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으로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유도형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모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농정국장 유도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충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 주요기능, 농정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은 5과 3개 사업소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등 5개 과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 117명, 사업소 197명으로 총 314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까지의 농정예산 규모는 3,209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7조 680억원의 4.5%로써 국비가 1,623억원으로 51%를 점유하고 도비는 1,586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는 14만 8,900호에 52만 1,000명이며 어가는 6,700호에 1만 9,000명으로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인구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국의 11.1%인 20만 9,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로 전국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임야는 54만 1,000㏊로 전국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은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이 2만 3,599명으로 전국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는 38만 5,000대로 전국의 9%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1.3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중 소비지유통시설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4개 도매시장과 성남, 고양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으며 1,789개소의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 총 2,901만 7,000여두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문은 어선 2,196척, 어항·어장 367개소로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경기농업 비중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2002년 농정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분야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추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은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등 276명을 선정하여 2,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57명에 대하여는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9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수도작, 채소, 화훼 등 10개 분야에 1년 과정으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등 4개 대학에 307명을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2003년 2월에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교육은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도시·농촌체험교육 등 8개 과정 8,264명 중 7개 과정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쌀 전업농 300명은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시 등 6개 시·군에 7개 지구의 경지정리 665㏊는 21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지원 8개 지구와 도비지원 4개 지구 등 12개 지구에 189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총 공정은 83%이며 추경에 반영된 평택 진위지구와 이천 갈산지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87개 지구에 421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국비지원사업은 95%의 공정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은 공정 70%로 93개 지구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88km에 195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정 96%로 수원시 중보지구 등 10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어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73km에 166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정 85%이며 추경에 반영된 지구 중 용인시 양지지구 등 46개 지구 26km는 연내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추곡수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계획은 38만 777t으로 생산량의 48%이며 그중 정부수매는 9만 4,280t으로 생산량의 12%, 자체수매는 28만 6,497t으로 생산량의 36%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3만 1,497농가와 235만 7,000가마를 약정 체결하고 선금지급을 희망하는 1만 9,286농가에 621억원을 7월 25일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수매실적은 750만 6,000포대로써 정부수매는 90%, 자체매입은 75%를 수매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은 7개소를 완료하여 금년 수매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지원된 이천농협 창고 개조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RPC 고품질쌀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26개 RPC에 색채선별기, 싸라기선별기, 곡물냉각기 등 가공시설 개선사업은 23개 RPC는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백암, 김포, 유창 등 3개 RPC는 시설설치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분야로서 경기미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축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미 품질고급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 재배는 벼 재배면적 11만 8,000㏊의 94%인 11만 2,000㏊에 확대 재배하였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추청벼는 69%인 8만 2,000㏊를 재배하였습니다. 경기미 차별화 마케팅 추진은 월드컵 16강 기원 고객사은대축제를 실시한 결과 5만 2,000명이 응모하여 2,093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한 바 있고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햅쌀출시 "하나 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라디오 CM 및 와이드컬러 설치를 통한 경기미실명제 실시, 우수성 등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4월 8일 조례를 개정 시행한 결과 11월 20일 현재 9건에 3,952t을 적발하여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조성은 양평 개군, 포천 관인 등 2개 지구이며 소규모 지구는 이천 호법, 양평 양동, 파주 적성 등 3개 지구에 퇴비화시설, 축분액비화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시범마을은 양평 수곡, 여주 초현 등 2개 마을에 친환경농업실천 종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당 52만 4,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농가를 통보받아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당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선정은 완료되어 1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실적은 9월 30일 현재 1조 44억원으로 12월말까지 금년도 목표 1조 2,000억원 이상의 직거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713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G마크 농산물 홍보를 위해 인증품목을 42개 품목에서 52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TV, 라디오 홍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및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 홈페이지를 13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방문자수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53만 5,000명이었고 매출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의 지역명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4개 분야에 친환경난방시설, 심야전기이용시설, 저온처리시설, 포장재개선사업 등 65개 사업에 75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83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고추, 사과, 배, 오이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동향, 작황, 시장가격 등 농업관측정보를 농업인에게 사전 제공하여 적정생산과 출하조절이 되도록 가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는 13개소에 자동화하우스시설, 연료절감시설, 조직배양실, 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은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판촉전 개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등 1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포스트월드컵 일본 홍보판촉 및 유럽 배 판촉전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포장디자인 개발과 홍보팸플릿을 제작하여 수출농산물의 해외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10개국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사업에 16개 업체와 개별업체박람회에 참가할 31개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계약체결하여 수출농가와 연계, 농산물 수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혈통등록,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등은 한우 4만 2,700두 중 78%인 3만 8,532두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고급생산을 위한 수소거세사업은 61%인 1만 338두를 실시하였으나 비싼 소값으로 비거세우와의 가격차이가 적어 농가들의 호응이 낮아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평 개군한우, 안성 마춤한우 등 고급육생산단지 10개소도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양돈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미돼지 2만 1,150두를 갱신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도축에 대한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도내 26개 도축장에 HACCP제도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개소는 완료되었고 16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은 5월 2일 안성 삼죽 율곡농장에서 최초 발생하여 6월 23일까지 안성 9건, 용인 4건, 평택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민·관·군 합동방역대책 추진으로 8월 14일 종식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가 및 인접 152농가의 가축 13만 5,585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354억 1,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제역 방역비 60억 6,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는 10월 21일, 11월 16일, 11월 27일 3차에 걸쳐 김포 월곳면과 통진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차단방역을 위해 현재 발생농가 및 인접 6농가의 돼지 5,862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고 발생지역 10km이내 가축 10만 1,000마리에 대하여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이동통제소 8개소를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시스템 보완을 위한 검역원,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양축환경을 조성하고 저장액비·퇴비 등 축산분야를 자원화하기 위한 축분처리시설 설치는 203개소는 완공하였고 51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냄새제거를 위한 가축환경개선제 구입지원은 1,311농가에 452t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식육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소매유통시설 개선사업은 대상 39개소 중 2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9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육가공장 시설설치는 5개소 중 돈까스 프랜차이즈는 시설을 완료하였고 HACCP 육가공시설 등 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되겠으나 마니커 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은 지난 3월에 농림부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축산물 공급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부천축산물공판장, 안양축산물도매시장에 운영활성화자금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는 어촌관광개발,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어항개발사업, 어업생산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입니다. 화성 서신면 전곡리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은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 풍도의 해안산책로는 지난 11월 7일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바다낚시어선 공정은 공정 70%로 건조 중인 것은 내년 2월까지 건조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탄도에 건립되는 어촌민속전시관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금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매년 20억원씩 3년간 투자하여 200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풍도 및 화성시 제부도 해역에 인공어초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바다와 강, 하천에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넙치, 우럭 등 해면어류 치어 300만마리를 인공어초시설 해역을 위주로 방류하였으며 참게, 뱀장어, 메기 등 담수어류 400만마리는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남양호 등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어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지사 관리 지방어항 중 김포시 대명항의 선양장과 물양장은 공정 60%로 계획대로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안산시 탄도항의 방파제는 공정 75%로 내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안산시 흘곳항선착장은 완료되었으며 화성시 입파도항선착장은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은 바지락 양식장은 완료하였으며 가무락, 굴양식장은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기반시설 중 김채취선건조, 패류공동작업장, 김유기산 지원, 수산물포장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김건조장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패류양식장 모래살포와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은 완료되었으며 불가사리 수거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산지의 자원화 촉진, 산림환경 개선 및 복지산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경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요 산과 등산로 등 취약지 345개소를 입산통제 및 폐쇄하고 감시원을 배치 특별 관리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본부·군부대·임대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전년대비 16%의 산불피해를 줄임으로써 전국 산불방지추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7명의 전문조사요원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헬기와 방제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2만 3,675㏊의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상상태별로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지구 10개소와 예방사방 4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목재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림·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조림 등 1,111㏊에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나무를 잘 자라도록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 간벌 등은 15,549㏊를 시행, 공정 92%로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환경개선 및 복지산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휴양시설 확충과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태산일원 약 5만평 부지에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훼미리파크 사업을 금년 5월에 완공하여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과천시 청계산 일원에 삼림욕장 51ha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광교산 등 도내 주요 명산 12개 지역의 등산로에 산림생태를 보호하고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도록 안전로프, 간이의자, 노면정비,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여주군 주록리 등 3개 마을은 금년에 사전설계 중에 있으며, 양평군 도원리 등 3개 마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광주 청소년야영장, 무궁화역사공원, 월드컵경기를 대비한 꽃동산, 도립박물관 주변 소공원은 테마 꽃동산으로 조성하였고 안양 등 도시공원 3개소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등 관광지에 볼거리 확충사업으로 벚나무단지 3개소는 내년 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Green Gyeonggi」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6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000만 경기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테마공원인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조성 예정으로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일대에 2만여평 규모로 9월 중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부분과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정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도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다 보면 일부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당 몇 분씩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답변을 듣고 다음 문제는 오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의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조봉희 위원님…….

조봉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다 보면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순서대로 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이것을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천출신 김갑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마치려고 하십니까?

2006년까지를 2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나 하셨습니까? 지금 56% 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까지 61% 정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2006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지 않습니까? 50 대 50으로 바꿀 의사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농정국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서 농어촌에 농기계가 편안하게 다니고, 농기계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배전의 힘을 쓰셔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농정국 유도형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유난히도 경기도 농정국이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 콜레라, 호우피해, 태풍피해 등 슬기롭게 대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유도형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11월 28일 현재 구제역·콜레라 발생으로 말미암아 살처분된 가축은 몇 두이며, 동원된 인원은 총 몇 명이며, 피해농가에 지원된 금액은 총 얼마이며, 피해농가의 가장 시급한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한 획기적인 방역시스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제2청사 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경기도 농정분야 도비보조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 재정여건이 풍부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재정이 열악해 도의 의존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일부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지원돼 사업을 포기하는 수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시·군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농정분야의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농정분야 도비지원기준의 각 시·군 보조율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50%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포장 등 일부 사업에 최하한선인 30%로 지원돼 일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지정을 변경하거나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면적의 1만㎡ 이하인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진흥구역 지정현황은 얼마가 되며, 위의 사례로 인한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변경취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흥지역 구역으로 부적합한 사례를 일제 조사하여 경지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변경도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일부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가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여 농가에서는 지원취지와 본래의 기능을 외면하고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행정지도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도내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도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들에 대한 조치계획과 지원에 대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기도내 농가에 오래된 폐농기계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산림녹지과 황인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산사태로 말미암아 경기도에서 희생된 인명피해는 얼마이며 피해규모와 지역은 어디이며, 또한 앞으로 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생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항과 인천항으로 입항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현황과 각 항에 있는 식물검역소의 역할, 검역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중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 식물검역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양출신 유영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기미에 대해서 품질고급화에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기미만도 못한 미질이 경기도 쌀로 둔갑해서 계속 유통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또 산림휴양관을 만들어서 방갈로 식으로 운영하실 텐데 그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한 번씩 꼭 가서 주무시면서, 과연 내가 자보니까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무엇무엇은 안 해도 되겠더라 하는 것을 체크해서 정말 소비자 내지는 이용객이 편안한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계관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꼭 유해서 개관하시는 겁니다. 덮어놓고 개관부터 하시지 말고 관계관 되시는 분들이 가서 한번씩 유해 보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유도형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WTO와 FTA 등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정보지식사회로 급전환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업은 단순한 식량공급 기능이 아닌 생명산업, 환경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관과 새로운 농촌관, 새로운 농업인관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 농촌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값싼 수입농산물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소득작물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농가마다 많은 부채와 많은 농가들은 뚜렷한 목표 없이 농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 본 위원은 물론이고 농업인, 농정관련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능력있고 훌륭하신 손학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경기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설립·추진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산업분야와 원예분야, 축산분야, 수출농업분야 등 분야별 발전대책수립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계, 농업인, 정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추진과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우리 농산물 소비감소로 농촌에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뚜렷한 작목이 없는 실정인데 농정국장께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이런 품목재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면적 감소 및 농지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쌀 재고와 쌀가격 하락 등으로 정부의 농지보존의지가 완화되어서 경지면적은 '90년 대비 10년 사이에 전국이 10%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개발이익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23% 감소하였는데, 특히 논은 분당, 평촌, 일산, 수원, 용인 신도시의 개발로 5만 9,000여㏊나 감소하였고 31%가 감소하여 철저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인 기반조성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수장, 수로 등의 관리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시설물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바, 시설물 관리는 도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실적과 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가격은 고가인 반면 정부보조금 등 지원이 줄어들어 농협이 주관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와 작목반 구성으로 철저한 농기계 공동이용 등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도비지원으로, 현재 농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부담금 경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시근교의 산림은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간벌을 포함한 수종갱신과, 농촌지역은 산림자원생산을 위한 임도건설과 수종갱신이 절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종갱신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추진은 있는지, 계획이 없으면 10개년계획 등 산림자원화계획 수립의지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5개년동안 임야훼손면적과 정부 또는 기업체에서 개발된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하시죠.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이 전체 도민에 비해 수는 많지 않으나 시화호를 비롯해서 서해안 어민들뿐 아니라 낚시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면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도민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해안을 비롯하여 적조현상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요인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조현상 등 어민에게 치명적인 요소가 향후 우리 도에도 발생할 우려가 되어 질의드리는 바 우선 우리 도의 수산관련 도민의 현황과 어업형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낚시터 내수면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도민의 수와 낚시터 상류지역 등에서의 축산업을 통한 저수지 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시화호의 오염방지대책과 불법어업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분뇨처리업체들의 처리방법 및 부정처리를 통한 내수면 및 해양오염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피해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 복어 등에서 납이 검출되고 콩나물, 가짜 참기름 등의 유통은 물론 최근에는 GMO라고 명명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까지 들어와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유통과정 단속현황과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의 부정유통 적발사례와 이에 대한 향후대응방안을 통하여 이런 행위가 경기도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후 각국은 직접지불제로 가격저지정책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어 논농업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 논농업직불제는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보가 미미하여 직불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1년 이후 논농업직불제를 통한 농민들의 소득보전현황과 대상농가대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사례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레와의 농산물협상에 따른 우리 도의 농민보호정책과 예상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미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쌀은 예로부터 그 품질이나 맛으로 전국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청도를 중심으로 경기미의 유통을 반대하는 등 경기농민의 쌀 판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미 브랜드화를 촉진하여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도 외의 지역에서 경기미 거부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급증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으며 이와 함께 육류소비의 감소 등으로 출하가격이 하락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은 이처럼 축산농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실적, 향후예방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등 기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었는데 이것이 청정지역화를 하면서 접종을 중단하고 청정지역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청정지역화를 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유도형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농업 쪽에 계신 공무원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농민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어떤 대가가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경기농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국장님, 제 질의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의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해서 일문일답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네.

