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4대 의회에 들어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구청 직원들과도 서로를 잘 알고 호흡이 맞아 같이 강동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집행부 임직원과 강동 구민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한 지적이지 누군가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은 실권자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절대 권력들도 쇠약해져 인간이 휘두르는 권력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5.16혁명을 시작으로 40여년간 병들어 왔던 우리의 정치와 국정운영은 지난 김영삼 대통령의 5년과 김대중 대통령의 5년으로서는 사실 치유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루 속히 지난 날의 관행을 벗어 나고자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17년을 회사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의 성격을 잘 압니다. 세입은 일반회사의 매출액일 것입니다. 회사는 매출의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며 100%를 초과하고자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관공서는 좀 다른 개념이 적용됩니다.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예산 결정액과 부과 결정액 그리고 세입 결산액이 이렇게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제일 낮은 것이 예산 결정액이고 가장 높은 것이 부과 결정액 빨간 겁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것이 세입 결산액 흰색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민간회사와는 정반대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성하기 편한 매출을 정해놓고 달성할 수 있는 매출을 추산해보니 훨씬 많은 부과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해도 예산 결정액은 초과달성하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경영입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하여 국민을 편하게 해 주려는 것인가 하고 대견하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영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무원 세계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다가는 망하기 딱 좋습니다. 예산과 결산의 자립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는 예산에는 자립도가 41.8%이지만 결산에는 48.1%입니다. 이월금 등이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부과결정액이 높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관리공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악착같은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에는 악착같은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제 강동구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고 매출액을 최대치로 잡는 적극적인 경영에 나섭시다. 이 질문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답변은 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정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안타깝다는 것은 좋은 말로 표현하기 위해 쓰는 용어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유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기에 이 할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어 보청기를 끼웠더니 "같이 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이 슬라이드처럼 저는 95년12월 구정질문시 569 종점매입 건의를 시점으로 틈날 때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명일1동의 569버스종점을 매입하여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하고 후일 건물을 지을 대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자고 수차에 걸쳐 구정질문으로 건의하고 서면질의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마다 구청장은 좋은 의견이다, 고려해보자고 하기에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569종점은 LG마트를 짓기 위해 10년간 임대를 하여 사업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있지요. 저의 모습은 마치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은 입으로는 구의원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는 강동구에 이 땅을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토지사용 계획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과정이 쭉 적혀 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냐고 토지사용 조회를 물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각 과에 의견을 타진했는데 과장님들께서 보낸 회신들입니다. 모든 부서가 없다고 전부 다 답변이 왔습니다. 구의원의 노력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짧습니까? 과장들이 방향을 잃었으면 구청장이라도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여기 구청장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울시청에 공공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보낸 회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도 주거중심시설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고 구청장명의로 전부 다 발송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제 앞에서의 대답과 뒤에서의 일처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제말을 들어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제가 83년과 85년 두 번에 걸쳐 건의했던 연수원 설립문제를 무시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당시 강남 삼성동 노른자위에 평당 2백만원으로 거의 줍다시피했던 사옥부지 3천여평의 나대지를 공한지세를 낸다고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본사는 시골 용인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본사도 짓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진대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해도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통탄하며 말 들을 것을 그랬다고 후회할 날이 올것입니다. 후회라도 한다면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의 설문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상인들에게는 설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행감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민들이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교통이 복잡해지는 정도이겠지요. 그러나 주변 상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본의원의 그 동안 질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 구청장이라면 이번 회기동안에 구청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구청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구정의 미래와 상인들을 사랑하는 리더의 입장으로 다시 시도해 보실 생각입니까? 다음에는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작은 조직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에 건강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의견입니다. 아파트가 정화되지 않는 한 나라의 개혁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동주택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임 동대표들이 주민의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냉온수 배관교체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불신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사랑하는 주민중의 일부인 통장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부 통장들이 주민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이 당시 동대표들을 불신임하기 위하여 서명한 용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의 서명지가 허위라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전임 동대표들이 허위문서라고 법원에 제출한 그야말로 거짓문서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이 허위문사가 아니었다고 확인해 준 문건들입니다. 문제는 허위문서라고 왜곡시킨 서류를 만들러 다닌 사람들이 바로 일부 통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여러 건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통장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담은 글입니다. 통장들이 찾아와 서명해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서명해주고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될줄 알았으면 결코 사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들은 분명히 전임 동대표 불신임에 동조 서명을 해 주었다는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장들만도 3명입니다. 왜 통장들이 이런 무대에 등장해야 합니까? 무소불위의 힘이 있어서 입니까? 이것은 통장들의 단체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장을 찾아갔지만 조례에는 비리나 품위손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해촉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고 전 의원이었던 최준용의원이 통장들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을때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로 구청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된 통장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내용은 감사반이 구성 되는대로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장들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88세이신 어머님을 모시지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팔이 골절된 장애인 4급이지만 정신이 건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노부모를 모셔본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떤 다른 병보다도 치매인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과는 달리 치매 부모를 모실 경우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은 인구에 비해 시설이 빈약합니다. 노인 시설은 불과 몇개구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암사4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도와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치매노인요양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8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전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에는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돌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앞서가는 노인복지행정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진정한 복지를 일구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예산이 행사성에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참 민망스러운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정말 고통에 시달리는 불우이웃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치매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어 치매 노부모를 모시는 강동구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암사4동 사회복지사인 강영란씨의 큰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립 예술단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이 중국순회공연을 갔을때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인 악단원들과 지휘자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을 연주하였는데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설펐습니다. 1악장이 끝나고 2악장의 지휘가 필라델피아 교향악단 유진올만디에게 넘어가자 모든 관중들과 연주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연주자인데 소리가 기가 막히게 달라진 것입니다. 지휘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강동구는 구립예술단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도 합창단이 2년 연속 우승을 하여 강동구를 빛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책임자가 너무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 조직의 발전을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심이 없어졌다고 하지요. 지금 예술단은 마치 지휘자들의 전유물인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술단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술단은 구민 전체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휘자들과 극단운영자들은 2년 임기에도 아랑곳없이 요지부동입니다. 구청이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새로 위촉장을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를 받거나 예술단이 산산조각 나고 처음 취지와는 다른 운영을 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예술단의 경우도 전혀 문책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휘자들을 경질하고 예술단을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예술단은 일부 지휘자들의 실험무대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왜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변화를 모색합니까? 