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내년도 시정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하고 원활한 시책 추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100만원 증액된 총 8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8억 4,200만원, 사업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목별 세부 예산 내용은 인건비가 총 1억 5,600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1억 400만원과 일용인부임 5,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5,800만원 중 일반수용비 5억 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등이며, 국내여비는 시정 홍보 및 보도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민여론 수렴 및 주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는 시보 편집위원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6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국민 홍보 및 안보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보도자료 및 홍보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신문 구독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 지방지와 중앙지가 260부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260부인 지방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또 중앙지는 몇 개 종류나 되죠?

저희가 260부씩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지 10개 사, 지방비 7개 사,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신문을 증가해서 볼 만한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신설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추진 기획단에서 단장실과 기획사무실, 투자유치협력관실, 투자유치기획단에 각각 몇 부씩 해서 10부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중앙지과 중앙지를 10부씩 더 증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신문 부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부수 줄인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신문을 한번 끊으려면 몇 달 고생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장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각 실ㆍ과에 배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연합신문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연합신문 수신료 3,6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연합통신에서 띄우는 통신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통신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합통신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매월 300만원씩 해서 1년에 3,6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가요?

우선 연합통신이 하는 것은 지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보다는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빨리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출입하는 기자실에서도 연통에 대한 것을 봐서 검색을 빨리 해서 취재가 가능하도록 편리를 봐주고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뉴스의 신속성과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적용입니다.

시보를 발행해서 DM망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네요?

시보는 일부 DM망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M망 운영에 작년에 5,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매 회당 250만원씩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매 회당 250만원씩 지출하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배부처는 저희가 DM망으로 보내는 것이 2만 8,640부입니다만, 유관기관단체에 2,290부, 전국도서관에 527부를 보내고 있고, 출향인사에게 2,100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 VTR하고 CD-ROM이 있죠? 4,000만원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4,000만원 계상되었죠?

그렇습니다.

매년 4,000만원씩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제작해서 하는데 매년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매년 4,000만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수정하고서 보완해서 쓸 수 없습니까?

몇 장면 정도는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1년 단위로 사업을 해서 시책사업을 영상물로 제작하기 때문에 내용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정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대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할 내용은 무엇이고 내년에 할 계획도 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내년에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금년에 주로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광주 이 지역의 특성하고 기본현황과 역점 시책, 시정방침에 따른 각 단위별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4,000만원씩 계상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쓸 수 있다면 수정해서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에는 7,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2,000만원 해서 27%가 더 증가되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7%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시책홍보 간담회나 시정여론수렴 간담회나 주요 시책을 하기 위한 대민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날이 갈수록 더 요구되고 있고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공보관실이 27% 증가 되었는데 다른 국도 똑같은 수준으로 증가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 물어볼 사항인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링을 기본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나왔다든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7% 증가한 것은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내년에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27% 증액해서 2,000만원 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 놓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이 일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가 다 일이 많다고 그럴테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입부분에 보면 시보 광고료를 시정을 홍보하면서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산출 근거를 보면 25만원에 180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광고 유형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금년에 161건 4,500만원 정도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책정했는데 금년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 고시공고 85건, 대한주택공사나 시 교육청, 기타 고시공고 76건,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1면 광고, 광고의 기준은 아시다시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만, 1면 광고가 6천원 그렇습니다.

아니, 유형별로, 순수한 민간인의 광고같은 것.

민간인 광고를 게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희망하지 않고 있고, 주로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런 사항만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와 공공투자기관의 광고료 수입이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공람도 하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료 수입이 증가한다고 봐요.

시 본청이나 사업소 사업이 많으면 면제이기 때문에 수익하고 관계가 없고요. 다만 타 기관 주택공사나 시 교육청, 자치구에 일이 많아서 고시 의뢰하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은 더 높아집니다.

알았습니다. 확인 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보배포 운송료 1,000만 8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보가 저희한테도 배포가 되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배포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보급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두 가지로 배부합니다. 하나는 차량에 의한 시보 배부하고 하나는 DM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DM망은 용역업체를 공개입찰을 거쳐서 매년 1회 선정합니다. 그래서 DM망으로는 2만 8,640부를 배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차량으로 인쇄처에서 필요시 계약해서 저희가 네 대가 방면별로 해서 1만 1,36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DM망하고 해서.

운송 업체를 별도로 모집해서?

1년에 한번씩 경쟁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자치구로 시보를 주면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통장들한테 보급해서 통장들이 각 동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상당히 시가 예산절감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급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반장, 지역유지들 중심으로 했는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구독 희망자가.

정기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DM망을 통해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우편으로 와요. 우편 배달은 어느 과정을 또 합니까?

우편배달은 DM망 송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까?

시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보급에…….

시보 보급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반송이 적게 오도록 정확히 주소 관리를 제대로 읽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봅니다, 돈을 깎고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법도 합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보 호외 발생 인쇄비가 있는데 16회로 잡혀 있는데, 13페이지, 시보 호외 발행을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보 발행을 11월까지 해서 470만원 정도 발행 비용이 들었습니다. 2만부 정도 발행했는데 11회 발행했습니다.

시보 호외를요?

예.

주로 호외 내용은 무엇이 많이 들어갑니까?

1일, 15일, 발행하는 시보에는 정기적인 것이 들어갑니다만, 정기호 외에 시급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거나 조례규칙 등 공고를 해야 되는 경우 발행이 되고 저희가 16면을 발행하는데 날짜에 맞추어서 발행 부수가 오버될 때 호외를 해서 공고, 고시 이런 사항들만 호외가 발행 되고 일반 보도 내용은 호외를 발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문자방송 전광판 사용료가 53만원씩 1년치를 계상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자 방송이 시에 들어오실 때 현관에 방송되는 것이고, 12개소를 말씀드리면 시청 민원실, 제2청사, 무등도서관…….

자료로 주십시오.

12개소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옥외광고 사용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6,000만원.

수도권 옥외광고물 설치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 김포공항, 제주공항, 세 군데 설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도권이라서 서울만 세 군데인줄 알았는데 제주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도권이 두 군데라 그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정홍보용 학생교과서커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연중사업으로 매년 합니까?