10월 21일에 김포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죠?

네.

11월 16일에 또 발생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질문했는데 지금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계속 콜레라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콜레라가 추가 발생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도 추가발생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처하고 각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회의도 중앙에서 직접 하고 있고, 어제 손학규 지사께서도 현지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역할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를 위주로 철저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앙에서 이제까지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돼서 김포에서 27일에 다시 추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살처분은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서 몇 ㎞이내에 하게 돼 있죠?

지금 500m내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10월 21일에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1km 이내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예방을 하자, 방역을 철저히 하자고 질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1km 내에서 이런 질병이 또 발생하다보니까 방역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역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방역에 있어서는 정말로 더 철저히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데 방역이 소홀하기 때문에 추가발생된다고는 인정을 못할 정도까지 저희들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7월 4일에 입문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몇 번을 국장님한테 계속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연간 47회 방역하던 것을 지금은 매주 한 번으로 방역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품도 타 도에서는 규모이하 농가만 지원되는 방역약품을 저희 도에는 규모에 구분없이 전 농가에 도비를 지원해서 주1회 방역소독을 하도록 약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km 내에 다시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방역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좀더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양돈 농가에 다시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자료 803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우리 농가에 수해가 많이 났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온 것을 보면 복구비 지원현황과 농가 복구결과 등의 자료가 누락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더 질의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농정국과 제2청사도 감사했고 어제 농업기술원도 감사했지만 제출한 답변서가 너무 성의가 없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금액은 여기 나와있죠?

네.

완공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구완료가 지금 몇 % 돼 있느냐…….

네.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네.

또 그것은 항상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복구비를 준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됐나 안 됐나, 또 거기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어떤 피해가 없는지 사후관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복구비를 각 시·군으로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다 내려보내 줬죠?

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구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실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9월입니다. 보상비가 언제 시·군에 내려갔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조금씩 날짜가 상이한데 복구비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시달돼서 전부…….

최소한도 오늘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의 현황파악은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농가에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차피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줬고 시·군 자체에서도 추경예산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비를 왜 줍니까? 그분들이 1년 내내 농사지은 것에 피해가 있다면 빨리 원상복구해서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 보상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 농사를 짓다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차피 보상비를 지급해 준다면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래야만이 피해농가도 어떤 관의 고마움을 알지 이렇게 지연된다면 나중에 농가들이 보상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향후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의 기금현황과 신청농가현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농발기금이 농가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도청과 시·군청 등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농발기금을 놓고 필요한 농가들이 자금을 신청해서 적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군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청에서 각 면을 통해서 이장들한테만 통보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장들이 농가에 통보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아는 사람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정연구 위원님이 사시면 "위원님 이게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신청해 보시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기금이 공평하게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한도 농가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신청해야만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돈은 경쟁이 될지언정 그쪽에서 융자해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지원이 2,000만원이죠?

농가에 상한선…….

네.

현재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 3,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자액을 5,000만원까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에서 주는 기금만 가지고 농가가 융자받는 게 아니고 조합자금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일단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니까 그 3,000만원으로 해서 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1,0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인데, 상한가가 실은 그래요. 물론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필요할 때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돈을 갖고 농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적으면 상당히, 어떤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일부는 다시 또 다른 데서 얻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하한가를 3,000만원으로 두고 상한가를 5,000만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액시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자금 쪽은 3,000만원으로 올렸고 시설자금 쪽은 법인같은 데는 1억원까지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경영자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속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율이 3%죠?

네.

이자율을 좀 다운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정부에서 시책자금으로 주는 것은 내년부터 정책자금으로 해서 3%로 되고 있는데 일반자금은 지금 6, 7%선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급격히 내려가서 다른 정책자금도 중앙에서는 이자보전을, 농림부에서 예산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3%로 들어가는 것인데 꼭 이자가 3%이하로 낮아진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율추세가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히 내리는 것도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즉답하기보다는 계속 그 추세를 봐가면서, 또 중앙에서도 요새 대선공약에 1%로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3%가 된 것이죠?

처음부터 3%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옛날에 10%, 11%, 12% 할 때는 3%면 상당히 고마워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큰 이득이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도를 하나 예를 든다면 충청북도는 사실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많고 예산도 많은 경기도에서 이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영자금을 준다면 그것을 다운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자금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위원님께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정국이 앞서가는 게 뭐냐면 농민들한테 서울대학교라든가 한경대학교, 농협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가르치고 있죠?

네.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설립할 당시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지금 최고경영자과정에서는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하면서 한경대학교하고 그 당시에 학사과정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학비도 일부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학사과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한경대학 뿐만 아니고 농가들이 다른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 못한 사항을 여기서 즉답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최고경영자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그 관계도 한번 조속히 내부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사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또 그 형제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희생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농림부나 교육부를 찾아다니면서 근로자와 똑같은, 저는 농민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이면서도 근로자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사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기금은 뭐합니까? 기금도 다 그런 쪽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농민들한테도 공부할 부여할 수 있게끔, 일부 보조가 된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타 도 사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업무상의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연구된 사업을 농가에 보급하는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책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그쪽에서 시험연구되어서 보급가치가 있는 일반화 사업의 내용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적응시켜서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평소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협력관계가 직접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협의회도 가지고 있고요.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약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농업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지사 주재하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의 능률화와 효율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모든 시험연구분야는 기술원 소관으로 해야 하고 집행업무 및 농업정책개발·기획, 농업인교육, 양성업무, 포상 등등은 농정국 소관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에 이어서 불란서에서도 내년도 농업예산에 환경농업관련 보조금과 인력양성지원금 등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농업선진국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징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번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국가예산의 10%선 이상으로 농정예산을 증액 유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7%대, 그것도 낮은 7%대로 유지가 돼오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약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하는 대로 세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10%선대로 농정예산을 증액 확보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농업환경으로 볼 때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했고 칠레와의 FTA 체결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하는 홍역을 치뤄야 하는 농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우외환이 아닐 수가 없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후유증으로 벌써부터 사료가 쌓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사료에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업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축인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수입으로 예견되는 피해가 무엇이며 농정이 지도해 나가야 할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기농산물의 고품질·고소득화 방안은 무엇인지. 늘 말씀하시는 대로 TV 홍보만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축산물 풀사료 연간수입액이 얼마고, 우리 경기도만 해도 휴경지가 많고 낮은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조성계획이나 향후 공급대책과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왔는지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정책이 항상 산림보호, 무슨 산림공원조성, 보호나 조성에만 급급하고 있으나 상업적인 육림정책은 없으신지. 일본에 가보니까 삼나무라는 거 아시잖아요. 삼나무라는 것은 상당히 성장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화도 하고 육림도 하고, 삼나무가 경제성이 높아서 일식집에 가보면 인테리어 소재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콜레라도 격이 있고 급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콜레라, 강화콜레라, 안성, 기타 콜레라의 항균을 분석한 것이 있으시면 분석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김포콜레라, 강화콜레라가, 안성콜레라가 향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방차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국에서는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매년 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중앙회지원사업 및 도 자체지원사업 분야 중 부진하거나 정책판단 미숙으로 실패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부진한 사업, 농업인이 호응하지 않은 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여섯 번째 평택항·인천항으로 입항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현황과 각 항의 식물검역소의 역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오후 답변시간 전까지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정연구 위원님.

내년도에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종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푸른경기 나무심기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억그루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으로써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것인데 연간 1,000만그루씩 해서 도민이 1,000만이라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한 내용이고 근본취지는 경기도가 난개발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고 푸른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도목이라고 있습니까? 도가 상징하는 나무, 도가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까?

네. 은행나무가 경기도목입니다.

은행나무가 경기도목인가요?

네.

도화는요?

개나리입니다.

