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므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국·사업소 소관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신공현 문화체육담당관 임경환 감사정보담당관 신용무 중앙도서관장 강봉수 시 민 회 관 장 장인홍 문 예 회 관 장 조광희 사적관리소장 박정수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관리담당 김영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정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 운영입니다. 저희가 전자결재 도입은 2001년9월25일날 처음 도입해서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자결재 활용은 2001년1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활용실적을 보면 약 40.5%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을 보면 결재건수는 총 1만4,958건이고 그 중에 전자결재가 6,058건, 수기결재가 8,9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남도 내에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자문서유통은 2002년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사무관리규정의 전면적 개정에 따라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상반기 중 다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처리입니다. 저희가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2002년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 감사정보담당관 외 8명으로 토목직 3명을 차출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감사원의 진정민원을 원성동에 있는 이봉기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은 것은 의회의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15건을 행정감사를 한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을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해서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15건 중에서 적합한 것은 77건이고 그 중에 부적합한 것이 부족 시공이 33건, 하자발생이 2건, 이 하자발생 2건은 수도사업소의 병천 정수관 진입로 하수관이 균열되었다는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신갈리에 배수로 설치공사하는데 그 도로 부분에 도로가 하수보다 얕아서 하수구로 물이 흘러가는 사항이 되어서 하자발생이 2건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미흡은 대흥1리에 박스공사를 하는데 옆 아스콘 포장공사가 침하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고, 다음은 입장면 시장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안거날개에 난간이 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계 미흡으로 적발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타 1건이 있는데 기타는 도로과에서 입장 하장리 보도블록 장애인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보도블록 깔았는데 그 높이가 3㎝ 이하야 되는데 이것이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로서 회수처분은 22건에 974만원을 회수했고 행정조치로서는 주의처분은 34건, 시정처분 4건이 되었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가 6건이고 주의촉구가 4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디지털 각종위원회 정비 실적입니다. 저희가 구성일자는 99년7월2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역정보촉진조례를 정해서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성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위원들이 기관장이 되다보니까 실제 우리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심의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김진상의원하고 이재곤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천안시에 유리한 글은 그대로 두고 의회에 불리한 글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삭제규정을 11개 항목을 만들어서 특정인의 비방성이라든지 영리목적 외의 광고성 내용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보면 3개 분야에 인터넷 신고와 자유게시판, 시장과의 대화 3개를 운영을 하면서 실명확인 이전보다 지금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비방성 글이 부드러워지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삭제를 51건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7건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 PC사용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것은 이정원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PC보급대수는 1,867대로서 2002년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업무용으로는 1,434대를 하고 있고 특수업무용으로는 434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수업무로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이 141대, 부동산, 자동차 관련해서 32대, 교육용으로 156대, 디지털방 읍·면·동에 설치한 게 104대로 분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업무 이외의 게임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금지하도록 공문으로 조치를 했으며 산하기관 정기감사에 전산담당을 보내서 지금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는 전산관계를 넣지를 않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10월부터 4개 읍·면·동을 실시를 해보니까 역시 전산문제도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설치시 수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천안시청하고 충청남도 간에 회선을 증속시키는데 현재 4메가를 8메가로 증속해 나가겠고 근무시간 중 업무 외의 불필요한 작업을 일체 금지하고 수시 교육과 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에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은 20만원을 집행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5만3,000원을 두차례 집행을 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2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을 전산사업을 하면서 예산잔액입니다. 잔액을 불용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323페이지 6번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시지부에다가 저희가 158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64명이 천안시에 있는데 이 64명이 연 인원 약 642명의 지체장애자들이라든지 실제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8만6,000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부터 15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15번 각종위원회 현황인데 각종위원회 현황 중에서 공직자관리위원회하고 지역총화촉진협의회하고 저희가 두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는 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반인한테만 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 4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를 해서 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촉진협의회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1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관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의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감사정보공개현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 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그 사항은 총무과 문서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총무과로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 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분야가 아니라 안 올리셨다?

예. 문서계 소관입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음’이라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자결재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의 전자결재율이 몇%정도 됩니까?

전자결재율이 32.4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면결재를 할 사항이 있고 또 전자결재 중에서는 출장명령이라든지 각종 대장도 전자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제가 이 부서 말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있었지만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그 뒤에 여러 장의 계획서가 내려가는데 이것을 전부 빼보고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에 겉만 딱 선결을 해 버리고서 그 내용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이 미흡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서 올리게 되면 중간에 생각하는 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장따로, 과장따로, 국장따로, 자기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정관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를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가서도 얘기를 이것이 전자결재하고 대면결재는 50:50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장결재를 할 때는 출장을 간다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 집어 넣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넣었는데 과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과장이 출장을 가면 결재를 못 하잖아요? 못하고 며칠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면 중간에서는 모릅니다. 위 사람들이 빼서 그냥 처리해 버리고 말아버리지 중간에서는 모를 경우도 있어서 대량결재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도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청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율이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시·군하고를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읍·면·동에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자결재율이 낫습니다. 본청보다 읍·면·동이 나은데 본청은 대면결재로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부진해요. 부진했는데 도 단위는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시·군에는 일을 할 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의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서 대면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자꾸 지시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장기출장을 갈 경우가 있고 또 자리를 빌 때면 시간이 급한데 그 분들이 올 때까지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빼가지고서 대면결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전산 감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처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산직을 내 보내서 실제 가서 빼고 대장정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분조치는 하지 않고 실장님한테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 사례 통보를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잘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천안시가 전자결재 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전자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목록으로 대체를 해 드렸는데 이것이 개인 정보 때문에 내용사항은 공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목이라든지 이 사항은 아마 저희가 드릴 수 있겠으나 누가 무슨 내용을 보냈다 무엇을 보냈다 이런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연간 몇 건이 됩니까?

연간 2002년도 현재 인터넷 신고는 5,039건이 되고 시장과의 대화는 562건, 자유게시판은 3,825건이 10월말 현재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종익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자결재와 서면결재와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고위 공직자가 기피하는데 왜 서면결재보다 전자결재를 기피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전자결재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자결재를 할 때는 밑에서 해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위의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생각차이로 이것이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데 그래서 자기 의견을 옆에다 넣어서 고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 습관화가 안 되었습니다. 습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대면결재는 계획성, 설계라든지 무슨 계획을 잡을 때 여러 가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해서 만들면 그 계에서만 하면 고치기가 좋은데 타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로 보내서 다시 결재받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하고 대면결재가 구분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같은 경우는 단일적으로 해서 계획서가 내려오니까 그 계선만 결재를 맡아서 내려보내는데 이 시·군에는 타부서하고 여러군데 협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결재를 넣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고위관리자들이 기피한다는데 고위관리자들이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먼저는 저희도 이것을 잘 빼보지도 못하고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워서 하는데 지금쯤은 아마 과장, 실·국장님들 이거 잘 합니다. 지금은 기피하지는 않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뭐하고 대면결재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읍·면·동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이 전자결재는 한번 결재를 해 놓으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어려워요. 한번 빼내면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위 사람들이 기피할 이유도 없지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보시고서 결재를 할 때 결재가 문안이 안 맞고 하면 반려를 합니다. 반려할 때 거기다 사유를 써서 반려를 시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시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잘못 말씀드리나 모릅니다만.

그러면요, 혹시 사무관급 되시는 국장급들이 PC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않고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층 교육장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재까지는 뭐, 아마 99%정도는 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국장님들한테 전부 PC지급을 해 주셨죠?

예, 다 해드렸지요.

그런데 PC지급 후에도 대면결재와 PC결재 프로테이지를 혹시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거 하고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아주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리를 걷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미리 직원들이 올려 보내야 윗분들이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지 직원들은 대면결재해서 올라 왔는데 “너 임마 왜 전자결재하지 왜 이렇게 올라 왔어?” 이렇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다 사용을 안 하시는데 지금 아주 하위 공무원들께서는 PC를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자들은 지금 PC를 신형으로 갖고 있어요. 사실 사용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신형을 주셨으며 사용을 진짜로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아직까지도 교체를 안 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PC를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우리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PC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PC가 직원들이 옛날 PC는 거의 교체가 되어 가고 개인마다 전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교체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본청에 들어가보면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나 국장급 되시는 분들은 신형 PC가 도입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PC가 앉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위공무원들이 PC는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지금 감사정보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잘 못하고 PC보급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감사정보담당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PC는 직원들이 더 활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장은 직원들이 5명이면 5명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올려야 되고 또 그 과장은 5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되고 국장들은 더군다나 국의 여러 군데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PC의 용도는 윗 분들이 사실은 쓰게 되면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 또 일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항시 계획이나 PC를 할 수 있는 데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암만 못했어도 교체가 한 오륙십%는 교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도입하는 PC는 제일 많이 쓰는 부서부터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지요. 내년에 10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자결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민결재하고 전자결재하고 결재를 받을 때 상호 얼굴을 대면하면서 받을 사항이 세심성과 치밀성에서 전자결재가 많이 떨어지죠?

예.

또 한가지 위 사람들이 이 전자결재를 할 때 상호 거기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의견교환이 안되니까요.

또 업무가 지금 천안시에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밑에서 만들어서 와서 위 사람들한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문제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고참들이나 고위 관리직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의 워드실력이라든가 또 설명을 저기하지 못하는 실력도 지금 뛰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위직들은 워드실력이 좋습니다. 하위직들은 자격증을….

사실은 하위직들이 워드실력에서…. 고위직들이 PC에 대한 생활화가 안 되어 있고 워드실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컴퓨터도 386, 486, 586까지 지금 나와 있죠?

예.

각각 몇대 씩 있습니까?

지금 586은 472대, 586Ⅲ는 1,090대, 586Ⅱ는 119대, 586Ⅰ은 186대, 그래서 1,086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586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5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나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저희가 연도별로 대여를 해서 쓰기 때문에 먼저 갖고 온 것은 성능이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짚어주고 갔으면 위원들이 인식에서 좀 차이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나쁜 컴퓨터라고 좋은 컴퓨터라고 해서 뜨는 시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실무선에서 다루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부서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경유하지요?

예.

경유해가면서 결재란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전체적인 문제의 시스템을 지금 자체해결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행자부가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자체개발을 하는데 좀 어떠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결재가 쉽고 편안하고 세심성이 있고 추진성이 있게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전자결재율도 높아지고, 전자결재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능률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전자결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전자결재 비율을 높이고 대면결재 비율과 전자결재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신망 고속화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 전산기를 늘려서 실제 빨리 하면 속도가 빨리 고속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자꾸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위원님 말씀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전자결재 추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결재를 위해서….

시간적으로라든지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송건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추진이 되신 거죠?

예.

그렇다면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자결재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대면결재가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까지 아직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50%, 50%정도만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도입일자가 2002년9월25일자로 도입이 된 전자결재시스템이 약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재까지 사용을 해 오면서 32.43%라는 사용실적을 천안시에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시다면 현재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전자결재를 위한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은 몇회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 시행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서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보면 작년 것은 얘기했지만 40.5%까지 전자결재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작년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실적이 올라갈 계획이고 정부에서 또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무계획하게 현재 수시로 그냥 시간이 여유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실·과에 넣어서 교육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시로’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들 실·과에다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통보해서 명단을 받아서….

