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강덕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임정영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옥중 주차과징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주정차 불법단속기준과 야간단속기준을 지금 시간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정용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기준은 우선은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과 주간 시간 이외에 단속은 수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단속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단속인원이 공익요원하고 포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용직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고용직 12명인데 1명은 시에 파견가 있고 실제 단속인원은 11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29명이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주차단속 시에 몇 명이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조 편성은 3명 내지 5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동단속조가 있고, 도보 단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내지 5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몇 조가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 8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정용규위원
도로여건상 차량이 증가되고 갈수록 불법주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실제 우리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주차장 면적은 차량대수에 비해 가지고 현재 77%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관계는 실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존있는 도로라든지 또 이면도로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를 대고 있는 이면도로에는 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차를 잠정 허용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사를 해서 허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제는
문제는정용규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원이 지나고 나면 숨바꼭질한 것처럼 쭉 차를 갖다대고 이것이 무슨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원활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단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고 나서 조금 나중에 와 보면 또 대놓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일단 주차장확보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사항이 줄어들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100% 이상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차를 이렇게 대놓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이중주차라든지, 곡각지라든지 차통행에 지장이 있는 이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이면 도로나 또 주택가나 이런 데는 잠정 보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낮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조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몇 개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차량으로 주로 1개조 내지 2개조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야간조를 아시안게임 이나 행사를 할 때는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야간조를 계속 운영할 수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교통에 대해 주민이 불편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어떻게 안을 내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교통소통을 최대한 해서 불편이 적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단속 인원도 늘리는.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어 보는 것이지, 사람 많이 지원받고, 여건이 안 되니까 되면 하겠다.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공익근무요원 32명과 공무원 몇 분해서 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야간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원할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요구한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로 주간조는 현재 조편성되어 있는 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데 보면 학교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조를 편성해서 최대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야간에는 몇 개조 정도를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해도 2개조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민원이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로타리 부근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야간단속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우리가 주민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 단속과 병행을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기로는 민원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새벽에는 그런 대로 한두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기가 지금은 노점상이 차를 갖다 대놓고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민원 몇 분이서 수차례 걸쳐 이야기해도 도저히 단속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말씀한 초읍쪽에.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 주정차 이것은 차를 대놓고 운전자가 없는 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경찰과 합동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차를 빼놓았다가 계속 없으니까 야간에 늦게 철수를 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정이 되니까 앞으로 별도 계획을 해서, 야간에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뭔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매일 매일 안 되면 격일제로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바램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시 단속반이 제대로 활용 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 확실히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단속차 있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히 장사하는 차들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로 스티커 발부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해서 못하도록 보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정 그거할 때는 있는 사람들은 쫓고 하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스티커를 끊고, 그래도 안가고 오래 있는 것은 견인을 유도해서.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가 있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해
유도해정용규위원
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한다. 아니 한 두 번 경고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강력한 그것을 줘야지, 그냥 그대로 말로 해서 보내 가지고는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는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하고 나서 직원들이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방법이 옛날에 동별로 해 가지고 특별지원을 선정해 가지고 동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구에서 파견해 준 적도 있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당초 주민자치센터되기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그 시간별로 동에 무슨 한 두 사람을 파견시켜 준다든지 그 시간 별로 맨날 인력 달린다. 장비 달린다. 하면서 지금 내가 앞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한 사람이 단속한 현황을 나누어 보면 하루에 몇 대합니까? 이것이 노는 것이지, 하루에 시간별로 몇 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인력이 없고, 뭐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주민이 몇 번이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해도 대답만 하고 뭐 담 넘어가듯 실실하고 직무를 다한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공원 주변은 중점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잘 못된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빨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정용규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때까지 오늘, 어제 문제도 아닌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역대 과장님 내려 와도 똑같이 답습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과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영 엉망입니다. 지금 교통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지역을 ABCD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제일 교통혼잡한 지역에 어디에 투입을 먼저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안합니다.
다가
하다가최겸일위원
왜 안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로
구로최겸일위원
이관되도 업무를 주면 되잖아요.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이 지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량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것을 혼잡한 지역을 순위를 정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해 가지고 두시간 단위로 빙 둘러 가면서 촬영을 해 가지고 비디오보고 분석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됩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인원이 적니, 많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소신껏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비디오촬영 관계는 일단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연구를 이제 해서 돼요? 이것은 벌써 외국에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사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면 뭘 보고 있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가지고 지금 현재 초읍이라든지 교통혼잡한 지역은 순위를 정해서 1시간 단위로 촬영을 해요. 차량을 놔두면 뭐해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경계석 설치 이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청 포괄사업비라든지, 동 포괄사업비가지고 지금 경계석을 설치를 했는데 이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설치를 하는 것은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석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써가지고 도로 기능 저하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경계석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도 안주는데 포괄사업비로 왜 썼어요? 답변을 들어 봅시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는게 아닌데, 교통행정과는.
부전
부전최겸일위원
2동 7통 지내 3개소 하고, 자료도 보지 않고 나와 계시나? 그 다음에 전포1동 대우차 앞 보차도 경계석 설치, 그 다음에 개금1동 배수지 옆 보차도 경계석 설치 여기 예산 줬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동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자료를 받고 오늘 나오면서 이런 것도 인지 안하고 나옵니까? 왜 자료요청을 했는지?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면 구청에 정식으로 예산을 넣어야지, 동사업비 쓰는 것은 소파수선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데 중간에 사용하라고 동별로 안배한 것이지 경계석 설치하라고 돈 준 것 아니란 말이요. 설명해 보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포괄사업비 사용한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겸일
최겸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포괄사업비 집행을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계석
경계석최겸일위원
설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이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가 했다고 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동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지고 이런데 쓰면 안 된다고요. 정식으로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모르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건설과포괄사업비 집행하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석은 우리 과만 하는 것이고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한 것이 건설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같은데.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실제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서 제목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그때 그때 요구하는 것을 하는 포괄사업비인데요.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봐요. 그러면 경계석 관계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왜 삭감시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말고 바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고 하지요.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계석
경계석최겸일위원
설치는 뭐 때문에 과목으로 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정회를 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러하면 경계석 관계로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다 하면 되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점용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과표에 따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주민을 골탕먹일려고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로경계석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때까지 예산을 왜 올렸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경계석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누가최겸일위원
요구했어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 계시는 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동에서도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구 의원이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구 의원뿐이 아니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구 의원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도 요구할 수 있고, 동장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최겸일위원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승인을 받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예산 올리지 마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하는데 특정지역에만 편중한다는 여론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문돌위원
? 여기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보면 백병원하고, 개금2동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는 사실 크게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그 일대 주차단속한 건수를 보면 조그만한 지역입니다. 전체 건수에 비해 올해 3.2%가 나타납니다. 그 특정지역 인근에 개인적으로 주차장 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지역에 어떻게 이만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게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보면 주차단속이 평균 10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개금동 백병원 앞 새마을금고 보면 전년도 대비 231%가 증가했습니다. 평균치보다는 130%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래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안 느껴집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개금 백병원 주변 거기에는 작년도 보다는 실제 단속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곱 이상 단속이 되었는데 백병원 앞에.
문돌
최문돌위원
새마을금고 위에 하고 있잖아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지금 자료 내놓은 것은 새마을금고하고 그 주위 전체 다입니다.
