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풍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담당팀장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병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가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요. 서울강남유스텍이 신사동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경연대회 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날 가니까 경연대회를 한다 그래서 댄스뮤직에다 하여튼 귀가 터질 정도로 아주 시끄럽고 소란한 그런 데 나와서 청소년들이 노래보다 춤을 많이 추고 또 하루를 지내는 걸 봤는데요. 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유스텍 쉼터 상당히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대자연 속에서, 대만을 가니까 청년활동중심이라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전부 야외 가서 야영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활동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그 조그만한 30평 남짓할까 그런 컴컴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로 생각되는데요. 거기다 가둬놓고 그냥 춤을 추는 것으로 아주 강한 음악에다가 글쎄 이게 과연 청소년을 위한 그 시설이 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강남구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신사동에 있는 유스텍은 서울시에서 그때 콜라텍을 개조해서 서울시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민간시설 2번째인데 그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하다가 경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장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수순해서 금년부터 그야말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넣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강남구에 맞는 그런 청소년쉼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맡은 단체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재위탁을 줬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로 줬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참사랑회라고
윤정희위원
참사랑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수순돼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이거 속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한국청소년사랑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모르면 뒤에 여쭈어 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막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그냥 진행해 주시지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질의라기 보다도요. 좀 건의사항으로 모든 교육자는 다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자크 루소를 비롯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 꿈을 길러주지 못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강남답게 대자연 속에서 청소년을 활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2권 24p입니다. 제목 선진보건 및 복지시설견학을 위한 국외여비지출, 종로학원매입건물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선진 보건복지시설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1박12일 대상은 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업무담당주사, 지방행정서기,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 강남경찰서 경사 이렇게 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은 해외선진 보건복지시설 견학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직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질 않은 상태에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과 강남경찰서 경사 이세재 즉 얘기하면 강남구청의 보건복지시설의 업무와 관여가 없는 경찰관을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직원이 빠진 건 보건소 기능을 위한 시설견학은 일본을 보건소장을 포함해서금년 상반기에 미리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는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빠진 것이고 이번 여행목적은 매입한 종로학원건물을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제 4, 5, 6층을 노인복지시설로 쓰기로 내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를 보기 위해 간 그 목적인데 우선 노인회장님은 수요자의 대표로서 노인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여행에 포함된 것이고 경찰서 관계자는 그 건물이 이제동선이라든지 또 소위 치매나 중풍환자들을 모시는 복지시설이지만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은 자칫 혐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여건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강남경찰서 경찰관은 당시 어느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이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선진보건복지시설을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겠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는 것은 그렇지만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장이라든지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사인 경찰관이 대동했던 이유는 6 13지방선거에 공헌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혜택을 부여한 걸로 보이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노인회장이 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이용할 주시설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모시고 간 거고 경찰관이 같이 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또 여러 차량들이 출입할 교통동선문제 검토 하나 하고 또한 가지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전염병을 다루는 보건소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주변민원에 대한 대응파악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김승돈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경찰관을 시찰단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구의원을 시찰단에 포함시켜서 선진보건복지시설을 함께 시찰함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책협의가 용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협조가 잘 되리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의원님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른 유사한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2권 200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다른 사항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승돈위원
예. 계속해서 마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2권 200p.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명단 시설별 대기인원을 살펴보면 29개 시설 중에서 25개 정도는 거의 100명 단위의 대기자가 있고 좀 많다고 생각되는 데가 선재 511명 그 다음에 제일 많은데가 목련어린이집이 724명이 대기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목련어린이집은 일원2동의 장애자집단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인 관계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자가 724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대기인원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순수한 대기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대기명단에 올려놓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에 가능하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좀 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더라도 목련어린이집 같은 데는 724명이라면 보통수준으로 할 때도 거의3배가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립시설 1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구입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구별로 각 동별로 구립시설이 1개도 없는 데가 지금 청담2동하고 압구정1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는 민간시설을 활성화해서 지원을 해서 민간시설을 흡수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목련어린이집 있는 강남가정복지관 3층에 가면 댄스교습소라고 그래 가지고약 70 80평이 있는데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한다 그래도 그 이용시간이 1 2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댄스교습소가 거의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좀 용도를 바꿔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70 8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가정복지관이 순수한 가정복지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립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면 그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원2동에 이제 어린이집이 가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사회복지관에 하나있지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일원2동 주민들이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한번 조사를 하고 현재 이 목련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무원아파트를 포함한 그 일대 주변주민들이 거의 맞벌이가 많고 그래서 수요가 많고 두 번째는 전철역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원2동 주민보다는 오히려 외부주민들이 접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2동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복지수요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복지관의 그 시설안배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위원입니다. 지금 상방교 경로당 기능전환사업으로서 강남재활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프로그램 개발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고립해소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노인보호와 수발이 어려운 가정에 부담을 해소하여줌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화목한 가정을 위하는데 기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3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시설 개원에 2002년10월부터 했는데 지금에서 그 수용능력은 몇 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고요. 또 자격은 그런 아무나 갈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자격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만 갈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시간은 과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방교 주간보호센터 수용인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입소자격기준은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저소득자는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하루 1만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능력이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 다 찼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10명 내외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더 갈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임웅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재활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우리 구립, 이건 구립입니다.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 하나가 됐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강남에 3군데가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4개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80명의노인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노인문제는 상당히 참 우리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에서 우리가 구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3군데를 강남에 했다면 서울 전지역에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에 전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1개 구에 다 3 4개씩 있는 건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1개 구가 평균적으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게 시책사업으로서 앞으로 방향이 시에서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책임을 지고 시비로 계속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침을 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상방교 건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상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 한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각 구에 있는 것을 노인들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에도 일부 구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라든지 65세 이상에 대한 공통적인 복지사항은 국가사무이고 결국 어떤 면에서 개별적일 수도 있고 이 노인복지문제가 곧 가정복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인들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꼭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노인 본인에 대한 보호문제가 있고 그 보호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보호자가 사회활동하고 필요한 시간 대에는 그 노인분을 이런 시설에 보호를 시키고 이제 자기 일을 보는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사업인데 시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광림노인복지재단처럼 강원도 춘천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게 강남구 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강남지역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가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자금이 어려운 분들은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비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예.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시 방침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만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할 것이다는 그 방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는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방교 경로당에는 우리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9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고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우리들이 노인화, 뭐라 그럴까?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치매나 여기에 있듯이 중풍 이런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낮에 직장에 나갈 때에 어디 보호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직 초대의원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당장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10명정도 수용하고 있다는데 동네별로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 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 총 강남에 한 100개정도 되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100개정도 되는 데에서 과연 작은 노인정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압구정1동에 있는 2 3년 전에 새로 지어가지고 한 노인정이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2층인가 3층으로 되어 있죠? 이런 데에 바로 평수가 한 10평에서 한 15평정도의 공간만 있다면 거기에 치료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만 더 배치해서 각종 기부라고 그럴까? 이런 것만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써야 된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이필상위원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각 구별로 치매, 중풍 전문재가센터는 서울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도 역삼재가노인센터는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노인정들이 노인회원 중심으로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필상위원님 지적대로 노인정을 개방하면서 그런 수요를 흡수해 가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압구정1동 노인정의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남은 공간을 그런 용도로 바꿀려고 노인회장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노인회원들 중심으로 그 분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공간이 있는 그런 노인정들은 프로그램을 전환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그 문제가 이미 벌써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으면 몸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냄새가 나는 분이 온다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 누구나 다 그런 저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더 제가 하겠어요. 노인계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노인계가 보니까 인원 3명을 데리고 쭉100개의 노인정 또 노인문제 전반적으로 다루시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시죠? 이정욱 계장님!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좀 바쁩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남에 노인정이 100개가 있습니다.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135개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 135개인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가만 있어봐. 그러면 사립노인정이 100개에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 구립이 39개 사립이 98개입니다.
이필상위원
아, 나는 전부 합쳐서 100개 인줄 알았더니 백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135개.
이필상위원
예. 135개인데 지금 노인계장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3년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1년 동안에 135개 노인정을 1회 이상은 순방을 하십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1년에 약 70개소 정도는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다 못다닙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다 못 다닙니다.
이필상위원
사실은 다 다니셔야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사립경로당보다는 구립
이필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5개중에 점심을 노인정에서 노인들에게 해 주는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는
이필상위원
아니 예산 그냥 점심을 해먹는 데가 몇 군데.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거의 다 점심을 해드십니다.
이필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노인계장님을 일부러 앞으로 나오시라는 이유가 지금 강남에 노인정은 전부 중식을 해먹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압구정동에 노인정이 3개가 있는데 우리 압구정2동에 그게 압구정노인정, 한양노인정 두 군데서 중식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 자기들이 두고 그 다음에 해 먹는데 예산지원은 없어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서서 갤러리아백화점에 가서 쌀이라도 좀 대다오. 그래서 쌀은 제가 양쪽에 의원되고부터 대주고 있어요. 또 어느 단체에 가서 당신은 간식비, 고추장을 좀 대줘라,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된장을 좀 대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주로 수서동 이쪽에 전부 되어 있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이필상위원
그 취지는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의 문제만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살수록에 노인들은 외로워져요. 그리고 자식들이 경로당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 있는데도 들여다 보지를 않아. 점심은 어떻게 했는지, 그럼 누가 하냐? 문제는 압구정동에 있는 노인정은 부자동네 노인정이니까 먹는 것도 잘 들어오고 모든지 잘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사실은 아주 엉망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구립이든 사립이든 따져서는 안된다 이거야. 노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전부 중식, 점심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회단체 이런 데와 자매결연을 맺든 뭐하든 여러분들은 이노인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구 예산만 갖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도 굉장히 강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노인정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노인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서 노인들한테 무료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라든가 경로의연금 대상 노인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삼재가센터 같은 데는 무료경로식당 예산이 없는데도 거기는 제공을 하고 있고 일반 노인들한테는 1,000원씩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렴한 가격 실비로 받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필상위원님 계신 압구정동 관내는 사실 노인복지시설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지금 미흡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대치동이나 개포동 관내는 거의 다 노인들이 흡수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거의 135개 중에 100개 이상이 점심을 다 해먹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해 드십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해먹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자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또 한 가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시설보수에 대해서 맨날 제가 개별적으로도 얘기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시설보수 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꼭 법법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자치적인 자치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에서 그런 걸 가능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전반적으로 좀더 그런 문제, 구립과 사립과의 전부 똑같이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각 동네에 노인정이 없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서라도 해주는데 독지가나 어느 단체나 우리 이런 데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라 하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국장님!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비중이 커질 것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시의 복지에 대한 지원방향이 현재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비율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 경상운영비를 작년까지는 시가 일부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강남, 중구, 서초 3개 구는 보조 안 해 줍니다. 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 여건이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쪽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지역보다는 강남구의 재정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별로 후원단체를 결연시키든지 또 우리구가 일정 부분 이상을 지원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노인정이라도 개인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구태를 탈피해서 개방형으로 다른 노인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노인정부터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 무료급식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분을 만나면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는 못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실 때 여기 대기자 어린이 명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나는 몇 백명인지, 몇 천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주 다급한 시간이 있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데 어린이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갔을 때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쯤 나가게 되면 어원아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직접 가 봤는데요 75세 이상 85세 정도 사이에 되는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아이들을 테이블에다 앉혀놓고 한 팀이 7명씩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저희들끼리 테이블에 7명이 앉아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뭘 갖다 주느냐 하면 라인만 그려있는 그림을 갖다주고 크레파스를 주고 색칠을 하라 그래요. 잘 해라 못해라, 이걸 칠해라 저걸 칠해라가 아니고 마음대로 한번 막 그냥, 보니까 막 이런 애도 있고 정서적으로 가만가만히 칠하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체로 몇 살이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애가 3년반 되고 4년차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들고 다니는 애기까지도 거기 다 왔어요. 그래서 갖다 주는데 그것을 몇 시간 하냐면 2시간 동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중식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요. 또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교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건강교실이에요. 이런 것 다 인정을 하는데 노인사랑방하고 어린이교실을 접목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임성보다도 엄마는 2시간이면, 왜냐하면 거기는 보니까 엄마들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간에 잠시 갔다 그거는 전부 무료더라고요 노인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들이 너무 너무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자기들 경비로다가 물론 잘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사탕, 과자 같은 것을 쭉 이렇게 다 그냥 애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들고 오면 잘 그린 거 못 그린 거에 관계없어.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수고했다고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아주 엄마들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남구 정도면 시범으로 하나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교실이나 사랑방하고 어린이교실을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좋더라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굉장히 참신하고 참 연구할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은 공식적으로 무슨 노인정으로 신고를 했거나 어린이집으로 신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자발적인 모임일 겁니다 아마. 같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맡기는 부모도 믿고 맡기고 또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친손자처럼 그렇게 다뤄주는
