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과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고 있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천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과 8개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학교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년도부터 처음으로 확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를 비롯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문제점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감사준비와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을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행정에 대한 마인드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종료 후 계속해서 감사를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역교육장님들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지역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4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금번 감사 대상 지역교육청소재 시·군에서 가장 학급수가 많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도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제훈 부천중원고등학교 교장 등 네 명에 대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훈 부천 중원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춘 용인 수지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규 가평 설악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춘식 고양 백신고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제훈 중원고등학교장 등 4명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천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훈 부천 중원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경기도의회 문교위 유형욱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은 우리 학교가 금번 행정감사시 증인출석 대상교로 지정되어 위원님들의 지도감사로 더한층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학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특색사업, 셋째,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연혁입니다. 본교는 1996년 1월 13일 설립인가를 받아 '96년 3월 1일 개교하여 '99년 2월 11일 제1회 졸업식을 한 이후 2002년 2월 8일 제4회 졸업으로 총 졸업생수 2,648명을 배출하고 2002년 3월 1일 60학급 편성인가를 받고 2002년 3월 2일 제7회 입학식을 한 개교 6년차인 학교입니다. 두 번째,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교장 1명, 교감 2명, 부장교사 12명, 교사105명 및 보건교사 1명으로 교원 121명, 일반직 사무관 이하 5명, 회계직원 4명, 직영식당 등의 조리종사원을 포함한 일용직 17명, 소계 26명이며 총 147명입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19학급 655명, 2학년 21학급 688명, 3학년 20학급 694명 총 60학급 2,037명입니다. 세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보통교실 60실, 특별교실 9실, 특수활동실 2실, 관리실 9실, 방송실 및 자료실 각 1실, 보건위생실 5실이며 화장실 등 기타시설이 21실, 도서실 1실, 열람석은 180석이며 급식소 1실 500석의 학생식당과 체육관 1실로 총 112실의 규모입니다. 마지막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일상경비인 34억 5,028만 7,000원, 학교회계 9억 5,407만 5,000원 합계 44억 436만 2,000원이고 이에 대한 세출을 보면 인건비 36억 5,241만 3,000원, 운영비 5억 6,375만 3,000원, 시설비 1억 8,819만 6,000원 합계 44억 436만 2,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태도의 실천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예절바른 태도와 청결하고 질서있는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의 정착으로 예·복습을 통해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정숙하고 바른 학습태도의 정착으로 학습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생활화에 대해서는 체험영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어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며 각층에 외국어 바구니를 설치하여 생활외국어를 게시하고 학생이 수시로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외국어 공부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성신장 교육의 강화로 첫째,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인데 희망자를 조사하여 교과 특기적성교육과 비교과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과 특기적성교육으로 컴퓨터교육, 중국어, 중창 성악 등 수익자부담프로그램 8종, 전통공예, 사물놀이 등 도지원 프로그램 2종, 문학감상, 과학경시대회 준비반 등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7종이 있습니다. 이중 학교지원프로그램은 1텀 실시 후 종료하였습니다. 둘째,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로 28개 동아리와 85개의 계발활동 부서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학·과학 영재교육의 실천으로 수학·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 지도하여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탁구부의 창단과 운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애교심 고취를 목적으로 2001년 11월 20일 7명의 선수로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이 입상하였는 바 최근에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학교와 경기도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선수 중에는 한국청소년대표가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교내 도처의 교육적 활용에서는 중앙현관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학교생활 계획 및 교원의 행사안내, 진학정보 및 각종 경시대회 안내, 모범학생 홍보 및 각종 게시사항 안내 등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 있으며 각층의 계단 전면에 격언, 속담, 격려말, 지켜야 할 것 등 좋은 글귀를 부착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으로 2002년 3월부터 위생적이고 내실있는 급식운영과 학생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중원고 발전계획으로 2002년을 도약의 해, 2003년을 정착의 해, 2004년을 발전의 해로 정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인성과 창의성 교육 강화, 자율과 참여의 공동체의식 함양, 지식·정보화 추진, 특별교실의 현대화 등의 5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우리 중원고등학교는 안정된 분위기의 훌륭한 학교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소강당 설치입니다. 130여명의 교직원 직원회의와 예절교육 및 특강, 각종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강당이 절실하며 소요액은 4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7·20 교육여건사업 이후 남아 있는 증축 가능부분을 강당시설로 마무리하면 학교관리에도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여교직원 화장실입니다. 본교는 교사 147명 중 98명이 여교직원이나 여교직원 화장실이 현재 2동 4칸으로 여학생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층 음수대 33.75㎡를 여교직원 화장실로 교체공사하여 여교직원 화장실 1개동 7칸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휴게실 설치입니다. 교실내 학습분위기 신장을 위해 학생휴게실을 설치하고 휴게실내 음향설치 및 원형테이블을 설치하여 정서순화와 자치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소요금액은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본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제훈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종춘 용인 수지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수지고등학교장 이종춘입니다. 학교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학교특색,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직원은 남자 37명, 여자 51명의 교원과 일반직 남자 1명, 기능직 남녀 1명씩, 학교회계직원 남자 1명, 여자 1명해서 남자 41명, 여자 55명, 총 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급수와 학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15학급으로 523명, 2학년이 14학급으로 483명, 3학년이 16학급으로 537명 모두 45학급 1,54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는 보통교실 45실과 교과교실 12실, 기타시설 12실 해서 69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목적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교실 12실은 과학실 5.5, 음악실 1.5, 컴퓨터실 1.5, 미술실 1.5, 기술실 1.5, 학교운영위원회실 0.5, 전산실 0.5 해서 12실이 되겠고 기타시설은 관리실 6실, 보건실 0.5실, 상담실 0.5실, 도서실 3실, 행정실 0.5실, 방송실 0.5실, 발간실 0.5실 해서 12실이 되겠습니다. 교훈과 교육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은 자존과 겸허입니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중점·역점사업·특색사업은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성신장교육의 철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의 충실,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경기도교육청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생활지도강사교를 맡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부를 5년전에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사항으로 학교도서관 정보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사업에 우수학교 표창을 2002년 1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화장실 문화 정착 우수교로 교육감님 표창을 2001년 5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1999년 10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 여자고등부 핸드볼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금년 11월 1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을 때에 36학급 규모로 인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후에 7·20사업에 의해서 교실을 짓기는 했습니다. 현재 45학급을 편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6학급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실여건이나 특별실 여건이나 또는 운동장 사정이나 부지여건으로 봐서 저희 학교는 36개 학급을 운영하면 적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학년 12학급으로 감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운영되는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 울타리는 개교할 때 1995년도에 단순한 철조망 울타리를 했는데 너무 낮아서 주민들도 울타리를 넘어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공사를 전면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지고등학교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춘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가평 설악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설악고등학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특색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설악고등학교는 설악중학교와 병설학교로 1955년 5월에 설악중학교가 개교되고 1968년 3월 2일 설악잠업고등학교로 개교되어 1972년 8월 2일에 설악고등학교로 학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2월 8일 제32회 졸업생을 비롯해서 졸업생 누계 2,713명을 배출했습니다.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학생은 1학년 68명, 2학년 65명, 3학년 73명 계 20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진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교원 16명, 행정직 직원 3명 계 1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쪽을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건물대지가 1,930평, 체육장이 3,557평, 옛날의 잠업고등학교 실습지가 1,812평 계 7,300평의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보통교실 6개와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실 등해서 29개, 계 35개의 교실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4,713만 4,000원, 학부모 부담수입금이 1억 1,888만 1,000원, 자체수입금이 100만 1,000원 해서 계 2억 9,972만원입니다. 본교의 교훈을 말씀드리면 교훈은 '성실하고 슬기롭게'로 정하고 표와 같이 각각의 교육이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교육환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상수원 보전 청정지역으로 유원지와 인접해 교육환경의 저해요소가 많고 교육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며 학부모는 편부·편모가 많아 가정의 학습환경과 교육의 관심도가 미흡하며 학생은 지역상 원거리 통학생이 55% 이상이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고 학습의욕이 저조한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교사는 60%가 초임교사라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이런 과제를 안고 저희 학교 교육목표는 도덕인, 실력인, 창의인, 건강인으로 정하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중점을 말씀드리면 내용에 있어서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두 번째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세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태도 함양의 계획하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환경조성, 학생에게 꿈, 교사에게 긍지,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실천운동,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명상의 시간 운영이나 글로벌 에티켓 지도, 부모님 전기쓰기, 자기주도 학습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전환하고 독후감 쓰기·발표의 활성화, 컴퓨터 정보통신 능력의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 교육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수상실적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83회 전국체육대회 핀수영 부문에서 금 1, 은 2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면에 있어서는 기초·기본학습부진아를 최소화시키고 ICT 활용교육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기적성교육면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강사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면에 있어서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특별교실 증축, 도서관 시설의 정보화 및 확장, 체육관 확보 이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특기적성교육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오고무,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계승과 관내 유적지·명승지 답사로 지난 10월에 설악면 지명유례집을 발간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확장입니다. 교육시설면에서 창의적 사고중심의 교육측면과 도서관 정보화가 필요한 시기에 교육여건이 교육문화시설이 없고 학생들이 특별히 여가시간을 보낼 곳이 없으며 중·고등학교 병설교로서 현재 교실 한 칸 반의 도서관은 비좁으며 확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기숙사 신축입니다. 버스운행 횟수가 적고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면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는 등 교통수단이 좋지 못하고 교육문화시설이 좋지 못해 타 지역 전출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와 우수학생 유치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체육관 확보입니다. 농촌의 작은 학교이나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일과후 학생 여가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필요하며 가평지역에서 본교만이 체육관이 없어서 다수의 학부모가 간절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창규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식 고양 백신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백신고등학교 교장 김춘식입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백신고등학교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2. 교육의 기본방향, 3. 특색사업, 4.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소 줄여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1. 학교연혁, 백신고등학교는 1994년 2월 28일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2002년 2월 15일 제7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연인원 3,2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02년 3월 2일 현 46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제7조 교육과정 연구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학생현황, 1·2·3학년 남녀 합쳐서 1,543명입니다. 교직원은 남녀 93명, 일반행정직 7명, 계 100명입니다. 재산현황, 교사와 체육장을 합쳐서 1만 3,512㎡입니다. 현황은 1만 5,026㎡로써 1,514㎡가 남는 형편입니다. 시설현황, 보통교실 46교실, 기준도 46교실, 현황도 46교실입니다. 특별교실은 화장실을 포함하여 48개실이 있습니다. 재정현황, 세입 13억 4,667만 3,000원, 세출 13억 4,667만 3,000원, 다음은 본교의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목적, 정보화·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웅비하는 기상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며 조화로운 인성을 지닌 능력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장으로 건강인, 자주인, 창조인, 도덕인, 애국인 육성을 목표로 긍지 높은 백신은 세계 속의 백신고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별 구현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건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의 수행과 보건체육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2. 자기 주도적으로 면학에 정진하는 민주 자주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성과 창의성 신장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열린 교육 및 수준별 수업과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 탐구력을 배양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창조인 육성을 위해 기초과학교육의 충실과 진로교육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4. 공익과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도덕인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며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애국인 육성을 위해 민족자존의식을 고취시키며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노력중점, 1. 즐거운 학교 만들기, 2. 학력향상, 3. 체험학습 적극추진, 4. 특별활동 전일제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특색사업,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절이 몸에 벤 학생, 공중질서를 잘 지키는 백신인 육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체육지정종목으로는 럭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3년만에 이룩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식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실·국장과 교장선생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용인지역의 잉여학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감사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인지역의 잉여교실 243교실이 발생되어 있고 이중 잉여학급이 10학급 이상인 학교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로써 총 11개 학교에 169개 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복중학교의 경우는 보유교실이 30개인데 현재 편성학급은 7개 학급이고 잉여교실이 23개 교실이나 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학교의 잉여교실 발생사유가 신규전입지역의 고학년 학생들이 전학을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학을 기피하여 잉여교실이 발생된 학교가 성복중학교 외에 서운중학교 13학급, 구갈중학교 20학급, 상갈중학교 17학급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는지 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 예를 든 4개 학교는 시설비만도 모두 305억원이나 투자한 학교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학교가 이렇게 남아돌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입시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용인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 인근신도시나 서울지역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학 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잉여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감사를 시작으로 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교육청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의 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지역교육청의 인력이 부족하여 일선학교에 학교회계운영지도나 관내학원 등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회계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그 폐단이 큰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용인교육청의 경우 인구와 학생수가 날로 증가하여 시로 승격되었음에도 직제가 종전의 군단위체제로 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교육청은 시지역 교육청에 걸맞도록 직제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경인교육대학 설립과 영어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좀더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마을조성사업은 도에서 추진하지만 조성 후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교육청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 제2청사가 개청되어 한수이북지역 주민의 행정편의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수요도 마찬가지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2교육청 신설의 필요성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으나 중앙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하는 명분아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한수이북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제2교육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설이 관철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인데 자료를 받기 위한 질의라고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이후 추후로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연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부천교육청, 용인교육청, 가평교육청, 고양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우리 문교위원들도 감사를 당하는 쪽이나 감사를 하는 쪽이나 똑같이 감사를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사준비에 바쁘게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 감사를 해본 결과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부실기업은 그냥 기업을 없애면 되는데 부실교육청은 없앨 수도 없고 정말 참담합니다. 본 위원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만약에 제6대에서 문교위원이 안 됐으면 경기교육은 발전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이 우리 문교위원들을 믿고 더욱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번 감사때 문제화된 교사의 징계내용과 현재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처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징계사유가 학생 체벌,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습도박, 성추문, 직장무단이탈, 성적처리오류, 사문서위조, 명령불복종, 공금횡령, 술주정, 남녀이성관계, 원조교재, 간통, 주거침입, 다단계판매, 수업거부 등 수없이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련의 징계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경고, 견책, 감봉 3개월, 정직 3월이고 해임이 넷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각 징계내용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해당되는 징계사유에 걸맞게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없이 많은 죄는 보통 사람들도 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교사들보다 더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3월이에요. 하여간 3월을 넘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아예 파면 아니면 해임 아니면 3월로 끝나는 자체가 앞으로 많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님들은 막바로 정학조치하고 퇴학조치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일생일대에 정학이나 퇴학을 맞아서 인생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징계받는 것이 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다, 좀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질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법으로 이러한 정신이상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 또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든지 자기중심주의와 독선과 객관적 현실과는 전혀 대조적인 내용의 환상작용의 히스테리성 신경환자가 교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동들이 이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담임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1년 동안은 고통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선생님들의 잘못은 징계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이상자인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희 제6대 문교위원회에서는 그 교사들을 색출하고 교단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로 해서 학급에 있는 수십 명의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100명이면 곱하기 40 해보세요. 몇천 명이에요.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떠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만일에 학교 교장선생님 방침이 교사한테 금품수수나 이런 선물을 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승의날에 아이가 카네이션과 함께 "선생님, 이거 딸기 드십시오" 하고 딸기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도 저번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래, 고맙다. 선생님이 맛있게 먹을게", 두 번째는 "카네이션은 고맙지만 선생님은 딸기는 먹을 수 없구나. 어쩌지?", 세 번째, "딸기를 갖고 왔구나. 우리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자. 어머니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리고 선생님은 네가 딸기를 줘서 너무 고맙구나", 네 번째, "딸기는 뭐하러 갖고 왔니? 너 학교 방침을 몰라? 이런 것 받을 수 없단 말야. 도로 갖고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참다운 선생님이고 여기서 어떤 것이 정신이상 선생님인지. 이러한 사례라든가 만일 아이들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아빠 뭐가 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신문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이 신문 우리 아빠가 선생님 가지시래요" 했을 때 "이 신문 내가 가지면 구겨지고 버리게 된다. 네가 다시 갖고 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벌을 하더라도 한 번 선생님이 체벌하면 딱 그걸로 끝나야지 체벌한 상태에서 좀 이따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가서 머리 또 때리고, 또 한참 있다가 얘기하다 또 때리고 열흘 있다가 생각나면 또 때리고, 이런 사람들 색출해서 교단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교사상이 아닌 사람들을 더 이상 교단에 있게 하면 우리 경기교육은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견해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으로서의 윤리성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체질화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교사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징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학생교육에 진정으로 교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정신의사를 동행하든지 해서 그런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없게끔 해주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자신의 아이가 이런 담임을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아이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내 아이가 이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도저히 배울 수 없다고 집에 와서 학교 안 간다고 할 때는 부모가 그 학교에 어떻게 보내고 싶어하겠습니까? 학교가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아이가 원하는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도 줘야 합니다. 그러한 방안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신병환자의 심리를 연구한 융은 장애의 원인이 무의식의 감정으로 강조된 콤플렉스 때문임을 발견하여 새로운 정신병리의 개념을 정립시켰는데 정신질환은 뇌의 병입니다. 유전병이거나 뇌의 병변이 있는 병으로 간주되거나 정신분열증은 일찍 바보가 되는 병, 조발성치매라 하여 환자의 횡설수설하는 이상한 말이나 행동, 망상과 환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치료불가능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 정신분열증세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으로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이. 저번에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이것은 지원국장님 거지요?