전체
전체최문돌위원
다인데, 그 조그마한 일부분이 우리 전체 부산진구의 주차단속 건수에 비해 가지고 그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에 엄청나게 불법주차하는 곳이 많은데, 유독 거기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단속건수가 올해 231%나 증가를 했어요. 평균은 우리가 105.4% 인데, 그래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아까 초읍동 정용규위원님 단속을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지역에는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읍같은 데는 로타리이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는 정기적인 버스도 다니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못느낍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병원 아래 거기 옛날에 작년 연말까지 노상주차장이 있다가 올 연초부터 폐지가 되고, 거기 현대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입주가 되고, 전화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 보다 올해 많이 단속 된 것이 하기는 전에 보다 많이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거기는 인근 민간업체가 주차장하는 곳이 있죠? 거기는 민원이 오니까 231%나 증가해서 단속을 해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동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이차선에 차대는 데가 보면 당감복지회관 앞이나, 성당 앞에 보면 거기는 1차선, 3차선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얼마 전에 한번 왔다갑디다. 백병원같이 그렇게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왜 편중하게 단속을 하느냐 말입니다. 일개 지역에 편중하게 하지말고, 단속도 교통의 흐름에 진짜 방해가 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버스 그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단속하는 관계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단속을최문돌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 평균치 보다 130%나 더 증가하게 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감사조시종위원
첫 시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답변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계석에 대해 우리 최겸일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포괄사업비로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용한 사실이 없다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고, 또 본의회가 생각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로서 경계석을 할 것 같으면 경계석에 대한 예산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승인 안해도 임의대로 쓸 수 있는데 본의회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고 의회가 있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잘못이 있거나,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고, 금방 최문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주변의 민간인이 경영하는 주차장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주변에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이 확연한데 그런 행위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편파성이요, 그 사람의 횡포지,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정말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내용의 이야기를 자꾸 답변을 피하고, 그에 따르는 사실 여부를 분명히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정말 감사할 의욕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지방자치법 제도상 감사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분명히 가려주시고, 그에 따르는 조치라든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시고 저한테 물은 내용 중에 감사에 문제되는 사항은 나중에 감사결과를 전부 취합을 해서 처리.
현재
현재조시종위원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이중성있는 행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조시종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각 동별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특별히 집중단속지역이 있으시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 특별한 집중단속지역에 대한 단속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로 특별단속지역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초읍 원당골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그 다음에 전포동 한신아파트 주변, 가야 벽산아파트 주변, 부산진초등학교 주변, 당평초등학교 주변, 당감2동 태화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수정산 터널입구, 당감2동 안산의원 들어가는 입구, 당감1동사무소에서 화승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면, 전포동 새길 민방위교육장 위로 올라가는 방면, 그 다음에 밀리오레, 롯데백화점, 백양아파트 이런 주변으로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파악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중앙로나, 가야로 큰 도로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홍순태위원
신고나 요구 사항이 접수된 것이 많이 있겠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주차단속이 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화로도 오고, 구청 홈페이지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순태위원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이 가중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잘 상의해서 양 방향에 주차가 대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방향이라도 계몽을 해서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가면 계몽 보다는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실정이고, 일단 단속을 나가면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한 방향이라도 주차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사정을 조사해서 한 방향 주차를 하고 차가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주위의 여론을 들어서 잠정허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앞으로 교통행정에 있어서 흐름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언권
발언권조시종위원
주세요. 앞에 잠깐만 이야기하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앞에 최겸일위원, 최문돌위원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그 문제는 자료를 더 받아 보고 재차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간에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희색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감사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분명코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짚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다음에 다른 질의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조금
조금조시종위원
계십시오.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석에 대한 주 업무가 어느 과에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구청장이 업무 한가지를 두고, 2개 과에 그렇게 업무를 가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교통시설물이라고 보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고, 건설공사하고 관련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도로경계석만큼은 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2002년도에는 과거 의회에서 도로경계석 예산도 그 앞에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도로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도로 모양도 좋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설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산도 삭감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은 설치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가능하면 도로 경계석 설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업무 분담이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할 말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가 분명히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정해졌다는 것은 조례상 미비가 있다든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업무가 어느 과가 주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건설과에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협조사항이 유기적으로 한 구청 내에도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의회의 어떤 뜻을 받아 들일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 집행부 자체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데 의회가 지시한 내용은 더욱더 안되지,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최문돌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백병원 앞에 과거 3대 때 의회가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라고, 말하자면 주차장 설치를 하라고 의회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해 놓고 지금 없앤 동기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는 물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구가 아니고 어쩌고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의회가 이미 필요로 해서 하라고 한 것을 청장이 임의적으로 없애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분명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없앤 이유를 대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해결이 안되면 다음 시간이라도 분명히 그 규정에 대한 것을 밝혀서 본의회가 내용을 알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지, 안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의견차이로 인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앞서 회의를 시작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 감사에는 보차도경계석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자료가 취합되어 올라올 때까지 다른 사항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은 위원장에게 감사진행을 좀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말씀 드린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료를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다고, 그리고.
료를
자료를조시종위원
요구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요구를 아까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죠? 2002년도 보차도 경계석 설치, 건설과, 교통행정과 전체 자료 지금 확인하러 갔죠? 올라오면 그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과태료 체납자가 부산진구에 약 몇 명쯤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체납건수가 현재 5만5,000여건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약 23억원 정도됩니다.
금액
금액강외희위원
회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단속이 되면 보름간 자기 의견 진술할 기간을 줍니다. 받아서 다른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전산입력을 시키고, 차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해서 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주차과징계로 넘기면 주차과징계에서 차종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자가 6명이나 됩니다. 그 과태료가 1,000만원이 넘도록 회수를 안했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겠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차량압류같은 것은 전부 해 놓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액체납자들 그런 사항들은 파악을 해서 명단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차가 무슨 사고라든지 또 문제 있는 차라든지 아주 고액체납자라 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재산 현황을 파악해서 압류시키고 그 이외 사항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분납 가능하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외희
강외희위원
주차단속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에는 회수를 빨리 하면 주차건수가 적은 것만큼 금액이 줄어가야 하는데 줄지 않고 자꾸 올라가거든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실제 납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앞으로 체납을 적게 하려고 독촉도 계속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은 체납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96년도, 97년도 이때는 각 동하고 전체적으로 단속하는데 집중을 하고, 실지 징수하는데 많이 투자가 안되어서 체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항들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시효가 소멸된 사항들은 우리가 그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일반 사업으로 말하면 물건을 팔고 수금을 안한 것과 똑 같거든요. 사업으로 말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회수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을 하게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5년이상 되면 압류를 전부 하고, 또 압류가 안 되는 무재산이라든지, 소액자들은 5년이상 되는 것을 중심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요원을 뽑아서 체납자 금액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을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단속도 바쁘고, 징수하는 것도 바쁘고, 어쨌든 징수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외희위원
받도록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강외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약 35억9,000여만원 중 징수비율이 35.9% 수준인데 체납액 처리가 미흡한데 주정차 과태료 장기 체납자 사후 처리 과정을 보면 재산압류, 부동산, 전화, 차량 등 압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우리 견인해서 공매한 차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부동산을 공매 처분했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부동산도 우리가 여기서 과태료를 가지고 부동산 공매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 같으면 세무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서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차후로 또 공매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자료요청한데 보면 부동산, 차량을 공매처분을 했다는데 지금 과장님 하나도 안 했다는데, 그냥 압류만 해놓고 돈을 받든지, 말든지, 방치해 놓았다는 결론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우선 압류를 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차량을 압류만 해 놓고 과태료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있는데 하나도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사항입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압류사항은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적게 된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징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 공매관계는 처음에는 고액자들이나 이런 사항들도 파악을 하고,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심야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주차단속이 87%가 견인건수는 전년도 월 평균 2,052대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111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39.6% 수준밖에 견인을 안했는데 불법 주정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인지, 아니며 단속공무원이 그만큼 업무 태만이었다든지, 차는 증가했는데 단속건수는 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단속건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씀하십니까?
