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극제
박극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대비하여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향렬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2002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공단에 대한 시비 출연 예비심사와 지하철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이 없도록 유도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의 예산집행과 지하철 건설 및 운영상의 시민 불편은 없는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사준비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의회와 교통공단간에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상호간 문제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상호간 협조를 다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사장께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향렬이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年 11月 29日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李鄕烈 釜 山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金廉塤 釜 山 交 通 公 團 監 事 裵多枝 釜 山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陳碩圭 釜 山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柳成珍 釜 山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극제
박극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먼저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은 부산항만 물동량으로 인한 지상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 건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7월 위원 입법으로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을 근거로 창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노포에서 서면을 거쳐 신평까지 34개역 32.5km의 1호선과 양산 호포에서 해운대 장산까지 36개역 38km의 2호선을 개통 운행하여 하루 평균 77만명에 달하는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은 2호선 연장구간인 양산 호포에서 7개역 11.3km와 3호선 강서구 대저～수영간 17개역 18.3km,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착공예정인 미남에서 반송까지 13개역 11.2km가 모두 완공될 시에는 총 111.3km의 십자형 환승 지하철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어 하루 120만명에 달하는 승객을 수송함으로서 부산의 열악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감량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 등으로 신속히 경영혁신을 위한 자주 노력 또한 가일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공단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염훈 부이사장입니다. 다음은 배다지 감사입니다. 다음은 진석규 기획이사입니다. 다음은 류성진 운영이사입니다. 이재오 건설본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로 하여금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저희 공단에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진석규 기획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이향렬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하 전 교통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호선 개통 이후 2호선 호포～장산간 개통으로 양산까지의 연장도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의 합심 덕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였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앞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가공단이라고 하는 부산의, 부산 시비가 절반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아주 좋은 우리 공단의, 시민의 발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신설노선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련에 대해서와 환경영향평가, 피해건물 보수 및 보상 총괄, 공사장 교통대책 및 환경정비에 대한 총괄, 공사장 수방, 제설 등 재해대책, 지장물 총괄, 신교통노선 계획 및 설계계획,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수, 지하철 공사와 공정계획, 분쟁, 지하철 건설 자료에 관하여서 전반적으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장소도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호선 공사에서 지하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호선 운행은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혹시 노후 궤도 및 선로 적기 개량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기존 1호선의 지하 구조물의 보수, 보강, 균열, 누수, 지반 보강, 중성화 보수, 궤도 등 고가 구조물의 보강, 균열, 낙석, 교각구 조인트 등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 후 시설보수와 관련된 시설사항으로서 신설분야 중에서 청소방역 외에 민간 위탁사업으로 서울은 궤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공단에서 궤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급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임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철 공기의 질은 가급적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호선 및 2호선의 유해공기 물질, 미세 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석면 등등 평균 농도 각각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기가 가장 열악한 지하철은 어디이며, 공기의 청정수준을 정해 놓은 국가 기준은 얼마인지 공단 측에서 공기 정화를 위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구포에서 덕천간 여기에 보면 상가가 몇 키로 상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지하철 문제와 경전철 문제가 부산시 교통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와 부산시 및 김해시간에 김해～사상간 경전철을 구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경전철 역시 지하철처럼 구간이 장대해서 상호간 중복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김해～사상 경전철 구간과 기존 2호선인 사상역 부근 및 3호선의 서연정 차량부지 구간이 상호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타기관과 상의한 적이 있으면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낸 그런 날짜와 내용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에서 조기 이관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던 건설교통부가 부채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부산시의 반발로 공단의 이관문제가 연기되긴 했지만 이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공단의 이관대비 추진사항을 보면 공단의 이관문제는 정부와 부산시가 협의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새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상 교통공단은 부산시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쉽게 이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장차 부산시가 이관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경영개선안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역사의 매표소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나오는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리인하 등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금융비용 절감을 상당히 덕을 많이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때가 과연 적절했는지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많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그런 법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한 그 나름대로 회의시기나 장소나 내용 등을 밝혀 주시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광고사업의 신규개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불용지 임대․매각 내용의 건수를 밝혀 주시고 유휴공단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개발건수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의 상환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지금 예산에 보면 원리금 상환이 7,4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4,0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달 현재,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부채상환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연도별 상환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상환계획금액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70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가 많은 이유와 다음 2006년도에서 3,762억으로 대폭 이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700억하고 2006년도 3,700억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부산 지하철은 동서로 그렇지 않으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서 중간에서 교차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 혹시 지하철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도록 교통공단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자구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 시에 그것은 처음단계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호선 공사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여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있을 3호선에도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에 준공된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중에 전포동하고 광안구간 이 사이에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많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규명이 되었는지 아직 안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소음방지 정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한 일본산 흡음재 피브라이트를 부산 지하철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지하철 공사는 공사비가 막대한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공사에 설치된 각종 전기장비 그리고 차량, 기타부품 중에서 외국산부품의 비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또 국산품 중에 외국산과 외국상품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외국산과 국산품에 대한 대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했는 것 같으면 그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부품구매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전동차, 궤도, 신호, 통신 등 부품구매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7건에 대해서 계약 시에 징구하는 견적서 등 공용서류를 사본으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떤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자재구입 물품 중에 지명경쟁계약은 몇 건이고 지명경쟁계약 대상과 지명경쟁기준과 지명과 통지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지하철 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동아대학 도시조경학부에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대신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응답자의 약 73%인 291명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소음이 난 구간은 어디 어디며 소음도는 몇 데시벨이고 가장 적게 난 구간은 어디 어디며 소음도는 몇 데시벨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2호선 구간에 설치된 구간이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이렇게 소음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산교통공단이 채택하고 있는 재질은, 흡음재 재질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 예.
강인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공사예정금액과 낙찰가가 가장 큰 부분 공사 경우에는 부실화가 될 우려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번 2호선 공사에서 가장 차이가 난 공사는 어느 구간이며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감독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쟁송에 개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호선 공사로 인하여서 각종 소송을 당하거나 공단 측에서 제기한 재송 건수는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혹시 또 패소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공사진행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 또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2호선 2단계 구간 중에서 현재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크랙 부분이 발생한 곳이 있다든지 혹은 하자가 발생한 지역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기관 교통망 시설입니다. 따라서 후대에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잘 보관하여 보수 및 활용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단 측에서 지하철 1호선과 최근 완료된 2호선까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호선공사와 관련한 공사설궤도를 비롯하여 시공된 부품의 상세내역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 공사는 타공사에 비해서 공기가 매우 길고 공사 중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 측에서 부산시를 비롯해서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상호간 협의를 하느라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몇 건 정도 있는지요? 또한 그 중에서 문제가 되어 협의가 안되었거나 상호간 이해가 엇갈려서 건설에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요? 특히 건설 및 설계시공 등 공사와 관련하여 혹시 관련법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의 중요한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만약 있었다면 이로 인한 세부적인 공사내역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추가지급을 위한 중재신청 건수와 내용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2호선 엘리베이터는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요? 기계식, 유압식 중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를 선정할 때 기준점은 어디에 두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서울시의 그 예를 보면 유압식으로서 현재 설치됨에 따라서 공간은 좁으나 안정성이 있다는 점에 비하여 부산 지하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으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로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 1․2호선 73개역 중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8개 역에 불과하고 엘리베이터 수는 총 20대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난 11월 18일 건설교통부는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사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사별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1개소 이상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휠체어 이용자나 부피가 큰 물건 소지자의 편의를 위하여 폭 900㎜이상의 자동개폐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합실 길이가 50m 이상인 역사에는 공항 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단높이 6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기로 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과 병행설치 하도록 했으며 엘리베이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역사 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지침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다면 지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기구상의 문제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도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는 부산시의 이관을 앞두고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요? 또한 위원의 정수는 몇 명인지요? 위원이 위촉이 되고 나서 임기는 몇 년이지요? 이 위원은 위촉을 할 적에 교통이나 토지개발에 관련하여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하고 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이 회의는 보통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와 임시회에서는 주로 어떤 회의를 안건을 다루는지, 그 다루는 회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1년에 정기회 몇 회, 임시회 몇 회가 열리며 2001년도 회의 시에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상위직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몇 차례에 걸쳐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인력의 감축을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인력의 소요에 대한 예상과 관련해서 소위 흔히 하는 연구용역 의뢰조차도 하지 않고 담당자가 책상 위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셈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마구잡이 식으로 인력감축을 단행하였는데 공단은 인력을 줄이면서 그것이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협하였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감축 시에 어떤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교통공단의 민간인위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지하철 33개역 34개 매표소를 용역업체에 이관한 데 이어 오는 2004년까지 전체의 80%인 59개역 63개의 매표소를 민간위탁 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감사자료 45페이지 지하철 3호선 공구별 예산액, 예정가격, 낙찰가, 낙찰률, 계약방법, 시공회사, 공정, 문제점 및 대책, 위치도 있었어요. 현재 낙찰률을 보면 94%, 93%가 있는 반면에 71%도 있습니다. 이 94%를 경쟁입찰 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94%까지 될 수 있는지 보통 86%에서 87%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관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서 낙찰이 될 수 있는지 그것 90% 이상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70%, 71% 단위로 내려간 것은 이 저가낙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낙찰은 낙찰방법이 어떻게 해서 저가로 낙찰이 되었는지 거기서 저가에 대한 낙찰을 했을 때에 대비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99년 이후 지하철 공사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내용입니다. 민원 총 발생건수로 보면 435건에 건물 균열․누수 288건, 건물침하 4건, 부대시설 위치이동 28건, 소음이 25건, 지하수 고갈, 기타로 나와있는데요. 여기 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조치를 해서 민원에 민원해결을 해 주셨는지 해결해 주셨다면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2001년 10월 이후에 수의계약 공사 및 구매현황, 2,0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은 공단 자체규정이 얼마로, 이상 되어 있는지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과 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은 여기에 계약금은 있지만 계약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몇 프로에 이 계약을 하셨는지 지금 서울시의 예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각 사업소 모든 국가기관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에 맞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만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도입했을 때에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테고 예산절감 차원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001년 10월 이후 용역사업 발주현황, 2,0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용역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과 계약금액에서 낙찰 프로테이지가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낙찰이 몇 프로 됐었는지 그 낙찰 프로테이지를 제시해 주시고 이 용역도 용역의 계약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심의과정을 거쳤는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담당자가 일반적인 내용만 검토한 연후에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001년 10월 이후 시의원의 검토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감사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모두가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몇 건이 있는지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이것도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오후 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156페이지 나오는 제륜자 구입 4,050만원 그리고 브레이크컨트롤 유니터(Brake Control Unit) 외 195종, 니켈카드뮴 축전지 구입 이 세 건에 대한 공고내용, 입찰조건, 공고방법을 자료를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157페이지에 2호선 2단계 광안․장산구간 행사장 및 홍보시설물 그리고 전자감응식 도유기 제작구입, 전동차용 형광등 안정기 외 9종 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151페이지에 보면 2호선 3단계 양산선에 2공구 공사의 하도급이 81.80%로 되어가 있습니다.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했다면 심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 직원에 대한 무료승차권 지급의 법적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화명역 출입구 증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유가 특정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1년도 이후 부산교통공단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내용과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폐자재 처리현황 중에 복공판 매각이 93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방법과 매각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2001년도 이후에 교통공단운영위원회 회의 일자별 회의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년에 걸쳐서 8차례의 심의가 있었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세출예산 또 잔여토지 매각, 유휴토지 매각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홍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니까 물론 같이 답변해도 좋을 겁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위법 부당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란 청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단측의 해결방안과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의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은 이미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역은 아직 출입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역과 민락역간의 지상구간은 아직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수영역 3호선 건설관계로 3호선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출입구는 사전에 출입문이 완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늦은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언제쯤 끝날지를 답변해 바랍니다. 또한 3호선 1단계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7페이지 국․시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말까지 1, 2, 3호선 건설과 관련된 시비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비 총 4조 3,976억원의 사업비중에 부산시가 1조 4,322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2.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하철 건설비 50%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2조 4,000억원이라는 많은 부채를 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조기개통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 자료를 보면 1999년 지하철 예산액 1조 1,061억 중에 이월이 1,215억이 되었고 2000년도 예산액 1조 3,486억중에 이월이 1,751억원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액 1조 5,881억중에 이월액이 1,551억원으로서 매년 10% 이상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지장물 이설 지연, 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 공정의 건축, 철길공사 지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사항에서 지원한 예산을 공단에서는 집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었다고 하였는데 어떤 지장물이 이설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 분담분에 대해서 차기 건설부의 지원시 정산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위원입니다. 반송선 석대천 통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에 반송선 총연장 11.9km로서 미남로타리에서 농산물구간 7.1km는 지하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인 농산물시장에서 안평차량기지까지는 4.8km구간은 고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km는 석대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강바닥의 교각설치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기능이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석대천은 자연하천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생태계가 잘 유지된 부산의 소중한 자연하천으로써 해당 자치구인 해운대구청 및 환경단체 등에서 석대천 보존을 위해서 석대천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콘크리트로 복개된 청계천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래 하천으로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현재 추세로 볼 때는 하천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석대천을 통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는 검토하고 있다면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승객안전시설 설치관련 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동래에서 반송간 지하철은 경전철로 설계되어 있는데 경전철은 시공에 따라 각종 장단점과 승객 수송에 효율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아지나 일본 동경의 유리카모센선이나 프랑스에 닐리시의 경전철이나 영국의 히드로선 등 세계적으로 경전철을 먼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에서 살펴보면 인력절감 차원에서 무인 운전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부산지하철 반송선의 경우 유․무인 중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인운전시에는 승객장 플랫폼에 승․하차시 승객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지하철 건설시에 공사장 주변 건물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통로를 연결함으로써 이중공사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설계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2호선 공사시에는 이러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객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10월 서울 지하철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던 장애인 추락사고는 보행자 편의시설의 설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지하철은 향후 4,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자동보도 등 승객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현재 운행중인 2호선 전포역의 경우 지하 3층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리프트 외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객들이 매우 불편이 심한 편입니다. 지하철은 접근성이 생명입니다. 승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만이 아니고 이용객 증대로 공단의 영업이익 증대와 아울러 경영개선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지하철의 2호선, 3호선에 승객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호선 완공으로 이제 우리 부산지하철도 완전히 대중화가 되었으므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를 파악하여 시설개선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이용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 공사 품질관리관련입니다. 부실시공으로 과거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등의 대형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건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주었으며 요즘도 언론에서도 부실시공과 관련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도심지 인구밀도지역의 지하 배수구에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은 사고 발생시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부실 시공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이 공단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건설공사에 품질관리 운영현황과 부실시공 발생시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구간의 역사명칭 결정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시 많은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3호선의 역명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의 역사적 연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준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학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배학철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덕천에서, 구포에서 양산선까지 민원현황사항 그 조치사항을 같이 좀 현황을 함께 서류 제출해 주시고 아까 상가현황 도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되어 있으면 도면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 이사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몇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2시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28分 監査中止) (14時 3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향렬 이사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지적과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5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신 박홍재, 박현욱위원님의 질의와 부산시 이관에 대비한 경영개선 실적 등을 질의하신 이해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임원이 보다 상세하게 차례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재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임기, 위원 정수 그리고 위원 중 교통과 토지 전문가가 위촉 되었는지와 정기회와 임시회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단법 제23조에 의거 설치된 공단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정관의 변경과 지사의 설치, 채권발행 규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의 운영위원의 수는 공단이사장을 포함한 정무와 부산시공무원 등 당연직 7명과 부산시장 추천 6명과 건교부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6명 등 운영요인은 모두 19명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차관보, 건설교통부의 수송정책실장, 기획예산처의 예산실장, 철도청 차장과 부산시 부산시장 등 공단운영과 건설과 관련된 공무원과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도시교통연구소, 철도대학 교수,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의 교통과 토지관련 전문가와 부산시의원 현재 제종모의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원, 공인회계사, 버스조합경영자, 부산발전연구원 및 국제신문이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교수 등 시민대표와 언론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인사들로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예산편성 등 검토와 토의가 필요한 주요 안건은 정기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공단정관 12조에 의거 서면으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회의록과 운영위원 명단과 공단정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해수위원님께서 공단의 부산시 이관에 대비하여 공단이 추진한 경영개선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회계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금융비용절감 실적, 경영수입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회계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지난해 3월 우리 공단이 정부의 경영진단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회계법인이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의 주요 내용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기업형 조직구조 구축, 고객서비스 기능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총 4개 부문에 14개 과제를 금년도 경영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회계법인의 경영진단 결과보고서는 감사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는 총부채의 10%에 해당하는 2,628억원으로서 외화부채이자를 0.78% 인하하여 35억원을 절감하였고 공단신용평가등급을 AA-에서 마이너스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2단계 상향조정하여 연간 15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연리 4% 수준의 기업 구매자금 및 기업어음을 유치하여 28억원, 파생상품 등 선진금융 기법을 활용한 공모채권을 발행하여 130억원을 절감함과 아울러 고금리 공모채권을 저금리 10% 이상해서 평균 9.92%로 차환 19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모두 398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수익사업은 광고사업을 비롯해서 역 대합실 여유공간 개발․임대, 연간 약 8억원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불용지 임대․매각 35필지 약 51억원, 역세권 주차장 건설․운영,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포차량기지창 유치 등 신규수익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이사, 건설본부장, 운영이사 순으로 자세하게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거기박홍재위원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요. 당연직 7명, 건설교통부장관 6명, 부산시장 추천 6명인데 19명이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 위원 중에 이 교통관계나 토지개발관계에 전문적인 조예가 있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보니 위촉이 좀 되어 있네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지금 보시면 토지 분야도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6명 중에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류해웅씨도 상당히 토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교통 연구실장 이 분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국철도대학 조교수도 거의 같은 맥락이고 기타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강승필 교수라든가 도시교통연구소장 박용헌 이런 분들도 상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홍재위원
지금 언론계통에 있는 분도 이것 필요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언론부분에 옛날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두 분인데 이게 쭉 이렇게 시장님께서 추천을 해 오셔서 국제신문 편집이사 황동규씨가 한 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 2년인데 이것도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 2년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때는 같이 논의해 가지고 적정한 적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여기에 공단에 전직 임원이 없어요? 임원 중에?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아마…
연직
당연직박홍재위원
말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박홍재위원
임원이 없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예, 기획예산처 철도차장…
박홍재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임원의 위촉이 상당히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맡도록 그래 해야 교통공단이 뭔가 일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죠. 전문직도 아닌데 누가 추천을 부산시에 추천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위촉을 했다 하는데 추천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추천관계를 그런 관계를 잘못됐으니까 다시 제고를 한번 해 달라고 하고 여기서 교통공단에서 부산시에다가 다시 협조를 의뢰하면 안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것은 조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제 임명이 되어 있는,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또 관행적으로 언론사에서 쭉 해 왔고 또 어떤 보도면에서 좀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하니까 한 분 정도가 조금 실질적인 실무하고는 동떨어진 국제신문 이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청취한다든가 또 시민의 의견을 그분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 2년 이후에 새로이 운영임원을 임명할 때는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개선을 하더라도 현재 임명되어 있는 분을 바로 또 바꾼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
로이
새로이박홍재위원
임원을 구성을 차기에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사장님 해 주십시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그 다음에 임시회, 정기회 이게 1년에 한 2～3회 정도 열리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박홍재위원
2～3회 열리는데 무슨 꼭 안건이 있어야 열립니까? 수시로 일정한 지정된 날짜를 정해놓고 안 엽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안건이 있어야 합니다.