네.

잠깐 나오십시오. 들으십시오. 학부모위원이 교직위원보다 두배수 이상 많아야 된다는 것을 저번에 인적자원부에 건의한다고 하셨지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 빠지고 나면 두세 명이 그 교장선생님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이 10%∼30% 돼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절실하게 두배수 이상으로 바꿔야 되고 절대적으로 학교예산은 교장선생님 관할하에 학교에서 상의해서 예산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넘어왔을 경우에는 학교행정실장이 있어요. 학교행정실장 설명하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자리를 비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야 서울우유를 먹든 연세우유를 먹든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급식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법에 있듯이 학부모위원들을, 운영위원들을 선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선거방출과 간접선거방출이 있는데 직접선거도 안 되고 간접선거방출도 안 된다는 것을, 교장이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운영위원, 자모회장,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장이 선발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자모회장, 체육진흥회장이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반장이나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서 그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위원들도 누구 배경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겁니다. 그 아이들도 뛰어난 아이가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될 수 있어야지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경으로 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운영위원이 학부모에게 밥을 사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소위원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의 사전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학교발전기금도 학부모 스스로 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반강제성을 띠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예산 최종수정본이 없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일천만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도교육청에서 학교예산을 다룬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밤 10시까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밤 12시, 1시에 돌아다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청소년범죄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철저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려면 보충수업비를 받지 마세요. 3만원씩 받으면서 1,000명을 걷으면 3,000만원입니다. 그걸로 교직원한테 나눠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너스예요. 아이들 교육이 먼저인지 아니면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먼저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일 15시간 근무해서 훌륭한 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 말씀하십니까?

네.

학교는 우선 적용법규가 초·중등교육법상의 적용을 받고 학원은 학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교육제도상의 하나의 발달관계에 맞춰서 공교육제도로서 운영되는 측면이고 학원은 그런 공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별도로 시설된 학원에서 배우게 하자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갑자기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학교와 학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하면 그냥 학교와 같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능계 학원도 있고 기술계 학원도 있고 컴퓨터 학원, 자동차 학원, 요리 학원 등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많은 학원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요즘에 학원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안에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공교육과 같은 입시나 보습학원같은 유사한 형태에 있어서도 제가 지적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해라, 교원의 사기를 높이자, 선생님에게 인사해라, 선생님 복지환경을 개선해라, 조성해라. 모든 것이 선생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학원은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이 오면 "누구 잘 왔니?" 선생님먼저 인사합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니?" 그러면서 아동들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학교는 상위 10%에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이뻐하지만 보통 학원선생님들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입장으로 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학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학교보다 학원이 더 낫다고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학교에서 애들이 들어 올 때 교실에 앉아서 그냥 인사만 받는 교사상에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로 바뀌는 그러한 지침이 도교육청에서 반드시 일선 학교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학생의 지도를…….

신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1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방식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물가상승이 되니까 수강료 안정대책을 해달라며 낮춰달라고 학원으로 경기도교육감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수강료 대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보면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폐원신고지체, 수강료표 미게시, 시설임의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학원을 허가 낼 때도 예능계와 기술계같은 데는 전문분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셔야 되고 입시학원, 보습학원같은 분야에서도 일정한 연수를 시킨 다음에 연수필증을 갖고 학원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지금 1만 4,000개 너무 많아서 폭발직전입니다. 고려하시고요. 이런 것은 사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아요. 수강료표가 책상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식당도 아니잖아요. 얼마 받고 먹는 거. 그런 것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고액학원비라든가 연수등록된 내용과 다른 교육지도를 하는 학원이라든가 학원생에게 세뇌를 시킨다든지 학원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교사처벌내용과 같은 죄목들을 지었을 경우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사항을 학원이 유발했을 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부천교육청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4차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잠깐 앉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체크가 되냐하면 지난번에는 476이라고 했던 거, 이 빨간 거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00가지가 넘게 체크됐어요. 어떻게 장부가 100가지가 넘게 틀립니까? 장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 삼가려고 했는데 장부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성의 있게 장부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법적근거라든가 분명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1201쪽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관내 7세미만의 보육아동수가 8,5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초·중·고교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병설로 운영되어 지고 있어 교직원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공립종일반을 일선 학교에도 설립하여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종일반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아죠, 유치원 말고.

네.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유아들을 위하여 사재를 들여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대신 해서 경기도내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무교육 또는 재정지원이 미약한 현실에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사립학교 운영자로서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함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마당에 지속적으로 공립단설유치원이 설립될까 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지원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아원의, 유치원의 공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사실 초·중등 학교는 정부가 해왔지만 유치원교육은 사립에 의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발점 평등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보편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만 5세아 공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단설유치원이 몇 개인가 하면 36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학생의 20%를 가지고 있는 도지만 단설유치원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많으냐 적으냐는 유아교육 자체에 대해서 출발점 평등을 정부가 책임지느냐 아니면 학부모에게 맡기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에 관한 사립유치원의 공은 인정해야 되지만 유아교육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사립유치원에 설립부터 운영까지 다 맡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이나 공립유치원말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설립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급현황, 그 지역을 위시한 학생 수급현황에 의해서 설립되죠? 초·중·고등학교나 사립이나 공립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지역의 병설유치원이 53학급, 정원이 1,74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141명입니다. 부족현황이 593명. 사립유치원이 학급수가 286개 학급, 정원 9,843명, 현원이 7,777명으로 1,607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사립유치원이건 공립유치원이건 설립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립하는 단설유치원은 기존 유치원을 통합하는 문제, 처음에 우리가 부천에서 시작하던 단설유치원은 기존에 원미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부천신흥초 그 다음 부천북초등학교에 있는 학급수 기존 여섯 학급을 그대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부천북초등학교가 64학급이기 때문에 그 학교 운영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심곡초로 바꿨는데 그 자체가 새로운 수요보다, 특수학급을 유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을 더 수용하는 그런 유발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 사설유치원분들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부천유치원분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유치원 회장님과 면담을 하고 지역의 유치원 지회장, 협의회 멤버들은 부천교육장님께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그 분들이 우리 문교위원회 가는 곳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냐 이거예요. 용인교육청 가면 용인교육청으로, 가평교육청 가면 가평교육청으로, 고양교육청 가면 고양교육청까지 다 따라 다녔다고요. 지원국장도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분명히 한번 상담을 해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중원고등학교에 여직원 화장실 증설공사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교사가 147명 중에서 98명이 여직원이에요. 그것을 또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거 해 주실 수 있죠?

