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자료요구와 감사일정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와 충분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엄 인 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인호 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영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제출된 내용은 모두 6건으로써 보고순서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단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총 13개 단체 1억 7,258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정액보조는 3개 단체에 1억 630만 원으로 62%를 점하고 있고 임의보조는 10개 단체에 6,628만 4,000원으로써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보조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사업은 없으므로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장학회 장학생 선발현황입니다. 앞서 영월군장학회는 당연직 회장이신 군수님 외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2년도 9월 24일 현재 기금은 18억 5,442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군 예산에서 ’98년부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적립을 해서 15억 원이 군에서 출연한 것이며, 나머지 것은 개인·단체회비로 기금이 적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이 신입생은 1등급을 350점 이상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을 포함해서 정하고 있고, 2등급은 300점에서 350점, 3등급은 250점에서 300점, 4등급은 250점, 재학생은 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4점, 3.5～4점, 이런 식으로 배정기준이 되어 있어서 총 점수는 1등급이 40점, 2등급은 30점, 3등급 20점, 4등급은 10점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대학교에 상위권대학은 45점을 배점하고 있고 중위권은 35점, 하위권은 25점입니다. 상위권대학은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포항공대, 경찰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위권은 서울소재대학, 지방국립대, 경기대, 인하공대, 명지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위권대학은 이 외의 기타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입생과 재학생의 배점기준과 대학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포함해서 총 85점을 최상위 점수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효행상 수상자 자녀 내지는 가산점을 10점을 부여하고 영월군장학회 연중 5만 원 이상 기금을 납부한 회원 및 자녀에게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점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4명에 대하여 7,110만 원을 대학 45명, 고교 9명에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장학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59명에 대해서 7,8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타지역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53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5%에 달하는 29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제천·원주시에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이런 관계로 타지역에 불가피하게 거주하고 있고 저희군으로써는 최대한 영월군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관내에 모두 두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정기관 내 설치된 신고센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공직자비리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센터, 1366 여성신고전화센터, 128 환경오염신고센터, 수돗물서비스센터, 의약분업관련신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 기록된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즉결처리가 가능한 신고가 대부분이어서 즉시즉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각 부서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한 신고업무라도 전부 기록을 해서 이 건수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담당급 이상 복수직렬 정원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입니다. 우선 5급 이상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정원은 총 28명 중에 행정이 21명, 지도직이 3명, 보건이 1명, 토목 2명, 임업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타직 정원현황은 복수직렬 현황은 5급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이 11명, 토목이 1명, 임업이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의 행정직 배치현황은 1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3명 중에 11명의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기타직은 2명으로써 토목이 1명, 임업이 1명입니다. 다음 11쪽에 6급 담당급 공무원의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 배치현황입니다.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음 장 12쪽에 30명이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13쪽에 총계 24명이 기타직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4쪽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5급 이상은 행정직과 복수직인 정원 13명 중에 11명 85%가 행정직입니다. 5급 총 정원의 50% 이상이 행정직, 기술직으로 과거보다는 행정직 위주의 정원에서 상당부분을 특히 읍면장을 복수직렬화해서 기술직렬의 승진기회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직렬이 차지하는 현원비율이 적은 이유로 기술직렬의 배치가 비교적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6급 담당급은 행정직과 복수직인 정원 총 54명 중에 30명, 56%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과 복수직 정원에 행정직이 비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원 중에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근무년수라든지 근무성적에 따라서 기술직이 형평화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타지역 출·퇴근자 명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좀 부정확한 것 같고요. 물론 거주지의 자유는 민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도 보면 경기도, 인천 여기에서 서울시내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 명부에 보면 7급 이상의 공직자면 그래도 다 주사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군민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이렇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의 명단을 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 인사교류를 본인이 원한다면 타시군에 가서도 좀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는가 여기에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에 공직에 계시면 연고지 배치도 과거에는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걱정하시는 사항이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를 차지하는 29명이 6, 7급 대부분의 공무원으로 타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걱정스런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신 요지로써 인접시군 인사교류 가능한지 여부는 이것은 도 단위로 연결해서 지금 현황에 보시다시피 제천시와 원주시와 서로 할애요청을 해서 서로 뜻이 맞는 공무원이 있어야만 교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꼭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야될 공무원이라면 원주시, 제천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타지역에 살면서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월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 외에 저희들은 최대한 현황을 뽑아 가지고 연고지에, 그것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영월군관내에서는 대부분 1시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사파악을 해서 연고지 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출된 자료가 누락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종료 후라도 다시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 누락된 명단을 세밀하게 승춘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승춘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선 각 면 단위에도 민원이 속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승춘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거주의 자유야 누가 막겠습니까만 민원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본인들을 통해서라도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좋은 조건에서 출·퇴근거리가 가깝다든가 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군장학회가 오래 전부터 많은 기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는데 영월군장학회가 영월읍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 장학생 선발은 선발위원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군장학회 장학금 연출범위, 그리고 선발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월군장학회는 영월군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타지역 서울이나 이런 재경향우회라든가 재출향우회, 모든 분들이 영월군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영월군관내 출신자에게만 장학금은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장학생 선발위원은 영월군장학회 당연직 회장님인 군수님부터 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1억 원의 이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율 범위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정확한 성적 같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위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대학생은 150만 원 연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4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선출을 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 가져가서 심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30억 원까지 출연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위원이 영월 관내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다 장학생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발위원이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영월읍의 일반인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면 단위에서도 한사람씩 참여하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요. 만일에 면 단위에 없고 읍만 있다면 앞으로는 각 면 단위에서도 1명씩 선발위원으로 참여시켜서 면 단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임원 및 이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시고 부이사장님이 김광호 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호인이 부이사장님, 두 분이 되겠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김창식, 엄재관, 엄순영, 김영수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조성기, 권원주, 김종훈, 엄민현, 박국희, 안현수, 박실광, 엄인호, 승춘배 의원님, 김경희 위원님, 손만숙, 이기원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학회 대부분이 교육장님이나 장학회와 관련있고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관의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장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는데 또 읍면별로 김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1인씩 추천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 이사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장학회에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장학생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장학회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너무 성적순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인정됐을 때 이런 학생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 혜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의 확대방안은 없는지, 덧붙여서 관내 유일하게 세경대학이 있는데 세경대학에 재학중이면서 우리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좀 특혜를 줄 수 없겠는가 건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됐는데 지금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이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애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성적순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실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향학열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애들한테 지원해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저희들이 올해도 9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영월군의 방침을 보니까 