사안이 없는 위원회면 축소를 하고 단축을 시키고 정리해야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는 더 사안에 따라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현지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상이합니다. 물론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성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리고 또 직제를 보면 아주 상당히 적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부 하면 부장 한 명에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 이런 정도의 직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목적이라든가 직제의 편제 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인간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 이렇게만 했습니다. 확실히 한 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사업 472건에 대해서는 시군, 읍면 지역을 표기해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농업도인 충남도가 많이 걱정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남도가 사람은 가고 빈집만 늘고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2012년, 10년 이후의 충남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10년 후 10만 이하 되는 군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이 60%가 살고 있고, 50대 이하 젊은층이 40%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10년 후에는 10만 미만 되는 군은 인구가 40%이상 줍니다.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충남건설이 현재의 실정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수도권지역으로만 추진되어 가고 있고,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공장총량제를 전국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데도 충남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기업유치를 본 위원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10만 미만 되는 군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관리 목표 3%대 달성, 물가안정 우수 관리도 지속 유지를 위해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 10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중점관리 100개 품목 선정 지속관리에 대한 유영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자그마치 10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많은 품목을 선정관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0개 품목 취급업소를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현지출장 지도관리를 했는지? 현지출장 지도관리를 하였다면 몇 번이나 하였는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100개 품목 중에는 농수산물이 49종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경제정책과의 업무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농수산물 49종류를 중점 관리하였다면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정책과의 지방물가 관리업무 중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수입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관리를 해 오신 일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가격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이를 위한 타 부서와의 협조가 있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교환을 나눴던 마지막 얘기부터 집고 가겠습니다. 풍력발전소가 도에서 40억원 부담해 가지고 한다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계상이 돼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답변이 안됐는데 거기에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계획상으로 이것이 채택돼서 심의에서 사업선정이 됐을 경우에 되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필요하면 이건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도비는 .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사업대상 확정이 11월달에 된 것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중이지 확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역에 가서 여기서 하나 주는 여러분들의 자료가 우리가 직결되는 겁니다. 민생에. 그러면 우리는 가서 만약에 이 자료만 보고 지금 여태 떠들고 다녔는데, 아직 안 된 얘기를 지금 가서 도의회 아무것도 모르고, 지역에 가서 떠드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됐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테크노파크의 이사구성이라든지 감사구성 문제가 다른 시도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엄연히 이사회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에서 모든 정관을 고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이것을 '95년 설립당시에 그런 정관에 시안을 내려보낸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나면서 벌써 의회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뭐하러 와서 감사를 합니까? 당연히 의회는 감사 기관이고 잘 하나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사회에 의회 조직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항은 의회 위원의 신분으로써 가서 이사라고 하면 집행이사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출연돼 있는 산하단체나 기관들한테 전부 위원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곳은 다 의회대표를 뽑아주면서 이 조직에는 빼느냐 그 얘기고, 또 감사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아는 분으로 해서 첨단산업과장이 들어간 것도 이해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출연기관에서 감사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 도내에는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직속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런 쪽에다 넣던지 아니면 의회쪽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의회쪽에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행정에 전부 이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숙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에 테크노벨트쪽 육성문제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육성책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기업유치 실적을 볼 때 제가 당진 위원이니까 예를 당진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른쪽 예를 들면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유치업체 수가 51업체로 상당히 충남에서 시 단위 천안과 아산을 빼고는 제일 많이 유치를 한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66억원이 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천안이나 이런 쪽은 507억원이니 496억원 등등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혹시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를 일문일답 하다보면 시간 관계상, 사실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부분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석문단지 관계 얘기입니다. 상당히 저도 그동안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우리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석문단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주민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지만 돼 있는게 아니라 한 70만평이라고 하는 개인재산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서 계획이 돼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 완료기간 2002년도가 끝나더라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주 폐쇄를 해 버려야지요.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어떤 눈에 보이는 시차에 어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그 지역에서 배출된 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제 얘기가 곧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 입장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개발의지를 안피고 주체가 충청남도가 아니고 토공에서 했다고 하면, 더 안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충청남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여태 있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의지가 장항공단이나 석문공단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 힘쓴다고 하는 미사여구의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의지가 곧 투자하고 직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와 토공에서 함께 공유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아니면 충청남도가 손을 떼서 토개공에다 전적으로 사업 주체를 넘겨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투자 의지를 표명을 않겠습니다만 아주 넘겨준 것도 아니고, 아주 간섭않는 것도 아니면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10월 29일날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히 과연 충청남도에 책임자들이 석문공단에 대한 개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담당한 직원이 여러 가지를 정황을 판단할 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나열해서 토개공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밝혀 주시고, 재정형편이 불가하다고 하는 투자 의지를 간부회의라도 보고하고 계획을 그런 쪽에서 결정이 됐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결정됐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것 중에서 권역별 자금지원과 관련 된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이 이것이 직접보조사업이어야 되고 융자사업 그리고 자금지원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업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기업의 요구에 대해선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행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 뜻을 살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의 말씀해 주신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타 이사회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쪽 감사때도 논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협의해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감사라든지 이사에 선임에 관련해서 도의회 참여여부 등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문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거기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국비지원이나 토공에서 사업 인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직접 자기들이 투자해야 될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공의 구체적인 참여의사가 오면 사업을 넘기는 그야말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도와 토공과.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쪽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원을 도비를 지원 못한다는 얘기이지, 거기에 진입도로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국비를 직접 받아야 분양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내용이 도에 재정에 비해서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에 답변으로 리앙스가 전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토공에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요청이 왔길래 이런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요청이 와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구가.... 또 요약해서 여기다 한자로 내다보니까, 그런 의지로 냈는지, 그래서 당초에 도와 토공과 오고간 공문이 대외적인 어떤 비가 된다고 그러면 보여만 주시고 비가 안된다고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주시고.

