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가 서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먼저 구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세관리담당에 서복녀입니다. 구세1담당에 김광석입니다. 구세2담당에 배영태입니다. 다음 세외수입담당에 김점자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시세1담당 박상식입니다. 시세2담당 이성현입니다. 시세3담당 이계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구세과부터 합시다. 과장님, 우리 재산세 처분 관계로 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2001년도 패소관계는 롯데호텔, 사학연금관리공단, 삼성증권 등 해서 자동화 빌딩이라고 해서 재산세 원세액의 35%를 가산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자동화 빌딩이 아니다, 35% 가산하는 것은 환불을 해주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패소를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안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이 저희들 의견하고 행정자치부 의견하고 시에 의견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로 인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이것은 빌딩 자동화로 인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적사항이 되어서 과세를 해라, 이래가지고 시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패소가 되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경찰 정보사이드로 내려와서 정보사이드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행자부에서 집계를 해서 확정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행자부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이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에서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종갑위원
이런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조세정의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아무리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판단으로 소신껏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과장 직권으로써 본인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있어서 이런 데까지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종갑위원
자료요청한 우리 결손처분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만 요구를 해보았는데, 결손문제가 해마다 많은 액수가 결손이 되고 하는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많아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래 되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결손 관계는 저희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산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놓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 압류는 1차 독촉한 후에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이 올해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부과시점이 언제냐 하면 6월1일 기준입니다. 왜 6월1일 기준을 했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는 전부 다 모든 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종합합산을 별도로 전국에 구분을 하기 때문에 6월1일 기준을 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1일 기준해서 금년에는 6월30일 납기가 7월 납기로 한 달간 늦추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과세 물건이 매매가 되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세금을 납부 못하고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할 때는 모든 A라는 분에게 부과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회를 해서 무재산 같으면 이것을 떨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결손을 해놓고 이 분을 결손해 놓되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승소 결정을 해서 그 분에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체납된 것을 놔두고 액수만 불어나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못 받고 결정되는 사항은 결손처분을 해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 결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납세자가 1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90만원 정도를 떨어라, 놔놓지 말고, 그래서 부분결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손을 해야 됩니다.
인은
본인은이종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그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 절차상, 우리 지방세가 시효가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방세나 국세나 시효는 5년입니다.
자료
자료이종갑위원
받은 것을 보면 시효소멸도 5년이 넘은 것도 많고, 1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물건이 확보되면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한테 부과를 해서 그 물건을 압류를 했다든지 물건을 확보한 사항은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압류한 상태로 5년이 넘은 것도 많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압류상태에 있어서 나중에 재판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은 등기부를 몇 개 열람을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혹시 기한을 놓쳐서 그 사람들이 체납자 행위를 충분히 재산 은닉이 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넘겨보내고, 그때 놓치고 조치를 못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혹시 그런 것이 없다고는 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원래 과세를 했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지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100만원 이상을 뽑아 보니까, 거의 600건에 가까운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건수가 금액적으로 현재 54억 정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래되는데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에 열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을 직원들하고 해서 더욱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결정적으로 감액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직원들의 실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이는데 감액 건수나 처벌이 건수가 금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과오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자료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해서 과오납이 건수가 적게 된 것은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오납 이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방세가 왜 과오납이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과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납은 부과한 액수에서 많은 것이 과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종갑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호텔 같은데는 빌빙자동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본세에 35%를 더 가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35%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납이고, 납부를 안 해야 할 것을 한 것은 오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에서 몽땅 뭉쳐서 과오납이라고 용어를 쓰고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한위원
제가 재산세, 취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36, 26, 36건인데, 36건 돈 해 봐야 그렇게 많지않아요. 2,900만원, 정도되는데, 주민들 주택에서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주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로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느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중납이 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7월31일 납기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안 내기 위해서 고지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31일 납기인데 거기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안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7월31일 납기를 안하고 8월31일날 납기를 하려고 놔둔 분에게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다시 독촉장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 고지서를 납부했는데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독촉장을 받고 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엄청 많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이중납부가 되면 납부자들한테 환불해 줍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바로 환불해 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는 연도별로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감액분에는 2000년도는 재산세가 248건, 2001년도는 555건, 2002년도는 297건, 그런데 과오납은 해마다 건수가 줄어드는데, 지방세 감액에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관계에 지면 바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여기 보면 2001년도가 재산세가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십 몇 개의 자동화 시설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대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감액을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그것은 감액입니다. 일부거든요.
