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국을 끝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신 전태헌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효갑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태헌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환경국장 전태헌.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98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린 이후 환경국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환경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002년 환경행정의 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후 당면 현안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국 기구 및 정원은 지난 10월에 보고드린 것과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공단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공단환경관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4,33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97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행정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06년까지 6,496억원을 투자하는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개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천연가스 버스 3,429대를 보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종료매립지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쓰레기의 관리방식과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맑은 물」관리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 1급수화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41개소, 마을하수도 24개소 등 총 92개 시설 54만 8,000t 규모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 유입농도가 낮은 가평군과 양평군 2개 지역에 20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97.92㎞를 금년도에 우선 시공하고 규제미만의 음식·숙박업소 51개소에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정비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은 2011년까지 4조 6,27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49개소가 가동 중이며 공사 중인 10개소,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33개소입니다. 불량 하수관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급을 요하는 134㎞의 불량 하수관거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2005년까지 7,573억원을 투자하여 1,094㎞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화·화옹·평택호 및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93만 5,000t 설치, 하수관거정비 1,566㎞, 오염하천정화 8.9㎞, 인공습지 조성 및 호내 저니토 등을 준설하고 있으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 1일 75만t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2,077㎞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2만 5,000t 규모의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학의천 자연형 하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차원의 광역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지방상수도 개발 확충, 간이 급수시설 개량·정비 등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6년까지 6,496억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급·배수관리의 최적화,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서비스의 고객 중심화 등 4대 과제 1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자동감시체계」구축으로 금년 3월부터「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인천시 대기오염 측정시설과 연계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상시 측정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자동감시체계 구축을 자동감시시스템 설치 의무대상 이외의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도비 지원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수임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관리권이 시·도로 위임되어 25개 공단 2,930개 배출업소의 관리를 위한 기구와 인력 12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시화공단내에 "환경관리센터"를 개소해서 인·허가 및 악취민원 329건을 처리하였고 검찰, 환경NGO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무설치 대상 이외 75개 업체에 대한 자동감시 시스템 설치 지원과 VOC 등 악취 주요업소 실태조사, 공장녹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월말까지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471대를 보급해서 355대가 운행 중이며 고정식 충전소 11기와 이동식 충전차량 9기를 보급하였고 내년도에는 7개시에 청소차 17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중간검사제 도입을 위해서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입니다. 환경NGO, 전문가 등으로「환경닥터팀」을 구성하여 영세·취약업소 등 254개소에 대한 기술지원과 12개 시·군 순회 환경관리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 환경단체, 직능단체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VOC 배출업체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684개 업체에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적인「폐기물」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하였고, 종량제 봉투 두께를 0.005㎜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조례개정을 통해 '토지·건물 청결유지 책임제'를 전면시행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고자 15개 시·군에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안성·연천 지역에서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다양한 재활용 시책 추진입니다. 공공 재활용 선별 집하장의 확충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평택·의왕시에 페트병 압축기 등 3종의 장비를 보강하였고, 6개 시·군에 선별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 180명에 대한 작품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공공 자원화시설 2개소를 개선하였고, 분리배출가구 10만가구 확대와 전용수거차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관리입니다. 금년에 완공된 파주 1단계 소각장과 안성매립장을 포함하여 총 27개소의 소각 및 매립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소각장 3개소와 매립장 2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지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125개 매립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정밀조사 25개소, 단순관리 17개소, 관리제외 83개소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연환경조성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입 추진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도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개정 추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실시로 산·하천·호소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조사하고자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지정 추진은 지난 10월까지 가평 연인산 등 5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 3개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 활용계획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환경보전·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4,183개소의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 검사주기가 도래한 2,332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이 초과된 19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선진화된「환경정책」기반강화입니다. 환경NGO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8개 분야 21개 의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지방의제21 전국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기금 운영으로 도내 17개 중소업체에 21억 3,800만원의「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지역환경 기술개발 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학·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명지대 경기센터, 한양대 안산센터, 한국산업기술대 시흥센터 등 3개 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센터의 17개 분야 51개 과제 중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화 실적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환경행정의「국제협력」증진을 위해서 아시아 지방정부 국제환경 심포지엄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참가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인력보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환경관리권이 시·도로 위임되었습니다만 전담인력 12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환경부에서 관리할 때는 4개팀 21명이 지도·점검 업무만 수행하였는데, 현재는 12명이 지도·점검뿐 아니라 인·허가 및 행정처분 등 환경분야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으고 검사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시험·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다음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지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소 형태의 독립기구 설치와 적정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도록 적극 협의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력보강시까지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환경NGO 등과 민·관 공동감시체계를 확립해서 환경단속 및 악취저감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론만 말씀드리면 총 19건 중에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5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하수도 보급률이 75.1%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중에 분류식 하수관거로 돼 있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분류식, 합류식을 구별해 가지고 별도로 통계를 잡은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중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하수관거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해서 근본적으로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4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17개소가 건설 중에 있고요, 앞으로 44개소를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그것을 팔당지역 9개 시·군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시범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는 기본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수관의 하천직유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팔당지역 9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2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수관거 정비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선 시급한 하수관거라든가 또 오수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5년까지 1단계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팔당수계내에 음식점 중에 오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음식점이 853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실제 영업 중인 음식점은 해당지역에 9,000개소가 넘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음식점 비율이 10% 미만인데 음식점의 특성상 그 규모가 아무리 적더라도 오·폐수의 방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를 검사를 해가지고 허가처리해 주고 있고요,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영세업체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법상에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간이정화조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계속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은 수동적인 그런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많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접근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경기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에 대한 이견 또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도내 각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물질의 오염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의 재고율이 96%, 87%, 97%로 전국 평균치보다 1% 내지는 2%정도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유입수질은 전국 평균치보다 더 오염이 된 상태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VOD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125.2ppm인데 도가 151.5ppm으로 26.3ppm정도가 높았고 COD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70ppm인데 도가 77ppm으로 7ppm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S 입경 2㎜내에서 녹지 않는 부유물질의 양은 전국이 148.2ppm인데 도가 149.7ppm으로 1.5ppm정도 더 오염된 상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었고 일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각 시·군의 경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오염이 된 생활하수 및 공장하수가 그 시·군의 하천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노출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처리부족한 시설의 보강과 고도처리시설의 증설과 함께 각각의 하수종말처리장 상류에 잔재해 있는 전 오염원과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리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결과 집중관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상류지역은 제가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 표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환경국에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환경국에서도 이 정도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최초 설계할 때 유입수질의 오염도는 통상 200ppm입니다. 수원이 221ppm으로 현재 나타나 있고 성남 제1하수처리장이 291, 포승공단 366, 안산이 300, 과천이 229, 남한산성이 211, 여주가 202, 부곡이 394, 용인이 405, 총 9개 처리시설의 상류유입수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되고요, 대책에 대해선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특별대책지역, 즉 팔당수계의 경우 BOD기준이 10ppm이며 COD기준이 40ppm, SS가 10ppm입니다. 기타 지역은 20, 40, 20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0, 40, 30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광주의 도축처리장은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으면 BOD의 경우 10ppm이하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ppm과 17.3ppm으로 기준치를 7ppm에서 10ppm을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의 통복처리장은 기타지역으로 COD 기준치가 40ppm이나 그 방류수가 55.8ppm으로 기준치의 15.8ppm을 초과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가평의 북면처리장도 BOD기준은 20ppm인데 25.6ppm으로 그 기준치를 5.6ppm초과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상의 허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도의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초 계획 유입량보다 현저하게, 현저하게는 약 50%정도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량이 적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한 만큼 그 효율이 안 나오거나 계획된 유입량보다 실제 유입량이 과다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류로 흘려보내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처리장과 현저히 적은 처리장의 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도표가 있고요, 유입량이 초과되어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는 시설은 굴포천이 하루에 4만t, 동두천이 7,000t, 구리가 4만t, 시화가 1만 7,000t, 부곡이 1,500t, 용인이 4,000t, 광주읍이 2,000t, 연천 전곡이 1,800t으로 하루에 16개 시설에서 도합 12만 860t이 정화되지 않고 하류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승공단, 장호원, 곤지암, 남한산성, 도척, 오포, 분원, 홍천, 북면, 서정 등 10개 하수종말처리장은 최초 계획된 유입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양이 유입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10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와 오염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과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굴포천, 동두천, 용인, 광주 등은 그 증설계획이 있으나 구리, 시화, 부곡, 연천 전곡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계획조차 없는데 나중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하여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약 2조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 좋아지지 않는 것은 좀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당면과제를 요약해 보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도 좋지만 하천 상류의 오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며 오염원에 근접한 소규모 정화시설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또는 각종 시설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담관리요원의 확충과 영세한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과감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초 설계시 계획 유입량과 실제 유입량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부족하여 하루에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하는 물이 약 12만t정도이며 또한 유입량이 계획유량보다 50%이하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곳이 10군데나 됩니다. 부족한 곳은 시급하게 증설해야 하고 남는 곳은 오염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수질개선을 위한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다면 언제쯤이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본 위원이 조사했던 분석한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 또 지적해 주시면서 대책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대책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에 대한 기본현황이 하천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작은 하천이건, 큰 하천이건 개별 하천의 수질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경기도에 크고 작은 하천 2,50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2,500개소에 대한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수질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2,500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월동안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하천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재원은 얼마고,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천수질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용량이 부족한 처리장은 자료대로라면 13개소입니다. 13개소가 용량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처리장 10개소를 신·증설해서 11개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경안하수처리장, 굴포천 처리장, 용인처리장, 시화처리장은 현재 완공해서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고 진건하고 동두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건처리장은 구리 쪽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4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있고 동두천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에 1만 8,000t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수지에 21만t, 소래 1만 5,000t, 부곡에 5,000t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소 중에서 11개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연천처리장하고 청평처리장은 불명수 유입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 5개년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서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5년까지 불량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발표하고 말씀을 드릴 때 메모를 해두셨습니까?