주차
심야주차권수용위원
단속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월 2,052대였는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연말까지 아직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배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근무태만을 했는지, 단속할 것이 없어서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심야단속하고, 견인건수 157건 나와있는 것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견인 관계는 저번에 견인보관소가 거제동에 있었습니다. 견인하는 시간이, 거기 있다가 올해 동래 교육대학 앞쪽 넘어 거리가 상당히 작년 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끌고 가는 시간이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보관소를 부산진구 관내 어디 해야 되겠다고 계속 견인업소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장소가 확보되면 견인해 가는 숫자도 많아지고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부산진구에 견인보관소를 하나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이것이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의인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답변했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것 좀 이야기를 안하고 뭐 동료위원님이.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장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바로 하도록 해 주셔야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앞에조시종위원
권수용위원이 여러 차례 물어도, 어느 것인지 뭔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못 찾으면 지금 자료를 빨리 올리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다 말씀드린.
태하
김태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른 자료도 올라와야 하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한, 물론 불법주차단속은 사람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융통성이 발휘되어서 우선적으로 단속되어야 할 이중주차라든지,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단속이 안되고, 오히려 조금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어도 되는 그런 지역은 단속이 되고, 이런 융통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102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단속이야말로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멱살 잡히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단속해야 될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고위험이나 주차단속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단속이 되어야 하겠고, 또 완화되어야 할 지역은, 지장이 없는 지역은 조금 단속 완화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때도 답변을 보면 불법 주차된 것은 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의 융통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단속행정이 느슨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고착화되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앞으로의 주차단속에 대한 공문하달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수백 건이 단속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과태료 안내도 불이익도 없고 압류만 해놓고 처리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최근에 하달받은 것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번 부청장 주재로 해서 시에서 많이 단속된 사람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명단을 보내놓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그런 우려하시고 질의하시면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시에서 결정되면 바로 또 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1월5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를 넘었다 해 가지고 검찰, 시, 경찰, 대대적으로 단속을 나선다고 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3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누적제를 실시해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게 되면 받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도 동네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은 앞으로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정기표창과 봉급우대, 해외선진지 시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구·군에 대해서도 주차장건설사업보조금 우선지원 등 단속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검찰하고 경찰까지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칫하면 부산에서 부산진구가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보도 늦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1,000만원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항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문에 기자들 세사람이나 함께 낸 것이 거짓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수집해 가지고 주차행정이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속이 많이 된 체납관계, 검찰하고 관계 그것은 맞습니다. 신문에 난대로 그 이후로 30회 이상 명단을 검찰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25회 이상 뽑으니까 한 구백 몇 명이상 자료 위원님들 한테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30회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되는 이 명단을 검찰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단속이 되면 그 사람은 입건까지 하겠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불응할 경우에는 차량경매신청도 하겠다고 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박수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것이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차단속만 실컷 해 놓아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차단속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과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차단속만 해서 그칠게 아니고 구세과하고 공조를 해서 주차단속한 그래도 과태료가 100%는 아니더라도 51% 넘어서야지요. 할 수 있든, 없든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심합니다. 우리 마을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차차량을 너무 많이 대놓다 보니까 이번에 6채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호수만 길게 뽑아가지고 불을 끄다보니까 6채가 다 전소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나서서 불을 끄고 했던게 불과 한달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동마다 또 동사무소 앞에도 육교건너 보십시오. 차가 3차선 가까이 들어 와가지고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봐도 돼요. 그 다음 물건 싣고 내려 가는 인도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옛날에는 방범 대원하시는 분들이 주차요원으로 들어와서 그 분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정년되면 그만 두고 하다보니까, 아마 단속요원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공익요원을 더 늘려서 주차단속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지 지금 말만 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아무리 해 본들 저희들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찾아 내주셔야 돼요. 감사때마다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뿌리가 뽑힐 수 있는 방법을 부산진구에서 찾아내면 부산시 전체가 달라질 것이어요. 김태하위원장도 좋은 말씀하시고 신문,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 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음년도의 감사 때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차단속을 했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 주셔야 돼요. 자꾸 감사 때마다 이것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가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최겸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최겸일위원님께 직접 보여 드리고요. 과장님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최겸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차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동 대우자동차 앞 보차도 경계선 설치공사와 개금동 배수지역 보차도 설치 공사관계는 작년도, 2001년도 전포동 대우자동차 앞에는 2000년5월7일날 부산진경찰서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차도경계선 협의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실시가 되었는 것이고, 개금동 배수지 옆 보차도 경계석은 개금1동에서 동향보고로 올라와서 주민여론수렴으로서 작년 2001년4월달 사업으로서 올해 집행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올해 자료를 2002년도 자료가 아니고 2001년도 자료라서 우리가 사업을 미처 못했다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차도 관계는 사실상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보차도 관계는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최대한 보차도를 하는데는 신중을 기하고 또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포괄사업비로 했던 답변은 잘못된 것 이네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한 것이 맞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조시종위원
포괄사업비로 하고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원은
구의원은최겸일위원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장은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체 동향보고라는 이 자체가 어떻냐하면 구의원하고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논 좀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로 점용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조시종위원
없는 것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괄사업비는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예산의 항목을 정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 불편한 것 그런 것을 그때그때 정리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것 가지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수구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도도 새로 놓든지, 보수하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돈이니까 사용하는 돈은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최겸일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향보고로 올라와서 했다는데 물론 각 지역에 하는 사업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보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차도 경계석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어 왔던 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바로 부딪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없이 올렸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그런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특히 교통행정과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위원님! 속기에 우리 지금 아가씨가 조위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기가 안되거든요. 발언권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포괄사업비도 여러 곳에쓰일 수 있지요.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인데 그러나 의회가 보차도 관계에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따라 포괄사업비라고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보차도 경계석이 문제만큼은 계속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다른 곳에 쓰고 하는데 의회가 청장이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삭감하는 경우가 서로 견제를 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지 않고 집행자가 임의적으로 무슨 돈이든지 써버리고 하면 의회가 바라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간 좋은 점을 확인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자꾸 그래 해 버리면, 사과한다고 해서, 잘 못된 것은 일일이 바로 잡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과 소재를 물어야 되니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에 따르는 문제고, 전체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왕 거론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대답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나, 문제되는 사항은 거기에 적법한 잘못된 사항이면,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경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나머지 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나중에 감사자료가 올라오게 되니까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차 발언을 해서 지난번 의회가 지적을 해 놓았던 주차장을 폐쇄시킨 경위를 그 때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개금2동 백병원에.