째서
어째서신정한위원
감액 건수가 생겼다, 발생 원인을 말해 보라는 말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부과를 5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잘못 부과를 해서 100만원은 부과 취소를 해라, 이래할 때는 500만원 부과할 때는 500만원 부과한데 100만원은 감액을 하고 400만원은 징수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한 건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신정한위원
말입니다. 한 건도 이백 구십 몇 세대, 550만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중납부하는 것도 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감액을 안 합니까. 그것도 감액을 해야만 환불을 해줍니다. 그냥 이중납부를 했다고 납부를 한 것을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납부를 잘못했으니까, 과오납이 되었으니까,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준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구 살림이 세금이 필요한데, 모든 것은 세금을 관리하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를 보면,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비 도시다. 소비 구다 그런데, 대우자동차하고 제일제당하고 1년에 구세가 얼마가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 보아야 하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부과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신정한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도 세수 증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소비성 도시만이 아니고, 생산성 회사가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산업을 육성을 하든지 그러면 향토산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세금 조금 내는 것을 가지고 구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살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강구책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구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고요. 구세하고는 어느 분이 그 땅을 소유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예를 들어서 소비라든지 제조라든지 이것은 국세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신정한위원
구 향토산업 이런 것은 아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제일제당을 모태로 해서 우리 부산시를 봐서 LG과학관, 이 정도로 공공성을 띈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정한위원
저 사업이 우리 부산진구를 떠나면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을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는 구세고요.
기가
저기가신정한위원
떠나고 나면 구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땅이 있는 한은 안 없어집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운영세하고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신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부과 당시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정한위원님 말씀 중에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잘못부과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 부과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패소 관계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롯데호텔, 백화점 이런 것을 지금 자동화빌딩을 간주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는 자기들은 자동화빌딩이 아니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 관에서 자동화빌딩이다 하는 것하고는 이래가지고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다가 보니까 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사항에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불을 한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롯데호텔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세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롯데호텔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5년간 무상으로 하고 5년이 지난 3년간은 50%를 받고 3년이 지나고 나면 100% 세금을 다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화점하고 호텔에 대해서 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 롯데쇼핑하고 롯데호텔하고 종합토지세가 2002년 롯데호텔이 합계가 12억1,700만원, 롯데쇼핑이 2002년 14억700만원, 재산세가 롯데호텔이 6억5,900만원, 롯데쇼핑이 5억5,500만원, 이렇습니다. 작년에 38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손위원이 말씀하신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롯데쇼핑은 해당이 없습니다. 호텔만 해당이 있는데, 호텔은 1차분 100%는 끝나고 2차 50%가 감면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04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퍼센트는 0.151 정도의 총 투자액의 비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2002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유독 범천2동이 평균징수율보다 한 25 낮는데 범천2동에는 징수율이 특별히 낮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범천2동은 영세민 밀집지역도 있거니와 경남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경남아파트 이것이 아직 미준공 상태라서 개인에게 소유가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체납이 많고 경남종합건설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납부할 법인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금까지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지금까지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도 지금부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할 때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완공이 되었는데, 경남종합건설이 마지막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땅 정리가 안 되고 미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고, 사람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소유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못 낸다, 이래서 부과를 해도 납부를 안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개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등기 안 되어서 물건도 확보를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등기가김정환위원
안 된다고 자꾸 지연시켜가는 것도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비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전부 결손사유가 무재산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지칭을 안 해서 그렇는데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끼리라도 부인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남편명의로 과세를 했는데 부인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직원이 약 1개월전에 삼화가족 때문에 서울 출장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자기 부인명의로 되어서 아파트 몇억짜리를 가지고 생활은 호화스럽게 하는데 본인명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을 해놓고 5년간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이 확보되면 징수율을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상태인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A분에게 전국 재산을 해가지고 이 분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난 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공매실익,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명의신탁을 해 놓고 자꾸 이래저래 빠질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 우리 국세보다 지방세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산을 명의신탁시키고, 은닉시키고 부인명의로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충 여기 지역에서 지방세 이런거 크게 체납되고 하는 것, 사업하는 분들은 소문이 납니다. 벌써 그 전에 좀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큰 결손처분이 안 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취득세, 등록세 있지요. 이것이 결손처분되는 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저는 구세고요,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시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 취득세를 비업무용으로 취득했는데,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법령 해석할 때 그랬는데, 소송해서 패소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심사청구해서 우리가 질 때는 해 주고, 또 요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인이