윤정희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인이고 아이들은 아무나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지극히 사적인,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운영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우리구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교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가 쌓이고 문제가 안 생기지 강남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노인정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어린이를 넣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들이 맡기기가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회에다 그런 것을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인이라고 이제 밥만 먹고 앉아 있으면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인정 대표들을 교육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워크숍 같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그렇게 개방을 할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청담2동 출신 정연희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국장이나 과장 답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팀이 가정복지팀, 여성복지팀, 노인복지팀, 청소년팀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예산도다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팀장들한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오식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을 현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연희
정연희위원
팀장이 관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 무엇이며 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있었는지 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신오식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90% 이상이 어린이집 관리업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우리구에 지금 직장 어린이집까지 한 175개가 있는데요 국 시비, 구비보조 그 다음에 운영, 관리감독 이런 게 주 업무고요 팀이 과 주무이기 때문에 과 서무업무를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서 조금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는 지금 보육시설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요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구립이 29개 있고 직장 6개 나머지는 전부 민간시설인데 구립하고 민간시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는 틀리게 보육시설은 굉장히 국공립시설하고 민간시설 간에 시설환경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의 질 이런 세 가지 정도가 크게 국공립시설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주로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 시설은 여기에 따라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대기자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과 해소해야 되는 어떤 민원같은 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애로사항을 몇 가지 적어서 나한테 좀 주면 고맙겠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이상균 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질의하는 내용 다 들으셨죠?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주사 이상균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가 하는 일은 글자 그대로 여성복지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복지센터가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밀알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지원비든지 지도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지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15개 단체에 한 6,000명 정도가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여성센터라고 해 가지고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 내에 여성교육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여성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어머니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지원 또는 지도감독 그 다음에 신사, 논현1동에 생활문화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2월달에 민간위탁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도 대한여학사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각종 관내에 주로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다음은 노인복지 이정욱 팀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이정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노인 65세 이상 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65세 이상 넘었을 때 소득이 낮으면 경로의연금을 지급해야 되고 저소득 국민기초 수급자한테는 위생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노인들한테 소득보장제도를 1차로 지급하고 두 번째 그 분들이 소득이 낮아서 일정한 시설을 입소하지 못할 때 시설 안내 및 시설 유지관리 감독권까지 저희한테 있고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장지라든가 납골시설까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라면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3명 직원이 사실 이 업무 자체는 벅찹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향후 노인복지 업무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은 노인계장 3년 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노인을 먼저 아는 겁니다. 노인을 모르고는 그 노인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들의 의식구조를 알아야만이 그 노인과 대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고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 보수라든가 지원문제 사실 전 의원님도 그렇지만 몇 분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한테 논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도 다 했었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기타 단체 다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거랑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말씀드린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든가 결연사업을 맺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후원자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매치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상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1동하고 2동은 사실 경로당회장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경로당 회장한테도 말씀드리고 동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회장들 고집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렵고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에 어려운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욕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개포4동도 마찬가지고 일원1동도 마찬가지고 논현2동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 사 달라, 보수해 달라 했을 때 그 기능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입장이 됐을 때 가장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애로사항만 좀 적어서 보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에 청소년업무담당은 2급이 두 사람이나 있는데 둘다 없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둘 다 교육중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둘 다 교육.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괄질의한 다음에 일괄답변한다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구립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거기에서 직원급여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하나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 되시는 분이 교사들보다 급여가 적은 호봉이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싶어서 경력증명을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로는 유치원 경력이 우리 어린이집에 왔을 때는 호봉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보육교사 자격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 자격하고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좋은 선생님 하에서 보육과정도 받고 하려면 좀 폭을 넓혀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갈 수 없는 부분은 호봉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더라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현황을 보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적더라 이거지요. 그 문제점을 또 거슬러 가보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모든 교육에서는 현장학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 하루에 오게 되면 길게는 12시간을 콘크리트벽 속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현장학습이 한 번도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그리고 두번째로 차량보험사항을 보면 지입차가 대다수가 많은데 그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만 들면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어린이집은 보니까 운송특약을 확실히 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학생수송 등 돼 있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보면 그런 운송특약이 없을 때 막 이래 애들이 출퇴근할시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피보험자가 대청복지관 같이 대치복지관으로 됐을 때는 운송특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회에 거듭 해서 봐보면 운영비에 기타 교재교구비 지원은 할 줄 알아도 과연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장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등하고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과연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개인 사유재산에다 저희들이 교재교구를 사줘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다르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나이에 중복되는 어린이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우리가 시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용역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취원어린이가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곳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 및 위원장의 호봉책정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에 있던 교사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왔을 때 그렇다 보니까 보수면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보다 월급이 적은 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아마 유치원교사 자격인정기준에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시 도에 전부 이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도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차량보유 지입차 보험특약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약을 안 들므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입차량에 대해서 보험특약을 들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간시설의 운영비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수요를 구립과 사립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한 개 지어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 건물에 보육료를 좀더 비싸게 받더라도 실제 강남구어린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든가 자질 있는 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립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구립에 아까 700명, 500명 대기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립지원도 좋지만 민간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어린이날 행사계획을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립도 전부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학습과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재롱잔치라든가 또 이런 종합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국한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관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강남구 경계선의 강남구 어린이가 아닌 타구 어린이들이 입소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세곡동이나 경계선이 저쪽에 서초구 그런 데는 조사해 본 바 좀 경계선 서초구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장이 강남이고 출근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구립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고 특히 세곡동 분야는 세곡동 그 쪽에 군부대 경계선, 군부대 자녀들이 방죽어린이집이나 푸른어린이집에 다소 주로 영아들이 입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타 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하지 못하지만 시설장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강남구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분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하도록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하나 안 하셨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누락된 거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한 가지 과장님이 빠뜨리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질적인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사립유치원이나 구립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시기인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여쭤봤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강남구립어린이집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0123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러한 교재라든가 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현재 교수들과 유치원과 이런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이 3,000만원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풍희
이풍희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데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해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의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좀 확실하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두 곳에 인접 구에 근접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타구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그러신다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하고는 그 받는 수강료에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에 타구 어린이가 왔을 때는 강남구 어린이보다는 좀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왜 저희들이 세금으로 개인의 영리목적인데 왜! 구예산으로 지원하느냐 이 관계 말씀은 아까 보육관계는 개인문제와 국가적인 차원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강남구에 어린이를 맡기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보통 몇 백명씩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보육료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고 잘한 데는 더 받고 싶지만 그런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립과 사립에 그런 수준도 향상하고 또 민간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의 보육질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에서도 앞으로 민간차원에 그런 것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우병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바롬어린이집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지난 7월경인가 우리 과장님한테 일원어린이집 지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보수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개보수를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일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곳에서 지하를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환기될 수가 없는데 환기시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이 체력이나 면역력이 제일 약한 영유아들이 거기에서 그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우리 어른들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라고까지 판단이 돼서 아마 과장님도 다녀가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상묵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보수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선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조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환경이 오래된 데는 열악하고 비가 새고 지하실에 물이 나고 지하실은 환기통풍이 안돼 가지고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장으로 하여금 일단 자기들이 시설이 노후한 건물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장답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일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바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수도파이프까지 전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바롬어린이집은 재건축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됐고 일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에 환풍이 안돼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에 지장을 주는 관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현장답사한 복명서를 첨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단 넣어놔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받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p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4분기 무료경로당 식당급식비 및 운영비 교부건인데 "나"에 산출근거에 보면8,400여만원하고 "다"에 봉사료가 1,830여만원하고 "라"에 운영비가 435만원으로 해서 교부금액이 1억674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얼른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산기로 두드려봤는데 "나"번, "다"번은 맞습니다마는 "라"번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35만원이고 이 실제지급액은 1억674만8,000원이 나간 건지 그 이상으로 나간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도 방금 보니까 그 산출근거가 15만원인데 70만원으로 그거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40만원 10만원인데 기재가 잘못돼 가지고 토털금액은 1억700이 맞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어떻게 40만원, 10만원이 무슨 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 10만원으로 적어야 될 것이 40만원으로 기재가 됐고
제원
김제원위원
어느 것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요, "라"번에. 그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운영비 "라"번에 두번째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 15만원이고 10만원인데
제원
김제원위원
10만원이면 9개소면 90만원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님 숫자상은 밑에 직원들이 정확하게 다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정리됐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정정.
제원
김제원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 질의 다 마치셨지요?
제원
김제원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주 차분하게 아주 침착하게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전산개발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강남구사이버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기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사이버보육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그 사이버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전산개발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사회개발분야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렇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비에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민간위탁금을 전산개발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에 보면 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한다고 예산 받아 가지고 학술용역비에 해당되는 전산개발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여비 예산전용집행계획 아까 우리가 진담반 농담반해서 어떻게 강남구 정보과 경사가 갈 수 있었느냐, 해외여행 갈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가고 안가는 걸 구청에서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는 다른 것을 짚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예산이 강남노인행복찾기운동본부 행사지원비를 요청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 받아놓고 난 뒤에 지금 행사지원비 하나도 안 했나요? 한 푼도 안 했어요? 여기 행복찾기운동본부 행사지원 하나도 안 했냐고요. 그러면 이건 당초부터 유령예산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 신문사 이순 사장이 우리가 여기서 예산편성하기를 의원발의로 해서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집행을 안한 그런 내역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집행 안한 데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데 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해외여행을 10월 13일 10월 24일에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9월 3일부터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해외여행 가려고 생각을 했으면 여비가 부족했으면 추경에다 반영을 했어야지 아니 행복찾기운동본부에다 지원한다고 돈받아 가지고 여비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연간 국외여비는 본예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 여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은 추경에다 마땅히 반영했어야 되고 당초에 반영된 본예산의 여비를 가지고 가든가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했던가 이런 둘 중의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아니 다른 기구에다 행사지원한다고 돈 받아 가지고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여행 다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을까요?
윤정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이 정확히 맞는 내용입니다. 모든 예산은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편성하는게 맞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이미 추경을 편성할 시기를 놓쳐버렸고 또 연간 해외여비가 돈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꼭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갔다와야 할 그런 절박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노인회장님은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 어느 기준에 맞추셨습니까? 이 강남경찰서 이세재 경사님은 어디에다가 누구 어떤 급수에다가 여비규정을 맞춘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6급 이하 직원 기준에 맞춘 거니까요
윤정희위원
6급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직원기준에 맞춘 겁니다.