한달에 몇회 하십니까?

한달에 한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교육을 몇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

예, 3시간 내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사무관리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데 이거 다시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렇다면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도 다시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상황에서 싹 바뀌는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003년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 변경이라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프로그램 변경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30%만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총 투자금액의 30%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시에서 30%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다시 시행을 한다?

그것은 행자부서부터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과연 1주일에 4시간씩 1회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현재 천안시청 내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활용실적이 40.5%인데 앞으로 향후의 100%라는 사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횟수와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업무의 구분을 봐서 업무사항에 전자결재, 대민결재하는데 저희 목표는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0%의 전자결재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100%라는 것은 전자결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100%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실때 전자결재 활용을 앞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전자결재가 우수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면 활용수치가 낮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담당관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실·국장님께서 사용횟수가 낮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전자결재 횟수가 낮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직언을 드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해서 올리면 윗 분들이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전자결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려를 자꾸 해 주셔야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지 밑에서 한번 올렸는데 그것을 하니까 좀 귀찮더라, 아니면 얼굴보고 결재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누가 다음에 올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이나 사업소 저희 감사를 할 때 전산직을 내보내서 감사까지 하겠다. 현재까지 문제점을 재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진이 되었고 막대한 시간이 투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업무상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추진해 왔고 1년여를, 이러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결재 추진에 따른 효과라든지 아니면 의미, 이런 부분들을 대면결재와 함께 보았을 때 50:50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자된 전자결재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바로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께서 더 직원들에게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담당관님 혼자서는 독려하는 것보다는 전체 실·국장님이하 시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독려를 해 주시는 것이, 내년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실적이 적어도 70% 이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예, 전자결재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상 마치고 부실공사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전자결재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의회에서 부실공사 감사자료요청으로 해서 115건을 의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33건만 감사를 하셨죠?

아니죠. 115건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적합한 것이 있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본 77건은 적합했고 의회에서 본 77건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의회에서 들어온 115건은 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하신 사항들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77건은 그냥 적합하게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잘못된 것이 38건이 잘못되어서 각각 조치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합하게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적합은 실정에 맞도록 공사가 약간 사소한 것이지만 큰 문제점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으로 봐서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의회하고 시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올린 77건 중에서 적합하다고 시에서 판정된 곳 중에서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기술직들을 전부 투입시켜서 일제 현지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분류를 그 중에서 77건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하자보수가 안 되어서 한 사항을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백석동에 유료 화장실 부실관리와 화장실이 너무 과대하게 시비가 지급되었다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 받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글쎄, 그 사항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화장실이 지금 간이화장실 식으로 유료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 되어 있는 화장실이.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유료화장실이 100원을 넣어야….

아, 먼저 작년 체전때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받았다 해서 시에서 하나를 갖다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요. 업자한테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 놓았다 하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말입니다. 무려 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범적으로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를 특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그렇게 하는 화장실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활용해서 봐라 하는 사항으로 갖다 놓은 사항이지 무슨 특혜로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특혜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1억을 들여서 그냥 일반 화장실을 졌으면 매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씩 들여서 더군다나 관할관청에서 유료화장실을 만들었다는 특혜로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특혜냐, 관리비쪽으로 해서 100원씩 넣는 돈도 업체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자판기 혹시 시에서 사 놓은 적 있습니까?

자판기 시에서 했었지요.

그러면 그 돈은 자판기 업자가 빼갑니까?

아닙니다. 관리를 우리 지하식당에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 원리예요. 왜 그 원리냐면 화장실도 어쨌거나 지금 돈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돈내고 들어가는데 돈은 팔아먹은 업자가 가지고 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글쎄요, 화장실을 처음에 놓을 때 어느 부서에서 무슨 마음에서 갖다 놓았는지 모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시니까 실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전국체전 치르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업체는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병천에 있는 기술학교 교수들 팀으로 해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시공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5,000만원 받고 시비 5,000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 업체가 서울시에다 여섯군데인가 몇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제가 안 가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 운영은 거기에서 100원씩 넣고 하는데 그것은 미미할 때도 있고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세척기부터 화장용지, 또 비누 이런 것을 매일 교체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그 업체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하고 전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 저기에서 거기서 들어가는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시설은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금 류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치해 온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사용인원이 5,820명밖에 지금 사용을 안했어요. 전국체전에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1억이라는 돈에 비해서 사용실적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반면에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비나 마찬가지에요. 돈만 도비지 우리 천안시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똑같이 봐야 됩니다. 도비를 그냥 우리 시비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태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화장실이 우리 체육인들이나 천안시민들이나 모든 이들이 사실 동전을 꺼립니다.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성 검사도 안하고 갖다 놨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에 6개 정도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것이 먹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사실 화장실 찾으려면 사방을 쳐다봐도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아니라 별거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실정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천안시는 솔직한 얘기로 남자되시는 분들은 뒤돌아서면 소변 볼 데가 있어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학교수님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특허를 만들었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보고요,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은 환경과에 의뢰를 하려고 지금 사진은 오늘은 제출은 안 합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어요. 그것이 화장실을 동전을 넣고 한번 열어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류평위위원님,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그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감사지적을 안 했다는 그런 추궁아래 한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용징수라든지 시설 및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계속 감사기간 내에 질문할 것으로 미루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류평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이게 2001년7월7일부터 2001년12월20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해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조사해 보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 조사활동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같이 배석했었고 해당 공사관계된 분들도 같이 조사를 한 상황이고 현지에서 거의 반 인정된 사항을 선별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은 이것이 감사원에다 문제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본청으로, 행정으로 이첩을 시킨 부분 중에서 38건만이 부적합하고 77건은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감사반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뒤에 보조해 주시는 분이 하셔가지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정보담당 업무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감사정보담당 업무인데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기술직 공무원 구성을 해가지고 감사반을 만든 것 같은데 이 감사반이 자칫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실공사근절책은 좀 어렵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직들 자체로 부실하게 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토목직을 실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도 똘똘하다는 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현장을 돌아서 조치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불합리한 게 있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라도 그러한 감사에는 철두철미하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사반에 공무원이 자기 본인이 감독관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을 감독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판단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할 때는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정보담당 업무 중에서 사실 부실공사에 대해서 그지간 이렇게 115건을 했을 때는 감사정보담당 업무에 업무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지도감사든 무슨 감사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 인력을 가지고 총 40개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나가서 지금 읍·면·동, 사업소,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20개 기관을 1년이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인터넷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 내려오는 거 인터넷이라든지 진정민원이라든지 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통보하는 사건 이런 등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타령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항시 나가서, 지금 연말이 됐습니다만 먼저 수해복구지역도 저희가 나가서 특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주력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제가 앞장서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디지털 각종위원회 정비실적을 했는데 정비실적이 없는 거죠?

예, 정비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들한테 업체에 줘서 해놓으니까 그분들하고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실무진하고 바꿔가지고 위원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디지털 천안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것이 99년7월에 구성이 됐죠?

예.

이 위원회부터 정비대상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넣다 보니까 이랬어요. 실무자로 교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부터 실무자보다는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민이나 여러 단체가 돼야지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것은 수직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 위원회 정비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부터 정비를 한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실공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조사결과 안에 적합 아니면 부적합, 이 부분이 객관화된 수치로서 또 데이터화 돼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 계신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육안으로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서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 부분에 있어서 객관화된 수치를 얻기 위한 각종 여러 가지 특정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하자발생이 생긴 사항, 아까 설명을 2건을 드렸고, 설계미흡 같은 거, 설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간을 안 만들었다든지….

설계미흡 같은 건 도면을 첨부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하자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강도가 안나왔다든지, 아니면 두께가 얇다든지 이러한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화된 결실을 찾을 수 있는 장비를 천안시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측정을 위해서 현장에서 빌려서 측정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특정장비 보유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생길 때는 현장 가보면 하수구보다 도로가 낮다든지 그러면 하수에서 도로로 물이 내려오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또 덮개가 없다든지 이런 등등 한건데 여기 2건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인지를 했구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부실공사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모든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 모든 분들이 객관화된 수치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필요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어도 공사현장에서 빌리지 마시고 천안시에서 자체 측정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주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빌려서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측정장비도 못 믿겠다. 현장에 있는 장비니까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시에서 만약에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셔서라도 장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현장에 나가서 객관화된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거니까 일단은 측정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차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정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33개 부실공사 명단을 좀 지금 팩스로 하나 보내주시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연찬회를 다 나가가지고, 도에서 실시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인데 월요일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요?

예.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에서 한 100명이 와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115개 현장 다녀온 명세가 있는데 이 명세가 한결같이 부실공사가 20㎝ 포장두께가 13 내지 15㎝,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20㎝ 하면 8㎝, 또 옹벽높이가 2m 할 걸 갖다가 1m60, 전부 근거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33개만 부실공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어느 현장 하나를 가서 보더라도 부실공사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확실하게 이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물론 차출한 토목기사들 말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의회가 115개 중에서 34개만 조치해 가지고 조치결과도 변상을 구백 얼마 했더라구요.

970만4,260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점심시간 이후라도 어디 한군데 가서 정말 이런 것이 적정한 건가, 기준을 한번, 현장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단은, 실적은 월요일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담당관님,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방금 말씀하신, 올해 중앙으로부터 도, 아니면 감사쪽에서 모든 지적사항 내지 수감을 받으신 횟수가 22회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29회입니다.

