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2.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방재정계획 개요와 발전 및 기본구상, 지방재정 전망은 생략하고, 41페이지부터 추가계획을 부분별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시간 관계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5페이지입니다. 부문별·연도별 투가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조 1,3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 투자는 2,07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6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총액은 6,49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후는 2,771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건수는 일반회계가 215건, 특별회계가 9건, 전체 2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건으로써 총 투자 사업비는 68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12억 3,100만원, 연차별 투자계획은 6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신청사건립에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청사 건립에 총 사업비 19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지 사이버 항공정보센터 구축에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종합 정보화사업에 전체 사업비 6억 8,900만원에 2003년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구입 노후화 장비 교체에 총 사업비 22억 800만원에 2003년도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52억 4,200만원으로써 2003년도는 없고, 2004년도 이후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사업 전체 20억원에 2003년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학교 설립에 26억원의 사업인데 2003년도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전체 9억원으로써 2003년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억 8,9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계속사업으로써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문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개요는 13건으로써 총 투자사업비 2,20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45억 4,100만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은 1,21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38개소에 전체 사업비는 87억 3,2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2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패총 박물관이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증축사업으로써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개발사업에 74억 5,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개발사업으로써 2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에 1,2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부분이 1,0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준공 기념 공원조성사업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일몰 전망대 사업으로써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1억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스포츠 Complex조성 사업에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원으로 민자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시설 조성사업에 18억 2,000만원으로써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천 IC주변 만남의 광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원으로써 2003년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코스 개발에 마도 죽방염과 비토 별주부전이 되겠습니다.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입니다. 전체 6건으로써 총사업비 14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4억 1,800만원으로써 3년간은 1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확충 25개소로써 총사업비 35억 2,400만원으로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19억원으로 2003년도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 40개소에 38억 5,500만원으로써 2003년동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004년도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6년간 계획으로써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13건으로써 959억 7,100만원으로써 투자사업비는 2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5개년 계획은 70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3년도에는 14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써 공중화장실 설치 16개소에 6억 8,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사업에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46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5억 9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억 100만원으로써 2002년도 18억 2,6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14억 4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37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써 75억 3,5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24억 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15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포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써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으로써 사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으로써 축동면 지구로 신규사업입니다. 3억 1,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에 5억 3,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 분야는 총 4건으로써 97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295억 6,000만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은 52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는 78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59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45억 5,4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정비 패키지 사업으로써 27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14건으로 총사업비 298억 5,700만원으로써 기 투자비는 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16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는 3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사업은 가로수 식재에서 7억 6,900만원으써 2003년도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서공원 개발에서 총 사업비는 10억7,8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개발에 20억 3,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조성사업에 27억 8,100만원으로써 2004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모충공원 개발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써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사업에 54억 9,5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써 28억 7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20억 1,0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주변정비 및 조선소 이전부분에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총 사업비 3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뫼산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공원 개발로써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20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85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87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1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생활과학 시설 및 부속사 건립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써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3억 7,5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122억 6,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4억 4,6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2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곤명문화마을 조성사업에 4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0억 9,7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133건에 4,79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9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총액이 2,5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가 36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37억 7,800만원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전～중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7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진～서구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10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총사업비 47억 6,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평～다평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82억 1,9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 5억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평 우회도로개설 사업 2007년 이후 사업에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춘～화암간 도로개설 2007년 이후 사업에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양도로 확포장 사업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정～탑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3,4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조장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촌～고동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탑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비는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 1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장송～가천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주문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5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학촌교 재가설 사업에 6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전～두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으로써 2007년 이후에 5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은사～옥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산～종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전체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정～은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정비 및 긴급 수선에 19억 5,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전마을 진입로 정비에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총 사업비 9억원으로써 2003년도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마음병원～봉전마을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으로써 2003년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동～모충공원간 도로개설비가 2007년 이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연출조명 사업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3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호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방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골 도로확포장 사업 2004년도 신규 발굴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빌리지 굴곡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도 신규발굴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마을 하천정비사업으로 2003년도 신규개발사업으로써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공단내 해안도로 개설사업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87억 2,1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써 70억 6,800만원으로써 2003년도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정보산업고～소방서간 도로개설에 9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자영고～선인구획정리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 1,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6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16억원으로써 2003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20억원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3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용강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62억 5,4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용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여중～제일중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 5,8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9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나라유치원～삼천포여중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신진타워맨션 입구 도로개설비로써 200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호광장～남양동사무소간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재～금암마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30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4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시경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8억 8,0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수석1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5·7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원으로 2003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벌리3호광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1억 1,2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 전용도로 개설사업에 2003년도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370억원 규모입니다. 