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사간 분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무웅 경기도의소대연합회장님 그리고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신 김종순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의 의소대장님과 부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또한 분초를 다투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 왔으며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해 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조치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겸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고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병재 소방행정과장.

네.

김영석 방호예방과장.

네.

김충식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네.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네.

전석완 수원남부소방서장. 참석 안 했습니까? 대리참석도 안 했나요? 이종국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최종봉 성남소방서장.

네.

김명식 분당소방서장.

네.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

네.

남대현 안양소방서장.

네.

이일섭 부천소방서장.

네.

정해홍 광명소방서장.

네.

허성범 평택소방서장.

네.

공병의 송탄소방서장.

네.

박광순 안산소방서장.

네.

이동성 동두천소방서장.

네.

이재욱 고양소방서장.

네.

안상철 과천소방서장.

네.

김태곤 구리소방서장.

네.

전신용 오산소방서장.

네.

구본식 시흥소방서장.

네.

송병일 군포소방서장.

네.

김명준 하남소방서장.

네.

한상대 용인소방서장.

네.

문종희 파주소방서장.

네.

홍광표 이천소방서장.

네.

정광석 안성소방서장.

네.

이호정 김포소방서장.

네.

박상열 포천소방서장.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증인 박용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번 3개 소방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격려와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전석완은 상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소방 한상대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이호정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 박무웅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김종순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용소방대 조희원 부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윤영숙 부회장입니다. (인 사) 역시 여성의용소방대 이순희 부회장입니다. (인 사) 의용소방대 유태호 감사입니다. (인 사) 여성의용소방대 김재순 감사입니다. (인 사) 의용소방대 정재철 간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홍진영입니다. (인 사) 소방감찰담당 최병일입니다. (인 사) 소방경리담당 이봉춘입니다. (인 사) 의무소방관리대장 원구연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배석홍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오병민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담당 박병호입니다. (인 사) 소방관리담당 오보근입니다. (인 사) 소방정보통신담당 최영균입니다. (인 사) 상황1담당 방규명입니다. (인 사) 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상황,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조직은 1본부 1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6개 파출소 1항공대와 27개 구조대 및 158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이는 860개 소방관서의 1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에서는 조직과 인사, 교육, 기획, 감찰, 예산, 회계와 의무소방대 관리업무를, 방호예방과에서는 화재진압 및 조사와 예방, 장비, 의용소방대,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관리업무를,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는 구조 및 구급기획, 항공대, 정보통신,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정규직 인원은 3,705명으로 소방직 3,654명, 일반직 2명, 별정직 8명, 기능직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총 340개대에 1만 1,7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2,627명으로 전국 평균 2,100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는 차량 906대, 소방헬기 3대, 소방정 2척, 구명보트 5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장비는 총 168종에 3만 3,000여점을, 유·무선 통신장비는 총 5,5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로는 소화전 9,820개소와 급수탑 715개소, 저수조 14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2,037억 7,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920억 3,900만원, 경상비가 665억 9,300만원, 사업비가 451억 3,800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액 7조 68억 3,000만원의 2.9%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대상은 총 8만 6,046개소로써 이중 시장이 37개소, 백화점 23개소, 호텔 29개소, 병원 362개소, 공장 2만 6,07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별 현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137개동이 있고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사가 217개소, 취급소 1만 6,019개소 등 총 1만 6,236개소가 있으며 위 대상물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총 486개소로써 위락시설 12개소, 판매시설 99개소, 숙박시설 57개소, 의료시설 44개소, 공장 117개소 등이 있습니다. 방화관리 등급별 현황으로는 1급 방화관리대상 567개소, 2급 방화관리대상 2만 9,0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은 2002년도 10월말 현재 총 5,706건이 발생하여 이중 인명피해가 399명, 재산피해는 31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발생건수는 8.9%가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4.7%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1일 평균 48.3건의 화재출동과 1억 300만원의 재산피해 규모로써 원인별로는 전기가 34.1%, 담배 9.8%, 방화 9.6%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차량, 공장·작업장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8,408명을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5%가 감소한 실적이며 1일 평균 80.8건을 출동하여 28명을 구조한 실적입니다. 사고종별로는 갇힘사고 29.6%, 교통사고 27%, 승강기 사고 19.5% 순이며, 장소별로는 주택, 도로상, 상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14만 8,712명을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663건을 출동하여 474.5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상병별로는 질병환자 58.1%, 사고부상 24.7%, 교통사고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소방안전 활동을 보고드리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에 걸쳐 7,650명의 인력과 1,044대의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주요 소방활동을 보고드리면 현장대응 소방훈련을 총 65회 실시, 연인원 3,577명을 동원하였고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4경기 중에 발생한 응급환자 130명을 신속히 병원에 이송하였으며 경기장내 순찰을 실시하여 1,516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조치와 관람객 안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외응원장에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 7회에 걸쳐 연 2,785명의 인원과 490대의 차량 및 장비를 배치하여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민지원활동을 보고드리면 수해지역에 8월 4일부터 27일까지 총 4,266명의 인원과 486대의 장비를 투입 288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2만 3,000여t의 급·배수 활동과 도로세척, 가옥정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피해가 컸던 강원도에 연인원 260명과 소방헬기 및 차량 110대를 동원, 수해복구지원을 해줌으로써 경기도민의 사랑과 온정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이 태풍 루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에도 연 1,820명의 인원과 410대의 장비를 동원, 1명의 인명구조과 358건의 안전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용인·김포시에 총 6,781명의 연인원과 2,260대의 장비를 동원, 3만 7,075t의 급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동소방안전대책, 겨울철 대민지원활동 강화,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사회 전반적으로 방화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민이 참여하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여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참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취약요인에 