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정보 관련 업무 등 도정 조정기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진솔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인 동시에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김용교 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일용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정보실에 늘 각별하신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민선 2기를 알차게 마무리짓고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불과 한 달이 지나면 2003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각오로 도정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당진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금산군의 2001년도, 2002년도, 혹시 된다면 2003년도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정보화마을 1∼2차로 해서 12개 마을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금 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을 앞으로 확대해서 15개 마을을 더 한다고 하셨는데 그 15개 마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최민호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사회복지법인 110개 이상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자료 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개 의료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의료원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감면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면을 받았답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로 주시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산의료원 경영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30개 사업에 대한 현황과 현재 착수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재원부담 재무부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을 죽 보니까 폐광지역 지원사업에는 어떤 규정,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폐광지역특별지원사업을 어떤 규정을 준용해서 도비 재원부담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최근 2000년도부터 도비 재원부담을 얼마하고 또 규정을 적용한 범위내에서 얼마를 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를 2001년도까지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도를 포함해서 시군별로 특별교부세 수령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두 번째로 도청이전에 따른 용역과업지시서 사본 한 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 적고 또 경영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계속 의료사고가 나는데도 의료배상보험가입을 4개 의료원이 안 했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영재육성 교육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방의 재정력이 약한 도단위 기관에서 추진,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효과성은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지원이 지연되어 열악한 교육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충남구현이라는 충청남도의 정책이 무색하게 전자결재 부분이 충청남도가 전국평균 이하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국가정책에 무색하게 충청남도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가 전문가 부족 또는 시행여부 점검 문제 등으로 환경분쟁이 전북 25건, 경북 34건, 부산 3건, 대구 4건보다도 많은 39건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금산과 예산의 토석채취 현장을 다녀왔는데 복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40페이지 중간에 내포문화권 특정종합개발계획 용역을 2000년 국토연구원에 6,100만원에 계약을 했고, 43쪽을 보면 거기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1,4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산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700만원을 또 계약했습니다. 예산지역은 내포문화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 관리부장을 보면 권오익씨라는 분이 '84년도 4월 1일자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떻게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되지 않고, 벌써 18년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장례예식장 임대차계약을 보면 이것을 기부채납 해 가지고 계룡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룡농협에서 건물을 짓고 한 3년간 사용한 후에 반납한다는 그런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2조를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기간 2000년 7월 21일부터 2003년 7월 20일까지 3년으로 하되, 기부채납분 상각이 완료되지 못할시는 2년 이내의 기간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시설 재투자 및....."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계약서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번 보셨는지? 그리고 3조와 4조에 보면 사용료는 매월 300만원씩 의료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2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체가 됐는지 한 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번도 제 날짜에 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가 하나도 붙지 않았는데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이렇게 부실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까지도 소상히 따져보지 않고 경영이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난 5월에 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보면 이사회운영, 직원 보험가입 여부, 보수규정, 영안실운영, 각종 공사계약, 접대비 집행, 진단용 시약관리 등 12가지의 사안에서 다 하나같이 부적합하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도립의료원을 감독, 지도하는 기획정보실에서는 그동안 행정지도가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함께 행정감사를 나가서 정말 공공기관의 의료시설이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되고서도 지금까지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울 정도로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또 최근 기획정보실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거기에다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관리승인이 안 되어 의회에서 삭감이 됐고, 거기에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도비 포함해서 36억원 이상을 투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획정보실장! 혹시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책임있는 분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서 봐야지, 지금 공주의료원에 가보면 주차장이 1개 병·의원이 쓰면 적합할 정도로 주차장이 좁습니다. 거기에다 장례예식장은 시신이 8구 들어갈 수 있도록 거대하게 지었는데 그것도 공공시설에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근 10년간 공주의료원 한 군데에 재정지원을 얼마 해줬느냐, 자료에 보면 국도비 17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경상 손실은 71억1,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수십억원씩 지원해 주면서도 장례예식장은 지금 의료원 같은데서 설치를 하면 돈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에는 4억 몇 천만원의 돈이 없어서 공공기관에 다른 단체에서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 운용 계약자체가 완전히 그쪽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간 수지타산을 확인할 길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적자났다고 하면 한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방적인 계약을 하도록 도에서 방치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 그렇게 8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례예식장을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그날 보고 만약 장례예식장에 8구가 다 차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공주시내는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주차장 시설에다 치매병원 90병동을 또 신설한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한 유흥업소나 이런 시설도 주차장이 없으면 잘되는 사업도 안 되는 때입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주민의 편의도모는 조금도 생각을 않고 그냥 쉽게 예산투자만 한다고 하고, 또 36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거기 제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않고, 거기에다 주차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도 하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부지를 어디론가는 다시 물색을 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뿐더러 공주 시민들한테 큰 잘못입니다. 