2003년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리～사주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2003년도 신규개발 사업입니다. 15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호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다. 13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시장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7,000만원으로써 2003년도 2억 7,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5· 7통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창정비가 되겠습니다. 82억 4,600만원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2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7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2004년도 신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한내교～대성초교간 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4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억원으로써 2003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7호광장～12호광장간 도로 확장 개설사업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동동 4통～7통간 도로개설 사업에 24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파출소에서 시장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6억원으로써 2002년도 2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10억 4,800만원으로써 2002년도 1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농약사～사천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15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원으로써 2004년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5리～한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12억원으로써 2004년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에서 전체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협시지부～대어초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도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3억 1,9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2003년도에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5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고～한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듭니다. 다음은 사천청사 입구～동남목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006년도 사업으로써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보3차 아파트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8억 8,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6,0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억 5,000만원인데 2002년도 3억 5,0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동림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9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신치 알렉산더 앞 도로개설에 3억 1,6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2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주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창공업사～사천공설 운동장간 도로개설 48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진사～사천공항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대명아파트～선인구획정리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05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선인리～고읍리 한보2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 8,0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4통～동동복개천 도로개설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동서동 대방 할매슈퍼～들물횟집 도로개설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25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6통 도로개설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길목비디오～풍국그린맨션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설사업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은혜슈퍼～14통 도로개설 사업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동서동 대방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로개설에 4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2억 7,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고개 진입 도로 개설사업에 16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사원아파트～중앙목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도식당～한주아파트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12억원으로 2003년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11통 도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6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사진 촬영 도화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써 2002년도 4억 5,0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단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8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2억원입니다. 중촌～대포간 도로 확포장 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73억 7,2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없으며, 2002년도에 28억 1,8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양정미소～남양초교간 보도설치입니다. 29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교～서성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15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서금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9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3억원입니다.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농협～일신세탁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04년도 10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교～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16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축동 배춘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사업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장로교회～사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10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식당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써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포초등학교～도시계획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설사업으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5억 1,200만원인데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13통～11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25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양계단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써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 투자 연도가 2004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2억원입니다. 시설 투자연도인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전원아파트 주변 도시개발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 연도 2004년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 송림빌라～동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비 8억 4,000만원입니다. 신규 투자 2004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내마을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인데 12억원입니다. 최초 투자 2004년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0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8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항공 사천2공장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3년도 신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0억원입니다.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에 2003년도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건수는 8건으로써 총 사업비 41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14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7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전체 96억 5,000만원으로써 기 투자비는 3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투자연도는 2004년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60억 9,5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26억 3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과 정동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배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제2단계 정수시설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55억 8,0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10억 2,4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진입로 상수도관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 개발사업으로써 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중소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건으로써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비는 16억원으로써 2002년도 4억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를 드리고 이것을 수립할 때 지역 의원하고 상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바빠서 먼저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 볼 수도 없고·····, 85페이지 보건·사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해야 되겠고, 여성회관도 건립해야 되겠고,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쯤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했어야 할 법한데 이런 부분에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천읍을 잘 모르지만 168페이지 우선 순위 8-60, 수석리～사주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한다고 2003년도부터 예산수립이 되어 있고, 사천청사입구～동남목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2006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선 순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쪽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을 우선한다?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정말로 적재적소를 기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에 의심스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닌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2003년도 각 실과 업무계획 보고에 있는데 그대로 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시간을 줄이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중장기계획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면 전체 398억원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채 승인 때문에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계획이 398억원이었습니다. 며칠 상간에 올라 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양쪽이 다 맞아야겠지요? 제가 내용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재원별 투자계획보고서에 보면 지방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약 14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시비에서 4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양쪽 서류의 금액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100억원으로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회계과장으로부터 ·····.