교과서 보호커버는 단가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 얼마에요? 몇 부를 만들거에요?

금년에는 275원씩 단가 계약해서 했습니다만,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330원에 하다가 275원으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일전에 지적하신 대로 경비를 아껴라 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교과서보호커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시정에 관한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샘플 가져왔어요?

금년도에는 비엔날레와 월드컵광주시보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내용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없습니까?

계약하면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가능하면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시중 판매 단가가 100원입니다. 우리는 300원씩 하거든요. 더 많은 단가를 낮추도록 해주십시오.

가격을 낮게 하고 보급량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급량을 늘리겠습니다.

금년에 광고물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입이 4,500만원인데……. (자료 찾음) 금년 실적이 10월까지 해서 금년에 목표액보다 46만 8천원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46만 8천원, 4,500만원 잡았는데 4,546만 8천원입니다.

앞으로도 한 달 더 남았잖아요. 더 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증가해서 5,000만원 정도 목표액을 잡아야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0% 이상 과다하게 잡아 놓고 세입 부분은 작년보다 훨씬 더 적게 잡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과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 평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계상할 때는 실질적으로 높게 해서…….

금년에는 사천칠팔백만원 되겠구만요. 그런다면 5,000만원 잡아도 되잖아요.

상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놓으면 달성하기 마련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잡아주시고 세출은 적게 잡아서 절약을 하셔야지, 거꾸로 세입은 적게 잡아놓고 세출을 크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보광고료가 건당 25만원이라고 한 것은 평균치로 해 놓은 것이죠? 25만원이라는 것은. “25만원×180건” 했는데 평균치로 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고료는 공공기관 광고만 한다는데 자진해서 와서 광고 내달라고 합니까, 수집을 합니까?

모집활동은 못하고요. 관보에 게재하면 관례적으로 시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보에 게재해 주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수입이구만요, 전혀 활동하지 않고. 광고를 시보에 하라고 공문을 내든지 그런 것이 없냐고요. 관보에 내려고 하면 신문에 내라하니까 할 수 없이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신문사 같은 데는 공고 모집하려고 활동을 하잖아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발송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만, 시보를 발행하면서도 시보 광고를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시보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도 시보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명환 위원님말씀대로 세입은 작년에 4,500만원, 내년에도 4,500만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면 그 세입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많은 세입을 올리면, 세입 올렸으니까 예산 부서에 말해서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예산 세워주라 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도권 옥외 광고물 활용하는데 그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6,000만원인데 집행 방법.

집행은 연간 계약을 해서 집행방법은 월액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실적에 의해서? 실적도 없이 월 얼마씩? 평균치로 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해서 월말에 청구되면 지급하고…….

몇 개소라 그랬죠?

3개소입니다.

3개소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규격이 약간 위치별로 다릅니다. 제일 큰 것이 가로×세로가 4×2로 되어 있고 좀 적은 것이 4×1.5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 내는 것도 서울시청 앞 지하도에 있는 것은 98만 5천원,

월?

그렇습니다. 김포공항은 150만원, 제주공항이 벽면광고라, 사람들 다중 집합소라 220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광고사용료가 연간 6,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와 고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 그 동안 우리 시가 다져온 발전역량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과 안정적인 세수확충으로 자치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등 새해에도 우리 실에 부여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92억 6,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254억 1,600만원보다 1,03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동안 토지 거래 면적과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액 1,739억원 보다 287억 9,500만원이 증가된 2,026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민세는 신용카드 상용화 등에 기인한 소득세할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당초예산액 532억 6,000만원보다 159억 1,400만원이 증가된 69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소ㆍ돼지고기 소비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8억 4,5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레저세는 스크린 경마장의 발매소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당초예산액 88억 5,000만원 보다 5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등과세 도입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율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171억 8,200만원보다 147억 4,800만원이 증가된 3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축물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371억 1,000만원 보다 18억 4,000만원이 증가된 38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율이 평균증가율보다 감소 추세인데다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등과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496억 9,200만원보다 9억 3,200만원이 감소된 48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담배소비세 역시 꾸준한 대 국민 금연홍보로 담배소비량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당초예산액 620억 6,500만원보다 31억 500만원이 감소된 58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는 경기활성화와 관련한 등록세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예산액 705억 5,000만원보다 148억 4,000만원이 증가된 85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부도법인, 행불자 등이 많아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금년 당초예산액 149억 3,000만원보다 2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7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58억 3,4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1,922억 4,000만원보다 435억 9,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가 주를 나오고 이루고 있으며, 신규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 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공유관리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구축비 9,0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2억원,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수요조사 관련 경비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 5,000만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지원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한 인건비 267억 400만원,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성 50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2억 1,300만원, 자치구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외곽지역 지형정보 DB구축비로 6억 8,000만원, 그리고 도로 내 사유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4억원, 자치단체교부금 1,741억 300만원과 예비비 118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규모는 571억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687억원보다 116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10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197억원, 전년도 이월금 226억원,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채 매출 상환 원리금으로 74억원, 도시철도공채 차환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 142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3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규모는 50억원이며 이는 시비출연금으로써 전액 지방채조기 상환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십분 해량 하시어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정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죠?

기획실은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소 정책적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세입분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관리실 감사 때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용이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2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004년과 2005년을 발전계획 측면에서 전망하면서 수집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중기재정지방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 9,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액과 또 여러 가지 세목별로 보면 레저세와 담배소비세에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표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에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예상되는 실질 예산안을 계상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기준연도인 2003년도의 예산전망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실제 예산 편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지방세액을 5,741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되어 있고, 현재 상정된 본예산에는 5,682억원으로 약 59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도 내년도 예산서에는 139억원으로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131억 9,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89억 6,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647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지침서에 기초를 둔 우리 광주시 예산 세액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하고 당초예산의 세입부분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우선 내년 당초예산은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아니오. 당초예산서상의 세입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심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 아니면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자료를 받을 때는 확정이 안 되고 추정치로 한 것이고 당초예산은 좀더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물론 다소의 차이는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신년도 예산서와 기준치는 정확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 기조 위에서 모든 우리 광주시 살림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1, 2억원도 아니고 59억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모든 시책이 기존의 틀과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 계획서에 보면 얼마, 예산서에 보면 얼마, 이렇게 차이가, 들쭉날쭉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계획성 있는, 짜임새 있는 시책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2003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2004년과 2005년의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2003년도 기준만큼은 본예산과 정말 일치해야 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액수로 보면 약 59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나타난 예산을 별도 추경에 반영하는 줄은 압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압니다만,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계획과 맞아서 제시를 해야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시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가 가죠.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0페이지 과년도 수입, 지금 과년도 수입으로 171억 9,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죠?