박홍재위원
안건이 있어야 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참석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차관보 여기에 내무행정의 최고 기관이니까 또 참석 안 할 수가 없고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이것 또 도시철도에서 최종 담당기관이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또 여기서 예산을 쥐고 있는 그런 분야시고 하니까 다 포함이 되고 또 철도청 차장은 철도차량의 한 부분이니까 또 전문성을 얻기 위해 하고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되니까 부산시에 계시는 분도 워낙 바쁘시고 하니까 참석률이 어떤 때는 좀 부진한 그런 게 있고 대리참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류해웅씨 또 철도기술연구원 여기 연구원 철도관계 연구원이 몇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있고 부산시의회는 제종모의원, 공인회계사협회, 기업회계내부를 보기 위해서 회계전문가 또 부산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또 김권식 부산시버스조합이사장, 우리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요금문제라든가 마이비 그 어떤 카드문제라든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해서 이리 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안건, 몇 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중요안건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하고 아주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서면결의 하는 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이 위원 중에 말이죠. 당연직 위원이 7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자기직책이 바뀌면 그 사람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박홍재위원
직책 받은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예를
예를박홍재위원
들어서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당연직인데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다른 데 인사이동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자동으로 승계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사람마다 자기 성격과 자기 주관이 다른데 이 당연직 위원의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바꿔 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상한 그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또 일단 멈춰버렸다가 다시 시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직 위원은 많이 두지 말고 우리가 위촉임원을 좀 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것 당연직 위원은 공단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개정하지를 않고는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교통공단법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을
규정을박홍재위원
좀 바꾸면 안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법을 바꿔야 되는데…
박홍재위원
규정자체는 어떻게, 교통공단 자체법입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법을 개정해, 법에다 딱 명기를 해 놨어요.
라는
법이라는박홍재위원
건 무슨 법입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산교통공단법이요.
박홍재위원
교통공단법입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국회까지 가야 됩니다.
박홍재위원
교통공단관계법을 여기서 협의해서…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정부가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바꿔야죠.
것도
그것도박홍재위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건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지만요, 이게 수송실장이나 차관보나 부산시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위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적에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이면 국, 그 다음에 과면 과, 내부적인 의사의 어떤 결정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 분이 A라는 사람이 차관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B란 사람이 오더라도 그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수정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그 국의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바꿔졌다고 해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박홍재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현재 교통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좀 발전적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 위에서 법이 그렇다, 법이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없게 딱 한 가지 길만 외길로 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못된
잘못된박홍재위원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법이 그렇다 해서 법 그대로 준수한다 해 가지고 결국 그 나중에 교통공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왜 그런 것을 아시면서 시정하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과연 이분들의 업무내용하고 우리 공단업무하고 일치성 여부, 전문성 여부 한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사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위원회 말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10명이, 19명 중에 10명이 되어야 회의가 가능하지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총 19명 아닙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과반수.
현욱
박현욱위원
총 19명인데 과반수 이상이니까 9명되면 회의가 안되고 10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3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 참석위원 인원이 8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사장을 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예?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사장을 빼고, 이사장을 포함하면?
장님
이사장님박현욱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쭉 답한 사람들 수를 세어 한번 보면, 이날 정식 성원이 되어서 시작한 겁니까? 회의를 한 겁니까? 35차 운영위원회 할 때 참석자 그 명단하고 그 참석자들 사인한 것 있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수당
수당박현욱위원
지급하려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것을
그것을박현욱위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현욱위원
보면 12조 7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 중에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토의를 할 필요 없거나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럴 때만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10조에 보면 위원회 그 10조에 보면 의결사항 해 가지고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 첫 항이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것은 소집해서 할겁니다.
할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지금 감사자료 138페이지 보면 심의방법 해 가지고 서면으로 쭉 한 게 7건 있습니다. 의안번호 102번 서면심의 2000년도 세출예산이월안 서면심의 했습니다. 또 2000년 회계연도결산도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도 서면심의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조에 의해서 의결사항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직접 회의를 개최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사님 그래 개최를 할 것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결과하고 다릅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전에 하겠다는 것은 명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안 그것은 바로 이제 정식회의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이월문제하고 몇 가지는 시간을 다 체크 해 보니까 아마 동시에 모이시기에는 서로 타이밍이 안 맞고 있으니까 일부 서면결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우리 교통공단에서 교통공단 운영위원회를 원칙을 지켜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뭐 일부분은 100% 제일 이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 그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말고요. 지금 10조의 의결사항 제일 먼저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일 중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은 다시 제가 설명 드리지만 이런 사항은 당연히 정식절차에 의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서면심의로 다 해 버렸다 말입니다. 서면 심의가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까 서류 보내 가지고 사인해 주고 회의도 안하고 받아 가지고 한 것 인정을 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원칙상은 정식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서면으로 한 부분은 잘못된 거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사업계획이라든가 제일 기본골격이 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원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약간 불가피해 가지고 일부 위원들은 서면으로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12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제가
제가박현욱위원
안 그럽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 중에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토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뭐 경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 2개만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지금 서면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이 당시 35차할 때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재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셨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그때
그때박현욱위원
오시기 전이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시기
오시기박현욱위원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래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결산 내년도 사업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전에 또…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앞으로 그래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일은 잘못 할 수 있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적이 되고 그게 밝혀졌을 때는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사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원칙대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느냐, 안 잘못 되었느냐 그걸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긴급을 요한다는 또 단서가 붙어있으니까…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어떻게 긴급을 요합니까?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딱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이사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 주관하는 이사분이 누가 답변하시던지요. 이것 인정 여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대리참석 허용해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거나 서면결의를 관례화하고 있다는데에 대한 지적이신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박현욱위원
, 아니요. 그 지적이 아니고, 그건 대리참석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것 뭐 대리참석 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석규 이사님도 설명 잘 들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뭐냐
뭐냐박현욱위원
하면 우리 정관에 보면 교통공단 정관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쭉 심의를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게 해 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안건들은 저희들이 서면심의 하기 전에 회의자료를 충분히 보여 드리고 설명을 일단 다 해 드립니다.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하는데, 지금요. 제가 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위원회 운영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 중에 토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토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아주 간단한거죠, 그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 두 가지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만,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조에 보면 제일 위원회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로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딱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원리원칙대로 회의를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 괜찮아요. 이것 적정하다고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고 그래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보통 예산․결산 같은 것은 어느 한 일정이 되어 있고 긴급은 요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 일정을 잡으려 할 때 보통 다른 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이 정도 일정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싶다는 일정을 보통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 보통 딜레이 되고 그래서 또 급하게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저희들이 회의자료, 내용 같은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일정이 안 잡힌 것은 운영상에 그 사람들의 일정이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도 서울에 계신 분이 주로 많고 해서 의결 정족수가, 회의개최 정족수가 차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우리 박홍재위원님도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서 현실적으로 좀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이사장님이 의지를 보였으면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부분을 이 잘못 되었다, 잘 됐다 그것도 인정을 하기 곤란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그래된 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인정하면 지금 노조에서도 와 있는데 야! 너희 인정 안 했느냐, 그게 겁이 나서 그럽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의 한 행위기 때문에 그건 뭐 겁이 나서 뭐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누가 봐도 뻔한 것, 잘못된 것 보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인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듣기 전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현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회의 지금 방금 질의답변 중에서 35차 회의에서는 이사장이 참석을 안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있던 진 기획이사께서는 답변을 바로 하시죠. 그게 뭐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특히 지금 공단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가 법을 다루는 분들 아닙니까? 법을 다루는 분들이 앉아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진이사님 다시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정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사 답변, 우리 박현욱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다시 한번 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사업계획이나 저희들 예산안에 있어서는 정식회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시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식회의는 이렇게 서면심의로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식회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잘못을 일단 인정하는 겁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관계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서면심의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한
인정한박현욱위원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것은 서면 심의대상이 아니죠? 그죠? 서류상에…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모든 서면 심의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모든 안에 대해서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박현욱위원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모든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일 먼저 되어가 있는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예산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또 사업계획이나 변경, 이월, 불용 처리할 때 보통 보면 경미한 사항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집니다.
니요
아니요박현욱위원
.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00년 회계연도 결산안, 결산하는 게 그냥 회의 없이 서면으로 회의 없이도 불용 시켜도 가능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사실은…
산을
결산을박현욱위원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서면으로 했다 말입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사실은 서면 심의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보통 한 분한테 설명하는 시간이 보통 서울에 올라가고 약 1시간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고 보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운영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 되죠. 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가 있죠. 이걸 했으면 저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하겠다. 그래 하면 되는 건데 뭐 그 말을 못해요. 그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예.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이것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저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원안입니다. 원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안대로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 심의 의결해 가지고서 다 합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느냐 하면 지금 노조에서도 법대로 안 하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데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지켜야 되고 할 것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질타도 하고 뭐라 합니까, 다달이 협상도 합니다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해 줘야만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서 어떻게 너그는 이렇게 지켜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으로
앞으로박현욱위원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저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홍재위원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고…
기서
거기서이해수위원
먼저 하시고.
질문
보충질문박홍재위원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재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개회선언 해 놓았는데 개회선언하면 이 성원이 되어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개회 선언할 때 총원 몇 명중 몇 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 몇 명이, 몇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했는가 세 사람이 와서 했는가 그런 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참석위원이라든가 불참위원의 명단이 뒤에 여기 회의록에 끝나고 나면 회의록에 뒤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불참을 하고 누가 참석을 했는지 대리로 참석했는지 위임장을 내었는지 그게 없어요.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이런 회의록 있어요. 개인 사사로 하는 회의록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회의록을 이렇게 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앞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명기하도록…
시해
명시해박홍재위원
가지고 뒤에 사후 누가 보더라도 보관이 되도록 이 안건을 심의를 하는데 누가 참석해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 그걸 구체적인 참석인원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회의의 진행순서가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식으로 현재 교통공단에 지금 감사가 있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박홍재위원
이 감사는 임명은 누가 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건교부장관이 합니다.
박홍재위원
예?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건교부장관이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박홍재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박홍재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그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명과정, 어떻게 해서 그 감사를 지명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의
운영위의박홍재위원
심의를 거쳐서…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재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거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홍재위원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 운영위원회 이 자체 회의록은 철두철미하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 나가야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아, 떳떳하게 했다. 과정과 그 회의가 뭐 개별로 와서 이야기를 했다. 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했다. 뭐 온갖 이야기가 이래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욕 얻어먹고 다른 것 뭐 내세울 것 뭐 있어요. 떳떳하게 했으면 떳떳하게 밝혀 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으로
앞으로박홍재위원
이것은 좀 이 운영회의에 관한 이런 회의록은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해수위원
! 수고 많습니다. 특히 금융 비용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이 지금 자료는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금리 외화채를 저금리로 전환을 했다 해 가지고 18억, 13억,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연도가 2001년도 8월달 그래 하고 2002년도 10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저금리로 전환하는 시점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지 자료의 나열을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아, 예.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시점관계는, 좀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실무자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김문회처장입니다. 그 외화부채 인하관계는 저희들이 그 외환은행에다가 외화부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액을 했는데 IMF 터지면서 금융기관에서 가상금리를 2.5%를 인상시켰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지금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붙였는데 그게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신용도도 높아져 가지고 차입금리가 은행에서 차입한 조달 금리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외환은행에다가 2001년 8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0.3% 정도 낮춰달라. 그래 가지고 안 낮춰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외국계 은행에다가 1억불을 차입을 해 가지고 너네 것을 이자를 갚겠다 하는 그게 효과가 0.3%정도 나 가지고 그러면 0.3% 금리를 인하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부족분을 차입을 일시에 차입을 하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0.3%를 낮춰 준겁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금리는 금액이 많고 부채 금액이 많으면 금리에 따라서 상당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전반적으로 저금리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다시…
우리
우리이해수위원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저금리정책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저금리 IMF 터지고 한 3년 후에 되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모호하시게 답변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그 방금 말씀한 대로 그래 되었잖아요? 그죠?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실제로 2001년도이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년초
작년초이해수위원
그 전후부터는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그때부터 저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뜻은 뭐냐 하면 방금 그 방식대로 해 가지고 외환은행에 가서 고리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받았습니까, 그 이율을. 그러한 일을 하시는 시점이 우리 나라 저금리정책보다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내린 데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그만큼 득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비용에도 이 관계 신경을 많이 좀 더 써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행동을 조금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큰 금액이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이 자료상으로 나온 걸 보면 늦다 이것입니다. 다문 6개월이라도 빨리 했으면 내가 방금 질의한 것이 그래 했거나 그 방식대로 해서 그만한 우리가 득을 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금리문제가 상당히 좀 더 중요하니까 예의 주시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 지금 그럼 계속 제가 묻는 답변을 답변하실 겁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상당히 전문가이십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빠진 것 중에 제가 뭘 물었느냐 하면 이 금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상환할 계획에 그 계획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는데 2005년도는 상환계획이 상당히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2006년도에는 또 상당히 작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오전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들이 차관을 지금 공모채권이나 공단채권이라도 원리금 상환 이 날짜가 돌아옵니다. 그래 시점은 날짜가 돌아오면 그걸 저희들이 이익금이 많았으면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갚으면 되는데 다시 차환을 합니다. 차환을 하는데 그때 차환하는 시점에서 3년 채를 할거냐, 5년 채를 빌릴 거냐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3년 채를 빌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5년 채를 빌려 놓았다가 3년 채하고 5년 채하고 겹쳐지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가 조금 부채가 많이 상환된, 도래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계산상으로 있지요. 거기 보니까 맨밑에 보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융자 상환하는데 이자율 적용을 그러면 어떤 식을 적용을 했습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지금 저희들 공모채 발행하는 것은 발행 당시에… 발행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모채권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정융자금이나 교특융자금이나 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빚이 많지 않습니까?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예.