여기에 이것들이 2～3일 간격으로 나온 서류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엊그제 우리들이 회의하면서 보고들었던 서류이고, 여기에는 100억원, 여기에는 140억원인데 시비에서 40억원이 차이가 나거던요. 총계는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3～4일 사이에 40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어떤 금액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어떻든간에 3～4일간 한 회기에 열린 회의에 한쪽에는 140억원, 한쪽에는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과장께서 회의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 시의원들이 그날, 이인효위원님과 최동식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종합청사가 용현쪽에 선다는 것은 확정되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8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회의 흐름이 11월8일날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3개월쯤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3～4개월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3～4개월 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자금의 여유는 어떻게 됩니까? 2년간은 무이자이고, 또 이자를 주더라도 이율이 3%라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이것을 적립할 수 있는 은행이 있겠지요? 그때 1～2%의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나 박종권위원이나 이런 젊은 위원들은 시 행정을 하는데 명색이 이자 소득을 계산해서 되겠느냐, 워낙 큰 금액이니까 12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 금액이 1년 사이에 29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추가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어봐도 명쾌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고 토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회의 흐름이 이자가 1～2%정도 이익이 생긴다 이런 발언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돈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우리 시로 와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은행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몇일 되었으니까 내용이 파악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초에 자금 신청을 합니다. 자금 신청을 하면 자금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내년도 연말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말에 착공이 되면 그에 따른 선급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그 기간에 1년동안 집행이 안되고 다시 넘어갈 경우 그런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꼭 이자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청사를 짓는 방식에 보면 1회와 2회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50%인데 전체 흐름이 50%의 돈이 나오면 전체 계약금의 20%인가를 선급금으로 안 줍니까?

예.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보고 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몇 번 확인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보고 했는데 많이 틀리더라구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 우리가 찾는 것이 공공청사 정비 지원사업비로서 총 한도액이 160억원, 지원 절차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날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회의를 했던 전체 흐름을 모르고 회의를 했던 답변 하셨던 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로부터 이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단지 80억원을 미리 가져오면 공사가 일단 지연될 경우 이자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자소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중요한 사항을 ·····.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우리 모위원께서 명색이 우리 사천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가 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는 것도 금액이 많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시청 청사를 400억원에, 본설계가 들어가면 이 보다 늘어나겠지요? 현재 400억원인데 말 그대로 90%가 빚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빚을 내서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도 돈을 미리 받으면 이자소득을 볼 수 있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승인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인데 그 절차 없이 그냥 승인해 달라? 물론 오늘 승인이 된 상태이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회의록을 공개해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날 답은 A인데 B로 놀았단 말입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도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시청사가 들어 있으니까 저도 한심스럽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발언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습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유야 어쨌든 3～4일 사이에 명색이 책자에 발행되어 나온 지방채가 140억원이고, 우리가 열띤 토론을 벌였던 보고서에는 100억원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장께서도 오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이 부분만큼은 건립한다는 것은 장소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예산이나 실시설계로 인해 금액이 변동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비가 없고 도비 일부밖에 없습니다. 거의 95%가 부채든 뭐든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니까 여기에 따른 정확한 계획을 한번 내 주십사, 물론 과는 다 틀리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4대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의원들을 모셔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배급이나 수급 문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 종합청사가 예민한 문제니까 공청회라도 하면 ······. 의원과 시의 집행부가 한번 토론을 해 보자는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4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이자소득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사 집행 시기를 봅니다. 만약 1년동안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금 지급방법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던요. 지급하는 방법이 1회 착공분입니다. 시급시기가 공사에 착공한 경우 지급은 배정액의 50%거든요. 착공을 했다면 선수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이 끝났다는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2～3일 사이 이런 것은 모르지만 소위 이자 소득이라는 개념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할 때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채 승인할 때 100억원과 지금 여기 140억원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은 1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00억원을 승인 요청했는데 여기에 140억원으로 40억원이 더 적혀 있는 것은 시비를 확보하다가 시비가 불가피할 상황에 다시 40억원정도를 더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사흘만에 바뀐 것입니까?

