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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2002-11-29

류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봉식 본부장은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식 본부장과 관련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본부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원은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본부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워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심나시는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식 본부장과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에도 있고 농림수산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컨설팅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다산기공에서 생산손실 및 낭비개선을 시켰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생산손실을 개선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낭비가 있었는데 이 낭비를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니까.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답답한 게 적어도 이 컨설팅지원사업을 했으면 그 보고서를 받고 이것은 경영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에는 그 사업비가 정말 효과를 달성했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설명을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면 과연 이 컨설팅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졌겠냐는 얘기죠. 그냥 보고서만 받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달라고 했잖아요. 꼭 다산기공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영근

김영근위원장

밑에 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사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사업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감사를 하러 오신 겁니까? 감사받으러 오신 겁니까?
준비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서면답변을 한다는 것이, 감사준비 하셨어요?
준비를 했으면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비가 1억7,900만원인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역도 모르시면서 결재를 하셨어요?
제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본부장님이 알고 결재를 하셨냐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설명하실 분 있어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역본부장이 계속 있다가 신보로 파견되는 바람에 제가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미처 저도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왕 지적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9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마케팅전략수립이라든가 투자설명회라든가, 창업일반, 판매촉진전략수립 및 지도,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공장입지 여건 및 법인설립 이런 것들은 사실 경영컨설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이것은 다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기대효과가 큰 것처럼 여기에는 보고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물론 있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돈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1년 예산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사업비예요. 그러면 적어도 9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그동안에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컨설팅이 잘되었다, 권장을 해야겠다고 알고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 숙지를 해서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야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보고서 가져오면 그냥 결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했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이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도 준비가 안되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지금이라도 가져오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본부장은 세세한 부분은 모를지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려야죠. 업무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몇 가지나 된다고 그걸 모르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감사와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김봉식 본부장님께서는 신보이사장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하셨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저희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결과보고 할 때 직급을 하향조정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랬죠?
하향조정 하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직급조정 하라고?
그것 때문에 김봉식 본부장께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으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직급하향조정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왜 기분이 언짢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10명이라는 직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10명의 직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헌신짝 같이 버리고 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라리 본부장님을 내놓으시고 그쪽에다 신청을 해야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본부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직원을 관장하십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들이 5급입니다만 팀장들이 다른 곳에 해놓고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쪽으로 옮겨갈 때 본부장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분들이...
저는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어떤 자세로 가지고 가시기에 다른 곳으로 신청을 하는지, 물론 개인적인 것을 안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밑에 직원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고. 6쪽을 봐주시죠. 작년도에 자본잉여금이 3억7,900만원이죠?
이 자본잉여금이 된 원인을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2003년도 수입에는 이 3억7,900만원이 안오겠죠?
그럼 지출이 11억3,900만원이죠?
그런데 예비비는 3,200만원밖에 안썼죠?
그럼 내년지출도 이렇게 가겠죠? 11억3,900만원이?
그러면 약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랄텐데 어떤 방안으로 정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금년에는 적자가 안났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직원감축이나 이사회 회의 때 이사회 의장을 누가 맡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가서 이사회를 주관하십니까?
계속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종권 국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김영근 위원장님도 참석하십니까?
김영근 위원장님도 이사회에 참석을 안하시면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 정말 답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내년예산에 서있는지 안봤는데 내년에 도비 보조가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신청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지사님의 방침이 모든 센터라든가 금융기관에서는 앞으로 기금출연은 안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않고, 운영비도 안주겠다고 해서 운영비 계상도 안줬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으로 4억원 가지고 있고 잉여금조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아서 남아있는 돈이 1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4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식 부기로 들어가면 감가상각비로 들어가고 적자손실로 들어가면서 14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수입에서 3억원 정도 모자라는 돈은 그쪽에서 보조해서 쓰고 나머지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14억원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함께 쓰고 나머지는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지난 8월 24일에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과 함께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연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자본잠식이 약 4억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하고, 안은 우리가 제시했어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약하고 직급을 대폭하향조정 하는 안, 하향조정 안은 이사회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두고봅시다. 그리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 지원센터의 업무를 도청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난 현재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안나오고 도청에서는 예산조치도 안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본부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3개월 동안 아무생각 없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년도 예산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제통상국과 협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전부 나왔어야 합니다.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에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런 것도 추진이 안되고, 사업 1억7천만원어치 한 것 이 9개 업체 사업한 것은 아침에 걸어오면서 외어도 외워버렸겠어요.
그러니 일이 뭐가 됩니까? 감사를 하나마나지. 개선방안을 찾자는 얘기인데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장님, 기업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들이 공기업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전북무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준비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도비를 요구했는데 지사님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 조치를 하고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 한테 기업진흥과장이 책임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인력이 11명인데 그 인원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센터 관리만 할 것이냐,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한 1년 동안 더 지원을 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가, 현재 인원이 가면 이 사업으로만 4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도 지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음 기회라든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기업진흥과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연말 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위원장 이하 별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대안책으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업무를 센터로 넘겨주었으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 센터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식구는 많고 수입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바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런 점도 연구를 해보셔야하고, 이렇게 되면 건물관리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않는다면, 관리만 하면 되는데, 관리로써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해나갈 것인가는 연구를 해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센터쪽에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면서, 1%인가 받잖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를 보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2,600만원 정도인데 실제 도비는 살아있는 돈이 4백억원 정도뿐이 안되는데 국가에서 재특자금 하고 도비 기채로 갖다 쓴 돈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금은 도비가 4백억원 정도,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이 도비는 아닙니다. 그 중에 4백억원∼5백억원 정도가 도비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들이 갚아야 할겁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자금을 조성하느냐 하면 자금이 다 떨어져버리고 도비만 일부 남는데 2차보조를 해주면 그 돈이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창업자금을 현지실사조사를 해서 주었는데 1년에 7천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저희 직원 2명이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길 때 자금관리, 앞으로 공무원이었을 때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때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관리가 잘못 되어서 책임을 질 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서 별도대책을 보고 드리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넘겨주어봤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 이자가 수수료가 1년에 4천만원∼7천만원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구책에는 별로 큰 도움이 없고, 또한 넘겨줄 때 큰 기금을 잘못 관리를 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 전북무역 같이 돈 34억원 가지고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2,600억원을 잘못 관리했을 때에는 공무원의 책임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를 보면 공무원에 준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급이면 공무원이 3급이 되려면 30년 근무해야죠? 과장님도 3급 아니시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저는 4급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주시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보고를 간담회 때 위원장님 이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김선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9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외형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개개인의 업체들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얼마인가도 집계를 안해 보시고, 적어도 컨설팅지원사업을 할 때 매출액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9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위에 보면 생산손실 및 낭비개선,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들의 외형매출이 얼마나 되는 가를 보고 이 회사를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타당성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우미 쪽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매출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확정을 할 때 적어도 사전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검토를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량기업이라든지 꼭 이 회사가 이게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이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야겠죠. 그 다음에 의뢰를 해야겠죠. 그럼 매출액이나, 기업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사업결정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가 나고 나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는데요.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회사들을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제일메딕스는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볼 때도 답변을 좀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은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9개 업체들이 개인적인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심사서류는 다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저희가 듣기에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다 있고 한데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심사하는 개인서류는 거기에 매출액도 있고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심사자료를 할 때, 업무파악을 안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화기계산업이 매출액이 얼마다, 본부장님이 전부 기억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9개회사의 매출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모르고 있지만, 또 자료준비를 원칙은 해서 와야 하지만 못해서 왔으면,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되었다고 매끄럽게 좀 하셔야 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폭폭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것도 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그것을 알려고 할겁니다. 이 사업이 크고 적고 따지기 전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컨설팅지원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더라도 총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고, 이렇게이렇게 되고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좀 이해가 가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깊은 곳까지 기억을 못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더 깊이 요구를 하시면 그런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점심시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서 지금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뭔가 매끄럽게 해야죠. 그냥 했습니다, 물론 안했다는 것이 아니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옆에서 봐도 저희들이 감사를 참 많이 합니다만 감사를 받고 나가신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폭폭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압니다. 감사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진단을 해보면 잘못된 점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감사기간이고, 감사기간 때 돈이 얼마나 크고, 작든 집행을 자세히 물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년사업에 그런 잘못된 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의 본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오셔서 또 설령 자료를 안가져 왔다면 지금이라도 누구를 보내서 몇 분안에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 갑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도저히 이게...
류근남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투자유치 (주)제일메딕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매출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만 있고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참고로요, 창업 및 경영컨설팅지원사업하면 감사 때는 이 사업의 내용인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싹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사업별로 간부들과 보고라든가 질의가 어떻게 나올 것 인가까지 전부 감사준비를 하셔서 답변할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상황설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준비를 안하신 것 같아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어차피 다른 것도 질의하면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내의 중소기업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럼 혹시 우리 도내의 수출·입 동향을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직급을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결의는 안되었네요, 얘기만 했지 결의가 된 것은 없는데.
얘기만 하고 넘어갔지...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이사 주종권 경제통상국장"본 사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직급은 당초 전국의 지원센터들과 비교하여 3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이것이 너무 높은 직급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출연하는 센터인 생물벤처지원센터와 니트사업지원센터도 4급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급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장길호 발언동의를 구하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도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이에 대해 이미 주종권이사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장 한계수 "이사회 진행에 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종권 이사가 의회에서 보고했으므로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신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그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사항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직급하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전직원의 계약직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계약직만 얘기하는데...
영호

이영호기획관리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는 산업경제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는 이사회가 12월에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12월중에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회 결의는 안한거죠?
영호