예.

아까 말씀대로 이런 재정형편상 불가하다고 하는 어떤 충청남도의 방침이라면 협의된 회의록을 함께 해 달라는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늦게 왔으니까.

그러세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관련한 문제는 인원만을 보강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테크노파크에 설립목적하고 중기지원센터의 목적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에 우리가 어떤 안을 재정기반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인력문제도 기이 차게 될 수 있고 예산이라든지 기능의 정리.

그에 따른 직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 기이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진됐을때의 대책은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경영전반에 관한 소진됐을 때의 대응방안까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현 선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소진 후 라든지 아니면 인력운영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반영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국제통상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시에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각 시장별로, 그리고 건의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건별로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그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주셨고, 또 지역 청양과 관련해서 지역인구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전부터 마냥 걱정을 해 주시고 있으면서, 특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이 계속 침체가 되고 점차 인구가 감소되는데 따른 걱정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그간에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역 균형발전을, 그야말로 저희 지역에 오는 기업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디 지역에 선심을 쓰기 위해서 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경제성, 그리고 사업가치, 수익성 이런 것을 따지니까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고 고르게 갈 수만 있다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기업이라든지 기타 시설도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기업가 내지는 시설주들의 경영방침, 이익 때문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 유치 이쪽에는 아주 고르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로서는 자기들 이익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은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자체를 편향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데 사업주들이 그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향이 되는데, 나름대로 인구가 적고 유치가 적은 데는 지가도 싸고 여러 가지 지금 SOC 시설도 그것을 감안해서 골고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도 안타깝고 그것을 공공기관이라면 누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사업체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적은 지역으로,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A, B, C, D 기업을 강제로 입주 내지는 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어려운 줄 압니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권에 가서 하려고 하지 시골에 가서 하려고 않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큰 기업은 기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아니면 벤처기업 같은 것은 도에서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하려고 할 때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시골로 들어가서 할 때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하면 많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조그만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15% 이상은 다 나가요. 왜, 먹고살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못 먹고사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력을 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라고 권유하는 거지, 무슨 시골에 자꾸 사람이 준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시골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드렸는데, 10만 미만되는 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줘서라도 기업유치를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충분히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저도 시군 간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으로서의 공장,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 이건 저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지역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지역 내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입지에 관해서 별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론 SOC를 확충해 주고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갈 수 있게 조언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연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만 편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고르게 유치될 수 없겠느냐 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가관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견과 함께 걱정을 해 주시면서 물가가 우수하게 안정되고 관리되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선 100개 품목의 관리방법,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지에 출장을 한다든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0개 품목 중에 농수산물이 49개 품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함께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고 물가관리 전반에 관한 식견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충청남도 훈령으로 충청남도 물가관리팀을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리팀이 저희 도에 각 과별로 9개 팀이 관리가 되어 있고, 시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도지사가 두 번 정도, 행정부지사가 두 번 정도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을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회의도 열고 있고, 이런 시스템 적인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안정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소비자 다짐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서로간에 견제라든지 상호를 알려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시도별로는 실질적으로 최소 분기별 1회에 걸쳐서 각 팀이 보건위생, 농산, 수산, 축산과와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나가서 점검 지도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규제완화 등 사회 경제속도의 발전에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물가를 예전처럼 고시를 해서 자장면을 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와 주민들을 실질적인 이용자가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올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시스템 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대상 품목 100개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을 해서 과다하게 가격이 책정됐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물가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그런 도로 평가를 받아서 위원님들도 도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 농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그리고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은 해당 과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가관리 목표 3%대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3% 이상의 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걸 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그러면 그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내려 갈수록 좋은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가하고 실업률은 제가 경제에 그렇게 썩 밝지는 못합니다마는 물가가 그렇게 아주 낮아서는, 또 실업률이 아주 낮아서는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진단인데 그것이 어느 수준이냐는 나라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면 아주 우수한 선이다 하고 책정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에서 