개나리하고 은행나무군요. 1억그루 나무 용역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은행나무로 하는 것도 상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도형 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들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제가 듣기로는 점심도 안 잡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점심이나 잡수시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농업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촌 농업인을 위해 경기도 농정관련 공무원들이 한층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충언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농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농업인의 비중이 5%대로 낮아지고 농지 또한 매년 2,000여㏊ 이상씩 감소하고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대로 낮은 것이 현실이며, 농업관련 시·군의 기구 및 인력도 급격히 줄어들어 순수 농업관련 가조직도 없는 시·군이 있으며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조직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등 농민과 직접 접촉하는 농정관련 인력 및 기구축소로 농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정관련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이 줄어들어 사업확대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농가직접지원사업은 WTO 등에 의해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이농,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신규 사업개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정국 산하 300여 공직자는 농촌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촌을 지키고 살기 좋은 농촌과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위원님과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정분야 도비보조금이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농업인도 있으며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보조비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에 의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고 특별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액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분야 기준보조율은 산업경제 분야로 30% 내지 50% 범위안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의 일정률을 가감 지원하는 차등 조율은 인건비자체 충당능력지수,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부서에서 결정 통보하며 2003년도 농정분야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사업은 경지정리사업 1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차등보조율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부서와 재정합의시 50%를 요구하였으나 30%로 축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50%로 상향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시 방역추진 현황과 살처분농가 지원내역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시 문제점과 방역시스템 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안성에서 구제역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살처분과 가축이동통제 등 비상방역체제를 갖추고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한 결과 최초발생지역인 안성으로부터 20㎞내에 용인, 평택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6월 23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평택지역은 7월 20일, 안성·용인지역은 8월 7일 가축이동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8월 14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박멸을 위하여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연인원 10만 7,550명과 중장비, 관계차량 등 방역장비 연 1만 4,990대를 동원하여 152농가 13만 5,585두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 직·간접 지원내용은 살처분가축보상금, 제반 방역비용, 우유 등 오염물 폐기비용 등으로 살처분보상금 354억 6,200만원, 도축장 오염물 폐기보상 27억 8,500만원, 3㎞내 원유폐기보상금 32억 6,000만원, 생계위로금 13억 6,000만원, 3㎞ 정액폐기보상 2억 3,500만원, 방역비용 60억 6,200만원, 상수도 설치비 25억 8,000만원, 모돈입식자금지원 13억 3,600만원 등 531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축산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모돈농가의 모돈입식시 입식자금을 두당 1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총 13억 3,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계위로금 지원, 가축입식자금융자 등 기존의 각종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등 살처분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 추진시 문제점과 방역시스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는 축산업이 밀집 사육되고 있고 구제역 상재국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관내에 있는 공·항만을 통한 인적·물적 교역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구제역의 유입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방역체제를 갖추고 개별농가에 대한 소독강화, 사람·차량에 의한 전파요인차단, 초동방역체제 유지 등 민간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의 소독강화를 위해 종전 연 27회 운영하던 「가축소독의 날」을 연 52회로 확대하여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을 양축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집유차량 등에 대하여는 소독시설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질병전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방역의식이 부족한 농장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역을 농가별·지역별로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양축농가 스스로 자기 농장에 대한 방역·위생관리가 중요함으로써 양축농가가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방역시스템 보완,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진단분석을 위하여 내년 1월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학계, 관계기관, 농가,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안별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은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90년도에 도입하여 '92년 최초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작년말 현재 13만 5,016㏊로써 경지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진흥구역은 84%인 11만 3,224㏊이고, 농업보호구역은 16%인 2만 1,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92년부터 현재까지 농지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647㏊에 대하여 도시계획재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설치목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제에 상응하는 농업진흥지역 1,730㏊를 대체지정하여 절대면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규제 등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의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우선정비, 농지매매자금 지원, 논농업직불금 우대, 추곡수매물량 우대배정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특히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비하여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의 기반인 농지를 보호하고 농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우량농지는 보존하고 진흥지역 밖의 보존가치가 낮은 경우에 대하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우리 도도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토록 노력하겠으나 진흥지역 중 도로, 철도개설 등 여건이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는 조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도내 농기계보관창고의 타 용도 무단사용을 지적하시면서 현황, 조치계획, 개선방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농기계 적정보관을 통해 농기계의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231동을 지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의 타 용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도내 1,231동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지난해 타 용도 사용 13개 동 770평에 대한 보조금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1개 동 1,092평의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현지시정, 원상복구, 보조금 회수 등의 관련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폐농기계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산사태 발생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평택, 안성, 이천 등 동남부지역에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현황은 2000년에 635개소 54㏊, 2001년에 49개소 5㏊, 2002년에 132개소 18㏊ 등 총 816개소에 77㏊가 발생하여 한해 평균 272개소에 26㏊ 정도의 피해규모입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0년 7월 태풍 프라피룬 때 사망 1명과 2001년 7월 집중호우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의 발생원인은 산림의 경사도, 토질, 식생 등의 임상과 시간당 강우량, 풍속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태풍 루사의 경우 강원지방에 국지성 호우로 973㏊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2,700㏊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GIS기법에 의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산사태예측도를 작성하여 예방대책을 강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003년도에 8,000㏊ 규모의 진단을 실시하는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선 위원님께서 산림휴양관을 개관하기에 앞서 먼저 관계관이 숙박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용객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신축한 축령산자연휴양림내 산림휴양관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대로 개관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이 먼저 숙박해 보고 불편한 점을 시정한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 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중앙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설립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WTO의 도하개발아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 및 무역자유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업인단체, 소비자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29명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002년 3월 6일 발족하였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2002년 4월 6일 제정하여 농어민대표,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대표 등 14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2년 6월 10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미 고품질화 추진과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차기 회의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외에도 한농연, 전농, 화훼협회, 농협RPC협회,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실례로 농협RPC협회 및 화훼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품질쌀 가공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단체와 토론회 및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입개방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가 주요소득원은 쌀과 수도권 대규모시장을 이용하는 축산, 과수, 화훼, 채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 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WTO 등 세계자유무역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94년부터 금년까지 순수지방비 3,060억원을 투자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국내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선한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화명품단지 및 수출전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재배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포장재 개선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지 및 소비지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농업의 지속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최근 쌀 재고와 가격하락 등으로 정부의 농지보존의지가 완화돼 경지면적은 '90년 대비 10년 사이에 전국이 10%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각종 사업 추진으로 23%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보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여 농지전용이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산지에 비하여 개발비용이 저렴한 농지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연도별 전용면적을 보면 '90년 3,624㏊, '95년 4,373㏊, '97년 3,007㏊, '99년 3,269㏊, 2000년 3,051㏊, 2001년 2,594㏊로써 '9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지전용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 등 공공시설,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공업용시설 순으로 전용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는 대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선계획후개발제도로 전환되므로 농지전용면적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심사를 더욱 엄정히 하여 우량농지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수장, 수로 등이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점검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01개소, 양수장 332개소, 용·배수로 1만 2,143km 등 수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 인력 667명이 1,527억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논면적의 53%인 6만 4,140㏊에 농업용수를 공급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발족되면서 농업용수 이용료로 운영되던 관리비용이 국비로 186억원만 지원되고 있어 연간소요액 310억원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만족스럽게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농업용수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 농민들이 수로정비 및 수초제거 등에 참여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물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진단결과 취약시설로 판정된 저수지, 양수장 등 25개 지구에 국비 157억원을 지원받아 저수지 여수토 및 양수장과 흙수로를 콘크리트구조물 등으로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32개 지구에 197억원을 지원받아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47개소 시설에 대하여 농림부에 안전진단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의 저수지, 양수장, 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담 관리토록 돼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도비 및 시·군비 74억원을 지원하여 흙수로 22km를 콘크리트구조물로 개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공사 시설유지관리에 국비가 더 지원되도록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도비 및 시·군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및 공동이용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농기계 활용방안과 농기계구입부담 경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부에서는 농업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농기계확대공급정책을 실시하여 농업기계화는 급속히 진전되었지만 농기계 구입비용의 증가로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농기계지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개 시·군에 93억원을 투자하여 트랙터 등 대형·고가의 농기계 770여대를 구입하여 농협, 작목반 등을 통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혜 농업인의 좋은 호응도는 물론 3배 이상의 농기계 활용도 제고와 농가부담 20% 이상 절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도시근교 산림은 공원으로 바꾸고 농촌지역 산림은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종갱신 등 산림을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종갱신 등 장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총 54만 1,000㏊로써 전체면적의 53%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22만 4,000㏊의 조림을 실시하여 41%의 조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해 '98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산림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림사업은 1만 1,800㏊, 육림사업은 18만 8,020㏊, 임도시설은 511km를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간벌 등 나무를 가꾸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욕장 31개소 3,122㏊와 도시자연공원 9개소 2,510㏊를 조성하여 도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산림의 자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동안 산림형질변경 면적과 정부 또는 기업체에서 개발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최근 5년동안 산림형질변경은 총 2만 2,903건에 7,479㏊이며 1년 평균 5,000건에 1,658㏊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왔습니다. 용도별로는 도로개설, 군사시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1,421건에 2,453㏊로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지, 초지 등 농업용이 498건에 393㏊, 택지, 공장, 체육시설, 묘지 등 기타시설이 2만 984건에 4,633㏊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기업체 등 개발주체별로 훼손한 실태는 현재 별도로 파악된 바 없으며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적조현상 등 어민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향후 우리 도에 발생될까 우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수산관련 도민의 현황과 어업형태를 밝혀주고 아울러 해양오염을 통한 어민피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어업인 수는 6,672가구에 1만 4,980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형태는 해면어업의 경우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등 5개 연안 시·군에서 낭장망, 유자망, 통발, 연승 등의 어선어업과 김, 굴, 바지락, 가무락 등의 갯벌양식어업 및 숭어, 대하, 넙치, 우럭 등의 육상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에서 어선을 이용한 어로어업과 뱀장어, 자라, 메기, 송어 등 담수어 양식 및 낚시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현재까지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민피해 발생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 육상기인오염원 방출이 계속 늘어나 수질변화 등으로 적조발생이 우려되어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서해수산연구소에 수질분석 및 연안어업실태를 조사 의뢰하여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민간방제업체,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시·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류오염 발생시 손해배상보장제도에 의거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자리를 좀 비우셨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님 답변은 뒤로 미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께서 농업재해현황 및…….

