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안면도에서 열린 국제꽃박람회와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월드컵 기간동안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매끄럽게 행사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소방 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의 소방가족 모두는 충남 경쟁력의 기초는 소방안전이라는 각오로 강도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소방력 배분과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 동원체제로 충남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해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1,262명이라고 하는데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부족인원이 몇 명인지, 또 본부와 각 소방서간의 파견근무는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연 위원님.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지금 자료를 충남, 충북, 전북 소방력 비교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충남, 충북, 전북의 인구가 안 나와서 비교 분석하기가 그러니까 인구수를 좀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주문하셨는데 각 소방서별로 정원하고 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아까 박동윤 위원하고 대동소이하고, 대기소가 1개 면에 2개소 이상이 있는 곳 그리고 1개 면에 없는 곳, 1개 면에 다 있는 것은 할 것 없이 1개 면에 2개소 이상 되는 곳하고 없는 곳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부족인원이 총 202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방공무원이 145명이 부족하고 의무가 57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145명의 부족한 인원이 해결이 된다면 어디로 배치를 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한다라고 업무보고에 다각적으로 나와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7개 소방서에 현재 부족한 장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장비가 내년도에는 꼭 있어야 되겠는데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각 소방서 별로 2003년도 예산의 부족장비를 해결하는 예산요구액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방서는 구급장비 몇 대가 필요한데 꼭 내년도에 사야 되겠다 그러면 구급장비 구입비 얼마, 뭐 구입비 얼마, 뭐 구입비 얼마 이렇게 이번에 요구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특수차량 및 고가사다리 차량 각 서별 배치기준 및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자료요구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만드신 거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 질의 받기로 하죠.

2001년도 도의회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앞에 다 있습니까? 본부장님, 자료 다 제출하셨습니까?

예, 다 제출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부족인 인원이 8명인데 아산 1명, 서산 5명, 논산 1명, 홍성소방서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파견근무가 19명인데 천안 5명, 공주 3명, 보령 1명, 아산 5명, 서산 2명, 논산 1명, 홍성 2명 이렇게 해서 19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소방서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파견근무를 시켜서, 이게 본부에서 쓰고 있습니까? 소방학교에서 이 인원을, 어디서 이 사람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안전관리과 사무실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명 쓰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서산 같은 데는 5명이나 부족한데 2명을 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이런 파견근무로 인해서 소방행정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 파견을 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반대로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본부에 데려다가 파견근무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구조조정 관계로 내년 2월말이면 해결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견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충청소방학교입니다. 이 충청소방학교가 지금 소방공무원 8명하고 기능직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서 업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후배양성을 위한 휼륭한 간부를 또는 훌륭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아주 중차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소방학교 8명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5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되었을 때 정원 T/O를 확보해서 파견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소방학교는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을 몇 명 배정 받았었어요?

소방공무원 8명에 기능직 4명으로 12명입니다.

그게 정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원 T/O가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예.

그래서 증원요청을 내년에.......

내년에 직제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50명에다가 총 내년도에 202명을 증원 받는데 그 중에서 신설되는 소방서에 가는 직원이 아니고 그 중에 소방학교도 부족인원을.......

그때 저희들이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소방서간 정원관계도 다시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정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충원되는 202명 중에 소방학교도 정원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이 승인이 난 거 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예 정원을 늘릴 때 소방학교 정원까지 늘려 받아서 그 정원을 배정해 줘야지 안 해주면 다시 또 파견해서 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정원조정을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고, 제 말씀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 파견근무를 받아서 쓰는 것 같아서, 사실상 우리가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화재 가 발생해서 정원 한 두 명 있는 데에서 가봐야 주택화재 같은 것은 이미, 주위나 예방되지 그 화재는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소방인력이나 소방행정을 잘못 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방행정이고 원래 소방업무를 하지만 불난데 불꺼서 효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119에서 여러 가지 지역분들에게 구조 그런 것을 해 줘서 그것이 욕먹는 것을 컴프러치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선의 직원들은 충분하게 배정해 줘야지 거기에서 데려다 쓴다는 것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내년도 계획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원을 충당한다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동윤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8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했던 데 인원, 먼저 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지금 그게 없는데 여기 있는 거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보령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제가 꼭 자료를 재 요구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 누가 가지고 계신가? 보령에 현원이 161명인데 여기에서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161명이 다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현원은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 주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자료가 안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파견 근무자가 19명이 있죠?

예.

