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과,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속초시 기획예산실의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에 대항 사항입니다. 이 보조금은 공통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로서 먼저 백두산항로 팸투어사업과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유행사 2건이 있는데요, 백두산 팸투어사업은 지원단체가 동춘항운 주식회사이고,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행사는 지원단체가 속초 요나고시 자매도시위원회 입니다. 백두산항로 팸투어사업은 전체예산이 6천1백2십3만4천원이 투입되었고, 속초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행사는 전체 2천6백3십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학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속초시 관학협의회는 진나 2000년 말에 관학협의회 관련 조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조례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위원위촉은 2001년 2월달에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었습니다. 거기 전체 25명의 관학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는 공무원 8명, 인근 3개 대학(동우대, 경동대, 관동대 이공대학), 이 3개 속초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 17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협의회 개최와 안건은 협의회 개최는 실무협의회 1번과 각 분과위원회를 4번 했습니다. 협의안건은 금년도에 사업계획 협의ㆍ채택, 과제수행 교수지정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에는 심포지움 2회,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도록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움은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 25일날 지역경제ㆍ경제분과에서 설악산 관광 활성화방안, 11월 8일날에는 도시ㆍ환경분과에서 해중 생태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간에 이 사항을 종합발췌을 해서, 책자화해서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수행하는 해당 실ㆍ과에 자료를 보내서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총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심포지움 개초에 1천만원, 연구과제 수행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관계 도표를 보시면 저희 속초시 총 기채가 원금 8백5십2억9천 7백만원, 십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4백5십6억5천8백만원, 총 합해서 1천3백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001년 12월 31일 까지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원금ㆍ 이자를 합해서 3백5십7억5천7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금년 11월 20일 까지 원금 1백4십6억6천4백만원과 이자 2십5억4천2백만원을 합해서 1백7십2억7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15년 까지 갚아야 할 돈이 총 얼마인가 하면 7백8십억2백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5백6십5억1천5백만원, 그리고 이자가 2백1십4억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게 되면 2002년부터 2017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연도의 지출명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7백8십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저희들 부채는 상환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 상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회기별로, 소관별로 특별한 사정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남는 재원과 잉여 재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부채상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방채무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척산진입로 확ㆍ포장 및 청사 신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꾸어다 쓴 것이 있는데, 채무잔액이 4십9억5천만원 이고 이자가 1십4억3천7백만원 인데 이것은 앞으로 4년내에 조기상환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다시 부채를 지지 않는다 라고 봤을 때 2006년 까지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그중에서 엑스포장 부지조성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저희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실하다고 해서 밑빠진 독상을 받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준공이 됐고 또 준공되면서 이 사업이 지역경기와 부딪히면서 많은 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많이 팔고, 실제로 남은 필지는 남은 실지는 12필지에 약 1백5십9억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처리한 이 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가 컸던 사업이 아니겠냐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충도 해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채무잔액이 원금만 3백3십8억원이고 이자가 1백4십4억원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2015년까지 계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약 3백9십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금 3백3백8억원하고 그리고 5년간 그러니까 2007년까지 이자를 약 6십억원 정도 본다 라면 1년에 약 8십억원씩 해서 2007년 까지는 완결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남은 12필지 물론 그중에는 시가 유보하고 있는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땅은 조금 팔아서 생활하는 데는 2007년 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공공성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가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수도료를 고가로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양질의 상수원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7년 까지 꾸준히 사업과 상환을 계속하면서 2017년 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예산결정을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했고, 그 전출된 예산을 가지고 이미 시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이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시 세입으로 다시 역순환 돼서 들어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 6천만원을 갚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운영 관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감사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 4명 중에 조례관련 그리고 소송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2명이 실제로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부족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으로 적시적소에, 적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매 분기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감사는 금년에 1번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선 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연중 있습니다만, 금년에 23번을 했고, 부분감사 3번을 했고, 일상감사 실ㆍ과ㆍ소 연중해서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가 법률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규정이 잘못돼서 자기가 부당하게 일을 처리했다든가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이런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구제해 달라는 구제조건 입니다. 그러나 본인한테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한테 요청된 사항도 없고, 또 저희들은 관용심사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제로 경감규정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항과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인사위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징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관용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행사 입니다. 금년도 요나고시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 10명이 다녀 온 바가 있고, 파견직원 현지답사 및 실무협정체결을 위해서 제가 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카이 미나토시 건설관계자들이 내방을 한 적이 있었고, 지난 7월달에는 미국 그레샴시장 일행이 저희시를 찾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레샴시학생 대표단이 8월달 되면 홈스터디 방식으로 해서 저희 속초에 학생 교환방식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오게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레샴시 학생단 5명이 왔다 갔고, 훈춘시장 일행이 지난 7월 29일날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교환 미국 허바드 대사가 8월 22일날 왔다 갔습니다. 이 허바드 대사는 그전에 있던 그래드 대사나 그전에 있던 대사들 하고 속초시하고 깊은 인연이 있고, 또 그전의 전통이기 때문에 의례 중앙대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속초시에 한 번 들리는 것이 관례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초ㆍ요나고시간 체육ㆍ문화교류 행사에 미자시에서 160명이 왔었고, 오카자키지구 한ㆍ일 친선협회 방문단이 저희 속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항만청장이 속초시를 내방한 적이 있었고요, 제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에 10개 도시에서 저희 속초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고시 제17회 국민문화제에 우리 사절단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카이미나토시에 제9회 페스티발 참가공연에 우리 합창단원들이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돗도리현립 사카이수산고교 학생들이 얼마 전에 배를 직접 가지고 저희 속초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조정위원회 개최 횟수 및 심의내용 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횟수 및 심의내용은 이것은 구성력이 없는 하나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중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전용은 밑에 보시면 관ㆍ항ㆍ세항ㆍ목이 있습니다만, 사업수행상 필요한 목 전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행정비, 행정비에서 시설비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시설비에서 행정비는 못갑니다만, 목 전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과부족현상을 매우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산림행정에서 식목일행사 나무구입비를 행정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6백만원을 전용을 했고, 노정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 부족예산을 또 2백2십7만3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행사에 있어서 2002년도 세계평화 팡파르축제 관람경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비에서 7백5십만원을 전용을 했고, 이것은 태풍피해복구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비에서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에 위탁 추진을 위해서 2천1십 6만원, 같은 항목으로서 7백8십4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지난 1월 26일날 강풍피해발생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3천4십3만6천원을 결정을 했고요, 사용액은 밑에 괄호안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2천8백5십3만3천원 사용이 됐고, 일반행정비에서 대포항개발사업소 설립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6백3만3천원, 양양국제공항개항에 따른 주요관광지 안내판 정비에 6천9백6십만원, 돼지 구제역 콜레라 차단 긴급방역에 4백9십9만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가부담분 5천7백2십6만6천원,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에 2억9천9백6십5만3천원, 동명동사무소 화재발생 피해복구에 1천2백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응급 구호에 4천1백6십1만5천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발생 시설물등 응급복구에 1억1천8백만원이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정한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을 시행한 것이 있지요?

용역내역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보조 지원비, 학교에다 지원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감사한 감사대상 내역 원본을 여 주십시오.

대상원본은 제가 전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것은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뒤 확정판결 받은 종류별 승ㆍ패소 보상액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백두산항로 팸투어사업에 6천1백2십3만4천원이 보조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작년에 동춘항운이 설립이 돼서 백두산 항로가 운항이 됐는데 그동안의 영업부실이든가 자본적인 지원 불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도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동춘항운 자체가 존립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모처럼 우리 강원도의 유일한 백두산 영산 쪽으로 가는 항로인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좌초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ACIC기관이나 동춘항운 쪽에서 이것을 살려보자 라고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고 이것이 도지사님께 건의가 돼서 동해출장소에서 일부 도비 반을 대고, 시비 반을 대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동춘항운에서 들여 가지고 학계, 언론사, 기업하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별도로 단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북방항로 개척단을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보내는데, 동춘항운 자체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시비와 도비를 25%씩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이지요, 이렇게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6천1백만원은...

시비부담은 정확하게 3천7백5십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도비가 또 그렇게 서 있고요, 그래서 전부 1억5천만원 인데, 나머지 반 부담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동춘항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협의회개최 및 안건협의에서 밑에 보면 사업계획에 심포지움 2회, 연구과제 10건 수행 결정 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과제 10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에서 5가지 이고, 도시분과위원회에서 5가지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대학생들의 소비와 속초시 레저산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속초시 정보와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 북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무역상의 전략,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상품개발 방안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ㆍ관광분과 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들이고, 도시ㆍ환경분과 위원회 에서는 속초시 관내 인프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속초시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평가 및 지표개발, 쥐치종묘 생산 기술개발, 속초 워터프런트 개발방안,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모형개발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는 10가지 입니다.

