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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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오후에 토목과, 치수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증인선서는 서면선서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관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구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 나오셔서 임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구분없이질의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보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선해서 시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세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특히 이면도로에, 이면도로를 적치물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선해서 배정을 하는가 동료 위원들이 많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합시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강남구 전체를 45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그 지구에 나눠서 주민설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지금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고 알아온바로는 이게 지금 주민이 아닌 분들도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우선주차제 우선적으로 지금주차를 하고 주민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이거 지금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상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차를 어디다 대야 되냐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대고 있는 실정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아시고 이것을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요원들은 어떠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통관계 전문가와 우리 구의 구의원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1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경청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문제가 그걸 또 참고로 하시고 학교운동장에 지하 부분을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지상에는 학교시설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짤막하게 좀답변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포이초등학교입니다.

김세현위원

포이초등학교 한 군데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 들어간 거는 포이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김세현위원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포이초등학교 한 군데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학교운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지하를 우리 구에약 40 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공급 확충방안으로 2001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우선순위 즉, 교통수급, 주차수급률이라든지 또는 교통량이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순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구 자체예산으로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의 우선순위를 협의해 오면 그 부분하고 우리 계획하고 조정을 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참고로 이거 참고 좀,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도곡동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도곡동에, 그래서 우리 도곡동 현재 뒷골목 주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언주초등학교하고 협의하여 주차장건설문제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주초등학교도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쪽에 우선순위가 다소 몇 년 후로 밀려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하고 그 지역에 교통여건이 변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때 그때조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동네를 방문하신다 그러면 내가 현장을 보여드리겠지만 주차문제가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화재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차가 예를 들어서 2차선인데도 차가 한 대도 못갈 정도로 그렇게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미룬다든가 뒤로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도곡1동 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교공간 그 지하시설, 지하로 주차장하는 것은 강남구청 뿐 문제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시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하고 3자가 또 학교가 3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언주초등학교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같이 저희도말을 맞춰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것이 강남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고. 구청장, 국장이하 교통과 전 직원들이 공단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이사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도 행자부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임직원과 여러 간부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간부들이 그만한 노력과 경영혁신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최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면 임직원들에게 기관성과금이라든가 개인성과금이 또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을 때 이런 성과금 이외에 어떠한 혜택이 직원들에게 주어졌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서영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을 위해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우수구, 금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구로 행정자치부 심사결과 평가받아서 저희들이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잘 하려고 임직원이 합동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지만 내려오게 되면 지침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급뿐 아니라 기타여러 가지 인사면이나 여러 방향에서 발전방향이 내려오게 되면 구와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기관성과금이나 개인성과급의 지급대상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현장근무상용직과 계약직에도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001년도에 지급한 대상이라든가 지급액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임의로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시직을 비롯한 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지침이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서영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에 대해서만 지급했고 금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00%가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원위원

저도 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행자부 자치공기업과 관계자에게 문의해 봤더니 임직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단이사장이 방침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봤습니다. 공단이사 방침에, 이 점에 대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성과금지급 및 개인성과급 지급대상과지급액 이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아웃소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개인에게 아웃소싱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라든가 양재천관리, 이번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양재천관리 팀장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또 문화시설관리 등 이런 것을 우리 공단에 아웃소싱,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많은 공단의 이익을 내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우수공기업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에 저희가 지금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켜서 공단자체에서 다시 이것을 아웃소싱을 한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아웃소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업무를 저희가 이제 주차장관리업무는 공단의 도시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전부다 위임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아웃소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원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모회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이고 양재천관리라든가 이런 건 치수과 이런 등등인데 이 양재천관리 장애인시설 이렇게 보니까 팀장한테 300만원을 준다 이런 계약이 돼 있고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개인한테 하면 개인이 부자되는 거고 공단에 하면 우리 주민한테 그 이익은 주민한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공단에 많은 업무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단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받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우리 주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과부족인데 8명이 오버가 됐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또 5명이 부족하시네? 거기에 대해서 주영길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45명이고 과부족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8명이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 9월달에 구 식품2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교통행정 업무수요가 많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정책개발팀이라는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아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연말 직제개편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원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는 행감자료 107p에 보면요. 예산전용으로 3,000만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인터넷 등록시스템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3,000만원 전용까지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할 게 많으니까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등록업무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일우리 민원실에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루속히 전산화 또는 인터넷화 해 가지고 행정수요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시행했죠? 그러면 오늘 말일인데 오늘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처리실적 지금 1차기 때문에요. 1차에는 신규등록업무만 대상이 됩니다, 수입차는 아직 대상이 되지 않고.

성백열위원

신규등록? 자, 그럼 그거 인터넷등록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법인체회사들이 강남구 넘버를 잘 달아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대씩, 인터넷 말고 그냥 등록하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입니까? 평균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하루에 신규등록만 200건 정도 나옵니다.

성백열위원

얼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200건. 150건에서 200건 정도.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22만대입니다.

성백열위원

22만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다음에 또 행감자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151p입니다. 보셨습니까? 주차빌딩 민간유치해서, 보셨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이거 오자가 난 것 같은데 논현동 123-11에 이게 뭡니까? 511억9,800만원입니까? 논현동 127-3, 14호는 49억5,600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51억1,900만원입니다. 점을 중간에

성백열위원

글쎄, 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그거는 다음에 업무고 이게 맞느냐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틀리잖아요? 점을 왜 이렇게 찍어놓냐고? 아이, 그런데 내가 답변 잘 하는 거는, 국장님 답변 잘하는 거는 잘 알고 있지. 그거 잘못 됐죠? 콤마 잘못 찍었고 그런데 이게 나는 그러네. 이거 보니까 이거 지엔파킹주식회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많은 땅을 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거 민자유치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이 될 수 있을는지 거기서 의구심이 나거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말이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 자비로 민자로 건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3섹터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는데 그런데 이 회사도 그러면 벤처회사인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벤처회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차장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사용권을 갖는 BTO방식이라고 했는데 BTO방식이 뭡니까, 정확하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과 민간과 협약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즉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을 BTO사업이라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리고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석호 국장님은 답변 잘 하시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무역센터하고 현대백화점 쪽에만 정체되는데 우리 롯데백화점 쪽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현재우리 대치1, 2, 3, 4동 한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항시상습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5m가. 은마아파트사거리부터 단국고등학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진달래 거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동사역사까지, 좌우간 허구한날 길거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거리는 현재 지금 분당선 공사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가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좀 혼잡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롯데백화점 이용객들 때문에 완화차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세일기간에는 자동차가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앞에는 45m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치4동으로 진입하는 주차장쪽이 12m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12m를 2차선을 나가는 출입구로 내고 한 차선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줘버리니까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옛날 그랜드에는 진입로하고 출입로가 틀렸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 때문에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한 입구란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체계운영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게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호체계에 관련돼서는 경찰과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서 신호체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신호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하고 지금 분당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 후에 교통량을 한번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지금 진달래아파트라든가 지금 재건축이 사업승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완화차선을 둔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4동이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시범지역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다가구가 생겨가지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데 옛날 그랜드백화점처럼 야간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한번 힘써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옛날 그랜드백화점 시절에 그랜드백화점으로 있을 때에 야간개방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어 가지고 또 왜냐하면 백화점 영업시간에도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전에 차를 일단출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게. 거기다 놔두기 때문에 주차를 계속 장기주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백화점과 또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롯데백화점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성백열위원이 조금 했는데 제가 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빌딩건설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투자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한, 결정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책결정은 해당부서에서 예산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하셨어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차특별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개인에게 50억 정도의 2개 합해서 100억 정도인데 그걸 개인에게 왜 주면서 20년 동안을 우리가 하나도 이거 주차요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 아마 박위원님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 사람이 받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도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개인에게 이렇게 민간투자를 한 이유는 뭐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50억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투자할 능력이 있는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데 왜 그것을 50억밖에 안 드는 것을 민간에게 그 기회를 주면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배려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배려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정책이 지금 현재 강남의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됩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가 309억인데요 200억이 경상비입니다. 200억이 경상비고 신규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걸 가지고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골고루 땅을 사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땅을 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체화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입체화 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지개인에게 이렇게 20년 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먹게 하고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뭐 땅이 없습니까? 우리 땅을 왜 10년 동안 내주느냐고요 뭐가 궁색해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을 일시에 주차난을, 세게 나는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책사항이지요.

박춘호위원

속도가 왜 우리는 돈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고요 우리 돈 갖고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돈이 왜 있어요?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특별회계는 그럼 지금 돈 특별회계 얼마 있어요? 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지금.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300

박춘호위원

얼마 있느냐고요? 100억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같은 동네에 두 개를 같이 하라고 그랬으며 그런 문제를 갖다 의회에 와서 당연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강남구 땅을 누구 마음대로 개인에게 임차를 주며, 20년 동안 니가 돈을 벌어먹어라 누구 마음, 어떤 법에 근거로 하며 거기다 한 가지 더 가관인게 왜 우리가 보조를 왜 합니까? 6억을 왜 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조는, 지금 주차장법하고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미 땅을 살 때부터 입체화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고를 하고 구의회에 수 없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다 오랫동안 재무건설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부 구의회에서 하고 순차적으로 하지 어느 업체에다가 말도 안하고 마음대로 했으며 이 민간보조라는 것은 단순히 민간이 보조하는 것이지 누가 사업해서 20년동안 돈벌어 먹는데 우리가 민간보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남모르게 언제 또 뭐 또 할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남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정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다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별도로 서면한 게 아니고 보고한 사항도 없고 누가 도대체 민간에다 이렇게 우리 땅을 갖다 함부로 주며 왜 주차장을 20년 동안 이 사람 벌어먹게 하게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법적 근거하고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것 법적 근거하고 저는 이것 용납 못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뒤에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 멋대로 남의 개인에게 돈벌어 먹을라고 20년 동안 하는 것을 남의 땅, 우리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임대해 줍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힘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 땅을 살 때에 입체화하기위해서 사가지고 구의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회의시 평가를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누가 지금 입체화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까? 왜 민간한테 멋대로 주느냐고요 멋대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멋대로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왜 계약을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관계절차에 의해서 법적원칙을 밟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사람하고 20년을 계약했으며 이 사람한테 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하고 사돈이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신문공고에 의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박춘호위원

