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산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선서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농정산림과장 심영창. 경제교통과장 권준용. 건설과장 김원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 없는 농촌지도사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2개 담당으로 농업지원담당과 기술보급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농촌지도관 정원은 1명이고 현원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사 정원4명에 현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생활지도사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 및 농업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10명에 현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도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 사업비 1억2,180만원으로 보조가 9,260만원, 자부담이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우량종록인공수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개회 30두로 사업비가 1,350만원, 보조가 810만원, 자부담 540만원이며 농가대표는 이창호씨가 되겠습니다. 양록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성동 17통 4반이며 추진실태는 우량종록 30두에 대해 인공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넝쿨성 과수를 이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은 3개소 800평으로 사업비가 1,400만원이며 보조가 820만원, 자부담이 580만원이 되겠으며 농가는 삼수동 김형준 외 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수동 22통 1반 외 2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실태는 개량 산머루 묘 및 산채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표고 노지재배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보조가 9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며 농가는 이덕연농가로서 황지동 174-1번지로 한성광업소 좌측 산 위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한성광업소 위치입니다. 추진실태는 종균활착원목식재 및 생육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로 사업비가 1,400만원이며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유윤오 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수동 21통 4반으로 삼수동 그러니까 원동입니다. 추진실태는 친환경농자재를 살포 및 농작물 수확완료인데 친환경농자재는 목초액 외 2종이며 그 수확물은 인근대비 20%가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다년생약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7개소 7.2㏊며 사업비는 사업비는 850만원으로 보조가 500만원, 자부담이 350만원이며 농가는 백운도외 6농가이며 삼수동 외 6개소에 저희들 시험포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실태는 포장조성 및 황기 종자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농업3기작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로 사업비가 350만원으로 보조가 20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이며 농가는 황연동 14통 2반에 장헌철씨이며 추진실태는 3기작재배로 배추를 먼저 심고 옥수수 다음에 호맥재배식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지기능성산채재배시범입니다. 2개소에 4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 보조가 7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황연동에 최여호 외 1농가로 누룩취 외 산채 2종류를 식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3,330만원, 모두 보조이며 농가는 황연동 14통2반 김숙자 외 3농가가 되겠으며 추진실태는 찰옥수수 냉동가공 및 시설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H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4-H회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박춘용 4-H회원은 하우스 1동을 완료했고 이진우 4-H회원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컴퓨터구입 및 농자재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시현황은 기간이 2002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9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상은 관내 전 농업인이 되겠으며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및 8개 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958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75만원, 시비가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회에 600명을 실시했으며 영농기술반이 440명, 생활개선반이 160명이며 교육내용은 21세기 지식농업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차년도 주요 농정시책 소개 및 농업발전 방향성 제시, 영농의 전문화 및 규모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교육 실시와 품목별 농업인단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600명 계획에 530명을 실시했고 품목별 고랭지채소 교육을 210명 계획에 20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입니다. 산간오지마을 위주의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민교육으로 농민 불편해소 및 대농임 봉사자세 확립 및 자가 수리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농민교육으로 농업경영비 경감 및 시간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16개 농촌마을에 559농가 76회를 실시했으며 수리반원은 1개반 3명으로 기능직 1명,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대수는 1,134대로 당초계획 650대 대비 170%를 완료했습니다. 부품 및 공구구입은 586만1,000원으로 부품이 506만6,000원, 공구가 79만5,000원을 구입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은 농기계수리 및 농민 자가정비 기술교육과 도 순회수리 실시 및 농협, 제8087부대, 수자원공사등 합동순회 수리도 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원의 전문성 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이 운전직 기능9급으로 안정적 농기계 기술연마 활동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이 단기성 사역으로 기술습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농기계 교관의 기능기계직으로 직종변경을 부탁드리고 보조요원을 공익근무요원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한 후에 현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농촌지도사업 구현을 위한 대농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의 자가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총 4개소에 595㎡를 시설하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는 상사미건강관리센터가 삼수동 22통에 설치되어 있으며 132㎡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문화생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3,2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소도건강관리센터 문곡소도동 5통에 설치되었는데 혈리부락이며 면적은 106㎡이며 주요시설은 건물신축, 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샤워실이며 `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6,62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문곡건강관리센터입니다. (구)문곡동사무소에 165㎡이며 주요시설은 건물보수, 건강관리실, 조리실, 문화생활실,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5,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황연동건강관리센터는 (구)연화동사무소에 설치되었으며 192㎡이며 주요시설은 건물보수, 체력단련실, 문화생활실, 정보실, 샤워실이 설치되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2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실적은 주1회 건강관리센터를 지도하고 있고 하루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총 12회 실시했으며 무료건강 진료활동을 건강관리센터별 연1회 실시하여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관리센터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농민복지 확충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 및 관리비 예산확보로 각종 공과금납부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활용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배추무사마귀병 및 병해충 발생시기 면적, 방제실적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발생현황으로 병충해 발생시기는 2001년도는 53.5㏊가 발생되었는데 발생필지면적은 562.3㏊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51.2㏊가 발생되었고 발생필지면적은 56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지속적인 약제방제 및 녹비호맥 재배로 지력이 증진되었고 기상상태에 따른 이병조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발생시기는 4월부터 9월중에 발생되고 있으며 배추의 경우 육묘기 상토부터 배추 전 재배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병 포자가 가장 활동 적기인 시기가 7월부터 8월의 고온다습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량은 430농가 90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7억2,000만원으로 국비 7,200만원, 도비 1억2,960만원, 시비가 3억240만원, 자부담이 2억1,600만원을 들여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방대책으로는 무사마귀병 전용 방제약제의 지속적 공급으로 안정적 채소생산을 도모하겠으며 녹비호맥의 확대재배를 통한 지력증진으로 무사마귀병 발생억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지원상황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촉진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능력개발 지원으로 안정된 선진농촌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 냉동가공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장소는 황연동 14통2반 김숙자 외 3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작업장 보수 및 냉동창고 설비, 진공포장기계 및 기타 관련물품 구입, 포장박스 및 제품생산인데 현재 1,500㎏ 생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농가에 사업비는 160만원으로 사업장소는 황연동 14통 3반 황귀남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기초 및 중급교육 이수로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과학실 설치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3층 생활과학실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리시설, 재봉시설 및 각종 교육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4억6,960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1,260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예정액은 1억4,573만1,000원이며 지출예정액이 이렇게 1억 이상 남은 이유는 현재 저희들 토양검정실이 7,036만1,000원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그 외 민간보조사업은 15일 이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구요. 진급되신 만큼 농촌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를 한번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만 시범사업을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을 어디에 둬야지요?

예, 가장 주된 목적은 이웃농가들의 시범사업 농가를 봄으로써 확대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넓게 보면 대체작목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부터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해마다 각종 시범사업들을 7~8개 많게는 10개까지 해마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것은 놔두고.....

예, 확대보급된 게 실제로 저희들이 버섯 멀팅재배사업이 2농가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전 농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 육묘재배농가가 총농가의 약 30%가 저희들 시범사업을 통한 육묘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림하우스재배는 거의 약 80%농가가 거의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종비교전시포를 통한 품종을 전시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와서 관찰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품종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거의 60%가 품종비교전시포를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량양록시범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일반조작양록은 약 250만원대를 호가하고 인공수정된 양록은 약 350~400만원정도로 약 50%이상의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범사업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예전에 사업이지만 장뇌사업이 현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장뇌사업 농가들이 현재 호당 500~1,000만원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보면 이런 시범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거든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물동량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 글자그대로 시범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되다보니 해당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1개 품목에 다량의 물건이 나와야만 운반비가 절감되어 운반이 되는데 소량을 생산하다 보니 운반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 태백이나 정선구간 쪽에서 소비가 다 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가 시금치나 엽채류인데 이것이 대규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운송이 원활히 되었을 때는 충분한 대체작목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 중에서 소득작목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 버섯이다, 양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농가소득이 많으니까 수확을 해서 서울로 가든 대도시로 가더라도 물량이 대충 맞으니까 손익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귀 같은 것도 태백농협에서 어쨌든 간에 태백의 당귀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면 그 물량을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생산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장뇌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매는 한번도 안 해보셨잖습니까?

아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서울이나 각지에서 태백산 장뇌는 굉장히 호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연락이 오고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곳이 황연동 지역은 처음에는 20농가가 실시했는데 현재 10여농가 이상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개를 안하는 게 가장 문제가 도둑이 겁나서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1/3정도 농가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개를 안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서학골 주경홍씨는 작년에 1,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약 십여평 정도 지어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우리 농민들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작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려가 되어져야 되고 금년도 시범사업 중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작목은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9개 작목 중에서....

예, 금년도 작목은 저희들이 고랭지 3기작 사업입니다. 먼저 고랭지배추를 4월하순경에 심어서 7월하순 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7월상순경에 포트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순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9월 하순경에 수확을 해서 냉동실에 넣고 그 다음에 호맥하고 보리를 심어봤습니다. 혹시 보리도 우리의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씨앗이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봄 되면 보리가 우리지역에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 작목이 들어감으로써 고랭지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주위농가들도 이것을 따라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랭지농업 3기작재배는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뒤에 보면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5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는 고랭지배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목들을 통해서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보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상당히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고랭지배추 농사가 끝나고 난 이후 많게는 8개월, 적게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겠지요. 이때 좀 할 수 있는 작목들을 비록 우리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꾸준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연구를 해주시길 상당히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게는 5개월, 적게는 3개월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에게 알맞은 게 축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고랭지배추만 하지말고 축산사업도 겸해서 하라고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해발 700m이상 되다보니까 굉장히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이 들어갈 만한 시설재배는 저희로서는 농업경영상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 겨울이 춥고 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겨울에 어떤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시범사업처럼 한해 해보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분명히 겨울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에도 어떤 작목을 재배해서 고가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우리 농민들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연구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험포를 금년에 980평을 구입했습니다.