여기서 쥐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다에서 나는 쥐치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속초시관학협의회 운영목적은 행정에서 대학의 전문적 지식을 접목시켜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하기 위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학협의회는 어떤 경우에는 외국 모델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동쪽 이스트코스트 안쪽의 뉴욕을 경계로 한 연안을 보게 되면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 브레인을 가능하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발상을 했는데요, 이런 효과는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과연 속초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샘플링해서 나름대로 대학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또 허황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허황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한테 접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접목은 안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속초시와 결부돼서 많은 제안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속에서 또는 책상속에서 항상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금방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를 보게 되면 중앙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보도 나왔고 그다음에 설악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 북방항로 활성화와 영랑호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초호개발 문제 등이 다루어졌던 문제들이고 이것이 우리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은 속초시 가계소비 지출의 어떤 구조를 잘 개량쪽으로 해보자, 축소를 시켜보자 여기가 소비지향 도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미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도시환경 경관조성 자연친화적인 속초시를 만들자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경관조성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건의했던, 연구해서 했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의 대학교의 두뇌를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현재 단순한 연구와 발표로 그친다면 협의운영의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미래에 대안제시 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즉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ㆍ과에서 접목을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책자화하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해당 실ㆍ과에서 연구기관에 보냄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뱅킹이 되기 때문에, 이 테이터를 반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효성이 지금은 미미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싶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당장 나타나지 않는 어떤 미미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은 국외교류는 잘 된다고 보아지는데, 국내교류가 잘 되지 않치 않느냐, 좀 미비하지 않는냐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중국하고 정읍시 같은 국내교류는, 제가 의회에 들어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교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의아심을 가져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내교류는 저희가 여해교류처럼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인보상조운동 아닙니까?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 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제로서 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번 수해가 났을 때도 저희가 중구청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전국에서도 지원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표로 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으로 그칠지언정 내적으로는 엄청난 교류사업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원래 등하불명 이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교류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결코 미미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설악제같은 경우에도 정읍시에서는 여비팀들을 보내서 후삭같은 것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크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앞으로 국내교류에 어떤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판단에는 국내교류가 소활한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 같이 해주고, 또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자매기관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팸투어관광 인원선정은 동춘항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팸투어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을 초청해서 관청을 한 번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속초시가 돈만 대주고 할 일이 없으면 안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9일날인가 동춘에서 평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태풍 "루사" 때에도 많은 수재민이 나서 속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손실과 많은 수재민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팸투어관광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시가 적절하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풍 "루사" 때의 팸투어에 관한 사항은 여기 지역민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팸투어 대상자들이 언론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관광투어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외지에 계신 분 이런 분 들입니다. 대학교수들도 외지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앞으로 속초에서 뜨는 러시아에 뜨는 북방항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전부 외지인이나 화주, 전부 이런 사람들을 초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팸투어관광에 대해 우리 속초시가 얻은 소득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득이라면 지금 당장 제가 적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우선 그 지역을 알리는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또 언론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획시리즈로 나가게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북방항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초시가 3천7백5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팸투어관광에 다녀오신 분들과 워크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속초시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기회가 닿으면 그 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논의해서, 속초시가 관광산업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팸투어에 대한 결산 및 관청했던 했던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박 위원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각 과에서 보고서를 받지요?

해외연수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초시가 매년 채무를 2006년 부터 5십억원 이상씩 상환한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3년 부터인데요.

2006년부터 5십억7천5백만원을...

전체요?

예, 갚는 것이... 그래서 그전에는 6억1천3백5십1만원, 9억6천4백만원 그다음에 1십3억원, 2십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2006년부터 5십억원 이상씩 계속 갚아 나간다고 계획을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 5십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이한 것은 우리가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15년 상환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5년동안은 저희들이 이자만 조금조금 물다가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6년차 되는 날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물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 까지 무는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채무는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우선 갚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엑스포관련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돈을 받아들일 것이 3백9십9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 기존의 3백8십억원의 원금은 갚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갚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필지가 아까 1백5십9억원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30%만 팔게 되면 그것을 다 갚을 수 있거든요. 현재 이론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공공용지가 몇 필지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내 교육경비 보조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이 내년도 계획이 한 9십억원...

순수한 시비로서...

세외수입이 시비지요. 지방세하고 시비가 3백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 6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렇다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학계에다, 교육비에다 4억6천3백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소요자금인데, 우리 2세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미래적인 투자로서 더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론입니다. 정론이고,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 들어가 보면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지방에서 받아서 그 주민에게 그 땅위에 있는 주민에게 물론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공공재정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목적에서나 사회목적에서나 이런 목적이 다 있는데, 교육재정만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인지 속초시는 세입이 없습니다. 도는 교육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이라든가 학생들의 지위를 높이고 또 국민의 복지에 대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려면 교육재정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도와주지 않아요. 지방도 사실 국가의 보조금 타지요, 특별 양여금 들어오지요, 일반 교부세 들어오지요, 이런 것이 전부 들어오는 것이 국가에 우리가 70%정도 의존합니다. 거기다 시보고 학교재정까지 부담하라 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늘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나 교육재정에다 얘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지방에다 요구를 하지 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속초시로 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몇 백 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싸워서라도 돈을 주겠는데, 재정은 우리가 한계가 되어 있고, 쓰는 목적이 다 따로 있고, 그런데 너희들한테 어떻게 돈을 주느냐 저희들은 그런 논리거든요. 물론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2세를 위해서 그냥 정신적으로 맑은 사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론입니다 정론이지만 실제로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재정요구가 왔을 때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경ㆍ중을 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지 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도로로 일단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민사소송 관련돼서 임용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만일 공공도로가 용도폐지가 됐다 라고 하면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할 업무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받은 것에 관한 것인데, 상수도사업소 김남한씨 하수도사용료 세입분야에 대한 것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위에 식목일 묘목비를 시설비로 하고, 예비비를 묘목비로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은 경제산림과 소관 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일반행정비에서 시설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묘목비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묘목구입비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바꾸고 또다시 예비비에서 묘목비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목 구입비의 부족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아니고, 368페이지 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식목일 행사가 연래 행사인데, 시설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식목일에 즈음하여 묘목비를 시설비로 쓰고 예비비에서 묘목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구입관계는 적법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박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경제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묘목 구입비로 세워놨으면 묘목 구입비로 쓰고 시설비를 예비비로 쓰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를 예비비로 못쓰지요.

그러면 묘목 구입비도 시설비로 못쓰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니까요, 금년도 4월달에 식목이 행사를 할 때 당초에 묘목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느티나무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묘목 구입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 기관에 다 나눠주고 쓸 수 있게 하면서 나무를 파던가 운송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시설비로 재투자가 된 것입니다.

재투자가 됐는데 묘목 구입비를 또 묘목 구입비로 했다고 6백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구입했지요.

예비비로 구입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시설비는 시설비로 써야 되고, 예비비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항ㆍ목에서 시설비하고 예비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것을 전용해서 썰을 때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아까 요나고시에 대한 자료를 갔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근간에 이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 행사를 잘 치루어 놓고 근간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요나고시에 국제문화교류 회의를 할 때 저하고 김진국 위원님하고 둘이 참석을 했지만, 일본의 행사내역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만 움직여지고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일정을 바꿔서 소각장이라든가 몇 군데 들러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선진국의 행사라든가 모든 문화가 철저하게 계획 하에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솔직히 부끄러운 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 행사가 총 2천7백만원이 지급되었지요?

예.

지급된 그중에서, 여기 보조지정서가 있는데 보조지정서를 보게 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의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코자 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로 본 보조집행에 대하여 그 수시 집행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독을 하신 적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본 사업이 끝난 후에는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시에는 시금고에 반납을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반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7십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7십만원 했습니까?

예.

정산서 영수증을 보게 되면 잘못된 영수증이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그 집행을 감독을 했었으면 좀 더 쾌적한 국제교류행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도 쪽으로 잠깐 말씀을 들이면 2박3일 일정으로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박만 하고 일방적으로 일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함으로 해서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지금 뽑고 있지만, 이미 훼손된 1백4십만원, 위로지원금 중 한 5백만원 정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일단은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일단 정산서를 받은 이상,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라는 것이 우리만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실ㆍ과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보조신청을 깎고, 깎고 해서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예산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의 차이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리기 때문에 일단 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 그외에 금년도에 지출한 다른 보조자료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표본 추출을 해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자료만 받아놓고 감사원 감사,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체, 또 행자부 감사, 또 8월달 이후에 태풍 "루사" 피해때문에 전 공무원이 2달 동안 나가 있었고, 사실 자료는 수압을 해놓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표본 샘플링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월 7일날 요나고시 자매도시 위원회에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는데요, 일시는 8월 19일 ∼ 8월 21일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유도대회는 하루 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날, 9일날 하루, 그다음에 11일날 하루를 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 행사로서 유도행사는 끝났습니다.