대한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지자체, NGO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간자율소방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성탄절 및 연말연시와 대통령 선거일 전후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화재사고로 인한 사회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추진결과에 대한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잘한 점은 향후 대책에 반영하고 지적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 추진하여 차기연도에도 화재발생일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대민지원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등 한해에 대비하여 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안전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을 넓혀서 도민의 안전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수습에 필요한 양수기 800대, 동력소방펌프 207대와 제설삽날 32대, 염화칼슘 4,800포, 산불진화장비 1,500대를 확보하여 한해 등 재해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설작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써 각 소방관서에서 이미 파악된 총 연장 183㎞, 29개 구간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신속히 투입시켜 지역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건물붕괴 등 특수재해에도 적극 대처함으로써 겨울철 대민지원 활동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소방력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소방력 배치로 소방행정 사각지역을 해소하겠으며 결원인력의 적기충원과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소방활동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 영통파출소 외 7개 파출소와 용인소방서 외 3개소를 신·증축 중에 있으며 협소하고 노후된 송탄소방서 외 3개 파출소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비 13억 7,200만원과 도비 68억 4,000만원, 총 8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특수구조장비와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98종 3만 566점을 보강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 259개소, 비상소화장치함 5개소를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250여명을 선발하여 2003년 1월 중에 임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의무소방원 233명과 공익근무요원 424명은 이미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고 기타 공공근로인력 248명도 소방보조요원으로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충원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은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 부족실태를 보고드리면 소방인력은 소방력 기준대비 67.5%의 수준인 3,654명으로써 정원대비 1,65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인력을 확충하고자 금년에 의무소방원 233명을 포함, 총 453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4년간 의무소방원을 포함하여 총 1,663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시간외수당을 외근은 75시간, 내근은 5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격무부서에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86명, 비교행정을 위한 해외연수 72명,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소방서 외 16개소에 독신자 숙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소방가족 생활체육대회를 이 자리에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하여 본부 발족이래 가장 많은 4,500여 소방가족이 한 자리에 참가하여 하나가 되었던 것도 사기진작에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 현장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면서 지역방재의 중심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0개대에 1만 1,79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먼저 조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난·산악, 재래시장 등 8개 지역에 특별의용소방대를 발대시켰으며 도·농지역 기능별로 분류하여 도시지역은 화재예방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은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활동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소 등 소방인력이 부족한 112개소에 354명을 월동기 등 화재취약 시기에 고정 근무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조직을 정비하여 의용봉공정신을 고취시켜 젊고 의욕이 넘치는 대원은 적극 영입하고 불성실한 대원은 교체하여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각종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선진 일본의 화재원인조사기법 연수를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56명이 2주간에 걸쳐 이수하였으며 화재조사요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전문교육 과정에 36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 1억 8,700여만원의 예산으로 금속현미경 등 34종, 355점의 조사기자재를 구입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 중에 있으며 화재조사요원의 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화재조사기관과의 합동감식을 4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인명피해 사망 1명 이상이 발생한 65건의 화재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소방서 화재조사특별팀을 구성하여 감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위급상황시에 신속하게 119로 자동 신고되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안양소방서에서 196세대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 1만 2,714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70.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간 이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30억 9,300만원으로 향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총 1만 8,059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1,065명이 페이징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만성질환 794명, 급성질환 168명, 사고 48명, 기타 55명으로 전년에 비해 17%가 증가하는 등 점차 이용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망을 이용하여 재난현장을 상황실과 유관기관에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산불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3억 8,000만원을 들여 이동기지국인 SNG차량과 편집 및 송출장비 그리고 산불감시기 등을 도입하여 인터넷방송에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산불감시카메라로 산불감시 및 조기진압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대형산불을 사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상정보통신망은 생생한 현장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동기지국으로 보내면 무궁화위성 2호에서 고정기지국으로 송출된 영상자료를 보면서 본부 상황실 등에서 화재현장 지휘관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입체소방작전을 펼 수 있는 첨단 영상정보시스템이 금년 12월 중에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의용소방대와 여성소방대, 도 연합회장님들과 임원단에 대해서는 소개하셨는데 시·군에서 오신 의소대장님과 여성의소대장님은 소개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겸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개 좀 해주시죠. 9번 이하입니다.

수원 중부소방서 박삼분 대장이십니다. (인 사) 수원 남부소방서 박영희 대장이십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 최용하 대장이십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 조연순 대장이십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이준재 대장이십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송시녀 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 박종학 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 민병완 대장이십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이호영 대장이십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이용금 대장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 서득수 대장이십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 이종석 대장이십니다. (인 사) 역시 평택소방서 김정숙 여성대장이십니다. (인 사) 연천군 김연자 여성의용소방대장이십니다. (인 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성대장님을 위해서 위원님들, 격려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이 자리에는 일천만 도민의 대표이신 홍영기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 수)