예.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것은 171억 9,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발생한 체납액 누계.

금년도 10월말 현재 227억원입니다.

누계가 얼마입니까? 총 체납액이, 과년도까지 합해서. 광주시 체납액이 얼마에요?

884억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없어져야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정담당관,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년도분은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중과세, 건 당 30만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가산금은 당초에 가산금이 붙으면 60회까지 5년간 계속 누적해서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몇 회까지 가산됩니까?

60회까지 합니다, 5년간. 매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 원인이 있고 또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산적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리 못하는 금액과 현 연도에 발생하는 체납액이 미수금액으로 분류합니다만, 그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돼서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체납액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 지방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감액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체납액 정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에요?

기본적으로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로 체납이 많이 된 것이 시세가 많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세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에 비해서 시가 체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은 지방세가 근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합니까?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국가에서는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것 같은데? 국세 같은 경우에. 안 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통보에 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속 독촉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효에 걸려서 5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5년만 지나고 보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그대로 내고 고질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버텨보자 하는 사람은 5년만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재산 이동도 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개인의 사익도 중요하지만 시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상 큰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에 세입 관계 하나 더 봅시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작년보다 23억 2,000만원 더해서 96억 8,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추정치만.

10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5억원이니까 내년에 96억원을 계상해도 괜찮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 알죠?

예.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물어볼 것 없이 저금리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입을 96억 8,000만원을 잡은 것은 너무 많이 계상했지 않느냐. 금년에 73억원인데 23억원이나 더 했거든요. 일단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까 세정과장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96억 8,000만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입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31억원을 적게 책정해서 잡아주셨는데 적정한 추정액인지, 혹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액은 그 동안 꾸준한 금연 홍보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반영해서 금년 당초예산액 620억 6,500만원 대비해서 31억 500만원, 약 5%에 해당된 수치입니다만, 감소한 58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465억 500만원이고, 앞으로 11월과 12월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세액을 작년 수준인 120억 3,900만원으로 추계할 경우 585억 4,400만원으로 내년도에 징수목표액 589억 6,000만원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대로 하면 적정한 금액이 나오구만요?

예.

상무지구 잔디묘목 판매 예상 수입을 5,250만원을 잡아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금액입니까?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무지구 잔디는 당초에는 4필지에 3만평쯤 됐습니다만, 양묘장 일부가 컨벤션센터 부지로 편입돼서 3만평이 1만 7천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디 판매대금도 조금 줄지 않을까 판단한 것입니다.

잔디하고 수목, 나무 판매를 5,25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강 설명을 해주십시오. 잔디는 1만 7천평, 수목은 무엇입니까?

그 면적 안에 있는 잔디와 수목입니다. 1만 7천평 내에 잔디도 있고 수목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평 중에서 1만평 잔디장은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수목도 2만평 중에 3천평이 들어가서 1만 3천평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입을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1만 7천평에서 5,200만원 수입이 되겠다는 추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저세가 월평균 15.5%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29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레저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레저세가 발매 금액이 월 평균 15.5%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본래 이것이 마권세의 일종인데 레저세로 전환된 것 같은데 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스크린경마장 레저세가 2002년도 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 레저세의 목표액은 총 139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목표액 89억원 대비해서 약 50억원이 증액되는 수치로 예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스크린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활성화되면서 경마투표권 발매 금액이 월 평균 약 15.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저세 징수내역을 연도별로 분류를 해보면 2001년도 징수액이 99억 4,700만원,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면 119억 3,700만원, 그래서 월평균 11억 4,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그 세입추계로 봐서 내년도 목표액을 139억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예산액으로 잡아놓은 139억원이 현재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훨씬 초과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2002년도 예상금액이 10월말까지 119억원이 걷혔고, 이것을 월 평균으로 따진다면 2003년도 목표액인 139억원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레저세 재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139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전부 시세입니까?

예. 시세입니다.

그러면 구세는 어떻게 하는가요?

구세로는 가지 않습니다.

구세로는 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몇%나 줍니까?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3%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구에 3%주는 거죠?

예.

그리고 자동차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도 전년도 대비해서 9억 3,20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자동차세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신규자동차 등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말로 신규자동차 등록대수가 금년에 3만 5,731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수에 반해서 중고 자동차가 계속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액이 증가되는현상이기 때문에 증액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감액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요.