학교시설실태를 점검해서 여직원 사용시설이 부족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으뜸 경기교육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자율성은 많이 확보되었으나 학교 재정파악이 용이치 못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인교육청 용인중학교의 경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이 8억 8,947만 5,680만원인 반면에 세출이 6억 5,998만 1,590원으로 잔액이 2억 2,949만 4,090원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25.8%나 이월시켜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2002년도 예산에는 1억 5,374만 8,000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당초 예산서 세출부분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6,000원으로 예산해 놓고 현재까지 1억 2,336만 6,000원이나 지출되어 예산에 관계없이 행정실장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와 교육 그리고 감사가 잘 이뤄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회계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시행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착오가 있음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중학교의 경우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이 2억 2,900여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 이월금으로 1억 5,374만 8,000원만 계상하고 7,574만 6,000원이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학교에 직원을 파견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중학교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통일성도 되어 있지 않고 양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식에 맞추기 급급해서, 예산과 예산현액, 결산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서식에 맞추기 급급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지도·교육을 시켜주시고 감사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은 좋습니다마는 학교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 통과되는 현 실정을 봤을 때 도교육청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회계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금고와 관련하여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64년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 12월 1일 재계약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 동안 1년으로 계약되던 것이 3년으로 계약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도교육청 금고에 대한 약정체결은 12월 1일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2002년 1월 1일부터 3년간 200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교육금고를 농협으로 한 이유는 농·어촌이 접근이 편리하라는 이유와…….

국장님! 그건 다음 질의에 답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동안 1년 동안 계약을 하다 느닷없이 3년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정기간을 1년 하는 도는 없었습니다. 전국 시·도가 2년 이상을 하고 부산에서 3년을 했는데 3년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시고요. 그 동안 금고를 1년씩하다가 지난번에 2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3년으로 바꿨습니다. 1년이 좋은지 2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한 실적은 없고 농협측의 요구에 의해서 3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3년으로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다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1억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금고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순수익만해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규정은 무엇인지요?

지금 우리 교육금고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금고지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편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금과 유가증권 제8장 편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계약과는 성격이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는 계약이 아닌 금고업무의 약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에서도 부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은 공개경쟁하고 있고 전북은 지명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38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자유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4년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국 제일의 경기교육청이 이제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청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음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입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체를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경쟁입찰로 변하고 있고 230개 지방자치단체도 공개경쟁입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단순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생각하시고 보다 나은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 질의는 답변이 한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질의를 들으시고 해당되시는 실·국장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하시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질의는 교육청의 입지를 좀 편히 해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고양교육청을 갔다왔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 분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다 아시는 바가 되겠지만 어쨌든 근간에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은 법률적 근거는 실장님이 대답을 하지만 똑같이 근거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법률규정에 포함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있다면 입법정책의 문제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하고 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복감사 지적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중에 규정된 특정사안, 특정사안입니다. 이 특정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해석이니까 실례를 들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이 해석하고 관련돼서 향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정법상, 지금 해석을 해주실 거니까 그 특정사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수감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특정사안의 범주를 일탈한다고 여겨지실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에 대한 견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서면으로 해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담당되시는 분이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운위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운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요지가 학부모께서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할 말을 못한다. 여기가 제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께서 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제도적인 여러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수정은 되겠습니다만 표결같은 경우 반드시 비밀투표를 해라. 그것도 하나의 작은 부분의 개선은 될 수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좀 필요악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사회에서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테니까 이런 것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쭉 봐 왔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또는 규모에 따라서 몇 학급이냐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배정해서 확보되면 집행하는 것이 맞죠. 집행이 안 될 것이라면 배정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기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를 왕왕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이 안 될 때는 배정을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배정을 해야 되죠. 아이들 책 사주는 건데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책 살 게 없어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배정이 된 데는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 대부분 대단위단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경기도의 특성상 수도권 지역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의 문제가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치겠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교용지를 개발할 적에 학교가 일정규모가 된 데는 미리 단지내라든가 이런 데다 해라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역기능이 많은 것입니다. 용지는 있기는 있죠. 그러나 동떨어지거나, 강제로 쓰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것입니다. 돈을 부과하는 것은 별도문제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아마 시급하게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감사해 가면서 느끼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전부 교육일선에 계신 분들이 공교육,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깊이 감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의회 의원을 재선을 해서 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시청공무원이 다르고 도청공무원이 다르고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 계신 공무원들은 보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직과 교육의 전문직들이 서로 이원화되어 움직이는 체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일선교육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부 자식을 하나 아니면 둘, 기껏 많이 두어봤자 셋 이러다 보니까 애들 스스로의 생각이나 사고가 나만의 생각 또 내자식 이런 생각들만 하는 것이 부모이며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를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옛날 저희들 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매맞고 잘못하면 벌서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랬던 것들이 빈번한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무섭다라기 보다는 그 무서운 단계를 지나서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자식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선생님들 사고방식 속에 팽배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참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변하자, 변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이 정말로 잘못한 학생들에게는 매와 채찍이 있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맞으면 112에 신고한답니다. 학원에 와서는 시험을 못 보면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에 와서 맞는 것은 신고를 안 해요. 무엇의 차이점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이 되기는 쉬워도 선생님이 되기는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의 현장에 적절한 매와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도교육청의 권한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가장 좋은 교육의 방안이나 대안을 찾아서 선택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라든지 교육청의 지시 일변도에 따라 움직여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아닌가 봐요. 그러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도교육청의 권한들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교육장님들도 그 지역에서 직선을 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일정한 시면 시, 군이면 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느꼈고. 인구 50만명이 되는 도시, 저희들이 가본 데가 용인하고 고양교육청입니다. 우리 성남교육청은 관리국이 있고 학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인이나 고양은 국 체제가 안 되어 있고 과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용인이나 고양, 기타 다른 어떤 지역에 직제개편할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대안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저희 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수에 비해서 지역교육청 기구가 상당히 적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양주교육청이라든가 고양교육청, 용인교육청 이런 데가 있는데 국 체제로 확대 개편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2000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기구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나 용인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도시이고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집중적으로 늘어날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교육청의 어떤 직제가 거기에 걸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교육청 안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은 부서가 평생체육과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몇 천개의 학원과 위탁이다 직영이다 해서 급식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대여섯 명, 많아 봤자 일곱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도본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도본청의 불요불급한 권한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의 업무분장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쳐야 된다라고 봐요.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세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 우리도 부모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 선생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러는데 우리들 스스로도 변해야 되겠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백묵을 잡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세가 변할 때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번에 감사를 해 가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회계문제나 급식문제 같은 것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1만 4,000여개의 학원이 있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약 6만 900명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본청 첫날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녀들이 한 학원, 한 과목이라도 수강을 않고 있다면 다 거짓말일 겁니다. 어느 학원이 되었든 어느 교습소가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예능이 되었든 어느 한 곳에라도 가서 한 과목씩은 다 배우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은 전부 공교육만 대변하고 공교육에만 모든 지원을 해왔지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사교육에 대한 배려차원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또 사교육은 잘못되면 전부 범죄의 집단이요, 무조건 사교육이라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인상시킨다라는 잘못된 사고와 관행이 있었던 것이 교육청의 자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교육 기관을 공교육 기관에서 흡수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교육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사교육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은 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사교육을 따라 올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전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공교육에 못 미치겠지만 실질적인 학과의 공부는 절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온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여기 지역교육장님들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수시로 만나시든지 아니면 모임을 가져서라도 공교육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체육과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그래서 교육국장님한테 몇 가지 대책이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수강료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저도 현재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고액수강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과목에 10만원 정도나 15만원 정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과목에 50만원, 100만원을 받고 있는 학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고액수강료 문제라든지 다음에 지금 각 학원에서 강의를 조금 잘 해서 소문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처불명의 과외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요구해서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도 1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있던데 교육청에 정식 학원등록을 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달마다 세무보고를 정확한 세금을 다 내고 있고 선생님들 4대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외방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외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교실 한두 개, 세 평 가지고 교실 하나 만들고 네 평 가지고 교실 두 개 만들어서 그냥 애들 돈벌기 위한 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외방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개인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보면 대학생 이외에는 과외교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사분들도 과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강사들도 과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 강사들이 허위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 고액수강료나 과외방 이런 것들은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 세무서나 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이 변해야 되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역할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학원수강료가 학원마다 편차를 두고 징수하는 사례를 우리도 지도·점검시에 발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학원수강료를 게시토록 하고 그것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수강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게시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초과징수하거나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런 위법행위가 행정단속을 통해서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수강료의 투명성을 통해서 학원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다음에 과외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외교습을 허용한 뒤에 이런 과외방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과외방 측면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더 이상의 말씀은 못 하시죠. 다음은 학원장이나 학원강사들의 연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하는 것도 지금 학원총련에 권한을 위임시켜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봐요.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주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 되시려면 교직을 이수하시고 이수하신 다음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이 나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을 학원강사들한테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일본 같은 데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연수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연수를 시킨 다음에 연수필증을 받은 자만이 학원강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연수필증을 받은 사람만이 학원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취업 후에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고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 가서 선생님들 전직하는 것처럼 전직증명을 떼어야 다른 학원으로 갈 수 있게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지금 수많은 학원들이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강의하다 애들 보고 옆의 학원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신문 같은데 광고할 때 학생수 몇 명, 권리금 얼마,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이 권리금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학원장이나 학원강사 연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할 수 있게 권한도 밑에 위임시켜서 교육장님 주관아래 그 지역의 사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이 그 교육청과 같이 연합해서 공·사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학원입니다. 이 기숙학원은 제가 지난번에 각 지역교육청 다니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를 보면 학원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기숙사나 식당은 분명히 학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의 기숙학원들이 전부 식당비, 기숙사비, 학원수강료 같이 받고 있어요. 같이 받아서 그 수강료가 최대 105만원까지 받고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105만원이 학원수강비만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 자료보면 합숙학원의 수강료가 최소 68만 3,000원에서 최대 105만원까지 있어요. 광주에 있는 등용문학원이나 한솔학원은 105만원씩을 받아요. 이 105만원을 받는다는 게 완전 학원수강료만은 아니잖습니까?

네.

