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학협의회는 어떤 경우에는 외국 모델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동쪽 이스트코스트 안쪽의 뉴욕을 경계로 한 연안을 보게 되면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 브레인을 가능하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발상을 했는데요, 이런 효과는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과연 속초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샘플링해서 나름대로 대학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또 허황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허황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한테 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접목은 안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속초시와 결부돼서 많은 제안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속에서 또는 책상속에서 항상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금방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를 보게 되면 중앙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보도 나왔고 그다음에 설악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 북방항로 활성화와 영랑호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초호개발 문제 등이 다루어졌던 문제들이고 이것이 우리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은 속초시 가계소비 지출의 어떤 구조를 잘 개량쪽으로 해보자, 축소를 시켜보자 여기가 소비지향 도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미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도시환경 경관조성 자연친화적인 속초시를 만들자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경관조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건의했던, 연구해서 했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의 대학교의 두뇌를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미래에 대안제시 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즉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ㆍ과에서 접목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책자화하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연구기관에 보냄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뱅킹이 되기 때문에, 이 테이터를 반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효성이 지금은 미미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싶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당장 나타나지 않는 어떤 미미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저희가 여해교류처럼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보상조운동 아닙니까?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 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제로서 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가 중구청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전국에서도 지원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표로 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으로 그칠지언정 내적으로는 엄청난 교류사업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원래 등하불명 이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교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결코 미미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설악제같은 경우에도 정읍시에서는 여비팀들을 보내서 후삭같은 것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크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앞으로 국내교류에 어떤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판단에는 국내교류가 소활한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 같이 해주고, 또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자매기관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를 특별히 1년에 몇 번씩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받는데 아직 시로부터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 감사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감사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여름철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예.

주차요원들 에게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때에는 사무실 직원들도 나가서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날씨가 덮다보니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끼를 사주고 모자를 사주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즘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입혔습니다. 방한복도 구분이 잘되어서 명패까지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벌씩 해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 3일 정도 입다보면 빨아야 하니까 다음날 복장이 제대로 안갖추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획기적으로 복장도 2벌씩 해줘서 제대로 복장 착용을 하고 명패착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년부터는 옷을 여러 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몰이 되면 무료주차 입니다.

통상 8시부터 일몰시 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가...

7시 까지가 아니라, 일몰시 까지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 까지요.

대포 제1주차장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가 질 때 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대포 제1주차장은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외 다른 주차장은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을 창립해서 수기로 전표로 작성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누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전산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만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데, 몇 시에 입차가 됐다, 출차는 몇 시에 출차를 했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산에 입력이 돼서 금액까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차하고 입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결산을 하게 되면 총 몇 대, 얼마라는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요원들이 횡령을 하거나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일 받으면 당일 입금을 시켜서 저희들 자체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포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받는 돈이 있습니다. 다만 금고에 보관할 수 없는 곳이 대포 1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포 1주차장은 야간에 받는 징수금을 저희들이 일괄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포 1주차장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 돈 1십원도 유용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유용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돈 2, 3만원을 써서 그만 둔 주차요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선 신분상으로 사표를 제출받고, 만약 근본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손해보증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지에 주차장이 비좁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주차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주차장 관리는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의 주차장은 관광객들의 편의차원에서 주차비를 완화시켜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차비를 조금 적게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백만원 정도는...

그래서 보수는 못 올려도 수당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 언제인가 철도청에서 보수문제 때문에 집단 파업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인을 따져보면 중앙부처에서 6% 보수를 올려라,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6%만 올리지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12%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돼서 파업이 났거든요.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수당 쪽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을까 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지방공단에 일용직 급여 올려주는 것도 너무 통제를 받다보니 애로가 많은데, 수당 쪽으로 올려주는 방법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나 홍우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4천4백1십2만5천3백5십원이 지금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지출인건비 하고 운영비, 퇴직금 충당금, 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이 1억8천6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금 기본 적자액만 약 1억4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수비가 안들어 갔습니다. 보수비가 5천6백만원씩 나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를 출자하고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지요?

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하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충실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할 점은 민간위탁이 될 부분에서 아까 YMCA 라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요?

예.