윤정희위원
직원에다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6급 직원에다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6급 이하 직원은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조금 뭔가 달리 생각하시고 돈이 있으니까 추경도 놓쳐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적용기준을 고시한 게 9월 24일이에요. 오늘 뚝딱 여권 만들어 가지고 여행가는 것 아니잖아요. 미리부터 이것은 다 계산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다 안올린 것은 거기 돈이 있으니까 그것 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올린 거지 어떻게 추경도 놓쳐버립니까? 그러면 10월 13일날 아침에 갑자기 여행 갑니까? 아니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9월 추경이 8월 중순에 확정되어 넘어가니까 추경검토할 때는 그 해외여행 계획이 아직 서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추경 넘어간 이후에 그런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랬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분 질의 받도록
윤정희위원
그리고 종로학원 매입 건물을 위한 해외선진 보건복지시설을 견학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복지국장님 한 분하고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만 있지만 보건소에서 한 분쯤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종로학원 매입해서 앞으로 보건소 운영하려고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초에는 보건소랑 같이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의견이 보건소는 이미 일본을 그 팀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상반기에. 그래서 굳이 안가도 보건소기능은 이미 있는 기능을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선진보건복지시설 견학하고 와서 내신 레포트가 있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내용 전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민복리증진에 있다고 볼 때 우리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의 역할은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 이하 과장 또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또 이 과징금에 대한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게끔 청소년보호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구립, 사립어린이집의 잡부금 및 저소득자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징수는 반드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청소년에 유익한 시설물의 지원 또는 제작, 민간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6항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를 알고 계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과건수, 징수건수로 볼 때 징수율이 특별히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징수가 좀 낮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팔았을 경우에 100만원이란 과징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가 좀 너무 과분하다 부합 그렇게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봤을 경우에 그야말로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가 한 70 80%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보면 약 20% 정도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징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지금 수입을 잡혀서 그냥 쓰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 과징금이 청소년보호육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별도의 기금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 과징금을 하는 이유가 보호법에서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게 딱 못을 박은 이유는 기존의우리 청소년육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별도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반드시 그 용도로 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김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용도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방법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기금에 조성을 할 때 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가 물론 징수율이 낮기도 합니다마는 그 기금을 운용할 만큼의 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행감자료 216p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국 과장님 같이 보시면 알지만 이게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매달 지금 이게 아마 시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강남구청소년봉사활동 40명, 신나는 창작교실 45명, 해양환경체험 40명, 자연체험 탐사기행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56만 인구 중에 약 30%가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징금을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데에 활용을 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쭉 구멍가게에서 좌판식으로 나열한 행사이지 어울마당을 제목만 쭉 달아놓으면 그럴 듯 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이 강남구에 12만, 13만명 이상 있습니다마는 30명, 40명 대상으로 해서 행사 하나 해놓고 무슨 행사를 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전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청소년위원회는 우리가 조례에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조례는 지방자치법입니다마는 한번씩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개최가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청소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각종 시행계획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조정하고 협조하는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이미 우리 지방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2003년도부터는 시행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적하신 대로 2003년부터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기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립이나 사립어린이집에 잡부금하고 저소득자 감면을 잡부금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저소득자 감면도 역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지금 그 자료에 나온 잡부금 외에 다른 잡부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알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 자료에 나온 것 외에 잡부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강남구보육은 당초에 우리가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립은 입소료가 5만원, 민간은 입소료 6만원하고 또 현장학습비는 각 어린이집에 15만원 범위내에서 연 12월 발행해서 하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김영성위원
그건 잡부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어디, 에버랜드를 체험학습 갔다든지 교통회관을 갔다든지 그런 것은 자료로 나와있는데 자료에 나온 것 외에 잡부금을 징수한 것을 별도로 알고 계신 게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성위원
모르고 계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제가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내가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소득자 감면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이러이러한 어린이를 감면을 했다 해서 서류 올리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서류를 검토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 어린이가 감면 어린이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동사무소에 그 시설 증빙서하고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동사무소 경유해서 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성위원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그 전에 행감 때 현장감사를 나갔을 적에 감면 어린이를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때 한 3억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조회를 다시 해보니까 이미 그 아이가 2년 전, 3년 전에 전출되고 없는 아이를 감면 어린이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면 어린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구청에서 한번 확인절차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물론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소자가, 입소자가 나는 이제 감면됐다 다른 데로 이미 전출가서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기회에 일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증빙이 가능한 수급자들은 전산망이라든지 그 동에서 발급하는 증빙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법적 수급자외에 감면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동에 신청을 해서 동에서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내년 초에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38p에 노인교실운영비는 지금 나와있는데 프로그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역을 어떤 노인교실을 운영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면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결과 지금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은 들었지만 차후에 이 계획대로 항상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요새 흡연예방이라든지 각종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나열식 어울마당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나온 대로 보고사항을 충실히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승돈위원님 외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어린이집이 대기아동이 700명 500명, 몇 백명씩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어린이집으로 보낼 아동들을 그 동네에서 전원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시설이라든지 교사 모든 여건이 또 보육료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주위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은 데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면 더 질을 향상시킬까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야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구립에 갔다고 그래서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혜택을 못받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24일자 강남구청장에 바란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에 그대로 읽어보면 다솔어린이집으로 밝히겠습니다. 다솔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신청한 학부모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현재 정규교육 말고 종이접기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그 원에서 그렇게 그냥 하고자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원장 임의대로 그냥 과외로 따로 이를테면 과외로 원에서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 문제를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솔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애들이 학부모들이 그 애들만 해 가지고 좀 교육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가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두 번째 여기 민원에 의하면 4살반 선생님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니까한 반에 14명 있고 선생님 두 분씩 계신다고 답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누가 여쭈어 보니까 영어선생님과 주임선생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이 민원인은 영어선생님은 큰반에 매일 돌아가면서 오전에 수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후에는 영어학원을 하면서 어떻게 애들을 돌봐주시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영어선생님이 사설학원에서 오후에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오전에는 그 어린이집에 와서 수업을 해 준그런 사례로 생각되는데 그 사실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각 어린이집이 마찬가지인데 학부모들의 욕구는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다른데 학원에 보내고 이런 사례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학부모들이, 졸업한 학부모들이 또 재학한 애들이 부모들이 다른 데 다닐 것 없이 우리 학원에서 영어교사를 1시간씩 이렇게 일주일에 1 2번씩 이렇게 해서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운영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일체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장과 그 시설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그 주임선생님도 가끔 방문을 하는데 교무실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4살반 선생님의 의무를 다하는지 궁금하다 그랬고요.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운영하는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저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이렇게까지 과외를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영어선생님을 모셔다가 애들 영어를 가르칠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에 오르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아마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오랫동안 운영하는 원장이 지침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주의로 그쳐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큰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성위원
제가 질의 하나 빠진 것 하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안전사고가 많이 났고 또 어떤 집은 덜 났는데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동 정원수가 강남어린이집은 80명인데 그 동안에 사고가 10번 났습니다. 민들레어린이집도정원이 82명, 80명 거의 비슷한데 안전사고가 1번 났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실제로 이런 사항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이 경미한 사고는 그냥 가볍게 보험처리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랬다든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혹시 관심을 가진 적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마다 경미한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보고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각 시설별로 물론 그 시설의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거나 아마 이런 관계 때문에 보고가 미처 안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저도 지금도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장이나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녀봐서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면 우리 아이가 많이 다쳐오고 어떤 어린이집을 보내면 진짜 별로 다치지 않고 그런 사례를 내가 실제 부모로서 경험했고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29개 중에서 저는 1 2군데 몇 군데만 사실은 그렇지 다들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다솔어린이집 같은 데도 지금 법인체 이런 데가 주로 다른 어린이집은 교회라든지 법인체가 아니면 그런 종교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불교법인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위탁체가 일반교통, 버스회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실은 법인은 유명무실하고 원장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기인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후에는 이런 위탁체에 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하는 상황까지도 한번 고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김영성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내가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께서도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줄테니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에 대해서 담당국 과장님 또 담당계원 직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잘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또 그 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쉼터에 대해서 그 동안도 누누이 얘기되는 내용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쉼터에 별로 없다 이런 것이 간혹 얘기가 종종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이 그래도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당히 부자 구다, 부자 지방자치단체다 이러한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입소한 아이들 자체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의 거주지가 어디냐 보다는 그 아이의 활동무대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활동무대가 강남이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 아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범죄나 유혹으로부터 피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그만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청담동에 저희가 강남구쉼터를 매입해서 이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의 부족이랄까 그런 것으로 그쪽 지역에는 발도 들여놔 보지 못하고 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지금 삼성동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 미국가면 청소년 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는 차량에 아이들을 긴급하게 의료도 지원해 주고 각종 아이들이 처해 있는 주거나 취업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장비까지 차량에 다, 그런 차량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의 부랑아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에 항상 차량을 대기해 놓고 스트리트워커라고 해서 상담원들이 다니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해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국 과장님 또 담당계원이 한번 해외에 연수를 반드시 나는 갔다오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쉼터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외국에 가서 잘 프로그램 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그만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좀 모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성동에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강남구 청소년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그것을 구가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 사업 자체는 국가나 시나 이런 상위기구에서 보조로 해야 할 사업인데 구 자체가 자체지원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강남에 사는 가출청소년은 강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강남에 활동무대로 움직이는 부랑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복지관이 자기 건물의 일부를 수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청소년들은 이런 애들은 또 그런 공개된 시설을 가기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관계 직원들을 해외여행을 보내든지 아니면 배낭여행 코스에 이런 코스를 넣어서 가든지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별도로 저는 이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가로 뒷골목 청소를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는 2개 업체에 32억9,92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뒷골목 청소는 8개 업체에 30억1,86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1권 25p입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 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우수한 민간용역업체에 대해서 포상금을 실시하고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점검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53p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업체 포상금 지급내역은 46쪽에 있는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43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4개 업체에 172억1,9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오타로 보입니다. 53p 제일하단에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천원이 지금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4개 업체에 1,721만9,000원이 인센티브로 지불이 됐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급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55쪽에 보시면 지출결의서에 저희가 86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아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상록수 기업과 웅비환경에 대해서 가로청소에 대해서 거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300만원씩만 지급을 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돈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내역은 430만원 맞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민간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각동에 평가를 해서 각동에 준 돈입니다.
김승돈위원
수서동.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승돈위원
민간용역업체가 아니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53p 청소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예산 전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승돈위원
저는 민간용역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민간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청소업체들이 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기존용역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일 후순위자인 업체를 다음 계약할 때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 예산을 받아서 청소하는 사람들끼리 심사를 해 가지고 1위에서부터 몇 위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각 자치단체들도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좋은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취지에서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 받은 업체에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용역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에다가 이익금 10%까지 이미 가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익금 10%까지 가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이익금이 15%가 넘어간다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이익금 10%를 주는 게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익금을 상향 조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다음에 실적을 점검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회사는 다음 계약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페널티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잘 못한 경우에는 감액조치 하는 것까지를 계획에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대부분 주민 만족도가 70% 이상이 넘었고 또 아주 잘 못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데 대해서 감점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곳에 대해서만 두 군데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제일 잘한 곳은 월 이익금의 100%를 줬습니다. 1년치를 다 준 것이 아니고 월이익금의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곳은 월 이익금의 50%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고 그것을 경쟁을 하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다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해서 주민들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실사를 해서 후순위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수준 이상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일정기준 점수를 정해서 그 점수 이하가 됐을 때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또 잘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잘 못한 곳에 대해서는 감점조치를 해서 그것이 상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뒷골목 청소를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을 많이 치워주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부분적으로 실시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승돈위원