여기에는 분명히 기숙사비하고 밥먹는 식당비가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불법입니다. 단속하십시오. 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 1990년도 3월 19일 이후부터는 기숙학원에 대한 시설을 불허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학원들을 하고 싶은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것에 묶여서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대책, 등록한 학원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원 외 시설이라는 것은 제8조 시행령에 기숙사라든지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법 제6조, 제22조에 의거 학원시설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서번호가 평생81700-12호입니다.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15개 학원들만 비호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니까 정원외 1.5배, 2배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옥상옆에 무허가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화재에 무방비입니다. 예지학원사태를 잊지 마시고 분명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의고사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탐탁하지 못해요. "교육평가는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 누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알아봐야 될 의무가 선생님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경쟁심이나 과외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를 안 보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에서 매달 볼 수 없다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봐서 그 애들이 내가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자로 재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도 교육의 서비스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입시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현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행히 이 답변을 보니까 3학년은 내년부터 여섯 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나름대로 위안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부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일반 사설입시기관에서 보는 외부모의고사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전부 현직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생들한테 자기실력을 측정할 수 있고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자로 재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우리들 스스로 변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교육청을 방문하다보니까 여건이 좀 좋은 데도 있고 어려운 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학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도 특수목적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외곽, 주로 북부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거의 10여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문제에 있어서도 서울대학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31개 시·군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 모색을 위해서 특수목적고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위원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경기도의회 문교위원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 이중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는 문제지만 기본적인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시면서 공부만 잘 하는 아이보다는 전인적으로 다 잘 할 수 있고 형평성을 갖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현장교육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제출하는 내용을 보면 계수가 안 맞는다거나 한눈에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 반영돼서 잘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은 잘 되지 않는 쪽에 본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의 대상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4개 교육청 지시를 받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초·중등학교보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초·중등보다 현황보고나 자료보고가 충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부천중원고에서 60학급이고 또 용인수지고가 45학급이고 고양백신고가 46학급, 가평설악고가 6학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흥규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문직이 아니니까 재정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 세출부분을 보면 인건비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학교의 학급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부천중원고는 82.93%예요. 용인수지고는 아예 자료도 내지 않고, 고양백신고는 46학급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8.8%입니다. 가평설악고는 6학급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6.1%예요. 이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학교재정이나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재정규모가 어떻게 되고 학교실태, 지역사회의 협력상태, 학부모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교육현황을 볼 수 있게끔 기본적인 형식을 만들어서 감사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담당부서 책임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형식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은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벌써 10여년이 경과한, 또 다른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감사원 감사는 제외하고라도 교육청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위원회, 문교위원회 이중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개선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감사의 의미가 있지 감사기간만 통해서 서류로 제출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나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같이 엮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지역할당제를 언급하시고 31개 시·군에 특수목적고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도에서는 평준화실시지역을 5개 지역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이 지금 2차년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평준화정책을 제대로 잘 정착시키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요즘 사회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역 시·군별로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많이 사회적인 여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준화시책이 갖는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야겠습니다만 평준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평준화시책을 보완하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그런 지역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평준화시책이 갖고 있는 수요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2과학고등학교를 북부지역에다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열된 교육열을 해소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평준화가 우선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평등성과 수요성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 현재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4개 고등학교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한 보고서상의 재정현황에서 인건비예산액이 각 학교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둘을 합쳐서 학교회계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고등학교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교직원 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을 표기했고 그 이외에 설악고등학교하고 백신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는 즉 학교장이 채용한 임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이 채용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이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평설악이나 고양백신도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8%하고 16%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하고 16%요? 그것은 학교가 큰 데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채용하는 인건비 인원수가 아마 설악보다는 백신고등학교가 더 많을 겁니다.

많아도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 갖고는 이것을 제대로 비교해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4개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그래야 비교가 되지 저는 이것만 봐서는…….

네. 그러면 제가 4개 학교를 인건비관계를 다시 학교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현황표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경기도의회 소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위원님들이 그쪽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 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38번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설학교 중 공사미발주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12개교 시설비 565억원, 중학교 6개교의 시설비 288억원, 고등학교 6개교의 시설비 115억원, 합계 24개교에 968억원이 삭감 또는 명시이월됐어요. 삭감 또는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지연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보통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한꺼번에 1차년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매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렵다보면 부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삭감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02년도 예산과 같이 968억원 정도가 그냥 돈을 못쓰고 사장돼 있는 거예요. 이 968억원이라는 돈은 시설비지만 땅을 못 산 돈만 추정해 보니까 24개 학교에 부지를 한 학교당 4,000평 정도로 봤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평당 50만원 본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500억원 정도는 그냥 사장되거나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500억원 정도를 1년 동안 못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앞으로 학교부지를 시설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지매입이 된 이후에 시설비를 만들면 시설비 1,000억원이라는 돈이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학교를 신설하려면 보통 부지를 매입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3개월, 공사는 보통 12개월에서 15개월 걸려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분리해서 2차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홍장표 위원님께서는 2002년 예산반영된 신설학교 중 공사미발주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를 나누어서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신축비를 총액으로 학교별로 주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를.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일단 부지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해서 최대한 불용이라든가 제때 쓸 수 있도록 일단 토지매입비 플러스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의 행정감사 3차 추가자료로 7·20 교실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실을 많이 증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상당히 잠식됐습니다. 그래서 7·20 교실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학급당 35명이하, 초등학교의 경우는 48학급이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36학급이하로 규정이 마련돼서 학교를 짓다보면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운동장에다 교실을 증축하는 사례가 있어서 초등학교는 4개 학교가 운동장에 학교를 만들었고 중학교는 6개 학교, 고등학교는 15개 학교, 합해서 운동장에 학교를 증설한 경우는 25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 운동장은 학교내에 있는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 체육장이라 함은 운동장 법적기준면적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장 면적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해서 기준면적을 확보하도록 설계용역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7·20 교실여건개선사업으로 25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4개교 중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고 고양초등학교, 남양주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수원청명고등학교, 수원숙지고등학교, 성남수내고등학교, 광명광문고등학교, 고양화정고등학교, 고양무원고등학교, 용인풍덕고등학교, 성남태원고등학교, 부천소명실고, 안산경일고등학교, 안산경일정보고등학교, 고양일산대진고등학교 해서 25개 학교에서 교실을 증축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교지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25개교로 나와있지만 동료 김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운동장을 포함해서 교지, 교지라면 학교부지를 말씀드립니다. 학교부지가 학교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무려 126개교나 되는 거예요. 수원에 고등학교 10개교, 성남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쭉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수원고등학교 외 초등학교 45개교가 미달되고 있고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57개교, 학교부지가 126개교가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관계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학교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한번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 교실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운동장을 잠식한 초·중·고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해서 전체가 25개교입니다. 그런데 25개 중 현재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운동장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성남의 성남초등학교, 광명북중, 청명고, 숙지고, 수내고, 무원고, 안산경일정보고 해서 도합 7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법정면적에 미달되는 운동장의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지었을 경우에는 운동장부지면적을 배로 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500평이다 그러면 1,000평을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런 식으로 법적기준을 맞춰나간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운동장은 최소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운동장이다 하면 법적인 면적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60 곱하기 80m 되는 운동장은 있어야 돼요. 지금 운동장에 학교를 지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늘어서 교실은 자꾸 늘어나지만 운동장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도내 7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말씀올린 대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대체시설로써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주변에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땅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장면적을 확보해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2년도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전체에 있는 각급 학교 수의계약 공사업체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건수가 148건에 487억원에 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이 건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인 경우는 5,000만원 이상, 그리고 용역과 같은 경우는 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비교견적입찰을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34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수원교육청은 4건, 의정부교육청은 2건, 안양교육청은 3건, 부천교육청 6건, 광명교육청 1건, 동두천 7건, 안산 6건, 평택 3건, 군포 1건, 고양 11건, 남양주 4건, 화성 4건, 파주 5건, 광주 1건, 연천, 포천, 가평 1건, 포천은 6건입니다. 양평 2건, 이천교육청 6건, 용인교육청 1건, 안성교육청 2건, 김포 1건, 동안산구외 고등학교 22건해서 1억원 이상 수의계약한 곳이 67건에 해당하고 10억원 이상은 4건, 20억원 이상이 1건, 30억원 이상이 1건, 5억원 이상이 23건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법은 국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 4호와 국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학교를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난이도 있는 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완료 후에 자연증가 학급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계속공사가 발주되고 학교건물 증축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최종 완성물량으로 발주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발주함으로 완성될 때까지 증축이 이뤄지게 됨으로 증축건물이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있는 경우는 효율적인 학교건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현재 국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계약방법 중의 하나인 특히 수직증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차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경우도 전차금액 낙찰률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절감이나 그리고 공사의 하자담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시설 공사의 계약 발주시에 국계법 등 관계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국계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1,000만원 이하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내에서는 수의계약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공개입찰로 하는데 30억원 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죠.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겠어요?

방금 말씀올린 바와 같이 하자담보체계 문제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겠죠. 법조항을 읽어드리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역,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과목과 같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것이 공사에서 장래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꿰어 맞추려면 얼마든지 꿰어 맞출 수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나름대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수직증축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수평증축의 경우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저희들 교육청에 공사물량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가능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35번에 경기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매점운영 실태현황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을 위탁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135번에 의해서 매점운영 실태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내 106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뭐냐하면 수의계약 현황이 48건이고 입찰에 의해 한 계약이 58건입니다. 48건과 58건인데 48건 수의계약 중 7건만 있네요. 권선고등학교, 의정부공고, 안양공고, 안양 관악정산고, 안산 초지고, 남양주 인창고, 이천고등학교 이곳의 학생 수는 1,000명 이상 됩니다. 이곳은 수의계약을 하고도 발전기금을 1,000만원, 2,000만원을 학교에 기부체납했어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일선 교육장님들 잘 들으세요. 한 번도 이것을 누가 터치 안 한 것 같아요.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했고 교육위원들이 있지만 48건 중에 7건만이 발전기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냈고 그 중에 25건이 발전기금을 1원 한 장 안 냈어요. 수의계약한 금액이 계약금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한 마디로 교육청내에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했기에. 누구는 똑같은 돈을 내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안양공고같은 경우 2,300만원을 기부체납하고 권선고등학교는 2,110만원을 기부체납합니다. 분당고등학교같은 경우는 105만원을 계약했어요. 발전기금 하나 내지 않아요. 25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58건을 했어요. 58건 중에 4,000만원 이상 계약금을 받은 곳이 15개 학교입니다. 15개 학교만이 4,000만원 정도에, 학생은 1,500명 가까이 돼요. 말하자면 4,000만원의 계약금이 적정선이란 거죠. 그런데 계약금을 4,000만원 정도 받은 학교는 제가 보니까 15개가 있고 1,000만원미만에 입찰을 본 학교가 있어요. 1,500명 이상 되는 동일한 조건의 학교들이에요. 1,000만원미만에 그냥 준 학교가 8개교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매점을 4,66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장안고등학교의 경우는 330만원, 부천공고는 600만원. 이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한 관계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혀 학교장들이 관리를 못하거나 일선의 교육장이 관리 못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요. 매점사용 허가시 업자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복지향상을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준자체가 들쭉날쭉하고 또 공개입찰한다고 해도 공개입찰하는 계약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해서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예요. 여러 각도로 전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학교는 화홍초등학교 1,200명인데 계약금 4,000만원, 수성고등학교 4,660만원, 한솔초등학교 4,850만원, 불곡초등학교 6,000만원, 안양고등학교 5,500만원, 부흥고등학교 5,575만원, 동안고등학교 6,262만원, 과천고등학교 5,150만원, 부천여고 5,000만원, 중원고 5,500만원, 원종고 6,000만원, 원곡고 5,600만원, 수리고 4,700만원, 흥진고 4,350만원, 용호고 4,000만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입찰을 해서 1,000만원미만인 학교가 8개 학교가 되고요. 수의계약으로 발전기금을 하나도 안 낸 학교가 학생들이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에요. 25개 학교가 발전기금 10원 한 장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학교하고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기준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겠어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한 127번하고 128번 학교 교육청 운동부 전문코치 배정운영 방향과 축구, 야구, 감독·코치 지도자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감독에 대한 지도자 수당인데 육상, 수영, 체조, 유도 등 문화관광부 지정 9개 정책종목과 사이클, 탁구, 펜싱 등과 같은 취약종목에 한해서는 경기도교육청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인기종목이라는 야구와 축구에 한해서는 보니까 보수를 전혀 주지 않고, 행정감사자료 128번을 보더라도 축구는 107개 학교가 하고 있고 야구는 30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7개 학교에 코치 인원을 봤을 때 170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170명 지도자에 대한 급여를 누가 주는지 알고 계시죠?

