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11월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언에 따른 관계공무원 변경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계국장님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 등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있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대상부서인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전에 안내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9일 산 업 경 제 국 장 최영복 지 역 경 제 과 장 김재근 기 업 지 원 과 장 김상석 축 산 과 장 안동욱 산 림 과 장 조재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성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태근 ·지역경제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에 앞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0건, 자료요구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잡지 등 간행물구독이 16부로서 타부서에 비해 많은 부수를 구독하고 있다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구독료관계는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가지고서 가급적 실·국에 또 과간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생 입소 후 중도탈락생이 2000년도의 경우는 204명, 입소생 중 69명인 33.8%의 많은 학생이 중도탈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사항에 중도탈락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가 203명의 입소생 중 49명 24%의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훈련생 서약서를 준비하였거나 또 설문지를 통해서 훈련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시장과 자유시장을 연결하는 상업권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태이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재래시장활성화시책에 반영해달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말씀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입이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등에서, 저희 과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발전지향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만 건축과에서 화성장여관 앞에 성황로를 개설하면서 행정조치가 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때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관련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6월 기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분의 13건에 144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2년도 이것은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개월분 21건에 200만7,500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입니다. 기간은 2001년도 6개월분에 26건에 1,9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2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 10개월분 22건에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해당사항이 저희소관 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명시·사고나 계속이월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집행잔액분이고 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시켰고 이것은 사고이월로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재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기준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없고 임의보조단체로서 주부교실하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2001년도에 주부교실이 1,400만원, 2002년도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한국노총은 2001년도에 1,200만원, 2002년도에 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정산서 사본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8페이지 일곱 번째, 민간보조금집행부터 39페이지 13번까지 시설공사 감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8페이지에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14번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현황입니다. 2001년도 인쇄물 300만원 이상은 재래시장 홍보전단이 15만매로 해서 48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363만9,000원, 재래시장 홍보책자가 1,047만원을 인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별첨사항에 있고 다음은 49페이지 16번 의회청원 이송민원, 17번, 설계변경현황, 18번 꽃길조성현황, 20번 전국체전관련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이것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스물 한 번째,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 때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2년도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고 및 접수처리실적은 저희가 작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건수가 1,711, 처리건수 역시 다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1월1일 기준해가지고 10월31일까지 2,959건을 다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단체 예산지원으로 실제 이러한 사례가 고발접수되어서 고발까지 중개역할을 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정착단계에 있고 다만 거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운영도 하고 저희도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전문인력을 하나더 확보해서 같이 한다면 더 활성화되고 또 여기에 운영하는 면에서도 사기충족도 되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앞서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사회보조단체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스물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요구하신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가 저희가 근로인원이 12만4,597명에 실적이 11만3,300명으로서 비율은 91%를 근로를 시켰습니다. 예산집행현황도 39억6,900여만원에 35억2,336만6,000원에 89%가 집행이 되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도 역시 근로인원이 9만2,324명 실적이 8만9,946명 97%입니다. 예산집행현황도 30억8,372만5,000원 실적이 29억3,866만3,000원으로 95%가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2년도입니다. 이것도 근로인원이 6만1,379명에 5만3,228명, 예산집행은 19억2,000만원에 실적이 17억499만원 89%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공설시장 주차장부지로 올라왔던 것이 있지요? 그게 우리 산업건설로 왔다가 이번 회기에 총무환경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당시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분명히 회계과 소관인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했더니 당시 답변이 주차장 재래시장활성화이기 때문에 소속이 지역경제과 소속이라 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의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바로 총무환경위원회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하나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일관성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자체에서 본위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우트라인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재산관리계가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할 수 없어서 기능별로 회계과에서 나누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받을 적에는 과에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과에서 승인해주고 공고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총무환경으로 갔어요? 회계과 소관인데.

먼저 이미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는 대략적인 골자는 회계과장이 했고 답변만 과장들 배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충분합니다. 분명히 저는 재산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과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회계과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질의도 드렸고 그런데 그 때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가결이 되었다면 저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 부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부서를 알아보니까 회계과 소속이다. 이게 맞겠다 해서 총무환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건 하나도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그런 사항도 보고가 되었고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과장이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감안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보셔요. 안건 하나를 가지고 재산취득 이런 것을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산업건설에서 안되니까 총무로 가, 총무에서 안되면 이리 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고 또 좋게 생각하면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하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14쪽을 봐주시고요. 16쪽에 가보면 시책추진간담회 해가지고 237만2,000원이 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많은 액수가 나왔나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144만9,000원이지요? 2001년도 기관운영비가. 2002년도는 200만7,500원이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1,987만9,000원이지요? 여기에 시책추진에 있어서 2002년도가 1,100만원, 2001년도 1,9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시책추진간담회라는 게 어찌해서 많이 나왔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각 주무과에 시장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체전이니 이런 데에 같이 협조할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는 등 237만2,000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전국체전을 하면서요?

금액이 조금 큰 게 있지요?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정위원님께 시책추진 간담회 237만원 집행된 것은 내역서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17페이지 2002년도 것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시책추진간담회 3회 해가지고 300만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집행을 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해요, 현금을 사용해요?

카드를 사용합니다.

전체를 다 카드를 사용합니까?

예. 카드로 해서 그 영수증 발급한 것을 갖다가 해서 저희도 이것을 주무과에다 예산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요구하고 그럽니다.

1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해서 임의보조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액보조는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저희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요. 임의보조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관리하는 게 정부에서 10개 단체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국노총 해서 한마음다짐대회 600, 천안노총 의장배 체육대회해서 600 했거든요. 2001년, 2002년 전체가.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서류만 올리면 매년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예산심의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발전지향적으로 같이 노조관계라든가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대 의원이 개원되면서 지난번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고 참고가 되고 예산승인도 보고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감사만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어떻게 질의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만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는 왜 안주었느냐, 관련된 게 소비자단체도 되지요?

예.

소비자고발센터인가, 또 어디 있지요?

두 군데예요.

주부교실도 있는데요.

주부교실도 내내 소비자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단체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나가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상설이 2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월급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2명입니까?

부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상설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 포함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소제목별로 지금 기업지원과 같으면 지금 22번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기업지원과로 해서 어떤 신문, 답변을 받지 말고 단위별로 잘라서 1번부터 5번항까지 하고 이것이 종결되면 6번부터 10번까지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일단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거 끝나고 다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 요구사항 했는데 우선 과장님 이 부분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느냐, 본위원이 금년도 9월달에 여기에 대해서 세 건이나 질문을 했어요. 9월달에. 천안유통단지조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종익위원하고 본위원이 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전국단위와 각 광역지역단위로는 GDP나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 우리 천안시도 자체적으로 경제지표를 내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고사항과 앞으로의 방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곁들여서 어떠한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질문과 현장방문조치 요구사항에 답변이 되고 여기서 밝혀줘야 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방향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본청에 다 이미 어제 그저께인가 전부 통달이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안해오셨다고 하면 6쪽에 나와있는 2항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없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유통단지의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목록 소제목별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허위원님 요구하신 사항과 상충되는데 그 당시에 국장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러시다고 하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다만 저희가 경제활성화방안이라든지 유통단지관계에 대해서라든지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도 하나하나 세항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부진하고 미진한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111대 과제에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적극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하신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제가 착안을 해서 추가조치사항관계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활기차게 추진이 안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10월1일 건설교통부에 가서 관계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건교부직원, 충남도 담당자, 천안시에서 참석을 했고 토지공사에서 관계 개발부장인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왔었는데 어쨌든 이해관계가 사업의 전망이나 추진성을 봐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꺼려했던 것은 사실인데 손익을 떠나서 유통단지는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토지공사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 관계관 간담회를 하고 그 동안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이것이 보고가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지난달 27일 와가지고 유통단지 문제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고 앞으로 사업성관계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조성을 할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과연 희망 입주 수요자들이 확보될까 우려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우선 입지수요조사를 한 것이 그 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희망업체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니까 이 분들이 전문기관에 9월24일 의뢰를 했어요. 용역분석결과 아직 준공처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입지수요가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토지공사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10월1일 관계관회의에서 기본원칙에 토지공사에서 적극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계속 질문을 드리고 관심을 갖느냐 하면 사실 백석동, 성성동 일원에 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지구지정은 1월달에, 그러니까 2001년도 1월인가 되었지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1월입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유통단지법에 의해서. 97년도에 거론된 것이 2000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이 되고서 사업은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어떤 액션을 취할 때까지 5년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땅만 내놓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2005년1월달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릴 뿐이지 시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구십칠팔년도에 얘기한 것이 일단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2005년도에 나오게 된다. 이런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구지정을 하고서 5년동안은 일몰에 안 걸리는 거지요. 시효가. 지구지정을 하고서 5년이 되어야 걸리니까 다시 천안시에서 받아서 하든 사업자가 다른 데로 바뀌든 그 일정이 2000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에 가서 끝난다는 겁니다. 5년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 전에 이미 3년은 예행연습을 했고 그럼 우리 시민들은 8년을 말이 나온 가운데 생기냐 안 생기냐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년 뒤에 못하겠다 하면 다시 시작입니다. 이게 실정이거든요. 본위원의 얘기가 틀리다고 하면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10월달에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천안공대 교수팀들한테 이게 산업기반현황과 발전망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의해서 연구를 했어요. 설문을 다 냈어요. 현장에 있는 기업들 사장들한테. 거기에서도 나와있는 요청되는 필요시설 세 번째가 종합물류센터입니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칠팔년이 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일 요청되는 게 뭔지 압니까?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천안에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편리한 도로망, 세 번째가 유통센터 좀 해줘서 물류비용을 절감해주고 내가 창고가 없더라도, 내가 수출입하는 가공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이번에 거론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서운한 감이 들고요. 자, 이때까지 했다가 지금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10월1일 건교부 관계관 회의한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초에 토지공사에 사업권을 줬으니까 줘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가 했어도 될만한 것을 대전시처럼, 성급하게 나머지 떠넘겨서 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해서 당겨주는 수밖에, 협력을 구하는 수밖에. 이미 칼자루를 넘겨주고 칼날을 잡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요. 강력하게 촉진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심공동화대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심공동화대책이 자유시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전담기구가 없다보니까 도심공동화대책만 나오면 산업경제국 소관 몇 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몇 개 과,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업무 해주니까 얼마, 자치행정국에서 얼마,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흩어져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원이나 본위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청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특별기획단을만들어서 필요한 재원과 계획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꾸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껏 안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시청은 간다고 하는 거지.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려고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심공동화대책 자유시장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그런 부분에서라면 여러 큰 총론에서 일부 각론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본위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시장이 최소한도 경제시장을 표방하고 시장이 되었다고 하면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시장이 단장을 해서 3개년, 5개년 계획을 재정계획과 집행계획을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그 다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앞서서 질의를 한 유통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조업자들, 주민들, 시의 균형적인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촉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제목 공통사항 20건 중에서요, 1번에서 5번까지 먼저 감사질문하시고 6번에서 10번까지 이어서 감사하고 5건씩 묶어서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공통사항이 끝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유시장재건축 추진과 함께 상가번영회와 협의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유시장에 10원이라도 도와 준 것이 있어요?