이영호기획관리부장

결의는 안하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결의는 12월중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말씀은 분명히...
이사회에서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도 일정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고 낸 것과 같이 본부장직급 하향조정, 전직원에 대한 계약직화는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느냐는 것은 시기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12월 이사회에 사업이 확정되고, 산업경제위원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12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지금 하향은 되었는데 예산통감해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오래되고, 예산문제라든가 규모가 잡혀진 상태에서 이런 감사준비를 했다면 오늘의 감사는 중단하고 다음 날짜를 받아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고 또 예산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고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감사준비를 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봉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김봉식 본부장과 관계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창고와 신기술창업의 메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창출·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때 지원센터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닌 도민들로부터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도 경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의 원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도민의 협조와 성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지난 9월 (주)전북무역 경영 실태의 조사를 통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한계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동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로부터 지방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9일 행정부지사 한계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 이어서 다시 전북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무역설립조례 제12조에는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동조례 13조에 따라서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지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하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산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북무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지난 8월 27일 경제통상국장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전북무역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횡령 및 약 6억9,300여만원의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 또는 이하 관계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구상권 행사여부는 관리책임자, 임원진들의 어떤 관련법령이라든지 정관이 바뀌었을 때 또는 그 직무를 회피했을 때 이런 사유가 확실할 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희들이 8월 27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법 제39조 및 전북무역조례 제8조에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행위가 있거나 임무를 해태 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로 끌고간 또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방치한 사항,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를 묻는 겁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11월 16일에 경영진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진단 등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3개월간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장을 11월 8일인가 교체했죠? 사표를 수료했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먼저 이걸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8월 27일 이후에 전북무역이 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8월 27일 이후에 10월, 11월에 추가수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희가 분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에 지출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겠노라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고를 유발한 비봉에 네 차례에 걸쳐서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받기는커녕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한 뒤에 사장을 해임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비봉어패럴과 고무창 사장과 3박자가 어우러져 맞혀간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3자가 어떠한 밀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말로 표현이 안되겠죠. 안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1차에 25만7천불, 6만6천불 이렇게 쭉 해서 4번이 나갔어요. 밀실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밀실 식으로. 분명히 이렇게 돈이 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경영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안하고 현재 이게 몇 십억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걸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통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것이 그 이후에 대금이 나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결의를 맞아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이사회 때 이런 문제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무역 사장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3개월이 되었는데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구상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소송을 내야하고 또 법무사를 통해서 전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가압류를 하는데 하루밖에 안걸리지 무슨 법무사를 따지고 그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내가지고 그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면서 재산압류를 해야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3개월이나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은 경영진단이 끝나고 그런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꾸 이렇게 둘러대면 안되는 것이요, 이 경영진단보고서에도 그것을 할만한 것이 안되어 있어요. 경영진단보고서 보셨죠? 이것 가지고 소송제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거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경영진단보고서는 '97년 이후에 미회수채권하고 비봉어패럴 문제가 두 가지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봉어패럴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나 전부다 실사를 해서 과연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저희가 거기 책임별로...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고무창 사장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수리도 안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부실을 차지하고 있는 비봉어패럴에 또 지원을 하게 했고, 사표도 안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에 또 그 사람이 현금횡령사고를 냈고, 우리가 감사 갔다 온 이후에도 전북무역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했단 말이에요. 겨우 돈 970만원 들여서 계약하나만 하고 그 뒤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8월 27일에 구상권 확보나 또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또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은 상법 제399조 및 전북무역조례 8조에 의해서 책임한계를 가려주십사 하고, 이후에 자금이 지출된다거나 이런 등은 집행부에서 다시 책임을 지어야한다는 부언까지 했는데, 현재 25만7천불, 6만6천불, 24만8천불, 11만1천불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비봉어패럴에 돈을 지원하도록까지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이건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이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잠시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렇게 위원님들 정의하시죠. 비봉어패럴 문제는 분명히 고무창 사장이 있을 때 잘못 저질러진 일이란 말이죠, 이것은 용역을 맡긴 곳에서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조례나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다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법적인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치를 안한 상황에서 일이 저질러졌어요, 돈이 더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6,500만원이라는 돈을 직원이 횡령까지 하고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는 데도 그것을 조치를 안한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냔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7일 이후에 거래를...
영근

김영근위원장

기냐, 아니냐로만 답변하세요.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직무유기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적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전문가를 바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협회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일이 현지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그러한 채권별로, 아직 시기도래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여건이라도 분석하면서 그러한 채권확보 조치라든지 또는 채권회수 조치에 노력을 계속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신임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상황파악 채권별로 그런 실상, 회수가능성을 일일이 전부 검토해서 회수가능한 것을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는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문제는 부지사님도 시인을 하고 하시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의결을 거쳐서 고발문제가 대두되던가 판단을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북무역이 6월말 현재 34억3,900만원 순 현찰이 그거뿐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이 얼마인고 하니 27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하면 남는 돈이 6월말 현재로 봐서 전북무역의 돈이 6억8,900만원밖에 돈이 안남아요. 그러면 이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연간 운영비만 해도 약 10억원 이상이 같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파산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회수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을 방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준비치 않고 또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8월 27일 이후에 4차에 걸쳐서 127만6천불이 지출된 것이 직무유기인 시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이제 금방 최소한도로 다 받아낸다고 하셨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받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용역은 받기 희박한 것으로 나왔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용역결과도 상당부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으로도 받아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한데도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못 받아내면 부지사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다 물어내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런 답변은 들일 수가 없겠고요. 다만 아까 16건으로 알고 있는데 16건 별로 예를 들어 못 받은 이유가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어서 그런 것인지 해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다른 유형이 있는지 판단해서 건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임직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실 또는 미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건별 판단을 거쳐서 회수할 것은 최소한도로 회수하고 아닌 것은 결손처리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고,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받아낼 수 있는 데까지 못 받아내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취하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34억원 중에서 6억8,900만원만 남았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만 1년에 10억원이 들어가요. 지금 파산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전북무역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살려내겠느냐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죠, 어물쩍 넘어가시지 마시고, 답변을 정확하니 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6억8천만원에 대한 미회수채권 확보문제는 건건별로 분석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가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건 받고 책임소재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구상권 조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북무역을 앞으로 어떻게 경영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진단 결과라든지 또는 새 사장이 왔을 때 그날 여러 가지 검토를 걸쳐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비봉어패럴에 대한 이것이 저희한테는 정식 보고된 바가 없고 소위 경영진단을 했다는 것인데 뒷거래로 저희한테 전달된 겁니다. 여기에 비봉어패럴에 대한 결론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봉어패럴 미수채권은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주택을 후순위로 담보채권을 확보하고 11월 27일에 약속한 22만9,397억원의 회수과정을 지켜본 후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채무자의 자금흐름 및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을 현재 상비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1월 27일의 결재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국제거래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이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데에 돈을 이렇게 또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7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온지 압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현재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확인일자는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1월 30일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때 확인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렇죠? 27일에 결재하면 27일에 결재하는 것이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1월 27일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이고 미국하고 우리는 하루차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6억몇천만원은 장기 말하자면 고무창 씨가 오기 전에 문제 있는 빚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지금 큰 액수이고 문제투성이로 드러난 것이 비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부지사님께서 직무유기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시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잘못되고 전북무역에 대한 조치를 잘못한 부분은 도의 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인서를 안받아도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인서를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기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비봉어패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선 감독하는 감독선에 있는 분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건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되지만 우선 이 문제를 본다면 저희가 소위가 끝나고 나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 이사회에서 재산압류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재산압류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공증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건 1시간도 안걸리니까요.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증을 하고 일단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압류를 했어야해요. 그럼 우리가 9월 27일에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늦어도 27일 이후에 책임자가 직무를 해태히 해서 채권회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권확보를 못했다든가 채권회수를 못했다면 그 시기부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물론 전부 다 책임을 져야겠지만 대표이사를 위시해서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되겠죠. 그건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진단보고서는 사실상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1천만원만 날렸어요. 이미 감사를 통해서도 다 지적이 되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책임을 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설령 조사를 했든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부터 바로 조치를 해야됩니다. 이사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의뢰해서 3개월이나 걸려서 이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증이 안되어 있죠 고무창씨에 대해서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분의 재산압류도 안하고 공증도 안하고 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피를 시켰다던가 은닉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봉어패럴은 돈을 갚았다고 할 것이고 또 그쪽에서는 부도가 이미 나서 압류조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나름대로 전북무역사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율과 책임원칙을 존중해서 일정기간 최소한도로 당사자가 노력을 해보라는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참고로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정말로 배상책임이라든지 그에 반하는 구상권이 있는 것이지, 구상권의 모든 것을 함께 행사하려면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을 하려면 여기다 용어를 정확히 합시다. 구상을 하려면 이미 사장은 떠나버렸는데 비봉어패럴에 가서 채권회수를 누가 할 겁니까? 채권회수를 해서 채권회수가 안되면 그마만큼 전북무역에 책임있는 분들이 변상을 하고 그때 가서 고무창 씨한테 구상해야 할 게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장이 오면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주재 연합회랑 현지주재를 한다든지 현지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그러한 가능성과 발생한 원인들을 분석해가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부지사님, 저희가 보기에 답답한 게 이미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현지로 보내서 확인을 해야죠. 그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만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1천만원 가지면 미국을 몇 번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임입니까, 사직입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직했습니다. 사표처리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직하신 분의 퇴직금이랑 다 나간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안나갔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안나갔어요, 보류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직 안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갔다간 이후에 4차례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국장님께서 고무창 사장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말로 책임지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본인이 책임을 진다온 문서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안자체가 책임질 사안이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져서 과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회수채권이 발생해서 못 받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써 책임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의 말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무창씨 사적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4건에 대해서라도 시인서를 받아놓는다거나 했다면 오늘까지 결재가 안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압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물으려고 아무것도 안받았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사안은 지난번 9월 27일자, 11월 21일자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특히 11월 21일자 이사회에서 책임한계를 이사회에서 명백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사회 의결로써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오늘까지 결재 안되면 법적절차 착수하실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 문제는 나중에 회수대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앞으로 나중의 문제가 미도래 상태거든요. 다만 이것이 저희 이사회 의결로써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고무창 사장이나 채수강 전무님 재산조사 해놓은 것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산조사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조사를 왜 안했어요? 나중에 다 재산 면탈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부지사님한테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아시지도 못하는데 답변을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무창 사장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좋은 분으로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고무창 사장을 사람으로 믿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전북무역 사장으로 재직한 것은 확실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었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받을 수 있고 저쪽에 딱 잘라버려서는 못 받으니까 얼러서라도 받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는 달래고 저쪽 비봉하고는 다른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짓을 했는데, 다른 짓을 할까 무서워서 또 이렇게 저질러 놓고 오늘의 액수가 많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딱 비자를 들고 떠버리면 어디에 하소연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을라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7일에 재산조사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시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놓고 있고 그 뒤에 고무창 사장은 다시 비봉에다 1,200만불이 넘게 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비봉은 어차피 나는 도망 갈라니까 비봉 너나 좀 살아라 하고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믿느냐고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직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안된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돈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물어보세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단은 앞으로 서로 믿는 바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같이 밟아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께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비봉어패럴은 문제가 있다고 전부다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 조사를 갔을 때에 비봉어패럴을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기 담당한 직원들도 거기 뒤에 계시는데,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혹시 전북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수출품목 내지는 모든 것을 감사 내지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이후에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조사내용 혹시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각 수출품목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서류처럼 전북무역에서 내주는 통계에 의한 서류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수출품목이나 이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대략적인 총계표를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비봉어패럴 서류를 가져와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서류가 틀려요. 우리가 그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비봉어패럴 하나만 지적해서 그 일이 이렇게까지 대두가 되었는데 그 서류 한 가지만 봐도 전부다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신용장 부분하고 마지막 입금부분하고도 각각 틀려요. 거기에서 또 기획을 보는 팀하고 총무팀 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금액하고 실질적 금액이 틀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어준 자료를 가지고 봤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고려해서 특위구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건만, 행정부지사님 답변부터 들어보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해서 이거 하나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인데도 거기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대조만 합니다. 전북무역 저하고 직접 서류를 찾고 했던 직원도 마침 와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잘하는지 몰랐다 전북무역에 와보니까 알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검토를 했다라면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것은 부지사님이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게끔 그래도 최소한도로 내부거래를 할 때는 0이 다 맞아야 할게 아닙니까. 차이가 있다면 환율차이만 나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부분은 수출팀에서 신용장을 받았을 때 날짜하고 거기에서 결재 받았을 때의 날짜가 환율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0이 맞아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약 13만불이 차이가 나요. 수출팀하고 마지막 기획팀, 총무팀 이런 것들이, 각각 서류가 틀려요.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왜 틀리냐 이거죠. 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가서 감사도 하고 행정적 지도도 해야하고, 여기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은 거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감독을 아무리 해도 필요없어요, 각각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도 앞으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지사, 부지사이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셔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슬기롭게 하실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경영지도 내지는 행정지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에게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분명히 감사를 시작하면서 선서를 하셨죠? 위증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겠다 라고. 어제 국장님이 위증을 하고 계셨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인을 해버리시든지 제가 묻기 전에. 본 위원이 어제 경영진단을 했냐고 여러번 여쭸습니다. 왜 안했느냐라고, 3개월이 되도록 안했느냐고,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 16일에 박경기 회계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일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슬그머니 저희들한테 뿌려주셨죠? 위증이죠? 답변해 보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어제 고위원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경영진단을 했느냐고 했을 때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속기록에 나올테지만 끝까지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했다고 안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조치를 할랍니다 했죠. 그러면 의회에서 전문회계사를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못 넣겠다고 안하셨습니까, 1천만원이 없어서 못 넣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왜 안하냐고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9월 16일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국장님이 계약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진단서가 나와있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어제 나온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위원님이 경영진단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르게 오해가 있게 고위원님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경영진단을 하셨으면 진단서를 내놔버렸으면 될게 아닙니까, 왜 끝까지 안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여쭸습니다. 경영진단을 했냐고 하니까 안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요 분명히. 그랬으면, 경영진단을 하셨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위증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경영진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것을 안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안내놓으려고 하셨습니까, 왜 돈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해놓고 진단서를 왜 안내놓습니까? 저희들이 결과서를 보고 국장님이 오셔서 이거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증부분은 제가 고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영진단을 했느냐, 경영진단을 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속기록을 봐서 위증을 책임지시렵니까? 속기록에 나올 게 아닙니까? 답변하셔요, 만약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걸 안내놓으셔 놓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그렇게 추궁을 해도 어제 끝까지 안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추궁을 해도.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죄송하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내놓지 않고, 여기에 보면 아마 계약에 이게 있어요. 제일 의심이 가는 게 미회수채권 처리방안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물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해수방안이라는 게. 아까 부지사님 연구해서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과 회계사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돈을 헛것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안내놓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이게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답변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내놓는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하신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진단을 하신지 모른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누구셔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셔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저희가 경영진단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성과폼이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어제 안내놓으셨어요. 그렇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도, 경영진단 했다고 안하셨죠, 어제요? 그러니까 왜 진단했다는 얘기를 명확하니 안했냐 그 얘기예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제 기억으로는 고위원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질의와 답변사이에 어떤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사가 전달이 되었든 안되었든 왜 이 자료를 안내놓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유가 뭡니까, 안내놓은 이유가, 돈을 1천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했다면 떳떳하게 내놔야 할거 아닙니까, 안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니까, 부지사님 모시자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찾아서 이거 있으니까 내놔라 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스스로 내놓은 겁니까? 우리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겁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했는데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고의가 아닙니까? 지금 같이 위증 하실겁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경영해서 진단 요구한 것이 다 보고도 되었고 알고도 있는데 성과폼을 안내놓은 것은 실무적인 차고지 고의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고의라고 보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 말이에요. 제가 구상권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경영평가를 3개월이 넘도록 안했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걸 경영평가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그렇게 해놓고 이걸 안내놓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안내놓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 내용이 우리 도에서 박경기 회계사한테 요구한 내용대로 이것이 납품이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회계사에게 돈을 지출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출했다면 계약서하고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 지출할 수가 없어요, 저 1천만원의 돈을. 여기에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놓았죠?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용이 없어요 이 속에 아무것도. 보도내용을 신문에 난, 그 내용만 여기에다 지금 기재해 놓았지 여기 우리가 공문으로 도에서 박경기 한테 요구한 것이 요구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맹이 없는 조사가 무슨 경영평가 입니까 이게?
선곤