네, 메모했습니다.

본 위원이 초과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증설계획이 없는 구리시와 부곡, 연천 전곡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천도 말씀드렸고요, 구리 같은 경우 남양주하고 구리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 진건에다가 8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시화하고 부곡에 대해서는요?

부곡에 대해서는 아까 5,000t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증설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시화에 대해서는 현재 10만 3,000t을 완공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보다 적게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과다설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은 건설 후 5년까지의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유입처리할 하수량을 검토해서 처리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있으므로 용량의 과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시화에 대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1만 7,000t이 초과유입돼서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데 그 1만 7,000t에 대해서 모두 해결을 보신 겁니까?

지금 준공돼서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시험가동합니다. 당초 설계된 대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가동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가동 단계로 들어가는데 현재 시화 같은 경우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1만 7,000t은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걸 말씀을 안 해주시면 본 위원의 자료가 마치 틀린 것 같잖아요.

말씀드리다 중단됐는데 용량과다설계 문제는 어쨌든 5년 후의 하수발생량을 감안해서 처리장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합류식 하수관거에 의해서 설치된 하수처리장이 분리식 관거로 개량됐기 때문에 오수량만 유입돼서 처리용량 여유가 있는 관계로 일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과다용량 우려는 그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처리용량이 여유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세공장에 대한 융자지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융자제도를 3.5%의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대로 영세소규모업자는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가 있어도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일종의 환경공영제 방식을 도입해서 집단화시켜서 수질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20개 하수처리장 중에 9개소가 지금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도처리시설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완료되면 방류수질 문제는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9개소 중에서 용인이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용인을 제외한 이천, 곤지암, 하자포, 매산, 대신, 흥천, 화도, 청평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초방류수하고 유입수하고 배출시의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신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하수처리장만 건설하고 하수도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짓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기타 불명수도 유입되어 들어오고 하수관거 오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항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하수관거를 공사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 5개년계획이라든가 기타 시범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런 사항을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저희도 잘못됐다는 사항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네.

환경 문제가 무척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의견을 똑같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접근하기도 참 힘든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민간단체가 과격한 단체도 많이 있고, 그 과격한 것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도 과격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많이 머리를 쓰시고 좀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좀더 많이 대책 마련을 해주셔서 경기도 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 문제가 앞서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ℓ단위 쓰레기 봉투의 통상가격이 2,000원이고 10장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처리과정에서 다시 펴서 그 반 가격으로 재판매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기 환경국에 계시는 분들 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저는 처음이고요,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들 못 들어보셨어요?

담당분야가 환경자원과이고 그 다음에 계별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계거든요.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아직은 업무를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못 들은 것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 관계로 해서 소각장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동소각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형소각로가 아니고요?

이동소형소각로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까? 불과 도청 앞에 차를 타고 나간다 하더라도 저 앞에 주차장에 보면 이동소각로라고 해서 작은 트럭에다 써붙이고 굴뚝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환경국에서는 더욱더 많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동소각로에 대해서 그 실체가 뭔지, 존재가 뭔지,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각장 시설이거든요. 소각시설 광역화 지속 추진해서 북부권,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회의록을 보더라도 나와 있고 아마 6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도의회에 진출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왜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연초에도 그렇고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각시설 광역화 지속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북부권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권 4개 시·군에 대해서 작년도 8월 3일에 부지는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입지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입지선정과정에서 공모했는데 공모는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어느 지역이죠?

4개소가 신청돼서 양주군 은현면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건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죠?

200t입니다.

200t이면 이게 광역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소형시설입니까?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은 100t에서 400t정도의 규모가 광역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전부 커버하는 400t짜리 광역시설이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최초에는 400t인데 1단계는 생활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200t 규모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된 거죠?

