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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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운용계획안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4억 1,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027억 4,600만원보다 5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 1,900만원으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3억 100만원,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2억 2,600만원,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료 등으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077억 9,9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자활지원사업,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경로연금, 장애수당 등으로 838억 9,300만원, 재가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지원, 희귀ㆍ난치성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등으로 239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7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1,512억 1,300만원보다 115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 69억 1,700만원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동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정신질환자 낮병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에 8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에 60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 1,112억 2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각종 사회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저소득층 명절 위문 등에 8억 2,5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 급여 및 자활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경로연금, 장애 수당 등에 1,036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영락공원 주변 우곡마을 용배수로 공사,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등에 67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예산 128억 5,700만원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28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 300억 1,100만원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 지원 등에 9억 2,800만원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아동보육료 지원 등에 288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 17억 7,800만원은 직원 인건비 및 센터 일반운영비, 여성 1366 상담원 실비보상 및 교육,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등에 17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646억 2,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603억 3,500만원보다 4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14억 2,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8억 5,7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 642억 8,500만원, 의료급여업무관리 등 4,000만원과 예비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 조성예정액은 총 4종에 281억 5,200만원으로 2002년말 조성예정액 273억 5,100만원보다 8,100만원을 증액하여 적립ㆍ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말까지 70억 2,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72억 3,4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ㆍ부자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1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융자금 10억 5,000만원을 포함한 71억 5,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 말까지 118억 8,7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 수입 등으로 123억 6,2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지원기준에 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2002년말까지 18억 3,2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시비출연금, 이자 수입 등으로 21억 3,200만원을 적립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생 해외연수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여성취업박람회 등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5,2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말까지 66억 800만원을 조성하고 200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의 50억 3,6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 법령에 따른 자치구 귀속배분액 등으로 27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융자금 42억 7만원을 포함한 65억 8,6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사전 의견으로 저희들에게 유인물을 전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듣자 하니 각 구청에서 신청지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각 구청마다 복수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1개소, 어떤 곳에서는 3개소까지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각 구에서 타당성 있게 여건을 갖춘 후에 선정을 했어야 할터인데 왜 이렇게 복수로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후보지로 자치구청장님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가 있으면 우리한테 추천하시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한두 군데씩 보내주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시설부지의 규모라든가, 건평에 대한 규모, 그리고 총 사업비의 개요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지를 적정하게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과 또 이 일을 보시는 분들이 찾아낼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앞서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회관 성격의 그런 것들은 노인복지회관에 기준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고 또 이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외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행자부의 교부세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우선 사업규모가 10만여평의 부지에다가 연건평 5,600여평의 규모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것에 우선 투자되는 것이 4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차후에 운영 관리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 문제라 할지라도 이 400억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앞으로 처리해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400억원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서 요구할 수 있는 액과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확보할 액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고에 반영시킬 내용하고 우리 시비에 예정 계획이 안 나타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면 그 사업에 따른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벌써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 6,8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 문제가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가시적인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이런 돈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400억원 확보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섰어야 할 터인데 그 얘기를 아직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국비, 시비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기본구상안을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일곱 군데에 대해서, 그리고 개략적으로 기본구상안에서 건물과 땅 부지 매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380억원, 그리고 부지가 2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내부 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장소를 선택하고 또 장소 선택된 한 군데에 대해서 기본계획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심사, 이런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국비 반영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00억원을 확정한 것은 아주 개략적으로 추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국비를 이렇게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느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40%?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잘 될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볼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지역 유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 놓여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칫하면 자기 지역이 아니면 우리 지역국회의원님들께서 손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지역 유치를 위해서 더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좋아질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고를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든가, 또는 형편을 여건 좋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힘을 안 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잘 공조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가장 첫 단계가 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여하시도록 하시구요. 이제 여기는 기본조사설계비는 넣어져 있는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물론 노인복지타운이니까 사업도 아니고 이 자체는 우리가 배려해야 할 내용이지 여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터인데 오히려 기본조사설계비만 책정했다라는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먼저 되었든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산 과목상의 표현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선 절차상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순으로 예산이 서야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용이 되었건 그것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투자 심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기본설계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풀에서, 예산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기본조사설계하고 같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기본설계보다도 타당성 조사가 앞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럴텐데 지금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1억 6,800만원을 세웠지만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었건, 그런 조사에 대한 합당한 비용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풀비로라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동시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서도 있기 때문에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 가는 과정,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가실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곱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용역기관에 입지 여건이라든가 풍광, 그리고 도시계획상 제한 사항이 없는가, 그리고 개발하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심사, 이런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00억원이나 들여서 빛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만드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 토지보상비는 아주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노인건강문화타운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구태여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책정이 되고 여건만 맞다고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점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벌써 인구가 많이 배려되어 있는 쪽이라든가 또는 인근에 어떤 혐오적인 내용들, 아니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주위에 인센티브적인 그런 여건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접근도라든가 앞으로의 효용도, 이런 것들이 다수가, 1개 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선정해가는 과정에 의도적인 내용이 다소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방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사를 시키고 또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기왕이면 1개 구에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배려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꼭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은 2002년도 현재 수용시설 34개소, 이용시설 22개소, 총 56개소로 167억 6,000만원 정도이고 민간사회단체 예산 지원은 59개 단체에 10억 9,700만원 정도되어 총 지원 단체는 155개 단체이고 예산은 179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회의 보호가 절실한 이웃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그리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155개의 지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이 예산이 각 단체의 수용인원들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정은 각 복지시설에서 자치구로 예산 요청을 해서 각 구에서 다시 시로 신청하면 시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 올려서 다시 역순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수용시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인 얼마, 운영비는 건평당 얼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원단체도 예를 들어서 상담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지원 기준이 있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평가 실적이나 감사실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은 구청에서 1차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감사나 평가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보육시설을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예산액을 더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작년부터 인센티브제를 중앙으로부터 도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준이 좋은 데는 조금 더 특별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조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예산만 적정하게 편성한다고 시의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반드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확인평가, 그러니까 일상점검이나 수시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평가 결과를 통해서 수용된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보다 많은 지도 점검과 확인 평가를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23쪽, 27쪽, 31쪽 에이즈 및 마약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에이즈 감염자 진료 22명분 3,3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 2,400만원, 에이즈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마약중독자 치료 400만원이 있지요? 2002년 예산에도 있던데 마약 중독 치료, 이것은 불용액 처리합니까, 사용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002년도에는 현재 중독자로 우리한테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실적이 없어서 불용액 처리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시민복지국에 수 차례 걸쳐 권고하였던 에이즈, 마약 예방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외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에이즈나 마약의 심각성의 홍보비용이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약과 에이즈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중요도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이번에 우리 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또는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관련 단체에 중앙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운동본부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또 다음 추경 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바로 엊저녁 뉴스입니다. 엊저녁 9시 뉴스를 들으니까 광주 지역의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가 올 한해에 3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 마약환자들을 수사해 가지고 발견이 되면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수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당연히 알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감염자 치료, 중독자 치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염자가 나오기 전, 중독자가 나오기 전 예방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독자 치료, 감염자 치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3쪽, 14쪽의 소년소녀 가정지원과 무상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 보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세 가지 경우는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한 가치와 의무감을 가지고 시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 말에는 동의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만 5천원 지원해 주고 입양 아동 보조는 수당으로 약 월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무상보육료지원 개인에게는 2세 이하 아동은 중증은 23만원 정도, 경증은 11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시설에는 월 8만 6천원과 1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그 말이 맞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소년소녀 가장에게 1인당 월 6만 5천원 주면 생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월 6만 5천원은 생활비 외에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또 이 애들에게 결연자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연기관이 있어가지고 보통 1명 내지 2명은 결연이 되어서 지원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보조해주는 10만 4천원은 국비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국비, 지방비가 합쳐져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거의 국비지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6만 5천원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80 대 20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만 3천원밖에 안 됩니다.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1만 3천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해 보고 제가 창피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불우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만큼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른 항목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만 3천원밖에 안 됩니다. 진짜 계산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국비고 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6만 5천원 중에 시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20%가 1만 3천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다른 항목이라도 편성해서 조금 더 도와줍시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복지국 예산중에 시민복지와 관련 없는 예산이 군데 군데 있었습니다. 페이지 36쪽에 4ㆍ19 기념행사로 65만원,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213만원, 페이지 38쪽을 보니까 국경일 행사로 60만원, 또 페이지 39쪽을 보니까 추모순례 행사 및 6ㆍ25 행사로 해서 2,600만원,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1,800만원 등 상당한 금액이 시민복지국 예산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때 이 예산을 시민복지국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같은데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업무 집행상 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이런 민간단체나 NGO 단체를 보조해 주는 항목이 있던데 왜 이렇게 따로 설정해서 여기서 해 주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중앙의 보훈청 업무를 우리 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업무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훈 업무는 우리 국에서 보고 있고, 단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6ㆍ25행사 같은 것은 전국 시ㆍ도 업무분장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시민복지국에서 보고 있고 절반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있어서 우리도 그 업무를 조정을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6ㆍ25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중앙 법령은 보훈 업무와 같이 묶여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소관으로 업무 배분이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광주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회원수도 9천여명입니다. 1만명 가까이 됩니다. 가장 많은데 2002년에 비해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보는데 2002년에는 1,600만원인데 100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대로 놔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장애인 유형이 10개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로 결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 지원을 차등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운영은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의 수대로 하면 높낮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전부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그 자체 운영비로써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600만원인데 감액을 했다 이 말이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전에 1,000만원 도 있고 1,200만원도 있고 1,3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장애인단체별로 틀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는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다 균일하게 했더만요. 그런데 장애인부모회는 형평성에 안 맞게 1,200만원으로…….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뭐냐면 장애인부모회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좀 형평성이 안 맞고…….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장애인부모회하고 정신애호협회하고 거기에 정신지체그룹으로 보는데 부모회라는, 미성년자, 그런 특별한 부모회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중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 광주대회는 엘리트 체육인 육성과 장애인체육 재활의욕 고취 목적으로 5개 구에서 약 3,000여명이 참여하여 전국체전과 마찬가지로 광주장애인체육대회도 만년 하위권을 탈피하고자 치러진 행사인데 1인당 예산을 보니까 3천원 짜리 이하 점심값입니다. 점심값이 3천원 이하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체육대회 광주대회 800만원 말씀하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된 것으로 단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 관계가 있어서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 중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이른바 사회복지 서비스에 편성될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약 4.7%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나 시설거주자 지원 등에 편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시의 사회보장비는 비율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그리고 노숙자 보호 등 이른바 저소득 한계계층에 편성된 예산이 사회보장예산의 64.2%에 해당되는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시민복지 예산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보편적인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적인 능력이 거기에 충족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일단은 기초수준의 보장 서비스를 하고 다음에 아마 생활수준이 향상이 된다면 선진국처럼 다양한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시민 전체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목 중에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가 1,196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시책추진비 중에서는 목이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입니다. 1,19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추진비중에서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도 없는데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라 해서 1,196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증진 시책비는 사회복지 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지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구체적인 업무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없이 이렇게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 1,196만원 해 놓으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여성계라든지 보훈의 달이 되면 보훈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하고 6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액수당이라 해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에 4만 4,460원, 1명, 저 아래에 청원경찰 부분도 중학교 1, 2학년 4만 4,460원 나왔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 시는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편성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금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교육인데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라 해서 학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에서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66페이지, 67페이지에 각각 나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데 세목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의 급여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안 줘도 될 사항이 편성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업무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 관련해 가지고 보건관련 단체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간담회하는데 쓰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간담회라든지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24쪽에 보면 한센복지협회, 한센협동회 해 가지고 나병 관리에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네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린 것인가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에 한센복지협회는 주로 협회에서 환자관리하고 치료도 하고 약간 병원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광주에도 한센병 환자가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325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분들은 격리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격리를 해야 할 사람은 9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입원 시설이 있습니다, 한센협회에 가서.