파견 근무자들을 지금 각 학교나 이 쪽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를 세우고 정원을 조정하실 적에는 그 쪽에 필요한 정원이어서 조정을 했겠고 또 구조조정이나 어떤 데에서 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인원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전부 저쪽에서 파견근무자 19명을 데려다가 쓴다는 얘기는 이 쪽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저쪽 인원을 갖다 쓴다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현장을 감사를 하면서 나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인원을 1개 대기소나 이쪽에 가보면 구급차 한 대하고 소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는 한 명 있는 데가 있어요, 두 명이 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드에다가 장비를 배치했는데 차를 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본부에서 쓴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쓰려고 그럽니까? 불시에,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다 타 버리고 늦게 출동하면 인사만하고 오는 꼴이 되고 심지어 어느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119구급차라는 게 기동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하고 즉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어떤 가까운 사람이 긴급한 일이 생겨서 구급요원이 운전을 안 하게 되면 당황해서 제2의 사고를 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족이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19구급차를 다 부르는데 그 119 구급차 대기소에서 불과 50m도 안 떨어진 데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올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그 차가 안 오고 다른 면에서 차가 왔어요. 그러다 기다리다 다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119 구급차를 대기하고 있는 50m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연락을 하니까 거기에 끌고 갈 운전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갔다, 그 차가 안 오고 다른 데에서 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파견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임시로 파견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일선 서장님한테 감사에서 물었습니다. 소방서장들이 일선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T/O를 오버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쪽 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하면 내 보내느냐? 당신 지금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우물쭈물 하면서 본부에서 발령을 내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고 엉성한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파견을 시키고 그쪽에 T/O가, 내가 다시 이따가 묻겠지만 T/O가 다 차있는 데도 파견을 시킨 것이냐, 이쪽도 없는데 파견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T/O가 없어서 이 사람을 끌어다 썼다면 아예 여기서 발령을 그쪽으로 내버려라 이겁니다. 그쪽은 그러면 T/O를 정원에서 몇 명이 줄은 것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길은 것 같으니까, 지금 차는 2대가 있는데 운전수가 한 명이 가 있다, 또 지금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시키는데 그쪽 파견된 데에 인원이 없다면 그쪽에 정원을 늘려서 해야지 만약 정원이 없는데 더 파견을 시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아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명중 소방본부 안전관리과에 5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이것은 상황실 근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자 3명과 항공대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 구조대에 T/O가 없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2명이 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소방정보화 사업때문에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그것이 3명이 있고요. 학교에 8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파견은 현실적으로 법규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일선 소방서의 부족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140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3부제 부분 실시하고, 또 외근 근무자에 대해서 순번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인원이 더 부족한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파견을 시켰다 하는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보해서 파견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견근무자는 전부 1년씩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1년입니다.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상황종료가 된다면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항공구조라든지 정보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인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쪽에 배치를 시켜야지 지금 이쪽 파견을 시킨 것은 그쪽에 T/O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직을 만드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쪽에 있는 인원을 빼다 한다면, 이쪽에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아까 사례를 얘기했지만 지금 A라는 정문 앞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 데에서 오는, 왜 못 오느냐고 제가 확인을 하러 가봤더니 그 날 기사가 비어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이 지사님과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인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못합니다."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자치단체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전부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시적인 사업에 T/O를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인원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유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 하신 사항을 보면 소방관서하고 인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충남, 충북, 전북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충남이 7개, 충북이 7개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전북이 9개 소방서인데요. 그 인원을 보시면 충남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대기소가 충남이 152개소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대기소가 많다는 것은 인력이 그만큼 쪼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T/O를 받지 못한 인력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대기소를 파출소로 승격시키면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밖에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소를 신·증축하게 되면 1층만 짓고 2층은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층만 짓고 나중에 파출소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남이 총 소방인원으로 보면 1,262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고, 충북은 961명입니다. 그리고 전북은 1,251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은 소방요원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이따 다른 동료위원이 물을 거예요. 이 소방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는 모르지만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충청남도 인구가 192만8,000명 되고, 충북은 150만이고, 전북은 200만입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따져 볼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인구가 소방요원에 따라서 파출소와 소방서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충남이 소방서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이면서도 전북은 소방서가 9개소예요. 이 얘기는, 밑에 가서 제가 장비도 따지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많아서 즉시 출동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이, 제가 사전에 충북이나 전북을 갔다 와서 그 쪽의 시스템이 더 옳은 시스템인지 우리가 이렇게 쪼개놓고 차는 2대를 주고 운전 수는 한 명 주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40명을 증원시키는데 3부제를 실시하고, 또 순번 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뺏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적은 인원이라도 전북 같은 데나 충북같은 데는 소방서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파출소도 우리 충남은 32개밖에 안 되는데 전북은 38개가 됩니다.

그 대신 소방서가 9개 아닙니까?

예?

전북이 소방서가 9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부터 소방서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요.

아니, 많은데 우리는 그 대신 이 인원을 대기소를 152개를 만들어 놓고 전북은 54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러 군데에 쪼개놓고 근무자가 없어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차 2대 주는데 한 명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파견도 나가지만 교육을 4주짜리 교육이니 2주짜리 교육을 떠나게 되면 아예 텅비는 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대기소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자랑스러운 얘기가 과연 이 시스템이 잘 된 시스템이냐?