앞에
앞에조시종위원
폐쇄를 했다면서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개금2동 백병원 앞에 주차장 그 부분은 폐지 했습니다. 주원초등학교 밑에 6면이 있고, 주원초등학교에서 엘지슈퍼에 37면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사유가 2000년11월경에 지금 개금2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관내에 현대I아파트가 1,424세대가 입주하니까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폐쇄 또는 축소요청을 해 달라, 개금2동에서 서류가 올라온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이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첩을 해서 시에서 폐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가
건의가조시종위원
들어온 공문으로 발송된 것이 있습니까? 받은게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고, 관리지역은 시가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시가조시종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해당 동에서 요구가 있은 것을 구청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가 이를 폐쇄했다 그런 뜻이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전역에 가짜 장애인차량을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장애인 차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가짜 장애인차량 적발도 다 거기서 합니까? 나중에 통고를 해 줍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통고 같은 건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애관계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부 그 쪽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종
조시종위원
질의합시다. 더 하고 갑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드시고, 아까 믈어 보았을 때 있다고 하시죠.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내용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부산시 관할에 어느 구는 골목마다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갖고 주차비를 구의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또 그것을 여러 곳에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하면 이중 주차도 안 될 수 있고, 수익도 많이 생기고, 교통행정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차가 대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조사를 하고 가용한 그런 위치에는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하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찰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허용이 가능한 지역은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면 동의대학로 밑 고가도로 밑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곳에 앞으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대학로 밑에 거기는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고 경찰에 저번에 협의를 하니까 위험한 지역이고 이래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들 국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경찰에서는 현재 그 위치는 불가한 지역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조시종위원
설치하는 것도 거의 교통행정에 있어서 경찰서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많은 골목길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안은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조시종위원
구의회에서 조례나 그에 따른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안취해도 임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법상 조사를 해서 경찰협의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어느 지역없이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전에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되는 행정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옆에 방공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현재 초읍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정말 주차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외부 공원을 찾는 분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반공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약 이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아마 반공회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의 이야기가 반공회관 이천평 부지에 지금 어느 건설업체에서 거기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부산시하고 접촉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그 부근에 시급한 것은 아파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만일에 이것이 정말 건축업자가 시하고, 구의회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시땅이기 때문에 시하고, 시업자하고 건축업자하고 만일에 뭐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만일 아파트 들어 서는 것보다는 주민사업에 편리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해소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조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한번, 꼭 아파트가 들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우리 구에서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땅을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소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변했을 때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정용규위원님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금시초문입니다만 그 소문을 알아 보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곳이 공원지역인데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뿐이 아니고 부산시가 들썩들썩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위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감사에 앞서서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 허차근담당, 건축행정 김재수담당은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에 있어서 대신해서 김명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주택담당 송인욱담당, 오수정화 정정희담당, 부동산관리 채양석담당, 지적담당 강신창담당,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목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국장님과 필요하시면 계장님께서도 본인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인데 여기 1999년도에서 2002년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발생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1999년도 2002년도의 실적이 있는데 그 앞에 연도에도 무단주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간 한 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로 이행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앞에 자료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발췌를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최겸일위원
19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발생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이행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이것이 안 맞죠. 지금 현재 제가 부전1동도 그렇고 부전2동도 보니까 부전2동에 502-22하고, 519-30, 170-30, 256-5, 되어 있는데 은하여관쪽 앞이고, 한쪽은 롯데백화점 앞이고, 다음에 떡볶이 골목 앞이고, 네 군데만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외에도 더 많은데 왜 그래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일단 그것은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면.
적을
지적을최겸일위원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어느 건물인지 지적을 해 주셔야죠. 어느 건물이 해당되는지, 위치하고 알아야지.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과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어디 고발조치하는 사람입니까? 행정파트에서 고발조치해야지. 숫자가 안맞다는 말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자료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부설주차장 앞에 또 있어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계장 도와드리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 앞에 연도에도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 1999년도에도 내용이 들어있느냐?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뿐이란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네 군데라는 것이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어느 건물이든간에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 자료에 네 군데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빼주고, 이행강제금 매기는 건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할 때는 시정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돌아서고 난 뒤에.
겸일
최겸일위원
1년내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입니다. 이 때까지 도시 쪽에는 원체 일을 잘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이 때까지 아껴 온 결과가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태만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네 군데도 매기지 말든지, 이왕에 매길려면 조사해서 큰 도로변에 이런데 실제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범천동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확인해 보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이왕에 봐주려면 화끈하게 다 봐주든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목이 불편해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담당이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이중에 우리가 적발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건물인지 일단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년에 두 번, 전반기, 후반기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위반했다가,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면 또 시정합니다. 시정했다가 돌아서면 위반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단속할 때 단속하러 나간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것 차라리 다 빼주세요. 하려면 다 하든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형평에 맞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위반한 것 보면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하지, 처벌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조물이 설치되거나 완전히 주차장을 위반한 그런 사례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물건하나 있는 사항은.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어느 지역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정의 돈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했는데 돈이 한 8,000만원이 나와요. 자기가 세를 놓으면 1억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신축건물에다가 가방점이나 주고 앉아있고, 이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법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경찰 이런데 고발조치를 해서 뿌리뽑든지,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조금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최겸일위원님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지적 사항은 부전2동에 네 군데 말고 위반한 업소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데.
겸일
최겸일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우리 구에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봐 주려면 화끈하게 없애버리고 똑같이 평등하게 하든지 할려면 전체 다 하라는 그 말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면 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해야지 자료는 엉터리로 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그만큼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목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제 질의사항은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수거업체인 제일정화라는 업체를 아시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현재
현재김정만위원
분뇨수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에게
담당에게김정만위원
물어봐 주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직까지 인상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일정화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분뇨수거료 인상을 계속 요구해 왔고, 결국 2001년도에 요금을 인상시켰지만 그 때도 제일정화에서는 만약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영업 허가를 내어 주면 분뇨수거료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고, 또 정화조 영업허가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과 법정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일정화가 아니고 부산진위생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래식화장실 분뇨수거하는 것.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재래식화장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는 작년에 한번 인상이 있었는데 95년도부터인가 계속 인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데, 그 때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 분뇨인상 요구사항은 승인사항입니다. 