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도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촌지도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고춧가루가 7,000원 하는걸 1만3,000원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때까지 농협이나 우리 시가 지원을 했는데도 농협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시중가격의 어떤 일정선을 가지고 구입가격을 설정해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명품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올려 받는 가격을 시판했는 그 가격으로 농협이 농민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까? 농협이 개인에게 생고추를 달아 샀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직 농협에서는 E-고춧가루가 나옵니다. E-고춧가루는 500g짜리 여섯 개해서 3㎏ 짜리로 판매하는데 6만8,000원합니다. ㎏당 2만2,670원 정도 소비되는데 TV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1만3,000원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홍고추를 세 가지 만들려고 합니다. 참 좋은 고추, 한밭도고추, 아주 매운 고추 와 덜 매운 고추를 혼합하여 매운 고추, 보통매운 고추, 노약자나 환자들용 고추 즉 맵지 않은 고추 등 이런 세 가지 고추를 생산하려 하기 때문에 1만3,000원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취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 그럼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모든 특화작물에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 근거해서 지원하는데는 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가에 직접 도움을 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추명품화 이것은 좋은 착안인데, 실질적으로 했는 것이 식품의약부 박재복 교수가 했다고... 해가지고 영양, 석보부터 출발했는데 컨소시엄으로 우리 공장하고 돼있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2,200만원 지원해준 걸로 해서 박재복 교수와 다시 했는데 이게 잘되면 참 잘되는 겁니다. 강석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본 수요가들에게 바로 가는 것은 4∼5배정도 받습니다. 그만큼 정선되고 미세한데. 일직에 한 것은 간이식입니다. 영양, 석포, 청송 등 금년도에도 전국 10개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낙후되어 뒤떨어집니다. 안동 도 고추가 안동 공판장으로 전국에 40%인데 값은 제일 싸게 받습니다. 제일 앞선 곳은 충북입니다. 음성, 괴산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 단양이 두 번째, 전라도 순창순입니다. 고추가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전라남도 해안선으로 더 잘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려면 관에서나 개인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아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인제 농협에서 과연 판로 파는 금액에 1만3,000원 전부를 주민들 통장에 다 꽂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 시·군 농협이나 읍·면 농협은 수매한 것만 줬을 뿐 농가에 특별히 가공해 더 잘 받는 그 가격을 얼마나 돌려줬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보시고, 차제에 농협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안동 시 고추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생단체가 있으니까 이 돈을 그 단체에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자체로 하면 자기네 운영을 하고 얼마든지 됩니다. 별 기술도 없는 것을 가지고, 농협은 해봐야 5,000원 받아서 나머지 이득은 자기들이 챙깁니다. 주민들한테 환원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니까 오늘 하루 이틀이 바쁜 것이 아니나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5㏊정도 계약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인들에게 줘버리면 고춧가루생산이 재배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비성향이 고추를 사먹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사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선 농협에서 마음대로 가격조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다행인데... 아까 앞뒤이야기가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보급할려면 타당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건 시범 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전제가 되어선 안되고요. 여기 차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협에서 너는 그러면 "당신네가 판매하는 금액의 90%∼95% 농가에 환원해줘라"하는 그런 계약이 선행 되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보조가 불가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구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들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배려를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 수도사업소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는 업무 및 종사자 전원이 수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들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배려를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이병술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상교입니다. 도매시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2성과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수리계의 조직·운영기준을 정하여 수리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의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리계규약을 작성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안 제4조), 2. 수리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리계 조직후 등록신청시 수리계의 등록처리 절차를 마련하였으며(안 제5조), 3. 수혜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자 등에 대한 수리계원의 자격기준 및 수리계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리계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제10조) 4.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수리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수혜구역의 변동 등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과 기반시설의 폐지규정(안 제13조,제15조)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월14일 상위 법령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 군수 사무로 이양되므로 수리계의 조직. 등록. 임무. 예산 및 해산과 수리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수리계의 운영 및 지도.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리계가 지금 저게 조그만 베넷트를 가지고 수리계를 새로 만들자는 거지요?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 보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가 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안동 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수리계를 운영하던 게 있었는데 99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능관리법이 생기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어 지난 2001년1월9일 우리 시에 조례가 있던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도지사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했다가 다시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계가 있는 것을 그 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 보고, 그 지역에 수리시설에 대해서 전기료, 수선비 같은 것을 도 조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 조례 도지사사무에서 시장군수사무로 넘어오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이 관리 수리계가 관리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일반적인 지역을 말한다 그랬고, 이게 농업기반공사를 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농업기반공사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은 이 조례에서 제외됩니다.

시 전 지역의 농지를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아마 정책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 시가 그래 넘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가 건의하든지 해 가지고 농사 짓고 살기 좀 편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를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편입을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리계를 하면서 거기 수세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임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도 내고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편입이 불가능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가 이만큼 뚜껍잖아요. 뒤에 보면 등록신청서, 등록부 여러 가지 서류가 많거든요. 농사지으면서 농민들이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규로 편입이 되면 이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 98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 같은 것이네요.