대학생들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수혜를 많이 주려고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학금도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이 거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경대 관내 고교 출신자로서 우리 영월 고등학교 출신에서 세경대에 입학한 사람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안건도 이것을 깊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서 이번에 다시 개최될 이사회에 정식으로 메모를 해놨다가 건의를 올리고 제가 다만 이 자리에서 결정지을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건의는 꼭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이율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6%부터 많은 것은 9%까지 과거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금리를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것들은 규정상은 관내 은행에 주택은행하고 조흥은행, 농협 이렇게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여신고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다함께 검토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8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연간 이익이 1억 원 정도 발생돼서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에는 7,86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폭을 넓힐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분한다든가 어려운 가정을 더 좀 도와주고 지역고등학교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대 진학한 학생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이 폭을 더 넓히기를 다 원하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18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 되면 3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무난히 달성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까지는 이 18억 5,000만 원 되는 것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5억 가까이 지원이 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30억 원이 내년에 무난히 달성될 수 있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억 남짓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수혜대상을 더 넓히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아직까지 목표달성 30억 원을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율, 금리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에 건의를 드려서 30억 원이 다 된 뒤에 폭을 넓힐 것인지, 지금부터 원금을 더 깔아가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수혜의 폭을 읍면별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30억 원 목표달성은 ’98년도에 2억, ’99년도에 2억, 2000년도부터 3억 원씩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수시로 성금을 요청하고 있고 재경영월군향우회, 재출향우회 이런 데도 폭넓게 저희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렇게 모금노력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3억 원씩 계속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어차피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30억 원 될 때까지는 앞으로 2, 3년 지나가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현재 18억 5,000만 원 되는데 3억씩 2, 3년 더 하면 일반출연금과 함께 10억 가까이 모금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본 것입니다. 확실한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입니다. 이 30억 원을 증식시키는데는 군에서 2억씩 예산 지원하다가 3억씩 돼서 앞으로 3년 정도 하면 9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조금 식견을 좁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증식을 빨리 좀 많이 시킴으로써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비만 해도 한 650억 이상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또 업자도 다 누구나 요구하는 것이 관내 업자가 많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 그러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역사람이 지역인재를 키우는데 이러한 성금을 기탁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물론 계약부서의 실무과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뜻을 좀 같이 한다면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당겨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계는 전부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빨리 우리 목표액이 달성되고 군 출연금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월군장학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와 협조하고 또한 우리 이사회의 이사님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모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안 성 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제에 의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엄계안 입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방극환 입니다. 재난방재담당이 오늘 출장중으로 차석 최창규 입니다. 하천담당 김현경 입니다. 농지개발담당 박성배 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영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예년에 보기 힘든 2차에 걸친 큰 수해로 지역주민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수해 때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로 원만히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8, 9월에 한창 공사집행시기에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던 관계로 평상시 본연의 업무가 일부 지연 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외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총 연장 150m에 접속도로 208m를 계획으로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애당초 금년말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P.C빔까지 제작 완료한 상태에서 지난 8월 31일 태풍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가로 14억 1,244만 7,000원을 확보하여 교량 1.8m를 높이고 연장을 60m를 추가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목계 사업으로써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많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사업명과 증감사항의 도급액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사업량에 보시면 변경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4,0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암반선이 밑에 나옴으로 인해서 옹벽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5,05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암반선 이하의 박스가 있는 관계로 축소 조정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12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토공량 조정과 암반으로 추정됐던 것이 토사로 변동이 되고 또한 사토운반거리를 실질 적용해본 결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93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측구 높이 조정과 가드레일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별마로 천문대 진입도로공사는 84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측구를 애당초 높이 90cm를 60cm로 축소 조정 시공했습니다. 다음 문산교 가설공사는 총 9억 4,7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당초에 잠수교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육상교로 높임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산정교 가설공사입니다. 1억 5,99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으로 접속도로 600m를 추가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 두산교 가설공사는 총 94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안의 암 추정선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전～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5,05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 집행잔액 사용입니다. 흥월～흥교간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98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횡배수관 1개소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연당～영흥간 군도확포장공사는 1,49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로와 석축 142㎡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영월～거운간 군도 유지보수공사는 38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측구 역시 90cm 짜리를 30cm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도원～법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4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단선형을 밑으로 하향조정하므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직실～화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94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골재원 변동으로 인해서 애당초 정선군 예미에서 운송계획을 옥동 대성광업소에서 운송함으로 인해서 운반거리 단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용석～송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86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석축 50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대야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72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확장만 계획했던 것을 보조기층까지 부설함으로 인해서 306㎥를 추가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방재계 소관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덕포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1억 1,171만 6,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암거연장과 철교 밑의 보강, 그 다음에 블록보강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부 변경하므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무천 고지배수로 포장공사는 1,5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을 추가로 6a를 추가한 관계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천계 소관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예밀 소하천 정비공사는 7,69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마저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석쌓기와 교량 1개소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다음 금마소 하천정비공사는 3,588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블록쌓기 94㎡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방절리 구거 정비공사는 3,435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구거정비 156m를 감소하고 이 시공회사의 부도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질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지개발계 사업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곡지구 도수로설치공사는 15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수로연장 213m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운송비가 이중계산 됨으로 인해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곡지구 도수로설치공사 가느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수로 198m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하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관급자재 단가가 785만 8,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조정사항입니다. 무릉 3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도수로 240m를 추가함으로써 1,347만 5,000원을 추가 사용했습니다. 연하 2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299만 9,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성제품규격이 없어서 콘크리트 제품으로 현장 타설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석 5리 한전교 가설공사는 2,9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독립기초로 설계했습니다만 터파기 결과 암반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가피 전체 연속기초로 변경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판운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1,45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점부 공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박스 연장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연덕지구 기계화 확포장공사는 369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나는 논에 배수로처리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토교 3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2,3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과정에서 누락된 취입보 1개소가, 11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되고 배수로 45m를 더 연장하는 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덕 1리 취입보 설치공사는 총 1,851만 2,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 기초가 1.5～2m로 늘어나고, 또 날개도 26m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천 6리 도수로설치공사는 18만 9,000원을 운송비에서 감액했습니다. 