예, 어디에?

예, 서학골에 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포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우선 첫째로 산지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사업을 할것이고 그 외 고랭지채소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 토양관련사업, 화훼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농촌에 고랭지채소를 가지고 심는 씨앗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씨앗종류가....

예, 저희들 관내에 나와 있는 종자가 18종류입니다.

아니, 우리 태백시에서 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예, 18종류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는 5~6개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고랭지채소에 대해서 씨앗 때문에 또는 농약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짓고나면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까?

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에다가 뭐 농업전문가인 김천수 의원도 계십니다만 한해 전에 미리 나와야할 씨앗들을.... 한해 전에 그러한 것들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 재배를 하고 농약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토양에 맞고 이것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험포가 설치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면 항상 그 당해연도에 나오는 씨앗을 가지고 씨앗회사에서 와서 농민들에게 이 씨앗이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의문이 생겨서 믿을까 말까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농사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씨앗은 써보니 이러한 것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더라 농약은 이렇더라는 것을 미리 한해 전에 그러니까 그게 기술보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 씨앗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토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씨앗은 분명히 좋은데 우리 토양에 안 맞고 우리 기후에 안 맞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최소한 한해 전에 미리 시험재배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우영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관이라고 있는데 지도관은 무슨 직종으로 봐야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 두분류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으로 따지자면 9급에서

아니, 급수로 따지지 말고 지도관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되는 사람이지요. 기술보급담당에 지도관이 없잖습니까? 정원이나 현원에도.... 정원은 있는데 현원에는 없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도관은 뭐하시는 분인지?

예, 업무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험포 및 등등 한해동안 쭉 많이 있는데 실제 연구위주의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실험포도 만들고 등등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타 지도소 예를 들면 농촌지도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전부다.....

예, 전부 전문 직종들입니다.

여기 계신 세분이 태백시 559농가들에 대해 지도연구 내지는 작목을

예.

예, 그리고 2002년도에 태백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국비에다가 시비,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결과표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없어요? 지원만 해줬는지 아니면 결과를 체크를 했는지.... 위에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량종록 인공수정 이렇게 해서 뭐 가격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뛰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넝쿨성과수를 이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과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채를 식재해서 수확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결과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뭐 9개 사업 전부가 그렇습니다. 뭐 9개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도 4-H 시범농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랭지농업 3기작재배와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 우량종록사업해서 세 가지 외에는 결과가 나온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밭토양흙살리기사업은 어떻습니까?

예, 인근농토와 비교했을 때 약 15~20%정도 증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강해졌습니다.

5㏊내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했습니까?

발생은 했지만 진도가 약했습니다. 주위 농토보다....

그러면 무사마귀병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3㏊가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태백이 그렇습니다. 대체작목을 연구하는 중이지만 무사마귀병이 굉장한 재원이 들어가면서도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까지 지원을 수십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수에 2㏊만 결국은 병충해가 없어졌다 라는 얘기인데 결과가 그렇잖습니까?

예.

2㏊가 어느 장소입니까?

아니, 장소는 총괄적인 통계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고

그냥 숫자개념상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농가의 농토에서 없어진 것인지 모르시지요?

예, 지역적으로 봐서는 매봉산 지역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라면....

예, 6,000평입니다.

예, 그러면 매봉산 6,000평이라면 그 넓은 밭 어느 지역 어디가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가 났을 때 면적조사를 합니다. 해가 났을 때 배추잎이 까집니다. 그러면 그 까진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은 병충해 발생면적을 잡습니다. 직접 보진 못하고..... 그래서 총 면적을 집계를 냅니다. 그렇게 집계를 내서 나온 게 이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봉산 총 면적 안에 6,000평이 없어졌더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면적인데 그 중에서 작년보다 발생이 덜 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매봉산지역이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병충해 예방차원에 앞장서야 되겠지만 지원을 해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항상 연구해서 농민들이 사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농민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본인들이 지금 당장 작물을 키우기도 바쁜 시간에..... 2㏊라면 총 53㏊중에 6,000평정도 없어졌다고 그러면 6,000평이라면 어느 밭 중에서 어떻게 없어지게 된 것인지 연구해야 될 것이고 이 6,000평 중에서 계속 해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매봉산 전체로 봤을 때....

예.

그런데 왜 여기만 없어진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약제를 공급하던지 아니면 대체약품을 공급하던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대체약품이 호간나와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두 가지 다 방제가가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사마귀는 100% 방제가를 가진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산 비방제가가 있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감소가 2㏊가 되었다고 하니까 2㏊가 어떻게 무사마귀병이 없어졌는지를 한번쯤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주민들이 확대를 하던지 할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559농가인데 지원사업은 430농가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농가 이상이 신청을 안 하시거나 농사를 휴농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예, 임대도 있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농업컨설팅 5개 분야, 농업전문인력양성분야 등등 쭉 있잖습니까?

예.

국도비사업이 쭉 있는데 국비나 도비는 다 받으신 거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작은 액수이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있잖습니까?

예.

예산이 총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 주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어저께인가 예산을 보니까 중복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되는 것인지?

예, 그것이

옛날 동사무소 그러니까 16개 동사무소 안에 구조조정이 되는 바램에 활용할 수 없는 동사무소를 이런 건강관리센터로 많이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 거기 동마다는 주민자치과가 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총괄로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주민자치과가 생겼는데 거기 보면 휄스시설 등등해서 건강관리시설들이 예산을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없어요.

예, 시설설치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잠깐 보시면 주민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문화생활실 등등을 해서 구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2개소만 그렇습니다.

상사미하고

아니, 문곡소도동하고 황연동동사무소만 미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2개소를 제외하고

그러면 황연동동사무소라고 그러면 연화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리......

거기 연화동을 보면 건물보수, 체력단련실, 문화생활실, 정보실, 샤워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사무소는 별개로 행정 쪽에서 하시는 것이고

예, 이 두 개 동은 전체금액을 거기 기계시설 및 보수공사 이런 공사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다 하신 것이고

예, 중복되진 않습니다.

예, 중복되진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농기계수리 전문기술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이 여기에 같이 나가셔서 수리를 해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마다 이게 보통 어느 철에 많이 하십니까?

예,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현지를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회서비스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일자별로 마을을 정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님 말씀과 같은 말인데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범사업은 우리가 권장해야될 사업이고 태백시 관내에 계시는 농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해서 사실 더 많이 권장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는 있어야 되질 않겠나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결과를 체크해서 권장사업 일수록 권장을 해야되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도표로 만들어주시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태백시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유명을 달리한 김원준 소장님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빌면서 또한 우소장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농촌에 대해 자세히 몰라 하나 하나 자세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시 농촌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예,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이면 약 7%정도.... 그리고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행정, 농업,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다 오래됐지요?

예, 많게는 20년 이상 작게는 5년 이상 되었습니다.

몇 년요?

예, 5년 이상.....

여기 말고는 다른데 갈 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끝날 때까지 여기서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고생이 많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여기 보면 국외직무연수 파견근무라고 해서 한사람이 있는데 어디를 가셨으며 어떤 연수를 하러 갔습니까?

예, 일본 아모리현에 행정7급이 가있습니다. 행정직인데 저희들한테 3월초에 행정직이 한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연수를 가 있습니다.

예, 무슨 연수를 하러 갔습니까?

예, 행정연수입니다.

행정연수가 실질적으로 이런 농업기술연수보다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일반행정도 있지만 농업행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과 비슷한 일본지역의 농업정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행정직이 처음 갔습니까?

이전에 한 명이 그러니까 `98년도부터 행정직이 저희들 사무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행정직이 해외 파견 갔다와서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합니까?

행정직은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농업에 대한 행정을 배워와서 다른데로 간다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부서로 간다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농업행정뿐 아니라 일반행정도 배우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행정을 배우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연수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행정을 배워왔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야만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문제는 일반행정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어학연수라고 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갔으니까 (청취불능)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 인력도 부족한데 농촌에 정말 모든 것을 배우러 가야지 행정을 배우러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농업연수를 가야하는데 행정연수를 간다는 것은....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문지도직으로 가야하는데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을 맡아하는 분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뭐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농업전문판으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전문인들판으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전문성을 요하는데...... 행정직들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꼭 농업에 관한 직원이 연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농업인 교육실적에 교육에 대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며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예, 이 예산은 교재대하고 식대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가까운 장소에 모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조동쪽은 (구)사조동사무소에서 하고 황지지역은 주민자치센터에서하고 그 외 영농작목별로 고랭지채소, 버섯, 축산, 약초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민들이 참석을 잘 합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실질적으로 숫자에 의한 통계가 될까봐 의아한데 그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지 또 의심스럽고 또한 보통 농민들이 그 교육받으나 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농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는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첫째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가 아니면 올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 있는가 또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방법은 어떤가라는 등 그쪽에 실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적은 거의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예.

다음 4페이지 농기계 수리봉사인데요.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데 계속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 감사라는 게 말입니다. 솔직히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된 부분을 시와 의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치, 전년도라든가 뭐 이런 실적을 대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감사를 하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보고서에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페이지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한 지원금이 7억2,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또 태백시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나 면적으로 봐서는 적으면 적다고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방제약을 지원해서 효과가 좋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53㏊가 아닌 거의 600㏊이상의 병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살포함으로서 거의1/10정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억2,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2억1,600만원인데 7억2,000만원이면 지금 태백시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80%정도 보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100%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정말로 시와 싸우더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100%가 되어서 무사마귀병 때문에 가슴아픈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찰옥수수인데 4농가인데 이런 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한테 생활개선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생활개선모임단체별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냅니다. 그 지역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면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 후에 가장 합당하고 적당한 곳을 농업산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어떤 한사람이라든가 두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지 않게끔 선발할 때 공정하게 해서 농민들에 불평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 나온 것도 몇 가지..... 여기 보면 농기계 신기종장비구입해서 농용굴삭기, 땅속작물 수확기, 트렉터 전장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일단 사 가지고 와서 장비관리나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교육용으로 되어 있고 농기계 교육을 농민들한테 시키는데 굴삭기라면 이게 굴삭기며 사용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예,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격납고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와서 교육을 전부 받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전에도 무사마귀병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어지는 연차 말고 전에도 한번 무사마귀병이 발생했다가 끊긴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86년도에 현재 쓰레기매립장 장헌철 농가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때는 2년인가 지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시지요?