요인이백대성위원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취득세, 등록세라 하는 것은 최초에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얼마나 악질이라서 취득세, 등록세를 떼먹는 사람도 있고, 또 떼이는 분은 어떤 경우에서 이런 세금을 떼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꼭 취득세는 취득을 하는 그 자체가 물건을 살 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법인이 되어 있을 때, 과점주주가 되어 있을 때 그 시점이라든지, 물건 그 자체가 산 그 금액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그 취득 목적 당시에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해서 추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보통 우리 세금이 나오는 것은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이 취득세, 등록세 할 때는 같이 세금내야 될 그런 당시에는 재산이 취득을 했으니까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취득세, 등록세가 결손처분된다고 하는 것은.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금액이 부곡개발, 지오플레이스 같은 경우인데, 그것 사실 시공자는 부곡개발입니다. 건물 짓기는 대우에서 짓고했는데, 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고 납부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점포니 이런 것을 우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취득을 할 때 자기 돈이 다 되었지만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경우도 있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은 자기가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돈이 있든, 어디서 융자를 내서 했던,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취득한 사람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좀 게을러서 결손 처분되는 게 아닙니까? 앉아서 취득세, 등록세, 처음에 그거 안 할 때는 보니까 20% 기간내에 안 내면 20% 가산세를 붙이고 아주 중과세를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할 당시에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압류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 취득세, 등록세가 결손 처분되는 건, 다른 것 밑에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하는 것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결손 처분되는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데, 물론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추적에 들어가면 이동과 동시에 이게 세금을 안내고 이러면, 아마 그렇지만, 저게 사고나서 한 달 이내 우리한테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납부 안 하면 또 한 달 동안 독촉하고, 그러면 사실 돈이 없는 2개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은 안 합니다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체납처분에 들어갈 때는 약 3개월 후에 들어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주로 아마 빨리 급한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사실은 자기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돌려서 이래하든지, 여러가지 그 유형은 그때 3개월쯤 가면 넘어가 버리고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반드시 어떤 물건을 매입, 그러니까 취득할 때 발생하는 그런 세금인데, 앉아서 계속해서 가산세만 붙이고 자꾸 앉아서 납부독촉서만 보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취득세, 등록세 하는 것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아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세과장님! 2002년도 결손 처분된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안 했지요. 2001년도.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2002년도에 결손을 처분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2001년도분을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됩니다. 약 8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과에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결손 처분액인데?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억1,77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110만원이 아니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17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물어보는가하면, 시세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세부분에는 우리 결손 처분액이 2000년도에는 23억, 2001년도에는 24억 되는데, 유독 올해 2002년도는 10월30일 현재인데, 한 110만원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체납세 결손처분이 정리 마지막에 하는 게 연도폐쇄기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11월 중에 매일 오후 3시간 더 연장근무하면서 아마 이 달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건데, 이게 연도폐쇄기 가서 일괄 정리할 때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연도폐쇄기 지나가면 보통 한 삼사십억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미징수금액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결손처분 액수가 전년도는 24억인데, 지금 현재 연말 다 되어 가는데 110만원 밖에 안 돼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연도 폐쇄기에 우리가 정리를 하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12월에 그러면 이 많은 액수를 폐쇄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로 내년 2월에까지 다 하지요, 우리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다음, 제가 우리 시세과장님, 구세과장님에게 종합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액도 지금 보면, 시세부분이 많습니다만, 구세 부분도 2000년도에 1억6,000, 2001년도는 1억8,000, 올해는 또 얼마 나올지 자료가 안 나옵니다만, 만약에 과장님 재산이라 생각하면,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수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징수하는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사실 손발은 좀 부족하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못 거둔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일용 잡급을 써서 직원들이 보조를 많이 받고, 손발이 모자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런걸 못하니까 예산적으로 그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발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못 거두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 두 분 과장님이 부산진구 살림이 여러분 손에 매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해도 미징수액이 6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미징수액이 없도록 물론 힘이 들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미징수금액이 그 해에 얼마만큼 두 분 과장님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징수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부분있지요? 