신문공고를 왜 자기 멋대로 하며, 도대체 강남구민의 재산을 갖고 구에서 자기 멋대로 구의회에 한 번도 이것 제시한 적도 없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주는 6억을 갖다주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주차요금을 받게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고요, 그것. 아니 지금 말할 것 없어요. 법적인 절차 다 주세요. 말도 안되는 짓을 그렇게 남모르게 어떻게 자기 땅을 갖다가 주인도 모르게 20년 동안 남한테 사업해서 벌어 먹으라고 줍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벌어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성백열위원

박춘호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과장님 의회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든가, 의회에 이거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자료를 내라고요 자료를, 한 번 보고하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감사보고서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그 동안 절차가 다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학여울,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한 2단계신호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신호 건널목을 만들 때는 처음에 사업목적이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지금 학여울역에서 무역센터쪽으로 쭉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 학여울역 쌍용아파트하고 삼원가든 쪽에는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2단계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아파트하고 삼원가든의 2단계신호의 시간의 차가 달라가지고요 초등학생들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전에는 초등학생이 새로 이사온 아이가 이 곳을 건너다가 한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저한테 오는데 무역센터나 청담동쪽 이쪽 2단계 신호등은 그래도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우리 여기 쌍용아파트 삼원가든 쪽은 이용객이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를 2단계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신호체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학여울역 쪽에 교통흐름이 얼만큼 해소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단계 신호가 실행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어디에서 실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교통흐름이 얼만큼 해소되었는지 그 실적은 얼마나 숫자상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진짜 다음 해에는 삼원가든 앞에 그쪽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꿔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심의 때 지적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9월 10일자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 가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관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7일자로 회시가 왔는데요 지금 이 도로는 당초 2단계 횡단보도 설치 목적상 부합되지 않음으로 지금 불가하다라고 이것이 서면통보를 받았는데요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삼원가든 앞 신호체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개선해 달라는 것도 시에다가 제출해 놨습니다. 참고로 펠리칸식 2단계 횡단보도는 도로횡단 폭이 넓어가지고 도로횡단 폭이 넓어서 그 사람들이 50m 되는 도로를 횡단할 때까지 신호를 정지시킬 경우에는 차량의 체증이 많이 된다 이런 통계적인 숫자를 가지고 경찰청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펠리칸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영동대로입니다. 학여울역에서 영동대교남단까지 각 교차로에 펠리칸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마다 운전자라든지 보행자라든지 보행자 중에서 찬반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착되지 않은 부분관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을 수합을 해가지고 서울시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관련 서울시와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용하는 애들이 대현초등학교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펠리칸식 신호체계는 저쪽에 그러니까 영동대교 무역센터 그 쪽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용이 되지만 이쪽에 삼원가든 쪽은 한 번에 건너는 것이 더 편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섬에서 매연가스 맡고 있기는 너무나도 장소가 안 좋거든요. 초등학생들이 학원가고 학교가고 하는데 그냥 달려가다가 쌍용아파트하고 삼원가든하고 거리상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시간상 이것을 체크를 잘못 하는 것이에요. 가다가 지금 현재로 2명이 죽었다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한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대현초등학교에서 연명장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내겠다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중장기교통대책 강남교통비전21 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수립이 되면 승용차의 필요성이 없는 느낌을 갖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자동차 공장은 망하겠지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지난 11월 6일날 자문단이 9명중 7명이 참석하고 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뭐며 거기서 결정난 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면 용역 아웃소싱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자문단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문단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 그 분만 자문단 위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시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비율이 얼마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온 타지역 주민 주차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다 또는 대치동이다 또는 개포동이다 하고 비율이 똑같은 것인지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도 집앞에 대놨다가 내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끌어간 그런 예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보면 내 집앞에도 내 집앞에 어떻게 잘못 뽑아서 다른 것은 다 잘 뽑는데 그것을 잘 못 뽑아, 못 뽑아 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그러다 잘못되면 끌어가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뭐 전직 국회의원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놀러왔다가 금방 5분도 안됐는데 아마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봐 아마 그냥 거주자우선주차제 무조건 끌어가요 그냥 순식간에, 댔다하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나와 가지고 제도도 조금 좀 개선좀 해야 되겠고 어쨌든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CCTV를 코엑스에다 설치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여기 안 나와있어요.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주시면 코엑스주변 하면 상당히 많으니까 넓으니까 명시를 해 주시고 코엑스주변에 CCTV를 설치한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효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예를 들면 CCTV 봐 가지고 차가 몰리면 빨리 차를 빼주시오. 뭐 어떻게 해서 방송을 하는지, 방송한다고 하면 스피커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알기는 제가 늘다니면서 아까도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롯데백화점 모양 현대백화점 앞에서 공항터미널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복잡해요, 갈려면 10분, 잘못하면 추돌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CCTV 위치를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 교통지도과장 소관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교통대책수립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 대책수립은 지금 강남의 교통문제를 이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과 5년이내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며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제안서라든지 또는 어떤 용역사로부터 참여할 용역사로부터 제안되는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교통용역에 수렴을 해 가지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이 용역방법은 지금 우리가 이미 내부적인 자문을 거쳐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12월 5일까지 용역 희망업체로부터 공개모집으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종학

우종학위원

지난번에 11월 6일날 자문단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2월 6일날 자문단회의에서는 강남구에서 앞으로 용역 교통정책 수립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번 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사항을 자문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하나의 정책회의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정책회의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감이 될 때 홍콩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을 한다고 했는데 홍콩이라는 도시가 우리 강남 도시하고 비슷합니까? 거기서 크게 얻어들일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홍콩이 즉 우리 강남구가 고밀도 개발도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밀도개발도시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콩정부에 벤치마킹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용역협상이 돼 가지고 용역업체가 되면 관계절차에 의해서 착수보고회라는 게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할 때에 우리와 비슷한 고밀도 개발도시로써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는 홍콩의 교통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착수보고회에 참석시켜서 우리구에서 용역업체가 전문가가 제안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한 번 자문 이런 것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하튼 제가 알기로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것이 우리 교통정책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성과에 이르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면하고 신청하는 주민들 수 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주차면이. 공급되는 주차면이 신청하는 주민 수보다 적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지역의 집 앞에 일일이 지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각 동별로 또 지구별로 주차수요자를 결정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 뽑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외 외부자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낮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그 지역의 업무자로 해 가지고 낮시간 동안 외부 사람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종일주차 24시간 주차하는 주차면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약 60%입니다. 60%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종일 주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낮시간대 대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체적으로 약 40%를 그 업무자에게 낮시간 때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아까 주차를 5분도 안돼서 끌어가는데 유예를 두든지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돈 벌어먹냐고. 대로에 20m 도로나 큰 대로에 주차, 뒷골목 같은데 무단주차가 많은데 꼭 하필이면 어떻게 최소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굳이 끌어갈까, 5분도 안돼서 끌어가요, 5분도. 그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좀 여유를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하는 주민의 보호를, 주차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종학