예, 그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사마귀병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지금 위생매립장이지요. 예랑골 안에서 발생했다가 약2년 정도 있다가 자동적으로 균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예, 원인은 무사마귀병이 걸리게 하는 균주가 지금 우리나라 10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균주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10개 균주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호간나라든지 등등의 두 가지 약품을 쓰잖습니까?

예.

거기 10개 균주를 죽일 수 있는

예, 다 해당됩니다.호간나나 후론사이드는 다 됩니다.

다 해당되는데 호간나하고 후론사이드는 성분이 틀립니까?

예, 성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보급 받을 때 가격차이가 납니다. 약간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어떤 농민들은 후론사이드를 쓰고 어떤 농민들은 호간나를 쓰잖습니까?

예, 그 약제자체가 성분이 틀립니다. 단지, 호간나 균주 죽이는 역할은 같은데 약제가 틀리고 후론사이드는 비가 와도 씻겨나가는 성질이 덜하고 호간나는 씻겨나가는 성질이 빠릅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농민들이 밭에 균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떤 분은 호간나를 써야할지 후론사이드를 써야할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몰랐고 가격이 싸니까 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해 농사인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호간나를 써야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약의 종류가 분명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분이 약간의 차이도 있고 토양에 10가지 정도의 균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농토는 무슨 약을 쓰라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산을 보니까 토양검정실 예산을 쓰질 못해서 7,000만원정도가 이월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집행중입니다.

7,000만원을?

예, 집행중입니다.

토양검정실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사마귀병이 발생한지가 벌써 약 4년?

예, 지금 5년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농민들이 사실 선뜻 어떤 품목을 써야하는지 잘 몰라요. 특히, 사실 농민들끼리도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비싼 게 낫지 않나 그런식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후론사이드나 호간나나 10가지 다 죽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지만 단지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줄을 농민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예, 토양이 사질토냐 아니면 진흙이 많은 그런 토양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그 해 비가 많이 왔다던가 또 가물다던가 그런 것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앞으로 호간나라든지 후론사이드를 농민들이 신청할 때 그 지역은 이런 것을 하십시오 라고 권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십니까?

예, 그게 힘든 게 기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개인적인 사견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백의 배추농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최고 큰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연구고 뭐고 다 떠나서.....

예,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태백지역은 해발 900m이상 그러니까 귀네미골이나 매봉산 해발 900m이상의 약 450㏊이상은 계속 고랭지배추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품질의 고랭지배추를 생산해야 되고 그 이하 700~650m, 600m정도의 경지에는 대체작목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기를 조정해서 좀 덥지 않은 시기에 배추를 심고 그 외 시기에는 다른 작목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900m이상은 고랭지채소를 심고 나머지 700m이하는 일반 작목이라든지 소득사업을 심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태백 농민들이 아무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더라도 지금 생활적인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따라 주실 것인가 어떠한 지원책이 없이.....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서늘한 작기에 즉 4월 말경에 심어서 7월까지 생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그 이후는 다른 작목을 심어서 지력도 보강하고

예, 소장님 아시다시피 태백시 고랭지배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번을 나눠서 생각하잖습니까? 단모작하고 이모작을 생각 하잖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단모작도 그래요. 단모작도 쭉 다 심고 나면 어차피 900m이상은 이른봄에는 사실 안심잖습니까?

예, 1모작만 심습니다.

예, 그러니까 900m이상은 1모작만 심지 사실 7월이나 8월에 생산되는 물건은 안심잖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생산량은..... 이모작을 안 하는 지역만 빼고 생산량에는 변동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루사 피해로 이 정도 피해를 입을 정도면 예년 같으면 배추 한차에 1,000만원이상의 고가로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올해..... 거의 870만원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었잖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배추는 우루과이라운드와 별개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은 칠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임배추 들어오다가 지금 생배추가 들어오잖습니까? 엄청난 양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뛰어야 될 배추가 올해는 한번도 그렇게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고가로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800만원, 900만원하면 일반 우리 태백시민들이라든지 소비자들 즉, 태백시를 떠난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게 그러니까 뛰는 만큼 공급량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렇죠? 생산량이.....

예.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실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뭐 배추통이 좋아져서 통이라든지 등등이 좋아져서 양이 늘어나면 가격도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연구하려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가가 559농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예,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태백시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임대농이라든지 등등 농사를....

예, 농업인구는 3,000명정도 됩니다.

예, 3,000명이라고 그러면 가족들은 아니지요?

예, 다입니다.

그러면 몇% 되지는 않는데...... 농정산림과 보고서에는 3,700명 정도 나오고 뭐 이래요. 사실.... 그런데 3,550농가라고 그러면 엄청난 태백의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배추라든지 고랭지채소가 매년 그러면 안되겠지요. 내년, 후년 2회 정도 실패를 봤을 경우 과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나?

예, 굉장한 타격입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강구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혹 연구해본 게 있으십니까?

예,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다보니 이 빚을 갚으려면 다른 작목을 해서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바꾸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작목으로 우리 다년생 작목이라든지 안정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작물변경을 했을 때 변환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업발전기금정도의 성격을 띠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문근 의원님이나 정용화 의원님이나 여기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광업소도 문제지만 또 관광사업이니 뭐니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태백시에서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잖습니까? 농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이런 기금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어떤 사전에 미리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어떤 대체작목으로 간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금조성이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 농촌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백 현실농사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2년 내지 3년을 더 이상 못 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랑 같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관련 기관이나 독농가를 대상으로 약 2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단협, 축협, 농협중앙회 그리고 각 단체별로 영농조합회장 그리고 경영인회장 이런 분들로 인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농가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모여서 최종 심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이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곳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고산지 자생화 상품개발하고 그 자재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10가지 종에 대해서 10만원짜리해서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생화를 몇 종이라도 지금 시험재배를 했다든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금강초롱, 모싯대, 그리고 함박꽃 그 종류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예, 내년봄 되면 꽃이 나옵니다. 금강초롱은 강원도에 유일한 희귀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농민소득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작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자생화가 개화되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할 것입니까?

예,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예, 그렇다면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농정산림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에 16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에서 국비 7,200만원, 도비 1억3,000만원, 시비 3억200만원, 자부담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가선정 및 확정통보를 1월부터 4월까지 431호를 했습니다.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은 4월과 5월에 4개소에 500점을 했고 약제공급 및 살포완료는 4월부터 10월까지 800㏊에 160톤입니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은 12월 31일자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효과적인 지력증진을 위하여는 퇴비증산 및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여농가의 퇴비증산 및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익년도사업에 차등화를 적용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사업량은 3건에 저온저장고 2동, 버섯재배사 4동, 버섯재배시설 19대가 되겠습니다. 수혜농가는 14호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도비 1,400만원, 시비 4,700만원, 자부담 5,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온저장고 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 7일 했고 철암 3통2반에 주진정씨와 문곡소도동 9통3반에 박참목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4월 20일해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는 5월 21일날 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4동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 7일해서 상장동 17통 8반에 정벽수씨와 문곡소도동 9통3반에 박참목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정벽수씨 3동은 10월 31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박참목씨 1동은 12월 착공예정입니다. 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는 12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19대는 켄베이 11대와 탈면기 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10월 12일했고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는 11월 25일날 했습니다. 다음 관내 영농법인체, 관광농원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고원약초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일원인데 장소는 미정입니다. 사업규모는 495,000㎡로 약 15만평입니다. 사업비는 63억1,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약초공원, 삼림욕시설, 약초관, 특산물판매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성부지 조사 및 조성계획수립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반영신청은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조성부지 선정 및 추진계획관련 시의원간담회 개최는 9월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성부지 및 사업추진방법 미확정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시에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을 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소탄저·기종저 외 10종 110,500두·수·군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는 총 73,339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은 소독횟수 33회와 차량차단방역을 2곳에 48일간을 했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축사신축 3동, 한우밑소입식 400두, 사업비는 6억9,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신축 3동을 지금 추진중인데 90%정도 됩니다. 한우밑소입식은 입식자금 대출현황은 14호에 4억9,000만원입니다. 11월 15일현재 입식현황은 6호에 67두입니다. 입식율 저조사유는 구제역발생 및 소값상승으로 농가입식 기피하는 현상이며 한우밑소입식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은 28호에 1,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30일 이전에 축사신축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입식지연 및 최근 소값 상승세 등으로 농가에서 송아지 입식 기피를 하는 상태입니다. 농가지도·홍보강화로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송아지 입식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으로 봄철은 2월 1일과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으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휴일 산불방지 근무자의 휴일수당 지급불가로 공무원이 사기 저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급전문진화대 확보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산 51-4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940㎡에 약 88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6일부터 `98년 9월 13일 준공을 해서 추진상황은 대부계약 체결을 6개 코너를 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2002년도에 1,722만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취급품목으로는 8개 분류에 372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매장운영자의 자구노력이 요망되고 대도시 우수매장의 현지견학 등으로 운영마케팅 습득 및 통리5일장과 연계한 상권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1~20002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으로는 2001년도 56건과 2002년도 21건으로 7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11건, 협의 52건, 신고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업무 추진현황으로 농지 불법전용 행위단속을 총 4개소를 했습니다. 면적은 2,165㎡인데 조치사항은 원상복구 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13~21페이지까지는 농지전용현황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허가신고현황은 총 13건에 형질변경 12건, 토사채취 1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107,047㎡로 광산개발이 2건, 축산시설이 3건, 택지조성이 4건, 농지객토 1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은 삼수 원동 산 109번지 외 2필지인데 허가면적은 34,300㎡로 용도는 광산개발에 석회석이며 복구면적은 28,141㎡이며 허가기간은 `98년 7월 20일에서 2002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복구기간은 2002년 7월 20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이고 복구비를 1억3,1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복구자는 원인자 복구대행자입니다. 형질변경허가지 복구조치는 허가기간 종료 즉시 원인자에게 복구명령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복구설계 승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복구완료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 불이행 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현금청구후 대집행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금액은 6억2,500만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량은 57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1,800만원입니다. 연 고용인원은 25,2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소는 태백시 황연동, 삼수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502㏊로 82%의 추진을 했습니다. 간벌 220㏊, 천연림보육이 188㏊, 어린나무가꾸기 37㏊, 풀베기 10㏊, 기타산물정리를 47㏊를 했습니다. 근로인원은 24,539명에 97%를 했습니다. 실행방법은 시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301-09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민간인 행사비인데 금년도는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전부 줄였습니다. 농민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무파트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고원약초테마파크라고 있잖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예상총액을 155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용역이나 타당성용역 조사결과도 안나왔는데 63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대단위로 100만평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 부지도 선정하기 힘들고 단지를 축소를 하다보니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단지를 축소하면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말 그대로 테마파크 형식이 아니라 어떤 약초재배사업으로 변할 성질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재배도 하고 소규모로 해서 판매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해서 15만평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관광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정확한 장소가 안나와요. 제일 처음에 창죽동으로 하다가 송이재 하다가 지금은 강원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어디야 실리 넘어가는 경동광업소 위 거기로 나왔는데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생각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로 해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리온실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 태백유리온실 말입니까?