자유시장에 재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가번영회측에서도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 건물 지은 상태에다 천안시 재정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건의해서 2001년도부터 그 동안 추진해온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 전통재래시장에서 자유시장 하면 거의 재건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재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유시장 재건축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잘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능별로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유시장 자체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나 설계문제나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보도블록을 깔아준다. 공그리를 쳐준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용들이 재건축을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도리어 역이 되고 있어요. 감정을 하면 감정가라도 천안시에서 분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이 되는데 그냥 어느 한군데로 해서 자기네끼리 이것은 얼마니까 도장찍고 나가실래요, 그냥 지으실래요? 이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5월 한 장도 안해주다보니까 도리어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식이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번영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5원도 없다보니까 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기는 재검토는 하나마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것보다는 그런 쪽에 이왕에 도와주려고 하면 100원이라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책자에 나온 대로 카드로 쓴 첨부서류가 정회시간 전까지는 되겠지요?

가능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만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그 답변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카드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그런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 30%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외규정을 두었다고요. 현금으로 30%를 쓸 수 있는 여유규정을 두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100% 카드로 사용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한가지는 18쪽에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된 내역이 있는데 지금 2001년도 공공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본래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2001년도 사업이에요. 이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의 예산이 섰는데 얼마의 예산집행잔액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나오셔야지 그 부분을 모르고 나오시면 여기서 감사의 의미가 없지요. 전체금액이 얼마가 예산이 서서 예산내역이 이 만큼인데 이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월된 금액만 조사해가지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자료로서 받아봐서 투명성있게 집행했다는 것을 우선 이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18쪽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에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은 목별로 보조사업에서 재료비나 인부임같은 것은 사용하다 남은 재료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저희가 사업 추진해온 것은 경로당에 장판, 도배지라든가 절수기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품 등 해서 이것은 각 읍·면·동, 사업소에서 당초에 사업예산을 할때 요구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머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밑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일정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2억558만2,000원 중에서 이것이 2001년도에 이월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 100% 다 씁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는 다 쓰실 거고 그 위에 있는 집행잔액은 총 예산 중에 얼마가 남은 겁니까?

그거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재료비 기타는 총 예산액 6억2,320만3,000원 중에서 집행을 5억2,302만1,000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억18만1,000원입니다.

그럼 이월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걸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말이에요. 이게 몇프로인지 아십니까? 그게 약 16% 정도 되거든요. 이 16%씩 이월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왜냐면 본예산이 6억 정도 섰는데 이월액을 1억 정도 남긴다면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 재료비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걸로 보는데요.

이 돈이 그동안에는 정리추경할때 연말에 대개 10월달, 11월달에 그 사업비가 국도비에서 내려와서 시·군에서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에 쓰게끔 정리추경시기에 오기 때문에 이월액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럼 과장님, 이월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별도 유인물로 주신 것 중에 2002년도에 이월액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으냐면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를 도에서 줄때 정리추경에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6억2,000에서 1억을 남겼다고 하면 이게 16%씩 남긴다고 하면 이월사업으로서 효과적이기 못하다는 얘기예요. 국·도비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상위원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용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월액이나 어떠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에 충분한 인부라든가 사업성 예산이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쓰는 공공근로자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연인원이 51쪽에 보면 2000년도에 계획이 12만4,597명인데 실적이 11만3,300명이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근로인원이 9만2,324명에 실적이 8만9,946명, 2002년도에 근로인원이 6만1,379명에 실적이 5만3,228명입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갈수록 줄어드네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적어서 인원을 덜 쓴다?

덜 쓰는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기타가 별도의 지침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공공근로를 써서 시에서 계산한 성과라든가 또한 행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이 어느쪽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제가 실무를 추진하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잘된 점은 우선 국가에서 목적이나 배경으로 볼적에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실직자들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노동력도 시원찮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데에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실제 공공근로하면서 떼운다든지 와서 적당히 쉬고 간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를 와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적으로 봐서 해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옵니까? 연령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온게 있습니까?

대개 보면 IMF 이후에 처음에는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나오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와보면 자기 능력에 안맞거나 실정에 안맞으면 가버리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나마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행정보조를 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어느 부서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집계표 나온게 있습니까?

그거는….

알았습니다. 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요즘은 취업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3D현상에 해당되는 종목은 구인을 많이 하는데도 많은데,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배분해서 될수 있으면 요소요소에 집어넣어서 효율적인 계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제목 공통사항 6번에서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지금 19쪽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19쪽에서 37쪽까지 보시면, 처음에 보면 2001년 소비자보호단체 보조내시, 그 다음에 2001년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 지급결의,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산내역서는 왜 첨부를 안시켰죠?

그 정산서는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유인물에는 못붙여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산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당초에 붙여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시면 지금 보조금 지원내역서에 대해서 보조내시, 교부결정, 지급결의, 이러한 첨부서류는 실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붙여 놓으신 거라고. 이거 없이 돈이 나갑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보조금 지급내역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산내역서가 없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지금 가져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어요? 이거를 하시려면 다 드려야지.

그것을 챙기기 못했습니다. 원래 정산을 저희가 받기는 받아도 겸해서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보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조금 정산서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안보셔도 되겠습니까?

13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해드릴게요.

다음 질의해주시고, 복사해와서 검토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복사할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가지만 과장님, 더 물어볼게요. 저한테 정산서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주부교실 천안시지회 회원수가 1,250명, 1,340명, 2001년도, 2002년도가 이렇게 틀리는데, 그 틀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집행액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는데 이것을 언제 집행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지급결의한 날짜가 저희가 집행한 날짜이고 회원수는 자체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시면 사업시기가 2001년 1월1일 12월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쭉 되어 있는데 1,400만원이라는 집행액을언제 주셨느냐고요?

이거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1,4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면….

분기별로 집행이 1/4분기하고 2/4분기가 4월27일날 나갔어요. 그리고 3/4분기가 7월5일날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4/4분기가 10월8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때가 4월13일, 3/4분기는 7월5일, 4/4분기가 10월3일 나간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집행일자를 분기별로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주부교실에서 돈을 적정하게 쓸 수 있을때 지급했느냐는 겁니다. 왜냐면 분기별로 했다고 하시는데 1/4분기가 예를 들어서 3월말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3월31일까지 1/4분기로 쳤을때 3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이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서 1월부터 한 분기를 사업을 하려고 지급을 하려면 1월달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급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본래 기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거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보면, 과장님, 집행내역서 있죠. 그것을 보세요. 제가 2001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내역서가 저한테 와있어요.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쭉 보면 인건비가 720만원이라고. 2001년도에 인건비가 7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경상적 경비나 사무실쪽에 무슨 캠페인쪽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얘기는 분기별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분기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3월달에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월달에 지급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3월에 지급했느냐를 정확하게 답변해보시라구요.

정확히 집행한 날짜는 당겨서 못하고 4월27일날 나간 거예요.

며칟날요?

19쪽에 보면 1/4분기, 2/4분기 해서 날짜가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여기 분기별 집행날짜가 있는데 1/4분기, 2/4분기가 4월27일날 집행을 하셨다면 과장님이 잘 집행하셨다고 생각돼요?

그거는 제때에 못나간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4월27일날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1/4분기 다 끝났고 2/4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소비자단체, 주부교실, 이런쪽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때에 지급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시간을 끄냐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3/4분기, 4/4분기는 7월5일, 10월8일날 잘 지급되었네요. 이렇게 되어야 예산을 세울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2001년도도 그렇지만 2002년도도 똑같습니다. 2002년도도 4월13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잘못되었으면 2002년도에 고쳤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를 안하면 2003년도에도 똑같이 이럴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 좀 되셨잖아요?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2003년도부터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국노총 천안지역본부에 노사한마음다짐대회하고 천안노총 의장배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일자가 7월16일하고 10월10일인데 2002년도에는 집행일자가 3월25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사한마음다짐대회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하건대 노사한마음다짐대회가 2001년도부터 예산이 증가되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해인 2002년도부터는 제때에 나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1년도 7월16일날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3월25일날인데 날짜가 틀린 거예요,….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지연되어서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진 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져서 절차상 내시부터 보조금 결정부터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사한마음다짐대회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날짜가 봄하고 여름하고 틀려지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집행상에 날짜 지연이 되어있을 뿐이지 사업시기는 정확히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노사한마음다짐대회를 언제 합니까?

3월달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된거고 2001년도 7월16일은 늦어져서 추경에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늦어져서 사업계획서부터 내시부터 보조금 결정부터 지급까지의 절차가 늦어져서 7월달에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안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늦어져서 7월16일에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월달에 노사한마음대회는 했네요. 그럼 2001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서는 3월달에 한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거예요.

원인행위는 맞는데 집행이 늦어진 거죠. 원인행위하고 지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3월달에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사람들이 돈 없이 했어요, 자기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2001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7월에 했고 2002년도에는 당초에 세워진거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한건데 이게 과장님 답변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3월달에 노사한마음대회를 했다고 하면 돈 하나 없이 했다면 이야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이 안세워져서 혹시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7월에 노사한마음대회를 했다면 말이 되는 얘기고 만약에 3월달에 했는데 7월달에 세워서 미리 선집행해서 돈줬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이다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실무선에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파악이 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증가해달라고 하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두가지 갈래로 되었는데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날짜별로도 한 단체가 행사를 할때는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봄이면 봄에 해서 예산계획을 짜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았을때는 3월달에 하는 것이 맞았을테고, 그럼 7월달에 한 것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금계획이 안서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16일날 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졌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이 3월달에 하고서 7월달에 예산을 집행했다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확인해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하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답변은 못하시니까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들을때까지만 시간을 갖기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서 짧게 해주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번복해서 묻겠는데, 천안주부교실 천안지회에 2002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안세웠습니까? 그것도 추경입니까?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데요?