우종학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고 있는 그 주차면의 주인께서, 주인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공단에서 견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가 주로 그게 상습범입니다. 그 주변에 가게가 있다든지 자기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주로 옆에 오는 사람인데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오히려 개인간의 알력이 생기고 주민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민원이 다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8,700면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인원을 28명을 운영하고 있고 각 동별, 지역별로 그 인원이 무차별로 24시간을 순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5분이내에 견인한다고 하셨는데 5분 아니라 1분이 되도 좋으니까 빨리만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면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의의가 상세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빨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불편해서 신고해서 끌어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실전 상황인데 제가 전직 모 국회의원 사모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야, 여기다 차대는데 야, 그거 안돼. 나오니까 차 끌어갔다 이거예요. 5분도 안됐어요. 얼마나, 빼달라 말도 안했습니다, 제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마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를30분 이내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최대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좀 신경좀 써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교통지도과 답변듣고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주변 CCTV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코엑스주변 대형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불법 운행으로 교통이 체증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은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영동대로변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설치를 할려고 했으나 지금 뒷면으로 즉 코엑스와 현대백화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설치하게 되면 그 건물을 찾아오는 차량에 대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설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효과를 거두느냐 그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 4대를 설치하고 그 상황실이 우리 교통지도과에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공익요원 2명이 그것을 감시를 하면서 그 감시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감시하느냐하면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그 비사업용 차량의 일시 정차는 경고방송으로 하고 또 장기 주차 차량은 주차단속반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단속하고 심지어는 견인조치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전세버스가 많이 코엑스를 방문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탄천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방송으로 CCTV상황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3개월동안 할려고 영동대로 전면에 4개의 플래카드를 게첨해가지고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기대효과는 상습적으로 성행하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게 되고 또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 해소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기대효과고 지금 현재 몇 달 동안, 한 달인가 얼마 운영한 결과가 나온게 있느냐 그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논현동 주차빌딩에 대한 일체의 자료, 예를 들면 2001년 5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락을 했으며 그 다음에 2001년 5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또 민간사업체 설명할 때는 누구누구를 불러서 했으며 그 다음에 민간유치 사업에 접수에 관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심의 평가할 때는 누구를 불러서 했으며 그 다음에 민간 어떤 조건으로 협약하고 계약한 것, 계약서 일체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주차장뿐만 아니고 기타 부속용도가 있어요. 도서관 그 다음에 스쿼시장, 편의점, 시장까지 다 유치해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일을 아무도 모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나 그 외의 시설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했으며 이 사람에게 그것을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여기 건축설계, 설계도 일체 그 다음에 용적률이 지금 어마어마한 380%, 40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20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건물지은 것이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른 빌딩에서 주차장은 지하1층이나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일체의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 변경한 이유, 변경한 설계 그거 일체를 내일 12시까지 할 수 있겠죠! 다 있겠죠?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첨부된 자료 외에 여러 가지 부속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속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할려고 하면 지금 내일까지는 어렵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체의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구청에 오지 않고 혼자 자기집에서 편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왕이면 번호판도 서류를 일체를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번호판도 우편으로 보내줘 가지고 진짜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을 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신호등 옆에 보면 타이머 달린 신호기를 부착하고 있는 데가 주로 대로변인데 그 대로변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통학로 옆에 보면 그런 것은 지금 달아놓은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이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판단력이 흐린 데서부터 그것을 시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리 경찰청에 같이 건의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거주자우선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최우수기업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제도로 28억이란 수입을 얻게 됐는데 이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하고 똑같은 그런 식의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은 지역주민간에 질서유지와 또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상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우선주차제 구획이나 이런 것은 하고 또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는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화합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종학위원님처럼 내집 앞에 차를 세웠는데 금방 끌어갔다든지 이러면 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공영 도로에다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시민의식이고 그렇다고 볼 때는 좀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은 흑자를 내려고 하지말고 실비로써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 세 가지가 다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등록을 좀더 번호판까지 부쳐주는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도시철도 채권 매입관계가 아직 전산화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도시철도채권을 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채권액수만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와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것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도 전산화가 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등록서류를, 등록서류를 직접 원본을 우리구에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서류와 번호판 이것은 앞으로 택배제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타이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금 현재 서울시 경찰청에서 8개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우리가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대로 우선 간선도로 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에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초등학교에 50개소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발주가 이미 경찰청에서 돼 가지고 12월초에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하고 정책적인 문제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에, 정책결정을 할 때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공급활성화 측면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 번 은평 사고와 같이 뒷골목에 그냥 방치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라든지 무단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긴급 위난 시에 도로를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간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도로를 갖다가 팔아먹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지 말고 실제로 보면 주간에는 업무자가 하고 5만원입니다. 야간에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데 1만5,000원입니다. 실제로 인근 사설주차장의 주차장 요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을 요금으로 받는다고 보지 않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비용으로 보면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이 부분도 그 지역을 우리 45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만큼은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 추진되는 지역에도 그 주민들이 여론수렴을 수시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걸 실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구획을 긋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지금도시관리공단에 그거로 해서 수입이 잡힌 것이 대략 한 28억이 잡혀있는데 굳이 도로를 팔아서 그런 수입을 많이 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조정에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더 실비로 진짜 유지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없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하나 하고 도시관리공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주차문제 때문에 거주자주차, 우선주차, 노상주차, 노외주차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그 건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강제부과금을 매기기도 하고 또 안되면 불법 건물로 등재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갔을 때 강제부과금 징수시키고 또 안됐을 때 불법건물을 등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재가 됐을 때에 우리 일반주택에서 보통 한 2층이나 3층 정도 사는 집들이 주로 이제 건축, 주택으로 사는 집들이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집을 팔거나 또 압류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영업허가를 내지 않거나 뭐 하다보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잘 안하고 있어요.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기계식주차 이것도 사실 준공받기 위해서 기계식주차 해 놓고 사실 흉물로써 지금도 고철로써 남아있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강제부과금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좋아요. 한데 제가 여기서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각 동장에게 이것을 그 좀 단속권을 단속을 철저히 하게끔 해 가지고 격려를 준다든가 어떤 점수제로 한다든가 해서 동장한테 전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교통문제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건교부나 강남구에서도 주차장정책에 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수는 21만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21만3,746면인데요. 이것은 건축법과 주차장법 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구청 차원에서 주차장 면수를 건축물에다가 주차장 면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으로 100%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와 합동단속도 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은 거의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을 단속한 실적은 350건입니다. 350건이고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등재하고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고 3차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이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장에게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는 방안 이것도 어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네 어떤 역할 부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렇게 해서 그 동장에게 지금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광고물 이러한 것들 동장한테 정말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동장이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단이사장님 공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상입니까, 그것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무슨 상이라고 꼭 집을 건 없고 전반적으로 전국 각 공단의 행정자치구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회 저명 전문기관의 박사, 석사 이런 주요인사로 구성된 전문단을 구성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구로 구성된 그 전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전국 공단에 대해서, 어느 부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창수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거기에는 제일 그 중에서도 참 잘 했다고 하는 것은 공단이 1년 동안 경영, 그 동안 경영을 하면서 여기에 수익금도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목표액을 이것이 2001년도 수입 및 비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또 그 전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나왔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자료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72억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이 83억 해서 증감이 11억 하다보니까115. 5%,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사실 목표액을 조금 낮게 정하다보면 이 목표달성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실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이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고 정말 한강물팔아먹기 식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목표액을 얼마 정했는데 여기에서 총 수입이 얼마가 됐고 달성은 얼마 몇 % 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매년 아마 그 상승세의 그 추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좀 비교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달성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공단이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주민들한테도 불편 주지 않고 또 우리 구에서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액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평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지금 우리 예산절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대표로 탄천주차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탄천주차장은 원래 구에서 800여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 수입할 때는 800여면이 풀로 찼을 때 한 1년에 수입이 5억 정도를 봤습니다. 5억 정도를 봤는데 공단에서 인수한 이후로 저희 공단에서 원래는 교통편의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변 그 100인 이상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99년 9월달부터 처음 이게 시작이 됐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창수위원

그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것은 정확히 안나오겠지만 거기에 지금까지 수입, 지출 저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창수위원

그것을 본인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경전철 모노레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모노레일사업은 서울시에 5개 도심권 교통난해소를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조에 의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경우 1∼2개 민간투자사업단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에 문의 결과 서울시에서 공식회신 하기를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신교통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신 신교통 추진업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고 사업승인권자도 서울시장이고 또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피코심사라든지 관련법규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컨소시엄에서 제안서 작성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를 해 놓고 제출할 그 컨소시엄, 컨소시엄사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민간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단에서 서울시하고 사업단 조정문제라든지 접수시기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심의나 승인이 완전히 끝나면 2004년도 경에는 착공이될 것으로 이렇게 민간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먼저 54만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1p에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201p 위원회 현황을 보세요. 거기 위원 선출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 관계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덕망 있고 또 교통분야에 관련이 있는 관심이 많은 분들을 차출하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을 차출해 오면 우리가 심의를자체 심의해 가지고서 민원심의위원회는 8명이고 또 불법주차 심의위에 대해서는 9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다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p에 보면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용역사업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쭉보시면 선정, 계약방법 이렇게 쭉 내려가서 206p까지 가고 넘어서 그 계획서까지를 쭉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서 이거 전부 다 이거 행정감사자료에 전부 다 계획서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208p에 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책임자가 223만원을 책정했고 관리원을 192만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소요예산 부분에서?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이성용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상임이사님인 강원 동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 월 봉급이 한 102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원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그 봉급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지를 않고요. 거기에는 일용직하고 상용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그 주차관리원은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저급한 수준인 한 12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20만원이요? 몇 시간 근무하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8근무시간 되어 있습니다. 8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성용

이성용위원

상용직은 얼마 받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용직은 한 20만원 이상이 더 책정되고 있습니다. 130만원,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산출근거를 물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이 산출근거는 용역 당시 그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인건비 내역대로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정정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아니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대로 일정이 진행돼 가지고 그 부분에 쭉 가서 보면 214p 보세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래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해서 여기에 보면 그 말썽 많은 에스텍과또 다시 계약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에스텍과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스텍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계약서 하나뿐이 없네요. 계약서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죠?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계약을 하려면 따로 붙임표에 보시면 용역사업자 제안 절대평가서부터 해 가지고 1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 에스텍과 계약할 때 이 12가지 제안서 다 받았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제가 누락된 점을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2가지 심사표 다 받으셨는데 누락된 점을 보완해 주신다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시면 별첨 1, 2, 3, 4까지 별첨을 첨부해서 주시고 거기에 기록될 점수평가 이런 것이 에스텍에 대한 저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5항에서부터 12항까지는 보완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서류를 저도 용역업체 에스텍과의 용역업체 선발시 선발 위원들이 당시에 채점했던 채점표라든가, 채점표가 있죠?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채점표 그리고 입찰시 몇 개 업체가 그 입찰에 응했는지 그리고 입찰시 사업제안서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있으면 서류일체를 좀 주십시오. 저도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은 이 서류는 내일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관계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은, 아까 아니 박춘호 간사님 서류는 월요일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일까지 좀 주실 수 있어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자료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하시고요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자료로 대신 제출하시고요.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공단의 이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기왕에 최우수기관으로 됐으니까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에게도 골고루 좀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금도 줘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단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264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이 견인차량,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견인차량 용차계약서 사본 및 견인실적을 보면 용차 동양에945대, 동화에 1,061대, 공단에 4,927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견인업체는 말고라도 그러면 공단에는 2대가 한 것이 4,900대면, 1대 했다면 2,450대, 동양은 945, 동화는1,061대 이거 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이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공단견인차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치3동이 2,651대입니다. 공단차량은 대치3 동 견인차량 보관소 그 근처의 것만 하기 때문에 2,650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신사동 39, 제일 먼 데가 신사동인데 거긴 39대만 견인을 하고 대치3동, 4동 그 다음에 삼성1동 894대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보관소 위주로 그 근처 위주로 해서 빨리 갔다가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행태로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단에 용차를 하는 것은 지금, 내년부터 용차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용차를 해서 2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에 있는 20대를 전체를 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만4,000대도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돈 나간 중에 이 사람들이 2억이라는 예산을 2대만 지출한 것이 아니고 20대에 대한 분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를 하셔야지 딱 2대만 지출했다고 계약서에 2대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견인실적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공단도 좀 먼 데, 뭐 개포1동이라든가 아니면 신사동 이런 데도 해와야 되는데 도곡1동 같은 데는 7대예요. 제일 먼 데는, 그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을 엄청나게 공단에서는 잘하고 용역업체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동별 견인실적을 보면 분명하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게 아니고 이 구역별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사동, 역삼동, 대치동, 청담지역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양이나 동화에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안가고 자기 회사직원한테 연락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한달 가만히 근무 안 해도 돈이 나와요. 한 달 동안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거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그거 그 평가하고는 제가 보는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용차문제는 사실 오늘 내가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오죽 답답하면 공단에서 그 주차장 한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차를 고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지금 3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기왕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단주차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히 해 주겠다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셨다니까 이런 것도 원활히, 기왕에 우리가 만든 공단이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장소니까 원만하게 근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비교분석은 제가 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돈을 내가 주고 부려먹어야 말을 잘 듣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도 아닌 공단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동양이나 동화에 아무리 잘 해보라고 해도 말 안듣습니다. 그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청장님 말 잘 듣는 이유는 인사권과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단운영에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답변은 간략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불법주차 단속하는 요원 있죠? 우리 공익요원이 현재 우리 강남구에 몇 명인지 또 그분들이 친절교육은 주 몇 회 하는지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들의 처우개선을 뭘 해주는지 사기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3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교통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7월말 현재는 245명이나12월말에는 제대를 하고 그래서 212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자꾸 감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또 분기별로 교육을 하면서 자체평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저도 주민들한테 항상 들은 얘기인데 그네들이 우리 아들같은 애들이 주차딱지를 발급하면서도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들하고 부딪히고말 한마디라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지금 현실이라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더욱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또 잘하게 할 수 있는 사기를 위해서 그 처우개선은 뭘 해주고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약간씩 지급하고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그게 사실이에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에이, 난 그거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성백열위원