저는 대기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전에 있어서는, 초기진화에 있어서는 인원이 찬다면 이 작전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인원이 없다면 이 작전은 잘못된 것이지요. 문제는 대기소가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이 자료를 주면서 자랑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인원이 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시스템이 안 맞다보면 가다 끊기게 되면 이건 인원을 자랑할 수가 있고 어떤 장비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대기소가 많은 것이 인원이 많다면 좋지만 많지 않다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전에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질책이나 처벌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202명을 지원하게 되면 그 인원을 2개 소방서에 배정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필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급한 환자나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허공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자! "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 이건 안 돼요.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을 빨리 해서 전북이나 충북에서 지금 인원을 가지고 소방서를 늘리고 있고 파출소를 늘리고 있고 한데 "우리는 대기소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냐?

대기소는 제가 오고 나서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그렇고요. 또 그 밑에 장비에 대해서 보면 숫자로는 416대로 장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충북이 336대이고 전북이 342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될 문제가 펌프차 같은 경우 대형 펌프차가 충북에는 40대가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는 32대가 있고, 그리고 전북에 33대가 있습니다. 지금 중형 펌프차도 충북은 46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소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그 성능을 직접 가서 제가 테스트 한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옳은 일이겠느냐? 우리가 전투기 팬턴 16기 한 대이면 옛날 6·25 때 쓰던 것 300대가 와도 한 대가 다 부숴버립니다. 6·25 때 쓰던 ......

위원님! 소방작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를 볼 때 우리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고, 지난번에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같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할은 111개의 통행곤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중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중형이나 대형보다는 소형차가 작전하기가 월등히 났습니다. 1차 출동을 소형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중계방송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하되, 또 소화전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또 소형차가 많은 것은 농어촌 도로에 대형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차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개인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 정비기사, 작전하는 하는 사람들, 또 소방장비구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필드에 나가서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것으로 볼 때 지금 사회적으로 고층건물이나 특수 화재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잘 된 시스템이냐 그것도 제가 계속 두고 볼테고, 그 다음에 밑에 소방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인 것으로 주는데, 사업비도 우리가 봤을 때 충북같은 경우는 91억5,900만원이고, 충남은 우리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97억2,400만원인데 그런 것으로 볼 적에는 충북같이 작은 데보다 우리 사업비가, 인구도 많고 장비도 많고 한데 사업비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손도 못 대는 거라 사업비가 문제인데 이런 것이 확충이 덜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충청남도 8686웹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건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자랑을 해요. 우리는 인원도 다른 도에 비해서 많고 장비숫자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숫자보다는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사업비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이고, 더 주면 좋겠지요. 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아직 점검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제가 점검을 해서 정말로 부가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 충북보다 우리가 큰데 사업비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가만있어요. 제가 저 혼자 너무 계속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태식 위원님이나 조길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산 소방서에 가서 홍표근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 인원과 적정인원과의 과부족 대비라고 해서 아산소방서는 적정인력이 280명에 현 인원이 158명, 과부족이 122명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보면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적정인력은 280명이고, 현 인원은 158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122명이 부족함, 부족인원 본서 2명, 파출소 120명, 작성기준일 2002년 10월 31일 현재 작성부서 소방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제출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 보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법정 정원 대 현원 비교 이래서 아산소방서 법정 인원 151명, 현원 150명, 과부족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 정원과 여기에서 보는 적정인원, 법정 정원과 적정인원 이러한 뜻에 대해, 법정인원은 무엇이고 적정인원은 무엇인가? 법정인원은 1명밖에 차이가 없는데 적정인원은 122명이라는 이런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정인원이 이렇게 많다면 법정인원도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소방차량 인원이 몇 명, 또 소방서 신설했을 때 내근 직원이 몇 명, 파출소 중소도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원 승인을 해 줄 때 소방력 기준대로 해 준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보다 적은 수치에서 인원배정이 됐었고,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소방서에서의 법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인원.

그러니까 법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력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 관내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적정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통일화 되고 기준화가 되어야지......

그것은 아마 아산소방서에서......

아산에서는 122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적정인원은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많은 시각적인 차이와 계산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인원이나 법적인원이나 도진 개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122명인데......

그 법적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T/O를 확보한 인원을 아산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관내를 예방 진압하는데 필요한 자기 판단 소요인원, 그러니까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소방서에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2명의 부족한 인원이 있어야 그 지역의 소방을 완전히 카바하겠다 하는 그런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151명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법으로 결정된 것은......

법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T/O로 받은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인원이니까 법적인원 보다는 수치가 많은 거지요.