임의단체는 POOL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네번씩 나눠서 나갔는데 집행하는 일자는 POOL예산이기 때문에 일자에 안맞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업무가 시작되면서 한 3,4개월 지난 다음에 추진비가 나간거 같아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과에 핑퐁치려고 하는게 아니라, POOL예산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정액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단체 결정하는데에 소관 과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은데, 핑퐁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늦어지는 거지 그런 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보완 정비해서 노력하고….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POOL예산을 주더라도 어차피 매년 천안시 주부교실지회에 나가는 돈이 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돈을 집어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주고 1년이 지난 후에 정산서에 의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다든지 시너지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닙니까? 무조건 그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가지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전철을 밟지 말고 잘 해주세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POOL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에 앞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답답한 일이 많은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시청에 요구해서 45만 시민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데 답변에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저희가 듣고도 이해를 못할게 상당히 있고 우리 45만 시민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청의 2001년과 2002년의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계장님들이 답변자료를 밤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노총의장배 체육대회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돈 집행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집행해준 내역을 답변해주시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내역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트로피 하나가 28만원, 28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1개 값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량이 몇개여서 금액이 얼마가 나온 것인지 합계를 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짧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관계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총에서 체육대회한 내역에 대해서는 금액단위에서 트로피는 한두개 개수가 아니고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묶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지급하실때에 트로피 1개가 5만원이면 5만원 하고 수량 표시를 해주시고, 지급결의서가 불충분하면 돈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다음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은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사업이 늦어졌어요. 행사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집행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16일날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노사한마음다짐대회를 매년 3월달 정도에 하는데 이게 그 단체의 사정 때문에 7월달에 행사를 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제목 11번에서 1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이지영위원입니다. 39쪽 인쇄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안시 인쇄비가 총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 시에서 직영으로 인쇄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쇄 의뢰를 내면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설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이 잘못된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총체적인 인쇄를 직영으로 서산시마냥 발간실이나 인쇄할 수 있는 장비를 두는 것이 더 유익한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보충질문을 드리면 각종 인쇄물을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넣다 보니까 천안시 인쇄물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이지영위원님 말씀은 그런거 같아요. 연 인쇄물이 40억 정도가 되는데 각 과에서 인쇄하는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직영으로 발간실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업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서산시와 같은 조그만 데에서도 하는데 천안시도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거 같고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들 회의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 전단지가 480만원인데 현재 천안시 인쇄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이 입찰이죠? 이거 수의계약 하신 거죠?

예. 인쇄물은 수의계약을 300만원 미만은 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2001년도 인쇄물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의계약이 500만원이 결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재래시장 홍보전단을 그러면 중앙시장, 천일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그쪽에 다 사용하는 겁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자유시장도 홍보가 되었고 공설시장도 되었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전통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천안시에 자꾸 새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한 겁니다.

네군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뒤에 있는 유인물처럼 뿌려가지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추진하는 과에서는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심 공동화사업으로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주민의 민원이 덜 생긴다는게 아닙니까? 민원이 되었던 사항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솔직히 뒤에 있는 인쇄물 이 정도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는 별도로CBN방송등을 통해서 나간 거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홍보가 지금은 모든 사업이 마케팅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이왕에 하느니 자료를 정확히 해서 천안시민이 다 보고 그래도 재래시장에 이런 이런 물건이 있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민들이 구매할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효과인데 이렇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지나가는 말로 시인이 쓰는 글씨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45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두번째요, 여성참여현황을 보면 천안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고용심의실무위원회는 여성이 한분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좀 할 수 없나 묻고 싶고,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정종학이라고 도의원이 계시거든요. 도의원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정종학의원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위원들을 가급적 참여시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기능별로 우리가 지침상에 당연직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위촉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면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도 여자분들이 많을텐데 그양반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택해주시는게 좋을거 같고, 그렇게 하고 지금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꼭 필요한 단체입니까? 합병같은 것들은 안돼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경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관 과가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 심의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물가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타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럼 날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떠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주 가지려고 해도 자주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사유가 발생시에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놓으면 이게 실속도 없는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서도 3개 위원회가 있다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소비하고 고용하고 하는데 문구를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도 될걸 꼭 3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시에서 하는것보다도 설치근거에 나왔듯이 지침상이라든지 조례에 구속력이 있게끔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해마다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정종학 도의원께서는 올해 참석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위원입니다. 보충질문좀 드릴게요. 지금 김동근위원님 질의 중에서 위원회별 여성참여현황에서 지금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만 3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천안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나 고용실무위원회는 여성분들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대상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위원회에 구성되었던 구성 인원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기 어려워서 안한 겁니까?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이게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위원 중에서 최고 많이 임기를 연장시킨 분은 몇년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앞으로 노력하고, 인원은 당초의 근거에 의해서 지침상이 되었든 규정이 되었든 몇명 한도 내에서 하라고 해서 한거고, 기능별로 거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용실무위원회면 상공회의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관련되는 노동부 산하의 노동부지방사무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략 기능이 주어진 거고, 다만 여기 실무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오래 되었다는 것보다도 소속된 기관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을 안시켰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그럼 여성 참여율이 약 8.6%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해보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그 부서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참여를 늘린다는 방안은 뭐예요?

소속기관 같은 것도 먼저 계속 해오던 데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 위원을 우리가 그동안 수당 나간 것도 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또 아니면 그러한 사항이 어렵다고 하면 여성참여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소속기관을 학교 계통이라도 타학교 위원을 위촉해본다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위원을 영입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안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원회 구성분포로서 구성 인원이 진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어느 정도 참여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체할 방안을 가지시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지금 2001년, 2002년에 회의한 게 있습니다. 고용심의실무위원회 중에 지금 회의 실적이 2001년도에 3번, 2002년도에 2번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고용심의실무위원회 밑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자 7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공무원이 5명, 시민단체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 고용실무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주로 해왔고 또 보면 공무원들에게는 수당 지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는데 여기 시민단체 두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안줘요?

이거는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서면심의를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저희가 심사받을때 오시라고 하지 않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안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질의받고 답변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2001년, 2002년 예산집행, 45쪽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천안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출하신 내역서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2001년도에는 그쪽에 제출한 것은 예산집행이 40만원인데 거기에는 65만원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 내역을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집행이 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지금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6월30일 이후에 회의를 해서 100만원이 나갔는지 이걸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수당을 줄때는 뒀다가 주는게 아니고 그날 와서….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낸 자료가 확실합니다. 2001년도는 8명분에 5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나간가고 2002년도에는 100만원이 나간겁니다

100만원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두번을 했어요. 두번을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9명이 나와서 45만원이 나간거고 두번째는 11명이 참석해서 5만원씩 해서 55만원이 나갔습니다.

2002년도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엊그저께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인쇄물이 여기에는 안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11월 초에 한 걸로 알고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정보공개를 한 이 내용이 잘못되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뽑은 거예요? 이것도 공신력있게 외부로 유출되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우리가 집행한 것인데, 금액이 더 포함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시에서 가져오고 이것도 시에서 가져왔는데 왜 답변서가 틀려요? 이게 금액이 틀렸든가 뭔가 틀렸지 이게 같은 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왜 틀립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11월7일날 하셨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400만원하고 65만원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정보공개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맞으니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관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 지급한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과장님,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간 끌 일 없으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짚고서 저한테 답변서를 주시고요. 2002년도에 위원회 실적에서 한번 회의를 한게 아니고 두번 했다는 얘기죠?

예, 두번 했어요.

두번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되었죠?

뒤에 것이 유인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간단히 지금 감사 받으면서 느낀 점만 둬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의회에 낸거하고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시장 명의로 해서 나온 거와 지금 보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일단은 안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종이 대부분이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적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프트적인 방법, 도우미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성인력도 다수 쓰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김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여성인력이 여성의 노동력과 인권을 대변하는 부분에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안해주셔서 안해주시는 이유가 여자들은 하나도 안쓰니까 답변을 안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잊어버렸던 건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 과연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면 임기가 끝나면 당연직 위원을 빼고 일반 위원들은 여성인력으로 메꾸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투입되고 있는 여성인력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는거지 그냥 남자들만 뒀단 말이에요. 고용실무위원회는 당연직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소비자측을 대변하는 천안시민, 그 중에 주부들이 안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서 주부들을 넣었는데 주부들 명단을 보세요. 48쪽에 나와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성분이 서경원 씨하고 최순덕 씨하고 박정애 씨가 들어갔는데 서경원 씨는 직능단체의 단체장으로서 들어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최순덕 씨하고 박정애 씨는 주부로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령도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한분은 재래시장이나 일반 길에서 쉽게 시장을 보고 소비자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 동부지역의 주부를 넣는게 의견을 듣고 숙지하는데에 낫지 같은 단지에 친구격 되는 사람 둘을 넣어놓으면 의사수렴과정이 편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원을 교체할 때 균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제목 16번에서 22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갑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일을 많이 하시면 지적사항도 많은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50페이지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발처리가 4,67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내용을 아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번째로는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고발되는 것이 물건이 훼손되어서 반품한다든가 교환을 해준다든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사법기관에 해서 처리해서 지금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주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서로간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왔고, 활성화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손이 미처 못가기 때문에 부탁하고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행정전문인력을 배치해준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전문성있는 인력이 있어야만이 소비자고발센터의 처리도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신고하고 고발하게 되면 처리가 늦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현황에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을 유인물로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발내용에서 다른 것은 알겠는데 기타 2건하고 밑에 처리내용에도 기타가 3건 있는데 기타의 건은 무슨 건입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특이한게 있나요?

이거는 고발내용이 개인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유인물에 있는 거 외에 개인끼리 다툰 것을 중재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끼리 싸워서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소비자 고발인데.

개인끼리 싸운 것을 접수해도 되지만 그 선까지 안가고서도 둘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기타로 넣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왔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고발센터까지 왔으면 상담을 했을거 아니에요.

전화로 오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근로사업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공공근로사업 단위별 추진현황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인데 2000년도를 예를 들어서 시정홈페이지 구축, 그래픽 지도제작,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어떤 행정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을 저희 조직에서 늘릴 수 없는 것은 서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이고, 이러한 기능을 갖고있는 사람을 공공근로에서 했던 거고, 또 지침상으로 보면 기능별, 분야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각 과에서 이러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못해주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왕이면 목적상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공공근로자를 모집하면 그 만큼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이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배분하는 관계인데 본위원 질의요지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시고 우리가 그 잔여인원을 다른 쪽으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인원 배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시정홈페이지 구축, 우리 전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실제 단순노동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시청에 공공근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100명 빼면 900명 가지고 나눠서 쪼개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100명의 효과는 공무원들이 해주고 1,000명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쪽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의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적절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이 내용과는 틀리게 이번 감사에 어떤 뜻을 받아들이셔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것 중에서 타기관에 이첩한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중재역할을 했어요. 실적사항에 타기관에 의뢰한 거는 없습니다.