장례예식장이 한 반만 차도 병원이 공주시내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도로는 마비됩니다. 그렇게 된 곳에 치매병원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발상이 정말 어느 분의 생각이냐, 만약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더라면 7대의회 의원들은 열 발짝도 안 내다 보는 그런 의원들로 도민들이 평가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어려운 주차여건이 만들어진 자리에다 또 주차시설을 필요로하는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정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도정의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현장확인도 않고 무책임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청은 양 수레바퀴다 해가지고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는 몰라도 도의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정서류인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 사항별 설명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것은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고의로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줄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불특성 예산을 공개하기 어려워서 만들었다고 해야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료를 주고 정보를 줘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법정자료를 도의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준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타 시도에 준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 것을 도의원 보좌관도 없는데 일부러 내가 구해다 이런 수준으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내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인력 낭비하고 예산투자 해가지고 만든 사항별 설명서가 누가 봐도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쓸모 없는 일을 계속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쓰러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증거 조사권을 적극 활동, 주민권익 옹호 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시군 감사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관광충남을 지향하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관광충남의 당초 목적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토석채취 허가가 들어오면 그 지역 실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토석채취를 해가지고는 임야가 흉칙스럽게 훼손되어 관광충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겠다고 해서 불허를 하고 반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가 신청자가 도에 행정심판을 올려요. 도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시군이 패소하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법적근거가 나름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토석채취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을 시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앉아서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현장에 나가 공무원이 둘러보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복명한 그 복명자료를 사본으로 해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정보화시범마을 확대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대 조성을 하기 전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내실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실효를 거둔 다음에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시군 감사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뭐 초기 단계라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꼭 돼야 될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산에 가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민원서류 발급은 컴퓨터를 몇 번만 만져 본 사람도 거기에서 나오는 시스템대로 누르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것도 거기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을 내가 두 사람 불러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한 번 발급해 봐라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운영위원회의 핵심도 그것을 못할 정도다 하면 이것을 막중한 예산 들여서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라도 실효성을 거두는 것을 한 번 결과를 보고 확대할 필요성을 확보한 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낸 자료에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에 부의안건 77건을 모두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 72건, 수정가결이 3건, 보류가 1건, 부결이 1건인데 이 77건 중에 보류된 1건이 바로 1996년도에 착수해서 212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고 또 기채한 이자만도 52억원을 지출한 보령시에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바로 유보됐다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이 유보된 이후인 2002년도에 다시 택지개발 계획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왜 유보가 됐는지? 유보가 됐으면 그 뒤에 유보사유에 따라서 다시 개발계획을 논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명천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이 유보된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군별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받았습니다. 1990년도의 특별교부세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시군에 222억9,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많게는 23억9,000만원 적게는 7억원까지 이렇게 불균형된 특별교부세가 시군에 지원됐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15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된 것이 279억9,4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무려 481억8,600만원밖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는 279억9,400만원을 받고 2001년도에는 481억8,600만원을 받았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미지급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채권을 사면 여기에 나온대로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채무면제 이익으로 본 것이 무려 4억9,8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채권을 산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당연한 돈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했다, 사지 않으면 안 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돌려줄 적에는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냥 도 수입인 채무면제 이익으로 되는데 이 사항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채권을 산 사람이 자기의 과실로 인해 못 찾아간다고 해서 환원해 주지 않고 도 수입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것은 도민들에게 돌려 줄 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과실로만 밀어 붙여서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용역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동료 여러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또 이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200만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업니다.