이러한 것을 균일화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법을 4개의 분법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것이 개정이 되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충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산입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산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데 화재보다 더 커지고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파출소장을 갖다가 소방위로 하지말고 소방경이나 소방령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준때문에 안 되는데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출장소위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소방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급 지서장으로 소방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때 되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맺었습니다만 지금 금산이 가장 문제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은 적정인원에 가까운 법정인원을 배치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예산관계 요구액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7개 소방서에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반영액은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서 장비요구 내역에 관서별보다도 총계 요구액이 3억5,794만원인데 반영액은 5,816만4,000원이고, 미 반영액이 2억9,977만6,000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반영됐다 이건 너무 적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산소방서에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산소방서에서는 8,693만3,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아산에서 요구한 것은 1,663만2,000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내막은,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산에서의 8,600만원의 자료와 오늘 주신 자료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체 요구액이 3억5,000만원에다 5,000만원이 반영되었다, 이것도 다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심의를 해서 증감이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으로서는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예산을 꼭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한정된 범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요구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관이 건설소방 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이 과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반영된다, 또 꼭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미리 감지함으로써 충남소방이 100% 가동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 충남소방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미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소요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함으로서 예산계에 반영을 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점을 본부장님께서는 감지하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법정 정원하고 현원하고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했는데 다른 데는 법정 정원이 다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데가 아산이 하나, 서산이 다섯, 논산이 하나, 홍성이 하나, 서산이 다섯 명씩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 것은 평균치에서 좀 너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골고루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파견근무가 천안에서 다섯 명이 발생되고 아산에서 다섯 명이 발생되었는데 천안, 아산 요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많이 차출이 되었나, 인력이 어차피 부족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안배를 갖추어서 이러한 사항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이 시 군별로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 군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선도봉사대 31개 봉사대 설치기준하고 어디 어디 31개 봉사대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소방대의 그동안의 내역이 죽 있는데 항공소방대를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격납고가 없으면 엄청나게 비싼 헬기가 마모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자료로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자료 준비하실 분 있으면 자료 말씀해 주세요.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소방도로 확보시 중단된 곳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천안지역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 요, 특수차량 및 고가사다리차 배치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잘 봤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다리차가 기준이 7대인데 3대밖에 지금 없습니다. 부족 분이 4대고 화학차가 18대가 기준인데 12대로 6대가 부족한데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다리차가 저희들이 기준이 7대인데 보유를 3대 하고 있는 것은 사다리차가 아주 고가입니다. 그리고 국고나 교부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미흡했고요, 저희들이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광역작전을 펼 수 있도록 천안하고 논산하고 서산에 배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사다리차도 저희 충남의 소도시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못 사면 굴절차라도 사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사다리차는 없습니다.

이것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 단위에도 20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층에서 불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고나 교부세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가품이라고 해 가지고 미뤄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수당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시하고 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차이나고 어떻게 하는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같이 하고요, 시군은 재정상태에 따라서 17회 주는 데도 있고 15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서천에 갔을 때 서천 군의원께서 예산이 많은 시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예산이 없는 군은 군비로 한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4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체를 도 소속으로, 지사님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군은 군수소속, 시는 시장소속 이렇게 하는 세 개 방안하고, 그러면 사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충남도민 전체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부대장 또 지역대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대원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안까지만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시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간에 최소한 출동수당 금액은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군에서는 1회 출동하는데 1만원을 주고 어느 시에서는 1만2,000원을 준다고 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예산에서 하는 일 이쪽 대전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불신풍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소방서 장비요구 내역에 다시 보니까 우리 공주소방서에서 18개 장비를 1억6,122만4,000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123만2,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이종수 공주소방서장님 말이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배정을 덜받았습니까? 이렇게 배정 받고서 연기군의 420개 공장이 불났을 때 능히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서 장비 구입을 직접 하지 못하고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일선 서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옆에 보시면 방연 마스크라든가 방열복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전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몇 월에나 대체가 됩니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습니다.

공주소방서만 예산 책정이 제일 적어서 이렇게도 내년 대비가 될 수 있나 해서 다시 보충질의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가까운 시일내에 국비로 조달된다고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비에서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요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도시보다 농촌이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율이 젊은층이 적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이 노령화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력이 많이 저하되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노령화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천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지금 자원이 남아도는 형태인데요, 제가 조치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원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엄연히 구별이 있습니다. 천안은 도시지역으로 젊은층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은 자꾸 젊은 층들이 도시로 빠져가기 때문에 젊은 의용소방대의 지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장비를 더 보강한다든지 어떤 노령화 대책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꼭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치원 지역에 공장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소방력 지원도 지금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조치원소방서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최대한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주, 연기에 합병한 공주소방서를 비교할 때 공주보다 연기군에 10배 이상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응당 연기에 공주소방서가 서야 되는데 엉뚱한 공주에 서 있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공장이 10배 이상 많은 연기군에 소방서가 서야 되는데 땅 덩어리만 넓은 엉뚱한 공주에 서다 보니까 출동이라든지 너무나 비현실적인 소방 정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필요한데 의용소방대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령화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은 적지만 그 대신 장비를 강화했다 라고 하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소방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 정도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소방서가 생길 때에는 군지역에는 소방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지역만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공주에........