네.

그러면 200t짜리 양주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지자체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입지선정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4개 시·군간의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아직 잔존해 있죠?

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역의 소각로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지않고 내년도에 또 다시 이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과 이번 감사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월에 부임하셨죠?

네.

이제 한 9개월 됐는데 어떠십니까? 환경 업무를 해보시니까 다른 부서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전보다 환경 문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환경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이 다른 업무와 달리, 예를 들어서 건설, 도로 업무 같은 것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는데 제가 환경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투자진흥관으로 한 1년 8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경제 업무의 특성이 지원하고 조장하고 이런 비규제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환경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팔당 대책을 비롯해서 대부분 규제업무가 많고요. 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성격이 많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부분의 환경업무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고 도에서는 지도·관리 업무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쪽으로 부임하셔서 경기도 950만 인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설정했고요. 저희 환경국에서도 청정경기 환경건설이라는 모토로 수질이라든가 대기질, 자연생태, 환경협력, 폐기물 그 5개 분야에 대한 향후 4년동안의 중점시책과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 지도 단속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중앙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중앙에서 현재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시·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발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 대한 관리권 문제인데 이것이 한 2년정도 논의가 돼서 금년 10월 1일에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권한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는데 전에 중앙에서 지도 단속할 때와 지자체로 넘어와서 시장, 도지사가 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앙에서 지도 단속할 때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내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권한위임으로 돼서 저희가 별도로 신규로 새로 관리하는 업체가 경기도내 전체 2,93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화하고 안산공단이 총 2,616개소입니다. 과거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청에서 시화·안산공단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 총 4개팀에 21명이 지도 단속업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로 권한위임되면서 단속인력은 12명으로 반밖에 증원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업무범위도 기존의 지도 단속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 행정처분 이걸 전부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많아지고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반으로 줄어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환경청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인력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연말에 한 번 전국 시·도에 권한위임 실태를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인력 내지는 조직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전보다 훨씬 못하다, 차라리 중앙에서 단속할 때가 좋았었는데 지자체로 넘어와서 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시고요. 국장께서는 10월 1일 이후 지자체로 지도 단속이 넘어온 뒤로 시화공단에 오신 적 있습니까?

네.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두 번 가봤습니다.

중앙에서 단속한 8월, 9월하고 지자체에서 단속한 10월, 11월의 진정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자체로 넘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민원처리 접수 건수요?

네.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10월 1일 권한위임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진정한 민원건수는 현재까지 총 55건이고 8월, 9월은 저희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55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인·허가 문제 등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원이 1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도의원에 취임하자마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의 궁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인수하기 전에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12명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융자금이 2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환경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시화공단 쪽은 단 한 개소에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특정지역을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시화공단의 환경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화공단은 1개 업소에 5,800만원밖에융자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저희 환경보전기금에서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 해당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가 보증, 담보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를 해주지만 시흥시에서…….

시흥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말하시지 마세요.

시화공단이나 업체에서는 우리 경기도환경보전기금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시흥시에서 제공해 주는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지원해 준 업체들을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61개 단체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돈을 지급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융자조건을 안내해 주고요, 해당업체에서 필요한 환경개선시설에 따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환경보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건을 심사해 가지고 융자결정을 해줍니다.

올해 환경보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면심의를 다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말고 회의를 직접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 주셔야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이 기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조사 내지는 감사를 해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적격한 신청업체에 대해선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100% 인정을 해주고요, 또 자격이 없는 경우는 전혀 융자를 안해 준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을 축소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내가 여쭤봤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 돈을 타다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 그것을 국장께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펴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보고자료를 제가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94페이지 악취발생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이 악취발생은 데이터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뭘로 기준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받은 업체입니까? 직접 여기에서 조사해 본 일은 없고요?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VOC만 가지고 악취라고 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시·군도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도나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악취발생업체를 한번 보시며는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페이지를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에코서비스코리아에서부터 발생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 자료에 의하며는 13개 업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92페이지 한 군데고 93페이지는 13개 업체, 회사업체까지 나와 있거든요.

93쪽에 있는 시흥시 악취배출업소 하나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되는 거고요, 94쪽에 있는 것은 맨 왼쪽에 도 관장이라고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악취발생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시에서는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여기 보면 도금업체가 있습니다. 아연도금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떤 악취입니까?

보통 악취를 말하면요, VOC라고 그래가지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업체를 악취배출업체라고 그러거든요. 도금도 도금생산과정, 처리과정에서 VOC 성분이 발생되는 업체를 저희는 악취배출 업체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VOC하고 도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나오셔서 하세요. 소속, 성명 대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악취배출업소는 VOC배출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취기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악취배출업소로 저희가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라든가 도살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저희들이 생활악취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VOC물질만 나오는 업소를 가지고 악취배출업소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모 업체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 업체가 있었는데 용역업체가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용역업체뿐만이 아니라 위탁업체들이 많이 조사를 나오셨는데 모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데 악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취물질이라는 것은 한 가지 물질가지고 취기를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해서 악취를…….

좋습니다. 얼른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며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냄새는 악취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악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을 굽는 냄새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취기가 악취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악취업체가 도에서 관장하는 13개 업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는 13개 업체만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네요?

네, 악취업체는 굉장히 많지만 민원의 발생이 많이 되거나 과거에 악취농도가 초과한 업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명단을 뽑아놓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TMS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의무적 설치업체가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이 아닌 기타 악취업체는 75개소인데 TMS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대라고 하셨죠?

현재 시화·반월공단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쪽 지역만.

지금 14개가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법정대상이 아닌 것까지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 TMS설치는 연내 24개가 있는데 현재 2001년도말 14개가 있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설치완료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된 모양이지요?

아직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위임을 하기로 했다가 위임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설치완료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TMS가지고 악취는 안 잡히죠?

TMS가지고 악취를 전체 잡을 수는 없지만 일부 항목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악취만 잡을 수 있는 기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도하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자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전자코라고 그러는데 아직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드인스웨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농도를 측정할 때는 그 기계가 승인을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악취를 관능법으로 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저희 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일부 기기상에서 그러한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하스란 기계가 스웨덴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담당과장께서는 빨리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시화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지역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시민단체나 시에서도 단속이라기 보다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감시원들 얘기로는 주민들이 냄새가 나게 되며는 차문을 열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아가지고 쫓아간다 이런 원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빨리 과학적으로, 아까 국장님 돈이 많이 들어야 환경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과학적인 기계를 빨리 사들여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17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1,32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 650억원, 우리 환경국 예산으로서는 엄청난 기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인데 너무 이쪽으로 예산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652억원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재원이 한강수계법이 있습니다. 그 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물이용부담금에서 현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대부분 조성이 되고요,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매년 70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602억원을 경기도에서 대고 나머지 50억원정도가 강원, 충북지역에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도 크게 말씀드리며는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시설하고 정반대로 개별적으로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강수계, 그러니까 한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지금 동부권지역,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관련규정에 따라 가지고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법을 제정하면서 한강수계법의 정식명칭이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법의 두 가지 목적이 뭐냐하면 오염된 한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자는 수질개선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주민지원은 이렇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팔당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런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자 그게 법 제정의 두 가지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이런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주민지원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의 보상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 한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수련원에서 경기제21, 국장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제가 들어서 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 TV를 바꿔주고 노인정, 전부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여기 와서 자료보니까 엄청나단 말이에요. 652억원, 이것은 지급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까?