고발센터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리를 100% 하신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내역서 있죠, 결과내역서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고발하는 건수가 여러가지겠지만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과내역서좀 꼭 보내주시고, 처리가 가능했었던가 아닌가는 결과내역서에 다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내역서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진상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소비자고발이나 물가관리는 주부교실천안시지회에서만 합니까?

예.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주부교실에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아주 활성화되어서 거의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의뢰를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은 없고 거기에서 건을 받아와서 지역경제과에 넘겨주면 처리만 한다?

지역경제과에 관장하는 직원은 있죠.

주로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서 담당을 해서 잘 한다. 그 다음에는 1,600만원, 1,400만원, 3,0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했다는데 어째 2001년에는 1,400이고 2002년에는 1,600입니까? 시간이 더 오버되는 겁니까? 인력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상에 2001년도에는 분기마다 350만원씩 나갔는데 2002년도에는 50만원을 더 증가해서 4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안 설명할때 분명히 POOL예산에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물가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회의에 2002년도 본예산에 삽입시켜서 나간 것도 있는데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POOL에서 나가죠.

물가안정 소비자보호다짐대회 이런 것은 천안시주부교실과 틀리는 겁니까?

주부교실인데, 보조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POOL에서 나가는 거고 아까와 같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주부교실에서 하는 거고 저희 연간 행사하는 거는 저희에다 예산 세우는 거죠.

시 공무원이 관계된 여러가지 정책 심의라든지 물가대책 추진사항 보고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예산안에 삽입시켜주고 또 주부교실천안시지회에 나가는 금액은 금년에는 1,600만원, 작년에는 1,400만원을 지불해줬다. 그 예산만은 POOL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시책의 당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9월30일자 업무분담으로 기업지원과와 병행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 편중에 대하여 50만 시민의 고충과 불평에 대하여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천안시책으로 볼때 거의 8,9십%의 공단이 주거밀집지역인 신방지구, 쌍용지구, 불당·백석·성정동에 근접한 도시 위쪽에 집중되다 보니 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진이 주거지역으로 날아와 우리 50만 천안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사항과, 두번째는 시민의 고충민원에 환경 및 교통소통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공단을 도시주거밀집지역에 근접하게 편중 위치시키지 말고 동남부쪽으로 분산시켜 유치하게 되면 첫째로 공단이 주거밀집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민건강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경부고속, 중부·논산고속도로 및 청주공항등과 근접해 있어서 유통과정이 용이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도심권의 교통소통에도 크게 이바지할텐데 왜 천안시에서는 취약지인 서북쪽으로만 고집하여 투자유치하는지, 또한 향후 100만 시민이 살아야 하는 천안시 도시를 큰 틀에서 내다보면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 반영하여 향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23일날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업무를 관장해서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지원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고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신데 두분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제가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시하고 지난번에 CBN에 나가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광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4산업단지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 서부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천안～논산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청주공항이 있고 물류비용이 동부지역도 괜찮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를 내년에 하면 저것도 제가 전망해보건대 그동안에는 입주 희망자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판단해보기에 앞으로 상당히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조성되면 조기에 분양될 것이다. 또한 지금 개별입지가 이틀에 하나씩 허가가 나갑니다. 상당한 문제점으로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적에는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시에서도 빨리 제5, 제6의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요구를 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남부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도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0건하고 일반사항 5건, 총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비되어서 추가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나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북부청사 내 324평 규모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정부사업계획변경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적절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성거읍 신월리 현재 북부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서쪽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324평, 사업비는 7억을 들여서 소프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기 투자된 것은 2억3,400만원, 건물 대 보수비, 이렇게 해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1월1일 운영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확정이 되었고 해서 준비하던 중 2월26일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지역지원센터설치포기 의사통보에 따라서 천안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협정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시설물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소프트진흥원은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시가 인수해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북부청사관리부서에 해당되는 그 해당건물을 우리가 인계인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기간 중 7월16일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현장사무실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단지 내에서 발생된 폐수의 종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소 소장이 답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는 연구분야로서 일반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아니라 일반생활오수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1월28일 영상문화복합단지를 현장방문했을 때 시공구간 내 폐기물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내 야적되어 있는 석탄재 폐기물 7,281㎥는 천안시 구룡동 123번지 삼광물산 주식회사 서승석 씨 소유로 청소과에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공사구간 중 종점부 시공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셔서 답변내용은 현재 보상관계로 정기훈 외 15인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건 중에서 11건은 사용승낙을 받았고 다섯 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수해피해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사유출이 있어서 현지조치를 했고 농경지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파악을 잘못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목별로 파악해서 예산상 부기내용대로 하면 잔액이 사실상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가 되어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끝페이지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882만2,000원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제1,2산업단지 하수도보수공사하고 1,2산업단지 하수도공사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2건의 잔액이 8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잔액이 988만9,000원인데요, 이것은 6건에 대한 예산상 부기 6건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 백석농공단지 조경식재 및 가로수보수액이 잔액이 56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실시설계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면적은 100만1,000㎡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또 문화재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2001년11월29일 지정승인고시되었으며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2년1월20일 우리 시 입주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천안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6월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기철이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제3산업단지 주변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1.9㎞에 폭은 20m, 확장구간은 524m, 폭은 20m, 신설구간은 1㎞,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7월1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13일 완료하였으며 2001년11월말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착수함에 따라 연내착공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비 일부 총 29억7,400만원 중 9억6,600만원이 본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2002년1월 추경에 반영하여 5월2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중 1,333㎡가 토지주의 보상가 상향조정 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지난 10월20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의결신청하였으며 12월말경 재의결결과에 따라서 내년 5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중 외국인투자지역인프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1.9㎞ 폭 20m, 용수시설 1일 처리용량 1,588㎥, 오폐수시설 1일처리용량 1,8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02년9월27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사업비증액 당초에는 103억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182억원에 대한 심의가 의결되고 의결되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시 국회심의때문에 산정을 계략적으로 해서 올려서 사업을 따놓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 후 산출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2001년12월26일 공사가 착공,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진입로가 33%, 용수시설이 79%, 오폐수시설이 3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로공사구간내 5필지 1만2,414㎡에 대한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달 초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의결신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영상문화복합단지 내 전면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사업기간은 2001년12월1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산업단지 조성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만1,000㎡ 실시설계 및 각종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문화재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6월10일부터 2003년6월9일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분기별로 조사측정한 관계로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76페이지 다음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복지시설 신축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57㎡, 사업내용으로서는 스쿼시장, 헬스장, 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품을 4월9일 받아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복지시설신축 공사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드렸고 사업기간은 5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상황은 계약을 해서 11월1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영상단지 진입로공사입니다. 주민명예감시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가 잘 되느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룡동, 청룡동 29통이 되겠습니다. 서의근 씨가 맡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인근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감리자는 삼형종합건설하고 송산종합건설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 제2산업단지 복지시설 신축감리용역도 사업개요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에이플러스 건축사 사무소에서 맡아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인쇄물현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인쇄물계약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제4산업단지 개발계획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4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열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한 업체가 많고 금액이 많을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자금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한번 열었고 2002년11월15일 자료에 빠졌습니다만 감사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11월15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우리 시가 2년 동안 농공단지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2년 동안 산업단지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명단은 참조하시고요, 72페이지, 73페이지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오·폐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량 1일 1,800㎥, 관로가 300㎜관, 거리가 840m, 건축기계, 전기 1식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는 13억6,100만원, 변경은 14억5,200만원 약 9,07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한 외국인투자지역 오·폐수시설공사는 단지 내에 지장물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분묘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오수처리장 부지조성에 따른 설계 미반영분야 절치구간 옹벽설치하고 기계분야, 기술료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약 9,075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중소기업육성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6개년 동안 30억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20억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 5억, 내년에 1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목표액 30억을 무난히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된 금액으로 중소기업한테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하고 최소, 최고 한도액을 설명드리면 자격조건으로서는 본사나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업체는 최고 3억원 이내까지 해주고 있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은 최고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제4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직산읍 신갈, 모시리하고 차암동 일원 면적은 100만1,000㎡, 약 30만2,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5억원으로서 개발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행자는 천안시고 유치업종으로서는 기계 및 장비, 첨단산업, 조립금속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도에 제4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2000년3월10일 주민설명회를 해당 부락에서 실시했습니다. 9월4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위원회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6월10일 실시설계용역착수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605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장물조사를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한 후 6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9월달에 착수를 해서 2004년12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주들의 고가보상, 이를테면 현실 매매가를 요구하므로 해서 공사착공지연이 우려가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공특법에 따라 2개 감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한군데는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기간을 선정을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보상가가 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중소기업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 업체수가 1,480개 업체입니다. 가동은 1,120개 업체, 2002년도에는 1,630개 업체에 가동은 1,2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일원이 되겠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은 투자계획표를 참조해주시고 사업주체의 자금조달계획은 부지매입비 56억6,700만원하고 은행예치금액 80억, 사업수익 등 120억, 해외은자 29억3,3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진사업 업무분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기술 및 행·재정지원, 투자지역지정, 사업독려 및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토지거래허가, 개별법에 의한 각종 행정지원, 실시계획수립과 진입도로개설, 오·폐수처리시설, 용수시설공급 등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이 주도적으로 단지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지 내 편입용지를 매수하여 단지조성공사와 스튜디오 및 주거단지 시설물 건축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은 천안시는 기반시설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 현 공정은 30%입니다. 오·폐수시설공사는 현 공정 33%이고 용수시설공사는 현 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이 단지조성을 맡게 되어 있어서 토지 총 98필지 49만3,345㎡를 완전매수한 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망탑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하다가 부경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아필름측도 공사계약해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건축허가 본관동 건축허가를 2월18일 천안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단지 내 진입도로 1.9㎞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45%입니다. 사업부진사유를 보고드리면 첫째, 주식회사 코아필름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자금투입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1월 현재 17%에 불과합니다. 93억9,900만원입니다. 원래 금년말까지 40억을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17%만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업수익 등 해외융자에 크게 의존하므로 해서 제 때에 자금유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전망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에서 공기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조달 해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식회사 코아필름측이 11월달에 공기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충남도로부터 2년간의 공기연장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83페이지 대책으로서는 첫째, 본 사업 감독관청인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독려 및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는 진입도로개설하고 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 용수시설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충남도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기질 비료공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 논산하고 정빈바이오 두 곳만 휴업상태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가동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내역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도 갈음보고 드리고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9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제목 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6쪽에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 해서 제목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없었던 것을 유인물을 주셨는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하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거 집행잔액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882만2,000원이 되어 있고요 두건에 대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조성에 대해서는 988만9,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1,2산업단지 하수도보수공사는 지금 잔액이 476만원입니다. 1,2산업단지 하수도보수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406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실 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약 30% 정도 107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30%정도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제출한 것은 목별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것은 4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인 경우는 하수도보수 100m하고 하수도 석축보수 1,800평에 대한 것으로서 예산이 2,9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7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거리하고 면적하고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윗부분에 대해서 제1,2산업단지 하수 도보수공사에서는 약 8.3%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1,2산업단지 하수도보수공사 및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576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107만6,000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불용액이 되었냐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내용은 총 공사비의 몇%를 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감독여비라든지 청사진을 뺐다든지 부대시설 물품용지를 안 사든지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수치상으로 보시라고요. 지금 답변이 예산액이 576만8,000원이 아닙니까? 집행액이 107만6,000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406만2,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비의 몇%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독여비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공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잡비입니다.