국장님, 조봉희 위원님도 지금 안 계십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농업행정은 농업기술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등 연구기능은 농업기술원과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과 농정국은 행정지원, 교육 등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협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도지사 직속기관 사업소로 축산, 산림, 어업을 제외한 농업에 대한 연구와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도 농정국 사업소로 축산의 위생, 질병,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어업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소이고, 산림환경연구소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소, 임업시험장, 도유림관리사업소, 축령산휴양림관리사업소가 통합된 사업소로 업무의 성격과 기능으로 보아 농업기술원과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농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경기도 전체예산대비 농정분야예산이 7%대로 감소추세인 반면 정부예산 중 농정예산은 1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10%대까지 확대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투자계획은 총 1조 8,510억원으로 연평균 3,702억원을 지속적인 생산기반확충, 품질고급화, 유통구조개선, 농업기술보급 등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 7,870억원, 산림자원보전 및 녹지공원확충사업비 4,014억원, 친환경농업 및 수출농업지원사업비 1,923억원, 어업활동 및 어촌관광 활성화사업비 1,194억원, 고품질축산물 생산·공급사업비 1,072억원, 정예인력육성사업비 674억원, 유통구조개선사업비 572억원, 농업기술보급사업비 1,19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정분야예산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가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모두 지원하는 실정으로 '99년 3,150억원, 2000년 3,139억원, 2001년 3,254억원, 2002년 3,347억원 등 매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도 전체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일반회계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로, 보,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우량종자공급, 오리농법, RPC 생산시설 개선 등 경기미 고품질생산·가공유통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어항건설, 소공원 조성, 등산로정비사업 등에 2001년 651억원, 2002년 1,040억원, 2003년 1,223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한우,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농로·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전자상거래, 직거래장터, 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유통사업, 오리농법, 친환경농업지구 마을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등의 기업적 특화농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정분야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경기농산물 고품질화와 고소득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고 국민식생활의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정책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미, 화성 송산포도, 안성·평택 배, 이천장호원 황도복숭아, 여주 금사참외, 고양·용인 화훼, 포천 버섯, 양평 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 등의 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육성의 사례로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상품의 브랜드화 등 마케팅 강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명품화단지를 중심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첨단공동생산 및 유통시설지원과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농업의 지속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과 관련 풀사료의 연간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경기도는 야산과 휴경지가 많아 풀사료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시면서 풀사료 공급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풀사료는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에게는 대사성 질병과 번식장애 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료이나 축산농가의 인력부족 등 조사료 생산에 많은 어려움으로 수입풀 사료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풀사료 수입량은 60만여t에 약 1,3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우리도 농가들이 이용하는 양은 22만여t에 5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높은 땅값으로 초지를 새롭게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축산농가가 초지조성을 희망할 경우 보조 50%, 융자 50%를 지원하는 등 초지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조사료 공급대책으로 6,770여농가에 77억원을 투자하여 종자, 비료대 등 사료작물재배를 지원하고 특히 겨울철 논이나 하천부지, 간척지 등을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18개소에 434㏊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조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 볏짚암모니아 처리장비와 생산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조사료를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 수입조사료를 선호함으로써 매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물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시책도 조사료수입 쿼터량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자급조사료 증산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시험연구결과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분뇨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농가 퇴비를 기준으로 시용토록 지도하여 왔으나 가축분뇨 퇴비는 비료성분 함량이 높아 일반 퇴비와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 중 양분집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시비처방기준에 의한 퇴비사용량을 가축분뇨 종류별로 가감하여 사용토록 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기준 예를 말씀드리면 토양내 유기물 함량이 2% 미만인 경우 300평당 1,600㎏, 유기물 함량이 2.1% 내지 3%인 토양에는 300평당 1,200㎏, 유기물 함량이 3.1% 이상인 토양은 300평당 800㎏의 퇴비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볏짚퇴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축산분뇨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뇨 중의 양분함량을 고려하여 우분퇴비의 경우에는 볏짚퇴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나 돈분퇴비는 우분퇴비의 40% 수준, 계분퇴비는 35% 수준으로 시용량을 낮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별로 두당 액비살포시 필요한 농경지 확보기준을 말씀드리면 초지는 소 520㎡, 젖소는 1,610㎡, 돼지는 340㎡가 필요하고 밭에는 소 640㎡, 젖소 1,990㎡, 돼지 420㎡가 필요하고 논에는 소 990㎡, 젖소 3,080㎡, 돼지 640㎡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합니다.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자원화 이용을 적극 권장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액비화시설, 발효퇴비화시설 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매년 200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의 처리는 축산농가가 잘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도 효과가 적으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축분처리가 잘 되도록 하고 처리된 축분은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일본에서는 삼나무를 인테리어로 사용하여 경제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육성 및 육림정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나무는 일본이 원산지로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남이남 해안지역과 제주도에서는 방풍림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수종으로서 경기도의 기후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는 수종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목재가치가 높은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를 확대하는 조림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나무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간이온실을 건립하여 용기묘 12만 5,000본을 생산 공급하는 등 참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산림은 아직 30년생 미만의 어린나무가 92%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림이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량목재 육성을 위해 조림지에 대한 생육단계별 나무가꾸기 작업을 금년 1만 7,000㏊에서 내년 2만㏊ 정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의 수종을 확대 조림하여 향후 우량목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께서 김포, 강화지역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병원균에 대한 분석과 타 지역으로 전파가능성,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나 중간발표에 의하면 금번 강화, 김포지역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원인체는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타입2(Type2)와 같으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바이러스 타입3(Type3)과는 차이가 있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입2는 중국 동북부와 몽고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유형임을 보고 드립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와 같은 해외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조사·연구는 병원균의 독력, 전파력 등을 감안, 고도의 차단연구가 요구되므로 국내에서는 차폐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황은성 위원님과 이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가축사육환경과, 축산시설집중, 가축이동 빈번, 공·항만 인접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입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98년부터 연도별 농가 부채현황과 전국대비 경기도 부채내역, 농가부채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연도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현황은 자료를 드렸듯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농가당 1,637만 8,000원으로 전국 평균 1,301만 2,000원보다 336만 6,000원이 많았고, '98년에는 1,811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1,701만 1,000원으로 세 번째이나, '99년도에는 1,81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1,853만 5,000원으로 여섯 번째로 낮아졌습니다. 2001년도에도 경기 1,945만 7,000원, 전국 2,037만 6,000원으로 여섯 번째이며 전국 평균대비 91만 9,000원이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소득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 2,739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1위이며 전국평균소득 2,390만 7,000원보다 349만원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이 2,878만 1,000원으로 타 도보다 더 많아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부채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고품질 경기미생산,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해 농업생산 소득을 높이고 농기계임대사업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43개소에 93억 1,000만원을 지원 확대 추진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부채를 경감시켜 왔으며, 논농업직불제는 ㏊당 40만원 내지 50만원씩 93㏊에 434억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당 52만 4,000원씩 1,165㏊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72개소의 주말농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 등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외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서해안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질오염을 지적하시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대책과 그 동안 지원한 바다낚시선 45척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척당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유해수산물의 사전차단으로 국민보건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중금속 등 4종 5개 항목이며 조사시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바지락 등 29종 46점을 조사하였으나 부적합 수산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는 수산물의 생산자 및 분석기관의 협조로 예산없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수산물 100여 점에 대한 시료대 및 시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산물의 안전성은 판매업소, 횟집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외 소득을 목적으로 지원한 바다낚시선은 낚시어선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순으로 선정하여 왔으며, 1척당 건조비는 10t급은 2억원으로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로 지난해까지 45척에 총사업비 83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비 단가는 선박건조설계 전문용역사인 한국선박기술 및 선박조선소 등에서 견적을 받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의 차이점과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신청이 낮은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당 지원단가는 52만 4,000원입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사업량은 1,165㏊에 1,259농가로써 이는 전국 5,731㏊의 2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하고 금년에도 벼를 재배한 실제 경작자에게 ㏊당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한 제도로 금년도의 우리 도 지원예정금액은 434억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이 낮은 이유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수시로 재배과정, 시판품 검사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미달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논농업직불보다 신청농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실천 정도에 따라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협과 공동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법이 '99년 2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제도의 조기 정착과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99년 우리 도 관내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5개소에 대해 농림부에서 국비 10억 5,4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2000년 한우리 생활협동조합 등 7개 협동조합에 11억 9,000만원의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립운영 중인 우리 지역 소비자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된 환경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중국의 WTO가입, 칠레와의 FTA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코자 우량종자 보급, RPC 쌀 가공시설개선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과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고 첨단생산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양적인 생산시책에서 질적인 농업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으며 농업발전기금의 확충을 통하여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농산물의 G마크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특성을 살린 수출전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건설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예방,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과 경지정리 등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말농원 등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조봉희 위원님이 오전 질의하신 내용은 두 분 위원님의 양해를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박영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농정국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유도형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각 시·도의 농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과 비교해서, 감히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어른들을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도형 국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마인드나 노하우는 타 시·도 국장님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높은 농업지식과 경력을 많이 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유감스럽게도 유도형 국장님께서 좋은 경영마인드, 노하우를 아직까지도 120%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못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올해 2002년도도 다 갔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실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경기농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지금 산지유통센터로서 양평에서 하나 건립 중에 있고, 소비지유통센터로 수원에 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보니까 수원에 하나 하시고 성남, 고양시, 양평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포천지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포천 부근에도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신규로 건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는 고양에 소비지유통센터가 있는데 의정부권역, 양주권역도 소비지유통센터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속 내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천·포천 지역에서 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면 하나 더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아주 다행이고 본 위원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유통제도개선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업발전이 많이 되면서 유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5일제가 정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체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도, 사실 장소는 관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소비가 이제는 현장 직접소비,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예를 들었을 때 도매시장기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류센터, 할인매장 이런 것이 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향후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후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유통센터, 유통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2청사 감사를 하면서 질의한 내용인데 유감스럽게도 제2청사 담당국장께서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농정 참 큰일났다. 본청 국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제2청사 국장님이 농업용어 기본적인 것도 모르셔서 되겠느냐. 그렇지만 제2청사에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당부만 드리고 말았는데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농회사법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12개 농업법인회사가 자진 해산됐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아시고 있죠?

네.

그러면 12개 회사농업법인의 자진 해산된 회사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해산됐는데 자금회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개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자금이 지원된 곳은 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자금이 회수된 곳은 1개소 뿐이고 2개소는 아직 자금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산됐는데 자금회수가 돼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산연도보다도 해산됐기 때문에 자금이 바로 회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언제 해산됐습니까?

해산이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회사법인의 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이 융자시행을 했기 때문에 농협이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농협이. 우리는 회수하는 데 관여 안 하시고?

네.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도에서 관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자금부분은 농협에서 담당한다지만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농림수산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활용실태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 2억원, 푸른경기 나무심기 용역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년 6월 22일까지지요?

네.

자료를 보면 7월 23일 착수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다 착수보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행감을 대비해서 어제 하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원래 11월말로 일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네. 지사님 일정하고 맞춰서.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농정국에서?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도, 물론 잘 하니까 농정국에서 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푸른나무심기는 일반 다른 학술용역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데로 선정을 협의해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는 현실적으로 나무에 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농촌경제연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용역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단일기관을 정해서 하지 말고,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뭐든지 경쟁이 돼야 용역비도 다운시킬 수 있고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역을 주실 때, 2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기관을 선정하셔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까도 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주민교육프로그램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부터 예산을 내려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각 도별로 산발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교육프로그램이고 또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인 농림부에 용역해서 모델프로그램을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고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예산운영상 그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맡겼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고자료입니다. 2002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손실 이게 뭡니까? 산출용역, 조사에 따른 원가계산 이게 전부 된 거죠?

네.

그러면 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나 보고서가 지금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어획감소가 높은 어선에 대해서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그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되시죠?

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정비사업 이것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2청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죠?

네.

북쪽으로 가시다보면 포천하고 강원도 화천 중간에 광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 가면 경기도민이라는 게 좀 창피합니다. 강원도계는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계는 천막으로 쳐놓고 막 어지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한번 제2청사에 연락해 보셔서 조치 좀 시켜주시고 본 위원한테 그 대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하면 지루하니까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정예산을 10%대로 증액해 달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심에도 대답이 명확치 않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에 농정예산이 몇 %나 됩니까?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정예산을 하면서 늘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면 전남의 어떤 군에서는 농업관련예산을 30%로 해달라고 농업인단체들이 시·군청 앞에 벽보를 써놓고 농성했다는 보도도 저희가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농정예산을 총 예산에서 10%다, 9%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다는 표현을 못하고 둘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당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봤을 때 농업예산의 총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50%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 50%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사실 국비예산 점유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예산특성상 도시화가 급격히 되고 또 재정 세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타 도에 비해서는 총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는 욕심 같아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가 됐든 10%가 됐든 이 목표가 달성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잘라서 9%다, 10%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농정예산은 시·군에서 검토가 돼서 상향식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정예산은 시·군부터 신청을 받을 때 좀 많이 신청해 달라고 수십 차례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또 전화상으로도 시·군보고 이 사업을 해봐라, 저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 봐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는 많이 신청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예산신청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총예산의 10%를 정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상에 국비지원을 넣어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도 농민들이 농림수산위원들의 입을 바라보고 귀가 쫑긋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앞으로 예산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6.7∼7.1% 되는 현행예산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국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감사권한이라도 있어서 경기도정 전체를 감사한다면 불용도 많고 실패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정에 퍼붓는 예산은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께서도 저희와 농민과 더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시면, 예산을 세우라고 해도 못 세우는 것은 개발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발을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각 시·군에 다니면서 독려도 하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시·군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나, 시·군에도 가보면 면단위, 읍단위에서 어려워서 그런지 예산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좀더 개발해서 올려라 올려라 격려도 하고 다니는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 농민들의 농업도 발전하고 이익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이 퍼센티지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못해 보겠는데요. 추경예산까지라도 해서 10%선을 채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추가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그럴 때만이 저희도 농민의 대표로 앉아서 일하는 보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나라의 발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농'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갖습니다. 농업은 이제 농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혁명으로 말미암아 농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콤바인이나 여러 가지 기계가 많잖아요. 기계화나 산업화가 돼서 농업은 농업의 형태를 벗어났고 환경에 저해가 돼서 농업을 함으로써 환경이 보존되고 보호되는데도 우리의 이 마인드만은 아직도 농업이라는 '농'자를 쓰니까 심지어 대학교 농과대학에서도 자연자원대학이다, 농생명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양태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만 '농'자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산업이나 벤처기업에 참 대칭적으로 소외적이고 열등시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논리에 따라서 경시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농업인, 또 농민이나 저희 위원들이 앞장서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개선되고 지켜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노력을 하셔서 추경까지만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개발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선도해서 10%선까지 올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부서간의 업무조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시각을 달리하셔서 기획을 담당하시는 과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자주 만나셔서 주고받고 당겨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능률적인 조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칠레 FTA 등 농산물수입대책을 서면으로 받은 자료는 아주 흡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참고표시에 225억원의 지역명품단지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명품단지의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하셨나요?

