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수진2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유재우 사회경제과장 엄기정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김숙배위원장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이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수진2동장 외에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수진2동을 같이 병행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위생과, 사회경제과 끝난 후에 다시 별도로 합니까?
김숙배위원장
별도입니다.
최화영위원
어제 너무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쓰러진 분이 있어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적해 주신 질책과 대안이 곧 우리 시민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경제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한 것 있잖아요? 특이한 것만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와서 첫번째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과장님이 하나 하나 보고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부터 유인물로 하면 안 되니까 다 검토하셨더라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하나하나 계속합니까?
김숙배위원장
아니요. 중요한 것만 나가고 해당 과장도 중요한 것만, 쭉 다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김숙배위원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항목별로 한다면서요, 항목이 끝났으니까,
김숙배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지금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다 보고하셨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이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68만원씩 다 나갔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별로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된 사항이고요. 노인 회장단이 땅굴하고 판문점 견학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인가 그때였습니다. 그것으로 2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몇 분 정도 갔다 오셨어요? 각 회장님들 다 100% 다 가셨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00% 다 안 갔습니다. 그때 인원이 130명 정도 갔습니다.
최화영위원
버스 세 대로 갔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갔다 오셔서 결과는, 평은 좀 안 들으셨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다녀오시지 않은 노인 분들로부터 회장단만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느냐는 질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것이 조금 있겠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가능하면 전 노인 회원들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연차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인분들한테 그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0월 언제인가 노인의 날이 있지요? 어떤 뜻에서 노인의 날이 정해져 있을까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효친사상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만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자녀들이나 후세들이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날로 삼고자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경로당에서는 이 노인의 날을 상당히 즐거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각 노인지회에서는 그 날을 빗대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단이 구나 시에 차출 당해서 나가버립니다. 나가 버리시면 경로당에서 음식을 조촐하게 마련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노인의 생일날이시라고 잔치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위에서 집행부를 다 오라 마라 하니까 그 날 실질적으로 여러 노인들은 별 볼일 없는 날로 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볼멘 소리도 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그래서 기념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하루 전날이나 훗날 하시고 그 날 만큼은 각 경로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가셨는지 뒤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으로 가셨는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공식 명칭은 사회복지기금인데요,
최화영위원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두 군데서 다 받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별도로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기금이거든요. 그것은 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부기가 표시된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잘못 되었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화영위원
사회복지기금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아니예요, 노인복지기금이지.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지는데 구체적인 것이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것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성남시가 노인복지기금 40억을 조성해서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정구청만 사회복지기금으로 표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김숙배위원장
정확하게 좀 알아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기금이 통합조례로 되어 있고 운영은 노인복지기금을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줘야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기금이 더 큰 개념이고 사회복지기금 내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이 있고 세 가지로 배분되는데, 저희가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하려면 노인복지기금으로 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쓰는 이 돈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주신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썼느냐는, 경로당에 관계되어서 물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16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렇게 정정하시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책정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지급되는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활동하는 사항을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활동비 지원액이 활동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글쎄,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활동을 10명 내외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같이 경로당 전체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로당 전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회봉사활동은 하시는 분만하신다고, 그런데 그 하시는 분이 그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용하는 것을 과연 담당과장으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일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왜 사회활동비를 지원해 주는가를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경로당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쓰레기를 줍고 교통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후세에 자라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우라고 사회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설명해 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경로당 방문이 어려우면 회장단들만이라도 초대를 해서 이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운동 삼아 하시되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레기 줍는데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데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장 간담회를 대선 끝나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자료에 넣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취미교실 운영비가 월 3만 1,200원, 12월 지급되고 있는데,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취미교실은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48만원이 나갑니다. 열두 달이니까요.
이형만위원
취미교실 운영비가 지출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별로 1취미를 갖고 생동감 있게 건강하게 취미활동 하시면서 지내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엄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바둑, 장기, 서예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형식적인 파악이고 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복지회관이요?
이형만위원
노인정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이 된 것이 있냐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제가 파악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시에서 복지회관이나 종합적인 그런 시설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보면 다양하게 노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무료하게 노인정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접목시켜서 그 분들을 그리로 모셔간다든지 아니면 알려가지고 그것을 하시게끔 하셔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종합적인 노인복지회관이나 각종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고민하시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전국에 한 번 좋은 사례나 경로당의 모델로 멋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가 어떤지,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 데로 우리가 알선을 해주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4만원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6만 4,000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같이 보태서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형만위원
저도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내용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명목에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도 이런 금액이 지출이 되니까 활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사고방식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 노인정마다 대표회의가 열리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정별로요?
이형만위원
아니, 전체 다, 수정구 전체 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체 다요?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구 노인복지회관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갑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회의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은 보았는데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하고 또 구 지회 자체로 행사하는 것에 같이 협조도 구하고 이런 것을 회의서류를,
이형만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수량이 65개소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14개소, 주택지가 51개소인데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지는 전체가 다 시 재산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요. 아파트가 아닌 데는 전부 시 재산이고요, 시 재산인데 전세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세로 있는 것이 있고요, 아파트도 아파트 내에 아파트 재산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파트 중에서도 시 재산이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재산이 있을 수 있고 주택단지 중에서 시 재산이 있고 전세 건물이 있고 이런 것인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세로 저희가 얻어서 쓰는 것은 수진1동에 하나 있고 수진2동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2500만원, 하나는 3,000만원 전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은 수진2동에 동명 경로당이라고 해서 대머리산 있는 데에 허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이 시 재산입니다. 저희 시 건물이고요, 나머지 아파트는 아파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 되겠지요. 아파트 공동체.