그래요. 정말 걔들한테 포상금이 아닌 정말 1박 2일 휴가라도 그렇죠? 줘서 우리 한참 우리 또 강남의 아들들이거든. 걔들이 우리도 군대생활 해봤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도 그걸 하고 있지만 애들이 정말 걔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우리 56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끔 좀 해 주세요. 자, 그거 하나하고 과장님! 우리 강남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네? 9월달에 오셨네, 그렇죠?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능인선원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작년에도 행감에 보니까 이것이 지적이 됐는데 뭐 완료라고 해놨네 그 답변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거창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산을 좋아해서 대모산,구룡산을 일주일에 한 두어번씩 가보고 지나가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에 우리가 혜택을 주고있지 않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인도에다가 인도를 반을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우리밖에 더 있어요? 이게 어디 3공이야 5공이야, 이거 구청장이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 한번 저 구정질문을 한번 할까 생각했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능원선원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교통불법주차의 교통안내 및 계도를 자체적으로 안내요원을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도주차라든지 이월주차시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현장 나가보세요. 거기는 왜냐하면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차는 못대게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자기차는대 놓고 평일에도 말이야 종교행사가 있다든가 내가 일요일날 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습, 자! 우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도 주차장에 갖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말이야 딱지 떼고 견인을 해 가는데 그네들에게 뭘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평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들을게요. 국장님 말씀도 내가 뻔히 알고 있어, 그거다음에 이거 안 하면 금방 내가 한번 구정질문 들어갈 거고 다음에 261p 한번 봐주세요. 261p 보면 지도단속이 있지요 실적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요. 그런데 나는 이것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운전을 했는데 30만원벌금을 냈습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책을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보고 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이 아니 무면허운전을 하면 30만원 벌금을 줍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전자격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해 가지고 교육 미이수로

성백열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다가 교육 미이수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여기 무자격자 고용하면 뭡니까, 이게? 무면허 고용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임의결행이 뭐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자기 마음대로 뺀다는 얘기지요.

성백열위원

빼는 게 뭐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운행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성백열위원

자기 마음대로 운행일을 늘렸다 뺀다 하는 얘기예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가 보니까 대치마을버스나 구룡, 세곡 이거 다 그쪽이거든요, 개포, 세곡동 일대인데 주민들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뭐 이거 사고나고 나서 이런 문제 생긴다고, 그것을 앞으로 주의시켜 주시고 또 하나 작년 예산 한번 봅시다. 249p요. 작년 예산에 이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약 25% 불용됐네요, 그렇지요. 왜불용됐습니까? 불용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2억에 달하지만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좀 큰 금액이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축제분위기로 인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견인차량 감소 또 견인보관소 대행비 집행잔액을, 집행을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금액으로 큽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요 내년에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이 없기를 바라고요. 금년에는 하태만 과장님께서 처음이시라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더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261쪽에 보면 CCTV 단속방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CCTV로써 단속을 방송으로 예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실적을 올려서 고지하는 것입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방차원입니까? 잘 알았고요.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님께서 강남모노레일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서울경제 11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강남 모노레일이 지금 헛바퀴 돌고 있다, 또 컨소시엄 업체들이 전부 철수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이런 일간지에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당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대로 어떤 예산 재정사업이 아닙니다.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수익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관에다가 제안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우리 재정사업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서 컨소시엄 회사도 변경이 되고 또는 수익성도 여러 가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노레일 당초에 추진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안서 작성을 완료하고 컨소시엄 회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민간업자끼리 컨소시엄 회사끼리 재구성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회사를 더 여기다가 끌어들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컨소시엄 회사에서 사업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새로이 하반기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든지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신문에 나는 것하고 또 우리 대한 매일에 10월 십 며칠 자에도 취재를 해 가지고 전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마는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사업단 회사 재조정 추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분당선 즉, 수서∼선릉간에 94년도에 이미 착공하여 내년도 2003년 7월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지구에는 당초 1개 역사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즉, 개포3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2개 역사를 추가 즉, 개포1, 2역하여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설비 등 기타공사는 사업비 미합의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포1, 2역 사업비는 1,01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의 공식의견은 전액 서울시 부담을 하라, 서울시의 공식의견은 협약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라, 또 서울시는 이 추가비용을 강남구에서 부담하라, 따라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원동일대 주민들의 탄천역 즉, 수서∼개포3역 사이에 신설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역시 탄천역 신설에 소요되는 571억원, 추정액수입니다. 분담협의, 설계착수 등 최종 합의단계에서 분당선 개통 지연이 약 2년간 예상됨으로 분당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 문제가 지금 키인데 강남구의 공식입장은 어떠한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분당선의 개포역사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는 분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서울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토지공사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내용은 서울시와 철도청과 토지공사와의 협의할 사항이지 강남구가 거기에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 에 이게 도시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탄천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철도청, 토지공사, 서울시, 강남구 관계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분당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설하는 역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좀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가 터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일부를 부담할 용의는 있다 그래서 합의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토지공사에서 분당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철도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관부서인 철도청에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철도청의 의견인데 저희 구에서는 계속 주민들의 민원을 철도청에다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강남구 주민들은 특히 일원1,2동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탄천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강남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철도청에 계속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한 사항이고 토지공사에서 부담만 하면 철도청이 지금 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해 예산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연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저희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광세 토목과장님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2시부터 토목과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마는우리 위원들은 2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토목과장님은 2시 8분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도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행감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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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세토목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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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세토목과장

제가 2시30분에 시작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그랬었는데요 다시 바로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성백열위원

303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지적사항에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내역이거든요. 금액은 3,690만원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뭐 불요불급한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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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세토목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예기치 않은 이런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07p부터 308p까지 예비비에 대한 저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소상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원동 방범초소가 그게 이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자갈로 된 부지가 되어 있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또 동사무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원본동에 오시는 여러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거기 행정차량 몇 대뿐이 못대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행정편의 그 다음에 주민들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동 94-5에 삼한 리젠시빌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도로파손이 되기 전에 담장이 약해 가지고 집쪽으로 이제 16m정도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고 담장설치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서하고 그 밑에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으로 긴급히 보수보강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 때 8억을 추가하여 일원동 양재대로에 위치한 육교 설치공사 추진현황두 번째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서울시 주관 하에 양재IC와 수서IC간에 2007년까지 6,400m 연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공동구 건설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용역계약 추진은 되고 있는지 이상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대로 보도육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에 육교설치를 동네 이정길 외 281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작년 5월 28일날 추경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배정받아서 금년도 1월에 본예산을 8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보다는 좀더 도시개발아파트 앞에 원래 설치예정이었는데요 그 위치보다는 가락시장 쪽으로 한 100여m를 옮겨서 설치해 주면 가락시장으로 가는 보도도 연결이 되고 또 여러 면에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가 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원래 길이가 47m면 됐던 육교가 78m로 육교연장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가락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단을 두군데를 더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이 또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해서 육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램프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8억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총 16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9월 20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공사비 8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현재 바로 설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현재 적격심사 중이고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바로 되면 강제제작은 공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지연이 안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기초공사를 해서 공장에서 제작되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34. 8km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남구간이 5. 4km입니다. 그래서 공구명으로는 8공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착공해 가지고 2007년 12월달에 완공할 목표로 총 2,400억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현재 착공을 한 상태고 현재는 경부고속도로하고 헌릉로하고 연결하는 램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고속도로 외부순환도로 차량들이 강남으로만 몰려오게 되면 양재대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헌릉로로 분산처리하고 또 경부고속도로로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램프 입체교차 설계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공동구는 저희가 97년도 7월달에 저희가 7억8,000이라는 우리 강남 구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복잡한 지하매설물을 단일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라는 큰 대기업에서 그걸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결론이 우선 저희가 그때 공동구 노선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검사비가 얼마 나오고 한 것을 정해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또 이런 외부기관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엄두를 못내고 여직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기존의 기존 도심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신규로 하는 그런 단지계획할 적에 그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지만 재건축, 재개발 하는 지역의 단지내 만이라도 공동구화 해 가지고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안전한 지하매설물 관리가 되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동구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재IC와 수서IC 간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공동구건설에 대한 용역은 지금 강남구의 경우는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고 제 질의의 요지는 2003년도에 기초 조사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한다면 이왕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3∼4년 국제용역을 주어가지고 진짜 우리 2세들에게 강남을 훌륭한 강남으로서 유산을 남기고 싶은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 건설하자고하는 질의의 요지는 아닙니다. 답변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공동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이게 용역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를 검토했느냐 하면 용역내용에 공동구설치노선 검토, 그 다음에 표준단면 및 구조물형식 선정, 공동구설치위치 및 형상계획, 공동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경제성 분석, 공동구건설 소요공사비 산출, 투자우선순위 결정,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환경영향검토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강남구 전체 노선에 대해서 벌써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단가만 변경시켜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는 현재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게 뭐 서울시에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00년 8월 16일날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착수했고요, 이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7일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 8월 16일날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동아기술공사에 1억6,600만원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도 11월 27일날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 환경부 하고 서울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하는 이런 협의가 진행중이고 아마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금년도 5월달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의 토지소유 보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상계획은? 혹시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만약에 보상이 해당된다면 그건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C하는 구간은 저희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 관내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 구간에 와서는 기존 양재대로 밑에 지하차도를 파거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좀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고가 교량이 4개, 차로 연장 860m, 지하차도 2개소, 4내지 6차로 연장 1,230m, 기존 도로이용 8차선 내지 10차로 연장 4,310m 여기에 토지수용이나 기타 보상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안전본부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사개요만 알 정도고 하지만 우리 강남 관내에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서초구간에 연곡교차로 주변의 토지보상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양재대로 보도육교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착공시기가 11월에 착공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

왜 질의하냐면 항간에는 우리 계약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놓여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회사재무구조가 어떤지 좀 알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재대로 보도육교는 아직 계약자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라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고요. 아직 어느 회사가 계약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제가공이 주되기 때문에 주공사기 때문에 겨울철 영향을 안받고 공장에서 철판을 재단하고 용접하고 해서 공장에서 박스를 만들기 때문에 공사는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업자도 선정 안됐는데 11월달에 착공은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혹시?11월이야 뭐 내일 모레 어리버리 11월인데, 11월이 착공인데 업자도 선정 안돼 가지고 12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 그 서류 저기 몇 페이지?

