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로 인하여 위원 님들과 피 감사 자인 관계 공무원들 모두 피로하신 줄 알겠지만, 성실한 감사 가 이루어 져야 군정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거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 놓으시고 사용시는 밖에 나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 순간에도 처음으로 지역 주민 들과 함께 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생중계가 되면서 지역 주민 들이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느냐, 몇 분한테 얘기를 듣고 또 전화도 받았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수감받고 있는 각 실.과장님들이 과연 위원 들이 질문 할 때 충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에서 한 개인 위원 이 위원 개인적으로 몰라 가지고 궁금한 사항,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질문 하는 것으로만 생 각하 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한 개인 위원 이 질문 하는 것은 개인 위원 이 질문 하는게 아니라 군 민의 질문 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이야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 들이 느끼는 것은 진지하지 못하다 답변된 부분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위원장 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들 분들한테 경고 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의회 감사 를 시청하시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 위원 사회 를 보면서 완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지적하신데로 우리 수감자 증인 들께서는 답변에 성실한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행안에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 입니다. 사무 감사 에 앞서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최훈열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림과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받고 과연 위원 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의있게 자료를 빼 주었냐 봤을 때, 저는 첫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첫장을 딱 넘겨보니까, 아무리 제 이름이 어떻게 좀 나쁘게 지었다 손치고 부르기가 사납다 치더라도 조영호가 조용호로 왔어요. 그래서 과연 부안 군의회 에 조용호라는 위원 이 또 있는가 위원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원 이름 석자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있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에 내가 임하겠냐, 어떻게 보면 저를 배제시키는 충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제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6. 3 선거 가 끝난지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위원 이름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를 내 줄 때,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해서 줄수가 있냐, 어떤 우스겟 소리로 작명가인갑다. 어떻게 이름 잘 짓는 작명가 같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름을 새로 지어야할 란가 보다고 제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영"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일부러 만들어 온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자료 빼주신 담당자 나오셔서 정식 사과 요청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무슨 과 입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경제산림과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경제산림과장 나오셨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나왔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 경제산림과장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영호
조영호위원
과장님이 빼신 것이 아닐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과장이 증인 이 빼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렵니다. 우리 군수 나 부군수 께 결재를 요하러 갈 때, 우리 과장들이 저런 경우가 됐다고 생각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상상도 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 들이 군 민의 대표인 위원 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보내면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기재해서 보냈다고 가장한다면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 질문 도 했고, 사무 감사 도 하고 있는데 빈번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료를 그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보내 줬을 때, 저희 위원 들은 실망을 합니다. 저희 위원 들이 실망하면 군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부안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의있는 답변자료를 보내 줬을 때, 그 답변자료가 우리 위원 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거 아닙니다. 우선 본 위원장 부터 느껴요. 그러니까, 이러 부분은 조영호 위원 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비단 경제산림과장 증인 뿐이 아니라 다른 이 자리에 나오신 실과장님들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군수 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매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부분 있습니까?, 조영호 위원 님.