김선곤위원

고석원 위원님 끝나셨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뭐 얘기가 되겠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시간을 자꾸 너무 끄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도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듭이 안져졌습니다. 물론 책임은 진다고 했지만 저희가 책임을 짓는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속전속결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다음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누가 사장하겠습니까? 사장을 안하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병희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신 이 보고자료에는 비봉어패럴이 아주 신용도가 양호하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현지확인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다음 사장한테 미루고 하면 이건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6억 얼마 그거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파산선고 한 다음에 결국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확인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재산압류를 취하고, 우선 압류를 취하기 전에 재산조회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확인 같은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단도 적어도 12월초 일주일 안에 한다는 것은 좀, 최대한도로 절차를 빨리 당겨서 12월초 경에는 적어도 사장단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회수노력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속기록 검토하셔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방금 김선곤 위원이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책을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대금결재가 지금 30일에 확인된다고 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만일에 그때까지 대금결재가 안들어 왔을 경우 그건 재산조사도 해놓은 것이 없고 압류된 것도 없고 한데 그때는 무엇으로, 재산을 다 도피해 버리면 이제 감옥에 보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런 조치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조속한 대책을...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요구대책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는 돈이 문제지 사람 감옥에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요즘은 여권만 가지면 도망가니까 가버리고 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맥없는 공무원만 괴로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끌어내든지 현지로 보낸다든가 해서. 무슨 수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1천만원짜리 보고서에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말 그대로만 써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무역설립조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 및 상법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기업, 말하자면 제79조2항에 설립근거를 뒀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할 게 제79조2항이 2002년 3월 25일자로 삭제가 됐어요. 아십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추인 관계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농산 방송에 5,500만원, 주식매입하고 5백만원 기부행위, 또 유통공사로부터 27억5천만원, 차입금 이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그냥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추인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사들이 검토를 같이 해서 그때 이사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인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5,500만원의 지출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역사까지 소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지시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게 추인을 해줘요. 변상을 시키면 몰라도.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다만 이 자금을 투자행위로 봐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투자행위가 아니라 자율행위로 5백만원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면피해주고, 면피해주고. 이것도 120만불이 나가도록 묵인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북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한계수 행정부지사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본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라북도 경제를 중공업분야냐, 경공업분야냐, 중화학분야냐 어느 분야로 육성을 해야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육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99.8%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우리 경제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큰 울타리로 본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중소기업 쪽에서도 어느 분야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큰 테마가 있어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우리 도는 현재 3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져 있고, 자동차, 기계, 생물산업 이렇게 해서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는 방향으로 큰 틀은 하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각종 위원회가 경제통상국에 몇 개나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개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 같이 적어도 전라북도의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큰 틀을 만들고 그 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3만2천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을 위주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중소기업의 3만2천개의 중소기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그 뒤에 자동차산업으로 바꿔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중적인 답변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최대한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류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항들이 현재 협의회가 열려야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운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세워서 중요한 문제들은 경제단체를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기업체 의견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적어도 이 지역경제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라북도경제정책을 경제통상국에서 세우고 그 외의 의견은 듣지 않고 경제정책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가령 중소기업이랄지 노사정이랄지 이런 쪽만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위원회만 소집을 해서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경제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만 협의회를 통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목적이 주요시책하고 효율적인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설치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속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도위원님들과 익산관리청, 은행권, 전주상공회의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서 인적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전라북도의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지역경제협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운영사항이 2000년도부터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강현욱 지사님 취임하시고 경제단체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갖고 나서 우리 도의 경제시책을 전반적으로 쭉 설명드리고 부문별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다만 류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 현황을 받은 것은 2002년도인데요. 그러면 2000년부터 전라북도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역경제협의회 위원회를 설치는 하고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이 수립되었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요시책하고 주요현안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다만 여기서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도 시책추진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적어도 이 위원회가 전라북도의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 인적구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런데 전라북도는 3년 동안 시책도 없었고 또 주요현안도 없었고 그냥 우리 도청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대로 이끌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 협의회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각 부문별로, 위원회별로 목적에 따라서 소집을 했고, 특히 강현욱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제단체별로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몇 번 했습니까? 다른 위원회까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한 5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소비자가 3번, 고용시민회가 1번 몇 번 되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근남