꼭 YMCA가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실행을 한다 라고 하면 전문요원이 거기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지금 여기 관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이 충실히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전국적인 대규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이 속초시 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시는 분들이 못하신다는 질타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속초시의 간접적인 지역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본시설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공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해보시지도 않고 안된다는 생각,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기회에 문화공보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꼭 붙들고 끝까 지 합리화시켜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한 번 줄여보고 한 번 2,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시켜보고 그래도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맡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민간위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를 한 번 내보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되든, 안되든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왜 잘 안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그럽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숙소가 금년에 증축으로 인해서 2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하는 얘기가 한 학급도 못들어가는 그런 숙소가지고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당초에 124실을 금년에 증축을 해서 20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수용시설이 너무 적다보니 학교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학교에서는 한 학급씩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스 단위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크라스 단위로 수용이지 못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용실적이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200명 정도가 되지요. 200명 정도가 된다 라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200명 꼴 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사장님은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서 못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번만 받아도 2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1달에 1번 학생들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오려면 최소한도 1개 크라스, 1학년 이면 1학년, 2학년 이면 2학년 이런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단위로 학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200명이 수용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124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시설 가지고는 2크라스 밖에 못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가지고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수련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 수련회가 많은데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욕심이 날 것입니다. 저는 사업쪽으로 구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내체육관에 일부 스티로풀이나 다른 것을 깔고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련회를 보게 되면 일부 학교에서 전부 마루바닥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자른다면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또 얼마나 속초에 콘도가 많습니까? 비수기때, 그 콘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가 4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신축 7실로 해서요?

예.