7쪽입니다. 쌍룡리 옹벽박스설치공사는 2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암반 터파기가 늘어난 관계가 되겠습니다. 곡금지구 경지정리사업은 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로 32m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큰마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1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수로 22m를 추가했습니다. 문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8,871만 6,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집행잔액과 미진한 사업들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써 강원도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백년골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총 3,7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법흥사 쪽으로 관로연장을 추가했습니다. 오만동지구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5,38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북면지구에는 송어장이 지하수가 있는 관계로 지하수 위 지역에 관정을 뚫었을 때에 지하수가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1공을 시공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지구 지하수개발공사는 총 1,015만 7,000원이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토질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중에 미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써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억 8,022만 1,000원으로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 됐던 사항으로 현재 도 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회 추경에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북면 연덕 저수지 증설공사는 총 1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연하 2리 평촌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현재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전 2리 암반관정과 네 번째, 용석 2리 대촌마을 암반관정도 각각 4,000만 원으로써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지난번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석 4리 도수로설치공사는 총 8,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것은 강원도의 시상사업으로써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방지시설 추진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목계 사업으로 4건으로써 상동관내에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23㎡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고 중동면 직동리 군도 상에 1,585㎡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동면에는 의풍～화원간 김삿갓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낙석제거와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을 포함해서 총 2억 8,121만 1,000원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면 조전리 군도 6호선에 계속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이런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수해복구로 2억 836만 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재계 소관으로 2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상동읍에 구래 6, 7리로 낙석 방지책 170m를, 이것은 읍면사업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내덕 3리 또한 이것은 읍면사업으로써 데이터는 95%입니다만 실지 시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입니다. 총 40개소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이미 보름 전에 작성하느라고 설계중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일까지 하면 다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도가 16개와 농어촌도로가 24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위치별, 군도 노선별, 수해복구 이름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방재시설로 총 7개소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이 설계가 2건이 완료되고 발주중이 3건, 장비보강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별 현황은 1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분야로써 총 190개소에 맨 위입니다. 329억 94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방재시설로 능동펌프장이 85억, 그 다음 지방 1급 하천 16개소에 100억 5,273만 8,000원, 지방 2급 하천에 총 52개소에 77억 6,907만 2,000원, 소하천 121개소에 65억 8,759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계 칸을 보면 총 190개소에 설계중이 13건, 발주가 177건, 착공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 군 발주가 74건, 222억 843만 2,000원이고 읍면에 배부한 것이 총 115개소에 53억 5,488만 8,000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뒤의 데이터별 자료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사항을 정비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군 총 8개 지구에 9개소는 16억 5,5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 발주가 12개 지구에 7억 2,000만 원을 하고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3개 지구에 5억 2,992만 4,000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28쪽부터 30쪽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능동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96년부터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바꾸는 것은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는 못 올리고 기존의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유역면적이 6.3㎢에 고지유역이 4.21㎢, 저지유역이 2.09㎢가 되겠습니다. 예산상 추진현황을 보시면 총 지금까지 104억 2,600만 원이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현재 금년에 확보된 42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44억 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그전 자료이고 지금 설계가 다시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도로 추진 및 노선별 중장기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4개 사업장에 4.2km에 33억 700만 원을 계획해서 현재 집행은 8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직실～화원은 2억 9,800만 원을 집행이 됐고 원골～샛터에 1억 9,000만 원, 화랏～신천에 2억 2,900만 원, 도원～법흥에 6,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선별 중장기계획은 33쪽에 집어 넣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8.262km에 9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5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군도상황을 말씀드리면, 3개 노선에 쌍용～연당, 광전～원동, 연당～영흥, 3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소오목교, 산정교, 의풍～화원, 상동～박실 등 4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중이고 산정교는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으로 외룡도로는 30% 정도의 공사진척이 있고 영월～삼옥은 100% 다 된 상태입니다. 맨 밑에 농어촌도로 4.2km는 앞에서 농어촌도로 별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맨 끝에 우측이 되겠습니다. 3억 579만 6,000원으로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2002년도에 보시면 4,587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수문보수에 1,766만 원을 사용하고 능동천 펌프장 긴급 강원도대학교 용역에 2,821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기준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나온 것은 금년도에 허가한 사항으로써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과한 금액이 21만 8,300원입니다. 이 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천점용허가 건수는 참고로 576건에 금년에 부과한 사항이 4,948만 5,880원이 들어있음을 설명드립니다. 37쪽입니다. 지하수 관정별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형관정이 1번부터 39쪽까지 총 7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용수와 밭기반정비사업 또는 한해대책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대부분 15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여부는 시공 당시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시공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는 예산지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총 지금 14건이 금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주천강에 수주 무릉리에 광영레미콘인 광영산업에 저희가 모래 3,000㎥ 허가해주고, 주천 주천리 현대골재에 7,000㎥, 그 다음에 영월 덕포리에 속골도로 공사에 보조기층용으로 15,000㎥, 그리고 서면 옹정리에 정상종합건설에서 시공한 북쌍～신천간 내지는 신천앞 보조기층 도로공사에 6,477㎥, 그 다음 그 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7,514㎥을 보조기층용으로 허가를 해줬고, 다음에 수주 무릉리에 성창산업에 모래 3,800㎥, 영월읍 덕포리, 이것이 합수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00㎥, 주천 현대골재에 4,000㎥, 이것은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주천 신일 삼강레미콘에 4,000㎥, 하동면 옥동리에, 이것은 하천골재입니다. 5,000㎥, 주천에 원국산업에 7,000㎥, 이것은 육상입니다. 주천 현대골재에 4,000㎥, 이것도 육상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강원건설이 직동도로에 1,346㎥에 보조기층용 골재, 그 다음 주천 원국산업에 육상골재로 5,000㎥을 각각 허가해줬습니다. 총계는 안나왔습니다만 87,140㎥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저희군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위험교량 현황 및 점검내용입니다. 저희군 관내 교량 10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A등급이 49개, B등급이 41개, C등급이 10개, D등급이 5개, E등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각각 별도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뒤에 42쪽과 43쪽, 44쪽, 45쪽까지 실어놨습니다. 우선 먼저 군도사항을 설명드리면 42쪽이 되겠습니다. 한밭교에서 주천 금마와 용석 사이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만 밑에 하부에서 보면 일부 배수관길이가 부족하고 주형 휨 및 전단균열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덕구 2교는 상동 삼동산도로 가는 공장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I-Beam교로서 부식이 심하고 도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속도로 보수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구교도 상동에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새로 교량을 옆에 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뜯어낼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뜯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할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슬라브 부분에 백태가 끼는 등 안전성에 저해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구래교로 이것도 상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량을 다시 놨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사항으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송 1교로 상동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량을 놨습니다. 다음 신천교로서 현대시멘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신천교 밑에 다시 놨습니다만 지금 당초 부교량은 철거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오수라인이 지금 교량에 매달려 있는 관계로 철거를 안하고 있고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소형차라도 다니게 놔둬라 그래서 지금 안뜯고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저희들이 뜯어내야 될 교량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량대장에는 D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녹전 4리에 응현교, 이것도 철근이 노출되는 등 균열부분이 일부 있음으로써 C등급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응현 2교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슬라브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골교인데 현재 저지대에 홍수위 이하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천에 있는 용석대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써 17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되면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의 폭포 1교는 이것은 큰 차는 안다니고 있습니다만 균열이 일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D급입니다. 