29회의 수감을 받으셨는데 그 받은 자료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감사받은 내용하고 조치사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사무감사 정지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저희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업소는 10월31일 현재 총 707개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총295건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 50건, 과징금 193건에 6억9,9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227건을 적발 이 중 경고 5건, 과징금 119건에 7,643만원을 부과했고 영업정지 96건, 영업장 7개소를 패쇄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건전 영업풍토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천안온천, 각원사, 용연저수지 등 3개 관광지 조성사업이며,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97년11월 IMF 이후에 국내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용연저수지 관광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연저수지 관광지는 행정절차 이행 후 지난 88년도부터 92년까지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취사장, 통나무집 등 일부 시설물을 완공하였으나 민간투자자 모집 및 투자유치 부진으로 시설물 일부가 미착수 상태로 11년 동안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용연저수지 개발 추진위원회가 진용기 외 51명이 구성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결정되면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를 지정, 2004년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안온천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온천관광지는 행정절차 완료 후 지난 97년8월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했으나 IMF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국내외 투자유치 부진으로 장기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공사 가설도로 개설, 문화재발굴조사에 따른 일부 지역 보전홍보탑 설치, 토지매입 등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외자유치 추진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12월중 위탁매수 토지 중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토록 하고 2003년 상반기에 기반조성공사에 대하여 우선 착수 10월말까지 완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 환지계획 인가토록 하여 토지주에 대한 환지문제가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며, 아울러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원사 관광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원사 관광지는 1단계, 2단계 부지 중 1단계 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94년6월14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 추진 중 여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완공이 되었으나 IMF 등 경기불황에 따른 시행자 구속 등 스포츠센터와 호텔시설은 아직 미시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재착수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면밀히 검토하여 연장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고 연장기간 상반기 중 사업추진이 미흡할시 민간업자 재선정 등 검토방안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2단계 부지에 대하여 해지 등 1단계 부지만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문화재보수 홍대용 생가 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용 선생 생가지는 수신면 장산리 646-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후기 실학자인 홍대용이 출생하여 생활하던 곳으로 남양 홍씨의 집성촌이며 현재 건물은 예전의 생가지가 불에 타 새로이 건축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대용의 본관은 남양, 호는 담원으로 1765년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숙부 홍옥을 수행하여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문물을 접하여 실학과 과학사상에 관심을 갖고 특히 청나라에 관심을 기울여 지구의 자전설을 주장하는등 근대과학의 선구자로서 충분히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가지는 96년2월27일 도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지난 98년 국·도비를 포함 8,000만원을 지원받아 생가지의 현대식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금년11월6일 현지의 이필영 소장, 신상현 옹 등을 접견하여 확인한 바가 있고 생가복원에 따른 고증 및 국·도비지원문제에 대하여 충남도에 질의하였고 도비 7억5,000만원을 지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가규모, 형태, 고증 확보가 미흡하나 지역유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증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사업회를 발족하여 국·도비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시민체육대회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목별 예산집행 상황은 2001년도에는 2억8,980만4,000원을 보조하여 2억8,618만9,09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보조하여 1억7,917만2,67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3억7,3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3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참여 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쌍용초등학교 학생 등 1만640여명이 참여하였고 2002년도에는 봉서초등학교 학생 등 8,00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1쪽 전국 및 국제행사 유치입니다. 설날 장사씨름대회 및 4개를 개최하여 총 2억5,8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2쪽 축구전용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POS-A·C종합감리·건축사무소에 용역의뢰하여 57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5만2,800㎡ 연건축면적 4만700㎡ 1만8,000석 규모의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사업비 과다 산출로 추진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가 지난 11월18일 부결로 판결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33쪽 체육시설업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등록시설업소가 2개소, 신고시설업소가 396개소가 있습니다. 자체지도점검 결과 2001년도에 5건의 시정과 35건의 직권 폐업을, 금년도에는 30건의 시정과 101건의 직권 폐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천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위탁운영비로 1,800만원을 보조했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정 무상위탁관리 협약서도 참고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143쪽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로는 23개 종목에 4만6,470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는 2001년도에는 지도자 배치사업 등 각종사업에 총 1억4,096만2,44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1,55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에서 각 단체로 지원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천안시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무국운영비 등 각종 사업에 1억3,292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 종합운동장 건설 하도급 업체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예술공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박물관 건립추진 현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는 삼용동 270-15번지 일원으로 지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건립규모는 부지 2만5,123㎡로 약 7,600평, 연면적 약 2,800평이며, 사업비는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4월부터 시작한 건립부지 14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고 7월에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 건립 적정규모 및 사업비 관련 유물현황 조사 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건립부지에 대한 복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특색 있는 박물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조성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내 6,600㎡의 부지에 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현상설계 공개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6일까지 최종작품접수를 마치고 심사 및 당선작 선정 등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건립추진현황입니다. 420억의 사업비로 2007년까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춘 시설물로 건립계획 중이며 국비지원 확정시 2003년 중으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록리조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구장 시설 및 운영현황은 1,000평의 면적에 이용료는 3시간 기준 30만원입니다. 농약구입 및 연간 살포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지난 99년도 이전의 자료는 현재 폐기되어 2000년도부터 자료를 확보했으며 보시는 유인물의 2002년도 살포량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65쪽 삼거리문화제 행사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4종목 개최에 2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7종목 2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6쪽 천안시민의상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심사위원선정은 천안시민의상조례 제5조에 의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8인을 포함한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주요기관 단체장이나 당해분야에 덕망 있는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먼저 부문별 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 전체 위원회를 열어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쪽 예술단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천안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거 3개 단체에 126명의 단원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1년도 22억9,800만원, 금년도는 26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공연실적은 2001년 107회, 금년도는 10월말까지 현재 6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상임단원 초봉은 기능8등급 3호봉 상당으로 매년 1호봉씩 상승하며 흥타령 농악단은 전원 비상임단원으로 단무장과 총무를 제외한 일반단원은 월17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단원의 수당으로는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전문수당 등이 있으며 각 해당 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예능연구수당 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9쪽 프로축구단유치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프로축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축구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아마추어 축구단 창단 움직임과 아울러 프로축구단 창단 또는 유치 의사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폭넓게 파악 중에 있으며, 축구전용구장 유치의 향후계획은 월드컵이 지난 몇 개월 후부터 축구열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계룡건설을 주축으로 대전시민들이 참여하여 창단한 대전 시티즌 프로축구단이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해 현재 해체 위기에 있으며 1개팀 프로축구단 운영에 연간 240억 내지 290억 정도의 준비금과 창단 후 연간 칠팔십억원의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에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스포츠열기와 50만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마추어 축구 구단을 창단 유치하는 방안을 위해 관내 유망기업 등에 의사타진 등 가능한 사항을, 또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청실업팀 운영입니다. 먼저 실업팀 운영현황으로는 대회출전 성적 및 선수·임원단 연락처, 볼링팀 체력단련 및 기술연마훈련비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지원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쌍용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도서관은 쌍용동 121-3번지 외 3필지 4,792㎡ 열람석 1,300석, 지난 2001년12월14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 및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건축사무소 예인에서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당초 4,732㎡ 축열조실 증축에 따라 4,792㎡로 60㎡증가하여 사업비가 7억여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77쪽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박물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한 지적에 따라 천안의 정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접근성 등이 뛰어난 천안삼거리공원부지로 변경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7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내역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천안문화원 등 5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연 6%의 이율로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액은 1억5,792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 각종 축제현황은 앞에 삼거리문화제 행사현황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각종용역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31일부터 3월31일까지 3,100만원의 사업비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보조경기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679만원의 사업비로 오룡축구전용구장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7일부터 9월7일까지 2,734만원의 사업비로 천안박물관건립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5쪽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목천 향교보수 외 5건에 대하여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로서 등록된 문화재 수리 보수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억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천안지역의 문화재 보수, 수리허가 업체는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1개소가 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인쇄물 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에 의한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와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 천안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또 천안박물관 건립을 위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여성 참여는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건립 부지 정지 공사시 당초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인력으로 직접 세륜하도록 하여 시설비 예산 103만9,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303쪽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통항목을 빼놓고 19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지로 나눠서 1번부터 5번까지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19부터 1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연저수지가 민자유치로 관광지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보고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그 용연저수지 관광지 개발하려면 국변을 몇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용연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국변은 한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988년부터 관광지조성을 하는 건데요, 거기도 국변이 결정이 된 걸로 나와있고 또 97년에도 국변결정 났다고 하고 또 2002년10월23일날은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포함되는 부지면적이 조금씩 변할 수 있구요. 또 주변 추진사업여건상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988년에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까지도 났는데 지금 올해 와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좀더 심도있게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민자유치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그간 보고드린 것처럼 과정이 자금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준 것이 IMF가 터졌고 그 이후에 투자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거기 담당상무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다시 투자의욕을 왕성히 가지고 지금 적극 관광지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용연저수지, 천안온천, 각원사, 박물관, 태조산 조각공원을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시민과의 약속에는 각원사 태조산 조각공원만 들어갔지 용연저수지, 천안온천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나 뭐나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용연저수지는 사실상 저희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된 상태에서 민자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민간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실익이 없으면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적극 유치하고 민간이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차 우리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유치도 하고 협조사항도 저희가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지난 10월달이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침체된 거를 다 벗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지난 10월달에 저희한테 보였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관광지 조성한다는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조성 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사유재산 침해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를 풀어주든가 민자유치를 못하고 관광지 조성을 못할 바에는 관광지를 풀어줘야지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죠.

위원님의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이 용연관광지 사업자 이 사람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불투명하고 저희하고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이 관광사업자 지정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벌써 이게 십몇년째입니까? 그러면서 시민과 약속사항에는 태조산하고 각원사만 개발한다고 들어가 있고 천안온천이나 용연저수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걸 관광지를 풀어서 사유재산 권리행사 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현재 사업자가 그동안 부진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추진하는 추이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관광단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 건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추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온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온천은 사업기일 연장이 됐죠?

예, 됐습니다.

언제까지 됐습니까?

내년 10월달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연장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10월말까지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다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2차선확보를 했죠?

예.

그것을 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개발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 아니에요?

그것이 현대개발사업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진입로문제입니다. 다른 부지는 거의 사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다 있는데 9필지만 못 사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진입로, 이것은 토지주들이 값을 현실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핵심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야 할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협의 안 되는 것은 수용은 가능한 겁니까?

거기는요,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외지구입니다. 관광단지 안으로 지정이 됐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진입로는 그게 관광단지 내로 지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약점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부르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지 그 문제를 고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온천이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담당관님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거기에도 저희가 아직 정확히 현장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거기도 또 IMF로 인해서 주춤했었는데 사업주최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결과 투자하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준비를 하면서 현재 현장에 추진인력을 지원 배치시켜가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연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87년도 용연저수지 민자유치에 신청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추진한 업체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요?

그 내용은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15일날 관광지조성사업계획서는 누가 제출한 거예요?

….

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관이 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수감자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혼자 이것을 어떻게 다 답변하려고, 혼자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 다섯 개 계가 있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상을 당해서 연가 중에 있고 또 생활체육계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오늘 장지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계장님은 1주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직원들이 인사 때 많이 이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저희가 파악하려다 보니까 지금 감사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수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문제가 있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과 함께 집행부가 의회를 통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월15일 관광지조성 사업계획서 제출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관광단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용연저수지는 애당초 이것이 천안군에서 시작이 되어서 통합되면서 저희 시가 인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수익성 문제 때문에 민자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끌고 나온 상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냐, 관광지를 해체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인가 태권도공원 유치문제가 각 시·군에서 얘기가 되면서 저수지 윗부분에 있는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계획단지를 태권도공원으로 유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캔슬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렀는데 마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월경에 교수단이 일원이 만들어져서 개발해 보겠다는 뜻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참여의사를 우리한테 지금 접수가 되어서 검토단계에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명칭을 제가 말씀을 지금 못드리고 바로 전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국토이용변경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조성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단지 배치계획을 만들어 놨다가 단지 중간에 단지배치를 조정하게 되면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 변경이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온천 관계는 지난 10월말까지가 작년도에서 1년을 저희가 연장을 해 주어서 10월말까지 저희가 사업기간을 제시했었는데 그동안에 또 준비가 안되어서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난 8월경인가 토지 한 20여필지 이상 되는 것을 시에서 매수해달라고 해서 단지내 토지를 우리가 위탁매수 계약을 다 체결해서 지금 매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을 1년 더 연장 변경을 해 주면서 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된 사항이고 1년 이내에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에서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고려개발은 시공업체고 모업체는 대림입니다. 대림산업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에다 우리가 공사대행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만 대행명령을 내렸더니 대림에서 빨리 착수하라고 고려개발에서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려개발에서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 3월부터는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직접 고려개발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년 3월로만 자꾸 미루지 말라. 지금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연장연장해서 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토목공사를 착수하라.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토목공사라도 착수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은 아마 대림에서 직접 하도록 권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화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각원사 관광단지 조성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것이 업체가 전부 부도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전철을 밟아 오면서 지금 목천에 본적지를 둔 친구가 먼저번에도 구속이 되어서 나온 지 얼마 안됩니다. 이 사람은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명예를 걸고, 김재현이라고 목천사람인데 “명예를, 내가 한번 이것을 해 볼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서 “그러면 너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라”, 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내 놓아야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를 해서 각원사 관광지단지도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가지 사안들이 전부 SOC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결여되는 사업장도 있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궁금증 있는 사항은 별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시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연저수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본위원도 박중일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 문제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문제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천안온천 문제는 지금 공사기간 연기해주면서 우리가 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았습니까?