또 경기도 지방지의 대표기관인 유재명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 수)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경기도 일천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차량보유대수가 906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후차량으로 구별하는 것이 159대, 경기도에는 11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체보강하는 것이 75대, 신규보강이 28대로 집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2001년도는 노후차량이 121대, 교체보강이 66대, 신규보강이 4대고 2000년도에는 노후차량이 129대, 교체보강이 70대, 신규보강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신규보강이 한 대도 없는데 2001년에는 4대, 2002년에는 28대로 괄목할 만큼 늘어난 점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906대 중에 노후차량이 159대라고 하는 것은, 노후차량이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비율 또 교체하거나 신규보강을 해서 늘어나는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매년 예산이 증액돼서 신규보강이나 교체보강이 점점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방장비는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는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노후가 돼 가지고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2000년도 62억 9,700만원, 2001년도 72억 8,500만원, 2002년도 82억 1,455만 6,000원, 이렇게 차량정비 내지는 보강비용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증가율로는 노후차량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최소한도 5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몇 대는 신규보강을 하고 몇 대는 교체보강을 해서 적어도 5년안에 노후차량이 완벽하게 없는 그러한 소방재난본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특별보고, 또 국비도 마찬가지로 특별보고 해서 예산확보와 보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장비뿐이 아니고 소방분야는 정원이 본부 산하에 전체 3,654명인데 현원이 3,384명, 부족이 270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부족인원은 7.4%에 해당됩니다. 다른 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공무원 충원이 비록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공무원만은 결원이 생길 때 즉각즉각 충원이 되는 체계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적어도 2, 3개월안에 완벽하게 보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일선 서의 결원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어떤 서는 14명, 15명, 이렇게 많이 결원돼 있고 어떤 서는 적게 결원이 돼 있는데 소방서의 형평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결원이 돼 있다, 일선 서의 현황을 감안해 봐서, 그랬을 때에는 이건 소방재난본부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니까 일선 서간 인원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적정하게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일반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소방재난본부 예산도 2000년, 2001년, 2002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고 또 불용액도 많이 발생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월액은, 소방서 시설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문제 또 특수장비가 적어도 1년이상 걸려서 완성이 되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많은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340개대에 1만 1,79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출동을 하면 1만 9,700원이라고 하는 출동수당을 지급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도 그렇게 가고 아니면 매월 소집해서 교육시키는 데에만 그렇게 가는지, 두 가지 면에 다 지급이 되는지 월 한 회만 지급이 되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돼서 지역사회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배려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사기진작책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입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왜 필요한데 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건 경기도가 그 대책에 부응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전국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사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거 또 경기도 대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그 동안 운영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차량 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공직경험이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 조달물건이 제 때에 나오지 않으면 조달본부에 가서 교섭을 하고 간청을 해서 빨리 빼오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인데 예산까지 책정됐는데 조달청에 의뢰만 해놓고 납품할 때만 기다린다고 하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물품이 도착될 수 있도록 독려를 단단히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이러한 게 예산조치가 선행되는, 결정이 안 됐더라도 선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조달물품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가 제 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일선 소방서 세 군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일선 서장님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 이상에 대해 건강기록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위원들께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건강이 좋아야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건강이 안 좋은 분을, 그 어려운 일선의 격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을 혹시 배치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소방서의 3,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분야는 화재가 났을 때 빠른 시간내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원인별 통계를 보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통계 34%가 넘는 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누전 관계는 소방서 업무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소방공무원들이 그 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신용을 회복해가지고 "소방서 도와줘야지", 도의원들도 "소방서 도와줘야지"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소방가족을 사랑하고 성원할 수 있고, 도의원들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이 특단의 복무자세 정신을 무장해서 화재예방에, 또 1차, 2차 점검대상기관에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점검해서 정말로 경기도는 다른 전국의 소방본부보다는 월등하게, 화재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일천만 도민의 입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잘 하시고 있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분야의 모든 분들이 총동원하고, 모든 분이 합심해서 그런 분야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이 거수하셨는데, 선배위원님께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용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식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의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365일 비상대기 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3,700여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과 경기도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소방통로 확보지역 현황을,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을 살펴보니까 재래시장이 성남 세 군데, 중부 두 군데, 부천 두 군데, 광명 두 군데, 송탄 두 군데, 파주 두 군데 등등 해서 18개소에 5,920m가 통행곤란지역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또 유사시장은 성남이 6개소, 남부파출소가 5개소, 포천이 3개소 등등 32개소가 있고 고지대가 또 세 군데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58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는 경계지구나 기타지구, 유사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소방통로 확보지역이 상당히 불편해서 만일 그 지역 화재발생시에 과연 소방서장님과 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그 해당되는 시청 및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을 협조의뢰하였는지 협조의뢰를 하였다면 그 내용이 무엇으로 협조해 달라는 뜻인지 그것을 서면제출하시고 특히 소방차 통행 불통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중부 두 군데, 안성 한 군데 해서 530m로 돼 있는데 그 지역 3개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 4쪽입니다.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정 2척이 있고 구명보트가 59척 확보돼 있다는데 어느 시·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데로 활용되고 있는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 보면 소화전이 9,820개가 있는데, 급수탑 715개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봤는지, 그냥 제일 처음 신설할 때만 해놓고, 그게 사용이 가인지 불가인지 확인했다면 시·군별로 개소를 파악하여 비고란에 확인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저수조도 143개가 있다는데 개소별로 저수율 측정을 하였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측정했다면 저수율의 비율도 아울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학교에 기능직이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에 대한 기능별, 개인별, 월별로 시간외근무시간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차도위의 장애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높이가 거의 30㎝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법령에 보면 우선통행차량에 대한 일반진행차량은 피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폭이 높아 우측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피양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 따라 출동차량이 상당한 시간지연 끝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도의 턱높이 30㎝ 이상을 10㎝ 이하로 개선하여 소방차량 출동시 차도위 진행차량이 우측인도위를 신속히 피양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여 소방차량의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는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광명의 정해홍 서장님과 최용하 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항시 봉사에 열중하시는 김재순 여성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광명에서 고생하시다 가신 이재욱 고양소방서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소방헬기를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10월말까지 385회를 운항했습니다. 