류근남위원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는 것하고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차이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주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활동을 벌리고 있고, 다만 앞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인구도 늘기 때문에 국내기업 유치를 상당부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국내기업유치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사업 같은 것들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경비가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경비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경비가 있는데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경비를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비례로 봤을 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돈으로 따지면 정확한 계산이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기업의 유치도 전부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투자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해외기업을 유치하면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약 15년 정도 줍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방세의 경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해외기업을 유치하느 것보다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수입으로는 낫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방세 수입부분에서는 낫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많은 비용을 썼는데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쪽에는 투자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한 두 번 한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힘을 안쓰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쪽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국내기업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외국기업 투자유치보다, 국내기업에 대해서 개별면담도 쫓아가서 해가지고 그 성과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 유치에 오히려 큰 비중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2002년도에 국내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002년도 금년 12월말까지 400개기업 유치가 목표인데 10월말 현재 437개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외국기업은 몇 개나 유치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9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주 서머플 코리아 등 자료로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동우 하이캠, 경호, GM대우자동차 한·중합작, GO하이테크, 한국유리공업, 고듀인, 한국바스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증설도 유치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증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회사에서 필요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무주리조트도 들어가 있고요. 다이나믹스 현대상용차도 들어가 있고요. 9개로 본다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002년도 저희 자료에는 9개 업체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위원님의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해외출장비용을 내달라고 하니까 2002년도 것은 안내줬어요. 2001년도 것까지만 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실무적인 것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투자통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류근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2002년도 것을 저희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안들어왔어요. 2001년까지만 들어왔습니다.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지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99년∼2001년까지만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어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유치증설부분의 자구를 삭제하자고 했죠?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구를 삭제하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외기업을 유치하는데 행정에서 증설도 해외기업투자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저한테 행정편의상 해준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가 자구를 삭제하자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말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도 우리가 유치하면 기업도 있는데 증설을 한다고 하면 증설 하는 것도 외국기업과 똑같이 투자유치라고 해석할 것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증설을 하게되면 종업원 수가 늘어나서 고용효과가 창출되고요. 여러 가지 소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전하는 것이나, 증설하는 것이나 그 효과는 꼭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래서 어제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자구를 삭제해야겠다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폐업된 기업도 많죠? 유치를 해서 폐업된 기업도 있죠?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왜 없어요? 한국 LG오일도 폐업을 했고요. 폐업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폐업한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유치한 기업이 폐업을 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중요시 여길 거니까요. 답변하는 분의 대답과 자료가 틀리니까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52개사와 2002년도에 50개사가 휴·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69.2%가 자금부족이라고요. 자금부족하고 판매부진하고 해서 90%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이라든가 외자유치 하는데 주력을 하고, 어제도 나온 말씀이지만 도내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새로 증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성과급 개념으로 더 잘하라고 주는 것이고...
근남

류근남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종엽

김종엽투자통상과장

그 뒷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이 있다던가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별도의 육성자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유치라든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요. 부도라든가 자금난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진흥과에서 별도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통념상 투자통상과장님하고 기업진흥과장님하고 왔다갔다하시면서 답변하시느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대체입주를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자금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신청을 해줘야만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46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자금부족이나 판매부진을 위해서 도산하는, 또 휴업을 하는 업체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경제행정을 펼쳐갈 수밖에 없다보니까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의 시책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유치만 하면 되니까, 유치만 하고 도내에 있는 기업이 휴업하건, 폐업하건 전혀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내에 있는 휴·폐업을 하는 90% 그 업체들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실상 휴업하고 폐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또 시·군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접촉을 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69%가 자금부족이란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해외기업은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안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를 시키면 또 폐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내의 환경에 안맞는데.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조사나 내용대로 보면 69%하고 21%가 판매부진하고 자금부족이니까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시·군에만 맡깁니까, 경제정책이 시·군에다만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농공단지의 경우에 있어서 자금난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자금지원 알선을 해줬습니다. 24개 업체에 해줬고요. 부도로 인한 법원경매가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고 판로부진 같은 것은 6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또 이런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나름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도내에서 기업이 육성할 수 있게끔 일치가 안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냥 중소기업 3만2천개 단위로 전라북도기업을 그냥 이끌어가겠다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쪽을 보면 계속 유치하고, 폐업하고 도태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해놓고 그 위원회도 활용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대우자동차, 현대 자동차 부품은 중공업부분이죠? 그러면 중공업을 육성해야겠다고 하면 자유무역투자지역이나 이런 쪽에 자동차부분, 중공업부분을 투자해야겠다면 경제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경제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50개 회사에 대해서 90%가 휴·폐업이 되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미미하지만 세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라북도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첫째, 중소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점지원정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사업을 하겠다는 중소기업 부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성장을 시켜야하고, 생물산업이다 니트산업이다 이게 전부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팔복동이 공단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 팔복동공단이 어떤 부류의 공단이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팔복동은 '60년대에 전주 1산업단지, '70년대에 2산업단지, '90년대에 전주 3단지해서 현재 1, 2산업단지가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공단이 중화학부분이었어요? 중공업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처음에 개원을 할 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중심으로 이뤄진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그쪽 공단에 목적대로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주1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90개, 전주2산업단지는 39개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으니까 입주는 해있는데, 그 목적에 반해서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나 있냐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요. 다만 실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시장하고 1, 2산업단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떠나는 기업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땅을 사서 싸게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전주1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67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벌써 한 30여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라북도에서는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전주시장님이 지사님에게 앞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전주1산업단지는 관리권이 전주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요청이 오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기업이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들어온 기업이 활성화가 돼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외지에 있는 기업이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투자를 하려고 하죠. 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전라북도에 들어가서 기업지원이나 기업활동의 판매부진이나 자급력이 부진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유치하는 쪽에만 힘을 쓰고 기업활동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업이 전라북도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죠, 전라북도에 들어오면 도산되고 하니까요.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온 힘을 쏟아 주어야만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투자를 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TIC부분하고 RRC부분, 산·학·연컨소시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도에서 일정부분이 투입되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도비가 안들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TIC 같은 경우 특허가 14개 나왔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특허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동안 TIC 특허실적은 14건이 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특허 받은 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당해에 같이 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는 것까지는 국장의 입장으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기업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자동차 TIC사업의 총 특허출원은 14건으로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북대학에 실용화된 숯 분말이 함유된 도마라고 해서 그 도마를 쓰면 항균성이 있어서 가정에서 쓸 때 거기에 있는 여러 균들이 죽는다고 해서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학·연용이라든가 RRC할 때 현재 시판이 가장 잘되어지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숯 분말이 함유된 도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숯불도마라고 하셨는데...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아니요, 숯 분말이 함유된 가정에서 쓰는 도마예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분류해서 본다면 어떤 부분으로 분류해서 봅니까? 기계류냐...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것은 제조분야에서 하나의 특허를 얻은 것입니다. TIC업체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14개 중에서 몇 개나 상품화 돼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대표적으로 숯 분말이 함유된 도마하고 휴대용 살충분무기도 농사용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14개 중에서 특허나 실용 승낙이 난 것들은 업체가 특허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냉매판매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심층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업체에서 그 특허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나 올랐다는 것은 계수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도에서 연구비를 줬으니까, 적어도 기업을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실용화되었느냐, 상품화되었느냐 이 부분도 심사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도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학·연컨소시엄이나 TIC가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업체에서 대형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분배의 원칙이 되느냐는 것은 산자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산·학·연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중요한 것을 연구해서 내놓았을 때 그것을 업체에 안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익산 교수님이 목재파이프를 만들어서 한 해에 8억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벤처기업으로 있을 때 학교에는 겨우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을 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도적으로 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특허 14개 중에서 분무기에 관한 것이 2건이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소형분무기예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상품화시킨 것이 하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냐면, 지역대학을 육성을 하고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면 연구한 부분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하고 기술이전도 되고 플러스가 되어야죠. 그래야 기업이 발전하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실용화된 것도 별로 없고, 상품화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버리거든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시지만, 생물도 그렇고 공업제품도 연구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TIC는 4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컨소시엄은 '93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했는데 TIC는 4년차 되었죠. 몇 번 보고드렸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제조비라든가 기관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 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과거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했는데 인프라구축이 됐습니까? 14개의 특허가 나왔는데 기업에 기술이전이 되어서 상품화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시판상품화라든가 되었는지를 지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TIC사업은 산자부에서 돈을 갖다 학교에서 고가의 저빈도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선반기계 하나가 10억원짜리도 있고 2억원짜리도 있습니다. 학교가 그것을 공개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인력들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광주라든가 서울로 가서 제품을 깎아서 와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지, 시제품이 나와서 시판되어서 가는 것들은 TIC의 중점 방향은 아닙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쪽 부분은 안다니까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해서 인프라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14개의 특허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기업하고 연관이 돼서 기업활동이 활성화가 돼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위주로 그 산업이 발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TIC산업을 4년 동안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14개가 나왔는데 이 14개 산업 중에서 상품화한 것이 몇개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회사에 어떻게 했느냐.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TIC사업은 4개가 있는데 2차년도가 2개가 있고 1차년도에 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TIC로 해서 무슨 효과가 나왔냐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전북대학교하고 군산대학교하고 자동차금형 하고 자동차섀시부품을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만들어서 그것이 기반구축이 되어서 전략산업으로 자동부품산업혁신센터를 전략산업으로 중무장된 사업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불모지로 있는 자동차업체에 280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고가장비도 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업체에 들어가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되었느냐는 말씀은 14개의 특허를 가지고 항균성도마라든가 분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시판되어서 나가고 있고, 특허출헌 된 것은 2000년도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다음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시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위원님,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한 가지씩 해주시고 시간을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15분이 넘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하시고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근남