윤춘모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쭉 한번 경로당별로 지원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월평균 26만 4,000원이 지급되더라고요. 운영비 64,000원,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 취미교실 4만원, 노인복지기금 6만원 해서 26만 4,000원에다 겨울철에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6만 4,000원을 지원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보수나 집기구입은 별도로 해주고 있고 뒤에서 또 나옵니다. 경로당별로 모자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쓰는 데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비도 더 내시고 또 독지가들이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전부 틀립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모자랍니다.
김숙배위원장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춘모위원
이거요, 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 사회봉사 활동비, 취미교실비는 구 예산으로 하나요, 시 예산으로 하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구예산 집행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조례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3개 사회경제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구 예산을 하더라도 3개 사회경제과가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고요, 취미교실 여기 보면 경로당별로 취미교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민간이전이라는 목입니다. 세출 과목상에 경로당도 하나의 민간시설로 보고 그래서 목이 그리로 분류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6만원이 회장단한테 이체가 되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다른 민간인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난방비가 50평 미만은 71만원, 100평 미만은 93만원, 100평 이상은 110만원이 지원되는데, 언제 지급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0월에 반은 이미 나가 있고요, 반은 1월에 줄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끝날 무렵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12월에 품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실제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실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 실제 영수증을 받나요,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확인 영수증을 받나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정산서 낸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은 받습니다만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러한 확인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과연 이것이 경로당별로 난방비 현실성에 맞는 지원액이냐,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어느 경로당은 많이 남기도 하고 어느 경로당은 적게 남기도 하는데 실제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도시 동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농촌동은 기름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 동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틀리더라고요. 반은, 경로당 난방요금 지출 현황을 농촌동에 대해서만,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복정동 4개 동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반반으로 구분 되요, 반반으로 부족한데 반, 남는 데도 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겨울 한 번 나보려고 하거든요. 올 겨울 처음 나니까 한 번 해보고 일제조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가를 해서 그것을 3개 구 합동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실제 지원금은 이런데 각 경로당별로 월별 난방비 내역을 영수증이 아닌 실제 납세 고지서가 나온 것을 구두로 보고를 받지 마시고 복사본을 해서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월 얼마 지출되었는가 그것이 나와야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었는데요, 경로당별 지원현황을 보면 65개소가 수정구에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경로당의 위치, 65개개 경로당이 다 표기는 되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각 경로당별로 등록된 인원 그 부분이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윤춘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월 지원금이 전체 26만 4,000원씩 한 개 경로당에 지원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충분하고 어떤 경로당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로당별로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크기에 따라서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 지급이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보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취미교실 운영비나 사회복지기금 운영비나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등이 되는, 난방비는 그렇게 하는데 등록인원수, 거기에 따라서도 취미교실이나 운영비나 사회복지기금은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적게는 3명 5명, 많게는 몇십 명까지 오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괄적으로 취미교실 운영비를 4만 2,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오시는 분은 더 많은 부분을, 남는 부분에서 예산이 그 정도 되는 데서 예산 없는 데 더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데는 제가 보아서는 운영을 안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쉬러 오는 노인들이 적어서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부족한 부분은 등록된 인원이 많아서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현실이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지원 배부 사항에 운영비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실 사회복지기금, 이 부분도 등록된 인원을 정확하게 잘 관리하셔서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인원이 어떤 데는 백여 명이 있는 데도 있고 2, 30명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만들어진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지침을 다시 고쳐줘야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차등 세울 수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요,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뵐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닙니다. 정정 표현을 요구합니다. 경로당에 지원이 어느 곳이 충분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신현갑위원
충분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난방비가 남는 데가,
신현갑위원
충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전부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십시일반 돈 걷어 가지고 밥을 먹는 경로당에 충분하다는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영위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김숙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장으로 오기 전에 어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민간 보육시설장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에 시설점검을 연내 몇 회 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회 합니다.