대개 관례적으로 보면 개인업체라는 사람들은 최우선 목표 달성이 이윤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예산을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더 투입하거나 더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실사를 하고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어느 수준 이하일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 저 사람들은 그 기준된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한번 정책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수준을 정해놓고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재위탁할 때 그 전년도의 성적이나 성과를 가지고 감점을 적용시켜서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금년에 했던 것처럼 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을 때에는 상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청소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당장의 정책변화의 문제가 뭐냐하면 청소업무의 변화가 환경문제가 강화될수록 재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청소원들이 청소를 가로하고 다 해왔고 뒷골목은 내집앞 쓸기 운동을 한다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까 방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에 다 포함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의 청소는 거의 업체가 하니까 지역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물론 원가가 계산되어 있고 사업추진 나간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없애기 위한 성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이 제도는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재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에다 그 부분을 집어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윤이 10%인데 1%로 낮춰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채워주든지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이윤을 다 주면서 또 더 얹어주는 사례는 예방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잘하는 회사한테는 더 갈 수가 있지만 못한 데는 깎아가지고 그렇게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또 한 가지 답변 자료로 빠진 게요, 그 다음에 청소업무가 지역책임제로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게 한 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줄여가면서 페널티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일원동자원회수시설 비산재처리비용 지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002년도 예산에는 80톤 기준으로 예산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책정 할 때처럼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항목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비산재가 80톤이 발생한 걸로 해서 예산책정이 됐는데2002년도 쓰레기소각량에 비하면 비산재가 80%가 발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급할 때 80톤에 대한 비용을 다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쓰레기 소각량에 대비한 비산재 발생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톤 기준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이었고 실질적으로 비산재나 소각재는 처리량에 따라서 통보가 옵니다. 그 처리량에 대한 지급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량 보다더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환경청소과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도중에 구청화장실을 가봤더니 아주 좋은 시설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신문잡지 꽂이가 설치돼 있고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용무를 보면서 잡지도 보고 신문을 보고 나서 그 꽂이에 꽂아 놓는 걸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서초동이라든지 대형건물을 이용해 보면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갖다 그 바닥에 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기가 묻고 상당히 불결해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구청화장실을 보고 참 이게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게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신문잡지 꽂이를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점차 확대를 해서 대형건물까지 해 놓으면 상당히 위생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이거를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사회복지과 어느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4 5년 후면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복지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고 해서 그 해소방안을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국장께서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료의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강남구에 웬만한 업무는 민간위탁이다, 아웃소싱이다 해서 민간에게 많이 이양이 되고 있으면서 공무원 정원은 왜 조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의혹도 해소도 하고 각 과의 업무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조직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면 인원이 과다한 과에 있는 정원을 조정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로 재배치하면 아마 그런 정원문제는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과입니다마는 오늘 배포해 주신 재활용품수집운반운영체계개선동의안을 보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청소민간위탁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개 업체에 62억이 지출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서에도 보면 재활용품수집민간용역 위탁비가 63억입니다, 63억.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돈위원
아니 총 소요예산 예정액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새 동의안에서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맨 뒷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돈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를 일시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선별을 했을 때 원가계산한 표를 계산한 건데요. 이건 전체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전체가 내년도에는 한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 민간위탁은 기존 10개 청소업체에 위탁줄 예정이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 그 방향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청소원들을 모두 해직을 시키고 회사를 일제히 하게 되면 회사 2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각 동별로 청소원 인력이 자연감소에 따른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를 그 때마다 한 동에 하나씩 만들 수도 없고 그건 검토를 해야 할부분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기존 10개 업체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26개동에 재활용품 민간위탁비용이 63억, 청소민간위탁비용이 62억 약 130억이라는 예산이 10개 업체로만 집중 지출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청소를 한번 맡아서 해 보겠다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재활용품도 맡아서 해보겠다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10개 업체에 130억이라는 예산이 가는 건 좀 특혜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10개는 그대로 놔두고 재활용품수집 처리하는 민간위탁은 별도의 회사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청소용역업체는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를 감시할 수가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잘 수거를 하고 있는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가 청소용역업체를 자동감시가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잘 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팀은 잘 하더라 이런 상호간에 상시감시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재활용품은 기존 10개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가 안됐더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는 설명이신데요. 또 그런 그 반면에 단점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지역내에 재활용품이든지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든지 어차피 각 가정에서는 버리는 겁니다. 한 공간 내에 재활용품하고 쓰레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책임이 미뤄질 수가 있고 또 사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지역 안에 2개 회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거기에 인력장비라는 것이 이중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장점으로 말씀하신 상호 견제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유착 내지는 책임전가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제의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를 배제한다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는 차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임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환경청소과장 특히 청소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 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는 한 3년정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 정착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과장님도 여기에 앉으셔 가지고 정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으로써 구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통으로써 쓰레기통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아셔야 되겠고 과연 과장님이 한 달이면 한 번이고 1년에 몇 번이나 각 지역 각 동사무소를 돌아보셨는가를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에 쓰레기통이 배부된 데만 우리 강남구에 한 5,000개가 처음에 추가로 배부된 것 말고 5,000개정도가 배부 됐고요. 예를 들면 3개동만 제 인근 동에서 조사해 본 결과 신사동에 260개가 당초에 보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1동에 125개 추가로 된 것은 치지 않습니다. 압구정2동에 75개 그러나 현재도 제가 이 세 군데는 실지로 제가 가서 세어 봤습니다. 나머지는 도곡동이나 이런 데는 전화로 통장협의회장한테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동에 260개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40개정도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압구정1동에 125개 했는데 지금 역시 여기도 30개, 40개정도 남아 있고요. 압구정2동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75개에서 그래도 4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남아 있냐 하면 전부 음식물쓰레기는 버려야 할 텐데 꼭 우리 한국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 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기 싫어합니다. 남의 대문 앞에 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다른 것 같으면 벌써 이런 숫자가 모자라면 구청이나 통장을 통해서 달라고 야단입니다. 지금 달라고 야단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청소과장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반면에 어디다 깨뜨려 버린다든가 또는 자기네 뒷곁에 감춰 놓는다든가 또는 오늘 저녁에 이 집 대문 앞에 있던 게 내일 아침 나오면 저 집 대문 그것 가지고 지금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러면 좋다 이거야 처음에는 이 용역업체에다 6,000개에 해당하는 수거하는 그런 생각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30% 밖에 안 남은 용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일하기는 6,000군데를 가야할 텐데 단 1,500군데, 1,000군데만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다 갖다 버린다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10리, 20리를 걸어가더라도 얘기 안 해요. 불평안 해요. 다른 것 같으면 불평해요. 왜 이렇게 멀리 놓냐 쓰레기통 달라고,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10리고 몇 m고, 500m 가서 버린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업무량도 그 청소하는 업체도 가져가는 업무량도 줄어들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결국은 옛날대로 돌아갑니다. 갖다 버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든지 몰래 해 가지고 그냥 분리수거하는 그 동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확실치는 몰라도 지금 증감수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지만 80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엄청 제 생각 같아서는 3년이 됐으면 늘어야 할텐데 그 수치는 줄어가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환경청소과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같이 연구하고 한번 논의할 문제지만 한번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번째 동별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곡동 22번지 거기에 자원화시설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 자원화시설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일본에 견학차 갔습니다. 가서 역시 거기도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거기도 역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에는 큰 뭐 개발적인 무슨 그런 큰 저거는 없더라고요. 역시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제가 가서 봤을 때 콤비아벨트로 나온 걸 한 5 6명 부녀들이 골라서 숟가락도 골라내고 철근도 골라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야! 이거 이렇게 기계로 하지 않나 하고 일본을 가 봤더니 일본도 역시 그거 고르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시간과 낭비와 그 일 하는 그 정말 거기서 수고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애쓰는 걸 봤는데 그것은 우리 버리는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는 세 번 내지 산업시찰이다, 무슨 어디 세미나다. 이렇게 새마을이다 또는 부녀회다 그래서 통장협의회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데 산업시찰보다는 차라리 저도 이번에 지난 전반기 분기에 한번 저도 활동사항으로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생각할 적에 아, 이것은 바로 부녀회장들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 또는 새마을부녀회, 유관조직 그런 단체장님들이라도 가서 보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골라내는 것을 보고 그런 자원화시설 가서 그런 시설 좋은 데 가서 견학하는 것 보다도 이런 데 가서 해서 바로 그것이 그 양반들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가서 가정에 가서 다시 한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적에 다시 한번 분리를 잘 해야 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으면 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견학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척,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을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용역 줬을 적에 그 숫자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처음에 나눠준 5,000개 또는 6,000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척에 대한 기준을 두고 3억이라는 금액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3분의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 동네에서 달라지 않으니까 그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세척을 그렇게 하겠구나 힘들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는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가지고 그러한 착오가 없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질의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가요?
웅빈
임웅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이 현재 한 25%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74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과 용역회사에서 매월말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음식물 용역회사에서 청소 세척하는 수집통은 3,742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당초에 약 6,000개가 보급이 됐고 추가로 또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기피하고 또 부딪치고 깨지고 해서 많이 파손되고 훼손돼서 지금 3,742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계약하는 것은 3,742개에 대한 원가가 계산이 돼서 지금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당초에 6,000개로 했던 것은 작년에 용역할 때 6,000개에 대한 것으로 계산을 했고 올해는 3,700개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현장견학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과 또 저희가 앞으로 건립할 폐기물처리시설이 율현동에 또 설치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하는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또 주부님들이 그것을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이필상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를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만정도 되는 도시에 쓰레기 소각하는 것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같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56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이게 6명이 관리자 한 명에 미화원 2명, 운전기사 1명, 공공근로 2명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일본에는 재활용센터에 바로 소각장하고 붙어 있어요. 다 같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일본사람들은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타지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고장나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 여기 감사장의 3분의 1정도 되는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부 부속을 쓸 것을 빼서 수리를 해 가지고 자전거 한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정도 하던가요? 5,000원정도에 다시 팔아요, 그 주민들에게.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강남구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한 3,000평에다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5,000평입니다. 5,400평
이필상위원
5,000평이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추가매입할 게 3,000평이고요.
이필상위원
사용가능 면적이 2,093평 이거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예.
이필상위원
좋아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실제로 그 목재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요?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목재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전부 그냥 태워버리는데 살려면 또 값이 비싸고 그런데 이 목재 또 자전거 또는 TV나 전자제품 이런 것에 부분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그 기술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미화원들이나 청소 무슨 사람을 어떻게 재배치를 못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만일에 그 재활용센터가 거기에 된다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일본같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먼저 묻고 싶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재활용센터가 삼성동에 아주 작은 재활용센터가 있어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수리를 아주 정교하게는 못하고 그냥 부서진 정도만 수리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에도 재활용센터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재활용센터부지를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면 그곳에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또 재활용품 지금 각 동에서 배출하는 그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그리고 재활용센터 또 홍보실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춰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건립이 됨과 동시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기술을 가진 수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배치되거나 또는 기술을 양성을 시켜서 그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하고 재활용품수리하는 센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달라야 되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리고 환경 자체가 제가 일본에, 물론 일본사람들 자체가 그런 모양이에요. 길거리에 휴지도 없고 다 깨끗해. 그 재활용센터에 어떻게 보면 소각장인데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수리하는 데도 보면 반질반질해.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조건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환경조건을 상당히 좋게 해 주고 일을 시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기나 냄새나 이런 환경자체가 나쁘면 평생 거기서 일을 할텐데 그건 또 안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남구에서 그런 것을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면 바로 최고의 시설을 해서거기서 일하는 기술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서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조성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술자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내년도나 후년도에 언제 운영이 될지 전 모르겠는데 된다면 이런 자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 지금 삼성동에 있는 것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구입 저기가 들어가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문화복지회관건립계획
이필상위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옮길 때는 제대로 다른 구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진짜 모범적으로 하나 보여주면 지금 우리 같이 지방자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른 데서 와서보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는 그걸 좀 앞서야 돼요. 왜 우리가 자립도가 높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든걸 시범적으로 앞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우리 한단어를 씁니다마는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TV, 냉장고 포함한 가전제품 또 가구 이런 것처럼 대형폐기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삼성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수해서 팔기도 하고 아예 못쓰는 것은 처분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집에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 플라스틱 이런 종이, 고철 이런 것들은 폐기물로 배출이 되지만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한군데 모아가지고 다시 또 선별을 해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수지가 그러니까 수집, 운반, 보수, 판매하는 그 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아 가지고 운영비가 거의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폐기물 중에서 나오는 재활용 그것은 판매하는 비용이 처리비용의 1/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국가정책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문제 하나하고 환경을 맑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삼성동에 있는 대형폐기물을 수선해서 파는 재활용센터는 일원동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것이 기능상 맞습니다, 기능상. 왜냐 그러면 이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싣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남이 제일 취약이 그 점이에요. 삼성동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차가 못 들어갑니다마는 택배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건. 그래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 복지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공간이 넓기때문에 주차 이런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안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고철, 종이 이런 폐기물들은 공간도 많이, 양도 많고 선별분리작업도 복잡해요. 그것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옮겨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부지가 마땅한데가 없으니까 자곡동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임웅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마 대한민국만큼 머리아픈데가 없을 겁니다. 음식물, 우리 음식문화도 있고 또 우리 음식물 행태가 있어서. 이게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더 버리는 양도 많고 또 전부 소금 절인 게 많기 때문에 염기도 많고 해서 바로 자원화도 안 되고 이걸 처리하는 문제는 제일 좋은 건 안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버린 곳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가지고 버리는 것도 번거롭고 또 중간수집통 관리도 힘들고 그걸 또 가지고 옮겨가는 과정도 복잡하고 교통 유발시키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는 곳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관개환풍방식으로 바짝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5로 부피하고 무게가 주는데 그건 설치비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못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한 지역을 아니면 한 블록을 시범선정을 해 가지고 일본이 그걸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구가 지원을 해 주고 가구, 집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거기다 말려서 일반쓰레기 혼합해서 버릴 수 있게. 그러면 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갈 필요가 없지요.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견학코스도 지금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안에 금년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이 가서 보면서 "아,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느낄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거기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하고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주민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액체를 고체로 1/5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부피가 줄고 무게가 주는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건조시켜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그것은 거름도 되지 않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필상위원
그 자체는 냄새도 없어지고 거름으로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그것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적게 나오는 곳에서는 그걸 그냥 버려서 일반 쓰레기와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많이 나오거나 그걸 장기간 모아도 부패가 안 됩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모아 가지고 그걸 다시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 시키는 과수로 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필상위원
그걸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도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재 그 기술제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기계 1대당 설치비용이60만원이 넘어요.
