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삼척시 부시장 김형배.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종해입니다. 예산담당 김재혁입니다. 감사담당 박철래입니다. 법무담당 심재업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한구입니다. (담당 인사) 2002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32억 8,589만 1천원이고, 집행이 122억 7,717만 4천원, 미집행이 10억 8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3건중에서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미결사항은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채무의 원인중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공기업 적정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조치과정을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운영해소를 위해서는 최소 생산원가 이상의 사용자 부담이 있어야 하나, 단기간내 요금인상은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적정운영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수도 수용가의 피해가 주민부담의 가중이 예상되므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 담당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입니다. 심사분석은 분기 1회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7대시책 35개분야 20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2002 삼척계동굴박람회 완벽한 개최와, 21세기형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적 육성, 지역경제의 경쟁력 증대와 활력화 촉진, 더불어 사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건설, 농어촌 소득원 개발로 대외경쟁력 강화, 지역균형개발과 성장지향형 도시건설,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신행정서비스 제공, 여기에 관한 7개 시책을 가지고 금년에 심사분석을 1분기, 2분기, 3분기 3회를 했고, 앞으로 12월에 4/4분기를 심사분석할 계획이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 사업장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시에 경영수익사업은 총 금년에 27억 5,276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환선굴 운영이 22억 6,380만 3천원으로 130%였고, 맹방골프장 운영이 2억 4,117만원으로 109%, 이것은 코스연장을 하는 바람에 운영계획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설묘지는 6,098만 2천원으로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바람에 지난해 대비 55%에 머물렀습니다. 수익성 어종 종묘생산 판매는 5,739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2%의 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2,071만 3천원으로 28%의 미진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임원 공영주차장과 시내주차장은 엑스포 기간중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수목원 운영은 5,300만원으로 125%, 토종닭 생산판매는 1,353만원으로 66%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분양 희망농가가 감소되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척주동해비 영인상품 판매는 1,767만 7천원으로 지난해 비해서 121% 증가가 되었습니다. 초당낚시터 운영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2,449만 8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각종 보조금 및 양여금 신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3건에 952억 1,400만원의 양여금 및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확보는 128건에 786억 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국비 보조사업은 116건에 541억 3,300만원을 확보했고, 양여금 보조사업은 12건에 245억 6,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내역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을 보시면 총 15명을 징계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직이 1명, 견책 2명, 경고 12명, 그리고 이중에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11명을 징계했었는데 그중에서 견책 2명, 경고 8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한 감사에 대해서는 총 2명에 대해서 경고가 2명, 그다음 강원도에서 한 감사중에는 2명인데, 경고 2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결과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주관별로 보시면 총 12명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2001년도에 2명, 행정자치부 2001년도 2명,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99년도에 8명의 신분상 조치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감사 공무원 문책은 '98년도 감사원에서 업무부당처리를 해서 3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견책 1명, 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위기관 감사내용을 보시면 '98년도에 강원도에서 실시한 자동차등록 과태료 징수감사외 1건, 행정자치부에서는 '98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실시한 축산폐수실태 부분감사외 2건을 수감하였고, '99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집행 특별감사외 2건을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기초회계분야 부분감사외 2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합동 종합감사, 감사원으로부터는 지방재정운영실태 특별감사 1건을 수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종합감사외 2건을 수감하였고, 2002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도유재산 관리실태 부분감사와 감사원으로부터는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생활법률 상담을 통한 접수건수 및 해결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는 94회 101건에 대한 생활법률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상설상담이 89회 89건, 순회상담이 5회에 12건이 되겠습니다. 분류별 해결사항을 보시면 총 101건중에서 상설순회 101건중에서 소유권분쟁이 11건, 채권채무가 35건, 손해배상이 8건, 임대차가 26건, 민·형사 11건, 기타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건수 및 승·패소 건수와 소송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송건수는 28건으로써 2000년도에 9건,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1건입니다. 소송결과는 11월 25일 현재 승소 3건, 패소 3건, 취하 9건, 부분패소 1건, 조정 화해 2건, 그리고 계류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4건, 시 행정에 대한 소송이 10건, 민사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2000년도에는 1건으로써 2,170만원의 소송경비가 들었고, 2001년도에는 77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556만 4,000원의 소송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동굴심포지엄 등 세미나개최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면, 제4차 삼척세계동굴심포지엄은 금년 7월 10일에 시정홍보관에서 23인의 발표인원이 참여를 하고 180명의 방청객들이 참여를 해서 5,115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세계동굴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시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동굴학회의 뷰로미팅이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같은 장소에서 UIS회장외 13명이 참여하여 열렸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시에 이러한 심포지엄 같은 세미나를 동굴로 가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류실적을 보시면 일본의 아까비라시와 교류실적은 금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아까비라시장외 2명이 동굴엑스포 우호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까비라시에서는 30만엔의 수해성금을 삼척시에 보내왔습니다. 쿠로베시와는 쿠로베시주최 명수 마라톤대회 참가를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였고, 쿠로베시로부터는 동굴엑스포 축하사절단이 삼척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로베시에서는 특히 전세기 투어를 2회에 걸쳐 해서 239명의 쿠로베시민들이 삼척관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개최를 하였고, 그리고 부인조직 교류연수회도 7월 28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쿠로베시에서 또한 삼척비치마라톤대회에도 18명의 임원선수가 참여를 하였고, 쿠로베시 여름 국제학교에도 저희 삼척시에서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쿠로베시에서는 2,399,500￥을 수해성금으로 보내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왕청현에서는 동굴엑스포 우호방문으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국평 부현장외 6명이 삼척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시에서는 역시 엑스포때 우호방문으로 진승부시장외 14명이 삼척시를 방문하였고, 또한 구로베시, 동영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지난해 금년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문화예술대표단이 동영시를 교류해서 문화예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칸다정에서는 금년 수해때 7,000만엔의 수해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토야마현에서는 시니어 국제협력사업 파견 디자인 전문가를 삼척시에 파견해서 현재 1개월 예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활동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 2,568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해외내빈 초청여비가 1,896만 5천원, 공무국외여비가 302만 4천원입니다. 국제부담금에서는 공무원 연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270만원, 그리고 구로베시 마라톤 참가에 99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캐나다 반시와 교류실적입니다. 반시와는 저희가 사실 자매결연 도시가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 유럽이나 미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시와는 작년 4월 3일에서 4월 9일까지 자매결연 추진협의를 위해서 부시장외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반시에 로니잭슨 시장이 금년도 삼척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이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삼척방문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정상 새로운 시장이 방문하기에는 좀 일정상 어려움이 많고 내년도에 삼척방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직원 어학능력배양실적입니다. 현재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월 평균 37명으로 224명의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영어와 일어 두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학원비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전체 1,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내 외국어 방송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직원 외국어 학원 수강은 내년도에도 우리 공직자의 시청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삼척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 심사분석 결과 202건에 대해서 12건은 부진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진한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예, 12건에 대해서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을 그것을 사업별로 부진한 이유와 추진사항을 별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061억원인데 지금 집행한 것이 1,147억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55%가 상당히 부진한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지출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까 ?