예, 유리온실 부지 그 옆 부지에다가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그 뒷산을 매입해서 전체 국유림하고 사유림 10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약 20만평정도는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그대로 해서 등산로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게

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세 번이나 번복되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또 장소변경이 이뤄진 건가요?

아니, 개인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개인이

그래도 어차피 어느 한 곳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지역은 진흥지구 예상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예상은 안 해놓았지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들여서 어떨는지는 몰라도 정책성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죽동에 하려고 했다가 강원도에서 캔슬을 놓아서 못했다. 또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제일 처음 섹터 안에는 창죽동 쪽에 넣어 놓았다가 또 이게 변경되어 시장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통리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강원개발연구원 심포지엄할 때 세미나할 때는 그 다음 미인폭포 가는 길 도계와 태백경계선 그쪽 위치로 옮겼다가.....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 유리온실 뒷산이라고 그러면 솔안 쪽으로 옮기신 것인데 어차피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63억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흥지구로 묶어야 되는데도 아직 위치선정도 안되었다 그러면 우리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동마다 어떤 면에서 포괄적으로 태백시 전체를 생각해야 하지만 동마다 분배해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자꾸 옮겨지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도 그렇고 저도 새로 오고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전용현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2002년도 것만 있는 것입니까?

예, 2001년도부터.....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인위적으로 한다 그러면 약 몇 평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의 성격을 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다시 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태백시에서 농지조성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쓰는 돈이지 그게 환수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며 어떤 면으로 보면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뭐 조사를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지방세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다면 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가 가능한데 뭐 조사해서 국비로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조사를 할 필요가

과장님! 영농법인체나 관광농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해서 자부담 플러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훨씬 낫지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악용을 해서 집을 짓는 것이에요. 뭐 전원주택 같은 식으로 짓고 그렇잖습니까?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질의답변에 어렵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직접 답해도 좋겠습니다. 2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약제공급 및 살포완료해서 800㏊에 160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7억2,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통계가 안 맞아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05㏊인데 여기는 800㏊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요? 바로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뭐 농가 431호해서 농가 한세대 차이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30농가에 905㏊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431호에 800㏊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맞습니까?

다음 3페이지인데 원예특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장고 2동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저장고를 지어놓고 활용을 합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산불조심을 하면서 이런 것 외에 모든 시설물에 가봤는데 전부다 당귀나 갔다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잘해서 해야지 정말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투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버섯재배사 4동이라고 있는데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많이 비어 있더라구요. 동점하고 철암에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비어있어서 수지가 맞질 않아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버섯재배사를 계속 지어주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버섯재배사들이 비워져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정상 가동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세요. 다 비어 있어요. 절반은 비어 있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짓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하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있고 또 버섯은 종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먼저 하던 사람들이 더 잘하지 새로 하면 백발백중이 실패지요. 보나마나..... 뭐 물론 기술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것도 지원해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농원 운영현황인데 서학관광농원은 부진, 금천관광농원은 정상운영, 태백산관광농원도 정상 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뭐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금천관광농원이 정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이자보전 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저리영농, 영농자금, 약초이자보전해서 2,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어쨌든 시가 서학관광농원이라든지 금천관광농원, 태백산관광농원을 어떤 융자를 해주라고 나름대로 시에서 알선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탁원석 예, 그것은 저희가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사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는 공수의가 한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의사가 3명이 있는데 필요시에는 전수의사를 동원하고 일반방역시에는 관내 공수의 한 명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 같은 경우 뭐 일당으로.....

탁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태백시공수의조례에 의해서 매달 49만원을 공수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49만원에 대한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탁원석 예.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방역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면 공동방제단이라고 있는데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탁원석 예, 저희들이 구제역방제가 대단한 악성질병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자기재산피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약만 공급해도 잘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기르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한 마리가 와도 전체적인 피해는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없을까해서 정부에서 그런 소규모 10두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방제하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람을 선정해서 그 농가는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경우와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그 방제하는 사람들한테는 6만원이 국비 3만원하고 또 나머지 3만원은 도비, 시비해서 한번 방제할 때 6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탁원석 예.

그리고 모든 약품은 시에서 사다주고......

탁원석 예, 약품은 저희시하고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우리 태백시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탁원석 예, 농가수는 162호에 76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를 지금 여기다 안 팔고 서울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가격이 높아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탁원석 그것은 가격이 비쌀 때는 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소가 남을 때는 축협에서 뭐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외지에 특별히 나가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태백시 한우브랜드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탁원석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 소모하는 것도 모자라지요.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고 브랜드화를 하고 그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탁원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실 태백시 한우를 가지고는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앞에서 브랜드발전사업이라고 한 게 뭐냐하면 기반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여건상으로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이 고랭지배추와 겸업을 하다보니까 고랭지배추가 안되면 소를 팔아서 거기에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육두수가 증가가 되질 않아 기본적으로 브랜드화를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될 3,000두 이상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브랜드화를 현재 기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빈약하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서 이 사업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에 오면 한우고기가 최고 좋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 자체에서 소를 잡질 않고 서울로 가지고 가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되질 않겠느냐....

탁원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검토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탁원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통장하고 민간단체라고 있는데 민간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예, 민간단체는 방범대원이라든가 통장단협의회 뭐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등산로가 있지요?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2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남기겠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민간인실비보상금인데 감자축제라든가 새농촌건설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장에 가는 돈인데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1,288만원해서 앞으로 쓸 금액은 뭡니까?

예, 남은 돈은 저희들이 금년도 농민에 대한 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농민들 들어오는 게 농업인 송년의 밤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식비입니다. 12월 선거전에는 안되고 선거 끝나면 농민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그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와서 민간대행사업비 3,302만7,000원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예, 토양개량사업에 농협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어디로 나간다구요?

예, 농협으로.....

토양개량사업을 하면 농협으로 준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70톤 2,800만원 이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석회가 아닙니까?

예,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482톤 석회석 공급하는 것이 맞지요?

2,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다가

2,800만원이 당초에 세워졌다가 추경에 다시 변경되어서 3,300만원........

추경에 더 올라왔다구요?

추경에 더 올라와서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나?

아니, 계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2,470톤은 농민들한테 언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시비가.....

예, 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6억3,400만원을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출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죠?

예, 이것은 무사마귀병 약제......

그런데 무사마귀병 약은 벌써 살포를 했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었다 라는 것입니까? 원래 이렇게 지출을 늦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협 생색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이자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우리가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밑에 1,400만원은 뭡니까?

아니, 이 사업은 다릅니다. 농협이 농민의 대표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격도 정부단가가 나오지만 더 내려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틀린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만큼 약을 더 가져와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예,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와서 402-01해서 3,255만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또 뭡니까?

탁원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해서 퇴비사를 짓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축사 3동을 짓는 한우발전사업 그것과 같이 맞춰서 12월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어떻게 농가에 직접 합니까? 시에서....

탁원석 예,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큽니까?

탁원석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문곡소도동에 고오환씨라든가 올해 축사 신축한 세농가에 퇴비사시설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시설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규모로 하는 곳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탁원석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만 하면 건축물대장에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허가된 축사에 한해서는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하면 그곳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원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를 보면 숲가꾸기, 나무조림사업, 수간사업 해서 쭉 있잖습니까? 국유림사업소하고 태백시 농정산림과하고 구분을 한다면 무슨 사업이 틀립니까?

영림서에서는 국유림사업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유림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도부조개량사업 부대비, 산림병충해 방제 뭐 이런 것은 전부 사유림에

개인소유지는 시에서 하고 영림서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태백에 사유림이 굉장히 많습니까?

사조동 같은 곳은 많습니다. 원동이라든가 그런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 영림서 대하기가 참 청에서는 힘들잖습니까? 어떤 뭐..... 대부료라든가 대부관계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보면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숲에 관한 모든 지원은 시에서 다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백시에서 지력강화를 위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어 석회, 호간나, 호맥, 메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부다 농협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농협에서 나눠주잖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총괄 집계만 뽑는 것이고....

탁원석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출은 하지 않았고 시에서 호맥을 많이 재배하고 그것을 사료로 농가들이

농협창고 안에 그것도 없습니까?