아니죠, 이 조례가 있어야,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편입된 것으로 보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줄려면 이런 필요한 서류를 갖추라고 하면 갖추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 수리계가 있는 것은 우측에 보시면.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를 만들 때도 전에 보면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있을 때는, 그때 있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수리계원들이 새로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수리계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현재 농업기반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리계관련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것 안 해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뭘요.

아니죠, 기 설치되어 있는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보지만, 신규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든지 새로 농토가 생겼다든지 해 가지고 행정의 지원을 받고 수선비를 지원을 받을려면 조직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되죠? 기 조직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할 일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계가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리계가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조례가 그죠.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하고 2000년, 2001년도에 수선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수리계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전체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수세가 없어진 이후부터는 전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 해야 되느냐가 헷갈린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도 조례가 폐지되고 법이 시장군수사무로 이양이 넘어오니까 그것을 관리를 할려면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어야 계속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경비의 부과, 예산 및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수리계가 부담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그렇죠?

아니죠, 여기 재정 관계를 보시면 수리계에서 경비를 부과할려면 행정에서 지원된 금액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행정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충당이 다 되면 별도로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부과하는 제11조에 보시면.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 자기들이 돈 모아 하는 거야 우리가 일일이 점검 안 해도 저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돈 모자라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돈 모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에 폐지된 조례 농지개량계시설관리조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시가 행정에서 지원해 준게 없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출범 하기 전에는 그 당시는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수리계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집행을 하면 물론 시장, 군수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필요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 부족해 가지고 오버해서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거둬서 쓰는 것을 우리가 명시할 필요도 없고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고, 여기서 예산 및 회계 같은 것도 보면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로 해놓았는데, 이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까지, 회계 및 감가상각비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조례에다가 표기를 해야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용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사실 요사이 와서는 회계가 밝아져서 덜 하지만, 사실 옛날에 수리계 보면 노깡꾸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돈을 거둬 가지고 임의적으로 쓰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해 주면서 하면 그런 것을 규제를 하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60년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례를 재정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게 아니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각종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지원을 해서 유지관리를 다 해주고 있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조례를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위한, 확실하게 지원을 위한 그것을 근거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수리계 자체를 일정부분 규제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사업비를, 수선비를 지원을 하면 이런 조례라도 없으면 결산이나 이런게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줬다면 그 수리계에서 100만원에 대한 결산서를 해 가지고 면에 제출하고 이래야 투명성이 있게 지출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것마저 없다면 진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개되는지 통제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수리계가 거의 운영되는 데가 양수장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양수장이

시에 수리계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게 태반이 많이 있다고 보고 실지로 수리계를 운영을 해야되는 곳들을 보면 양수장 있는 곳,

저수지 같은 곳도 다 수리계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고이 계십시오. 옆에. 실질적으로 매월 전기요금이 부과해야 되고,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수리계가 실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또 제대로 되는지가 지켜봐야 될 곳인데, 그런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법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수리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가하는, 제한을 하는 이런 것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 해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예산회계 이런게 구태여 우리가 명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느냐는 것이지. 다른데 수리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양수장에 시설, 수리를 해야된다든가 이런 것들이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그때그때 나가는데 뭐 근거되는 서류가 그때 그때 나와있는 것이고.

전기요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수리계에서 안동 시장한테 면을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회계를 결산을 하고, 공개를 하고 주민들한테 해 가지고 뭐 어떤 A라는 수리계가 있으면 안동 시에 이번에 100만원 청구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청구를 한다 그랬을 때 수리계가 없으면 누가 청구를 하고, 누가 공개를 하고, 누가 합니까? 그러면.

방법을 거꾸로 물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서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각 수리계가 지구명이면 지구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력공사에서 나가는 자료가 있잖습니까? 안동 시로 바로 들어와도 되요 그러면, 직접 청구해야 되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전기료 같으면 전기료가 A라는 양수장에 양수장 그 지역에 부과가 되죠?

그렇죠, 그래 되는데 거기에 부과가 되는데, 어떻게 누구하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이 되니까 얘긴데, 하는 방법들은 찾으면 얼마든지 나온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예산회계 문제까지가 다 표시되어 있는 이런 수리계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실지로 수리계 역할이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별로 적절치 않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리계 조례라도 없으면 말이죠, 수리계가 없으면 만약에 A라는 양수장에 한 두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무엇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수변을 수리한다, 제수변을 수리할 때 수리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운영하는데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이래 가지고 수리계원들이 날인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는 그래도 투명성이 있지만 거기에 한 두 사람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수리하겠다 그냥 했을 때 그 회계가 투명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말고 읍·면·동에 있는데 문제 있는 양수장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시설 개·보수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행정으로부터 요구받아서 시에서 직접 집행해 버려도 관계없어요. 보수문제 같은 것은요.

시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