이행보증은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는 요청을 한 2년 정도 해야만 사업이 완료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1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대림산업이 모체기 때문에 대림에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고려개발에다 착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풍현사장이 저희 시에도 한번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엊그제 제가 다시 촉구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가시화 시키지 않으면 연장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강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연합아파트 주민들 얘기로서는 바람 불면 모래때문에 못살겠대요. 사실 당초 대림에서 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믿었지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건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지난 폭우때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렇게 아주 수해 때문에 토사유출이 엄청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물론 그 분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 처지지만 이런 부분을 연장할 때는 무엇인가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분들도 이 사업을 더 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한번 그냥 고려개발만 믿고서 시장하고 고려개발 사장하고 통화한 것만 갖고서 연장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통화를 해서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연장을 시켜 주었는데 얼마전에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지지부진 되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제가 의회와서 제가 시정질의때 답변하면서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측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압박을 주면서 1년간으로 했고 또 대림측에다 강제명령을 내려서 안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키겠다고 해서 대림에서 액션을 취해서 고려개발에서 오다를 준 거예요. “빨리 착수하라.”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이끌어 냈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겨울철에 토목공사를 하라. 그렇게 지금 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무엇인가 가시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복구비를 시가 해서라도 해야지 더 이상 흉칙하게 가만 놔 둘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시 전체 민자유치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혹시라도 단 한건이라도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건도 없지요? 현재 전체적으로 천안시 민자유치사업 용연저수지 관광단지, 천안온천 관광단지, 각원사 관광단지, 현재까지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천안시 전체의 어떤 업무 추진의 능력에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에 좀 저희 책임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를 투자 안한 상태에서 민간 업자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모든게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산을 깎아서 5년에서 6년 가까운 시간에 벌거숭이 산을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천안시 깎아놓은 산을 몇 년동안 방치해 놓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천안시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있는 천안시 행정이 주민에게 불편만 주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한가지 더 지금 천안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모든 사항이 불편으로 돌아오게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개선점으로 해서 가야겠다면 과감하게 바꿔서 가는 것도 오히려 늦었지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가지, 사실 추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자로서 제가 시인을 드리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깊이 인식을 하고 정말 이 사업이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추진을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중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정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서 천안시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민자유치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사실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지금 관광단지 조성 같은 것은 전국 사례에서도 살펴보셔도 알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민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의 다 민자투자방식으로 투자해서 해오던 것인데 지금 아까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덜 검토된 것도 그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자유치사업 SOC사업은 사실상 기간적인 기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갖다 너희가 다 투자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아까 천안온천 진입로 문제가 단지 외로 벗어나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듯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항은 민자유치 사업관계는 고려할 때 어쨌든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간여가 되어서 기반시설 내지 일부는 적극 도와줘야만이 민자가 살지 민자유치한다고 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고 한다면 참여자가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정답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곳이 극히 드뭅니다. 일례로 공주시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사업을 통해서 유원지를 조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유지관리도 안되고, 이용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조건 시행해서 설치만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설치한 장소가 과연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장소인지, 모든 주민들이 아니면 전국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인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설치 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또 천안시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검토하신 후에 민자유치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천안시 전체에서 힘을 모아서 도움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일시적으로 팀을 조성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로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천안온천, 용연저수지, 각원사, 또 영상단지라는 곳도 한 군데 민자유치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연장을 계속 해주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한 군데 천안시에서 연장연장 해주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의 건물을 짓는 것을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거리의 삼거리 장례예식장이 그 당시에 산림허가라든지 모든 인·허가가 청소년유스호텔 허가 아니면 산림훼손이 안되는 지역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산림훼손을 해놓고 한 5,6년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5,6년이 지나서 천안시 도시계획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변경에 발 맞추어서 엉뚱한 인·허가로 탈바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용연저수지나 천안영상단지라든지 이런데 계속 묶어 놓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천안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개발을 안하고 거기다 다른 것을 한다고 할 때 혹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고 답변에 반문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도시계획을 천안시가 5년마다 바꾸죠?

예.

주거지역, 관광지역 죽 바꾸잖아요? 그런데 연장연장 하다가 5년이 지나다보면 이 문제가 도시계획안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계획개발법에 의해서 거기 용도 맞는 허가를 신청했을 때 과연 천안시에서 전의 법을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급된 그 법을 적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줘 보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천안온천 관광단지 거기서는 저희가 국변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단지로서 다시 변경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지 않는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보면 거기에서 국변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삼거리 예식장 같은 경우는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유스호텔에서 도시계획 5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장례예식장 허가가 안 되는데도 토지형질변경을 해 좋은 상태에서 죽 연장을 해 주다가 바꾸어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그것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그 관계는 저 혼자 판단을 해 보면 거기에 국변을 했을 때 그 자리는 아마 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지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 관광단지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가 전혀 다른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단지는 그렇지만 말이에요, 각원사라든지 이런 데는 틀리지 않습니까?

각원사도 저희가 1단지는 개발이 다 되어서 거기 용도에 맞게끔 지금 전부 개발이 되었는데 2단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1단지 옆에 2단지인데 거기 애당초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거기 관광단지 조성 개발계획이 박물관하고 수련장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박물관을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해도 사실 이것이 적자인데 민자로 유치해서 그런 사업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각원사관광단지는 그 용도에 맞게 어떤 수익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관광단지로 해서 여관부지로 전체적으로 허가를 넣어서 개발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지구지정이 안 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물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맞춰서 허가를 넣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고 난 후에 필요없는 관광지, 박물관은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하게 되었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바로 바꿔줄 의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 제 의사인데요, 관광단지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1단지와 2단지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 민자에서 지금 투자대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물론 지금 업주가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단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는 1단지하고 2단지 주변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로 제가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 어떤 득을 위해서 계산된 계획에 의해서 국변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각원사 관광개발은 저희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원사도 마찬가지고 천안온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온천도 타당성이 없으면 이런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아마 해달라고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할관청에서는 서류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본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기초공사도 다 못 끝내고 이렇게 허허벌판을 만들어놓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앞으로 천안이 벌거벗은 산이 없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해서 어떤 성공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로 이 단지는 우리 천안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할 때 이것을 유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우리 각 시·군별로 투자된 그런 사업지구를 보면 경남 거창군에 있는 가주온천 여기 진입도로 35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온천 하수처리장 40억을 지원해 주었고 또 우리 충남 청양군에 있는 도림온천도 24억을 청양군이 조그만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주문화관광단지에도 진입도로,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이것을 꼭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저희도 과감하게 시비도 투자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제가 이것을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민간유치 600억 공사로 해서 서부복합터미널 2만평으로 해서 민자유치로 한다고 공약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혹시 마찬가지로 천안온천이라든지 각원사마냥 민간인들이 땅만 갖고서 계획만 그럴듯하게 해서 들어오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투자신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업성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회사, 또 그 업체에 재정능력, 투자능력, 또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천안온천에 대해서 연장을 해줄 때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우선 판단한 것이 고려개발에서 투자한 투자비가 기왕에 400억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400억을 투자하고 고려개발에서 투자를 다시 안하면 400억이라는 돈은 그냥 공중 분해된 돈이 되고 또 그동안에는 사장이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앞으로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 투입인력도 한 5명을 증원시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토지매수 안 된 게 9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더 빨리 추진될 것 같고 진입도로 문제 이것은 고려개발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방안을 찾아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재판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재판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8페이지 문화재보수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어째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것은 이동녕, 박문수, 한명회 씨, 이 세가지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니 이것이 자료요구한 것은 참고사항이고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14억이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것은 제가 다시 죄송한 말씀을….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4번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학생참여 현황에서 학생체험학습하고 해서 작년에 1만명, 금년에 8,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들어 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참여하는데 학생들이 거기 참여하면 간단한 음료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또 이동한 버스는요?

예, 이동버스하고.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항상 이론적인 그런 것만 배우고 있지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개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벤트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바깥에 나와서 사회의 그러한 모습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의 한 면이거든요. 우리 시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고 또 장외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꼭 우리가 교실 안에서 어떤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큰 대회 이런 데 참석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행사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론적인 것이야 좋지요. 우리 이번에 시민체육행사 치르셨죠? 학생들 몇시에 갔습니까? 그렇게 담당관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때 학생들이 입장식 끝남과 동시에 다 빠져 나갔지요?

예, 한 1/3은 나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담당관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형과 학교가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참관 문제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적극….

그러면 우리 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하고 성과없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획했던 뜻은 그런 뜻이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으면 이론도 좋지만 장외에서 또 현장실습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좋은 뜻으로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이 저희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관님 말이에요. 그것은 공간 메꾸는 그런 문제로 우리 학생들을 동원시킨 거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을 하십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생체험경시가 음료하고 버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 경비를 보면 2001년도에는 1,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680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4,684만3,000원은 우리가 시민체전을 하면서 수용비, 안내서, 아치, 홍보비 등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오타를 미리 정정을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체험경비가 여기는 1만명이고 2002년에는 8,000명이거든요. 너무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시민체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개행사 및 전야제에 2001년도에는 집행액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 지난해는 전국체전을 저희가 치렀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기 전에 저희가 시민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벤트를 넣어서 많이 투입된 것이고요, 그 밑에 학생체험학습은 1,000만원 그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엉터리네요.

지금 유진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130페이지는 학생수가 많은데 어째서 2002년도에는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는 거죠. 2001년도는 1,900만원인데.

지금 유진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29페이지에 학생체험 학습경비가 2001년도에 1,948만9,900원인데 2002년도는 4,683만3,670원이다. 지금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는요, 2,217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타가 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생체험학습경비가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자료가 인쇄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면 올해 2,217만원입니다.

그것은 건강달리기인데요.

아니 그 내용이 건강달리기가 아니라 이것도 오타가 난 것입니다. 학생체험 경비가 2,217만원인데 그것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도 8,000명인데 음료수하고 버스경비만 대는데도 어째 2001년도 분은 이렇게 많이 났죠? 여기는 동원이 1만명이 되었는데.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유진창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지금 학생체험학습에 동원된 인원이 2001년도는 1,000명이고 2002년도는 1만명이고, 8,000명이 아닙니까? 인원수는 줄었는데 집행은 더 나가지 않았느냐, 왜 거기가 더 나갔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단가가 800원 정도 1인당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를 1,200원 조금 올려서, 작년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하고 조금 넣어서 조금 더 올라간 것입니다.