지방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세목별로 체납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전체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상당한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외수입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와 하천 사용료, 이것이 가장 체납액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익자부담의 세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건축허가 시 허가를 해주면서 얼마든지 허가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체납이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각의 개별 법규에 근거해서 우리 시 각 실ㆍ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세입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ㆍ과장, 사업소, 자치구 담당과장이 전부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저조한 것아닌가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세입금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세입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세금 징수 절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같은 것은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사용자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장기간이니까, 도로사용이 2, 3일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 사용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량이 세외수입 분야이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시립미술관에서 약 2억 8,7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의 체납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도 우리 시가 조례로 체납징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구만요, 포상에 따른 보상제가. 그렇죠? 그런데 체납액을 늘어나는데 포상금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례로 시에 요구하면 구에 내려보내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포상금만 타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각 구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포상금 제도를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체납액에 도움이 되는 포상제가 되어야지, 연례행사로 포상제를 운용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겠죠? 1억 2,000만원씩 매년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례취지에 맞는지도 검토해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시의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더 많은 수익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그 동안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구축해 온 지리정보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축된 내용은 기본지형정보 비교랄지 상수도ㆍ하수도 매설물 정보, 도로, 그런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인이 원할 때는 자료형태로, 또는 도면 형태로 제공하고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더 많이 증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내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기존에 이용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랄지 그런 데서 작업을 할 때도 지리정보를 데이터로 가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 자료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 관리” 해 가지고 출장비가 배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억 7천을 했고 2001년도에 1억 3천, 2002년도에 1억 6천,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신지식 외국사례 연찬의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야 수요에 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합동해외 연찬을 했을 때 100%지급했는데 50%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껴 쓰느라고. 공무원들 사기가 죽고 해서 금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특별히 늘어났다고 하는 요인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1억원만 세웠는데 1회인가 2회 추경에 지원해주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야단을 치시면서 해준 것이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추진하는데 2억원, 금년에는 본예산에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타 시ㆍ도와 같이 동등한 여비를 가지고 가야지 절반만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온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시민제안토론회라든지, 특히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우수자 보상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시민들 보상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고 그 아래 공무원들의 포상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시정에 반영되는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되겠는데 특별히 시민들 쪽 포상금이 줄어들고 공무원들 쪽 포상금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2페이지와 43페이지.

시민제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의 경우에 제안된 내용에 우수제안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들이 적다 해서 깎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과 시청이 보다 원활하게 시정DF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낮다 해서 이 부분을 깎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낮아지지 않나 우려되는데요?

그 밑에 빛고을아이디어 Top10에 우수상이나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보상을 못받을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 의견을 행정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무원들 포상금은 아주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게 되면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신규로 들어간 사업에 지식관리시스템 참여 보상자 시상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정연구모임에 금상, 은상, 동상, 내역이 일부 조정되어서 그랬지, 신규사업과 일부 금액이 올라갔을 따름이지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더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까? 아까 지식관리정보시스템, 새로운 사업이 왔기 때문에 그 신규사업이 들어 가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포상제도를 두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식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자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외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비로 해외출장 연수비가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전체로 국외 여행 관련해서 보면 금년에도 약 6억 8,0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은 각 실ㆍ국별로 예산에 편성된 외에 풀비로 2억원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때 그때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사기 진작 차원의 위로 여행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출장비를 지나치게 풀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의회에서 해외출장 관련해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도 맞고, 의회에서도 풀비로 2억원 잡아놓고 무슨 해외출장인지, 물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인지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풀비를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이 해외 출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지 풀비로 잡아놓고 한다면 풀예산을 줄여라, 내년부터는 반드시 해외출장을 기본 본예산에 세워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이섭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편성 원칙 상 개별 항목을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 시기인 전년도에 그 다음해 계획들이 전부 확정되어야 하는데 시 자체계획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애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설령 우리 시에서 확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긴급히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풀비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풀비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 시정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시 일반기관업무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정액입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에 편성이 됩니다만, 그것은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ㆍ도별로 85억원, 부산은 25억원 해서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신규사업, 예를 들어 이번에 투자기획단이나 이런 데에 배분하고 12억 9천은 97년부터 5년간 동결된 금액입니다. 더 이상 오버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도 현재까지 12억 9천을 신청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94% 정도 신청한 금액의, 신청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실ㆍ과별로 감액된 분야는 신규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좀 더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내여비 이런 데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업무추진비는 세금 징수하면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싶어서 감액한 것으로…….

45페이지는 홈페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영상자료 편집장비 400만원…….

지금 4,278만원 중에는 순수한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1,1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3,100만원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 시ㆍ도 홈페이지를 보면 5억원 이상 투자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관리하는 인원도 거의 7,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6,500여만원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아까 중국어, 영어, 일어에 대한 부분이나 여타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ㆍ도의 1/10 정도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빈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보완 내용이 3,2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 부득이 참여하게 돼서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것만 물어보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광역행정추진비, 그것 해 가지고 반명환 위원이 개인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광역행정협의회 한번도 안 했죠? 기획관님.

예.

내년에는 하려고 세워놨습니까? 아니, 필요 없다면 깎아버리지 뭐하려고 세워놨냐고요.

전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전액은 광역행정협의회에 쓰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쓰기는 써야지, 부기가 나와 있으니까 시ㆍ도지사 업무협의회는 납부한 것입니까? 협의회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시ㆍ도지사 협의회 때도 쓰고요, 타 시ㆍ도와 광역행정협의 때도 쓰고 그리고 구청간에도 광의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꼭 시ㆍ도만을 지칭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용 PC보급” 해서 교체하는데 183대, 163만원씩입니까? 한 대에. 그래서 2억 5,829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오래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교체 계획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체하거나 구입한 것은 없죠?

금년에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했습니다. 원래 물품 관리 규정상 PC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우리 시 재정상 형편 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한 PC는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나 현업 부서에 재 배정하기도 하고…….

금년에 몇 대나 교체했어요?

금년에도 200여대 교체했습니다. 241대 교체했습니다.

241대 교체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현업사업부서로…….

그것이 몇 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60여대 정도 배정했고요. 나머지 중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 정비를 받아서 그것을 시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교체해서 무조건 폐기시키지 말고 사용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보낼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보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 그러면 183대 내년에 교체되면 이 교체되는 PC도 그러한 계획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는 5,0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5,000만원인데 성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서 제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으면 자칫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각 실ㆍ과로 지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자체부담도 3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은 보조금 할 때 각 실ㆍ과에서 우선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공정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늘린 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대선이라든지 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는 보조금도 집행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늘려서 세웠습니다.

선거기간이라면 6ㆍ13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 며칠 전까지는 어떠 어떠한 행위, 법규나 아니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덜 받지만 새롭게 단체에서 기획해서 하는 행사는 선거 일정 기간 내에는 제한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봐서 10%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단체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실ㆍ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각 실ㆍ과 부서에 시달했습니다만, 실ㆍ과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술단체라면 예술단체간, 사회단체면 사회단체간 형평을 맞춰서 하도록 서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도액은 8억원까지 가능한가요?