이것이 3/4분기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 11월 이후에 사업비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가면 집중적으로 많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3/4분기까지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성과분석을 내놓았는데 이 분석표를 보면 말입니다. 수입실적만 갖다가 이렇게 열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해당실과소에서는 자료를 낸 실과도 있고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간 실과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경영수익사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른 실과에서 나오는 것은 참고로 이렇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겠다 이거야. 그러니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자면 뭘 수익성 분석이 있어야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죠 ? 수입만 들어오면 잘 되었느냐 이거야. 따지고 보면 그 당해지역에 당해예산에 따른 지출도 있을 것이고, 투자도 있고 필요 불가분에 투자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성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수입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남았느냐 사실 경영 글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 성공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이러면 우리가 크게 장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아주 가능성이 없다든지 계속해서 투자만 들어간 사업이라 이러면 우리시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을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할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문제는 수익성 분석표가 각 사업장별로 나와서 제출해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엑스포 하면서 주차비 감액도 하고 이러니까 사유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해놓았으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하고 수익이 목표액이 나와야 되는데, 목표액은 없고 수익만 나와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분간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나중에 뽑아보고 과연 이것을 분석해보자 이거야,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하는 것이 능수가 아니야, 하니까 이게 과연 경영수익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차제에 분석 검토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조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심사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익사업은 상반기 1번 했고, 상반기에 한 것을 보면 목표대 수입,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12월에 한번 더 할 것입니다. 해서 어떤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계획을 취소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신년도에 다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

그러니까 투자내역중에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투자,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나와야 되고 운영상의 무슨 투자예산이 있잖아요 ?

예 !

그것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즉시 즉시 이렇게 조치를 하는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썼다든지 공무원이 또 어디 들어가서 그 사업을 전담해줬다든지 이런 사항이 분리되어서 나오도록 그 서류를 ....

별도로 저희가 분석표가 ...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부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보든지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이죠. 행정에서 기로연 그것은 참 좋은 것은데 요청했습니까 ? 국가에서 장려되는 것입니까 ?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2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어학능력 배양실적에 대해서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시작은 확실한 기억은 안되지만 수년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국제학술 세미나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입이 막히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야간대학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저희가 신청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12월에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일과후에 하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직원들 지휘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지원문제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지금 배정액이 상당히 적은데 추가로 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어디 말씀입니까 ?

전체적인 국비지원에 ? 금년도 사업 예산에 ?

신청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 말입니까 ?

예 !

현재 지금 양여금에 지금 국비받은 것이 현재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 없습니까 ?

예,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국비를 못 받고 사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갈 부분 적은 부분이 아니고 엄청난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분야에서 농림부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20%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96억 5,6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21억 8,3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농촌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농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국비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노력한다기 보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이뤄질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하나 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예산 부분에 보면 국도비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

신청액은 작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난해 실적에 비율해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좀 더 한...

그것은 기준 5%면, 5%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지, 턱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적다는 것을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4건이 계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중인 사업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송아지외 15명이 삼척시에 제출한 것이 있고, 이것은 당저동에 대한 도로편입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건은 방해배제손 및 손해배상청구소 이것은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청구소 이것은 김진형씨가 삼척시가 하고 이것은 1천만원의 소송물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손해배상은 김희정씨가 한 것인데 이것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자기네 가구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청소부들이 가지고 갔더니 쓸려고 내놓은 것인데 왜 가지고 가나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내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건 손해배상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4건입니다. 4천만원 물건입니다.

거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서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수해피해가구 ?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쌍방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

듣기에는 소문인지는 모르는데 누가 가져 가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이 이웃주민이 청소하는 분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했답니다.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은 싣고 갔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지고 가라고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지금 얼마를 받았답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말입니다.