계속 부결되고 있다가 작년에 200원에서 250원으로 25%를 작년 7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정화조 영업허가 문제때문에 구청하고 소송관계가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업체는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 두개 업체가 있는데 부산진위생에서 자기도 정화조 청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분쟁한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우리 부산시 자치구별로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영도구와 기장군이 4개 업체, 수영구가 1개 업체, 나머지 13개 자치구는 각각 2개 업체가 정화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나 인구수 측면에서 우리 구의 7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중구나 강서구, 우리 구의 3분의1이나, 4분의1 밖에 되지 않는 동구나 서구에서도 2개의 정화조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부산에서 가장 큰 자치구인 우리 부산진구가 꼭 2개의 업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가 비단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의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문제인데, 정화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현재 또는 장래의 우리 구 분뇨 발생량이라든지, 또 지역적 분포하고, 장비문제라든지, 수거의 난이도, 다시 말하면 자유경쟁을 붙이면 청소하기 좋은 쪽만 가고,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불허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01년도10월달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 때에 우리 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불과 판결난지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규업체를 진출시키느냐, 현재 있는 업체를 고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개 업체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분뇨수거업체에게 정화조 영업허가를 해 주어 분뇨수거를 동결시키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문제 보다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현재 같이 분뇨수거만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분뇨수거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즉 말하면 고지대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자꾸 주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재래식 분뇨 수거 비용이 보통 타구에는 10ℓ당 300원 정도 되는데 부산진구는 250원 정도 되니까 영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은, 다른 구 보다 오히려 저렴한 부담으로 보아 집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280원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250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정화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를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우리 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제일정화, 천지정화, 부산진위생 3개 업체인데 정화조 청소허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제일정화가 차량이 8대고, 그 중에 톤수로 나누면 16t이 3대가 있고, 12t이 1대, 5t이 3대, 3.5t이 1대가 있습니다. 천지정화는 7개가 있는데 총 58.5t, 16t이 1대, 14t이 1대, 8t이 2대, 5t이 2대, 2.5t이 1대있습니다. 재래식 전문 수거 업체인 부산진위생은 5대가 있는데 총 22.5t이고, 5t이 4대, 2.5t이 1대있습니다.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만약최수성위원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마 기준이상으로 장비 보유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만약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를 받은 후에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일단 우리가 장비 보유하도록, 일단 우리한테 신고된 보유현황은 우리한테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해서 미달된다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보면 분뇨 등의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 등 요건을 갖추어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장비규정을 보니까 분뇨 수집 운반업은 흡입식 차량 용량의 합계가 3,600ℓ 이상이어야 하고, 정화조 청소업은 흡입식 차량의 총 용량의 7,500ℓ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우리 구의 분뇨 청소업체인 부산진위생은 차량 용량이 22.5t으로 법적 취소 허가 요건인 3,600ℓ에 미달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인 천지정화는 차량 용량이 58.5t으로 법적 최소허가요건인 7,500ℓ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업체인 제일정화도 2002년도 현재에는 차량 총 용량이 78.5t으로 법적 허가요건을 구비했지만 2001년도까지만 해도 70.5t으로 법적 허가요건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처럼
이처럼최수성위원
법적 허가 요건에 미달하는 즉 자격없는 업체에 영업 허가를 내어 주어, 우리 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을 대행하게 하고, 이 시간 현재까지도 법적 허가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아 지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1t에 1,000ℓ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1대가 7,500ℓ로 볼 때 7.5t 이상이 되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톤수는 기준한 톤수 보다 월등히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법적 최소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장비를 가진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자기들이 등록한 차량 대수는 우리한테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차량 보유대수의 어떤 삭감이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기준 이상의 톤수가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최수성위원
허가요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당감동 소재 동일아파트 허가 내준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재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민원이 보면 몇 년간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국제프라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길가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 진정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잘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 내 준 기준대로 그 사람들이 다 나무를 베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설계사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도 감리회사가 배치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 이런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감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현재까지는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동절기, 하절기 작업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반이 처음에는.
것만
그것만최문돌위원
물어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새벽에 12시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건축법에 작업시간을 제한 한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소음기준치, 먼지,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올라가면 소음도 나고, 분진이 날라오는데 방지를 하고 작업을 합니까?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중간에 소음 분진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시정도 시키고, 현장까지 가서 주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누차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가서 주의만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와서 그렇게 시정을 내렸는데도 안 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가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본위원이 얼마전에 국제아파트 의정보고회를 하러 한번 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집단민원을 해서 데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작업을 하고, 9동, 10동 주민들은 먼지가 날라 와서 창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충분히 그것을 알아보겠다. 그 부녀회장하고, 한 40명 모인데서 내가 진정을 시켜놓고 왔는데 관리, 감독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만 만날 말로만 하고, 시정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 명백하게 건축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면 물론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시정이 되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떻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프라자에서는 이미 수없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제프라자에서는 해결을 봐서 상당한 보상이 나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국제 백양아파트에 9동이나, 10동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이 지금 많이 다닙니다. 분진이 안 날라오도록 차양막을 친다든가 해야 하는데 서풍이 불게 되면 그대로 날라와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문도 열수도 없고, 굉장히 수북하게 창틀에 쌓여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안해놓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듣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시정 명령을 안 하면 공사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야지, 그러면 주민들 천몇백명 와서 도로에 눕고, 야단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자기들이 적법하게 소음방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막은 전혀 설치한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이 지금 사실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를
토공사를최문돌위원
하니까 토사를 실어 나르니까 그것이 전부 마사입니다.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 그냥 다 흘러 내립니다. 본위원이 언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동천 이것은 다 막혀 있습니다. 수백톤이 내려와 있습니다. 방지 구멍을 두개 파 놓았는데 가면 그것도 형편없습니다. 현재 국제백양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사람들은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시정만 한다고 하는데 시정해서 말을 안들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든가, 조치를 취해야만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진막을 설치해서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고, 또 토목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환경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만
허가만최문돌위원
해 놓고 관리 감독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허가 면적 보다 더 파먹고 있습니다. 측량하러 가볼까요? 지금 자를 가지고 재러 가볼까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토목 분야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소음 측정이라고 할까, 분진관계, 여러 차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도 하고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기준치 미만에서 소음이나 그게 발생됐기 때문에.
음은
소음은최문돌위원
새벽에 하는데 여름에는 제가 새벽에 등산을 가봅니다. 가보면 캄캄한데 22t 차 트럭하고 여러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사고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일의 차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가서 이야기해도 눈 깜짝 안할 건데요.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일단 새벽공사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은 분진이 많이 날라 옵니다. 자기들이 못 날라 오게 하고, 차양막을 쳐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지금 국제백양아파트에서 집단데모를 하겠다는 이것입니다. 그런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불편사항에 구청도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들으면 본보기라도 단 한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차양막을 쳐놓고, 공사하게 끔 해야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여하튼 우리가 모르는 새벽공사라든지 분진발생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백양은 이때까지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했다면 면밀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진정을 시켜 놓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의정보고회를, 24일인가 했습니다. 할 적에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일단 진정을 시켜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동일아파트 현장소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가야공원 가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주민이 필요로 해 가지고 한 평 내지 두 평 한 반 평정도 해 가지고 조금 이래 진짜 서민생활에 필요한 무허가를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것은 그때 그때 가서 철거를 하고 부수고 하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힘있는 사람이라서 모르겠는데 언제 지어서 언제 철거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 위법건축물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치가 가야유원지하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설사 가더라도 주진입로에서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눈에최문돌위원
안띈다고요? 그게? 이 정도 우리 의회사무실만한 것이 일곱동이나 지어져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단 6동 중에 5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철거하는데 그 하필 우리가 갔다 온 그 다음날 감사 때 철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내 그대로 봐주고 있다가, 여름 내도록 장사하도록 놔두다가 일반 서민은 진짜 한 평정도 필요로 한 그것은 봐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짓기도 전에 벽돌만 사면 가서 때리부수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왔다는 정보를 받고 그 다음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감사기간에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야동장한테 여기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 감사중에 적발이 되었다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고 제가 직원을 출장을 시켰습니다. 공교롭게 위원님들 감사 중에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우리 직원의 감시불찰로 이런게 몇 달동안 한 5개월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어서 철거약속을 받고 지금 우선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곧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건축 못하도록.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담당계장이 앞에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지도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최문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계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건축지도계장으로 근무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됩니까?
얼마
얼마조시종위원
안 되었네요. 건축지도계에 근무한지가 2001년도부터 근무했고 그 앞전에는 다른데 근무했습니까?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요원
단속요원조시종위원
5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오래된 사람이 있어서 더 내용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가야2동 가야유원지에 무허가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주변의 무허가도 더러 있어서 그 사람들 하고 똑같이 공평성있게 한쪽만 단속 많이 해 가지고 문제를 삼아도 그곁에 없는 무허가도 동일하게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이 건축지도계에 전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지요?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앞에, 옆에 원천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단에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가야
가야조시종위원
2동에 있어요?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넘겨 준 것은, 안보이는데 자료에.