공주도 시로 승격되어서 그렇지, 연기도 시로 승격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주에 소방서가 생긴 것입니다, 시로 승격이 되어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언제떠나실런지는 모르지만 재임기간에 빠른 과제를 제가 줍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있고 없고 그거와 관계없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5개년 계획은 단지 지사님 결재만 받는 게 아니고 행자부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첨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계획은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현실이 위급하니까 그 계획을 당기는 것이 지방자치요 또 현실 위주로 소방행정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다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계획은 그렇지만 현실이 급격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하다 이렇게 강한 표시를 해서 빨리 시정조치하는 것이 지방자치고 그것이 소방에 부응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방본부장님의 의무요 임무요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인 설명을 바랍니다.

본부장님, 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7차 정도되는데 계속해서 5년이 지남으로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새로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개년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홍성소방서하고 보령에 웅천 파출소, 서산에 안면 파출소를 2002년에 계획이 있는데 올 4월에 다 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는 당진하고 예산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진, 예산은 행자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다음에 논산에 두마, 서산에 동부파출소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는 부여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파출소는 공주에 신관, 천안에 쌍용, 아산에 용화 파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는 소방서 설치 계획이 없고요. 이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금산에 출장소 얘기가 있었는데 최대한 2005년 이전 내에 소방기본법이 바뀌는 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금산군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방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당진에 송악, 천안에 차암, 서산에 해미, 논산에 추부파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는 연기 소방서입니다. 보령에 정산, 논산에 연무읍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은 주로 건물신축에 관한 겁니까?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관서 증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통신장비라든가 인력, 장비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것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엄금자 위원님......

아니요. GIS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을 2000년 4월에 설치 완료하고, 2005년도부터 우리 도에 관리 중인 재난, 재해, 교량 등 주요시설물 4,091건을 전산화하여 데이타베이스화하고, 각 시설물별로 기본적인 일반 재난이라든가 위치도, 재난사진 등을 입력해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들을 전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 및 조치내역을 상세히 컴퓨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산망에서는 관내 관련 내역을 유형별로 시설변동 내역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현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올 12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상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천안시청이다 하면 천안시청 건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층별 면적,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소화전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을 할 때 지령실에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태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고가사다리가 우리 충남지역에 3대가 있는데 충북에는 6대가 있고, 전북에는 8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쪽에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열악한 데에 그런 고가사다리가 한두 대 차이도 아니고 충북같은 데는 2대, 전북하고는 세배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장비는 교부세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조금 달리해서 내년부터 1대씩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은태 동료위원이 얘기할 적에 고가사다리가 3대입니다, 7대를 보유해야 되는데 3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데는 8대가 있다면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충남에 앉아 있고, 대통령이 전라도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충남같은 것은 깔아뭉개 가지고 3배씩 갖다놓고 앉아있으면 뭔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 질의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는 몰라도 이건 누구 책임인지? 우리 지사 책임인지, 본부장 책임인지? 아까 일선 서장들한테 물으니까 서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비구입은 일괄적으로 본부나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든 "지사님 우리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전라북도는 8대씩 해 주는데 우리는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형평상 안 맞습니다, 행자부장관 좀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본인이 갔더니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십시오." 이런 현황을 갖다 주면서 "전북같은 데는 우리의 3배를 갖고 있으니 행자부장관한테 가서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안다는 얘기에요. 너무 저희 위원들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데이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가사다리 차에 대해서 구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대씩 사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대가 아니라 이런 데이타를 제시해서 1년에 2대, 3대씩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가사다리 차 한 대 하고 굴절차 하고 가격차이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장비과장님! 그냥 대략.

고가사다리 차는 4억8,000만원 정도.

고가차는 4억8,000만원......

약 5억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굴절차는?

3억8,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크게 차이는 아니네요? 어쨌든 대형차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펌프차도 충남이 32대이고, 전북은 33대예요. 고가차만 힘있는 데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는 조그마한 것 들고 본부장님한테 설명하라고 하니까 시골길 같이 좁은 데 가려면 조그마한 차를 가져야 좋습니다 하는데 전라북도가 우리 충남보다 더 시골길이 많고 꼬불꼬불한 데가 더 많아요.