그걸
그걸이해수위원
전반적으로 이자계산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저감을 위해 가지고 포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득을 많이 받지요,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득을 지금 봤는데 그 득 본 금액의 이자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생각해 가지고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세요.
문회
김문회부산교통공단경영지원처장
예. 그런데 이것은 그때는 금리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득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시장 발행 당시의 금리가 금융시장이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발행당시에 채권시장의 발행당시와 아주 금리 발행시점에서 유리하면 저금리로 발행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고 혹시나 또 그 대우사태나 이런 것 발행시점에 발생이 되면 채권금리가 뛸 것 아닙니까? 금리가 뛰면 그때는 상환이자 불리 해 가지고 불리한 자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이 금융관계는 이것은 아마 여기에 전문으로 일을 하시는 모양인데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시고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차원에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적에 불용지 매각택지를 말할 때 35필지라고 했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불용지 35필지 1,507평입니다. 51억, 불용 임대 매각입니다. 지하철 건설 후에…
하철
지하철이해수위원
건설후에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예.
런데
그런데이해수위원
여기 11페이지에 자료에 보면 86필지 29억이 되어 있습디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이 자네가 답변 드리도록, 그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크고 필지수는 이것이 적고 그렇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그걸, 그것 할 동안에 제가 아까 또 한 가지 물은 것이 매표소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아,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님 질의는 이사장님 답변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리고…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경영혁신에 물은 그 안에 내용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 안에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답변할 걸 이 세 가지는 분야별로 지금 답변을 하실 것 없다 아닙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사장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기 질의를 한 것 중에서 기획이사를 비롯해서 각 파트에서 보고를 할겁니다. 그때 답변에 질의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우리 교통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보지만 기획이사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계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파트를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교통공단에는 시민의 돈이 1조원이나 투자되고 있고 또 앞으로 약 1조 5,000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답변하실 때 아주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각 그러니까 기획이사 차례죠? 기획이사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 진석규입니다. 제 소관사항과 관련해서는 다섯 분 위원님께서는 총 10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며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이사장님과 추가로 한 내용이 있지만 부채상환계획의 2005년도와 2006년도 금액이 2,0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다시 발행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채권을 3년 내지 5년의 저금리 단기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상환계획은 6,702억원에는 2002년도까지 발행한 그러니까 2002년도 8월달까지입니다. 2002년 8월달까지 발행한 신규채권의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상환계획 3,762억원에는 2003년도부터 발행할 신규채권의 상환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단의 부채상환 기본방침은 부채상환을 위한 별도의 수입재원이 없는 관계로서 당해 연도 발생이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상환을 하고 원금은 다시 차입금으로 상환하여 부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자의 5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님께서 부품구매와 관련해서 전동차 부품구매시 수의계약한 징구서류 사본 제출과 수의계약 대상, 예정가격 결정, 지명경쟁입찰 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품구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시 징구한 견적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본 감사 종료시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및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실용신안 특허 등록된 물품과 관련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구매와 세 번째,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거 거래 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또 지적해 주신 2002년도 이후 자제물품 구매를 위해 지명경쟁입찰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인길위원님께서…
이해수위원
아, 잠깐만, 이사님!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질의
보충질의고봉복위원
하겠습니다. 답을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세 가지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봉복
고봉복위원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고봉복위원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225페이지에 한 번 봐 주세요. 카본브러시 구입할 때 승림카본금속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억 4,940만원이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공고 유찰 이래하는 것은 어떤 유찰을 말하는 겁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재공고 유찰?
봉복
고봉복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재공고 유찰은 저희들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참가신청한 사람이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은 해놓고 한 명만 오는 경우에는 유찰로 보는 경우가 있고…
찰을
입찰을고봉복위원
봐 가지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공고를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유찰을 해 가지고 또 재공고를 했을 때 그래도 똑같은 한 개 업체만 저래 되었을 때는 또 재공고 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그…
봉복
고봉복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법적으로 두 번은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되어 있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두 번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수의계약 또는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아, 아닙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고봉복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에 보니까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 외 195종이 6억 9,200만원, 유진기계공업사에서 납품을 했네요? 감사자료 2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 외 195종을 6억 9,200만원으로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현욱
박현욱위원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227페이지.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227페이지?
봉복
고봉복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예.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 이 한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세부내역이 지금 현재 계약만 담당하는데 세부계획 내역을 아직 안 나와 있어서…
봉복
고봉복위원
그 외에도 195종을 같이…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기술분야 담당부장께서 이것은 대신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195종을 다 말씀 드리, 답을 달라하는 게 아니고 195종 중에 중요한 것 몇 개만 지금 답을 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기전처 검수팀장 곽동원입니다.
우선
우선고봉복위원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 값은 얼마입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2,166만원.
봉복
고봉복위원
2,166만원?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예. 그 다음에…
것은
이것은고봉복위원
, 이것은 유진기계공사 밖에 이것 납품할 수 없습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이 부분은 유진기공사 외에 한 1개 업체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내막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입찰 1차 공고 후에 우리 3억 이상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참가를 해 가지고 2개 업체 다 전부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 사유를 알고, 적격심사대상에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85점 이하가 되게 되면 그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적격심사에서 또 탈락이 되다 보니까 2개 업체에서 다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제일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하고 수의시담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부적격 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서류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부정당한 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서류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부정당 업체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3억 이상 되는 이런 물품 구매에 있어 가지고는 적격심사를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격으로 판정 받았다는 것이지 부정당 업체는 아닙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아, 그래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그 부정당 업체는 아예 입찰할 수 없네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예, 그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고봉복위원
. 그러면 아까 195종 중에 한 두 서너 가지만 큰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제품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큰 금액 순서대로…
봉복
고봉복위원
한 두 서너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브레이크 컨…
이크
브레이크고봉복위원
컨트롤 유니트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는 했고 그 다음에 스크류 에어콤푸레샤 그 한 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압축기인데 피스톤 타입도 있고 스크류 타입도 있는데 저희들이 채택한 타입이 스크류 타입이기 때문에 유지․보수용 자재기 때문에 이것 구매하는 단가가 1,800만원입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1800만원, 이것 한 개입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그 다음에 보조, 그 공기 콤푸레샤 하는 부분이 113만 5,000원…
봉복
고봉복위원
예, 좋습니다.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그리고 전동차 집전체 그 판타그래프하는 그 부분이 359만 3,000원…
니다
좋습니다고봉복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럼 다음, 이사님! 다음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3호선 13개 공구와 90% 이상 낙찰률과…
봉복
고봉복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 다음 이 질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본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다음 답을 해 달라고…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강인길위원님께서 3호선의 13개 공구 중에 90% 이상 낙찰률과…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 잠깐요. 제가 먼저 회의를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은 각 분야 별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부분대로 그렇게 답변을… 계속 답변하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낙찰률과 70% 이하 저가낙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공사 입찰은 피큐(PQ)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호선 건설공사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달청에서 입찰을 직접 담당했으므로 저희들은 입찰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서는 구체적인 입찰내용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 저 강인길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3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2호선 공사에서 예정금액과 낙찰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알겠습니다. 2호선도 역시 똑같이 조달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이사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조달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런 자료를 조달청에 요청하면 줍니까? (“예, 자료 곧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자료를 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 박홍재위원님께서 공단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을 염려하시면서 인력감축 기준에 대해서 질타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력감축 시에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공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그간의 지하철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복업무 통합 및 업무방식 개선, 해당 분야의 시기별 업무량 변화, 기술발전 및 장비도입에 따른 인력대체 효과, 동종업체의 단위당 인력수준 등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종합적인 관리고려 대상에서 고려를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홍재위원님께서 2001년 10월 이후 2,000만원 이상 용역…
가만
가만박홍재위원
가만 있어요. 인력의 감축에 있어서 인력이 연도 별로 인력을 많이 감축을 했네요. 그런 감축을 했는데 인력이 그렇게 감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현재 감축했을 때 그 맡은 현재 그 업무가, 현재 맡은 업무가 지금 그 업무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직책과 현재 그만둔 사람들이 해야 될 맡아 있던 업무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 매표원으로 한다. 그것은 자기 업무를 했는데 그런 업무를 다른 데다가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교통공단에 직원이 사직을 하게 되는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사직을 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직의
사직의박홍재위원
경우 없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감축을 했다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해운대, 장산․해운대 구간 인력증원에 따른 증원부분을 많이 채용하지 않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없습니다.
별로
연도별로박홍재위원
지금 인원감축이 99년까지 인원감축이 상당히 많이 됐던데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해고조치 등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홍재위원
해고조치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럼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둔 겁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의에
자의에박홍재위원
의해 그만둔 게 없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의에
자의에박홍재위원
의해서 그만 안 두면 강제적으로 그만 뒀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전에 전부 다 그것 하면서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뽑아야 하는데 계속 노선이 증가되면서 그러면서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 개선을 하고 기구통폐합, 기구축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감축 효과를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무작정 우리가 인원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다 가정을 갖고 다 집안에 가면 가장인데 최대한의 우리 교통공단 자체인원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체인원으로써 움직여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죠.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공단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상당히 아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다소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원을 현재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게 좋죠. 축소화시킨다, 기구 통폐합 축소시킨다 해 가지고 기구에서 그 기구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데 용역 주고 축소시켜 봐야 그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그래 해 봐야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결국 거기에 대한 인원이, 그래서 수월하게 생각하면 회사에 있다가 내가 직장을 잃는다 생각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정부가 계속적인 경영혁신 방침의 일환으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령 다음에 부산시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영혁신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가정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불안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최대한 강구를 했고 그래서 강제해직이라든가 강제해고를 시킨 경우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에도 100여명 정도를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만 40여명은 역무직에, 운영직입니다, 40여명은 저희들 채용을 했고 실제 채용을 했습니다. 이번 해에, 채용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결과 69명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용은
채용은박홍재위원
몇 명했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41명 했습니다.
박홍재위원
41명 채용했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원래 한 100명 정도 계획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69명만 민간위탁하고 41명을 이번 해에도 채용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위원님!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99년 말까지 406명의 인력감축이 되었고 2차로 또 184명의 인력 추가감축을 또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단위 2개고 부단위가 10개 해 가지고 12개 조직을 축소를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일부 축소를 하면서 일부 또 사람을 새로 고용한다 이것 뭔가 앞뒤가 말이 잘 안 맞네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설명요령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기존의 조직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에서 부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 인원감축요인이 있으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을 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안～장산간이라든가 또 수영 어디라든가 이 기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쪽에 감축한 인원을 그대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한 시점에서는 감축인데 추가로 이게 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리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 해고를 한다던가 면직을 시킨다던가 그런 현상은 없이 계수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를
해고를박홍재위원
한 직원은 일체 없다 이거죠?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확실합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파업 관련해서 그 외는 없습니다. 경영혁신 관련해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광안～장산 간을 개척하다보니까 본부에 있는 인원을 이리로 이동시키더라도 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그때 41명인가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전체가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한 조치입니다. 이쪽에서는 감하고 그걸 신규사업장으로 옮기고 거기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모집하고 이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이사장님이 해고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고가
해고가박홍재위원
진짜 없었는지 그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
그것박홍재위원
믿어도 된다면 일단은 믿어본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그걸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다음에 박홍재위원님께서 2001년 10월 이후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낙찰률 및 용역 심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2,000만원 이상 용역계약률은 설계가 대비 85% 수준이며 공단에서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입찰 방법은 2억원 이상, 건설용역의 경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38조에 의거 기술자보유현황, 용역실적, 신용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입찰참가자 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용역 및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공공용역입찰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용역실적, 경영상태,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그 부분에 한번 설명…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은 박홍재위원님께서 입찰…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그 부분 그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발주를 보니까요. 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네요.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그리고 경쟁입찰은 어떻게 간혹 가다 하나씩 이래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이 3억, 뭐 20 몇 억, 26억, 27억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고 그 옆에 국가유공자 해 놨는데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그 상이군경이라든가 평화용사촌 이런 데에 이것을 줬는데요. 이게 꼭 이리로 줘야 한다는 법적인 그 의무사항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줄 수 있다, 국가보훈단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 줘도 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는 국가기관인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그분들의 생계를 일정정도 보존지원해 줄 의무 정도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홍재위원
상이군경이나 용사촌 같은 데는 국가를 위해서 다 애를 쓰신 분들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그걸 수의계약을 해 주더라도 적정금액으로 해 줘야지 그 사람들 해 가지고 돈을 일반경쟁보다도 많이 돈을 주면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래서 근자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보훈단체와 계약한 데에 대해서 해지도 많이 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가급적 저희들이 수익이 창출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정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계약, 2년 계약하면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지속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성도 많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홍재위원
지금 몇 프로 해 줬어요? 지금 제출해 놓은 게 전부 90% 넘네요. 보니, 내 이것 아까 프로테이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전부 90% 넘게 해 줬네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박홍재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거의 정부최저임금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90% 이상 주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것은 설계가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최저임금 인건비,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입찰 볼 때, 공개로 입찰 볼 때 몇 프로에 낙찰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보통 한 85, 87, 88 정도로…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82%, 83%도 수두룩한 데, 보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홍재위원
보니까 교통공단이 상당히 낮게 낙찰이 됐는데 딴 데 낙찰률을 보니까 82%, 81%, 82%, 83%가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국가유공자라 해 가지고 90% 이상 이렇게 높게 줄 수 있습니까? 왜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들이 설계가를 산정할 때는 정부최저임금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 노동청에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부내역은, 산정한 세부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낮게 설계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다른 것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해 줘야죠. 동일하게 해야지. 일반 보통 우리가 입찰 봐 가지고 경쟁 내는 것은 82%, 81%, 82% 이래 해 놓고 아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유공자라 해서 90% 이상 주고 형평성이 맞아야죠. 형평성이 안 맞는데 뭘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확실히 소신껏 대답을 해야지. 왜 엉뚱한 말로 돌려버려요. 일반유공자로서 우리는 일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도 금액이 벌써 교통공단 낙찰률 보니까 거진 81%, 82%인데 90% 이상만 별도로 어떻게 준다 말입니까? 10%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수백억이 부당하게 지출됐는데 어떻게 당신 교통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전부
전부박홍재위원
보세요. 그 몇 프로 되었는가! 90% 이상 다 안되었는가!
극제
박극제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우리 기획이사가 답변을 잘못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답변해 보시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실무자, 세부적으로 얼마나 내역이 되었는지…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박홍재위원
예,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기전처장 금일환입니다.