서영원위원

이 페이지수가 338p 되겠습니다, 자료 338p. 업자가 선정 안됐는데 2002년11월 공사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도 선정 안되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선정도 해야 되겠고 계약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이걸 금년 9월달에 9월 25일날 공사시행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게 보통 한 한달 보름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낙찰업체가 실적서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 좀 서로간의 이견, 의견충돌이 있어서 재경부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좀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잠깐! 조금 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이광세 토목과장이 업자가 선정이 내정되어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중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영원위원에게는 엉뚱한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체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적격심사를 하거든요 단계가, 그런데 현재 적격심사중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주 중이면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주 중에 바로 계약되고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 됐다는 게 아니고요.

김명현위원

돼 있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재경부에 조회를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이번에 양재보도육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낼 적에 실적제한을 저희가 뒀습니다. 실적제한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55m 육교연장 설치실적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냈더니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60m 이상했습니다 하고 냈는데 보니까 본선 길이가 아니라 지선길이까지 포함해서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경부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서영원위원 끝났습니까?

서영원위원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313쪽에 각종 민간위탁아웃소싱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5개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겠지만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청소용역은 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몇 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비유지관리 배상은요, 보도육교 7개소, 지하보도 8개소, 방음벽 6개소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청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청소대상 시설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어디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었느냐 하셨기 때문에 보도육교 7개소,지하보도 8개소 그 다음에 방음벽 6개소, 가드휀스 1만4,466m2를 청소하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외에 또 안전점검용역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안전점검 따로 하고 청소따로 하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전문, 하는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용역을 이사람 저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5가지 아웃소싱 주면서 어느 계약서를 보면 연대보증인이 있고 어느 계약서는 연대보증인이 없는데 그거 왜 다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국장님 답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계약관계는 주무부서인 토목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재무과로 그걸 넘깁니다, 서류를. 넘기면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은 연대보증을 세워야되겠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주무과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이 지난번에 제이디원에 줬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2월까지 눈이 오는 게 아니고 1, 2, 3월에 오는데 그때는 어느 업체가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우선은 그 계약기간 때문에 연말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년 3월 15일까지 연말되면 연장을 할 겁니다.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2월말까지 예산준 거 가지고 시행할 겁니까, 그럼?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공사계약기간은 제설기간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회계연도 때문에 12월말까지 준공기한을 정해 줬고 12월말 되기 전에 다시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자동 사고이월이 되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연장되는 기간의 예산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걸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도로굴착복구 후에 감리업체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개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한 개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개 있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제가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로를 굴착한 후에 복구현장을 보니까 파생된 부분이 그냥 방치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아직 복구가 안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이 현장을 알고 계실는지 몰라 여쭤본 겁니다. 우리 저기 도곡동 육교, 한빛은행 아시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

들어오는 동신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안윤수씨가 하는 그 주차장 아시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세현위원

한빛은행 건물은 아시죠? 한빛, 우리은행 건물?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러니까 무슨 큰 음식점 하나 새로 생긴 데 있고

김세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밑으로 해서 동신아파트 들어가는 데요.

김세현위원

동신아파트 들어 오는 입구에 보면 언주상가라고 있어요. 언주초등학교 정문 조금 미처 못 와가지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현위원

거기 조그만 사거리에 올 여름에 내가 보니까 한 7, 8월달에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지금 한 4∼5m가 이게 공사가 잘못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게 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제가 지금 그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굴착복구 후에?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언주초등학교 사거리에 굴착 후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즉시 저희 감리단이나 또 직원을 내보내서 즉시 원인자를 찾아내서 조치토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굴착복구감리가 한 개 업체가 강남구 전체에 연간 한 8,000건이나 되는 도로굴착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미처손을 못쓰고 한, 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지적을 받아 싸겠는데요. 그런면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지적하신 것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구감리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를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정하는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김세현위원

공개경쟁입찰로요? 혹시 기술이 부족하고 반복해서 부실공사를 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요 사전에 적격심사 비슷한 것을 저희가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가장 큰 용역회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금년도에 선발된 업체는 유신감리단이라 해 가지고 유신하면 지하철, 철도청 또 심지어 저쪽 영종도 교량까지 감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을 정도로 회사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앞으로 본위원이 부탁드릴 점이 있습니다. 굴착복구 후에 꼭 현장을 확인하시고 부실공사는 없는가 확인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발로 뛰는 행정을 우리 토목과장님부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에 94억으로 되어 있죠?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김명현위원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영에 대해서 묻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94억으로 되어 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봐가지고요.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전년도 보다 32억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요 이유가 뭐며 지출내역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 3가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서 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대표적인 사업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제출 바랍니다. 도로굴착기금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으로는 저희가 일반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지중선을 매설을 하고 돈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도폭이 3m다, 3m다 그러면 한 2m만 파고 2m 비용만 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m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낡은 보도기 때문에 2m만 새 걸로 하고 1m는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에서 일부를 투자를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도를 같이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개포동길이나 또는 저 언주로나 이런 쪽에 차량들이 여름철 되면 교차로부근에 또는 버스정류장 구간에

김명현위원

이광세 과장!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보다 32억8,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첫째, 둘째 대표적인 사업 3가지만이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란다고 요구하였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기금 계획상 32억이 내년도가 적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공사가 강남구관내에 적기 때문에 예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원인자가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지하철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또는 차도굴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굴착복구비가 안들어 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어디 할 것 없이 도로가 굴곡진 포장을 평면절삭을 해서 절삭해서 3cm 오버레이하고 하는 그런 도로유지관리에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집행이 됩니다. 주로 큰 것은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큰 것의 대표적인 세 군데를 한번 대보세요, 세 군데만. 물론 수백 군데가 되겠지만 대표적인 세 군데를 한번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우선 그

김명현위원

100억에 가까운 돈인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간선도로로는 선릉로에 오버레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에 상수도 또는 도시가스가 다 파헤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좀 포장면이 낡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개포4동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공사는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개포4동에 국악고등학교 위쪽으로요 양재대로 쪽으로.

김명현위원

무슨 공사? 굴착공사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말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김명현위원

이광세 과장!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질의를 합니다. 2003년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1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 2003년도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2003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계획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내년도 봄에 굴착조정을 합니다. 기간조정을, 기간조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업에 대한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현재로서는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것은. 그래서 내년

김명현위원

굴착허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관계기관에 공고기간을 한 달 내지 석 달 줍니까? 예컨대 한전, 가스공사, 전화공사 어떤 요령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도로굴착조정회의를 내년도 3월달에 열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쯤에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내년도에 어디 어디를 굴착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받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사전에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받으니까 서로 중복되는 구간은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또 여기는 3월달에 파겠다는 또 동일장소를, 여기는 3월달에 파겠다고 하고 또 1개 기관은 6월달에 파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걸 뭐 4월달에같이 파라는 둥 이런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한 3개월 전에는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각 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을 저희한테 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조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명현위원

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개포4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가스공사가 여러 번 똑같은 장소에서 시영아파트와 구룡초등학교 앞을 한달이 멀다하고 파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굴착허가를 할 때 야간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교통의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시정 건의합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GIS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치4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금 얘기도 이제 도로굴착입니다, 그렇죠? 다가구로 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굴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면 "이거 봐, 구의원! 허구한 날 돈버려서 포장하고 왜 또 뜯어?" 이게 다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전이나 도시가스 하는 줄은 모르고 모든 사업은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됐다. 다시 말하면, 무슨 공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표시판을 항상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알지요 그렇죠? 우리같이 다니는 전문가는 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나다니다 보면서 매일 구청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의원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 GIS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모든 것이 지하매설로 되면 그때는 도로굴착하는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GIS라는거는요 기존에 땅속에 도로 밑에 어느 위치에 어느 도시가스냐 또는 상수도냐 또는 한전케이블이냐, 통신케이블이냐 이런 것들을 어느 매설심도에 묻혀있느냐 또 맨홀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토지는 뭘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수치형상화해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치지형화 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것 하고는 이제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판다는 뜻은 기존에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50mm가 골목에 있는데 다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50mm가지고는 안되겠다 100mm로 늘리자 그러면 50mm를 캐내고 100mm로 관경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파게 되는 거고 또 두루넷이다 무슨 KTF다 또 각종 인터넷매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보통신매체가, 그 관로를 그냥 수도 없이 이제 또 깔게 되는 거죠. 도시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오는 거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걸 누가 파느냐, 이게 언제까지 팔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에 대한 공사안내간판, 플래카드 또 까치소식 또는 각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리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지켜지는 업체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강남에서는 그런 업체는 발을 못 붙이는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입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또 가스까지 들어가 있지요, 가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연초에 어떻게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치4동에 어느 골목은 통합을 해서 이걸 언제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져라 하는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좀 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은 달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조정을 기간조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언제 언제 해라 그러고서 이제 조정을 해 주더라도 각 기관간 사정 또는 민원인 건축 올라가는 공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는 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주면 조금 있다가 다른 도시가스에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서 미리 다른 데 공사할 적에 자기네 돈으로 관로를 묻어놓으면 좋은데 꼭 수용가 신청을 받아야 그런 걸 하거든요, 도시가스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우리가 좀 혼을 내주고 암만 하더라도 자기네들 제도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신청 들어오면 얼마 전에 팠으니까 우리가 불가통보를 내줍니다. 못판다 그러면 민원인을 등에 업고 이제 맨날 들어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왜 안 내주느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그렇죠? 매일 하여간 엄청나게 정말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그렇죠? 허구한 날 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는 엄청난 돈 들여서 아스팔트를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다보니까 도로가 하나의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누더기. 쉽게 말하면 이게 도로의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가 가다가 발을 내가 삔 사람도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또 항상 보면 비가 오면 꺼진 데만 또 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꺼진 데만 꺼지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하냐 하면 삼진아웃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업체에서 강남구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공개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그분들이 만약에 강남구에는 그 업체는 다시는 공사입찰을 못보게 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그거 알아들으셨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삼진아웃제는 이번에 소음 관련해서 저거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업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어떠한 죄라도 받겠다 하는 청렴이행서약제를 미리 받아놓거든요 각서를, 그 각서 내용에는 소음 일으키지 않겠다