용억

김용억위원

현재 입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음성환자가 약 먹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16명이고요. 거기서도 심한 사람은 소록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원 환자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용억

김용억위원

현재 329명이 있다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325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 중에 9명이 입원 중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9명이 입원 중이 아니라 양성 환자입니다. 입원했다가 집에 갔다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한센협동회는 무엇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한센협동회는 생긴지가 한 10여년 되었는데 옛날에 나환자들이 시내 다니면서 구걸하고 관공서에서 행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센복지협회 산하에서 협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도사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금연, 지역 주민 금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청소년 금연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무슨 목적으로 쓰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흡연 예방 교육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홍보비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금연은 금연교육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인데요. 거기서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글짓기 대회라든지 그리기 대회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홍보비 성격인데 기관이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보시면 경로당 방문 진료 5개 자치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지난번 추경 때 5,000만원 세웠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진료 잘 하고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개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을 파악해 봤더니 경로당은 860개소에 3만 3천명 됩니다만, 119개소에 한 6천명 진료한 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진료하고 정말 값어치 있게, 의미있게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용억

김용억위원

이왕 노인들에 대해서 하시면 정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뜻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결핵협회에 객담 수거용 승합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객담 수거용 승합차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그러면 승합차가 얼마나 갑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객담 수거용 승합차는 크기는 큰 것이 아닌데 객담을 수거하고 안에서 검사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시비 주니까 자동차를 2,000만원짜리를 샀는지 5,000만원 짜리를 샀는지 그런 확인해 보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견적서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차종을 써 온다든지 설명서가 있어야지 무조건 시비 2,500, 자부담 2,500이라고 써 놓으면 안 되지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정산하시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견적서를 받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차종은 무엇인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차종은 거기에 안 되어있고 객담 수거용 승합차 해 가지고 초음파 세척기하고 형광현미경 세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지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받을 때 내역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자동차 5,000만원 해 놓으면 우리 돈 가져다가 2,500만원 짜리를 사 버렸는지 진짜 자기 돈 2,500만원을 보탰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돈을 교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복지협회에 효소 면역 측정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얼마입니까? 시비 3,000만원, 자부담 5,800만원인데 무슨 기계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알아봤더니 가족보건복지협회 같은 데서 성인병이라든지 무슨 암검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피를 뽑아가지고 효소를 측정하면 최신 기계는 에이즈까지 거기서 발견이 되는 모양이에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의료기계라는 것들이 회사에 따라서, 국산이냐 외제냐에 따라서 가격도 엄청나게 틀릴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라고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으면 줘 보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직 시방서까지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시방서를 받아가지고 이 기계가 얼마짜리다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1억원 써 놓으면 1억원을 다 주시겠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돈 집행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용억