그 다음 근홍교라고 삼강레미콘 앞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중간에 철로 보강하는 등 일부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도천교입니다. 도천교는 D급으로써 10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맨 밑에 도원교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재가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관한 설명드린 교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A, B, C, D등급별로 풀어놓은 사업으로써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용에 흥월～흥교간 군도 확포장공사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흥월～연당간, 이렇게 부기가 되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된 것인지, 또 앞으로도 여기에 연장해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월～흥교간은 지금 그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흥교까지 올라가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있고 거기에서 재를 넘어서 조전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군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군도, 지난해 1.3km 정도 됩니다만 확장을 해놓고, 벌써 7, 8년 전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놓고 포장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종료가 아니라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도로가 군도 6호선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끝나는 줄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천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금년도까지 594건이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이 하천점용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수의로 하는지, 경쟁으로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594건 중에 10년 이상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미납된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가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있는지, 단속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점용허가로써 지금 해주고 있고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변경허가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차 허가때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고 5년이 넘어가면 현재 실정이 기간연장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저도 지금 현재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납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5% 정도의 미납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점용에 관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불법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은 측량을 하고 이런 관계가 따라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우선 본인이 점용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군이나 어떤 데이터에 보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것은, 연고권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군에서 수의나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좀더 군 수익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수의나 경쟁에 대해서 해볼 방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질의를 받고 생각이 나기로는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점용허가로 하천법 25조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공개경쟁이 되고 그것은 점용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하천법상으로는 점용권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때는 틀립니다. 매각을 할 때는 당연히 우선권자가 있고 우선권자가 없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것을 공개해서 점용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서는 하천 부지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연변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다시 3쪽이 되겠습니다. 수주면 도원～법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지금 춘천소재에 있는 성광건설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1차 계획된 것이 1,160m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포장은 약 600m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확장이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만 70% 정도는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절기 이내에는 토공작업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장은 1,160m를 해놓고 포장을 다 못하다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지금 확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도원～법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공기가 2002년 5월 30일부터 연말까지인데 현재까지 70%의 준공을 보셨으면 연말까지가 그게 다 될는지, 만일 지연이 됐다면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됐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완공할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금년도 5월 30일 착공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초가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가피 공사 중지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약상 서류는 12월 30일까지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4월말일이 되어야 실질적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북쪽 지방에 있는 시군에서는 지금 보통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면 모든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 이후 명년도 3월 15일경에 가서 다시 재착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 보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말 내지 4월초면 준공이 가능한 이런 사업장이다, 또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일부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이 토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약 100m 정도의 암반을 깎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기간 내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설계변경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내역을 보면 각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 1억 5,000만 원 이상씩 되고 몇 천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도로를 몇 m 더 한다, 교량을 1개소 더 놓는다, 이런 것은 양여금 증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을 정말 받기 어려운데 받아가지고 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일로 봅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행업체가 추가로 하는 것을 별개업체를 선정해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존 업체를 줘서 외지업체에 추가로 수의계약을 설계변경해서 거의 주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업체를 양성화시키고 지역업체에 지원한다, 이러한 얘기만 그렇지, 실지는 여기 종합건설로 사업을 하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강원도내 업체라 하더라도 1건을 하기 위해서 4배, 5배 업체가 와가지고 하늘의 별따기식으로 서로 입찰을 응찰을 하려고 해서 따려고 하는데 거기에 되는 것이 다른 타지역 업체들이 많이 낙찰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역업체를 생각을 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도 공법상에 특별히 그 업체가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라든가 하자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 업체가 추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 같은 것도 도로기층 같은 것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한다, 이래도 하자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교량에 교대를 하고 있다가 교판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하자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자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우리 실무 기술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대부분 거의가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재무과 계약부서에 얘기를 하니 이것은 기술적으로 사업 추진부서에서 이 업체에 줘야 된다,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좀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역업체에 좀 더 생각을 해서 별개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좀더 실무자들한테라도 이런 관심을 갖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보는 규정과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예산 회계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현실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1개 공사에 여러 개 업체를 들이미는 것이 이것이 분리발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상으로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법률도 법률입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우선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하게 되면 각종 중장비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대공사비를 봐주지 않고 깎습니다. 왜냐,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별도발주를 했을 때에는, 감사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썼다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법과 규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에서 어려운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옛날에는 60점까지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60점까지 나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주고, 그리고 60점 이하로 나왔을 때는 별도 업체로 줘도 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 현재는 80점 이상이 나와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공사장 내에서는 점수가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사랑하기는 저희들도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어려움 또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꼭 수의계약을 안줘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100m고 200m고 공사구역밖에 별도업체를 붙일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저희들이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0쪽에 골재채취 허가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허가 난 것이 14개소에 허가를 해줬는데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장과 거리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각 읍면에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상동지역을 보면 옥동천인데 골재들이 한 군데 많은 양이 적재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골재를 쓸만한 그런 것이 쌓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해주면 하는데 하상정리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이듬해 홍수가 나게 되면 전체 주위에 범람해서 농경지를 다 망가트리고 이러는데 그런 지역은 좀 살펴 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사업장,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데를 양을 대량 판단해서 골재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상정리 겸 골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방안이 있는지, 또 지나가다 봤는데 삼옥 둥굴바위 같은데, 거기는 물 가운데에 모래산이 하나 생겼어요. 세상에 자연을 망가트리고 보기가 싫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지역에 하상정리 차원에서 명년도에는 골재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관내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설해야 할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대부분 조사해보면 소량들입니다. 