유도행사 일정이 원래 하루 행사로 잡혀져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지만, 이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일본 쪽에서 온 사람만 해도 160명 정도 되고, 속초시 유도협회 인원들하고 여기에 관장된 분들하고 해서 한 200여명 정도 되고 해서 근 400명 정도가 움직였는데, 저희는 유도협회 쪽에 돈을 주지 않고 요나고시 위원회에 총 2천7백만원을 주었는데, 그중에 몇 천 만원 돈, 몇 백만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 저희는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긴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저런 얘기가 많겠지요. 1십원을 떼어 먹어도 1백원을 떼어 먹었다고 그러면 방법은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자료수압을 해서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감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특히 여러모로 감사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초 - 요나고시간 문화ㆍ체육교류 행사에 관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오늘 하셨지요?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전체 다 받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8월 19일, 학생유료 청소년 수련관에 입소해서 그 날 행사를 하고 그리고 학생 친선교류간 으로 해서 그 날 레크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침을 하고 20일에 유도대회 행사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또 이 날도 친선교류간 해서 레크레이션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 이후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박3일 일정으로 해서, 잘 모르신다니 본 위원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천7백만원 중에서 유도협회에 1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요청금은 1천6백2십6만원이 들어왔는데 1천4백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1천4백만원을 요나고시 위원회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문화교류에 행사비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박용하 계장님 계시지요. 박용하 계장님한테 1천4백만원에 대한 지출정산서를 갔다드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7십만원이 남았다고 운영위원회 때, 조경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문화교류에 지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정산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반발을 하며 언성이 높았었는데, 체육유도협회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용하 담당님한테 지출을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는 정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그 날 지출정산서가 저한테 지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게 되면 문제가 점점 야기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을 보게 되면요, 심판 및 지급 확인서에, 이것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려고 했겠지만요, 2백2십만원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는 8십만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영수증은 확인해 본 결과 8십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합계는 2백2십만원으로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대비로 5백1십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60명이 참석해서 8개의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언제 취소가 됐지요, 그 다음날 점심식사를 하고 다 갔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5백1십5만원 식대지출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다 갔습니다. 심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 선수 전체 다 갔습니다. 지금 이 영수증을 밝히려면 한없이 지금 다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료가 59객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숙박하고 다 갔습니다. 숙박료가 1백1십8만8천원입니다. 2인 1실로 해서... 이 문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것을 끼워맞추기로 가져오다 보니까 청소년 유도기념 행사에 1천4백만원이 지원돼서 7십만원을 남겨 왔습니다. 이것은 조경식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한 정산서는 1천만원 중 9백9십만원 지출내역으로 여기는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을 뭐로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이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는 분명히 요나고시 위원회에 예산을 줬습니다. 저희는 유도협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단 유도협회는 요나고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끌여들여서 같이 링크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예산을 받을 때 이 예산을 체육행사하고 유도행사로 갈라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조로 들어 온 것을 갈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산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1천만원 짜리, 나중에 받은 정산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천만원에 맞추다 보면, 레크레이션 유도행사에 지출한 1천4백만원 중 거기서 친선교류간 레크레이션 등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교류 쪽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지금 끼워맞추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문화교류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기존의 사업계획 비용에 2군데 이상 다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여기 와 계신 담당자분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꼭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꼭 어떤 관계당국,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좀 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 자체를 보고서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산서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무처리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파헤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제가 무슨 뜻으로 지금 말씀을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나고시 관련 행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감사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이 수사차원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료체증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사코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사직당국 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가다보면 우리 속초시가 전체적인 대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요나고시 운영위원회 때 조경식 위원장님이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조경식 요나고시 운영위원장님이 유료체육교류 정산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겠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속초 운영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 담당자님이 말 한 마디 없이 지금 저한테 이런 자료를 갖다 주어서 이 자료를 보라고 갔다 줬을 때 제가 너무너무 황당해서 좀 감정이 나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준 상태에서 일단 정산서를 받아 온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자료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려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좋은 뜻으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것이 우리 실무자 선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나고시 위원회에서 이런 자초를 잔머리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시설관리공단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에게 공단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저희들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화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3억원을 출자해서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연혁은 `99년 12월 7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정조례를 공포했고, `99년 12월 11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 `99년 12월 24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 2000년 1월 1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창립, 2001년 2월 13일 속초시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사업 수탁, 2001년 6월 30일 정관개정을 하여 상임이사가 당초에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직제를 폐지해서 현재 없어졌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 종합경기장 관리운영, 체육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화장장시설 관리운영으로써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 입니다. 저희는 이사장을 포함한 1임원, 3팀 입니다. 조금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지원팀, 주차관리팀, 시설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비상임 감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으며, 3개 사업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은 총 22명 입니다. 이사장 1명과 일반직 4, 5, 6, 7급, 기능직 2, 3, 4, 5등급 해서 총 22명중 현재 21명 입니다. 결원은 간호 7급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원은 없습니다만, 일용직이 24명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1명이 있고, 주차관리원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이사 2명으로 사회복지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사외이사로 4명은 최상익, 안동섭, 윤해균, 정효식씨 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시설현황 입니다. 공영주차장은 9개소에 구획은 1,166 구획입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곳은 1,058 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입구하고 산두꾸미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는 우선 저희 공단이 운영해서 시리기였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으로서는 관에는 종합경기장,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화장장에는 화장장, 납골당, 기타(휴게실ㆍ관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재정운영 현황 입니다. 손익상황 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총 1십5억8천5백만원을 수입을 해서 지출은 1십2억7천3백만원, 그래서 시에다 3억1천1백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현재 총 수입액은 1십6억3천2백만원, 지출액은 1십2억6천6백만원 해서 이월 예상액이 3억6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수입 예상액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아서 1십8억1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비집행 내역 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속초시장으로부터 시설부를 위탁ㆍ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부로는 투자가 안됩니다. 주로 인건비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기타 공공시설 경비를 포함해서 1십2억 7천3백만원이 2001년도에 집행됐고 2002년도에도 11월 15일 현재 1십2억6천6백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2년 11월 15일 현재 1십6억3천2백만원인데 2001년도에 비해 현재까지 4천7백여만원이 더 많이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수입이 많은 것은 주차료 수입입니다. 주차료 수입이 1십2억8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의 주차료 수입으로 공공시설물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체육청소년시설 이라든가 장묘관리, 기타수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주차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억6천5백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3억1천1백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은 전부 공단 특별회계로 해서 전체수입은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청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공단이 시설돼서 특히,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도로부터 상당히 내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6월에는 신설 지방공사 공단 운영실태 점검을 행정자치부로서 자치부에서 받은 바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2000년 8월 6일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개혁추진 종합점검은 2000년 10월 16일 ∼ 10월 20일 까지,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를 2000년 10월 10일 ∼ 11월 4일 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만 해도 4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운영현황 감사라든가, 청소년 휴게시설 안전점검, 지방공기업 개선명령 이행에 관한 이행점검사항 이라든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공오름벽은 저희들이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청소년전통문화 캠프 2회 90명, 속초ㆍ수원 청소년 교류캠프 2회 140명, 강원도 여름 풍물학교 1회 64명, 동해복지관 여름캠프 1회 58명, 인근 군부대에서 2회 120명 하였고 기타 적십자 구조대, 한국산업구조대, 스포크 크라이밍 연합회, 동우대 산악회 등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극기 체험장을 조성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극기 체험장이 조성되면 이와 연계해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 수련생 입소시 담력훈련 코스로도 활용하겠으며,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클라이밍 강습회를 추진하고 시설물을 보완ㆍ정비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추가자료로 요청한 자료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들어가게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십시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직 5급에 정원이 5명인데 1명 감한 것은 왜 감을 했습니까?

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간호 7급이 정원에 있는데, 사실상 간호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가 7급 입니까?

예.

그런데 왜 5급에...

7급인데 5급에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설악산입구하고 산두꾸미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설악산입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물치 앞에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차비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사람 1명 세워 주차비를 받아봐야 차를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것은 주민들 영업차원에서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두꾸미는 대포주차장에서 조금 나가면서 거기입니까?

예. 거기는 당초에 주차장으로 금을 그었는데, 새로 포장하면서 주차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는 있는 것 같은데...

시즌에 차는 많이 서 있습니다.

시즌 때도 안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공암벽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겠든데요.

인공오름벽 자체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무연고가 970기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연고는 보관기관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제일 오래된 기는 몇 기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다 10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각각 몇 연도, 몇 연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이 납골당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화장장을 새로 신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골당도 별도로 현대화되게 아주 좋게 신축을 다시 할 계획인데, 아마 이것은 내년부터 화장장을 짓고, 후년에 납골당도 최신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사실상 화장장이 `72년도에 지은 것인데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욕도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런 화장장이 다 있나 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내년에 다시 최신형으로 짓게 되면 주민들한테 안락한 여건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납골당을 밤에도 불을 켜주더라고요.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화장장을 안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왜 안짓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혹시나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사회복지과장님들이 외국연수를 통해 구경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을 해보니 자꾸 설계보완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계보완 되다 보니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형태든 12월달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금년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감사를 특별히 1년에 몇 번씩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받는데 아직 시로부터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1번도 안 받았습니까?

예.

자체감사는 없지요. 당연히 거기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없겠지요.

저희들 감사는 기획예산실장님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1번도 안받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올 때 주차장 관리 점검을 하십니까?

여름철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주차장 점검을 매일 하십니까?

예.

직원들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요원들 에게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때에는 사무실 직원들도 나가서 전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시장이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 관리원 복장을 보면 근무요원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옷을 입고 있고, 또 관광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외부인이 쉽게 식별이 되도록 이 주차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복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날씨가 덮다보니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끼를 사주고 모자를 사주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즘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입혔습니다. 방한복도 구분이 잘되어서 명패까지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옷을 한 벌씩 해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 3일 정도 입다보면 빨아야 하니까 다음날 복장이 제대로 안갖추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획기적으로 복장도 2벌씩 해줘서 제대로 복장 착용을 하고 명패착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요원들에게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소홀히 라고 봐야지요. 적자라면 이해가 갑니다. 흑자를 보면서 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 이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내년부터는 옷을 여러 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주차요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주차비를 받을 때, 지금 주차관리 요원들이 밤을 새면서 주차관리를 하지요?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그럼 무료로 주차를 해도 됩니까?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몰이 되면 무료주차 입니다.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통상 8시부터 일몰시 까지 합니다.

여름에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여름에는 7시 까지는 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7시 까지가 아니라, 일몰시 까지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 까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요원들이 나가서 밤새는 줄 알았는데요.

대포 제1주차장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가 질 때 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시장 같은 곳은 그렇다 하고, 대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24시간 가동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대포 제1주차장은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외 다른 주차장은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그 대포 제1주차장이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마다 1일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을 창립해서 수기로 전표로 작성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누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전산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만 전산화를 못하고 있는데, 몇 시에 입차가 됐다, 출차는 몇 시에 출차를 했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산에 입력이 돼서 금액까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차하고 입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결산을 하게 되면 총 몇 대, 얼마라는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요원들이 횡령을 하거나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봐서 알듯이 은행직원 사건도 다 그렇게 전산화가 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한 은행 마감 후에 주차요원들이 받은 주차비는 어떻게 보관을 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은 그렇게 돼있지만 현금은 주차관리 요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일 받으면 당일 입금을 시켜서 저희들 자체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포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받는 돈이 있습니다. 다만 금고에 보관할 수 없는 곳이 대포 1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포 1주차장은 야간에 받는 징수금을 저희들이 일괄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포 1주차장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손실에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 돈 1십원도 유용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산화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그것은 틀림이 없지만요, 혹시나 그분들이 순간적으로 분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에 가서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꾸 자신 있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글쎄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유용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돈 2, 3만원을 써서 그만 둔 주차요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선 신분상으로 사표를 제출받고, 만약 근본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손해보증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지에 주차장이 비좁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주차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주차장 관리는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서 특정의 주차장은 관광객들의 편의차원에서 주차비를 완화시켜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차비를 조금 적게 받아 달라는 얘기입니까?