행자부지침 상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억원 내에서 하라 해서 작년까지는 5억원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광주지역 고령자 정보검색대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보검색대회는 현재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원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ㆍ전남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회원이 약 6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의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화 교육도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일거리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원은 작년에 제2건국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서 1차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비에서 지원해서 금년 10월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따로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임의보조 예산에서 하다 보면 예산형편상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산지원 상황이 불확정적이 되어서 본 대회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 약속도 하고 사업계획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가 있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까?

고령자정보검색대회는 우리 지역에 하나 뿐이거든요. 그리고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 내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는데 꼭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니까 따로 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도 나오게 되면, 아까 8억원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고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정례화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명시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또 그런 사업하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승소 사례비를 8,64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80만원 단가는 행자부예산편성지침 단가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소되는 사건 건 수를 고려해서 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는가요?

행정소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7건 접수됐고요.

2001년도에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27건?

예. 그리고 민사소송은 총 건수는 82건인데요…….

변호사 수임료를 줘가면서까지 착수금을 준 건수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소과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00만원에서 1억원, 1억원 이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 기준을 평균 8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섯 건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몇 건을 했냐 그 말입니다, 실적으로 봐서.

금년에는 16건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6건을 했습니까?

지금 10월말이기 때문에 1년치라 할 수 없습니다만…….

16건을 했으면 앞으로 예상한다 해도 많아봐야 20건은 안 넘어가겠구만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72건이나 잡아놓으면 됩니까?

그런데 예상단가가 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단가를 8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 기준단가라면서요?

예. 그런데 실제 지출 액수가 우리가……. 우리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실제로 1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억에서 5,000만원까지는 2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지출되는 착수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80만원에 맞추다 보면 전체 나가는 착수금이 적기 때문에 그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0건도 안 되는데 72건으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고,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몇 건이나 승소했어요?

19건 이번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승소 19건 했는데 내년에 72건으로 잡아 놓았어요?

2분의 1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에 비례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사건은 보통 1건이 대법원까지 가다보면 심급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해서 한 건이라 해도 세 건으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금 중에서 도로사유지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금년에 몇 건이나 패소했습니까?

부당이득금 중에서 17건이 패소로 지급됐습니까?

얼마 지급 됐습니까?

2억 1,9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패소 건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입니까? 40건이라는 것은.

그런데 패소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시가 무단으로 도로라든가…….

알아요. 내년에는 패소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에요?

사들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부당이득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 돼서 계류중인,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계류 중인 것이 35건입니다.

35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전부 사유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류 중인 청구 금액요?

청구금액 나올 것 아니에요, 얼마라고.

그런데 청구 금액은 보통 보면 청구하는 만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조정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한다고 뜻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35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부당이득금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손해배상금, 용적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배상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3억원 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포상금 하고 일반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3,759만 4천원이 증액돼서 2억 4,740만원이 이번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포상금을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세정유공공무원 시상금이 5만원씩 50명 해서 250만원인데 세정유공공무원이 어떤 대상입니까? 5만원씩 50명에게 주는 이 돈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 수납금을 많이 받고 또 그에 대한 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2회 분할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시상금 중에 시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총액 250만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정유공공무원을 시상하는 취지가 체납 세금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노력을 좀더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모범 공무원도 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고, 인원수도 50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그런 시상의 취지에 벗어나서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우수한 세정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수를 줄이고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은 인원입니다. 1개 구에 5명씩 5개 구청에 25명,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25명,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0명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시상하는데 시상 상품을 구입하는데 보통 상품은 손목시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손목시계 한 개의 단가를 5만원씩 예정하고 시상품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유공공무원을 선발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표창장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세정 공무원이 각 구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시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명 중에서 50명씩 상을 주면 거의 1/4 이상인데 너무 유공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징수포상금 2억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과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중에서 2001년도, 그러니까 1회계연도 초과분을 징수목표액의 5%로 보고 5%에 대해서는, 아니, 5%가 아니고 95%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그 목표액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그에 대한 금액이 적을 것이고 또 금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로 목표액을 산정하고 그 5%에 대한 목표액을 받아들인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유공 민간인 시상부문도 금액은 250만원입니다만,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타 보상금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세정공무원 시상하는 방법과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하는데 납세 실적이 좋은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연간 상반기ㆍ하반기 25명씩 50명을 예정하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정유공공무원이 50명 정도 1년에 산정하는 것은 적정한 규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인원이 2001년도는 통계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거죠?

예. 시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몇 명이 수령을 했어요? 지방세징수 포상금을. 전년도 것이 없으면 올해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으로.

인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금액으로만 집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집행금액을 보면 총 1억 4,15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한테 포상이 나간 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됩니까?

구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으로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실적 금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기준금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7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한 이래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만, 인력 상의 문제도 있고 다른 현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그 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와 함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가 많이 들어 있는데 3억 8,200만원, 자동차 시스템, 부동산관리시스템, 도로하수망 확대운영용 전산 장비, 행사장 운영장비 임차료 등 해서 3억 8,552만 2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와 부동산관리시스템주전산기, 그리고 도로하수망 확대운영용 전산 장이 이 세 가지는 장비 구입을 리스 방식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임차료로 편성해서 매년 분할해서 구입대금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시스템 전산기 1억 8,100만원, 부동산관리시스템 전산기 1억 300, 도로하수망 확대운영용 전산 장비 8,100만원, 이것은 리스 분할매입대금 상환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입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관리시스템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 임차료 중에서 구입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몇번 분할 납부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시에서는 5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스하고 있습니다.

5년 분할 상환이면 연 몇회?

매월 상환합니다. 매월 나누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4회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까지 구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부동산관리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도로망 하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은 내년 4회만 지급하면 리스가 완료된다 그 뜻입니까?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가 임차 기간이 99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5년간이고, 부동산관리시스템 주전산기도 99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분기별로 해서 내년 1년간 하고 내후년까지…….

매월 준다면서요. 매월 납부한다면서 또 분기별로 납부한다고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구입금액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상무지구에 양묘장 위탁관리비 1,727만 5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에서 전반적으로 관리ㆍ판매까지 위탁해서 저희가 판매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은 얼마나 돼요?

