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회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조주현 총무담당관과 정헌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처장 문명수 총무담당관 조주현 의사담당관 정헌택

다음은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어느때 보다도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은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도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에 추진했던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활동을 의회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활동을 할때 우리 의회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본인이 묻는 주 요지는 예를들면 관광이나 산업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을 하는지.

기존에 자매결연 맺어진 도시…

맺어진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깊이는 생각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 우리 의회에서 해외 교류를 할때 저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도움을 얻어서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교류를 하게 되면 그 교류자체가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분야 쪽의 업무를 본인이 쭉 파악을 해 보았는데 해외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홍보건을 쭉 보니까 우리 의회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몇번에 걸쳐서 자매결연지를 방문을 했는데 그러한 사전에 준비가 없이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관광분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산업분야도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외 교류를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다녀와서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우리 의회에서 해외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할때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 못지 않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 쪽의 도움을 얻어 가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6대 후반기 의장 연설문을 발간을 하셨는데 여기서 연설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설문 입니까?

각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행사에 연설을 하신 부분들은 연설문집으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의장들께서 계속 해오셨습니까?

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발간집을 봤습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다라면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의회 내에서 발언한 것들은 모두 속기록을 통해서 다 남겨져 있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행사장에 다니면서 발언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던데 그것을 발간을 해서, 물론 의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나가겠습니다만 개인의 이름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으로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이라는 직책이 의회에 의원들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권위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역할을 해 가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의회를 마감하면서 의장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발언했던 것들만 모아 가지고 책으로까지 발간을 하는 그런 전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의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저도 그 부분은 매우 공감을 합니다. 1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천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을 전혀 안한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의회에 홍보비디오가 있습니다. 홍보비디오에 대해서 수정 제작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860만원의 원인행위는 돼있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돼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보비디오물 수정 제작입니다.

홍보비디오 수정제작비?

예.

그런데 왜 학술용역비라고 해요? 학술용역인가?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표현해야해요?

예산 과목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목상?

예.

그래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회 의원님들의 연찬, 계획 이런 것을 해서 나는 학술용역을 처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구나 했더니, 그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겠고만 학술용역비라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유독 많이 남았는데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예산이 고루 적절히 남아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만 많이 남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비율적으로 따져봐서.

공무원들 12월 분 복리후생비인데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불용액 안나올 정도의 예산이 적절히 남아 있는 것입니까? 다른 비율에 비해서는 예산 남아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급내지는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에 우리가 원 예산액에서 지출된 %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유독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연말에 주는 복리후생비이거든요. 연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추경에 얼마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말추경에 결산추경을 하는데요, 5백만원만 감해진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상액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의회는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서는 다른 부서하고 할말 없습니다. 처장님 확실하게 이것을 잘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실행이 돼서 의회사무처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원성명을 입력을 할때 관련 발언 내용이라든가 감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내용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내년에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의회 속기록도 CD로 하고요, 그 검색프로그램만 하면 위원님별로 회기별로 다 할 수 있게 검색 엔진을 내년에 고려해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할때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됩니까?

5천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게 될때 대개 도의원님들 보면 정치업무를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님 내용이라든가,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긍정적인 것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 내용들 보면 각종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가능하면 의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매일 뜰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전체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자료도 참고하고 또 의정보고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스케너로 해 가지고 하면 조금 보기는 안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서 끌어 잡아 당겨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의정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강화 해 가지고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2억2,300만원 정도가 되는고만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사실 이런 홍보지를 상당히 많이 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인쇄 물건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의회는 흐름도를 보니까 8계층별로 돼있고, 도청은 체크를 해보니까 6개정도 단계에서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8번 정도 체크를 하니까 아주 엄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쇄업자 관련된.

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하고요,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고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은 듣습니까?

대개 그런 특성이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데가 있으면 많이 고려를 해줍니다.

고려를 안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진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반영이 되도록 처장님께서 해서 다른 불협화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분의 직원들께 전화를 드려봐도 도청 내에서 가장 선호 부서가 도청 내 감사부서하고 의회사무처 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동감있게 움직이고 하려면 여러 직원들이 생동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회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이나 특히 예산 분야라든가 이런 부서 사람들은 능력있는,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꾸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회업무를 하시다보면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훈련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다시 집행부에 가서 재훈련을 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와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항시 가슴에다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데,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잘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처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신선하게 와서 해야할 부분도 있고, 이것을 상호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원래 도지사가 각 시·군을 돌면서 도정 홍보를 전에는 하던데 지금은 내년에 하실 계획인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각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마땅히 개인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장수군을 순회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원 참석하고 해당 군수나 부군수도 참여를 하고 또 관련된 실·과장들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면장들 다음에 필요한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내용이 있는데 이장들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사업부서인 우리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가 경주마육성목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그러면 소관 담당 국장도 참석을 하고 우리 사무처장도 참석을 하고 또 예산을 담당한 예산실장도 참석을 하고 해서 도지사도 민원수렴을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민원수렴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또 감독이 필요하면 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순회 일정에 관련된 예산을 의정보고 차원이나 아니면 의장이 각 시·군을 돌면서 우리 도의회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 계획이나 이런 생각들은 어떠신지, 또 이것이 법규상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시 두려운 것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서 선거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는지, 그 다음에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들은 의정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서 선거에 관련된 내용만 하지 않으면 의견수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의장님께 상의를 올려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지 교통비라든가 의정지원비에 관련돼서, 제가 항목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격지는 지금 60km를 따져 가지고.