김용억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냐 물어보고 그것이 정말 합당할 때 주는 것이지 “돈 얼마 주세요.” 하면 무조건 주고 나머지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데 정확을 기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좋습니다. 그 시방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건강관리협회 유방 X선 촬영기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습니다. 유방 X선 촬영기가 1억원인데 시비 2,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유방암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촬영기인데요. 지금 한 8, 9년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건강관리협회가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협회는 예전에는 기생충박멸협회라 해 가지고 근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법적으로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의 단체이기 때문에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사단법인입니까? 자기들끼리 단체 만든 것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각 지부가 있고 그러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이냐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대개 보면 시 재정이 항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모든 것들을 모면해 가시는데 그런 단체들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방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 뒤에 돌아가서 엉뚱한데 가서 변명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수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민간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신청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때 정확한 자료를 보는데요.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 행사비, 6ㆍ25 참전용사의 행사비 하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세워도 이해를 합니다. 그 행사에 과자값, 술값 얼마 이렇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런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어떤 기구를 사줄 때는 정확한 시방서를 받아서 지출을 하자 그 말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사실 요구했던 것 중에 1/3, 1/4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행사비 성격이 아닌 이런 보조는 정확을 기해서 다음에 정산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38쪽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설날, 추석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설명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주로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 영유아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양로시설, 부랑인 수용시설, 그러한 시설들 위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지출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국가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명절 때 소고기국이라도 더 끓여주라고 보통 지원해주는 기준을 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은 저촉이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도록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저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았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여름캠프 참석 48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사회적응 훈련, 또 그 밑에 보면 모부자 가정 여름 캠프 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도 사회 적응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자녀들도 여러 가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참석을 할 때 저소득 모자 가정 세대주나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본인이 세대주하고 대개 1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루 우리한테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소득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소득 보장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 가정을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소득 가정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약간 소득이 더 높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으로 볼 때 재산이 5,000만원 이하라든가 월 소득이 124만원 이하인 가정을 우리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름 캠프 참석이나 사회적응 훈련이나 사실은 다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이렇게 조금조금 돈을 쪼개서 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를 이렇게 쪼개놓은 것은 자녀 것은 자녀 것으로 따로 하고 세대주는 세대주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실제 행사는 같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오. 시기는 달리, 자녀는 따로 자녀들끼리 하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묶어서 정말로 그 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부랑인 복지시설 광주시립갱생원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립갱생원은 동구 용산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호가능인원이 2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인원이 2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 가능인원이 250명인데 실제로 보호된 인원은 19명이 초과된 269명이 보호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립갱생원과 광주광역시장이 위탁운영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그 협약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9조를 보면 원생 전원 그래 가지고 을은 원생의 성별이나 연령별, 직업별 성격 등을 참작해서 수시로 면담을 하고 관찰 지도를 하고 또 보호의 경과에 따라서 귀가 조치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호가능한 인원을 초과하면서까지 269명이 보호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부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200명이 있을 때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정원에 넘게 수용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생이 어쨌든 일정한 주거나 생업 수단이 없이 이렇게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부랑인에 대해서 이 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선도귀가조치 및 수용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귀가 조치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이 가능했는지 그 실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269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는 별도로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귀가 조치를 하고 또 관찰 지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이 가능한 원생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원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전원의 대상자는 여러 가지 교육을 거치고 원생 자활사업 운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네요. 원생 자활사업 운영 그래 가지고 원생들의 복지향상 및 자활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판단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협약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랑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업을 무등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을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국비가 70%, 시비 30%,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근거해서 이러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 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증진에 실제적으로 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생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답니까? 어쩐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서 자활 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금년에도 두 번 나가 봤는데요. 방을 따로 하나, 큰 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부랑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여러 가지 구입 장비, 세탁기도 구입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다 예산서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충실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응프로그램도 실시가 되겠지만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제출해 주시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시설 운영되고 있는데, 8개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자활교육들이 이러한 후견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8개라는 것은 수요에 우리가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활후견기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매년 한두 군데씩 증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취업이 알선되고 자활공동체 설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자활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후견 기관들이 대폭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어쨌든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근간이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된 수급자가 실제적으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자활계획을 철저히 시행해서 이러한 수급자들이 장기간 누적되는 현상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튼 기초생활보장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자료에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특별하게 수급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 수급자 수가 5만 2,98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계 급여에 해당하는. 그런데 2003년도에는 5만 2,05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150만명으로 보고 시ㆍ도별로 숫자를 매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숫자하고 상관 관계가…….