이필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남에도 개별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요. 단지가 설치된 곳이 아마 부산 해운대에 있는 포철이 지은 아파트에 한 2,000가구가 집단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팀장이나 같이 견학가셔 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와 가지고 그걸 저희 위원회에 한번 비춰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구체화되면 다음에 한번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뒷골목 청소 계약을, 민간위탁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1년 단위로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그 용역원가계산한 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지금 341p를 봐주세요. 이 산출내역서는 어디서 산출한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 그 산출을, 아니 이것을 낸 것은 대행업체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우리 원가계산한 것은 국민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두 개에서 절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걸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지금 여기 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서류이기 때문에 최종계약이 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제출한 걸 그대로 수용한 건지 아니면 국민경제연구소에서 낸 데이터와 절충을 해서 내놓은 안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국민경제연구소에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냈고요. 이 금액이 작아진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타구와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높은지 낮은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다른 구에는 지금 뒷골목청소를
윤정희위원
안하고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별도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없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여금이 여기 9명인데 2,463만6,000원이 나와있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상여금 2,463만6,0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지금 1,17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얼마씩을 적금을 해서 퇴직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서 요청한대로 퇴직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근로기준법상 적정한건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 원가계산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했고요.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제 용역비가 정해질 때 약간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총 원가가 2억599만9,000원인데요. 그 총 원가를 만약에 합의하게 되면 이걸 대행업체에다 줘서 그 업체에서 이 인건비를 다 지급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윤이 1,9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지금 청소과장님 생각에 회사에서는 이윤 1,900만원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고 보십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 1,900만원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인원을 더 많이 쓰고 해서 사실상 이 이윤을 지금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업체는 못 본다고 하겠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차량경비, 일반경비, 기타경비까지 지금 여기 이 산출내역에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소모성 경비를 쓸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윤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모성 경비는 일반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타경비가 있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소모성 경비 어떤 사무비, 관리비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노무비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비에서 10명을 쓰기로 했는데 12명을 썼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이윤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9명 쓴다 그래 놓고 12명 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 3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2명 내지 더 쓰면 차량공급도 더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높아지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뒷골목 청소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뒷골목은 사람 1 2명 늘어난다고 해서 차가 1대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용역원가에 의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383p를 보면 지금 책임자하고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나와있거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 기준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책임자는 그 용역회사를 관리운영하는 사장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사장 말고 반장이겠지요.
윤정희위원
밑에 팀장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반장같은 사람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50만원은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이 받는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적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이 안나가려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런 지금 환경
윤정희위원
아니 월급을 지금 내가 넉넉히 잘 받고 있는데 뭐 하러 조금 주는 데 왜 가겠어요? 신분도 낮아지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인건비만 가지고 노무비를 가지고 나가느냐 안나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인건비로 그만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 맡겨서 자기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나간다면 지주회사는 지주로 주식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되면 그 일정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이윤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화원들을 민간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미화원들의 봉급은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금년도 15명으로 예정했던 퇴직자를 갖다가 5명을 더해서 20명으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15명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나간 사람이었고요. 5명은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구청에서 나가도록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 종용을 할 때에는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9p를 잠깐만 봐주세요. 지금 거기 보면 퇴직금하고 12월분 일용 인부임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원화비용 중에서 일용 인부임을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비용인데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보다 그때 당시에 그 처리방법을 바꿔서 예산이 한 6억 정도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고 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가지고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이 전용은 극히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퇴직인원이 5명 정도 더 발생한다 그랬으면 우리 추경에다가 올려서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 해야 될텐데 이 중에서 인건비마저 가져다가 지급을 한다는 것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게 2001년 12월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2001년도에 했던 것인데 그때 이미 2001년 11월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6억 정도가 남을 수 있는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자연감소에 따라서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퇴직자가 늘어나서 부득이더 줘야 될 경우가 돼서 그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년퇴직자가 급히 늘어나면 전부 예산 다 전용 해서 줘야 되겠네요. 사업은 뒷전이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만약에 그것이 추경하기 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용을 해서 미화원 인건비를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금년 12월까지는 또 더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올 연말에 10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0명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정이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해마다 정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해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2월에 나가는 사람은 전부 정년퇴직이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지주회사 차려서 나가는데 동의해서 나가는 사람 없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지주회사는 저희가 지금 아까 재활용품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올렸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47명입니다마는 10명이 나가고 내년에 137명이 남게됩니다. 그런데 137명은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운영체계 개선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나가는, 별도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37명은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해마다 정년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과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남게 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인원수는 매년 줄어갑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다 내보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지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재활용품민간위탁을 전부 민간회사와 지주회사 2개 회사로 나누어서 전부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지주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화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바꿔서 미화원을 그대로 남기고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을 해서 일일수거체계와 아까 보고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일일수거체계와 각 동에 있는 선별장을 전부 없애고 구집하장으로 모아서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면서 미화원을 그쪽에 좀더 투입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37명을 배치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하는 걸로지금 바꿔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지금 조금 변경된 거네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내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 전체를 지주회사로 내보내고 전체를 위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를 만드는 문제는 참여할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그걸 안하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새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은 없어진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이제 백지화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37명 정도 구청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든지 직할 친위대가 있어야 마음대로 좀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보수체계가 노조원이 되어 있기때문에 매년 단가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작업능률은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봉급은 많아지고 그런 효율성 면에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49p를 좀 봐주세요. 여기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수동 시상식을 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거기 소요예산 보면 최우수동 1개 동 100만원 이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우수동 3개동 50만원씩 150만원. 맞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장려동 6개동 30만원씩인데 표하고 5개 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게 6개 동인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잘못된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 이걸 합하니까 4,3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 예산확보방안 이렇게 보면 서울시 것 100만원을 빼면 맞는데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민간위탁 해서 전용한 게 2,300만원 이게 4,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3,3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어디로 갔네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데요. 전용할 금액은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는 돈은 100만원이고요. 당시 초에 저희 포상금에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430만원을 쓰는 것을 기표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오류가 있는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답변자료 1,242p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종류별 판매내역, 선정업체 현황, 판매금 사용처 이렇게 나오는데 선정업체 현황에서 전년도 업체와 올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스티로폼, 플라스틱, 캔 이게 두 군데, 종이 스티로폼도 강남늘푸른환경, 플라스틱 캔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랬는데 소재지는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로 되어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제가 얼핏 알기에 266번지 거기는 적십자 혈액원 뒤에 그 체비지에 근처 같은데 물론 적격이니까 여기에 선정업체로 선정이 됐겠지만 이 업체를 선정한 어떤 이유나 과정을 우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대한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군경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번 재활용품을 처리하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그 위에 강남늘푸른환경은 전년도에는 스티로폼만 하다가 이번에 종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종이를 작년에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종이를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환경에서 하겠다고 해서 종이가 사실상 좋은 종이는 거의 민간수집상들이 다 가져가고 여기 나오는 종이류는 사실상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푸른환경에다가 두 가지 묶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포이동 266번지가 사업 장소로서 적합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소재지는 지금 포이동 266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이군경회는 강남구청 별관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이군경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줬던 것이고 상이군경회에서는 자체 사업본부를 별도로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 그 사업본부가 266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수지타산이나 어떤 채산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압력을 받았으므로 인해서 이쪽에다 준 것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압력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상이군경회나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단체로서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연보호라든가 모든 이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페트병을 그쪽에 줬던 것이고 상이군경회는 그 사람들이 어렵고 또 생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군경회에 줬습니다.
홍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약서 사본과 사업자 등록에 나와 있는 업종, 업태 또 지금까지의 전업체와 비교해서 수익관계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또 하나 1,445p 소음민원예방 단속업무 민간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소음민원에 관한 것은 특수한 어떤 지식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나오는 에스텍이라는 회사는 무허가건물 철거 내지 노점상 단속 등등 그런 쪽의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런 전문기술 내지는 지식까지 필요한 소음민원 관계까지를 하게 된 배경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사업에 관한 필요 증빙서류들이 있을 거죠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1,445p를 보면 계약기간이 200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뒤에 날짜들은 전부 다른데 그것이 매월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기성이라고 그래서 기성을 준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달 단위인데 730만원이고 어떤 것은 닷새 기간인데 600 얼마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 기간동안 계속 한 것과 며칠 한 것이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소음민원기동반의 활동을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린 것 같은데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음기동반은 우리 직원이 한 명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에스텍 직원이 한 명이 참여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해서 3인 1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들만 단속을 해왔는데 인원도 적고 또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갈 경우에 부조리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과 에스텍 직원 그리고 우리 직원해서 3인 1개조로 편성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마 올 1월에 지급한 것이 보시면 1,297p에 보시면 죽 나와있습니다. 1월달에 지급한 금액은 300만9,600원입니다. 이게 2002년 1월 1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 16일 것까지를 1월에 지급을 했고 2월달에는 1월 22일부터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부터 2월 28일 것까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770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매월.
홍영선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1개월 반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770만원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예. 지금 그 숫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조금 아까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표현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공익요원 하나, 구청직원 하나, 에스텍직원 하나 이렇게 하는 정말 단순한 업무라면 이런 사소한 업무는 구청에서 바로 담당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업무를 용역을 줘서 며칠에 무슨 700 800만원씩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만약에 그 인원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3개조를 운영할 경우에 한 9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9명이 들어가면 그 인건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직원 한 명씩만 단속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를 에스텍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단속업무라는 것이 항상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음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영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1,477p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실적 예산지출내역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거용량 금액이것은 예산지출내역이라는 범위 내에서 너무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기당,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단가는 얼마이며 갖다만 놔서 분뇨를 수거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화장실 청소용 도구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모품도 들어갈 것이며 그 소모품을 교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 인력은 어디서 하며 거기에 따르는 제반, 애당초에 설치를 했을 때 그 장소까지 장착하는 비용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게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8 당 230원 이 금액만 나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하나씩 있는 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2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올 3월까지만 그 이동식 화장실로 저희가 관리를 했고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3월까지는. 그리고 그때당시에는 분뇨 수거료를 지급하고 환경미화원이 했기 때문에 인건비로 별도로 나갔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설치비용 같은 것은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용만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 5월에 마지막으로 수거를 하고 지금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인데 그것은 차량에 설치된 화장실로 지금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서울시 자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 세 대가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웅비환경에다가 한강청소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죽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5월 이후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한강둔치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본 것은 저희 강남구에 대모산이라든가 구룡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요청하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자연학습장 제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화장실 해결은 인간의 본연입니다. 화장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뇨 수거금액만 파악이 돼 갖고는 얼만큼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기대수치 산출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설치비용 내지 제반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77p. 지금 대당 구입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대당 2,500만원씩 그때 고속발효기입니다, 이게.
홍영선위원
그러니까요. 대당 2,500만원이면 31대면 엄청난 돈이네, 그죠?