성백열위원

자, 그런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사장에 나와서 가보면 말입니다.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인가 그걸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면 "아, 나 이 동네 책임자 구의원인데", "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되죠. " 이러다 보니까 매일 부실한 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서 탁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건데 이게 가장 문제인거 같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이 도로굴착공사라든지 공사할 때 동사무소에 통보가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통보가 됩니다.

서영원위원

그 동안 예를 보면 관내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동장이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동사무소나 담당자들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면 무슨 공사를 한다고 관할 동사무소에 알려줘야 주민이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체제가 전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공사감독을 아무리 관청에서 하고 한다 하더라도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각 동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한번 감독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일원동 같은 경우에 이훈상씨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이 양반은 공사할 때마다 가서 그 도면보고 탁 사진도 찍고 딱 합니다. 이 양반이 떴다하면 일원동 공사를 하면 골치아플정도로, 이렇게 다 한다면 이게 부실공사니 뭐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주 차제에 내년부터는 명예감독관을 각동마다 위촉해서 운영할 그런 의향 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영원위원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사내용은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언제부터 착공하고 이것을 주간에 한다 또 야간에 할거다 하는 것을 또 주민의사를 물어보고 해서 이런 내용을 동에다가 동장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동뿐만이 아니라 각 해당되는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또 각종 도시가스니 뭐 이런 기관에서 땅을 파는데 니네들 시설물 니네들 스스로 지켜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시민감독관제를 위촉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동안에 일원1동 이훈상씨도 일원1동의 하수도관 공사니 뭐 우오수분리공사니 해서 시민감독관을 계속 해오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동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명예시민감독관을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매 공사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또 오시라 해 가지고 명예시민감독관의 임무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보다 더 내실있는 명예시민감독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보충해서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명예시민감독관이 있다 그 말이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서영원위원

각 동의 명예감독관 명단을 좀 한번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공사 건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성백열위원님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체 삼진아웃제에 찬성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917-5호 앞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도로굴착 후 복구해 놓은 상태에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인을 이것이 보니까 하수도 같아요, 원인을 규명해서 도로를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밤에 뭐 주민들이 많이 넘어지고 지금 현재 동네 관문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사를 했던 업체에게 담당과장님께서 위약금을 물리시던가 아니면 재공사를 지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보니까 대표적인 부실공사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 몇 천만원, 몇 억씩 시켜놓고 말이야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업체도 조사를 해보시고 원인도 규명을 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무슨 공사를 한 건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김세현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7월 아니면 8월에 공사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명백한 하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돈을 안들이고 원인자를 찾아내서 저희가 바로 하자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침하된 것은 대부분이 밑의 하수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흙이 새어들어가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의 보안등 점검이라든가 그 시설보수를 누가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안등 점검하고 보수는 동에 있는 것은 동장들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을 때에 보수는 누가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수도 동장이 보수업체를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불러다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박창수위원

이것이 제가 2대 때만 해도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가 되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구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관리를 해 가지고 하다가 행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한 두 개 업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원1동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두 개를 선정을해서 거기에 보안등 보수할 것이라든가 뭐 할 것은 그 사람한테 바로 연락하면 와서 보수를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구청으로다가,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업자를 구청에서 선정은 하는데 작업지시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장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에요. 업체를 여러 군데를 정해 가지고 A라는 업체에서 못오면 B라는 업체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업체를 3개인가 4개를 정했습니다. 2개, 2개를 정해서 그래서 그 업체가 A라는 업체가 하지 못할 때는 B라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일을 많이 한 업체가

박창수위원

강남구에 지정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옛날 동별로 그런 식으로 쪼개놓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큰구역으로 둘로 나눠 가지고 2개 업체를 하고 있고 구역에 구분없이

박창수위원

유원전력이라고 하는 데하고 거기 맞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안등 보수업체는 1구역이 대동전력이고 2구역이 명보전기입니다.

박창수위원

대동전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회사 소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창수위원

네, 소재지가, 아니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두 군데 다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소재지가.

박창수위원

소재지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제가 왜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관내에 2개인가 3개 업체가 이것을 보안등 보수를 하고 수리를 했었어요, 아시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 동장한테 위임을 하자 해 가지고 각 동네에 예를 들어서 전파사라든가 그 주위에서 가까운 데에서 2개내지 3개 업체를 구의원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정말 모범적이고 잘 할 수 있는 우량업체냐 선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즉시즉시 가로등이 하나가 나갔다든가 뭐 조금 보수할 것이 있다든가 하면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이 바로 연락하면 바로바로 이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또 다시 구청에서 2개 업체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러다보면 내가 그 전에 보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동네에서 간단하게 보안등 하나 전구하나 갈아 낄 수 있는 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타구라고 한다면 타구에 있는 업자한테 동장이 동직원이 연락을 해서 거기서 와서 해 주는 것이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은 저희가 보안등 보수 이런 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 놓은 뜻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각 동에서 무분별하게 이 업체 저 업체 막 불러 쓰고 그러다보니까 정산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 업체가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각 동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 사람씩 야간에 순찰을 돌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동장이 작업지시, 전화로 작업지시만 하면 즉각즉각 교체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있는 것을 옮겨 다는 것, 뭐 담장에 걸리니까 앞으로 옮겨달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또 제가 동장이라면 전구 하나 다는데 전화하거나 그럴 필요없이 전파사에서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돈 청구하면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 2개 업체는 구청에 선정한 업체는 A지역, B지역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다시 구청에서 2개 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한 그 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특혜시비가 등장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장한테 이것을 전부다 위임을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을 했어요. 독점을 하다보니까 특혜시비가 있어 가지고 상대방 업체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다보니까 이런 부조리는 없어야 되겠다. 공정하게 해서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한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자재는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이 또. 그 업체에서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 교체 자재는 구청에서 그것은 일괄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 보관을 합니다. 우리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출을 해 주는데 미리 또 불출도 해 주고 업체에 불출해서 나중에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사후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부조리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지 못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직접 주는 문제는 지금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 온 것입니다. 다시 주었다가 회수를 해온 이유는 동별로 특혜시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회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신속성에 대해서 내가 강변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안등을 골목에 하나 더 설치를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로등 분전함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보수업체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돕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순찰을 돌아가지고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야간순찰에 물론 주민신고도 받고 우리 구 직원들이 순찰도 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고장난 지점을 해서 이 원격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이요 가로등 분전함마다 원격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 구간내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이 나갔다 하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직원이 3명, 보수업체 2개 회사니까 한 대 한 대 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 PDA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삐삐같은. 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지도가 딱 뜹니다. 어느 지점의 가로등이 나갔다 하고 연락이 딱, 그것을 보면

박창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전체가 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A에 위험신호가 오고 딱 눌르면 어느 위치라고 지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업체가 나가서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원격제어시스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날 순찰 돌 것도 없네요. 거기 단말기에 다 나오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집에 있어도 딱 나오니까요.

박창수위원

그날 바로 그것이 보수가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5쪽 양재천 순찰 용역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동2교에서 탄천 합류부까지 장애인리프트 관리 1개소인데 장애인 리프트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영동6교하고 대치교 사이에 우안에 대치아파트 쪽입니다. 공원 있는 데인데 거기에 계단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 근무자를 보면 팀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근무해도 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거기 바로 장애인 리프트 옆에 조그만 초소마냥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혼자 근무해도 됩니다.

서영원위원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팀장 한 사람에 월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월 300만원씩이 아니고 봉급을 보면 적습니다마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세금까지 합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급은 저희들이 78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견적서 399쪽을 보면 팀장 1명 해 가지고 300만원 관리인 4명 해가지고 27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팀장 한 사람한테 300만원씩 지급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459p를 보면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그렇죠? 안전대책위원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여기를 보면 위원장에 권문용 청장으로 되어 있고 김상돈 이렇게 해서 쭉 다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주민대표인 의장님이 빠졌는데 그 의장님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 의회 의장님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같은데 왜 이게 빠졌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전대책위원회 서울시에서 표준조례를 내려보낼 때 그때 자치구의회에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구성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장님 넣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새마을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방위회부회장님도 들어가셨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꼭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천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양재천 순찰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이거 몇 명, 한명이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에 거기 리프트에 1명 근무하고 순찰이 4명입니다.