금자

박금자위원

좀 틀릴 수가 있다고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10월 30일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선정을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2,192가구에 4,868명이라는 새로운 인원이 신규 선정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수급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향후 2003년도에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신규 수급자 말씀하십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예.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4,868명이라는 인원이 새로 신규 선정 대상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받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 숫자도 포함되었으면 2003년도에는 훨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탈락자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치가 오르기 때문에 한 2% 정도 증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증가되고 감소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사유는 못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조회 결과 금융자산 및 공적연금 조회 결과 1만 9,355건이 부정된 탈락 가구수로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324가구가 수급자 탈락 가구수로 나타났거든요. 그에 맞춰서 새로운 수급자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좀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무자들, 담당 공무원들도 수가 정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현원 숫자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자활사업들이 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하고 실비주간보호시설의 지원이 국비 40%, 시비 60%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구, 북구, 동구, 송광, 가족보건협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에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데이케어 센터를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다른 타 구에 없었던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 실시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2002년도까지는 주간보호시설 3개소를 지원해 주고 2개소는 지원을 못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실비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신청을 해 가지고 10인 이상 보호를 잘 하고 있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유달리 서구 노인복지 쪽에 데이케어 센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구는 인구가 약 30만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유달리 서구 쪽에 데이케어 센터가 없고 또 광산구 쪽에 없습니까? 광산구 쪽에 없구만요. 남구 쪽에는 2개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구간에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현대적으로 추진을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자고 제가 자꾸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구 노인복지회관도 현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서구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지난 95년도에 설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정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그 두 군데 있는 복지회관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데이케어 센터 시설에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광주광역시에서, 주무 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하신 분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저는 2003년도에 분명히 운영시설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200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가노인복지 차원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서구 쪽의 노력이 미흡했는지, 광주광역시의 노력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구 쪽에서도 제가 구의원할 당시에도 이런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토록 해라 그래서 심신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이라도 보호하면서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목욕 서비스, 정서적인 서비스, 또 병원에 동행하는 이런 서비스들, 또 중식이 제공되고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서구에서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국비 40%, 시비 60%로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치구에 독려를 해서라도 각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하지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을 보면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북구하고 광산구를 시범지구로 보건소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들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선도라는 것이 앞서서, 모범적으로 그런 얘기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하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8쪽에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교육, 성폭력,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가 많이 나누어져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 군데에 예산배정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문가 양성이라는 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성상담 전문가 양성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성교육 업무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이 조그마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되고 그럽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페이지 40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그리고 행사지원이 있고 또 앞쪽에서 보면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기념행사, 어버이날도 있던데 여기에 나와서 또 350만원씩 기념행사 지원, 이렇게 또 구별을 해 놨는데 노인의 날 행사하고 또 거기서 중식을 주면서 진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쪽에 있는 어버이날은 5월 8일날 젊은 부모도 계시고 나이드신 부모도 계시기 때문에 5월 8일날 어버이날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식대로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는 행사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월 2일날 행사를 하면서 중식비로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행사는 누가 주관해서 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시가 주관을 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 때 주로 공원 시민회관에서 하다 보면 시민회관 근처에서 공원 지구에 나와계시는 많은 노인들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점심 비용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할 때 중식비용 아니고서도 행사 비용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비용이고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의 우리 행사 때 참석하시는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쓰시도록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민간 이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인단체 행사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1,9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다가 보태서 모자라면 한번에 준다든지, 아니면 노인 단체 행사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의 날도 같이 하도록 했어야 할텐데 이렇게 노인의 날 기념행사라고 따로 떼어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은 거기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다고 한다면 같이 해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따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노인단체 행사 지원은 시연합회가 양림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중 시노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50만원은 별개이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사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명목들이 쪼개져서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아무래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올라와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그때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 속에 계 모임 형태 마냥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여성단체들이 마치 자기들을 비하한 것처럼 오해한 소지들이 있어서 얘기를 진행한 바도 있고 내가 그것을 비유했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졌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지원했던 지원금은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각 여성단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자료에는 그 기금 중에 사업별로 3월에 준 돈도 있고 10월에 준 돈도 있고 그래서 지원사업과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식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본예산에는 여성단체지원금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해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 6개의 명목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져 있어서 이런 내용이 사업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종합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때 그때 쓴 것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모임체들,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내용을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23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그 모임별로 이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별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그랬으면 매번 여성단체협의회 얼마, 여성단체협의회 얼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든지 이래야지,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니까 우리는 협의회인지 알지, 거기다 1, 2, 3, 4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 해 놓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다가 보니까 다른 내용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하나로 정리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여성단체협의회 중에서 어느 모임체 하나가 또 그 일을 한 것처럼 된 것 아닙니까?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대회 그러면 23개 여성단체가 전부 다 참여를 하면서 그 사업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급되어 있는 민우회처럼 민우회 개별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단체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고 협의회 이름으로 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민우회도 결국 여성단체협의회 속의 일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모임체 속에 민우회라는 대표자들도 왔던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이 여성단체 개별로 나간 것이 있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협의회로 나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기금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그 내용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군데 군데 넣어놓으면 혼동스럽습니다. 남들이 볼 때 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그렇게 쪼개져서 쓴 것 같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아예 여성단체협의회라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그 단체별로, 행사별로 명목을 지어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예산 편성은 이 예산안에는 안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56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여성단체 등 중앙 단위 행사 참석,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닌 다른 모임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각 시ㆍ도에서 여성단체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 달라 하면 우리가 여성단체에다가 각 단체별로 대표 한 분씩 오시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 중앙 단위 행사참석, 이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참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참석하는 행사에 간다면 자원봉사자가 가는 것이고, 협의회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단체 개별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내용은 기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안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거기서 정리를 할 일이지, 여기에다가 여성단체 중앙 단위 행사 참석,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여성단체 중앙단위 행사 참석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은 올라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기금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주고요.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무슨 중앙에 행사 간다 할 때 우리가 실비 여비라든지 식대 같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 성격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그 모임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지요. 사업 성격이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중앙 부처에서 무슨 행사할 때 지방 단위 여성들 같이 참석해달라 한다든지 그러한 공문이 오게 되면 참석하는 실비 보상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59쪽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얘기가 자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폭력이 되었든 가정폭력이 되었건 자꾸 폭력이 일어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도 있고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국ㆍ시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들, 혹은 국가가 그런 일을 할만한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제 젊은 여성들, 특히 여학생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아예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쪼개고 늘 해 가는 그런 운영 여건에서 줄어질 수도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차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내용 속에 보면 예방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차원의 교육 같은 것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운영, 의료비 지원, 설치 보호, 또 일시 보호, 이런 것들이 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무리 교육을 시켜놔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어떤 적정한 사회단체, 아니면 국가가 밀어줄만한 그런 쪽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그리고 폭력 예방 차원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심지어는 여성발전센터 상담실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아주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유치원보다도 사실은 알아먹을만한 애들을 해야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학생들도 학교 방문하면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전문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마 여학교에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것은 아마 하시고 계실 것으로 인정은 가지만 그런 데 대한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의 가사 선생님이 되었든 또는 가정 선생님이 되었건 그런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적정하게 지도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전문가 양성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반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격의 그런 여건을 갖춘데서 간호사들이 되었건 적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는 사례를 많이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비를 보건과 소관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버려서 그러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이 하도 여러 군데를 보니까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이것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교육도 필요하고 성교육에 대한, 또는 폭력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지적을 해 보았으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 관심있게 보시도록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을 보면 공동묘지 보상에 대해서 유연고와 무연고에 대한 구별을 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53쪽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광주 관내에 공설묘지가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106개가 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시 공설묘지라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10기가 있는 데도 있고 50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공설묘지라고 되어 있지만 묘지가 없는 그런 묘지를 저희들이 묘지에서 해제를,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일단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묘지가 있는 곳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딘가요? 올해 46기, 39기 해 가지고 유연고, 무연고를 개장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2개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에 12개소를 하신다구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2개소면 상당히 묘지가 많이 있을 터인데…….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묘지가 169기가 있거든요. 유연고가 92, 무연고가 77인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2개소를 내년에 해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여기 들어있는 85기가 시작된다 그 말이구만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그 정도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개소, 내년에 진행 중일 것, 앞으로 모두 다 하면 몇 개소라고 했어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106개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시립공설묘지라고 하는 데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해 가실 작정이신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이와 같이 할 때 총 몇 기나 되냐, 몇 천기 되느냐 그 말이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6개소에 분묘가 1만 1,591기로 조사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1기 이상은 2005년까지는 50기 이하만 정비를 하고 51기 이상은 2006년 이후로 저희들이 미뤄놔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개소를 올해 계획하시고 계신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해 놓고 시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묘지가 거기는 정비를 했지만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모양새로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형질 변경에 의한 택지화, 택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여건으로 고쳐갈 수 있는 준비가 서야지 이렇게 묘지만 이장해 버리고 난 나머지를 정비를 안 해 버리면 또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이제 거기 용도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를 이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지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을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재산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에 인계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맞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보통은 공설묘지라는 것이 묘를 쓸만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공설묘지 주변에도 개인들의 산이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재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또 이런 묘지 형태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여러분이 도와준다든가 그런 방법의 여건을 쓰지 않고서는 공설묘지, 공동묘지 분묘만 이장을 해 가지고는 재산가치가 특별하게 안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것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50쪽 보십시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 그랬거든요. 여기 1개소라는 데는 어떤 데 10억원 정도 세우고 한 것 보니까 기능을 보강하는데 10억원 정도 투자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성요셉 양로원이거든요. 남구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남구에 까리따스 수녀원 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능보강 1개소 그래 가지고 10억원 정도 투자할만큼…….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있는 양로원은 보통 건강한 저소득 노인들이 가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80세 이상인 노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는 요양원, 몸이 많이 아프신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은 약간 부족합니다. 일반 건강한 노인들이 들어가는 양로원은 남아돌고. 그래서 거기에 요양원을 하나 더 증축을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하나 더 만드실려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까리따스 수녀원 내에 있는 요양원이 되었든 노인복지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많고 운영해 가는 것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봐도 좋아요. 보기도 좋고 시설도 잘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10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장비 보강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거기에 더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드신다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있는 것은 그냥 양로원이고 새로 하나 증축할 것은 요양원, 노인들이 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들어가는…….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기능보강시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강이라는 말은 신설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중앙 사업비 신청 내용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먹게 해줘야지 보강시설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1, 2억원 같으면 모르지만 10억원이나 투자해서 무엇을 보강한다는 말인지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61쪽에 보면 가정지원위탁센터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뭣하는 말이고 또 1개소 그래서 2,500만원 정도를 선정했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뭡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시ㆍ도에 1개소씩 신설한다는 뜻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도 없고 우리 시비로만 2,500만원을 세워 놨구만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설치비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설치비가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뒷면에 있구만요. 뒤에는 못 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정도 세워진 이 돈이 신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신규사업이라고요.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새로 육아원에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가정의 아동들을 육아원에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선진국처럼 가정에 위탁을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이런 것 갖고는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기관 역할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그런 것을 하려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1개소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많이 필요하겠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런 아이가 발생했다 하면 위탁을 받을 가정들은 미리 조사를 해 놨다가 거기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 계획 나오면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확실하게, 길게 말한다고 해서 못 알아먹을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지가 10만평, 건평이 5,600평, 예산이 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80억원, 2단계로 2007년 이후로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립되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민복지국이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노인복지에 내년도 신규 중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데 중기계획도 없이,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국비 보조나 또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쉽게 말해서 재원조달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내년도부터 할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투자심사를…….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및 발주 보상 등등 어떠한 절차를 몽땅 무시해 버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만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재정을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지방재정계획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계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그 절차를 밟는다 해서 다른 절차는, 기본조사설계비를 먼저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해야 할 사항입니까? 시민복지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이 사업을 들고 와서 1억 8,000만원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쉽게 말하면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빨리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것만 내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쉽게 말해서 재원 조달 방법도 없고 국비를 받아온다는 것도 없고 시비를 얼마 내 놓겠다는 것도 없고 이것만 무조건,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합시다. 그리고 43쪽을 한번 보시면 광주지역 공동모금회에 직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코자 5,500만원을 세웠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은 마땅하나 지금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돈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작년 대비 10%를 증액해서 5,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업무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99년도부터 계속 했는데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타 광역시에 비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액수가 월등히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요. 그러나 지원해주는 예산만 가지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고 계속 증액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공동사회복지모금회는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 인구 비례로 하면 모금회 기금 실적이 좋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5～6명이 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1년 내내 이벤트 행사도 있고 그래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 3명은 많다고 봅니다. 다른 여타 단체도 2명이면 족하고 더 필요하면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그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오.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분들이 3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고…….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유사한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만 유독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위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서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더 많은 행사를 하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증액해줘야지, 공동모금회에만 예산을 증액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공동모금회에서 사실은 거기서도 더 들어온 예산인데 우리가 깎여가지고 5,500만원인데 이 돈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을 보십시오. 에이즈 감염자 진료에서 3,300만원 잡혀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예산서 27페이지를 보니까 점심 때 내가 발견한 것인데 에이즈 환자 진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시비, 국비 1,200, 1,200해서.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뭡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에이즈 환자 국비가 안 내려올 것을 전제로 하고 시비 사업비를 먼저 우리한테, 우리가 예산실에 편성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가내시가 오면서 국비를 1,200만원을 주겠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우리가 따로 예산실에 국비 사업이 왔으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실에서 3,300만원을 우리 시비로만 했던 예산 요구액 그대로 살려주고 나중에 국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또 낼 때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중으로 된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두 군데 다 해주겠다는 의미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에이즈 환자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오전에도 내가 말씀했듯이 홍보비가 전혀 없거든요. 3,300만원 중에 조금이라도 홍보비로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32쪽을 보면 시설 및 독거노인 의치시술 해 가지고 25만원씩 해서 120명,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32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시설 및 독거노인 의치시술 해 가지고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치시술이 25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치과의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매년 2,000만원씩만 지원을 해주면 치과의사회에서 8,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 더 올려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치과의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시의 이름으로 감사의 표시 같은 것을 했습니까? 감사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시술하는 병원들에게 증을 해서 이런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끔 선양하는 것을 했냐 그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못하고 구두로 고맙다는 말은 몇 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두로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광주시에 24시간 운영 체제로 어린이들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위탁시설명과 장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24시간 운영은 구별로 우리가 하나씩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동구 삼광, 서구 광주, 남구 구립, 북구 꼬모 어린이집, 광산 상록어린이집, 그렇게 구별로 1개소씩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장소가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는 모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릴께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사람 인건비를 준다든가 프로그램을 하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연장용 보육기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 연장용 보육형 오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5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은 없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7월달 업무보고 때 다섯 군데를 제가 물어봤는데 다섯 군데 해준다 했는데 지원 내역이 없었어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왜 지원내역이 없었냐면 거기서 아동을 5인 이상이었을 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아동이 5인 이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시간 연장용…….