주민세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 수록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재산이 없어서 못거둔다 하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력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주민세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소득, 개인 주민세 부과하는 이것은 6억, 균등할 이 자체는 한 14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우리 과에서 주민세가 한 400억 되는데, 이것은 소득할입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국세 붙여서 나오는건데, 그것 팔고 또 주민세가 제일 취약한 것은 또 그 사람 망해서 국세니 이런 거 체납되어서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사실 거지된 사람을 제일 늦게 따라가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 과에도 사실은 한 사오십억 되는데 저희 과에서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이 1,5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해년도 한 3% 정도만 해도 약 50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퍼센트를 따져보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금액이 워낙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시세 부분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구세과장님도 지금 현재 체납이 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남원 공보담당입니다. 전종칠 광고물1담당입니다. 김정대 광고물2담당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시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시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보고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판을 보면 가로 돌출 세로 옥상 공공건물 현수막 벽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입간판이든 세로간판이라든지 규격이 다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순관위원
들어서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이 대략 보면 대형약국이라든지 전자랜드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간판이 규격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규격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간판 종류별로 불법과 적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위치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옥상 위로 올라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보면
보면박순관위원
대형약국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보면 아주 간판이 집 전체하고 같은 크기의 2층, 3층을 가리고 있는 간판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박순관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2, 3층 건물을 막아서 간판이 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내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박순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돌출간판도 서면지역을 살펴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간판이 많습니다. 도로가에 놓여있는 자기업소를 가르키는 그런 간판, 인도에 갈려고 하면 행인들의 머리에 부딪힐 정도로 낮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인도에 세워 놓고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그런 간판을 많이 보았거든요. 외국손님들이 오면 창피할 정도로 보기 흉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것도 단속되고, 또한 벽광고에 대하여 거리의 어디를 가나 벽이나 창문이나 가정집의 전봇대나 대문이나 할 것 없이 지저분하게 붙여놓은 광고물이 많습니다. 이것도 벽보에 붙어 있는 이것도 다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수막 관계도 다 검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현재 주위에 보면 오늘도 서면 교차로에도 보고 구청에서 내려다 보면 마트라든지 가구마트라든지 거리에 깃발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검열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시 지정 게시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검열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불법현수막 종류입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아까 식사하러 가면서도 서면 교차로 근방만 봐도 스키장 현수막, 신축분양 현수막, 불고기 현수막, 상동상가분양 현수막, 피부과, 정형외과 또 주유소 이런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 이것을 다 검열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들은 검열을 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것들 모두 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부산지역은 외국손님들이 많은 오는 지역 아닙니까? 미관상 좋게 보이도록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벌금을 엄하게 부과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해 마다 보면 건수도 많아지고 과태료도 작년보다 2배나 더 많이 부과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단속을 하려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옥상에 폰 안테나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폰 안테나 광고물 아까 자료에 보니까, 부산진구에 23곳이 되어 있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혹시 옥상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예, 광고물요. 이것은 안전점검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기간 갱신할 때 하고 3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밑에서 5층, 6층 건물에 안테나가 여러 수십개가 가지를 벌려가지고 꼭 나무가지처럼 벌려져 있는 건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람이나 위험한 태풍이 불면 아마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 이것은 진짜 안전점검을 정말 이것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던데 3년 마다하는 것 같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한번 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방금 박순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있는 안테나 관계는 저희들이 옥상광고물은 조금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마 통신이나 어떤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옥상을 임대를 해서 안테나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순관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를 하면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보과
공보과박순관위원
소관이 아니라구요?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23곳에 파악은 되어 있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옥상광고물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구요. 방금 박순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벌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안테나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구청에서 건물옥상을 관리하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너무 우리가 외관상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보이는 집도 있는데, 외관상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점검을 해 달라고 이웃에 사는 분들은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같은 것은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끈이 떨어져 가지고 펄럭이는 것도 많고 한데 자주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벽보에 집 전세라든지 광고물 딱지를 붙여 가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보면 지저분하게 붙여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것은 못 붙이도록 하려고 하면 지정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좀 붙이도록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대안으로써 동민생활게시판이 그런 것을 붙이는 장소로 되어 있고 올해에는 간선도로변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라든지 중요한 공공시설물에다가 도색을 해 가지고 종이가 안 붙는 그런 접착물을 칠을 한 적이 있고 그 점은 계속해서 불법 벽보 붙이는 것은 동민생활게시판에 붙이고 나머지 것은 떼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순관위원
하든 간에 외관상 보기가 싫은 곳이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 옥외광고물을 질서있는 문화정착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박순관위원님께서 현수막관련해서 물었는데 지금 서면 우리 구 청사주위 그리고 서면 교차로 부근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것 보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고
보았다고손현식위원
말씀을 했고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를 안 한다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월 현재까지 약 5,700개를 뗐습니다. 현수막만, 현수막은 저희들이 차량이용 해 가지고.