시설비든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이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액이 정상적으로 서있는 예산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비의 몇%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나온 것이고 실제 집행액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지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더라도요.

좀 덜 쓴 겁니다.

계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표시를 잘못했어요.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시설부대비예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인지 부대비인지 시설비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안맞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부대비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액을 죽 계산을 해보니까 7%, 10%정도로 되었는데 그것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단, 앞으로 자료를 잘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그 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석동 농공단지 조경식수 및 가로수 보식을 했는데 예산액이 824만원에 집행액이 768만원인데 그 조경수식재 종목좀 알 수 있습니까?

소나무가 10주, 가로수 은행나무 18주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는 버드나무 안 심었습니까?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요, 천안시가로수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 소관인데 여기에 지원과에 농공단지 조경수 식재가 800여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무를 심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계속비에 보시면 예산내역에 보면 52억6,08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예산입니까, 지출내역입니까?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진입도로하고 용수시설, 오·폐수시설은 별도 계약이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비 국비 155억, 오·폐수시설공사사업비 16억5,000만원, 용수시설공사 국비 11억, 현재 44억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수가 지원되고 있다는데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2000년도에 42억하고 2001년도 38억하고 해서 그 때 당시 8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52억6,000만원이 인프라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는 다 있는 상태이고요, 그 때 국비가 지연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해준 거지요?

예, 일부 진입도로 5필지가 안되어 있는데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33%밖에 안되어 있고 용수시설이 79%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 오·폐수시설이 30%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게 아니에요?

공정에 따라서 하니까요, 회계과에서 회계처리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2억 예산내역에서 44억이 지출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억6,000이 남는데 공정은 진입로가 33%밖에 안되고 오·폐수시설이 30%밖에 안되는데 8억6,000을 가지고 다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2000년하고 2001년에 국비 80억 내려온 것 중 보상비를 제외한 5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계속비니까 내려왔습니다. 올해 또 97억이 내려왔고요.

올해 또 내려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정은 별거 아닌데 계속 돈만 갖다가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공정은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는 다 내려왔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제목 6번에서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10번에 각종용역사업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하신 내용이 4건을 하셨는데 위에 2건은 외국인투자지역 전면책임감리용역하고 제4산업단지 조성실시용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범위도 크고 어떻게 보면 용역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대규모 회사에서 해야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밑에 제2산업단지 복지시설 신축설계용역, 제2산업단지 복지시설 신축감리용역, 2건을 보시면 그 사업개요를 한번 보셔요. 건축하고 스쿼시장, 헬스, 식당,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고 충분히 우리 시의 전문인력을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는 건축직이 없고요. 지금 회계과하고 건축과에서 사실상 실력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감리용역을 준 것은 행정직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단순하지요? 단순한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천안시에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행정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천안시에 이쪽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직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업무부서가 연결이 되어야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것 1,300만원, 1,200만원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낭비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간단한 설계라든지 감리같은 것은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안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감리나 용역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내 일이 귀찮다고 해서 다 용역 주고 다 감리 주고 이런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발전성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전문인력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잘못했다기 보다도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에 동감은 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설계하고 감리부분에서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업무 외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수감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제목 11번에서 1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명예공사감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감독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명예주민감독관입니다. 이를테면 인근 주민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공사시공업자한테 제공토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성은 있다기보다도요,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거다 하면 성거 주민의 한 사람으로 책정을 합니까?

인근주민이지요. 구룡동같은 경우 구룡 29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통장들이 다 하겠네요.

보통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명예감독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자체로다가 감독관이 있는지도 홍보가 안되어 있고 거의 보면 이장 내지 통장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가지고 명예를 지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의아스럽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사자료를 보고서 “당신은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 위촉할 때는 본인승낙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갑상위원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이 지역은 저희 지역이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중단된 이유를 아시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 폐기물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청소과에서 2002년도12월31일까지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야적하고 있는 업체를 잘 모르시지요?

삼광물산 대표 서승석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 만나보셨어요?

예.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12월31일까지 조치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부도를 내가지고 사실 쉽게 얘기해서 몸만 있습니다. 몸만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청소과로 해서 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폐기물하고 석탄재인데 건축폐기물이 성토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석탄재는 흙하고 성토제하고 예를 들어서 50%, 50%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로간 이것을 과로 미루기 전에 뭔가 결단을 해서, 이게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누구도 건드리 못하고 있어요. 다만 건질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건드려야 합니다.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방법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을 처치도 못하고 공사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지요.

관계부서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청소과에서는 12월31일까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치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되겠지요?

그것은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인·허가를 내줄 적에 시에서 잘못 내줬기 때문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관상도 나쁩니다. 또 그 지역에는 지금 발전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거기에 잔뜩해가지고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에서 지금 그 때 그 당시 입찰볼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했어요.

거기서 보면 삼형종합건설하고 송산종합건설하고 두 군데를 주었는데 구분이 되어 있나요? 하수면 하수, 감리가 다 틀리나요? 맡은 회사 감리가.

회계법상 지역업체하고 전국업체하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서 두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개설이면 도로개설쪽 감리냐, 하수면 하수쪽 감리냐가 아니고 하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되고 하나는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지역업체 플러스 전국업체, 이를테면 지역업체를 전부 주게 되면 부실공사, 전국업체를 주게 되면 지역업체 소외현상이 오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입찰이 나누어져 있겠네요?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업체가 지역업체를 끼고 들어온다든지, 지역업체가 전국업체를 끼고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금액이 1억9,500만원 줬잖아요? 5억6,650만원에서 3억7,15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공정상으로다 마땅히 주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주고 있으니까요.

공사는 몇% 된 거 같지도 않던데요. 하다말고….

공정이 30%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도 30%줬다? 그것을 잘 보고 잘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을 보면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한번밖에 한 것이 없거든요. 이 위원회가 필요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예산배정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37억8,000만원이 되어서 11월19일 우리가 15개 업체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요?

예.

인쇄되기 전에 하셔서 여기에 없다고요, 그러면 보조자료를 주셔야지요. 또 7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별 여성참여현황 해당 없음’ 했는데 여자들도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주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지요. 여성상위시대라는데 어느 정도는 더 똑똑한 분들이 남자들이 더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정이나 지침에서 누구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행같으면 은행지점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 할 수가 있지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전문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직종으로 가다보니까 전문직종에 여자분들이 없어서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예.

각 은행같은 경우에도 지점장 밑에 차장이나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같은 것은 중소기업진흥경영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 들어가게 되어있고 농협중앙회 천안시청출장소 들어가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정하는 직위의 여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명단은 천안시 기업인협회회장, 제일은행천안지점장,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장, 또 농협중앙회 천안지부장, 신용보증기금 천안지점장, 그러니까 순 지점장들인데 거기서 지점차장하면 여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점장만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 직위의 최고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11월19일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심사를 굳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야 하나,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할 사항을 굳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나 답변해주십시오.

도에서 자금 내려온 자금하고 비교를 해볼때 신청금액하고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열어서 격론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업무효율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한 급여는 지급을 했습니까?

안주지요.

급여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은 5만원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와서 사인만 하는 것인데 할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참석을 해서 사인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영자금이 막대하게 나가는데 사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앉아서 심도있게 경영상태나 회사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타당성 있을 때 자금지급을 하는 게 정당하지 않나, 본위원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과장님한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적아서 굳이 위원회를 열 시간적 뭐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들을 불러서 사인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안시에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다 없애버리지. 사인만 하려면 지랄했다고 만듭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돼요? 앞으로 답변같은 거 조심해서 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보충질문드릴게요. 지금 각종위원회현황에서 73쪽에 보시면 천안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보시면 지금 공무원이 천안산업단지 전무를 빼놓고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천안시가 주체가 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환경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사업주체에서 판단을 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 생각은 지금 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위원회 주체가 천안시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천안시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본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전문직이나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천안산업단지 조성하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있게 논의되는 주변의 영향평가나 각종 그쪽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주체가 천안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다? 이거는 좀 ….

그것도 있고요, 천안시지방산업단지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조례에 누구누구를 짚어서 있습니까? 조례를 심의했을 때 조례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례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볼거구요. 또 한가지 시설공사 감리현황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69쪽입니다. 총감리비가 에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이정석 씨가 한 것이 여기는 1억2,300만원으로 왔어요. 그렇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1억2,300만원이 1,230만원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것도 검토를 안하시면 되나요.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30만원이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권처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서의근 씨 이 분은 그쪽 이장이나 뭐 되세요?

청룡29통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앞으로 명예감독관 이거 거기 다 보면 여기 기업지원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장, 통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명예감독관을 다 그렇게 위촉을 하거든요. 이 분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요? 전문지식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면 앞으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요. 명예감독관을 위촉시킬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라고요. 아마 응모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소정의 여비만 준다면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 있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이게 거기에서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은 명예감독관 한다고 해야 실제로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술이나 한잔 마시고 근근히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고요. 본위원은 이 명예감독관 자체를 실질적으로 진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을 거기다가 위촉을 할 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실상 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예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또는 공사하는 데 밤이라든지 이럴 때 공무원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글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책임감리가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감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공사하는데 감리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아니지, 분명히 거기는 계약자 혼자 공사하는 거예요.

소규모사업도 공무원들 감독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감독관을 다 하시냐고, 그러니까 명예를 두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먼저도 얘기할 때 그 공무원 감독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잘 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두었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 역할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 그거예요. 이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셔서는 안돼요.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우리도 명예직이에요. 위원들도 명예직이라고. 최소한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뭔가를 책임성있게 갈 수 있도록 조그만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 책임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에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이라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번 개선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이·통장을 지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쪽이 어떠냐 하는 얘기지요.

