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구정에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유일한 법적장치로서 19만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수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구정업무가 위민행정을 위하여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를 재점검해 보고 미결사항을 정리하며 구정방향을 재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3대의 임기 시작 년도를 맞이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비추어진 구정의 단면 가운데에서 민선자치의 긍정적인 면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면 등은 우리 모두가 자치 행정의 창달자라는 역사의식 속에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면의 선두에 서서 능동적으로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감사를 통하여 비쳐진 구정의 면면 가운데 아쉬운 점이나 반성하여야 할 점등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국·공유지 및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명륜3가 3-6 외 많은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매각됨으로써 약 51억원의 구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빈약하여 한푼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여야 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매각예상금액을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토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심의내용은 속기록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나중에라도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해당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오납이 3,589건에 약 2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대부분이 담당직원의 과실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불납결손처분과 시효결손처분 등이 3만 1,000건에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에 체납징수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독려를 소홀히 하여 결손처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당징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특히 이사철에는 전세입자에게 이러한 부당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별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구금고인 우리은행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동별 마을금고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타지역 업체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니다. 일곱 번째로 화재보험 가입 시 구유재산 중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정보험업체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는 여러 보험회사들의 약관도 파악하여 가급적 우리 구에 유리한 보험회사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우리 구의 체납액이 1만 5,000여건에 4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성실납부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막대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강동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전담 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홉 번째로 우리 구 관내 약 67%의 18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지역에 있으므로 종로구 전체에 대한 비과세토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하여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로 세무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 시행초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과거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므로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오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 째로 토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현장확인이나 인근 필지와 비교하는 등 이웃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기 바라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서는 고율의 보상을 의식한 악의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이나 인근 필지 비교를 철저히 하는 등 보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형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석파정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된 이후 공사현장이 복구가 되지 않아 자연경관 훼손상태가 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지역은 문화재 주변지역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구에서 일괄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동사무소청사로 건립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년 7월 10일 구기동에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주로부터 사유지 사용승락서를 징취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명기 없이 작성됨으로써 토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악동 선바위 주변 등 북한산 일대에는 평일에도 무속인들이 꽹과리 등을 쳐서 소음을 발생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변의 자연환경도 훼손하고 산불발생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직공원 내 구내매점에는 비치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일부 이용객이 하루종일 앉아서 음주를 하고 있어 사직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00년 4월 추사로에 프렌치를 설치하여 무궁화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추사로를 보행하는 시민들은 물론 주변 맹아학교의 맹인들이 보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보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프렌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종묘공원 내에서 각종 집회가 상설화됨으로서 시설물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한 훼손이 잘 안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아울러서 공원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차량진입 금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신설동 로타리에 쉼터를 설치한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사무소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통담당책임제로 단속함으로써 나름대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단속권이 이양됨에 따라 단속체계가 그 전과 같지 않고 주민들도 또한 이점을 악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가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며 주민들로서도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정을 불신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무허가건물 단속체계를 다시 정립하기 바라며 또한 단속을 할 때에는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10㎡미만의 소형평수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규정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정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여 대상건물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열한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확대보상을 할 경우에는 확대보상 지역은 반드시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으로 조성토록 제도화하여 도시미관도 살리고 우리 구의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2의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낙후된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시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놀이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불법무허가건물 중에 행정조치를 받고서도 시정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행위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허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열세 번째로 종로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있으나 서울시 2002년 10월 3일자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청계천변과 소규모 불량주택지역 등 대상지역이 많은 곳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빠짐없이 조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된 후에 마련된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상정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던 바 앞으로는 지역구의원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지역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3년에 결정된 도시계획 대부분이 20년 간이나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주요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니 재정비 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열여섯 번째로 건축사의 행정처분이 2000년 85건에서 2002년에는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는 건축사에게도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3번 이상 받게 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라고, 열일곱 번째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4개의 산림감시초소가 있으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인원은 3명뿐으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증원하고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기동성있는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로 우리 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하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로, 추사로 등에 일본명으로는 사꾸라라고 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잔제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창경궁 내에 식재되었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 구 관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벗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교체 식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이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운영하였던 시스템이 종전의 방식대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요원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200면당 1명씩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다한 인원이 배치된 지역도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간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고해 놓고 전일주차를 함으로써 전일제로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무허가 돌출간판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시점을 12월에 가서야 일괄 부과함으로써 위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징수율이 저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적출시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명륜1가 공영주차장건립 예산은 당초 건립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1억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초과 소요되게 됨으로서 구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시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매사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주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택가 재난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러한 대책으로 주택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로 하게 되면 즉시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구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라는 명목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인도상 설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불법컨테이너 설치로 인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로 대신고등학교, 충신초등학교, 신문로1,2가 주변에 있는 육교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상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니 철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이들 노점상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의 무단 도로점용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고 이들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창신2동 23번지 도로는 개설된지 15년이 지난 도로로서 도로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의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투자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본 도로와 같이 주민불편이 심한 것은 최우선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한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인터넷상으로 종전 이용과정을 전환하면서 1억 900만원이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두 번째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이 2001년 36%에서 2002년 34%로 오히려 징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배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신청을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열네 번째로 동기능전환 이후 토목, 하수 등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2내지는 3개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로굴착 시에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도 있듯이 교통량이 적고 유동인구 이동이 뜸한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기 바라고, 열여섯 번째로 염화칼슘의 재고량을 살펴보면 적정량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정량과 함께 정확하게 파악한 후 소요량을 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로 세검정초등학교 통행로 확보는 주민들이 10년 동안이나 진정 및 탄원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서 문화재인 장의사지당간지주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들에게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