재신

유재신위원

없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2, 3명 정도는 있는데 5명이 못 되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인건비만 지원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24시간 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시간만 연장해 주는 시설입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한 세시간 더 연장해서 9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24시간을 풀로 하는 보육시설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5개소는 24시간 풀로 하는 보육시설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7월 1일부터 시간 연장용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5명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 1인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한 3명, 2명 있을 때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이 장소를 물어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24시간 위탁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주로 야간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원하는 사람의 어린이집을 선정하다 보니까 오지에도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탁시설은 주거 밀집 지역, 풍암지역이나 금호, 상무, 첨단, 신가, 일곡, 문흥, 운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설치해야 되는데 위탁시설 설치 장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위탁시설 설치는 잘못된 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연장용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국공립 시설에서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시내에서. 그런데 시간 연장 아동이 5명 이상 있는 데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명 있어가지고는 국가에서 이런 보육료를 지원 못해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예산서 74쪽을 보십시오. 74쪽을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에 보육실 위탁아동 간식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이용자, 아동을 위한, 거기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배우러 오는 사람의 아동…….

재신

유재신위원

시설 좋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시설 좋지요. 그런데 숙식할 수 있는…….

재신

유재신위원

시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좋아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데를 이용해서 광주시 공공기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만 보내도 야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무지구라는 데가 심야에 가게가 많습니다. 또 주거밀집지역이고.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여성발전센터 보육시설은 다른 일반 시설에 비해서 낮에 몇 시간씩 발전센터 이용자들만을 위한 곳이어서 시설이 약간 취약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시설이 좋다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은 좋은데 24시간 애기들을 재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조금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새로운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건물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65쪽에 보시면 여성발전센터 봉급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2년 예산이나 2003년 예산에 18명인데 1명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 현원 19명인데 1명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무원 봉급 예산 세울 때는 기준을 정원에 주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 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추경 때 한다고 그럽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2년 6월부터 1명이 더 많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추경에 없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회.

