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감사담당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입니다. 운용규모는 전 3개년도 구로구세입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되는 3,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적립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한빛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은행하고 이자율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빛은행이 저희 구 금고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 중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과는 비교를 못 해 보았습니다.

청소행정과나 다른 과도 다 여기에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비해서 한빛은행의 이자율이 조금 낮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해 볼 일이 아닙니까?

예. 다음 적립을 할 때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것도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주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페이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설치된 기금은 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운용기금으로 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통합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자금조달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과 이자 약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은 구로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립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금의 결산 등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있어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2002년도에 신설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책자순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부터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및 자활사업의 지원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월금 3억 794만 4,000원 및 이자 2,397만 8,000원 등 기금 총액은 4억 3,192만 2,000원이며, 이중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사업비 1,0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4억 1,192만 2,000원은 기금 달성 목표액 10억원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1쪽에서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의 사업목표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원 및 예금이자수입 1,333만 3,000원 등 기금총액은 2억 1,333만 3,000원이며, 이중 예금이자인 1,333만원으로 장애인 행사 및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33만원은 예비비로 운용할 계획이며 2억원은 기금목표액 7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7쪽에서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7년도부터 설치 운용되어 왔습니다. 사업목표는 구로구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수입 2,793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8,694만 6,000원 등 기금 총액은 6억 1,487만 6,000원이며, 이중 경로당운영비 1,303만 4,000원 등 2,413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74만 2,000원을 예비비로 운용할 계획이며, 잔여금액 5억 7,000만원은 기금목표액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003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2003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출토록 한 것은 조례 5조에 따라 장애인 행사 지원 및 단체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작성되고 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지원금은 당해 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지원금 2,413만 4,000원의 지출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와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가? 적절히 지출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 같은데요 운용수입금, 특히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축상품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겠지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에도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기금의 예비비는 약 3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기금의 적립금이 적어서 쓰고 나서 남은 예비비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의 예비비가 약 2,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예산에서 쓰고 있는 노인 관련한 사업비를 이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야 매년 1억씩 적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금의 운용수입 그것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000만원을 쓰지 않고 적립해서 빨리 10억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운용 수입금은 사업으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장애인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금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적은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적립이 되어서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노인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금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10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1992년도에 설치되어 기금을 1993년도부터 1998년까지 총 64억 1,8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과 경제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3년 자산규모는 2001년 이월액 약 93억원과 2002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약 3억원 등 기금총액이 약 96억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는 3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인 육성 지원금으로 융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부터 1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및동시행규칙에 의거 ′91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을 ′92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1억 5,6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도시가스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90%를 연 4%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융자금 원금 666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353만 8,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억 1,829만 8,000원 등 기금 총액은 2억 2,8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0%를 상회하여 융자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융자규모는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003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융자금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3년도 자금 운용 규모 2억 2,849만 6,000원에 비하여 융자금 지출은 8.8%인 2,000만원인 바 융자금 지출 규모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의 융자율이 2002년도에 하향 조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융자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자를.

금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내렸습니까?

똑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것은요?

기존 대출했던 것도 금년도 금리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조정된 것 그대로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자수입 이율이 2003년도 예상치가 1.5%입니까? 이자율.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자율이 몇 %입니까?

4%입니다.

101쪽에 예금이자 수입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자수입 1.5%가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수용가한테 대출을 하면 3%로 나가는데 지금 수용가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우리은행에 대하를 시켜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수용가한테 대출이 나갈 때는 4% 금리를 적용하는데 나가지 않고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1.5%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행의 금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예금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죠. 그리고 예상되는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사업이 없고 원래 조례도 폐지할까 했으나 몇 가지 예상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보통예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립 방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다고 하시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도시가스계획이 있어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의 90%까지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나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리를 가장 우리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1.5%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것을 보고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거기는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똑 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5%로 책정되어 있고 재활용품의 청소행정과는 5%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리가 높은 것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갔는데 원금상환이 안 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연체되어서 이월된 것은 있죠?

연체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은행에 대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금 만약에 회수가 안 될 때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떼일 염려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떼이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손해를 보면 보았지 우리 구에서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9,900만원을 융자 지원코자 하는 안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00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경상적 경비 지출은 1억 3,060만 5,000원으로 2002년 8,949만 5,000원에 비하여 4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54쪽의 구 직영오리농장 운영에 1,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운영이라는 게 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오리 구입을 내가 물어 본 게 아니고 구직영 오리농장 운영 1,800만원이 있는데 오리구입에 1,300만원, 사료구입 200만원, 왕겨구입 300만원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오리를 많이 늘립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오리농장에 들어가는데.

왜 6,500수를 합니까?

알기로는 오리를 사육하면서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꾸 보충하는 거죠? 계장님은 알을 안 낳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1～2년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오리농장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꾸 변명식으로 나갑니다. 뭐 알을 안 낳아서 교체한다고. 전부 다 기르다가 폐사시킨다고. 그러니까 자꾸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내말 틀렸어요? 내가 다 조사한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재활용품의 판매기금과 관련을 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재활용품판매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죠?