주차비를 적게 받는다 라기 보다는, 일단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30분정도 라든가, 그정도 한계까지는 주차비를 받지 말고,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주차비가 한 50%는 적자가 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속초시관리공단, 시에서 하는 것은요, 어떤 시세수입은 다른 쪽에서 올리는 쪽으로 하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모든 시설물들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권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차비를 받는 것이 속초시 조례 주차관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으로서는 그것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규정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사람들을 위해서 30분 정도는 좀 받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상당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규정규정 하기 보다는 규정을, 잘못된 규정이라면 주차장 수입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이 지역사람들이 상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해 주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복탑 옆에, 동명동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여기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악산입구하고 산두꾸미 주차장 보다는 더 한산한 주차장이 동명동 수복탑 옆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약 2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해서 년간 1천2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8백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악산입구 무료주차장 보다는 여기가 너무 한산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상권에 의한 노상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상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는데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구인력 및 주차요원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구라는 것은 일반직과 기능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차요원이 어디에 몇 명,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점검표에 나와 있는 21명은 예를 들어서 변기사 2명이라든가, 또 화장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내근 직원 입니다.

그러니까 내근직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주차관리 요원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별로...

그러니까 대포동 주차장에는 몇 명, 중앙가로는 몇 명, 동명동 주차장은 몇 명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동명동 주차장에는 1명, 중앙가로 9명, 대포 1주차장 8명, 대포 2주차장 2명, 관광안내소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주차관리요원 까지 합한 인원입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과 일반직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느냐는 말이지요. 전부 사무실 근무를 하시고 주차장 쪽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든가 또 인력지원을 한다든가 기계가 잘못되면 고쳐준다든가 그런 팀이 주차관리팀 직원들이고...

기계가 잘못되면 기계를 고쳐준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잘못되면 화장실을 고쳐야 되고, 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또 콘테이너 박스가 망가지면 콘테이너 박스를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을 고치는 팀조직이 주차관리팀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운영팀은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을 관리한다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몇 군데 다녀봤는데 화장실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망가질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곳이 망가질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볼 때 기능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 7명인데, 7명이면 화장장에 몇 명...

화장장에 2명이 있고, 전문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어디어디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직에 2명, 또 1명은 영상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주차장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세워 놓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무료주차장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무료주차장 이라고 표시를 안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무료인데 굳이 무료라고...

외지 사람들이 거기가 무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속초에 살면서 여기가 무료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차원에서 무료주차장 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외지 사람들도 와서 차를 세워 놓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있는 등벽오름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구조대 라든가, 산악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몇 명 오십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꼽을 수는 없고,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아마 등산객들이 찾을 것 같고, 산악회 사람들은 올 것 같지가 않는데요, 제가 보니까 낮은 난이도도 아니든데, 웬만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던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극기체험장 이라든가, 훈련장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극기체험장인가 훈련장인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예산투자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 돈을 들여서 여기에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극기훈련장 이라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 까지 합해서 오는 손님들을 받는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자체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많이 피알을 하지만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요일에 훈련도 있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와 달라고 피알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공오름벽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잘 안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폐쇄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속초시내 소질있는 산악회인들이 콜댄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잡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재활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2대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20일 까지 주차 견인한 차량이 730 몇 대 이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인차 2대가 200일 조금 넘게, 공기를 빼고 견인을 했다그래도 하루에 1대 반 꼴 밖에 견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인차량이 남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견인차량이 꼭 자동차 견인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끔 밖에는 못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 7시, 8시 까지는 제일극장쪽부터 시작해서 청학동 4거리 까지는 주차장화 됩니다. 차가 거북이 걸음으로 10분,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때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그때는 견인을 1대도 안하고 있다가 낮에 1대 정도 견인해 가고, 필요할 때 견인을 해줘야지, 낮에 11시나 2시 돼서 견인을 해가요. 제가 집이 거기 있어서 잘 압니다. 꼭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도와 주어야지 좋은 것이지, 배부를 때 밥 사주는 것은 도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밥 한끼 사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도와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좀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자본금 잔액에다가 2년간 2000년도, 2001년도 예탁금액이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정기예금 했는데 정기예금 수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받은 것이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런 수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리비 및 경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리비는 어떻게 쓰고, 경비는 어떻게 쓰시는지, 경비도 제가 억단위가 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수체제가 공무원들 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 수당이 공무원 체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리비 라는 것은 정액 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공무원 보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입금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수기로 하니까요.

저녁에 정산을 해서 직원이 돈을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 까지 입니다. 제가 입간판을 보니까요, 서울이발소 앞에 있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체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냔 말이지요. 아까 우리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가져가다 보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유용하다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식으로, 금융계통에 있는 직원도 처음부터 큰 돈을 빼서 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1백만원, 2백만원 빼 쓰다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입금체제를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저희 사무실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금고로 입금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 돈을 중앙시장에서 종합경기장 금고까지 가지고 오다보면 사고가 날 염려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1백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튼날 바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밤사이에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ㆍ감독 체계상 잠시라도 유용할 형편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받은 것을 아침에 입금이 안되면 금방 탈로가 날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수기니까 어떻게 한 장 찢으면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렇다 치고요, 직원들이 출근해서 주차관리로 투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고 투입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신은 센터가 여기, 여기니까 여기로 나가십시요 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친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전날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라 라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주차요원들이 운전자들을 대하는 태도 및 어른에 대한 예의를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원주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CC카메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원주를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가는데, 이것 때문에 원주에 꼭 가고 싶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갔습니다.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차장이 속초의 관문입니다. 터미널 하고요. 관문인데, 제가 보는 것은 직원들에게 단체복, 명찰, 신발을 통일하고 용모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보게 되면 낯가림모자 같은 것을 쓰고, 시커먼 안경쓰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면서 신고 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도 위험적인 반말을 하고, 잠긴 문같은 것도 열어주고 돈도 받지 않나, 상가 주인들하고 불협함이 있어 싸우지 않나,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예절을 시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투도 "돈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그것이 예절교육 입니까? 깡패입니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저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차장 사무실을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차장 사무실에를 몇 번이나 들려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일반직 직원들 거기서 근무를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일반직 직원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직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차요원들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장님 나가 보십시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중앙시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은 중앙시장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고, 대포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포동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하고, 다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시장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365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을 왜 장사를 시킵니까? 이유를 대보십시요. 그 사람은 특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세로 장사를 하는데, 그사람은 도로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365일 장사를 합니다. 이것이 주차요원들이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시장에서는 장사를 못하겠다고 아우성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봉고차 1대가 서서 365일 장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365일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365일 장사를 왜하느냔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고, 세를 주고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차 1대 갔다 놓고 365일 장사하고... 그 사람은 하루에 주차요금 얼마나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과일장사도 며칠 씩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특혜를 받았나,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서 형편없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물건을 내놓은 것도 좀 안으로 들여놔서 소통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 중앙가로 몇 백 미터 빠져나가는 것이 5분, 10분 걸린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르면요,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4주안에 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자치부의 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문화예술ㆍ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지방공사 공단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 이라든가, 이런 예술분야 쪽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희들 공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인인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 돈 들여서 위탁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시도를 해봐서 그 사람 경영능력을 인증 받아야지, 그렇다면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우선 찔러나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 봐서 예를 들어 속초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겠다는 자체를 저는...

제 얘기는 공고를 한 번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공고를 해서 없으면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시설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이유로 지방공사 공단을 신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사 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개혁에서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을 공개채용하여 전문경영 및 경영효율성 등이 확고될 수 있도록 선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력 특수수단으로 지방공사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왔는데, 시청에서 퇴직을 하시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법을 어기고 들어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명감도 없고, 나는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봉급도 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사무실 출근을 해서 도장만 찍어 놓고 놀러 나가고, 사무실 비우는 것이 10흘이면 5일, 6일 정도는 봅니다. 오후 3시, 4시 정도 돼서 가보면 직원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의원직, 일반직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순찰을 돌며 주차관리요원들을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자기 볼 일을 보러 다니거나 대부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으니 주차장관리나 입금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은 열악한 환경조건에 낮은 금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의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산시시설관리공단 에서는 업무직으로 3년을 근무한 자는 해당 직분분야의 일반직으로 임용하고, 일반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업무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1년이상 근무하신 분과 1년 이하 근무하신 분을, 금료를 차등지급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일용직 이지만 년차수당 비슷하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창피하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초개선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개선해 주시면 이 주차관리요원들도, 막말로 청원경찰이 잎사귀 1개 달고, 그 이듬해는 잎사귀 2개 달고, 3개 달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복장을 통일시켜 주고 좀 멋드러지게 해주면 우리 아버지도 제복입고 저렇게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도 창피스러운 생각도 없고, 내가 떳떳하게 우리 관리공단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공단 직원도 준공무원이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처럼 자식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차관리요원도 호봉제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1년 내로 호봉를 하나 올려줘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과 임금절차가 좀 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부산시 조례를 보다 생각이 났는데, 좀 또릿또릿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내가 잘하면 관리직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속초시 주차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주차관리요원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다가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당이 2만1천3백8십원입니다. 한 달에 25일 근무해야 5십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까지 해야 한 달에 1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1년을 채우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차관리요원 뽑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술을 많이 하셔서 그만두게 하셨는데, 주차요원들이 술도 많이 드십니다. 거기는 그런 사람들 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옵니다. 직장만 좋은 조건이면 충분히 합니다. 자기 옷도 그렇고 하니까... 옷도 좀 색깔로 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봄, 여름, 겨울옷이 다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번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주차관리요원 뽑는 것도 좀 선별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몫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이사장님이 몸이 아프시지만 집에서 잘 연구를 해보십시요. 어떤 쪽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경영방법이 공무원하실 때 하고 틀려가지고 이제는 경영자 입니다. 어떻게 내식구를 잘 챙겨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느냐, 50명 되는 식구를, 속초시 산하에 50명 정도 되는 식구가 있습니까? 잘 이끌어 나가셔서 멋있는 관리공단을 경영하시게 되면, 이사장님 만연 이사장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2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복을 해주니 몇 달 하고 나가니까, 이 옷 보충해 주는 것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당장 옷을 해줄 수 없으니 옷을 금방 입을 수 없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도 올리십시요. 제가 보기에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반바지 입고 슬러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제일 보기 싫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이 생긴 지 3년도 아직 안되었는데, 이제 좀 자리가 잡혀 갑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진국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용직 급여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조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수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필요한 기름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한 달에 얼마씩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한 달에 7, 8십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꾸 위에 눈치만 보시지 말고 좀 항의할 것은 항의해 보세요. 이사장님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소한도 2백만원 정도는...