죄송합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장석종위원
위원 입니다. 2002년도에 주.정차 단속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주.정차 단속 건수는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5건, 아, 2002년도만 말입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예.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2002년도에 106건에 부과한 것이 4백2십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6건을 부과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주.정차 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단속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계에서 담당직원 한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 보다는 예고나 지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정 예고나 지도로써 그것이 교정이 안될시에 그때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주.정차를 보면 단속을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우리 군청에서 단속하는 거리가 따로따로 있죠. 경찰서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날
토요일날장석종위원
오후나 일요일날 돌아 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부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돌아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공익근무원이나 공무원이 일요일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단속을 않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하는 경우는 지금 년말이나 년초 중요한 시기에 그 시기를 정해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간 또는 야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는 기간 , 매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여러장석종위원
가지로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휴일 쉬어야겠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휴일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연구를 하셔서, 공익공무원이기 때문에 휴일날하고 평상시 교차해서 쉬게끔 하더라도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은 엉망진창입니다. 시내가 단속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단속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장석종위원
, 지금 부안읍 발전이 군청 주변으로 해서는 상권이 무력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쪽 봉덕리 쪽으로 신규지역으로 지역발전이 불균형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에 계시던 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조금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의 위에 사는 주민 들 바램이겠죠. 상서나 변산쪽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군민들이 지금 군청 옆에 옛날 도서관 자리 있죠. 거기에 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시발점이나 하차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청이나 관공서라든지 부안초등학교를 통해서 시장 으로 갈 수 있게끔, 간이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사실 버스운행이나 주차장 시설문제 이런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주민 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관계는 항시 상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합의 점을 도출해서 시행 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장석종위원
우리 최훈열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여론을 듣고 군민들의 소리를 듣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 개인 소견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간이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석종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저번 군정 질문 에 질의 하니까, 어떤 분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때는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만, 요새 몇칠 동안에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사실상 개인사업이지만 공익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고 부안군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이고,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시외버스 운행문제로 문제점 되는데가 제가 알기로도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5년 6년까지 해결이 안되고 지금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외버스 사장님과 만나 진지한 토의도 있었고, 법적인 여러 가지고 해서 여기서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서류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지금 요안을 짜내고 있는 중이니까, 단적으로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 이 못된 상태입니다. 좀더 기다려 주신다면 또 위원 님의 고견도 물어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는 고충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석종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주장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과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1년전 2년전이나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일단은 지정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만료 끝나 가지고 12월 18일날 끝나거든요. 사용 기간 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분 쟁의 소지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디에다 하라 뭐하라 그런 여건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그겁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장석종위원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해서 행정에서 절차를 밟겠지만 또 이 기간 동안 올해 말 도시계획 재정 비 하잖습니까?, 기간 안에 해서 재정 비를 지정해 놔야 만이 6개월 1년 후에라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그런 불균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 와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법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없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우리 부안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민들이 우리 부안군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께서는 우리 부안군에 주차장 신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을 먼저 파악을 했을적에 25.5%내지 26%의 주자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 19개소에서 4개소가 무료주차장이고 15개소가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를 가진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주차한 차가 넘치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가 생 각하 기에 이렇습니다. 주차시설도 문제이지만 먼저 차를 운전하는 그 분들의 의식 개선부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저 담당자로서도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주차장은 시내 주변 거리 요소마다 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88년도 일본에 갔었을 때, 가장 부러움은 느낀점이 일본은 도로가 적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도로가 더 좁은데도 요소 요소마다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성냥갑같이 질서정연하게 차게 정렬되어 있을적에 과연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에 대한 예산 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 예산 으로는 주차장 한군데 설치할 적마다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단 필요성만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앞으로 공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짜투리 땅이나 무슨 땅이 남는다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감사김종률위원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유료주차장은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무료주차장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게 때문에 당장 말씀올린데로 우리 군민들이 부안에 무료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차후에라도 무료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증인 그 문제는 말이에요.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감사 할 때마다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 를 하고 그랬는데 이 단속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긴고니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해 놨습니다. 그게 주차장여, 그게, 우선 차가 소방도로가 되었던 어느 도로가 되었던지 받치기 쉬우니까, 주차하기 쉬우니까 해 놔버리는 거여, 그리고 단속이 안되니까 걱정이 않되는거여, 그러면 뭐하려고 주차장에 갈 필요가 있겠냐 그말여, 주창장에 들어가면 걸어나오기 불편하고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종여관이라고 숙박업소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정작 화재를 진압해야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차 때문에, 소방도로가 막혀 가지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증인 께서 담당하시는 부서 이니까, 신중히 생 각하 셔서 단속에 중점을 두어야 할겁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일본을 제가 외국 을 일본밖에 갔다오지 못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차고가 있어야만이 영업허가가 납니다. 또 개인적으로 차고가 없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없어도 영업허가가 다 되고, 차고가 없어도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속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아닐 날수 없습니다. 여하튼 위원장 님께서 하신말씀 참 우리 부안군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박병진 위원 입니다. 저는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감시원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나이 제한보다는 산불감시에 누가 적합한가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부안군 관내 거주자로서 그 지리에 밝은 자, 산불발생시 초동대처 능력이 강한자, 그 다음에 기동력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고, 주변에 신망이 있는 분 이런 사람들로 해서 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이 답변서 제출 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말입니다. 2000년도 69세, 2001년도도 69세, 2002년도도 69세, 전부 이렇게 해 놨어요. 나이가 먹기 싫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이 한 사람을..