수입과 지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매년 수입분이 다르죠. 그래서 적립을 몇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운용계획이 다른 기금하고 다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다르고 들쭉 날쭉하고 어떤 때는 지출이 많아서 어떤 때는 수입이 과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수입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어떤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질문하자면 기금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145쪽에 시책추진비를 2,5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기금의 활용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리농장의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인지 아니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계장님께서 알을 잘 안 낳아 가지고 오리를 교체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았을 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출만 있지. 만약에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오리농장을 한다고 하면 한 달도 못 가서 아마 망할 겁니다. 그러니 좀 더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부수적인 수입도 생각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구로4동중앙교회부지매입사업비 명시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중앙교회 매입 문제는 시장님께서 구로구청을 방문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5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이 우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49억이 다 교부되기 이전에는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억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32억 4,15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로4동 중앙교회부지 매입비 10억원의 명시이월은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에 인접한 구로동 741-27 외 4필지 토지 2,560㎡ 및 건물취득비로 2002년 9월 16일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으나 소요액 59억원에 미달하여 추가 소요액 49억원을 2003년도에 추가 교부 받아 공원 및 주차장 등 용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명시이월이 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억을 명시이월시키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59억을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선 10억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가 보아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받아 놓은 돈이니까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4건에 22억 4,150만원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10억원, 보육시설 설치비 8억 7,450만원, 온수경로당 및 고척1동 경로당부지 매입비 3억 6,700만원으로 우선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현상공모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설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토지 매입이 지원되었고 매입부지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건축이 용이하도록 인근 화원어린이 공원 부지와 토지 일부씩을 교환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과 토지 교환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 내에 착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보육시설 설치 건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으나 적정 부지 선정에 곤란을 겪고 있어 시기적으로 금년 내 부지 선정 및 매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온수경로당부지 매입건은 대상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 국유지 매각 요청을 하였으나 재경부에서 현재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득하지 못하여 금년 내로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척1동 경로당 부지 매입건은 금년 1차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를 확정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정 부지를 확정치 못하여 금년 내에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예측 못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 한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은 구로본동 476-22일대에 종합복지관 2,975㎡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2년 11월 26일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아 간주 처리한 예산이며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늦어지고 설계 등 공기의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코자 하며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보육시설 설치 8억 7,450만원은 2002년 2차 추경예산으로 구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코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차이로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 선정의 지연으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코자 하며 명시 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온수경로당 부지 매입 1억 6,700만원은 2002년도 본 예산이며 국유지 매입비로 재경부에 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으나 당년 내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고척1동 경로당 부지 매입 2억원은 2002년 1차 추가경정예산이며 당초 매입대상 부지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고 다른 건립 대상 적정 부지를 확보치 못함에 따라 부지 선정과 감정 평가 등의 향후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요즈음 복지사업을 하는데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년 전만 해도 고시가격하고 현시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건물가격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고시가격하고 현시가격이 곱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복지 사업 과정에서 부지 선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는 곳은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것을 물색하면 부지 선정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없는 동은 앞으로 이런 실정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복지시설을 하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지 지금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 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매도자는 현재 시가를 고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가 대비 시가가 평당 지역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3급 지역에 가까운 주거지역은 150만원 선에서 약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토지들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복지시설할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동에는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변명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을 할 수없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부지를 살 수가 없는데 그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을 하겠습니까? 나는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할 데가 없죠. 구유지나 어디 산 밑에 가서 하는 그 수밖에 없죠. 지역 동네에는 하나도 시설 할 데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복지시설에 이바지 해야지 그냥 이렇다. 거기에 우리는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설치비와 관련을 해서 지금 현재 구로구에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죠?

지금 원래 구로6동, 구로본동, 고척1동, 오류1동 4개 동이었습니다.

어디 어디 추진하셨죠?

금년에 고척1동 명진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지금 3개 동 중에서 오류1동 쪽을 지금 현재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오류1동에 부지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적절한 부지가.

세 군데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또 매입이 이루어 지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매도자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매각이 자꾸 이루어 지고 지금 현재 4건을 추진했는데 지금 두 건이 벌써 매도가 되었고 두 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 가게 되죠?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현상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1동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고 다른 세 동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 중에 오류1동을 중심으로 부지매입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수경로당 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가 있어도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고척이나 온수동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당장 신설할 수가 있다면 하겠지만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동에 이 이월되는 돈을 주어서 경로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의 명시이월은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온수경로당인데 온수경로당은 2001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다만 그 부지가 재경부 땅인데 저희들이 매각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져서 있는 부분이고 단지 지금 부지 매입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고척1동의 경로당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1차 추경 때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부지선정 부분을 두 차례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145번지 144호하고 85호하고인데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동 변경을 하면 고척1동에서 반대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은 고척동에 써야 되겠네요?

금년도 5월에 예산을 고척1동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건을 추진하다가......

동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