이크
마이크박홍재위원
앞에 와 하세요.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평화용사촌이나 이런 데 보내는 수의계약은 청소용역인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전동차 같은 경우에 몇 사람을 써서 어느 역에 몇 사람 배치하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역에 몇 명, B역에 몇 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정부최저노임단가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곱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약간의 잡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100%을 따야 그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노동부에서 고발당하지 않는 정부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를 제외한 잡자재 부분에서 업체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에서 아주 박하게 하면서 오히려 임금은 도로 보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용상 최소한도 95% 이상은 수주를 해야 그 종사원들한테 노동청에 고발당하지 않는 정부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설계를 해서 하는 공개입찰을 이래 낙찰률 80몇 프로하고는 경우가 좀 틀린 경우입니다.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기전처장입니다.
박홍재위원
기전처장님이요. 기전처장님이 아니 기본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설계를 하는데 수의계약 한다고, 최저단가라고, 경쟁 붙인다고 최저단가 안하고 그런 게 이중으로 설계를 합니까?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아닙니다. 다른 설계의 경우는 전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목공이라든지 철공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있습니다. 이 청소용역의 경우는 그냥 단순 청소원이기 때문에 정부최저노임단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청소용역도 청소용역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정부노임단가가 최저노임단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일반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설계자가 원래 최저단가로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높은 단가로 설계 누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아니 정해진 단가가 있는데 청소용역의 경우는 그 단가가 최저단가입니다.
박홍재위원
청소용역이든 무슨 용역이든 정부공사에는 설계 자체는 거기에 관계되는 관련되는 정부 공시지가, 노임단가, 기타 단가에서 가장 최저단가로 설계하도록 못이 딱 박혀 있어요.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게 뭐 수의계약 한다고 최저단가 해 주고 경쟁한다고 높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럼 우리 기획처장님!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아니, 기획이사님! 기획이사님 답변 중에서 그 답변을 이제 왜 우리 그 박홍재위원이 지금 이래 혼선이 왔냐면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사람이 쓰는 청소용역하고 건설부분에 대한 건축과 건설부분에 대한 지금 수의계약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사람 수에 대한 청소는 순수한 인건비 부분의 용역이기 때문에 95%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답변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답변하니까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구분해서 이것은 청소용역이다. 청소용역은 사람 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최저 노임단가로 결정해서 청소사람 수로 했기 때문에 지금 95% 이상 안 할 수 없다. 92%입니까? 프로테이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기획이사!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두리뭉실 지적하셨는지 그게 판단이 많이 안 서서…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는 중에 우리 박홍재위원님도 그 쪽에서 그리 답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혼선이 왔거든요.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건설과 사람 수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청소용역과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지금 현재 회의가 원만해지죠. 그렇게 답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요
이것요박홍재위원
,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한테 하지말고 한 건 정도는 다른 업체에 공개경쟁을 붙여보세요. 이 단가에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단가나 그런 식으로 일반단가로 해 가지고 그러면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것 자체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한 건 청소하는 것도 한 건 일반경쟁에 붙여보란 말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낙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허위 손실이 많다, 국가예산을 많이 손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에서
거기에서박홍재위원
정확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봐야지. 업무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데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공부! 다음 또 설명하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입찰제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2001년 12월부터 저희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말까지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재위원
2003년 몇 월까지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2003년 말까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시스템개발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04년도부터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앞으로 계속 드는 것,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 총 143건을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홍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요.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해 가지고 100만 이상이 서울시에선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입찰을 봅니다. 서울시에서 구청, 사업소까지…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들도 그런…
산이
예산이박홍재위원
1년에 서울시 한 300억 절약되요. 길을 큰 것 한 3개 뚫습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시도
부산시도박홍재위원
올해 하도록 제가 독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100만원 이상 하세요. 이 쪽에도 전 공사 1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딱 들면 누구든지 자격 있는 사람은 등록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홍재위원
답변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다음은 2001년도 10월 이후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낙찰률과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수의계약 낙찰률은 설계가 대비 86% 수준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경쟁입찰을 수 차례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두 번째 적기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은 계약사무처리 예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낙찰자가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예탁금을 못 넣는 사람, 계약금을 못 넣어 가지고 하는 사람, 우선 입찰만 되고 보자 해 가지고 다음에 그것도 못 넣는 사람, 보증증권을 못 끌어오는 사람 뭐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면 다시 재공고 안 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재공고 합니다.
공고
재공고박홍재위원
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꼭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준
기준박홍재위원
지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요즘 안 지키면 큰일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박현욱위원님께서 화명동 출입구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하철이 구조물 안전과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 지하철 구조물, 시공방법, 역사 주변, 지하매설물 실태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 당시의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유신 코퍼레이션과 체결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건설당시에 설계를 담당했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는 업체가 당시에 수의계약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것은 많습니까? 그래가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 지금…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인데요. 그런데 그 설계를 했다 해서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거기에 수의를 준다는 것은 이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설계…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건설처의 건설처장!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저 기획이사 답할 것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맞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답 할거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건설분야의 세부적인 사안이라서…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그 이…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홍재위원님! 지금 박현욱위원님의 답변을 하시고 지금…
박홍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지금 현재 계약법 상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일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한다.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진이사님! 그 내용은 아는데요. 왜 특정기술이 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특정기술로서 이 유신 코퍼레이션을 설계했다고 해서 줬는지 그 기술적인 문제면 그 기술파트에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렬
류중렬부산교통공단시설처장
예, 시설처장 류중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역 출입구증설공사 용역은 금액이 3,000만원 미만 공사고 다음 그 당초에 실시설계 할 때 그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조라든지 구조검토라든지 그 다음 연결되는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러니까, 그 무엇을 내용을 잘 안다는데 뭐 어떤 내용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렬
류중렬부산교통공단시설처장
출입구를 연결하게 되면 기존 구조물하고 연결한 부분의 구조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라든지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설계 했던 회사에서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3,000만원 미만으로서 소액공사로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다음 답변, 계속 답변 해주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박현욱위원님께서 최근 5년 간 목공판, 에이치빔(H-Beam) 등 폐강재처리와 매각업체, 매각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절, 절단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강재의 6만 3,000여톤을 15회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에 의거해서 93억 9,000만원에 매각처분 하였으며 연도별 매각업체는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고 낙찰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써넣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번에 먼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청원권은 시의회에서 우리 공단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로 이첩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에서 처리 청원인에게 회시해 드렸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도 이를 참고해 가지고 향후에도 공단에 대한 임무를 지도 감독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지금 이 청원내용 중에요 매점 운영권입니까? 아웃소싱 주는 것 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민간위탁 아웃소싱.
위탁
민간위탁박현욱위원
아웃소싱 주는 것을 지금 소송해 져가 있는 상태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현재 경찰에서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조사중이지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조사중입니다.
과는
결과는박현욱위원
언제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들 지금 예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지난주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그 결과가 언제 될 줄은 모르겠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사항이라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촉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성실히 수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다음
다음박현욱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이상으로서 기획이사 소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아, 가만있어…
아까
아까박현욱위원
답변할 때 말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홍재위원
박현욱위원 보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박현욱위원
하겠습니다. 좀더 하겠습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관계 이 영수증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처 소관입니다.
획처
기획처박현욱위원
소관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제 소관입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말이죠, 여기에 지금 35차 운영위원회 그 내용에 지금 참석한 사람이 11명인데요 대리로 참석한 분이 5명이네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5명인데 예를 들어서 오거돈 행정부시장의 경우에는 수당을 안 받도록 되어가 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저희 공단 임직원만 안 받도록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주는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시 공무원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은 다 그 수당은 10만원이고 여비는 1만원 이래 되어가 있는데 정헌영씨 같은 경우는 여비를 15만 5,800원 해 가지고 총 25만 800원을 지출했거든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항공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왜 정헌영씨한테 항공료를 줘야 되지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교통비 실비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교통비 실비로 지급되어, 저희 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다른 위원들 보면 조길우 여비 1만원, 송문일 1만원, 여비 다 1만원인데 왜 정헌영씨는 15만 5,800원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정헌영교수님도 부산인데, 하여튼 부산인데 1만원, 1만원, 정헌영교수도 부산입니다. 부산…
현욱
박현욱위원
정헌영교수가 부산대학교 교수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고
교수고박현욱위원
금정구 구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교수한테는 여비가 15만 5,800원이 지출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것은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여기 지금 영수증 지금 본인이 사인해 가지고, 방금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당초 이게, 사유를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혀 저희들이 고의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실수로 되었다거나 정헌영교수님도 부산인데…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실수를 해도 정헌영교수 사인이 있고 세금 제하고 24만 1,740원 받아갔는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실무자가 아마 착오, 제 판단은 아마 착오로 아마 지급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박현욱위원
. 회의하면 그 항상 하는 일인데 그런 걸… (“담당자 있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여비를 착오… 담당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할 담당자 없어요?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 중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아마 지금 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일단. 지금 감사 중에…
증을
영수증을박현욱위원
제가 카피를 받았다니까요. 영수증 카피를 받았어요. 영수증 카피에 정헌영교수가 여비가 15만 5,800원 되어가 있다니까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그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요…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니 15만 5,800원을 지금 현재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15만 5,800원 줬다는 것을, 제가 영수증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했다고 결재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재라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조금 있다가 제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수의계약 구매현황 중에 브레이크 컨트롤 유니트 외 195종 해 가지고 6억 9,2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설명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기전처 검수팀장 곽동원입니다. 계약예정금액이 3억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찰공고 후에, 그래서 1차 공고를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 합격기준이 85점이상입니다. 그런데 85점 이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때 1차, 좋습니다. 1차 공고할 때 참여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유진기공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잘 기억이…
현욱
박현욱위원
유진기공하고 유진전공하고 두 군데죠?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아, 그럼요 그 관계는 뒤에 가서 제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원
곽동원부산교통공단기전처검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까
아까박홍재위원
그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특허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 이래 되어 있던데 특허를 받은 실용신안 등록이나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하셨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특허를 받은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그래도 특허라도 유사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사한
유사한박홍재위원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압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냅니다. 내면 그것은 유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얼마 전에 답변이 말이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신안
실용신안박홍재위원
등록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한다 이래 이야기하셨는데 수의계약 실용신안 등록을 특허를 받은 사람을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3,000만원…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3,000만원 이하 짜리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고 하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냅니다. 내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에 비슷한 게 있으면 요즘은 특허 받고 실용신안특허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앞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자꾸 틀리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 데 실용신안등록이라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찰공문을 입찰 내어야지. 입찰을 내어 보고 도저히 이것은 실용신안이라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홍재위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업체를 두 개가…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 그것은 조건에 그냥 이런 세 가지 조건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수의계약할 때 방법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정가에서도 얼마 정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대비가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수의시담만 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박홍재위원
수의시담만 그러면 어디 견적을 받습니까, 입찰을 보입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견적을 많이 받습니다. 수의시담은.
적을
견적을박홍재위원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봉합니까? 뒤에 연락해 줄게 해 결정해 가지고 연락해 줍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 자리에서 바로.
박홍재위원
예?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합니다.
박홍재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견적은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저희들 할 때.
여러
여러박홍재위원
군데 받아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물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그건박홍재위원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서류를 지금 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한 3건만 가져와 보세요, 3건만. 3건만 이리 가져 와보세요, 대표적으로.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박홍재위원
그 관련 계약에서부터 준공까지 같이 묶어진 것 한번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조달청 위임계약이 있는데 그 조달청에 위임한 계약 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박홍재위원
이 금액이 조달청 위임한 계약은 전부다 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이 보통 다른 것은 지금 81, 2%인데 조달청 한 것은 좀 쌀 건데 돈이…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게
그게박홍재위원
전부 이것 98%, 99%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왜 너그가 자체 계약이 많으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냥 가급적 책임 안 지려고 위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달수수료를 절약하는 방안에서 저희들 가급적 자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체 계약 건수가 많아지면 자꾸 의혹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몇 프로가 되는지 정확히 98%든지 99%든지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조달수수료 주고 99.61% 줬는데 조달수수료 주고 이래 해버리면 적자 가지 않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자체 구매를 해 가지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것 자체가 너무 많다고 또 공격 들어올 것 아닌가 사실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홍재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돈을 조달청 한다 해 가지고 돈 많이 주고 계약을 해 버리고 이것 우리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데 이래 되면 지역업체도 낙찰되지도 않고 우리 부산지역 이외 타 업체들이 낙찰되는데 이 금액은 좀 분리해 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발주하더라도 부산지역업체에 좀 줄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연구를 좀 하이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것은 지금 계속 수년동안 가급적 부산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위임 계약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이런 금액 많은 것은 금액을 분리하더라도 우리 부산업체에 낙찰을 시키도록, 두 번 세 번 나누면 어때요. 우리 지역보호를 위해서, 굳이 프로테이지 이래 안 줘도 되는데 예산 절감되고 우리 부산지역업체 주고 일거양득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밀어, 이것은 밀고 나가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박홍재위원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세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좀 제재를 받는 경우도 또 좀 많이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우리가 정당하게 정말로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제재 뭐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떳떳하게 했는데, 우리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경제를.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왜 이런 걸 앞으로 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기획이사 답변 끝났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제 남은 것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기획이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께서.
이해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사님, 그 아까 적에 답변할 적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 원리금 상환계획이 예산서에 7,475억이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까지
지금까지이해수위원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죄송합니다. 정확히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이해수위원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그 아마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계획이 7,475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환이 되었는지?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은 2002년도에 상환할 원리금 총액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부채상환계획은 시의회 저번에 요구에 의해서 감사자료에는 2002년 8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차이에서 오는 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기준 차이에서 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7,475억 중에서 올해 지금 그래 얼마 정도 상환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이미 상환한 금액이 3,450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나머지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나머지 한 4,000억 정도…
그럼
그럼이해수위원
이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12월달 다 되어 가는데.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수위원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지금 답변… (“재무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올해 2002년도의 원리금 상환 목표를 갚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
이해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비비가 지금 3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중에서 쓴 목이 있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비비는 항목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고가 났다거나 해야될 경우에 지출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출된 것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그러면 30억 그대로 다 이렇게, 돈이 아직까지 나간 것이 없다고 했죠?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전용한 부분이 없습니까? 전용.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전용할 수 없는 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용부분은 없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해수위원
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공단이라서 그렇습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이 장, 관, 항, 세, 세세항 중에서 그 안에서 자체는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이해수위원
않을 건데요.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이번에 목, 관 전용한 그 부분은…
그건
그건이해수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아직 총계 해 가지고 결산은 안 했지만 추정으로 볼 때 올해 예산절감액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은 묻느냐 하면 이 기업에서는 항상 추정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감사를 받으로 오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보고 추정으로라도 항상 예산절감액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이해수위원
더욱더 감사에 조금 더 많은 자료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기획이사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21分 監査中止) (16時 4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사항과 관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약 26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지하철 건설을 더욱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주신 순서에 의하되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 별로 서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3건 질의를 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님께…
잠깐
잠깐강인길위원
, 본부장님! 본부장님!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님!