류근남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15분 이상이 되었으면 한가지씩만 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지금까지 한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연구중이고 지금까지 못나온 것은 이러이러해서 못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서 이해를 할 것은 이해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집어볼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하시고 또 연이어서 하다보니까 지루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재래시장이 옛날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고 우리 살림살이를 현대화까지 이끌어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자리인데 요즘 시대가 바뀌고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살아온 삶의 현장이고 했던 시장구성이 무너지고 전부 폐업해야 할 이런 존폐위기에 와있습니다. 보면 자금도 많이 계획을 해놨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 한 두 가지 도로를 내준다든지 주차장을 해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활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중요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으로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도저히 경쟁이 안될 정도로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 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키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반시설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차장시설을 넓혀주고 해서 청결문제를 유지하는 문제 또 업소를 깨끗이 단장하는 문제 등으로 그런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인조합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깍듯이 맞이하는 친절운동을 백화점 못지 않게 전개를 해야만이 대형마트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선 당면한 문제가 그런 차량이 많아지고 도로가 협소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얼마나 같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2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30개 시장에 대해서 59억원을 투자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각 시·군에서 아직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군에서 자체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는데 시·군에서는 또 시·군 나름대로 시·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비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대상지를 내주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지역에 가능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교부세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서 시·군에서 요청할 때마다 예산을 따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요청한 자금만 도비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총괄할 때에 시·군에서 요청에 의한 것만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도 다 했겠지만 그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지사를 모시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의원시절에 발언을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운동법도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기업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장시설도 좋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료부터 공산품, 식료품까지 그런데 재래시장은 개별적으로 다 구성은 돼 있어도 구건물이고 모든 시설이 구시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설 수가 없어요.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살리려고 한다면 중앙부서의 자금을 받더라도, 어느 지역 한 군데씩 해나가더라도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현대화로 해줘야, 일시적으로는 못해도 전라북도 재래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상 저는 길게는 못합니다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선진화가 될수록 에너지 요구가 많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유소에서 가짜를 팔아서 차액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도 빈번히 발생하고 또 소비자들이 불신을 갖고 있고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서 사회적으로 불신감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품질검사라든지 불시에 단속을 했다든지 해서 몇 개의 업체가 단속이 되었고 또 품질검사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244개 업체를 단속해서 적발업체는 19개 업체에 36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개 업체, 과징금 등 12개 업체에 물려서 19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244개 업체를 다 단속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군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전체는 못하고 시·군 나름대로 단속한 결과라는 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법규는 안봤지만 도에서 전부다 하기로 돼있다고, 이러한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항상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적발된 업체의 조치는 전부다 행정조치로 끝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미실시 하고 조치 안한 데는 없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유소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점검을 하고, 위험시설물 등은 소방서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가스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미리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스공급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에 취약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형사고도 많이 나서 방송도 많이 됐습니다. 가스사용 가정에 대한 점검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가스시설 안전실태 지도·점검을 총체적으로 3회에 55개소를 점검을 해서 25개소를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가스다중이용시설을 도에서 점검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시간이 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자본관리계 계장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사실상 부족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샘플링을 체취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이나 대형사고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점검인원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적이나 잘못을 지적당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문제점이나 해야 할 점, 인원이 모자란다든지를 조사해서 주민의 안전에 대비를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주유소의 품질검사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주시고 가짜 석유가 나돌지 않도록 소비자나 도민들이 주유소를 불신한다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해주셔야 하는 것이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스사용시설에도 가스사용 가정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잘 해주셔야겠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공사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미리 우리가 통보를 해줘서 사고가 생긴 다음에 원인규명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대비를 해주시기를 건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라고 아시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험물저장 취급소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경제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세녹스는 일단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연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휘발유면 휘발유, 디젤이면 디젤이 산업자원부에서 품위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녹스는 연료기준에는 들어있지 않은 일종의 화석연료 내지는 첨가제가 되겠고요. 현재 그들이 시중에 세녹스를 유통시키고 있는데 주유소이건 위험물저장시설이건 그런 시설자체는 소방법에 의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주유소의 경우는 저희한테 주유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세녹스는 저희한테 주유소로 등록을 안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만요, 쉽게 하게요 말하자면 세녹스를 유류로 보느냐 안보느냐죠?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유류로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것이 자동차용 연료이지만 석유사업법에 의한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연료첨가제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세녹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차량에 이용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까지 첨가를 해야 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40%까지 첨가하는 것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세녹스 자체는 어째되었든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석유사업법에 의한 판매행위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공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팔 수는 있지만...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은 어쨌든 연료첨가제이기 때문에 차량에 넣어야겠죠?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녹스판매소에서 40%이하로 주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단속을 세무서에도 내고 청와대에까지 냈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저장시설을 하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느냐하는 부분, 주유소를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에 주유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전주에서도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시료채취를 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녹스가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입장정리가 확실히 안되어 있겠네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은 산업자원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고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직접 단속한 것은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시·군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법을 피해가고 있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도 법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고발을 하라고 하고, 실제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애매하네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돼요?
선곤

김선곤위원

사용하면 차량에 넣을 때 그걸 주유기 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정의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자기들은 차량연료 첨가제라고 하기 때문에, 주유소 자체가 주유업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법을 피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량에 의한 법에 의해서는 합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를 넣어도 자동차가 가는 데는 괜찮은 겁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들은 40%를 넣는다고 하지만 50 탱크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40%인 20 를 넣고 또 다음에 와서 또 20 를 넣고 해도 그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라서...
석원

고석원위원

진짜 아리송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아리송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싸움이 붙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도 이것 가지고 환경하고 산자하고 입씨름을 합니까?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저희 도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간에...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단속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춘

정경춘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7월 업무보고에서 대중국수출전진기지화라고 해서 업무보고 해주셨거든요. 말하자면 중국대책반도 만들겠다, 시장개척단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중국문제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번에 중국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들의 복안은 상해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지사님까지 구체적인 결재를 아직 못 맞았습니다 결재가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문제가 빠졌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전주 한지협동화단지에 당초 입주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당초 22개 업체였는데 현재 8개 업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게 또 틀렸습니다. 맨 이런 것만 지적해서 미안한데요. 25쪽을 보시면 공예업체의 개수가 안맞다는 얘기예요. 한지가 26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8로 고쳐주셔야죠. 25쪽을 보면 공예업체가 393개소라고 있지 않나요? 거기를 보면 한지가 26개소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걸 8개소라고 고쳐주셔야죠. 자료가 이렇게 안맞아서 쓰겠어요. 업무보고하고 보조자료하고 틀리면.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5쪽 한지는 시·군 다 합쳐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한지협동화단지가 전주1공단지 내에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건평도 545평이나 되고 부지가 1천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22개 업체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8개 업체뿐이 안되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반절도 못 남았으면 실패한 거죠. 운영실태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한지협동화단지는 그동안 입주 당시 은행융자금이 4억9천만원이 있었는데 원리금 상환을 못 해가지고 2000년도 말에 법원 경매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한지가 얼마 안돼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제3자에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금년 6월부터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억9천만원은 누구 돈이었어요? 도비가 안들어 갔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단지조성비가 총체적으로 14억5천만원인데 도가 3억원, 시가 1억원, 중진공 융자가 4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 5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나 1억원 같은 것은 없어져버리고 4억9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중진공에서 경매를 넣었다는 얘기겠고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는 본전 찾고 우리는 한푼도 못 받고 살림살이 싹 떼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한지협동화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것과 같이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현지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사장과 간담회를 해서 경매되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1천평입니다. 건평이 543평인데,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다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단지로 현대화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돈을 더 주겠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14명에서 12명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당초에 4억9천만원을 받아다가 융자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22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자도 내고 꼬박꼬박 낸 사람만 남아있고 안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22명이 공동으로 연맹을 했단 말이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개별분할재산 같으면 이것이 입찰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9천만원을 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4차에 응모를 했는데 4차에도 가격을 적게 내고 5차때 건설업체가 3억7천만원에 입찰을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오지를 못하는 것은 자네들이 받으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현대화시설로 모든 시설을 솥이라든가, 폐수처리시설을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전주시에 들어가 있는 2회추경 때 주신 특별교부세가 당초 목적한 5억원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비 2억원, 도비 3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해주려고 돈은 따왔는데, 돈은 4월 20일에 가져왔습니다. 낙찰은 3월 27일에 되었는데 낙찰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낙찰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교부세를 갖다가 현대화시설을 해주려고 예산을 전주시와 함께 따왔는데 자기네들이 낙찰을 못 받아놓으니까 자기집을 빼앗겨서, 다시 말하면 전세로 전락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에 1,700만원을 폐수처리비용을 지원 하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폐수처리비용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폐수가 1일에 130t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유지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은 하루에 보통 50t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필요한 전체 4천만원 중에서 일부 1,7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지협동화단지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전주시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가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앞으로 7억원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인데, 한지협동화단지 이사장이 이하 8명이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경매에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본인이 7억원까지 요구했는데 7억원에도 못사서 다른 김치공장 업체에 팔아먹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것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한지공장을 낙찰받은 건설업자가 또 7억 얼마를 주고 팔았는데 개인 거래라서 답변을 안하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팔아도 말 못하겠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경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세방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낙찰을 못 받고 전세방으로 전락을 해서 한 달에 240만원 정도 월수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내집 뺏기고 8천만원 보증금 주고 240만원 월세를...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양반들 집이겠어요. 우리가 돈을 대준 것인데 자네들이야 융자받은 것 띠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실상은...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1년에 1,700만원씩 해주면서 이걸 단지라고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면 다른 곳에 해야겠죠? 거기다는 못하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곳에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대책만 설명을 해주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향후대책은...
석원

고석원위원

답답해서 이것 못하겠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지당하시지만 실무과장으로서도 흥분과 격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권창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도 가서 보고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공무원들의 의지를 모른 거예요. 도비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들이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추진하는 방안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주시와 한지협동조합의 8명과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 의견을 받아서 도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박과장님 언제 보고 다하시려고,이것저것 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지원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국에서 실질적으로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8개 업체뿐이 없고, 그것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4,400만원 공예신제품개발비지원 2002년 10월까지 해서 줬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것은 한지폐수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지원금으로...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이하 계속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77년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개인이 대통령표창을 받아서 1천만원 탔습니다. '77년 이후에 가장 적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전국을 재패한 해가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줬고만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폐수처리비용도 1,700만원도 차질없이 나갔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나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사담으로 들어요. 확인해도 좋고, 1,700만원을 가지고 와서 폐수처리 하는데 10원도 안썼다고 하데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마솥이 2개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몇 개 업체가 돌아가던가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8개 업체는 다 봤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보기는 다 봤지.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실제 작업을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라북도가 고급 선화지나, 화서의 선화지는 1등인데 전부다 인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한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인사동에 있는 제품에 OM방식으로 거기 상호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교부금도 있고 해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사실 어디에다 해도 전주한지라고 할 필요성은 있어요. 현재 그 형태의 조직 가지고는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안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개발도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지가 시장에 전체적으로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습지로 다 씁니다. 작품지는 우리 것으로 쓰고 연습지는 다 중국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부분은 전문가라서 잘 아니까요. 연습지가 아니라 작품지고 뭐고 간에, 지금 작품지도 우리가 왜 이런 데에서 개발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 하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 없어요. 첫째는 한지가 물과 공기가 맞아야해요. 전주시에서는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안맞아. 거기에 투자를 해서 22개 업체가 왜 죽습니까. 저는 한지공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봤고, 또 우리나라 한지가 그렇게 좋은데 서예 하시는 분들 90%가 작품지로 중국산을 써요.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청 앞에 가면 파고다한지 있고, 동양한지 있죠? 거기 전반적으로 전주에서 자네들 공장이 있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더라도 앞으로 공장설립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 전통공예니까. 우리 전문가들하고 많이 협조해서,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면 거기에서 못 떠나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 폐수처리비 지원도 받아서 안썼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 갖다가 폐수처리 하는 데에 쓸 여력이 없어요, 운영하기도 힘드니까. 하여간 지원해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썼든 안썼든 간에 여기서는 명분상 그렇게 간 것인데 앞으로를 위해서 검토를 좀 잘하세요. 전주시하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하고 어디가 기후와 물이 한지와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한지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검토를 잘 해보셔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처음에 들어간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협조가 왜 안되느냐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나가서 띠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22명도 각각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낼 것도 없고 해서 서울상호 주인들이 들어왔다가 자네들이 단물 다 빼놓고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매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개 업체가 서울 장사꾼들의 업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조를 하려고 합니까, 그 고생을.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 잘 검토를 해주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기업이 살아야 되겠죠, 도움을 주기는 줘야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쨌든 국비도 세금이니까 이게 헛되이 집행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아주시기 바래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전주 1, 2, 3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부두가 없어서 부산이나 광양으로 가느냐고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을 할 계획이 있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날 전주시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국장이 나서서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2기를 200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기를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현재 중국에 주재사무소가 우리 도에서 몇 군데나 나가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국에는 나가있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주재사무소가 아예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사람들의 얘기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현지방문을 했을 때 숙소나 행정지원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우리는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그 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느 업체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업체에서 중국에 자기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통상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그 공간을 내주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만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처리업체 3산업단지에 부지가 있는데 왜 입주를 않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입주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현재 추진 중이라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공단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 화학과 관련있는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연간 18억2천만원씩 하는데 화학관련이 한 군데도 없는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때 이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 실업계고교에 기능대학을 포함해서 화학과가 없습니다.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의 한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실업계고등학교 말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기능대학을 포함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신청을 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고용촉진훈련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기관을 유치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유치는 앞으로 유관기관간에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해서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가 결정나서 중기청에 승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는 전북무역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보면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향후에 운영방안이나 조직구성 내용, 관련규정이나 제도, 업무시행예정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신용보증재단 내정자가 와서 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아는 대로 해주시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어제 와서 설균태 이사장 내정자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열의에 차있습니다. 본인에게 힘도 실어달라고 요청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제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시기를 봐서 그쪽에 연락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원 2명을 파견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는가 본데 파견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왜 남의 회사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파견해서 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센터 인사규정에 보면 파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제16조에 있습니다. 사실 지역신보를 설립하면서 사람이 필요한데 별도 채용을 해야되고요. 현재는 준비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공채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사실 인건비도 나가고 또 공채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사장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센터에서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적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두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전북신보에서 일을 할 사람들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준비단계까지만 하고 앞으로 업무개시가 되면 본연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이나 전산시스템이나 또 사고예방대책이나 위임전결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쓸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어야지 엉뚱하게 옛날에 은행에 좀 다녔다는 걸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사실 공채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한 9명이 필요합니다만 일시공채를 해야하지만 현재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로 인원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이사장이 내정이 되었으니까 이사장한테 빨리 공채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새로운 이사장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공채하실 겁니까, 특채하실 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사장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채를 원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조자료에 외국인학교 운영. 7월에 업무보고 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현재 정원이 200명, 180명, 170명 왔다갔다 하는데 현원이 17명, 7월에는 17명이고 지금은 18명인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외국인학교에 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학교시설 개·보수비로 3억7,500만원...
병곤