받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

제가 답변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정수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락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임택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11월30일 현재 공보실 예산은 64억 5,550만원입니다. 집행은 16억 2,791만 4천원, 약 25.2%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액은 48억 2,758만 6천원, 74.8%입니다. 이것은 미집행한 금액이 많은 것은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진행중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건수가 44건에 42억 2,681만 2천원, 지금 추진현황은 완료가 7건, 추진중인 것이 3건,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발주 34건은 현재 설계중이거나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설계승인 절차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은 전체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12건, 일반 게임 제공업 등록이 9건, 체육시설업 신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전체가 29건에 36억 6,1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재정비사업이 10건,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1건, 수해복구사업이 14건으로 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도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약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5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가 7건 저희가 지적받았는데, 시정 조치완료한 것이 5건, 그중에는 죽서문화제 일정 조정, 노인게이트볼 전전후시설 보강관계, 청소년 문화의집 도비확보 관계, TV 난시청 해소사업, 변전소사업 주변사업 지원 관계에 있던 것 해서 7건중에 5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먼저 추진중인 것은 2건인데, 요전산성 복원관계 이것은 지금 학술세미나까지 완료하고,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휴 유허지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는 것은 행정변경과 금년도 사업은 설계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년도 사회단체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원한 실적은 문화예술행사에 23회, 청소년 행사에는 4회, 체육행사 47회 해서 74회 해서 8억 4,031만 4천원을 저희가 보조했습니다. 다음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피해상황이 공공시설부분에 19건, 문화재가 5건, 체육시설이 14건 해서 21억 2,009만 8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각종 용역 실시사업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설계가 지금 예가건축에 809만 6천원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목차는 약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대이리 너와집, 삼척교수당, 신리너와집 보수, 준경묘, 진입로 900m해서 4건에 3억 6,857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는 3건으로 산양서원 묘정비, 공양왕릉, 준경묘는 계속사업으로 진입로 정비를 500m 추가로 더해서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계획이 10건입니다. 예산은 1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향교는 고직사 개축한 것이 1억 8천만원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서류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휴 유허지는 교량 가설 및 종합 정비계획에 3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도 현상변경 및 설계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대이리 굴피지역은 당초에 지붕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1억 5,682만 7천원이 추가되어서 약 2억 1,682만 7천원의 사업비로 지금 재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흥사도 교량가설로 인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수해복구 관계로 재설계가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가 되면 별도로 승인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서원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도에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교가 느티나무도 4천만원의 예산이 도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영은사 대웅보전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영은사에 대한 건축실측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흥전리 3층석탑쪽은 지표조사와 측량 복원 계획설비가 되었는데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장 느릅나무 주변정비는 3,200만원 예산으로 하장면에 재배정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해척주비 및 대한평수토찬비 주변은 자연석 계단정비, 주차장 주변정비를 4천만원 예산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나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확정이 좀 늦게되고 사업을 저희시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104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추진지침이 5월이나 6월에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도 이것이 현상변경이나 설계도 사전에 다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재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번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유치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동굴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초안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업성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저희 정비는 총 15건에 9억 3,964만원을 들여서 저희 참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4건, 4억 5,164만 4천원, 이것은 종합운동장 뒷편에 수해복구가 1,900여만원,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공설운동장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3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정면을 바라봤을 때 본면 정비를 수해가 나서 다시 복구한 사업입니다. 도계 흥전체육공원 시설확장 1천만원, 하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은 5천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5건 이것은 2억 9,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했고, 실내체육관에 방음 및 음향장치를 2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도계읍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정비 2천만원, 신기 동네체육시설에 4천만원, 그외 보수사업을 1,7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외부철제빔 도색과 지하 물탱크 교체를 2천만원 들었고, 종합운동장에 노후 송수관로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3,500만원 들었고, 우레탄 트랙에 라인마이킹 도색을 새로 하는데 1천만원 들었습니다. 미로 동네체육시설을 1,700만원 들여서 했고, 다음에 수시로 정비하는데 1,3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학교체육발전에 의한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실적은 학교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3개교에 정라초등학교에 축구부, 도계중학교 배구부, 삼일중학교 테니스부 해서 3개교에 4,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출전훈련비를 1,000만원 지원하였고, 다목적교실 건립을 위해서 정라초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체육강화 훈련 및 육상 포상금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번 전국체전 삼척고등학교, 진주초등학교 해서 각각 200만원 추가 더해서 2천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여타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도계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을 겸비한 시설을 위해서 3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태풍으로 인한 체육시설 복구사업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는 14개소에 복구금액은 14억 6,2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1개소,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 소규모 생활 체육시설 5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은 전면 유실되어서 지금 복구금액 5억 8,200여만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위치에 저희들이 한 면을 더 확장해서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호산 동네체육시설은 해망산 궁도장하고 인근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2건에 1억 4,10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제자리에 저희들이 복구할 계획에 있고, 교가동에 체육시설도 하천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방선 안으로 이전해서 6,700여만원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하월산 동네체육시설은 3,840만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입니다. 전면 유실되어서 하천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테니스장에 있는 부지로 이전하고 테니스장은 별도로 동지역에 이전해서 복원할 이럴 계획이었습니다. 하마읍 동네체육시설은 3,600만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지입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제 위치에 저희들이 복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거노 동네 체육시설은 면사무소 옆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방선이 안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테니스장에 2면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곡하고 합쳐서 동지역에 이전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하월산리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테니스장인데 이것은 노곡파출소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게이트볼장을 이전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로 생활체육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수부지 하천변에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양동 체육시설 이것은 테니스장을 얘기합니다. 테니스장 옆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치에 다시 복원할 계획에 있고, 정라동 테니스장 이것은 오십천 둔치가 되겠습니다. 궁도장은 저희들이 광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각종 흙을 복구했습니다. 그 위치에 복원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축구장이나 노인게이트볼장 이것은 물 흐름과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위치에 복원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직 동네체육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노인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위치에 복원할 계획에 있고, 신기 생활체육시설은 유실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 위치에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노동도 유실되었는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제 위치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 안을 두는 것은 앞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재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가급적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하장면하고 정라동, 2개소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3회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지원 이것은 중고등학생 27명에 410만 4,700원을 지원했고, 대학생 5명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은 연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1회 더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도 4/4분기분 9명에 대해서 약 3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째 시정홍보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언론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1일 평균 3∼4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750여건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광고 27회에 이것은 시정에 주요한 시책이나 행사를 저희들이 적극 홍보했습니다. 시보를 50회 발간하였고, 그다음 시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시정소식이나 그외 홍보내용 이런 등등을 게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난시청으로 지정된 곳은 123개소입니다. 이것은 방송법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TV를 볼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별도로 123개 마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작년말까지 6개년사업으로 약 14억 2,800여만원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약 41개 마을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은 약 5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복구하도록 이렇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41개마을이 완료되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 사업추진하고 있고, 신기면 지역같은 경우는 임시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항구복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때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복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 상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단체는 23회에 3억 4,61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100%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문화원이 6건, 삼척예총에 3건, 죽서문화제에 1건, 무용협회 오페라단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휴 기념사업회 다음 13쪽에 있습니다. 허목 선양위원회, 음협시지부, 둘둘 느티나무문학회, 단오제, 산양서원복원추진위원회, 도계 영등제, 삼척 MBC, 강원일보사 삼척대 총학생회 이렇게 해서 2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현황입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인데 '99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고, 이것은 꿈나무 축구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볼링대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4회 그외 태권도 대회를 요청이 있어서 하였고, 2001년도에 5건 이것은 테니스대회까지 포함해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해관계로 인해서 경기장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 개최한 대회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척주동해비문 영인사업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척주동해비는 97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종류로 저희들 하였고, 상품 및 개발은 도자기가 2종, 병풍 2종, 액자가 3종, 족자 1종 그외 자료 이래서 3종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도 판매는 1,467만 1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 세입은 972만 8천원, 그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2002년도에는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는 2,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밑에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세입은 2,385만 3천원, 다른 평년해보다 약 1,400여만원정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품을 전용사용권을 설정해줘서 이번에 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대한평수토찬비도 추가로 상표등록을 해서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한평수토찬비와 척주동해비 두가지를 사업성이 있는 위탁판매 사업업체를 선정해서 수입을 저희들이 극대화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구 여성회관 위치에 현재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으로 3억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곧 이뤄질 것 같습니다.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내년 3월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총괄표에 보면 공보실 사업건수가 총 44건인데 무려 34건이나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월동기로 인해서 못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발주가 이런 안된 근본원인이 어디있어요 ?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문화재정비사업 아까 이월예상사업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 안에 내용에 있는 수해피해사항 ?