별도 명예감시관한테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시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굳이 비용을 줘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무원은 각종 법규라든지 규정에 준해서….

공무원에서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공사를 우리가 원만히 끝내는 입장에서 취해보시라는 거지요. 아니 명예감독관이 골 비었다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름만 올려놓는거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기업지원과가 명예감독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아까 15번,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월19일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면심의한 자료좀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때문에 그러는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지금 「위원 또는 시장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 과장 중에서 각각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0인입니다.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6인은 맞습니다. 일반인이 1인만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10인 이내니까 이런 비율을 민간인쪽에 더 두시기 바랍니다.

예, 늘려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하는 자리가 과장님한테 사정하는 자리입니까? 조례도 확인해보지 않고 저렇게 딱 나와있는 부분을 저도 번득 이상해서 조례 가지고 와 봐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감사 받지 말아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은 문서주의이고 법치주의인 것은 당연한데 그런 불성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경제시장을 표방한 성무용시장은 지원과에 상당한 관심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인 실무부서의 총책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기업지원을 하고 뭐를 합니까? 나올 게 없지,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도 구렁이 넘어가듯이 덮어버리면, 꼭 위원이 피감사인한테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인 수감태도가 말이 안돼요. 15번까지 질문에 대해서 듣다가 저는 이번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딱 한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의구스런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석연치 않아서 자꾸만 보충질문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단답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천안시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명단을 11월19일 2002년도에 서면으로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85쪽에 나오는 2002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선정내역 이것을 심의한 거지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내역을 설명한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신청만 받아서 도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15차까지….

그러면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게 15번 내려온 거지요?

예.

그러면 내려왔으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한번 서면으로 끝난 것이고요.

그것은 자금이 37억8,000만원인가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은행하고 매치를 시켜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든 우리가 자금을 조성해서 하든 그 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금융가들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것도 37억 돈이 15차에 거쳐서 나갔느냐, 이겁니다.

37억8,000만원은 15명에 대해서 우리가 11월19일 서면으로 해서 도에 올렸고 15차에서 한 것은 수시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도로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융자 해주는 방법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자금을 배정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지원 선정하는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바로 도에 진달을 해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자금배정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선정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막 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도에서 일괄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여러 각계기관이 있고 시민대표, 주민대표로 들어가서 하는 융자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금이 배정되었을 때만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고….

지금 과장님 말이지요. 허전위원께서 질문한 요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하시면 답변이 안되니까요. 잘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뒤에 15쪽까지 나온 자료를 보시면 한 150명이 될 거예요. 경영안정자금을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약 1,000억이 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 동안 한 것이 155명에 299억원을 융자알선을 해줬어요. 그것은 천안시를 경유해서 도로 갔고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 천안시에 37억8,000만원을 별도 배정을 했어요. 그것은 천안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신청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2002년도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도에서 한 것은 155명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차에 걸쳐서 110개 업체 295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해서 내려와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에서는 37억을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서면심의를 한번 했다 이거지요. 서면심의하신 내용하고 서면으로 보완해주시고 그리고 이 경영안정자금을 85쪽을 보다보니까 83쪽에 유기질비료공장하고 1항에 천안시 유기질 비료공장 현황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 중소기업지원내역 이것은 뭡니까? 연관이 안맞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경영안정자금지원 선정내역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큰 목차가 유기질비료공장에 연관이 된 것인지 중소기업지원내역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선정은 뭔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비를 안해가지고 오면 안되잖아요?

예,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37억원을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이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위치변경하고 설계 미반영분야 설계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처음에 하실 때 설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요?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절치구간 옹벽설치, 또 기술료,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계변경내역서 지금 받을 수 있지요?

총괄적인 것은 토공에서 2,057만1,000원, 옹벽에서 2,147만3,000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당초예산보다 변경된 예산이니까 설계변경된 내역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제목 21번에서 2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23번이 되겠습니다. 77쪽, 우선 중소기업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입니까? 아마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을 업종별로 나누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과장님 보세요. 금년도 10월4일 본위원이 이것도 ‘우량기업유치시에 어떠한 천안시의 지원대책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빠졌지요? 이것을 과장님이 해다 주신 거예요.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기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여기에 마침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안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하려고.

추경자료로 제가 서면자료 드렸고 별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추경이 아니고 임시회 때 10월달이니까 시정질문도 시정질문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자료를 봤는데 요즘 최근에 실물제조업 경제를 담당하는 천안, 아산에서 보면 10월달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DP, 그러니까 Gross Domestic Product가 되겠습니다. 충남의 GDP, 지역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안의 경제지표는 아직 안나오지만 나오게 될지 안나오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까지 나옵니다. 충남의 GDP가 현재 시점에서 전국에 8등입니다. 그리고 GDP가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두배 이상 증가한 지역 1등 경기도, 2등이 충청남도입니다. 3등이 충북이고요.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GDP의 규모가 큰 순위가 1번이 서울이고 2번이 경기도이고 3번이 경남입니다. 또 충남의 GDP의 증가율은 96년도 기준을 해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4.7% 증가로 전국에 2등을 했고 2000년도에는 조사 마지막 시점에서는 3등을 했어요. 이런 통계자료를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는 두배 이상 증가하는 데 들어가고 경제규모가 큰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충남이 GDP증가율은 둔화되고 아울러서 약진하는 것이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 경기도가 약진하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충남의 한 수부도시인 천안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천안시에 새로 생긴 부서인데 이런 집중육성부서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인들dl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천안에서는 공장하기가 어렵다.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게 1번입니다.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차트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게 행정부의 행정지원이 미약하다. 규제완화가 덜 되어 있다. 천안으로 오고 싶어도 다른 데로 간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을 보충질문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대기업하고 틀려가지고 고용창출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하게 되지, 소비도 지역에서 촉진되지,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그 지역으로 이전이 되지 그 지역으로 이전되지, 지역경제발전의 1번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천안에 안오고 여기까지 왔다가 강원도로 경상도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천안이 가장 좋은 것이 교통여건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다 이겁니다. 공해가 덜 되어 있다. 그런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고 시장이 경제시장 표방만 하면 뭐합니까? 뭐가 나와야지, 시민들한테 비전과 정책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다음에는 빠르면 추경이라도 재정적인 밑받침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업의 유치환경의 조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입지적인 경제우위에서 부족하다.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기 쉽게 타 시·군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지금 경상남도 같은 데에 왜 기업이 많이 가느냐 하면 저도 이번에 연구보고서를 보고 알았어요.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새로운 기업이나 창업과 이전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또 규모로 많이 된 공장단지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세감면혜택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나 국비나 도비나 이런 차원에서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시의 향후방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창업했을 때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111대 과제를 요약한 것을 봤는데 불행하게도 여기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하고 자금지원알선 이 방법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세가 아닌 소득세라든가 또 국세청분리하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제한된 지원일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 자금지원도 중앙정부에서 나온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지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확대가 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유치할 때도 다른 데보다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것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인력하고 경영관리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경상도 같은 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뭐를 하느냐면 경영기술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경영지원기술단이지요. 그래서 CPA라든가 변호사, 노무사, 어떤 매수분야, 창업경영이라든가 기술품질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인력풀제를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업체에서 인력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SOS가 들어오면 바로 지원해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뭐하느냐, 상공인들을 물어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개별적인 채널에 의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자기가 취합을 하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이나 우리 시청에 각 실,과에 대해서 과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원체제가 타도에 비해서 덜 되어 있는 거지요.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행정규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정책으로 수립할 것은 하고 건의해서 결심 받아서 할 것 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경제활성화에 기업지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지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시책이라든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비즈니스종합센터를 건립해서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이라든지 인력, 수출 등을 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은 허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예, 이지영위원입니다. 자원재생공장 있잖아요? 성남면 용원리 308번지에 있는데 단미사료로 나왔는데 단미사료로 허가를 낼 적에 확인을 지금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한번 갔다와서요.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단미사료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실제는 사료 만드는 것은 없고 환경을 굉장히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내줄 때하고 품목이 틀릴 때에는 시에서 약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예, 현장에 가봐서 우리 허가사항하고 틀릴 때에는 조치를 하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병천에 가면 유농비료라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민원과의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는 곳이고 그 곳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산업폐기물쪽을 이용해서 퇴비화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업과 연관된 곳이 있다면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92페이지에 보시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코아필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투입이 저조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투자액이 93억9,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래는 547억, 사업기간이 금년 11월까지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93억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왜 투자가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의 감독이라든지 그 외 것은 충청남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되어가지고 천안시에서 인프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협조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현재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공단을 들어서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상 공단추진관계는 극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면 땅 팔 사람 없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처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80쪽좀 봐주세요. 천안에 감리단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천안에 감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 사업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유감스럽게도 천안에 공사를 하면 동명기술공단하고 경동기술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감리단이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는 이런 감리단은 없습니까?

천안업자는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업체하고 지방업체 회계법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 3,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않습니다.

거의 천안의 큰공사를 할 때 보면 두 업체가 감리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의 무슨 연결되는 업체가 아닌가 해서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75쪽에 가번, 중소기업육성기금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지금 당초 2001년도에 목표가 20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1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 대비 실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3억, 99년도에 3억,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3억 해서 14억이 조성되었고요, 금년에 5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1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목표액 30억을 조성하는 거지요. 내년에까지 하면 기금조성은 완료가 됩니까?

예.

그러면 기금조성되면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2억이든 3억이든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주든지 그렇게 되나요?

그것은 도청에서 기금조성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고 또 차후 계획도 내려오겠지요.

그런 기금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하실 것이지요?

3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억을 더 조성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81쪽좀 봐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81쪽에 보면 주식회사 코아필름에서 단지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망탑공사를 주식회사 부경에서 처음 했지요?

예.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자가 코아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측하고 부경하고 사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그거와 연계를 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자금투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늦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때 부경에서 공사를 하실 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한 것을 시공자 성룡건설에서 다시 맡아서 했지요?

예, 재계약.