탁원석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료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탁원석 예, 지금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탁원석 예.

사료장비 수선비는 뭡니까? 그것도 천막으로 지어놓았습니까?

탁원석 예, 기계장비가 하다가 고장이... 아니, 그것은 천막이 아니고 수선비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 기계가 어떤 기계들이지요.

탁원석 예, 그게 예치기하고 그러니까

풀 베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탁원석 예, 베어서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요일은 임금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송진강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는.......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하는 용연동굴이라든가 도립공원, 상수도사업소 이런 곳 24시간 근무하는 곳은

도립공원은 24시간 풀로 안 하잖아요. 민박촌을 제외하고는.....

숲가꾸기가 내년부터 전혀 없어져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하고........

예,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림에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유림 사주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아니, 산주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숲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

예, 숲가꾸기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단지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예, 녹지사업으로 해서 도로변에 화단조성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벌개미취 같은 것도 심고

그러면 꽃 종묘는 어디에서 사옵니까?

예, 자생하고 있는 것을 이식해서 다른 곳에 하고 다른데 종자는 사 가지고 옵니다.

여기 예산 4,000만원 정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성향을 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습니까?

예, 인건비에 다 포함됩니다.

아니지요. 꽃단지조성에 57,500본 해서 4,000만원인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별도로 나가잖습니까?

예, 그것은 꽃묘종을 사 가지고 오는 꽃값입니다.

예, 왜냐하면 총무과인가? 총무과에서 하는 꽃가 격보다도 여기 농정산림과 꽃 가격이 한참 싸단 말입니다. 태백시에 꽃길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화단에 심는 것..... 뭐 루사피해로 인해 좀 늦어졌지만 같은 관내가격인데도 꽃 가격이 이것은 57,000본이고 저번에 한 것보다는 굉장히 싸요. 농정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게... 꽃값은 보통 우리 상사미 들어가다 보면

예, 창죽

예, 창죽에서 많이 사질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납품하는 가격하고 농정산림과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틀릴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꽃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가 가격차이가

예, 그리고 야생화 꽃길조성은 채취해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벌개미초라든가 그리고 계속하는 뭐 지금 제가 꽃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집단화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목원이라고 있잖습니까? 뭐 식목원이라고 해야하나?

예, 많지요.

시에서 갖고 있는......

최승복 예, 양묘장이 있습니다.

예, 양묘장이 얼마나 됩니까?

최승복 예, 양묘장이 메밀뜰에 옛날 수원지에 하나 있고

메밀뜰에....

최승복 예, 옛날 상수도 수원지로 쓰이던 곳이 있고 원동에 또 하나

원동에 공원묘지에 하나있고

최승복 예, 그리고 문곡역 뒤에 옛날 개간지 거기는 시유지 땅으로 거기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까?

최승복 예.

그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종류가

최승복 예, 종류가

주목나무, 단풍나무 등등 다 있지요.

최승복 예, 있습니다. 마과목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주로 자연생으로 잘 크는 나무들이 주로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주목입니다.

주목이잖습니까? 그렇죠?

최승복 예.

그러면 우리가 총 소유하고 있는 나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승복 예, 32,000본 정도 됩니다.

32,000본을 식재를 하거나 뭐 주목이라는 것이 거의 조경수가 아닙니까?

최승복 예.

그런데 그 주목을 가로수로 심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잖습니까?

최승복 그게 가장 큰 게 1.5m정도이고 또 가장 작은 것은 2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그루 나가면 또 씨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나무 식재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승복 예, 처음에 일부는 구입을 해서 했는데 요즈음은

올해는 구입한 게 있습니까?

최승복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주목단지조성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최승복 예, 그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묘목을 옮겨 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옮겨 심는 것이에요?

최승복 예, 장군봉 올라가면 시에서 화보로 두 군데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 있습니다. 장군봉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유일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나무로 박아 놓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승복 예, 대나무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가로수라든지 등등을 물어봤냐 하면 사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수목원에 갖고 있는 주목이라고 하면 거의 조경수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사실...... 산에다가 식재할 정도도 안되고 사실 그렇잖습니까?

최승복 예, 그런데

그런데 그 나무를 태백산에 주목을 식재한 것은 태백시 수목원에서 기른 것입니까?

최승복 예,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과장님보다도 김철동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겠는데 제가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태백 농업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백시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한자리에 오래 계셨잖습니까? 김철동 계장님이......

예, 그게 농업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농림직이 농정산림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기보입니다. 그러니까 농정에 대한 게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복식씨가 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갔고 지금 서기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농업전체를 전문직이

그러면 서기보 혼자서 다 맡아야

아니, 행정직이 맡아서 하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광산업도 중요하고 탄광도 중요하고 인구비례에 비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 농가수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잘 몰라도..... 거의 7% 내지 8%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태백시 인구에