네.

이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지도자 수당을 전부 학부모가 주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주고 있는데 학부모는 이 인건비외에 어떤 것을 또 줘야 되냐 하면 훈련비, 급양비, 출전비 이런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인기종목이 아닌 비인기종목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학부모의 불평불만,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170명에 대한 급여를 150만원으로 봤을 때 12개월 하면 30억원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동부 지도자한테 지원하는 돈이 40억원 가까이 돼요. 40억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축구나 야구 이런 쪽에도, 이번에 월드컵에 우리가 유·무형의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까, 성적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구나 축구 이런 부분에도 50%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세요? 인건비가 50%라고 한다면 15억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축구나 야구 이런 인기종목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정책종목 9종목이 있는데 그런 9종목에 한해서만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인기종목이 너무나 종목수가 많고 운영하는 학교가 많고 배정기준을 어겼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고민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체육문제는 제가 도에 와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재 교육청 관할에 있는 일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서교사 급여를 누가 주냐 하면,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경기도문화재단에 사서교사 TO를, 정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사서교사 인건비를 경기도문화재단에 줘서, 인건비를 민간이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사서교사가 그래서 급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운동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좀더 열과 성의를 갖는다면 경기도내 체육회가 있어요. 경기도체육회에 이런 인건비를 민간이전시키는 겁니다, 사서교사처럼.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취지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나 축구를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고 그 수많은 학교에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수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약종목인 정책종목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없다면 사서교사처럼 경기도에 협조를 구해서 경기도에서 체육회로 가서 그 돈이 지도자한테 가는 방법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사서교사를 많이 배출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 10명 있는 것보다 훌륭한 운동선수 하나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외교관 10명이 외교역할 하는 것보다는 박찬호 같은 선수 있죠? 설기현 같은 선수 하나, 안정환 같은 선수 그게 외교인 거예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체육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일선의 감사대상기관 4군데의 자료를 받아 조사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26번 감사자료거든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양도, 교환, 증여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코자할 때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답변 뒤에서 해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부지하고 교사 건물하고 운동장 등은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926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고양시를 샘플로 조사했어요. 115개 사립유치원 중에 17개가 근저당설정 또는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와 근저당이 돼서 학교가 넘어갈 경우에, 유치원이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이거 앞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현재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 그 다음에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또는 각종 학교, 개인이 설립한 각종 학교입니다. 각종 학교에서는 매도나 담보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립인가할 때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유치원을 몇 년간 승낙한다. 그때는 그걸 인정하고 승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후에 담보나 근저당설정되어 있다면 이건 사립학교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근저당설정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기준에 의한 동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므로 담보제공자 및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지토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대지라든가 건물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해지하고 유치원인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 때는 임대유치원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자료요구 129번, 130번. 부천, 고양, 가평, 용인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비 월별 지출현황을 자료요구 했어요. 이걸 보니까 각급 학교 월별 수익금액 합계와 월별 지출별 합계금액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각 지역교육청이 제출한 자료하고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다. 아주 천태만상이에요. 이 부분은 일선에 있는 해당장학사와 담당자들이 인지한 사실이거든요. 급식과 관련돼서 정말 운영위원회 회의도 열고 또 학교장이 통제도 하고 지역교육청이 통제도 하는데 과연 수익금액에, 이 급식비 수익금액이 과연 어떤 것이 국고비용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연료비를 30원씩 보조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국고지원 되고 있고 영양사와 보조조리원 같은 경우도 영양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주고 조리원은 초등학교만 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세입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직원이 식사한 비용도 세입원에 들어오고요. 그걸 가지고 인건비와 부식비와 연료비, 난방비 등을 빼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문교위원 처음으로 세입과 세출의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이 됐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이 자료요구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통제할 용의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통일되게 해서 자료가 일괄성을 띄도록 작성하고 수입, 지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보고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안산지역 문제인데 안산교육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일동에는 인구가 15만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1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후에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15만명은 말하자면 가방을 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 실정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학교 때문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설립계획인 학교를 2003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일동과 이동에는 인구가 4만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곳에도 중학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 부분도 보니까 설립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개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착공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을 제가 여쭤보고 세 번 째는 동일한 내용인데 현재 삼일초등학교는 61학급입니다. 그 중에 인근 삼일초등학교 과대학급에 분교하기 위해서 시랑초등학교를 건립하고 경수초등학교를 건립했어요. 그런데 시랑초등학교는 건립한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16학급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경수초등학교는 개교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20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30학급 이상을 만들어줘야만 과대학급이 7·20교육여건사업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수초등학교, 시랑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를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토중학교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 교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상당부분 잠식됐어요. 그것은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운동장 면적이 거의 600평 가까이 잠식됐는데 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운동장이 그렇게 불균형으로 생겼는데도, 제가 운동장을 짤라내라고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선되자마자 5개월 동안 운동장 화단을 잘라내서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자초등학교에도 운동장부지 확장으로 인해서 5년전부터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이재원 전 도의원이 거론했었는데 그것도 부지를 더 매입해서 운동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사동에는 최근에 현대아파트 5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지역주민들 500여명이 3km정도를 걸어서 통학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사동 인근에 학교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를 내년정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안에 서면으로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문제만 짚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20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 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입찰이 됐어도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개입찰의 취지인 공정성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경비지출면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취지를 사장시키는, 무산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이후에 몇몇 업체들이 하도급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보면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통해서 사실상의 사업들을 거의 싹쓸이하는 그런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통해서 하도급업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하도급이라는 것이 공사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신고를 받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에서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공사의 일반공사와 다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록 소액의 공사라 하더라도, 1억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학교공사가 이뤄지면서,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이익이 잠식돼서 정말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건설하는데 그 이익 원가를 잠식해 나간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교시설관련 현장에 브로커가 양산되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7·20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현황을 각 지역별로 면밀하게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선 시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공사의 하도급이 일부 업체로만 한정되어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학교시설이 부실화되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공사는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내역 중 일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실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계약체결업체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자율적으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통지하면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체결 통지의무, 하도급률,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 공사의 하도급계약 통지건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의 하도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군교육청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선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곤란하다는 실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취지는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하시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기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하도급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오는 업체 따로 있고 실제 시공하는 업체 따로 있고 또 그 시공하는 업체가 사실상 다른 재하청을 줘버리고 이래서 입찰은 받아놓고 막상 그 아래단계에서는 자기들끼리 수의계약형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계약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성희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관계로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용인교육청 감사시나 어제 고양교육청 감사시에도 사립유치원연합회 원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 단설유치원설립에 대해서 부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치원연합회와 지역의 인사들, 도의원들이 협의해서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투표가 나왔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학무국장님 여러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몇 개월만의 진통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천지역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특히 우리 김광회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부천은 부천북초등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3학급짜리와 우미초병설, 부일초병설, 부천신흥초병설에 있는 각 1학급을 합쳐서 6학급짜리 단설유치원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학생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북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과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천북초등학교가 64학급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원이 오는 것은 교육환경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천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을 위시하여 지역의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해서 심곡초등학교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심곡초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생인원을 35명으로 하향조정하면 그 학교가 교실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을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던 학급숫자보다 더 한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증·개축을 할 때는 돈을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는 돈 자체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심곡초등학교에 교실이 모자란다면 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교육청에서 최종 변경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공문이 오면 앞으로 7차 교육과정과 35명 하향조정에 따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당초 리모델링할 때 요구한 사항인 유치원 규모를 더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우리 도에 배정된 예산을 우리 교육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청원하겠다고 계속적인 운동을 하고 계신데 만일 청원이 된다면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원이 양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청원형식을 빌어서 접수는 안 되었는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랑 전교조, 한국교총, 일부 학부모, 특히 한국국·공립교원단체협의회에서는 20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어느 쪽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단 유아 만5세 교육을 비롯해서 유치원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끝까지 사립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의 경영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통합을 통한 공립단설유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심곡초등학교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쪽에 증축을 해서 단설에다 일부를 주는 방향은 안 됩니까?

그렇죠. 그 학교 내에…….

아니, 학교측에서 지어서, 10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축해서 학교측에 주는 것은 안 됩니까?

현재 그것은…….

재산전환이 안됩니까?

공립학교로 짓는 재산은 전체 우리 경기도 소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부천교육청에 가 있는데 부천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학교에 배정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10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될는지, 전문적으로 시설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희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측이나 또 교육청,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서로 갈등이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학교급식이 영양가가 있고 정성스러운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를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우들은 물론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사회성 고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도 첫 번째 영양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는 위생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셋째는 평등의식의 식문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급식을 통해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장점을 본받고 단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경쟁에 의해서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도교육청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또 직영급식의 경우 거의 식단가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십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위탁급식은 업체이윤도 남기고 영양사, 조리원 1명씩 월급도 주죠?

네.

시설보수비도 자기네가 고쳐 씁니까?

네.

또 시설사용료 임대료도 지불하죠?

지불합니다. 1년에 얼마씩 지불합니다.