강인길위원
예, 강인길위원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지하철 오염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오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 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운영
운영강인길위원
쪽의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이해수위원님께서 3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그 김해～사상 경천철을 김해시에서 할 건데 사상역 부근하고 서연정 우리 그 차량기지 거기하고 상호 환승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김해시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에 이제 민자사업으로서 금호산업이 하려 그러다가 결렬되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승시설을 부산지하철 3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는 한 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다음의 3호선하고 김해 경전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 가지고 그 계획을 먼저 알아내 가지고 우리 2호선하고 승강되는 사상역에서는 우리 지하철이 지하에 들어가 있고 김해 경전철은 고가, 공중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공중과 지하로 입체 되도록 저희 그 구조설계라던가 배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저, 서연정 기지로는 김해 경전철이 안 가고 서연정 들어가기 전에 중리역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고가고 자기네들도 고가기 때문에 고가끼리 붙여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산업 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의가 오면 서로 환승이 편리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얘기 들으셨고, 누가 시행을 하든지 간에 국가적인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시행하고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길이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1조 400억 정도나 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그 구간도 이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금호 해 가지고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이라 하는데 이런 크나큰 문제는 사실 실시설계 이전이라도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 더 마땅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본부장님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코스가 내나 그 코스 전부 다 통과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쪽에서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관공서끼리라도 큰 이런 상당히 큰 문제니까 항상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설령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김해 경전철은 건교부하고 김해시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조직이 아직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조금 경험한 사람으로써 다음에 끝날 때 그런 부족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먼저 현재 3호선이 먼저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에 후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산이 위원님 알다시피 1․2호선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쭉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되니까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환승을 좀 노선끼리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배산임해고 동쪽․서쪽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지하철 1․2호선은 부득이 십자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승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역 하나뿐입니다. 상당히 불리한데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승을 노선끼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그 3호선을 빨리 좀 건설해 가지고 2호선 수영역에서 환승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연산역 거기서도 1호선하고 환승을 시키고 또 구포․덕천역에서 또 환승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3군데 환승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반송선이 건설이 되면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3호선하고 환승하고 1호선 동래역에서 환승을 하면 약 5개 정도가 환승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2호선이 이제 해운대에서 나와 갖고 서면에 내려야 동래로 오니까 또 그 다음에 시내로 가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서면 들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문현역에서 1호선 부산진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봐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짚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공단하고 이 지형이 비슷한 것은 일본의 후쿠오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5년 전부터 매년 우리 직원들이 가고 거기 직원들이 오고 해 가지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계속 정보를 얻어 와 갖고 우리 지하철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질의한 그것이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지하철은 우리 나라도 계속 많은 지하철 인력도 그렇고 그 기술실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부산과 비슷한 동서로 되어 있고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좀 비용절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답변을 말씀을 들어보면 후쿠오카하고는 비슷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비슷합니다.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수집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하러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약 5년 전부터 매년 한번씩 다섯 번했습니다. 매 1년에 한번씩 가고 오고 합니다. 그 쪽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거기
거기이해수위원
, 그러면 거기 가서 주로 어떤 걸 지금까지, 그 득이 있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 이제 각종 그 후쿠오카도 바닷가고 우리도 바닷가고 거기도 산도 있고 여기도 배산임해기 때문에 건설시의 각종 그 건설공법이라든가 또 각종 기술상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운영시의 각종 방법 또 개선될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 좋은 것은 서로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거기 개선하고 발전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사례는 그 보고서가 계속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발췌를 해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만큼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한 결과 상당히 우리한테 득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많이 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지금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1년에 그러면 한번 꼴 정도 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1년에?
이해수위원
예, 한번 꼴 정도로 이렇게 교류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서로가 우리가 교통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경비절감 차원이나 앞으로 수익성을 상대로 해서 볼 때는 그런데 대해서 교류를 자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정보교환도 되고 더욱더 많은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서도 모든 사업계획이 처음에 착수할 때 또 그리고 운영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포인트에다가 촛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크게 많이 차이가 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경제의 우리 득 예를 들어서 Invisible Hand에 의해서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교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부산지하철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답변이 보니까 환승역 같은데도 다섯 군데 정도를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혹시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노선으로 봐서는 더 늘리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렇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군데 그것이라도 되면, 지금 한 군데인데, 굉장히 효과 클 겁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더욱더 부산지하철을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에 각종 지하철 공사 중에 그 공사비를 절감시킨 사례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그 우리 1호선할 때가 마친 게 지금부터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2․3호선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법도 발달되고 각종 또 절감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절감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 할 때 각종 흙을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 대저기지에 흙이 한 200만홉이 필요한 데 우리 현장에서 나는 각 공구의 잔토를 딴 데 멀리 갖다 내버리면 돈이 드니까 기지는 어떻게 흙을 사야 하니까 우리가 전량 거기에다 갖다 내버리고 기지에서 그걸 사는 돈을 한 개도 안 들인다든가 이런 방법 또 각종 하천하수박스를 뜯어내고 그렇게 공사하고 다시 할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구조가 괜찮으면 보강을 해 가지고 받쳐놓고 그래가 밑에 통과시키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보면 약 한 140억 정도 돈이 설계비가 덜 듭니다. 그리고 강재, 이런 것을 그냥 생각하면 새로 자꾸 사 써야 하는데. 옛날 구강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재사용한다든가 해서 한 23억 또 감리를 우리 건축분야라든가 전기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진이 외부 용역회사보다 더 기술이 나으니까 자체감리를 해서 한 35억 정도 절감한다든가 등 또 우리 지하철 굴착 했을때 어차피 굴착한 자리에 한전구나 전력구를 땅 밑에 같이 넣으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만 해도 파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자기네들한테 내주고 그 우리 판 돈을 자기네들 보고 부담시키면 흔쾌히 내 놓습니다. 그런 점 등등 해 가지고 약 한 310억 정도 더 들 돈을 절감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공사비가 절감되는 쪽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러시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를 글로 적어놓은 사례집이나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정리된 게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해수위원
그럼 언제 발간?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발간은 안 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계수들 쭉 모아 놓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해수위원
, 그것을 좀 발간을 해서 많은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신용도면에서 부산지하철이 실력이 좋다면 상당히 대외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차입금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할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등급문제 이럴 때도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낸 것에 있어서 등급을 억지로 올려 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자체 내에서 자구계획을 상당히 잘하고 그러한 사례집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또 지하철에서의 이것을 준용할 때 우리 교통공단이 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 다른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그 자체감리를 해서 35억이 절감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우리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공사량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적은 인력 갖고는 도저히 감독․감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정거장 내부 건축공사 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 전기공사 또 신호공사, 통신공사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감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원 숫자를 약간 늘리더라도 오히려 외부에 전기․신호․통신이나 건축 분야가 감독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 월급 나가고 하는 것에 비해서 외부에 감리 줄 때에 그 돈을 내보니까 35억 정도가 오히려 예산이 덜 들고 우리 직원들이 감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5억 절약했는데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일이 많은 것은 맞는데 예산절약 효과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그 직원에 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성과급이라 할까, 인센티브제라 할까? 이런 것을 지불 안 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제도상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 그만큼 절약했으니까 다만 10%라도 이렇게 좀 격려금을 주면 되는데 제도상에 여비라든가 야근비 이것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이해수위원
제가 부탁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감리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그 사례연구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체 감리로서 약간 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한 부분 있죠? 그것 따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니까
왜냐니까이해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어제 종합 건설본부감사를 하면서 이 자체 감리를 한번 해 봐라. 거기 보니까 2,000만원짜리 1,800만원짜리 많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 반박논리를 좀 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좋은 점은 서로 서로가 배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금 바쁘시더라도 자체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자료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도시계획 3호선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각종 지하철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변경한 그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 갖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 착공하려 하면 적어도 한 4년이 걸립니다. 4년 후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땅 밑에 다하고 위에 올라와서 출입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다 보면 적어도 한 6～7년 지나가니까 그때 되면 이제 도로변의 많은 현상이 바뀝니다. 없던 집이 새로 지어가 주차장이 되거나 또는 차고 출입구라든가 또는 고층건물이 되든가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기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그 자리에 해야 하지만 변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저히 불편을 아주 눈에 보이는 정도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약 한 출입구 같은 경우에 한 2건, 환기구가 한 9건 이런 정도로 그 위치변경 안 하면 안될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현황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공단본부에 해서 그 시의회하고 도시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식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래 가지고 새로 이동한다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제가 뭐 참고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변경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래는 못합니다. 상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는 못합니다. 이상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강인길위원님께서 3건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아까도 낙찰가 차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이게 아주 저가낙찰을 했을 때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2호선은 끝났습니다마는 저가낙찰 된 공구가 한 그러니까 80% 이하가 4개 공구 있었고, 있었는데 그 3호선도 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데는 70%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위원님 걱정대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감독을 직접 했기 때문에 안에 행정업무도 하고 밖에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장을 비울 일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건교부에서 제도적으로 바꿔 전면 책임감리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면 책임감리 인원들이 3 내지 5명 붙어가 완전히 상주감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검측을 한다던가 품질관리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개선하기 때문에 불신을 막을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 공단 내부에서 과장이 월 1회 또 검사를 한다던가 또 부장이 한 달에 한번 씩 한다던가 또는 기술, 외부 전문가들을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아 갖고 그 분기 별로 한번씩 공사시행 상태를 점검을 시킨다던가 해서 공사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저가낙찰을 하면 업자들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지 공사를 부실을 해서 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업체들이 그렇게 마인드가 벌써부터 바뀌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인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지하철 건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보통 보면 각 공구 책임감리원 4～5명이 상주를 하고 현장별로 주 2회 이상 점검실시를 하고 외부전문가 점검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낙찰로 인해 가지고 하는 공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건 저가낙찰이든 제대로 낙찰된 거든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가낙찰 된 구간은 특별히 그런 관리를 더 세밀히 챙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인길위원
별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저가낙찰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피곤합니다. 업체들은 돈이 적으니까 좀 공정도 사실은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각종 상황들, 설계계산 안된 것들 더 들일 일 있을 것도 좀 끌고 상당히 감독하기가 피곤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 감리를 떠나서 이 공단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합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면 벌점을 먹입니다. 벌점 먹이면 감리한테도 먹이고 시공사도 먹이는데 부실벌점이 우리는 1 내지 3점을 먹이는데 그게 업무한테는 결정적으로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실 못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다음 두 번째 공사할 때 소송 당하든가 또는 패소해서 돈 물려준 게 없느냐 공사운영에 지장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2․3호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제기 한 게 인적, 건물 피해보상비가 적다고 한 게 4건 그 다음에 우리 복공판하고 포장하고 연결부에 요철이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해서 돈 물어내라는 게 2건 이래가 6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각종 보상비 작다는 것은 시공사에서 나중에 그 추가 보수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부주의로 인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패소해서 별도로 지급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 인명피해라든지 관리사고에 보면 사망은 보니까 2001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상만 한 12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로 보면 공단에서의 나름대로의 공사안전대책에 노하우가 있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3차 우리 공사에서도 3차 지하철 공사에서도 안전사고가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공사안전에 대책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호선 2단계 금년 8월달에 개통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눈에 드러날 정도로 콘크리트 크랙이 없느냐 또는 하자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하철은 땅 속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또 땅 밑에 물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육상과는 달리 전구간을 연결해서 공사를 합니다. 중간 중간 신축조인트를 안 주고 신축조인트를 주면 물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식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구조 자체가 또 그게 경화될 때 수분이 있을 때 없을 때의 문제가 있어서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신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미세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날 정도는 아니고 구조물 내구성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난번에 안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밀점검을 외부 전문가를 시켜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특성상 별 문제는 없는데 A등급을 판정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실제 하자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위에 보도 같은 경우에 보판 깔고 나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보판 새로 깔아야 된다든가 또는 땅 밑에 불가피하게 누수가 좀 되는데 물이 비쳐 가지고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외 구조물에 지장이 될 정도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주기적으로 그러면…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강인길위원
1년에 한번씩…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시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박홍재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7건쯤 됩니다.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경찰청이라든가 또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몇 건이나 되느냐. 그리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건설에 문제가 없느냐. 또 법규상 문제가 없느냐.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하려면 이게 협의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찰청, 해당 구청 그 다음에 유관기관 그 다음에 한전, 쭉 없는 데가 없는데 그 동안에 93번이나 이것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건설이 늦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고 했는데 비교적 기관끼리 모여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호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그 다음에 공사비 추가해 달라고 업체에서 중재 신청한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2호선 2단계는 8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계약금액이 4,200억인데 한 40회 정도 변경해 가지고 2,900억 정도가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같이, 그런데 증가사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정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 이후에 한 7, 8년 걸리니까 이게 60일 이상 물가가 5%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인상하던가 인하하던가 해 주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증가액에서 약 33%가 되는 6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전 구간을 다 지질조사를 못하니까 한 100 내지 200m 간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 설계를 하고 막상 땅을 파보면 이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선 이런 게 좀 달라집니다. 이설 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한 350억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 개발계획이 우리 지하철 기존 수영로를 지나가는 그 설계가 발주한 이후에 센텀시티로 노선을 돌려 달라고 해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역도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그게 약 49% 정도 늘어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 타당성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부당한 변경이 안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기술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설계변경을 안 하더라도 이게 조건이 달라지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원문제는 이게 몇 건 있었습니다. 첫 째, 건교부 감사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게 강재가 과도한 힘을 받아 갖고 휘어지느냐 하는 것을 계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시공이 되기 때문에, 계측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계산을 해 줬는데 감사 때 이건 따른 잡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인건비는 빼라 한 돈이 있습니다. 그게 무려 한 몇 십억 됩니다. 이것을 감사에서 뺏더니 업체에서 도저히 부당하다 해 가지고 각종의 유권해석을 받아 갖고 중재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부당하다 해 갖고 졌습니다. 주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현로타리 주변에 SK에서 건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준공했습니다만 그 설계변경 해 줘 갖고 추가로 저희에게 들어온 돈을 줘야 될 건데 안 주는 돈이 67억이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할 때 공기에 우리가 마쳤으면 될 건데 공단 사정으로 다른 구간하고 같이 맞춰 개통하다가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20억 더 내어라 해 가지고 87억 더 내어놓아라 대한상사에다가 중재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 소송하는 게 있는데 현재 1차 심리를 마치고 2차 심리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그 내용하고 엘리베이터 기계형식을 어떤 걸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2호선 1단계, 2단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많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개 역에 15대밖에 못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했는데 방식이 우리 1단계 호포역에 거기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로프 식으로 했고 서면역도 옛날에 된 것이 유압식으로 했고 나머지는 우리 전포에서 해운대까지는 전부다 기계식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이 서울 지하철에서 95년도에 유압식을 했고 그때는 기계식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기계식이란 게 뭐냐하면 기계실이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당겼다 내렸다 하는 건데 기계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2000년도 한 2년 전에 기계식인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도 작게 잡아먹고 로프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 신형인 기계식을 우리 서면역부터 저쪽에 해운대까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 유압식은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유압실린더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전력도 많이 높습니다. 그게 기계식에 비해서 한 3배정도 전기가 더 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최신에 발전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타입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하철에 대한 승객편의를 위해서 각종 위원님 말씀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또 워크웨이 설치 등 이런 게 지침이 되어가 있는데 공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교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파악하기로 역사 및 환승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설계지침이 건교부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지금 지침이 이제 지금 보완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시달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데는 엘리베이터를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하철 공사하면 소음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며 추가 민원 발생이 자꾸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하면 거기에 중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동장비라든가 발전기라든가 크레인 이래 가지고 이 소음이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발파하면 또 진동이 오고 또 아무래도 도로가 안 고르니까 차가 갈 때에 이렇게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막을 수 없어도 발주업체에서 상당하게 얼마나 저감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기로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안 나는 발전기를 써라 하든가 그 다음에 각종 소음이 꼭 나는 것 같으면 가설방음 판넬을 해가 가든가 또는 도로 노면을 계속 평판하게 유지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최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현장에 인접해서 사는 사람은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작업은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마치고 하도록 해서 이 민원이 좀 줄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완전 해소는 안 됨을 답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더 줄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째, 양산선 2공구 중에 하도급이 81.8%가 있는데 이것 적정심사 내용이 뭐냐 이랬는데 이게 우리 2000년 5월달에 건교부 지침대로…
현욱
박현욱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 예. 그게 우리 심사하니까 92점이 되었는데 그 심사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 공사에 비해서 할 때 2, 3호선은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예방했느냐 그런 문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변경결정부분 두 가지가 계셨습니다만 이게 뭐 1호선 공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법 기술도 모자랐고 경험도 없어서 옛날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술도 많이 개발되었고 기계장비도 많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도 많이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 가지고 공법을 많이 개발을 해서 경비도 다운하고 그 다음에 능률도 올리고 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그 공법 신공법 사용해 가지고 원가 절감하고 효율이 올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우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 관계되는 신공법이 나오면 그 공법이 검증이 되고 그 공법이 기존 공법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채택을 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합니다.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바로 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옛날에 1호선 할 때는 방수를 시트방수, 시트를 발랐습니다. 그 이후에 벤토나이트라고 개량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게 나왔는데 그게 좋아서 바꿨습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꿀 생각입니다.