그러면 부경에서 공사포기로 해서 성룡에서 맡아서….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세요. 단지내 진입도로 착공은 또 주식회사 부경에서 한다고요. 이게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하고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찰이 되고 서로들 자기들 뜻이 안맞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공사대금이 잘 안나와서 그런지, 엊그제 신문을 보면 천안영상단지 건설잡음 해가지고 건설업체 공사대금 지급촉구 집회를 천안시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주최가 충청남도지만 이것을 해결할 부분이 천안시측에서도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성룡건설에서는 자기들 주장을 하고 부경은 부경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무엇때문에 그런지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코아필름측이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김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더 잘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단지내 공사하고 단지외 공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지외공사는 천안시에서 국비를 182억5,000만원을 받아서 대신 하는 거고 단지내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재미교포입니다. 원 출신은 대전인데 보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재미교포로 20년 전에 미국에 간 사람인데 검증이 안된 사람을 자꾸 저희도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보고 제가 산자부에 알아보니까 외자도입승인 받은 것이 4,600만달러예요. 이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돈이 안들어오는 거예요. 93억 들어온게 750만달러 될 겁니다. 그것만 들어오게 스톱되었어요. 자금줄이.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현장사무실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인사해본 일도 없고 도지사하고 상대해서 저희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2004년도11월1일까지 도에서 연장승인을 해줬어요. 와보면 성룡건설하고 부경관계도 그렇습니다. 사계약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관여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천안시 기자실에 와가지고 떠들고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안시민들이 이루어지는 사법상 계약도 전부 천안시가 해결해줘야 되느냐, 너희끼리면 너희끼리 해결을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도와 자꾸 절충을 합니다. 오면 천안시좀 들르게 해줘라, 안들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 안되시게 더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 동기가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어떤 연결도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3대 때. 코아필름 대표자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다 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경청을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막상 이것을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해보니까 이런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설명회까지 시청에서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도청이 아버지라고 하면 시같은 경우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냥 방관하고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도에 건의서를 채택을 하시든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쪽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22번 76쪽, 제4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산업단지 조성현황에 있어서 당초 총 면적이 몇평이었습니까?

37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만2,805평이지요? 그 제척된 면적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암동 강릉 김씨에서 일부 땅의 제척요구가 있었고 또 보상가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5만평 정도가….

그런데 그 때 당시 지역주민들이 제척을 시키지 말고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으로 날인을 해서 제출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제척이 되므로 해서 이 면적이 감소가 되었다는 사유서가 없이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2001년11월29일 충청남도 고시 2001-182호로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시행정당국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민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하고 도지사로부터 고시를 했어야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고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고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5월9일 지정했다는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충남도로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토지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을 해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한 점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지금 그 문제는 답변 못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정확히 해주세요.

예.

김남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단지를 지금 도에서 2004년까지 연장승인을 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도와 상의를 하기 때문에 천안시청은 지나가는 데로 되고 그러는데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천안시기반시설, 오·폐수공사 용수시설, 물론 도시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42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막대한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도에서 천안시에다 그렇게 임의대로 덤보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준다면 그러니까 신문이나 여러 가지 온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거기다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뭐 주거지역으로 땅을 팔아서 장사를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세 가지를 도의 사항을 알아봐서 거기에 진척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천안시에서 다 해준다고 하면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사용은 그쪽에서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압니다. 열심히 저희가 신중있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지시가 안먹혀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적극 개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번째, 폭설피해 대상농가의 복구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과 행정지원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정밀조사를 2회 실시했고 거기에 의해서 누락된 19호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기타 안내문 발송하고 건축사협회와 협조해서 설계자문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유료낚시터, 양어장의 경우 수질오염도 측정을 실시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환경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간이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에 축산약품 구입시에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예산절감방안 및 관내업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약품구입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제17회 의회때 김진상위원이 질문하신 각종 재해피해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281페이지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1번 미집행내역 및 사유는 예방접종 시술비 2,7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시술비는 수의사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쿠폰제를 실시하고 농가에서 스스로 자가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현황은 대설피해복구사업, 한·육우 거세사업, 인공수정료사업으로 세가지입니다마는 육우거세사업과 수정료사업은 축협사업 실적에 의한 집행실적으로, 인공수정사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대설피해복구사업은 뒤에 286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은 두가지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총 예산액이 2억5,59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8,4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설피해복구사업은 총 예산액이 22억8,351만4,000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억6,443만4,000원을 이월해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해보상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집행입니다. 민간보조금은 4건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악취제거사업, 고압세척기보급사업은 사업집행을 완료했고 대설피해복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억8,351만4,000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14억7,58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현황입니다. 2001년도 폭설피해에 의한 계획은 총 230농가에 515동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 109농가를 복구를 완료했고 그 중에서 미추진된 내용은 121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72농가가 포기 및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49농가는 2002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2002년도 추진실적은 49농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적은 13농가 중에서 완료가 12농가, 한 농가는 완료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36농가는 포기를 해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반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계획입니다. 농가수 10농가에 피해농가는 2만5,776수, 이것은 다가구 돼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두(수, 군)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현재 9건을 완료해서 1건만 추진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입니다. 총 피해현황은 13농가에 피해물량은 가축피해는 없고 축사만 있습니다.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6농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비 지원 포기농가에 대한 사유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라든지 건축관계 인·허가, 복구포기, 축사소유주 본인 사망, 타인건물 임대축사 복구비의 어려움, 자력복구, 기타 융자담보문제 등 여러가지로 해서 지원을 포기한 농가가 총 108농가에 275동이 되겠습니다. 지원포기사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관한 일반추진사항은 전국적으로 16건이 발생했고 6월3일날 성환 인근지역인 평택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방역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기간은 2002년도 5월3일부터 7월20일까지 79일간 도로방역 및 각 농가별로 축사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5,578명, 군·경 1,452명, 민간인 6,079명이 참여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는 적을 때는 23개소, 많을때는 35개소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살처분내역은 돼지 살처분 2농가에 13두를 매몰했고 우유는 18농가에 166톤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관리지역 내의 소, 돼지 수매는 소가 12농가에 24두, 돼지 17농가에 3,155두를 수매했습니다. 부산물은 1만932kg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구제역방역 예산비는 총 4억2,8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썼고 나머지 부족분을 예비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은 가축수매, 폐기우유, 도축부산물, 소독약품 관계 기금은 중앙에서 출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비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기금으로는 가축수매는 젖소와 돼지수매를 했고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에 인공수정센터에 인공수정액이 반출이 금지됨으로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지원자금으로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기우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독 폐기를 하고 우유값에 대해서는 166톤분에 대해서 1억529만7,000원을 농가별로 보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각 읍·면별로 11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출했고, 급수에 필요한 유류대는 소방서에서 직접 운반을 해줬으므로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저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이라든지 물통 구입, 폐기우유 처리약품 구입, 방역복 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군·경 급식비와 기타 읍·면·동별로 방역기를 움직이는 전기료라든지 유류대를 여기에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폐기우유 처리비용으로 임시저장된 폐기우유를 사료작물 재배지에 완전히 퇴비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서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다음 방역기 37대, 전기식 27대, 엔진식 10대를 구입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권처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3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질검사 실시를 부대낚시터 외 13개소를 했다는데, 수질검사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간이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검사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회를 해서 수치를 받았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지도할 사항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14개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줘야죠. (자료 전달)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2001년도에 폭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때문에 연이어서 축산농가에서 재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273쪽 감사지적사항에서 우선 폭설피해 지원 대상농가 이 부분이 281쪽, 282쪽과 연관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폭설피해농가 지원 철저를 해달라고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시정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유는 누락되도록 하지 말라, 피해농가에 대해서. 두번째는 조기에 집행해달라. 세번째는 이게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못받지 않습니까?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 세가지 골자로 한 것 같은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281쪽을 보세요. 보면 2001년도 추진실적 항에 보면 계획수량이 230농가에 515동, 117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번 사무감사했을 때는 피해농가수가 230가구가 아니고 복구지원계획을 다시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재수립을 했었어요. 맞죠?

예.

그때 농가수가 308가구입니다. 그러면 308가구에서 230가구로 줄은 이유를 우선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포기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허가, 복구포기, 사망, 임대축사 소유자가 동의 안한 거하고 자력복구하고 기타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실무자로서 현장에 나갔을때 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원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월사업이 49농가에 대해서 18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히 109가구는 실적인데 그 중에 포기한 거 72가구하고 49가구를 제외하면 109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뭔지 세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초 피해농가는 308농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구계획 재수립, 또 한가지는 지원단가가 당초에 600㎡ 미만만 보조대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축사 면적이 1,800㎡ 미만까지도 보조대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두가지를 겸해서 복구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2차에 걸쳐서 재조사할때 우리는 복구지원을 안받겠다. 중간에 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어서 복구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농가가 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사무감사할때 복구지원계획 재수립했던 농가수가 308가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당초에 1차수립때도 308가구, 두번째 재수립때도 308가구로 왔어요. 유인물 보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복구지원계획 재수립 해서 308가구가 있고 재수립 사유를 보조대상 600㎡에서 1,800㎡로 상향조정했다고 참고표시를 했는데도 308가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230가구로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여기 명문화되어 있으니까요. 1차의 복구계획도 308가구, 나중에 재수립에서도 308가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230가구로 줄었어야 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포기 이유 중에 딱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건축사협회 협조하에 같이 농가지도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가들이 복구를 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부담하면서는 못고치겠다. 10%가 부가세인데 차라리 부가세 10% 더 들여서 하느니 내돈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제일 지도하는데 어려움이었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인거 같은데, 10%라고 하는 것은 매출금의 10%니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인데 이것은 나중에 환급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가가 자부담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대로 환급받고 공사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가세 10% 때문에 복구 포기를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가 지도미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를 농가에서는 부가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 내고 마는 부분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환급을 해줍니다. 부가세 환급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었나 설명해주시죠.

사실상 건축 준공이 되고 기타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복구하는 때마다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나갑니까? 지원금이 일시에 나가는게 아니고.

농가별로는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끝나면 한 농가에 대해서 주는거는 아니고요….

한 농가에 대한 공정에 따라 주는게 아니고요.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1월7일날 폭설이 나서 보상을 받는 사항인데 그게 대체적으로 시기가 언제쯤 집행되어서 보상이 완료됩니까? 여기 평균적으로 109가구는 완료된 거죠?

예.

그것이 1월달에 폭설이 되었으면….

아, 첫번째 나가는 시기요?

예.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대개 가을이나 10월 되어야 많이 나가지 그 전에는 몇 농가가 안됩니다.

그 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복구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완료된 다음에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번째, 이 부분도 본위원이 연구하면서 참 난감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반 사유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 물을 가둬서 한 낚시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273쪽으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한 거요. 그러면 일종의 내수면어업법 같은 데를 보면 내수면어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이 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강제조치도 하고 원상복구도 시키게 되는데 일반 사유지인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양어나 이런 부분도 내수면어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아서 어업권을 가지고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도하고 단속하고 취소도 시키고 행정조치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사유지에서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반사유지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한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요.