식대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돈이 빠져나가면 부실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고 또 직영급식의 경우 반대로 도교육청에서 업체이윤 이런 것은 필요없이 영양사 월급, 조리원 1명에 대한 월급, 시설보수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저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단가를 받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자기네 이득도 남기면서 진행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상대적으로 직영으로 먹는 아이들은 영양이 월등히 나아야 됩니다.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형편없는 위탁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업체이윤도 나가고 영양사 1명에 대한 월급, 조리원 1명에 대한 월급, 시설보수비하고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영양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아이들보다 형편없이 떨어져야 됩니다. 경기도청이나 국회 의원회관, 한국안전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데, 꼭 위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별다른 큰 하자가 없으면 경기도교육청에 수십억원도 아니고 수백억원을 낭비하면서 직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적인 논리를 펼 수 있으니까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의 어느 학교든 한 학교를 표본조사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영급식해서 영양이 고루 발전한 아이들이 있다면 비교분석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직영이 월등하고 위탁이 돈이 다 나가서 부실한 영양을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이 있다면 한 번 골고루 조사해서 지원국장님이 문교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형태인 직영급식, 위탁급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인천지역의 잘 하는 학교와 지금까지 직영중심으로 운영했던 경기도의 잘 하는 학교를 비교분석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의 형태가 직영·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번 22일 감사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수진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급식으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시켜주느냐, 또 그 안에서 우리 전통 식문화, 밥상머리 예절을 전수시키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밥 먹는 문화를 전수시킬 길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침에도 간단히 계란프라이 하나 먹고 나와버리고 저녁에도 엄마아빠 외식할 때 밥 먹는 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단점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게 좋고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급식조하고 의논해서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제일 훌륭한 학교와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와 비교검토하십시오. 비교검토해서 위탁으로 한 아이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먹고 있는가 파악해서 잘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직접적인 학생들 부담으로 봤을 때 금액은 위탁이 약간 비쌉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양사나 조리원의 급료로 나가는 것이 국민세금으로 일찍이 선행해서 급식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꼭 가격이 비싸다, 싸다. 또 영양이 좋다, 안 좋다 일률적으로 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원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현재 학교지원과나 시교육장의 보고에 의하면 직원이 많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증원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50만명인 제주와 일천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외형상 형태는 교육감부터 부교육감, 교육국, 지원국, 총무과, 감사관실 각각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행정요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모든 직종에 모든 직원은 현재로서는 정원이 다다익선인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자 신문을 휴게실에서 보면서 행정직 외 나머지 보직 그러니까 사서직이나 시설직, 전산직, 보건직들이 행정직보다는 진급이 잘 안 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경기도교육청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소요연수가 대충 얼마나 걸리나 알려주시고 만약에 이게 평등하게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직보다 늦다면 직원간에 위화감이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되는 질책으로 인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허위보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나 각종 지방선거에 도교육청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원고등학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건의사항에 다목적 소강당 설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중원고등학교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다목적 소강당설치의 문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교육청 감사시에 급성출혈성 결막염, 일명 아폴로 눈병의 발병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상언론보도를 보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결석사태가 많아서 수업에 차질을 빚고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독감주의보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습니다. 10일전부터 학교마다 5∼6명씩 조퇴가 늘고 학교보건실을 찾는 수가 늘어나는 징후가 보였다면, 감사 첫날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다면 도교육청은 손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보건당국에서 대책이 나왔든 안 나왔든 독감이 전국을 강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면 만사 다른 일손을 제쳐두고라도 의료기관에 협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들을 것을 시간관계상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 사서직과 영양사들이 타 행정직보다 진급이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직렬별로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렬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나 시설직 또는 영양사들이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 지금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실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직 6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렬보다 행정직 6급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타 직렬이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원고등학교에 다목적소강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다목적소강당은 사실은 전 학교가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현재까지는 학교신설경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목적강당, 체육관건립에는 아직까지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비,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안에 한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올라온 것은 협조가…….

저희들이 부족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한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대통령 선거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죠. 공무원은 엄정중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선거는 괜찮습니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일선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장학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속되는 질책으로 인해 허위보고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문서상의 허위보고입니다.

문서상의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면 관계자에 대해 엄중책임을 묻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런 서류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허위사실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한 징계 이상의 큰 엄벌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상급기관에 허위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단속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연한을 물어보셨는데 승진 소요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면 일단 TO가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장애인특수학교를 세우기로 추진하고 부지선정이 끝나 개교를 앞두고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부지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개교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일반학생들과 달리 멀리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교에 신경써서 빨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당초 계획은 2002년 개교예정이었다가 2003년으로 연기하더니 또다시 2004년으로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고 민원으로 개교시기를 묻는 학부모들에게 성의없이 개교가 연기되는 이유를 부지확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 개교를 믿고 입학시키려고 1년을 기다렸던 학부모들에게 또다시 개교를 늦춤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특성상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공간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보조해 건립한 체육관의 현황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학교의 체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례제보가 있습니다. 이를 운영위를 거치고 임대했는지 학교장이 임의대로 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사용도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체육관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설학원에 임대하여 학생들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한 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로 임대하지 않은 사설학원에 임대한 학교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97년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제대로 시정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아직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나면 그저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하고 현장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들이 하는 일들을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천의 덕산초등학교가 '97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명시설도 하고 중앙집중난방시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층 복도는 조명공사를 하고 난 후 그 위에 난방파이프가 지나가서 조명시설이 무용지물이고 복도는 보일러창고를 보는 듯 합니다. 진정한 교육환경개선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시정조치 취할 것을 지시했건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KBS뉴스라인에도 보도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교육감께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입시 학교장추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학교장추천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인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시기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후에 추인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대와 인천대가 그 동안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원에 제한이 있어 학교운영위원장의 의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지난 해와 올해에 수시에서 학교장 추천을 학교운영위에서 의결을 거쳤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파악과 학교운영위원회 정상을 위해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규정과 2002년, 2003년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부모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는 1998년 경기도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부모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시·군에 부모교육반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된 강사들이 시·도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으며 양성된 강사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활용하고도 여성정책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각 시·군별로 부모교육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감사의 소속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나와 계신 출석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중원고등학교 문제훈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 나와주시지요. 특별한 질의는 없고 건의사항 말씀하신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교직원 화장실 증설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건의사항, 원래 돼 있었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네.

그 다음에 학생휴게실 설치, 그 다음에 다목적 소강당이 아직 없습니까?

네.

오늘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경 좀 써주실 겁니까?

네. 학교실태를 점검해서 여교사 화장실문제는…….

여교직원 화장실신축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소강당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응투자가 있었을 때…….

시하고 협의됐을 때요.

네.

부천시에 가서 협의 좀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선생님께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고등학교.

네.

건의사항을 보면 학급수 감축에 따라서 교실수가 부족한 실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 마찬가지니까요. 용인은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 가보니까.

저희는 반대얘기를 드린 건데 수지 관내에는 고등학교를 새로 지었고 또 중학교도 많이 지어서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서 교실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에 지을 때 36학급 규모로 지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45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의 경우에 지난 번 용인교육청에 갔을 때 용인중학교도 45학급이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형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건의해서 될 얘기는 아니고 교사 울타리공사는 그 많은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저희는 다목적교실도 지어주셨는데 처음 개교할 때 8년전에 만든 울타리인데 굉장히 얕아서 일요일에 주민들이 옆에 교회도 있는데 그 울타리를 막 타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일직을 전담하는 분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 1차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안 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그냥 주민들 다니게 후문을 만드시지요.

후문을 만들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울타리를 타넘습니다.

위치를 잘못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까?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고등학교 이창규 교장선생님 계시지요? 여기 설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가평교육청을 며칠 전에 위원들이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로? 그때 우리 교육장님이 저희한테 아주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춘천이나 남양주나 그쪽으로 전학을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거기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전학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작년도에 중학교에서 전학간 학생들이 1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고등학교, 그러니까 춘천이나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학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시철에 와서는 남양주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연천에 전곡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여기 와계시지만 그때 군남, 왕진, 하다못해 포천옆에 있는 고소성리에 있는 그쪽 친구들이 와서 대부분 자취를 하다 보면, 대부분 탈선을 하거나 공부환경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부모님들도 농사 짓느라고 아이들 뭐하는지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오셔서 아이들 라면 끓여먹고 있으면 불쌍하니까 그거 보다가 그냥 울고 가시는 모습을 자라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와 같은 형태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기숙사가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그런 기숙사가 있으면 저희 학교는 지역적으로 버스가 어느 지역은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께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폐교를 반대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온 상태거든요. 기숙사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겠네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아예 못오지요?

차가 안 다니니까 못 옵니다. 또 집에 가기도 힘듭니다.

아예 학교를 못 오는 경우도 있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연천은 비가 오면 임진강이 넘쳐서 학교를 못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지금 럭비부합숙소를 건축하고 있습니까?

네. 럭비부합숙소가 지금 기초공사가 돼 있습니다.

기공식을 하셨습니까?

네. 기공식을 지난 10월에 했는데 공사는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원래 1억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고양시에서 7,000만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일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층뿐이 안 되고 럭비부 학생수가 28명이었는데 지금 4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층을 증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1층은 지었는데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1층이 33평 정도 됩니다.

33평이 그냥 원룸식으로 해서 돼 있는 건가요?

화장실도 있고 원룸 있고 옆에 주방이 있습니다. 학생들 합숙하려면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도저히 한 층…….

이것의 경우에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축구부니 여러 가지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도교육청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서 시장님한테 가서 많이 설득하셨는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윗부분에 다목적교실 내부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고양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결국은 면담이 됐습니다. 제가 귀뜸을 듣기로 내년 1월 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 1번항목에 다목적강당의 내부시설이요.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고 그게 되면 이쪽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나중에 협의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퇴청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수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우리 중원고등학교 문제훈 교장선생님, 수지고등학교 이종춘 교장선생님, 설악고등학교 이창규 교장선생님, 백신고등학교 김춘식 교장선생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본청감사를 하기 전에 지난 6일 동안 본 위원이 4개 지역청과 도본청 감사를 보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된 이후에 처음 겪는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당선 직후 지역구의 감사플래카드에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 구호 하나만 감사플래카드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본청 감사하고 4개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고 답변이 불충분하고 대안이 부진한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도본청에 계신 교육관계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4개 지역청에서는 새로 부임한 최운용 교육장님의 위용넘치는 감사장의 모습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을 한 달 남긴 관리국장님, 성의를 다하시는 학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부천에서는 뭔가 변화하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모습을 봤고 용인교육청과 고양교육청에서는 규모상으로는 매머드급 교육청인데 거기에 실무적으로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김인환 용인교육장님, 그리고 인광기 고양교육장 이하 관계공직자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교육청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폐교를 보면서 가슴아파하는 우리 장남환 교육장님의 고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하 관계공직자를 보면서 저는 제 고향 연천의 따뜻함이 스며있는, 경기교육의 따뜻한 모습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개 교육청 행정감사 결과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중심부로 당연히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지난 도교육청 감사할 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부천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27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교육청은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4개교, 고양교육청은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27개교입니다. 오히려 부천보다 많은 관할학교를 갖고 있고 계속 신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처해 있는 교육청이 왜 아직도 두 국도 신설하지 못하는 중형의 교육청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를 가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일이 많다보니까 근무는 밤 12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기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을 그렇게 만든 도본청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청과 용인교육청의 기구증설에 대해서 말씀하셨…….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기구확대에 대해서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교육행정기구에관한규정에 보면 인구 50만명 이상이 될 때에는 국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별표로 해당 교육청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양교육청, 남양주교육청은 제외가 돼 있고요, 인구 50만명이 넘어도. 그 다음에 용인교육청은 근래에 인구 30만명이 육박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에 3개 교육청에 대해서 남양주교육청과 고양교육청은 2국 6과 체제를 건의했고 용인교육청은 4과 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는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교육청의 기구확대는 좀 어렵다. 다만, 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타 지역의 행정기구를 조정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하라는 그런 회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답변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하셨고 그 것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협상력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까지 통과될 정도로 타당성이 있다면 기획예산처 직접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총리로 계시던 이한동 총리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실무자까지 면담을 해서 저희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만 853명의 증원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증원이라는 또 하나의 테마가 있었나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총정원 문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마찬가지로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기도교육청이 작전과 전략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4개 교육청의 신간도서구입비하고 그 활용실태에 대해서 쭉 다녀보면서 한 가지 테마로 물어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부천교육청의 경우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50% 이하, 그러니까 도서구입을 예산 대비 50% 이하로 구입한 학교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7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곳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예산 대비 50% 이하 도서구입학교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6개교, 그 다음에 가평교육청의 예산 대비 50% 이하 도서구입교가 초등학교 3개교, 고양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가 1개교, 예산 대비 50% 이하 도서를 구입한 학교가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9개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학교인데 이것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소관의 나곡초등학교, 관곡초, 상하초, 나곡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미편성된 게 있는데 풍산초등학교, 그리고 단 한 권도 신간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갖고 계신 학교가 부천의 상일초등학교, 용인의 솔개초, 구갈중, 상갈중, 이현중, 영문중, 태성중, 문정중, 남사중, 그 다음에 고양교육청 소관 백신초등학교, 오마초등학교가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단 한 권도 책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답변사항이시지요?