아니지요. 일단은 100억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100억원을 승인 받았는데 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100억원외에 혹시 우리 시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40억원을 더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명색이 회의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과장께서는 아시지만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시청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관공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40억원 차이가 나는데 부기상에 표시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이니까 앞에 배부된 기채승인 서류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려도 전체 예산은 똑같은 금액인데, 물론 시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회기 안에 배부된 유인물에 4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거든요. 제3자가 보더라도 금액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꾸 편한 쪽으로 그쪽 입장에서 보고 하셔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139페이지 농업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업부문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몰라도 수년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이 많이 산성화 되었는데 물량을 더 늘려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거기다 과수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을 볼 때 퇴비하고 석회를 제대로 넣어야만이 과수가 제대로 맺어지고 색깔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년만인가 7년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 나와서 한번 넣어 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더 양을 늘려서 산성화된 땅을 개선해서 생산품을, 예를 들어 과수면 과수 분야가 그야말로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밭기반 조성 정비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반조성이 필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해서 그야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밭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진 밭을 위해 기반조성이 원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물량을 더 늘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 빠졌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수 간벌사업은 사천지역에 있는 감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감외에도 배라든지 기타 많습니다. 거리 유지를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욕심에 한 줄 들어 갈 곳에다가 두 줄, 세 줄 심어서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이 이루어져야만이 그야말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될 것인데 그것이 아쉬워서 중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명칭도 있을 것인데 소도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가꾸어 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모든 경제, 생활, 문화 등등이 발전됨으로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신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과목에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좀 참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의원 후보로 나섰을 당시에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내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내 세운 것이 공약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우리 최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의할 때 거기에서 질의를 하시고, 여기는 중장기 사업만 다루도록 합시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질의를 해서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는 안이었고, 지금 이것은 확정본이지요?

예.

그때 당시 우리가 건의했던 청소년회관 건립 관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삽입된 것이지요?

예,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코드번호가 8-110입니다. 양계단지 도로 확포장 해서 소로 1-65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양계단지가 너무 많으니까 ·····.

그것은 도면을 가져 왔는데 ·····.

거기가 어디인지만 대충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인산업 내려가는 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갑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것이 방금 최갑현위원님처럼 안 해 주니까 우리 의회가 상당히 알력이 많았습니다.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로 금이 가기도 하고 ·····. 사전에 그렇게 안 해 주려면 집행부가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 주고, 방금 최갑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 그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벌용동, 동서금동, 향촌동 주위에 있는 상가지역의 상인들을 다 모아서라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 의향이 없느냐고 묻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갈 것이고 ·····.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우리 최동식위원, 이인효위원, 성재윤위원 이 세 분 위원이 계시지만 두 분은 재선, 삼선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재윤위원님은 회계과장 출신입니다. 포괄적으로 너무도 잘 아실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설명도 좀 해 주고 이래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머리숫자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것이 집행부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앙금이 있고, 골이 깊어지게끔 하는 것도 ·····.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통합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힐 것이며,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해 주셔야 하는데도 무조건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우리가 하는 말을 솔직히 막말로 개 짓는 소리로 들어 버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집행부의 계획에 입안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부가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속상한 일이 생기면 두 번 다시 우리 의원들끼리도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청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중장기계획은 향후 5년간을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4년까지 290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이나 전년도나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전년도에는 290억원으로 올려놓고, 올해는 사업도 안한 상태에서 거기에 비해서 108억원이나 더 올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 290억원을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9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398억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계수에 따라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398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돈 100억원을 애들 장난처럼 아는지, 전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년도에는 290억원인데 올해는 398억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돈이 그만큼 많이 안 드니까 청사를 짓게 해 달라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398억원이라는 금액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290억원만 해도 충분히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108억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중기재정계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도 중기재정계획과 대비해서 보니까. 