그러면 총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출자해서 7실을 더 만들게 되면 200명을 더 수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7실인데 1실에 12명씩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4명을 더 수용가능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많고 또 속초시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가 벌써 한 5번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도시과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 도시과 소관 6건, 첨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면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2002년 당초ㆍ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당초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규모에 비해 투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에 삭감예정 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금정 진입도로에서 등대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호ㆍ청학 1, 2ㆍ청호 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십9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집행액은 5억9백4십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액은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 발주공사중(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 증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당초 4억5천5십3만2천원에서 변경 4억5천6백8십3만원으로 6백2십9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서울대명 1차옆 도로개설은 100m에 2천8십7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도로개설시 인근상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옹벽시설 대신 인근 토지를 성토하여 상가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옹벽이 108.5m 였습니다만, 옹벽 72m로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빌라 ∼ 교통초교간 도로개설은 230m로 지중지장물인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를 위해서 3백8십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사동 해안도로 개설은 324m로 2천3백3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개설도니 도로폭은 12m로 시공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회 개설중인 도로폭(8m)으로 시공시 관광성수기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도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건의되어 기 개설된 도로폭과 같이 12m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4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 입니다. 2002년도 부과ㆍ징수현황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3건이 징수결정 되어서 1억9천7백3만4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그중에 66건에 8천3백2십만4천원이 징수되었고, 1억1천2백7십만7천원의 86건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비송사건 1건은 1백1십2만3천원 이고 징수율은 42.8%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당초 체납액이 329건에 4억9천3백1십7만6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53건인 5천9백5십4만2천원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12.07%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문제점 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각종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가정방문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 소유재산 지속적인 압류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 무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불가로 계속적인 미납액 증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산 무소유자 불법건축행위시에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사실 지난합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현상은 별첨으로 뒤에 있습니다. 다음 5면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피해건수는 955동에 1십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파 24동 6천4백8십만원, 반파 50동 6억7천5백만원, 침수 972동 5억 8천3백2십만원, 세입자 9동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 현황 입니다. 복구현황 79동 중에 신축이 55동, 대수선이 2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천3백만원 으로서 이중 국비가 5억7천1백만원, 도비 1억3천7백만원, 시비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추진현황은 신축ㆍ대수선 포함해서 완공 29건, 공사중 31건, 미착공 19건으로 총 7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 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8억1천8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1천5백만원으로 2002년 6월 7일 착공해서 2002년 7월 6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세부조성계획 수립용역은 1천8백6십만원에 대해서도 2002년 10월 8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속초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지구 세분화 용역 1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7월 30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7월 24일날 준공예정 이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과업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1억2천8백6십6만원으로 작년 4월 12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4월 12일날 준공예정 이었습니다만, 이 또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 용역 4억2천7백1십만원은 국립공원 제척 지구 신규 편입 3, 813㎢에 대해서 올해 8월 22일날발주를 해서 내년 8월 21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사동 화랑무에장 진입도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7백1만원에 대해서는 1월 7일날 착공해서 1월 26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금호동 오복당 ∼ 속여중간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7백3십만원 이 또한 1월 9일날 착수를 해서 3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진입도로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2백3십8만원에 대해서는 5월 29일날 착수해서 6월 26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2002년도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월 4일날 착수해서 12월 28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호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측량용역은 1천2백8십만1천원으로 1월 8일날 착공해서 4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호동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측량용역 2천7백5십만원은 9월 2일날 착수해서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7면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입니다. 우리과에서 시험한 수의계약은 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청호초유원지개발 사업 2001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2천7백5십만원 으로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2001년도 청초호 조류생태공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에 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2002년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2002상, 하반기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5천6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8면 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연도별 공사 금액과 총 예상 공사금액 입니다. 총 3개 사업에 6십4억4천4백만원, 2001년도 까지가 2십6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6억8천7백만원, 내년 1십4억4천만원, 2004년도에 1십6억9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속여중 ∼ 오복당간 도로개설 620m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2003년도 연장 100m에 7억4천6백만원과 2004년도의 155m의 1십6억9천3백만원, 이 2004년 부터는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재원은 시비ㆍ도비ㆍ국비가 되겠습니다. 교동길다방 ∼ 주공 1차간 도로개설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는 보상추진을 하고 2003년도 에는 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재원은 시비 입니다. 화랑무예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119m에 보상만 실시를 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재원은 시비 입니다. 다음은 9면 입니다. 탑공원 조성공사 추진실적 입니다. 탑공원은 지금의 수복탑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8월 21일날 속초시고시 2002-4호로 고시를 했고 토지가 24필지에 3, 393㎡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16필지 1,543㎡, 국공유지 8필지에 1,850㎡가 되겠습니다. 보상 소요액은 4억5천4백1십8만9천원 으로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3필지 480㎡에 1억3백6십5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미보상 사유로는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실적입니다. 만리공원은 `64년도 7월 21일날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이 결정이 된 사항으로 47필지에 104,010㎡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39필지에 94,341㎡, 국공유지 8필지에 9,669㎡가 편입이 되어 있고, 보상 소요액은 7십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2필지에 25,315㎡에 1십6억7천8백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보상계획은 4필지 4,000㎡에 3억원이 수정이 되고, 기결정한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과 미납시 조치내역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은 서면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년치가 481건에 6억6천8백3십1만7천원으로 225건에 3억5천7백8십3만8천원은 징수가 되었고, 213건에 대한 2억8천9백9십7만9천원 미징수 되었습니다. 비송사건은 13건으로 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자 조치내역 입니다. 총 61건에 1억7천4백8십8만7천원을 압류했습니다. 