시종
조시종위원
내 자료에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문돌위원이 아까 질의했다시피 하필이면 현장감사를 나가서 신고가 들어 와서 보고왔습니다. 보고왔는데, 언제 동장이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철거를 하고, 난리가 나서 온 동네가 어떤 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려고 의원을 뽑아 놓았더니 우리 의원이 우리를 더 못살게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그날 우리 허가민원과장한테 되도록이면 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부탁말씀을 드렸고, 직원이 나갔다고 그래서 나갔으면 참 문제인데 가더라도 어느 정도를 서로간 의논해서 자기가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어떤 경위설명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가서 본 것을 이해가 가도록 되어야 말썽이 없을 것인데 싶어서 그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여섯채, 일곱채 있는 것을 철거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튿날 저녁에 본위원의 집에 직접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단속하고 바로 해야 되는 것도 본위원도 법을 준수하자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야2동, 개금2동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의회 신고가 와서 가봤는데 그 이튿날 바로, 그 앞전에는 5개월이나 6개월동안에는 확인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생겼든지 하지 않았으면서 의회가 다녀간 뒤에는 즉각 이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6개월 동안에 전혀 그렇게 크게 무허가 건물에 영업행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조용하다가 의회 의원들이 10여명이 가서 보고 온 그 이튿날 부수고 난리친 다음에 그 구의 출신의원은 무슨 꼴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건축지도계장님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이나, 5개월 동안에 발견하지 못했고, 단속도 안 되었고, 고발도 들어 온 적이 없었는데 의회가 왔다 가고, 어떻게 알아서 갔어요?
5개월 동안에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있다가 의회가 갔다 오니까, 동장님이 그런 사항을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 즉시 나와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동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건축지도담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짓는 그런 특정한 지역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지역의 유원지가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언제라도 무허가가 잔재하고 있고, 무허가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단속을 5개월 동안에 그 지역을 안 가보면 단속을 어디로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가야공원하면 그 앞전에 알았을 겁니다.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소.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맞으면 맞다고 하고. 그 앞전에도 건축을 지어 가지고 있었는데 단속원이 봤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보이는 거리에서 확 드러나지 않고 찾아 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다는 그런 단속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묵인하고 5개월 동안이나 그냥 왔습니다. 의회가 알아서 이제는 묵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만약에 증명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게 정리 안 되었다고 해도 5개월 동안에 그런 다발지역에 순찰을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원이
직원이조시종위원
그런 무허가 건물을 언제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말입니까? 가봤는데 못 찾았다는 말입니까?
기는
가기는조시종위원
갔는데, 발견은 못했다는 말입니까? 말을 바르게 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장님, 단속원 순찰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순찰일지 좀 올려보내 주시고, 항공촬영 자료있습니까?
가야지역 항공촬영 자료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최문돌위원님이나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건물은 수백명이 가야공원을 이용하는 바로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울타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옆으로도 보이고, 위로도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한 평만 지어도 금방 고발이 들어 오고, 신고가 들어 와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6개월이나 되도록 몰랐다는 얘기는 그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찰일지 하고 그쪽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순찰일지하고, 고발된 자료하고, 이행강제금 추징한 자료하고 다 올려보내 주십시오. 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운동장집이라는 그 집도 순찰직원이 발견해서 고발조치 되고, 철거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고가
신고가조시종위원
들어 왔지요? 바로 운동장집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도랑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지어 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또 이웃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거를 하러 와서 조금 눈가림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또 그대로 복구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안영일청장님이 거기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고발되고 난 뒤에. 이것이 유언비어가 이루어져가지고 과거 부산진구청년회장을 겸하고 한나라당의 어떤 핵심멤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봐주고 서로 그런 것이, 그 앞전에는 하계열청장하고 각별히 지내는 사이가 되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오늘날까지 잘 지탱해 나왔다. 자기가 장사를 해도 부산진구청의 비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영일청장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갔다는게, 청장님도 그 소문을 들어서 내가 무허가 건물을 봐준다고 밥먹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선거관계로 만난 것 뿐인데 청장이 부산진구 관할에 식사 한번 하려 온 게 무슨 죄냐? 이럴 정도로 얘기도 되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청장 가고 난 뒤에 그대로 복구되었지요. 또 이번에도 우리 의회 13명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철거했지요. 그게 안보이고 그 자리에 안 가봤다.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지도계장님 앞전에 그런 경위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이
고의성이조시종위원
없다고 봐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말을 들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위가 조금도 보탬도 없고 또 조금 더 낮춘 일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이것은 뭔가 있겠다 싶은 그런 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대답이 되시겠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문제를 저희들이 감사실을 동원하든지 해서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자료가 올라오고 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할 때 아파트 주택 빌딩 여러 가지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그러면 허가 후 제대로 허가를 낼 때 용도가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도 들어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용도가 있지요. 그러면 허가후에 허가만 내주고 나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제대로 용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또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명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도가 바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번 쯤은 단속을 해 봤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 후에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용도관리가 옳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허가 나는 건물들은 거의 다가 준공 후에 15일 이내에 준공검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올바르게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름 후에 상설점검을 해서 그 용도나 주차장위반 되었거나 기타 관계법령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 점검제도라해서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나 아니면, 용도가 당초 허가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사례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전체 건물의 일부를 용도 변경할 경우에 이게 건축법에 보면 용도가 강한 용도가 있고 약한 용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고, 주로 점포나 자그마한 식당이나, 이발소나 이런 건물들은 용도가 상당히 약한 정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강한 용도에서 약한 용도로 용도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없이도 기재변경으로 청구해 가지고 그 사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을 상당히 완화한 그런 내용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종전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보면 제일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 가지가 되는데 식당하다가, 이발소해도 괜찮고, 참기름집하다가 가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점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강한 용도인 유흥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용도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절차를 이행하게 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린시설의 용도를 이것 저것 다 풀면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연히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난 후에 창고로 쓴다든지 주차장 아닌 조그만한 평수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지 근린생활 시설에 이발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신축할 때 주차장 부지의 자리에 다른,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최겸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씩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3월달, 10월달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절대로 용도변경이 안 된다. 그런데 대한 인식은 아까 조금 전에.
용규
정용규위원
용도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가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해 놓고, 쓰고 있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다.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영호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 최근 4년 간에 총 34개소에 주차대수는 71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반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위반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그냥정용규위원
주의만 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단속한 부분에 따라 상응한 제재가 따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부근에 구조물이나 영구적인 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즉각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잠깐 조치하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계도위주로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되면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실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 중, 하 그 부분이 그 단속된 대수중에서 몇 개 장소는 어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구에 부설 주차장이 2,285군데 됩니다. 2,285군데 중에 대수는 3만424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근래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34개소에 71대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가장 많은 주차대수는 부전2동이 7,147대로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대수로 보면 주차창 대수로 봐서도 역시 부전2동이나 초읍동이 제일 많습니다. 초읍동이 222개소입니다. 대수는 부전2동이 제일 많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허가를 내 준 후에도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항공촬영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1년에 아마 2회 걸쳐서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자료가 언제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구청에 만약 무허가를 지었으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연락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최근에 언제 왔느냐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9월달에 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분석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지도계장님께서는 위증하고 있네요? 단속요원이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항공촬영도 분명히 분석했을 것인데, 이따만한 것이 여섯채, 일곱채가 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에 부과합니까? 아니면, 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위반된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가야 운동장집에는 한번 부과했습니까? 올해 또 부과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무슨 소리를 합니까? 부과했다고 했는데.