김병곤위원

써 있는 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현재 유치부라든가 2명, 1명 가르치는 총 현원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다 합쳐서 17명인데 개·보수한다고 한 4억원 돈 들어가고 운영경비로 한 1억원이 들어가고 또 임대료로 1천만 얼마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전부다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0몇명 교육을 하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국장이 말해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외국인학교가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광주외국인학교의 경우도 초창기에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에 투자하게 된 것은 외국기업들이 전북도 내에 학교조차 없어서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해서 그분들이 학교가 있는지 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빨리 설립해야겠다는 투자유치목적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예요.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앞으로 현대 다임러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대의 다임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와서 앞으로 외국인회사가 들어왔을 때를 보고 외국어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에서 외국인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하고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회사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학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를 따지는데 그러면 외국인 고등학교를 전주가 되었든 군산이 되었든 설립을 말씀대로라면 군산지가 적합지가 되겠지, 왜냐면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주3공단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를 보면 다 유치부가 있고 하듯이 그 내에 유치부, 초등부를 두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년을 끌고가자고 보면 1년에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세로 1천만 얼마고 관리비 9천만원이고 등등 해서 돼 있고만, 지금 1년에 얼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년에 운영경비로 3천만원입니다. 2001년도∼2003년까지만 주고 안줍니다. 그때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폐쇄돼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보수비도 지원을 했고 또 운영비도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지원을 몇 년간만 하고 안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이후에는 어떤 방안이 있어서 안하기로 했냐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학교장도 있습니다만...
병곤

김병곤위원

학교장이 미국사람이고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 개·보수비가 4억원 정도 날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 인원이 17명인데 인원이 줄지, 늘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다행이 외국어고등 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나마도 운영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년쯤 가서는 지원이 없는 시점에서 이 친구들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손을 들면 어떻게 되냐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잘되리라 생각하고 3년까지만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년 이후에는 다시 이것을 지원하려면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당초 예산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3년까지만 준다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 우리 산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중간상황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차라리 외국인 학생이라도 있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유치부 1명, 중등부 2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총 투자된 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우리가 볼 때 한 6∼7억원은 되는 것 같고만, 계속 개·보수비로 3억7천...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6천만원 들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천만원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2002년까지 6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학교부지 대부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대부료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학교측으로부터요
병곤

김병곤위원

개·보수를 해주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잡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도민에게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곳에 쓰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낭비단 말이에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는 내년까지라도 해서 다임러라든 현대든 들어와서 내년까지 공장이 돌아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될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한 것이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니트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겠어요. 저도 니트산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었다가, 지난번에 산경에 와서 이사로 선임되어서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앞으로 촉구겸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먼저 대답을 하셔도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민자가 다른 국고나 지방비, 시비는 놔두고 민자가 6억6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이사회나 거기에 가서 담당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현재 거의 민간출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을 민간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6억6천만원 중에서 백양에서 1억원, 사면에서 5천만원, 협동섬유에서 3천만원 1억8천만원은 낸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사면에서 돈을 1천만원 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은 1천만원...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1천만원인데 산자부가 니트종합지원센터가 법인에 돈을 주려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11월 28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돈은 사면에서 내고 나머지 협동섬유에서 5천만원을 내면 2억3천만원 정도의 민간이 출연하도록 확약이 되어있고, 법인세 면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출연기관도 업체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자부와 협의해서 민간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안되는 숫자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6억6천만원 중에서 2002년도 2차 협약할 때 1억8천만원만 민간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는데 협동섬유가 5천만원을 더 낸다고 하니까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민자가 6억6천만원을 했는데 2억3천만원이 들어오면 4억3천만원은 그냥 결손처리 한다, 민자출자를 우리가 니트산업을 설립할 때 돈의 확보를 잡았는데 4억3천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누가 내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출연이 현물출자, 인력출자로 한다고 했는데 협약기관에서 산자부가 그것을 인정해주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을 예산에 잡아놓았느냐, 그러면 삭감을 했을 때 나머지를 산자부에서 채우느냐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것은 운영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되면 현재 도비나 시비로도 출연이 가능한 것이고 운영비지원은 문제야기가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현재 지원된 예산은 2003년도에는 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확보되었고 시비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가서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계획대로 안되었으면 도비나 국비나 시비는 자네들이 출연기금까지 내고 말지 더 내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를 50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민자가 4억3천만원이 줄었으니까 도에서 3억원을 더 해주시오 하면 도에서 3억원을 더 해주겠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당초에 민자부분을 그냥 파견하고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업계가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자출연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민자출연이 어렵다고 하면 현재 섬유업계가 지금 전북 익산에 세워지고 있는 니트산업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니트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익산에 세워지는 공장 하나예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이사회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이사장을 하면서 전북니트를 한국니트로 산자부가 바꾸자고 해서 서남권 중심의 전라남북도 하고 광주쪽만 커버하지 말고 전국니트로 하자 해서 앞으로 민간이사장에게 넘어가면 한국니트지원센터로 바꿔져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름을 전북니트산업이 아니라 한국니트산업으로 바꾼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이사장을 넘기려고 하면 현재 전북에 있는 섬유업계들을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끌어 모아야 하는데 섬유업계의 이 사람 저 사람 대표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여를 거의 안해요. 참여를 안하면 어떻게 민간이사장을 선임해서 니트산업을 이끌어갈까, 또 전북니트산업을 어떻게 한국니트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일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업도 어려운데 니트산업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저해가 된다, 이익이 안된다는 업주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런 말도 들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니트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을 개편할 때 당연직 이사들은 많이 빠지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염색분야가 있고 봉제분야가 있고, 섬유편집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전주, 익산 안별로 해서 대기업인 BYC나 쌍방울이나 태창은 참여하지 않고, 거기로 가버리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되기 때문에 중간업체가 리더를 해서 전라북도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서 6월 30일 이전에 민간 이사장이 출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염색가공기를 새로이 이태리제를 가지고 와서 니트산업에서 염색에 이용하면 가장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염색을 맡길 우려가 있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사가공도 그런 것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서 니트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에 전라북도에 세워지는 니트산업이 한국의 니트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27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니트산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이것은 몇 사람에 불과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해당 과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대기업 말고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섬유업을 하는 사람들을 군산,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등 해서 모아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게 아니겠어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참여를 못하고 업체들이 이용을 해야 발전이 되지 업체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해서 이사회를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보강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70억원은 부채비율이 0%인 완전히 자기 자본만 가지고 시작하는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섹터 공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은 36명 중에 24명 정도만 2월까지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장이 잘 되어야만이 니트센터, 그 다음에 생물벤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전라북도가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위원님과 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숙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이게 2월에 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총회의 범위가 섬유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총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 교수라든가, 임명직, 당연직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는 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가 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어떤 니트산업이 발전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기틀을 기업진흥과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 거기를 보면 나머지들은 월급쟁이고 이사로 되어있는 사람 한 명만 왔다갔다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 섬유업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성공을 위해서 가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총회 때까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되자고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느끼고 본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국니트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 되어가자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염두해 두시고, 그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서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6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위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앞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전에 의회차원에서 내용을 한번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용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오는데 1시에 민원인이 온다고 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감이 북한에 내의 보내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집에서 훑어봤더니 처리의견에 종결이라고 돼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 분들의 얘기는 부과세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부과세를 받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계속 민원을 내고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편들자는 얘기도 아니고 냉정한 입장에서 반박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과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도 사업을 해보고 계산서를 끊어봤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또 그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끝난 것이다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도 이 문제로 집단민원까지 와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 이후에 해결을 보려다가 또 7대 의회까지 또 왔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에 남원선양춘향회 하고 북한에 내복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관계공무원들은 몰랐고, 담당국장님이 발령이 나면서 민봉환 국장님이 자치국장으로 가면서 주종권 국장님이 오시는데 국장님의 인계인수가 안되었어요. 가면서 박준배 과장한테 입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4억2천만원어치인데. 박준배 과장이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나중에 불거진 후에 알았는데 계약을 한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한계가 뭐가 있냐면 남원선양회하고 태창하고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입회인으로서 산업정책과장 박준배 라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남원선양회는 도장도 안찍었습니다. 그쪽에서 오병근 감사가 와서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1월 12일에 오병근 감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4억2천만원밖에 못 주니까 그때 나머지 물량을 부가세로 한 것이 남원선양회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더 내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컨테이너에 실어서 인천에 끌고 가는 상황이라서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4,200만원어치인데. 그래서 내리라, 내리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끝나버리고 1월 15일에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박준배 과장이 투자통상과장으로 가고 제가 왔지만 그때는 인계인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쉬쉬해서 북한에 누가 가는 가가 확정이 안되는 상태라서 얼마를 가지고 가는 가를 확실히 몰랐는데 나중에 1월 25일정도 가니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본 결과 부가가치환급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고 조사를 해서 사회공동모금회는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쫓아가서 사회공동모금회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1월 29일에 신고를 하고 전주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 물건이 언제 선적이 되었냐면 1월 15일에 선적이 되어버렸어요. 대한적십자에서 그때 간다고 해서 인천세관에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영세율신고를 사회공동모금회가 소급해서 했는데 1월 29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공동모금회 전주세무서에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했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계약을 하고 돈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을 받아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요, 사회공동모금회는 일반사업자입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자가 아니고 전라북도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무슨 계산서를 끊어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거기하고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쫓아가서 거기서 했어요. 제가 전임 사회과장도 했기 때문에, 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서 했는데 그때는 된다고 해서 성금을 모집해서 북한성금모으기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3월말에 도에서 쓸 것 중앙에 줄 것을 전부 반납한 뒤에 4월에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러 가니까 6월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 성금 걷은 것은 다 써버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한 5백만원 같아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도 남원선양회에 유종근 지사님이...
병곤