내년에 5,25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잔디하고 수목판매가 위탁관리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2만평, 1만평, 3만평 중에서 1만 7,000평 수목관리비만 해서 관리비입니다.

1,700평 위탁관리해서 5,2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 그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를 풀비로 5억 5,000만원 하는데 집행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과마다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있는데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전년도 지원 사례라든지 사회단체 자비 부담 능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기획실장까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남도특산물 및 음식문화대축제 해서 이것이 2001년도입니까? 자료 주신 것이.

예.

500만원, 단체명이 전남ㆍ광주재경향우회 이랬거든요. 혹시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가서…….

2000년 서울사무소장 할 때도 시장님 모시고 갔습니다만, 상당히 큰 행사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각 구에 4,000만원 씩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죠?

예.

400만원씩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면 세무담당공무원 질적 수준이나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한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해서 현장 출장을 가서 선진지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또 그에 대한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진지 견학해서 적절하게 우리 시에 접목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타 시ㆍ도에서는 부분 결손하는 제도같은 것을 대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시행할 부분이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획기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정리한 원인이 거기 있어서 그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시ㆍ도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왔다 그 말씀이죠?

우리 시 직원 인솔 하에 서구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연찬회 사업비가 내려가면 그 사업비가 적절하게 목표대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세수 징수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과년도지방세징수 포상금 2억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죠? 지급기준을 과년도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체납액의 차이에 따라서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직전연도 것은 징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의 95%를 산정하고 그 95%에 대한 금액을 받았으면 받은 실적 금액에 대한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연도 것은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징수금액에 대한 5%에 대한 목표액 산정을 하고 그 받은 금액 실적에 대해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분은 1%만 주고 그 이전 것은 5%씩 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년도 징수금을 171억 9,500만원을 잡았죠? 그러면 포상금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2억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겠는데?

그래서 …….

아니, 내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99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9년도 체납액 99, 2000, 2001, 2002, 거기 나와 있죠? 나온 대로 불러보세요. 2002년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22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가 844억원, 884억원 중에 99년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99년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제시를 하지 못하겠고요.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 아직시효가 안 되었는데 갖고 있어야죠.

아니, 지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왔다고?

예. 2000년도 체납액은 790억 3,700만원입니다.

포상금을 오히려 더 많이 계상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말이에요.

그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예정금액을 당해연도 징수 목표액으로 책정한 금액이 171억 9,500만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5%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예정수치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5%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수치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담당관님. 학술용역비가 작년에도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 계상되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연구개발비. 금년도에는 학술용역비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용역했어요? 5,000만원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기획관이 답변하십니까? 무엇을 용역했어요?

금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500만원, 월드컵광주백서발간 1,3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

월드컵백서발간이 얼마에요?

1,300만원입니다.

풀화된 학술용역비 이것 가지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있을 것이다 해서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보통 5,000만원 정도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급히 사업을 해야 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풀화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할 계획은 없고?

계획이 있다면 별도 용역비로해 명목을 정해서 각 실ㆍ과에서 세우죠.

현재는 없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완충 장치를 해놔야 긴급히 변화에 따라서…….

나오면 하려고요?

그렇게 대비를 해놔야 안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81페이지에 서울사무소, 돈은 얼마 많지 않은데 500만원인데 환경개선인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십니까? 특별히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백봉현입니다. 사무실 자체가 근무여건이 취약하고 해서 칸막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사무소 자체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오시더라도…….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임대입니다.

임대하면 건물주가 환경개선을 안 해줍니까? 안에 변경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쓴다고 하길래…….

페인트 칠도 하고, 비품도 사려고 그러니까……. 칸막이도 하고 비품도 사고 그런 것도 개선해서 회의실도 칸막이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비품을 사려면 일반운영비에서 살 수 있소? 예산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서 비품을 살 수 있냐고요.

살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살 수 있어요? 사무실 환경개선인데 비품 같은 것을 산다고 하니까 비품을 사려면 자산취득비 항목을 다시 넣어야지 일반운영비에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사무실 칸막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책상 배치도 다시 하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비품은 안 되고 잘라서 커트해서 시설하는 시설비적, 소모성 시설비, 그 부분을…….

아니, 아까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적인 것은 반드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칸막이나 이런 것은 비품적으로 봐서 소모성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기획관님, 직제상 서기관으로 되어 있죠?

예.

직제상 서기관이죠? 지금 어떻게 임명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정원 내에서 계약직화할 부분은 계약직화 해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교량 역할, 또 국회와의 역할 등 특수한 업무적 성격,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화 해서 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있는 것보다 계약직으로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 요건이 있어서 변경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봉이 3,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이면 서기관의 경우 연봉이 얼마입니까?

서기관에 상응한 봉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에 상응한 봉급, 3,700만원,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 언론하고 공직 내부에서조차 일반직과 계약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도태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들여와야죠.

앞으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연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안 된다고…….

성과상여금이 그런 것이에요. 계약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부단히 업무 연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우리 스스로도채찍이 되는 제도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은 합니까?

환영은 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자리도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 해도 상관 없죠?

제가 충분한 기획력이나 조직 활성화 능력이 없다면 현재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께서 현재 우리 시의 계약직 공무원 현황표를 하나만 나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감채기금 조성이 있는데 감채기금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250억원 정도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넘어왔고요. 감채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30% 내에서 조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에서 계상을 하신다고요?

올해도 126억원을 현재까지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7% 짜리 고금리가 있어서 7%를 거의 해소해 나가는, 감채기금을 그런 쪽으로 조기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채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입선 별로 8.5%에서 3%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금 감채기금은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해진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여비가 금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고, 관외여비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100% 인상하거나 20% 증액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절제하고 아끼고 통제를 했습니다만, 2억원의 지출요인이 생겼습니다, 금년 연도말까지. 지금 1억 7천몇백해서 금년말까지 2억원이 지출되도록, 저희가 억제하고 통제를 했습니다만, 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이었습니까?