박창수위원

순찰하는 사람이 4명이고 리프트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고 5명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박창수위원

5명인데 지금 계약한 것이 얼마에요? 실지로 결정액이 2,920만5,000원,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5명의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 월 급여가 얼마에요? 4명이서 순찰한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5명으로 치고요

박창수위원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근무는

박창수위원

4명이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4명이서 2개조로 하는데 저녁, 낮에는 안하고 저녁6시부터 밤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요 또 일요일은 오전9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급여가 5명 이게 2,700만원이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3×9=27에 900만원하고 900만원을 다섯으로 나누면 한 180만원정도 평균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180만원.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혹시 이용하는 인원을 뽑아봤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루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하루에 평균 15명에서 29명, 30명 가까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확실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주로 제가 다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약자,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애를 데리고 노는 경우에는 젊은 부부도 저희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처음에 저는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상징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 놨으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것인데 이거 처음에 개통식인가 할 때 중국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인가 누구입니까? 아! 성룡인가 뭐 해 가지고 유명한 영화배우까지도 와 가지고 아주 호화찬란하게 했는데 제가 거길 가끔 보면 리프트 담당하는 사람이 뭐 생전 내 아무리 봐도 이용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또 에스텍이네. 그거 어떻게 우리 강남구는 수의계약은 거의다 에스텍이고 또 이거 공개입찰로 하는 것도 에스텍밖에 없다고, 튼튼한 회사는 거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에스텍하고 관계돼 있는 데가 지금 강남구에 상당히 여러 과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데 이거 웬만한 건 전부다 에스텍이에요. 수의계약도 에스텍이고 입찰로 했느냐고 보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응찰한 데가 없어 가지고 에스텍밖에 없다, 원가계산도 거기서 해 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여기 에스텍이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리프트의 관리만 한다면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다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재천의 순찰용역을 맡길 때 목적이 뭐였었냐면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여름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리 밑에 나와가지고 소주먹고라면 이런 거 끓여가지고 안주를 해먹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또 청소년들의 요즘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폭죽 이런 것을 터트려가지고 이게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안하다는 그런 인터넷 민원이 폭증하고 해서 저희들이 궁리끝에 이게 경비업체에 야간경비를 하면서 단속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설 경비하는 자격이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그간에 우리 구청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 많이 일하고 있는 에스텍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리 밑에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 한다든가 뭐 하면 경비원들이 출동을 해서 철거를 시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일 매일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거 단속한 것 262건, 자전거 탈 때 계도한 게 1,800건 등등 해 가지고 애완견 목걸이 안하고 오는 사람들 계도해 가지고 3,7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는 에스텍에서 8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 1일부터, 그 간의 실적이 리프트 운영실적이 628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리프트 같은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에스텍에다가 순찰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 리프트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그 쪽의 일원2동 쪽에는 사실 저소득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그 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떤 직업적인 고용창출면에서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일은 정말 나이먹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 정년퇴임하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직업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 주었으면 참 서로 정말 누이 좋고 매부좋은 그런게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무튼 우리 강남구는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에스텍에, 에스텍하고 사돈이라도 맺은 것인지 전부 에스텍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그걸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그 쪽에 영세민도 많이 사는 대치아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에 부닥쳤느냐 하면 장애인 리프트에 그때 지하철에서 사람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책임한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스텍은 보험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거기에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게 될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순찰용역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18시에서 24시고 일요일은 09시에서 24시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 근무장소는 어디를 선정해서 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는 바로 장애인 리프트 옆에 사무실이 있고요 이 순찰조는 그 옆에 양재천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양재천 우리 관리하는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밤에 사무실로거기로 출근해서 거기서 정식으로 제복을 입고 야간 그런 손전등 들고 양재천을 순찰하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양재천을 아주 애용하는 조깅코스고 산책길이고 밤이나,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 잘 가는 길인데 근무자는 구경도 못했고 또 그 들어오는 입구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 팔방에서 들어오는데 다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개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집으로 가야죠. 근본적으로 거기에 순찰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꼭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또 확대해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 지키겠다고 용역 30명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리프트 지키는 것은 그건 좋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순찰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들 근무시켜 놓고 근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근무감독은 저희 직원이 불특정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순찰을 하게 된 동기는 최우선적인 것은 부녀자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나왔을 때 제일 불안하다는 그 민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사항을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야간에 저도 나가지만 야간에 거기 산책하고 조깅하는 사람들 혼자 나오는 부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렇게 무슨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순찰근무자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양재천에 관해서 입니다. 혈액원이나 가까운 도곡동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침저녁 조깅하는 분이 용변이 급할 때 화장실이 없고 그 화장실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열린 화장실 광고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남자는 좀 손 쉬우나 여자의 경우는 몹시 불편합니다. 안내판이 전연 없어요, 화장실 안내판이.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실 안내판을 좀 안내지시도 지금 도곡동에 있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혈액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침이나 밤에는 아시다시피 문이 다 닫혀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따라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간이화장실이 아닌 영구수세식 특히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공간을 좀 넓게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자의 두배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짓는다면. 다음 작년도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총 106억8,100만원 중 불용액이 무려 11억3,000이 넘는데 대부분 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적으로 치수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뻥튀기 예산을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내년도에도 또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됐는지 점검 바랍니다. 498쪽입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화장실 문제는 그 간에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양재천에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인터넷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양재천의 화장실은 위생상 곤란하다, 그래서 안 만드는 것으로 우리 구청 입장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변의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조깅코스를 개설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도사업소, 혈액원 또 개포4근린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하얀나무로 해 가지고 화장실 남자, 여자 해 가지고 이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들이 강남수도사업소나 혈액원에서 새벽에 문을 시건장치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개방이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시건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치수과장 말대로 지난 월드컵 때 표시판은 있는데 그 시간에 해당기관의 빌딩이 문열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왕좌왕 하다가 급해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는 결과니까 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치수과 예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106억 중에서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11억원입니다. 11억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집행잔액이고 불용내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공사를 9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일부분 조성이 됐다고 보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조깅코스 안내판 정비를 위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4,000만원씩이나 상당히 오래 된 준공이 오래 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비비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조급하게 안내판을 만들었는지 사전에 그런계획도 없이 그 본예산이나 우리 추경예산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예비비를 썼다는 이 자체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순찰, 양재천순찰 거기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에스텍? 그 에스텍도 에스텍이지만 항상 물의를 일으키는 그 에스텍에 또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꼭 그렇게 급히 예비비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꾸만 의혹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좀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도 좀 짜서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2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4,000만원 그 조깅코스안내판 정비를 위한 그 예비비사용 그 자체부터 하나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썼냐 이거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양재천 순찰하고 조깅코스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순찰관계는 저희들이 8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추경사업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름철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불량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좀 단속하기 위해서 양재천에 그때 여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밤에. 우리 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시급히 순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성 때문에 예비비를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게 언제 조성된 공원인데 양재천인데 그렇게 시급하면, 사고가 났었습니까? 사고가 나서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비비 동원해서 순찰하도록 했습니까? 그거순찰을 했으면 일지 작성하셨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아무 때나 좋으니까 3개월분만 사본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깅코스 안내간판 이것은 월드컵 때 우리 강남구에 관광호텔에 많은 외국선수들도 오고 또 관광객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외국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는 걸 즐긴다 상당히 조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정책으로 양재천에 조깅코스를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양재천에 초화류, 어류 이런 간판을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사원장이 언제 왔었습니까? 감사원장들 그 감사원장 회의가 있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감사원장들이 거기 한 바퀴 순찰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때는 왜 안내판이 없었어요? 그런 때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럼 월드컵 했다 그래 가지고 별안간에 그냥 관광성으로 인해서 예비비상에서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니까 가급적이면, 됐습니다. 답변 됐는데 좀 사전에 머리를 좀 많이 쓰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구민으로서의 양재천 사용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는 여러 번 대두되었는데요. 저희가 수질환경 그런 걸 주변환경을 위해서 화장실을 안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조금 해소하는 의미에서는 쓰레기통을 하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요 민원처리내역에서 양재천에 대한 건의사항, 양재천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그냥 완료, 완료 나오니까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완료를 했다는, 처리를 했다는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재천 화장실 설치요구에서 완료 이렇게 되면 양재천에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걸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딱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안됐다는 거는 확실히 나왔는데 이 자료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화장실 설치요구" "완료" 이렇게 하면 하나가 만들어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런 내용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 여자분 두 분 청소원을 배치해서 전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쓰레기통이 현재 지금 약 몇 군데는 설치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더 설치하는 방법을 환경청소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양재천에 관해서 질의사항과 답변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료했다는 내용은 화장실 요구해서 완료 그것은 민원사항을 그 양반의 불만사항을 우리가 이해 설득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서영원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서영원위원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양재천 순찰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한번 견학을 해 가니까 말이죠. 공무원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딱 4년, 5년씩 그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도 징수하고 자기 적재적소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해도 일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그 순찰용역을 주는 거 보다는 한 사람을 줄 것 같으면 네 사람을 쓸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도 같고 또 거기는 대치동 대치1, 2, 3동, 도곡동 전부 양재천 변에 개포1, 2, 3, 4동, 일원동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우리 자율방범 순찰대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걸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 돈만 가지고 해결한다 하는 이런 관념을 버리고 정년퇴직하고 노는 사람들, 50대, 60대 그건 60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깡패하고 싸울 일도 없고 강도하고 싸울 일도 없고 상징적인 순찰근무이기 때문에 굳이 에스텍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용역하지 말고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퇴직공무원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보면 9시부터 24시까지 이거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지 그렇게 근무할 사람도 없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24시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전부 11시면 끝납니다, 11시 반이면. 그러면 가야지 여기 그 근무하다가 무슨 여기 24시까지 하고 택시타고 집에 갈 일 있습니까? 이런 걸 숫자상으로 나열하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서영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양재천에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저보다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더 세세히 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또 그러한 경비 이런 분야에 많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자율방범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여러 사람을 적은 노임으로 여러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박춘호위원입니다. 양재천에 삼성에서 102층 지을 때 왜 우리가 3백 몇 10억 해 가지고 뭐 이것 저것 해 가지고 그 계약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금액은 300억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 102층을 건립할 때 양재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그런 아마 협약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층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그 당시에 98년도인가요? IMF가 오면서 민간인이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인가요? 재경부인가 이쪽에서 또 제재하고 그래서 저희 삼성에서는 양재천 투자한 것은 약 50억 정도 투자하고 그 외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거 뭐 민간 그거는 제가 그건 들은 적이 없고 투자하는 거, 지금삼성이 그 102층 안짓고 지금 70층인가 5개 아파트 지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계약도 계약이거니와 그때 그 양재천에다가 투자하려는 거에 단1/10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진짜 분수라도 좀 몇 개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에다가 좀 제안해 주세요. 당신네들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양재천에다 그때는 102층 해 가지고 320억인가도 날렸는데 지금 그래 분수 하나 100억 들여 가지고 그거 하나 못해 주느냐고. 저기 치수과장님이 정식으로 그거는 좀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하면 우리 구의원이 도와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확실히 옛날 걸 파악해 가지고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박위원님한테 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힘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또 부탁을 할 사항이 있으면 부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청담동에 상습 좀 침수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때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좀 희망적으로 대답을 했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이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억, 그러니까 관 새로 묻는데 49억을 요청을 했는데 7월달에 내년도 2003년도에 우선 30억이 지금 주관과 시청에 예산과까지 통과돼 가지고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 및 일부 공사착공을 합니다. 해 가지고 나머지 20억, 19억 정도는 이제 2004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아니면 더 빨리 될 수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탄천을 좀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탄천하면서 우리 삼익아파트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한강 관리사무소 앞에 있죠? 그쪽까지도 정리가 되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천은 한강의 지천이기 때문에 거기 좀 더 올라가면 뭡니까? 먼젓번에 지적하신 오리 풀고 했던데 그 위, 그 위까지가 탄천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한강이기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할 수 없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거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강남구청의 손을 일체 못 대게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청소는 좀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청소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박춘호위원