최화영위원
주로 가시면 어떤 것을 점검을 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데요, 시설 보수관계부터 화재예방관계, 운영관계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당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피해사례, 피해라기 보다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행정처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보완조치와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라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원초과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행정가들이 아니니까 관리대장 같은 것이 정리가 미비하고,
최화영위원
그런 것은 행정조치사항으로 시정 조치사항 내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쉽게 말해서 엄한 벌칙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인원초과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인원초과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인원초과가 없는데 인원초과가 벌칙이 제일 많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에 보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고 그러면 어떤 보육시설은 35명도 있고 37명도 있고 어떤 데는 그 보다 더 적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정원보다도.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청에는 그런 공무원이 안 계시겠지만 다른 데 보면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감사를 나가면서 인원 초과를 심지어는 말이지요, 아주 뭐랄까 지저분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지요. 애들 신발장에, 아무도 몰래 신발장에 있는 신발 숫자를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인간적인,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정원을 체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수정구에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만 5세아 무상보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 5세아가 3,320명입니까, 수정구 관내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 중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인원이 196명이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3,320명 중에서 196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3,320명 중에서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애들은 969명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기타 저소득 전체 총괄적으로 저소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19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십몇%가 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다니는,
윤춘모위원
보육 대상 아동 중에서 969명이고 실제 만 5세아 무상교육은 유치원까지 포함되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다니는 어린이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3,320명 중에서 196명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택도 없는 결과니까 그 외에 유치원, 미술학원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맨 밑에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보육시설 및 통·반장을 통해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원기준이 높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2003년도 되면 지원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네년도 2003년도에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입니다.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만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2003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몇 일생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2003년 3월, 만 5세아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2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몇 년생, 몇 월, 몇 일생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생까지,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96년 3월1일부터 97년 2월 28일생까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이들이 현재 몇 명이라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3,320명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3,320명인데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만 5세아 무상보육 수혜현황 하면 기본현황만 제출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지침서를 아예 감사 전에 한 권씩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자료제출에 기록을 하든지 이런 성의 있는 감사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 무상보육대상자,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상보육 대상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중복대상자가 있고 구분 대상자가 있어요.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겠는데 자료 제출에 이미 만 5세아 무상보육실시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을 지원했었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이 시행되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랬을 때에 구분을 중복 만 5세아 무상보육자 중에,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가정 자녀, 기타 저소득으로 무상보육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을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 현재 2002년도 감사를 받는 이 시점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줘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이나 저소득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가정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각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상대로만 조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적정 인원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방문 일일이 해서 조사하기 힘듭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들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아이가 있느냐 이러한 조사한 경우만 하더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누락된 경우들이 많다,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들 중심으로 조사하니까 누락된 것이 많으니까 홍보한 실적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했느냐,
바로 홍보실적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들이 홍보했다고 하는데 통반장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예전처럼 통반장들이 반장들까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홍보한 실적이 수정구에서 그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홍보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한 것 없으니까 내년도서부터 잘 해봐요. 한 게 있어야 제출하지.
관근
지관근위원
이러한 문제가 바로 윤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불용액이 되어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요. 실제 예산은 추정해서 과다책정을 해놓고 막상 집행과정은 구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본청 예산 보니까 이월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잘 들으셨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요, 사실 홍보라는 것이 우리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합니다. 통반장 회의 서류 줘봐야 자기네 집에 가서 사장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되는 아동들 전체한테 안내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사람들은 오시라고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반드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글씨는 저도 잘 읽으니까. 보고 받으러 온 게 아니예요. 감사하러 왔지. 경로당 PC 보급율이 수정구 29개소에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 안 나와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신현갑위원
거의 요구한 데는 들어갔다 이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큰 데만 들어갔습니다.
신현갑위원
작은 경로당도 조사해서 PC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PC는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예산계로부터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힘들거든요.
신현갑위원
관공서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보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새로 하는 것은 예산 과다가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흘러나오는 거 대처해서 내년 감사이전까지 PC보급율을 100%로 확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원구는 각 경로당에 벨트맛사지기를 넣기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0개 했고 저희가 새로 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경로당 건강관리기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신현갑위원
세운 계획이 뭐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현재 쓰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신현갑위원
그것이 벨트맛사지보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10대 올렸고요, 추가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열치료기를 내년 추경에 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좋은 사업은 발굴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하시고 소화 안 되고 허리살 빼는데 벨트맛사지 보급해 달라고 해서 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요구한 내용인데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 1일 평균 이용율이 34.2%로 저조한 편인데 단체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각자 틀려요. 제대로 단체에서 공부방에 대해 연구 한 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12월에 다시 해야 되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있고 동네에서 여력이 있는 집합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개모집,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책임을 줘서 공부방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12월이나 내년초에 할 때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위탁운영단체도 중요하지만 상근봉사자하고 보조자하고 봉사자 예산 집행액에 약 60%가 그 분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부방 운영 활성화의 모태는 바로 상근자의 열의에 따라서 공부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운영의 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근자들 실태조사 다 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상근자들 면면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어떤 동들은 공부방 전혀 관계없는 공부방에는 제대로 학식도 갖추지 않고 나이가 60이 되어서 하시는 상근자들이 월급만 50만원 받아먹고 있는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근자들을 가능하면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공부방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야 되요. 상근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부방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태 조사할 때 태평3동 공부방을 제외한 8개소 11명 자원봉사자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교체했다는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상근자를 교체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교체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 얘기고요, 올연말 해야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유철식위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공부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라고 단체도 보면 어떤 단체는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장이 바뀌면 바뀐 단체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직 회장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조치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부방에 대한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경우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잘해서 공부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입니다.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수정구는 못 가 봤고 중원구 몇 군데 공부방을 가 봤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하자보수가 들어온 공부방이 현재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일부는 수리를 했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일부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 올린 게 하나 있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은 다 처리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된 지 89년이고 최근에 건설한 것이 있고 보통 12년 정도, 13년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겉에는 괜찮은데 안에 들어가보면 이 점에 대해서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청소년들이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리모델링 작업이냐 아니면 하자보수 차원을 떠나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사용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고 컴퓨터로 해서 내는 과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늦게까지 개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퓨터 지원이 시비로 올렸으면 지역에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험기간에는 꽉 차는데 시험기간 아닐 때는 비어있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4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개방되는 것으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금씩 틀리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래는 24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개방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낮시간도 좋고 마을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낮에는 항상 비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일단 처음 예산이 적고 비효율적이고 낙후되어 있다 낮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닫혀있는 앞마당에서 놀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도서를 배치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시설 리모델링할 의향은 있습니까? 시설 잘해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서부터 공부방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수정구, 중원구에 시설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하면서 다시 지을 때나 멋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 모두 부수고 지을 수도 없고,