윤정희위원
2,500만원이 아니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2,500만원은 아니고
윤정희위원
900만원인가 1,000만원이 돼서 그거 하는데 2,980만원 지급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가격은 지금 다시 한번 자료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총계가 31대였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이것을 맨 처음에 기획하고 입안했을 때는 충분한 값어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텐데 지금 보유희망, 지금 3대는 사용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무상임대 3대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회수보관 25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97년도경에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신기술로 선정이 돼서 학교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해놓고 보니까 사용과정에서 소음도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안 쓰겠다고 해서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아직 기계가 작동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른 곳에 물어봤어요. 필요하면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세 군데에서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보관상태에 있는데 이게 그이후에 또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필요가 없으면 이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아까 가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한 1억8,000정도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신기술이 나와서 그것을 폐기한다 그런 변명은 예산을 기획한 사람이 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하면 내일 또 다른 신기술이 개발될지도 모르니까. 그 정도의 2 3년의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쓰레기 처리 시설물, 지금 기기. 그것을 선정한 담당국 과에서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기획자라든가 입안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공과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기기는, 기계는 세워놓으면 썩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기계 가동은 되는건데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희망자가 없으면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 이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는 부분인데요. 일은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걸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 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격입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실패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너그러운 판단이 있어야 자꾸 새로운 게 개발되고 또 새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취지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 확실한 사과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지금 같은 답변이라면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도 또 실수할 게 아니냐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걸 채택할 때는 검증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p부터 75p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인데 세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86년도에 건립해서 정비하지 않아 가지고 낙후된 외관으로 화장실의 리모델링이 시급히 필요하다 했고 98년 2월에 건립된 개포동 공중화장실은 여러 차례 개 보수를 했으나 내부 타일바닥 및 외관 등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개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공사비용은 두 건을 하는데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한 6,0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6,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보니까 구청에 우리 당초 본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도 많은 몇 % 해당해도 금액이 많은데 예비비의 설치 목적은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배경 및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재가 났거나 갑자기 무슨 폭파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필요하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전기공고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물이 위로 역류를 하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여러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때 상황에서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전부 수준 높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세곡동 것도 세곡동 화장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노후되어 있어서 부득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개선 계획을 2002년 3월달에 수립했습니다. 3월달에 수립하고 계약은 4월, 보니까 4월 10일날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금년도에 지난 의회가 2월, 3월, 4월에 수시로 있었는데 의회에 요구하지 않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있는 거니까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쓰고 보자는 그런 게 아니냐 이래 느껴지고 또 예비비 사용 때문에 의회하고 구청하고 굉장히 서로가 이야기가 많던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는 예비비 설치 목적에 맞춰 가지고 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생활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금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했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모르고 지났었는데 작년 동절기 지나면서 수도공고 앞에 있는 화장실이 물이 역류가 되어서 바닥이 얼고 그런 불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초부터 서울시가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년도 상반기에 임시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과였다가 이게 환경청소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업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과하고 청소과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청소과로 확대 개편이 됐는데 사실 환경분야라는 것이 대기, 토양, 수질 여러 가지 환경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구단위에서 작성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불가피하게 이러한 계획을 적절하게 잡아서 시행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칭도 환경을 앞에 쓰고 뒤에 청소과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감사자료에 우리 전반적인 환경대책 그래서 대기, 수질오염 또 토양오염 그 밖에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환경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국가와 또 시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또 구체적으로 또는 중장기 환경정화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온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제21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를 올 연말까지 구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환경 전반에 관한 의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문제를 더 깊이 연구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팀에도 우리 이윤선 팀장이 누구신가요?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김영성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환경기획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거창하게 사실 해놨는데 구단위에서 환경기획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모든 자원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이나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하게 우리 국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이것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말 그대로 환경기획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공동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난번 구청직제를 개편할 때 환경업무가 그 전에는 도시환경과라는 이름 아래 도시계획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광고물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술직인 토목직 과장아래. 그때 문제로 노출된 것이 토목직 기술직 과장이 아주 상이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우선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광고물 정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이 업무를 가장 유사한 곳이 어디냐 해 가지고 청소환경으로 묶으면서 환경청소라는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그 중에서 수질환경에 관한 분야는 또 치수를 담당하는 치수과에다 떼어 놨습니다. 그래 지금 환경이나 청소업무가 계속 가면서 갈수록 수요가 느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개편을 하면 다시 한번 환경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구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환경을 염두에 두는 사업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구단위에서의 환경업무가 소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만든 지침에 따라서 거기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3대 의회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채택을 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의제21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환경의 제21추진협의회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남구에 맞는 환경사업을 개발하고 확정해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가 정보화사회라든지 스탠포드대학하고 협약하는 것도 상당히 까치신문에 전면에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같은 것을 까치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면을 할애를 받아서 그런 의식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좀더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지금 자료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자 신고자는 주로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신고자는 민간인입니다.
김영성위원
민간인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게 한 건당 얼마 포상금 책정돼 있는 거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현재는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과태료 5만원에 대해서 2만5,000원을 준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대개 무단투기 그 장소가 아마 이게 대개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가 대개 정해져 있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후미지고 사람의 인적이 뜸한 데 그런 데 아마 무단투기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단투기 건수가 가장 많이 나온 장소는 구별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호텔 주변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 차병원사거리 또 갤러리아백화점주변 또 로데오거리, 자이언트호텔 앞 이런 곳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성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과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많은 지역은 우리가 무슨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낭비성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단투기는 단순히 무단투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민주화로 가는 시민의식을 바로 잡아 주는데에도 큰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4개동 정도에 무단투기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방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다목적용의 CCTV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점차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음민원예방단속업무인데요. 이게 지금 한 달에 소음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약 한 300건이요.
김영성위원
300건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영성위원
한 달에 300건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영성위원
그럼 이게 신고 들어오는 건수 100%를 여기 에스텍이라고 그랬나요? 에스텍에서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선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뭐냐하면 시끄러운 작업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 그 작업 중에 단속팀이 나와서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신고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할 때는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면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그분들은 뭘 오해하느냐 하면 구청직원들하고 현장하고 짜고 나갈 때 전화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현장에 돌리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나아가 가지고 3개반이 현재 5개반으로 확대됐습니다마는 5개반이 지역별로 상주를 하면서 현장을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소음이 나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예방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음측정기로 신고한 사람하고 공사하는 사람 입회하에 측정을 해서 기준을 오버하면 소음이 나는 장비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또 법에 따라서 과태료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참고로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음신고기준이 몇 데시벨인지 알고 계십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주거지역인 경우에 주간에는 70데시벨이고 상업지역은 75데시벨입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별로 소음측정기를 한 대씩 다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게 있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소음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작동을 안 해 봐가지고 그대로 보물 보관하듯이 보관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는 지금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각 동에서 가지고 있고요.
김영성위원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작동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4층이하나 1,000㎡이하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대개 소음민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공사장이 큰 경우에는 민원인만 틀릴 뿐이지 계속 같은 장소에 같은 민원이 이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개 보면 소음이 나서 신고를 하면 가면 금방 또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심야에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규모가 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방반을 예상되는 소음이 가장 여기는 많이 소음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기동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질의를다 드리고 답하시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중간집하통이 있지요? 그거를 주택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그걸 바꾸어서 주는데 아파트에는 너희가 사서 써라 그래서 자체 구매해서 쓴다고 제가 의정보고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중간집하통에 새로 나온 거는 밑에 발로 누르는 페달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있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안 그러면 그거 손으로 들춰야 되거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절기에는 2회 청소하고 있고 기타계절에는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통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밟는 것으로 할 경우에 그거는 새로운 용기를 한번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처음에는 발로 누르는 걸 줬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안 좋아가지고 다시 드는 걸로 했거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여자분이 날 보고 살림을 안해서 모르니까 저런 소리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발로 누르니까 그래 내가 금방 고장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절대 고장도 안난대요. 그러면서 좋은 걸 안 주고 나쁜 것 준다고 떠들던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인상요인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 봉투를 인상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지금 뒷골목 청소를 하면서 무단투기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계속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풍희위원입니다. 588p를 보면 민간위탁재계약 건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각 업체들 소재지 주소가 있는데요. 맨 밑에 7번, 8번 보면 태화용역하고 성진미화는 같은 번지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보면 타 업체들은 자기들이 관할된 동 소재지에 있는데 7번, 8번 두 업체는 보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동 소재지가 아니거든요. 그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8개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평가를 해 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7번, 8번 낮은 순서도 있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신규업체를 대체해 가지고 주민들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 경쟁의식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우선 태화용역과 성진미화가 청송빌딩에 302호에 있고 303호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소 소재지가 그곳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업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방을 달리해서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8군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군데를 제외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지역을 지정 받아서 대행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두 군데를 제외한다 하는 것은 운반업 허가 인가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일정수준 이하가 됐을 때는 제외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쟁심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업체기간이 2000년 4월15일부터 2004년 4월 16일까지로 돼 있는데 매년 같은 업체한테 연장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4년간 위탁을 맡긴 겁니까? 업무보고 3p에 나와 있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세창건영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당초에 2000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처리단가를 톤당 단가로 변경을 하면서 2001년 4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3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회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세창이 부담하고 했던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 중에서 3년까지 위탁기간을 정한 데는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웅비환경과 상록수기업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톤당 처리단가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지금 소요예산이 12억 얼마인데 연 12억3,000만원인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2억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연 12억 소요예산이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12억이 톤당 처리단가로 계산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톤당 산출기초가 톤당으로 계산해 12억인데 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주식회사 세창이 할 때에는 톤당 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40톤을 기준으로 해서 40톤을 처리비용을 연간용역계약으로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톤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원가가 약 12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창이 하는 과정에서 40톤 기준으로 했는데 적게 수거를 해도 그 용역비용은 그때는 실적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원가가 약 12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농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아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가계산은 어디다 맡겼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감우회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우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본적 있는데 만약에 이런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윤이 10%가 주어지고 실제로 각종 이런 계산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산한 것하고 실제 지급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러 번 중간수집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독주택만 하고 있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는 빠진 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걸 아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동장책임하에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저희가 맡긴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인 아파트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업처럼 각 시 도에서 일순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지금 우리 강남같은 데는 아파트가 70%, 8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주택에사시는 그분들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별 관심 없게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업이 곧 우리 소각장에 연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월 1회 내지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2번 한다 하지만 각종 세균이나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부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쭉 2회를 해왔고 하절기를 제외한 경우에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을 해야 된다 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곧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관한 산출기초 근거는 어떤 어떤 것을 예산으로 나왔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도 감우회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6,000개니 3,500개니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기준에 대한 것들이 어떤 어떤 것이 기준이 됐냐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물론 처리시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간, 작업량 또 수집통수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원가계산이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처리시간 말씀하셨는데 보통 하나를 청소하는데 처리시간은 어느 정도를 계산해서 산출하신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원가계산된 것으로는 약 2분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나를 처리하는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한 수집통을 처리하는데 2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리, 이동거리 이런 것도 그렇게 한 2분안에 다 치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음식물쓰레기 사업이나 중간수집통 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말씀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자체 처리하게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해 보려고 금년 상반기에 시책회의에 한번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배출자 처리원칙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이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청소하는데 원가계산에 대한 문제는 원가가 나오고 그 제시된 것이 지금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횟수를 늘려 청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면이라든지 또 소요시간을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과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허숙조 보건소장이 전염병관리자과정교육에 참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한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추진사업들 목적하고 개요 정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2002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가능한 한 요약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2002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직원 모두는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자료 24p에 보면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위생업소 소송업무는 고문변호사에게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위생업소 사후관리는 주식회사 지홍에 그리고 현장확인도 주식회사 지홍에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관을 운영하고 또 행정처분에 따른 변호사청문주재관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 보면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직접 안 하더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청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동일사안에 대해서는요.
윤정희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청문주재관을 위촉해서 시행하다가 지난 9월 26일부터 변호사 두 분으로 청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문주재관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하여금도 주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청문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 청문이 그렇습니다. 구청의 업무 중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웃소싱하거나 용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는 사실상 민간위탁해서 구청장의 의도와 딱 떨어지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돈을 얼마 할 건지 몇 개월 줄 건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외부인사가 구청장의 결심을 대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문을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말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보건소면 마땅히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용해야지 왜 거기다 엉뚱한 행정절차법을 갖고 갑니까? 아니 만약에 보건소에서 국방부에 해당되는 법을 갖다 써도 맞는 거예요? 일반행정절차법보다는 보건소에서 써야 할 법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령을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으로 떼어놓고 실제 이 업무를 하던 공무원은 뭐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청문은 결심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분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재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관함으로 해서 그 처분업소에서 신뢰성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청문내용을 단지 처분권자인 구청장은 참고로 해서 처분합니다. 단지 업소에서 공무원이 주관하게 되면 사실 외부의 압력이나 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문도 주재하기가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뿐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청문을 주재하게끔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처분에 일반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게. 시행 단행법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이란 게 특별히 규정되어 가지고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아까 구청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랬는데요. 청문을 한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길 것인지 업소를 정지할 것인지 업소를 폐쇄할 것인지 이런등의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변호사는 법률가로서는 전문이지만 변호사의 임무는 뭡니까?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으면 죄가 무거운 중죄인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공무원이 주민을 향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소홀히 하고 이것을 전문변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관계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구청장이나 전문가한테 위탁하고 구청장은 또 다시 어떤 개인이나 전문에게 변호사에게 위탁하고 이게요 몇 다리 건너가다 보면 다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본래 이 사람이 열흘 과태료 받을 것을 건너가다 보면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특별한 결심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 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마땅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다 변호사한테 줘요? 이거는요 엄연히 뭐를 위반하면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기준만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요 보건소에서 업무 안 하고 다 변호사한테 민간위탁 줬다가 나중에 업무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보건소 직원들은 다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다 나가야 됩니다. 아니 업무를 변호사가 다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밤새도록 공부해 보세요. 청문주재관보다 훨씬 더 좋은 청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법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왜 행정절차법 28조가 필요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모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변호사가 무슨 일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청문주재관으로 위촉된 변호사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격증도 있고 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반 형사소송 같은 그런 소송에 대한 관념을 가지지 않고 그래도 일반 행정기관의 처분기준이라든가 그 당시 단속과정이나 단속에 있어서 정황을 많이 참작해 주고 공무원이 처분함에 전에 과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하는 거에 의해서 변호사가 요구한대로 또 그대로 처분하는 것 아니고 그걸 참작할 뿐입니다, 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청문하는 한 과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중간에 청문 결과를 내 놓으면 그걸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변호사가 청문을 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공무원이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결과를 존중하지요.