물론 하다가 계산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하다가 안된 것은 한해 더 늘려서 2006년도로 맞춰 버리고,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 끝날 사업을 한해 더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자금 수급사정상 불가피한 계획이었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고수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부서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한 건을 안 넣어주면 자금 수급계획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나 신규로 매년 30～40억원을 늘려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금 수급이 우리 시 세입의 전체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1.1%인 상태에서 실과에서 자금수급계획을 연도별로 내놓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30% 정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 읍·면·동에서 내준 것의 30% 선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획은 좀 방대하지만 나름대로 세입이 된다면 이것을 해 보자는 뜻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해만 늘어난 것이 924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합니다마는 작년도에 마무리된 것이 13건에 49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 놓으면 세월이 가도 국도비사업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의원들 공약사항을 챙기고 할 것이라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같으면 우리 4대 의원들의 임기 내입니다. 그것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우리 최연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달에 의회 의원 공약사업을 취합해 보니까 88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상석 담당주사한테 이 공약사업이 121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밝혀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마는 읍·면·동하고 수렴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121건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니까 소규모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결을 하겠지만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내용도 확인을 못 해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좀 이해 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볼 때 ·····. 또 이 사업들을 각 실과가 의논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요구서를 받았는데 각 실과에서는 8월말에 88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다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카드 만든다 그러니까 121건으로 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는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내 놓고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도별 수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월달에 해서 당해연도, 2003년도 예산에 맞추는 것입니다. 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은 우리 자금 수급계획이 안 맞아지니까 연도별로 가는 것은 그 이후에도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추가로 받아 온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해 버립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고, 시장님이 요청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론수렴된 주민건의사업, 진정서 등을 수렴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가져 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6년까지, 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정이 안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면 싶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구성한 이유를 집행부가 물론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년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 지방자치를 하자, 지방의회를 운영하자 하는 것이 지난 날 보면 무엇이 공통적 가치인가를 판단하자면 그 권한을 중앙관료들이 독점을 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권력구조를 바꾸자, 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군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에 의한 자치, 주민을 위한 자치, 주민의 자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의 자치는 지난날의 이런 것이 답습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중앙관료들이 독점했고, 도단위는 또 도단위 관료가 독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젖어 오다 보니까 이 계획서 자체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우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지 않으면 ·····.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의 문제, 우리 사천시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80%, 90%는 들어가야 이 계획이 원만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의원 너희들이 몰라도 되고, 의원 너희들이 안 그래도 되더라.’ 이런 것 좀 없애 버리고, 이것은 반드시(반드시입니다.) 각 행정부서의 부서장이나 읍·면·동장한테 해서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거기에 있는 의회 의원을 통해서, 의원을 통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일을 원만히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놓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중에, 물론 잘해 왔지만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해당되는 실과하고 의회하고 너무 적조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희들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고, 집행부도 뭔가 좀 바꿔서 우리 입장에 서서 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당선자의 공약사업만 공약사업입니까? 낙선자도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80건이었는데 121건으로 늘었다는 것은 지역 전체를 볼 때 80건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이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일단 자기 읍·면·동에서 일단 단일후보로 나왔든 경합을 해서 나왔던 뭔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을 갖고 출마를 해서 의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사업분야나 이런 것은 다 놔두고 자질이라고 해야 할까, 알만한 것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면단위에 가서 어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어중간하고 해서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청 직원 전체 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부급 조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시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지방지에 행정과 관련하여 보도된 보도자료를 발췌해서 복사해서 갖다 놓는 식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관심도가 높아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부회의도 했다고 하고, 직원 전체 조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모르니까 면사무소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주에는 팩스를 집에 넣어서 알려주고 하는데 어떤 주에는, 물론 면사무소에서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자꾸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떤 이장님이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그러더랍니다. “의원님이 오셨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의원이 바쁘니까 그냥 가 버렸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면장님실에 모시고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항도 ······.” 뭔가 조심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정동면장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그 체계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하는 취지도 그런 것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천시의 돌아가는 사항이 즉시 즉시 올라가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정보화 교육을 받아 검색만 하실 수 있게 되면 그 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에 보면 예산이 의전용으로 되어 있던데 의전용으로 하지 말고 업무용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의전용과 업무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차가 있으니까 의원 전용차를 사서 어디 갈 때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