800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러네요. 1만명이면 8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작년도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 준공을 위한 시민체전으로 작년에 이끌어 냈습니다. 작년에 여기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생참여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해서 일부는 도보로 참여를 시켰고 일부 먼거리에 있는 학교는 차량을 일부 제공해주고 작년에는 이원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저기하기가 곤란하다. 토요일마다 체험학습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차량지원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음료수값이 늘어나고 했지만 인원은 적되 경비가 더 지출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일부 학교는 그냥 도보로 참가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이런 오타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이것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중에 또 오타가 있으면 지금 다 주세요.

오타 내용이 또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나눠 주세요. (자료 제출) 유진창위원님 또 추가질문 하십시오.

2001년도에는 집행액이 많아서 호화판 대회를 치른 것이 사실이네요? 올해는 1억원이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경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사정을 아시나요?

읍·면·동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모자랐죠?

체육대회를 하려면 보통 읍·면·동에서 3,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1,450만원, 1,400만원,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증액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호화판으로 하다가 1억원씩 절감을 하면서 읍·면·동에 더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안 해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절감된 예산은 많이 없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한해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도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적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여태까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똑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민간인한테 스폰서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또 증액을 하려면 어느정도 선까지 범위를 정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뿐이 아니고 우리 관련 단체, 또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도 모자라고 10월에 행사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지 4월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면 예산절감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화합하고 같이 만나는 것은 그런 자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그만 행사도 많이 있지만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서 이웃 면, 이웃집 사람 같이 음식을 나눠먹고 같이 만나고 운동도 하는 화합되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격년제로 하면 그 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 좀 경비가 들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10월달에 시민체전하고 삼거리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시장님 뜻도 그렇게 주변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5월경에서 6월초 농번기 벗어나면서 해서 대회를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00만원 갖고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배 이상 세배까지 예산을 들여서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것은 오타정정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이충재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28건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를 비롯해서 과징금이 평균 50만원, 100만원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한달에 평균 나가십니까?

저희가 한달에 한번이나 세 번정도 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는 저희가 더 강화해서 11월달에 5회, 6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십니까?

지금 경찰하고 거의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 술을 팔지 않습니까? 또 여성을 소개 알선도 하고요. 그런데 여자 알선하는 것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술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마찰은 없습니까?

술은 그 자리에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는데요, 접대문제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면 같은 일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저희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마찰이 있고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시는 일도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노래방 취지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현실 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국 및 국제 행사유치 해서 설날 씨름대회하고 배구 슈퍼프로리그대회 또 제3회 오룡전국축구대회 이런 행사를 치러왔는데요, 사실 설날 대회나 배구 슈퍼대회나 이런 것은 대성공으로 해서 천안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회 오룡기대회는 슈퍼리그 대회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금이 이렇게 적은지, 또 앞으로 이 대회를 활성화시켜서 금액을 더 증액을 시켜서 팀을, 제가 알기로는 1회대회 때 64개 팀, 2회대회 때 64개팀, 3회대회 때는 72개팀으로 해서 1회, 2회는 3,000만원으로 지급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3회대회 때는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로 활성화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금액은 더 추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배구는 왜 경기가 활성화는 되었지만 오룡기대회보다 더 많이 지급이 되었는지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룡기 전국축구대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크고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천안시 위상도 높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지원을 제가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배구대회도 제가 그 동안에 조금더 많이 쓰면서 내용이 부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고요, 활성화는 굉장히 잘 되었는데 금액차이가 조금 왜 오룡기는 명수가 배구대회보다 더 많이 관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적었느냐 그 차이를 물어본 것이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린 차에 더 드리겠습니다. 오룡기대회에서 천안시의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예상해본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진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천안시민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입니다. 아까 우리 유진창위원님께서 여론이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시민체전과 삼거리문화제를 분리해서 개최를 하든가 하는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시민체전이 현재 지금까지 개최된 3년,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 개최되면서 폐회식이 끝난 후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폐회식이 끝나면 마무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항상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무엇 때문에 도출이 됐었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체전을 순위와 성적을 매기는 평가제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의 단합이 아닌 읍·면·동의 분열로 항상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천안시민체전이라는 체전 자체를 빼고 천안시민의 날 행사로서 진짜 천안시민이 의도한 대로 하나가 돼서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로 제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체육에 관한 것은 바로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육을 더 강화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인원이, 선수들이 바로 시민체전 선수로 뜁니다. 불과 개최시기도 한달 이내에서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다면 진정 천안시민 모두가 50만 모든 시민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천안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다음 문화재보수건입니다. 감사자료 128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보수와 관련해서 이정원위원님 질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한 부분만 제출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문화재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안시에 혹시 현재 유형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형문화재는 제가 1건으로…. 문화재가 총 58건인데요, 저희 시 지정문화재가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형문화재는요.

유형이 도지정문화재 해서 6건입니다.

혹시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8건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재 보수는 거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다.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국비 2억9,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로서 문화재 보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가 10개의 문화재에 5억4,200만원을 문화재 보수를 했는데 그 중 국비가 2억9,800만원, 도비가 1억2,200만원, 시비가 1억2,2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를 했고 한가지만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보수를 다 완료한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정질의에서도 문화재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질의가 됐었죠?

….

잘 모르시면…. 질의가 됐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신 여러 가지 외에도 유관순 사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질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문화재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업무상 잘 하신 거는 위원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 대전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대전시에서 올해 문화재 보수와 관련된 건수는 16건입니다. 저희는 총 10건 하셨다. 그랬죠?

예.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약 6억, 시비로 한 6억을 들여서 16개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와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를 비교했을 때는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는 대전시에 1/2 수준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라면 보수금액은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이나 아니면 기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항상 오픈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는 천안시문화담당관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은 그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1번부터 5번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볼 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계시지만 너무나도 문화체육 담당 부서가 광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이제는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더 포괄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와 체육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까지 같이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충재위원님.

132페이지 오룡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축구전용경기장, 오룡경기장은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다는 얘기는 들었구요, 그렇다 그러면 오룡경기장 관리는 누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오룡경기장 관리는 종합체육시설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전용구장은 오룡경기장에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룡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또 유익하고 정말 기존시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오픈시키느냐 이런 것이 과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또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을 저희가 조만간에 빨리 지어가지고 시민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교수단이나 이런 데에 그 이후에 자문받은 게 없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아직 자문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11월달에 불과 며칠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결과를 받지 않고 또 그런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룡경기장이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룡경기장 전용구장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아깝다 해서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이 생활체육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266쪽….

거기는 아직 아닌데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축구전용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종합운동장에 보조축구경기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 제가 보조경기장에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시정질문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그랬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네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것은 내일 다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빨리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주민들이 평일날이나 휴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쉴 곳이 없어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144쪽 생활체육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도자배치사업에도 두배 이상 증액이 됐고 제3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문화축제에도 두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밑에 직원들, 내용 모르십니까? 담당직원 내용 아시면 과장님한테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작년도하고 올해 많이 증가된 이유는요, 작년도는 참석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2,000명이 더 늘은 3,000명이 참석해 가지고 금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지도자가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해 줄 때 사업규모를 늘려가지고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구상하다 보니까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곱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거구요, 3회, 4회 문화축제도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목이 많이 늘어난 건가 아니면….

문화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000명이 참석했는데 2002년도에 2,000명이 더 증가돼 가지고 3,000명이 되어서 숫자에 따른 소요예산 이것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광장은 종목이 뭐뭐입니까?

아침광장은 스포츠맛사지 또 체육정교사, 레슬링생활, 단기공, 배드민턴, 배구,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스포츠댄스, 검도,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각급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들한테 돈을 주고 지도자들이 종목별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궁금한데요, 시장기 대회 종목은 뭐뭐입니까?

시장기대회 종목은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 또 생활체육 도 문화축제, 시장기 축구대회, 합기도대회, 볼링대회, 또 직장인볼링대회,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

담당관님, 지금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여기에 보면 시장기 테니스대회는 1,8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여기 시장기축구대회 보면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원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148쪽에는 1,800만원이고 147쪽에는 시장기축구대회에 3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장기 대회는 지원을 안 했는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창위원님 질의하신 게 45쪽 30만원은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1,000만원 내려준 걸 가지고 협의회 회장이 격려금을 준 거예요? 30만원은. 그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유진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천안시장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비롯해서. 그런데 테니스에 지금 1,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너무 한군데에 많은 돈이 주어진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장기도 지원을 하려면 공평성 있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는 30만원 지원하고 어디는 1,8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시장기 대회가 몇 개 있다면서요.

위원님이 148페이지 1,800만원 시장기 금액 말씀하셨고, 또 어디 말씀하셨죠?

아니 과장님, 우리 천안시장기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금액을 얼마씩 지원했어요? 테니스는 1,800만원 나와있고 다른 데는 얼마씩 줬습니까?

….

이게 근본적인 방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유진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기 대회를 운영하면서 어느대회는 많고 어느 대회는 적냐, 이런 요지인데….

예, 맞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신 시장기 축구대회는 30만원이고 테니스대회는 왜 1,800만원 지원했느냐, 그 얘기인데 이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시장기를 걸게 되면 전체적인 경비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치르는 행사로 하려고 해주고 있고 이 생활체육파트에서 하는 것은 시장기라는 이름 자체만 우리가 해주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시장기대회로 운영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아까 우리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여기 안배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기도 전부 형평성 없이 지원하나요?

아니죠, 형평성은 조금씩 대회의 규모라든가 전국규모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사규모라든가 참가선수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재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지원비에서 148쪽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가 2,3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숫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842만1,000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류평위위원님께서 700만원을 집행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는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700만원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팔백얼마요?

842만1,000원입니다.

제가 그거 보충설명해드릴게요. 제 이름을 거론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은 순수한 행사비이구요. 140만원 차액이 나죠. 그것은 2001년도 전국체전을 치르다 보니까 표창패도 많이 지급이 됐고 감사패, 또 공로자들 많이 지급하고 기념품 하다 보니까 14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840만원 정정된 겁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전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해서 차등지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테니스대회가 일반인들 그냥 지역단위대회였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믹서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원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은 많이 지원해야 50만원, 1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시장기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요. 그러면 일단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건 인정하시죠?

형평성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런데 그것은 말 중의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활체육파트는 가맹단체가 많기 때문에….

아니죠.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에요. 엘리트 배구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대항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데고 이걸 그렇게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회체육이 됐든 일반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간에 지원하는데 기준이 전혀 없죠?