유명 교향악단도 합창단도 극단들도 프로야구도 지휘자들이 바뀌고 구의원도 구청장도 4년 만에 물갈이를 하고 대통령도 5년이면 바꿉니다. 축구도 히딩크를 영입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자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참신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많은 공부를 하여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새로운 리더들을 공개모집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강동구도 새롭게 바꾸어 나갑시다. 이제라도 2년이 안된 지휘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경질하여 새로운 예술단을 만들어 봅시다. 구청장은 책임자의 장기임명이 조직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단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 보는 조치들을 취하십시오. 구청장은 지금 체제의 예술단 지휘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자는 제 의견에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행자부가 우리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쳐서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제가 이것을 5분 발언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되지를 않아 여기에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정부입법안인 공무원조합법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연가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하기로 하여 우리 강동구에서도 공직배제(파면,해임) 1명과 경징계 2명을 포함하여 3명의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들은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연가 불허 방침에 의해 우리 구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연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자치부는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시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문제의 잘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부 자정을 통하여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도 지나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구청장님! 50만에 달하는 강동구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고, 1,200여명에 달하는 강동구청 공무원 조직의 리더로서, 구청장께서는 좋은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3명의 강동구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정은 힘들고 괴로워도 이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가꾸는 가족들간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이해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가족만큼은 이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강동구 우리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들을 감싸고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잘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시급해서는 안됩니다. 대화로 꾸준히 이끌어 내야지 무리한 행동은 제가 살아가는 인생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뜻한 것을 무리하게 단시간내에 이끌어 내려면 마찰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의 아파트에서도 나무 하나를 자르기 위해 오랫동안 게시를 하고 주민의 찬반의사를 묻고 다시 주민들이 모여 반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구청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나무하나를 자르는데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행자부에서도 변하는 나라의 정세에 맞추어 억지로 누르려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토론하고 상의하여 좋은 결론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징계로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감싸주며 이해시키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들도 국민들 눈에는 임기 말을 틈탄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잡기를 권고합니다. 행자부나 구청이나 모두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억누르기만 하던 독재시절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정서에 맞게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직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어쨌든 사태는 강동구에 3명의 징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일이 잘 풀리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충환 구청장과 의회는 발벗고 나서 타협안을 모색하여 내 식구가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구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이 우리 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수없이 많이 주어지는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사기단을 적발하여 주민을 보호하는 이런 실질적인 행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데 신경쓰기 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푸른 강동을 일구어 나가는데 주민, 구청, 의회가 합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이 시작전에 5분 발언을 하시기를 요청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양이 이상해서 구정질문에 합해서 원고를 수정해 달라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규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못 켜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병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허나 처음하는 질문이라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내1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요즈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대단합니다.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운 주역의 한 사람답게 굳세게 밀어 부치고 있는 것같습니다. 왜 본의원이 질문 모두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도 굵직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장과 같은 그러한 굳센 의지와 집요할 만큼 강인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여름은 매우 잔인한 시기였던 것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인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건물이 잘 올라가다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시공업체인 성보건설의 갑작스런 부도로 하루아침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시공업체의 부도처리 직후 집행부에서는 그 부도 사태의 중대성을 망각하지는 않았으나 의심이 갈만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그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도처리 직후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나 가압류 처분 신청 등을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궁극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책임회피이며 수수방관이나 다름없는 한심한 태도입니다. 부도로 인한 시공중단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의 증가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재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그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11월초에 제108회 임시회에서 구청측이 제출한 여성회관 건립부지승인에관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난 2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성회관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비 25억원을 임동규 시의원께서 의욕적으로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국비를 확보해야 내려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는지라 사실상 여성회관 건립은 순전히 구비 부담으로 귀착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강동구민과의 약속 위반이자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부터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옳았습니다. 과욕을 앞세우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 및 재정지원계획 등에 적합하게 건립계획을 추진해야 당연하거늘 지나친 과시 행정에 휩쓸려서 현재에도 계획만 무성하지 진척 성과는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작금에 여성회관 건립의 무산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계획안과 같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계획상 차질로 이미 확정된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시비 보조가 없게 된다면 인근 송파구처럼 구비로라도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승인에 관한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부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50만 구민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도 더 절실하게 구립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구의원님들이십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않는 일입니다. 행정은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병가상사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구립도서관 건립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라도 최소 1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것도 전액 구비 조달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매우 정확하고 적합해야 합니다. 계획의 타당성이나 적합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은 부지확보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확고부동한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이며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전자강동, 문화강동을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공중파TV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공중파 TV의 난시청 지역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실감하시겠습니까! 서민들에게 텔레비전은 문화생활의 중요한 도구이자 친근한 친구입니다. 그들이 텔레비전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의 문화적 생활을 저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로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리를 최대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내 난시청지역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전당인 이곳 의정단상에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호사거리 지하차도의 연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의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는 건설 당시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건설되었으나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교통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때는 서울 동부지역의 중심상권이었던 이 지역의 경제가 사양의 길로 접어들어 이렇게까지 피폐하게 되었고 지역간 연계성을 단절시켜 천호성내지역을 이분화 고착시키고 있으며, 교통소통의 원활이 아닌 또 다른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주는게 아니고 날로 더 증가되는 현실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내지역은 상가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침체된 경기가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천호지역은 이에 동반하여 경기침체 및 만성교통체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구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를 지금보다 더 연장하고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강동구청 방향인 성내동 지역으로 차량직진 및 보행인의 통행이 지상에서 가능하도록 시설공사를 하여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종전과 같이 구천면길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간절한 구민의 염원을 받들어 생각해 볼 때 우리 구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살림을 총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천의지만 있다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다시 활기찬 강동구의 옛모습을 되찾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의 시급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천호3동은 익히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강동구 21개동중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가 단 한 곳도 없는 동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마땅한 장소조차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변에서 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출신지역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희망의 21세기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땅의 주역입니다. 