이중에 동산 13건에 대해서 3천1백4십7만3천원과 부동산 48건에 대한 1억4천3백4십1만4천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1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 입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민원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영 3단지와 동광주택 1단지 해서 1,440대가 됩니다. 이중에 임대가 810세대, 분양이 63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31평형이 330세대, 47평형이 120세대, 58평형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3단지는 분양과 임대가 같이 포개져 있는 혼합형 단지 입니다. 민원개요는 조양동 1540번지외 1번지 부영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분양목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후 일반 분양하였으나 주택분양이 되지 않아 잔여 주택을 전세(임대)로 공급를 했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업주체인 (주)부영에서 2002년 10월 10일 전세입주자 협의없이 주택을 분양하겠다 하므로 사업주체ㆍ입주자 상호간 의견대립이 된 사항입니다. 의견대립 내용은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전세(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주택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인 부영의 주장은 임대기간 1년 연장은 가능하나 분양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부영에서 2002월 10월 10월 분양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10월 14일 입주민 및 대표자가 항의방문을 속초분양사무소에 했고, 10월 21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고, 부영은 그냥 주택이므로 분양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9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약서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부영에서는 재계약 일로부터 1년 연장 후 분양을 하겠다 하는 부영의 답변이었습니다. 3차로 11월 1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속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와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부)부영에서는 재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 후 분양을 하겠다 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월 19일날 부영아파트 분양을 관리하는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고 10월 21일날 시장과 부영 상무이사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시장과 상무, 이사 간에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월 29일날 다시 협의를 실시하고 본사와 재협의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월 13일날 우리 주택담당인 윤웅찬 담당이 (주)부영 본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법령을 적용받지 않은 분양주택으로서 전세 주택에 대한 매각시기 및 가격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법리적 판결에 의하거나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타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입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27일 오후 2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과장 이현식외 1명이 내려와서 현지에서 부영아파트 대표자들과 부영 상무이사, 시에서는 저와 주택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제를 하고 갔는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공 4차아파트 민원 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조양동 1217-1회 1필지 43,984㎡이고, 1단지가 12개동에 708세대, 2단지가 7개동에 587세대 총 1,295세대가 되겠습니다. 1단지는 `98년 4월 20일날 준공이 되었고, 2단지는 `98년도 8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민원개요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지반보강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해 달라, 소음과 진동 및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한 임대기간 연장입니다. 지반보강공사 완료 후 토질의 안정성 검토후 분양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 입장은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공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연장 및 분양가 하향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13일날 입주민과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1단지 노인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지반보강공사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고, 주택공사에서는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4일날 입주민과 주택공사 협의를 다시 해서 입주민은 불편사항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주택공사에서는 토질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반보강공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하자보증기간도 공사완료 후 10년으로서 입주민의 재산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10월 8일날 주공 4차 아파트 지반보강공사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10월 10월 10일날 우리 윤웅찬 주택담당이 주택공사 강원지사를 방문해서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11월 19일 주택공사 사장님을 면담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대책은 주공 4차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연장 및 분양가 조정은 입주민과 대한주택공사가 협의 또는 민ㆍ형사적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차원에서 주택공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 및 조치내역 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차입 및 상환은 총 차입이 2,853가구에 9십3억4천1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상환이 9십3억6백만원은 상환을 하고, 잔액이 3천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은 552가구에 5억7천6백만원에 징수액은 7억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체액 징수액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액 현황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시와 주택은행간 연체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와 주민 간에는 1십2억7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연체액은 180가구에 원금 4억2천만원, 약정이자 3억2백만원, 연체이자 1십5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부동산 임의 경매 20세대에 경매배당금 수령은 13건에 1십만2천원을 했고, 경매진행은 7건이 있고, 부동산 압류 5건, 자동차 압류 5건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부동산경매 및 압류, 자동차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하고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물건 공매조치를 하겠고, 연대보증인에게 대해서도 보증사항 이행요구가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다 물어 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인허가 건은... 재량권이 기속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6년도, `80년도 몇 차에 걸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서민측에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고 하니까 그 때 신청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성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 가야 하거든요.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명문화를 해서 이것을 해준다 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체이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때는 시가 보증을 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가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민들한테는 시가 입주민들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금과 이자는 주택은행에서 빌려 온 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이분들이 왜 연체이자가 늘어나냐 하는 그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분들이 팔고 넘어가고, 그 권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주택은행에 자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는 못넘어가지요. 못넘어가니까 권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거의 가 80%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서 온 분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집값만 알고 항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계도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연체이자나 원리금 상황에 대해서는 요즈음 같은 경우에 많이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약 180가구가 되는데요, 이 주택관계는 수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 물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시가 자금을 줘서 집을 지은 것이니까요. 그 자체가 속초시장으로 저당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시장입니다. 단,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환금을 다 물게 되면 자동으로 소유가 넘겨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ㆍ보안등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가로ㆍ보안등 전체를 놓고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ㆍ강남으로 갈라져서 2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개 회사가 하다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난다 하고 예고를 하고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떨 때 보면 일제히 주민들이 보안등이 나갔다, 가로등이 안들어온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업체가 1개 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강남ㆍ강북 이런 식으로 갈랐습니다. 갈라서 2개 회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삼원전기이고, 남쪽은 원광전기 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청초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로등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뜨는 시간을 2분 타임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ㆍ동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절기는 2분 정도로 해서 줄어들게 점멸등을 조절하고, 동절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만약 그것이 고장이 나든가 그러면 그때, 그때 가서 수정을 합니다. 가로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껐다, 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시에서 수동에 대해서는 다 가서 점등, 멸등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