60km로 돼있죠?

예.

저는 60km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른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의원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전주 인접 시·군에서도 올 수 있고 가까운 진안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60km만 넘는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60km가 안된다고 해서 딱 자르지 말고 기준 km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규나 이런 행자부 지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시스템을 적극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알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일보신문을 보면 도의회집행부소관논란이라고 큰 타이틀로 신문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신문을 못보신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은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소 타이틀을 보면 김상복위원 소방본부 이관제기, 문건위 재난관리와 병행해야, 이것으로 해서 집행부 소관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행자위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부지사님도 참석을 하시고 행자위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김영근 위원장님까지 참석을 하신 가운데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에 맞게 소방 본부가 행자위로 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거냐 하고 저한테 물어 보시길래 사실은 6대때 말에 운영위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 한성희 위원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몇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러면 7대 의회 들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때 미료안건으로 두어 가지고 자동 폐기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물어 보신다면 이 위원회 배분문제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가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 문제인데 소방본부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현재 소관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돼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에는 4대 때는 원래 행자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도 어떻게 공백이 있는 사이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보니까 어제 간담회 하셨더만요?

예.

김상복위원님이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인데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충남, 경남만 소방본부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돼있을뿐 나머지 13개 시·도는 행자위나 자치행정위원회에 두고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관리과가 이관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할 문제지만 이런 논란이 없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처 조직개편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마치 사실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서 놀랬는데 사무처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 운영위원들도 모르는 문제가 보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무처 기구관계는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다 한번 부의를 해보자 그래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보안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의 불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누가 물어보는데 만일 그분이 제가 운영위원인 줄 알았다면 무엇으로 보았겠어요, 바보로 보았겠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막상 특위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 내에는 전문직종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 직종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직종을 보강을 못합니까? 토목직이나.

그래서 조직개편하면서 신문에만 났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건축직이 없고, 환경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풀로 쓸 수 있게 조직개편안도 내부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

예,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쓰기가 제한적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면 조력을 받기는 쉽잖아요. 상시 아무때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철자법도 안맞는 것이 있고 맞춤법도 안맞는 것도 있고 저런 것은 차라리 안넣었으면 좋겠는데 발언한 사람이 제가 보았을 때 왜 이런 것을 발언했지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속기록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은 홈페이지에 싣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해 가지고 못합니까? 가능하면. 우리 속기록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말이죠?

예.

그 부분은 회의록 내용이 아니고요, 가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조금 미사여구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회의록은 어차피 보존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싣는 것은 사전에 자구수정 같은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구수정은 사전에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것인데 다른 도의원들이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다가 아 유치한 놈들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때는 한번쯤 검토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담당자 말에는 속기록 문제만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회의록에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엉성하게 이야기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틀을 흐트리지 않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맞춤법도 맞추어주세요, 검토를 하면 차라리 맞춤법이라도 맞추어 주면 좋겠어요.

맞춤법은 입력을 잘못해서 그런거죠.

아니 말하자면 두음법칙도 제대로, 그리고 금년도에 약 200만원 정도 남았던데 전문서적이 찾아보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 다녀온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금년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추가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제가 가서 보면 너무 빈약해요. 국회도서관을 가서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서적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반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와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봉헌 변호사님이 집행부에도 똑 같이 선임돼있는 분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이 되게 해 놓으셨습니까?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검토를 해주시고 이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고문회계사 한분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 하다보면 예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분들 통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변호사 되신 분, 실적을 보니까 자문 2건, 무료법률상담 5건해서 굉장히 실적으로 보면 있으나 마나할 정도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면 고문회계사를 해서 선정을 할때 가능하시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해주셔야지 구색 맞추기 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하면 우리 젊은 사람이나 도의원님들께서 가서 여쭈어 보기도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고문변호사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해서 고문변호사는 한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운영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그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한 것인데 그 고문변호사조례라도 바꾸어 가지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