위원님! 중형차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에 가면 물탱크 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탱크 차가 없는 거거든요. 중형이다 대형이다 하는 것은 물의 양을 따지는 겁니다. 물이 많이 실려 있느냐, 적게 실려 있느냐? 1,350리터냐 4,000리터냐, 6,000리터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싣는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화작전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점령이 용의하다든가 또 자연수리를 점령할 수 있다든가 하면 소형차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비싼 차가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비싼 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싼 차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물음이 잘못 됐으면 이해를 하시는데, 물탱크 차가 지금 소형차는 몇 대이냐 하면 지금 132대가 있어요. 그런데 물탱크는 지금 24대가 있는데 소형차가 덜렁덜렁 가 가지고 그 다 쓰고 앉아있으면 물탱크가 안 오면 만세 부르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형차도 물탱크도 132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대형차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전라도가 33대 갖고 있고 우리는 32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물탱크를 132개를 갖고 있고 소형차를 132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물탱크 차는 24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소형차가 132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고 다음 것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형차가 많은 것은 대기소가 152개소가 있기 때문에 소형차가 많은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단위에 있는 차고 자체가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형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초기화재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로도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가 많이 구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까 얘기됐던 대로 물탱크 차는 대략 얼마나 갑니까?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9,00만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물탱크 차 132대를 확보해야 되겠구만요. 그거 132대를 확보하는 게 쉬우려나, 대형차를 몇 대 더 확보하는 게 더 쉬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효율을 내야 될테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에 읍면에 2개 이상 되어 있는 데를 해 달라고 했더니 대기소가 6개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는 두 명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교대로 하니까 매일 한 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마 대기소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8명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한 명이라고......

1일 근무하는 것은......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고 네 명이 근무하는 데에는 거기에 8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근무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 인원이 되려면 소방이나 필드 대기소는 24시간을 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명이어야 4명이 근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천대기소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65일 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는 비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러니까 거기는 두 명이 배치가 되어야 1일 한 명 근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기소에는 나가 있는 차량같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있으면 장비만 갖다놓고 사람이 근무를 안 한다면 이런 대기소를 만들면 뭐하느냐고요? 이게 어떤 행정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오늘 일을 이 만큼 하고 내일은 쉬어도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119 구급차라든지 불나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집 지어놓고 장비 줘놓고 그리고 사람 안 내보내고 거기는 하루 근무하고 노는 날 너는 그냥 집에 가 있고 그 날 무슨 사고가 나면 옆에서 지원해 줄게 그 식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화를 내시는 분들은 그거더라고요. 대기소 옆에서 사고가 나서 전화를 하니까 차가 다른 데에서 오더라.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오늘 비번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다, 의원 너 뭐하는 거냐?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엄청 혼나고 왔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훈련 등에 인원이 많이 빠졌을 때의 그 인원입니다.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는 교육이나 휴가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장들이 뒤에 와 있습니다만 대기소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4명 근무하는 데에는 4명이 근무할만한 장비같은 것들이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가 뭐 뭐가 있습니까?

엠블런스와 소방차가 있을 겁니다.

두 개가 나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두 명을 빼서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4명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에 비한다면, 물론 운전수하고구급요원도 나가고 하겠지만. 이런 조정과 아까 처음에 질의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19명의 파견된 사람들을 보면 항공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항공 구급요원, 스쿠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낸다 이런 이유로 뽑아갔다고 하면 현장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건 과감하게 본부장이 "우리는 이 시스템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필드에서 죽고 있는데 인원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리고 필드에 나가 있는 서장님들이 계신데 서장님들도 본부에서 명이 나더라도 "그러면 T/O를 줄이시고 대기소 하나 없애주시오." 이렇게 뭔가 과감한 얘기들을 해야 이 일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항공대에 나가있는 구조대원은 항공대의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쭉 보면 행정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하는 등 그런 것이 쭉 나와요. 내 일일이 전부 안 했는데 무슨 건강보험 등에 대한 문서관리를 잘 해서 데리고 갔다 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얘기에요. T/O 자체를 없애고 뽑을 적에 여기 필드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필드에서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서장님들이 여기 본부에서 근무하시다 서장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말들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여기서 근무할 적에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 거기에 나가서 뭐라고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얼마 있다 또 본부에 들어가면 이 벼락을 맞을텐데 하고, 그러니 누군가는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내려보낼 사람은 내려보내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몇 명을 내려보내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본부장님같이 "최대한 내려보내겠습니다." 이건 하나도 안 내려보내도 "최대한 연구해 보니까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과감하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1년짜리에요. 내년도로 전부 넘어가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심도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GIS사업이라든가 정보통신망, 데이타베이스화 이건 국가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통신에 대해서, 전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GIS 안 하겠다, 실력 없는데 우리 못 한다, 우리 필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5년후에 할테니까 인원을 해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국가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충남에 돈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충남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다른 데에 뺏기는데 그 만큼 충남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전부 일반 행정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지 말자 하면 국가에서 준 돈이 지금 80%, 1억원 중에 8,000만원이 왔고 우리 도비 2,000만원만 보태면 이 사업 8,000만원짜리를 하는데, 지금 이것 큰 일 났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방비가 하나도 없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 돈은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큰 차원에서 볼 때는 그 돈도 그 돈이에요. 우리 충남에서 좀 늦게 한다고 하면 전라도에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거기에 안 맞는데 엉터리 짓하고 사람을 뽑아다 하면 우리가 벼락을 낼테니까. 국정원에 연락을 하든 감사원 감사를 붙이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할테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본부장님이 이번 19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 현재 원상복구해서 몇 %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게 되는 줄 알지, 전부 불러다 물어보면 이유가,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이유가 있어요.