「리모델링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해 주시는 것과 같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으면서 큰 예산을 올릴 염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유철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탁체를 교체하느니 자원봉사자를 교체하느니 하는데 수정구에 9개소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과장님, 그 9개소의 청소년공부방 과장님 한 번 다 가봤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각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 근거로 나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위원님들께 2002년도 업무보고드린 이후에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서 한번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2시부터 5시까지 밤에는 22시부터 23시 20분까지 9개 시설에 대해서 인원체킹을 해본 결과 그것을 토대로 평균을 작성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실제 제가 청소년공부방 한 곳을 샘플로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이 인원이 안 나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위탁업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청소년공부방이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 재산을 그렇게 단독건물을 다 투자를 해서 현실성있게 공부방이 운영이 되느냐 수요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신현갑위원
윤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청소년공부방을 왜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펴느냐 하면 이 청소년공부방이 크지도 않고 사설독서실 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설독서실은 붐벼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동네에 위치해 있으면서 안 되느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운영비 내지는 수입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무슨 생계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생계수단이 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신경 못써.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주체에 한 달에 300만원 줬는데 버글대서 사람 받지 못해요. 요는 그것이야. 시설이 낮은 게 아니야. 운영하는 사람이 일단 생계보장이 되어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메리트가 와야 될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보장해주면 잘되게 되어 있어요.
윤춘모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위탁업체를 교체를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청소년공부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저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역할이 그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존폐여부를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진짜 면밀히 분석해서 청소년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원비가 자원봉사자가 한 명있어요. 지원비가 있고 겨울철 되면 난방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 가서 보니까 조그만 전기 난로 하나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춥고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하자니 이용인원이 없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탁업체를 바꾸고 자원봉사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정구 내에 9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근본적인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타용도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왜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윤춘모 위원님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일반 사설이나 다른 데는 다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마을공부방은 무료로 이웃에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좋은 시설에 가서 공부할 수 없는, 자기방 없이 여러 식구가 살면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을공부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께서 존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상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없다면 개선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다 새마을 협의회, 민간기동순찰,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러한 관변단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운영해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개선방안을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11월말로 끝나니까 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학교도 공문을 보낼 것이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여러 다각도로 홍보하고 만료기간 될 때 신청하는 사항을 봐서 미흡하면 사실하려고 하는 분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교장도 만나고 운영위원회 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아요. 제가 업무추진 때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 운영을 맡긴다면 훌륭하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학교마다 운영위원이 있어요.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준다면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 또 교장과 교사들을 통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설면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우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주거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없애면 그것은 정말 안 된다, 우선은 여러 번 해보고 시설투자를 하고 모델을 한 군데를 정해서,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해서 예산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 저는 중복되는 질의가 아니라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국비 양여금으로 해서 신흥1동이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다른 데 보다 활용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34페이지 노인급식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최화영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그 항에서 102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시에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골목청소담당제라든가 골목청소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첫째 깨끗한 골목을 유지할 수 있고. 두번째는 노인경제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의 원천적 근절책도 될 수 있고 노인근로사항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되고 시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수백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거기가 절약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5개 이상의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골목청소 실명제 내지는 골목청소, 노인네들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는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2003년에 가서는 꼭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전에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공공근로사업 그것은 60세가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비로 지출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늘 감사과정에서 사회봉사활동비가 지급이 되니까 차라리 이 항목을 편성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청소실명제 내지는 담당제 이것을 실시하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사회봉사활동 명목을 더 증액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실버봉사대 경로당별로 조직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채택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봉사활동비 그것때문에 제가 실무진들과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사회봉사활동비로 지출해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꼭 시행하는 거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최화영 위원님과 함께 아울러서 정책 대안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어떤 부분적인 프로그램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나중에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예산낭비요인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 수정구에서 시니어클럽 제도를 노인들을 노인복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노인들을 주체로 세워서 하는 방안,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수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니어클럽 제도를 도입할 용의와 또 그런 것이 조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예컨대 성남시장로연합회라든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사실상 그런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 일거리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들이 경로당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노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특수시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계속 논의해서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 구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냥 부분적인 어디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는 이후에 투입 예산이나 산출효과를 봤을 때 적절치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충고 말씀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39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산정합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생활이 어려워서 중식을 거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식을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한 예산이 343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완화해 줘야 실질적으로 중식을 먹지 못하는 결식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전부다 제외시키고 예산을 남기면 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봉사단체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도와서 결식을 제공해 주고 있고 그렇다면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운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명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가 가출했다든지 그러면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처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식 학생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제알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파악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법적 근거에 기준을 두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남기지말고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3개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받은 인원인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내년부터는 수시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자체에 자생적으로 결식아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도와주는데 힘이 벅차면 시에서 남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와 덧붙여서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수치스러워 하는, 학교에서 내가 못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절대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합니다. 친구들도 모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그 아이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 통반장들이 역시 잘 압니다. 학교선생님 절대 어려운 학생들을 알지 못합니다. 내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42페이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영유아보육법 법령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법령위반사항 기초적 항목 중에서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 기준 위반은 안 했을지라도 보육지도감독을 학원, 어린이집을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는 실제 운영을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때 그러 사례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시설에 예솔어린이집하고 예솔음악학원을 부부가 신흥동에서 하는데 부인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남편은 음악학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웃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학원생도 만나보고 하면서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수정구는 그런데 다른 구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으면 질의한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정말로 위반하는 시설이 없나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해당 없음이 아니라 답변자료에는 그러한 법령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동 한 명당 5평을 이용한다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오버가 됐으면 오늘 지도 점검 나오면 오늘은 어린이집 아이를 학원으로 옮겨놨다가 점검 받고 나서 보육시설로 돌아오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수정구는 없다는 거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장님,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례를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 같고 좀 주도 면밀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갖고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적으로 무슨 추궁이 없이 이런 방법은 절대 안 되고요. 아시겠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사회복지과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한 동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픈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 분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수급자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들 이런 예산을 어려운 환경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홍보방법이요?