네, 법으로 돼 있고요. 시·도별 금액을 배정하는 구체적인 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는 생략하고요,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지역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고 어디가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도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도에서 하니까 도는 우리 지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도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옛날보다 훨씬 못하다.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는 이론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가지고 말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지도는 전혀 없고 옛날에는 교육도 하고 업체 다니면서 지도했었는데 환경관계 교육과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단속만 있다고 해요. 업체 얘기를 빌리며는 단속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우리가 엔조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가 물려줄 자산 중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청사 감사할 때도 제2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기도 950만명이 환경문제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화공단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쪽에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효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화공단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업체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시화공단에 권한위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요, 최소한 39명이 있어야 되겠다, 단속인력은 29명이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원 10명정도해서 39명이 됐는데 그것이 중앙의 행정자치부라든가 환경부,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중앙부처의 권한위임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 도에서는 시화공단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요만 말씀드리며는 일단은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각 주요 악취배출업체 3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TMS 구축이고 세 번째로는 악취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네 번째로는 이런 환경NGO하고 공무원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자발적인 참여, 협약을 통해서 공단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환경닥터제라든가 환경기초개발센터를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상의 애로사항 들, 융자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속을 하는 데도 법과 원칙이 따라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업체가 환경청에서 나와가지고 위반돼 가지고 막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내가 있었는데, 확인서 쓰기 전에 있었는데 단속반이 나와서 위반사항이 뭐냐하게 되면 닥터에 볼트가 풀렸으니까 닥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볼트가 풀어졌어요. 좀 사이가 벌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시설노후다 그래가지고 확인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노후로 보냐, 볼트 조이면 되는데, 했더니 라이터불을 탁 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그리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노후가 아니냐, 아니 공기가 그 안으로 흡수해서 들어가는데 담배를 댔었는데 담배연기가 흡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왜 시설노후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대답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진정들어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끊어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단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공평하게, 무조건 어느 업체에서 진정넣어가지고 그 업체에 스티커 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양 사무관님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지역에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에 난개발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팔당호 주변의 난개발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팔당호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또 수원지역, 이렇게 크게 4개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권역에 따라가지고 규제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대부분 많이 단속이라든가 규제가 된 사항인데 전원주택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마련된 난개발방지대책은 전원주택을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행사하되 외지인에 의한 무분별한 전원주택난립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팔당호주변에 수질악화를 시키는 주범이 거의 숙박업이고 요식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 제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요, 지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신다고 한 사람이 2.4%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 석상에도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수도권주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팔당호 주변에 난개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맑은물공급을 위해서도 6,489억원을 쓰고 또 1급수로 하기 위해서 4조 4,000억원 정도를 쓴다고 업무보고에서 봤습니다. 이건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연간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강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환경기초시설 확충비용도 있겠고 운영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팔당상수원의 수돗물을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뢰감이 떨어졌거든요. 일본 같은 데에 가보며는 호텔이고 일반이고 그냥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수도권주민들은 거의 안 마셔요. 전부 이런 큰 통에 있는 생수를 사서 가정에서 월 5만원, 4만원, 거의 생수를 사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는 돈까지 따지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안 내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수돗물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밥이나 짓고 허드레모양 빨래나 하고 목욕이나 하고 화장실에서 쓰고 그것이 주종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팔당호수질개선대책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며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송수관이 노후돼서 누수율이 많다든지 녹이 쓸어서 오염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팔당수계지역에 독극물업체들도 한 40여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자꾸 신문에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40여곳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라든지 이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심을 하면 모를까 그런 것이 전부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수돗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며는 예산낭비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며는 앞으로 10년 나아가서 2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팔당호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선진국에 가보면, 대개 상수원보호지역쪽에는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팔당호 주변에는 지금 방지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마는 거의 들어설 거 다 들어섰어요. 다 들어선 상태에서 아무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삼진아웃제로 해서 강제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보호구역쪽에 있는 유흥업소나 숙박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상수원보호세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서 큰 돈을 부과해서, 팔당상수원수계지역의 원주민들이 오염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있어봐야 축산농가나 몇 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주종이고요, 대개 서울의 돈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앞으로 강력하게 하셔서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여기 보면 2005년, 200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신하건데 2006년도에 가서도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수돗물을 2.4%에서 30% 오르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팔당호 주변에 상류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나 위락시설을 적정한 보상을 해서라도 이전을 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명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팔당지역에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수질개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라 생각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환경기초시설,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확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현황자료, 수질자료 또 하천이면 하천, 대기면 대기 이런 중요한 자료가 DB가 구축돼서 그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법적으로 입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에 대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게 부분적으로 입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시하신 어떤 보상을, 법정 보상 이전하는 것은 현행 법령화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도, 시·군이 같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고 또 도 내부에서도 환경국 뿐만 아니라 농정국, 건설교통국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독물업체 이전에 대해서 지난 번 4월에 환경부에다가 한강수계법 시행령개정안, 법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유독물업체 이전경비 지원을 수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건의했는데 그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부분이 반영됐는데 이 업체이전 문제는 보상비용이라든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단계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이 2.4%라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수돗물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거죠.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처와 같이 해서 근본적인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역시 2006년이 아닌 2010년이 돼도 역시 그 타령입니다. 그저 울부짖는 메아리 정도로 들리는 것이지, 그렇게 수돗물 이제는 깨끗해서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현재 그런 비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종합대책을 국가적으로 세워서 수질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에 설문조사해서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을 원수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다, 저도 굉장히 자료를 보고서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약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크게 4개 분야로 해서 취·정수장의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량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탐사라든가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도 현행 47개에서 단계적으로 55개 항목, 65개 항목 이렇게 쭉쭉 늘려나가는데 그런 수돗물 수질개선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주민대표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돗물 수질이 향상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화호하고 화옹천, 안양천은 수질개선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데 목감천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감천은 광명시에 흐르는…….