2백만원은 들어야 되지요. 이 8십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불평불만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처자식이 다 있는데 밥 먹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못 올려도 수당 쪽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 언제인가 철도청에서 보수문제 때문에 집단 파업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인을 따져보면 중앙부처에서 6% 보수를 올려라,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6%만 올리지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12%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돼서 파업이 났거든요.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수당 쪽으로 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검토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밥은 먹게 해줘야지 열심히 하지요. 그래도 1백만원은 조금 넘게 잘 맞춰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을까 하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지방공단에 일용직 급여 올려주는 것도 너무 통제를 받다보니 애로가 많은데, 수당 쪽으로 올려주는 방법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나 홍우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4천4백1십2만5천3백5십원이 지금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지출인건비 하고 운영비, 퇴직금 충당금, 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이 1억8천6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금 기본 적자액만 약 1억4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수비가 안들어 갔습니다. 보수비가 5천6백만원씩 나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를 출자하고 있는데, 아까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지요?

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하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충실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할 점은 민간위탁이 될 부분에서 아까 YMCA 라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요?

예.

꼭 YMCA가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실행을 한다 라고 하면 전문요원이 거기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지금 여기 관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이 충실히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좀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전국적인 대규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이 속초시 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시는 분들이 못하신다는 질타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속초시의 간접적인 지역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본시설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공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해보시지도 않고 안된다는 생각,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기회에 문화공보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적자폭이 많은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꼭 붙들고 끝까 지 합리화시켜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한 번 줄여보고 한 번 2,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시켜보고 그래도 안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맡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민간위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고를 한 번 내보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되든, 안되든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왜 잘 안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그럽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숙소가 금년에 증축으로 인해서 2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하는 얘기가 한 학급도 못들어가는 그런 숙소가지고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당초에 124실을 금년에 증축을 해서 20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수용시설이 너무 적다보니 학교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학교에서는 한 학급씩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라스 단위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크라스 단위로 수용이지 못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용실적이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200명 정도가 되지요. 200명 정도가 된다 라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명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에 200명 꼴 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사장님은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서 못받는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번만 받아도 2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럼 1달에 1번 학생들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서 오려면 최소한도 1개 크라스, 1학년 이면 1학년, 2학년 이면 2학년 이런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단위로 학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200명이 수용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124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시설 가지고는 2크라스 밖에 못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가지고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수련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 수련회가 많은데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욕심이 날 것입니다. 저는 사업쪽으로 구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내체육관에 일부 스티로풀이나 다른 것을 깔고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련회를 보게 되면 일부 학교에서 전부 마루바닥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자른다면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또 얼마나 속초에 콘도가 많습니까? 비수기때, 그 콘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비가 4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신축 7실로 해서요?

예.

그러면 총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출자해서 7실을 더 만들게 되면 200명을 더 수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7실인데 1실에 12명씩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4명을 더 수용가능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많고 또 속초시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가 벌써 한 5번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도시과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 도시과 소관 6건, 첨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면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2002년 당초ㆍ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당초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규모에 비해 투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에 삭감예정 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금정 진입도로에서 등대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호ㆍ청학 1, 2ㆍ청호 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십9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집행액은 5억9백4십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미집행액은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 발주공사중(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및 사유와 예산 증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당초 4억5천5십3만2천원에서 변경 4억5천6백8십3만원으로 6백2십9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서울대명 1차옆 도로개설은 100m에 2천8십7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도로개설시 인근상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옹벽시설 대신 인근 토지를 성토하여 상가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당초 옹벽이 108.5m 였습니다만, 옹벽 72m로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빌라 ∼ 교통초교간 도로개설은 230m로 지중지장물인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를 위해서 3백8십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사동 해안도로 개설은 324m로 2천3백3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개설도니 도로폭은 12m로 시공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회 개설중인 도로폭(8m)으로 시공시 관광성수기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유발 및 도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건의되어 기 개설된 도로폭과 같이 12m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4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액 및 미납자 현황과 징수대책 입니다. 2002년도 부과ㆍ징수현황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3건이 징수결정 되어서 1억9천7백3만4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그중에 66건에 8천3백2십만4천원이 징수되었고, 1억1천2백7십만7천원의 86건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비송사건 1건은 1백1십2만3천원 이고 징수율은 42.8%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은 당초 체납액이 329건에 4억9천3백1십7만6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53건인 5천9백5십4만2천원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12.07%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문제점 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각종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가정방문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 소유재산 지속적인 압류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산 무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불가로 계속적인 미납액 증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산 무소유자 불법건축행위시에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사실 지난합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현상은 별첨으로 뒤에 있습니다. 다음 5면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피해건수는 955동에 1십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파 24동 6천4백8십만원, 반파 50동 6억7천5백만원, 침수 972동 5억 8천3백2십만원, 세입자 9동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 현황 입니다. 복구현황 79동 중에 신축이 55동, 대수선이 2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천3백만원 으로서 이중 국비가 5억7천1백만원, 도비 1억3천7백만원, 시비 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추진현황은 신축ㆍ대수선 포함해서 완공 29건, 공사중 31건, 미착공 19건으로 총 7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6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 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8억1천8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1천5백만원으로 2002년 6월 7일 착공해서 2002년 7월 6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세부조성계획 수립용역은 1천8백6십만원에 대해서도 2002년 10월 8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속초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지구 세분화 용역 1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7월 30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7월 24일날 준공예정 이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과업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1억2천8백6십6만원으로 작년 4월 12일날 발주를 해서 올해 4월 12일날 준공예정 이었습니다만, 이 또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을 일시중지 시켰습니다.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 용역 4억2천7백1십만원은 국립공원 제척 지구 신규 편입 3, 813㎢에 대해서 올해 8월 22일날발주를 해서 내년 8월 21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사동 화랑무에장 진입도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7백1만원에 대해서는 1월 7일날 착공해서 1월 26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금호동 오복당 ∼ 속여중간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7백3십만원 이 또한 1월 9일날 착수를 해서 3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진입도로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측량용역 2백3십8만원에 대해서는 5월 29일날 착수해서 6월 26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2002년도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5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월 4일날 착수해서 12월 28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호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측량용역은 1천2백8십만1천원으로 1월 8일날 착공해서 4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호동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측량용역 2천7백5십만원은 9월 2일날 착수해서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7면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입니다. 우리과에서 시험한 수의계약은 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청호초유원지개발 사업 2001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2천7백5십만원 으로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2001년도 청초호 조류생태공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동우대학 지역정책연구소에 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2002년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2002상, 하반기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5천6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8면 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의 연도별 공사 금액과 총 예상 공사금액 입니다. 총 3개 사업에 6십4억4천4백만원, 2001년도 까지가 2십6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6억8천7백만원, 내년 1십4억4천만원, 2004년도에 1십6억9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속여중 ∼ 오복당간 도로개설 620m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2003년도 연장 100m에 7억4천6백만원과 2004년도의 155m의 1십6억9천3백만원, 이 2004년 부터는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재원은 시비ㆍ도비ㆍ국비가 되겠습니다. 교동길다방 ∼ 주공 1차간 도로개설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2002년도에는 보상추진을 하고 2003년도 에는 보상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재원은 시비 입니다. 화랑무예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119m에 보상만 실시를 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재원은 시비 입니다. 다음은 9면 입니다. 탑공원 조성공사 추진실적 입니다. 탑공원은 지금의 수복탑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8월 21일날 속초시고시 2002-4호로 고시를 했고 토지가 24필지에 3, 393㎡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16필지 1,543㎡, 국공유지 8필지에 1,850㎡가 되겠습니다. 보상 소요액은 4억5천4백1십8만9천원 으로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3필지 480㎡에 1억3백6십5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미보상 사유로는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실적입니다. 만리공원은 `64년도 7월 21일날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이 결정이 된 사항으로 47필지에 104,010㎡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39필지에 94,341㎡, 국공유지 8필지에 9,669㎡가 편입이 되어 있고, 보상 소요액은 7십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2필지에 25,315㎡에 1십6억7천8백만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보상계획은 4필지 4,000㎡에 3억원이 수정이 되고, 기결정한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과 미납시 조치내역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은 서면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년치가 481건에 6억6천8백3십1만7천원으로 225건에 3억5천7백8십3만8천원은 징수가 되었고, 213건에 대한 2억8천9백9십7만9천원 미징수 되었습니다. 비송사건은 13건으로 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자 조치내역 입니다. 총 61건에 1억7천4백8십8만7천원을 압류했습니다. 이중에 동산 13건에 대해서 3천1백4십7만3천원과 부동산 48건에 대한 1억4천3백4십1만4천원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11면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 입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민원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영 3단지와 동광주택 1단지 해서 1,440대가 됩니다. 이중에 임대가 810세대, 분양이 63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31평형이 330세대, 47평형이 120세대, 58평형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3단지는 분양과 임대가 같이 포개져 있는 혼합형 단지 입니다. 민원개요는 조양동 1540번지외 1번지 부영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분양목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후 일반 분양하였으나 주택분양이 되지 않아 잔여 주택을 전세(임대)로 공급를 했습니다. 부영아파트 사업주체인 (주)부영에서 2002년 10월 10일 전세입주자 협의없이 주택을 분양하겠다 하므로 사업주체ㆍ입주자 상호간 의견대립이 된 사항입니다. 의견대립 내용은 입주민의 요구사항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전세(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해 달라 하는 내용이고, 주택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인 부영의 주장은 임대기간 1년 연장은 가능하나 분양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부영에서 2002월 10월 10월 분양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10월 14일 입주민 및 대표자가 항의방문을 속초분양사무소에 했고, 10월 21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고, 부영은 그냥 주택이므로 분양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9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약서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부영에서는 재계약 일로부터 1년 연장 후 분양을 하겠다 하는 부영의 답변이었습니다. 3차로 11월 1일날 (주)부영과 입주자대표 협의에서 입주민 주장은 계속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와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부)부영에서는 재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 후 분양을 하겠다 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월 19일날 부영아파트 분양을 관리하는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고 10월 21일날 시장과 부영 상무이사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시장과 상무, 이사 간에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월 29일날 다시 협의를 실시하고 본사와 재협의를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월 13일날 우리 주택담당인 윤웅찬 담당이 (주)부영 본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법령을 적용받지 않은 분양주택으로서 전세 주택에 대한 매각시기 및 가격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법리적 판결에 의하거나 상호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타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입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27일 오후 2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과장 이현식외 1명이 내려와서 현지에서 부영아파트 대표자들과 부영 상무이사, 시에서는 저와 주택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제를 하고 갔는데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공 4차아파트 민원 입니다. 아파트 현황은 조양동 1217-1회 1필지 43,984㎡이고, 1단지가 12개동에 708세대, 2단지가 7개동에 587세대 총 1,295세대가 되겠습니다. 1단지는 `98년 4월 20일날 준공이 되었고, 2단지는 `98년도 8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민원개요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지반보강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해 달라, 소음과 진동 및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한 임대기간 연장입니다. 지반보강공사 완료 후 토질의 안정성 검토후 분양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 입장은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공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연장 및 분양가 하향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8월 13일날 입주민과 주택공사와의 협의를 1단지 노인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지반보강공사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제기했고, 주택공사에서는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4일날 입주민과 주택공사 협의를 다시 해서 입주민은 불편사항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주택공사에서는 토질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지반보강공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하자보증기간도 공사완료 후 10년으로서 입주민의 재산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 10월 8일날 주공 4차 아파트 지반보강공사에 따른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10월 10월 10일날 우리 윤웅찬 주택담당이 주택공사 강원지사를 방문해서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11월 19일 주택공사 사장님을 면담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해주셨습니다. 향후 대책은 주공 4차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연장 및 분양가 조정은 입주민과 대한주택공사가 협의 또는 민ㆍ형사적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입주민 주거안정 도모차원에서 주택공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 및 조치내역 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차입 및 상환은 총 차입이 2,853가구에 9십3억4천1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상환이 9십3억6백만원은 상환을 하고, 잔액이 3천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은 552가구에 5억7천6백만원에 징수액은 7억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체액 징수액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액 현황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시와 주택은행간 연체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와 주민 간에는 1십2억7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연체액은 180가구에 원금 4억2천만원, 약정이자 3억2백만원, 연체이자 1십5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부동산 임의 경매 20세대에 경매배당금 수령은 13건에 1십만2천원을 했고, 경매진행은 7건이 있고, 부동산 압류 5건, 자동차 압류 5건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부동산경매 및 압류, 자동차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하고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물건 공매조치를 하겠고, 연대보증인에게 대해서도 보증사항 이행요구가 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은 사항 중 미비 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불법 용도 변경한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원상회복을 위해 지도한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과태료부과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숙박, 주택, 위락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저희들이 카드를 송부해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그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에서는 또 도시과 라고 그리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카드를 준공 사용승인과 동시에 관련부서로 넘겨주고 관련부서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과 올해사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5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전파가 24동, 반파가 50동인데, 밑에 표에 보게 되면 신축이 8동, 공사중이 28동, 공사중 3동, 미착공 19동이 있는데, 여기 미착공은 왜 미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동절기에는 공사를 기피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 16세대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남의 땅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2필지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땅이 해결되고 나면 내년도에 짖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8동은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이 28동이 있는데 12월말 까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12월말 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수선 3동도요?