기준은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전국규모 행사는 얼마, 도 단위 행사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실제 그 금액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회규모나 참가의 범위에 따라서 자꾸 과다하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정해놨어요.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기준을 정했으되 지키지 못하는 기준은 있으나 마나 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이런 문제가 재론이 안되도록 시에서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충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해 줄게요. 12월13일날….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각종행사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생활체육에는 2001년도에는 1,000만원, 2002년도에는 1,700만원, 엘리트체육에는 2001년도에는 600만원, 2002년도에는 6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왜 굳이 생활체육은 모든 행사가 전부 돈을 받고 행사를 치르는 대회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지원금이 거꾸로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데요, 144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각종행사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2001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는 1,700. 그런데 엘리트체육에는 2001년도 600, 2002년도 600, 이렇게 서있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체육회에서 관장해서 엘리트체육은 관장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지금 가맹단체 수가 몇 개 종목인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가맹단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종단체별로다 운영되는 행사경비를 생활체육에 시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엘리트 체육관계는 우리 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전부 집행했고 또 추가적으로다 행사한다 그럴 적에 요청되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말입니다. 생활체육은 1,000만원 예산이 가면 종목별로 전부 30만원, 50만원 쪼개서 지급을 했어요. 엘리트 체육은 행사 있을시만 지급을 하고 행사가 없으면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생활체육의 예산은 지금 여기 145페이지에 보면 같은 날 배드민턴대회를 도지사기와 도협회장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행사에 같은 날 30만원씩 찢어서 6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건 돈의 짜맞추기 형식 아니냐, 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내가 설명드린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이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30만원이면 30만원 같이 줘야 할 걸 왜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각 단체별로 아까 얘기대로 차등지급한 것이 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어디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말입니다. 생활체육은 배드민턴대회가 됐든 테니스대회가 됐든 돈을 냅니다. 입회비라 그래 갖고. 그날 1인당 5,000원, 1만원, 이렇게 요금을 내고 그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엘리트대회는 순수하게 전 학생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전액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원금은 엘리트보다 생활체육이 더 많이 나갔어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선심성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체육을 하신 분이 그렇게 선심성이라고 나한테 질문하신다면 답변할 이유가, 제가 참 궁색한데 그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은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협의회장 주관 하에서 3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 이렇게 주다 보니까 1,700만원이란 돈이 나간 거고, 지금 류평위위원님이 얘기하는 각종 엘리트 체육경기 하는 것은 대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500 달라, 1,000 달라” 들어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100%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예산범주 내에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지 어디를 특혜 주고 어디를 저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생활체육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행사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지 행사가 없는 데도 여기 명단 올라온 거 보면 행사 없는 것도, 여기 시연대회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돈 지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 생활체육의 파트는 우리가 행사 지원금이 됐든 그런 것의 예산을 일시에 다 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정해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장 주관 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만 우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지도자배치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차이가 아까 유진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거의 100% 금액이 올라간 것 같은데 국비와 도비가 얼마나 증액이 돼서 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날 수 있어요?

지도자사업은 숫자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도자 사업은 도비가 지원돼 갖고 거기 지도자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되어서 차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기로 운영이 되지 이게 무슨 어디는 지도자를 많이 배치하고 생활은 많이 배치하고 엘리트는 덜 배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비가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죠?

시비 일부가 포함될 테죠.

지금 엘리트사업에 보면 교육청으로 지원사업 한 2,000만원 내려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 지급되는 것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 전국체전 치르면서 일부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야구부하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연계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듯이 엘리트체육은 엘리트 나름대로의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 생활은 생활체육대로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계속 끌고 나가줘야만이 좋은 거고 엘리트는 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에 대한 것을 금액이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트체육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자 관계도 그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체육회에서 또 별도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는 도대로 지원되고 시는 시대로 이중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거 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같이 구분해서 좀 육성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봐주셔야지 덜 줬다 더 줬다 하는 것보다도, 액수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내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앞으로 체육에 대한 발전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스포츠도시답게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각 시·군별로 엘리트체육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 16개 시·군만 따져도 천안시가 지금 제일 적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논산시나 아산시나 서산시나 당진군이나 이런 데는 전부 칠팔천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체육이 좀 어둡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생활체육부분은 가급적 성인들이 하는 체육이고 또 행사시에 입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예산에 심도를 기울이시고 엘리트 체육부분은 엄연히 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굉장히 체육에 관심을 갖고 천안시민들이 하는 그러한 체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천안시의 21세기 스포츠도시에 걸맞게 어린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질의대로 나가고 있고 답변은 답변대로 겉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류평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관련된 모든 부서가 지금 답변이 규모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답변다운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61쪽입니다. 문예예술공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천안박물관 추진현황 중에서 2002년12월에 현상설계 공모 예정이죠?

예.

그러면 1차 기본설계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1차 기본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2002년5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비 해서 기본설계용역 주셨지 않습니까?

….

그럼 각종 언론사에 나온 조감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이 천안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1차 기본용역은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를 놓고 위원회에서 갑론을론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전시공간의 배치관계하고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전부 국립박물관 내지 공주박물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다 전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삼거리공원 내에다 한다고 하면 삼거리공원을 상징적으로 해서 조형물을 할 수 있는….

실장님, 그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설계 용역 업체가 어디였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업체가 신원건축에서 발주를 했어요. 29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현인테리어, 신원건축 같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천안시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현상설계 공모를 분명히 전국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오는 설계 작품하고 이번에 기본설계를 한 현인테리어와 신원건축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 물론 참여를 하겠지요.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산점은 없어요.

가산점은 없습니까?

예.

쌍용도서관 신축할 때 이것과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본설계한 업체에 가산점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현 위원이 묻는 것은 항상 기본설계를 했던 업체가 현상공모를 해서 전체 출품을 한 건축 여러 가지 작품을 누르고 가산점 때문에 당선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건립에 따른 것은 현대식 건물로 우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현대감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현대식 건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또는 고전식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으냐는 의견이 분분해서 확정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님 의견은 이것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더 찾아보고 그 공원이 현재 확장계획을 좀더 수립하라고 해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3만여평에 대한 것은 매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청수택지개발 50여평 속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박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고 했던 용역업체가 가산점을 주어서 한다 하는 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감사자료 274쪽 쌍용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설계용역 및 설계변경 현황 해서 용역업체가 건축사무소 예인입니다. 예인이 쌍용도서관 기본설계한 업체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네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습니까?

예.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듯이 기본설계한 업체가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가산점이 없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종배위원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이정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회의 진행상 274페이지 쌍용도서관 건립하고 같이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종배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용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예인에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승인해 주어서 했고 또 현상공모해서 예인에서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당시 가산점 줬지요? 기본설계 용역에서.

글쎄요, 그것은….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는, 이렇게좀 진행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인이 애당초에 설계참여를 했다가 다시 현상공모를 해서 가산점을 주어서 당선작이 나온 것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류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질문을 하고 전종배위원의 보충질의를 다음 시간에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십시오.

다음 상록리조트 관리에 관해서 264쪽입니다. 저희 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상록리조트 농약구입 및 연간 살포량과 관련된 유인물 중에서 2001년도 사용량이 약 1,008.84㎏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2002년도 상반기 중에 구입량이 332.46이라는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 그대로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감사자료 264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는 264페이지 이 자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로….

이것이 맞습니까?

예.

분명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방문 저희가 다녀온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이렇게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오셔서 거기서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상록리조트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제출해 주는 자료로 하는데 애당초에 이것은 상록리조트는 국정감사 대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래도 협조가 되어서 이 자료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가 된 것이고 이 자료가 허위냐, 사실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물으신다면 이것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실장님,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약구입 및 연간살포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없다면 제출을 하지 말았거나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표기해서 넘기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책임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냥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있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2001년도보다, 2002년도보다 현격히 사용량이 적어서 현 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이 증설이 된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해본 결과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사용량이 많다는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반기라는 기준을 삼아도 현재 상황이 반이 안 되지요. 분명히 2002년도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전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얼마만큼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제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와 증거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년 실시하는 시민의 상이 있죠? 266쪽, 금년에 몇회입니까?

19회입니다.

19회, 이번에도 다 접수가 되었죠?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상 후보자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위촉은 물론 실무부서에서 위촉해서 시장님 결재해서 위촉을 하죠?

예.

그것이 하루전에 하지요?

저희가 미리 결재는 합니다만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보안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매년 후보들이 제출하고 그것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불만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심사가 끝난 다음에, 후보들 등록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고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반환을 않고 있습니다.

경력 서류는 반환을 안한다 하더라도 심사가 끝나면 공무원 하나가 처리해서 반려를 했으면 하는, 시민들 접수하신 분들이 증빙자료가 중요한 것이 오래 동안 보존하고 있던 거, 예를 들어 상장이라든가 그것을 반환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제가 당선되지 않은 탈락자들 서류 반납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접수가 되었으면 심사위원 한 3명이 있는데 당선되고 난 후에 그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검증하고 할 때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당선이 되었는지 그 근거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려를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빙자료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사본을 카피해 놓고 원본은 반려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통보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인사편지로 하든지 해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격려차 해서 그 원본을 보내주셨으면….

그것은 저희가 떨어진 분들이 항상 그런 어떤 명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밀봉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상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잘 하신 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시장님이 심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좀 편파적으로 심사한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심사는 공정하게 하면서 또 좀 잘된 사람은 칭찬해서 어느 분은 5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안 주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상을 많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좀 활동할 수 있고 또 상이라는 것은 잘해서도 받지만 또 더 잘하라고 상을 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는 아니신데 그래도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실과장님으로서 아실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문화공연 유치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문예회관장하다가 이리 왔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유치를 많이 해서 공연을 시키려고 했어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 문화공연 장소를 통틀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천안시에서 현재 문화공간에 유치를 해서 1년 동안 치러진 행사는 전국의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문예회관 1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에 계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문예회관 1년 동안 연간 공연장 사용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한 80%는 조그만 행사같은 것은 합치면 1년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건수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쭤 봤느냐면 천안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그마치 사업비가 420억에 이르는 대공사입니다. 공연장도 2,000석 되는 대규모 공연장이고요. 이 공연장을 천안시에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째 목적이라고 보면 저희 천안시 시세 그러니까 몇 년 후에 60만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식 수준은 자꾸 향상되고 있고 또 전일근무제 해서 주 이틀 연속 저희가 실시했던 그런 기회….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상징성이죠? 지금 본위원이 죽 검토해본 결과 예술의 전당 건립 취지는 아무리 부합을 시키려고 해도 천안시의 상징성 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술공연장이 모자라거나 예술인이 많아서 아니면 예술 공연수가 많아서, 기타 어느 곳에도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연장이라는 것은 바로 대중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인데 그렇다면 천안시 모든 문화공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대중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거리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연장이 세 개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학생회관이 있고 시민회관, 문예회관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성환에 있는데 이것은 당초 지어질 때 천안군 문예회관이라고 지어져서 그 장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회관은 우리 시 복판에 있는데 지금 주차문제로 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또 기왕에 있는 우리 공연장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장이 2개가 되지만 여건이 안 맞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은 좌석이 1,200석이지만 무대가 너무 적어서 조그만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라고 보기는 무리고 또 성환에 있는 문예회관은 무대는 조금 큽니다만 그래도 중형, 대형 공연은 못합니다. 또 단점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가 언바란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지여건, 거리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과장님이 인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입지여건을, 예술의 전당을 추진하신다면 조건을 선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한가지는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충남의 상징이고 천안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예술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바로 천안 예술 복합단지, 천안 예술 문화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려 깊은 진짜 너무나도 편협하거나 너무나도 단순한 검토사항이 아닌 진짜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서 항상 지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전당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제가 지금 여쭤 본 것입니다. 진짜 단순한 예술의 전당 건물이 아니고 진짜 천안시의 앞으로 향후 20년, 100년을 내다 봤을 때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420억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심도깊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조건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한 마무리를 하셔서 나중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천안시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예술의 전당 건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희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종배위원께서 상록리조트의 농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담당관님께서 잘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금년도에 18홀에서 9홀이 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농약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록리조트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기본 3시간에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12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120만원, 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150만원,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구장의 요금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오는대로 무한정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규제가 없습니까?