료가
자료가이용식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저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건물은 부수었다는데 거기 수세식 변소 많이 지어 있던데, 집집마다 많이 지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단 무허가 철거하는 것이 사람이 거주나, 건물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용식
이용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하수구 막바로 전부 연결해 놓았어요. 전체 하수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대변이나, 소변이나 오리피나 전부 다, 의원들이 가야2동에 가서 확인했어요. 그것은 아무 조치를 안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일단 사람이 건물을 사용 못하게 하는 조치는 했고, 오수정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이행강제부과금을 분명히 운동장집에 하셨다고 했지요?
료가
자료가이용식위원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장님에게 하겠습니다. 가야공원내에 가야농원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허가민원과는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문돌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건설과 담당님들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보상담당입니다. 박태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찬기 토목1담당입니다. 김석민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어제 건설공사 시행한 것을 보니까 지금 어떤 건설업체는 한 번만 하고 끝이 났고, 수의계약, 어떤 데는 여러 건수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사를 줍니까? 여기 혹시 인척되는 것이 아니요? 정성화씨는 무엇 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업체를 주면 한군데 일 잘하면 그 다음 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업체는 계속 주고, 어떤 업체는 한 번 딱 주고, 형식적으로 하고 난 뒤에 보내버리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수의계약은 별개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나 봐서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럼 수의계약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대충 건설과에 자문을 안 받고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단 우리는 설계를 하면 설계 의뢰를 하고 총무과에 넘기거든요. 계약 관계는.
겸일
최겸일위원
총무과에서 자기가 그 정도 계약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금액가지고 따지든지, 기술적으로 이 업체는 잘 할 것이라는 추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약의뢰만 하고.
겸일
최겸일위원
잘못되었지, 이것은 주어도 돈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주더라도, 건설과에서 대충 발주하고 다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계약관계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겸일위원
다 기술 문제 아닙니까? 이것 참 이상하네, 돈이나 지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네. 여기 송방환씨 이분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준공검사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시공자에 같은 이름이 쭉 나오고, 어떤 데는 한 번 하고 끝이 나 버리고, 일을 잘못했든지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정화건설 이런 것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데 비교해 봐서 여기 월등하게 기술이나 단가가 저렴합니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주지 뭐 하려고 이럽니까? 이것 다음에 구정질문을 해서 내가 답변을 얻어 봐야지, 이것은 계약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든지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네. 이것 지금 현재 건설업체들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크게 못하는 업체는.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박선종씨 보다 더 잘하네. 박선종씨도 많이 했네. 위원 아니요. 운영위원장 아니요? 맞지요. 위원장이 이런 것 발주 받아서 되나. 그런데 그 보다 더 일 잘하는 모양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단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한 보세요. 잘 보인 사람은 확 밀어주고, 일을 잘하고, 안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손해 보았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발주하는 것이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계약 관계는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가 큰 대단위 사업을 해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조달청 계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도 하고.
나는
나는최겸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 공사는 기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좋겠다는 그런 선정속에서 계약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요. 뭐, 이름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업체는 또 없어져버리고, 어떤 것은 계속 눈에 띄이는 것은 띄이고, 이런 행정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공사를 해서 이 예산을 좀 확실하게 밀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이것을 보니, 좀 아는 사람 아니면 공사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사 따보려고 하다가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아예 안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최겸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공사계약관계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총무과장을 여기 증인으로 불러세워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채택하게 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 계약관계 확인을 위해서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데는 한 번 하고 어디 가고 없고 이렇다 말이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같이최수성위원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공사계약할 때 예산절감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수의계약 보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를 했을 경우에 3,000만원 이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우리 구의 연도별 건설 및 토목공사 시행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총 공사건수가 132건인데 그 중 100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수의계약 비율이 76%에 이릅니다. 또 2002년도에는 총 공사 건수 69건 중 50건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건수의 3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예산
예산최수성위원
절감과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경쟁입찰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어떤 빌미만 있으면 이것을 핑게삼아 수의계약 추진하는 구청의 태도가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 절감차원이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한수 더 떠서 전체 공사건수의 약 절반 가량이 설계 변경을 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전체 공사의 132건중에 46%에 해당하는 60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2002년도에는 총 공사 69건 중 32%인 22건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처럼
이처럼최수성위원
구청에서 발주하는 2002년 전체 건설공사의 73%가 수의계약이고 32%가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최수성위원
공사 물량의 절반 가까운 건수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설계변경시마다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건설행정의 계획성이 전혀 없는 무계획의 전형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설계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하는 것은 거의 80% 이상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장 건물을 철거전에 현장에 가설계를 하다시피 현장에서 철거를 합니다. 지장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현장여건이 당초의 설계한 내용과 거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게되는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이 강서나 저런 넓은 지역에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한다든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실정같으면 설계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구는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을 보았을 경우에는 지장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설계 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현장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설계 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최수성 동료위원이 설계 변경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하는 이것은 전체 모으면 금액도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군데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금액을 더 우리가 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찔금찔금 하는데 마다 업체가 다 틀리고, 아스콘은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군데 합하면 돈이 제법 안됩니까? 큰 회사에 줘버리면 되지, 그러면 거기서 하청 받아서 하든지, 이러면 금액이 상당히 다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현장을 보면 거의 소규모, 쉽게 말해서 한 사업장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최소한 30군데를 묶어야 합니다. 묶어서 하려면 우리가 현장의 시급성이라든지, 빨리 해 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콘크리트 포장위에다가 한 5㎝ 덧씌우기 때문에 실제 사업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 이상 묶어서 하려면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조그마한 도로 이런 데는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시기에는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을 앞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에서 입찰해서 주로 도급을 주어서 하청업체 조그마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군데에서 잡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따서 하면 더 싸게 안 치입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보면 전부 이름이나 있는 사람 해주고, 대충 보면 해마다 하는 사람만 하고, 간혹 나중에 감사받으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사람 하나 넣어놓았단 말이야. 구색으로 꼽아 놓았는데 이것 안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본 구청의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18일부로 왔습니다.
년도
금년도조시종위원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각 동에 바로 우리 부산진구 관할 안에 있는 개발사업 등의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3년도는 우리가 각 동에서 건의사항 받은 것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을 쭉 뽑아 보니까 216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16억 정도이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듣기는 26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6억하고 200억하고 예산이 그렇게 적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다른 이런데서 요청한 사항을 총 정리를 해보니까 2002년도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이 현장 순시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을 쭉 전부다 정리를 해 보니까 216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6억 정도밖에 가용 예산이 없어서 사실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려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2003년도 예산 즉 지역개발 사업, 말하자면 숙원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되는 예산이 어느 일정한 규정에 말하자면 예산 전체의 몇 프로를 개발사업을 하라,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가용재원이 없으면 10원도 안 쓰도 되고, 많으면 천억이라도 쓰도 되고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급하게 필요로 한다든지, 지역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조시종위원
지침상을 묻습니다. 지침상으로 복지사업에 예산의 몇 퍼센트, 지역개발사업에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하고, 일상경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개발사업비가 금년에는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도 없이 예산 계획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건설과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우리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 건설과 개발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질의하는 그 내용의 뜻이 잘 이해가 안되십니까? 왜 26억 밖에 되지 않느냐, 초대 때 의원의 직위를 가졌을 때는 10년 전에도 연간 이백 몇억씩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10%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래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재배정 사업이나 시 자본보조 사업이나,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6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시에서 지정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개발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 재배정과 관련해서는 100억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해서 오는데 그것은 지금.