바로
바로박현욱위원
바꿔야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이런 우리 시에 건설본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통상 보면 공무원들이 신공법이 있어도 무사안일, 안 바꾸면 편하잖아요. 말썽이 없잖아요. 말썽이 없고 또 바꾸려면 또 나중에 책임문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채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또 그리고 또 기존 공법에 대한 그 업자와 여러 가지 관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것 등등 해 가지고 민원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만일에 신공법을, 검증된 신공법을 하다가 또 다른 하자가 생길 때에는 오히려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신공법은 참 정말 고생해 갖고 공법 좋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채택을 해 줘야 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택을
채택을박현욱위원
해 줌으로서 자꾸 이래 공사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공법을 이렇게 많이 쓰고 개념을 바꾸다가 보니까 제가 그런 쪽에 감사원 감사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 받아 가지고 벌을 받게 되면 좀 위원님들이 보호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하겠습니다. 정말 신공법 쓰다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위원님 두 번째 수영역 출입구가 완료 안되었는데 2호선이 개통을 했고 또 특히 수영역하고 민락역 간에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언제 마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참 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개통할 때 광안역이 좀 출입구가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만 되어 갖고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했는데 변명 같지만 그때 충분히 했는데 비가 6～700㎜ 오는 바람에 도저히 못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전에만 개통하면 되었는데 부산시하고 또 각종 지역민들이 하도 교통이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당겨 달라고 해서 한 달을 당겨 가지고 8월말에 하다가 보니까 미처 못한 상태에서 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후에…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예. 본부장님 그 답변은 들었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수영역에 지금 진입로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게 아예 개통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진입로 말고요 그 수영로타리…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예. 수영로타리.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수영로타리에서 광안역까지 그 부분이 아직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예.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호선 운행하고는 관계없는데 수영로타리에 2호선이 가고 3호선이 가다보니까 불규칙적으로 땅을 파니까 그럴 바야 다 파버리자 해 가지고 다 파 가지고 지하에 지금 개발을 약 한 2,000평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하 통로도 사통팔달로 만들고 시민휴식공간도 만들고 상가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그게 3호선 구조물을 먼저하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2호선 공기하고 못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지하에 구조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한참 건축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는 12월 말 안에는 다 되겠습니다. 다 되는데 위에도 도로포장을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되면 또 구청에서 도로 복판에다가 화단을 만든답니다. 하고 그 침수지역이니까 하수박스를 크게 묻을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되는데 저희들 지하 연결은 연말까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
연말이면박현욱위원
그 수영로타리를 통해서 지하철 탈 수 있네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 위에 도로하고 밑에 통로 연결도로 연결되도록…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수영로타리 주변 6개 그 전부다 연말이면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연말까지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구간 개통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 아니오.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래서
그래서박현욱위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3호선이 한 1조 7,000억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이 제대로 안 와 갖고 그 동안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금년까지 시에서 돈이 많이 드는 AG구간 시설 끝나고 2호선도 끝났기 때문에 3호선은 내년부터는 좀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2007년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되면 한 2년 당겨 가지고 2005년 말까지는 개통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비해서 한 2년 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죠? 여러 가지 국비 지원사항이나 시비 지원사업을 보면.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몰고 가는 대로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총 공정이 51%인가 이래되어 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좀 하고 내년에 바짝 해 가지고 제 계획대로는 내년에 건축공사도 착공시키고 궤도레일도 좀 착수시킬 계획입니다. 되면 2005년 말까지는 잘 하면 개통 안되겠나. 그럼 2년 정도는 시민들이 단축의 혜택을 안 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문제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총 예산 중에 10%정도는 이월이 계속 넘어갑니다만 이게 참 일을 해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협의회 좀 잘 안 되는 게 많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땅을 파면 500㎜이상 대형 상수관이 나오는데 이걸 이설 해야 공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시민들이 단수하고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많으면 6개월 정도 작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시가스, 통신, 전력 케이블도 어떤 것은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게 또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감안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부득이 이게 넘어간 게 또 그 다음해 일이 밀리고 이래해서 이렇게 이월이 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월이 없도록 자꾸 줄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본부장님!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그 이월이 없도록 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현욱위원
불가능하고요 그걸 보면 99년도부터 계속 1,200억, 1,700억, 1,500억 계속 거의 10% 정도 이월이, 그러니까 1,200억, 1,700억, 1,500억 이러니까 한 1,000억 정도는 증설해도 안됩니까? 천천히 줘도 되지요. 어차피 이월되니까 다른 데 썼다가 끝나면 쓰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그럼 저희들이 투자 계획대로 이렇게 돈이 국비하고 시비가 오면 되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2,000억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저게 올리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올려도 아시다시피 한 70, 60%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매년 확보될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된 돈 갖고 또 보태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많은 돈을 안 줘버리면 공사가 한 6월쯤 되면 거의 공사 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계속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위원님대로 투자 계획하고 계수를 보면 맞는데 실제로 현장 일은, 만일에 내년에 1,000억 정도 안 줘버리면 내년 일이 올해 이월금액 내년 3월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는 써 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1,000억 이상 이월금이 생긴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내년에는 그래 안 생깁니다.
년에
내년에박현욱위원
안 생길 자신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년에
내년에박현욱위원
또 그래 생기면 그때는 좀 이래 정산해도 되겠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런데 내년에 토목공사 마치니까 이월 될 게 없습니다.
場內웃음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박현욱위원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해동위원님께서 다섯 건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째, 석대천 통과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 통과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자문위원회에도 오셨습니다만 저희들 석대천 전체 4.8km중에 한 1.3km가 석대천을 통과하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구청도 그런 요구를 하고 환경쪽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청 교통국하고 도시계획국, 환경국, 해운대구청하고 모였습니다. 모아 가지고 이걸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좌우간 하천을 통과, 기본설계는 그래 되어 있지만 통과 안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대천 하상을 통과하는 방법 중에서는 좌측 현재 도로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우측으로 통과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상 통과문제는 지금 생태계 환경단체라든지 기타 또 앞으로 또 하천에 또 구조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측쪽은 어차피 도로가 날 계획은 있는 거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도로
도로이해동위원
보상비라는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우측으로 설계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나중에 도로 기능도 맞춰서 되는 거고 지금 좌측은 현재 도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어서…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공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를 것 같은데 우측 도로를 하나 더 낸다는 계획하에 지금 보상해 놓아버리면 나중에 추후 그게 도로의 기능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게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특히 석대역하고 반송역 주변은 결국 앞으로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 쪽으로 많이 개발된다고 봐집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해동위원
현재 고시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현재 그 반송에서 현재 안락로타리까지 가는 도로 기능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선이 되고 도로가 앞으로 많이 개설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환승시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져 줌으로 해서 북정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3호선을 타고 시내 일을 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외곽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 가지고 석대역이나 농산물역 그런 주변은 환승시설도 같이 곁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 중에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타당성 있는 쪽으로 건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에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송선이 경전철을 하는데 유인을 할거냐 무인 운전을 할거냐는 문제하고 만일에 무인을 한다면 사람이 없는데 승강장 플랫폼에서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어느 쪽이 좋으냐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해도 문제가 있고 무인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무인운전을 하게 된다면 승강장에 승객안전을 위한 스프링도어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냉난방에 대한 외부공기 또 본선에서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오염된 공기차단 이런 것들의 개선 효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운전시스템이라든가 안전시스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해동위원
그 승하차시 전동차와 옆에 이격 되는 부분이 많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특히
특히이해동위원
우리 1호선 같은 경우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곡선역.
이해동위원
곡선지점에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유인이라고 해서 그게 크게 안전이 미리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인일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는 개념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면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유인하고 상관없이 그런 쪽에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마따나 1호선할 때는 노하우가 좀 적었는데 이제 2호선 3호선 넘어가면, 반송선 정도 가면 거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완벽한 시공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특히나 바퀴가 지금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문제 특히 환기시설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셔 가지고 설계가 되지 않아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래서
그래서이해동위원
그런 쪽에 좀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 공사할 때 주변 건물하고 통로를 지하에서 연결하면 이중공사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협의를 했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가 2호선 1단계 할 때 호포에서 서면 올 때는 그때 주변에 토지 주하고 알아보니까 기이 건물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희망을 안 해 갖고 못했습니다. 못했고 2단계 서면에서 장산 할 때는 다행히 문현역이라든가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 수영역 또 센텀시티, 장산역 이런 것은 옆에 토지 주나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물하고 달 수 있도록 7군데는 연결통로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호선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변 건물주인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 콘크리트 쳐 가지고 막기 전에 연결통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하철 접근성 제고차원에서 앞으로 승객편의시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총 지침이 내려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3호선 같은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현재 공사중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하고 그러니까 고도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또 밑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대폭 늘려서 그래도 3호선이라도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의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할 생각이고 앞으로 반송선도 특별히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기이 된 역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해동위원
여기 질의한 그 이유가 특히 반송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 3층, 4층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자들이 승하차 때 이동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1호선이라든지 기타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고장율도 좀 있고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건설하실 때에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금 획기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동래역에 1호선과 환승하는 그 구간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실벌점 등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말씀과 같이 부실시공 했을 때 관련업체하고 기술자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수시로 불시점검도 하고 또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레미콘공장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도 이게 안될 때는 부실벌점을 주는데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부실의 정도를 감안해서 최대 3점, 최소 1점을 주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실벌점을 대개 업체, 그 시공, 직장대리인하고 해서 감리사 해서 약 2회 매겼고 그 다음에 또 기술자도 약 13회, 전체 15회 정도 주고 그것을 다른 부서 건교부에 통보를 하면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하는데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이 방지 되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해동위원
공사 원청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재하도급은 못 주게 되어 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동위원
현재 재하도급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우리 공식, 원래 하도급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하면 우리 접수를 합니다마는 그 이상 재하도급은 저희들이 통보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발견할 수도 없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재하도급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해동위원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말이죠.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하철 공사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분야에 있어 가지고 재하도급이 내려갈 때 지금 하도급인 경우에 82%라는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되는데 재하도급일 경우에 그게 100%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도급자가 재하도급 주면서 적당하게 해가 합니다. 또 영세한 재하도급 업자는 어쩔 수 없이 맞춰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화됩니다. 납입 주는 것도 인건비는 현금으로 주되 공사비는 부실어음으로 주고 이러므로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조치해 놓고 합니다. 그게 뭐 계약서도 있고 한데 다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부실이 일어나느냐. 결국 재하도급에서 제대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하는 일 때문에 그런 분야별에서 부실이 일어나거든요. 실제, 물론 그것을 여기서 감독할 어떤 권한도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왜 하도급까지는 되는데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면 다 안 줬다고 그러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다 우리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해동위원
근원적으로 이것은 말이죠. 이제 어떻든 우리 지하철 공사하고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어떤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부실의 우려는 계속 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이해동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설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올라가면 말이죠. 재하도급 쪽으로는 돈을 거의 30%, 많이 줄 때는 50%입니다. 35%, 30% 주면서 계속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못하겠다 하면 앞에 계약이 위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실의 가장 원인은 큰 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 전체공정을 마치고 나면 아주 근본적인 게 부실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부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잘못 건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요원들 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해동위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철 1호선의 설비분야 보수공사를 한 6월달 쯤 해야 될 것을 9월에 하신 것 있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운영부서 소관인데 유지․보수는,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렇습니까? 있다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표기는 운영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역 표기는, 3호선할 때 말씀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이해동위원
. 그것은 나중에 운영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강인길위원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철 부대시설 중에 환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환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 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까도 답변 올렸는데 그게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땅위에 환기구가 올라오려 하면 적어도 7년 이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제대로 잡아놨는데 나중에 8년 후에는 위에 집도 바뀌고 빌딩도 되고 하니까 주차장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위치에 환기구가 올라오고 그런 면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딴 데 옮겨 주려면 딴 집에서는 왜 거기 있는데 우리 집에 올라 하노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절이 어려운데 이제 그 분들 하고 참 이런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옮겨도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제2차 민원이 안 날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옮겨 갖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 일부 민원 중에 보면, 환기구가 보통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높이가 다르는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급기구는 1m 5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내놓는 배기구는 30㎝만 하면 됩니다.
남의
남의강인길위원
건물 앞에 1m 50짜리가 이렇게 높이 서 있으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강인길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래 저게 이제 1m 50을 보통 딴 데처럼 한 자 30cm 낮춰주려 그러는데 30cm 낮춰주면 땅 밑에 공기가 들어 갈 때 자동차 배기가스, 분진이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1m 50도 낮는데 그 이상 문제가 되니까 이제 1층의 반 정도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그 옆의 땅을 사 가지고 땅으로 환기구를 가져오는 수 밖에 없는데 기 2호선이나 1호선할 때는 그런 생각 없이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땅이든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는 반송선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에서 빼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3호선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립니다.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끝난 게 아니고 내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물읍시다.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있지요. 신평에서 다대로 가는 것, 이 문제가 올 초부터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본설계 해서 토목 실시설계 해 가지고 착공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면 지금부터 해도…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한 3년 넘게 걸립니다.
이해수위원
3년 넘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충 그러면 지하철 하는 것은 완전히 결정 본 겁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게 안 그렇습니다. 현재 시 교통국하고 저희들 주장은 1호선 신평에서 바로 다대까지 지하로 가버리자 돈이 들더라도 이건데,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왜 그래 할라 하느냐 경전철로 해 가지고 현재 중전철 말고 경전철로 해 갖고 신평에서 다대까지 해서 갈아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붙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로 그냥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걸 관할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이나 이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공중으로 해서 오면 첫째 앞으로 도로 1차선, 2차선 더 차가 밀릴 뿐만 아니라 그것 신평에서 갈아타면 결국은 타 갖고 괴정 3거리로 넘어옵니까? 그래 올 바에야, 갈아탈 바에야 버스 타고 괴정 3거리 갈 건데. 그런 문제에서 저 개인적으로 지하로 가야 되는데 정부시책이 이제 공사비,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럼
그럼이해수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현재 그 시교통국에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다가 지하로 연장해 가겠다 해서 타당성심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그 정부법이 신규공사를 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 해야 예산을 내줍니다. 그것을 올해,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로 하지말고 경전철로 고가로 하는 것도 안을 하나 더 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통국에서 그것도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당성조사 할 적에 지하로 하느냐, 고가로 하느냐 그 논쟁이 앞으로 붙어야 결말이 날 겁니다.
번에
지난번에이해수위원
보니까 언론에서 거의 지하철로 결정 난 것처럼 나오는데…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중앙에서는 돈 작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적극 챙기셔야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전철로 하든지 지하철로 하든지 할 계획은 맞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신평․장림․다대만 그러더라도 19만명 정도 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여기 계약관계 책임자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장
건설본부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관계
계약관계박홍재위원
책임자요. 지금 배수로정비 및 준설공사 그 공사에 있어서…
극제
박극제위원장
계약책임자는 발언대에서 소속하고 말씀…
박홍재위원
예, 배수로정비 및 준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호승건설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셔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이 회사가 무면허 업체인 줄 아십니까?
안 보고 계약합니까? 사실을 인정하세요.
예? 계약기간이 면허 계약기간이 2000년 8월 30일로 끝난 회사입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계약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2001년도에 됐어요. 공사준공은 2001년도에 됐는데 건설원 면허가 8월 30일부로 유효기간이 끝이 난 것이고 건설원 면허수첩도 2000년 8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 서류 안 봤습니까?
박홍재위원
안 봤으면 이것 보십시오. 이것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무면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 왜 받았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건설면허증이 있는데 구청장이 내준, 아니 그러면 왜 필요 없는 것을 왜 서류를 받았습니까?