예 !

페이지가 없는데 6번항목 200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공통사항에서 6번입니다. 이것 보면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이것은 전부 임의보조에 해당되는 거죠 ?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회 승인 받아서 처리한 사항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큰 행사같은 것은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보조금은 거의다 의회의 승인을 예산 심사를 받아서 지금 ...

그런데 이것이 보면 임의보조금 집행하는 것이 그냥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인지, 어떤 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데는 적게 주고 ?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보조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위주로 지원 계획했고, 기준은 저희들이 행사의 규모나 참여인원, 기간, 자부담 능력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전년도의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것을 보면 제일 적게 준 것이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래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이것은 자체 행사가 아니고 출전하는데 ...

8회 강원도지사기면 생활체육이요 ?

이것은 출전하는데 인근지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균형이 안 집힌 것 같아서 어떤 단체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 가 하면 또 강원일보사에 준 것은 전국학생 글짓기 그것은 6천만원이나 상당히 집행이 많은데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

이것은 동굴엑스포 기간동안에 전국을 대상하는 학생들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동굴엑스포장내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이 1천만원 상당 이상의 엑스포 표를 예매했고, 거기에 따라오는 학부모 이런 분들을 해서 3천명이상 정도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액을 봐서는 많아 보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각종 지급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지원한 것이 균형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죠 ?

별도로 특별한 규정은 없고 ...

상황을 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지금까지 꾸준히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감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행사규모가 약간 더 커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신축성있게 조금 더 지원하고 줄어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줄여서 지원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총같은데는 문화예술행사에도 지원이 되고 청소년 부분에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 행사가 성격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비목이 청소년 행사 위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잘 소화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봅시다. 2페이지 보면 여기 현황과 관련해서 여삼리에 박걸남장군 도 지정 문화재죠 ?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

예, 지난번 추경예산안인가 그때하고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잖습니까 ? 그 이후에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묘는 별 문제 없고, 수해피해정도를 봐도 경미하고 다만 사당에 제실, 제실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벽체가 좀 허물어졌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안쪽에 샤워장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

그것 벌써 보수를 여러번 했는데, 적정한 사업체가 보수를 했으면 처음부터 보수가 잘 되었을텐데 말입니다. 처음에 보수해서 바로 겨울 나면서 또 재보수를 또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도 보면 도리가, 기둥에 아랫도리죠. 아랫도리 다 썩었어요. 집이 전체가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되는데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보수를 많이 하면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가를 데리고 같이 가서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바로 보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3페이지에 보면 신흥사 주변정비를, 실장님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거기 재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 국비가 5천만원, 1억 2,500만원중에 도비 2,500만원, ....

이것은 뭘 합니까 ?

그것은 저번 의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교량가설이 15m정도 있는데 이번 수해때 전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용역설계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말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문화재 관리보수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관련을 시켜서 이런 문화재도 관련지어서 봐야 됩니다. 과거에 신흥사가 말입니다. 지역주민과 전혀 화합이 안되고 지역개발문제에 거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20여년이상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에 전혀 참여하지않은 이런, 이렇게 하던 절이라고요. 거기에 따른 주지도 아주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지역개발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노곡∼양리간 도로개설을 하다가 절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반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하다가 못하고 도로가 엉뚱하게 흘러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언젠가도 실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절에 사찰을 보호할려면 이 절의 주지가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역에 협력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말이야, 지역개발 하는데는 반대하고, 도로내는데는 반대하고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양리 사람들 1개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버스 탈려면 다리까지 2㎞를 걸어나와야 되요. 도로가 빨리 되어야 버스노선을 넣어서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텐데 그리고 노곡지역도 마읍쪽으로 가는데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회차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지역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개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들한테 지역사업에 협조하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금년초에. 그래서 새로오신 주지님은 시정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앞으로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걸러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말입니다. 하월산 동네체육시설이 2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게이트볼장이고,...