전부
전부박병진위원
이렇게 놨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나이는 69세로 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을 놓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임종식이란 사람의 나이가 작년에도 69세, 금년에도 69세 그런다는 얘기예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렇죠. 2000년에도 69세, 2001년도에도 69세, 2002년도 69세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병진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주차장 면적도 빼주라 했습니다. 주차 가능하고,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에 4,816대를 주차한다고 했고, 38㎡에 1,059대 주차한다 했습니다. 23㎡에 950대 주차한다고 하고, 26㎡에 869대 주차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130㎡면 한 40평 남짓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4,816대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4,861㎡면적에 지금 넷째줄 영빈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거기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져다 보여 주세 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님들 지금 감사 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은 증인 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 를 하실 때, 과장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증인 이라는 용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 보셨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이 주차시설 현황을 분명히 그때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질의 가 끝난 뒤에 바로 제가,
이것
이것박병진위원
같다 보여 주세 요. 제가 ㎡를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인가, 가져다 보여 주세 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주차 가능대수라고 한 것이 ㎡면적이고 면적이라고 한 것이 대수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점 깊이 사과 드리고 그 때 질의 가 끝났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직원들한테 드렸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부분을 증인 께서 한번 검토하고 제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직원이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가져다 던져주는 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 하면 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러고요. 아까 증인 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내용을 보면 산불발생시 초동대처 능력이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5세이상 70세이상 되신 분이 초동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산불감시원에는 61세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나이를 왜 고령화 하냐면, 실제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 다니고 예전에 산 나무라도 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불방지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기준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나이를 그렇게 기록한 것은 산계, 그 나이 이상된 사람은 거기에다 아무래도 초동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고 그 이하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출을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지적한 것 같이, 이른살 넘은 사람이 바로 가서 진압을 하겠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61세든가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69세.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69세, 69세 이하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계 연령을 적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73세 되신 분도 계시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래요. 그것은 실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호적상에 아, 73세 먹은 분들은 유일하게 장중식씨라고 전에 군에서도 근무했지만, 그 분이 서림공원 지역에 애착심이 아주 강하고 거기 순찰을 열심히 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리하게 지적하신 데로 그 사항은 그 기준에 넘었지만 대처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출되었습니다. 이점 미리 양지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이 산불 감사 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뱃불 던졌을 때, 불씨를 처음에 발견했죠, 했을 때 초등능력에 의해서 바로 끄면 모르지만, 조금만 5분 10분의 시간이 갈수록 불이 확대 번질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고, 이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서 산불감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과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면적의 65%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불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경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 또 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고요
그리고요박병진위원
. 2001년도에 69세 임병후씨하고 문두상씨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69세로 되어가지고 임병후씨, 문두상씨 이 자료 준비한 사람 증인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제가 11월 7일날 발령을 받아서 11월 8일날 부임했습니다.
증인
증인박병진위원
께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단 말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물론박병진위원
부안 선발되는 기준을 보면 물론 부안관내로 국한되어 가지고 했었지만, 부안읍 사시는 분이 저기 변산 도청 모항까지 와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리에 밝다고 보십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리에 밝은 분, 아까도 기준에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겠지만, 사실상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잘했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고견을 평소에 제가 성취하고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을 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병진위원
잘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이 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서 착오가 없도록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조영호 위원 께서 이름이 본인의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것입니다. 서류하나를 자료로 주시더라도 과장님 꼭 챙겨 검토하고 우리 증인 들께서는, 제가 의회 활동을 한 지가 8년째 되고 있는데, 8년전에 이 사무 감사 할때, 그때 들은얘기 지금도 듣고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증인 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불과 몇분만 바뀌어서 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달라져야 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어떻게 저런 자료를 넘겨 줄수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서류가 그렇습니다. 위원 한테 넘겨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또 증인 은 거기의 책임자인 과장은 검토도 없이 넘겨줄 수 있냐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민들이 이런 과정을 본다 면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담당께서 증인 에게 자료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안군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표지판 및 신호기, 경보등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을 개보수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총 예산 이 2억9천2백만원의 군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올해 시행 된 내용에서 보면 경보등이 3곳을 치루고요 거기에 총 5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에 3천2백만원 계획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일단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예산 이 집행되었습니다.