제가 사용요금 문제는 우리 체육시설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조트에 축구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거기서 다른 먹거리 시장, 또 가수를 데려다 야간에 이벤트를 할 때 이것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 어떤 가수를 데려다 이벤트 행사하는 이런 것은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떤 제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263페이지에 보면 상록리조트 폭죽, 화약 발사 현황에서 ‘해당사항이 없음’ 경찰서 소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축구장에서 먹거리시장이라든가 야간에 이벤트행사, 가수 데려다 할 때, 어떠한 조그만 공업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는 밤 12시까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12시 정각이 다 되어서 폭죽 발사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음공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놀라서 파출소로 신고하고 경찰서로 신고하고 또 저한테도 전화하고 아주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해 놓고 야간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어떠한 변경사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체육시설에다 야간에 그런 사업을 해도 되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요, 그것은 우리 위생과, 또 환경보호과도 같이 관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위법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것을 제가 그래서 주문한 것인데 2000년도에 108회, 2001년도에 117회, 2002년도에 149회, 이렇게 해서 한 376회 정도의 어려운, 주민들이 그만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삼거리문화제 행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거리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전년도에 한 2억4,000, 올해 2억7,000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늘어난 종목이 세가지 있거든요.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하회탈굿….

됐습니다. 이번에 성무용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삼거리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 내용 자체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행사의 질적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매년 하던 종목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개발하셔서 그야말로 천안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삼거리축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통·반장님들, 관변단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쌍용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동인데도 여기 보면 삼거리축제를 어디서 하는지 장소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홍보에 많은 힘을 쓰셔서 그야말로 우리 천안시민이 다같이 축제하는 그러한 삼거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쌍용도서관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쌍용도서관 설계 입찰을 최저 입찰제로 했습니다. 쌍용도서관 하면 그래도 이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설계 부지를 덜 사서 추후 추가로 샀습니다만 지금 쌍용도서관의 문제는 아마 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아이들 데리러 갈 때 차가지고 가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당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최저입찰제를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업체가 한 40여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하한선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천안박물관 기본설계 용역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하겠다. 또 이 문제도 예술성을 강조해서 설계가격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기본설계 용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설계공모하면 되는 것인데 기본설계 용역비만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설계 이 문제만큼은 예술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려스러워서 같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질의 해봐야 답변도 지금 잘 안나오고 하니까 이 문제 우리 실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예술적 가치를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업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세 개 팀이 있지요?

예,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해서 성적이 불량했다고 생각하는데 불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저조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번 저조했던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유가 될 사항은 아니지만 검도, 저희 검도가 1회전 탈락을 했습니다. 선수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부득이 1회전에 포기해서 저희가 못했고요. 볼링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1등했던 김수경 씨가 너무 무리해서 오른팔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할 입장에 가서 저희가 기대했던 성적이 안 나왔고요. 하키도 1회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저희가 훌륭한 선수를 다 외지로 뺏기고 있습니다. 우선 뺏기는 이유가 뭐냐, 제일 보수문제,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하키팀 1,2위 성적 되는 것은 전부 한국통신에서 2/3 이상 주고 데려가 버리니까 선수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선수를 유치하려고 보수를 올리려면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 체력의 향상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요, 하키는 2001년보다 2002년에 인건비가 떨어졌어요. 볼링팀은 증액이 되었는데 하키팀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덜 주니까 선수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야 될 텐데 선발기준이 있나요?

지금 선발은 코치가 선수들 개인개인의 기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선발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키팀에 대해서 한 5명 정도 선수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선수한테 들어가면 사기저하도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5명 정도를 올해 졸업하는 우수선수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또 좋은 선수들은 다 뺏겼습니다. 한국통신한테.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5명도 더 좋은 선수를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한테 위임을 해서 선수선발하는 방법으로….

예,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 있나요?

지금 시청공무원들은 아주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제가 그것을 뽑을 때 각종 전국대회 거기서 보면 우수한 성적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저희가 찾아 다니면서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우리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체육인들이 연맹회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체육회에서 선발하는데 운영이라든지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운영 그러니까 선수 선발 이런 것은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운영 면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면에 우리가 체육회비를 1인당 이사님들 3만원씩 매달 걷어서 1년에 36만원도 내주시고 또 특별로 저희가 더 내고 싶은 분은 100만원도 내고 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시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할 때 현장에 와서 위문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체육회 운영을 하고 또 선수 기량을 우리가 높이는데 저희랑 같이 협의하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실업팀에 대한 운영에 참여를 어느정도 하는지….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은 거기 참여는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는 전국대회는 시민체전 때나 하는 거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행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체육회 이사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경기장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그런 분야에 저희가….

그런데 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회비만 내고 상임이사 정도가 되어야 참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비만 내고 어용이다 해서 활성화가 안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중에 회비도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80명이나 되는 회원이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의논하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선수를 선발하고 할 때도 참여시키고 좋은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다 권한을 주었어야 이 체육회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체육회 이사진에서 우리 실업팀 거기에서 선수선발 이런 것에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이사님들이 체육의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실업팀은 정상수준들 가는 기량인데 그런 사람들을 평가해서 그 선수들을 교체하는데 개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상임부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재 상임부회장 선출하는 방법은 이사 중에서 회장님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상임부회장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주도에서 관 주도로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가 활성화 안되고 자꾸 침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체육회에다 권한을 줘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실업팀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체육회 임원님들이 결원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 조직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체육회 정비를 가시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를 정비하고 다음에는 새로운 진영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실업팀에 대한 어떤 협력방안이라든지 또는 광범위하게 체육회 이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면서 자긍심도 같이 주어서 적극적인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부시장님이 상임부회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체육인들한테는 많은 거부감을 주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체육회장이 시장님인데 상임부회장을 엄연히 민간단체에서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상임부회장을 합니까?

부회장하고 사무국장님 자리가 비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저희가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는데 가시화시키고 이번에 조직이 정비되면 말씀하신 관 주도보다는 체육회 민간인 스스로 체육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개편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도 아직 선임이 안 되었죠?

예.

지금 우리 체육회가 아직 간부진들이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만간에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님을 선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만간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이것을 매듭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 실장님한테 그 문제를 묻겠습니다. 체육회의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서 우리 체육회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천안시청 소속의 김수경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전을 비롯해서 3인조 경기, 5인조 경기 해서 한국의 볼링계 간판스타로 우뚝 서면서 천안시의 위상을 아시아 전역에 드높였던 선수인데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시에서 포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기 끝나고 와서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때 일부 격려금도 주고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하는 데만 끝나셨습니까?

격려금도 같이 주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시아대회에 나가서 3관왕을 했어요. 상당한 우리 천안시의 위상을 드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깊이는 모릅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타 시·도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수한 선수를 우리 천안시에서 계속 지키고 우리 천안시의 위상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선수가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간다면 우리 시로서는 큰 망신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공개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 실업팀 제가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실업팀 급여수준이 우리 도내에서도 중위급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급여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답이 없지요. 우수선수를 다 뺏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훌륭한 선수는 계속적으로 천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 시·군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책이, 감독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실업팀에서는 별도 수당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김수경선수가 타 시·군으로 이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안시민들은 김수경선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3관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이 어느날 갑자기 다른 시로 갔다 하면 우리 천안시의 위상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갑작스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어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경선수가 천안시청에 볼링선수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2쪽 볼링팀 체력단련 및 기술연마 훈련비 지급 내역 중에서 이것도 오타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서 2002년으로 뛴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 오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5,000만원, 2002년도에는 3,78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작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과 날짜도 똑같은데.

저희가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러면 12월 것은 벌써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 거….

2002년도도 지급을 했습니다. 315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2001년, 2002년 다 12월에 있습니다.

위원님, 보면 2000년도, 2002년도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가 2001년도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2001년을 올리신 것입니까?

예, 2000년도, 2001년도입니다.

그러면 2002년은 안 올리셨습니까?

2002년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급내역이 없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2002년을 빼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검토를 다 하고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자료를 다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2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문예회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무엇입니까?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연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6%, 8% 정도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우리가 특별징수를 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저희가 불입을 합니다.

문예진흥법 제19조의 근거 조항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계시죠? 시민회관과 문예회관에서도 징수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많이 불입이 되면 될수록 국가에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주시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서울 문화예술진흥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아서 납부를 하지 우리한테 혜택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도 가서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를 미워하나, 타 시·도는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그런 데는 특별히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어떤 각 기관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좋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달라고 가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 정도의 문예진흥기금을 징수하셔서 적립을 하셨는데 초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입장료 수입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권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렇죠?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안되지요?

예.

초대권 발부되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초대권 발부되는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최소한으로 해서….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지 아십니까? 문예회관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

직원들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회식 내지 보조 등 이런 데에 혹시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입장 수입 중에서 징수가 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중에 6 내지 8%의 문예진흥기금 중에 초대권 발부 매수로 입장권을 변경해서 매수를 줄여서 직원들 회식비나 보조경비로 사용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형사입건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아주….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100% 천안시는 문예진흥기금 징수된 부분이 문예진흥기금으로 다 예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씨 시조 단소 및 재실 보수가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국비, 도비를 받아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십시오.

297쪽에 위원회별 여성의 참여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선양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선양위원회는 저희가 삼거리문화제를 개최하는데 따른 기획, 준비, 또 끝나고 나면 결과 평가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양위원회에서 우리 문화발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면 총 34명 중 여성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여기 선양위원회에 대해서 여자를 제한하거나 남자를 더 우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선양위원회를 보면 골고루 음악, 미술, 발레, 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한 분이 있으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그래서 여자가 2/3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선양위원회 만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천안시체육회 집행액이 4,000만원인데요, 2002년도에는….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얼마예요?

4,000만원이 맞습니다.

밑에도?

예.