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15개 시군 중 3개 군만 후보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을 후보지로 하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대평 지사께서 민선1기로 당선되면서 도청이전을 하겠다고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번 도의회에 와서 보고 일부 언론에 보면 금년도 12월 중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의회에 넘기고 의결을 받아 1개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개 후보지만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11개 시군이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넘겼을 경우 나머지 시군은 도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왜 후보지 3개소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청이전 입지기준 평가용역을 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관련 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용역만 받아서 과업지시서에 의해 해가지고 넘기면 되는데 도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고, 또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 선정을 하라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렇게 개진했다고 볼 때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관계 연구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 연구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용역은 줘놓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은 뒤에 도민들의 반발, 여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용역기관에서부터 미루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이종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저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갔을 때 책임연구관인 송두범 박사께서 물리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도청이전을 할 수 있는 용역보고를 낼 수가 있다고 하면서 도민들이 화합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제 기간의 납품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12월 중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틀림없이 하는 것처럼 하셨거든요. 과연 납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지? 납품을 꼭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도청이전에 있어 200만 도민이 지역갈등 없이 화합속에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는데, 정말 도청이전이 우리 도민들의 축제분위기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의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입장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의 책임을 충남발전연구원한테 떠넘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고뇌에 찬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은 얼마든지 해 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대로 12월 중에 용역납품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패소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회관 네 군데와 문화원 두 군데를 지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선배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따 답변하실 때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충발연이 용역기관인데 용역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발연은 우리 충남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설립한 용역기관인 만큼 발표를 함으로써 생기는 뒤의 후유증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는 순간부터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명천택지개발사업이 '97년도에 IMF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기채현황을 보면 '97년까지 기채를 하고 '98년과 '99년은 넘겼다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다시 또 기채를 했어요. 기 사업이 중단됐는데 기채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이 중단됐으면 기채한 돈도 갚아야 될텐데 그 사업은 중단시켜 놓고 기채를 또 했어요.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38억5,000만원, 2001년도에 24억원입니다. 왜 사업을 중단시킨 후에 기채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립의료원 옆에다 치매병원을 짓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 해서 36억 몇 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관리승인이 안 났는데도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일 뿐더러, 지금 누가 봐도 그 자리에는 치매병원을 절대 설치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사업을 계획하신 기획정보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시군 예산편성 검토후 시정조치 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 번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3건을 지적해서 시정내지는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겸해서 나중에 확인을 했으면 확인한 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게 검토해서 시정지시만 했을 뿐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 권고로서 끝났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이 곧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정보실 업무보고시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따 답변하시기 전에 그 사항부터 보고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가 하나 덜 왔습니다. 행정심판 전에 사안별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와서 그 사람이 복명하는 내용인데요.

답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기는 합니다만 문서로 작성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따 답변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행정심판시에 거기 가서 복명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의로 공무원들이 출장한 결과를 복명할 수 있되 그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행정심판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따 답변시에 다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 들으신 이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 지원 관련 그리고 디지털 충남 관련에 있어서 우리 도가 전자결재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환경정책 관련 견해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국제 영재육성 교육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인데 도에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야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으로는 고속철도 역세권이 들어오는 천안, 아산지역에 역세권 신도시 지역이 개발되면 그 신도시 지역 안에 현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이미 신청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이라든가 홍익대학이라든가 하는 곳들은 신도시 지역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새로 신도시 지역에 우리가 기왕이면 국제영재를 육성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문대학 캠퍼스 이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교생까지 수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어 교육촌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이런 대학들과 신도시 개발하는 주택공사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막연한 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진여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라면 역시 우리 충청권이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학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중부지역이 교육의 산실 내지는 교육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위원님께서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현황과 자금송금의 지연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액은 1,0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1억5,500만원 중에서 세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세 937억원, 교육재정교부금 93억원, 저소득자녀 정보화교육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금송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 있다가 분기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방교육세가 걷히는데 따라서 월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어느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또 어느 달에는 실적에 따라서 조금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말까지는 전부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적기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전자결재율이 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때 한 번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도지사께서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통계가 잘못 인용되어서 이런 발표가 된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의 전자결재율을 말할 적에 시군청까지 전부다 포함한 개념이냐 아니면 도본청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도본청의 전자결재율은 현재 2001년도에 95%이고 2002년도에 97.