막은
현수막은손현식위원
떼어내는 것은 떼어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조치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즉시로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광고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손현식위원
조례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번 10월에 조례가 시행공포되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손현식위원
있는데 10월에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부과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고질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질이
고질이손현식위원
아니고 지금 현재 서면 교차로 주변에 서서 보더라도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손현식위원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박순관위원님 질의를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처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면 문화예술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면 문화예술축제와 관련 한 예산이 5,100만원입니까? 2002년도 예산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5,146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100만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2003년도에 약 4,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식
손현식위원
4,000만원이라는 100%를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번 행사가 원만하게 단점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는 체육대회위주로 구민들한테 어떤 행사를 2000년도부터 문화행사로 서면교차로 주변에서 구민들이 참여도 하고, 저희들이 무대공연도 있고, 종합문화예술 축제로써 한 4년째 올해 해 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문화행사를 하는, 즉 노래자랑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노래자랑을 한 이틀간 서면 부전1동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무대있는 영광도서 주변행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구민들이 옴으로 해서 그쪽 상권에도 어떤 면에서는 식당도 아무래도 나아졌을 것이고, 또 사람이 붐빔으로 해서 타 지역 구민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것을 왜 해마다 계속해야 되느냐? 올해는 왜 하루가 더 늘었느냐라는 둥 사실 비난도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놀이문화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예술문화 차원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입니다. 이런 점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집행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에다가 부족분은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집행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손현식위원
추진위원회 명단에 올라가 있는 입장인데, 그 날 한번 출석하라해서 출석을 하니까 추진위원회 그 분, 누굽니까? 추진위원장입니까? 예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인데, 추진위원회는 사무국장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분은 우리 구에 구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안 준다고 투정하는 것을 들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정말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자 했는데, 사실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또는 회장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격을 어떻게 갖추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사무국장을 시키고, 문화예술 쪽에 회장을 시켰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건 실무쪽에서 문화예술인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래서 구의 살림을 사는 걸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합니다. 하는데, 예술문화쪽에 예산 안 준다고 투정하고, 구의원들이 돈을 많이 안 줘서 축제같은 축제를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자제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 5,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차츰 증액되는 그런 예산추세로 봐서 위원님이 그때 두 분이 계셨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좀 달라는 그런 말씀같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것하고, 구의원들이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것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돈 10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집행하는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련 부서장께서는 조금 입 단속을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의원들이 자기 돈주는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서면문화예술축제에 관련한 내용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낭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노래자랑을 하면서 폭죽을 쏴 올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 한번 쏴 올리는데 얼마입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다 중국산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 폭죽비만 얼마입니까? 이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안 되더라고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폭죽은 단발로 했기 때문에 불과 일이십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서면문화예술축제가 길놀이라든지, 문화현장마당이라든지, 주부구민 그림그리기, 백일장 행사, 각종 부대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2001년도에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무대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해서 전년도에는 1,070만원이고, 올해는 1,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낭비성이 있다고 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 축제란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여유가 나아지면, 가정에서 영화도 보고, 어떤 다른 좋은 시설이라든지.
유가
여유가손현식위원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게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서면축제는 구민들이 문화를 향수하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우리 직원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 한 900명이 되는 우리 전 직원들을 사실상 본의든, 타의든 무조건 동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900여명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정말 직무에 시달려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강제 동원시키지 말고, 편안한 입장에서 무언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럴 계획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사실상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조금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일반 무대공연에 참여한 관객수는 좀 더 늘어난 추세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해마다 해를 거듭하니까 구민들이 알고 오지 않나?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강제 동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서면문화예술축제가 무언가 예산을 최저경비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손위원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순관위원님이 아까 불법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산진구 내에 유관단체나 또 민간단체 이런데서 아까 이것 불법간판이라 했는데, 세워놓은 간판이 전체 수량이 몇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만8,000여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좌우간 시나 구나 경찰서나 어디 이런 단체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으로 길거리에 세워놓은 간판들이 숫자상으로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각 동마다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한 400여개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는가하면요, 현재 내가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불법간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뽑아주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전포2동만 보더라도 이것은 전혀 지금 그 문구 자체도 현실과 맞지도 않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구가 나붙어 있어요. 어제 관계 공무원 보낸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때문에 못 나가고, 이것 끝나고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 하고, 서면에 밀리오레에서 서면에 전포동 쪽으로 대우자동차 쪽으로 올라오면 사거리에 또 횡단보도 앞에 하고, 또 저 위에 화신아파트 정문 앞에 하고 가보면 그 문구가 희안한 문구가 붙어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협의회 했다가, 근래에 보니까 싹 그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지워져 버리고, 증 이래가지고 사랑의 봉사센터 이렇게 해 놨다고요. 사랑의 봉사센터, 그 간판을 사랑의 봉사센터에서 기증한 것으로 간판을 전부 새롭게 페인트를 칠해서 멋지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안 보셨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협의회라고 붙어있어서,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저걸 해 놨는갑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증, 사랑의 봉사센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우자동차 앞에 가 보면, 우리 전포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붙어있는 그런 간판은 깨끗하게 해서 방향표시도 해 놓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 또 보면 학원 간판도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학원 간판 그런 것은 구청에 허가를 받고 거기다 갖다 쇠막대기에다 걸어 놓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대우자동차하고, 화신아파트 그 주변,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서.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전포2동뿐 아니고, 부산진구 내에 있는 그러한 불법 간판들,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 검토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하여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깨끗하게백대성위원
정비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지금 쇠막대기를 3개나 박아서 사람 발에 걸릴 정도로 해가지고 간판을 그렇게 크게 걸어놨습니다.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혹시 위원님 그 중에서도 어떤 새마을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존치할 만한 것은 존치하고, 그렇지 않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쪽 위주된 것은 일제히 정비를.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니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다 철거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한가지 아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축제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피아노 및 택배라고 해 놨는데, 이 택배 차량이 임차한거지요? 피아노 싣고 온 차.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택배 차량은 저녁에 1박할 때 야간에 물건을 실어서, 중요한 악기라든지 그런걸 실어서 잠궈놓은 택배고요, 피아노는 저희 전야제, 지하 1층에 있는 대강당 조율한 피아노 대금입니다.