윤정희위원
네. 존중한다고 봅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남이 한 말을 존중하고 그것을 해석할 바에야 내가 직접 물어보고 답하는 게 훨씬 낫지 왜 그거를 다른 데로 갑니까? 먼저 우리 보건소 의약과장님이시든가? 지금 어느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위생과 직원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반박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업무, 소송업무 이미 소송이 되어지는 업무를 변호사가 한다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나 청문절차,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공무원을 내버려두고 변호사가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시고 똑같은 말을 몇 번 했으니까 일단 그 답변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문주재관이 청문을 해서 대상업소에서 항변한 것들이 받아지는 프로테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시행한 지가 한 두 달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청문제도라든가 이게 정착이 되려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문주재관이 주재하는 의사나 자기 주관이 많이 받아들여져야 그게 청문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잘못 이용하게 되면 또 공무원이 봐 준다거나 혹시 봐 주는 쪽으로 가기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의 요지가 지금 그렇게 안될 바에는 청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가 청문에 이 절차를 진짜로 어떠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서 처분에 반영해 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흐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과정에서 과연 그 대상업소가 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항변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취지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도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방침을 정하고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면 청문주재관의 의견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까지는 청문주재관의 의견이 일체 받아들여질 여지가, 소지가 지금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거의 정황이 그런 쪽에, 그런 정황이 맞아야 그것도 받아들여지는건데 현재까지는 아마 정황도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고
이상묵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결과를 보고 검토하실 겁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2개월 정도 시행해 봤으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시행해 봐야건수라든가 그 동안 왜 그러냐 하면
이상묵위원
내년 3월에는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5p 고문변호사 현황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는데 우리구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고 제가 지금 보건위생과 업무, 행정소송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따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위생과 업무를 자문하겠다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이건방변호사하고 정성철변호사는 우리 일반 변호사인가 특별 변호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고 고승덕, 김준열, 최승민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위생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고문변호사 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청변호사 중에서 현재 선정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구청변호사 고승덕변호사, 김준열변호사, 이건방변호사, 정성철변호사, 최승민변호사가 이미 구청에서 선정되어 있던 분들 중에서 했다는 얘기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럼 구청에서 이미 이 중에는 빠져있는 분들도 있는데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이건방변호사하고 정성철변호사만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상묵위원
지금 이건방변호사하고 정성철변호사는 현재 구청에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고 지금 고승덕변호사하고 김준열변호사는 활용을 안하고 있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거의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이 명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최승민변호사는 직접 사건수임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 사건수임을 최승민변호사가 이제까지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안오거든요. 과거에 어느 정도 했는지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현재 자료가 확인하는 중에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서면으로 주면 질의를 못하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과연 보건위생과 소송업무를 하기에 선임된 변호사들이 그 업무에 맞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제가 지금 최승민변호사의 약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분의 약력을 보면 서울대법대, 군법무관,1군사감찰부장, 제3감부법무부장 그러면 이분은 사법고시를 했지만 군에서 군법무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하고 예편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최승민변호사의 고유의 업무는 그쪽에 관한 업무인데 전혀 다른 보건위생과 행정소송 업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사건수임을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의 전문성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고 사건수임 내용이라든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금은 활용은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활용 안 하시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안 하신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보건위생과 고문변호사로서는 전문성에 적합지 않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행정행위는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히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위임위탁은 개별법 또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법규의 집행은 즉,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재판은 같은 사시에 합격을 해도 검사가 아닌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은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권을 쥐고 있는 세무서장만이 지방세는 관할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 시장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허가나 지도 관리 단속 등은 보사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구 시 군의 장이나 재위임을 받은 권한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감사자료 24p에 있는 바와 같이 위생업소의 소송업무, 사후관리 또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관 운영,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등 여러 가지를 위임 또는 수탁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거 주관부서에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한 법적근거 또는 적용규정은 무엇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행정은 절차나 과정에 권한 있는 자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런 것을 아무, 자격증은 아까 자격증 운운했었는데 사시에 합격되고 변호사라는 사람은 판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있다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표현상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과정에 일부분을 공무원이 해야 될 어려운 일이라든가 좀 일이 많은 부분을 일부분, 일정부분 보조 내지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야간업소 단속 같은 것도 직원들의 신변보호라든가 혹은 우리 직원이 미처 못 미치는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하고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속이 필요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은 단속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항상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단지 업무가 많아 가지고 보조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보조역할을 하는데 이런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이라야 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는 식품1팀, 2팀이 있다가 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팀이 폐지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일 건입니까?
김승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일 건 이 건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잠깐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간 그럼 우선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소송 한 내용을 보고 하는 겁니다. 204건의 소송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승소가 38, 패소가 59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보시면
강빈
김강빈위원
적발, 적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무슨 적발을 말이죠?
강빈
김강빈위원
소송 들어가기 전단계까지의 관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소가 제기되기까지.
강빈
김강빈위원
소가 제기하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 업무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소가 제기되면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아니 소송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어느 누가 하느냐 이거지, 담당을.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를 위임하죠, 변호사한테. 어느 업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 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업무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아, 그거는 소송수행 담당자가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소송수행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더라도 소송수행 담당자는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시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여기 그 동안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다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204건에서 59건이나 패소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도, 감독 내지는 또 소송제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잘못됐든 이게 몇 % 입니까? 한 25% 잘못됐다는 건데 그럼 잘못 지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모한 강남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25%라는 사람이.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단속 및 처분은 규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업소의 규모라든가 상황 그런 것을 참작하기 때문에 이런 패소가 많이 나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상황이라든가 업소의 크고 작고 경중에 따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패소 중에서 가처분 사건은 영업정지 본안사건 심리 전에 가처분이 지금 54건으로 나와 있는 거지 본안은 현재 5건이 지금패소사건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가처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강빈
김강빈위원
예. 끝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일 건입니까?
김승돈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강남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아웃소싱 뭐냐 그러면 위생업소를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허가를 하면 민간으로 하여금 현장시설을 확인하고 왔다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영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모든 법률을 알고 있어야 만이 시설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뭐를 시설했다만 가지고는 시설 확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이 되면 현장갈 때 공무원은 한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인들만 갑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장시설 확인은 현재 공무원이 안갑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이 현장업무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인정해서 신고수리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갑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현재 단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 우리가 계약한 용역회사 직원이 복수로 가서 주어진 양식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물론 전문적인 것은 교육을 시키고 거의 자주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대로 체크해 가지고 그 판단은 저희 공무원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감사자료 7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청문주재관 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현재 민간인이 하다가 변호사가 청문주재관이 된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9월 26일부터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청문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 3층에서 별도 청문실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럼 청문할 때마다 변호사가 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하려면 수시로 청문회가 돼야지 변호사가 청문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정된 일주일에 두 번 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청문기간을 정해 가지고 본인이 편리한 주어진 기간 안에 월요일이나 목요일 택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위생업소가 적발이 되면 며칠이내로 청문통지 하도록 되어 있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통보가 오면 14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거나 다른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적어내라는 걸로 해서 청문회 용지를 나눠주고 그 양식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하면 청문회는 끝나는 것이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견진술이라는 뜻이고 현재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제로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청문회 하는 과정에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경미한 것은 의견진술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을 주재해 가지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청문주재관으로 해서 청문을 하면 변호사 의견을 답니까, 안 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아까 이상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한지도 얼마 안되고 현재는 정황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주재한 청문사건에 있어서 적발된 업소주인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담당했던 변호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97쪽입니다. 업무 흐름도를 보면 공무원이 위생업소를 적발하고 그 적발한 내용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고 그 청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업무흐름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승돈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아웃소싱 추진계획에 의하면 청문절차가 끝나고 행정처분 직전에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영업취소를 할 겁니까? 세 가지를 놓고 자문 얻는 거죠? 행정처분 유예제도는 없으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건 변호사 자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다도 지금 청문주재관이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청문주재관이 청문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권자가 받아들이는 재량에 속합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재량범위가 아까 말한 그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처분권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그 청문이 끝나고 행정처분 전에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실제 청문을 주재하고 있지요. 억울한 게 있느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청취를 하지요. 실제로 1대 1로 맞대응 하면서.
김승돈위원
그러면 청문주재관이 있고 행정처분 직전단계에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아웃소싱이 있어요. 예산이 두 가지 다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문관변호사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행정처분 직전에 자문료도 나가 있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잘못 보신 건데 변호사가 청문하기 이전에 나간돈입니다.
김승돈위원
자료를 제가 제시할게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돈위원
98p 위생업소 행정처분 아웃소싱 추진계획은 뭡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게 현재 이번에 변호사 청문 그거지요.
김승돈위원
그러면 앞서 25p 위생업무, 19p에 보면 행정처분 접수가 이루어지면 의견제출을 하지요. 아까 지적사항 좀 줘 볼래요, 지적사항.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청문을 변호사가 하기 이전에 퇴직공무원이 청문을 실시했을 때 그 청문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됐었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문을 변호사가 안하고 할 때는 일반 퇴직공무원이 하다가 변호사가 다시 청문도 실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공무원이 청문주재관으로 있을 때 행정처분 직전에 변호사한테 행정처분의 종류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내가 잘못 안 건가?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없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 참여했던 팀장님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지난번에 사업 보고서도 받았는데 간담회 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팀장님이 대신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이중으로 두 개가 있는지.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김승돈위원
매듭을 지을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매듭짓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그러니까 청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허가가 들어오면 민간인들로 조사가 되어야 되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설치 신고허가도 민간이 되고 청문회도 민간이 되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위반업소의 주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 단계로 영업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다음 가처분을 하고 난 결정에 따라서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우리 김강빈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설치 때부터 행정처분할 때 까지 공무원이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주고 또는 아웃소싱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법률에 맞게끔 허가나 신고가 안되는 원인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에 조그만 틈만 발견되더라도 집중적인 변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의 흐름도를 감안해서 민간위탁이든 아웃소싱이 이루어져야만이 패소율이 감소하고 승소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가처분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60%이상이 패소가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위생업소 단속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그 앞전 단계인 신고허가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신고허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현재 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시설보다는 물론 시설기준 위반도 있습니다마는 업태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했다든가 건강진단을 미필했다든가 이런 업태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 확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렇다면 시설허가가 무관한 상태에서 가처분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구청측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를 안 했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질 경향도 많습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현재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현재 구청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위생업소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분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일선 행정기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게 있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재판에 의해서 무슨 소송변호사가 소송을 느슨하게 대응해 가지고 그렇게 가처분이나 패소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보건소 몇몇 직원들을 만나서 면담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의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익명으로 하는 겁니다. 청문주재관에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그 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 따른 가처분은 한 번 참석하면 되고 뭐 두 번 참석하든지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을 줘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청문회를 예를 들어 10건 했다. 그러면 30만원씩 30만원만 주더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스스로 불만인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권한을 민간한테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다보니까 권한 없는 빈 껍데기 공무원이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절약한 예산을 열악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그 정책건의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꼭 통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소송수행은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저도 직접 수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실무자 때. 법원에 가면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소송수행공무원은 한 건에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204건을 우리 위생과에서 진행할려면 1개팀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위탁관계는 아마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거는요 어떤 소송기술상의 문제인데 변호사들은 법정에 가서 위축되지 않아요. "아, 나 먼저 하겠습니다. " 그러면 "아, 그렇게 하세요. " 이렇게 해 버린단 얘기지요. 공무원도 용기 당당하게 "재판장님! 저 업무가 바빠서 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 하면 "아, 그렇게 해" 이렇게 해 줍니다. 그건 어떤 기술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그만 하시고요. 조금 이따 다른거 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 하시면 안될까요?
제원
김제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그 24p에 보면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 등이 지금까지 10월말까지 7건 평균 두 달에 한 건씩 해서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면 별 것 아닙니다. 시설확인업무를 조사를 시키는데 직원이 해 오면 못 믿고 용역업체가 해 오면 믿겠다는 그런 결재권자의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 못 믿는 이유가 능력상 도저히 안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 자세가 도대체 평소에 믿을 수 없는 처신을 한 건지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건위생과는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관장 방침은 업주와 공무원의 대면기회를 차단하고 처분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아니 여기에 "신고확인업무 아웃소싱계획이 시설확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업주와 위생공무원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딱이래 나왔어요.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기관장님 방침이 클린강남 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저기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입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부재중인데 우리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이 되고 상당히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우리 타구보다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가 많다보니까 단속 또 계도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에는 좀 빠른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관련 직원들이 그나마 열심히 근무하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점차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책자 있지요? 그걸 하나 담당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도과.