비도
국비도조시종위원
내려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침서를 보면 자체에서 얼마를 확보하면 얼마를 주고,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지방자치제 이 자체가 자치구는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26억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자치구 의회라는 것은 정말 참 대접받지 못하고, 주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밖에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을 평가할 때 평가의 잣대를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저속한 말로 건설과장 하고 잘 친해서 우리 동에 돈을 10억이나, 20억 잘 따오는 의원이 있으면 그 동에서는 점수 많이 받아서 의원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고, 돈을 한푼도, 예산을 못받아 오면 무능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개발비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잣대로 주민들이 견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건설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본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계획이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개발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온지 4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선진국은 별로 안 다녀봤습니다만 개발 사업을 사전 고시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2동에 소방도로개설을 2002년부터 2005년의 언제까지 이 도로는 개설하겠다. 사전에 공시를 합니다. 사전공시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에 묶여있는 것이 언제쯤 풀리고, 내가 언제쯤 이사를 갈 수 있고 그때쯤은 내가 보상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계획도 세워지고, 또 그 지역이 먼 훗날이라야 개발되겠다. 이렇게 되면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고시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전고시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외국 예를 비교하면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니까 사전에 고시를 하는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의
예산의조시종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2005년이나 2004년에 연간 한 300억이나 되면 그때는 할 용의는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예산만 되면 사전에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보충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내년 예산이 2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로건설사업이 총 126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시에서 시 배정사업이 80억원,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이 31억원, 그 다음 순수 구비가 12억6,000만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4개월 되셨지요? 구 도로라든가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확인해 보셨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나가보시니까 어때요?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진구는 대단한 구세에다가 큰 구라고 봤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하게 도로포장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25개 동 중에 구를 순찰하셨다니까 도로포장이 아주 열악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셨으니까. 그 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많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군데가 아니라서 딱 어느군데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을
포장을이용식위원
이야기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동별로 보고를 드리면 부전2동에 보면 10통에 포장해야 될 때가 있고 범천동에 8, 9통지내 아스팔트포장, 그 다음에 초읍동 대림아파트 앞에 포장해야 되고.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전1동, 부전2동에 작년에 포장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1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예, 2000년도, 2001년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계속 한 동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타동에는 20, 30년 동안 비만 오면 철벅철벅하게 다니는데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조금만, 몇 천만원만 투자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텐데 어째서 연속 2년동안 한 군데만 그렇게 배정을 많이 해 주십니까? 올해는 가보시고, 직접 느끼시고,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식위원 말씀은 포장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속 잘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부터 해 가지고 61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2년하고 2003년 보니까, 그러면 2002년에 뭔가 했으면 순위가 조금씩 한칸 한칸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몇 칸 뒤로 물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구의원님도 여섯분이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빠지고 대체적으로 순위는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뒤로, 거꾸로 후퇴를 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부분인지.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칸이, 보십시오. 순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뒤로 두 칸, 세 칸 밀린 사업이 항상 밀리니까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겁니다. 보면 몰라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애매한 사항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올해는 조정하면서 하나도 뒤로 밀린게 없는데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어느 건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는
작년에는정용규위원
23등째 되어 있는데 이제는 몇 칸 뒤로 밀려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작년 부분을 기억하면 해당 구의원이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한 그런 것을 바꾼 것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뒤로 밀고, 당기고 한 것은 없습니다.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기재정계획 하나 바꾸는데는 저희들도 골이 아픕니다. 제가 동네를 순찰하다 보면 범천2동이라든지, 당감1동 부분은 실제로 동네가 굉장히 열악해서 골목길이 한 50cm, 60cm되는데 집은 몇 층씩 되어 있고, 판잣집이고, 이러다 보면 화재가 나면 지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올리고 싶어도 구의원님들 눈치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정용규위원
.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조금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 받아보시고 계속 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새싹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다녀봐도 참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가보셨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우리가 복 받은 자연환경을 사실 잘 가꾸어야 되고 정말 자연의 생태를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물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다녀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교통사정이 너무 안좋습니다. 새싹로의 고질침체상황을 부암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대로 넘어갈 것인가? 안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산진구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새싹로가 아시아도로, 요즘 월드컵도로로 바뀌었는데 개통이 되고 난 뒤에 교통이 너무 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도로를 확장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로를 찾기로 삼광사 앞으로 해서 중복도로가 부암동까지 연결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연지동 재개발구역을 하면서 그것을 산복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지금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복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는 획기적인 교통의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는데, 그러면 돈이 없다고만 하실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시의 예산을 청구하든, 어떻게 하든 앉아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뭔가는 우리 부산진구의 중장기계획으로서 한번쯤 되어야 된다. 이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러줄 것인가? 즉 새싹로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있다가 다시 풀려서 현재 도시계획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은 없어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산진구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을,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언젠가 강력한 추진사업의 하나로 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담당 시의원,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행정을 관리하는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우리 정용규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도면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 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덧씌우기 두께가 5cm라고 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5cm, 7cm, 3cm로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덧씌우기하고 나면 금액도 5cm에 책정해서 주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덧씌우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씌운지, 안 씌운지 확인을 하고 돈을 지불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씌우고 오면 돈을 줍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를 시작할 때 감독이 나가서 확인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몇 군데를 파봤습니다. 파서 두께를 재보니까 보통 2cm, 3cm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런 곳을 이야기해 주시면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공사가강외희위원
끝나고 나면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도 감독이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실제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도블록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보도블록이 자주 바뀐다고요?
체를
교체를홍순태위원
자주 하시느냐고 물어 보고 싶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자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알기로는 어떤 정치성을 띈다든지, 어떤 이슈가 되었을 때 항시 보이는 곳에만 보도블록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군데 구석진 곳에는 십 몇 년 동안 보도블록 교체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암3동에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86년도에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2003년도 되면 약 16년, 17년이 됩니다만 16년, 17년 동안 교체가 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기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열악한 곳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줄 용의가 없는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또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설사업은 설계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의뢰하는 것도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전에 확인하니까 규모가 작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인데 외부에 의뢰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 사정하고 이런 것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예산을, 소중한 자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데 거기에 현지 사정과 다른 설계가 되어 가지고, 물론 도면이나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설계를 합니다만 현장 사정을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됨으로 해서 공사진행되는 과정에서 높게 해 달라, 낮게 해 달라고 해서 또 변경되고 그런 경우도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여러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밑에 사는 사람은 길을 낮추고 싶고, 위에 사는 사람은 길을 높이고 싶은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정해진, 한번 확정된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좀처럼 안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분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위에서 지시 하면 해 줍니다. 또 어떻게 기사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요즘은 좋게 말한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해서 하는 것은 일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동물의 이동통로까지도 감안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수십년 된 주민들 다니는 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든지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손수레가 올라가야 할 도로가 계단으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한번 정해지면 좀 처럼 안바뀌어 지는, 요즘 주민들은 욕구가 다양해서 한정이 없습니다. 해 주면 계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물론 꼭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습니만 주민들한테 잘해 주기 위해서 자꾸 변경하다보면, 요구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