예, 그렇습니다.

탑공원은 조성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 탑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복탑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 보상협의 지연이 된다는 것은 장현성씨하고 얘기하던...

그것도 있고, 또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필지가 16필지 거든요, 그런데 3필지는 협의가 됐는데 13필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리공원 편입토지 보상실적을 보면 총 보상소요액이 7십억원이 아닙니까?

예.

지금 1십6억7천8백만원 인데, 2003년도에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2003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60, 70년 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권제한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1년에 한 6십억원 정도를 일괄투자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가더라도 일단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해서 연연이 계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 상속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담보도 못 낼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너무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이행강제금 관계는 제가 간담회에서도 2번 거론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먹고사는 생활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을 때는 불법무허가가 발생이 되면 바로 철거반이 나가서 두드려 부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또 국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은 놔두고 그것으로 긍정적인 편을 들어주자 해서 이행강제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말단 조장행정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는 참 이 관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도 다시 하고 나중에 법개정이 있을 때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리를 임의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에 없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나 징수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5년에 이런 사항은 결손처분 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태료 기준이거든요. 강제금이라는 기준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주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땅은 손바닥만 크기에 다 안치려고 하다보니 무허가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이것이 기준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 짓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대개 보면 시유지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시유지ㆍ국공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이 동산을 압류하려고 보면 자동차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하다 보면 4순위, 5순위, 6순위에 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1대 가격을 따져봐야 6십만원, 7십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좋은 차도 못탑니다. 그러니까 1톤 봉고 같은 것 1대 해봐야 돈 3십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해놔 봐야 6순위 가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경매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매를 해놓고 나서 돈 1십만3천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재향행정이 아니고 지속행정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양성화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동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좀 건의를 올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연체이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십2억7천9백만원인데,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경매나 경력한 조치를 해서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없는지, 또 연대보증인도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은행에 줄 돈은 없다고 하셨지요?

시에서는 다 물어 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서 누구인지 밝힌다는 것보다도 재정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인허가 건은... 재량권이 기속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76년도, `80년도 몇 차에 걸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 서민측에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고 하니까 그 때 신청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성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 가야 하거든요.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명문화를 해서 이것을 해준다 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체이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올 때는 시가 보증을 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가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민들한테는 시가 입주민들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원금과 이자는 주택은행에서 빌려 온 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시에서는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이분들이 왜 연체이자가 늘어나냐 하는 그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분들이 팔고 넘어가고, 그 권리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주택은행에 자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는 못넘어가지요. 못넘어가니까 권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거의 가 80%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서 온 분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집값만 알고 항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계도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연체이자나 원리금 상황에 대해서는 요즈음 같은 경우에 많이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약 180가구가 되는데요, 이 주택관계는 수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주택은행 이자는 우리 시에서 먼저 다 물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 물어 주었습니다.

경매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시가 자금을 줘서 집을 지은 것이니까요. 그 자체가 속초시장으로 저당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시장입니다. 단,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환금을 다 물게 되면 자동으로 소유가 넘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몇 단계를 넘어와서, 아까도 문제점이 없는 집인 줄 알고 샀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 건축물 점검시 위법 사항이 적출된 건축물 공사 감리된 건축사가 속초에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사에 대한 보고사항은 강원도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처분도 강원도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공공용지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떤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로 편입되었다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상 때문에 그러십니까?

도로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다릅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m이하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15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건설과에 먼저 한 번, 민원 때문에 알아봤더니 약 350필지에 80,000㎡가 있는데요, 한 1백9십6억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일단 소송을 한다든가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소송을 하지 않고 절차를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12m이하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미불용지 관리를 하고요, 15m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m이하가 더 많겠지, 15m가 많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6, 7년의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9년도에 이전에 건축되어 3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미착공, 그러니까 15층 짜리 그런 것도 되겠지요. 장기 미사용 중인 건축물 내역 이것이 몇 건 되겠고, 2000년 2월 건축허가 되어 1년이상 경과되어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저희들 관내에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동양 오피스텔, 설악동에 문화센터, 노학동 미시령 관광호텔, 교동에 숙박시설로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동양오피스텔 관계는 기 분양자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공사를 재개토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행정지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자가 지금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재개가 못되고 있습니다. 노학동 미시령 관광호텔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공사재개토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달이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시령 관관호텔 측이 돈이 잡혀가지고 시효가 지나면 잘못하면 내년부터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가취소건이 나오게 되면 자기네들도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함정을 이용해서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공사를 해서 1년 동안 방지를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뽑지를 못했거든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페이지 속초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일부 재정비 용역, 이것이 국립공원 제척지구인데, 여기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겠지만 속초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올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돈 씀씀이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셔서 노후에 여기에 오셔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지구를 만들어서 속초시의 돈이 더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신경을 씁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20년 이상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묶여있던 국립공원 시설이 제척이 되면서 사실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엄청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일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 과연 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서면으로 할 것이냐, 도시를 어떻게 평등화ㆍ평창화 시킬 것이냐 하는 전제를 먼저 깔아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속초시에 와서 위탁단지인 즐길거리ㆍ놀거리가 있는 시설은 좋습니다만, 또 실버타운 관계도... 그런데 이것을 무제한 막 흘려났을 때 과연 국립공원이라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에 있어서 혹시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제일 첨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척산지역에 엄청나게 신경을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걱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보고회나 의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를 추진하실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요즘처럼 하수도가 작아서 몇 년 있다 다시 늘리니 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아주 크게 보이더라도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작은 것 같으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2001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이것은 완료가 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01년 것하고 2002년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가 준공된 이후 3년까지 이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001년도 금액보다 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1번 이었고, 2002년도에는 상ㆍ하반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으면 말씀을 안드렸지요. 그리고 화랑무예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화랑무예장이 2004년도에 준공이 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길이 119m, 폭 8m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심의가 다 되었지만요, 당초예산에는 1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것이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 공사비를 1억9천4백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상은 일부 보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119m에 1억9천4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난 그동안 몇 억원이 들어간 줄 알고, 한 5, 6억원 들어간 줄 알고 공사가 늦어질까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일을 하다보면 주변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요. 달라지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화랑무예장 진입도로가 저쪽 주유소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랑호 뒤쪽에서 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속고 쪽에서 들어오는...

영랑호 주변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호수 주변도로에서 진입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번에 재정비 기본계획할 때 저쪽에서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영랑호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는 아닙니다.

나는 그 도로로 생각을 하고 너무 작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로는 이 도로가 아닙니다. 조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도로가 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탑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탑공원 토지는 몇 분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필지는 24필지인데, 사유지는 5명 입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이 이 면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들어가는 것은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기능이 좀 틀려집니다. 감정가에 따라서...