김영성위원
지도과지요? 보건지도과.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영성위원
위생과예요? 보건지도과인지 알고 질의하려고 했더니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있듯이 이 보건의료계획서가 우리 강남구보건의료사업에 종합지침서로써 우리 보건소의 역할 및 방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목적란에서부터 쭉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후에 그걸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제목은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용역비는 얼마가 들은 거지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비용은 한림대학교 교수팀 자문료가 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성위원
400만원밖에 안들은 거예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이거 작성을 한 겁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영성위원
그랬어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거 용역비 몇 천만원, 몇 억씩 준 거는 아니군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런데 여기 117p를 보면 116p, 117p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여기 구강건강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목표에는 나와있는데 구강보건교육은 2001년도 실적이 14회로 나와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에서는 사업목표에 맞지 않게 오히려 10회로 줄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불소, 양치사업이라든지 구강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1년도 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이 2006년까지 이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별 추진계획도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는데 아마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06년까지 추계를 해서 이거 숫자화 시킨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이것 뿐만 아니라 119p에 방문보건사업, 118p, 119p에 보면 여기에 지금 만성질환환자 고혈압, 당뇨, 골격질환, 암 이것이 고혈압이 417명, 당뇨 157명, 골격계 질환이 255명 또 정신질환자 관리 그래서 26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만성질환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등록관리 숫자는 오히려 가구수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00명으로 동일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었고 방문간호도 올해 실적 2001년 실적이 8,752가구인데 8,500가구로 해서 이것 역시 2006년까지 동일한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연도별 계획수립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지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모두가 아주 타당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사료가 되지만 제가 여기 발령이 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5개년 계획을 미리 세워둘 때 우리의 공무원들의 양태가 인구수 증가 등 모든 면으로 볼 때 당해 연도보다 조금씩 5%, 10%이와 같이 늘려서 목표를 잡는 이와 같은 실태를 지금까지 보여와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5년 후, 3년 후, 4년 후에 어떤 정확한 사후계획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다 이와 같이 사업목표가 변함이 없이 기재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만성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더 환자수가 는다고 보고 대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과거에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선진국형 병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유사한 우리나라 처럼 국민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비슷한 강남구와 비슷한 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해 본다면 거기가 국민소득이 얼마였을 때 그 질환이 몇 명이었다가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병동환자 변화추이가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과학적인 모형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수치를 계상을 할 적에는 최소한도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의 집단토의 내지는 자문을 구체적으로 얻어서 이런 숫자하나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구의원들이 봤을 적에 정말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왔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거 사실 앞에 거창하게 이것이 강남구보건의료사업의 종합지침서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그 제목이나 목적에 걸맞지 않게 구체적인 근거 산출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표가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런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선진사례 또는 이와 같은 형태를 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걸 좀 유념을 해서 우리가 이게 계획서 하나가 나오더라도 진짜 강남구 보건소에서 나온 계획서는 타구의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멋있게 그럴싸하게 정말 잘 나왔구나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타 주민들이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계획서는 이게 안 만드니만 못하고 계획서를 발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의약과에서, 에이즈는 의약과 소관입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보건지도과입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마 이거 장애인 치과무료 진료사업 같은 것은 아마 의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예산 사업으로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나 진료보다는 예방이나 계도 쪽으로 많이 확산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 이런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 이런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지금과 같이 장애인 치과무료 진료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진짜 타 구,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홍보하고 칭찬할만한 이런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환자가 지금 우리 강남에 몇 명 관리하고있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HIV 에이즈환자 양성자는 모두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28명이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여자가 4명, 남자가 24명입니다.
김영성위원
여자가 4명, 남자가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24명입니다.
김영성위원
24명. 이게 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월 1회 면담을 하시나요? 그관리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다른 법정전염병과 달리 이 에이즈전염병은 대외비로 환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항체양성자로 확정이 된 이 환자는 3개월마다 개별면담을 실시해서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 또는 이주에 따른 만약에 우리 강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타구로 이전이 될 때에는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이전지로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에이즈관리가 계속될 수 있는 이와같이 이전에 따른 문제 또는 에이즈환자가 진료에 따른 어떤 지원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이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김영성위원
이 에이즈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또 에이즈환자의 확산도 막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권이 먼저냐 또 에이즈환자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좀 침해되더라도 환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느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에이즈환자라고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 병에 걸리면 평생 고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금 선진국에서는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혹시 보건지도과장께서는 그런 사례 수집을 혹시 해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체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는 그 체계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환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방백신이나 치료가 거의되지 않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서 선진국이나 또는 우리 한국,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판단하고 관리방향이 거의 같은 이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래서 이 에이즈환자 관리를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조금 그 전에는제가 2대, 3대 때에는 한달에 한 번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1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에이즈환자는 매우 심경이 아주 날카로운 상태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짜증을 낸다든지 또는 비협조로 해서 에이즈관리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문제도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전부 다 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에이즈관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면담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에이즈환자가 만나는 걸 꺼려한다 그것은 저도 청소년들을 가끔 만남을 가집니다마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에이즈환자에 대한 유인책이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에이즈환자가 한달에 한 번이라도 타구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환자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진로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식을 갖게 되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런 환자를 대한다면 그건 서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본인들이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근황이 어떻다 이런 것을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한번 보건지도과장께서 직원들과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 어떠십니까?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의 어떤 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아니, 에이즈환자가 스스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개선 또는 우리의 노력을 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에이즈환자 관리는 3개월의 지침이 아닌 가능한 한 많이 만나는 1개월에 1번의 면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이 유인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영양사업, 영양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급식시설 식단제공을 하고 계시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기타 이러한 영세 100명을 전후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세집단급식시설에 지금 원래는 영양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현재 영양사를 보건소마다 T O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고용하는 이런곳은 없고요.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일용직급으로 영양사 1명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근 1개월여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서울시에서 영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25개 자치구에 2003년도부터는 영양사를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이렇게 보직을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영양사, 제가 우리 강남구에서 만들어낸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들이 영양사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영양사 확보, 우선 그 100명을 넘었을 때 영양사를 고용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구립어린이집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수급에 영양사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양사를 고용, 찾아도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취약급식시설 식단제공, 영양사로 하여금 식단제공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몇 가지영양식단을 정해서 운영한다면 영세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중 어린이집 급식시설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88개소에 대해서 월 1회 동시에 어린이식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합청이라는 용어에 접근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어린이집단급식소에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좀 폭넓게 구립어린이집 뿐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실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모든 걸 좀 분석을 해서 사립어린이집까지의 확대방안 등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위원
예. 43p에 있는 위생업소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계약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2002년도 예산 1억6,200여만원을 가지고 계약기간이 금년 3월 1일부터 2003년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계속사업비로 확보된 건지 아니된 것이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당하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1년 민간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2001년 해본 결과, 하기 전과 해온 결과를 대비해서 장단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타구 특히 인근에 있는 서초와 송파구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와 우리구가 계약하여 위탁함으로써 얻어지는 득은 무엇이고 잃은 실은 무엇인지 제시, 발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무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그 계약기간은 계약에 입찰하고 그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못하고 3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그렇게 예산회계법 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그 문제가 없다면 어느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제시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그 이전에 대비는 2000년도에 보면 한 233건이 지금 실적이 나와있고 2001년도에는 121건, 금년도에는 213건입니다. 과거는 우리 현재 용역이나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한 게 아니고 청소년대책반이라는 게 한팀이 더 있었습니다, 위생과 안에. 그 팀하고 또 그 당시에는 주민자율감시단에서도 또 단속에 참여했고 또 위생과 직원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현재 이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타구하고 비교되어 있는 거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타구 비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제원
김제원위원
제가 다시 하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월달에 했건 4월달에 했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12월말까지 하는게 원칙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월 18일 전에 예산이 확정되므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달부터 하는 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일단은 차후라도 정확하게 우리 김제원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보건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약과장께서 답변 안하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치과운영은 내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병원이나 의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개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하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은 같은 의사끼리 저사람이 과대광고를 해서 나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몇 건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각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병원소개를 한 것도 과대광고 다 이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해서 과징금을 물려라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도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우리 자치구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과대광고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또는 타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병의원들 특히 의원이 한 1,400, 의료기관이 1,400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로 이제 같은 의원들끼리 의사들끼리 서로 진정민원을 넣는 게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새는 경찰에서 사이버수사대라고 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적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말씀하신 의사들끼리 서로 진정민원을 넣는 것인데 주로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학회, 대한 안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경우가 두번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진정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그 과대광고로 인해서 처분한 것이 그 자료에 있지만 한 70 80여건이 되고요.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현행법상으로 현행법, 의료법시행규칙상에는 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과목이라든지 진료시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전화번호 이런 것만 안내하게 되어 있지 아직까지 경력이나 약력사항에 대한 것도 광고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에서는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이 인터넷광고도 타매체와 똑같이 준해서 저희가 과대광고를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그것도 똑같은 광고행위로 봐야 된다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서로 의견이 공청회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인증서,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저희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행법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김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질에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가 우리 대형스포츠센터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수영장이 34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34개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예.
김영성위원
관내에 34개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수영장이 34개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예. 지금 그 34개에 대해서 지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전에는 주에 1번 이렇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하절기에는 주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되어 있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월2회 하던 것을 요새는 월1회로 줄였습니다.
김영성위원
월2회 하던 것을 월1회로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지금 수영장이 적발된 건수가 올해 얼마나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가 수질검사, 저희 보건소 임상검사실에서는 수질검사만 하고 그 결과를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얼마나 부적합 건수가 나와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수영장의 경우는 거의 적합판정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저도 수영장에 가끔 가봅니다마는 그 기준이 지금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적합, 부적합의 그 기준이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5개 항목이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5개 항목이 이제 말씀드리면 잔류염소량을 측정을 하고 잔류염소는 소독하기 위해 쓰는 염소, 잔류염소량 그 다음에 대장균군 검사, 탁도 검사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도 검사 그 다음에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검사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 수질을 검사에 합격만 하면 그걸 얼마에 한 번씩 물을 갈게끔 되어 있는 규정은 없나요, 이것은?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김영성위원
그렇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는 결과만 통보해 주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 들립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저희는 검사만 시행을 하는 지원부서이고 결과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김영성위원
아니 그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이게 적합하다고 나왔는데도 거기서 수영을 하고 나오면 눈이 금방 시뻘개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수영장인지 이게 수질이 맞는 수영장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약품을 많이 타는데 수질검사 그 도표에는 측정이 안되게 나오는 건지 그걸 이게 탁한 것도 약품을 뿌리면 딱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맑아지더라고요. 물을 안 갈고. 그래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약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건데 실제 우리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느끼는 그 수질의 기준하고 아마 여기 법적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잠시 수영을 해도 온몸에 아토피성 피부병 일어나듯이 알레르기성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정기간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개서 이거 수질검사를 이 업소를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런 걸 나한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이 5개 항목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진정민원 처리대장을 보면 자격정지 상신이 22건이 있는데 상신을 하면 정지는 어디 의약협회에서 정지를 내리는 그 최후 결정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면허에 대한 것은 면허를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면허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상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상신만 하고 결과는 받지 못합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상신을 22개, 뒤에 표에 보시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격정지 상신이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2건을 올렸는데 저희가 다시 회신을 받은 것은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리하는 기간이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몰려서 보건복지부로 자격정지 상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격정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는 면허증을 회수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약수물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약과에서 떠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떠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하고요. 저희는 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마침 제가 다니는 쌍봉약수터에 가끔 부적합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부적합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잘 안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후대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본위원의 판단은 지금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6개 항목에 대장균이 어떻고 추가항목에 불소가 어떻고 이렇게 부적합이라고 써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대장균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래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일반인한테 알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더 좋을 텐데 부적합이라고 써있고 다른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사만 하고 사후대책은 난 모른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후관리 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그 부분도 거기도 같이 명시해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본인 책임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에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기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게시할 때 그런 내용이 같이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간단히 아까 수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수영장에 아까 5개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나와서 적합한지 어디 거기 하나 이렇게 팻말로 하든지 안내판을 수영장에 게시토록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좀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게 없으니까.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런 걸 한번 계도해 보면 어떨까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11월 31일은 현장방문감사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는 12월 2일 월요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