유철식위원
예.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동장 회의서류와 단체 회의 서류에 넣고 기존에 있던 운영되는 상담하시는 분들 인터넷 게시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실태를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당초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업을 위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것을 아직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옛날에 관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독재시절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따라가야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80%로 거의 국비, 도비로 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사실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중요해요. 담당자들 의도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그 분들의 말 한 마디에 달성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에게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자세를 제대로 갖춰줘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자꾸 해야 되고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에 선진견학도 보내주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하게끔 질책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근무를 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복무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불용액이 안 되게끔 사회경제과에서 그런 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동네에 현수막 몇 개만 걸으면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 전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홍보, 통장이나 단체담당자들 통장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수막 동네 몇 군데 붙여서 홍보해서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한 것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당시에 국민기초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총무과장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로 자료가 내려오면서 적절치 못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어쨌든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인당 100가구 정도가 적정하다는 수시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 분장내용을 보면 과다한 업무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민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과다한 업무량 이외에 주차단속 또는 거리질서확립차원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다한 업무량과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구에서 감안해서 본청에 건의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관리력이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학비 300만원, 융자금 500만원 해주고 있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구에서 직접 현실적으로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산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중에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환 여부를 현장에 나와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의 업무,
관근
지관근위원
못 하죠?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개선책이 뭡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초점은 현장에 출장해서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한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분석은,
관근
지관근위원
담당 계장님, 확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에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실적을 각 동별로 상환능력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탁상행정은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여부를 조사한 실적을 각 동별로 있었는지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상환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환능력이 있든 없든 보증인을 통해서 이것이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분의 상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관근
지관근위원
질문의 초점이 그것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데이터는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종 금융조사나 재산조사, 소득조사에 대해서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조사하는데 상환을 못 하는 구별 금액현황이 나와 있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환능력여부를 실사구시 원칙하에 현지 확인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지금 현재 차상위 소득자 조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차상위 계층은 다음 연도 계획에 얼마나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개연성, 여러 가지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의뢰인들, 시민들이 사회복지사와 상담 시에 어떤 언짢은 언행으로 인 해서 사회복지사의 미움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와 상담했던 사람은 절대 그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무원과 상담해 본 결과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명부에 올려서 다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정말 웃지 못할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붙박이고 한 동사무소에 배치되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 돌린 적이 없어요. 최근에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배치된 이후로 돌린 적이 없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사이동, 이번에 한 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그것은 구청장님 소관이신데 전부 한번 돌려서 분위기를 바꾸고, '아,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나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맨날 가면 저 사람이 얘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또 왔네, 어휴, 지긋지긋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예 뻔하거든. 나는 악다구니 써야 하고 저기는 뻔한 얘기니까 상담도 안 해버려. 그래서 다른 동에서 해온 사례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어쩌면 안 줄려고 참 까다롭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높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어깨를 세워야 되고, 자기 자리가 민원인들로 하여금 높아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확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아! 희망이 보인다. 뭔가 다시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철식위원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하겠어요.
신현갑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아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저도, 제가 와서 사회복지사와 간담회을 두어 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45페이지 경로당별 대변기 좌식 양변기수 및 개선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49페이지 경로당시설 용도변경 후 시설사용현황 보고는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 시설 중에서 시설이 혹시 비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비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2층 짜리 같은 경우는 한 층만 쓰고 한 층은 안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셨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고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아직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업무가 바쁘지 않을 때를 택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전국의 사례도 보면서 전문가도 만나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경로당 시설이 비어있는 장소에 용도가 보통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 시설입니다. 전부 경로당이라고 말 자체가 경로당이니까 노인을 위한 시설용도로,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용도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시설이 비어 있는 이유는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로당을 노인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꼭 경로당 시설이라고 해서 노인분들만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용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 여가선용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민 일부가 같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요.
김숙배위원장
잘 좀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을 자꾸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 넘어갑시다.