광명시가 아니예요. 부천시에서 발원해서 광명, 서울시 구로구로 연계되는 겁니다. 안양천과 쌍벽을 이루는 양대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감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거론조차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화호, 안양천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 호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아시겠지만 안양천을 경기도 7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7개 구가 관리해서 총 14개 자치단체의 관리구역이 되는데 안양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용역도 끝나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7개시에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양천은 특별히 수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의 방향은 수질개선사업 그 다음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 그 다음 자연형 보건사업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양천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천까지 다 포함해서 도에서 할 일 또 시·군에서 할 일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세우셔서 여기 부천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거기가 상당히 악취가 나거든요. 안양천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양천은 앞으로 4, 5년내면 1급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목감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악취가 진동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거든요.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목감천이 옛날에는 안양천하고 쌍벽을 이뤘던 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목감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도 강구를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일부 고등학교가 과학실험을 하다가 독성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막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실험과정에서…….

과학실험하는데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어느 신문엔가 우연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시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것이 만약 한강수계에는 학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잘못 유입돼서 진짜 우리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실험할 때 독극물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교사들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하니까 아무 데나 방치하고 버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교육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시설을 광역화 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도 광역화해서 구로구하고 빅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학규 지사가 와서 1개 시·군에 1개 소각장식으로 다시 전환하라는 경향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의 방침은 1시·군, 1소각장 원칙으로 하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주민의 편리성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장 협의에 의해서 광역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건 권장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개 시·군에서 1개 소각장을 요구해도 해주실 계획입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환경 인프라,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건 소각장이 됐건 매립장은 기본적으로 다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조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100원 하다가 500원으로 올렸죠? 그것도 시범지역 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심의가 된 사항인데 50원에서 100원으로 다 올렸고요. 그 당시에 최환식 위원님께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도 인상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 방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5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안산과 연천 두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그게 농촌폐비닐수거시스템이 일단 주민들이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마을이장들이 모아서 마을 집하장에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그걸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수거한 후에 그때그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동안 정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행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죠?

10월 1일자로 위임됐습니다.

예산이나 직제조정, 장비 이관 같은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력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무관 1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인력이 증원됐고 예산도 당초에 40여명 정도의 인력이 보강될 것이라고 예산도 확보됐고 장비도 부분적으로는 구입한 것도 있고 앞으로 구입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계획보다 적은 인력이 됐고 또 7월 1일에 위임할 예정이었는데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3개월 늦은 10월 1일 권한위임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를 거쳐서 행감을 받는 수감자나 피감자 입장에서 모두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당 쓰레기대행업체 선정 기준 중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허가를 해주었거나 청소업무 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수집·운반 능력이 저하되거나 뒷처리가 미흡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2만 내지 2만 5,000세대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하남시에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고양시에는 1개 업체당 8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에는 쓰레기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고 안양시와 안산시가 같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시는 1,305명당으로 되어 있어요.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이 부분이 전부 1,305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소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천시의 경우에도 8만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포천군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에의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업무 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광주시와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동두천시만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과 청소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전부 허가기준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은 직영하는 곳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거대행업체가 25개 시·군에 총 160개 업체가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 허가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허가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자료는 시·군에서 현재 대행업체별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인구하고 세대를 했기 때문에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군 업무를 다시 챙겨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노재영 위원께서 차량에 대한 소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디젤차량 매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로 제작된 경유차량도 역시 검은 연기 배출량이 과다한데 국내 차량 제작업체에서 신규제작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매연배출 허용량이 나와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규정에 의거해서 별표 25,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차종, 사용연료별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몇 %이하,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운전자들이 엔진에 시동만 걸리면 차에 이상유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인의 차량이 지나치게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후라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매연을 단속하는 것도 아까 소음규제도 노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매연도 단속기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건 1년에 몇 번정도…….

환경보전과에 매연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단속반들이 현지 출장 나가서 운행 중인 버스, 승용차에 대해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디젤차량이나 폐차에 가까운 경유차량은 사실상 길에 다니다 보면 무척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데를 가면 어느 정도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서 그 기준안에 들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최근 보게 되면 자동차공업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면 안 되는 것도 다 통과돼서 나오는 것으로, 금방 검사 받고 정문을 나서면 벌써 검은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제가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의 정기검사는 동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계에 이상이 없느냐 유무를 간단하게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중간검사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1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동차중간검사제는 실제 운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하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년이상 된 자동차 그리고 비사업용 승용차 경우에는 12년이상된 자동차에 한해서 일단 자동차중감검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시행되면 오래돼서 노후화된 여러 가지 매연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이후부터 디젤승용차 생산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디젤승용차 생산 부분을 천연가스 승용차 부분으로 대체해서 생산할 계획은 없는지 건의드리고요. 아무리 환경 부분에 대한 감사나 검사나 질의를 해도 이런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 잘 느끼겠습니다만 앞에 디젤차가 있으면 디젤차 아닌 차 쪽으로 운전수가 운전대를 바꾸는 습관이 수시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 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 현실에서 늘 느껴왔던 바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쓰셔서 디젤승용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대기상태에는 현재보다 굉장히 암흑의 상태로 발전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소음 문제에 대해서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소음이 사실은 환경오염에 관계된다고 보는데 소음문제도 원인자 발생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시정해야 되는 게 있죠?

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이나 회복, 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상에 규정된 사업자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5조, 동법 제7조.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책무조항은 소음 진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 대기, 수질 등 전반적인 사업행위를 사업자가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책무를 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부분도 경기도내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인데 저희 도 관할구역내에서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승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의무를 규정…….

그러니까 승인을 내준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환경오염인 소음 진동 부분들이 분진까지 오염의 기준치를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죠.

시정조치 할 수 있다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평가협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된 여러 가지 조건, 의무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이행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승인조건으로 부여해진 여러 가지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시정조치 내지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조건 부과사항의 위반시에 시정조치 내지 관련사항에 대한 법령 위반시 처분할 수 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승인조건서가 경기도에 되어 있죠?

관련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주관했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했습니까?

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요?

교통영향평가는 도의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했다?

네.

그러면 평가한 내용들, 교통영향평가는 도에 있다니까 도의 자료를 보면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도가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영향평가라든가 도에 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승인조건에 합당한지,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실 수 있죠?

일단 사업주관부서는 건설교통국인데요…….

아니, 제가 사업주관부서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해서 승인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경기도의 승인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환경국을 통했을 테니까 교통영향평가도 그럴 것이고, 승인 내용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서면으로 해서 줄 수 있죠?

네.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서를 보고 따로 말씀드릴 일이지만 등가속 연속촬영법에 의해서 측정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도 해봤고 그런데 사실 소음이 78.5db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음기준 야간 55db, 주간 65db 이것을 훨씬 상회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틀림없이 잘못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시정조치 내지 벌금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정조치는 틀림없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승인조건의 사항이라고 하셨으니까 승인조건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조건에 의해서 당시의 평가가 지금의 평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죠?