2억7,500만원이 아니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예, 류영근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작성을 하더라도요, 어디가 문구가 하나 틀렸는지를 검토하거든요. 그리고 관에서도 민원접수가 들어온다든가 허가관계라든가 하면 글씨 하나 글자 하나 때문에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많은 검토, 물론 담당관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계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정밀하게 검토하고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숙달이 안 되신 것 같고 내년도에는 빈틈없이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지적을 해 드리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녁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담당관 서장근 ·기획담당관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와 함께 윤태호 기획담당, 최용인 의회법무담당, 김광이 예산담당, 조병철 국제협력담당, 김남호 장학담당, 나광배 통계담당이 수감에 함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좀 미흡하고 흠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민선3기 저희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하신 사항은 10개 부문에 걸쳐 111가지입니다. 도로확충부문 15건, 사회복지부문 10건, 교통부문 5건, 지역경제부문 12건, 농촌개발부문 15건, 경영행정부문 13건 등 모두 111가지입니다. 이 약속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2조3,8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책으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약속사항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제일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다각적인 재원확보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국·도비든 재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약속사항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또는 반년도별로 분석을 해서 뒤로 미루어지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일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의원님들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금번 7월달에 읍·면·동 순방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실천돼 나갈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약속사항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88건, 2006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중장기 과제가 23건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계획은 재원확보와 또는 추진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연도별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때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부문별 단위사업 목록만 감사자료에는 실어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쪽 저희 시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9건, 2001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27건 해서 모두 7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2건이 승소, 패소, 취하 등으로 확정되어서 24건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소송은 모두 29건입니다. 그래서 53건 중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49건, 다음에 취하가 5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25건이 현재까지 확정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모두 28건입니다. 승소는 국가는 패소율이 좀 높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 제기가 된 이후에 제소자가 유·불리를 판단하거나 또는 상황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하된 것까지 할 경우에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저희가 대전 고등검찰청의 지휘 아래 소송수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목록을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도비 확보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513억, 2002년도에 607억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경제성질별, 투자부문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다음장입니다. 26쪽, 2001년도에는 513억 중 재정보전금이 169억, 순도비보조금이 344억으로서 저희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78억, 순도비보조금이 429억으로서 이도 비중면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쪽 종합행정실적평가입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에서 1개 부문 충남도에서 9개 부문에서 모두 10개 부문에 대해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앙에서 6개 부문, 충청남도에서 6개 부문 해서 모두 12개 부문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평가가 상당부분 남아있어서 시기 미도래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상한 것은 중앙에서 3개 부문, 충남도에서 1개 부문 해서 모두 4개 부문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천안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시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시가 일한 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0쪽 천안시정자문교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정기회에서 동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2001년2월에 시정자문교수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결과는 2001년도에 전체회의를 한번 갖고요. 각 분과위별로 회의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공식적으로 수당이 지급된 횟수고 수시로 부문별로 자문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 명단은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2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공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50명 내외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보다 충실한 시정자문교수단을 민선3기와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6항 집중관리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 중 3개 비목에서 국내여비는 3,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4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은 2억7,0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 POOL예산은 부서별로 연도 중 예측치 못한 특수수요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행사 등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각 부서별로 재정을,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7항 국책사업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논산 고속도로건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항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입니다. TF팀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5개팀으로 구성해서 지난 10월달에 1차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앞으로 TF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프로젝트를 1차 구상을 해서 1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보고회 결과 과제의 적정성문제, 또 재원의 확보문제, 또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법 등이 일부 수정 보완할 점이 발견되어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제교류사항 중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방문은 이 자료가 좀 일찍 뽑아져서 지난 5월달에 중국에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서 시장 등 7명이 석가장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13일날 저희 시장님과 의장님 등 열두분이 문등시와 경제우호협정을 위해서 다녀오셨음을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천안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약 126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중국 문등시장 일행을 비롯해서 미국 비버턴시 홈스테이를 위한 청소년 방한, 또 중국 석가장시의 소방교류단 등 여러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천안장학회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 모두 8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액은 5,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금리는 2000년도의 금리수준이 되겠습니다. 9.1%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8명에게 3,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 금리가 5.7%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장학수혜의 범위가 상당히 위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53쪽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적시해 주신 사항은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확보에 보다 진력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흡족한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위촉을 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구해서 승소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승소율이 좀더 상향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운영에 보다 활성화와 개선을 촉구하신데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추진비는 두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기획정보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해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 저희가 특수수요에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업무 추진비는 2001년도에 188만원, 2002년도에 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 175만원, 2002년도에 2,04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2001년도에 1,200만원, 2002년도에 2,2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부분은 외빈들을 위한 경비로서 2001년도에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는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운영에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항, 세출예산 미집행부분은 저희는 없고요, 다만 경상경비 중에 저희가 재정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경상비를 얼마나 절감했느냐를 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솔선해서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전충남 행정학회에서 2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를. 거기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선문대에서 역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는 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첨해 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천안장학회기금으로 5억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해서 금년도에 4.45%로서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항 각종용역사업입니다. 21세기 천안의 장기비전을 담은 천안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한국능률협회 공공자치센터에다가 줬습니다. 1억에 용역을 줘서 어제 제2차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1차 보고회와 TF팀 워크숍, 또 연구자문위원 등의 토론회 등을 거쳐 가지고 2차 보고안까지 나왔습니다. 최종안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아직 사무국과 협의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12월6일경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안홍보 영상물이 제작이 안 돼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외빈들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에 대한 소개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쪽 14항, 인쇄물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자료를 시정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예산안이라든지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자료들, 또는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이런 종합된 자료들을 많이 인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인쇄물명과 단가, 수량, 금액을 각각 명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5항,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분야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다음에 장학파트에서 장학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 횟수는 5개 위원회가 2년간에 걸쳐서 60회를 운영하였고 수당은 295만원이 집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111쪽, 112쪽까지 위원회에 대한 위원명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113쪽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제3항씩 나누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11가지가 시장님 공약부분인데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공약 내놓으신 거 종합집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그러면 여기에 시장님하고 중복된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공약사항도 별도 바인다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정원위원님.

우리 시의원 공약사업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재정집계는 저희가 아직 소요예산 판단은 종합해서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재정소요는 판단 안 해봤습니다.

시의원 공약한 거 중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다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법과 제도에 관련해서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기왕에 시행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발견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11가지 공약사항을 이행하신다면서 지금 소요되는 재원을 보니까 2조3,800여억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6,000억 정도 잡고 4년 동안 시장님 공약사항 하다 보면 우리 예산 다 쓸 것 같은데 이 예산 조달은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재원별로 보면 시비는 1조 1,7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예산을 적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 계획대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시의원 공약사항은 하지도 못하고 다른, 그동안 미뤘던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가 1조2,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3,000억 중에는 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청수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크지만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재정을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용예산 중에서 지금 몇%를 갖다 시장공약사업으로 잡은 겁니까?

가용재원에 몇%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석 안 하셨습니까?

예.

지금 시장공약사항이 111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걸러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걸 자기 임기 내에 마무리해서 이 재원을 갖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재정여건이나 행정여건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400억을 국·도비로 확보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국·도비를 따오게 되면 시비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요재원확보대책을 봤거든요. 쭉 봤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조3,80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과연 이게 나열은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을 확실한 측정치를 가지고 공약사항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이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111가지라고 그랬죠?

예.

111가지 중에서 10개 부문인데 10개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할 때에 이 사항들을 각 과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과로부터 부시장님 지시하에 한번 1차 보고회를 갖고 또 각과에서 실현성은 있느냐, 또 재원확보는 가능하냐, 또 일상업무로 추진할 것은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실 때 북부대로 개설공사, 천안TG앞 입체화도로 건설, 이렇게 상이한 공약을 하는 경우는 북부대로 개설공사 하나로 묶는다든가 행정타운조성, 청수·청당동 도시개발, 이런 것도 청수지구택지개발 하나로 묶어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일부 거쳐가지고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민단체나 어떠한 전문성 있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데다 문의하지 아니하고 각과에서만 이걸 논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시민단체.

대화는 안 하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과의 약속사항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부문에서 진행을 10개 부문을 다 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몇% 정도 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달에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 또 내년 상반기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기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약사업 8쪽에 재원에 있어서 기타재원 5,900억원이 있죠?

예.

이거는 어떤 성격의 기타재원입니까?

그것은 민자부분, 또 공기관 투자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비와 도비, 시비를 제외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민자가 투자돼도 거기에 합산이 된 거고 또 공기관이 투자되는 돈도 들어간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2조3,000억 중에서요, 지금 한번 투자돼갖고 돌아오지 않는 돈이 있고 또 개발로 인해서 다시 환수되는 돈이 있죠? 2조3,000억 중에서.

환수라 하심은….

지역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일괄 공영개발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회수되는 돈이 이 중에 있죠? 아닙니까?

다 세출부분에 있기 때문에 세입은 별도로….

그러니까 세출만 잡아놓은 것이지 세입은 안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앞으로 그런 지역개발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힐 돈이 발생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충 얼마라는 %수는 안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세출부분만 산정한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액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재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지금 우리도 국책사업이 몇 건 있지만 이 도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확보 부분도 있지만 도가 국책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도 우리 천안시가 아주 열악합니다. 이번 도청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 지금 당진, 상주간인가요, 고속도로 그쪽으로 지나가죠. 논산간 고속도로 그쪽으로 전부 연결했지. 또 그것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도가 우리 천안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한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 국책사업을 도가 천안시를 상대로 해서 해준 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천안시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그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5개 시·군에 1/15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국정을 다뤄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실무적인 노력보다는 정책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물론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산뜻한 감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비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하는 대우도 미흡하다. 어느 군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도의원 사무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입니다. 시장님께서 여성복지부문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기 내에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인 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약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또 사회참여, 또 취업, 각종 이벤트와 관련된 경비들을 다수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남부지역여성회관 건립이라는 부분은 동남부지역 두군데를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남부 지역 중에 선택적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남부권이라 함은 동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서북부쪽에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동남부쪽에 여성회관을 하나 지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안배라기보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여성회관이 서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서북쪽에 있으니까 동남부쪽에 예상을 해서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해 보고자….

사람이 오기 쉽든 멀든 힘들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동남부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공약 아닌가요, 동남부지역에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산다 그래도 거기 동남부지역에 여성회관 건립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지금은 총론적인 의미로 그런 명칭을 정했으니까 ….

전체적인 천안시 여성정책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사회복지 또 그쪽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주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성정책에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를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111개 사항 중에 한가지가 제가 참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빠진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은 공약사항과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은 약속사항에, 꼭 공약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어떤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고 공약사항에 넣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공약사항 아닌가요?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 예산은 공약사항에서도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어떻게 예산편성 하게 됩니까? 자그마치 2조가 넘는 공약사항 실천사업 중에 만약에 도청이전이 확실시가 된다면 그 재원은 더 클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과 약속사항은 1차 저희들이 확정은 했지만 앞으로 상당부분에서 재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건변동에 따라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 사업 중에서 일반사업으로 관리할 사업도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을 연동화 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도청이전 사항이 빠진 거를 왜 여쭤보냐면 시장님 111개 공약사항 중에 도청이전이 공약사항에 빠져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실까, 혹시나 없는데도 주시겠습니까?

무슨 답변요?

도청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빠져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정책적인 대안만 한가지 방법으로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도청이전을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청추진위까지 발족을 해서…. 위원장님! 관계….

질의하십시오.

지금 천안시민들도 물론 도청이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충남 전체 도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여론상 어떠한 여론이 있냐면 천안시에서 도청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수부도시니까. 그런데 아산에서 신청을 한 아산 신도시쪽으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예가 있죠? 예산과 홍성이 연대해서 도청을 유치하듯이, 천안과 아산이 연대를 해서 아산 신도시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고속전철 역사에 장재역사를 천안역사로 받는 그런 어떤 두 도시간에 연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한번 시장님께 아니면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산 신도시는 아산 신도시가 아니고 천안과 가깝습니다. 천안의 파장효과가 더 큽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말이지요. 충청남도에서 2002년도에 지방물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결과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