용억

김용억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던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5월, 6월 사이에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추경에 없길래,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몇 군데 찾아봐도 전부 18명인데 19명이라고 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300원씩 지출되고 있지요? 그것을 많이 올려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얼마나 올려졌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500원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 때 반영이 안 되고 도로 300원으로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복지국은 다른 데 선심 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 맞는 그쪽부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누구 차를 사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 애들은 우유 하나 값도 안 주면서 무슨 다른 단체에 그런 돈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국에서 500원으로 세웠는데 300원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매년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력 부족이지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예산실에 쓸데 없는 예산은 삭제하고 이것을 꼭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볼 때 불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지역 냉ㆍ난방 해 가지고 LNG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ㆍ난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상무소각장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공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LNG를 써 가지고 예산이 9,600만원이 서 있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사용량을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여기에 쓰지도 않은 LNG라고 예산서에 세웁니까? 70쪽 보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더 구체적인 것은 담당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차분 차분히 답변 잘 하세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여기 비용은 소각장내에 한국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온ㆍ냉방 여열을 받아서 지금 사무실,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거기서 영수증에 의해서 나오면 우리들은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지역 냉ㆍ난방을 LNG로 해서 연료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CS에 돈을 얼마 준다고 써야지, 왜 이렇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이 매월 납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표기 방법은 더 적절한 것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수영장의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을 주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는 여열을 쓰고 여성발전센터 건물에 쓰는 냉난방은 따로 이것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닙니다. 같이 CS 회사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사무실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몇 쪽이십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70쪽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연료비 해 가지고 9,6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S 회사에서 여열 공급이 중단되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전되는 자가발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돈이 9,600만원입니까? 차분하게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지역 냉ㆍ난방 비용은 여성발전센터 전체의 건물에 냉ㆍ난방을 필요로 한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난방비를 계약한 회사에 쓰고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이 차량들이 출ㆍ퇴근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업무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승용차는 무엇이고 승합차는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승용차는 거기가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 오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가출아동들 단속을 나간다든지 같이 자원봉사를 나간다든지 교육생들이 어디에 나갈 때 필요한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에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셔틀버스는 어디 갔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셔틀버스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잘 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 소형 승합차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이. 특정업무가 무엇입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민원 수당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긴급보호처 욕실개조, 긴급보호처 방범창 설치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에는 몇 명이나 보호시킬 수 있고 현재 몇 명이나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발전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긴급보호실은 가정에서 구타를 당해 가지고 어디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이 1주일까지 쉴 수 있는 쉼터를 말합니다. 금년에 한 20명 정도 거쳐 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밤에도 24시간 보호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상주를 하시겠네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라도 유재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운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모라든지 누가 하나 배치된다면 이런 시설이 다 있으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 직원들은 1366 상담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갑자기 밤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구요.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업무가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직원 중에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시설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성발전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발전센터의 총 예산이 17억 7,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예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수영장 운영비 3억 8,000만원을 제외해 버리면 13억 9,800만원이 여성발전센터의 1년 실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이 13억 9,8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빼 버리면 실지 사업예산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어떤 전문교육기관과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창구로서 여성발전센터가 1년 동안 이런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너무나 어렵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비교해 보면 열악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1366 여성의 전화 운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는 어떤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나 정책을 수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366 예산을 빼버리고 나면 무슨 돈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가,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도 예산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이렇게 제하고 저렇게 제하고 나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제 정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정책을 세워가지고 실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 예산들이 어리숙하다, 부족하다 그런 것 안 느낍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자체 사업을 한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민복지국에는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정책과는 우리 시 전체의 여러 가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동보육업무와 겸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사업소에서 시책의 일부를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여성발전센터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여성정책과는 정책 기획을 하는 부서로써 업무를 분담해 주고 여성발전센터는 어떤 집행을 하는 기능, 차라리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집행만 하는 기능을 구분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시책개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17억 7,800만원 예산에서 수영장 돈 떼어주고 경상예산 인건비 주고 나니까 1억 7,000만원밖에 안 남더라,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1366 여성의 전화 운영비를 빼 버리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책기획은 여성정책과에서 확실히 하시고 여성발전센터는 집행기능만 갖는 것이 더 안 낫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1366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기획을 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첩되어서 기획을 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두 개의 여성정책과와 여성발전센터가 설립 취지부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독립된 쪽으로 확실히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사실은 여성발전센터의 설립 목적이 광주시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 능력계발, 여성지도자 배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타 지에 있는 발전센터를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5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이름으로 전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 프로그램들이 거의 매년 서로 교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고 또 이 지역에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전부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5개 중에서 현재 두 군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가 2003년초부터는 민간위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여성회관도 역시 민간에 위탁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17억원 중에서 인건비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나도 크게 절약이 되더라 하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경직된, 꼭 이 말의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용서하십시오만, 어떤 경직된 공직사회와는 달리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증가하고 실제 프로그램 양도 2배로 늘더라, 그런 결과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획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참여 인원이 2배 내지 3배 정도 늘더라, 그런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어떤 여성회관이 직업 교육이나 창업교육, 여성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진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의,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더라,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시켜서 주다 보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바로 바꿔서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정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제시되고 개발이 되더라 하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의 가능성, 필요성, 그런 데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인데 민간 용역을 줬을 때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해 가지고 내년 2월 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도 일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한 것하고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는 지금 대전하고 우리만 빼고는 전부 다 두 개씩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는 1개소를 먼저 위탁을 해 보고 최소한 광역시 단위에서는 1개소 정도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결과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위탁하고 직접 운영의 장ㆍ단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2월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분석을 하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겠는가, 저희들 다음 임시회 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에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라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시나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단독 법인화된 시설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중심협의체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속 법인화가 이미 추진이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사업 확대와 일감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에 걸맞춰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비를 제가 봤을 때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실적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떠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이행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협의회측으로부터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운영비를 좀더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작년처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로 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기에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16개 시ㆍ도를 모두 비교해 봐도 광주지역의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이버복지 자원봉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복지 자원봉사 관리에 따른 표준시스템 도입의 활성화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그런 개념하고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증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관리사업의 운영이나 정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이버 복지 자원봉사 관리를 정보센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 계통으로 프로그램 과제를 줘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데이터하는 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복지협의회에 그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이렇게 인증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하고는 특별하게 체계가 계선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라 해 가지고 가끔 소관 부서하고 상관이 없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자기들이 항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 중에 문화컨텐츠, 이러이러한 것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그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한다는 그런 과제 중의 하나로 사이버 복지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사이버복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은 전산화 측면이니까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불만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불만 정도로 그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시민복지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제가 모든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사이버복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은 그 내용에 있어서 복지 관련 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 또 민간봉사활동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래서 그에 따른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총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복지 관련 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지에 관련된, 사이버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선 2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들이 각 구청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법령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시민복지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9조를 보면 사회복지자원봉사자의 지원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사업법이에요, 시행령. 그리고 제9조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제25조를 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모든 업무는 그 지도나 훈련 업무가 중앙협의회에 있어요. 중앙협의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이겠지요. 장관이 정식으로 법령에 의해서 위탁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업무를 무작정 빼앗겨 놓으시고 “불만입니다.”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빼앗긴 것으로 봐지네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자

박금자위원

자기 업무도, 본연의 업무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왜 이런 실적이 저조하고 시민복지국 여성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감을 줘도 다른 과에서 하도록 놔둬버리고.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은 알겠고요.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예산지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것은 당연히 시민복지국 산하로 들어와야 할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가닥을 추려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전시켜서 봉사활동 실적을 올리고 정말 이 분들이 희생적이고 자발성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불만만 갖고 있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에 의해서도 이것은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미 그 봉사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봉사실적이 제 자료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2002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시스템 확산 보급 및 시험 운영기간을 갖겠노라, 그래 가지고 2003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금은 어쨌든 전산화 시스템이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산화 시스템이니까 우리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모든 수요 기관이나 또 자원봉사 간에 정보공유,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우리 자원봉사자를 총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복지에 관련된 자원봉사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부터 자원봉사 체계가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고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자원봉사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정보센터의 기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총괄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 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분야에서 총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루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복지 쪽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또 사회복지 쪽에 다 계세요. 재가복지나 요보호 대상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 쪽에서 정말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366 교육만 민간위탁시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중앙교육만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실비 보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인건비 성격입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에 1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1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부의 지침에 의하면 교육 자체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몇 명 교육을 차출해 가지고 보내라는 참여 대상이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여성부의 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만 중앙에 명단을 올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교육 차출에 의해서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성개발원에 1366 상담원들 교육을 해달라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개발원에 참여를 하는 비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나온 공익증진 사업안내 그래 가지고 그 사례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운영목표, 근거법령,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의 시설에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에 관련된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이 어려웠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오히려 원칙으로 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여 운영해라고 하는 이러한 지침에 단순하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보고 계시면 조금은 너무나 단순한 운영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여러 가지 위탁계약기간, 부대에 관련된 계약 내용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치기준, 규모, 사무실, 상담실, 긴급보호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긴급보호처가 없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내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디 내에가 있습니까?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있어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오. 위급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따로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긴급보호처 시설에 위기에 처해있는 자들이 실제로 했던 실적도 있어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긴급보호처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떠어떠한 근접한 거리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구조나 설비는 어떻게 해라, 그런데 단순하게 교육적인 측면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상담실도 전화상담실 및 개별상담실을 두어야 한다. 또 상담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또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차단벽 설치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공간시설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구조까지도. 조금 여성부의 지침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면담실도 따로 있고.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우리 여성부에서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광주광역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훨씬 위탁자보다는 더 잘 해내야지요.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순

조점순여성발전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왜 서구가 빠졌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러셨습니까? 국장님이 그러셨습니까? “서구에서는 사업계획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습니다. 정말 사업계획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데이케어센터를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사업으로 하겠다고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다른 데서는 안 올라오고. 그런데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일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장님들 간담회를 같이 해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구 노인연합회 들어와 있는데도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러한 복지회관은 모든 일반 노인들이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공간이 넓을 때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좁은 노인복지회관은 가능하면 주간보호시설을 달리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장소가 넓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좁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는.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이미 30만이라는 인구가 초과되어 있고 서구노인복지회관은 무등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2002년 3월 14일자에도 이미 시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이미 보내가지고 이러한 서구 주간보호운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으니 지원을 해 달라, 시에서 시비 60% 주시면 국비 40% 따온다는데 왜 안 줬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해 주셨어요?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요구한 사항인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일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이 정확하게 여유가 있는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여유는 국장님, 지금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정말 정상적인 노인들이 나와서 식사하시고 장기나 두고 할머니들은 화투나 치시고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낮 동안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심신에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기보호나 마찬가지지요. 주간보호시설이 더 욱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광주시는 이런 복지사업에 구태의연하고 예산을 준다고 해도 아직도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직원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주느냐 하니까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전혀 일을 하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십니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2년, 3년간에 걸쳐서 계속 서구에서 주간보호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계획서까지 다 갖고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단까지 다 있어요. 데이케어센터를 요하는 노인들의 명단까지도 다 첨부가 되어가지고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 못 따시면 내가 기획실로 갈테니까, 예산처로 가서 내가 주라고 할라니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우리 시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노인복지회관에 비해서 지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공간 자체도 빈약하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마다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많은 일반 노인들이 쓰게끔 하고 주간보호시설은 따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주간시설이 필요 안 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서구에서 광주광역시로 계획서와 함께, 별첨과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니 더 큰 장소를 물색해서 데이케어센터를 우리가 운영해 보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한번 신축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제가 몇 번 권유를 했는데요. 그 공간내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여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다시 서구청과 타협을 해서 공간적인 면을 우리가 해결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2003년도에 서구를 제외한 다른 데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는 실비만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비라 할지라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남구하고 북구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거기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도 구청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보조금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실비로 하는 거에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실비로 했든 어쨌든 똑같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는 이미 제가 봐서는 무등노인복지회관이 괜찮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지도 않습니다. 수용인원도 많지도 않고 얼마든지 데이케어센터가 가능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께요.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구의 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잘 하는데 서구에서는 전혀 이런 사업의 의지가 없노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니까 각 자치구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안 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금자