11페이지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운영상황이라고 있는데 통리장날에 가보면 전체가 비어있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부료라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예, 제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뭐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백화점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구요? 10억인가? 20억인가? 그런데 유통단지 같은 것도 잘 연구해서 그런 백화점 쪽으로 가든가 왜냐하면 가보니까 거기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운영이 잘 안되지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업무를 좀 더 연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건물 지은 만큼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예, 뭐 장날이 아니면 사람이 없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품목이 있다던가 등등하면 하다 못해 싸기라도 하면 갈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통리5일장을 왜 갑니까? 장성이고 철암이고 5일장을 기다렸다가 가는 것은 물건이 다양하고 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원활하게 진짜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대부료 조금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용화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얘기인데 홍순일 시장님께서 한우브랜드화사업을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우브랜드화사업을 하려면 총 사육두수가 3,000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태백시 한우 사육두수가 758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배, 400%이상 소 사육두수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태백을 제외한 인근에 봉화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이런 곳은 실제 소 사육두수가 태백의 최소한 4배에서 많은 곳은 10배까지 그러니까 봉화는 10배정도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육두수가 대비했을 때 14%정도 정선에 대비했을 때 16%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태백에 인근 시군에 우리가 봉화에 비한다고 그러면 10%밖에 안되고 좀 떨어진 강원도에서 유명한 횡성 같은 곳은 우리보다 14,900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런 곳하고 태백에서 사육두수를 늘린다고 해도 태백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말 태백 한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보면 한우발전사업으로 6억9,700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지 인근 시군 것을 검토하셔서 과연 태백시가 한우브랜드사업이 충분히 시책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점을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2페이지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현황입니다. 먼저 제설장비입니다. 제설장비는 총 11대입니다. 다목적제설기라고 해서 유니목이 1대, 15톤 덤프, 8.5톤 덤프해서 각 1대씩, 페이로다 1대, 임차장비로 7대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는 모래 2,500㎡, 염화칼슘 5,800포, 마대 10,000장, 제설용삽이 300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은 15명이 되겠습니다. 폭설 시 동원가능 인원은 7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추진상황입니다. 문곡소도동에 종합경기장주변 계곡부입니다. 2개소에 128,000㎡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제1보조경기장이 2001년도 8월 24일에 경기장 조성을 완료해서 도민생활체전을 활용을 했고 현재 잔디구장 및 부대시설 공사중에 있고 제2보조경기장은 화장장 주변을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피해현황은 생략하고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복구금액은 총 543억9,800만원입니다. 국고가 72%, 의연금이 0.4%, 지방비가 15.1%, 융자 10.5%, 자부담이 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 397억1,200만원, 사유시설이 14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시설로 복구대상은 총 356건에 대해 준공을 1건, 공사 중 54건, 발주 중 64건, 설계완료가 125건, 설계 중 112건, 미착공 237개소로 금년 12월말까지는 착공을 다하고 내년 우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별로는 총 356건인데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유시설입니다. 주택복구 대상은 221동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76%인데 완료 172동을 했고 공사 중 49건이며 향후계획은 공사 중에 대해 12월 30일 이전에 입주 완료토록 추진하고 주택복구 특별지원팀을 구성해서 컨테이너 거주자에 대해서는 11월말 이전에 입주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로 복구대상은 62.69㏊로 저희들이 설계완료는 462개소를 했고 착공 120개소, 미착공 34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착공이 342개소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착공토록 하고 민간자본 보조금 교부결정은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내역으로 총 24건에 1,44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의 국도·시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소도~당골간도로로 연장은 880m인데 총 사업비는 46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0억9,4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토공 6,000㎥를 완료했고 암거 60m완료했고 4차선구간 확장을 480m를 해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80%,도비 10%,시비 10%입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인데 금년에 57억7,000만원으로 9월에 입찰을 해서 현장사무실 가설과 시공측량을 완료했고 박스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11월 21일 마무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입니다. 다음 국민은행~태백역간도로입니다. 전체 320m로 사업비는 25억입니다. 금년도에 6억9,600만원을 들여 역T형 옹벽 120m를 완료하고 건물 일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국민은행~태백역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에 다소 차질이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광지역진흥 시가지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4건으로 상장~소도간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2.7㎞인데 사업비는 220억으로 금년도는 25억을 들여 함태중~함태교구간에 700m를 2차선 아스콘포장을 했고 (구)소도파출소~유황골구간 500m를 2차선 선택층 부설을 해서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구문소~철암간도로 3.2㎞로 총 273억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3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동점교 17.3m를 완료했고 삼방교 40m 반폭을 완료했습니다. 옹벽 618m와, 배수공 570m, 나팔고개구간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38%입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입니다. 총 연장은 460m로 총 사업비는 85억인데 금년도는 20억을 들여 하천구조물 170m를 완료하고 지하차도구조물시공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문곡~백산간도로는 1.2㎞로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금년도는 14억4,000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완료했고 12월 6일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있고 양여금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총 8㎞로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8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7건에 준공을 6건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내량천인데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동천정비사업은 2.28㎞로 총 사업비는 25억3,700만원이고 금년도는 3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3건입니다. 3건다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샛강 서학천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1.7㎞로 총 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 금년도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서학천이 2건인데 1건은 준공을 하고 1건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복개 사업은 총 사업비는 9억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을 들여 소방서 앞에 34m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혈암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 하상준설 148m와 기초보강을 97m를 해서 100%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포장덧씌우기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총 사업은 18억인데 매년 1억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을 들여 우회도로 중앙교~노인회관까지 덧씌우기 160a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유지보수사업도 1억을 들여 도로절개지사면보강 480m와 도로횡배수관설치 35m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민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포장덧씌우기사업이 5개 노선에 23억입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인데 측량을 완료하고 도민체전이 1년 연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준공을 하면 다음해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적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구역면적은 71㏊로 금년도에 9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농로포장을 6.5㎞, 배수로설치 359m, 송,급수관로 설치를 2,773m를 완료했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율은 90%입니다. 다음은 소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구역면적은 30㏊로 사내골에 20㏊, 사십마지기에 10㏊, 농로포장이 3.5㎞, 용수이용시설이 1식이 있습니다. 금년도 2억1,200만원을 들여서 관정개발을 완료했으며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도율은 10%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골지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제방축조 및 호안 3.29㎞인데 금년도에 13억8,500만원을 들여 20개소 중에 19개소를 준공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계·감리용역 현황입니다. 책임감리용역은 구문소~통리간도로개설공사에 12억5,700만원을 들여서 2000년 12월 1일부터 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상주 2~3명이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창죽~검용소간도로확포장실시설계용역은 대상엔지니어링에서 1억9,200만원을 계약해서 금년 1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곡~백산간도로 확포장도 범아엔지니어링에서 1억3,1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도로수해복구설계는 3,130만원은 지금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도교량수해복구사업은 새롬기술단에서 2,890만원, 시도 귀네미 수해복구사업은 미래기술단에서 7,300만원, 국도 38호선도로사면 수해복구는 성진컨설턴트에서 3,990만원, 국도 31호선 및 연결 시도 수해복구공사는 삼원기술단에서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은 미래기술단에서 2,900만원, 소도지구 밭기반정비실시설계는 성진컨설턴트에서 2,53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황연동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는 서광건설엔지니어링에서 5,750만원, 삼수동 소하천1구간 수해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은 성진컨설턴트에서 5,610만원, 삼수동 소하천2구간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은 효성에서 5,220만원에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12월 2일날 이게 제일 늦은 게 소도밭기반정비 이것만 12월 2일이고 나머지는 다 납품 받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상장~소도간도로개설입니다. 당초에는 도로 3,900m, 폭이 25m, 129억인데 144억9,000만원으로 해서 14억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대절토사면활동에 따른 토공정리 및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시설입니다. 이것도 4억9,200만원이 늘었는데 지하차도 시설물과 기존 교량의 단차발생으로해서 교량개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립공원묘지입니다. 감이 1억1,900만원인데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사업량을 조정했는데 석축 1,000㎡ 감소되었고 반원관이 200m, U형측구 250m 등이 감소되어 1억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적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여기 1억5,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로포장 및 배수로 연장이 630m가 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하천 금천천 2공구 정비는 감이 300만원인데 시공단면조정 및 현지 자연석을 이용하다보니 300만원이 감되었고 4공구도 800만원이 줄었는데 시공단면조정 되어서 이고 원동천은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공연장증가 및 보상비가 감액되어서입니다. 황연동 혈암천 정비도 감이 1,100만원인데 소교량수해피해 붕괴로 삭제되어서 입니다. 골지천수해상습지 7공구는 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석쌓기 물량이 증가되어서 입니다. 그리고 골지천수해상습지 7-1공구 개선은 1,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시공연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문곡제2건널목개수인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가 조금 다소 지연되어서 1억5,400만원정도가 이월되도록 판단이 됩니다. 적각지구 밭기반정비공사는 수해 및 동절기 공사중단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도지구 밭기반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6억9,600만원정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장덧씌우기로 23억인데 조금 전에 이것도 체전 때문에 연기된 게 되겠습니다. 보도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당골간도로는 보상협의 및 공사진행여건이 미구비 되어서 이것도 약 10억 정도가 이월예상입니다. 국도 38호선 구조개선입니다. 하반기사업 배정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로수해복구입니다. 동절기 공사중단 공기부족으로 소하천과 마찬가지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19페이지 탄광지역개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상장~소도간도로 2차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5억으로 금년도는 30억인데 유황골~종점부 토공작업을 하고 소도교 하부구조물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가도교는 68억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동해보선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고 대상토지가 14필지, 건물이 8동인데 협의는 토지 9필지, 건물 1동을 했습니다. 1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함태간도로는 109억인데 금년도는 10억입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 7필지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서학레저단지진입로로 100억인데 금년도는 10억으로 실시계획공람을 완료했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12월초에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문화교간도로입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는 60억인데 금년도 8억으로 60%의 진도로 보상추진 대상은 토지 24필지, 건물 10동인데 협의된 것은 토지 8필지, 건물 5동인데 나머지도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로 폐도 부지정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총 대상필지는 1,074필지입니다. 2001년도까지 조사분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18필지, 618㎡를 지금 조사를 하고 강원관광대입구 16필지, 통리 1필지, 하사미 1필지를 현재 용도폐지를 해서 민원제기 등 재산권행사에 대해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5,734건으로 행정계도는 2,612건, 강제철수를 22건, 안내문배부를 3,000매, 계고장발부를 100매를 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총 1,929건으로 계근을 해서 정상이 1,928건, 고발을 1건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561건을 해서 현재 부과액은 4,900만원인데 징수는 4,6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이 92.4%입니다. 금년도는 462건인데 4,700만원을 부과해서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3%입니다. 다음 24~29페이지 관급자재 구입사용 내역은 사업장별로 해서 나열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306억800만원인데 집행액은 117억7,100만원이고 향후 지출 및 이월예상액은 187억5,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집행잔액은 8,357만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에서 인건비 2,400만원은 청경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는 바람에 2,400만원이 남고 기타 투자비에서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사 피해로 인해서 늘 업무에 시달리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몰라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오시면 늘 의원님들이 특히 건설과처럼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을 놓고 왜 설계변경을 했냐 말았냐하면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질 못하다보니 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몰고 갑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다수가 그렇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문성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거의 들어주는 편입니다. 지적은 하되.... 그런데 2000년도 이게 감사원자료가 상장~소도간 감사원에 시정요구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지요? 감사원 감사 지적......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최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때는 최계장님 담당이었습니까?

예, 그렇지요. 도급액이지요.

예, 이 금액으로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계약금......

그러니까 299억 안에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추가가 변경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함태중학교 관사 철거비용 그런 것도 설계로 봐야 합니까? 설계변경으로 봐야합니까? 뭘로 봐야합니까? 함태초등학교 관사 철거한 것도 설계변경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총 예산에서 보상금액으로 봐야합니까?

예, 그것은 현재 시공자부담으로 해서 설계변경금액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사문제는 저기 뭐.....

예, 관사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입찰금액으로 봐야 합니까? 입찰금액 129억9,900만원 안에 예산으로 봐야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사업비 안에서

다르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실지 도면상에는 그것이 빠졌잖습니까? 설계안에는 빠졌잖습니까?

예, 당초 설계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지금 낙찰해서 90억이잖습니까? 10억이 남아 있잖습니까? 전체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계약금액이 90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100억이 남아있잖습니까? 사실 말 그대로 99억이 남았잖습니까?

예.

99억 안에는 보상비 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계약금액은

당초예산에 그 220억을

예, 당초에는 다 들어가지요. 보상비나

예, 그러니까 그 220억 안에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얼마금액으로 했습니까? 여기 220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입찰금액......

예, 계약금액이 129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예, 178억입니다.

178억을 놓고 입찰을 본 게 129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뒤에는 당초 관사문제도 빠졌는데 그렇잖습니까? 사실은.....

예.

제가 왜 이것을 감사원 감사자료와 대비해서 드리는 말씀이 상장~소도간도로사업을 할 때 지질용역도 줬잖습니까? 지질용역 줬잖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는 게

아니, 지질만...... 방금 얘기하신 사면활동으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든지 혹은 암이 바닥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지질용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땅속에 뭐가 있는 줄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사토인지 진흙인지 모르잖습니까?

예, 그것이지요. 지질조사......

예, 말 그대로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질조사를 주는데 결국은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사전 조사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장~소도간도로는 지질조사 내용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 책을 한번 받아본 게 있잖습니까? 쭉 읽어보니 내용에 맞아 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암이 나와야 할 곳도 암도 안나와..... 사면보강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면보강 내지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긴급처방을 할 정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질용역을 완전히 형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대로 조금 전에 함태초등학교 관사부분도 밑에 암이 있다고 해서 사면보강을 안하고 도로개설을 절개를 하다보니 암이 없어서 사면이 흘러내리니까 결국은 시공자도 아니고 지질용역을 준 업체도 아니고 시에서 결국은 보상을 했잖습니까? 그런 위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전 구간을 지질조사를 그렇게 조금 전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것이 부분적입니다. 총 1㎞인데 50m를 시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질조사 사업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공교롭게도 암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는 지점에 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암이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부산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마산인가? 그리고 이번 강원도에서 사면이 흘러내려서 중앙방송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하면 이것은 인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사고가 나면 인재이고 사고가 안 나면 인재가 아니고 제대로 했으니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문제로 인해서 제가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나간 적이 있잖습니까? 현장시찰을 가서 현장사무실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금액을 대충 잡아서 30억 내지 40억이 안 되겠나 라는 식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계장님, 과장님!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이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것을 깎아서..... 전체적으로는 30억이 들어가지만 사면 보강하는데 30억이 들어가지만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14억9,1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입찰 예정가액을 177억에서 사실 129억9,900만원으로 계룡산업인가요?

예.

계룡산업에서 입찰을 봤잖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면 177억...... 이것을 다 설계변경해서 다 들어간다고 봐야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177억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100% 수주로 봐야되겠지요.