신현갑위원
중복되는 내용 같고 청소년 유해업소, 유통관련 58쪽에서 68쪽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봤을 때 유해업소가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가가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증가된다고 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민간 차원의 업무도 있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관근
지관근위원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증가하는 이유와 그러한 민간부분도 참여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잡혀가야 하는데,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개선책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캠페인을 선도 차원에서 청소년 지도위원과 공동으로 많이 계도좀 해야 되겠고요, 단속도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으로 감소되도록, 유해환경 업소가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마지막까지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73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보고하신 좋은 식단 우수식단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어떤 쪽을 기준을 삼으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음식문화는 국물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찬 가지수를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최화영위원
반찬 수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잔여 쓰레기를 감량하는 업소가 우수 모범음식점이다, 그거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잘 하는 업소는 그렇고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아서는 반찬수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반찬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더 좋다는 평을 내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투철한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찬 수를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는 손님이 또 많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손님이 많다 보면 결국은 수익도 증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현상이 다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잘못 하다 보면 정말 부자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투철한, 수정구 관내에는 이런 부분을 잡아 나가겠다, 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업무를 충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3년간 처분결과를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해서 계속 지적 당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업소는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해서 또 걸리면 허가 취소시킵니다. 근본적으로 그 장소에다는 허가 취소시켜도 업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에 보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허가가 2000년 5월2일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받고 나서부터 유흥종사원 명부 미정리해서 시정 명령받고 그 다음에 종업원 윤락 알선해서 영업정지 받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제재를 가합니다.
윤광열위원
지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주 걸린 업소가 자주 걸립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업자가 위반사항으로 해서 영업정지 당하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오픈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악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법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악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종업원들을 윤락 알선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청소년에 대해서 윤락을 알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83쪽에 삼원부페 있지요? 시청 앞에, 여기가 지금 조리장 청결 불량으로 시정 명령인데 여기는 한 번밖에 이런 일이 없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번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 걸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현문화의집 오픈하는 날, 7월 말쯤 됩니다. 삼원부페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해물들 있지요? 생선 이 종류 다 썩었고 과일 다 상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한테 전화해서 호통을 쳤는데 이것까지 이 사람들이 그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제가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 집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가서 먹으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밥도 쉰 것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시에 여기 자주 단속을 가세요. 가서 잘 못 되는 것 이 사람들한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달간 정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몇 번 잘못하면 정지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렇게 썩은 것을 보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대 3대에 걸쳐서 신흥동 한전 뒷골목 거기에 여러 군데 업소가 있는데 거기를 좋은 문화의거리로 조성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상당한 예산요구와 많은 지원을 해드렸는데,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업소가 많이 줄어들어서요,
신현갑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없어지고 몇 개 유지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이 13개소 남았습니다. 90년도에는 36개소였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3분의 2는 줄어들고 3분의 1은 남았는데 지금도 그쪽에 호객행위나 삐끼라고 하나 그런 것 요즘은 술 한 잔 마시면 카드로 해서 왕창 그런 행위가 있을법한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때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유야무야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흥1동 그 지역이 한전 뒷골목, 구한전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호객행위가 많이 없어서 업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늘어났더라고, 업소가. 그래서 저도 몇 번 지나오면서 불쾌하더라고요. 이용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지나갔는데 호객행위를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도 불편한 것을 몇 번 느꼈는데 시민들이 밤이 되면 그쪽 지나가기가 껄끄럽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호객행위 만큼은,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호객행위만큼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단란주점관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이나 접객 여자를 고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단란주점도 허가 내놓고 접객업소 여자들을 고용 안 하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중앙에 건의해서 단란주점에서 술 팔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사실 유흥접객업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양성화 시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불법이거든요. 노래방도 불법이 판을 친단 말이야. 거기에서 여자들 접객업소에서 다 불러주지, 술 팔고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말이야, 이것이 관행이에요, 관행. 그러니까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회의식 개혁운동도 중요하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조치를 법에 뒷받침해 주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한 단속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맨 날 되풀이되는 일이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복된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
신현갑위원
그렇다고 양성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방법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대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시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양성화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일반 지역에서 그전에 허가가 가능했고 상업지역의 위락시설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흥지역으로 흡수가 가능한데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법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차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위락시설 숙박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이유가 뭐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숙박업소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소관은 소관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락시설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술집은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술집은 구청 소관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명이나 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5명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업소가 어디에 권한이 있든 간에 이것은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허가된 시설만 가능합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해서 일단 일련의 주택가에 보면 차량에 명함꽂이로 해서 꽂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소가 인가 업소가 아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업소도 있습니다. 허가 난 업소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무인가업소도 많이 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인가과정을 거쳐서 업소를 오픈한 데는 지도, 감독이 철저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인가된 업소에 종사하는 것보다 별도로 심지어는 주택가에 전화 한 번만 딱하면 주택가까지도 와서 성 매매행위도 하고 술도 파는 행위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유흥주점 중에서도 요새 과부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업소는 대다수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이 가능하고요, 차에 붙이는 경우는 아가씨 혼자 홍길동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만 남겨놓는 것은 실지 경찰서에서 풍기문란이라는 법률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러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업소는 가능합니다. 허가업소가 아니고 보도방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위생과에서는 그러한 비허가 그리고 호객행위 내지는 주택가까지 여자들 불러서 성 매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고 실적도 없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 윤춘모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의견차이 말씀하시는데요, 보도방 말씀하신 거요?