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최고수준이고, 참고로 전국 시도의 평균 결재율은 93.1%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단연히 최고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지적되었을 적에는 시군단위까지 전부다 포함시킨 평균결재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는 작년 상반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시군이 3개 있었고, 하반기에 12개 시군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시군이 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한 것이 마치 우리가 전자결재율이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환경분쟁이 우리 도가 39건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환경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가 환경의 세기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도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도 개발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어느 중요한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환경문제에 따른 잡음이랄까 이론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도 개발과 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개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이라는 철학을 지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능사가 아니고 유보하는 것도 선진행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에 대해 아주 저희들이 투철하고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 난개발 하지말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안면도 도 개발을 한다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사전에 정해 놓아서 개발할 곳만 최소한으로 개발하자 하는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 개발관련 된 용역을 두 번 실시한 이유 그리고 공주의료원 운영관련한 사항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관련 용역을 2000년도와 2001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국토연구원에, 한 번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2000년도가 12월에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되던 해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 우리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지역과 함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국토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부단하게 협의도 하고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 때 12월에 국토종합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에 국토연구원에, 우리 지역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국토연구원에 줌으로써 이 국토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말씀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제4차 국토계획에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 국토연구원에 주었던 용역의 내용은 우선 내포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기초조사를 의뢰했던 것이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결론을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계획에도 반영되었고, 타당성이 있다 라는 기초조사용역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2001년도 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로 특정지역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준 것입니다. 단계별로 용역이 시행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박태진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주의료원 문제는 박태진 위원님 뿐만 아니고 오찬규 위원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 하나 그리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공주의료원의 관리부장이 순환보직이 안 되어서 인사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경영의 경색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장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부장이고 하나는 진료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장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은 의료직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부장이 3급인 사무직에 일단 임용이 되면 자리를 의료원 내에서는 어떻게 옮길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렇게 되어있을 적에 아까 박태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인사가 경직되고 거기에 따른 경영부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1년 11월에 의료원간의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관리부장들을 서로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주의료원의 특정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장은 연세가 1946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의 임대차계약에 계룡농협과 위탁계약 후 2년 간을 기간연장 가능한 그런 계약문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용료를 매월 30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지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체료 부과 등의 지도나 조치를 안 했다 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이 박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2년간의 기부채납액을 못 갚으면 그대로 자동연장 된다"는 이 조항이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2003년 7월 임대종료가 된다면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공주의료원이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월 300만원 납부에 따른 지연과 연체료 부과에 관한 사항도 아직까지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연체료 부과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연체료 납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신 말씀입니다만 공주의료원의 치매병원을 거기다 또 증축한다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신축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주차대책은 있느냐, 또 다른 곳으로 이전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노인병동 신축과 관련된 주차장 대책건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그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배부) 그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병동에 따른 우선 현재 공주의료원의 대지와 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3,400평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83대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수위실과 매점이 번호로 죽 나와있는 50대와 오른쪽 7병동에 있는 주차대수 그리고 신관사 앞에 있는 주차면수가 바로 현재 83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수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병동 신축을 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한데 더 협소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에 있는 변전실 건물은 치매병원을 신축하면 바로 그 변전실이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전실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30대를 추가로 더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병원 주변에 10대, 10대 해 가지고 약 50대가 치매병동 신축과 더불어 주차장이 증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치매병원 증축할 때 주차장이 15대 정도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대 이상, 50대 이상 세울 수 있도록 설계도면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주의료원의 현지 실정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관리직 비율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그리고 경영분석이 안 되어 있다, 의료원의 경영분석을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해 달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관리직 비율이 많다는 지적말씀은 정원 숫자로 말씀드리면 공주의료원 정원이 128명이고 그 중에서 의사 13명, 약사 1명, 간호사 52명해서 정원 128명 중에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는 66명이기 때문에 51%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진료활동에 관여하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직, 간호조무사가 25명 있습니다. 