김병곤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발언 말씀에 적으면 갚아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받을 권리가 있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갑과 을의 행위는 반드시 남원선양회가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안된다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원선양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도에 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런데 남원선양회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것이 없습니다. 남원선양회는 하나의 내놓은 인물에 불과하고 도의 산업정책과장이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도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남원선양회에 가서 민간인 회장은 무슨 소리냐고 대꾸도 안해버리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의 느낌은 그분들의 행동을 봐서는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지루한 것 같지만 귀에 담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도에 항의하러 옵니다. 지사도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면담이 안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의 과장이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도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셨지만 도가 예산을 세운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도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추경에 갚아달라고 해도 나중에 감사시에 무슨 부가가치세를 갚아주냐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적은 돈도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달 정도 희생해서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한 달 정도 봉급을 희생해서 후임과장이 갚으라면 제가 변상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도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금 4천만원을 누구한테 지정기탁을 받아서 줘야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시정에 누가 4천만원을 지정기탁을 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아는 1안은 이해설득을 해서 안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작년이나금년에 쭉 할 때 나머지 물건을 전부 팔아주면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머지 물건은 다 팔았다면서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팔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하청업체 선불지원 23억원을 공짜로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2개 업체가 낸 것인데 그때 전라북도의 상관업체는 10몇개 업체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업체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끼어있는 업체가 5백원 정도의 부가세환급이 물량을 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강현욱 지사님께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럼 1안, 2안 대책이 뭐냐고 했을 때는 첫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설득인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해설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앞으로 대책을 현재로 봐서는 고견을 짜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들 수당 떼어버려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일단 세금을 냈으니까 손해를 봤고, 이익을 본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안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본 것은 국가고 손해를 본 것은 그쪽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업체를 위해서 떼어준 것이지 사업적으로 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뗀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졌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사단법인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다시 환급조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태창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내의 5백만6천착을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서 다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사님도 통일부도 가고 저도 통일부도 가고 전경련도 연락해서 팔아주고 도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한 사업인데 그러면 태창에서는 자구노력을 했느냐, 태창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창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4천만원 정도는 태창에서 돈을 내라, 이렇게 노력을 해준 도가 어디에 있느냐, 태창은 그냥 나자빠져버리고 정부의 고위층 하고 태창관계자하고 밀약이 있어서 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창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4천만원 정도는 태창이 내야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사안별로로 봐서 태창에서 4천만원 정도는 내줘야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도덕적으로나 사안별로 봐서 태창에서 내야하면 태창하고 다이렉트로 대화 한번 하지 그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 전에 저도 태창을 방문해서 이 문제가 그때부터 불거졌거든요. 제가 1월 12일에 와서 보니까 이미 도장이 찍어졌고 선양에 물건이 나가고 이미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됐어요. 그래서 태창도 쫓아다니고, 오병근 감사도 만났고, 이 문제는 태창에서 내줘야 한다고 얘기를 촉구했습니다만 태창이 아무 자구노력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과장님, 부과세를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일비라도 덜어서 냈다면 그 돈을 지금 누가 갖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때 납품한 업체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납품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납품한 업체가 전부 일률적으로 5백만원어치, 3백만원어치 이렇게 다 계산서를 끊었다는 겁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때 계산서를 작성하고 끊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 사람 앞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납품한 전체 업자가 자기가 납품한 액만큼 계산서를 끊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김병량 위원장도 자기 지분이 얼마 없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사께는 아직 보고도 못드렸다고 했는데 불거지기 전에 보고드리고 또 1안, 2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도 계속 연구하시고 국장님은 태창을 한번 더 만나서 그동안 몇 백억원 어치를 해줬는데 4천만원이면 사실 내놔도 되지, 그러니까 그런 자구노력도 좀 하셔서 이 문제가 그분들이 어제 하는 행위로 봐서는 수면으로 가라앉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들한테 나중에 예산서에 올려서 이러쿵저러쿵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쨌든 연구를 좀 해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대학에 지원해주는 TIC가 353억원이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지금까지 누계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RRC가 44억원 이건 1년치고요. 산·학·연이 26억원이고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그 대학을 육성해서 거점으로 그 지역산업이 발전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정이 개선된다든가 시제품이 생산된다든가 또한 중장비한 부품업체들이 전라북도에 이전해서 경제산업구조의 틀이 새롭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게 안나오잖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는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셔야죠.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안나왔잖아요. 그냥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지 성과도, 14개의 특허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14개 특허를 낸 것이 고압용밀폐지, 김치냉장고, 숯이 함유된 물통, 숯 분말이 함유된 도마 이런 쪽이잖아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핸드폰안테나 핸즈프리 구조개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디다 이전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TIC협력업체에서 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가 어디냐고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자료를 주고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셨다면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해주세요.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숯 도마는 한국복합재료연구소 라고 하는고만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 연구소에서 대학에 의뢰를 해서...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대학에서 창업부기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IC업체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 합니다.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감수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거기까지는 알아서 해줘야 할게 아니에요. 실용신안 했으면 어느 기업체로 갔다는 것도 해서 줘야하는데 그게 없이 특허만 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고 특허 냈다고...
은보

박은보기업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업체로 이전되었는지를 자료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장님, RRC사업이 약 90개 이상 특허가 났어요 그런데 이 RRC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RRC사업은 지역의 연구센터 등 관계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서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또 산업기술의 혁신과 협력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연구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냐,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두 가지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도 외로 이전을 해줬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도내의 기업에 많은 혜택이 가야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보면 도외 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기업의 업체들이 같이 협력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의 연구기능도 같이 증진시키면서 관내의 기업들과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도 외로 기술이 이전되면서 순수한 도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의 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도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과학기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이 RRC사업에 대해서는 외지로 가는 것, 도내의 기업체에 이전하는 기술, 이렇게 구분해서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RRC사업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마다 과기부에서 돈을 줄 때 매칭펀드로 우리가 도에서 2억원을 주면 그 2억원을 가지고 메카트로닉스이면 메카트로닉스 사업을 총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단위사업 별로 예를 들면 볼펜을 샀다던가 시험재료를 샀다던지 하는 것을 지방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하면 얼마의 예산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고 기업체는 얼마고 대학교는 얼마이고 해서 총괄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 도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뽑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한테 처음에 자료를 줄 때 순도비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줬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안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연구를 해서 대학도 발전을 해야하고 그 대학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산업체도 발전을 해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똑같은 사업을 주고 전라북도도 줬어요. 그러면 충남을 비교해서 본다면 충남대학교에 RRC사업을 위주로 그 충남이 발전을 할 수 있게 거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그 돈이 들어오고 또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 돈이 전라북도 외의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지금 현재 충남이라든가 저희들이 했을 때 RRC사업은 의약자원이라든가 메카트로닉스 이런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54개의 RRC사업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4개사업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만 RRC 공장자동화사업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연관되어서 타 시·도에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카트로닉스가 충남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과장님이 도비가 기술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이 전북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도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김성수과학기술과장

못하는 것보다는 그 단위단위 사업, 예를 들면 메카트로닉스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특허도 내고 실용실안도 내고 기술이전도 하고 거기에서 시험재료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번에 볼펜을 사는 것은 이 도비를 끌어내서 도비로만 사야겠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됐습니다. 그건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분류가 어렵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거의 A라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물론 그 단위사업 산업비를 비율별로는 쪼갤 수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요. A라는 사업을 하나 해서 C라는 데에도 가고 D라는 데에도 가고 이렇게 연구과제가 나눠져 갔으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통째로 충남 금산으로 넘어갔든지, 천안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산정이 나올 수 있죠.