이번에 임대료 준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합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와서 시가 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연간에 약 3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이것이 1,786㎡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이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그것을 해소를 해서 수용 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8월 21일날 도시계획 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부당이득금은 해마다 좀 틀립니다. 조금씩 올라가겠지요.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따라 올라가겠지요.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각종 용역이 불필요하게 망가지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이 용역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집니까?

학술용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발주가 되게 되면 그 용역대로 모든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가 용역을 하고... 용역도 보게 되면 측량용역도 있고, 고용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또는 측량용역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이 측량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제대로 안가면 큰 일 납니다.

그런데 이 용역대로 공사가 시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에 띄거든요. 다른 과에서는요... 그래서 또 용역을 해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결과 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도 타 과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역가지고 할 수 있다면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개입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사' 피해로 인해서 건축피해가 나서 새로 건축허가를 맡아서 짓는 집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한 위원님께서도 중앙부처를 같이 다녀오셨지만, 지금 계획된 노선은 저희들이 아직도 수용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던 곳에다 지금 복구가 들어가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치를 변경해서 많이하고 있으나 나중에 도로에 편입된다 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는 문제도 나오겠지요.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속초시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가 제자리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향후에 분쟁의 불씨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의 불씨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불신이라든가, 소유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을 보시면 교동길다방 ∼ 주공1차간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공사를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짧은 기간내에 이중의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휜사하고 로라라든가 그런 것은 한나절 공사할 구간 밖에 안됩니다. 전체구간이... 한나절 할 구간밖에 안되는데 다시 또 끊어서 이중의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예상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겸 하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시가 일을 하다보니까 뭐 짜집기 라고 하면 우습고요, 돈이 모자라니까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m를 시공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하니까 30m 해보고 향후에 가자, 가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대로 저희 수반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전구간을 먼저 보상을 다주고,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m의 공사구간을 30m, 30m 하게 되면 3/1로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요, 사업을 하다가 연장이 길면 중간에 보상주고 사업을 하고, 또 보상주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보상비가 4배, 5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 힘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 하나 사업을 안하고 보상부터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문책은 하지 마십시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과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하겠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공사인 만큼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의료원 앞 및 주공2차 아파트 옆의 가스 본관 공사에 대한 특정공사시설 신고서류, 도로굴착복구 승인서류, 가스공사 신고서류를 부탁합니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할 위원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대양의 3년간 공사발주내역 및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척산교, 상복교, 응골교 응급복구를 하신 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이고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급복구 가교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의 설계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가교를 설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응급복구는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자료에 응급복구 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응급복구 한 것은 설계가 없이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다소 비용은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것은 설계를 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대략 1개 다리를 가교하는데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 정도가 저희들이 든다고 봅니다. 상복교는 조금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응급복구를 시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차후에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게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한 위원님께서 지금 듣고자 하는 답은 설계가 아니고요, 선시공으로 일단 발주를 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선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후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일단 그 업체에다 먼저 선시공으로 발주는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시키겠다 하고 결심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보게 되면, 응급복구 사유가 그 사유 입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장천진입로는 마을이 고립되고 통행이 불가하니까 수해났을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하고 이러할 점도 없고, 측량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우선 사람이 통행이 되어야 되고, 마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장비를 갔다 넣고 누가 가서 이것을 해라 라고 하고, 그 돈은 나중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2002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사업 중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한 것인데요, 교통섬설치 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복판에 섬처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입구에 가면, 옛날에는 마을에서 상가있는 곳에서 저쪽 공원 쪽으로 넘어가려면 도로가 굉장히 넓으니까 횡단보도의 신호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에서 설악산 쪽으로 올라가는 차선은 신호등 없이 그 복판에서 보도블럭으로 섬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명동 수복탑 앞에는 4천6백만원이고, 대포동 설악산입구는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이 가격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의 개선보안은 저희시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사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사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기술자들이 여기는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개선도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 도에 의해서 기 사업비도 이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내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으로 가고, 양양 나가고, 속초로 들어오고 하는 삼건 가운데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그 앞에다 다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복탑에 것은 복판에 고정 광고탑이 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복탑에 대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가 횡단보도의 위치가 바뀝니다. 횡단보도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현 횡단보도가 이용이 되는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 운행에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차가 다니는 것을 더 좋게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페이지에 도로사용사용료가 왜 이렇게 2억3천7백5십3만6천원 인데 미징수가 2억1천8백만원 이네요.

이것은 과년도가 2001년도 까지 쭉 밀려 온 것입니다. 그 아래 보다시피 2002년도에 2억원을 저희들이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2억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5년 동안에 부과가 된다면 한 1십억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중에 2억1천8백만원이 미징수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도 7천만원이 징수가 안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보게 되면, 도로점용을 했을 때는 당해연도 것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 할 때는, 허가가 나갈 때는 돈을 안내면 허가를 안내주니까 딱 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시키거든요. 부과를 시키면, 기 도로점용 허가는 다 되어 있어서, 공사는 다 되어 있어서 자기는 그것을 이용을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돈을 잘 안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압류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온천장 올라오는 도로 ∼ 상고 앞에 까지 준공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 중간 잘라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천로에서 부터 시작해서 상고 들어가는 그 구간, 그다음에 조양동은 성호아파트에서 온정리 그 구간, 이런 곳은 도로를 전구간을 놓고 하다 보니까 사업장 관리도 문제가 있고, 공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간ㆍ구간을 잘라서 준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상고 앞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내러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정도 만큼 내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만큼 내러오면 됩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2002년도 가로ㆍ보안등 보수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ㆍ보안등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스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ㆍ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ㆍ보안등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가로ㆍ보안등 전체를 놓고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ㆍ강남으로 갈라져서 2개 회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개 회사가 하다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난다 하고 예고를 하고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떨 때 보면 일제히 주민들이 보안등이 나갔다, 가로등이 안들어온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업체가 1개 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강남ㆍ강북 이런 식으로 갈랐습니다. 갈라서 2개 회사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회사지요?

예.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입니까?

청초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삼원전기이고, 남쪽은 원광전기 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강북ㆍ강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청초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ㆍ하절기의 적정시간에 등점멸이 된다고 시간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뜨는 시간을 2분 타임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ㆍ동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절기는 2분 정도로 해서 줄어들게 점멸등을 조절하고, 동절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만약 그것이 고장이 나든가 그러면 그때, 그때 가서 수정을 합니다. 가로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껐다, 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시에서 수동에 대해서는 다 가서 점등, 멸등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곳을 보게 되면 해가 떴는데도 멸등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점포주, 건물주, 광고제작업자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몇 번 정도 발송하셨으며, 교육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업자를 상대로 교육시키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당신네 광고물에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입니다,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을 했다 하는 것은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불법을 만들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여러 분들이 법을 지켜주면 불법광고물이 없다, 우리가 광고물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실에 모여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초 입니다.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입방미터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치마다 다릅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표시면적 1㎡당 1년에 1만5천원 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돌출광고물은 속초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3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출광고물이 한 7, 800개 정도가 됩니다. 조양동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돌출광고물이 약이라고 쓴 것, 의원이라고 쓴 것은 안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 세워 봤습니다. 참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출광고물 실태파악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의 전수조사를 실제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물 조례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광고물 담당하시 분이 오셔서 강원도 전체 광고물 담당하시는 분들과 대명콘도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연수회를 했는데, 그때 행자부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금년초 1월 달에 회의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광고물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하려면 사람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국비로 지원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에 돌출간판이 예를 들어서 7월달에 300개 라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이것보다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부터 많이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는 인ㆍ허가가 다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와서 안된 것이냐 그러면, 이 것 자체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은 과거부터 내려온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많게 된 동기가, 한 때는 광고물이 설치 인ㆍ허가가 광고물협회로 나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설치도 하고 다 하다가, 그것이 다시 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건설과로 들어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눈에 안보이던 새로운 광고물이 보이면 직원한테 그 허가가 나갔는지 물어보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챙기게 그럽니다. 금년에 와서는 거의 그래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지켜진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인ㆍ허가를 안받고 설치했던 광고물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4층 이상은 판낼로 된 광고물은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층 건물에 후면과 측면이 아닌 전면에 붙어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도 찍어서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광고물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 돌출광고물 조사는 동계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했으면 적은 보수로 해서 속초시내 광고물을 다 조사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하절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사무실에서 이것을 제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영랑동부터 해보자 그러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어차피 행자부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국비도 좀 받아서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카메라를 사줘서 한 번 다 찍어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절기 때 이것을 한 번 시도하려고 우리 사무실에서 논의하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봐서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관련 지적사항인데요, 지주간판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철거조치를 9번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주간판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 어느 간판이 허가를 받고... 현재 달려있는 간판은 모릅니다, 그러면 쭉 가다보면 늘 있던 간판은 늘 있는 간판이다 하는데 느닷없이 돌출간판이 생긴다든가, 또 지주간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하고, 원칙은 이렇게 합니다. 철거를 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서 하던지, 그렇지 않고 철거를 하지 않고 고발하고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일단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고장을 발송하고, 계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0일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철거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막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지주간판을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법이 고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철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똑같이 지주간판도 불법이 생기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법에 맞는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고발조치하고 양성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 자체가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 내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나오면 안되는데, 내 집이 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고발을 하고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는데, 직접 공무원이 철거는 안합니다. 철거를 하십시오,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과속방지턱 시설공사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또 언젠가 해서 2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속여중에 앞에 차가 과속으로 달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도 죽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2번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치가 속여중 앞하고 어디시라고요.

속여중 앞에서 성진연립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속초대명 2차 옆,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폭 이상의 자동차가 과속방지턱을 함으로 해서 지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의 평상시 생각은 가능하면 과속방지턱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만인이 통행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말입니다.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모든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동차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아파트내 단지 같은 곳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성진연립 입구 건널목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신호등을 해달라고 말을 못했냐 하면요,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오복당 ∼ 속여중까지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사람이 사고가 안 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신선탕쪽으로 내러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아스콘으로 만들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많이 안듭니다.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폭이 3m에 높이가 7㎝ 입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고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조립식 입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과속방지턱 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의아해 했습니다. 몇 미터짜리를 2십5만원씩 몇 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저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단가가 비싼 면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네요.