네, 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상동 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시기적으로 병행 추진관계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비용분담, 역할문제, 사업시행의 주체문제와 관련돼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서 부담되는지 국장님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은 승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합, 부적합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해지는 잘못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제가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핑퐁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몰라서 핑퐁이지, 본 위원이 '90년도, '91년도에 나온 자료까지 벌써 다 검토했습니다. 그 분들이 '97년도 4월 16일에 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조사개발처, 도로공사내 건설1처 그리고 부천시 도시과장외 1명이 같이 협의하느라고 만났던 출장복명서까지도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양해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책임전가를 서로 하고 있으니 그 책임전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나머지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승인조건에 적합, 부적합의 여부 그 부분의 평가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서 주시도록 하십시오.

책임전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책임전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책임전가한 사항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핑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도가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토지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에서 책임전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추경으로 받으셔서 저희도 참으로 궁금한데 하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계획된 내용을.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오늘 그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 원천적으로, 하다 못해 피혁공장들 수치, 하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음식점 관계, 모든 관계까지 그냥 가서 측정한 조사가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역할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해서 제가 추경금액을 10억원이 온 것을 20억원이라도 받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산을 추경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좀더 심도있는 선계획을 잡아서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려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통과된 것으로 아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오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문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서 안성하고 연천 시범지역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문을 10월말에 안성하고 연천에 보냈고요. 일단 공문을 시행하면서 안성, 연천지역을 특정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지금 주실 수 있죠?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누구 내려보내서 한 장이니까 지금 바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월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11월 8일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10월말일에 이미 조치하셨다니까 여러 모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확실한 홍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뒤의 자료, 도정질문까지 한 자료요구를 보니까 자료에 50원에서 100원 올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서 시범지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주간경기라든가 모든 자료에. 그래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제도를 어쩔 수 없어서, 의원들 때문에 맡기는 맡았지만 그 지역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서류상 통보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 팔당수계를 돌면서 봤을 때 직접 한 3시간 정도를 베를 타고 돌았으니까 꽤 오래 돌은 겁니다. 모든 나무에 수초마다 걸려서 펄럭이고 있는 게 긴비닐입니다. 개중에 까만 비닐봉투도 몇 개 있지만 거의가 긴비닐입니다. 그쪽 담당자들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 비닐이 주로 뭐냐라고 했더니 그 분들까지도 무슨 비닐인지 모르지만 길게 많이 붙어있다라고 해요. 언제 치우냐고 했더니 거기가 늪지대라서 빠져서 여름에는 못 치운 답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들어가서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긴 것이 밭이라든가 농촌에서 쓰던 폐비닐 아니겠느냐, 긴 것으로 봐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생각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느라고 막대한 돈이 들고 그런데 제가 정말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손에 10㎏씩 들었을 때 20㎏씩 들고 100원씩 주면 2,000원인데 500원씩 주면 만원입니다. 요즘엔 농사철이 아니라서 충분하게 몇 시간, 많은 자원,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돈이 되니까 자원이죠. 손에 손쉽게 20㎏씩은 걷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을 걷어서 놓는다고 보면 만원을 버니까 왠만하면 아마 농촌의 폐비닐이 거의 없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쪽에서 위원들의 취지를 아시고 적극 홍보를 해서라도 연천하고 안성에는 폐비닐이 없어져야 하고 또 인근에서 여긴 비싸게 준다니까 그거 걷어다 그리 갖다줘야 됩니다. 돈이 되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깨끗해지는구나 알고서 전체적으로 다 번져가기 위해서 제가 홍보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를 직접 국장님이 좀더 챙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폐비닐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2001년도같은 경우는 수거율 44.5%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현재 연말이 안 됐습니다마는 10월현재까지 말씀드리며는 76%가 돼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31.5%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료가 50원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10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수거율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31.5%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두 번째주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폐기물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시·군의 담당과장 회의를 구리시 소각장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안성하고 연천지역 두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니까 담당과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부탁의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하고 또 100원으로 인상된 후에 그 지역하고의 성과를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내실있는 폐비닐 수거정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하수관거 불량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팔당하수관거시범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개년계획에 총 6,500억원이 되겠습니다.

6,500억원인데 하수관거가 총 정비되는 ㎞수는 몇 ㎞나 됩니까?

848㎞입니다.

그러면 848㎞에 6,50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수관거의 불량범위가 굉장히 많아서 거리가 짧다는 얘긴데 몇 m에 하나씩 그렇다고 봅니까?

구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848㎞내에 하수관거의 교체대상, 관거의 정비대상이 6,500억원을 5개년계획으로 세웠으니까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관거의 불량이 체크됐기 때문에 금액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웠을 때. 그냥 주먹구구로 세운 겁니까?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2001년 7월 7일부터 2002년 3월 3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고요, 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에 하수관거가 불량이 어느 정도라는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848㎞가 된 겁니다.

848㎞를 나누었을 때 6,500억원을 투입하려면 하수관거에 예를 들어서 관을 사고 장비들이대고 이랬을 때 보통 평균치가 몇 m당 하나씩은 불량일 것이다라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그냥 예산 세워줍니까?

그러니까 848㎞ 전체가 다 정비대상이고요, 신설하고 또 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 뜻이 전달이 안 된건지 국장님이 아시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6.8m당 한 곳이 불량이라고 합니다. 6.8m당 한 곳이. 그럼 불량률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관거를 불량체크할 때 6.8m에 하나씩이라고 봤을 때 그 하수관거의 용역결과에 혹시 하수관거를 촬영한 테입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CCTV로 촬영한 자료가 있답니다.

CCTV 촬영이 848㎞ 전체가 다 나와있다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통계에 의한 연구결과입니까? 6,500억원이 도민의 돈을 쓰는 겁니다.

산출근거를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저도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니까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럴 것이고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이용분담금이 사실은 현재 t당 110원 부과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얼마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위원회 위원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번 한강수계 실무국장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협의된 사항이 현행 110원에서 120원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관련 시·도 국장들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완료됐습니까?

실무단계에서는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 인상안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하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거부하는 상대들이 주로 어디입니까?

대부분 물이용부담금의 수혜자 측면하고 이용자 측면이 있는데요, 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자치단체가 한강하류지역인 서울과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이 주로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올려야지요.

저는 20원 올리는 것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더 비싼 곳도 있지요? 120원말고 더 비싼 곳도 있지요? 다른 지역에.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아는데 물이용부담금이 t당 110원이 넘는 지역도 있지요?

일률적으로 합니다.

다른 도도 일정합니까?

수도권지역은 다 똑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낙동강이나 영산강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좀 다릅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도에 따라선 좀더 비싼 곳도 있지요?

권역별로 한강수계면 한강권역에선 동일하게 서울이건 인천이건 경기도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120원을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담원칙이 수혜자부담원칙으로서는 여러 가지 수혜자부담원칙을 요구하는데 물이용부담금 예산으로 잡여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물이용부담금 예산, 기금에서 얼마, 지방비에서 얼마, 이렇게 부담되는 거 없습니까?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이 한강수계기금인데요, 한강수계기금의 주요재원이 물이용부담금이 9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수계기금의 구성요소가 물이용부담금이 있고 출연금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재원이 조성돼 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같은 데서는 수질개선대책이 좀 탁상행정이다,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지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난개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요.