이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확충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라는 새싹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함양에 밑거름이 되는 일로써 천호3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해결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천호3동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 공원용지를 확보하여 어린이공원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의원이 살고 있는 천호3동에는 노인인구수에 비해 구립경로당이 1곳밖에 없으므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마음놓고 편히 쉬고자 하여도 여건이 불비하고 불편하여 발길을 되돌리거나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천호3동에 경로당 신축이 급선무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성내 천호지역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내 천호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발전시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맞는 건전한 인격도야 및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정년을 구 조례를 무시하고 연장해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만 65세, 보육교사는 만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재 어린이집 19개소 중 1개소 시설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 조례 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처사이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본의원은 달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도 구립어린이집 비리사건을 계기로 하여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상 각종 비위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그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철저한 지도감독의 강화가 더 요구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비리근절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의 특혜자는 즉시 정년연장을 취소하고 적격자로 교체되어야 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정년연장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지않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지면 서민의 마음은 더욱 춥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정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강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이국희 의원입니다. 강동구 최초 여성상임위원장으로써 자긍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게되어 매우 기쁨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 주민과 의회 그리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살림살이이자, 서비스 행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지방자치제도 11년째를 맞았습니다만 과연 그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얼마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는지 또한 얼마만큼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자치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했는 지에 대해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천편일률적인 타성에 젖어 어쩌면 지방자치라기보다 중앙 타율제와 같은 경향은 없었는지 뒤돌아 보아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 업무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재건축사업 처리절차를 보면 사업 구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원 모집, 1·2차의 안전진단,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승인, 건축물 철거, 사용검사신청 그리고 청산과 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 무려 2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노력하여 안전진단평가를 자치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정조치 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은 심리적 갈등과 의욕상실, 길어진 공기와 인플레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사업의 실익상실 및 미준공사례가 빈번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복잡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주로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순차성 처리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2-3단계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후속단계들을 지체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논스톱 방식 및 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안전진단실시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사업승인 신고후 공공용지 용도폐지 및 매입에서 건축물 철거와 멸실신고, 착공신고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표준화해서 행정지도하고, 강동구 소식지와 지역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재건축서비스추진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오가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재건축민원이 일단 접수되면 먼저 한 건의 민원으로 간주하고 시작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특별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서비스추진반을 운영하여 단계별 ONE-STOP 방식의 처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회의, 신청자 또는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재건축뿐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이나 장기 미준공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강서구 다음으로 소규모 필지 서민들이 많은데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인접대지경계선과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분별 최고 높이는 12층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미터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필지와 단지는 대지경계선에서 6미터를 띄워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차장법 개정과 구조안전진단 등의 몰이해로 이웃하고 있는 집들은 새건물로 단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고유업무중 지방의 특성에 맞는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곧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때, 서울시 도시계획규칙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300세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도 법의 무리는 없으나, 서울시장이 현실적인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내지 30가구같은 경우에도 이 법을 같이 적용한다면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마련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강동구의 재건축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는 상위법의 지침까지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등 획일화되고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컸습니다. 2002년 11월26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인가신청 일원화 방안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시 관할관청이 사업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감독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지역을 조합주택건설 예정지의 시. 군.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또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공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행정도 이젠 열린행정으로 바뀌는 이 즈음에 지자체에서도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후생복지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일선 민원행정기관인 동 행정은 IMF사태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10명 내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주하는 민원처리와 현장확인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후생지원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중 중식비 지원사례를 일례로 들면, 동사무소 직원식당운영보조가 1997년, 종전 내무부의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이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당시에는 동별로 45만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월평균 중식비용이 직원 1인당 3-4만원 정도면 해결되었으나 현재는 약 10만원씩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서 구청직원 중식비 약 37,500원에 비하면 동직원은 62,500원을 더 부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청내 식당운영도 직원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후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지침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발전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국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과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있었던 제102회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은 마을버스 노선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우리 구의 주민들과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 구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노선으로 조정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가 시작된지 6개월이 경과한 지금, 현실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본 즉, 마을버스 노선 인허가권 및 조정권이 현재 서울시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발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 운행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망으로 오래 전부터 운행되어 왔고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의 특수성이나 사용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자치구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를 인체에 비유할 때 대동맥 혹은 대정맥에 비유할 수 있는 광역 간선 노선이기에 서울시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과 버스 정거장 등을 연결 운행하는 실핏줄과 같은 마을버스는 광역 개념으로 노선을 조정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체가 정상을 유지하려면 대동맥과 대정맥의 건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체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누비는 실핏줄망의 치밀도와 건강 또한 꼭 필요합니다.