아니 뒤에서 위원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한 명도 못 하겠다, 조사해 보고 내일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행정하시는 분들 하고 얘기를 하면 들을 적에는 야! 인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좋습니다.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하고 12월 말까지 한 명을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50%를 하겠다든지 한 번 대답을 해 보세요.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검토하고 해야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걸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 이유가 있어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회의하면 백 번 하면 백번 해도......

위원님! 한 번 믿어 주시지요. 믿어 주시고, 한 명도 안 하든지 두 명을 하든지 한 번 믿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마나 이제까지 말장난 한 거지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12월 17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쓰는데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 협의가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오늘이면 끝나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5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5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5개년 계획에 어떤 데이타로 뭘로 해 가지고 소방서를 한다든지 파출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데이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면 그 때 이것을 정하게 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이유 그 내역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아까 중간에, 저는 금산출신 의원이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도의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조사를 못 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금산을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쪽 지역의원이 아니라 그 쪽을 잘 알아서. 지금 논산 소방서에서 금산을 관할하는데 대둔산이라는 엄청난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긴급을 요구하는데 그 대둔산 고개를 헐떡헐떡 넘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적에 처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즈음 가을철에는 이쪽에 교통이 엄청나 가지고 대둔산을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산에 파출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지역 소방을 관장하는데 도저히 지금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면 옥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뭐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논산에서는 오면 우리가 어디 외국에서 사람이 온 줄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파출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파출소를 하나 주어서 카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5개년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소방관서 설치 관련규정에 의해서 화재라든가 구조, 구급, 여러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도내소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파출소 하나 가지고 카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재가 나게되면 금산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파출소를 소방기본법이 바뀌게 되면 출장소로 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금산에 출장소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당겨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재산피해에 대해서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 한 건에 한국타이어 화재가 작년에 천 억원이 넘었죠?

그것은 정보가 잘못 전해 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에 대한 다운된 액까지 계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휘를 제가 했는데요, 공장자체가 건축물이 3만평인데 그 중에서 530평만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연소확대하고 카본탱크가 터지면 금산이 불바다가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차 여섯 대 가지고 카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이 530평에서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글쎄, 저도 그것은 모르는데 통계상으로, 그때 그쪽에서 보고를할 적에 천 얼마라고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금산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건설소방위에 제가 있으면서 금산지역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큰 금산소방을 해결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졸라댑니다. 그것은 그대로 본부장님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해서, 사실 제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엄청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미국을 갔더니 그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완전히 지역주민이 소방대라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 주고 초등학교에 가서 조사를 하면 30%가 앞으로 자기는 커서 소방요원이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 분들이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이런 장비면이나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로만 할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사님이나 행자부에 가서 뭔가 우리는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여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보니까 무슨 활동비 70원짜리가 170원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열악한 여건속의 공무원 여러분들을 뭔가 사기를 받고, 정말로 보수보다는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지금 다행히 그래도 위에부터 시스템이 옛날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불끄는 것만 소방요원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각적으로 아픈데, 심지어 어렵게 사는 사람까지 전부 일을 해 주고 있어서 머지 않아서 그런 존경받는 소방요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이번에 소방감사를 하면서 소방서장들이 모 소방서에서는 내년도 사업 특수계획에 보니까 지금은 사고난 사람을 실어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 가지고 퇴원하는 날짜가 언제인가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알아봐서 실어다 주고 또 실어다 준 다음에 재발생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또 실어다 주겠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었고, 모 소방서는 지금 뭔가 존경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예산 주는 사람인 줄 알고 1,600만원만 주면 빔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돈 1,600만원만 어떻게 위원님들 줄 수 없냐고 해서 참 저희들이 안타깝게 대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줄 수는 없고 깎을 수만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애뜻한 일을 하는 일선 소방서 서장님의 계획도 봤고 여러 군데 많이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공문 좀 띄우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띄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5개년 계획 책정된 데이타를 별도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에 퇴임한 소방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32쪽 좀 한번 보세요. 거기보시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있어요. 1,262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257명입니다. 그것이 10월 31일자로 자료를 뽑았어요. 오늘 11월 29일 현재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법정정원이 1,262명, 현원이 1,254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나중에 정정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유태식 동료위원께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안 했을 경우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1,262명에 1,257명이 10월 31일자인데 10월 29일 한 달도 채 안된 날짜 중에 세 명의 인원의 공무원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보면 이런 자료를 믿고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용배 본부장님을 믿고 우리 200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틀렸는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8일자 결재를 받아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방관련학과 출신자들에 대한 신규임용입니다.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차이가 납니다.