아주 심하게, 어제도 저희 위원들이 가서 봤지만 어제도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양평군 팔당난개발지역이라고해서 전부 보며는 여러 군데 그 지역에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한 적도 있지요.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난개발에 대해선 지역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탁상행정이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알고 계시냔 얘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내놨을 때 지역실정에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역주민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이라고 있고요,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팔당지역에 전반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산림청, 경기도 이렇게 관련기관이 협의를 했는데 방지대책의 주요골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또 산지정화법을 제정해 가지고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방지하자, 또 현지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인에 의한 편법 난립 주택건설을 방지하자, 나대지를 방지하자, 이런 것들을 담았고 그 다음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무총리실에서 8월 10일에 발표한 팔당지역난개발방지대책은 팔당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팔당지역에 국한되는 것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한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오염총량제라든가 또 산지정화법에 여러 가지 산림농지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들은 팔당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팔당지역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발표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일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주민들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인식을 시켜주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 대책안이 아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실정에도 어느 정도 맞는, 지역의 의견도 반영되는 그런 쪽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제시할 내용이 가능하면 국장님의 의견도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도 상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팔당수계같은 경우는 아까 박효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독물 업체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유독물 업체들이 저희들이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던데 특히 그 중에서는 판매업과 저장업법으로 하는 저장보관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업체도 있는데 저장보관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독물이 심하게 유출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독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유독물이 어떤 것입니까?

카드늄이라든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그런 것이 염산, 황산, 질산 유기용기, 가성소다, 이런 걸로 아는데 여기서 연간 취득하는 유독물의 양이 5만 5,460t이나 된답니다. 연간 유독물이. 그러면 이 유독물이 유출됐다고 봤을 때는 한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강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어저께 저희가 한전의 지하벙커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수위를 유지해서 한강의 수위를 유지해서 내려가는데 시간당 17만이 넘는 t수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로 맞춰야 된다는데 그러면 17만t이 흘러가서 한강수위가 맞춰진다는 얘긴데 여기서 취급하는 유독물이 5만 5,460t이라면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네.

이 물의 유출사고가 크거나 작거나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인데 혹시 이 업체들을 최소한 유출돼도 물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에서 생각하신 겁니까, 예전부터 알고 계신 겁니까?

제가 와가지고 이전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하신 지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4월 21일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내용도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이전돼야 된다는 검토를 전문연구기관이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을 지원해서라도 이전돼야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더군다나 참으로 우리 경기도민뿐이 아닌 서울시까지 2천만의 인구가 먹는, 사실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대해서 이런 몇 개업체에 의해서 유독물이 거기에 취급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될 일 아닙니까? 이건 분명 건의 정도가 아니라 옮기도록 신문지상에 알려서라도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 강제라도 옮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쪽에서 철저하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질오염같은 경우에 봤을 때 유독물도 있지만 사실은 수질오염이 우리가 주로 제가 환경원이나 이런 데 여쭤봐도 거기에 대한 측정의 기준이 없답니다. 비점오염이라고 아시죠?

네.

비점오염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물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22%에서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차지하는 오염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다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안 겁니까?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비점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비점오염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검출됐다고 합니까? 연구원 걸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용역을 '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했는데요, 지금 BOD팔당호유역에 대한 토지유형태를 양화천, 구운천, 운악천 유역을 선정해서 유출수 수질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 결과 BOD 기준 단위유출량은 산지에 비해 논밭이 6배, 도시는 109배가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기도내만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실천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도시지역에는 저류조 설치하는 방법들, 또 팔당상류지역에 대해서 장마 전에 대청소 실시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대책안이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통상 이런 정도의 안팎에 더 있겠느냐는 정도의 생각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 BOD가 기준치가 넘는 것이 도시의 109배라면 너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에 개발 개발하면서 좀 편리성이 있는 도시화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도시화를 만들면서 결국은 도시화에 따라가는, 수반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선 사실은 등한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9배라는 수치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실은 빠른 시일내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도지사님께서 한수이북쪽 개발을 하시면서 제2의 순환도로식 그리고 모든 망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이런 부분들, 한수이북의 개발까지도 한수이남에서 개발하면서 찾지 못했던 환경오염물질의 비점오염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제대로 생각하셔서 그런 물까지 자연배수관이나 관로를 통해서 한 곳에 집합해서 정수돼 나가는, 정화돼 나가는 시설이 아마 그때는 동반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겠지요. 어차피 도지사님이 거기까지는 다 모르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내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저도 다이옥신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해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은 어떤 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사람이 1일 0.1내지 0.2ng의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체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인체에 해가 되는 유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가 된다고 너무 하게 되면 불안할 테니까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는 틀림없이 됩니다. 아주 맹독성이고 그리고 어떤 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이옥신의 가장 큰 독성은 DCDD로 인체발암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연구개발돼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로 만성독성으로는 간독성, 피부독성, 태아독성 등 이런 것들도 이미 연구자료가 나와있는 겁니다. 다이옥신에 의해서. 그런데 다이옥신이 사람이 하루 수시로 담배피는 분들 다 다이옥신이니까 다이옥신 자체를 인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섭취해도 되는 양, 그것은 아세요,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일 섭취허용량 설정을 몇 군데 해놨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스웨덴같은 경우에는 10pg이고요, 네델란드는 13pg, 벨기에 4pg 등입니다.

그게 하루의 섭취량입니까?

네, 1일 섭취허용량입니다.

뭔가 조사가 잘못된 것 같군요. 1일 섭취양으로해서 그것만 먹는다면 다이옥신이 없는 곳에 사는 거죠. 그 정도라면. 그게 아니고 일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사람이 다이옥신을 섭취할 수 있는 하루량 상한을 체중 1㎏당 4pg, 60㎏의 성인이 4pg을 먹으며는 ㎏당해서 240pg까지는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디가든지 다이옥신 문제에 소각장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다이옥신에 대해 규제를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저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가 다이옥신이 어떻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저거한 것은 다이옥신이 그렇게 인체에 해가 되고, 그외에는 해죠. 독성이니까. 이건 엄청난 양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저감시설, 소각로의 저감시설로 대책들을 혹시 세워놓으신 게 따로 있습니까? 기준치 하니까 2002년 12월 30일까지 권고기준안 이렇게만 돼 있는데 권고기준안 30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시설개선 명령이라든가 내립니다.

시설개선명령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쇄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보며는 평택입니까, 거기 폐쇄조치했습니까?