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실핏줄은 굵기나 외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각각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크기나 운행 주체, 노선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고유의 노선에서 고유의 역할이 제대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동맥과 대정맥이라 할 수 있는 광역 간선망인 시내버스 노선 뿐 아니라 실핏줄인 마을버스의 노선 허가권까지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대동맥과 대정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실핏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면 신체 건강이 보장될 수 없는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이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되어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 노선이 발달되지 못하고 광역 노선과 연계되지 못하면 서울시와 우리 구의 교통 흐름은 경화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는 한 실핏줄처럼 구석구석을 누비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와 24개 자치구에서 경화현성이 발생될 것임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한을 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양되도록 강력 촉구하여 경화현상을 치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즐겨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십 수년전부터 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노래방이 번성하더니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유흥가나 주택가 구분 없이 어느 곳에서나 노래방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질문을 통하여 모든 노래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위하여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권장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최근 들어 유흥가에 위치한 노래방은 물론이고 주택가에 위치한 노래방에도 도우미라는 이름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들로 인하여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미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시간당 2만원이고 도우미 등장 초기에 인근 식당이나 중소기업체에서 일할 인력이 모자랐던 사실은 물론 현재의 도우미 중 상당수가 가정주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3-4시간 노래 부르고 술 몇 잔 마시며 희희덕거리는 것으로 근무하면서 최소한 5-6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비하여 힘들게 일한 대가로 한 달에 90-1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힘들여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또한 전업주부들이 화장을 하고 은은하고 현란한 조명 아래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술 한 잔 하다보면 묘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상당수의 노래방은 동종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자 앞다퉈 1종 유흥업소로 전환하고 있으며, 도우미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도시의 주요 산업 형태의 하나인 3차 산업 즉 서비스산업을 향락 일변도로 몰아가고 국가의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의 파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범죄 혹은 좌절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주 원인인 가정 파탄을 막고 국가 및 지역의 산업구조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단속은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또 다른 부작용의 원인이 되므로 단속 위주가 아닌 방법으로 노래방 도우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부터 고덕동에 건축 중에 있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우리 구 생활체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공사라고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초부터 건축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구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픈 마음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있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본의원의 경우 내무복지위원회 감사 일정과 중복되어 세부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몇 가지 상황을 귀동냥으로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즉 2000년 12월 이후 2002년 7월 초까지 시행되었던 공사가 시행사인 성보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성보건설의 부도 직후 집행부에서는 공동 시공사인 세종종합건설에 공사 재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후인 9월25일까지 아무런 공사가 없다가 구 방침이 보증사인 광산종합건설에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변경되자 직원 3-4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시켜 공사가 아닌 주변 청소를 시켰고 2001년 11월20일부터 2002년 7월9일까지 세종종합건설이 건축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켰거나 공사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공사 감리단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1년 11월12일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사건 2001타기 4494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성보종합건설이 청구한 44억 7,456만 2,878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첫째 채무자인 세종종합건설이 제3채무자인 강동구에 대한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를 한 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대금중 위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둘째 강동구는 세종종합건설에게 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2002년 9월18일 광주지방법원이 결정한 사건 2002타채 365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면 용동건설이 청구한 80억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축공사 총 낙찰 금액은 110억 2,000만원으로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124억 7,40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동 시공사였던 세종토건이 후속공사를 계약한다 하더라도 시공사는 자재구입이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게 된다는 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축은 사실상 무한정 지연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요약한 성보건설 부도로 인한 후속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구청장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시공사 재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도 답변하도록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진구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박정현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4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구 의원입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충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른바 "뉴타운 개발법"을 입법예고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만시지탄이라 생각하지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을 바라보는 본의원의 입장은 참으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오늘날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문화생활의 수준 차이와 지가 차이는 물론 빈부 격차마저도 주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정책당국, 정책담당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의 결과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강북 뉴타운 개발법과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강동구도 장기적 관점에서 강동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동구가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그 시행시기는 과연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 못지 않게 각 동별로 도시계획시설 미비와 각종 사회인프라의 격차 등에 따라 주민간, 계층간에 심각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실시한 지도 벌써 12년째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에도 강동구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암사동, 천호동, 강일동 등은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슬럼화라는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사4동은 최근 4,5년 동안 인구가 4천여 명이나 급속히 줄어드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구청장은 이들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해결해 주시고 후세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암사동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3대 의회에서 낙후된 암사동의 발전을 위해서 암사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해 줄 것을 여러 차례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과 암사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간 데 없고 강동구의 각종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강동구에 건립된 시설만 보더라도 강동구립체육센터, 청소년회관, 문화의 집은 물론 앞으로 건립예정인 강동문화회관 등도 암사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사1,4동에는 교육시설도 빈약해서 초등학교가 겨우 하나, 구립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 동네로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암사동이 강동구에서 저주받은 지역입니까? 암사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세금을 덜 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강동구청에서는 어째서 암사동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강동구의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과 열악한 암사동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촉구한 지 10여 개월이 지났어도 강동구의 교통난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답보상태를 못 벗어나서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암사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지하철8호선 양지마을 입구로 연장에 관해 강동구청장이 그간에 노력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밝혀주시고 또 암사3,4동 강동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노선 증설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지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청장님! 암사동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최근 송파구의 수서에서 오금 구간은 지하철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각 언론지상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강동구청은 지하철 연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연장 문제는 강동구청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시의원, 강동구의회,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경부, 건교부, 서울시 등을 설득하고 안되면 강력히 항의해서 라도 지하철8호선 양지마을 입구로의 연장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사4동 421번지에서 433번지 간 이면도로 사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유지로 이루어져 35가구 150여 세대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이 고장나도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수리하거나 공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강동구는 하루빨리 이곳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를 강동구 전역에서 모두 찾아내서 하루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일이 어느 하나 어느 한곳 소중하지 않는 곳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의 우선순위는 가진 자나 배운 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못 배우고, 소외되고, 힘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과 계층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지원이 뒤따르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룩되어야만 주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때 주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중식과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온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세입예산은 구세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 관련 세입으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원이라 할 수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나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구민들로부터 징수되는 것으로 직접 구민 부담사항이므로 목표를 계속 높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결산 결과에서도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특성상 예산액과 결산액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매년 수입의 예측이 어려워 결산결과 증감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산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년도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가 포함되어 있고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등은 매각 또는 위반사유가 발생하여야 징수되는 말 그대로 임시적 수입이므로 추계가 곤란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194억이며 결산결과는 337억으로 14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 125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나타나므로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편성시 추계치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액 발생시에는 다음연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불가피한 