아노
피아노백대성위원
조율비입니까? 지하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하의 피아노 조율비입니다.
나는
나는백대성위원
피아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가 8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피아노 및 택배차량 임차 합이 80만원입니다. 피아노하고, 택배차량 임차 2개를 합쳐서 80만원입니다.
율비
조율비백대성위원
같은 것은 8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이면 조율하거든요. 또 그리고 택배비가 차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손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하나하나 예산 집행할 때, 아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예술축제를 치렀다고 했죠? 위원장이 그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대성
백대성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이 해서 집행하고 해서 넘어 온 그런 자료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그랜드피아노 하나 조율하는데는 싸게 하는데는 8만원, 10만원 아주 전문가가 하면 15만원 주면 합니다. 그리고 차 이것 임차해서 차 1톤 1대 빌려봐야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것 돈 3만원 인부 1명 기사따라 와 봐야 10만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합하면 30∼40만원, 20∼30만원하면 되는데 8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기가 차서 지금 묻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백위원님 특별차량 이것이 특장차 차량이 되어서 일반 이삿짐같이 외부에서 도난방지용으로 빌린 차라서 좀 비쌌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피아노를 치고 하루저녁 차안에 보관을 하고 다음 날 들어내고 이렇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특장차에 한 것은 각종 열린미술전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중요한 장비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1박2일하는 관계로 하루밤 특장차량을 빌려서 안에 보관하고 시건장치된 차량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일단 차량임차대금은 얼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특대차량임차해도 상당히 비싸요. 책정된게 어쨌든 예산같은 것을 집행하실 때 감시 감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손선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저도 서면문화축제에 대해서 다른 조명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100만원 예산을 받으셔서 집행을 하니까 부족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더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서면축제에 최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축제에는 지금 현재 분야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길놀이 그 다음에 또 무대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할 수 없는 공연분야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한 시화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린 미술전이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에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주부글짓기 문학백일장 이렇게 다양하게 종합행사를 해서 어느 한 분야를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글짓기라든지 도예, 벼룩시장, 우리꽃전시회, 가훈써주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구청에서 주관해서 문화축제가 아니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서 부산진구청 서면문화축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거의 안 해 났죠? 홈페이지에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진구의 문화축제가 있음에도 거의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데 이것이 자꾸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모성 행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서면 축제행사는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일반행사와 틀려가지고 문화행사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각종 섭외를 하고 문화예술관계 무대라든지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돈 가지고 행사를 벌리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서.
선호
손선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더 많이 있으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서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강서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떠 오르냐고 하면 숭어몰이축제가 떠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영구같으면 남천동 벚꽃축제가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포다리는 짚신밟기라든지 구포 3·1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면 축제는 그런 이슈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완전 소모성으로 쓰는데 아까 손현식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부산진구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 축제에 한번쯤은 가보겠다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예산도 더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수긍이 가야 예산도 편성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에서 서면 한마당축제라는 것은 서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25개동 중 지명도 없는 곳을 서면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유례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발굴해 놓고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식이냐면 2001년도에서 황령산봉수대 봉화점화도 했다가 행사를 2002년도 행사는 그런 것도 빼버리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시안게임 봉화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그것손선호위원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못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내년도에는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하게 됩니다.