네.

잠깐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몸이 상당히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도서구입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편성기준이 있더라고요.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5% 이상 확보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학교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예산을 학교의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소·중·대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2003년도에는 학교운영비가 커지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낮아졌는데 문제는 이 문제뿐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기본운영경비 대비 도서구입비를 얼마로 편성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경비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가 과연 이 기준대로 편성됐는지 그 퍼센티지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있는데 그 기본운영비의 일정량을 도서구입비로 선정하고 있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학교도서구입비를 제대로 하고자 했던 학교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대부분 CD를 사거나 비디오를 사거나 교육정보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거나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선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장여건이 미처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현장여건이 아니고 자료파악 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현장지도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자료파악 조차 안 하면 어떻게 현장지도를 합니까?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선 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교육청마다 다 확인을 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고쳐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다른 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행정지도하시는 즉시 공문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문제가 같이 겹치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얼마 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을 낸 적이 있죠?

네.

거기에서 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 방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가서 종합계획방안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 방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한 답변을 하시던데요?

아직 일선에 시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안이 수립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일선에 곧바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 장학지도란에 학교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 넣어 주세요. 장학지도 내용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 안 하시죠?

장학지도시에?

네.

거기까지는, 과거에 종합장학지도시에는 그것이 장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청장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장학지도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네. 특별장학지도를 통해서 독서교육 내지는 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 학교에 보유장서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에서 무슨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겠다고 얘기하는지 조차 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아!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잠시만 나와주세요. 지금 4개 교육청을 다니다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부당시공, 과다설계업체가 많이 감사에 지적됐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는 주의를 주셨고요.

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계약부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참고한다는 답변을 전혀 못하시던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질의사항은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공직자 주의만 주면 성실한 감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사실 뒤로 넘어져서 코피나는 형태로 걸려버렸는데 그 건만 봐서 그것만 걸렸지 다른 거 뒤지면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죠?

감사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이라든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제가 조달청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만약에 몇 백억원, 몇 십억원만 되도 거기에 대해서 부실시공한 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대답을 하셔야 질의를 하죠. 검토하셨습니까?

네.

검토해보셨다고요?

아니 검토 아직 안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부실시공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동안 자격제한을 줍니다. 아예 하도급을 못 받게 해요. 조달청 법규보면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란 이런 조항도 있어요. 학교공사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 아시죠?

저희도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안 했거나 불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합니다.

제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겐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줘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그 업체만 하고 다음에 다른 동네가서 입찰하면 참가시키는 게 경고입니까?

경고를 하고 공표를 합니다.

어디에 공표를 하세요?

계약부서에서 관보 등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공표한 사항 가져오십시오. 거기에 만약 없으면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지금…….

됐습니다. 가지고 온 후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교육청에서 공고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국장님 답변 끝날 때까지 공고한 내역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다보면 난방시설은 대부분 갖춰져 있고 냉방시설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냉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언제쯤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지원국장님!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실무자님들이 빨리빨리 패스를 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 각급 학교 1,658개교 중에 교실이 총 6만 826실입니다. 그 중에 33%인 2만 552실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설치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 시설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할 때 사실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냉·난방기 특히 냉방기의 경우에 학부모 부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돈 걷어서 에어컨 사 주십시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질의하다 종료를 했는데 지원국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예결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결위 할 당시에 경기도교육청에 보조할 때 어떤 형식으로 협의를 하고 그 근거는 뭐냐고 질의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협의한 바는 없고 공문만 두 번, 세 번 왔다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교육감님하고 도지사가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겠죠. 그건 협의가 아닐거고. 그런 협의회를 좀 만들어서 돈이 남는 자치단체한테 보조하라고 설득 좀 하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관할이 아니라 도교육청관할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만은 가능합니다. 지역교육청은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시·군 등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십시오.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준다는 것도 교육위원 핑계대서 안 받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도에서 예산 받는 걸 총액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긴급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3인 경우는 냉방시설을, 냉·난방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순위가 또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아교육에 우선해야 할 지 초등학교에 우선해야 할 지, 그 다음에 이 사업들 중에 도에서 지정을 해버리면서 저희들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규모 있게 쓰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을 설득하지 마시고 경기도를 설득하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입니다. 특수목적고를 경기도의 평준화 과정에서 왜 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그 해답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기초단체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 수요조사.

네.

시행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한데 날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없으실 수 있으니까. 2002년도 10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시·군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안을 작성하여 2002년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10월 15일에 공문발송해서, 그것도 교육청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공문발송하면서 하루만에 제출하라고 합니까?

기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연락해서 10월말까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장들이 보낸 유치조사서가 있습니다. 수요조사서. 이 내용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들이 수백 억원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군포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바로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도의원 선거 때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약을 했지만 지금 특수목적고라는 걸 이렇게 엉뚱하게 유치해도 되는가에 대해선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뿌린 씨앗을 다시 걷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받으십시오. 이 서류는 지역교육청한테 공문보내서 받는 자료만큼도 못해요.

지금 공문이 나가게 된 동기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추가보완서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재산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가 결정되면 결정이 된 것을 2003년도에 시작하겠다는 3개 시·군에 대해서 귀 군에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토지를 제공하는 문제, 시설비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교육청과의, 시·군에서는 의회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니까 전체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 일환이겠지만 만약에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시의회에서 반대한다거나 하면 도교육청의 신뢰도는 또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미리 받으시라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 위원님, 잠깐만요. 같은 맥락에서 10월 15일, 16일 하루 기한으로 공문을 보냈죠?

아마 저희들이 보내기는 며칠 전에 보냈는데 접수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로 연기해줬다고 그랬죠?

네. 촉박하니까 시·군에서 전화가 계속…….

조금 전 답변 중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셔야죠.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급식과 관련해서 이성희 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답변한 속기록 초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의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는 거죠?

네.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운영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우선 기억이 잘 안나실테니까 지난번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대한 답변은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위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민간자본투자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학교에 한하여 추진하고 시설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탁급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급식학교는 3,000만원 이상, 신규급식학교는 시설설치비의 50% 이상 설치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제3조제1항8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초·중등교육법은 오타가 났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8항1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교급식법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위탁급식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맞는 건지 학교법 조항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까지는 맞습니다. 괄호 열고 위탁급식. 제2항에 보면 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학부모는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괄호를 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그냥 전제일 뿐이고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한하여 실시한다고 강제규정입니다. 복사해서 드릴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은 학생 전체가 급식대상이고요.

제가 나머지도 읽어드릴게요. 교육장님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초등학교는 직영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역할에 넣어놨고 그 앞에만 봐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적 있습니까?

현재 중·고등학교는 급식자체가 선택입니다. 급식이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선택뿐만 아니라 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답변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만 위탁급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영위탁조리에 민자유치현황이라는 게 있죠?

네.

그 중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8개교 총 29개교는 무투자교로 파악되어 있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무투자교입니다. 투자를 안 한 위탁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시공문을 어긴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규정에 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급식 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조치하시겠다?

네.

민자를 유치하겠다?

네.

그건 또 지난번 하고 맞지 않네요. 원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지난번 중부일보에 기사화 하신 이후로 세 가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고 왔습니다. 불러드릴게요. 학교급식운영협의회 자료, 2월에 보낸 학교급식 관리방향,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지난 2월에 각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관리방향이란 자료를 보내셨죠?

네.

보냈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확인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담당자 불러오십시오. 이게 2월의 학교급식 관리방향입니다. 일선 학교까지 배부했습니다. 그 10쪽에 보면 Ⅳ항에, 로마자 Ⅳ입니다. 신설학교 급식추진 첫 번째 항목이 학교직영운영실시 2002년도 개교 학교 및 신규급식시설 설치 학교는 민간자본유치를 안하므로 학교직영으로 운영 괄호열고 운영위탁 절대불가. 보내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에 바뀐 이유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월 10일 공문에 따르면 신규위탁 급식학교까지 아주 넣어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내부설비비의 50% 이상 민간자본 유치해도 된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논리의 연결성이 없잖아요. 이건 인천교육청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냈죠?

연초에 한 관리방향이 그러니까 4월에 교육감님 바뀌시고 전체 급식의 원활한 급식을 위해서 9월에 바뀐 겁니다.

다음. 지난번 본 위원한테 답변했을 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처음부터 위탁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라는 게 서울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하면 서울에서는 오히려 경기도를 표본으로 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 50개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서울, 인천 얘기하셨죠? 2002년 11월 1일에 서울시,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에서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 50여개 단체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창립 선언문에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일부 급식업자들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이 짓밟히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 등 대대적인 급식개선 운동을 펼치겠다. 다른 동네에서는 경기도 잘하고 있다고 난리인데 왜 유독 우리 경기도만 후퇴합니까?

서울시내의 시민단체가 그렇게 했지만 서울시의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위탁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그대로 갈 그런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날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일용직 영양사라든가 정규직에 의해서 급식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전체 감당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영양사, 일용직 조리원 이들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직영을 못 믿으면 위탁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죠. 위탁은 계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속기록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어요. 지금 위생관계에 있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더 강화해서 발생률이 적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걸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 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 관리자의 어려움을 다 불러드릴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해서 8개 교육청의 서면답변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8개 교육청 전부 한두 명이 위생점검을 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원보강을 하든가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떼어 주십시오. 이런 건의문이 답변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개 교육청 급식관련 위생점검결과 조치학교 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생점검 상태가지고 위탁급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위탁급식은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나중에 혼날까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영양사가 말하는 답하고 학교를 관리하는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답변은 차이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교육감 되셨습니까?

4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선 학교에서 받은 겁니다. 학교급식운영협의회 자료 45쪽에 보면 2002년도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점검기간 2002년 2월 4일부터 3월 29일 25일간 학교운영지원과 위생점검관 4명 2인 1조 구성해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68개교를 점검했습니다. 운영형태점검 점수 평균점수가 직영은 66점, 위탁은 53점입니다. 낙제점인 53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세균증식 및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한 학교로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을 단기간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직영을 안불러 드리면 또 다른 얘기하실까봐 마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등급 2 낙제점을 받은 학교 직영 2개 학교, 위탁이 33개 학교입니다. 이것도 의문이 가시니까 직영은 10개 중에 2개 학교, 위탁은 57개 학교 중에 33개교가 낙제점을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4월달, 마저 들으세요. 교육감님 바뀐 다음에도 같은 현상이었으니까. 2002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마찬가지로 2인 1조 구성해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71개교 점검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점수 직영 66점, 위탁 55점입니다. 낙제점 받은 2점 직영 27개 학교 중에 9개 학교, 위탁 44개 학교 중에 25개 학교 어느 것이 훌륭한 급식방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말씀드리기를 위탁급식에 대해서 더욱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예의상 더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본회의 때 반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할 겁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에 있는 학생이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절차를 가져달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문을 보낼 때 보면 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직영을 하고 중·고등학교도 전액 국고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위탁은 현재 상태유지.