많은 양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을 퍼내야 하는 목적은 하상정리를 해서 다음년도에 수해를 만나지 않기 위한 그 주변의 가옥이나 농토보호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편법입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들께의 건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것을 퍼내 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일대 인근에 있는 각종 공사 현장에 얘기해서 골재사용료만 내고 하상준설을 해서 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자료는 여기 골재허가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그렇게 처리했고 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환경론자들이 우리지역의 농토나 가옥은 생각하지 않고 골재허가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존치가치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듣겠다 하는 사항이지, 저희군에서 판단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운 사항들이 저희들한테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진정사건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및 노선별 중장기 계획, 화랏～신천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당초 설계가 하천을 따라서 도로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기존 구 도로를 연결시켜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주택과 거리도 가깝고 사용하기도 용이하다,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하천으로 가게되면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춘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랏～신천간은 현재 농어촌도로로 금년도에 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천과 서면 신천지역을 잇는 도로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종점부근에 내려오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희들도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문제를 협의중에 있고 토지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이고 협의만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 난에 중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서면에서는 서면에서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서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치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정수장 부근에 유치한 것인데 이번 수해때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천 쪽에 지금 보가 하나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면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기존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서면보는 없애버리고 주천에 1개보를 좀 하천폭을 넓혀서 도수로를 재정비하고 시공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갈수기 때에는 상당히 물 관리에 애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신천지구는 현재 용석보와 질의하신 중보, 2개로 현재 농업용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저희들이 수해이후에 용석보 지주들께서는 보 하나로 도수로를 정비해서 전체를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밑에 있는 중보는 현재 중간부터 하류지역 일대를 논물을 대는 큰 보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현실적으로 나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안한다면 그 보 전체를 깨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그것을 다시 수해복구로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3쪽,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보면 용석～송한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확포장공사의 맨 끝부분을 보면 도 경계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원도와 충북이 나눠지는데 지금 사실 중간 하천에 교량설치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중간이 반은 강원도이고 반은 충북인 관계로 과연 이 부분을 교량설치를 우리 영월군에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충북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지, 사실 거기도 앞으로는 쓰는 것이 용석주민들이 사실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 종점부분이 충청북도와 바로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반반인데, 지금 현재 공사계획은 교량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위치의 교량은 충청북도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군에서 반 부담을 하고 충북에서 반 부담을 하는 이런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북 쪽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그것을 지나가면 불과 몇 m 안 올라가서 교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그 교량을 놓는다 하더라도 지리적 요건이 그 위에는 완전히 충북구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저희군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충청북도 일골과 서면 후탄리 지역에 지금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우리군이 합작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그와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충북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노후위험교량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개 중에서 A등급이 49개, D등급이 5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A등급은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D등급이라고 하면 노후가 돼서 다시 재건설해야 되는 그런 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C등급 두산교, ‘콘크리트의 전반적 열화, 2002년부터 재가설 추진중’, C등급인데 재가설 추진중으로 나와 있으며, 그 밑에 D등급이 6, 7, 8, 9번으로 되어 있는데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10톤 이상 차량을 벌써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위험한 단계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검을 하고 D등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D등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등급은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완전한 다리입니다. 그 다음 B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도색정도라든지, 안전과 관계없는 정도, 그 다음에 C등급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그 다음 D등급은 이것은 보수예산이 따라가야 하는 경우이고 D등급은 완전히 다시 놔야 되는 이런 교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도천교가 D등급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량 전과 교량 후에 일단 10톤 이상 차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예고 표지판을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재가설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교량은 사실 저희들이 보수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 어지간히 돈 들여놓으면 다시 놓지도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교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투자는 전혀 안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산교는 C등급인데 이것은 같은 이것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만 그것은 도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슬라브문제가 아니고 밑에 받치는 교각과 교자 사이가 이 콘크리트가 하중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부득이 재가설을 하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도천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선 두산교가 현황자료를 봤을 때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더 급한 것이 D등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등급을 D등급으로 갖다놨다 그러면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밑에 D등급은 도천교나 도원교 같은 경우는 벌써 10톤 이상 차량을 통제하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모든 사정하고 관계 그런 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량을 벌써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산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 등급만 C등급이다, D등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두산교는 3m 50cm에 지나지 않는 새마을교량입니다. 즉 폭이 좁습니다. 큰 차가 건너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이고, 같은 C등급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밑의 도천교는 지금 교량은 낡았습니다만 교폭이나 이런 것은 한 5m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등급 이외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천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완전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완전통제를 한다하더라도 수주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도시개발과장 김 명 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요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장창선 토목주사입니다. 개발담당 정원형 토목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 건축주사입니다. 수도관리담당 박봉식 행정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학수 토목주사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생활도로확충사업으로써 문산리에 800m를 도로확포장공사를 9,957만 원에 추진해서 현재 진도는 100% 완공되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영월읍 문산리에 16동을 총 예산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5동이 완료되었고 1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문산 1리와 문산 2리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설치와 기반시설, 각각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동강둔치～대학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입니다. 현재 1,740m 연장을 4m 폭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0m 연장으로 폭 8m 도로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현장여건이 일부 변동이 돼서 사업비 590만 8,000원이 증이 된 사업비로써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쌍용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연장 2,887m에 폭 7m의 도로 덧씌우기를 실시해서 저희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1,317만 4,000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이 상당히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담당부서입니다. 문산리 농어촌생활도로 포장공사에 300m를 증, 여건변동에 따라서 456만 9,000원의 도급액이 증 돼서 현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도로 포장공사, 주천면 농어촌생활도로 포장공사, 남면 창원 2리 소교량 가설공사, 화절교 가설공사, 새터교 가설공사, 삼옥리 배수로 정비공사, 화원 2리 도로포장공사, 직동리 오지개발사업, 화원 1리 오지개발사업, 내리 오지개발사업, 와석 1리 오지개발사업, 옥동 1리 오지개발사업, 이목지구 오지개발사업, 대야리 도로포장공사, 운학 2리 오지개발사업을 개발계에서 추진하면서 현장여건변동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증되거나 감된 사항에서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영월읍 영흥 2리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에 당초 7억 3,752만 7,000원의 도급액을 당초에 계획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어서 도급액이 1억 2,207만 3,000원이 증된 사항으로 현재 공사는 관로배설은 완료되고 지금현재 포장기층까지만 완료되었습니다. 초층 포장을 현재 동절기라서 하자우려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태광주택 하수관거 정비공사, 쌍용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주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영흥·덕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8페이지입니다. 