그 위에 것은 복지회관앞에 게이트볼장입니다. 그 밑에 것은 파출소 앞에 테니스장 시설입니다.

테니스장, 2개다 복구를 ...

이번에 테니스장 자리에 복지회관 앞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 그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이번에 유실이 되어서 하천의 폭이 넓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그 대신에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지금 미로테니스장 2면 없어지는 것하고 이것 1면해서 3면이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 운동장 주변에 2면정도 복구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여성회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하는 거예요. ?

예, 시설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하시기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지역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보면 아주 음성적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시설을 보강해서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놀이공간에 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 청소년들이 좋은 놀이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계속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작아서 그렇죠 ?

저번에 시설을 따로 지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는 것은 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내부인테리어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을 따로 했으면 별도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지하고 맞지 않고요.

계획적으로 청소년시설을 거기에는 사실 시장과 관련되어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도 적고 이러니까 이런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시장입구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변환경에 오염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로연은 금년부터 처음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문광부에서 옛날에 기로연이라는 것은 왕이 덕망이 있는 인사분이나 이런 분을 불러 서 잔치를 하도록 베풀은 것입니다. 나이드신 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

내가 향교에서 기로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용어가 맞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 사도세자가 기로연 때문에 죽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뒤주안에서 죽었는데 이것은 왕이 원로대신이나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경로잔치를 기로연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이것 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국비가 금년도 27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17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심상홍위원님께서 기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월이 25.2%가 집행되었고, ...

총괄입니다. 현재 수해로 인해서 집행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기전에 8월 31일자 이전에 집행할 수 있는 행사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31일이전에 집행가능한 것은 문화재정비사업 10건정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설계심사 현상변경 등등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매년 문화재정비사업은 대부분 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정비사업 지침을 보통 5∼6월에 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지침에 맞게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러니까 보통 8월이후라야 설계용역 자체가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십시오. 2쪽에 보시면 아까 국고보조금 문제 이런 것은 문화재 승인 받아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없는 부분들도 8월, 11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수해 핑계대는데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에서 500m이내에 하는 모든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내역내에 있기 때문에 또는 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다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대이리 너와집 같은 경우는 6월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고,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는 6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청까지 다 승인을 득했고, 공사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고 가을철에 많이 오니까 관광객이 적게 오면 11월이나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중에 또 수해가 나서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은 시비가 이미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 정비를 할 경우에 내년도에 할 것은 우리가 시비를 당초예산에 벌써 세우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당초예산 제출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지침이 국비나 보조금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집행이 안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항에서 그 당시에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위성안테나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

그것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조사를 다시 더 해서 저희들이 한번 ....

그전에 보니까 거리가 1㎞이상 그 선을 끌고 올라가서 사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TV 옛날 안테나에 울타리 세워서 보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면 그 선을 2㎞이상 끌고 가서 어차피 시에서는 설계를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예상 위성안테나가 40만원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상당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안테나였을 경우에는 KBS 1TV외에는 공시청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BC, SBS 이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선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KBS, KBS2, SBS, MBC 이런 것 시청이 다 가능하거든요. 보는 분 입장에서는 공시청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KBS1만 공시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채널이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전문은 아니지만 기계를 부착하면 단일 채널로 동시에 만일 TV가 방에 2대가 있다고 그러면 2대 동시에 한 채널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지방 MBC 삼척 MBC만 못 볼 뿐이지 그 외 방송은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지금 공중파 안테나로는 공중파를 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KBS1하고 EBS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MBC나 SBS는 시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것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불법일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해줄 수는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채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유선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각 읍면마다 독립 가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

지금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몇 가구정도 됩니까 ?

약 57가구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가옥들을 물어보니까 바람 많이 불고 눈오고 이럴때는 거의 못 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잘 보이는 곳에 오게 되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유선을 봤을때는 좋은 것이 맞는데, 이렇게 안 나올 바에는 지방 MBC를 못 보더라도 이것을 다 해달라, 그런 여론이 있는데 실장님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사할때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것 겨울나기 전에 설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

이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

이것은 수해피해가 아닙니까 ?

수해피해인데 지금 독립가옥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는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 종료를 했습니다. 다 종료된 이후에 수해가 나서 다시 보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겨울동안에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수해복구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수해에 이것이 양이 다 나갔는데 수해복구를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이 약 5억원정도 필요한데 한번 2회추경때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수해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5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2회추경때 수해복구비로 3억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억원정도가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다 확보되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도 보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수해복구피해액이 총 금액은 5억원인데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TV 난시청사업은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 수해로 났다고 할지라도 복구비는 현실에서 시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시에서 자비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복구사업 구체적인 현황에 보면 시민 테니스장 부터해서 쭉 내려옵니다만 그쪽에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시민테니스장 이것은 설계완료로 해서 ...

완료되었는데 회계과에 발주의뢰 해놓았습니다.

설계완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에 6면이 되어 있었으니까, 6면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1면을 더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7면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깥쪽으로 휀스가 다 나갔는데 휀스를 저희들이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현대시설로 바꿀 예정이고 바깥쪽에 보면 기존에 블록으로 담장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지반이 약한 관계로 해서 균열이 가고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옹벽으로 대체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던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항구복구차원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은 좀 높이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쪽을 가급적 침수가 안되도록 옹벽 처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침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전체 평상 면 전체를 높여야 된다 ?

예 !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또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또 있다고 하면 이것 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년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에서 도처에서 물이 ...