윤광열위원
보도방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래도 단속되는 업소는 허가라도 받고 영업을 하는 업소이고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더 악질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악질적인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지침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는 허가를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소인데도 허가를 안낸 경우가 무허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고발한 조치 건이 몇 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안에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안 넣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몇 건이나 되요? 담당이 보고하세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춘모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허가를 맡고 지도·단속 받느냐고, 전부 다 무허가로 해서 숨어서 상행위도 하지.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되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법망을 피해서 여러분이 점점 단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실적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답변이 잘못 되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무허가업주들에 대한 단속은 시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발권한은 시민 모두에게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직접 고발하는 건수, 사례가 없다 뿐이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권한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전임 부임지에서 특히 성남에서 제일 문제거리로 있던 중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정구에 오셔서 특히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이유는 중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허가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건강진단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건강진단을 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로, 관리체제를 잡는 것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명단은 관리가 안 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리가 안 됩니다.
윤춘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생과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권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 구의 위생과에 종사하는 과장님이라면 심각한 사항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이고 실제 다른 전문적인 인가받은 업소는 다 검사를 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단란주점 같은 경우 전화만 하면 와요. 2차, 3차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구 전체로 보도방 뿐만 아니라 그 쪽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인가된 외에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위생적으로 와닿는, 우리가 지금 에이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사항들이 권한이 아니더라도 위생과와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뒤에 98쪽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진2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수진2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진2동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수진2동장 김성문
김숙배위원장
김성문 수진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수진2동장 김성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뒷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세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동장님께서 동정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제일 잘 했다고 하시는 부분 한 가지하고 제일, 이건 정말 우리 수진2동에서 정말 부족했다 라고 하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도 좋고 제일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한 가지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제일 잘 했다고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진2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이지요, 백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누가 돌봐주는 분도 없고 나날이 쓸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수진2동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문안인사 운동 및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거노인 백여 명 중에서 전체를 다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시나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 순수하게 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 1단계로 저희가 9월 초순부터 시작했습니다. 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해서 50여 만원의 성금이 각출되었습니다. 성금 관계는 자발적으로 만원도 좋고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도 5,000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아진 것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문안인사 운동하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신상 차려 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8명이 있습니다. 전부 여자분들인데 생신날이 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떡하고 직접 가서 밥도 해드리고 떡에다 촛불을 켜놓고 같이 지내는,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주 좋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도 8월 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7월 25일자로 수진2동이 준공을 해서 규모로는 지상5층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 동 직원 10여명 가지고 여직원들이 5명 정도 있고 남자 직원이 6명 해서 11명 정도 있는데 관리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좀 있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와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구청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몇 층, 몇 층을 하는 거예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전체 다 합니다.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도시가스 이런 배관 관계 설비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동장님, 자체에서 기술자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시는 대로,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신흥1동하고 신흥2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건물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인력이나 동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배관이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 등등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자, 직원 2명이 수진2동에 상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전체 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2명이 5개 동을 관리하는데 한 동에 위탁금액이 9,000만원이면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5개 동 전체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동장님, 한번 예상 비교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동 자체에서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하는 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전기하고 보일러, 도시가스 등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신흥1, 2동, 수진1, 2동, 단대동 등 5개 동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2명이 5개 동을 돌아가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처음 시험단계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전기직 하나하고 기계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청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까지 미쳐 손이 안 닿아서 제때에 민원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건의하고 그러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지동은 시설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에 동도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체결해서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게 문화의 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기구가 들어있고 전기가 많이 소요되니까 동사무소 인력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김성문 동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함에 있어 동사무소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일선 동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구청에 건의도 안 되고 시에 건의해도 안 되는 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고맙습니다. 제일 문제는 인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신현갑위원
공무원 정원 늘려달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렇기는 한데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정원 늘려달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민원서류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특히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가 많습니다. 온라인 민원제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 아무 데나 들어가거든요. 저희 민원도 보면 약 30∼40%가 외지 사람들이 민원을 발급 받아갑니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그 업무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사회복지사들까지 임시로 투입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서 동사무소 인력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공통 요구사항으로 해서 요구하면 뭐가 될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될까요?
최화영위원
존경하는 의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받아주셔야죠.
신현갑위원
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상현의장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최화영위원
의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세요.
신현갑위원
공무원정원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뭘 바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동에 민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민원을 소화하려면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의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그 민원이 해결되려면 최소한 5, 6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장이 가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중에 금액을 줬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해서 했는데,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제 본 질문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나오셨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신현갑위원
앞으로 좀,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수진2동 사회복지담당 김세준입니다.