현재 경기도에서 명품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든다면 여주 금사참외라든가 송산포도 등 나름대로 지역에서 육성이 돼서 브랜드화된 상품을 얘기합니다. 일반 모든 농가를 다 육성해야 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특화해서 명품을 육성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개별농가가 취약한데 농가 개개인이 생존하기에는 수출경쟁이라든가 국내경쟁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내년도를 수요조사 하는 해로 정해서 시장·군수하고 지역농업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 지역에 이런 사업을 명품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시켜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보자. 또 집중투자할 때 농협이나 지역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도와 자치단체가 전액 보조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또 농협같은 생산자단체가 했을 때는 보조율을 최대한으로 해서 80% 정도로 높여보고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는 보조율을 60%선까지 높여서 하는 것을 일단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수요를 받아서 지역별로 시장·군수와 지역농업인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 농업만은 명품으로 좀 육성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지원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도지사께 보고가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산물의 고품질, 고소득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쌀과 우유가 남아돌고 안 팔린다고 아우성인데 쌀과 우유에 대한 소비대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쌀은 재고가 없습니다. 2001년산이 지금 거의 다 매진돼 있는 상태이고 2002년산도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재고가 있을 걸로 판단되지 않아서, 농협같은 데서 오히려 올해 것 확보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우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유의 소비형태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개인들이 소비하는 양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유 중에서 일부는 시유로 판매하지 않고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하는 우유가 제대로 소비돼야 하는데 가공되는 분유의 단가가 우리나라는 높다 보니까, 혼합분유 같은 것은 분유보다 30∼40% 가격으로 가공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들이 우리 분유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유소비를 늘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소비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급식 우유가 되겠습니다. 우유 관련업체에서 우유의 1일 총 생산량이 900만개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학생급유로 200만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약 77%의 학생들이 급유를 먹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7% 정도 우유를 먹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6%밖에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이 우유를 50%만 먹어준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남는 우유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우유 관련업체하고 협조해서 중·고등 학생들의 우유소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농가들이 과잉생산되는 우유를 어느 선까지는 적정생산량으로 유지해 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유조합 같은 데서는 약 9∼10% 정도가 생산량이 오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런 우유가 조금 덜 생산되도록, 양질의 우유가 생산되고 양은 좀 줄이도록 그런 것도 우유생산농가들과 우유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은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유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찬 우유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겨울에 찬 우유를 마시라고 하면 우리가 마시겠는가를 놓고 우유생산업체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다 못해 시범학교를 정해서 우유를 전자레인지같은 데에 데워서 따뜻한 우유를 주면 더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영향이 많으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좀 이런 홍보를 해서 우유를 좀더 많이 소비하도록 권하는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우유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먹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저희들이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쌀값 문제인데요. 저희 경기도의 유명한 쌀들이 재고가 안 남을 정도로 잘 팔리는데 지난번 어느 RPC 몇 군데를 가보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쌀값이 비밀로 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쌀이면 뭐 합니까? 눈치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덤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쌀값 납품가도 서로간에 공정하게 오픈시켜서 거래하게 되면 서로가 공동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RPC마다 다 다른가봐요. 그런 것도 좀 향후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RPC별로 품종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도정과정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제당이나 농심에 햇반용으로 들어가는 쌀은 거의 완전미에 가깝게 쌀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수율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도정수율이 72%선 이렇게 나가는 것을 70%선 이하로 떨어뜨려서 완전미에 가깝게 도정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또 품질에 따라서 추청벼라든가 좋은 품질 또 제대로 재배한 것은 RPC별로 수매가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가격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RPC가 좋은 쌀을 농가하고 계약해서 재배한 것을 고가로 사서 또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하나 RPC에서 대형마트나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비밀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 나름대로 보완을 유지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동종업체간의 경쟁입니다. 내막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전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에까지 깊이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선량한 양질의 쌀을 만든 농민이 로비를 못하고 판로개척을 못해서 덤핑으로 파는 것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RPC에서는 실제로 좋은 품질이 아닌데도 로비라든지 세일을 잘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더 양질의 쌀을 만들고도 어떤 판로개척을 못해서 나쁜 쌀 이하로 팔아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대책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그게 주로 어떤…….

구성원이요?

네, 구성원 전체가 농업, 예를 들어서 쌀분야, 원예, 축산, 산림, 수출농업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위원회는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책위원들은 누구?

학계하고 농업인대표, 소비자대표, 농·수·축협대표, 기타 공무원, 농업기술원, 농협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조직된 게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중앙과 결부돼서 FTA 관련해서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수출은 수출작물하는 사람들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쌀은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별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화훼농가는 화훼하는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과수는 과수조합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품목별로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대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발전위원회하고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 품목별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논문도 내고 합니까?

논문을 내지는 않습니다. 농발위원은 농발위원대로 필요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작년 6월에 구성돼서 한 번 회의를 했고 12월에 한 번 또 회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위원들은 나름대로 계속 필요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품목별 위원회의 인원을 선정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계, 농협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품목별로 되어 있는 화훼협회라든가 수출작목반협회, 쌀전업농 이런 데서는 농협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관여치 않고 그분들만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저희들이 회의할 때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그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가서 사업실적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농업분야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대책기구를 더욱 더 활용해서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리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이 6개 있습니까?

네.

산불 조기발견을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네, 산불을 위주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발견된 건수는 있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사실 저는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설치현황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대신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조기발견으로 조기진화를 한 건수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2건, 2001년도에…….

아니, 됐습니다. 12건이 있죠?

네, 먼저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이 무인감시시스템은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까?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산불대기시간에만 감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몇 명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2시간이면 2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 대해 보완할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명씩 교대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실에 갔을 때 불이 났다 그럼 그때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감시시스템 운영은 사무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근무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교대로 근무하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수동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면 경보등 같은 것을 울려서 알리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경보시스템과 사람이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각 시·군에서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절기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4월, 5월 건조기가 되면 산불도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심지어 시·군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하기도 하고 1/2이 근무하기도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임대헬기도 지역별로 배치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산불진화대가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가 구성되면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인력이,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인력을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산불진화대가 효과가 좋고 공무원들의 근무인력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좀더 확대하는 방법도 산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업직·축산직·수산직·농업직의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고생을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면 일본이나 독일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는 일괄적 연수계획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연수계획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2이 연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최근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과 정부 또는 기업체에 개발된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간 산림형질변경 개발주체에 대한 현황은 저희 도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약 5,000건씩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별로 분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농정국장님, 농림분야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연수, 큰 것을 보고 또한 교육도 많이 해서 경기농림분야가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 고생하는 농정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에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후에 답변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 중 평택항과 인천항에 입항하는 중국산 농산물의 현황과 각 항의 식물검역소에 관한 역할이라든가 중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 농정국의 부진한 사업 및 농업인에게 호응받지 않은 실패사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 첫 번째, 구제역이나 콜레라발생으로 말미암아 살처분 된 가축수가 몇 두냐고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구제역발생 이후 피해농가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농가랑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례적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안성지역도 그렇고, 재입식을 하는 농가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렵고 힘이 드는데 재입식이 시작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을 위안하고 있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재입식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재입식은 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는 피해농가로 하여금 지난 구제역 이후 소위 일정기간 동안 휴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근거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축산관련 법령개정을 농림부에서 한 안을 봐도 휴업보상이라고 안성에서 늘 주장했던 사항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휴업보상은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살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문제가 거론돼서 검토 후 지금 반영…….

혹시 생계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생계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생계비 지원한 것도 여러 가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되고 축발기금으로 일부 지원되는 거지 정식으로 지원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구제역 이후 콜레라, 또 어떤 가축전염병이 어디서 언제 다시 일어날 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문화시키시든가 아니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선례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로 제기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황은성 위원 지역이 안성이니까 자꾸 구제역에 대해서 운운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 조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애타는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인하고 안성, 제가 집행부에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농가의 전화번호를 요구했었어요. 그랬더니 쾌히 승낙하셔서 제가 받아가지고 20분 동안 전화 해봤습니다. 피해농가에서 한다는 얘기가 한결 같습니다. 왜 휴업보상금을 지금까지 보상 안 해주느냐? 구제역 발생 당시 농림부 축산국장이 내려오셔서 반드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피해농가에서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축산은 우리 자신들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나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전화상담 한 내용을 간단하게 네 가지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휴업보상금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99.9%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현재 피해농가 주변에 대공을 묻어서 식수는 해결됐지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해결했습니까?

25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입식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럼 돼지가 먹을 식수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대공으로 물이 들어와서 식수가 해결은 됐지만 짐승이 먹을, 소위 말하는 돼지가 먹을 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하수를 뚫어서, 지하수 하면 또 살처분 가축이 매몰돼서 거기서 또 침전물이 생기고, 사실 지하수 오염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매립 직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농림부에서 3개 기관이 현장출장을 해서 수질도 검사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매립지 인근지역 것은 오히려 수질상 합격이 됐고, 매립지외 지역이 일반 질소로 인해서 오염된 것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매립지가 총 몇 군데지요?

102개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떻게 가서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농림부에서 농어촌개발공사 등 축기연하고 3개 기관에서 매립이 끝난 중간에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출장해서 검사한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을 할 때 우리가 인식상으로는 물이 줄줄 흘러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매립방법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비닐을 깔고 거기에 흙을 놓고 그 위에 가축재를 놓고 생석회를 넣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일부 나오는 것은 겉으로 나와서 처리가 되고 지하수 오염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립하면서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염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야간작업 할 때 제대로 규정대로 급하게 묻다보면 미흡한 점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확실한 건 저희도 많은 염려를 하고, 농가들도 염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립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오염됐다 이렇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 대처해 나갑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염려만큼 오염됐다고는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다니까 믿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수질검사한 내역을 못 봤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셋째로 축산농가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축산을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진짜 전업하고 싶다는 말이 몸에 베일 정도로 문을 닫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신문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만 문을 닫고 가축을 안 키우고 다른 데로 이전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넷째로는 마을주민들의 눈총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주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딱합니다, 딱해요. 사실 그분들도 구제역 자체, 콜레라 자체의 원인균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도. 그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그분들은 중앙에서 내지는 도에서 하자는 대로 다 그에 따라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상금 좋습니다. 현 시가에 보상됐다면 잘 됐지요. 지금 돼지값 많이 하락됐으니까. 그래도 근본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획기적인 방역시스템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어제 동료위원이신 정연구 위원님께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독 경기도에서만 그런 게 발생합니까? 저는 참 의아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국장 되고 나서 파주의 구제역부터 어제, 그제 김포의 콜레라까지 노심초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어제 김포에 콜레라 발생한 지역을 같이 다녀오시면서 "도대체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를 놓고, 솔직히 우리나라의 최고권위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도대체 왜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안 발생되느냐, 안을 내놔 봐라. 우리가 하는 것에서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냐?" 그런 소리도 하고 솔직히 저는 축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보고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내놔봐라. 돈이 들어가면 돈을 투입하겠다. 축산과장님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의 방역농가들이 방역을 안 해서 많이 걸린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도가 어느 도보다도 방역도 많이 하고 있다. 약도 들이붓고 있고요. 방제기구도 다 공급해 줬다. 소독약품도 다 지원해 주고 있다.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느냐, 해서 저희들도 정말 가슴을 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걸린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같은 데서 와서는 사람이 옮겼다느니 차가 옮겼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증거를 대봐라, 어디에서 어떻게 옮겼느냐. 가령 어제 김포에서 발생된 것은 최초 발생시부터 5㎞ 거리입니다. 5㎞ 거리에서 나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농가들은 안 나오고 이 농가가 왜 나왔느냐?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놓고 전문 검역원이라든가 학계 쪽으로도 얘기하고, 어제 남기명 부지사님이 관계부처 회의에 올라가면서 가기 전날 저녁까지도 "도대체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발생되고, 뭐든지 내놔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그겁니다.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안 걸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살처분하고 이런 것을 시스템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살처분 된 농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얘기하고 갔다오셔서 또 야단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자료를 보면 농가 차단방역만 잘 하면 안 걸린 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농가차단방역을 잘못했다는 거냐.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있는 힘 다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다면, 또 현재 있는 수준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니까 구제역·콜레라에 관한 질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방역과 보상에 관해서, 지금 농림부 주관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도로 이양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방역시스템을 저희가 가져와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다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제도 구제역이 나온다, 콜레라가 나온다 했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직접 나와서 다 현장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전문가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관계관을 파견시켜서 그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관 받아서 방역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질병이 우리 도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이번에 보더라도 인천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연달아 나왔을 때 이런 연계차단방역. 그 다음에 방역차단이, 지금 구제역이나 콜레라는 대부분이 심증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방역이 국경방역이 되겠습니다.

외국이라니요?

균이 우리나라 균이 아니고 몽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전파되어 온 균들로 해외방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도단위로 이관 받아서 방역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도 역시 국가에서 전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을 때, 이번에 한 500억원 이상이 구제역에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도에서 이관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한번 건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워크숍 문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에 한다 그랬다가 또 내년 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셔서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세요. 구제역이나 콜레라 안 걸린 농가들 많습니다. 안 걸린 농가가 더 많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인지 장·단점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시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러 하기 싫어서 연장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가을에 준비해서 연내에 하려고 했던 것이 콜레라가 터짐으로 인해서 또 축산농가들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독단으로만 해서는 국가방역체제 하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원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워서 내년 1월까지 부득이 연장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구제역이나 콜레라는 우리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인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군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지난 번 제2청사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했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본청인 농정국에 말씀드렸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답변시간에 보니까 산업경제 같은 경우는 30∼50%, 그러니까 50%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현재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업, 지역특화육성사업, 육림사업, 한해대책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 이런 것은 50%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30%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료를 보면 전부 50%로 올렸던 겁니다. 올리고 협의과정에서 30%로 된 거지 저희들이, 물론 더 집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30%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놓고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심사를 여기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힘도 빌리고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흔들 길은 없습니다. 예산협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비보조율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지난 번 제2청사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2003년도·2004년도부터는 분명하게 못을 박고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노력 안 한다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꼭 좀 챙겨주세요. 꼭 좀 챙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까지만 하고 다음 동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기계보관창고 타 용도 사용에 대한 조치방안을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실 이것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서 시정요구사항에 완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타 용도 사용이 13개소 770평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 21개 동에 1,092평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농가들이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인데 안 되도록 시·군이나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사전단속도 해줘야 되는데 농기계창고를 활용하는 것보다 타 용도로 하는 것이 농가들이 더 어떤 이익이 있든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단속을 나가십니까?