사업의 시행, 기존사업 부족액 충당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을 늘려서 추계하면 세출예산 편성 여력은 커지겠지만 세입예산 편성은 주관부서에서 경제전망, 과세물건의 증감, 과표조정 징수율, 회계연도말 결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안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결산결과 오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연도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예산의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일반적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신규세원과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예산도 절약 집행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온희 의원님이 그림표를 가지고 설명하신 예산결정액은 중간 정도로 되어 있고 부과징수는 좀더 높고 또 징수액은 예산결정액이 제일 높고 징수액이 중간이고 그런데 이것은 글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적십자회비를 우리가 1억원을 거둬야 될 때 목표를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열심히 거둬 가지고 대략 1억 한 500만원 정도 거두면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게 조금 더 많게 거두는 이렇게 되는건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각종 세입에 예상이 정확하고 또 예상한 대로 전주민이 일시에 내 주면은 목표도 1백을 정하고 징수도 1백으로 하고 징수액도 1백으로 딱 맞으면 아마 배온희 의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세입 징수에 있어서 부과징수는 조금 목표액 보다 최대한으로 많이 잡고 또 이렇게 징수를 열심히 해서 실제로 예산보다 한 1% 정도 더 여유가 생기도록 이렇게 징수하는 것이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의 경험과 예산관리 또 재정관리의 노하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부과징수와 징수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명일동 569번 버스종점에 LG마트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지난번에 말한 것과 뒤에 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 상인과 시장, 구의 미래를 위해서 LG마트를 중지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569번 버스종점 위치는 명일동 312-99번지외 10필지상에 위치한 서울승합 버스차고지로서 본 지역의 종전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아파트지구이며, 도시계획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해제됨과 동시에 본 부지상에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 괄호하고 주거중심 5층 이하의 상가시설 및 기타 등 괄호 닫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 문화센터 등으로 결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공시지가 기준 1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토지를 확보할려면 서울시에, 구에는 이런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러한 계획과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구의 목표가 설정되면 실현가능 하지만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그냥 무작정 뭘 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 또는 문화센터를 건설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온희 의원님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물었을 때 구의 입장도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시다시피 IMF가 이렇게 몰아치고 또 우리 구청 자체예산도 20%씩 삭감하는 입장이었고 서울시예산도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결정시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존치할 것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기타 등)이 수반된 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관련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97년8월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본 부지상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주변 여건 변화등으로 대체 차고지가 고덕동에 소재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안 추진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진단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2001년 8월 2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소 자문위원회를 거쳐 2002년 4월20일 암사 명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몇가지 일을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 토지소유자인 서울승합 대표가 IMF를 맞이해서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 구청에다 해 왔습니다. 구청이 가능하면 토지를 구청이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왔는데 가능성을 서울시에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지만 도저히 시로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사실은 구의 입장에서 볼때는 서울승합이라는 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였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요청도 있었고 회사측에서 이것을 주거중심 지역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거중심 지역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중에 중심지역이 되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상가를 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그 땅이 옆에 명일 전철역 연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명일동 중심으로 본다면 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파트 지구에 지구중심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강동구 전체 도시계획 지역으로 볼 때 그렇게 불합리 하지 않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 이러한 행정적인 협조, 그리고 여객 자동차 회사에 여러가지 어려움, 또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 권고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아파트 지역에 있는 통장이 여러가지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또 60세 정년 문제를 왜 안지키느냐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통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중 행정지도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면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는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구체적인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의 파악 및 반상회 운영, 각종 동네 시설 확인, 비상연락 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사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그린아파트 단지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배온희 의원님으로 부터 배온희 의원님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강동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원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다수에 주민들이 정하는 원칙과 또 법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장들이 거기에 어느 편을 섰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도 통장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주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권한과 권리가 있는 입장인 만큼 그것이 통장으로서 하지않아도 될 일을 했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61세 이상 고령 통장문제와 장기간 연임하는 문제는 그간 여러번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60여명의 고령자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통장이라면 연령 기준만으로 일시에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점차적으로 젊고 유능한 주민들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일류 강동을 선도하는 지도자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통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치매환자 요양소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일을 달성하고 있으며 1일 25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치매환자 보호를 위하여 명일동에 건축중에 있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소와 단기 보호소를 설치하여 주간보호소에 20명, 단기 보호소에 47명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시설은 2003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앞으로 점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다 충분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구립예술단 지휘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술단 지휘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활성화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인 것같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창단시 열악한 환경속에서 발족되어 지휘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의 그 동안의 노고를 하루아침에 외면할 수 없고 지휘자와 단원간의 신뢰감은 어느 단체보다 돈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우수한 지휘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지금까지 지휘자 개인들이 아무런 하자없이 예술단을 이끌어 오고 있어 지금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기 만료시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숙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교수단이 구청에 2시부터 와서 구의원여러분께서 각 분야에서 지도해 주신 여러가지 구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분야가 구민문화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중에 하나가 구민문화활동, 문화단체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온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좋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단체별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거의 지휘자에 대한 수고료를 주는 것 이외에는 단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강남처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 정보화 분야, 청소 분야, 이런 분야들이 특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징계대책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직장협의회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출범하였습니다.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서울시연합본부에 부회장, 본부장 임원이 되고 전국 협의회에 임원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순리적으로 하고 싶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아주 조금씩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가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기를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공무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직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절대로 법적 원칙과 절차를 지키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원칙에 맞도록 직원들을 지휘하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 강동구직장협의회가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윤리 기준을 향상시키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류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제대로 했나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은 총 예산 179억원으로 시작하여 사업비 도급비 1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성보종합건설이 60%, 세종토건이 40%로 공동 도급해서 추진해 왔고 광산종합건설을 보증회사로 조달청 계약에 의해 2000년 12월 28일에 착공하였습니다. 