연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영월읍 내성초교 하수암거 설치공사, 영월읍·남면 급수구역 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사업, 영월읍 방절지구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를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증 및 감된 사항으로 공사를 현재 추진과 완료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부서에서 추진한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영월정수장 급속여과지 조삭반 제작 설치공사를 도급액 4,093만 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개도발신기, 표시기, 무정전 전원장치 추가 설치사유가 발생돼서 저희가 1,096만 6,000원을 도급액을 증된 사항으로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영월정수장 퇴수 밸브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항도 536만 3,000원의 사업비가 증된 사항으로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 임시회에서 김광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적인 개발행위 기준에 관하여 저희가 영월읍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표고를 225m에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2002년 10월 21일 제9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에서 225m에서 280m로 조례를 개정 완료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92회 임시회에서 상동시가지 가로등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상동시가지 가로등 29개소가 상동읍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점등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2002년 3월 25일 저희가 바로 점등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제92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영월광업소 폐업 급수중단에 따른 사택 거주 주민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업소 폐업에 따른 광업소의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간이급수시설이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급수까지도 중단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선관로 50mm를 130m 설치와 제수변 3개소를 시설해서 저희가 광업소에서 전기가 중단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급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기본시설은 완비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전기공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급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광업소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기존 관로를 이용해서 집집마다 급수신청을 받아서 바로 저희 상수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광삼 의원님께서 제96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천상수도 급수구역확장계획과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천상수도에 대해서는 기존용역이 저희가 간이상수도 및 일반상수도 양이 관리에 따른 용역을 지금 현재 마무리된 상태로써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까지 4단계로 급수구역을 확장계획으로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군 예산 자체가 빈약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에는 예산확보를 차후에는 하겠습니다만 일시처리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군 예산형편이 자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본 계획서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에 따른 덕포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명호 외 덕포 7, 8, 9, 10리 주민 45명이 저희 군청에 와서 반대시위를 했었습니다. 11월 4일날 첫 번째 반대시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날 투쟁위원회 대표 고명호 외 4명이 군수님과 저희 상황실에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날 덕포리 주민과 그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고명호 외 덕포 7, 8, 9, 10리 주민 85명이 군청 앞 계단에서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내용을 보면 ’84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어서 저희가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청회와 공람을 실시하면서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그대로 관리해 왔습니다. ’95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1일 13,000톤 규모로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저희에게 영월군에 통보하였으나 2002년 2월, 금년 2월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현재 병행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용량이 다시 재검증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검증된 용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하게 됩니다. 현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고 본 사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량결정에 따라서 배치도 및 거기의 처리시설, 여러 가지를 설계한 후에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조감도,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공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우리군과 최근에 시설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지 견학을 하고 이 시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또한 혐오시설인가에 대한 그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003년도 8월에서 10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영월초교앞～버스터미널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위치는 서부시장 안에 소방도로를 새로 재정비코자하는데 그 소방도로 부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주민들이 저희에게 토지수용을 거부해서 보상이 안되는 그런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그 부지에 대한 저희가 등기증이나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정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장기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측량과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월온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착공은 저희가 우선 현재 예산자체가 11억 6,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내년 3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저희가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니면서 기공승낙을 받고 저희가 보상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토지보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 201건에, 정비 201건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영월읍이 69동, 상동읍이 2동, 중동면이 9동, 하동면이 23동, 북면이 13동, 남면이 16동, 서면이 9동, 주천면이 31동, 수주면이 29동을 저희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물과 불부합토지에 대한 지번 정정 실적입니다. 과거의 건축물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자기 토지 지번에 건물이 적정하게 지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번이 실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위치와 전혀 엉뚱한 지번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지번이 불부합된 토지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정비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1동을 저희가 지번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그 지번과 실지 토지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적정하게 잘 제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지번을 공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지번을 정정해서 주민들이 재산관리에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지정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7개소를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월읍에 5개소, 북면에 1개소,수주면에 1개소 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각종 플래카드를 저희가 적정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각종 공사 수의계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으로써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주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와 기타 상수도 보수, 그 다음에 폐수밸브교체나,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보수사업으로 저희가 공기업에 따라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총 28건을 추진해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써 소교량, 농로, 기타 마을안길 등 해당되는 소규모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과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별도로 분류해서 본청에서는 계약을 다 완료했고 각 읍면에서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작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현재 추진 준비중인 곳도 있고 날씨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본 사업이 하자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고 읍면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콘크리트사업은 일단은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 5월말까지는 교량이나 이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량 저희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사업배부가 다 돼서 현재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저희가 본 사항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같습니다. 읍면 사항은 대부분 간이상수도 사항으로 읍면에 기 배부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본사항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빨리 작업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9개 읍면에 총 166개소를 면적 177,434㎡, 연장으로는 126,380m를 금년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영월읍에는 소나기재 화단 외 20개소를 저희가 가꿨으며, 상동읍에는 매봉산공원 외 17개소에 구절초 외 7종을 가꿨습니다. 중동면에도 연상 1리 선도우 외 16개소를 국화 외 17종으로 아름답게 가꿨으며, 하동, 북면, 남면, 서면, 주천, 수주면도 각 읍면장님께서 열심히 가꿔서 저희가 영월지역이 다른 시군보다도 아름답게 가꾸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이 현재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그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10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저희가 10월 22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은 2001년 9월 3일에 받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신청과 도시기본계획승인을 2002년 1월 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에 대한 것은 금년 4월 15일에서 4월 30일까지 1차 공람·공고를 했으며, 김신의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다시 검토과정에서 일부 수정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서 재공람·공고를 금년 10월 30일에서 11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람·공고기간 중에 나와 있는 의견을 현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거기에 따른 적정한 도면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재 영월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22일 개최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12월초에 저희가 영월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내년 1월중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까지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4km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노후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사항을 보면 저희가 93km가 대상인데요. 현재까지는 46.4km가 완료됐고 금년에 4km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서 2007년까지 42.4km를 저희가 29억 4,700만 원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후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본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군에서는 2개반을 편성하고 읍면에서는 9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 단속으로는 영월읍 방절리에 리버텔 여관과 그 인근의 음식점, 같은 건축주 최준숙의 음식점 두 곳을 적발해서 현재 저희가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추인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저희가 영월군내에 13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94년도에서 2001년까지 226개소를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는데요. 