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1-29

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명시이월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사업비중에 명시이월액 5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은 구로2동 394-84번지 일대 면적 2,012㎡입니다. 당초 공원으로 지정된 해는 ′81년 3월 10일이고 그 때 당시 면적은 1,421㎡였습니다. 2002년 8월경부터 면적이 추가로 편입된 지역이 있어서 늘어난 면적을 포함해서 2,012㎡로 도시계획변경결정된 바 있습니다. 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2002년도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절차상 9월 18일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고 이에 따른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용역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용역설계기간인데 용역설계가 끝나야 서울시의 승인 등 절차기간이 5~6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진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억 7,700만원의 명시이월은 편성예산 5억원중 도시계획시설 공원 최종 변경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10월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3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으로 도시계획사업 절차상 금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하므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용역기간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큰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003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 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로굴착복구기금안, 재해대책기금안, 식품진흥기금안 3건의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은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과 그 집행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도로굴착원인자가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발생이자로 그 재원이 구성됩니다. 집행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업무, 감독업무, 도로굴착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기금운용은 2002년도 추경이월액 5억 3,119만원과 2003년도 징수예상액 9억 6,881만원 및 이월비 이자액 6,500만원 등으로 총 15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리운용코자 합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상회복 공사비로 9억 4,300만원, 주민들의 도로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편의와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 민원처리 용역비 1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 감독보조원의 급여 3,100만원, 기타 관내 17개 주요간선도로 보도노선별로 구분하여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술자문비 300만원, 도로굴착 행정비품구입비 400만원으로 총 11억 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약 20%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굴착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여부에 따라 징수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심의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구로구도로굴착보구기금설치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으로는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15억 6,500만원의 예산이며 사업비로는 1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4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주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예금이자수입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9억 6,0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을 드는 겁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공사가 바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굴착공사비로 나갈 수 있는 여유비용만큼은 일반예금으로 들고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을 들어서 높은 이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정기로 맡기게 되면 이자가 연리 4.9%가 제일 높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예금으로 1%로 맡기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6,500만원은 9억 6,881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우리

우리신현섭위원

관내에 도로굴착하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으며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허가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로공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구의원들한테 통지를 해주어야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궁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는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굴착하는 기관은 10여개기관이 있습니다. 수도관계, 도시가스관계, 한전관계, 하수도관계, 개인들이 연결하는 하수도관계, 경찰청에서 하는 신호등처리관계, 저희가 하는 가로등관계 10여개 미만이 되겠습니다. 1년에 허가를 내주는 건수가 4,000건정도 됩니다. 그 많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적은 것까지 위원님들에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원님들께 문의하는 점이 많을 것 같고 가능하면 현장에 무슨 공사라고 표기를 하지만 심사해서 가능하면 큰 것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할

관할신현섭위원

동 의원한테만큼은 알려줘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구의원만 몰라서 되겠습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해주고 나서 복구사항을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경우는 굴착자가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은 육안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굴착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검사를 합니다.

변한수위원장

복구에도 토지에 모래를 얼마 이상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관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양질의 토사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아까 토목과장께서 복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등 많은 굴착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복구를 정상으로 해놓지 않아서 도로가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시멘트를 제대로 입히지 않고서 모래, 시멘트, 자갈을 맞춰서 마지막에 해야 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도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보면 요철이 생깁니다. 제대로 정확히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도로부지에 요철이 생겨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덜컹거립니다. 육안으로 봐도 보기 흉한 도로가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시멘트를 제대로 배합하지 않고 해서 말랐을 때 시멘트 가루가 돌아다닙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복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2003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 치수과 사항인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은 1997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조성·적립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성금액은 평균액 1,000분의 8로 2003년 기금조성액은 1억 4,3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4억 4,098만원에 2003년도 조성금액과 적립이자를 합한 수입 2억 406만 7,000원에 지출예상액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406만 7,000원을 합해서 5억 9,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6억 4,504만 7,000원이며 사업비로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000만원은 적립하고 2,504만 7,000원은 예비비로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주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지출부분장현복위원

189페이지에 하수 및 치수관리 시설물 보수 등에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 이런 항목으로 지출한 사례가 발생됐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한건이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2002년도 사용액에 보면 4,03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내용은 신도림배수펌프장에 지난 여름에 긴급으로 수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금을

기금을장현복위원

사용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기금 사용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구청의 재해대책기금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4,037만원은 2002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삽입된 사항입니까? 긴급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삽입됐습니다. 기금출연을 하면 절반은 그해에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돼 있고 절반은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하수

하수장현복위원

및 치수관리 시설물보수라고 하는 것을 긴급사항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긴급사항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200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6억 7,492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 이자수입 2,400만원, 민간에 융자한 이자수입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이월금으로 3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수입은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대책반 운영 등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2,500만원,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융자액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이월금으로는 4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200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으로는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융자상환금, 과징금 수입금을 합한 6억 7,492만원이며 사업비로는 경상적경비로 3,040만원, 사업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4억 4,452만원을 예비비로 하고자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주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설립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등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지출에 보니까 목표에 맞는 지출계획이 걱정이 됩니다. 기금의 개요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식품위생수준 제고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기금이 2001년도부터 적립돼서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장현복위원

하는 일을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이 기금의 취지가 아닙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아직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장현복위원

식품진흥기금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난 감사에도 보니까 단속하는 경비외에는 사용용도가 없습니다. 지출에 보면 식품진흥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네 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매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장현복위원

2002년도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목표에 해당되는 운영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돼서 지적했는데 안일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명예감시원활동비 2,500만원입니다. 좋은식단운영비는 100만원입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은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사용목적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절감하는 내용도 연관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식품위생기금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청소년보호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창범위원

하는 겁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직능단체 회원들입니다.

윤준태위원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액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주세요.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300일정도 운영합니다. 1인당 3만원씩 매일 2명씩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윤준태위원

시설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 2억원이 있는데 몇 개 업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최대한 3,000만원까지 나가고요. 2001년도는 6개 업소에 1억 3,5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는 5개 업소에 1억 1,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준태위원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김창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청소년보호대책반에 대해서 윤준태 위원님은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심의가 가능합니다.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청소년보호대책반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청소년 보호대책반은 3~4년 전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운영하고 있고 단속은 6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하루에 단속하는 날은 일당으로 3만원줍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직원은 2만원이고 민간인은 3만원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직원이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오후 9시부터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여비와 급량비로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수당은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기금에서 수당까지 줘야지요.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은 예산에서 주고 민간인만 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공무원들도 수당이 나가니까요.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기금에서는 안 나갑니다. 예산에서 나갑니다.
서를

내역서를윤준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치수과, 보건위생과 소관 3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간사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79억 7,773만 8,000원중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 6억 2,000만원,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7억원, 치수과 4억 4,000만원이 삭감조정되어 총 17억 6,000만원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결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