전부 다 3건 다 있던데 필요 없는 서류를 받을 이유가 뭐 있으며 이 자체가 무면허 업체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하면서 현장대리인도, 현장대리인 이력서는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장대리인인지 아닌지 아무 회사 현장대리인 수첩만 가지고 와서 이력을 그대로 꼽아놨어요. 이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현장대리인이, 이 공사 시공하려면 현장대리인이 소장인데 상당히 중요한데…
박홍재위원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경력증명은 본인이 기술자가 언제든지 가면 경력증명은 떼 주잖아요. 그럼 경력증명 아무나 A란 회사에 있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떼 달라면 떼 주는데 사실은 B회사에 근무를 A회사에 하고 있으면서 B회사에 서류 좀 필요하다 해가 잠깐 빌려 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 A란 회사에 적을 두고 그 경력증명이 딱 나와 있는데 어찌 그 경력증명이 A라는 회사의 경력증명이 B란 회사에 들어 와 있냐 이거죠.
아니
아니박홍재위원
건설협회가, 여기 서류를 보면 나와있는데 왜 서류도 안 보고 그럽니까? 경력증명이, 보세요. 경력증명이 그 어디에 되어 있는지…
박홍재위원
그 사람이 현재 이 소속이라고 호승건설이라고 소속되어 있는 것 보세요. 그것 좀 보세요. 있는가!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건 인정을 하세요. 자꾸 말 시간을 끌도록 하지말고…
되어
되어박홍재위원
있죠?
가져
가져박홍재위원
와 보세요. 호승건설이라고 되어 있나… (關係職員 書類提出)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무면허 업체라는 것은 업체가 그 당시에 이것을 계약할 시점에 입증을 어떻게 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닌데
아닌데박홍재위원
, 서류 상은 무면허 업체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면허증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갖다 붙여 놨는데…
신을
갱신을박홍재위원
하면 면허수첩은 붙여야 되잖아요. 뒤에 면허수첩, 면허수첩 도급한도에 붙은 면허수첩은 붙여야 되잖아요. 면허수첩이 2000년도 8월 30일 그대로지 않습니까? 면허수첩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건설 이걸 안 붙인다 그러면 건설은 면허증 안 붙이면 면허수첩 적은 것 있잖아요. 적은 면허수첩, 조그마한 수첩, 그것은 도급한도액까지 들어간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도급한도액까지 얼마인가 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허
어허박홍재위원
참, 무면허 업체가 되었는지 뭔지, 그것도 지금 서류 받으며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2번에 연결기작업단 설치공사 이것은 현장대리인이 없어요. 지금, 아예 현장 대리인이 없고 재직증명서도 없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이 없어요. 이 자체가, 이것은 이 3건은 제가 임의로 받은 겁니다. 지적해서 가져 오라 한 것이 아니고 3건을 임의로 가져 오라 해 받은 것인데 지금 이 현장대리인 자체가 없어요. 여기 연결기작업단 설치공사 이 현장대리인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완전 이것은 부실공사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2호선 2단계 광안홍보물 설치공사 이것은 현장대리인 그러니까 국세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인감증명하고 사용인감 그 외에는 아무 서류도 없어요. 다 빠져 먹어 버렸어요. 이 회사가 면허를 가진 업체인지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를 시킬 것인지 배치도 안 시키고 그냥 한 건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여기 철이 딱 되어 있는데, 거기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내가 뭐 뺀 것도 아니고 어찌 한 것도 아닌데 이 왜 이렇게 계약이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게 합니까? 이러니까 이것 봐서는 결국은 본위원이 보는데는 짜맞추기식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짜맞추기식 했는데 견적을 받아 결정된 견적이 날짜도 안 적었어요. 날짜도 안 적었어요. 날짜가 없는 견적이 짜맞추기 완전히 장난질한 것이 표가 딱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정상적인 입찰이, 계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박홍재위원
대륙광고건설 2호선 사업 2단계 계약견적서 날짜 있는가 보세요.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니 소속하고 이름하고…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건설2처장 최철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물품제작으로 해서 물품구매로 계약이 된 거라서 현장대리인이나 그런 것은 제출서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앞에 지적하신 것하고 건이 계약 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명이
공사명이박홍재위원
홍보시설물제작 설치공사인데…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예, 그래서 계약내용이 그것은 물품제작입니다. 공사명으로 표기가 됨으로 해서…
품을
물품을박홍재위원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예. 설치를 합니다.
작만
제작만박홍재위원
납품하는 것 아니잖아요. 설치를 하니까 이것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재만 만들어 납부하면 구매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필요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거죠.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제작해 와 가지고 그냥 바로 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제작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공사까지 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면허가 필요 없어요. 그게 어디 유권해석 한번 받아봤어요? 필요 있는지 없는지…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따로 정립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내용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세요. 건설협회에…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 해당이, 건설업 면허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그것은 건설업 면허가 아닙니다.
박홍재위원
제작설치공사…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그것은 건설업 면허가 아닙니다. 광고물설치 그쪽 관련되는 건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광고물 제작이라 해야지, 설치공사는 왜 붙입니까? 안 붙여야지.
철웅
최철웅부산교통공단건설2처장
용어선택은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관계규정을 단단히 다시 보시고 맞습니까? 날짜?
극제
박극제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그 소속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실무자가 바로 마이크 대로 나와서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드는데 답변하실 때는 와서 답변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아마 좀 시간이 지난 사항이라서 자기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항 같으니까 이것은 제 책임 하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 뒤 관계를 다 봐 가지고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우리 박홍재위원님! 박홍재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이사장님이 이 조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걸 통보를 해줄 수 있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할
약속할박홍재위원
수 있어요?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됐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럼 다음 운영이사 나와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운영이사 류성진입니다. 제 소관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총 13건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되 위원 별로 서로 비슷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모아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님 건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다음은 이해수위원께서 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한 광고 신규개발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수익사업 개발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고 신규개발은 안전휀스 광고 등 4종에 7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개통한 2호선 2단계 장산～수영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규 임대수입사업은 매점 등 8종에 8억 9,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단 수익증대를 위한 새로운 부대사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께서 부산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약 73%가 일부 구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음이 가장 심한 구간과 가장 작은 구간의 측정 결과 소음의 원인과 향후 소음저감대책 2호선 건설시 일본산 흡음재의 사용여부 및 재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 7월에 금년 8월 2차례에 걸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최대 소음발생구간은 덕천～구명간 약 82㏈이며 최소 발생구간은 동원～금곡 구간으로 약 70㏈이었습니다. 2호선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2호선은 1호선과 달리 콘크리트도상 구조이며 도로여건상 1호선보다 급곡선이 많은 노선 구조로 인하여 소음에 취약한 급곡선 구간에서 소음이 다소 높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급곡선 구간의 소음저감을 위해 침목하부 이중방진패드 설치, 레일도유기 구조개선, 전동차창문 및 출입문 개선 등 각종 시설을 보완하였고 금년 8월 개통된 수영～장산구간 중 2개 급곡선 구간에 흡음재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5 내지 6㏈의 소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2호선 급곡선 구간에는 가장 효과적인 흡음재를 선정하여 소음이 심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7월말 도입된 레일연마차로 주기적인 연마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레일마찰 소음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에 설치한 흡음재는 일본산 피브라이트로서 이는 폴리에스테르계의 단섬유로 흡음성,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서울지하철 등에서도 시공한 바 있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님
이사님고봉복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하실 때 덕천하고 어느 구간에 82㏈ 나왔다 했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덕천～구명간에 약 82㏈ 되겠습니다.
예, 구명입니다.
도시
도시고봉복위원
철도차량의 소음 기준치가 몇 데시벨입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 8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85라요? 80㏈ 아닙니까? 맞지요? 80㏈ 맞지요? 그러면 지게골 있지요. 예? 지게골!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기는
거기는고봉복위원
몇 데시벨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점검한 적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80.2㏈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조금…
원이
본위원이고봉복위원
질의하는 것은 주 관점이 이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것 답 안 해도 좋습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도시
도시고봉복위원
철도차량의 소음기준치가 80㏈이지요? 좋습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못골～지게골 간 2002년 8월달에 측정한 것 77㏈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봉복위원
지금 2호선에 소음으로 인해서 흡음재를 설치한 곳이 총 몇 키로 됩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2개소 800m를 설치를 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2개소 800m, 흡음재는 말입니다. 설치하는 부분과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서…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수영에서 민락간…
말고
말고고봉복위원
, 그 설치한 곳에 벽체에다 설치할 수도 있지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벽에다가 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또 그 다음에…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 설치한 것은 벽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방진패드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흡음재하고 틀립니다.
닥에
바닥에고봉복위원
설치한 방진패드는 어떤 종류의 제품입니까? 일제 몰브랜드입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바닥은 고무계열입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제품이 어떤 식의 제품입니까? 어떤 식의 제품인데… 이사님, 이사님!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닥에
바닥에고봉복위원
제품을 깔 때 침목 밑에 그렇게 깝니까? 벽 밑으로?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침목하부에…
봉복
고봉복위원
제품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바닥에 까는 그 제품은 1m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바닥에 까는 제품은 몇 키로가 됩니까? 몇 미터가 되는 부품입니까? 이중방진패드를 깔았다 하는데 제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어디에 깔았는지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고 아는 것은 지금 뭐 있습니까? 이사님이.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사, 그 자료가 없어요? 감사를 받으면서 그 고봉복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제품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준비 안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사님!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것은
그것은고봉복위원
나중에 다시 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하실 때 설치부위가 흡음재 설치부위가 벽체하고 바닥하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흡음재가 아니고 바닥은 이중방진패드가 되어 있고요 벽체만 지금 흡음재가 되어 있습니다.
체만
벽체만고봉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체가
벽체가고봉복위원
그게 제품이 피브라이트입니까? 일본…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일본산 그걸 해 왔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게.
봉복
고봉복위원
피브라이트입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피브라이트입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두 개구간에 800m 설치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피브라이트는 일반 피브라이트입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두 개구간에 800m 설치했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이 사실은 이걸 건설공사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해 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죄송합니다. 그…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에다가 전면적에다가 방음매트를 까는 게 아니고 레일하고 침목하고 대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침목 자리, 대이는 거기에만 방진패드를 12㎜에다가 6㎜를 깔아 가지고…
봉복
고봉복위원
12㎜?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12㎜.
봉복
고봉복위원
6㎜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걸 이렇게 심매치를 하고 그 다음에 6㎜를 더 추가로…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매트형식으로 깔았네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 레일 밑에 침목 레일을 그 밑에 대이는 부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 완충제를 쓰는 거지요. 그걸 전구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전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이제…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12㎜, 6㎜짜리를 이렇게 매트형식으로 이래 깔았다고 하는데 이것 한 개 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개당 가격은 지금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좋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리고요, 방음 흡음판 설치한 것은 지금 실제로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번 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개통을 할 때 수영역에서 해운대 가는데 곡선이 180개고 그 지나 가 가지고 민락동에서 또 저리 가는데 200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그 레일하고 전동차하고 대이는 옆에 벽이 있습니다. 그리 소리가 부딪쳐 갖고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단시켜 보자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800m를 깔았습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두 번 시범적으로 했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하니까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고봉복위원
제품이 일제 피브라이트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관급이…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일제 피브라이트를 800m에 설치했다 하는데 평방미터당 제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일제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도 지금 가격을 알아 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검토한 것 이유가 그게 흡음성하고 시공성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서울에도 해 봤고 해서 한 번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하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효과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2～5㏈이 다운되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2 내지…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니 5～6.
봉복
고봉복위원
5～6.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래 많이 다운 된 거죠.
많이
많이고봉복위원
다운되었네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더 검증해 가지고 우리 운영부서에서 이게 효과가 과연 입증이 되면 그 소리 많이 나는 데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이게 지금 제품 가격이 안 나오는데.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가격이 곧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마치기 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흡음판 쓴 것은 1㎡당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고봉복위원
설치해 보니까 5～6㏈이 감소되더라?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래서
그래서고봉복위원
성능이 좋더라?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원이
본위원이고봉복위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국산 셀서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체에 설치하는 것 그것도 평방미터당 4.7㏈～8.5㏈ 이렇게 감소됩디다.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제품가격을 알아보니까 9만원밖에 안되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얼마요?
봉복
고봉복위원
9만원.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9만원요?
봉복
고봉복위원
예. 평방미터당,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또 성능도 뛰어난 제품을 안 쓰고, 국산을 안 쓰고 뭣 때문에 일본 피브라이트를 썼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때 이것 외에는…
산을
예산을고봉복위원
낭비를 해 가면서.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아니 예산 낭비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때 우리가 제품을 여러 가지 기술 검토를 했는데 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는데…
제품
제품고봉복위원
기술 검토했다면 몇 개 종류의 제품을…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제품이 한 3개, 4개 되었습니다.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해 가지고 서울지하철에서 한 것도 보고 우리도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봉복
고봉복위원
서울지하철은 피브라이트라는 벽체 시공하는 그런 제품을 썼고 그 다음에 매트형으로 바닥에 까는 몰브랜드란 것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고봉복위원
두개 쓰고 나니까 한 7～8㏈이 감소되었는데 피브라이트 하나만 벽체에 시공하면 방금 말씀마따나 5～6㏈밖에 감소 안되요. 그런데 셀서톤이라는 이 업체에서 취급하는 이 국산품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평방미터당 4.7㏈～8.5㏈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이 좋고 품질이 좋은 우리 국산을 놔두고 어째서 피브라이트를 썼느냐 이겁니다. 외산을 썼냐 이겁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때 기술 검토 효과 검토를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만 반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산품도 사고 이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 그것도 시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확대할 때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지금 피브라이트를 설치한 데가 800m라고 했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두 군데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평방미터당 1개 설치하는데 벽에 설치하는데 구멍을 몇 개 뚫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구멍이 제품 자체가 뚫어져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8개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누가 압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이건 구멍이 몇 개인지 그건 조금 뒤에…
원도
본위원도고봉복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피브라이트 이걸 설치한 게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멍이 8개 뚫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1km 설치한다면 8,000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구멍이 많이 뚫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면 균열 발견도 안되고 누수도 되고 이런 상당한 안전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브라이트를 썼다 말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제품은 질도 안 좋고 왜 국산을 놓아두고 그런 걸 썼어요. 아무리 몰라도 이건 실험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관급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도급에서 업자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가기 전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제품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를 합니다만…
제품
제품고봉복위원
비교해 가지고 협의했는데 그럼 그 실험 그 강도, 제품 성능 그런 것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고봉복위원
보고도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걸 보고 그때 당시 분석결과는 현재 외산이 제일 효과가 좋다 그때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국산이 이것보다 효과가 낫다면 그럼 다시 또 다음에 우리 계산할 적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건 서로 또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고봉복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외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실험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 제품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고 거기서 기능이 좋고 성능이 제품이 좋은 또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을 선택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때 저희들이 그때 실험을 하려 하니까 개통은 바쁘고 해 가지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장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기억 나기로는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써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인용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서울에서,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피브라이트를 써졌어요. 쓰고 있는데 이게 제품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서울시에 보니까 철도공단 예산을 보니까 흡음재 설치하기 위해서 50억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어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50억.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저희 시는 그래 많이 안 썼습니다. 조금…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안 썼는데 올바른 시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려면 흡음재를 써 가지고 소음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많이
많이고봉복위원
쓰고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래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부산지하철…
처음으로…
봉복
고봉복위원
800m 이렇게 시공했다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4억 4,000만원 들었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4억 4,000만원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것은 제품 값만 4억 4,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설치비용까지 합해 가지고 4억 4,000만원입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설치비 합쳐서 합니다.
치비
설치비고봉복위원
합하면 그래 됩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봉복
고봉복위원
평방미터당 15만원 나옵니까? 예? 안 나온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설치 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4억 4,800만원.
봉복
고봉복위원
4억 4,800만원인데…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높이 1m 80㎝해 가지고.