항구복구라는 차원이 무슨 차원입니까 ?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금년 수해같은 것은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빈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은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 몇 년전에 ? 그래서 항구복구차원이라고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설계자체를 조금 지금지형보다 조금 높게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이 침수되어도 왼쪽은 다 옹벽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라동 오십천 둔치쪽에 동네체육시설 고수부지 그쪽에도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쪽은 설계를 어떤 식으로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축구장 1면, 롤라스케이트장, 노인게이트볼 4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하상정리를 하면 하상정리가 끝난대로 그것은 현 상태대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비가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궁도장은 저희들이 광진쓰레기 매립장을 이번에 수해 복토를 해서 5∼10m 복토를 해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복구할 이런 계획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 대로 되었네요. 시민테니스장은 설계가 되면 설계도를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정비 및 보수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정비든 침수든 설계용역을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고시해 놓았습니다. 그 업체가 강원도내는 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중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그래서 사실 이 문화재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자손만대로 이어질 중요한 시설물인데 우리시에서도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

용역도 그렇고 시공도 등록된 업체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6개업체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참여한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입니까 ?

3∼4개업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상 공사관리 효율성 때문에 전수가 안 오고 3∼4개 업체가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11페이지 말입니다. TV 난시청 수신료 면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 현황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난시청지역에 우리가 시설한 지역은 전면 수신료가 면제되는 거죠 ?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 이런 것은 확실히 알고 싶은데 ?

지금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중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가가호호를 치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지정하다 보니까 난시청지역으로 지명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난시청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난시청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계 14개리 원덕 25개리 이런 마을은 TV 수신료를 안낸다는 얘기죠 ?

예 !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방송법 제64조하고 동법시행령 44조해서 KBS에서 난시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릉하고 태백방송국에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저희시지역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우리 삼척시 동지역 이런 대도시 지역에 보면 TV시청료를 완전히 전기요금내는데 같이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우리 동지역만 그렇다고 그러네요. 다른 지역은 다 동시에 게재가 안된다고 이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법상에 전기요금을 할 때 TV 시청료를 같이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상에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강릉지역 이런 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내가 확인한 사항이 못돼서 ...

아닙니다. 법 상에 다 법제화 되어 있어서 다른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이것 좀 알아보십시오. 우리 삼척지역만 그렇다고 하던데 ? 다른지역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

유선사용료일 경우는 유선사업자가 정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은 따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는데, KBS 시청료가 한전 전기고지서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부합하단 얘기지 ? TV시청료 따로 유선은 유선대로 내고, KBS 방송 수신료 또 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낸다 그런 어느 것 한가지만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KBS가 어떻게 보면 TV 유선방송료 내면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또 받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 겁니다. 확실히 알아 봐야 되요. 우리 삼척시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것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유선방송 있으면 그 방송료 내면 다른 것 받지 말아야지 특별히 해주는 시설도 없단 말입니다. KBS나 MBC에서 그것을 보라고 자기가 영업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받아가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한전에 고지서를 같이 해서 강제성을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보정책상의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고, 이것은 KBS하고 한전측에 협의를 해서 방송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합산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거든요. 공사운영상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선이 없으면 말입니다. 방송을 우리 삼척지역도 못 보잖아요. 그냥 유선없이 KBS나 MBC를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잘 안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의다 유선을 설치해서 돈을 주면서 보고 있거든.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거지.

그 관계는 제가 ...

이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실장님이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시민의 소리를 좀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 대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충효 열각 보수를 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

원래는 충효각 관리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원래 개인이나 문중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많은 돈이 들고 안내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판 정비라든가 일부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중이나 사단체가 보수하는 부분인데, 보수비가 지원된 것을 업무보고 할 때인가 내가 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에다가 지정을 한 어떤 관리 ...

문화재는 아닙니다. 준문화재에 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

이것은 저희들이 문중이나 개인은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하고 안내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의 어떤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안내간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관리하는데 ...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만 하고 그외의 것은 ...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전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정비를 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보고, ...

그것이 어떤 열녀각이나 효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어떤 특정한데는 관리를 해주고, 특정 안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관리하는데 다만 보수비가 일시에 ...

그러니까 지원을 ?

예, 지원을 일부 해줬습니다. 워낙 보수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시가 일부 지원해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산양서원 문제 있잖습니까 ? 산양서원에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보면 3,600만원 들여서 일단 담장이나 이런 것을 보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

산양서원 묘 정비는 비석을 얘기합니다. 비각이 있었는데 담장하고 비각을 정비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산양서원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실을 지었습니다. 제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 이것을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

지금까지 관리사는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리는 지금 현재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없고, 다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양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사는 그 사람들이 맡아 하고 ...

그렇습니다. 건물만 저희들이 건축해주면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 하장에 보면 역둔 7개리 지역에 유선을 설치를 했잖습니까 ? 그것이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1년밖에 안되요 ?

1년인데 유선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유선사업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해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호가 되면 몰라도. 애당초에 준공할 당시에도 제대로 전파가 안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골골마다 다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지금 처리되었다고 보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거의 관리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유선비는 따로 받으면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유선비를 안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을 그냥 짚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집하셔서 지금 어떤 행정실명제가 정착이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집행한 분들 확인을 하셔서 준공처리된 결과, 당시에 준공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지원에 대해서 대상자 선발기준과 어떤 대상으로 선발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17페이지입니다. 남양동 34-10번지 구여성회관 자리에 지난번 간담회때인가 업무보고때 이 위치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소상하게 한번 ...