2001년도 10월 11일에 프랑스의 유로콥터사의 AS365N3기가 약 80억원에 들여와서 올해 몇 회 운항되었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손학규 지사의 헬기사용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경기도항공대운영규칙 제5조에 보면 운영시기와 지침에 따르면 첫째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두 번째가 응급환자의 후송 및 공중수송의 피난유도, 공중의 소방지휘 통제 및 수방력의 운반, 네 번째 소방활동에 대한 업무, 다섯 번째 도 및 시·군에 대한 업무지원, 여섯 번째 귀빈공수 및 연락비행, 일곱 번째 긴급한 도정수행 및 행사지원, 여덟 번째 공중방역 및 방재업무, 아홉 번째 기타 도지사가 명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항하면서 3대가 10월말까지 385회를 운항했다고 하면 1대가 운항한 것이 약 120회 정도입니다. 그 동안의 헬기사용에 사용치 못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임창열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손학규 지사의 헬기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본부장께서는 헬기 사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 소방에 관계된 차량이 총 906대, 헬기가 3대, 소방정이 2척, 구명보트가 59척, 구조장비가 168종에 3만 3,231점, 유·무선통신이 5,510대입니다. 이에 대한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과 3대의 헬기 보험가입 현황을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헬기보험료가 2001년에서 2002년도 대비하면 약 2억원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약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축사형공장, 콩나물 재배공장 등 가설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현황 및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런 가설건축물과 비닐하우스 화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천만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시는 3,705명의 소방가족 여러분과 1만 1,790명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잘못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초등학교에 희망직종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초등학생들이 열 번째 안에 희망직종이 구급대라고 나온 신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3,705명의 소방가족들의 명예와 신분에 훼손되는 문제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포천소방서 업무상 횡령에 관한 건입니다. 열심히 땀흘려 헌신하는 많은 소방가족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 이분들의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명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건은 상소로 해서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오세리 부장판사에 의해서 판결권을 가진 게 있습니다. 추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확고한 대책과 철저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비위조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건 또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우리 일천만 도민은 물론 4,700만 국민이 소방가족에 대한 열하와 같은 성원을 보내드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소수의 인원이 소방가족에게 누를 끼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비애를 느낍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건이 432명입니다. 2001년도 405명, 2002년도 443명 이렇게 급수적으로 연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호 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2년도에 발생된, 소방서별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81쪽입니다. 2002년도 현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13명, 수원중부소방서, 서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26명, 수원남부 17명, 남부소방서장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성남 18명, 의정부 40명입니다. 안양 27명, 부천 31명, 광명 18명, 송탄 25명, 안산 12명, 고양 69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리 17명, 오산 10명, 군포 16명, 하남 31명, 용인 25명, 이천 12명, 김포 16명입니다. 현재 일선에서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으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민원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켜서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누를 끼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인원수에 비례를 한다면 10명에 1명이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본부장은 지금 호명한 소방서장들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확한 보고가 안 나온다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소방교입니다. 아마 전체 발생건수의 100명 이상 분들이 전부 소방교인데 소방교를 포함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방헬기 사용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1년도 404회 운항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기타가 54회로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신 분들에게 죄송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헬기 운항횟수는 404회입니다. 그 중에서 인명구조 75회, 산불진화 97회, 훈련 159회, 정비 19회, 기타가 54회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총 385회를 운항하셔서 인명구조 88회, 산불진화 73회, 훈련 103회, 정비 28회인데 기타 운항횟수가 93회로 오히려 인명구조 88회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사용된 소상한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70년대에 지은 소방서가 꽤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용호 본부장께서는 '70년도 이후에 지어진 소방서 자체건물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현황이 어떤지 건물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화재예방기술연구 실적이 본 보고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열악한 탓으로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연구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체예산은 충분히 집행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된 예산이 불용예산이라든지, 남아서 차기에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연구파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장안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소방청 신설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많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방병원 신설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육군은 육군병원, 해군은 해군병원, 경찰은 경찰병원이 있는데 이제 선진소방 구현을 위해 소방병원 신설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 2001년도 산불화재실태와 함께 월동소방대책으로 산불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중 김두영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헬기 출동횟수와 그에 따른 세부내역과 비용 또한 관내를 벗어나 출동한 적이 있는지와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상근무 외 비번근무 횟수와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며 근무수당은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일선 소방서 취사실태와 취사요원확보 및 비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늘어나는 심질환 응급환자 이송시 필요한 심실제세동기 장비가 전 구급차량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1급 응급구조사가 몇 분이며 전체 응급구조사 중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관내 호텔 소방검사 후 불량내용을 보면 불량판정을 받은 호텔들이 한 가지부터 열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명령 이후 실태파악이 이루어졌는지, 이 행정명령이 다 이수되었는지 확인한 게 있으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사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크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변을 하나로 해주시고 거기에 어느 어느 위원이 신청했다는 것을 공통으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하실 때 간소화시키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장학생선발기준규칙에 의용소방대원은 3년 이상 경력이나 순직 또는 중상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경기도에서 약 516명에 5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의용소방대나 새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소방대원들의 신청자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통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192개소에 좁게는 2.5m에서 8m의 소방통로가 있는데 이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지역만 해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막상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신 자료 외에 정확한 내용을 각 시·군별 소방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가 넓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들이 막혀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끄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에, 적시적소에 그 차량을 견인시켜야 하는데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하니까 견인상에 문제가 있다, 각 소방서에 견인차를 확보하는 것도 비경제적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거기에는 견인차량이 대개 몇 대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근무를 같이 연계해서 24시간 대기를 하든가 해서 최소한도 1대 정도는 야간에 불이 났다든가, 소방견인차량 활용을 못할 때 긴급하게 견인시켜야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셔서 도지사님에게 건의해서 각 시·군의 단체장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비상시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약 920명의 인원을 충원했고 앞으로 5개년 계획해서 2006년까지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곧 일천만명이 넘습니다. 