총정원 대비 이런 직·간접적인 진료활동에 관여하는 의료직의 비율은 71%입니다. 71%라고 할 때 의료직 비율이 71% 이면 일반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일단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적자폭 축소 방안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고 이번 의회 뿐만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의료원 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저희들도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을 생략 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영진단에 관한 내부팀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한 경영진단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분석을 착실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공주의료원의 치매병원 병동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공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4개 의료원이 전부다 이런 적자문제라든가 경영부실 문제라든가 또는 서비스 저하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잘못한 점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공주나 홍성이나 천안이나 서산의료원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 도립의료원들이 거의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만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도 함께 이 문제의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실태파악도 좀더 열심히 하고 근본적으로는 의료원 문제를 장래에 있어서 국가적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꼭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라든가 걱정을 저희들이 덜어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찬규 위원님께서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제출과 관련해서 아주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행정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를 좀더 충실하게 작성할 용의나 저의 여러 가지 각오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담당관실 나아가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배포도 하고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안이 마련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제출할 사항별설명서가 기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이라든가 하나 하나 일일이 검토를 못하고 위원님들께 배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국이나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실국은 조금 자세하게 어느 실국은 조금 덜 이런 편차가 있었던 같습니다. 이런 조정역할도 기획정보실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했다 라는 반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공무원이 시간이 부족했고 또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미숙했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아주 더 열심히 자세하게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금산군에서 채석허가신청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한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판단을 고려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출장공무원들이 현지출장 복명서 제출한 사본을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위원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금산군에서 반려처분한 채석허가신청 사건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9년 11월 1일 금산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인용 의결한 사안인데 이 사안은 군에서는 분명히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허가를 안 해준 사유가 채석허가시 재해발생 가능성, 주변경관 저해 및 주민 피해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금산군에서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를 한 결과 이 건이 1996년도에 허가받은 채석허가 건인데 이것을 2002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청지가 주민 거주지로부터 1.8㎞ 이상 이격되어 있다라는 사유, 그리고 그 동안의 채석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었던 사유, 그리고 자연경관의 문제가 설사 이 채석허가를 중단하고 다시 복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형여건상 신청지를 절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유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인용 해 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와서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만 그 때 법무담당관실 직원 두 명이 현지에 갔다 온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 갔다 온 사람들이 신청지의 여건을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문서로 보고는 못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이를 문서로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 심리 및 의결권이 없는 공무원들이 위원회의 심리에 앞서 사건의 판단 여부를 사전에 결정한다는 사건 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현지 출장을 가서 결과를 복명서로 제출해라" 하는 지시나 주문이 없이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런 복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차 시범마을의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실효성을 분석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사항도 제가 위원님께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중지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정보화시범마을은 저희들이 열심히 더 확대지정을 해 가면서 내실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유보한 이후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중단 후 또 무슨 기채를 했느냐, 그 기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시군별 특별교부세 지원관련 해서 작년보다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고, 지역개발기금 공채와 관련해 가지고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도청이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시군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이나 건의, 시정한 것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천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2001년 2월 10일 명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도정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연계사업, 보상비 처리 등 사항에 대한 검토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도정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뒤에 다시 심의를 하자라는 유보를 1차 했었습니다. 중지가 아니고 1차 유보를 했고, 이 사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IMF 이후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자금난 악화, 그리고 보령시의 도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는 이유 때문에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당시 감사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난을 가중케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명천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에 다시 도정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 때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을 가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도에서는 일단 지구지정을 해제했습니다만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이 사안을 의뢰했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 2월 26일부터 5개월에 걸쳐 현안과제로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검토 결과 사업기간을 2004년 말까지 연장하고, 제4차 택지개발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자 하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실시해도 희망업체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사업이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으로 보령시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재개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정된 후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98년도 중단 이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기채한 사유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98년도에 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종축장 이전부지 보상금 등으로 96억4,5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0년과 2001년도에 기채한 것은 96억4,500만원의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기채를 해서 상환하는 형식의 기채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도에 38억원, 2002년도에 24억원을 기채 해서 96억원을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시군분이 2000년도에는 279억원인데 2001년도에는 481억원으로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가 지방교부세이고 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10/11을 보통교부세, 1/11을 특별교부세로 운용하고 있음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급격히 지원을 많이 받게 된 이유는 특별교부세 총액이, 지방세 세수와 관련되는 것이겠습니다만 2000년도와 대비했을 때 2001년도가 36.1% 신장되었습니다. 