이게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데 들어갈 경우가 생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질용역도 주고 용역 두건을 다 줬단 말입니다. 2억6,900만원에 대해서 지질용역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질용역비, 설계용역비 다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177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반올림한다고 해서 130억에 입찰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30억이 개인과 개인, 내가 어떤 것을 갔다놓고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이게 얼마라고 해서 뺐다고 그러면 그만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계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설계도면 안에 빠졌거나 설계상 맞지 않아서 하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질 않나? 왜냐하면 토질 지질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암이 나와야 할 지역에 암이 없다면 지질검사를 해서 분명히 암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9㎞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2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샘플만 아니 샘플이 아니고 조금 전에 1억2,000만원 그 문제된 부분에 보강까지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몸에 동맥이나 정맥만 조사를 한 것이고 하다보니 중간에 암이 일부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암일 것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5m에 한 번씩 했고 우리는 40~50m에 한번씩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질조사 용역비를 많이 투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용역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샘플만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질조사비로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준 것이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다고 먼저 설계를 굳이 고집해서 암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암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입장인데 똑같은 공사라도 똑같은 시설물이 들어갈 때 예산을 아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자할 때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잘 되었다면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는 식으로 추궁식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건설을 하는데 길을 닦는데 지질검사를 할 때 부대시설물이 있을 때는 몇 공을 시공하라는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건축법에..... 상장~소도간 도로를 이렇게 닦잖습니까? 공사구간에 건물의 안전도를 봐서 시공을 해야되는데 몇 공을 시공하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건설이라든가 건축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김천수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어요?

예.

김천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쪽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공사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가 증감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처음 당초설계에 지질, 토질조사를 하게끔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 중에 사면활동으로 인해서 밑에 관사가 철거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돈을 변상을 했지요? 물어줬지요?

예.

예,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줘야 될 것이냐? 과연 시에서 줘야될 것이냐? 아니면 당초설계가 잘못되었으니 설계업자가 책임을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사업자가 그렇게 사면활동이 있을 것을 공사 중에 예측하고 실정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그 보상을 누가 할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태백시 자치단체에서 물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사업자가 시공상의 사면활동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실정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가장 문제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설계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공사업자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해줄 것을 해줬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치를 했어야 되던가 아니면 어떤 안이 나왔을 텐데 그 실제 핵은 그 얘기라구요.

과장님이하 최계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골지하차도 같은 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청취불능) 뭐 쓰지말고 불용액 처리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보면 어제 회계과에서도 가져온 것을 보니까 올해 총 21건에 설계변경이 이뤄졌어요. 수의계약 등등을 해서 보니까 그 남아 죄송합니다. 다행이지만 지역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200만원 내지 많아봐야 7~800만원 설계변경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어요. 계약한 것에서.... 총 31건의 설계변경 중에 29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번 여쭤봤는데 사업발주는 다른 곳이지만 상장도로간 문제도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의원님들 있는 곳에서 향후 조치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아예 터놓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산 절개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예 문제 얘기를 하시고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질의를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해 때 전 공무원이 고생하셨지만 주무과인 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과 직원들이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제가 언제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뭐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재해대책본부 가동을 좀 달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번 재해는 방재계에서 방재계장님하고 뭐 다른 분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방재계에서 그 전화를 쉽게 말해서 8개 동, 가장 적게는 8개동, 각 민원에서 오는 전화를 일괄적으로 받다보니까 전화는 불통되고 빨리빨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대책본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재난이라든가 각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청 2층 소회의실에다가 8개동 전화를 따로 설치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좀 지원을 받아서 한 동에 최소한 한 분은 전화를 받고 또 한 분은 그 결과 메모를 해서 집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속성에 대해 앞으로는 그렇게 재해대책을 운영해줬음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가장큰 비 피해를 만나면서 재해대책운영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클 것이다 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반 동안 엄청난 피해가 왔는데 그것은 지적해 주신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직원들도 20명 이상 있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뭐랄까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고 4~5년에 한번씩 그래도 태백시청이 생기고는 제일 큰 피해가 되다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분산을 저도 좀 했습니다. 혼선이 와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두 사람이 맡아야지 여러 사람이 갈라서 맡다보니 장비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혼선도 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맡아서 했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라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 정도로 해서 각종 그런 수신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되는 사항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최소한 8개 동이면 8개동, 기타 전화 받는데 예를 들면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분은 전화를 받고 한 분은 메모를 해서 총 집계를 내주는 분이 그것을 집계를 내서 장비라면 장비대로 배정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각 동은 동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받는 분은 전화를 받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본부에 전달을 해야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전화가 한번 되면 쭉 불러주면 동사무소에서는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본부에서는 안 받은 것이에요. 또 빠지는 것이에요. 서로가 혼선이 오니까 어디에서 혼선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방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금년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뭐 수해복구와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첫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보다 장비를 2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에다가 저희들이 고갯길에 아예 고정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는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로 시내구간은 물론 적설량에 따라서 즉시 제거를 못하여 얼어버리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은 오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하고 그 다음 교통량이 많은 시내구간을 하고 또 좀 한적한 골목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제설을 하고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틀린 부분은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장비임차료를 미리 배분을 해서 필요할 때 즉시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미쳐 못써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시에서 관할해야될 구역이 있고 동에서 관할해야될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에다가 장비를 계약해주던지 아니면 장비임차료를 미리 배정을 해서 각동에서 미리미리 이번 제설작업을 할 때는 A라는 장비하고 나하고 어느 동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동에서 그러한 어떤 제설작업 문제해결을 하게 되면 시도 편하고 동에서도 어떤 나름대로 폭을 가지고 하다보면 작업이 더 민첩하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작년에도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장비가 미쳐 안간 곳에서는 아우성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뭐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설과장이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사항으로 하시든지 미리 장비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물량에 맞게끔 장비를 쓰라고 그렇게 해줬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농경지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복구에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토목2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천하고 상관없는 농경지 복구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거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하천에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 무너져서 농경지가 유실된 곳은 전혀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인데 말입니다. 공공시설은 빨리 진행되는 곳은 착공을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거의 대부분이 석축 탈삭기나 그렇지 않으면 사석 붙임 같은 것도 일부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빨리 진행해서 농경지복구와 병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봄을 지나야 하는데 영농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시에서 장담을 했기 때문에....

예.

뻔히 아실 겁니다. 하천은 이렇게 있는데 하천이 떠내려가서 농경지가 이만큼 유실이 되었어요. 유실되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것이에요. 옹벽 내지는 석축을 먼저 쌓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복구작업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농경지 되메우기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예, 최소한의 구조물만 남기고 앞쪽 농경지 쪽은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현재 토목2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사조동에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토장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도 빨리 안되면 최소한 올 겨울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공사재계와 동시에 바로 발주를 아니면 2월에 발주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는 공사개시일부터 하더라도 미리 발주를 줘서 어떤 공사가 바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되메우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는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연압밀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문체시설사업소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지반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나서 지반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한 구간은 말입니다. 좀 먼저해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장비로 많이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화장장 주변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성토 내려갈 것은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위에 화장장 주변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하면 자연압밀이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장비로 안다져도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메우고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

1구장, 2구장은 문제점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문제점이 그것인데.... 그리고 5페이지에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분들을 11월말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11월말까지는 힘들잖아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당초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컨테이너에서 겨울나기가 어려우면 임대주택에 동절기라도 건축과에서 유도하는 것으로.....

예, 그것을 하여튼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만약에 입주를 못하는 분들한테는 동절기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구문소~철암간도로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에요?

사업비가 금년도에 2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할 물량은 있는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더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추석 지나서 하게끔 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몇 개월이 되다보니까 시공자 측에서도 해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실지 금년계획 물량보다 조금은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전체사업비를 나누다보니까 금년도에 23억밖에 안 돌아 왔지요.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 당초예산은 광산진흥과 현안대책단에서 이것을 쪼개주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배정해준 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얼마를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총공사비가 얼마냐 라는 것이지요?

273억입니다. 기투자된 게 84억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160억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지금 태백시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공사를 해놓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못 느낍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으로만 공사가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뭐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것은 다 이뤄졌는데 공사자체가 늦어져서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먼지 나고..... 살수처리를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감독 관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위험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확보할 것 같아요. 구문소에서 철암간도로가 얼마를 투입해야 이게 완공됩니까?

160억이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약 55억 정도 투자하면 앞으로 100억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척에서 올라오는 경북에서 들어오는 접근망 도로인데...... 내년에 55억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재원은 어디에서

부족사업비

그러면 올해 적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산 배정된 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지역간 얘기를 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정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외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해피해도 많이 입지..... 그러니까 이런 도로하나 하는데도 6~7년씩 걸려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예, 내년도에 현안대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대책단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년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쪼개서 여기에 더 넣을 것이에요? 최계장님 얘기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늦네요. 하여튼 이것은 의미만 던지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기회에 제가 물을 테니까 이것은 하여튼 진행이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내려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바로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크게 네가지정도 되겠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놔둡시다. 그 대신 폐광지역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소도당골, 창죽 이런 것은 양여금사업이고 상장~소도 1차, 구문소~철암 이런 것은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폐광지역진흥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18페이지 12.12에서 얻은 자금으로 하는 사업을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건설과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보면 공사에 대한 정의를 막 혼돈이 되어서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사업이 있다면 개발기금, 카지노 이익금에서 나오는 10% 이익금에서 나온 11억하고 금년도 55억 그것은 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설과에도 이 금액이 많아지면 건설과에도 이런 사업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런 정의를 좀 정확하게 내려줘야만 우리 건설과나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혼돈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7페이지에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도로는 뭐 엄청 오래 되었다구요. 뭐 몇 년 되었다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보상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상이 지금 토지가 7필지, 건물이 1동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이 누구 게 안되었지요?

예, 김삼수씨라고......

토지가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어디지요?