실지 간이상수도에 대부분이 심하게 가물었을 때에 원급수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까 갈수기에는 사실상 기존탱크에 물이 유입이 안돼서 주민들이 식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1개소가 되었던 것이 2개소도 되고 3개소도 되고 점점 이렇게 배수지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여러 곳의 물을 모아서 급수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투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5억 2,566만 6,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간이상수도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6개소에 11억 7,7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1개소에 보통 한 5,000만 원 이상씩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36개소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확인해서 기 5개는 조사가 완료돼서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4개소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영월군관내 전체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는 일시적으로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10억 원 이상씩 투자하는 이런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덕포삼거리～발전처 터널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에 토지 미보상내역이 저희는 전액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릉 배 모형 건축물 처리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사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장릉 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그 지역과 전혀 맞지 않는 배모양으로 건축물이 조성되던 사항을 저희가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진행이 ’99년 10월 15일부터 추진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건축착공신고서 제출부터 해서 또 본 사업이 추진중에 군에서 문화재청에 건축물에 대한 보완요구에 의해서, 또 건축주에게 보완 요청한 사실과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그 뒤에 건축물 처리추진사항에 자세히 저희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10월 16일날 건축주인 고금자 께서 손해배상 청구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저희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과 저희하고는 너무나 많은 액수 금액차이와 접근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조정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그 다음에 공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 연구해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7억 원의 예산으로 32건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들이 대부분 읍면에 예산 배부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내역이 많기 때문에 본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총 60동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비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가 4동, 벽체가 8동, 지붕이 8동, 완공 40동 이래서 총 60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0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철거가 28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비는 저희가 1,960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8,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가에 대해서는 철거를 추진하지만 건물소유주가 대부분 타지로 이사하고 그 주소지를 모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추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전량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이것은 기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문산 1리와 문산 2리에 금년도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설치와 기반시설 1식이 현재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은 100동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이며, 빈집정비도 40동에 2,8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가 적정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수와 정수를 저희가 매일 또는 매주, 매월, 분기,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검사를 추진하고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가 지하수 22개소와 하천수 11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같이 저희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지하수는 11개 항목과 하천수는 14개 항목으로 저희가 검사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지하수가 적합이며, 하천수는 1급수 88개소, 2급수가 24개소, 3급수가 2개소입니다. 이 3급수나 2급수에 해당되는 기준치는 일반 다른 항목은 다 100% 합격인데 대장균수에서 일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에 2급수, 3급수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대장균이 나와서 주민들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점은 저희가 끓여먹도록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수수질검사는 저희가 3월달에 136개소에 대한 검사항목 12개를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6월과 9월에도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 이러는데 간이상수도라 하면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상수도를 얘기하며, 용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 이렇게 했을 때에 간이상수도라는 명칭을 취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하면 급수인구 100명 이내, 용량도 20톤 이내의 시설을 저희가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으로는 간이상수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41페이지, 42, 43, 44, 45페이지까지가 간이상수도 세부현황을 자료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전체 31개소에 추진은 현재 사업비로써 10억 7,900만 원이 현재 사업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월읍에 6개소, 상동에 3개소, 중동면에 4개소, 하동면에 1개소, 북면에 5개소, 남면에 3개소, 서면에 3개소, 주천면에 2개소, 수주면에 3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으며, 48페이지에 본청에서 5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영흥 2리에 우수·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연장 1,433m를 설치 완료했으며, 포장 75α를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은행나무～태봉주택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도 322m를 포장 16α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쌍용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관거 1,097m에 포장 13α를 완료했습니다. 주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영흥·덕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연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영월읍 내성초교 앞 하수암거 설치공사,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되었으며, 영월읍 내성초교 앞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영월읍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채수장소가 영월정수장 착수정,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내역은 월별로 5개 항목, 또 분기별로 해서 23개 항목, 이런식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검사내역을 보면 1월달에 저희가 원수는 1급수, 1월달에서 4월까지가 1급수, 5월달이 2급수, 6월달에 1급수, 7월에 2급수, 8월에 3급수, 9월, 10월 2급수, 11월에는 현재 검사 의뢰중에 있으며, 아직 저희가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내용입니다. 채수장소는 영월정수장의 정수지에서 채수를 했으며,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내역은 48개 항목이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48개 항목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7월부터 10월달까지는 1개 항목이 더 강화가 돼서 49개 항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월달은 아직 검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첨부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농촌주택개량 부분, 16동에 4억 8,000만 원 들여서 도비가 8,000만 원, 군비가 8,000만 원, 융자금 3억 2,000만 원, 아마 융자가 동당 2,000만 원씩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비와 군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영월읍 문산리에 16동은 영월댐설치에 따른 댐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농촌주택개량 특별지원금을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동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댐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보조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이 동당 2,000만 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여기 금리가 지금 6.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사자금 같은 경우도 5%, 그 외의 농사자금은 3%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6.5%라는 것이 정기금이 4%부터 5.2～3%까지 최고금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야 금리관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금리를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위원님께서 6.5%라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5.5%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농사자금이나 타 금리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나 강원도 쪽으로 해서 금리에 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자금이 지금 5.5%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한 6년 전에 농촌주택으로 융자를 받아서 농촌주택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6.5%로 계산해서 냈거든요. 그 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는 금리는 5.5%로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6.5%로 납부하신 금리에 대해서는 융자받은 연도와 그런 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본 사항은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권 위원님께 듣기 좋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입니다. 37쪽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지분들이 농촌에서 대지와 집, 농지를 사놓고 빈집으로 남겨졌을 경우 빈집으로 있으면서 몇 년까지 있어야만 정비가 되는지,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기한은 몇 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이 몇 년 동안 비었을 때에 빈집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철거대상은 1년 이상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특별한 기준은 몇 년이라고 규정은 짓지 않고 집 형태가 상당히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변에 불량배들이 근거지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불량한 요소가 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철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집들이 사유재산권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집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소유주에게 승낙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저희가 대신 처리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관계도 저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제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계획에 대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면 쌍용리 610번지 일대, 즉, 쌍용시멘트 앞 상가지역입니다. 현재 수압이 상당히 낮아서 한 집에서 사용을 하면 이웃집에서는 전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시간 대에 같이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장소도 있는데 이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손님을 앉혀놓고 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현장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해결을 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쌍룡지역에 2개리에 상수도공사를 하였는데 제천의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원공사는 영월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제천업체한테 위탁을 한 것인지, 다시 하청을 준 것인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룡리 610번지 상가지역에 수압이 약해서 아침에 여럿이 일시에 사용할 때에 물이 안나오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쌍용지역에 수압이 약한 지역은 저희가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적정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수압이 약해서 물을 한꺼번에 아침나절에 먹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관경을 넓히든가 아니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급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계약상으로는 지역업체로 전부다 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일부 제천업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외지업자가 우리군에 와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고 이렇게 지방업자가 외지업체에게 하도급을 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런 업체는 철저히 배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강구마을이 있습니다. 북면 문곡 3리 취수원이 계곡수, 시설용량 80톤, 설치년도 ’7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1년이나 ’72년도 시설한 것이 각 동네에서 개인집이 자기네 들어가는 것에 턱을 해가지고 한 30년이 넘었어요. 