예. 본예산 예산 절감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시ㆍ도 공무원과 비교해서 보니까 절반 가지고 간 경우, 70%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책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관외여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 집중관리가 5천에서 6천으로 1,000만원 인상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중앙을 상대로 활동하기가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내년에는 피나는 노력을 각 실ㆍ국별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에 더 많이 쫓아다녀할 것 같아서 좀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의 업무에 지금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 업무도 상당히 될 것으로 봐지는데 서울사무소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다섯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직원은 네 명이 있습니다.

앉으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사무소장 외 4명입니까?

아니오.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세 분은 직이 어떻게 됩니까?

6급 TO로 7급이 한 명 와 있고 기능직 9급, 기능직 10급,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직들은 무엇입니까?

기능 9급은 운전원입니다. 그리고 기능 10급은 사무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사 외에 3명이네요?

예. 세 사람입니다.

10급은 사무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소장 외에 운전 기사 1명, 6급 1명, 사무원 한 사람이 일을 담당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업무량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봐집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까?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광주가 국민의 정부 밑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봐지는데 혹시 이상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 실ㆍ국장들도 잘 뛰어주겠지만 창구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 시에는 업무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사무소장 입장을 듣고 싶어요.

현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연락 업무 외에 가장 큰 역할이 시정에 대한 홍보, 수도권 지역, 특히 중앙에 대한 광주시청 전반의 홍보활동이 가장 큰 업무가 될 것 같고요. 예산업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관련 업무협조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협조관계는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지원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청 국ㆍ과에서 서울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와서 실ㆍ국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런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기능이라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유치 기능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서울에 투자유치지원센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시청에서의 투자유치 기능과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지원기능을 할 것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원 증원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광주시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요기능인데 사실은 그 동안 시청의 시정자료나 최근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광산업 관련한 브러쉬, 투자유치관련 브러쉬들이 계속 나왔고, 그것을 향우회의 주요 간부들이 1,100명이 넘습니다 그쪽에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부처에 있는 우리 향우 포함해서 거기도 약 1,800명 이상 됩니다. 그쪽에도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더 이런 홍보를 서울사무소에서 수동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자료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시 창구 역할을 원활히 발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가했습니까? 총액으로.

14% 정도 증액한 것으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비해서 거의 25% 이상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행자부 시책, 지침에 의해서 정액화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부산, 인천 등을 뺀 나머지 자치단체는 12억 9,000만원까지 하도록 97년부터 전체 한도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10%를 사정을 한다든지 감액해서 추경에 조금씩 세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금액이나 올해 신청한 금액은 동일합니다. 한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각 실ㆍ국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비교해서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5.3% 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더라도 없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신규로 들어 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탈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요구된 예산안으로 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부분 증액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입장을 간단히 피력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민단체나 참여자치21 같은 데서 보도자료 낸 내용을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출장 중이어서.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작년 1회나 2회 추경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10%, 20%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예산 신청한 것도 12억 9천 범위 내에서 했고요. 올해도 12억 9천 정도를 전체 토탈로 해서 확정했는데 작년도 본예산할 때 재작년마지막 정기회에서 몇% 깎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해서 신청해서 일부 세워주고 해서 마지막에 2회 추경까지 12억 9,000만원의 94%, 약 12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어느 시점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2002년도 본예산 산정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1, 2차 추경 때 반영돼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몇%나 증액된 것 같습니까?

신청은 작년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2억 9천 범위 내에서, 97년부터 그 금액이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총론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을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시 본청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부산시는 2003년도부터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영기준예산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선진적인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이 기존의 법정 경비라든지 해야 될 중앙에서 노력해서 따온 국비에 매칭펀드식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확보이라든지 거의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백억원을 한 것 같아도 반은 국비, 나머지 시비 부담할 것은 양여금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메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것은, 그런 좋은 제도를 선진도시를 견학하든지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전면 시행하기 보다 시범적으로 일부 부서에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세입과 세출을 재검토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매칭펀드식 시비가 많고 주로 제로베이스, 영기준 예산으로 하려면 사회단체나 예술단체, 복지단체, 거기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가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누구도,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연구ㆍ검토 과제로 알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시대적인 추세가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들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역할과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광주시가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대비 하시고, 부분적으로 좋은 제도나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 또 요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등수를 매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입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대리, 강박원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5,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풀보조비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소비자보호법이 지방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센터 설치보관 인력 2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 되었기에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인 2,578명을 2,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1,851명을 1,853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할 복권 총액은 2,200억원으로 그 중 추첨식 복권 1,200억원, 즉석식 복권 500억원, 인터넷복권이 500억원입니다. 발행 조건을 보면 추첨식 복권은 액면 금액 1천원에 1등 당첨금은 5억원이며 즉석식과 인터넷복권은 액면금액 500억원에 1등 당첨금 5,000만원, 액면 금액 1천원에 1등 당첨금액 1억원으로 즉식식 복권은 8회, 인터넷 복권은 4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발행액 중 추첨식 50%, 즉식식 80%, 인터넷 65%가 판매될 경우 약 254억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7월부터 2001년말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한 복권 판매 수익금 적립액은 총 475억원으로 당초 1천억원까지 적립한 후 시ㆍ도에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복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 수익금 적립액 중 150억원을 우선 시ㆍ도에 배분하여 우리 시도 8억원을 배분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의 공통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전국자치복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액면금액 : 추첨식 1,000원, 즉석식ㆍ 인터넷복권 500원ㆍ1,000원

지급한도 : 발행총액의 51.5%

복권판매액을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저조하여 수익금 배분 또한 상대 적으로 적을 것이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판매와 병행하여 이벤트행사, 사은품 판촉물 등의 활용으로 판매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행정력의 집중이 요망됨. 4. 참고사항

소비자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소비자보 호법이 개정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소비 자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고 시ㆍ도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수 조정 : 2,578명⇒2,580명(증 2명)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 특수형태 의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2001. 3. 28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 자보호 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소비생 활센터」를 동 업무수행 부서인 경제정책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 2명을 보강하 는 내용으로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 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금년 3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까?