현재 위탁인 학교는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유지. 플러스 신규위탁 가능이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현재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바뀌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업체들이 달려드는 수준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영양사의 문제라면 총정원의 핑계를 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학교선생님도 충원 못 하고 당장 교육장님 두 분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국 두 개도 신설 못하는 이 체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넘기면 될 부분을 영양사 핑계대면서 아이들의 급식을 갖고 그렇게 정책을 변경시킵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은 답변을 안 받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사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부일보에 기사 나간 다음에 저도 모르는 시민들한테 들어온 한 20여통의 메일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자랑하는 얘기는 빼고요. 특히 위탁하는 업체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을텐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힘없고 조직력도 없고 목소리도 작은 학부모를 대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이 꼭 학교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식의 맛과 질은 식재료에서 결정된다는 것 잘 아시죠? 그러니 싸구려 식재료를 그것도 조금만 넣고 화학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을 내 아이가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류, 가공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하고 비만아, 소아성인병 환자들을 양성하는 위탁급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말이 원산지 다량구매지요. 식품창고에 가보면 다 썩어가는 양파에 도대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도 모르는 무표시제품들, 아무리 위생점검을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에 두 번만 안 걸리면 되는데. 조리원 인건비를 줄인다고 적은 인원으로 급하게 해치우는 불결한 음식,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성장기에 있는 내 아이가 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 국민은 모두 초·중·고 12년간 급식을 합니다. 제발 좋은 음식으로 정성껏 만들어진 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가 쓴 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산에 모 고등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사에 안 나갔기 때문에 공개 안 하겠는데 식중독 사고 있었죠?

네, 반월에 있었습니다.

모 고등학교 식중독사고 위탁업체였죠?

네.

거기 몇 명 정도 식중독 걸렸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하겠는데 한 200여명…….

실무자 어디 가셨어요?

2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도 식중독 걸리지만 제가 지난번 질의때 식중독률 비교해 드렸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로. 그러면 어느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가 평가해 주시고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고, 아까 여기 담당자 오셨던데 어디 가셨습니까? 지원국소관 위생점검결과, 위생점검전담반 언제 설치하셨어요? 2001년도 11월에 설치하셨죠?

2000년 11월입니다.

2000년 11월 설치한 이후 위생점검결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교장선생님이 들고 와서 '하 위원, 잘 했어! 이것 보고 다시 질의해'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오세요. 지원국장님 되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도 본회의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셨습니까? 부실시공이나 과다설계한 부실기업들에대해서, 부정적인 행태를 보인 업체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는 무자격업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공사업이 다른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이런 것을 대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을 방해했던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배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99년 1월 18일자로 부도업체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설정해서 시·군교육청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공문이 있습니다.

언제요?

'99년 1월 18일입니다.

'99년 1월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시킨 것이 있고 감사실무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지역을 다니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했나? 4개 교육청의 답변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나 물어 보면 '그런 지침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부실시공이 왜 애꿎은 공직자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면 쌍방간에 잘못이 또 있을 텐데 그 우열을 가린다면 선생님들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지 그것을 감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나쁜 짓을 감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맞죠?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적정하지 못하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업체가 그런 것에 응해서 시공했다 했을 때는 그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알고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자신은 몰랐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로 끝나죠?

네.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싶습니다. 몰랐다는 그 얘기를 이 사회 마지막 보루의 신뢰를 가진 선생님들의 집합체니까 그 부분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가를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부천교육청, 용인, 고양, 가평교육청 가서 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잘 만드셔서 관보라는 형태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도교육청 차원 전체에서 부실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부하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조항을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금 여기 전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갖고 온 자료 대부분 읽어보면 항목이 11개 항목입니다. 11개 항목에 각 법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시행령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이 령에 따라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거기까지 해석을 하셔서 재무과가 하든 감사담당관이 하든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 주셔야죠. 실수 조금 한 사람들만 주의 받게 하고, 행정실장이나 시설 맡은 사람은 주의 세 번만 받으면 영원히 진급 못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경고를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99년도 1월에 보냈던 지침과 공문을, 교육장님 대부분 전부 바뀌셨습니다. 여기 교육장님 중에 '99년 1월에 현재 교육청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관리국장도 마찬가지고 관리과장도 마찬가지고 담당하는 주사, 계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업체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생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학교수가 하나도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씩은 잡아서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먹는 것에 장난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이 난다, 너희들은 참가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개 교육청만 봤기 때문에 몇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점을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특별조사형식을 취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특별감사형식으로 실시하는 그런 형태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님의 고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동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나오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의원 104명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빨리 도교육청과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역적인 열악성 때문에 특수목적고를 공립으로 못 이끈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번에 지원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확인해서 인정만 하시면 그것으로 끝내고 도의회에서 다시 재차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특수목적고가 고교평준화에 역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얘기했었는데 오산 화성에서 500여명이 수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넘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성, 평택까지 합치면 약 2,000명이 넘어온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인원이 넘어오게 되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큰 도시 말고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교육적으로 황폐화됩니다. 인재들 다 넘어가고 그 지역에 남는 것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오게 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특수목적고 유치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립으로 유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요청하니까 한 50억원을 내야 된데요. 환경이 열악한 시·군이 5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유치를 못했는데 사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애닯게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이 안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원국장님한테 공문발송문제 때문에 저하고 약간 화전이 있었는데 그때 미리 다 보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진 위원의 공문발송을 보니까 15일, 16일 했다니까 그때 답변할 시간이 전혀 없었겠다는 것 그것만 인정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수원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목적고까지 생기면 다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이렇게 큰 도시의 교육청에 대해서 절대 도교육청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수목적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노인들만 살고 그 사람들 다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교육적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할 것은 참 많은데 사설학원의 과태료, 1억원 정도, 세어 보지 않았는데 이 과태료를 어디에 썼는지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평생교육에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것 다시 평생교육활성화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특수목적고 유치관련 공문이 보고기간이 짧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처음에 선거 때부터 기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말씀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특수목적고 차리는데 수십개 서류가 필요해요. 이것 준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지역청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답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되었습니다. 시간상 많이 걸리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부천교육청처럼 경찰청 관계자가 와서 들을까봐 얘기는 하지 않는데 같이 문제제기합니다. 특정업체 한 군데만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 몇 개 있죠? 공개할까요? 설계도면에 우리 경기도교육가족출신 중의 한 명이 회사로 들어가 있는, 학교에 유리한 설계도면에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얘기는 근거는 없지만 저도 대략은 들었습니다.

들었죠? 확인해서 주세요.

방수관계인데 그 업체가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받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한다고 해 가지고 직접…….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밝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인종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에 교육인프라 불균형에 대해서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 남부지역에는 7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부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원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교육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차이, 이것에 대해서 제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주 세심한 배려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남부지역에 7개씩이나 추가로 만들면서 북부지역에 1개도 만들려는 의지를 안 보였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아시면서 말로만 검토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했지 구체적인 제안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도. 빠른 시일 내에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한두 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업무분야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도교육청 및 부천, 용인, 가평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의 경우에는 다른 교육장님을 퇴장시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동료 김의호 위원도 고양소속 위원이고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감사시 고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제출 상태로는 도저히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오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광기 고양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여기는 지난 22일부터 오늘 오전 감사시까지 자진출석형식으로 참석해 계신 부천교육장님을 비롯한 24명의 교육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 동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 감사시에는 감사 전에 우리 24명의 교육장님들을 퇴실하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뜻에 따라서 고양교육장님을 제외한 다른 23개 교육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님이 그 동안 우리 문교위원으로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셨고 특히 고양시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셨습니다. 고양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 김의호 위원님과 고양시 교육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고양교육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계속돼서 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에는 우리 문교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훌륭하신 우리 김의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교육장님은 김의호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고양의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의호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가족이고 해서 고양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의호 위원님과 열심히 협의해서 고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공감합니다. 질의는 요점만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과정도 있고 어제도 다 확인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 고양교육청에서는 답변서에 공문을 껴서 갖고 왔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그것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당시공이나 과다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교육청은 지난 번 질의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같은 수준으로 대책을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양에 대한 부분인데 고양시에서 보조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전 시장님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인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당선돼서 지금 취임한 강 시장님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최소 80억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이 얼마나 주셨습니까? 시장이 아니라 고양시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분은 급식소하고 다목적체육관 짓는 데만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의호 위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질의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민망하다 하면서 후배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고 가셔서 질의드리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8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사서인건비 지원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호 위원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주세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사서인건비는 한 학교당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사서인건비 지원확충방안, 그 다음에 급식시설 미설치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실 내용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저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임무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하고 자모회나 체육진흥회 제가 질의한 거 다 들으셨지요?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까지 했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답변서 보니까 전부 안 맞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정신이상문제도 제가 일부러 여기는 많이 삭제시키려고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한 학교에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피해가 무진장 크게 나타납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반드시 교단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담임하면 학부모들이 다 난리예요. 이런 사람 담임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꼭 지켜 주시고요. 세 번째, 학교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들 소신을 물었는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 학교발전에 대해서 소신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이거 반 쪽 쓰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저희 어저께 밤에 가서 본청 하느라고 밤새다시피 하면서 그 자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현직에 계시면서 충분히 잘 하셔야지요. 답변이 부실하다는 말씀이고, 특히 죄송하지만 평체과장님, 답변이라는 것은 보고서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할 것이다,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위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다양성일 것이다, 확보문제이다,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변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생각한다" 이런 식의 답변서가 아닙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게 답변이지요.

재작성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셔야지요. 과장님들의 답변에 소신이 없어요. 빨리 빨리 넘어가는 만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교평준화문제도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김의호 위원님이 전문가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회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 학교안전진단문제, 물론 여기에 다 제출하셨습니다. 했는데 미흡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적어놨어요. 그 답변항목은 여러 가지 적어놓고, 소방 뭐 해가지고 열댓 가지 적어놓으시고 여기 실제 답변 온 것은 몇 개 안 왔거든요. 그러면 먼저 한 답변서는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쓴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만약에 본 위원이 시간 많아서 그거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다 갖고 오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갖고 와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것은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교육, 사교육의 차이점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교육비문제 얘기했습니까?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서 사교육을 능가하는 그런 공교육이 돼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사교육한테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고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잘 해서 해야지요. 서비스정신을 좀 길러서 학생중심 위주로 나가야하고, 부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파문도 많이 일고 곤욕을 무진장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입찰업체수의 낙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이 보이시지만 저희가 이런 거 하나 갖고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봐요, 죽기 살기로. 여기 도의회에서도 답변 다 왔어요.

공교육하고 사교육 관계는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숫자개념이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교육의 질입니다. 먼저 교육의 질이 앞서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제 사고관념이기 때문에 항상 질의할 때도 교육적인 것을 많이 질의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이런 숫자개념이 아주 정확하세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 뭐하고 말씀드리면 또 파문이 일 것 같아서,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가짜예요, 가짜. 제가 밝히면 또 시간이 이걸로 2시간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애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공정을 기해서 하는 그런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고양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먼저 어제 우리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했고 또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서 어제 종료가 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연장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올려드렸는데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추후라도 연락주시면 다시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직원관리를 잘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광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