관도 노후 된 데도 있고, 관 mm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가느다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 마을에 조금 지대가 높은 한 몇 집은 상수도를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갈수기나 요즘도 물이 안나오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상수도로 조치를 한 2001년도에 보조탱크를 다시 하나 묻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수명이 나오는 수도보다도 더 낮게 묻혀 가지고 지금 그런 입장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마을의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저희가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적정한 급수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간이상수도의 투자는 너무 열악하고 또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지역을, 일부를 고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갈수기 때는 수원이 바뀌어지든가, 아니면 그 수원자체도 말라서 못쓰는 그런 경향이 사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가 식수가 사실은 우리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에는 작은 수원이라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발췌해서 그 수원을 이용하고자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는 물이 말라서 그 지역에 급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지방상수도에 편입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그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저희가 명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각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과장님이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단, 주민이 세가구가 지금까지도 물을 계속 못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응하는 대책이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구지역에 세 가구가 물을 전혀 못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제가 그 세 가구에 대한 위치나 여건을, 자세한 사항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세 가구가 못 먹고 있는 실정을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예산확정은 아직 안됐지만 예산안에 상정이 됐는지, 됐으면 얼마나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아직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관련해서 군비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제가 명년도에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추후로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에 계상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담당이 돼서 그러니까 천상 담당과장이 도시개발과장인데 이것만은 꼭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키자면 본위원 생각이 이렇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똑같이 9개 읍면에 2,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론 아름다운 도로변을 가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거기에 제가 명년도 사업을 한다면 참고로 더 좀 묻고 싶은데, 이것이 읍면간 도로길이도 다 틀리고 화단을 만들 데가 있고 못 만들 데가 있고, 거기에 꽃 종류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또 가로수도 어떤 수목을 갖다가 그 도로변에 심느냐 거기의 차이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배정을 해주고 어떻게 도로변을 가꾸도록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월군에는 제일 무엇보다 유서 깊은 영월, 관광영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개발하는 것이 제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을 우리가 전에 무슨 담당을 하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과장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지만 외국을 어디 가보나, 어디를 가도 시가지가 깨끗하다고 하는데는 우선 도로부터 정비가 되는 겁니다. 도로변이 지저분하고 해놓고 아무리 다른 데를 깨끗이 하려고 해도 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군에서 어떻게 얼마나 감독을 했는지, 또 읍면장이 얼마나 하려고 하는 그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감독한 것을 어떻게 수시로 감독을 해가지고 금년은 또 도로변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 가꿔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감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무과장님 답변을 들어봅시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각 읍면에 2,000만 원씩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9개 읍면으로 전체로 1억 8,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당 2,000만 원의 돈은 각 읍면이나 어느 면이고 2,000만 원 한도가지고 봄, 여름, 가을까지의 도로를, 그 많은 연장의 길을 가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지 읍면에서는 현재 저희 이 사업비로는 특수하게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만 거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지 않고요. 공공근로나 그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꾸든가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예산을 어느 읍면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만 원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읍면도 다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사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그때그때 정리상황을 사진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보관해서 연말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사진자료를 늘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상으로 읍면에서는 특별하게 더 애를 쓰시는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읍면장님이 이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에 열심히 다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도로를 지나면서 영월만큼 도로변에 꽃을 가꾸려고 정성을 들이는 시군도 강원도에서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읍면에서 아름다운영월가꾸기 사업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월이 관광도시로 변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도로변에 꽃가꾸기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집행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실무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읍면에는 국화 외 17종, 어떤 데는 국화 외 5종, 이렇게 해서 아주 군에서 일괄 묘목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한 것이 아주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구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나타나고 참고로 또 얘기할 것은 지금 국도, 지방도관리사무소에서 마음대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훼손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군청이나 읍면 관계공무원들,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꾼 것을 갖다가 그냥 전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도로변을 갖다가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해야 된다 하지만 기존 심어서 가꾼 것은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묘목을 다른 데에 옮겨놨다가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년도에 그런 도로변 관계, 이런 정비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일찌감치 국도나 지방도 관리사무소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마구 훼손해가지고 아까운 돈을 들여서 가꾼 것을 갖다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도로변이나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에 더 좀 배가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변경설계가 된 것은 변경사유가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허나 이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가 이 사업 건수를 세워보니까 27건이에요. 이것을 내용을 보면 포장공사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공사, 뭐 이런 내용이 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면에 해당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북면은 그렇고 오지사업이나 다른 사업 할 사업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사업은 저희 도시개발과 개발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저희가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개년 오지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오지개발 면인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 이렇게 5개면을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 면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연 5개소 10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일시에 5개면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통 2000년도에서 처음 시작하면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끝나고 2001년도에 시작하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은 1개 면에 일정금액이 같은 수준으로, 5개 면에. 그렇게 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북면은 이 오지개발사업이 작년도까지 완전히 100% 투자해서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북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기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금년도에는 중동면과 남면과 하동면이 이렇게 3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북면이 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북면사업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허나 2004년까지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앞으로는 북면지역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분야 같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오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지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북면에 지원된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렵고요. 대신 일반사업은 기존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북면은 끝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반사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북면이라는 데가 도시에 속하는지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골골이 오지사업으로 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금년에 한 건이라도 들어가 있다 그런다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군정 질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 소외시하는 사항이 아닌가, 도시개발과에서는 북면만 특별히 미워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서는 북면에 일반사업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기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소규모, 농로, 마을안길, 그런 정도로 저희가 소교량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나 그런 것으로 저희가 보통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거의가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에 의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지개발 면이 아닌 서면이나 주천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 단위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으로는 그 사업을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간이상수도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는 상수도 노후관 사업 그런 것이 보통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그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나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별도 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별도 지역적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읍면에 사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북면에 사업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접산고냉지 채소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2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면에 재배정을 연초에 했고요.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별로 필요지역을 북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5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의 사업안배관계를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라도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영월군 지역입니다. 참 낙후가 된 지역도 많고, 아직도 투자할 곳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별도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