어떤
어떤손선호위원
걸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나를 놓아 놓고 서면축제하면 그것이구나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저는 누가 수긍이 가야 편성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손선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결과보고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서 앞으로 구민들이 선호하고 어떤 그런 지역의 특징적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 쪽에 축제방향의 비중을 크게 두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야는 빼고 그리고 제가 예산을 미리 많이 요구한 것은 예산 확보를 미리 해 놓아야만 행사가 사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구요. 그 다음에 협찬은 사실상 어떤 행사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양질의 축제를 준비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찬은 내년부터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미리 예산확보가 되어지면 연초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알차게 짤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그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올렸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먼저 줘 놓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계획이 분명히 완벽하게 나와야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줘놓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우리 부산의 큰 구에서 문화축제 하나 정도는 번듯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이번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쯤 서면축제하면 이것이라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쯤 이슈를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하고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완벽한 어떤 그런 제시를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선호위원
좀 완벽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심의 할 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362개소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362개소입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단속할 때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별도 단속요원은 없고 저희 문화관광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단속은 133건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2002년도는 3건 밖에 안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오락기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유통업소가 되고 구청에서는 주로 등록이라든지 업소 사후관리를 하고 단속규제 관계는 주로 경찰에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2000년도는 45건을 우리 구청에서 적발을 했구요. 2001년도는 29건을 했습니다. 유독스럽게 2002년도는 3건밖에 안 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선거가 지금 몇 번 있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계 직원들이 지금 그 단속업무를 하는데 아시안게임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올해는 더구나 적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아시안게임이 몇 월에 실시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월부터 10월까지.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그럼 9월 이전에 3건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장기간 파견 동원되고 아·태장애인하고 또 4대지방선거 있고 8월에도 선거가 있고 해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적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강윤평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각종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을 했고 또 선심성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강윤평위원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이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133건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도감독할 어떤 부서에서 3건 밖에 안 했다는게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아시안게임 직원들 파견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선거 이전에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왜 단속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요즈음 과장님 많은 민원을 접할 것입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 노래연습장이 아닙니다. 완전 술집입니다. 주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물며 접대부 고용 소위 말해서 부녀자들 시간당 2만원씩 주는 이것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면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서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했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대처하던 것이 영업정지로 전환됐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과징금이 대체가 될 수 없는게.
금을
과징금을강윤평위원
부과할 수 있는 위반건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과징금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청소년출입하고 주류를 묵인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체 과징금이 안 되고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구청단속이 3번해서 경고는 2번으로 끝났고 경찰서 단속은 133번을 해 가지고 결국에 영업정지를 72회나 했어요. 지금 보면 11일 44군데, 15일 3군데 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바르게 단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잉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는 다른 구역보다 노래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단속된 횟수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말해 가지고 하여튼 구 자체로 그런 노래방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령 과징금으로 대처할 때 1일 얼마를 부과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일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5만원 되어 있습니까? 7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하가
인하가강윤평위원
됐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노래연습장 허가의 본래의 목표를 그대로 살려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꾸준한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입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이종갑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구청 노래방 단속은 3건으로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지금 실제 우리 영업정지 당한 곳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영업정지 당한 곳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영업정지가 지금 구청이 1건, 경찰서가 130건해서 131건입니다.
료가
자료가이종갑위원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맞는 자료입니다.
년도
금년도이종갑위원
영업정지 당한 곳이 131건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리고 영업정지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한 곳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행정소송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
계류이종갑위원
중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행정소송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과가 취하가 하나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하 부전2동에 한군데 있는데 이것 밖에 지적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결론적으로 방금 강윤평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시인을 하셨고 그리고 경찰업무는 주로 이것을 단속을 주목적으로 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가 있었고 이래서 좀 미진했다고 시인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시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앞으로 연말인데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적한 대로 지금 노래방이 아닙니까? 아주 여기에서 잘못하면 가정파괴가 오고 엄청난 사회 큰 무리가 오고 있는데 단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엄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노래방에서 남자들 성병관계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안심할 수 있게끔 노래방 출입이 될 수 있고 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설립 과정은 제가 98년도에 구정질문할 때 우리 부산진문화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것을 구정질문에 했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 제94회 부산진구 임시회때 문화원설립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기인 구성을 2000년11월30일날 했고, 또 총회가 2001년5월3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잘 되었습니다. 잘 되다가 집행기관에서 문화원시설에 대한 개수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2001년도 6월에 올렸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이 문제도 전부 의회에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그 때 당시에 조금 감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까지 해 줬잖아요? 5,000만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그 이후에 너무 집행기관에서 책임없는 이런 일이 자꾸 한가지 두 가지 나오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자는데 있어 가지고 법인구성을 해야 되지요? 등록을 해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사단법인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법인등록을 하는데는 5,000만원이상을 기탁을 해 놔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사단법인은 5,000만원 그런 규정은 없지만,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출연자산은 확보를 해야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기본 출연자산 5,000만원하고, 등록과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화원 건물 대수선을 해 봤자, 지금 부암1동하고 또 지역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약해 놓은 게 동사를 수리, 개보수했을 때는 노인정으로 1층을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주민들하고 그 약속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손현식위원이 다시 추진위원에 추천이 되셨는 모양인데, 가서 이것을 한번 해 볼려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 뭐 국장이라는 분이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도움을 안 줘서 섭섭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방금 손현식위원님 관계는 문화원이 아니고, 서면축제추진위원회.