총액 자체가 2001년도에 신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도로서도 국회의원이나또는 지역의원님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건의한 지역개발 수요나 특정현안 수요가 2000년도에는 시군당 약 6∼8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재원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시군당 10∼15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이렇게 많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미지급금 34억8,100만원에 대해서 채무면제가 바로 부당이득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을 채무면제라고 해서 도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개발 미지급 금액이 현재 34억8,1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지만 채무면제 이익기간이 남은, 다시 말씀드려서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채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은 공채상환의 시효소멸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효소멸 기간은 원금이 15년이고 이자가 10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금 15년 내지 이자 10년 이내에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9억8,300만원은 저희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언제든지 찾아가고자 한다면 돌려줘야 될 돈으로써 현재 부당이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면제 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4억9,8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 지적말씀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지되어 '97년도에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는 공채를 우리가 판매할 적에 증권을 주지 않고 매입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증권예탁원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 통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채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간이 도래하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8년 1월 이전에 공채를 매입한 분에 대해서는 4억9,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2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 업무와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지난 번 충발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청이전 연구용역이 크게 쟁점으로 볼 때 과연 충발연에서 용역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도에서는 반드시 연말까지 납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원칙적인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과 금년 연말까지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에 관한 사항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라든지 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12월 말까지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부 사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용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의 지체상금이라든가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용역은 납품을 받겠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3개 후보지만 선정해서 도의회에 넘긴다는 것이 왜 그런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3개 후보지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이유나 또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지사께서 의회에 송부하겠다고 한 근거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두 번 줬습니다. '96년도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때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충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예상해서 2조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도청이전을 할 적에는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1차 용역결과를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용해 위원님께서 나머지 시군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들을 검토해 왔고, 그리고 여전히 공정하게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도청이전 용역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지역의 반발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저한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연구용역과 절차를 이행하겠다라는 저희들의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충발연의 행정사무감사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관이 연구에 관한 부분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주민화합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납품기간을 넘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한 것인가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지만 도청이전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주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선정하다가 결국은 마땅한 연구용역 기관이 없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준 기관이기 때문에 뭐 도에서 할 걱정까지 충발연이 앞서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충발연이 아무리 하나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충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납품한다든가, 발표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적인 사항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에 맡길 일이지 연구원에서 미리 앞서 답변을 하거나 발표는 안 하는 것이 옳았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시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시군 예산편성 검토 후에 시정·권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시군 예산편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시정하거나 권고한 공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를 일부 미확보 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12개 시군, 2000년도에 12개 시군, 그리고 2001년도에 9개 시군이 미확보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당초 예산에 미 반영한 국도비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은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미 부담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의 20%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규모의 20%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추진하는 시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상예산 절감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재정운용 지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절감운용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장을 합니다마는 이런 권장이나, 시정이나,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재정운용 지도를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월에, 2001년에는 4월에, 2002년도에는 4월에 이런 재정운용 지도가 실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종건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관련하고 도청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도청이전 관련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종건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하면서 답변도 부탁드렸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중에 미신고 법인시설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4개 의료원의 국감자료상에서 서류절차를 밟지 않고 감면을 받은 사항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의 경영실적,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현황과 착수사항, 그리고 의료사고가 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자료를 말씀 주셨는데 다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이......