예.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아니, 3월 28일 맞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3월 28일에 했는데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좀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태만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소비자생활센터를 경제정책과 하부조직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의 직급은 어떠어떠한 직급으로 합니까?

행정 6급으로 두 사람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에서 하게 되죠?

우리 사무실 내에 별도로 보호센터로 해서 2층에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청사 내에요?

예.

그러면 특수거래나 전자상거래를 소비자를 위해서 놔둔다고 했는데 청사 안에 놔두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상으로 제보가 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하등에 애로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하등에 애로가 없을 것이다?

예. 또 시청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데도 불편도 없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자상거래나 특수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가 주변에 소비자보호생활센터를 구성해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소비자를 상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담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되어 있다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각 백화점 부근에 소비자보호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우리는 실지 상점을 방문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택배나 기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화점 부근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백화점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언제부터 하실 거에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자체인력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 2명의 인력을 받아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이 보강이 되면 더욱 늘어나는 소비자보호업무 폭증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 19일에 실시했단 말입니까?

예. 소비자보호센터중앙회 인력을 파견요청해 와서 운영해 왔습니다. 자체인력이 확보되니까 소비자보호 업무를 활성화 시켜서 소비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10월 15일자로 인력승인을 했구만요. 여기 인력은 6급 2명과 센터장은 소비자보호담당자가?

사무관이 센터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하게 되어 있구만요. 아마 이 소비자생활센터의 업무가 시민한테 홍보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폭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 안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민간단체에서 YWCA에서 소비자보호상담센터를 개설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상담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저희가 백화점도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고, 민간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에 자료도 보내주고 자기들 자료도 보내오고 있고 상호 교환하면서 총괄적인 시민들에 대한 상품 거래나 용역서비스 등에서 파생되는 희생들을 보호하는데 공동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업무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자재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죠? 소비자가 성능실험 같은 것을 요구해 올 때는 자체적으로 시험 성능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인력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담당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6급 2명과 센터장은 5급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업무는 어디에서 보느냐고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경제통상국에 소비자보호담당 여기에서 이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소비자생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민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데로 해야지, 우리 시에 아무리 장소가 없다해서 몇 층으로 해서 말로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러한 이 업무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부터 홍보도…….

사람 둘 인력 보강해서는 이 업무가 부족하리라고 봐요.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홍보도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홍보가 철저히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요. 그래야 되겠죠?

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현재로써는 2층에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또 광주시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해서…….

2층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시민이 찾도록 하고 여기 현판도 입구에 설치를 해야지 시민들이 자주 편리하게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홍보를 대폭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2명을 파견해주는 것도 광주시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해 일반인들이 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직원을 자기들 봉급 주고 파견해 왔고, 또 이번에 이것이 좋은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보나 언론에 기획홍보도 하겠고 인터넷상에도 알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기능 대폭 강화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하고 시민들 호응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번호를 확보해서 조치하고 앞으로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강 인원이 두 명인데 행정 6급 1명, 6급 이하 계약직 1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 행정 6급은 그렇고, 계약직 1명은 6급으로 임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6급 이하 7급이나 8급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입니까?

6급 이하니까 저희는 행정6급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내부인력을 보강하고 새로 보강되는 인력 두 명은 새로 9급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일반행정직이 승진해서 가고 그 동안 우리가 전수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 인력은 계속 파견요청을 받아서 같이 전문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화 교육을 병행해서 행정직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시구만요?

예.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 시범적으로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해 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인력이 갔기 때문에 더 활력을 갖고 보강되는 운영이지 새로 개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비생활센터가 몇 명입니까? 팀원 전체 수가.

2명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두 명을 차출 받아서 임하고 있는데 두 명을 더 보강되었으니까 4명으로 보강해서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생활센터를 11월부터 운영했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이 나왔어야 하는데 행사중이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법령에 보면 행정처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97년도에 상정과장을 해서 그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간에 분쟁조정한 실적도 있고요?

예.

실적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대로 해주세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부과 몇 건, 리콜 공고한 것이 몇 건, 행정처분한 것.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한데 챙겨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도 했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관련 부서는 경제정책과이거든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자분 혹시 나오셨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이 있죠?

예.

당초 95년 3월 10일 제정된 것이죠? 제일 뒤에 자료에.

예.

조직을 보면 각 시ㆍ도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사이에 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정기 총회는 상반기ㆍ하반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복권 판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확정을 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복권판매 수익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우리한테 환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익금으로 150억원을, 당초에는 1천억원이 적립이 되면 16개 시ㆍ도에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작년 475억원을 2001년 기준으로 150억원을 가지고 16개 시ㆍ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150억원을 가지고 판매 비율에 따라서?

아닙니다. 즉석식과 추첨식, 인터넷방식이 있는데 집계가 되는 것이 즉석식 복권만 집계가 됩니다. 즉석식 복권이 99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16개 시ㆍ도가 동일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복권은 51억원 배분은 균등이 아니라 50%는 판매실적, 나머지 35%는 각 시ㆍ도 자치단체별로 균등배분, 나머지 15%는 지방력 지수라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로 역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즉석식 복권도 33%정도 됐는데 더 왔습니다, 균등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우리 시에 배분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8억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2,200억원 발행해서 60%, 1,325억원 광주시가 소비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국적인 겁니다.

16개 시ㆍ도에서?

예.

그래가지고 전체가 254억 3,800만원 수익금이 예상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배분은 그때 그때 안 하고 모아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올해 16개 시ㆍ도니까 5%정도?

올해 이익금의 5%?

150억원 중 8억원이 왔기 때문에 5점 2, 3% 왔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총 판매액 682억원 중에 발행 비용이 388억 2,500만원인데 추첨식이나 즉석식, 인터넷 판매 방식으로 봐서 발행비용이 왜 이2렇게 높습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마 추첨식 같은 경우도 중간에 취급업소, 또 발행한 복권표 발행 비용, 중간 마진, 상당히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체 당첨금액으로 봐서 이 발행 비용이 사실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는 광주시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참여를 하시죠?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발행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선 16개 시ㆍ도에 배분되는 비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금보다 훨씬 높은데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회의 때 그 문제를 제기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통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