네.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도내 전체 농기계보관창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3개동 770평에 대해서 무단사용이 적발돼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군하고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새로 12개동 1,092평이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보조금 회수조치라든가 원상회복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십니까?

네.

그런데 왜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납니까? 단속을 안 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저희들이 지침상에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요.

네. 왜냐하면…….

그 지침 때문에, 참 듣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지침보다도 사실상 1년에 여러 차례 나가면 농업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썩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 꼭 해서 원상회복이라든가 보조금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이 창고에 농기계를 넣어놔야 되는데 농기계를 넣지 않고 그 안에 곡물을 넣어 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식당으로 전용된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죠.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예의 주시하시고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농기계에 대한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폐농기계는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약 4,000대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4,000대 중에서 통계를 보면 약 70∼80%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 회수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바는 신규농기계를 공급할 때 대부분이 대체수요로 신규농기계를 구입하면서 헌 농기계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대리점으로 하여금 신규농기계를 공급할 때는 반드시 폐농기계나 헌 농기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농기계를 회수하면 어디에 처분합니까?

농기계대리점에서 고물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농지나 빈터에 농기계가 많이 버려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것이 매년 4,000대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경기북부까지 5,294대예요.

이게 약 4,300개밖에 안 되는데…….

제2청사 합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발생량을 약 4,00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된 폐농기계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오래되면 폐차장이 있듯이 농기계도 도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농기계 전문폐차시설을 만들어서 이끌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검토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나 미관상 면이나 시골로 들어가면 굉장히 한데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참 볼상 사납고 그러니까 꼭 조치 좀 하시고 임대창고가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린벨트내 버섯을 키우는 곳으로 허가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지금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잘 체계적으로 단속하셔서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좀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이따가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가 지연돼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오다보니까 답변을 못 듣고 서류답변 해온 것을 쭉 검토했는데, 국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보다는 그래도 국장님이 경기도에서는 대표 아닙니까? 국장님의 어떤 시각이나 견해에 따라서 상당부분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제가 또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례차례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살처분시키는데 외국에서 불에 태우는 시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매립문제, 랜더링(Rendering)문제, 살처분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진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같은 데서 골을 쭉 파고 돼지나 소, 양을 놓고 기름을 부어서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을립니다. 그을려서 그냥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처치방법은 랜더링(Rendering) 공정을 놓고 랜더링(Rendering)해서 사료를 하든지 퇴비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중앙하고도 협의했는데 발생됐을 때 2,000∼3,000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랜더링(Rendering)한다 하더라도 내장은 다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을 이동해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것은 그보다 더 현실성이 없어서 안 된다. 1두를 소각하자면 최소한 4시간 이상 소각해야 되는데 이동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현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림부도 이 문제를 놓고 저희하고 논의를 했고 저희들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살처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중앙에 가서 부지사님이 그 논의를 하면서 매립장을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도 농장 현지에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옮기는 것도 질병관계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사실 말은 랜더링(Rendering)이다 소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두 마리가 나왔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의 용인이나 안성지역을 보면 6,000두까지도 사육되는데 현실적으로 랜더링(Rendering) 매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장에서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주가 매립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으로 하려고요?

네.

그런데 국장님, 힘드신데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저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법이 그런 식으로 제정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생업으로 해오던 것을 어떤 질병에 걸려서 다시 매몰 내지는 매립시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서글프고, 사실은 자기 자식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매립지까지 자신이 확보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농장의 발생한 농장주가 매립지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한갓진 데 매립지를 하나 만들어서 발생하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 바닷가나 어디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옮겨가는 자체가 어느 부락이든지 차단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매립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결사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양돈농가와 시·군하고 협의해서 부락별로 사전에 매립후보지를 물색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사전확보는 못하더라도 대충 어느 곳이든지 나온다는 가정하에 부락별로 매립후보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단계에 있고요. 농림부에서 지금 기존농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농가가 양축할 때 매립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시나 군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여기서 즉답한다고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서 지역적으로 매립을 시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재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안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자료로 해야 된다면 지급한 총액만 나오고 뒤에 큰 것만 구분해서 주다 보니까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실 바에는 여기서 시·군별로 지원해서 각 농가로 지급된 데가 있고 지급이 안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황까지 좀 파악해서 좀 같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공사를 주면 시·군에서는 물론 현장에 가보겠죠.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다시 그쪽에 어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요청한 것이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농가지원현황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아까 신청농가현황은 말을 안 했나요?

자료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농발기금 계획 및 경영실적에서 앞에 있는 2,165농가 307억원이 신청농가수이고요.

아니, 이것을 시·군별로 해서, 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냐면 말입니다. 시·군별로 몇 명 신청했는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고 농가에서 경영자금을 어느 정도 이용하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현황까지도 신청과 지급한 내역을 확실하게 다시 서류로 해주시고요.

시·군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계획은 2,165농가를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급한 것은 155농가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납니까?

농가가 신청했다가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신청했지만 자금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니까 그 사업시기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융자시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0%라는 것은 현재까지이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다 되겠습니까?

100% 다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서 안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계획된 농가들은 저희가 융자시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필요 없는 돈을 신청한 농가는 없다고 봐요. 다 필요해서 돈을 신청했는데 여유돈이 생겨서 신청을 미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요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됐으니까 그것을 다시 여기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시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럼요. 시·군에 배당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 자금 자체도 시·군하고 매칭펀드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배당 나온 것은 시·군에서 다 활용됩니다.

네, 서류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홍보에 보면 신문, 인터넷, 경기농업21, 도 농정시책교육에서 여러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시·군을 통해서 그리고 시·군은 역시 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면사무소는 각 이장들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알고 참여를 못하는 것과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급할 때는 어떤 홍보채널로 시·군별로 다시 교육시켜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도 지금 여기서 낮추겠다 안 낮추겠다보다도 금년도에 융자금 상환액을 인상했듯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농가편의를 위해서, 또 정책자금하고의 균형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는 벌써 2%로 내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도 많고 예산도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금리가 비슷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쪽에 역점을 안 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받기를 바라고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상환기한연장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금년도에 상한선을 올렸는데 바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를 올리고 내리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일단 농발기금은 꼭 어떤 목표를 두고 정한다는 것보다도 상징성이 있어서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데 일단 1,000억원이 잘 하면 2004년 정도에 될 것 같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1,000억원, 2,000억원도 좋습니다. 어떤 목표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금융업이 아니고 농가한테 필요한 돈을 정책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자금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물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라면 한번 이것은 깊게…….

아니, 이자 가지고 기금이 늘어나는데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이자 가지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시·군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이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자도 포함돼서 기금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정도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이자수익이 23억원 내지 25억원 정도입니다.

한 25억원 정도 되면 20억원은 집어넣고 2% 떨어뜨려도 20억원은 들어가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물론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준 농가보다 수요농가가 더 많습니다. 만약 이율을 떨어뜨렸을 때 물론 혜택이 갑니다마는 농가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를 농가한테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이자를 적게 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견해만 물어볼게요. 제가 농산물해외판촉전 지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상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원내역에 비해 판매실적 및 기타결과 등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고정 거래국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양한 시장개척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수출전문화를 모색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담당팀에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산물의 특성이라든가 생산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렇게 계속 노력을 안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더라도 계속 판촉전도 하고 바이어초청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발버둥치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출농산물 품질개선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수출전업단지 육성지원이 경기이남에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북지역은 다양한 작목보다는 화훼 위주로 국한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업 균형발전에 역행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가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출단지육성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기대치에 늘 못 미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출전업단지 육성이라는 시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MMA 아시죠?

네.

이번에 양곡유통업체인 케농수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 우정면 주곡리 일대에 정부 수입쌀보관창고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정부 수입쌀보관창고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짓지는 않고요. 창고는 창고업을 희망하는 대상업체가 지으면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화성 하면 상당히 쌀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돼 있는데 그 지역에 830평 규모의 수입쌀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가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담당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문제는 정부미보관창고라고 해서 별도로 짓는 양곡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미를 보관하더라도 그 수입미가 화성에 풀어지고 화성에 일반미처럼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미는 저희들이 도정해서 별도의 가공업체에만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화성쌀하고 혼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정부미가 유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면 과연 화성시 우정·장안면 지역농가들이 농협과 지역사회단체와 같이 수입쌀보관창고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갔다오고 조치를 취한 농업정책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창고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양곡보관창고로 해 가지고 시·군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화성만이 아니고 지금 광주, 용인, 안성, 이천에 다 있습니다. 여기 황은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정공장 창고를 허가받아서 외미를 더 쌓게 해 달라고까지 저희한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미가 쌓여 있다고 해서 일반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MMA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5만 4,000t이 관내 창고에 적재돼 있고 그게 가공돼서 원료가 전부 가공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유통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백암농협에도 금년도에 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포천도 농협 세 군데, 고양 농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금년도에 MMA미는 12월부터 1월에 들어오는데 경기도 창고에 들어오는 물량이 2만 2,7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은 창고에 일단 계약해서 넣어 놓으면 농관원에서 월별로 그 창고 보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동량은 저희 가공지령에 의해서 가공업체만 들어가게 됩니다. 쌀로 만드는 과자, 쌀국수 이런 데만 들어가고 시중유통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일반유출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전 올봄인가 충청도의 가공업체에서 일반유출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농관원에서 지금 수시로 점검하는 물량 나간 것하고 가공업체의 물량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유통되기는 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화성에 또 재고가 있다 해서 시중유통이 돼서 화성쌀 이미지제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농민단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유통될 일이 없다. 충북에서 발생한 것은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발생이…….

제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경기도에서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발생된 것은…….

앞으로 그럴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경기도에서 수입쌀이 들어와서 단 1㎏이라도 유통됐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유통되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고에서 유출되는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가공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정남면에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업자가 외미를 가져가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쌀과자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쌀이 들어가는 함량이 40%라면 40%를 안 쓰고 남는 것을 일반 유통시키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요. 그것도 유통과정에서 가공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유통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창고에서도 유통시킬 수 있다고 봐요.

보관창고에서는 유통될 일이 없습니다.