차를
절차를최훈열위원
간략하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일반사업과 같이 재무과 경리 부서 에서 계약 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거나 시행 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증인 께서는 올라온 것만 집행했다는 얘기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저는 발주만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교통신호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돈을 3천2백만원이면 경쟁입찰 합니까, 수의 계약 을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신호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사실 3천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끝나고요 입찰 내력서 서류를 문서검증 요구 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경제산림과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사무 감사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사무 감사 끝나고.
종식
임종식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희순 위원 님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기간
기간김희순위원
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을
옆총을김희순위원
두가지로 분리하면 옆총하고 공기총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기류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치 못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희순위원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안봤고만,
종식
임종식위원장
뒤에 직원 보조 좀 해 주세 요.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옆총하고 공기총인데, 사용료 는 옆총이 얼마씩이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공기총은 8만원씩이고 옆총은 2십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순위원
. 그리고 포획 승인 증을 발급할 때 그 때도 돈을 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얼마씩이나 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승인 증을 받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공기총 8만원 옆총 2십만원 그렇게..
번에
한꺼번에김희순위원
사용료 를 다 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4개월에 잡을 것을 한꺼번에 내는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포획을 할 때, 해상에서 몇 km 떨어져진 후에 포획을 해야 합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해상에서 1km.
희순
김희순위원
2km가 아니고 1km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별로
개인별로김희순위원
몇 마리 이상을 더 이상 못잡게끔 되어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개인별로 5마리 이상 못잡게 되어 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더 이상 잡을 때는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인이 방지를 할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원래 포획물을 잡으면 군에 와 가지고 거기에다 잡았다는 표시로 링을 꽂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링을 안낀 것을 불법포획물로 해 가지고 통용도 안될뿐더러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희순위원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계속 포획물을 가지고 와서 링을 체우는 광경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사실상 수렵은 도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처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 상식선에 준할 때, 아직 실무자로서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희순위원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막는 대책은 없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현재 막는 대책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 포획물로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경우 밖에 없죠.
인이
타인이김희순위원
잡았을 때 말입니까, 타인이 신고할 때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잡은 사람이 신고할 때 말입니다.
잡은
잡은김희순위원
사람이 신고하러 갈때, 많이 가지고 가간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방식을 하냔 말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신고나 이 정보에 의해서 현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순위원
. 그 정도로 하고요. 관광수입은 관광수입차원에서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로 발급한 것으로 해서는 약 1억4천정도 되고 이것은 관광수입이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보통 3박5일정도 2박3일정도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식품이나 용품으로 해서 허가의 3배내지 4배 정도는 수익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정확한 액수는..
렇죠
그렇죠김희순위원
. 정확한 액수는 안나오죠. 1억4천정도 되는고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발급해서 허가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 가 1억4천정도 되고 인제 이 분들이 와서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쓴 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여기에서 1억4천에 대한 3배나 5배 그 내에서 썼지 않느냐, 다만 추측할 뿐이고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련해서김종성위원
묻겠습니다. 순환수렵장 구역 책정은 어디에서 하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구역 책정은 경제산림과에서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경제산림과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하는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 전체적인 지역책정 어느 구역 에서 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 지역에서 수렵허가를 내주는 것을 전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그게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종성위원
기사가 왔는데, "부안군 상서면 동림마을 주민 들 사냥 구역 민가포함 황당 주민 들 당국 엉터리 책상행정 질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가까지 포함되어서 주민 들이 총소리나 등등의 인명피해를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기사화 되었거든요. 그러면 경제산림과에서 그 구역 을 책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구역 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민가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분명히 표시가 되었고, 또 수렵자들 개인들한테도 그 준수사항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 수렵자들이 그 포획물을 �i다 보니까 민가 근처까지 나와서 그걸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대해서 지적이 되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가까지 포함이 되었다 하고 기사는 오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김종성위원
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책이나 이런게 어떻게 강구되고 있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벌어졌을 때의 대책은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 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로
무협의로김종성위원
처리 되었잖아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훈방처리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무협의되었으니까 훈방이예요. 분명히 위법한 사항아니예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위법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훈방을 시켰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동림마을이나 그 주변사람들한테 다시 주지시키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감시원까지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렵장