금오소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오소각장에 대해선 환경부가 조사위원회, 지역주민하고 환경NGO가 선정한 4명의 전문위원, 또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전문인 8명이 공동조사를 하도록 합의가 됐고요, 금년 11월 12일 서울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조사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 토양이라든가 농산물, 축산물에서 15 내지 20개 시료에 대한 다이옥신 잔류농도를 조사하고 주민 60명에 대한 혈중 다이옥신 조사 또 3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혈중농도에서는 이미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됐죠?

그것은 암 환자라든가 1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의 타당성,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단체가 해서 다이옥신 혈중농도를 검출했다고 하면 즉각적인 중지, 그 후에 조사 그리고 어떤 대책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진행해 가면서 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조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동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지했습니까? 중지 안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 게 그게 큰일 아닙니까? 다시 조사해 보니까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사실로 판명나면 그러면 그 동안 다이옥신을 더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단 중지를 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나마 정부를 믿고 도를 믿고 그 시책을 따라가지 이러고 있다가 그때 가서 조사해 보니까 좀 더 나왔더라 그런 결과가 나오거나 같게 나왔다면 그때까지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운영기준하고 역학조사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금오환경소각장에 대한…….

국장님, 그런 내용에 대한 절차,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금오환경소각장은 옛날의 기준법으로 당시에 설치할 때는 법상 합법이었지만 현재의 다이옥신 배출되는 양으로 했을 때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소각장 아닙니까? 당연히 고쳐야 12월말 권고기준 안에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갑니까?

지금 기준에 들어가 있죠.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고기준안에 들어가는데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얘기는 권고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이옥신 검출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 농도가 53.42ppm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연구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한 자체가 문제니까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때까지 중지해놓고 조사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해당업체 측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설 운영을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가동시킬 것이냐 하는 판단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된 소각로 배출 허용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가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적법한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도내에 대형소각로가 몇 개 됩니까?

생활폐기물 15개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15개 소각시설에 대한 운전기준치는 점화시에 또 운전시에 그리고 소화시에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점화시 때 몇 ℃죠?

850℃입니다.

그러면 소화시 때 몇 ℃죠?

850℃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15개소의 대형소각로는 점화시 850℃, 소화시 850℃ 그리고 운행시도 850℃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도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보십니까?

점화시는 850℃를 800℃로 정정하고요. 지난 번 도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일부 있다는 거죠.

도정질문 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추가질문 안 한 겁니다. 길게 이야기가 안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가 850℃이상입니다. 소화나 점화나 운전이나 850℃이상인데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게 규정이니까. 안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거기에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800℃를 준수하는 곳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준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준수 못하는 데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냥둡니까?

단기간에 시설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개소가 단기간에 시설개선이 어려워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소각장 시설을 그냥 사용하고 있으라면 인근 사람이 다이옥신을 금오환경처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 데모대가 또 몰려 안 오겠습니까? 어디다 어떤 돈이 들어가든지 시설을 해줘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 외에는 전부 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2군데는 그 규정을 못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그 시설이 노후돼서 점화온도는 준수하고 있지 않지만 처리과정이라든가…….

국장님, 지금 시설노후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혀 공무원들 동행하지 않고, 공무원 동행했을 때는 늘 규정에 맞았습니다. 구리도 그랬고 부천도 그랬고요. 제가 동행하지 않고 저녁에 불시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불시에 저녁에 들어가서 24시간 운전이니까 운전하는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친구들 얘기가 규정은 그런지 아는데 보통 운전은 자기네들이, 현재 부천에 있는 소각로가 300t짜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할 때 소화시킨 답니다. 소화시킬 때 온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랬더니 400℃까지 내려올 때까지 놔둔 답니다. 그리고 400℃ 밑으로 갈 것 같으면 보조버너를 가동시킨 답니다. 그럼 점화시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400℃에서 450℃ 되면 그때는 쓰레기투입량으로 점차적으로 온도를 올려간 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서 850℃를 유지 못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보조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각로의 어떤 노후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노후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세 군데 빼고는 다 그 규정을 못 지키고 있다면 12군데가 다이옥신 배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들려서 소각시설에서 가장 많이 다이옥신 배출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850℃이상 가면 다이옥신 배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점화나 소화나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점화할 때 온도 낮추고 소화할 때 온도 낮추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기서 순간에 엄청난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이옥신은 기준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이랍니다.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아까 노후화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노후화된 그런 소각로가 아니라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본 위원이 직접 현장 들어가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노후화로만 얘기하시고 기준치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손이 못 미쳤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안 했는지, 어떤 조치를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부천 중동하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소각로 쓰레기 투입온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350℃하고 6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 600℃로 하면 됩니까?

최초 투입온도가 부천이 '95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대장동은 얼마 안 됐어도 중동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겁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국장님, 지금 시설이 오래돼서 그 친구들이 처음 점화와 소화에 850℃를 유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아니라 옆에 소각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350℃, 400℃부터 점화나 소화를 해야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농약 성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약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해서 24시간 상시농약잔류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해달라고 경기도로 올라와 있는 요구서는 알죠?

도정질문 때 좀 들었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어디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네, 환경국 소관 아닙니다.

그럼 농약이 환경국 소관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인력 관계에 대한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 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식품위생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인력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력 부분만이라고 전문위원님이 알려줘서 일부러 환경국 감사 때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길을 잘못 가르쳐준 거군요. 보건복지국이 큰 일날 일을 그냥 지나갔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좀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중요성 때문에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가서 수거해다가 농약잔류검사해서 그 쪽으로 통보하면 그때는 이미 농산물을 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검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생산한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때깔 좋게 하느라고 농약을 뿌려놓고 자기는 규정을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농사꾼이. 그러니 결국은 이런 원인을 상시체제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길을 잘 몰라서 결국은, 초선이 이래서 초선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면 국장님 것과 보건복지국과 전부 나누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장시간 하셨으니까 또 제가 끝에 와서 너무 오래 끄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제가 그칠까 합니다. 다만 그치기 전에 제가 가는 곳마다 보건, 위생, 환경, 복지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어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가서도 그건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자꾸 혼선되는데 우리 것 아닙니다 하기 이전에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좀 국장님들끼리라도 상의를 하시고 정책안 만들어서 제가 모 공무원 보고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환경에 대해서 나는 가다가 실수할 망정 내 정책마인드가 도민을 위해서 뭔가 환경개선에 쓰레기를 치워주고 없애주는 자리에 조금만 더 일조하는 자리면 나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일 없습니다. 잘못 되는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잘못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열심히 해서 잘못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보건 그런 보험료에서도 말하듯이 원인자가 누구냐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공무원은 어느 정책안을 내놓든 그 정책안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사실 처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면 공무원 사회도 잘 될 것이고 또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말 한 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면 그 공무원이 언젠가 보면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실수를 거듭해도 새 정책안을 내는 사람이 승진대상에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국장님만큼은 국장님 밑에 계신 분이 그런 안을 자꾸 내시는 분이 있으면 승진을 계속시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이 좀 잘못 해도 감사서부터 좀 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