나가는 양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가공용으로 나가면 체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공지령 내기 전에는 나갈 수 없고 나간 것은 창고보관 관리상태에 나와서 저희가 전부 책임추궁을 하고 안 되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외국수입쌀 MMA 물량이 도내 대규모 쌀생산단지 지역인 화성, 여주, 이천, 고양, 파주, 김포 등에서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조암면에 양농업체가 수입쌀 보관창고 건립으로 관련 농가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더욱이 우리나라에 들여온 전체 물량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도내의 배정물량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농가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농가들은 이것이 혹시 외부에 노출되면 오히려 자기 지역이 생산한 쌀에 큰 화를 입을까봐 외부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못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도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혹시, 만약이라는 건 누구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겉으로는 고품질 경기미 생산에 열을 올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경기미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꼴이 아닌가, 수입쌀을 식용으로 둔갑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외국쌀이 둔갑 판매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혹, 2004년에 쌀 재협상이후 쌀개방이 만약에 기정사실화 됐을 때,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됐을 때 경기미의 신뢰저하는 걷잡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4년도에 쌀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지역이 전국 수입물량의 30%라는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수입이 다 개방됐을 때 우리 지역의 고품질 쌀들이 그로 인해서 손상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스러운 것도 동감이고요. '94년도부터 MMA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쌀이 11만 7,000t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 들어온 게 2만 2,700t이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공업체에서 쓰는 쌀의 양이 적어도 2만 5,000∼6,000t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쌓여 있는 물량은 거의 경기도 가공업체가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004년까지 소비물량의 연 4%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2004년에 재협상이 되면 관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예가 될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관세가 된다면 MMA 쌀이 들어오는 것은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소모되는 양이 2만 5,000∼7,000t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쌓여 있는 양은 저희 관내에서 전부 소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4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 물량의 우리 도가 3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가공용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로 판매된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4년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 경기도에서 일반으로 유통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도록 창고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되고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일을 대비해서라도 도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관리는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원들이 다달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관창고는 2004년도까지 유통되지 않게끔 관리하되, 2004년도에 어떻게 이것이 협상될 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대책은 아까 경기미 쌀 품질관리보존, 고품질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고 RPC의 시설개선을 해서 현재 72% 도정률이지만 완전미로 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까 위원님께서 경기도 쌀은 값을 통일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같은 데는 비싸게, 포천·연천 같은 데는 싸게, 그런 식으로 경기미 대책은 강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외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보관·관리상태를 철저히 해서 일반유통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MMA 쌀은 현미로 들어와서 일단 창고에 보관이 되는데 창고에 보관돼서 저희들이 도정지시를 하면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저희 도에는 9개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도정해서 바로 가공업체, 그러니까 쌀과자를 만든다든가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엿을 만든다든가 이런 업체에 특별히 공급되고 있는데 유출되는 과정은 가공업체, 쌀을 가지고 엿을 만든다든가 쌀과자를 만든다든가 국수를 만드는 그 업체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약간 유출하는, 그런 경우 나오는 것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현미상태로 와서 보관창고에 쌀을 쌓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절대로 한 톨도 유출될 수 없고, 또 된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으로 창고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외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각 도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농협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을 창고에 보관하려고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고보관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농협도 있고 창고업체들도 있고, 도내에 많은 창고를 지어놨는데 경기도는 100% 다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면 그만큼 보관료가 적게 나오니까 그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도에서는 모르게 농협에 우리 도에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도정업체들도 그것이 많이 들어와야 자도의 도정공장·가공공장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 암암리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의 배정기준은 그 도에 보관되는 양은 대체적으로 그 도에서 소비되는 가공업체, 쌀가공을 소비하는 업체수준을 감안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것이 들어와서 바로 창고에서 빠져나가면 현미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저희들이 가공지령 낼 때도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그렇게 유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사례고, 단지 가공해서 가공업체에 공급시키는데 "내가 수입쌀이 100가마 필요하다" 해서 100가마 가져가서 이 친구가 쌀과자를 100가마 다 안 만들고 일부 유출한 것이 바로 충북이나 다른 도에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조사해서 저희 도에서 현미로 보관된 것이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창고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본 위원도 기억이 나요. 농협에서 서로 수입쌀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실은 농민들하고 농협이 불편한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한 예를 든다면 저는 비슷한 점이라고 봐요. 경기미 쌀 좋지 않습니까? 고가고요. 그런데도 저 밑에서 벼 갖다가 도정해서 경기미로 둔갑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 가서 들은 얘긴데, 진흥청의 간부들하고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천쌀이라는 상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를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헤치고 들어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우려돼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갖고 왔을 때는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기도 농민들은 나름대로 경기쌀을 팔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철저한 대안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면적이 배정되지요?

네.

수도권 인근지역을 보면 도시개발에 따른 진흥지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진흥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다 포함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 전자에 보면 우량농지임에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사짓기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지계획지역으로 넣고 농업진흥지역은 외곽지역인 산 다랑치논이나 밭 같은 것을 포함해서 진흥지역으로 묶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위주로 '92년도에 농업기반공사, 시·군 합동으로 전부다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가령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그 상황면적 만큼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신규로 진흥지역으로 지정 결정되고 있고 별도로 진흥지역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또 확보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진흥지역으로 묶으니까, 그러면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상대는 농업진흥지역을 새로 지정할 적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지…….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다면 도나 시에서 조사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진흥지역 해제는 임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진흥지역 해제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을 설정할 때는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한다, 그러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농산물수입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어제도 농업기술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이미 WTO나 기타에 의해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94년부터 지금까지 순수 지방비로 3,060억원 정도로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4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쯤에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이 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도 명품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오면서 앞으로 2004년이면 개방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2004년도에 가서 정책적으로 2006년이나 2010년으로 미룰 적에 또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오히려 역수출 할 수 있는, 개방을 통해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호기를 맞아서 역수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도 항상 추상적인 답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쪽으로만 가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역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현재 농산물수입이 거의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쌀 한 품목에 대해서 MMA로 수입이 약간 억제되어 있지만 지금 쌀도 금년도의 경우 약 120만 석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지금 농산물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에 쌀을 MMA로 갈 것인가, 관세로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기타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입이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FTA 관련해서 자유무역체제로 가는 것은 칠레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하고도 FTA를 내막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농산물 총수입액의 한 18% 정도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산물을 개발한다면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은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농가당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이 다른 공산품 수출과 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농산물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제가격보다 높은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떤 품목 자체가 수출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주로 수출을 만회하고 있는 것이 배같은 것도 역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포도도 수출을 모색하고 있고, 복숭아, 채소류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상품이 수출상품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어떻게 고품질로 만들어서 수출상품화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의 고급화를 늘 주장하는 것이고, 바로 모든 상품이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농업정책은 그런 부분을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삼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 스스로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생산원가가 비싸서 못 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해서 그것을 맞출 수 있는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인삼 같은 경우 점점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배 같은 경우는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데 양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을 해외에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검토해서 우리 상품이 많이 수출이 되고 농민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하고 낚시터, 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수거업자들이 수거해 가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 보면 소단위로 소 20∼30두, 돼지 조금 키우시는 분들이 분뇨 같은 것을 저수지 상류지역 하천변에 막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옛날 생각해서 여름철 같은 때 물고기 잡으러 천렵도 간다, 하천 같은 데 고기를 잡으러 가보면 축산폐기물로 해서 물까지 빠지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마 때 수량이 충분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만 가물었을 때 보면 저수지가 녹조를 벗어나서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가물면 고기들이 다 죽어 올라오는 현상이고, 그것이 또 하천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오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물에 들어가서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가물었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화학성이라든가 중금속 오염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썩은 물 자체가 지하관정 같은 것을 통해서 지하수로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골에서도 자가수도나 이런 것으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가서 퍼 먹어보면 소똥 냄새가 나는데 지금 시골사람들은 이런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 의뢰하면 아마 이게 단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하천이나 저수지가 오염되는 주원인이 축산분뇨와 생활오수입니다. 축산분뇨 쪽에는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계속 매년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분법에 의해서 환경분야에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분처리시설을 더 공급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축산분뇨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의 유기농업하고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연차적으로 액비화저장탱크 사업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지역별로 계속 공동 축분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환경분야하고 협력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처리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쪽에 보면 과거에 가두리양식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에서는 가두리양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저희들이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우 장마시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바닥으로 유입돼서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물에 걸리고 하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기가 오지도 않는데 지금 도서지방 같은 데 여름철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홍수시에 하천 등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한 양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행락객들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바다를 찾았을 때도 많은 오물을 바닷가에 유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바다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거된 것이 바람에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도서지방에 소각로를 하나씩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화성쪽에도 가보면 폐어선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남부지역에도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는데 앞으로 화성지역에, 지금 저희도 특정지역에 가보면 몇 대씩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주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녹물이 흘러내린다든가 기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패류가 죽고 오염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바닷가에 가서 눈에 거슬려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선이 그냥 완전히 주인이 없는 어선이면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부채관계나 채무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치우지 못할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명확하고 폐기된 것은 어업인들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간혹 안 되는 것은 소유권 관계라든가 부채관계로 해서 이런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대개 지금 방치돼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선주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게 과거의 오래된 배들이기 때문에 목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관계 이런 것보다 버려진 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줄 알고 저희들도 몇 건 부딪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시·군하고 협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바다 낚시를 한번 가보니까 배를 빌려주시는 분들이 어느 섬에 가면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에서 치어방류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낚시가 잘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참 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해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방류하는 것보다 좀 양을 늘려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어획량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착장에 가보면 잡아오는 게 플라스틱 박스로 하나 잡아오기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기름값과 경비 빼고 나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양을 방류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어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치어를 방류해서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추진현황과 도내 외국인근로자 농가취업상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예민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만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연수생 도입 추진현황에 5,000명이 계획돼 있죠?

네.

그리고 농협중앙회연수협력단 설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농업분야에 취업해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실정법으로서는 사실 전부 다 불법취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분야에도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농업에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해야 겠다 해서 11월에 그 제도가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업중앙회연수협력단 설치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을 농협에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총괄을 하는데 중앙부처 어디서 총괄합니까?

농림부에서 농협을…….

농림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일을 준 거죠?

네.

그래서 농협에서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5,000명 중에서 각 국별로 몇 개국이 신청하셨는지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개 국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근로자 연수생이 500명입니다. 10분의 1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민하다 해서 자료를,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입장이니까 자료를 축소해서 보고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실 너무 많이 축소돼서 이런 부분은 누가 추궁해서라기보다 실질적으로 확실한 자료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고 이제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됐든지 시민단체가 됐든지 또 자치단체장이 됐든지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84개국이 농업연수생 신청한 것 중에서 중국이 500명으로 10분의 1인데 요녕성에서 150명, 계림성에서 150명, 흑룡강성에서 200명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보고자료에 852명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3,500명이고 총 2만 3,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 자료가 맞다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셨었죠?

네, 다녀오셨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는데 방문서류에 보면 여러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23명이 가셨는데 중국 갔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깊이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경제협력교류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우호증진…….

그 중에서도 경제교류 이게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매스컴에서도 제가 봤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업도 경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가장 근접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다른 생각들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표단을 보면 도의회도 경제투자위원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대표, 기자들, 공무원 이렇게 갔는데 제가 중국에 못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진짜 농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농림수산위원회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농림수산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면 이쪽으로 넘겨서 했을 때 우리 농업관련 위원님들이 지사를 대동하고 같이 수행해서 중국 현지의 농업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경제투자실장님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사님하고 그런 기회가 닿을 때 협조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극동 러시아에 총 한국농지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초지나 농지를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그럴수록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우리 각종 단체나 기관같은 데서 중국에 가서 영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농촌의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인력들이 중국에 가서 해 가지고 과연, 한 예를 든다면 고양에 선인장 접목하는 농가들이 일부 중국에 들어가서 선인장 접목을 생산하니까 우리 수출길이 막히고, 또 우리 배농가들이 중국에 가서 배를 생산하니까 우리 배 수출이 또 막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좁게 봤을 때는 우리 기술진이 중국에 들어가서 신기술로 영농했을 때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누가 주도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업체나 사회단체에서는 이권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정보, 농업기술도 하나의 기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나 기술을 당장 나한테 수익이 되니까 그냥 막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부 보완교육을 시켜서 보냈을 때 과연 우리의 노하우를 금방 팔고 오겠느냐. 이런 부분의 국장님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농지의 7, 8배 되는 중국이나 극동러시아 이쪽 부분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경기도가 입지여건이 가장 좋죠?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북한에도 철도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양같은 데서 곡물을 싣고 온다, 우리나라까지 하루 안에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더 정착됐을 때 경기도가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것 같지만, 또 절대로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일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앞서서 생각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현실이나 농업이 아직도 취약한데 거기 가서 우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농업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그것을 또 국내에 반입하는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농촌의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놓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히 대처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견해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농업은 사실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손지사께서 중국에 간 것도 우리가 뭔가 좀 경기도 자치단체를 넓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국장님의 견해를 알아야 또 다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농업연수생을 받을 게 아니라 아까도 기술을 그쪽에 많이 줘버리니까 우리 농업입지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자들을 실제적으로 고도로 단련시켜서 중국이나 러시아쪽의 그 광활한 토지에 농업기술자를 파견하는 정책도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유사한 일을 하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벌써 10여년 이상 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기계고 뭐고 토지까지 전부 다 구입해 주고 해서 1차 산업을 잘 하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2차, 3차 산업에 손을 대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미나 북미는 그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투자할 곳은 중국이나 러시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큰 틀을 가지고 농업정책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정하세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럴만한 전문인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보도 사실 빈약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전부다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고생보다 농대생이 더 많은 것 아시죠? 농업고등학교 학생보다 농업대학교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의 농고생이 10월 12일 현재 2만 8,315명이고 농대생이 6만 5,700명입니다. 2.5배가 많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한번 보니까 중국은 농고생 12명에 1명이 대학생이고 또 미국은 농고생 7명에 대학생 1명, 일본은 3명에 1명, 유럽은 거의 5명에 1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만 역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노니까 사실 농업에 큰 지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직업도 같지만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이 고급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농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사실 국장님이나 농림수산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고민하는 대목인데 이 고급인력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해서 거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쪽으로 들여오고 이런 방법은 생각을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농업연수생 도입문제 그리고 우리 도의 농업기술자 해외진출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든 것 잘 압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어렵죠. 정말 이런 것을 입안한다면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해하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관에 많이 용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한번 줘볼만 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그런 자료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시는 겁니다.