종갑
이종갑위원
아, 서면 축제?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남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감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단위가 2001년도 425하는게 단위가 무엇입니까? 425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문부수를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월 5만부 되어 있거든요. 부산진구신문 배부내역이 월 5만부면, 한 동에 평균 잡아서 2,000부네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매월 5만부를 발간을 합니다.
매월
매월박선종위원
5만부 하는데,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양정1동은 몇 부 나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5만부를 발간해서, 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세대당 1부꼴로해서 직접 배부가 4만4,500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DM망이라고 우편으로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저희 구 출신 있는 현역 복무자 이래서 5,500부는 우편 DM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박선종위원
같은 데는 안 보내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경로당에도 지금 다중이용지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0군데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각 동에서 동향보고 받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종위원
동향보고 받을 때, 그 동에 일어나는 사항을 받는데, 그 동에 좋은 일할 때 이런 것은 사진을 첨부해서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어떤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동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내용만 보내오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여기 신문에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사진이 첨부 안 되고, 간단한 글자만 나오던데, 이걸 좀 각 동에 구의원이 활동하고, 각 단체장이 활동하고 이래 좋은 일은 사진을 강요해서 받아서 신문에 실으면 읽어보는 사람도 글만 이래 있는 것하고, 사진을 보는 것하고 또 이것도 배부내용도 이게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부내용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의원이 뭘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신문에 많이 게재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배부가 많이 되므로 해서 우리 동의 구의원이 뭘 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구의원이 구경 삼아 다니는 게 구의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예산은 얼마나 지금.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신문에 된게 연 7,200만원.
선종
박선종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박선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살림관계는 저희들이 기사를 동향보고를 보고, 필요한 것은 저희 구에서 챙겨서 사진을 싣도록 하고, 의원님 관련된 동향은 저희 편집위원 중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또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의정난에 의원님들 소개사항이 많이 실리게 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박선종위원
7,000여만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그 신문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홍섭, 호적담당 김성도, 토지관리담당 이수은, 지가조사담당 이병윤, 민방위담당 윤우상씨는 와병중이라서 폐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자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몇 명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각 동별 1명씩 해 가지고 스물 다섯 분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분들의 예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은 문자 그대로 저희 민원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많이는 대우를 못해 드리고 1일에 평일에는 여비조로 1만원, 토요일은 5,000원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통장 분도 몇 분 계시고, 부녀회원 분 그 다음에 각종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 이렇게 해서 세분류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하루 1만원 주고 5,000원 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최소한도로 여비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선종위원
우리 의회에서 여비조로 만들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어느 부분요?
선종
박선종위원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자 1일 1만원 준다는데 사실 그 분들이 하루종일 와서 봉사하는데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위원장
집행 부서에서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자원봉사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박선종위원
제 개인생각에는 평일에는 2만원 정도 토요일에는 1만원 정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선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현황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2년도에 계 407건에서 법인이 6건 공인중개사가 298건 중개인 밑에 지도감독현황 조치결과에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이래서 적발건수가 2002년도에 단속업소수는 134군데고 적발건수는 12군데인데 그래서 등록취소된 곳이 3군데가 있고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까? 중개인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가 취소가 됐는데 이 분들이 영업이 안되니까, 무단폐업한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 통지를 하니까 자기들이 무단폐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취소를 한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별 큰 내용이 아니네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실제 공인중개사 요즈음 보면 아파트 분양하는 앞에 가면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 가면 롯데캐슬 앞에도 갑자기 부동산중개소가 열대 군데 정도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법이 많이 생깁니다. 매수자나 매도자나 그 사이에서 저울질해서 법정 수수료외에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많은
많은백대성위원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지금 갑자기 어떤 아파트가 선다든지 하면 등록한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면 전문꾼들입니다. 사명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없고 오직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 가지고 교묘하게 탈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악용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중개의뢰인이 저희들에게 부당한 것을 당했다고 고발을 안 하는 한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에 그런 피해자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런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업무정지된 3건이 그런 피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 안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탈법을 하니까 여기에 드나드는 고객들 이런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하고 경고문 붙이는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경고문은 붙이지는 않는데 수수료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게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경고문같은 것을 붙일 수가 없습니까? 법상으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경고문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붙일 수가 없고 요율표는 붙이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이 신규아파트가 설립되는 그런 지역에 보면 그런 탈법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부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