어떤 부분을 보완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미신고 된 것을 신고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제가 조사라도 해가지고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배상보험 문제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의료사고가 사실 증대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꼭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을텐데 지금까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냥 말로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의 진료활동은 물론 전염병 예방, 이는 공공의료사업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기피하고, 쉽게 말해서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충대병원이나 을지병원 이런 데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작하시고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국비지원에 대한 재원부담은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폐광지역 지원사업비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거의 다 외국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은 그 지역을 다 파헤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은 임야훼손이라든지 폐광지역은 하나같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에서 고생한 광부들이 지금도 그 지역에 많이 사는데그 분들 위로차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낙후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주는 특별지원금인데 본 위원이 산자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부담을 어떻게 하도록 위에서 어떤 조치가 안 됐느냐고 하니까, 강원도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 재원이 나갔는데 80%는 국비, 10% 도비, 10%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조치를 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나 낙후된 지역을 위해 정부에서도 이렇게 특별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2억7,500만원, 2003년도에 7억3,100만원 해서 약 10억600만원 정도가 산자부의 답변대로 하면 지원이 덜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이 외에 도비를 특별지원 해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줘야 되는 예산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않고, 정부에서 불쌍하고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소기의 목적달성에 우리 도에서는 전혀 협조를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600만원 정도는 도에서 추가로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우리 충남보다 재정력이 더 약한데도 10%의 재원부담을 했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담당 국인 경제통상국에 이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법정 보조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재원형편이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지원 비율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어쨋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여러 번 보고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 10%의 재원부담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의 관리부장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독립 법인이라 인사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 내용을 바꾸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그 사람이 경영부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의료원을 부실하게 경영했다고 하는 것인데, 뭐 약품을 반납하고 교환해도 되는 것을 폐기했다든지,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흥 술집을 갔다든지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명예퇴직하면 이 사람 명예퇴직수당을 또 많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명예퇴직이 아니라 대기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명예퇴직수당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이 주차장 내용을 대충 그리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본 것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이 안에는 민간인 집 하나도 매입이 안된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대충 그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시설이 8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여기 직원이 약 13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130명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80대 주차시설 가지고는 거기 직원들 차도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수요를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치에 안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 누구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근본적으로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절대 여기에 설치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고 또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은 허가취소 거부 행정심판이 들어오는데 뭐 금산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금산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것이라 해줬다고 그러시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가지고 신규 허가도 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시군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무리하고 해줄수 있는데도 허가를 안 해주고 행정심판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이거 도에 올라가면 다 돼"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심판제도가 물렁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거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신규허가를 행정심판에 올려서 승소해 가지고 허가난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라고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 때 아무래도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복명한 사람의 얘기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현장답사를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행정심판이 이렇게 그냥 어떤 허가를 해주는데 하나의 안전장치로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심각합니다. 특히, 보령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보령은 서해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될 관광도시입니다. 서해안 해수욕장의 개발이 정말 잘 체계적으로 되고 주변 경관도 잘 보존해야 굴뚝없는 산업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이런 행정심판의 허술한 제도 때문에 그게 시군에서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도에서 도지가사 행정심판위원장인데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허가해 주라고 하면 해 줍니다. 내가 금산군에서도 "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않습니다. 왜 실무자들은 허가를 해주고 싶은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받아 놓으면 우리는 책임도 없고 좋지 않느냐, "받아라 그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하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증없이 시군이 패소하도록 해서 그런 토석채취가 남발이 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승소하게 된 근거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중지 이후에 62억5,000만원을 기채했는데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연구용역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포기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지 계속 빚을 얻어서 갚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채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왜 사업이 폐지됐는데 자꾸 빚을 얻어서 이자를 갚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지금 15만평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려면 그 재산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을 방치하고 묶어 놓으면서 재산권을 계속 같이 묶어 놓느냐, 이것은 주민피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을 보면 불필요한 성립전 예산을 자제하고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인데도 뭐 여러 건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권고를 했음에도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결과도 되었을 뿐더러, 예를들면 무슨 공원조성, 구제역 방역, 또 국토 공원화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획성 있게 편성해야 될 예산이지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다가 하도 많아서 체크하다 말았는데 이 표시된 부분이 전부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성립전 예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를들어, 본 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서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예산 대부분을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올리면 의회의 승인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비슷한 구실을 붙여서 