그럼 저기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나 보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많은 곳에 하수도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하고 도로하고 이게 수평이 돼야 하는데 어떤 것은 아주 높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도로보다 아주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나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되겠습니다. 맨홀뚜껑과 도로포장면은 같은 레벨로 일치해야 그 승차감도 좋고 통행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포장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단차가 생겨 가지고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하수도에 맨홀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마는 그런 단차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감사하신 토목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토목과하고 협력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시 GIS사업으로 2억을 배정받아간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치수과장이 약속한 재난예방 차원의 대치동 소재 은마지하상가 불법시장입니다. 거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준 예산으로 저희들이 GIS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이 돼 가지고 2003년도 1월부터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아까 토목과장한테 질의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도면에 하수도가 여기는 몇 m에 얼마만한 관이 묻혀있다는 것이 이제 그게 입체화 돼 가지고 도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보급이 되면 저희들은 그걸 운영을 하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현재 편집용 PC 한대를 확보했고요, PC 2대. 이외에 아크에디터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각 확보를 했고 12월 15일까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가 내려오기 전에 장비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은마상가의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고 화재날 염려도 있고 또 위험하다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주택과, 주택과와 은마아파트가 아파트 내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질의하신 김에 또 다른 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개포4동에 개포시영아파트에 안전점검 관계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치수과의 안전대책비 예산으로 관련 기술자, 도시가스, 전기안전공사 그런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를 한 동을 지정을 해 주면 그 한 동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건 이달 내에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이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우기 때 우리 논현1동의 준설작업과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그 침수피해가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 7월경에 서면으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동시스템구축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시설설치를 했는지 그 경보가 어떻게 울리는지 그리고 또한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통보시스템은 지금 제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선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논현1동, 역삼동, 청담동 이 지역은 통장, 주민들 통장하고 동사무소 직원, 직원들한테는 지금 직원들을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청에서 발령을 내면 이제 그 재해대책본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1단계다, 2단계다 아니면 비가 몇 mm 올 예정이다 이렇게 홍수경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해에 대한 통보가 오게되면 저희가 여기서 입력된 대로 자동통보장치를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알려줍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 지금 몇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하라든가 주민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치수과 상황실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지시를 하면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서 받을 때까지 하고 아니면 그 옆에 비상연락망도 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엠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여기서 방송하는 것이 엠프로 해서 나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면 대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그 시스템을 엠프방송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큰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리고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그 상황을 전파를 시키는데 그러면 각 동에 보면 이재민 대피장소가 있습니다.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학교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지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학교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동사무소라든가 교회 이런 데서도,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피하기 쉬운 곳을 미리 지정을 해놓습니다. 미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생필품이라는 것은 사회과와 구호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호품을 바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게 작년에 논현초등학교에 이제 논현동에 시간당 96㎜ 온2001년 7월 15일 피해 때도 논현초등학교를 이제 대피장소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 치수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차후에 보건소에서 방역까지 의료반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사실 그 빗물펌프장이 굉장히 지금 빨리 이렇게 건설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과 같이 맞물려서 그랬는데 먼저 청장님이랑 대화과정에 역공사를 추진을 해서 2007년에 그 완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2004년이나 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다 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그 연도가 어느 때인지 내지는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그거 좀 답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치수과장이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병행해서 시공하는 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 부임한 이명박 시장님께서 무슨 수방공사를 말이지 2007년까지 가느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게 이제서울시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하고 서초구청하고 공사를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양쪽에서 발주해서 하면 당겨질 것 같고요. 참고로 예산도 지금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2002년도에 설계비해 가지고 2억, 2003년도에 170억이 투자됩니다. 2004년도에 50억 그래가지고 2004년 6월말까지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2002년도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2004년도 6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승미

양승미위원장

설계, 내년 2003년도에 착공이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95쪽 주요사업추진현황 1번,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하수관 개량을 14억5,000만원어치를 금년에 시행하셨는데 450㎜∼1,200㎜까지 공사를 하셨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김명현위원

규정상 잘 아다시피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구비를 투입하면서 한 이유가 뭔지? 두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를 7,649㎥를 13억5,000에 걸쳐서 금년에 하였는데 준설공사 기초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깁니까? 치수과 자체기술팀이 그걸 합니까? 누가 들어가 봅니까? 어떤 기초산출근거가 뭔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해서 900㎜ 이상인, 1,200㎜이런 것을 왜 구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단위공사로 900㎜ 공사를 일정구간을 개량하고 하는 거는 서울시예산 갖다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여기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 하는 것은 중간에 빵구가 나가지고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보수공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하수도 공사, 개량공사뿐만 아니라 준설공사 포함해서 또 시설물공사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문용역사에 감리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감리원이 현장을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스타프나 이런거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얼마나 흙이 쌓여 있느냐 이걸 준설을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먼저 판단하고

김명현위원

글쎄, 그 지난 9월 추경시에 우리 재무위에서 그걸 CCTV로 한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거 볼 기회가 있습니까? 화면, 화상으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거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김명현위원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비디오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화상으로 보고 싶은 장소에 보고 싶은 화면을 언제든지라도 볼 수 있도록 적극 반영 바라고 최근 3년간 서울시에 하수도 1,000㎜ 이상을 신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하수기획과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어디 지역?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건 제가 지금 그거 다 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기억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에도 지금 압구정동에 성수대교 옆에 저희들이 1,000㎜관을 올림픽대로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매설하려고 지금 10억을 요청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10억,한 9억8,000 정도가 계상이 돼 가지고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에 필요하시다면 1,000㎜ 이상의 공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저희가 상식으로 알기에는 물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보면 알겠지만 도곡동, 삼성컴플레스에 대단위 빌딩을 할 때는 900㎜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지금 900㎜ 공사하고 있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거기는 삼성타워팰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평상시에 세대수 늘어난 것에 따른 생활하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김명현위원

용량 산출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기존에 하수관이 충분히 용량으로 받아낼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를 개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비가 올 때 빗물 때문에 하수관이 망관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목욕하고 주방에서 쓰는 물 이것 때문에 하수관이 망관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량을 잡을 때 비올 때 비가 몇 ㎜ 오느냐 거기에 의해서 관경을 정하고 용량을 정하는 것이지 세대 수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처음 강남개발시 신사동부터 먼저 했는데 최근 3년간 강남구 예산을 보면 매년 신사동 하수도 개량사업비를 끊임없이 투입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는 전면 재공사를 서울시에다가, 용량미달 아닙니까? 현재 지금 700㎜ 600㎜ 관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공사를 해서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연간 하수도공사비만 5,0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연간, 그것도 자치구에서 요구해서 모자라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비굴착공법을 썼을 때 환경부에 장기저리특별자금까지 알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는 어항속에 금붕어식 행정으로 도대체 우리도 서울시민인데 그 예산을 왜 이용을 전연 안 합니까? 땜질공사만 계속하고 있고 개량공사가 이것이 개량공사가 아니에요 땜질공사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신사동, 압구정동에 제일 엉망진창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함량미달에다가 자재 규격미달입니다.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그리고 땅 높이도 글렀어, 자꾸 굴착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압구정동, 논현동, 역삼동 이쪽에 해 가지고 일부해서 68년도에 1월달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당시에 그 지금 그쪽이 한강으로 빠지는 하류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신사동쪽에서는 물이 서초구 반포, 잠원 펌프장쪽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쪽이 부실이라기 보다는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고 또 용량이

김명현위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돼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적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개량을 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것을 말로 조사하면 안되고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필요합니다 하고 서울시에다 서면으로 요청해서 하수구특별위원회에다 설명을 해야지 치수과장이,왜 그 많은 예산혜택을 우리 강남구는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설계도가 없지만 그 당시 일부 파손돼서 분실되고 강남구는, 서울시의 창고에는 다 있어요 설계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 공사를 그때 무리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것을 아무리 땜질해봐야 새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다. 수리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선릉역에서 롯데강남점 사이의 사거리를 도곡사거리라고 하는데 그 면이 대치동하고 역삼2동 하고 경계선입니다. 매년 침수지역으로써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역류가 되어가지고 맨홀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사고를 당할뻔한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매년 그렇게 되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대치4동하고 역삼2동 사이에 침수되는 지역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쪽에는 작년에 관을 묻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 거기가 여명제과 앞인데요 얼마 전에 물이 역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하수시설물에서 거기 완전히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11월 30일에는 현장방문감사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2일 월요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