박금자위원

이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같은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한가에 대한 견해 차이다,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금자

박금자위원

실비가 몇 개 되었어요? 두 개 되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처음으로 내년에 두 개 된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잘 하십시오. 각 자치구별로 형평에 맞춰서 이 사람들도 어려운 사업들을 다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일에 대한 사기를 불러 일으켜주고 격려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꺾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왜 당신들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내가 계획서를 짜서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냐” 하니까 “진즉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청에서 그것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셔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 다소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쪽 보면 전산개발비 그래 가지고 중소도시 보건전산화 시스템 구축 1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5개 각 구청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은 본청, 시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국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는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지만 이제는 바꿔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변경으로 시ㆍ도 보건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복지부에서 일괄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2003년도에 국비 3,000만원에 따른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2002년도처럼 국비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시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상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을 국비로 중앙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시비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수입을 보면 2억 9,215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지출에 보면 금년에도 4억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 내역을 보면 1일 입장료 수입, 성인, 청소년, 어린이 1개월 회원, 그 뒷장에 보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런데 줄이는 의지가 보면 928만원이 작년에 비하면 많이 활동을 해서 올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불과 3% 정도 되는데, 나는 수영장 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 위탁을 했다 하지만 좀더 촉구를 하고 다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3%보다 훨씬, 이 3% 증가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노력을 아주 안 해 버렸다는 결론이지요. 어차피 부족분을 시에서 주니까 이렇게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좀 강력한 대응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금년에도 1억원 정도 더 지원해 주구만요, 이대로 한다면. 그러지요? 그렇다면 그 1억원을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 1억원을 다른 데, 아까 빵을 50원으로 올렸는데 30원으로 깎아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50원, 100원짜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좀더 수영장 소득이 이 3%보다 훨씬 능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서 우리의 세금이 좀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금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기금을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타당성 조사비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확실하지요?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3항을 보면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지급 계정, 노인복지기금 계정, 모ㆍ부자복지기금 계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4항을 보면 “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은 이자 수익금 등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2002년도말 현재 69억 2,400만원인데 2003년도 운용 수입이자가 3억 1,000만원, 지출은 1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자금은 수입이 1억 7,5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1억 6,000만원이고 모ㆍ부자복지 자금은 수입이 2,500만원이고 지출은 2,200만원인데 유독 기초생활보장 자금 이자수입이 1억 1,000만원인데 9억 5,000만원을 원금을 잠식하면서 굳이 조례를 위배해 가면서 이 기금을 써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만 가지고 쓰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 제4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해 가지고 조금 융자가 가능하게끔 해 줬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라고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공동체 근로사업단 점포 임대사업?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점포 임대사업 19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이 돈을 9억 5,000만원을 쓰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돈은 원금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의 융자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라고 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2002년에는 수입이 7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 3억 3,900만원 중에서 생활보호자 자녀 대학 입시 등록금에 2억 1,9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입학 등록금 및 융자금에 1억원 등을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원금을 쓰면서 이런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하나도 산출이 안 되었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생활안정보장법에 의해서 대학생들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을 해 줬는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면서 이 돈은 자활후견, 자활 사업 위주로만 쓰게끔…….

상택

이상택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부터 발효됐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000년도 10월달부터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소득 자녀 대학 입학금, 등록금 지원은 거기에 위배된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작년에는 위배하면서 2003년에는 안 한다 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올해 집행한 것입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2002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에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뭐냐면 저희들이 자활공동체 임대사업 2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혀 안 된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여기에 대한 19개소는 원금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써도 좋다 했는데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다른 쪽으로 수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기금이 아직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임대사업으로만 집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조례 위에는 물론 지침도 있고 령도 있고 법도 있겠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에 의해서 1억 1,000만원 이자발생분은 저소득 생활보장 대상자 자녀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십시오. 모ㆍ부자복지 자금 활용 방안 같이, 또는 노인복지 자금같이, 노인복지자금도 노인 증진사업이라든지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8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50만원씩 30명을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대학생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데 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어떻게 갑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3박 5일 기준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 기준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다녀온 것이 아니라 내년도 계획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올해는 얼마나 다녀왔어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3박 4일이요?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50만원 가지고 일본…….

송화

최송화여성정책과장

선박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억 8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에이즈 감염자 진료 3,300만원 전액 삭감, 중소도시 보건전산화 시스템구축 1억원 중 시비 7,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관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5,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4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40분

16시 41분

16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6시 45분

그럼 시민복지국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보건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연구원에 확보되어 있는 많은 검사장비중 각종 검사기준의 강화와 법정 검사 항목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신 장비로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장비가 확보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5억 5,6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5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입니다. 증감 내용은 검사 수수료 수입에서 1억 2,400만원이 증가되고 국비보조금에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사수수료의 증가사유는 민원처리검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새로운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7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1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9억 9,100만원으로 인건비 18억 4,6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6억 2,2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억 2,6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500만원, 고가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원 증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대비 실험사업을 위한 재료비와 전염병 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 7,500만원,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방역 보조원 인건비 및 검사장비 구입비 등 1억 5,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5억 4,900만원으로 검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시약과 초자 구입비 1억 4,900만원, 수질자동측정분석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시험연구비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당해연도 사업인 대기측정망 이관 관련 사업 예산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시민의 질 높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민원 처리업무 이외에 시험 연구 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여 보건 환경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제시와 시민홍보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최선을 다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자체사업비가 6억 7,300만원 중에 전체 예산의 약 5% 미만인 1억 8,000여만원이 시험연구비로 되어있고 2003년도에는 약 1억 4,9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2002년에 비해서 3,4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자체 사업비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 사업인 시험연구비의 검사의뢰 건수가 2001년에 약 20만 6,273건이고 최근 3년간 평균 18만 6,830건으로 매년 약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예산이 3,400만원 시험연구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사업 개발에 아무런 노력 흔적이 보이고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연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사안일하게 유관기관이나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 시험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떼 버리고 유해물질시험소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검사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검사 수수료가 약간씩 올라서 저희들이 수수료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대기 이관 측정소에 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상택