희망기금 선발하는 기준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성적도 있고, 생활정도도 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

재산상태나 이런 것이 다 ...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회관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의집 건립하는 것은 시 중에서 문화의집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을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두고 현재 이것이 문화의 집 추진하는 것은 기존건물을 있는데에 내부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내부인테리어나 장비나 갖추어서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몇 년간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다행히 여성회관이 교동택지내로 이전하고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할겸 또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할 겸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심상홍위원님께서 그쪽은 시장기능에 어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기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우리가 저녁에 그리로 다녀도 섬찍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우리가 청소년 보호하고 아끼고 앞으로 꿈나무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재 위치를 절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난 그때 얘기를 했었고, 또 이것이 국비가 2억원, 시비가 1억원이다 그러면 기존있는 건물을 살립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집이라고 그러면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이 들어가든 다른 공사를 조금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는 실제적으로 이런 곳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굳이 이것 돈 3억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느니 얘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주변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부적합하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의제를 하나도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아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고되었던 사항이 또 그대로 재검토가 되고 안됩니다, 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의회가 여기 와서 진짜 내가 봐도 아찔하단 말이예요.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가 계속 이것을 고집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 또 아니면 기존 우리가 건물을 다른사람이 자꾸 임대를 달라고 괴롭히니까 그만 이참에 시에서 차지하자는 목적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알고 좀 더 브레이크를 빨리 걸었더라면 산업은행 너희들 기부채납하고 가라, 이래도 될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물,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 건물을 그 위치에다 진짜 윤락가 옆에 세운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오히려 그런 길로 빠지라는 이미지 밖에 더 있겠느냐, ...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분명히 이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다루면 다소 부적합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보류시키든지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넓고 쾌적한 분위기에 부지 대지를 사서 갈 수 있는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보다 높으신 분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실 보면 탈선이나 우범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공간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탈선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저가 봤을때는 운영만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다 도심지내에 있습니다. 외곽에 떨어져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도심지 내에서 운영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운영상의 묘만 잘 살린다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그런 검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