신현갑위원
문답식으로 할테니까 알아듣고 대답해 주세요. 65세 할머니, 성남 거주, 재산은 2,000만원 전세, 자녀는 1남 4녀, 1남 4녀 중 1남 3녀는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없음, 또한 1녀가 진주에 거주하고 있고 거기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1남 4녀 중 1남 3녀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이고 생활보장법상에 출가한 딸은 부양기준을 아들하고 다르게 봅니다. 딸은 무조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을 따질 경우에는 소득 중 30%를 부양비를 이전소득으로 잡아줄 뿐이고 이전 소득이 과해져서 부양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것을 우리 동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잣대가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예, 됩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앞으로 그 직에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제도입니까, 넓혀지는 제도입니까?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넓혀지는 제도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 주는 쪽으로,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해야지 어쩌면 안 줄까, 어쩌면 걸리니까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많이 줄 수 있게끔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오는 사람도 상담할 때 편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마음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 자세고 그것이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동장님, 통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진2동에는 21명의 통장이 있는데 여자분이 16분이네요. 그런데 지난번 시 조례로 개정이되어서 통장 해촉사유가 나이 제한이라든가 연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이 되고 그러는데 통장 위촉에 대해서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을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상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3년의 임기에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면 대다수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통장들이 연수 제한을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연수 제한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유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동네 어르신들 문안드리고 생신상 차리기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텐데 돈 같은 것도 내서 물품도 주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대신 답변하셔야 되겠네. 구청에서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죠. 그래서 일선 동에서 좋은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좋은 사례는 발췌해서 연말에 각 동을 평가할 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동으로 전파를 해서 주면 스스로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아직까지 저희 힘으로서는 거기에 못미치는 힘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힘들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우리 청장님이 표창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우수사례 발굴해서 청장님 표창도 드리고 또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아까 신현갑 위원님 질의할 때 담당이 나오셨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책임진다고 답변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수급자 책정 관계 책정이 그냥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준
김세준수진2동사회복지사
예.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이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이 하겠다고 한 말을 동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지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수급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문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대충 우리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는 간단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선서를 안 했어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대답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라 이것입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저희 직원의 대답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센터 사인몰 설치해서 1,419만원 그 밑에 780만 5,000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것은 자치센터 사인몰 설치인데 동 청사가 7월 2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8월초순부터 문화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라든지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인물 설치하는 것이 외부에 하는 것이고 푯말 표시판 이런 것들이 있고 내부에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를 나눠서 한 업체가 다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업체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에 쫓겨서 이 업체를 분리시켰단 것입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리하게 되면 공사비 증가할텐데,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내부사인몰하고 외부사인몰하고는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안인사드리기 하신다고 했는데 야쿠르트를 누가 배달하십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야구르트는 야구르트 지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8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람, 자원봉사하는 사람 연합으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취지라든지 배경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계속 아침마다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배달할 때 문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본인 손에 직접 전달해 주나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쿠르트 배달할 때 이분들의 건강상태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안인사차 야쿠르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손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3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선 동장으로서 통장들과 반장들한테 전달할 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저희가 동장회의 때는 항상 그런 홍보관계 또 당면한 시책사업, 시정홍보사업,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 시책 이런 사항들을 홍보합니다. 특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십사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통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안 하고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에 더 역점을 둬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이라든지 국도비 예산이 남아서 다시 환급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도비 예산 우리 시비라면 덜 하겠지만 국도비 예산까지 지원받아서 전부다 반납한다면 좀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일선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민원이 부족해서 동장의 업무가 지장을 초래한다 하셨습니다. 수급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냥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본인들이 전달이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 중에서 플랫카드라도 해서 지역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수급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일선 현장에서 동장 이하 수고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부정생활수급자들이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일선 동에 통반장들이나 지역유지들이 추천해서 보장을 받도록 청탁성 추천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명백하게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다가도 이후에 재산상에 조사를 해보면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미납자, 이미 보장 비용을 받았고 미납자에 대한 것을 징수해야 되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진2동에서는 부정수급자 중에 미납자들에 대해서 압류나 추징 받은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금년도에 부정수급자는 3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보장비용을 환수를 99만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세 건 중에서 한 건만 징수했고 두 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선 동에서는 물론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을 하겠지만 일선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징수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약간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생활이 어려운 편이고 또 일단 받아가서 다시 내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지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명의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2명은 얼마 정도 다시 징수를 해야 되나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2명은 현재 시에서 심의를 해서 면제가 됐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99만원 받았고 두 사람은 심의가 면제가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면제됐는데 각각 얼마냐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두 사람 합해서 35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지관근 위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혜택은 주지만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는 것은 5개월 후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 물론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만 실제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속이고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금융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심하게 얘기해서 어느 동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되지만 금융재산이 8,000만원 소유한 사람이 800얼마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국도비로 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 잣대는, 그 기준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고 그것의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윤춘모위원
현재 수진2동 시의원이 누구시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정응섭 시의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시의원은 고문으로 되는 거 아시죠?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응섭 의원은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회의할 때 공문 자료 따로 있죠? 앞으로 자료상에 당연직 고문직은 필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회 활동상을 홍보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는데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의회소식지.
이형만위원
어디서 수령을 받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80부 내지 300부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형만위원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계십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통장, 반장 나머지 5개 자생단체 위원들한테는 전부 배부해 드립니다.
이형만위원
회의할 때 전달을 합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회의할 때도 배부해 드리고 있고 회의가 없을 경우에 나와있을 때는 직원들을 통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항상 50부 정도 민원인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량을 다 소비합니까?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전량 소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전량 소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주어진 숫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지금 수진2동에서는 생각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 동에서 몇 개 동을 다니면서 봤을 때 그냥 갖다놓는 자체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홍보대에 비치해 둔다든지 그런 경향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 회의가 열린다든지 하게 되면 각 동장들한테 각별히 부탁하셔서 의회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급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끔 제대로 전달체계를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과·동장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지시를 해서 차질없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나중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진2동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진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과 서현2동사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