확보면으로 보면 67.5%로 제일 낮고 서울은 98.9%이며 경기도는 전국평균 72.1%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력을 1,150명 늘리고 또 의무소방대원도 늘려서 5:4 비율로 맞춰서 2,904명을 확보하겠다, 저는 이게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경기도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천만, 일천이백만을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230명 가지고는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의 인구와 그 동안 제일 취약했던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충원시키는 방안으로 적극 행자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11월 5일 도지사기 소방가족생활체육대회를 소방가족이나 의용소방대 가족의 격려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육대회가 있을 때 유니폼이라도 하나 입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매년은 못해 줘도 무슨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충분히 하루를, 기왕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편하게 그분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예산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지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이것의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총 906대 중 노후 및 사고로 인해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헬기가 3대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2002년도 4월과 5월분을 샘플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소방대 조직 24명의 인사기록부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정 2척의 운행일지를 4월에서 7월, 4개월 분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약 30% 지출되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70%의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본부장님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경기도에는 101개소의 파견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개소의 근무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개소의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동기 소방차량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소방차량 출동시 현장도착 후 작동기계가 얼어서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월동기의 차량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우셨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11월 7일 도정질문 때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9개소의 시·군에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개소씩 설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이후에 도지사님의 승락을 받아 5개년 안에 경기도내 시·군에는 모두 소방서를 설립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말씀도 이 자리에서 같이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이외에 각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의 도정질문과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각 소방서에 다녀보니 장비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과감하게 신청하시고 과감하게 도청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부족한 부분, 차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개인장비라든지 소방서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모이신 자치행정위원님이나 경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절대 변화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방서 세 군데를 다녀보니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장님들이 각별히 부족한 부분들은 본부를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꼭 소방재난본부에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부분과 지난 3일간의 일선 서를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여 중복된 질의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시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의 소방활동 공간확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군의 단체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해결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시·군의 단체장이 이러한 문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또는 도지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문제해결에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또는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이 별도로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보면 소방통로 확보대상지역이 180개소이고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이 177개 지역 중에서 재래시장이 18개소, 유사시장 28개소, 고지대 3개소, 주거밀집 45개소, 경계지구 4개소, 기타 79개소이고 소방차량 불통지역이 3개소로써 중부서에 1개소, 파주서 1개소, 안성서 1개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도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이 협조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무선정보통신망 보강사업비 20억 7,600만원에 대해서 집행금액과 불용액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1일, 22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3개 소방서를 감사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화재진압이나 긴급구조구급에 대한 사항을 집중 감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소방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장비가 생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비점검을 해본 결과 장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장비점검대장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이 점은 향후에도 장비가 소방의 생명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소방장비 점검과 대장점검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대안,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서에서는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방카드가 언제 작성이 됐는지, 언제 점검을 했는지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화재관리자마저도 몇 년전에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방카드에는 그대로 그 관리자가 명기돼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지난 200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면 업무내용과 실지 교육내용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앞으로는,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본부장님의 지시, 지휘, 이러한 점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인 임정복 위원께서 비위조치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법기관에 비위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와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비위통보된 사항을 살펴 보면 2001년에 50건, 2002년도에는 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주운전이 2001년도에 50건 중 15건, 약 31%를 차지하고 2002년도에는 85건 중 15건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본부장 사고건으로 인해서 통보된 23건을 제외하면 62건으로써 퍼센티지로는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음주를 했을 때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비위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은 본부장께서 그 동안 소방가족에 대해서 소양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1만 8,000세대이고 현재까지 70.4%인 1만 2,714대가 보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인원도 늘고. 그런데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분산하면 거의 500∼600개씩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점검, 기 설치한 건 A/S기간이 2003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고장이 났는지, 잘못된 그런 사항을, 경기도만 해도 30억원 정도 예산추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홍덕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두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이주상ㆍ김영환ㆍ심규송ㆍ신광식ㆍ김순덕ㆍ홍덕수 의원) 많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대부분을 보면 그 동안 119구급차 환자수송이라든가 각종 재난, 긴급출동 또는 인명구조, 화재진압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갔고 또한 의소대, 여성의소대 가족들이 헌신 봉사해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에 대한 위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품위를 손상함으로써 발생된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지적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한 법규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러한 민원이 소방업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도 유의해서 법규연찬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별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시·군 소방서장님, 끝까지 질의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시·군의 의소대장님과 여성대장님들 또 언론인, 관계관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14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서 작성이 지연돼서…….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죠. 