그것이 이동시 과속방지턱인데, 우리 관내 모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갔다오기도 했는데 별 실효성이 없고, 값만 비싸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려면 아스콘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영랑호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대나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광사 그쪽 도로변에 있고, 범바위 쪽도 있고,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몇 군데가 있고, 새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사람도 없고, 자전거 보관대가 하등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거기 풀만 나 있습니다. 누가 자전거 사서 자전거를 거기다 세워 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자전거 보관대 라는 것은 자전거의 보급율을 높이는 일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쉴 때 자전거를 세워 놓을 때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야 보급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나 있는 부분은 장천에서 내러오는 장천천 옆에 것은 저희들이 밑에다 포장을 했습니다. 범바위 옆에 있는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밑에다 포장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 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풀이 나는 것입니다. 그 쪽하고, 이화예식장 쪽하고, 속초의료원 쪽하고 그쪽에는 풀이 다 나 있지 거기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자전거 거기다 놓고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자전거 보관대가 싸지도 않더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다른 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썼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복로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수복로로 진입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선해서 쭉 중앙가로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철둑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쪽으로 가는 길... 거기 딱 한 집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집은 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협의를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집, 한 집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집이 방처럼 옆에 집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에 같이 사는 집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양반이 그 옆에 집이 2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2동이 세워져 있었다가 1동만 처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동은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양반은 철면피로 안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방법은 강제철거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면 안됩니까?

공탁은 안됩니다. 수용을 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에 의해서 강원도 수용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수복로 사업비가 내년에 양여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중앙가로 ∼ 동명동 버스구간은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그 양반이 협의를 안하려고 하면 수용을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 양반도 지금 그것을 철거해도 실제로 공사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주의고요, 저희들이 내년예산에서 봄에 가면 그때는 협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저것을 왜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학연립 입구 ∼ 수광빌딩 까지 하고, 주차장 ∼ 동호슈퍼 까지 그 공정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청학연립 입구 ∼ 속초초등학교 까지는 수복로 공사구간에 있지만, 도시과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기 청학 1지구는 사업비가 서서 추진을 하고요, 거기 청학 1지구, 2지구의 기준은 속초초등학교 ∼ 청학연립 사이의 반정도가 서쪽에 있는 곳이 청학 1지구이고, 금호동 중앙시장 쪽이 청학 2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아마 그 2지구는 내년에 사업비가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금년 사업비 선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감정을 하고 그랬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가면 거시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가로부터 시작해서 60m는 개설이 돼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 중앙동 동호슈퍼 그 사이에는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보상을 줘서 나머지의 보상은 내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마저 하는데, 공사의 추진사항은 내년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비하고 내년 사업비로써 중앙가로 ∼ 동명동 공사를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구간으로 지금 금호구간 하는 곳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속초초등학교 ∼ 구 교육청 사이, 그 사이를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볼 때 수복로는 2006년 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2006년도 안으로는 아마 영랑동 까지 해서 다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 폭 1.2m 정도 굴착안 된 가스관 배설 완료를 하고 한 달 이상 넘었지만,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주공 2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공 2차 옆으로 쭉 내러와서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왜 포장이 안 된 것입니까?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저희들 심정도 위원님 심정과 똑같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포장만 해놓고...

가포장도 안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로 걸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안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되는 시점, 거기만 포장을 안하고, 그 아래는 가포장을 한 것 같던데요.

그 옆으로 올라가면서 다 안되었던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밥 먹고 걸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할 때는 분명히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공적표 라든가, 복구작업계획서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달에 허가를 내서 지금 11월달이지 않습니까?

9월달에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가을단풍 때문에 10월 20일날 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단풍철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10월 20일 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랑호오염 방지 및 영랑교 결집공사에 현재 공정율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정율은 아마 현재 70%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상한 것 같던데요.

예, 7번인가, 8번 설계변경을...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의 입찰을 볼 때 전체공정의 계속사업으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3년차에 얼마 그래서 계속 나가면 그것을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2가지로 합니다. 전체 공정해 놓은 설계가 있고, 당해연도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은 그때그때 해서 준공을 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은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공사를 한다그래도, 계속사업이지만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설계변경 기술이 우리나라가 미비하다 그래도, 당초에 설계변경을 할 때하고, 설계변경을 7번, 8번 하는 것 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설계변경이 안됩니까?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물론 용역설계를 했겠습니다만, 눈으로 보는 것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굴착에 생각지 않던 암이 나온다든가, 생각지 않은 연약지반이 발생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도 시간 뺏기도 몇 번씩 설계변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질조사도 안해보고, 아무것도 안해 보고 설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뭔가 주변상황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겠지요. 눈으로 딱 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교량같은 것, 교량은 교대가 앉는 지점 이런 곳은 필요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암이 얼마라든가, 파일을 막을 경우에는 몇 미터에 암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합니다. 그것을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런 것은 제가 예를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서 설계변경이 뒷따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다한 설계변경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공사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을 몇 년을 하다보니까 전임자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 전임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임자 기간에 지적이 되었는지, 제가 있을 때 지적이 되었는지 그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만, 과다설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큼 감액을 하지요. 감액을 하는데, 원칙으로 그렇게 과다설계에 지적이 되게 되면 사실 안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용역에 의한 설계가 현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천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설계용역을 줄 때는 도시계획과 맞춰서 함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각종 용역비가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천 진입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나 있는가 하면, 이 아래 대명가스충전소 있는 장천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곳으로 해서 한화콘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스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복판으로 있습니다. 복판으로 있어서, 가축시험소로 해서 직선으로 나 있습니다. 직선으로 나 있는데 거기로 바로 용역을 해도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도로하고 가축시험소쪽 도로하고의 고저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짧고 고저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절개지면이 납니다. 절개지면이 나왔을 때, 그래도 도로 굽이는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이용되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방법,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 도로대로 하게 되면 전 필지가 다 사유지 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면적이 전부 사유지가 되고, 절개지 면에 들어오는 부분 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뒷따르고, 그 절개지면을 옹벽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취사를 위해 옹벽처리를 했을 때는 경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 도로로 활용을 하게 되면 도로에 사용되는 부지는 도로부지로 기 시유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2군데 땅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어느쪽이 더 낫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때 저희들이 2군데 다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낫는지를 판단을 해서 가져 오십시요, 그래서 현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서 그쪽으로 용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2002년도 가로ㆍ보안등 보수내역인데, 지금 현재우리 속초시를 보면 가장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로써 가로등 옆에 보게 되면 신호등이 하나 서 있지요. 그리고 보행자 등이 서 있고요, 전주가 까지 해서 4, 5개가 서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각 실ㆍ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적으로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전주기둥을 한 2, 3개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아까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이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의 한 과로써 좀 함리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고시에 갔다오면서 사진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신호등과 보행자등과 가로등이 하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인도블럭 교체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블럭을 완공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준공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상수도 맨홀뚜껑 이라든가, 통신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도로에 보수 및 관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삐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자책하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든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무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복구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인 양양은 지금 현재 농지를 복구하고 복토까지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저한테 편지도 왔고, 전화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거기 개최지를 구성해서 그 자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하라고 지시를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은 표준계약서가 하달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주었습니까?

표준계약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모든 권한을, 농지복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고,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라,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는 권한도 거기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를 처음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 보다는, 시 전체를 일정한 틀에 놓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계약서라 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된 사항을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표준계약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아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해해 보셨습니까?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안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사금액은 추진위원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추진을 해서 견적서만 올리면 여기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돈을 줍니다. 농지복구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금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지정을 하는데, 보조지정을 돈을 줄 때는 공사가 완공된 것이 확인이 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금액은 우리 건설과의 기술직이, 예를 들어서 하도문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하도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통장을 상대로 합니다. 통장과 마을 유지분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논에 매립되는 것을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지적도를 복사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지에 몇 필지에 얼마를 매립했고, 심도가 얼마이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매몰이 된 것 하고 유실이 된 것 하고를 구분해서, 매몰이 (5㎝ ＋ 10㎝ ＝ 15㎝)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것을 21㎝, 22㎝ 이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표준설계를 했습니다. 표준설계를 해서 이것은 평당에 10㎝가 매몰이 됐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의 논이 300m이 메어 있는데, 10㎝가 매몰이 되었다, 그러면 10㎝ 매몰이 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균매몰깊이 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이 매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매몰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의 10㎝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많이 매몰된 부분을 타설 측량하고 적게 매몰된 부분을 보고 그래서 10㎝이면 평당 얼마이니까 300m 이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민들은 때가 되면 약을 치고, 또 씨를 심어가면서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한 박사라고 할지언정 이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관에서, 과장님께서 나가가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측량을 내려 주셔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표준계약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농지복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부락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추진위원회장를 뽑아 놓았는데 그 사람이 안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안하겠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양양은 지금 다 복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근의 고성이나 양양의 농지복구가 자꾸 신문에 나고, 말썽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마지막에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그것을 안하겠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락은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통장들이 애로점를 하소연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 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대충 보니까요, 이 주(대양) 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공사하는 회사입니다.

공사하는 회사입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수의계약이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대양에 국한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네요. 수의계약이 왜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뒷따라 가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요건에 맞으니까 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어제 회계과장님 하고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 과에서 일단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존중되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해복구는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전제합니다. 이번에 우리 "루사"의 수해복구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것인데,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응급복구가 10군데 인가 되는데, 그것을 시켰을 때는 그 당시에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두절이 되게 되면 교통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동네가 고립이 되면 고립된 마을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의 판단은 저희들이 봤을 경우 건설회사들 마다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어떻게 일을 시켜서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킬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자분명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대양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양은 본사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 업체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에도 업체들이 많은데, 능력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중에 능력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업체도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는 우리 김성근 위원장님께서 마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28쪽에 양수기, 지난 업무보고때 수중모타 113개를 동에다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소요량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언제 지급할 것입니까?

수중모타는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동에서 필요한 양을 주려고 그럽니다.

빨리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수기가 각 동에 가도 그것이 그렇게 급히 쓸 일이 없습니다. 내년 우기나 되야 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 바삐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