수렵장김종성위원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수렵장 이외에 수렵을 했을 때, 이런 관리 인원들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실제로 관리인원은 없고, 현재 그 감시나 이런 것은 산불방지 요원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정보망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현지 계도를 하고 있고 해서, 수렵에 대해서 별도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경제산림과에서 각종 산불방지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력이 동원될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못한데다가 대부분 수렵인들이 여기에 와서 수렵을 할 수 있는 곳이 국립공원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해 가지고 안내인력까지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변명 같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성위원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단속이나 이런게 불가능하겠네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사실상 거기에 충분한 단속이라는 것은 수렵인 뒤에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런김종성위원
등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108㎢의 구역 에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종성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했어도, 부안군 내에서 그 정도의 상황이나 실정들을 고려했을 때, 구역 이나 면적이 책정되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래 도에서 승인 을 하던 것이 군으로 이전된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애초에 수렵을 하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때문에 하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묻는
묻는김종성위원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 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적절하게 단속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종성위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책을
대책을김종성위원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짐작을 하시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방지요원이나 우리 공익요원을 사용해서 감시하겠지만, 그것으로 적절한 감시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거기에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봐야할 사안입니다. 지금 수렵허가는 군에서 처음으로 내준 허가입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종성위원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올까요.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았는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현재,
종성
김종성위원
1월달에 대책이 나오는 것은 별 효력이 없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까 질의 하신 데로 동림리 사건 이후로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이나 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것을 현재 그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믿을수 없고, 12월 첫째 주까지 그 대책에 대한 소정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장석종위원
아까 얘기하다시피 무료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으로
방안으로장석종위원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릴렵니다.
병원
성모병원장석종위원
앞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 대수로가 있거든요. 복개를 해서 매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기 100대 정도는 무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한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복개라든가 그런 여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기반공사 것입니다.
공사
기반공사장석종위원
관리를 하는데,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용수로 복개해서 쓰거든요. 거기도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지부족으로 그런 상태인데, 가면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활용방안인데, 복개해서 이렇게 하면 무료주차장으로 한 3, 40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공공장소가 모자르면 실은 사업비도 얼마 안들어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건 아니고 27일 택시 기사들이 군청광장에 시위를 했을 때, 오늘까지 답변을 해 주신다 했던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12월 20일까지 답변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12월 20일까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현재 그 사항은 약 30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 관계와 택시기사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제부터 우리 동료들이나 저도 역시 나가서 상인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택시 기사들의 여망과 상인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합의 점을 발굴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서로 양보와 이해 속에서 계속적인 협의속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 한마디로써 그 사항을 이렇데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현재 이쪽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군도입니까?, 도로가, 임일약국쪽으로 있는거,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군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조영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정비사업 투자 내력을 보면, 99년도부터 4년동안 1십5억6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2001년 7억2천6백만원과 2002년 금년 5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 서류 검증 을 요청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서류 검증 이예요. 서류 검증 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 과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면 경제산림과 끝나고 운영 위원 실로 조영호 위원 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현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토석채취에 대해서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청 을 한 면적의 몇%정도 허가를 내주며, 현재 종료된 토석채취장에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지, 토석채취가 끝난 채취장에서는 다시 재허가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토석채취장에서 몇%를 해 준다 이런 기준은 없고, 법에 이것이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것을 내 줄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제 면적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만평인데,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 1만평에 대해서 전부 채취를 하겠습니다. 하면 행정에서는 몇% 정도 70%나 80%나 100%로 1만평을 전부 허가해 줍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거기 법에 기준이 맞으면 거기에서 몇%로를 내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 맞으면 다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의
등기상의이현기위원
면적보다도 허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 준다 그런 얘기죠.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죠.