2001년 11월19일까지 제1차 계약분을 계획대로 준공하였고 2002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2차 계약분의 공사를 해오던 중 2002년 7월 9일 주 시공사인 성보건설의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40%의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 세종토건은 1차적으로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업체로서 자체 지분 40%는 물론 성보건설의 지분까지도 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토건에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공사를 재개하지않아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공사감독 부서인 건축과에서 즉시 공사를 재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2002년 9월 24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종토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성보종합건설에서 44억, 용동건설에서 80억등 총 120억원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통보되어 공사대금의 수령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공사계약을 적정히 이행하지않아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서 부정당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세종토건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02년 9월 25일 구 정책회의에서 시공업체를 배제토록 하고 법률적 자문과 계약기관인 조달청과 협의하여 2002년 10월21일 보증시공업체인 광산종합건설에 보증 시공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 11월14일 보증시공업체인 광산종합건설에서는 우리 구에 착공계가 제출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세종토건이 현장을 점거한 채 인계가 이루어지지않아 실질적 공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만간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보건설이 부도나는 것을 막아줄 힘도 없고 사실은 할 이유도 없고 성보건설이 부도난 것은 독립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면 자동적으로 세종토건이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지않고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날짜대로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왜 공사를 하지않나 하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가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정부 공사를 여러개 했는데 상당히 여러개를 뭔가 잘못해 가지고 부정당 업자로 통보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조사해 본 바로 신용불량회사로 되어 있고 도급순위도 당초에 148등인가에서 571등으로 내려가는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때 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대로만 하면 되지 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공무원 각자가 자기 집을 짓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있는 업자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회사에 계속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판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맡겨가지고 2차 부도가 또 났다 그랬을때, 의원님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 간부회의에서 정책 회의를 해봤더니, 일일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집을 짓는데 이런 회사에 맡기겠는가 단 한 사람도 맡길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문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답변 안한 사람도 하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라면 세종에 계속 맡긴다면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하자면, 자문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증회사인 광산토건에 이것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조달청에 또 다시 협조 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동의했고 그 이후에 세종토건이 각계에 진정서를 내서 여러가지 의견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들하고 의견을 해 본 결과 절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세종이 더이상 강동구에 와서 억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을 잘짓기 위해서는 세종토건보다는 광산토건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다른데 어디 새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것이 사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엘지라든지 큰 업체들한테 주면 쉽게 잘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도가 입찰하게 되어 있고 또 입찰되면 이런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지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가 현장을 점거하고 내놓지않는다 그러면 경찰과 또 국가의 법적기관을 동원해서 정리하고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또 소송을 걸고 해서 구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해달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구비로라도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11월부터 추진해온 강동구 여성회관 건립은 9월13일 구의회구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고 현재는 강동문화복지회관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제출한 바 서울시 방침이 변경되어 여성회관 명칭의 단독 건물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고 11월21일 서울시 예산담당관을 다시 방문한 결과 건물은 복합건물로 신축시는 시비 25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가 14일날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같습니다. 11월25일 강동여성회관 명칭을 삭제하고 강동문화복지회관으로 명칭도 변경하여 재차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액이 결정되면 복합 개념의 강동문화복지회관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구비를 투입하여 단독으로 강동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구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을 제대로 크게 지을려면 이것이 50억짜리 지을려고 하다가 이것이 25억짜리로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25억원을 가지고 다시 구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좋은 문화복지회관이 돼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구립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성내동 541-1번지 강동구의회 주차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11월27일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동 부지에 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토지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관과 동 부지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을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건립은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해공 문화 해공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유중석 이사장이 기념도서관을 짓는 문제를 3년전부터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유중석 회장의 의견은 문화관광부 전액 국비예산으로 짓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지원해서 공원을 짓는 사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어른이 하나에 비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중석 회장의 뜻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유중석 회장과 더불어 서울시장을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서울시장의 말씀이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또 시장이 국비를 가지고 오면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문화관광부를 저도 여러차례 갔지만 문화과장이 수차 방문해서 2년만에 장관을 만나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는데 얼마를 준다고 하면 3억 정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그런데 거기 또 조건이 뭐냐하면 토지를 자치단체가 확보했느냐 하는게 첫번째 관건이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예산도 없고, 국비도 없고, 구비도 없는데 토지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진 토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옆에 토지를 우선 짓겠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이 국비를 확보하면 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장관이 일단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실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예산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지고 수도없이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억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을 계속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20억될 때까지 앞으로 2년내지 3년동안에 2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 예산으로 23억을 확보하고 그래서 돈이 4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43억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우리가 짓는다고 국가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받은 다음에는 여기 짓는게 좋으냐 아니면 옆에 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아주 구민을 위한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서울시 입장은 뭐냐하면 강동구에는 고덕도서관, 길동도서관 두 개가 이것은 시립도서관입니다. 한 구에 이와같이 시립도서관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도 없는 구가 많은데 무슨 강동에 또 도서관을 짓는 돈을 주냐 서울시로서는 돈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뿐만아니고 도서관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돈중에서 교육청이 도서관을 짓는 것이지 시청이 앞장서서 도서관을 짓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볼 때는 도서관 짓는가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절차를 따져보면 대단히 길고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시작이 유중석 이사장이 연세도 76세 되신 어른이 그야말로 3년, 4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아이디어 비젼을 가지고 구청과 시청과 국가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TV난시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강동구에 TV난시청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근지역의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난시청과 관련한 TV시청료 관계를 KBS측에 확인한 결과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전파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송법시행령에 의거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 난시청 즉 자연지형이 아닌 고층건물 등에 의한 경우는 수신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KBS에서는 인위적 난시청지역 여부의 확인 등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KBS에서는 인위적 난시청지역을 제외한 소규모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공시청시설(종합안테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주민과 KBS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난시청에 대하여는 시청 주민이 KBS 또는 건축소유주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먼저 동사무소를 통하여 난시청지역에 대한 개념과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을 통장회의시 지도하고 강동구 전역의 난시청 지역과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구에서 직접 KBS에 이의 신청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천호지하차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지하차도가 교통장애에 원인이 되고 지역경제 침체에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호사거리에 위치한 천호 지하차도는 폭 16m, 연장 355m로 서울시에서 1997년10월에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천호사거리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지하차도 연장 건설시 왕복 4개 차로가 추가 확보되어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하차도를 천호 사거리에서 천호구길 교차지점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250m 연장건설이 필요하며, 서울시에 관련도면을 확인한 결과 지하차도 연장이 필요한 구간 하부에 기 건설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 환승주차장, 천호지하보도 등 시설물의 저촉으로 지하차도 구조물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하차도의 연장 건설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하차도 구조물의 설치 공간은 8m 정도이나 환승주차장의 상부토피는 7m, 지하보도의 상부토피는 2.3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할려면 지하보도를 없애야 되고 또 지하철 시설에 여러가지 장애가 이루어진다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생각이 아마 임인택 의원님이나 김영철 의원님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천호동 구사거리에 들어가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에 보면 태영아파트옆에 길을 새로 난게 있는데 구사거리 들어갈 때 천호대로에서 와가지고 태영아파트 옆길로 일방통행으로 들어와서 구사거리에서 일볼 사람은 보고 그다음에 명일동에서 구천면길쪽으로 따라와가지고 현대백화점 나오는 길 천호구길로 나와서 천호대로로 우회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금말씀하신 천호구길이라고 하는 쪽에 차가 이쪽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더라도 성내동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로 