예, 철도청이 하나가 있고 정연록 전 시의원님이 하나가 있고 김상춘씨도 토지, 건물이 있고

김상춘씨가 태백분입니까?

박삼순씨도 한 분 있고 박숙자, 백금자씨 이렇게 해서 일곱 분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보상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태백시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계속 지금......

향후계획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그 방법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될 소관이겠지만 그전에 이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1년 지나간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더라구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셔서 원만하게 보상협의가 되어서 공사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잖습니까? 이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되어야만 역전에서 시내까지 도로 적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로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고롭겠지만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정말로 철암, 장성, 동점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결론은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현재까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오늘에 와서도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여기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배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성, 철암, 구문소동이 그 배제된 것을 참지 못해서 거리에 50~60개의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지금 시장님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 2003년도 예산에는 많은 반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는데 제설관계에 대해서는 이우영 의원이나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동에도 어떤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장 관계 때문에 제2보조구장 작업하는데 지장이 좀 많지요?

예, 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앞쪽에 성토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 시비 39억9,2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만듭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거의 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진 않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될 것 같다라고.....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복구비가 결과적으로 공공부분에 397억원 그리고 사유시설부분에 57억하고 삼십몇억 해서 나머지 몇수십억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기타 주택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게 모자라잖아요. 지금 복구비가 결과적으로 543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43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부문 397억에다가 주택복구 57억, 농경지복구 31억 하면 485억이란 말입니다. 약 55억에서 6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주택하고 농경지복구만 들어가 있고 기타

기타는 뭡니까?

예, 기타 뭐 광산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등등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주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기타에 92억을 넣으면 안맞아요. 앞에는 주택이 23억이 되고 뒤에는 57억이 되었네요.

예,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반파를 전파로 되거나 또는 침수가 전파로 가는 경우 그런 것에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리고 전파, 반파라도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앞에 것도 복구계획이고 뒤에는 복구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23억이 되고 기타가 92억이라 해서 좋단 말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계장님들이 뒤에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주요투자사업 총괄을 보면 속이 상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포장 덧씌우기 보도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저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하려다가 1년 연기되어 말았는데 5개 노선과 4개 노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포장 덧씌우기는 황지중앙로~장성여고까지입니다. 6.6㎞입니다.

장성여고...... 또?

예, 그리고 황지교회~통리건널목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앞에서 통리까지해서 4.7㎞이고 문곡교~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은 어디? 문곡교는 어디?

예, 그게 2.1㎞입니다.

예, 또?

예, 충혼탑~백산건널목

충혼탑?

1.3㎞입니다. 그리고 KBS~황지정보산업고까지 해서 0.5㎞해서 15.2㎞입니다.

보도정비 4개 노선은?

예, 노인회관~황지교간 그러니까 저위에 노인회관에서 조금 전에 황지교간 거기가 1㎞ 그리고 중앙로 밑에서 1대림간 0.8㎞, 문곡광원아파트~장성여고간 1.8㎞입니다. 그리고 황고체육관 앞에서 1주공까지 0.3㎞입니다. 그래서 4㎞입니다.

이렇게 장성쪽에도 뭐 장성 그 밑에까지는 못하더라도 철암쪽이 좀 빠졌는데 사실적으로 철암쪽을 덧씌우기를 해줘야 될 곳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지만 통리에서 가면서 우측으로 가면 백산으로 가잖아요. 그 사이가 제일 나쁘다구요. 거기에 지금 덧씌우기 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도로공사를 한다고 해서 안 넣으신 것이지요.

예.

그러나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언제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앞으로 4년은 더 있어야 되질 않겠어요? 3년, 4년 뭐 완공되자면 4년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나쁜 데는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때 좀 씌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4년 정도 걸리면 좀 너무 거기까지가 나빠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말씀드리면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에 뭐 원칙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하구요. 정확한 면적은 50㏊이상입니다.

50㏊이상......

예, 일정면적이라는 것이 50㏊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러면 금천골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하면 면적이 그 정도 됩니까?

예, 그게 당해연도에는 많은 면적을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차기연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장성, 철암, 구문소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화가 날것이라구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 하나를 따지고 보면 태백시 전체가 책임을 줘야 되질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원칙도 그렇게 철암이나 장성, 동점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고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 성의 없게 작성을 해왔단 말입니다. 다른 타 실과에서는 전부 다 나열해서 왔다구요. 물론 요사이 바빠서 그랬을 줄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딱 세 개 항목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 설명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감사자료를 의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되풀이되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당초예산에 시가지도로 확포장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74억6,6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상장~소도하고 구문소~철암, 절골지하차도, 문곡~백산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 59억은 무슨 비용이지요? 국비,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성격을 띤돈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입니까? 59억이..... 국비 59억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일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예, 순수국비입니다.

순수국비입니까? 올해 59억을 확보한 것입니까?

저도 그게 헷갈리더라구요.

탄광지역부족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천삼백육십몇억 준다는 그것입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합의문 2호 안에 나와있는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입니까? 2호안에 돈도.....

그것은 우리가 내려온 돈이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지요.

전액 국비지요?

예, 전액 국비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리를 한 게 탄광

그러면 부족사업비도 아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우리 시가지도로확포장을 했는데 올해 59억을 배정을 받은 것이네요. 결국은..... 전체를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이게 지금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금년도분 127억을 못써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문체시설사업소에서 배정 받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금년 연말에 무조건 집행을 하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사업변경이 들어가서 13개 사업인가요? 14개 사업인가

13개 사업을 14개 사업으로

예, 13개 사업을 14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업보고를 할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어야될 부분이니까 보고를 안 받겠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가지확포장사업 4개소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봐야 되겠지요. 59억은? 결국은 60억 이 밑에 6억......

33억1,900만원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최봉순 계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암~구문소간도로에 내년도에 55억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70억이 배정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한 게 과연 불안한 게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의장님 방에서 제가 도에 탄광지역개발과 김계장이 있잖습니까? 그 양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합의문에서 부족비 사업비를 완전히 빼자 33억1,900만원밖에 못 주겠다 라는 소리를 하기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적이 없다. 당초에 1,839억이라는 돈에서 조정을 해서 1,282억인데 그 돈 중에서 가장 1번이 뭐냐하면 구문소동에서 통리간도로 사업비가 최고 많이 모자라잖습니까? 이백칠십몇억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확보한 돈은 지금 몇십억 밖에 안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다가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는 것이에요. 솔직한 말로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야 되냐하면 정부에서는 우리보고 뭐라고 하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년도 316억 중에서 2003년도 배정 받는 내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316억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55억이 확보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확보될 방안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단에서 중·장기계획을 받은 것을 봐서는 철암~구문소간도로에 55억을 줄 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계장님보고 재원을 잘못 얘길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 돈은 원래 그게 바로 부족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에 공사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예, 그게 부족사업비라는 것이지요.

그게 있나요? 그것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지노 이익금이 아닌 돈을 배정을 해주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골안으로 들어가는 거요.

예, 거기는 양여금도 들어가 있고 카지노에서 주는 10억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이익금도 들어가 있고

이익금이 아니라 그것은 이익금으로 볼 수 없고 10억을 뭘로 봐야합니까?

예,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예산을 토를 달아 달라고 했던 것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하고 카지노 이익금을 제외하면 말 그대로 양여금 내지는 국가에서 일반사업으로 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대단위 사업은 탄광개발사업비든간에 우리가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건설과가 80%를 쓰는 입장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는 틀리더라도 실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건설과잖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좀 해주십사 했었는데 설명하실 때 쭉 넘어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1,800억 말고 2005년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다섯 개 사업 폐광진흥사업해서 2005년까지 잡혀있는 1,000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1,000억을 가지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완결을 못 시키잖습니까?

예, 그 돈입니다.

그 돈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돈인 줄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금방 저희한테 첨부자료로 줬는데 이 예산안에 보면 총괄적으로 묶어 놓았지 사업별로 예산이 없어요. 당초계약금액은 있는데 이게 회계과 자료하고도 틀린 게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해서 그 밑에 보면 철암 메산골천 1공구, 철암 메산골천 2공구라고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금하고 건설과에서 준 자료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계약금액을 보면 1억3,900만원이고 여기에 보면 2억7,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2공구를 보면 1억8,000만원이고 여기에 보면 3억2,000만원이에요. 회계과 자료하고 건설과 자료와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준 것은 순수한 입찰금액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예산액을 보면 예산에 비례해서 당초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예산액들이 쭉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하나 하나 좀..... 뭐 하나 하나라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철암 메산골 1공구 그게 당초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예, 이것은 전체가 14억인데

예, 14억이라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공사 14억을 가지고 몇 개 공사를 했냐하면 뭐 몇 개인지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14억을 가지고 몇 개 공사를 하신 것입니까?

예, 15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으로 해서 14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한군데 다 못하니까 공구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라기 보다는 계약은 계약이지만 수의계약 식으로 봐야되겠지요.

예, 입찰을 공급이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2,000만원이면 입찰대상이면 입찰을 받고

그러면 과장님! 1억 이상이라면 방금 같은 경우 당초계약금이 1억3,900만원이라면 입찰경쟁계약을 해야되잖습니까?

예, 그것은 설계가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안이

예, 이것은 전체사업 예산이고 우리도

예, 그렇지요. 파트별로 나눌 것 아니에요.

예, 공구별로 나눠서

예, 과장님 말씀대로 14억을 가지고 15개 사업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누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저 공사는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남으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미리 나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물량에 바로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바로 해야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설계를 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암 메산골 같은 경우는 입찰단가가 입찰이 몇%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알겠네요. 이것은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1억이 넘었으니까......

예, 입찰한 게 맞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한 게.....

설계금액이?

예,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이 얼마라구요?

예, 도급 예정액이 1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금액은 그렇고 예산액은 얼마예요?

예, 전체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7,000만원은 관급자재가 빠진 것인가....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면 관급자재 등등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