동의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할 때만 서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서 작성의 지연으로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답변이요.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 189개소에 대하여 시·군과의 협조 등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노력 실적과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3개소에서의 화재발생시 진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89개소에 대하여는 시·군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통행훈련을 월 1회 실시하여 금년도 10월말까지 667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파출소별 자체 통행훈련을 1일 3회씩 연 6만 3,300회를 실시하고 통로상품진열 3,958건, 차양막 2,075건, 좌판 3,498건, 불법주·정차 7,241건 등 총 1만 9,451건의 장애물에 대하여 1만 9,052건은 현지 시정하고 399건은 관계기관으로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등을 예방하고자 반상회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소방통로 확보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2001년도에 19회, 금년도에 26회 개최하고 지역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 해결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협소한 통로 등에도 출동이 용이한 미니소방차 12대를 보강 배치하였으며 화재 등 긴급출동시 무단 주·정차 차량들의 강제처분권 부여를 위해서 소방법 개정을 행정자치부로 건의하는 한편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2002년 2월 28일 33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로 제출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차량 통행불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는 화점까지 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소방차량의 통행불가지역 길이를 감안한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사전 연결하여 적재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소방정 2척과 구명보트가 59척이 있다고 하시면서어느 지역에서 운영하는지와 활용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청평호와 팔당호의 내수면수난사고를 대비하고 주변지역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수난구조대를 '97년에 구리소방서와 2000년에 이천소방서에 각각 설치하여 소방정 2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평수난구조대는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설치되어 청평댐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월드봉까지 31㎞를 관할하고 있으며 팔당수난구조대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설치되어 팔당댐에서 북한강으로는 청평댐까지 남한강으로는 양덕마루까지, 경안천으로는 아래무수리까지 64㎞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는 '98년 이후 2002년 10월말 현재 388회 출동하여 372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집중호우 및 수해 등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구조활동 및 수난사고에 활용되는 장비로써 소방서별 배치현황 및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며 향후 수해로 인한 지원활동과 수나사고에 대응하여 여름철 수난구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가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확인일자 기재 및 저수조의 저수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만 67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활용이 가능토록 하절기는 월 1회, 동절기는 월 2회씩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에는 도내 각 시·군, 구의 상수도사업소 등과 함께 합동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조사시에는 고장 및 불량소방용수시설 파악과 함께 용수시설 활용에 지장을 주는 주변 무단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가능여부, 최종확인일자 및 저수조의 저수율 측정결과는 소방서로부터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기능직공무원 시간외근무현황에 대하여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역시 본 답변전에 제출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각종 재난시 긴급구조기관, 단체현황 및 공조체제 구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긴급구조기관, 단체는 524개소이며 이들 기관, 단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변동사항을 매년 1월초에 파악, 정비하고 현황을 편람으로 제작하여 2월 중으로 각급 기관, 단체로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단체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각 지역소방서별로 연 2회 실시하는 긴급구조훈련과 도상훈련을 통하여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더욱더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구조기관, 단체 등의 사고현장 출동은 종전의 응원협정체제에서 현재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구조본부장인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현장투입되어 수습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공위성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영상정보통신망사업은 재난현장을 디지털영상장비로 촬영후 무궁화2호 인공위성을 통하여 상황실 및 유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는 첨단 영상전송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위성지구국, 이동지구국, 편집 및 송출장비, 산불감시기를 도입하여 금년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재난 초동조치와 도정활동의 영상정보 제공으로 대 도민 홍보강화는 물론 산림자원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경기도 소방공무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도 인구 일천만 시대에 걸맞은 소방인력 확충계획을 재검토하여 건의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소방공무원은 11월 현재 소방력 기준대비 67.5%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30명씩 총 1,15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년과 금년에 걸쳐 450명을 기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천만 경기도에 걸맞은 소방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지만 소방공무원이 현재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소방공무원 증원시에는 상대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소방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총정원제 분리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면 현재 추진 중인 소방력보강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도민증가에 비례한 소방인력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2002년도 10월말 현재 비위로 징계조치를 받은 27명에 대한 명단과 징계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징계조치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27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0.7%로써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 12명, 금품수수 9명, 업무부당 6명, 기타 2명 순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정직 3명, 감봉 11명, 견책 13명 등으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누출사고시 가스제거를 위하여 활용하는 누출방지백, 누출방지본드 및 에폭시, 경화제의 보존기간과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시가스 누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누출방지백 26대, 누출방지본드 16롤, 에폭시 143㎏, 경화제 143㎏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누출가스 사고시에는 소방서에 119신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삼천리 도시가스업체 등에 통보, 동시에 출동하여 중간 정압기를 차단하여 가스누출을 방지하고 있지만 주택이나 상가 등의 일반적인 가스누출 시에는 현장에 1착대로 도착하는 소방대가 파열된 도시가스 배관을 에폭시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혼합한 응급처치제로 가스누출 부분을 접착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등 가스누출을 차단하는 응급처치제 등은 영구적인 고체제품으로 사용시에만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파견소의 인원과 월동기 진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01개소의 파견소를 운영 중이며 배치 소방공무원은 212명입니다. 따라서 1개 파견소당 1일 근무인원이 1, 2명 수준으로 화재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 화재진압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329명이 1일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파견소 등 근무 의소대원에게는 1일 8시간 근무시에는 1회의 출동수당인 1만 9,700원을 지급하고 12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근무수당을 추가하여 2만 9,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국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이 실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활동사항과 이에 따른 지원 및 예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 의용소방대는 340개대 1만 1,790명으로 그중 의용소방대는 249개대 8,380명, 여성의용소방대는 91개대 3,410명이며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3,173회, 특별경계근무 참여 4,309회, 교육훈련참여 2,656회, 화재예방 홍보활동 45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보호활동 243회, 교통질서캠페인 124회, 청소년선도활동 64회, 불우이웃돕기 712회를 전개하는 등 지난 해에는 총 1만 1,737회에 걸쳐 연인원 18만 1,440명이 각종 재난현장이나 지역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42억 2,851만 8,000원으로 출동수당 29억 8,267만원, 피복비 3억 3,470만 7,000원, 활동비 3억 2,199만 4,000원, 기타 지원경비 등이 5억 973만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1억 1,777만 7,000원, 군비가 11억 1,074만 5,000원입니다. 