바로 천호대교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성내2동쪽에 최근에 조용한 길이 됐습니다마는 그쪽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또는 좋게 바뀌게 되면 지금 구청에서 천호대로까지 가는 천호구길은 주로 도보로 다니면서 책방이라든지, 예술품, 미술품 또는 대화의 광장 그야말로 하이델베르크같이 좋은 문화의거리가 되도록 가꾸어 주는 것이 오히려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보다는 더 좋지않겠나 최근에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선사로쪽에 성내1동 지구단위계획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 의견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거리보다는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 도보의 거리, 산보의 거리, 수준높은 고급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좀더 깊은 심도 있는 대화와 또 의논이 필요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천호3동 167-46번지외 2필지에 추진하고 있는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2002년9월13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02년10월10일 서울시고시 제2002-36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등으로 이미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응할 경우 조속히 추진될 수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천호3동 경로당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총 97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동 평균 4.6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호3동에는 구립 2개소, 사립 5개소 총 7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타 동에 비하여 인구 수와 노인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인정되나 구립경로당의 확충은 적절한 장소 및 적정한 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노인인구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사실은 현재 97개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복지에 배치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구보다 특별히 많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복지 예산을 써야될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장애자 시설이 많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많이 지출하면 강동구에 장애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오게 됩니다. 또 노인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노인들이 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에 발전 전망으로 볼 때 여기에 노인과 장애인만 많이 모여오면 비용이 점점점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말하자면 예산의 증가 추세와 생산 또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을 잘 맞춰 가지고 다른 구들과 균형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복지예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자치단체가 전부 한 쪽에 복지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지역 응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동이 안 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쪽에 복지예산이 높아졌다 하면 전부 그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도시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예가 이 책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복지예산 한 번 올려주면 절대로 그것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삼모사 이런 말이 있듯이 7개밖에 없을 때는 아침에 4개 주면 저녁에 3개 주고, 아침에 3개 주면 저녁에 4개 주는 건데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많이 올려주면 그 다음에는 못 올려주니까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또 특정한 경우에 예산을 깎게 되면 완전히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주 예산 증가 추이와 맞춰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증가 속도와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어느정도 비례관계에 있도록 그게 조금 차이나면 괜찮지만 이게 예산 증가보다 높아지면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 장기적인 복지정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두 가지 애로를 감안해서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수당 문제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서울시 25개 구를 다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강동구가 5등이예요. 지원하는 액수가, 그래서 이 예산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 규모는 서울시 전체에서 한 16등이고 재정자립도는 한 10등 정도 가는데 노인 경로당 지원비는 5등이니까 이것은 너무 2등이나 3등까지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애로를 아울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성내, 천호지역에 청소년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명일동 소재 강동청소년회관을 95년도에 건립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구비 지원없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구 1수련관 건립 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년회관을 최초로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개의 청소년회관 건립시 소요되는 예산이 부지값을 제외하고도 9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청소년회관이 있는 구는 6개 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한 건립 추진 예정에 있는 강동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사유적지에 건립 계획인 청소년 수련관이 만들어지면 조금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 수요가 좀 충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정년 준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되면 정년이 중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왜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해줬냐 하면 고일어린이집이 1982년 탁아소에서 출발해서 1991년 유아원 등을 거쳐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기까지 처음 설립 때부터 시설 운영에 현저한 기여도가 있는 현 원장에 대하여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분이 호적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나이보다 3살이 더 많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호적대로 안 하고 따로 하냐 하면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6·25전쟁 중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이 그 동안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발전에 기여 또 당시에 어린이집 회장으로서도 봉사를 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나이가 3살이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더 많게 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조금 연장을 해줬는데 그런데 제도는 아마 특별히 기여가 있는 사람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제도에 맞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년 연장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시내에 정년 연장을 폐지한 구가 13개가 있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구가 일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그런 정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실정법만 법이냐, 영국과 같은 경우는 관행도, 비성문법도 있고 또 공무원 정년에 대한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정년 제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년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국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 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서 청산 절차까지 28단계로 너무 복잡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순차적 처리보다는 2,3단계를 동시에 처리하여 절차 간소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사업 서비스 추진반을 구성하여 원스톱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주택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단계는 조합인가 및 사용검사 등 4-5단계로서 나머지 단계는 사실상 주민이나 조합의 처리절차를 단계별로 써놓은 것이지 구청이 일일이 그것을 단계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건축심의를 동시 처리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서비스추진반 성격과는 조금 다르지만 복합민원처리에 따라 각과의 팀장을 중심으로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협의 및 보완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의 재·개정이나 업무량 및 지역여건에 따라 재건축사업 서비스추진반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및 법령 등에 대한 인터넷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과 재개발팀이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그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업무 처리가 되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주택사업의 적합성 검토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시공사가 조합업무를 대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토지사용 승낙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반영하겠으며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서 꾸준히 추진되도록, 한꺼번에 다 같이 해버리면 주택시장에 안정 문제 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대단히 이것을 억제하면서 조금씩조금씩 꾸준히 이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재건축을 빨리 잘 되도록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으나 재건축을 부축이는 것 같은, 아니면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여러 단지들이 있지만 속도를 잘 조절해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내지 30세대 되는 재건축을 만㎡ 내지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와 구분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제도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만㎡ 이상 300세대 이상인 이런 재건축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0-30가구 소규모 즉 만㎡ 이하 300세대 미만 이런 재건축 사업은 구도시계획심의만을 거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식지원 중지후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를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서 시정을 해서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들은 주로 어떤 구냐하면 감사원 감사가 와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구, 그런 구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 처럼 걸리면 꼼짝 못하는 구는 못하고, 앞으로 상황이 변화되면 우리도 그런 정도를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을 또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으나 어쨌든 주변 여건을 살펴서 지원이 되도록,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지금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 개선, 식탁 교체, 물품,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기를 거의 모두 가스식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행정 사무 환경을 개선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식당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을버스 인가를 구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줄 것을 이미 여러차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서울시가 각구에 노선 조정 업무 및 운임 요금 업무의 자치구 이양 동의 여부를 조사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양에 동의하는 의견을 11월13일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조만간 노선 조정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놀이 문화를 통한 가족 단위의 생활 문화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장소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도우미를 고용 알선등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002년10월30일 현재 노래연습장 11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최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여도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인 바 업주교육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은 구청에서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경찰에서 한 것도 다 합쳐 놓은 거니까 구청이 이렇게 노래방을 혼자서 단속했다는 것은 아니고 경찰 단속이 합쳐진 것입니다. 