현재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터는 사유지에는 별도로 허가받는게 아니고, 법상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은 물론 권처원위원님이 질의하셔서 BOD정도는 내준다고 했으니까 비공개자료지만 참고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13군데가 있어요. 천안시가 9군데이고 나머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자 겸 소유자인데, 이런 부분의 수질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도 문제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료낚시를 하므로 인해서 그 근처의 청결이나 관리문제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던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유료낚시터를 최소한도 터치할 수 있는 축산과로서는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지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14개소는 시유지 아니면 옛날 농조 소유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결문제라든가 주변관리문제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했을 때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제도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정서에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축산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안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터를 내줄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쓰레기장 설치관계라든지 화장실 관계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조항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난감한 노릇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구태여 13곳밖에 안되는 유료낚시터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부로서는 특단의 강권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저 정서와 인정에 호소해야 되는 관리체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어차피 이 문제가 간간이 지상에도 오르고 지역주민한테도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말 공부해서 뭣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급수가 5급에서 2급까지 나왔는데 기준이 몇급으로 되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D만 의뢰해서 받은 사항인데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이거 한가지만으로는 안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용존산소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때는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벌은 못하겠네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급수, 4급수는 편의상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지도할 사항입니다.

어디 낚시터를 가봤는데 물이 이끼 낀것마냥 양어장에서 사료를 주니까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5급이나 4급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강력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벌관계까지는 연구나 검토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벌을 못하면 그거 급수를 따질 것도 없는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한 부분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참 대안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입수 부분에 오염원을 보내는 부분을 찾아서 벌주는 방법, 두번째는 환경보호과하고 연대하고 공조를 해서 그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너저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공감합니다. 유입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두가지로 딱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축산과 홀로는 안되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석위원님.

먼저 산림과쪽에서 공원의 호수를 맑게 한다고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거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능할겁니다. 전국을 다니다보면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삼거리 연못, 태조산에 있는 연못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못올라왔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서 이런 쪽에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수질에 대해서 정화를 다 시켜준다는 거고 흐르지 않는 물에서도 그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된다는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산림과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유도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물 정화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275쪽에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이 있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예산 미집행내역 및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액은 2,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없어요. 그 사유를 보면 쿠폰제 실시라고 되어 있고 농가 자가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쿠폰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해주시고, 농가 자가접종은 어떤 부분에서 자가접종을 해서 집행액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제 실시는 연초 방역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전염병별로 백신이 있습니다. 공급을 일단은 농가별로 두수라든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농가별로 하는데요. 일단은 몇두 몇두 해서 통지서를 내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축산과에서 주는게 아니라 일단은 읍·면이나 공수의들한테 약을 주면 농가들이 읍·면이나 공수의들한테 받아다가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자가접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몇년째 이런 사항인데요. 두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중앙에서 사업비가 도비라든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수의사들이 백신접종을 하면 인건비를 소같은 경우는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수의들이 실제로 농가에 가서 백신접종을 하면 좋은데 숫자가 사실 미미합니다. 그걸 갖다가 집행해도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긴급방역이 필요할때 사실상 쓸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받는게 어떠냐 하고 과에서 판단해서 과에서 받아놓았다가 긴급할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 예산액을 받아서 불용액으로 남거나 미집행으로 남을 예산을 뭐하러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이 예산으로 사업명은 시술비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을 국비, 도비 받는다고 해서 예산 준다고 생색만 낼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요.

긴급히 예방접종이 필요할때 사용하면 좋거든요.

2년동안 세워도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 세우나마나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주는게 어떠냐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예산인데 그런 예산으로 쓰실 예산인데 미집행으로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크죠. 이거 과장님이 수정보완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7번에 민간보조금 집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축산분뇨처리, 악취제거사업, 고압세척기 보급, 대설피해복구, 이렇게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에서는 정종필 외 20명, 그 다음에 악취제거사업에서는 한진수 외 222명, 고압세척기 보급은 이광희 외 1명, 대설피해복구는 가재홍 외 115명인데, 이거 선정자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전년도에 농어촌발전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중앙까지 올라갔다가 사업비 배정을 받거든요.

우리 시에서 중앙으로 올린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청 접수를 해서….

아니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된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요, 100% 거의 다 지급되고요. 악취제거사업은 기준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2명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2명의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고 밑에 가재홍 외 115명도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선정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분뇨처리부터 4개, 대설피해복구….

대설피해복구는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들어있는 부분,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이니까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 폭설피해로, 태풍으로, 구제역 방제로 축산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축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약을 각 읍·면에 보면 가축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방접종약을 갖다놓은게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그런게 없습니까? 개인이 갖다가 주사를 놓게끔. 축협에서 그럼 전부 하는 사업인가 보죠?

저희들이 직접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개소가 4개가 있는데 축산분뇨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퇴비화고요, 두번째는 저장액비, 저장을 해서 액비로 사용하는 방법, 세번째는 정화해서 어느정도 수치가 나온 이후에 방류하는 세가지 파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거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준공검사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만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항시 중점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축산과에서도 유도를 해서 환경에 밀접해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악취제거사업인데 축산분뇨발효방법은 발효제를 넣고 처리한다고 하지만 악취제거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농가가 한진수 외 222농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악취제거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에 미생물 발효제라고 해서 별도로 생산된 발효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첨가하면 냄새가 덜 나고요.

그 방법이 저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적으로 숯가루를 먹이는데요. 숯가루를 사료와 같이 먹이면 발효도 잘 되고 냄새가 안나고 그 분뇨를 퇴비화해서 쓰면 상당히 친환경적 농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보면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크게 두수를 많이 갖고 있는 농가를 가셔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장려해볼만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보세요. 그 분뇨를 다시 환원해서 과일농사짓는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0번에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 2001년도 하반기, 2002년도를 보니까 구제역 방제 때문에 축산농가도 애를 쓰고 더더군나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쓰는 거를 보았는데 그 용역을 직원이 직접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어렵게 가서 구제역 방제하러 나오시는것보다는 다소의 용역비를 세워서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구제역 발생 원인과 구제역에 해당되는 가축은 무슨 종류가 있는지, 따라서 새종류의 가축에는 사람에게 치명타적인 병은 무슨 병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구제역은 ‘입구 자’하고 ‘발굽제 자’하고 해서 입하고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동물은 발굽이 둘 달린 동물인데 한우, 젖소, 염소라든지, 닭은 해당이 안됩니다. 두발 달린 동물이 걸리는 법정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그러면 새종류의 가축에는 사람에게 치명타적인 병이 무슨무슨 병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가축요.

닭은 현재 제일 무서운 병이 뉴캣슬병이라고 해서 질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화장부터 접종을 해서 농가에서 2차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뉴캣슬병이 만연하는 시기가 있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거를 질문하느냐면요 최근 천안지역에 오리전문 식당업이 늘면서 불법 도축의 성행과 불법유통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시키고 있는데 현재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되었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오리유통문제가 저희 축산과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닭은 관내에 도계장이 있기 때문에 위생 도계용 유통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계장에서 도축된 이후에 판매가 되고 식당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리는 천안지역이나 충남도에는 아직 도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고시된 지역은 전라도 나주하고 광주광역시 외에는 위생 도계, 오리 도축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가도축을 해서 이용이 가능한데, 다만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1월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직산, 성남, 병천, 원성동 등등 해서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마리씩 불법으로 도축해서 물론 하천으로 폐수와 도축 부산물, 또 살균 위생처리도 안된 오리를 불법으로 유통해서 집단 식중독이나 세균성 질병으로 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법 도축업자들이 구속상태에서도 계속 불법적으로 도살 및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에서는 손을 놓고 이런 상태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며 향후 대책이 어느 것이 세워진게 없습니까?

현재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자기 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을 식당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식당을 해가면서 자가사육하는 경우에는 현재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애매모호한 상태인데요. 다만 그것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되었고요. 2003년도 1월1일부터는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도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통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는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1월1일부터 단속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2002년도 8월6일날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비 계획 대 피해농가 지원현황, 또 지원한 농가를 마무리한 거를 확인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 농가가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축사 피해를 보았으면 축사 피해를 본 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거 없이 막연히 집행한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단가 적용을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하고 농가에 보조내시를 해서 거기에서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집행하고 현지확인을 하십니까?

예. 현지를 확인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복구비 지원 계획 내역서에 보니까 융자금도 있고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행정감사나 주위에서 농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305페이지를 보면 폐기우유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폐비화해서 쓰는 농가로 보내는 것인가, 보니까 톱밥도 구입하고 해서 사용하는것 같은데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되니까, 어떤식으로 처리하시는건가요?

금년 봄에 구제역으로 성환을 위험지역으로 해서 반경 3km 내에는 위험지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위험지역으로 묶인 지역 안에 낙농가가 18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서 생산된 양이 6월3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이동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우유도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웃 평택에서는 논에 매몰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민원사항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그쪽 성환 양령리라든지 안궁리쪽에는 들판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조그만 데를 마련하고 일부는 통에 담아서 두세달간 보관했고 나머지를 야산 일부에 구덩이를 파고 위에 지붕을 덮고 일단은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발효제, 이러한 사항을 넣어서 그거를 입장면 연곡리에 가면 천원목장이 있습니다. 큰 데. 거기에 옥수수를 심을때 그때 퇴비를 사용하는데 그때 그거를 날라다가 거기에 살포해서 토양에 환원시키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전문직 과장님이라서 조예가 있어서 답변을 잘 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폭설피해복구비 지원포기농가 집계표가 있는데 5가구 농가수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왜 포기를 했나요?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

무너진 거를 그냥 치워버리고 맨 땅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무허가 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보온덮개로 흉하게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무너졌으면 그냥 치워버리고 보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폭설피해복구를 포기한 집은 지원을 받아도 다른 데에도 안짓고 그러면 싹 없어졌겠네요?

그런데 축사가 다 무너지는게 아니고요,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 농가 다섯집은 다 포기했다고 나왔잖아요. 철거 후 마무리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동인데 1동이 무너졌으면 1동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1동이 시원찮기 때문에 부수고서 복구를 안한 상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몇동을 지어놓고 가축을 먹일때 그 중에서 하나가 무너진 경우는 철거하는 것은 농가수를 하나로 따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다 없어진게 아니고 5개면 거기에서 1개만 되어도 농가를 한 농가로 따진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피해 복구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현시가에서 몇%를 해주고 있습니까?

복구 단가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식 축사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완전축사의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럼 현시가보다 높은가요?

높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