이밖에도 대원들이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진료비 및 입원비를,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제금과 유족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께서는 돌핀헬기 도입 이후 운항횟수 및 지사의 헬기탑승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3대의 헬기를 보유하여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응급환자 이송, 소방활동 및 정찰 등을 기타 도정임무시 임무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일 프랑스에서 도입된 돌핀헬기의 출동은 총 218회, 327시간을 운항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비행임무는 도규칙 제2832호 항공대운영규칙 제5조의 임무, 제5항 및 제6항, 제7항의 근거에 의하여 필요시 기동성이 있는 도정업무 등 기타업무 수행으로 헬기 1대가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머지 2대의 헬기가 긴급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로 24시간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소방차량 906대에 대한 보험가입 실적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두영 위원님께서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현황과 가설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가설건축물은 5,073개소가 있으며 화재발생 현황은 2000년도에 508건, 2001년도에 657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8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안전교육실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공사장 등 화기취급시 안전감독자를 지정 배치하는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형공장, 축사형공장 및 물류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된 1,26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392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760개 단지에 2,115동이 있으며 이들 대상은 화재 취약성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화기 보급, 소방순찰 및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서장 서한문 발송 및 일상 점검표 배부, 자율소방대 조직,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월동기간 중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는 포천소방서 업무상 횡령 건과 같이 일부 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고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01년 7월 27일 각 소방관서에 차량 및 난방유류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지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개 소방관서 중 12개 소방서의 장비 및 유류정산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특별 표본점검을 실시, 유류대금 후불제 및 유류구입 전산화 등을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감찰활동은 물론 연 1회 이상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할 소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조치를 받는 등 비위현황이 전체 공무원의 10%를 넘는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2000년도 30명, 2001년도 24명, 2002년도 10월말 현재 23명 등 총 81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약 1% 정도이며 그외 업무미숙 및 단순 복무불량 등으로 인하여 훈계,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000년도 292명, 2001년도 381명, 2002년도 10월말 현재 416명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교, 소방사 등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연중 수시 실시함으로써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부조리를 야기시킨 직원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직관리를 하는 한편 각 소방서장실에 소방민원직소실을 설치 운영하여 소방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인의 불편 부당사항을 접수받아 즉시 시정하는 등 자체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와 관련한 부당요구 사례 및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소방서별로 민원처리대상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금품반려제도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위발생 예방을 위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강화를 통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봉사소방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헬기운항 내용 중 기타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총 404회의 출동 중 인명구조 75회, 산불진화 97회, 훈련 159회, 정비 19회, 기타 54회였으며 이중 기타 54회의 세부내역은 한해지원 5회, 정찰 20회, 방송 1회, 화재진압 3회, 홍보 3회, 환자이송 7회, 사진촬영 11회, 화물공수 1회, 행정업무 지원 3회였으며 2002년도 10월말 현재 385회의 출동 중 인명구조 88회, 산불진화 73회, 훈련 103회, 정비 28회, 기타 93회였으며 기타 93회의 세부내역은 환자이송 3회, 화물공수 11회, 화재진화 2회, 행정업무 지원 8회, 수해지원 18회, 홍보 4회, 산불감시 21회, 정찰 26회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또한 질의하신 '70년대 이전에 지은 소방청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 화재진압기술연구 등을 위하여 소방학교에 연구기술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소방재난본부에는 진압인력의 부족 등으로 아직 연구기술전담 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본부에서는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연구실과 같은 전문연구 부서를 소방학교에 설치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유소방차량 906대 중 노후나 사고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유소방차량 906대 중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은 현재 없으며 금년도에 노후 교체된 차량도 구매차량이 인수 배치되어 교체될 때까지 점검 및 고장개소 수리로 유사시 출동가능 상태를 항시 유지하고 있으며 출동시에는 최근 구입차량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 1차 출동하고 장기사용 차량은 2, 3차 출동하는 등 관서별로 출동대를 적절히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정 및 소방헬기 운항일지 사본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실적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총 42억 2,851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1억 1,777만 7,000원, 군비가 11억 1,074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1억 1,777만 7,000원 중 22억 8,393만 2,000원이 집행되어 편성액 대비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계획을 소방서로부터 취합받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는 도내 101개 파견소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파견소 컴퓨터 보유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파견소 컴퓨터 설치 및 보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25개 소방서 및 파출소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662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견소 지역에는 직원 1명이 24시간 상주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소 컴퓨터 설치대수는 101개소에 10대가 설치되어 91개소에 9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견소 컴퓨터 확보는 2003년도에 본예산 정보화추진사업비에 포함시켜 컴퓨터를 조달 요청하여 91개 파견소에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를 101개 파견소에 설치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최첨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서 전체 정보인프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월동기에 소방차량이 현장 도착후 동결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월동기 동결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선 파출소에서 배수밸브 관리 소홀로 배관이 동결되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전환하여 진압함으로써 현장 도착 즉시 신속한 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 사례가 있어 본부에서 현지 조사하여 담당운용자와 장비담당, 파출소장에 대하여 견책 및 훈계조치와 함께 운전요원들에 대한 장비조작훈련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구매하는 차량의 배관에는 동결방지장치가 설치되고 있으며 평상시 차량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차고보온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비조작훈련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심진택 위원님께서 도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9개 시·군에 대해 1년에 2개씩 5년내 모두 설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소방관서 미설치 시·군은 광주시를 비롯한 4개시 5개군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되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10년간 광주소방서를 시작으로 9개 소방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개 소방서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 설치는 관할인구, 면적, 건물 수, 재난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현재 9개 시·군에 대한 소방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5개년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보고를 마쳤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님.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제2선거구 임정복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부장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일천만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아낌없는 헌신을 하고 계시는 3,705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본부장께 '70년대 후반에 지은 소방서 현황을 물어본 결과 답변은 '80년 이전에 건축된 소방청사 중 소방서는 2개소로 수원중부소방서와 성남소방서이며 파출소는 수원정자파출소 등 총 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성남소방서가 언제 지어진 것으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년도 당시 인구 43만에, 약 23년 전에 지은 소방서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역구에 있다가 우리 수정구청장인 유재우 구청장을 동행해서 소방서를 방문해 본 결과 지금 소방서 현황이 이러한, 즉 오물 쓰레기장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본부장이 알고 계십니까?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검사를 해서 사진촬영한 결과 이것은 다시 한 번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1층 차고 밑부분에 균열이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후면에도. 이것이 과연 소방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1층 차고 바닥 밑변에도 균열이 가고, 웬만한 화장실보다 못한 근무여건을 가진 게 성남소방서입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은, 본부장이 준비를 못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소방행정과장 계십니까?