이상택위원

원장님, 그것은 다 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세부 항목을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안 불러드렸는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것을 다 빼고 순수하게 연구개발비가 지금 여러분의 자료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1억 8,373만 5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1억 4,873만 5천원으로 3,400만원이 줄어졌는데 왜 줄어졌냐는 내용인데…….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하셨는데요. 2002년도 대기 이관 측정망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이 2003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 유행성 안질이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또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유행성 독감 등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만하게 관리를 하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시민의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서 자꾸 시민의 보건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부처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가 빠졌으니까 없다고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대비 10% 이상 시험 검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검사하는 시약이라든지 여타 부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줄었으면 똑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 의뢰 건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날이 사회적으로 질환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자체 사업에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지, 191쪽을 봐 보세요. 시험 연구비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1억 4,873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공해방지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을 빼도 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타이틀답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궁색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향후에 노력을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추경에라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증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예산안 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총 3억 6,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실험장비구입비 등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결과로 경상예산은 30억원 정도 되나 사업예산은 7억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실험장비 구입비 5억 1,40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이 결국 얼마 남냐면 2억 6,100만원에 불과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 대비 1/15에 불과합니다. 원장님, 본래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비대한 행정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2002년도에 4억 8,200만원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합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연구사업비, 연구개발비, 실험연구비 이 쪽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질의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페이지 1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실험장비 외에 자체사업비로 구입하는 실험기기로는 수질자동측정분석기 1억 2,000만원, 원자 합강 강도계가 1억원, 유도 결합 프라즈마 1억 8,000만원 해서 총 4억원을 책정하셨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 중에 10년 이상된 기기가 몇 기나 됩니까? 총 기기가 몇 기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59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억 이상 된 기기는 몇 기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은 계산 안 했고요. 500만원 이상된 장비가 429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수는 10년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올해 몇 개 장비 구입하셨습니까? 지금 몇 개 장비 구입하신다고 청구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는 4억원으로 수질자동측정분석기하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3개 뿐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429개가 몇 년 후에는 전부 노후화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1년에 3개 정도만 보충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10년 넘을 것 아닙니까? 기기들이 20년, 30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기들의 분석 수치가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우리 연구원으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질의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10년 된 장비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에어기하고 그 다음에 ICP를 사려고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번에 예산을 주라고 기획실에 몇 가지 얼마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몇 가지 정도 요구했는데 4억원 정도 받았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요구는 11가지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요청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8억 3,700만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18억원이 아니고 8억 3,700만원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전부 받으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꼭 필요성 같은 것을 전부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안 해 줬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는 예산에 확보했고요. 그리고 다음 8가지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저희들이 해결하면, 우선 내년도에 세 가지만 사면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는 예산 확보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459종 중에 10년 이상 노후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저희들한테 장비가 400여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기 전체가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이 아니고 500만원 이나 1,000만원 되는 간단한 장비 중에는 5년인 것도 있고요. 7년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 없이도 수시로 교체를 쭉 해 나가고 있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기본장비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노후 장비 교체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IC하고 HPC 2대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GC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AE를 교체할 것인데, 또 노후장비만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최첨단분석장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같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분산이 되어서 노후 장비 교체하는데만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작년에 4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억원입니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그 관계는 아까 원장님도 잠깐 언급이 되셨는데 금년에 세워졌던 장비 4억 8,2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금년에 아시겠지만 측정망이 이관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로. 그 특수 사업 때문에 배정되었던 것이 2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사도록 배정된 것은 2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원으로 200% 가깝게 저희들은 인상했다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짓수가 너무 적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기들이 비싸기는 하는데 다음 예산 심의시에는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최소 요청했던 것, 7, 80% 이상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고급 인력들의 효율적인 연구와 검사를 하여 광주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당부드립니다. 노력하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192쪽, 193쪽을 보겠습니다. 수질과에서는 상수도검사, 폐수검사, 분뇨 오ㆍ하수 검사를 하고 폐기물과에서 먹는물 검사, 지하수 검사, 먹는물 검사로 1,500만원, 지하수 검사로 1,060만원인데 먹는물 검사를 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폐기물과에서 지하수 검사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먹는물 검사. 먹는물이라는 것은 팩에 들어있는 물을 말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폐기물과에서 하고 있는 먹는물은 약수터, 지하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먹는물 검사는 뭐냐고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먹는물 검사는 대표적인 것이 지하수…….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하수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여기에 보면 먹는 물 검사는 약수터, 그 다음에 샘물, 거기는 다 들어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하수 검사는 또 뭡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하수 검사는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 펌핑한 음용수로 대표가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샘물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하수 검사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먹는물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지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먹는 물 검사하는데 왜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우리가 샘을 판다는 말입니까? 물만 채취해 가서 검사하면 될텐데 시료 값이 비싸서 그럽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여기에 따르면 초자, 그 다음에 기본소모품 다 따라갑니다. 실험재료비가 다 따라붙은 것입니다. 실험 대비, 건수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상수도 검사나 폐수 검사, 먹는물 검사, 지하수 검사, 수질과하고 폐기물과하고 달리 하는데 실험실이나 실험 장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실험실이 폐기물과 따로, 수질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물과에서는 크게 토양하고 지하수하고 큰 파트가 그렇게 나눠지고 수질과에서는 배출업소 폐수 검사, 농업용수, 공업용수…….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상수도 검사, 폐수 검사, 먹는물 검사, 지하수 검사, 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질과에서 하고 분뇨 오ㆍ하수 검사를 밑으로 내리고 해서 폐기물과에서 할 것을 영역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업무 분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수질과에서 먹는물 검사, 지하수 검사를 하고 폐기물과에서 분뇨 오ㆍ하수 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상?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91년도부터 전남 각 시ㆍ도 연구원 자료를 쭉 뽑아서 지금 단계에서 제일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모든 조건이 그쪽으로 모아줄 것은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업무 분장을 했는데 그 질의를 자주 질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느 파트가 큰 뭉치로 해 놓으면…….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질과로 했을 때 수질 실험실이 따로 있다면서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같은 시료나 실험장비를 사용하니까 더 효율성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수질과에서 먹는물 검사, 지하수 검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리고 분뇨 오ㆍ하수 검사는 수질과에서 하지 말고 폐기물과로 넘겨도, 이렇게 업무 분장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것도 원장님하고 타협을 한번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서가 몇 쪽 되지도 않고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예산서 188쪽을 보면 2청사에 들어있는 부서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청사에 저희 연구원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있고 지하철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가장 예산이 열악한 부서가 어째서 청사내ㆍ외 잡초제거하고 그런 환경 정리를 맡아서 합니까? 청사내ㆍ외 잡초 제거 및 조경수 전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세 부서 중에서 제일 열악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돈이 많이 서 있는 환경녹지국이나 다른 데서 하시라고 하지, 왜 이런 것을 맡고 계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환경부와 보건부가 2청사가 있고 가축연구부가 양산동에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는 양산동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대기 쪽인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대학원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학위는 대기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보내준 논문집에 보니까 원장님도 대기 쪽으로 논문을 쓰셔서 전공이신가 해서 한번 다시 여쭤본 것이고 지난번에 금남로에 대기오염측정치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지요? 지금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이 이렇습니다. 92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은 아니까 제거 후에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제거는 안 하고요. 지금 업자를 선정하려는…….

용억

김용억위원

그때가 추경 때 했는데 지금까지 업자를 선정 안 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수일 내에 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난번 추경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전공이 대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항상 머리 속에 기억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광주시내의 대기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고친다든지 빨리 제거하고 새로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망 현광판을 제거를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녹지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전공이시라 더욱 잘 되었습니다만, 대기측정망 및 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 업무가 환경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구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기과에서 계속 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장비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기기들이 다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업체 선정해서 바로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위탁 전광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정이 다 되구요. 다음 주에 저를 비롯해서 행정부시장님하고 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금요일날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내년 4월달에 설립하기로 다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고장난 시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희 것은 올 4월달부터 수리하다가…….

용억

김용억위원

한번 고장 나 가지고 없애고 고쳐서 다시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 것은 모델이나 모든 것이 거의 10년 되어가지고 못 쓰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새로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3차원 영상으로 새로 진행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놔두고 지금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원장님은 “우리 장비 가지고 다 확실히 됩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인, 피티 관계가 하천이나 호수에 이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어디 있습니까? 뒤에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일 앞에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질자동 측정분석기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대기 측정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수질이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산단 이관하고 대기 측정망입니다. 그리고 대기 측정망 관계는 저희가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대기측정망 관계는 저희가 이관 받은 것을 하고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차질없이 현재 장비로 할 수 있냐?” 하면 “있다” 하면 되잖아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장비들 구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되고 또 이런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면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다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우구만요? 이런 걱정을 해 주는 것은.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시스템은 준비가 다 되어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측정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단 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에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장 및 자료수집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4분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