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당초 주민들이 고가교 설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설계에 들어갔으면 이미 고가교 설계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아마 편리성이나 이용성을 보면 본 위원도 고가교로 해야 되지 지하로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동에서 가는 데가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도 소음 때문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상당한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게 체증이 될 바에는 이제는 고가교를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혹시라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세한,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55억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55억 3,200만원이 잡혔는데 산정이 정확히 되었는지, 아니면 또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면 전체 충당비가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잡혀 있을 계획이지요. 그러면 공사기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2005년 완공시점으로 잡혀 있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자료에 보면 218페이지입니다만, 2003년도 예산이 100억원, 나머지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73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 그쪽에 활용해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순환도로의 관문이 연결 안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분야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재원을 봐도 재원마련대책이 제가 봐서는 미비한 것 같고, 또 거기에 있는 민원이나,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거기 공사 들어가려면 담양～장성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 하지요? 우회도로가 일단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개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능력으로는 해 내고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담양～장성간 도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이용되지 그것이 안 되면 고속도로 자체가 체증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현재 고속도로의 관리권은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관리권 이양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그것은 협의되었습니까?

물론 유지비, 보수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양문제에 있어서 그 구간이 현재는 도로공사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권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돈을 안 주고 제 생각으로는 100% 무상양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상황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해 봐도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분야가 많이 발생되지요? 앞으로 또 추진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비중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비중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분야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기간이 딜레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자금이나 관리권 이양문제, 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체증을 해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원활한 개통을 이뤄서 지금 제2순환도로의 적자폭을 메워주고 있는 것을 물지 않도록, 시간을 당기면 당길수록 2순환도로 적자 물어주는 것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착안하셔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천 자연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보면 214페이지인데, 지방비가 약 70% 가량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총 금액이 160억원 공사이고 올 추경에 우리 지방비 7억원 투입되었고 2003년도에 15억 700만원,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마저 채무부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액은 상환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담을 안고도 공사할 업체는 있지요?

그런 업체가 발생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 보면 지금까지 투여된 것이 있는데 국비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15억원 양여금으로 내려왔지요? 내려와가지고 불과 남은 것은 3억 6,700만원밖에 안 남았지요? 그리고 지방비만 남아 있는 것이 89억 9,300만원, 상당히 큰 지방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비 재정형편상으로는 89억 9,300만원, 약 90억원 정도인데 어떤 계획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원활하게 대인관계로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도 하셨고 해서 국비를 따오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도 충분히 따오리라고 그 분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면 국비로 다른 분야를 대체해서 하겠다고 여기에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독려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장님께서는 국비로 해서 이것도 가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하시는데 확연히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실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예산안에 국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천 자연복원화사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해서 제가 이 분야에 꼭 관심을 갖습니다. 광주천은 광주의 젖줄이며 사실 광주천이 살아야만 광주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재원도 제가 봐서는 160억원 너무 적습니다. 1,600억원이라도 아쉬워할 판인데 160억원으로 너무 적어서 보다 활약을 하셔서 국비를, 사실 이번 민주당 대통령 공약사항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광주천 복원사업으로써 대통령이 공약을 해라,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넣었는데, 그런 상황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이 분야에 매우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분야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국장님께서도 160억원 정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1,600억원, 그렇지 않으면 수천억원 이야기를 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복안을 가져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현재 1단계에서 이뤄졌던 원지교～양림교까지 공사내역을 봤습니다. 아주 건실하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참 잘했다, 저는 먼저 그 분야에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그래서 이번 잡혀 있는 설계도면을 제가 보자고 했어요. 그 분야에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전에 했던 설계도면을 보면 옆에 돌을 쌓지요? 그것이 깬잡석으로 쌓지요? 그 돌을 어디에서 가져오셨습니까? 무대로 가져오셨지요?

공짜로 돌을 가져와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광주천이 보기 좋게 옆을 돌로 쭉 쌓았습니다. 정말로 관계 공무원님들 공짜로 돌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할 정도로 대단한 아이디어다, 잘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 하나 하셨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 돌을 가져온 데가 어디였지요?

그 돌이 제가 가서 보니까 화강암이고 화강암 중에서도 빛이 나는 화강암입니다. 상당히 햇볕이 비치면 빛까지 발생되어서 아주 좋은 돌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돌로써 보기 좋고 미관상 100점 짜리 돌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잘 하셨는데, 제가 설계서를 보니까 이번에는 그 돌을 무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 사오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돌을 무대로 쓰면 좋겠는데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설계서가 나와서 무대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연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료로 지금까지 썼으니까 이 분야도 무료로 쓰면 되지요. 그것을 찾아봐야지요, 그것이 원안이지요?

국장님이 미흡했다고, 쉽게 말해서 실행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TK1-1공구에서 처음에 사용했던 돌 있지요? 그것을 영산강 하구쪽에 적재를 해 놓으셨지요?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사용되었던 돌을 임시적으로 영산강 하구쪽에 적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실어와가지고 광주천에 사용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리고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상당분야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 자연복원화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돌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평동산단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버리는 돌이지요? 돈 받지는 않지요?

지금 광주천에 사용하려고 설계해서 들어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겠다는 돌이에요, 물론 잘못되었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돌은 1단계 사업했을 때와 같이 무대로 사용될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현재 어떻게 되었냐, 다 두들겨 깼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이것이 사진입니다. 제가 하도 아까워서, 이렇게 두들겨 깨버렸기에. 이 좋은 돌, 이 아까운 돌을 광주천에 무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두들겨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 금액으로 따지면 수억원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한치 앞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돌을 안 깨고 어차피 광주천 자연복원화사업이 이뤄지니까 거기에 갖다가 사용하면 참 좋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서를 보니까, 물론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것 어제 저녁부터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담당자가 어디에 갔다고 해서. 여기 나오기 전에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돌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비를 아끼면서, 세비를 사용하시면서 한번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이 분야는 얼마든지 그 돌을 아껴놨다가 여기에 사용할 수, 물론 국장님 말에 3-1공구에서도 암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것 나오면 챙겨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이 있으면 우선 확보해서 놔뒀다가 남아서 넘치면 깨도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대비해서 깨지 않고 놔둬서 거기에서 사용한다 하고 여기 설계도면에서는 무대로 나가야 원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료로 쓰겠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물론 설명을 해 주시고 변명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든다, 물론 제가 운반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운반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재료비가 있고 운반비가 있잖아요. 돌 운반비 포지션이 크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재료비 포지션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이행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재료비가 9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돌이야 가져오려면 운반비 따로 줘요, 재료비 따로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으로 비춰봤을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운반비는 차후 문제이고 재료비는 제로상황인데 이 재료비가 여기 포커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뻔히 거기에 있는데. 또 그것을 두들겨서 다 깨버렸고 해서 재료비를 제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보니까 3천 얼마인가 9천 얼마인가 잡혀 있더라 이거에요. 너무 아쉽다 해서 제가 오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하고, 물론 지하철 3-1공구에서 돌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먼저 대책 없이 깨버리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깨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쉽지만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방금과 같이 3-1공구에서 나온다든지 해서 가능하시면 설계에 나왔던 대로 재료비를 사용하지 말고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든지 강구하셔가지고 피 같은 세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공짜로 써야지요.

앞으로 무대로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어디하고 됐습니까?

계약서하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 부 끝나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