네.

같이 나오세요. 정병재 소방행정과장은 성남소방서장을 한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병재 소방행정과장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냄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소방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촬영한 것보다 더 형편 없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개·보수한 화장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 서장은 본부라든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러한 현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방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앞서서 전임 서장이 했던 것을 이어 받아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회의장, 기타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때그때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서 수리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전계획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당장 근무하면서 불편한 것은 그때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개·보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뒤늦게나마 성남소방서를 어제 방문한 결과 현재 약 130명이 근무하는 여건인데 직원들이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다음에 가시면, 2층 방호벽면이 균열이 간 상황에 있습니다. 3층 천장을 보면 균열이 가서 누수가 흘러서, 땜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땜방은 땜방이지요. 천장에 이렇게 땜방질을 해서 온통 무슨 종이오려 붙이기를 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게 오늘의 성남소방서의 현실입니다. 다음에 1층 차고벽지에 보면 균열이 이만큼 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아시겠지요? 지하층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샤워를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기록에서 빼야 되는 문제인데 즉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오수가 흘러내려서 샤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부장! 이거 되겠습니까? 21세기를 지향하는 경기도소방행정이 이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다시 샤워장을 고치고 있는 이러한 애통한 현실이 오늘날의 인구 일백만을 상회하는 성남의 창피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남이 아닌 '80년대 그 이전에 지었던 노후된 소방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조치가 서지 않는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가족이 인재라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하층 샤워시설 공사현장이 이러한 현실입니다. 물론 담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장이 낡았다고 해서 소방차 앞으로 담장이 무너지는 현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담장도 전후가 끝난 한 '50∼'60년대의 이러한 담장으로 현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초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내무반도 청소는 해 놨습니다만 전체 사람이 누워서 자기도 어려운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고 기둥벽이, 조금 거짓말을 보탠다면 언제 와르르 무너져서 인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러한 현상이 오늘 성남소방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소방기둥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균열이 가서 무너져서 애매한 소방인력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다면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끝나고 하십시오.

아니, 임정복 위원님의 지역구와 관련되는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절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만 끝내고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를 떠난 우리 경기소방에 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낙후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된다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현재 20년 이상 낡고 부서진 소방서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해 주셔야만 인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제기이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채근해 보시고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국 위원님.

심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파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1개소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냐고 질의했을 때 10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91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정보인프라 구축이나 평생교육이나 인터넷 계획에 넣어주셔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2003년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꼭 설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없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실지, 2003년도에 91개소에 확실하게 설치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이 국고로 10억원이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긴급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인프라 구축의 최우선되는 것이 컴퓨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91개소 파견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컴퓨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 꼭 인터넷까지 같이 넣어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겠다고 하시어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10개년계획으로 설치할 소방서를 5개년계획으로 앞당겨서, 경기도의 재난이나 구급활동에 앞장서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꼭 소방서 뿐만이 아니고 파출소 설치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 개인장비 등 모든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5개년계획으로 앞당겨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가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복지예산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과감히 요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방서 설치계획이 10개년에서 5개년으로 단축 추진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파출소나 장비확충, 복지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방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회 간사님 늦게 오셨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