김성수과학기술과장

메카토닉스사업이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남

류근남위원

여러 가지인지 아는데요. 비율로 쪼개었을 것 아니에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질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도비를 들여서 기술개발 한 것을 왜 타지역으로 내보냈느냐를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나오겠던데 왜 못나온다고 해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도비가 들어갔으면 기술개발을 되도록 전라북도 기업체에 이전해줘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의학자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어떤 기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사업에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분류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를 설득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연구해서 사업체로 이전 해준 것에서 상품화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김성수과학기술과장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의학자원관계가 15개 업체에 18건 되고 메카트로닉스는 15개 업체에 24건, 군산 새만금관계는 8개 업체에 10건, 전북대학교 생리활성물질 바이오식품 관계는 12건이 상품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특허를 내서 상품화시킨 것이 전체에 몇 %가 되느냐는 거예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통계자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려고 했었냐면 TIC나 RRC나 산·학·연 연구나 대학에 연구기금으로 주는 돈이 420억원 정도 되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요. 제가 원광대학교에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도 갔었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가서 처음에 준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서 지역 외로 기술이전 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자꾸 자료를 바꿔줍니다. 그게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자료를 자꾸 바꿔줘요. 그것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하고 "됐습니다"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대학교에 사업을 맡겼으면 적어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대학교에서 연구결과가 우리 지역의 산업하고 어떻게 연관을 해야 우리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TIC사업이나 RRC사업이나 이 부분을 보면 돈만 주고나면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김성수과학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특허관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은 점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기부에서 돈을 줄 때 3년마다 RRC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진 나름대로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4개 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계속 평가를 받아왔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양호하게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처음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데 학교를 위한 연구냐, 이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니까 연구한 것이 그 지역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돼야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기부에서 와서 연구를 잘했다고 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연구비를 줘서 그 대학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산업체하고 기술이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성수과학기술과장

현재 의약자원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낼 때 진안에 건보식품이라든가 휴먼바이어라든가 하나메티컬이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신청이 되어서 거기 업체에 현재 기술이전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외로 기술이전이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 지역 외로 기술이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2억원씩 매 사업마다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물론 발전이 되어야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이전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개발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전국적으로 어떤 기업체에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도의회에서는 국론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육성하는 데는 그 대학이 육성이 되어서 그 지역의 산업체, 지금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에 자동차산업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자동차산업을 전라북도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그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연구를 해서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연구자금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원대나 이런 데에서 연구한 것을 왜 우리 도 외에 도비가 들어가서, 그나마도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된 도라고 하는데 도비를 출연해서 개발한 연구를 역외로 타 시·도에 기술이전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성수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의 각종 조례나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각 국별로 많이 있고 70∼80개씩 되고 과학기술이 하나고 24건이 되는데 언젠가 개인적으로 사담에서도 조례 문제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을 연구해 보시고 특히 전북무역이나 중소기업센터,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이 출연되는 기관단체에 해당되는 조례는 대표 이사장이나 상근 임원들한테 맡기는 부분은 부실화를 초래했고 해서 책임제를 분명히 도입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미비한 것들을 거기에 맞게 책임을 병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전체 자치법규를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정원이나 임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고 단체나 인사위원회에 전체 위임하지 말고 법규화를 분명히 해서 채용시 보증을 하고 변상책임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분명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조례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화 개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발상의 전환과 전북경제를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전북도에서는 전북경제의 활성화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지 표명으로 경제통상국을 격상시켜 경제통상실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등 21세기 전북발전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전북무역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전북무역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자로 고무창 전북무역 (전)사장이 퇴임되어 공석중인 관계로 채수강 전무이사로 하여금 수감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채수강 전무이사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수강 전문이사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29일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강 전문이사는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부득이 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최근 저희 전북무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도의회의 철저한 업무감사로 저희 회사가 업무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내부의 금융사고도 위원님들의 감사가 계기가 되어서 바로 잡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보다 철저히 업무에 종사할 것을 말씀드리며 전북무역 때문에 도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전북도의회 조사소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봉어패럴 미수채권관리, 장기미회수채권관리, 일반업무지적사항 처리내용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어패럴 미수채권관리입니다. 회사원칙은 사업재개를 통하여 회수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고, 2002년 9월 11일 양사간에 업무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기존채권에 대한 수표를 수령하고 담보를 수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9월 11일에 25만7천불이 지원되었고 2차로 10월 21일 6만6천불이 지원되었습니다. 3차로 24만7천불이 지원되었고 4차로 11만1천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우리은행 아메리카지점의 어사인먼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 거래를 진행함에 앞서서 일부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 미약하나마 1만9천불을 수령했고, 업무재개 전에 발생했던 85만불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은행 아메리카지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바이어의 주택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설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재기한 이후 수출했던 자재일부 19만9천불에 대해서는 11월 29일이 오늘입니다만 그쪽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입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비봉은 현재 400만불 정도의 주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이 건을 담당했던 담당팀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회수채권대책입니다. 전반적으로 미회수채권은 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 감사 이후에 2번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미수채권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고 결정을 했고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전담자를 물색해서 회수전담팀을 구성해서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양 현미유 건은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경과할지 몰라도 회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읍 백합영농조합은 유리온실만 지어놓고 농사를 폐농한 것인데 저희가 여러번 가서 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애처로운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로써는 어차피 회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이 농사짓는 것을 수출하는 품목으로 전환시켜서 회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일무역은 금액은 적지만 현재도 꾸준하게 다만 몇 백만원씩이라도, 몇 십만원씩 회수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국에 있어서 중국으로 가서 독촉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실크는 현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제3의 보증인을 확보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형 씨는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과 계속 영업을 하면서 회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우무역은 현재 이분이 무역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전액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12월부터 일정액을 상환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회수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미니카마스터스사인데 이 건은 보험을 들고 수출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보험금액을 수령했고 그 보험이 95%밖에 안되기 때문에 5%부분인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미국 교포신문에 시민광고를 내서 본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 캐리서비스는 전라북도의 생채농산물을 수입해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중개무역을 해보자는 제의가 왔고 저희도 일단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면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수될지 안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래를 제의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타우르스는 전라북도에 배를 수출해서 클레임이 생긴 건인데 본인의 재산을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파악 중에 있고 해외에 자산이나 국내자산이 파악되는 대로 압류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베제는 배의 클레임사건이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애로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수표를 돌려서 회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무역, 도우산업, 태봉, 만망경화훼 등은 부도가 났거나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해외도피 중이거나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특히 회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빈하고 온타리오는 전라북도 배를 올해도 많이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드레빈은 15t컨테이너를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8t컨테이너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클레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거래선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에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경영평가 미실시에 관한 것인데 현재 경영평가를 받았고 보고서도 1부를 수치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서를 분석중이고 도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무경험자를 특채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2명에 대해서 3개월간 감봉조치를 의결했지만 대표이사가 2개월로 축소 조정한 사항입니다. 징계대상자 중 1명은 2001년도 1월에 사직을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1개월분과 조기승격에 따른 급여차입분을 회수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당사자가 2002년 10월 13일에 사직을 했습니다. 경영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직원 승진·승급 조치한 내용, 이것도 저희가 일을 잘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고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승진, 승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유성 또는 낭비성 해외출장입니다. 그동안 외유성, 낭비성 출장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성과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해외출장을 하겠고, 참고로 도의회 감사를 받은 이후에 하반기 해외출장은 전부 취소를 했고 특별히 농산물특판 행사 때문에 홍콩을 출장가는 건 외에는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농수산방송주식청약 5,500만원 납입건인데 이 건은 방법은 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9월 27일에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나 주총의 의견없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유통자금을 27억원 차입한 내용입니다. 전북무역이 농산물을 많이 수매해서 많이 수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단 차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고 9월 27일에 역시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확보대책 없이 수출농가에 자금을 지원한 건인데 앞으로는 채권확보대책을 확실히 하고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임원기밀비 현금지급금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조항이었음을 저희가 통감하고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은 직후에 규정을 폐지했고 그 이후에 바로 정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감사 직후에 전면 금지시켰고 반듯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견제시스템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사분들이 몇 분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사회의 이사나 이런 분들이 전원 참석토록 하고 이사회 자체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가 보완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업팀과 기획팀간에 수출액의 차이가 나는 등 부서간 자료공유 미흡입니다. 그동안 기획팀과 영업팀 간에 계수조정이랄지 의사소통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음을 절감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잘못되는 부분은 금년 연말 회계결산 전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지적당한 즉시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전북무역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점도 바로 시정하였습니다. 상근임원 주식의 소유와 책임감, 주인의식 결여부분은 일단 신용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상근임원이 어떤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증자를 해야되는 건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강 전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무역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무이사와 관계임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쟁점화되는 사항은 아까 행정부지사와 경제통상국장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로써 마쳤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한 가지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비봉어패럴 미수회수채권에 대한 수표를 받았다고 했죠?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예.
담보능력은 있습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담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의 서류를 변호사가 11월 26일자로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보를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주택담보.
주택담보가 18억원 가까이 됩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18억원까지는 안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50만불을 그것도 후순위로 받았는데 그것도 후순위고 금액이...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답변한 대로 전부 그대로고만, 후채권도 그렇고 기존 미수회수채권도 그렇고 채권회수도 못하는데 수출한 회사한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준 것도 그렇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회계사와 위원님들 모두가 담보미설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일반채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요. 저희들이 전체를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비봉어패럴에 돈을 내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회 조사소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비봉어패럴 건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못 받으면 전무이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못 받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정조치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합니다. 일단 회사방침이 사업재개를 통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책임질 수 있냐고요? 질 수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회계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조

이성조해외영업팀장

실무자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전무이사가 답변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으면 책임져야겠네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못 받는거죠.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걸로.
병곤

김병곤위원

실무자하고 전무이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미수채권들 이것을 다 못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 솔직히 얘기해서 회사의 존·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다 못 받게 되면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비봉어패럴 이걸 다 털었다고 보면 현재 6억8천만원인가가 남는 모양인데 연말까지 직원들 운영관리비도 모자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회사가 돌아가는 상태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외부에서 자본이 안들어 오면 어렵습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직원 급여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애로가 없고요. 지금도 그 정도의 여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나머지 자본금으로?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예. 다만 이 시점부터 전액 안들어 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시점부터 들어오는 부분이 뭐예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이것말고도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업부분에서는 일자별로 약정별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예.
그 부분이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지만 대충 얼마나 되요? 부실채권 말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하는 자본금이.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한 1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못받았다고 해도 15억원은 살아있네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요. 15억원이 어떻게 살아, 7억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를 보니까 27억원을 차입을 했고만요. 그러면 15억원 돌아가는 것으로 갚아야 할 게 아니에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는 부분은...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물어보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종일 해도 못하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매듭을 질테니까, 결론만 차입금 27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15억원이다는 말입니까?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예, 현재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것, 물건이 운송상태에 있는 것, 운송이 돼서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그걸 싹 합치면 얼마예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금액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 것이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차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걸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돈을 싹 거둬서 차입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전북무역전무이사 채수강 그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10원도 없는거네. 싹 돌아가는 것을 걷어서 그것을 갚기도 어렵다면 차입금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이지, 차입금을 갚는다면 모자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수강 전무이사 이하 관계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주)전북무역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인해 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을 초래한 책임으로 고무창 전 사장이 퇴임된 데에 대하여 본 산업경제위원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임직원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된지도 압니다. 하지만 냉엄한 경제현실 속에서 회사의 존립을 지키고 극대화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다는 마음가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투명한 운영으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전북무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