예산집행하고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어떻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열거한 내용이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령 폐광지역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권사업에 지금 도비가 매년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재정력이 충분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문화재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복원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주하고 우리 백제권하고 비슷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두 해 늦더라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지 이런 사업에는 도비를 50% 재원부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특별지원하는 데에는 10% 재원부담도 않고 6%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치에도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됐으면 사업이 좀 늦춰진다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를 복원하고 발굴하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투입할 수가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주의료원의 관리부장인 권부장에 대해서 명예퇴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기퇴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02년도 말인데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이 정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적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습니다마는 의료원 문제라는 것은 제가 경영진단이라든가 제가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정보실장님한테 한 번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 설치는 유보하실 거지요? 그것은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관리 승인도 의회에 올라와 있고 예산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그 관리승인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행자위에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께서 제2의 후보지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팀을 만들거나 진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관리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오위원님 답변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의료원 문제는 치매병원만 별도로 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지금 의료원하고 같이 있어서 의료진을 같이 활용해서 해야 타당한 방법인데 현재 공주의료원 자체도 그 자리는 부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다시 할 것 같으면 의료원과 치매병원과 같이 다른 한적한 곳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신축해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보거나 추진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치매병원이 별도로 나간다는 것은 또 재정적자가 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의 지역으로 따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공주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봐도 마땅한 대상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쨋든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유보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만든 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료원 관계를 지금 자꾸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것을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연구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일 모레 예산심의 해야 되고 재산 관리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저 상태에다 놓고 지금 올라온 내용대로는 관리승인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 또 병동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문제가 많다, 예를들어 기획정보실장님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몇 대를 댈 수 있는 그런 면적만 있으면 법에 딱 맞을 겁니다. 그러나 치매병원 같은 데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가 잣대가 되어야지, 예를들어 치매병원하고 장례예식장하고 공주의료원하고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하루에 평균 차가 몇 대 올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직원이 130여명인데 그 사람들이 차를 50%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 65대입니다. 그래서 65대를 대놓으면 15대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전에 여기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승인이나 관리승인을 할 수가 없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뭔가 대안이 나올때까지는 그런 문제도 미루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직원들의 차량을 주차장 안에 주차시키지 않고 통근차를 활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좀 판단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강력하다고 그럴까, 권위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독립성이 가장 강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님들 자체가 아주 법에 정통한 변호사라든가 법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지사도 거기서 무슨 행정심판의 어떤 인용이나 기각이라든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개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채석 관련돼서는 통계를 지금 실무자가 갖다 줬는데, '98년도 이후에 채석 관련된 행정심판은 12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12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인용된 것은 3건밖에 없고 9건은 전부 기각되거나 각하가 됐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각하할 것은 각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보령 지역에서 관광지로 들어가는데 제일 험하게 보이는 토석채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복구가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거기에 감사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쪽 복구를 다 마무리도 못한 사람들이 다시 보령댐 상류에다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허가가 행정심판에서 또 패소해 가지고 다시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심판이 신중을 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중장기재정계획위원회에 한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봤지만 재정업무나 이런 것에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좌우하도록 어떤 역할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들어, 토석채취 행정심판이 올라왔을 때 거기 설명하면 위원들이 현장을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도 집행부에서 몇 사람들이 여기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승인해 줘야 합니다 하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엊그제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단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산을 아주 보기싫게 파헤친 것을 복구도 안 한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임야를 불법으로 파헤칠 수밖에 없도록 여기에서 승소해 가지고 허가가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 행자위에 한 번 출석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복명을 했길래 시군에서는 그 자리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한 자리를 도에서 허가해 주라고, 행정심판에서 시군 패소가 결정되게끔 역할을 했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제 위치나 입장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나 그럴 입장이 사실 못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로서, 저는 또 위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자리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으면 상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는 그것이 뻔히 손해보고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다시 법원에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금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졌어요. 그러면 금산에서 볼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패소했으니까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그 업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청이 아니거든요. 재결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독립위원회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입니다. 거기서 졌다고 하면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금산군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소송을 하지 못한다고요?

예.

모르지요. 법규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소송을 못한다고 해서 오늘 이 기회에 그것을 한 번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은 소송제기가 가능하나 행정청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저희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깊이 가슴에 명심하여 앞으로 저희 기획정보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나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