현기
이현기위원
경계권에서는 몇m나 떨어져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어디하고,
예를
예를이현기위원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산이 있는데, 그 측량 한계점에서 몇m 띠고 개발할 수 있는가,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측량한계점에서 5m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5m요. 지금 현재 종료된 채석장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지금 복구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이 한곳이 있고, 지금 그 분들이 원래 채석허가를 할때, 복구 정립금을 불입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구명령이 나가고 있고, 또 복구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현기위원
98년도에 허가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된데는 무엇 때문에 지금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나 %수까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98년도나 예전에 나갈때는 복구 정립하는 금액이 복구 실 사업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당시에,
가를
허가를이현기위원
내 줄 때에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그 감독을 하실 때, 그 면적의 지하로 거짓말 보태면 저수지같이 파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복구비가지고 택도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 버리면 어느 돈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또 군비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허가 기준에 맞지 않게 많이 채석을 하고 도주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허가 기준에 맞게 채석을 하도록 감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더 파먹었다면 그건 감시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역계획계장을 할적에 백산 최부열씨가 석산을 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강요를 해서 사흘간이나 다시 되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더 많이 파먹어서 되었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감시 소홀한 것이죠. 그건 잘 못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현재 토석장에서는 석분이나 모든 자재를 많이 쌓아 놨잖습니까,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기간 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후에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요.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이미 생산된 분에 대해서는 방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끝난 채석장에 대해서는 다시 재 신청 자들이 허가 요청을 하면 내 줄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이 법에 그것이 맞는다면 더구나 채석 인.허가 업무나 이런 업무는 법에 의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법에 맞는다면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에 맞지 않으면 중지시키고,
현기
이현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만금할 때 보면 산 하나를 전부 없애가지고 새만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군도 어차피 모든 여러군데에서 채석을 조금조금 해 가지고 산림 훼손할 바에는 예를 들어 보안면 뒤에치를 하나 엎는다든지, 부안읍에 가까운 산을 한나 한다든지, 모든 업자가 자기 산도 아니고 산을 구입해서 채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항 이 군수 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에 적합하고 모든 주민 들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현기위원
제가 석산 몇군데 허가 나간데 보고 그 주위의 주민 들 말씀들어 보면, 행정에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었겠죠. 그러나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 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왜, 주위에 있는 농가들한테 현금 1백만원을 주면서 허가를 내겠습니까, 법에 맞는 허가를 내 주었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제대로 파악한게 업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고,
로도
앞으로도이현기위원
허가를 내 주실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서인복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예, 이현기 위원 님의 질의 에 대해서, 서인복 위원 입니다. 그 채석장 허가를 할때, 토석채취 허가를 할때, 그 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 법적인 요건을 적용해서 정확히 허가를 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허가를 갱신할 때, 그 허가 갱신할 때쯤 되면 대게 대상 석산이 형상이 많이 변경되고, 그 토석채취 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었을거 아니예요. 늘어나지는 않고, 그랬을 때 허가 갱신을 할때, 대게 어떠 어떤점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고 불허가 처분을 하고 합니까?
종식
임종식위원장
갱신이 아니고 연장할 때 얘기죠.
연장이지,
인복
서인복위원
연장입니까, 그거 갱신이 아닙니까, 갱신이 맞는거예요. 연장이 맞는거예요. 행정용어로,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부군수 답변하세요.
가를
허가를서인복위원
갱신한다는 그런..
기는
그러기는서인복위원
한데요 허가라는 것이 조건이 전부 맞는 허가 신청 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권자가 군수 죠. 군수 가 허가를 내는 거죠.
인복
서인복위원
군수 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주민 들의 반대라는게 상당히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싶어도, 한동네 살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 들이 10명인데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해 준다면 그건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실은
사실은서인복위원
지역 주민 반대라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없더라도 일단 반대를 해 놓고 보는 반대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보면 사업자 이익도 고려를 해야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주위의 구체적인 어떤 피해가 없다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하는데, 요세 뭐 일단 반대해 놓고 보면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아까 우리 이현기 위원 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해 봤지만, 주민 들 달래기 위해서 동네에다가 얼마를 내 놔야 하고,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채석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않는 소음이나 진 동의 허용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주민 들이 반대한다고 할때는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가를
허가를서인복위원
나갈 때, 혹시 부관를 붙여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어떤 것이 붙습니까?
별히
특별히서인복위원
부관을 붙여 조건을 붙여서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최훈열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최훈열위원
제가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면 제설하기 위해서 모래도 쌓아 놓고 하는데 그 업무가 경제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설과
건설과최훈열위원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림과 1시간 15분 감사 했습니다. 우리 감사 하는 위원 님들 그리고 증인 으로 나오신분들 모두 피곤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