3% 사이 정도가, 2% 전후로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인 물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잘못하면 좋은 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경제정책과에서 49개 농축수산물의 폭락을 유도하는 부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두리 하는 양식업에서 우럭 400g짜리 한 마리가 6,000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생산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럭은 자꾸 크고 사료 대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굶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말라서 가두리에 그런 국산우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국산 우럭이 무차별 들어와서 우리 식단에 올라오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먹는 국산우럭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이건 어떻게 농정국 수산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기왕에 지방물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도 같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축수산물의 생산자가 도산하는 것을 막는 것도 경제통상국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수입쇠고기를 비롯해서 아마 이런저런 관계로 수입농수산물도 관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타 부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3%대 전후를 지키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물론 농림수산국이나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만, 협조 하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생산가 이하에서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특히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상해전시관 설치 예산과 연변조선족 자치주라든가 러시아 등에 상품전시관을 확대 내지는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면서 특히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지역에 많은 왕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느끼시고, 아마 김기영 위원님도 최근에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해사무소 개소당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10월말까지 362만불을 수출계약을 했고, 여기는 수출계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중국진출 관련기업, 민간인들이 들러서 하다 못해 비행기 티켓부터 지리안내, 그리고 현지 관공서라든지 현지 실사 출장과 관련된 연계, 그러니까 유형무형의 홍보 등을 포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관장이하 두 명의 조선족 교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저도 최근에 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운영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에 많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현지에 운영차량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민간기업의 인간관계로, 재벌기업의 차량협조를 의뢰 받아서 급할 때는 쓸 정도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해사무소를 우선 전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카바할 수 있는 범위가 연변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해나 주요도시, 우선 제일 큰 창구인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경, 중경, 상해, 청도, 산동성 정도까지 남경을 포함한 이쪽 제일 규모가 큰 쪽은 카바를 합니다. 물론 거리 상으로는 멉니다마는, 그런 규모의 접근도가 높고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연변지역이라든지 러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이것이, 참가업체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늘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제규모의 확대라든지 그쪽 지역에 수요가 생기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지만 나라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상해사무소가 아닌, 우리가 조선족 자치주하고 직접적으로 우호협정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도를 통해서 행정기관간에 협조를 구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문의를 해 주시면 상해에서 할 것은 상해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 통상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에서 할 일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급이상 해외출장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 해외출장 명단을 보면 여기에 준 명단보다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준 명단하고 여기에 준 명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를 갔었는데 아까 이사회의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사 서명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명단을 주어서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지 않았는가, 위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현 감사장과 그 당시 감사장의 자료요구를 똑같이 했을 때 이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도 그 분들에게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앞 부분 자료와 관련된 것은 잠깐 5분 정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외 3급 이상, 오늘 요구하신 자료하고 기 감사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명귀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린 내용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번으로 되어 있는 3급이상 고혜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직원입니다. 그래서 3급 이상이 오타로 되어 있고, 197번에 신현성이라고 국제통상과에 주사보입니다. 197번에 3급 이상이 그 위에 부분하고 오타로 되어서 3급이상 두 명이 차이가 있고, 마지막에 한 명은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은 10월말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직원들 것이 오타가 잘못 들어가 있고,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시점상, 그 후에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확인은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 153번으로 되어 있는 고혜옥, 뉴질랜드와 호주로 가는 배낭연수하고 일련번호 197번에 있는 신현성은 국제통상과에 있는 직원인데 이것이 분류상 급수별로 분류할 때 오타로 찍혀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내용에 계속 답변을 하시지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사회의록과 관련되어서 아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도 의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통상 이사회라든가 회의를 하게 되면 전체 발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도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이사 둘 하고 감사 하나로 정해 놓고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의가 끝나면 그 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정리를 해서 그 분들한테 결과를 싸인 받아서 정리해 놔야 되고, 이것과 참석여부는 별개로 회의참석자 현황으로 해서 별도로 싸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통례고, 여기도 그렇게 운영해서 그 부분이 첨부되었는데, 아마 명위원님이 테크노파크에는 회의록 자체만을 요구하셨거나 열람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 편이 좋은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서명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캐비닛 속에 들어 있다고 말씀만 하고 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여 가지고 "당신, 위증이냐 아니냐"하는 말씀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 편만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 편은 안 들으시니까, 본 위원 얘기는 들으나마나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라리 본 위원이 안 물은 게 옳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어떻게, 본 위원이 만족은 못해도 본 위원의 귀에 들어갈 만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 편만 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아까 사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할 때 그 얘기를 놓고 말씀했으면 저도 추가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조항, 법률, 규칙만 말씀하시고 행정 사무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이며, 또 그런 답변을 계속하신다면 본 위원도 들을 용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오늘 제출한 요구자료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적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국장께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