봉복
고봉복위원
4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제품 값만 4억 4,8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시공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시공비 포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아까 15만원이 아니죠, 그러면. 평방미터당.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4억 4,800에다가, 아닌데. 저게…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오늘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고봉복위원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전철을 타게 되면 찍찍 소리나는 게 있습디다. 찍찍 소리나는 게, 그것은 전문용어로 스킨노이즈라 하든데 이 소음에 대해서 어떤 제거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전동차 바퀴하고 레일하고 발생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봉복
고봉복위원
예, 발생하는 것, 찍찍 소리 나지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게 이제 운영 쪽에서 하고 있는데 레일 연막하고 바퀴 연막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운영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울 답십리에 셀서톤이라는 이 제품을 국산입니다. 이걸 벽체에 시공을 하니까 스킨노이즈 이 찍찍하는 이 소리도 없어지고 5～10㏈이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브라이트 일제는 이런 찍찍 소리 나는 이것도 방지 못하고 데시벨 감소도 더 적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설치 아닙니까? 4억 4,800만원 같으면 상당한, 44억 8,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조사할 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결과를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데이터가 피브라이트는 저감 효과가 그때 계수는 대략 8.7～9.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서톤은 3.1～8.3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때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원님 말씀…
아까
아까고봉복위원
답하실 때 일제 피브라이트가 5～6㏈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 말고요. 서울시에…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서울시에.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는 그렇는데…
봉복
고봉복위원
아, 서울시, 예, 예.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다 하고 나서 재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서울시도 그런 조사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피브라이트를 시공하는 바람에 5～6㏈이 감소된 게 맞아요. 그러면 이중방진패드를 전구간에 설치했다 하는데 이 예산은 안 나옵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내나 궤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개당 말씀이죠?
봉복
고봉복위원
예, 말고. 예, 개당.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침목 되는 데만 하니까, 그게 문제는 얼마 안됩니다만 개당 가격은 곧…
봉복
고봉복위원
이 제품 이름은 뭡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무패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품이…
봉복
고봉복위원
이 몰브랜드 아닙니까? 일제 몰브랜드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고무인데요. 그건 특수 고무인데…
것도
이것도고봉복위원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하는 이 있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런데 밑에…
물론
물론고봉복위원
진동인데, 진동인데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인데
진동인데고봉복위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그 세운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건 흡음…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이건 예산으로 안 나오네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봉복
고봉복위원
예산안에는?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저희들이 조사 데이터를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셀서톤이 국산이 좋다면 당연히 앞으로 이걸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료가
자료가고봉복위원
나와 있습니다. 셀서톤이 훨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킨노이즈도 소리도 제거되고 흡음재 치수도 일제 피브라이트보다 훨씬 낮았는데 또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하도 고민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연구결과도 받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보고 받았는데 그것보다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그걸 해 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그래 해 주세요. 국산 애용차원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산기술 축적차원에서도 반드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이재오부산교통공단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 것도 계속 답을 해 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다음은 지하철 2호선 공사에 설치된 각종 전기장비와 차량 등 부품의 국산화 비율과 국산화 대체품의 경우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외국산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이 검토한 사항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철길의 전동차 분야에는 부품 국산화 비율로 그때와 비교해서 약 59% 정도 됩니다. 장비나 부품 하나하나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차량간 연결기의 완충장치와 드림 전동기를 국산화하여 2호선 2단계 전동차 168량에 비교해 본 바가 있습니다. 대체 과정과 성능면에 있어서 전동차 연결기 완충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업과 공동연구로 개발되어 1호선에서 실제 현차 시공하여 실험 결과 기존의 일본 제품보다 뛰어난 소음 방지 특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견인전동기 전동차 제작사인 주식회사 로탬과 알스톰사의 기술제휴로 제작하여 알스톰사 제품과 동일한 성능으로 인정되어 해외에 의존하던 제반 기술을 국내에서 보유하게 되어 유지 보수 및 운영에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호선 공사에 설치되는 각종 정비장비하고 차량 기타 부품 중에 국산화율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사실은 이게 현재 외자재를 도입하던 부분을 국산화 한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고
말고고봉복위원
, 그것 말고 지금 현재까지 국산화되어 있는 국산품을 써 가지고 되어 있는 그 비율이 외산하고 비교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국산화율이.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때에 당초부터 전동차 당초부터 국산화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하면…
그래
그래고봉복위원
다 합해 가지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한 90% 정도 됩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90%?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10%정도만 대체하면 되겠네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봉복
고봉복위원
이 10%정도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계획이 없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상당히 국산화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궤도…
저히
도저히고봉복위원
우리 국산제품으로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현재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봉복위원
경우를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신호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직접 어떠한 고장이 난다 해도 전부 외국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부분 수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
신호관계고봉복위원
부품은 국산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산화 안되어 있어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기전처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예, 예.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기전처장 금일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장치에 단종 부품들은 일부 국산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전부다 연계되어서 동작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산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고봉복위원
있습니까?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예.
어느
어느고봉복위원
나라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신호장치를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프랑스, 스웨덴, 독일 그런 정도 나라밖에는 신호장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봉복위원
앞으로도 지금 요구를 합니까?
일환
금일환부산교통공단기전처장
신호부분은 지하철을 건설할 때 한번씩 들어가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성도 없고 만들어 봐야 일반 판매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봉복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 다음 강인길위원님께서…
니다
아닙니다고봉복위원
. 저, 지난 8월에 준공된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중에 전포 및 광안구간 사이에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을 왜 이렇게 소음이 나느냐. 전포 및 광안구간 그 원인규명이 안 되었는데 아까 원인규명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이 준비 안된 것 같으면요, 이사님!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다른
다른고봉복위원
위원이 질의할 동안에 답을 해 주시면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다음은 강인길위원님께서 1, 2호선의 건설 당시 공사와 관련된 공사 설궤도를 비롯하여 시공된 부품내역 등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호선 전구간에 대하여 건설공사 준공후 각종 공사 설궤도서, 건설지 관련 자료 일체를 공단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공사에 관한 자료 일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도 통합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동위원님께서 지난 8월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되어 지하철 이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함을 말씀을 한데 대해서 시민들이 시설 이용 편의도를 파악하여 시설 개선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바 시민 설문조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시설물은 반영구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여 운영하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시민의 소리, 엽서, 부산시 시정 모니터 등을 통해 이용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개선과 운영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 시민의 편의도를 조사 시설물 개선과 운영에 반영하는 바를 검토하여 좀더 시민이용에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 부분 말이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시는
서울시는이해동위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나의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이거든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과도 중요한데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편한 점이 없는가. 또 어떤 이런 불편한 부분이 어느 분야인가 우리 공단에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좋고 또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실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어떤 그게 되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예.
그런
그런이해동위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해수, 박홍재, 박현욱위원님께서 역사 매표업무 민간위탁용역 추진사항과 이에 따른 인력과 경비절감내역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로 인한 공단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란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정부 경영혁신 추진 방침에 의해 경영진단운영위원회를 구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단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도출된 과제를 정부 경영혁신보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공단의 경영도 경영혁신 과제로 확정되어 1차로 33개 역의 34개 매표소에 대해 지난 8월 22일부터 민간에 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표업무 민간위탁 용역으로 인해 69명의 인력절감과 금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9억 1,400만원에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민간위탁이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한 경영혁신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점과 민간위탁 취소시 당장 34개 매표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점을 조사해 충분히 소멸하는 등으로 매표업무 민간위탁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이해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보면 34개 매표소 민간 지금 직영을 했지요? 올해 8월달에.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으로
앞으로이해수위원
더 하실 계획은?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2003년도하고, 2003년에 28개 역에 20개 매표소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개 역에 9개 매표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총 59개 역에 64개 매표소를 민간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사전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공단입장에서는 한 얼마라도 절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모두에서 이런 부분을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제가 아까 답변 나온 것 중에서 빨리 아까 적에 지나가는 바람에 안 물어 봤는데 아까 적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 부대사업을 하는 게 있죠. 37억…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건수와 내용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까 적에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 당부는 없고 광고수입 신규건수가 몇 건인지 2002년도 불용지 임대․매각 그 내용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개발한 건수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것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 및 광고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공개경쟁이해수위원
입찰로 해서 그 최고가로, 그렇죠? 시간이 많으면 전부 다 제가 보려고 아까 건수별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보면 또 우리 박홍재위원님 아까 전에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생략토록 하고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매표업무 민간위탁관계, 지금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데요. 우리 교통공단 입장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매표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을 감축해야 됩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게 어떻게 되냐면 69명이 줄어든 부분은 말입니다. 현재 역에 매표소, 한 매표소에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줄이고 지금 매표업무를 위탁한 상황입니다. 또 1명은 오히려 전에 보다도 승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2명으로 줄이는 인원은 어디 다른 데로 보냅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2호선 2단계 광안에서 장산간 개통할 때 그 인원을 안 뽑고 현재 기존의 역에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사실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감축하거나 구조조정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다른 답변 다 마치셨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다 마쳤습니다.
제가
제가강인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현욱
박현욱위원
예, 하십시오.
강인길위원
그 배학철위원 서면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지하역사 공기오염현황 및 저감대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이런 것을 어디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이것은 한국환경보건, 한국종합환경산업주식회사에 이것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이게강인길위원
지난 6～7월 두 달간에 용역을 준 일이 있지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강인길위원
거기 보면 지금 전 항목에 전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한 항목도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100% 다 신뢰를 하십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측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그럴강인길위원
것 같으면 오늘자 국제신문에 보면 크게 타이틀 이렇게 났습디다. 지하철역 발암물질 검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에 보면 포름알데이드나 이런 게 전부 기준치보다는 작지만 검출이 되어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물론 저희들이 기준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역사에 물청소라든지 또 환기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곁들여 가지고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공기오염 보다도 더 심각한 게 사실 이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수년 후에 가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당장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수 년 후에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현욱위원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운영이사님 다른 분 질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봉복
고봉복위원
아! 저 아까, 먼저 하십시오.
현욱
박현욱위원
예,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의 질의, 흡입장치 부분에 대해서 더 싸고 성능이 좋고 국산인데도 안 했다는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요. 아까 건설본부장님께도 그런 제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 운영이사님 소관이 지하철 개․보수도 들어가지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개․보수를 할 적에 역시 신공법이 있다면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이 밑에 직원들이 신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신공법이 기존의 어떠한 것보다도 월등히 낫다고 하면 당연히 그 채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박현욱위원
. 나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나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으면
나으면박현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업무태만을 한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이해동위원
맥락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설비분야 보수공사 6월달에 예정된 것, 9월에 심사를 하신 게 있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진단을, 지금 고가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해동위원
, 설비분야 보수공사 1호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아! 설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해동위원
지금 업자선정은 하셨죠? 설비입니다. 설비. 덕트!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어느 설비 말씀이십니까?
이해동위원
1호선에 설비분야, 덕트 보수공사 예정이 있었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것은 제가 좀더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해동위원
말이죠. 6월중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9월달에 실시를 했는 모양입니다. 한 5～6개 업체를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1등이 된 데가 있겠죠. 그런데 2등한 업체가 1등 업체가 심사할 때 허위실적을 올렸다 해서 지금 고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죠? 그런 사항 없습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기를
공기를이해동위원
제때 못 맞추면요. 결국 이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공기오염도 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청소도 5년에 한번 덕트청소하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동위원
또 보수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이 제때 안되면 결국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 1호선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씩 5년 도래를 해서 전부 환기 덕트청소 다 했습니다. 하고, 금년부터 2차로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피
어차피이해동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심사를 하시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틀림없는데 같은 업체 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그런 사람들도 정말 우리보다 나은 업체가 되었구나 하고 투명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동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호선 시청역에 보면요. 연제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연제역이었는데 시청역으로 바꾸면서 혼동스럽다 해서 시청으로 바꿨죠. 그리고 연제라고 약간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이제 시청이 부산 시내 거기 있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의회라든지 경찰청, 시의회․경찰청 그 두 문구가 같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시청․경찰청․시의회가 여기 다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또 외부에 특히 부산시민들이 대개 알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준해 가지고 역명 부분에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3호선에 지금 물만골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역에서는 신리역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3호선 역명결정을 관련하여 지역주민이나 해당지역에 역사적 연고 등을 충분히 반영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아직 못 받았는데 안락역도 충렬사역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물론 고속도로 버스터미널은 미남역으로 바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고촌역, 안평역 같은 경우는 고촌역이 최종 기착지가 돼 갖고 했을 때는 그게 고촌역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기지를 옮길 예정을 잡다 보니까 안평역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안평역이 있는 위치의 윗 부분이 고촌 임대주택 예정지역입니다. 그러면 고촌 임대주택 예정지역인데 고촌역이라고 해서 내려버리면 한 구간 일찍 내려 버립니다. 거기에는 바로 웃반송 끝나는 지점이 현재 고촌역사가 되어있는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안평역으로 잡아놓은 그 곳이 윗동네는 고촌이고 밑에, 길 밑에는 안평입니다. 그런 역명은 지역적인 것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선정위원회 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박홍재위원
!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저 운영이사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운영이사한테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전포하고 광안 구간 사이에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명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 이중방진패드가 설치가 전 구간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12㎜짜리하고 6㎜짜리를 갖다 이래 설치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의 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총 예산액이 전 구간에 깔았으니까 총 예산액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해 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봉복위원
운영이사님한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소음을 제거하는데 흡음재를 쓰게 되는데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습디다. 벽체에 설치하는 방법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레일에 설치하는 방법, 레일에다가 설치하면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업체 중에 한국소리테크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은 이런 식으로 L자형으로 레일에 부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소음을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에 부착을 하는 흡음재를 한번 실험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그 관계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이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니까
그러니까고봉복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할 테니까…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고봉복위원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소음이 말입니다. 제일 발생되는 이유가 바퀴에서 한 80%고 지나가는 바람이 한 20% 밖에 안된 답니다. 그렇다면 80%가 넘는 바퀴에다 흡음재 장치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성진
류성진부산교통공단운영이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님
이사장님박홍재위원
! 한가지만…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장님
이사장님박홍재위원
답변 해 주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이사장께서 열린공기업위원회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박홍재위원
이 소비자단체와 고객대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열린공기업위원회인데요. 분기당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이 공단이 좀 투명한 경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향렬
이향렬부산교통공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열린공기업위원회 해 가지고 다양한 소비자단체 또 관련사업 이런 것 해 가지고 몇 번 그와 같은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걸 회의를 한다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와 같은 제도를 여러분이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현욱위원
답변 도중에 잠시 정회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 관계 말이지요. 그 관계자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수당관계…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기획이사입니다. 당시 참석인원은 총…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날 35차 운영회에 참석하신 분이 총 11명입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인섭
최인섭박현욱위원
당시 이사장님은 원래 수당을 안 주시는 분이고 그죠? 그리고 김종희씨를 대신해서 황두연씨가 오고 박철규씨를 대신해서 오광부씨가 오고 해서 11명 왔는데요. 대리로 온 사람들은 전부 대리로 온 사람이 수당을 가져갔고 또 그 사람들이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는데요. 김종희씨의 경우에는 대리로 온 황두연씨가 돈은 받아갔는데 원천징수는 김종희씨 한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오광부씨는 박철규씨 철도청 차장을 대신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분 수당에는 판공비를 또 안 주는 것으로 1만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견적서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3개 업체 형광등 안전기 외 9종 견적서, 2호선 2단계 홍보시설물 견적서 그 다음에 전자감응식 도유기 견적서 이래 가지고 세 개 자료를 받았는데 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다른 2건은 견적서가 나름대로 충실하다고 봐지는데 전자감응식 도유기 견적서는 딱 한 업체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세 개씩도 받고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자감응식 도유기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내용을 보니까 실용신안 등록증에 있어서도 아마 등록해서 그런 걸로 유추가 됩니다마는 왜 여기는 한 곳에만 받았는지 다른 타회사는 견적을 받지 않고 한 곳만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진석규부산교통공단기획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현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향렬 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여러 가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함으로써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서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