용역문제도 가능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실천하든 안 하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그 자체가 용역 아닙니까? 용역기관을 한번 선정하셔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장님이 한 평생 농정을 위해서, 한국농업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끝까지 한번 이러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기관 선정관계나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산림녹지과 황인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과장님, 올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경기도 지방에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까?

산사태가 좀 났습니다. 경기도에 산사태 난 것이 총 17.6㏊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해서 구상하는 점이 있으십니까?

산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가 지금 추이를 보면 점점 빈도도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80년대는 10년동안 약 77㏊ 정도 발생됐는데 90년대 10년동안에는 약 1,100㏊ 정도로 늘어나서 14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산사태도 대형산사태가 나는데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납니다. 딱 10년은 아니지만 '65년도에 크게 나서 도내 790㏊의 피해를 봤고 12년 후인 '77년도에는 161㏊의 피해가 났습니다. '91년도에 473㏊, 그리고 최근 '98년도에도 안성, 용인 쪽에 426㏊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났고 금년도에도 경기도에는 비교적 경미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700㏊의 산사태가 나서 복구비만도 1,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차 피해복구비까지가 아니고 산림복구만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1,7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35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금년도에 강원도 산사태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이대로 앉아서 예전에 산사태가 나면 수동적으로 그 난 자리만 복구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산사태가 날 자리를 미리 찾아서 예방하는 예방행정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그런 산사태우려진단을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사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우선 산의 경사도라든지 산에 나있는 나무나 풀같은 식생구조 또 모암의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기에다 시우량, 시간내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비올 때 바람이나 바람의 속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산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가장 주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반 자체도 약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산사태의 돌발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우량이 많을 때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시간에 내리는 양이 30mm가 넘으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복구위주의 행정보다는 사전예방대책을 철저히 기하는 행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해서 실용적이고 항구복구 쪽으로 계속 산사태가 안 나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택항과 인천항으로 입항되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현황과 각 항의 식물검역소 역할 및 중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담당부서의 말은 그 쪽에서 공문을 발송해야 답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별도 대처방안은 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수입이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도에서 농산물을 수입했을 때 면장을 준다든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직접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평택이나 인천항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에 꼭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행정체제상 도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태만큼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항구에서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은 농림부 발표자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지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개방화 물결에 의해서 얼마나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설 기반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최소한 바탕은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수입농산물을 도 단위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농가대처방안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수입농산물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수입농산물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대책을 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농산물이 거의다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고 수입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좀더 안정시키느냐 하는 시책은 늘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학교급식 같은 경우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도 수입농산물이 즐비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려면 최소한 우리 도내에서도 실태조사 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액을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가 몇 ㎏ 들어와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어자세는 갖고 있으라는 얘기지요. 방어자세로 예를 들어서 뭐가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입농산물을 우리가 가격경쟁이나 질적인 면에서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농정이 고품질로 간다,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런 자체가 수입개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조치이고,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전국적 단위로 농산물은 지금 다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대책들이라는 것도 농가들로 봤을 때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 같이 중국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네들 소위 말하는 축산인이나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경작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소위 말하면 연변족을 만났는데 그분들 조차도 자기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속된 표현으로 한국 까불지 말라는 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물어 봤어요. 구제역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 원인균이 중국에서 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그렇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도내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 만큼은 나름대로 구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입농산물 개방돼서 들어온 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따리든 정식 통관절차를 밟든 간에. 그것을 미연에 대응책을 만들어 놔야지 도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정투자사업 중에서 사업부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중앙공원에 도비가 지원되지요?

됩니다.

혹시 대상지 선정하실 때 농정국 측에서 사전답사 하십니까?

중앙공원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을 때 물론 저희들이 공원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사업 선정되는 것이 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이 됐을 때 사업대상지가 고려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뭐랄까 지반이 약해서 공사가액이 더 증액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디서 지원해 주십니까?

증액되고 하는 것을 만약에 중앙공원을 예로 든다면 안양시 부담입니다. 저희들은 일정률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다 생각하시면 10%만 딱…….

보조율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할 적에 보조율보다는 안양공원 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면 그것은 안양시에서 부담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도 그렇고 사실 안양의 중앙공원을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지반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한 20선 칠 것을 50선 치고 철근도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라도 농정국 산하에서 투자사업이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산위생연구소 보세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지가 민원을 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놓고 저희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적에는 로얄 측에서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막상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고 보니까 추진이 난감해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고, 네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하튼 농정국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정국 산하의 투자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조사를 철저히 기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에 보면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성 보개면 가을리 조낙호 씨 낙농 87두,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게재하셨습니까?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을 융자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재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분명히 확인하신 겁니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2001년도 경영자금 1,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사료구입비로 활용하다 1,00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분은 지금 1만 3,000평의 땅을 임대받아서 거기에 호밀하고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소의 먹이를 주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됐던 거지, 순수하게 경영자금 1,300만원을 지원받아서 1,00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했던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재하실 때는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 1,3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한다는 게 좀 그렇다 생각돼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데, 앞으로 부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원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이 퇴근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내일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에 대하여 일반 개인유통업자는 적발하기가 힘들지요?

네, 힘듭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정미소에 공익근무요원을 24시간 2, 3교대로 감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오늘 경기신문을 보니까 10년간 1억그루 나무심는다 그래서 대서특필 한 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그루씩 10년간 1억그루를 심는다고 했는데, 용인이 나와서 제가 문득, 아까 용역에 들어갔다 그랬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인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그루 나무 심는다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을 두고 도민이 1,000만 도민이기 때문에 연간 1,000만그루씩 10년 동안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경기도를 푸른 경기도로 만들어 보자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라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아파트와 도로·공장만 들어서고 있다 해서, 어제 중앙보고회를 하면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1억그루 나무심는다는 것보다는 푸른 경기도를 가꾸고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이라든가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많이 조성해서 도시녹화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을 예로 든다면 신갈이나 수지 쪽을 얘기하는 거네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도심지역이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푸른 경기도를 만든다, 도심도 좋지만 거기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골프장에서 개발시 부담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녹화조성금을 도입하려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지금 용역에서 일부 나온 안들입니다. 거기 나온 것을 쭉 보면 어디에 뭘 어떻게 하고, 검토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 안 된다를 놓고 단지 나무를 심자면 많은 공원이나 녹지축을 조성하고, 도로를 할 적에 도로의 노변을 지금보다도 더 넓혀서 두 줄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는. 그랬을 때 그 재원출연을 물론 행정에서도 부담하고 민간에서도 투자하고 등등 하는데, 그런 한 방편으로 가령 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으로 제시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게 1억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자꾸 나무심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명칭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라 도시녹화해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녹지축 조성이라든가 하천정비를 한다, 그러면 하천 정비했을 때 조성이라든가, 가령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한다 그랬을 때는 나무를 어떻게 조성해서 진짜 쾌적한 삶의 환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모델개발과 방안제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용역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일단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제 토론회를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림수산위원인데 물어봤을 때 대충 진행되는 사항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보면 '96년부터 6개 시·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분야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입니다. 환경국에서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축산농가 중에 소규모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못 만드는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역에서 신청이 있을 때 추진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국비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도 추진하고 있고 여주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얘기하신다면 이게 '96년부터 지금까지 3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일을 추진해 오는데 아직까지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머무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하고 협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에도, 예를 들면 용인의 하수처리장 안에 축산폐수처리장도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이천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경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환경분야에서 하지만 환경분야에서 축산폐수처리를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이 어디어디고 얼마만한 용량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96년부터 추진했다고 하면 빠른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설치된 개소수하고 가동되는 것하고 용량, 또 앞으로 설치될 장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나간 얘기지만 수매가를 정하는데 도에서 관여합니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RPC 자체수매를 말씀하시지요?

네.

RPC 자체수매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부 농협에 16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해 줬지요?

네, 지원해 줬습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매가가 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농민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RPC 같은 데서는 적자라고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적자가 날 수 없는데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적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2000년산까지는. 그런데 지난해 국고로 가서 가공된 쌀이 타도 쌀보다 가격 갭이, 높이 팔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산은 농협이나 RPC에서 자체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연천하고 교하농협 이렇게 두 군데는 확실히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협에서는 적자폭을 메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협에 적자가 있다는 것은 운영상 양이 RPC당 6,000t 이상을 매입해서 팔았을 때, 현재 가격으로 팔았을 때에는 적자가 되지 않는데 3,000t이나 4,000t 이렇게 적게 매입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업원이 보통 6명 내지 8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한가는 6,000t 이상 매입해서 파는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데는 일부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이고 올해 2002년산 가격을 보면 오히려 이천은 그대로 작년도 가격수준입니다. 김포는 오히려 2,000원 높은 6만 3,000원에 매입되고 있고, 여주는 작년도 6만 5,000원에 비해서 2,000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린 것이 일방적으로 RPC에서 내린 게 아니라 농민하고 같이 대화해서 합니다. 그리고 안성, 평택, 화성 이쪽에는 거의 작년도 가격하고 수준이 같은데 용인도 아마 작년보다 2,000원 정도 내렸습니다. 가격 내린 것이 RPC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운영실적을 놓고 농가하고 대화해서, 결국 RPC가 쓰러지면 벼를 매입해 주지 못한다는 취지하에서 농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매가격으로 흑자가 나고 이익이 됐을 때 내년도 가격에 대해서는 판로가 더 되거나 저희가 개선비 준 것으로 완전미라도 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면 더 높고 낮은 것은 올 2002년도에 사 가지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거나 하락되거나 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우리가 추수계절이 오다보면 수매가 때문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이 분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인건비 내지 판매, 관리비, 감가상각비 다 들어가서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포함 안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요?

쌀을 우리가 한 가마 판매하는데 거기에 책정된 것이 포장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가 자체를 RPC에서는 상당히 높게 잡는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흑자로 전환될 것이 적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수매가가 결정되는데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협의하지만 일단 거기에도 우리 관이, 정부수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여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윤도 붙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벼를 매입장 준 게 한 RPC 개소당 경기도 RPC 같은 경우는 49원이 돼요, 무이자로.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적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난다고 하면 수매가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상당하게 제안율을 몇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5등급으로 나눴지요? 제가 안중농협에 가보니까 5등급으로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 햐면 83%가 불과 2,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가격은 80∼82%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중농협에서는 700원인가 900원 올랐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닿는 돈은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도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판단해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다 보면 그럴 때 얘기해서 수매가를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적으로 그 사람들 농협에서 운영적자를 면피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보통 여주, 이천, 김포를 빼놓고 5만 5,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수매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인에서 신문에 보도되고 농민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협의과정에서 충돌이 되었는데 20㎏ 쌀 한 포에 4만 6,500원을 농협에서 팔 수 있다면 40㎏ 벼 한 포에 6만 440원 수매가를 줄 수 있고, 그 한 포에 6,000원 정도가 흑자 난다고 하는 실제 가공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후계자들한테 전부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RPC농협별로 운영실적을 뽑다보니까 용인 같은 데서는 5만 7,000원, 계약재배 된 것은 5만 9,000원, 원삼 친환경 오리쌀 같은 것은 7만 1,000원 이상으로 매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난해보다는 경기도는 조금 내린 데도 있지만 조금 오른 데가 있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아랫지방에서는 작년도에 5만원 내지 5만 3,000원인데 금년도에는 4만 8,000원까지 내려가면서 수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금년도 개선비로 RPC개선이 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 40억원 지원돼서 시설이 개선되면 비싸게 받을 수만 있으면 흑자가 돼서 농가한테 수매가가 인상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여튼 예산 올리시면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통과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문제를 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개입은 안 되겠지만 마음적으로 알고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 10분 동안 정회하시죠?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시면 끝내고 있으시면 10분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이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말씀드리는 건데 골프장 농약사용량 보고서,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가 똑같은 거지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한 권에 해서 책이 두꺼워서 공부를 무척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이게 낭비도 되고 자료를 다시 작성한 농정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상반기에 똑같은 요구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하게끔 양해를 구하셔서 하세요. 이게 일도 더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자료를 하실 때 좀더 성의있고 깊이 있게, 다음에 행감이나 모든 보고자료는 그런 것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와 농업정책에 대해 나아갈 길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국 관계공무원들은 봄부터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봄에는 산불예방, 모내기 독려, 가축예방 또 여름에는 태풍 피해복구 가을에는 추수독려와 수매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는 냉해와 눈사태에 대비해서 많은 수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은 5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석 달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또 이번 10월부터는 돼지콜레라로 방역업무에 많은 고생들을 하신 점 우리 농민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