아울러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에 대해서는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우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노래연습장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이 확산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한 상세한 질문과 구청장의 판단 또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류병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진구 의원님께서 강동구의 균형발전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은 부족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주민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사4동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교육시설, 복지시설 부족 등 지역발전기반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향후 구정업무계획 수립시 주택, 문화, 복지, 도로, 교통 등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지역간 균형 발전사항을 우선 검토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입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8호선을 양지마을 입구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노력한 결과를 밝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12월 수도권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 우리 구 암사역에서 구리 도농까지 지하철8호선을 연장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2년1월에 암사동 주민 여러분께서 구리시까지 연장전에 암사역에서 양지시장 입구까지 우선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서울시에 문의하였으나 연장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암사동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며 또한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하철8호선 암사역에서 양지시장 입구까지 우선 연장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전달하고 2002년5월, 8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노선 우선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는 물론 지하철8호선 연장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지역 버스노선 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암사지역에서 고덕 상일지역으로 통학하는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버스노선의 조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둔촌동에서 성내동, 구천면길을 경유하여 고덕지역으로 운행하는 481번 버스를 선사로를 거쳐 고덕동길, 상일동 방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조정안이 지난 11월26일 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481번 변경노선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959번 좌석버스에 대해서도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에 한하여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해당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수용 의사를 제출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공표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지역 외에도 상암길 구민회관 방향,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에서 둔촌고 방향, 둔촌로에서 강동대로 방향의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은 연장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동북부 지역 9개 구에 대하여 버스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4월1일 시행을 목표로 각 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교통불편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또는 노선버스의 신설 변경은 기존 이용 승객의 불편과 경쟁 운수업체의 반발, 수익성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고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버스와 정류장 중복을 제한하는 법규상의 제약 등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스노선 조정으로 암사3동, 암사4동 그 동안 오래된 민원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구 의원님의 암사지역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암사4동 421-3 이면도로 사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조사해 가지고 말씀하신 토지를 말하자면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혹시 또 미진한 사항은 국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환 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이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암사동 421번지에서 433번지간 이 도로는 사유지 도로로서 지하매설물 매설시와 도로정비공사시 토지주의 사용승락 없이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인데 본 사유도로 부지를 구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1975년2월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4호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폭은 8m, 연장은 약 630m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예산 약 8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본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급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임인택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충환 구청장께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네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첫번째는, 천호.성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에 관한 건이고 두번째는,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건이고 세번째는, 천호3동 경로당 신축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호지역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건과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정년을 지적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구정질의에 있어서 요구한 것을 100% 수용해 달라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먼저 천호3동은 오래전 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것을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런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립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자기앞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본의원은 천호3동 출신 구의원이지만 경로당이 현재까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경로당 한 곳 있는 곳이 동사무소 옆에 복지관내에 속해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후에는 노인네들이 그 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있으나 마나한 구립경로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에 대해서는 지역 구조 및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천호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의지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연령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어린이보육시설에관한조례를 보면 15조에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강동구 고문변호사인 김길찬 변호사께 강동구청 김충환 구청장 명의로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해서 김길찬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길찬 변호사의 그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들 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의 기여도가 많을 경우 정년의 연장 또는 유예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시설장 중 보육시설에 기여도가 많은 자의 정년연장 유예를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두번째는 다만, 서울특별시조례를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안내지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조례안을 설명드린 것은 그 동안 고일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한 김충환 구청장의 특혜 연장을 정년연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조례에 또한 우리 강동구조례에도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방침으로 호적의 나이보다 3세가 적어졌다 라는 명분으로 정년연장 특혜를 줬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강동구조례가 먼저인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이 상위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립 유아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침새벽부터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정년연장의 특혜 뿐만아니라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의원은 4년 동안 임기가 끝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강동구 행정이 올바른 행정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배동료의원님 앞에 명시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이 답변을 위해서 지금 바로 라진구 부구청장께서 하시겠는지 아니면 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면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이석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오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지금 구청에 민간인들 연석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의장석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자리를 이석하였는데 특히 임인택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라진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라진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지만 청장님 이상으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일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연장에 관한 건으로서 이것은 2000년 7월 10일 이분이 정년이 65세에 달했는데 그 당시에 임기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한 사유는 이 분이 종전에 청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탁아소부터 지금에 고일어린이집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중에서 상당히 발전된 어린이집으로 이르기까지 많은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감안을 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연장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선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와 관련되어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둘 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보육시설의 기여도가 많은 경우, 정년의 연장 또는 유예 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서, 정년 연장에 결정할 때는 제일로 감안한 것이 이 분의 공적, 두번째는 보사부 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통보,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로 부터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등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배한 법령이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정부의 방침과는 상호 모순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컨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은 의원님 질의하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전체 인구중에서 14% 이상되는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00년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20년만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정한 것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정년을 폐지해서 같이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또 노령인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침이 나온 것같습니다. 앞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 우리 구에 조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와 협력을 해서 토의를 거쳐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진구 부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