발령을 못 받았다면 보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에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10월 31일자가 1,257명 아닙니까? 세 명 발령받으면 1,260명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서 준비 좀 해 달라고 하고 다른 분들한테 질의를 계속 받죠.

제가 인원 세 명, 물론 퇴직 안 했으면 어디 있겠죠. 그것을 굳이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한 가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저는 내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물론 직원 세 명이 퇴직을 안 했으면 있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방본부에 관해서 지금 지적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료파악이 덜 되어서 얘기 않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은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여기 T/O는 없는데 저쪽에서 파견을 받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같은 것이 다른 때도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 틀리고 이러면 서로 좋지도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이 있던 부분은 파견근무의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길연 위원님이 공문서 발송문제 이런 것은 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아끼고 일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데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보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충청남도의 용수시설 확보 현황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교 좀 해 보시고 내가 받아보니까 충청남도 시군의 어디는 60%한 데가 있고 어디는 30%한 데가 있고, 지역장들의 협조가 불충분해서 그런 것입니까? 차이가 나는 시군의 프로테이지는?

그런 것보다는 용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심도에 또 예산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화재인데, 불나는 것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소화전 같은 것은 진입로 방향이라든가 현지 출동하는데 있을 자리에 가서 꼭 있으면 소방차 열 대 있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상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시장, 군수들이 등한시하는 이유, 또 앞으로 충청남도의 소화전 확보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서장님들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거하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시장, 군수들하고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자꾸 대화를 나누어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줘야 돼요. 지방자치제 되어 가지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 군수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4,042대를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선소방서에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지난 1년 동안에 4,042대를 보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화재현장을 가보면 언제나 초기진화가 문제입니다. 초기에 실패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연소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가짐으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좋으신데 소화기를 한 개씩 갖기 운동을 한다면 개인이 사서 놓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서 사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54대를 보급했고요, 소방의 날 등 저희들의 자체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할 때 시상품을 다른 것을 구입하지 않고 소화기를 부상품으로 구입해서 수상자한테 562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집들이 선물로 하고 공직자 가정에 소화기 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점포라든가 비치할 때도 소화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000대가 보급이 된 게 맞습니까?

예.

본부장님 생각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15군데가 있다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한 번 불 붙으면 완전 전소되는데 생명도 문제가 되고 겨울에 농가에서 보면 일하다가 고단하면 그냥 거기서 자더라고요. 자다가 화재가 나면 타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의 조사자료를 보면 관내 화재발생 건수가 지난 해 보다 약 17.3%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예방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화재건수는 17.3%로 감소가 되었지만 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73%가 늘었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니까 화재도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자재와 업소의 구조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집중화 현상 때문에 그런 추세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화재가 났다면 작은 화재가 아닌 대형화재로 발생이 되고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해서 소방서의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 그리고 전략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주택화재에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씨랜드라든가 그런 사건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접객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비상구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또 도민안전봉사자 3,991명, 민방위대 이렇게 동원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업무로 접객업소라든지 어디에 갔을 때 비상구가 잠겨 있다면 119에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적치물이라든가 폐쇄된 것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대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약 5개 정도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소사보다는 거의가 질식사입니다. 매연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비상구가 개방되어 있어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상구 자체내에 화분이라든가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무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구 개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대형화재가 있었을 때 젊은 학생들이 탈출을 못한 것도 사실은 모든 부분이 인화물질로 되어 있지만 또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점검을 잘 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벌금제도도 있을 테고 규격화에 관계된 벌금제도나 과태료제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세히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방범창살을 해야 정식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는 창살을 설치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중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한데 실비보상 문제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도민이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방법 위반대상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들이 계신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소방서가 7개 소방서가 맞죠?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증가해서 받은 소방서가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감소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114%까지 증가된 소방서도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소방서의 과태료를 많이 증가시킨 이유는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지 어떠한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맨투맨 전략을 쓰시지 않고 무조건 위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방문해서 여러 번 독촉했지만 사실 안 내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문제라든가 맨투맨 전략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직무쪽에 시간을 많이 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내도록 유도시키는 방법을 쓰시지 않아서 그런지 과태료 부분에 상당한 증가를 보여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자 대부분이 IMF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도주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소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미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114%가 증가한 서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분과의 대화가 적었다든가 아니면 교육이 적었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하반기에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에 따른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꿈의 궁전'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방화관리자의 1년에 두 번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99년 2월 5일부터 기업규제완화법이 시행되면서 방화관리자 해임하고 선임신고,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태료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장시간 오래 애쓰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흐뭇하고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면 일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타이어같이 대형화재가 났을 때 뉴스같은 데에서는 마치 한국타이거가 다 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만평을 530평으로 작전을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 또 꿈의 궁전 화재 때 저희들이 47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인명구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인명피해가 나게되면 저희들이 하는 업적은 전부 감춰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이 되고요.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을 구조했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간의 도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2003년도 본예산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