좋아요. 설명이 되었더라도 의회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이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 위치가 조금 부적합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고 ....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이니까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팻말이 분명히 써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나는 정화를 하겠다고 여기 갖다 세우면 청소년 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빤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위원장님 한번 재의를 한번 받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좀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정되는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지침서를 아마 시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예 !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최영우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윤입니다. 전산담당 김진천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병남입니다. 문서담당 홍경표입니다. 그리고 서무담당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이복우씨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담당 인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0억 4,800만원이고, 집행액은 49억 3,6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는 21억 1,170만 4천원인데 미집행내역중에서 중요한 것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인데 약 15억원정도가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정보화 시범마을로 이것은 10월에 정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국비 3억원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이용센타 신축을 하고 있고 12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정보화교육을 주민들한테 실시하고 그 이후에 pc보급과 홈페이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부문서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2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7억 5천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억 9천만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4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41%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4건에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14개단체 19회에 1억 4,960만원을 보조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번호 7번에 별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7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연수 추진실적 및 외래강사 초빙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타 자치단체박람회 현장연수를 3회에 110명을 실시했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54회 23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엑스포대비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래강사 초빙이나 국내연수는 금년도에 엑스포와 수해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추진실적입니다. 헌장제정은 14개헌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연중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개헌장에 대해서 달성도 평가를 지난 5월에 실시해서 전년도보다 2.4% 향상된 92.4%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1,807명을 조사한 결과 577명이 응답을 해서 행정기관방문때 89.4%의 친절도를 느꼈고, 전화시에 86.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1.3%로 해서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심의수준에 맞는 서비스 헌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공공간행물이나 홍보물 등을 1,500명에 대해서 삼척소식지 등을 배부했고, 군부대 33개소에 대해서도 삼척소식지 등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서한문도 연초에 1,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의 시정동참을 위해서 9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출향인 단체에 동참을 해서 엑스포 홍보 등과 참석격려를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출향인 및 단체 지속발굴과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삼척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은행 운영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은행은 연중 실시하는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아이디어은행 접수는 총 8건입니다. 그중에 채택이 2건이고, 불가가 2건이고 보완검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때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2003년도는 포상을 확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확대입니다. 저희 자매도시는 서울 성북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구리시 3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위원을 88명 유치했고, 입장권 예매도 실시를 했고, 전시관 유치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교류에서 성북구와 충주시 새마을지회가 우리시에서 하계수련대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수해피해성금도 3개도시에서 총 성품 16종에 8억 4,723만 8천원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한 바 있고, 인력과 의료, 방역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면동 농어촌마을과 자매도시 아파트 단지간 상호교류를 내년부터 실시해볼까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입니다. 운영기관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집인원은 170명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 2회 174명을 실시했고, 여기 접수인원은 473명이었습니다. 주로 배치한 내용은 동굴엑스포장과 해수욕장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도 동계아르바이트 운영을 우선 1월부터 50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여름철에도 해수욕장에 운영할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사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19개단체 1억 4,712만 5천원이고, 그중에 정액보조단체가 4개단체 8,900만원, 임의보조단체가 15개단체 5,8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14개단체 1억 4,16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해서 5건에 552만 5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고, 정액보조단체는 4개단체 8,900만원, 2001년도와 동일하고 임의보조는 10개단체 5,2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실적입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실적은 실명제 전환을 2002년 7월 20일에 실명제로 전환했습니다. 실명제로 전환한 이유는 최소한의 신분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악성이나 비방성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건수는 총 게시건수는 4,219건이고, 민원처리건수는 107건인데, 완료가 45건, 불가가 5건이고, 질의가 46건, 요청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사이버 토론장이 되도록 활성화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견문보고제 연중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건수는 58건으로 그중에서 처리완료가 53건, 추진중이 4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견문보고제가 활성화 되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행시민의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선행시민은 그동안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등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람등에 대해서 선행시민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2명으로 단체가 42개, 개인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선행시민에 대해서는 삼척소식지, 칭찬합시다 고정란에 고정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560명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선행시민중에서 연말에 표창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읍면동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내용입니다. 현재 정해놓은 총괄은 정원이 798명이고, 현원이 792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341명이고 본청에 결원이 9명 있는데 332명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11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12명으로 1명이 정원 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96명이 정원이고 205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250명이 정원이고 231명이 현원에 있습니다. 기타 12명은 휴직, 파견,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이 거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실과 읍면동별 부서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교류인사내역입니다. 저희들 초과현원은 총 53명입니다. 일반직이 40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입이 우리시로 전입이 세무직 1명이 전입되어 왔고, 기능직 1명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전출은 2001년도에는 토목 1명이 전출, 전산 1명이 전출이고, 2002년도에는 일반직 8명이 전출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 및 주소이전 실적입니다. 관외거주자는 총 11명으로 일반직이 9명이고,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현재 재산권 때문에 주소를 이전 못한 분이 두 분, 부모공양으로 5명, 가족합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소이전실적은 인근시군에서 전입이 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로 주소이전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개최내역은 총 71회로 2002년도에 19회, 2001년도에 26회, 2000년도에 26회, 이래서 171회를 실시했고, 그중에 징계의결이 13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심사근속 우대승진이 15회, 전보제한자 사전심의 10회, 명예조기퇴직자 15회, 대우공무원 선발심의가 11회 기타 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징계성 발령현황입니다. 징계성 발령현황은 총 4건이고 감봉이 3건, 견책이 1건입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3건이고, 무면허운전이 1건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국정 개혁과제로 추진한 공무원 구조조정은 총 정·현원 현황이 정원이 798명이고 현원이 792명입니다. 현재로는 6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은 11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은 1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은 6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84명을 감원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210명, 비정규직이 7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은 2002년 7월 31일로 총 정원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직렬, 직급별로 초과현원해소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해소대상은 53명이고, 일반직 40, 기능직이 12,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사례는 시책 및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승진 임용 및 포상을 1명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산 7급이고, 프로그램은 신원조회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78개 시군에 배포를 했고, 19개 시군에는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을 1,56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 및 인사우대도 12명을 실시했고, 읍면동 우수공무원 본청 발탁도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엑스포 통신장비 활용방안과 기존장비 처리계획입니다. 동굴엑스포에서 써 있던 장비는 교환기 1대와 팩스기 10대, 전화기 180대가 되겠고, 무상시설장비로는 공중전화 18대, 이동통신 중계기 6대, 무전기가 10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 구입된 교환기는 본청 교환기 1,004회선에서 300회선을 증설한 1,304회선으로 증가 작업을 10월 23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팩스 10대중에서 기존실과에서 가지고 온 4대는 기존실과로 배치를 했고, 노후교체를 5건 했고, 신규설치를 1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180대는 수해가 난 근덕과 미로면 지역에 56대 교체를 했고, 노후장비에서 24대를 교체했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98대입니다. 그리고 무상 사용장비에 대해서는 엑스포 종료후에 관련업체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보유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노후장비와 교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는 '97년 10월 15일부터 운영해오고 있고, 1차개편은 99년 9월 30일에 입찰공고 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일에는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급했고, 시민들한테 이메일 보급도 200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2차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2002년 8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도 1월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일본어나 중국어 관광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PC보급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가 1,046대입니다. 그중에 펜티엄 4가 41대, 펜티엄 3가 878대, 펜티엄 2가 101대, 펜티엄 이하가 26대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4월에 이미 공무원 1인당 1 PC 보급을 완료했고, 지금 용도별로는 업무용이 885대를 사용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용으로 66대, 정보이용센터 9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고급기종인 PC보급에 비해서 직원들이 정보화 수준이 약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을 적극 추진해서 모든 공무원이 PC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보유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프로그램 자체개발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5건이고, 자체개발프로그램은 연도별로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2∼3건씩 개발해서 지금 현재 15건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렸던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1,560만원을 타 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행정정보화사업의 업무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9개월을 목표로 해서 영구와 준영구문서 100만매를 예상을 하고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시행사업은 지금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목표로는 지금 현재 153%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주전산기 등 서버를 구입하고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해서 2004년도부터는 자료관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래 보면 해병전우회, 임원해병전우회, 삼척시해병전우회, 근덕에 해병전우회 있으면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상황이 좀 궁금하고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럼 각 읍면마다 해병전우회, 육군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공통적인 모임이 상당히 이 자료를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합리화를 위해서 해병전우회 같으면 삼척시에 지원해줘서 각 읍면에 지회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움직여서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임원해병전우회와 삼척시해병전우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드렸던대로 이 부분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임원해병전우회는 원덕 읍면별로 근덕이면 근덕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고, 원덕이면 원덕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는데, 임원지역에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임원 해병전우회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단위 지원에 시 단위 단체에 종합지원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연례적으로 추진해오던 부분이라서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아이디어은행에 대해서 상품이 너무 삼척사랑상품권지급이 총 4개가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 아이디어 해봤자 돈 2만원짜리 1개 받을려고 이것을 하겠느냐 또한 이 아이디어 수상을 하고 난 이후에 업무적으로 어떤 신설효과가 있고, 앞으로 업무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좀 정확하게 감사자료에 보탰으면 좋겠는데, 그저 수상만 하고 결과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시정아이디어가 실적도 미흡하다고 말씀드렸고, 2003년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되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채택된 안건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엑스포와 관련된 엑스포 홍보스티커 부착이나 출입문이나 전직원 동굴엑스포 홍보이메일보내기 운동 이런 부분이 채택된 것이고, 나머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정아이디어은행에 접수가 된 것이 실제로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시상도 좀 적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리라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시상을 확대해서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승낙을 해주시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제안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이익이나 시정아이디어를 제공한 이후에 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현재 상품내지는 포상 가지고는 이것은 큰 보탬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자치단체도 독립적인 어떤 재산관리도 해야 되고, 자산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업무적인 이익이 와서 어떤 경제적이나 업무적인 어떤 큰 소득을 봤을때는 특진이나 아니면 특수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6페이지 읍면동 농촌마을과 자매도시 아파트 단지와 상호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근덕에는 유일하게 서울 성북구에서 자매결연 도시로 해서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지역주민들하고 성북구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다투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생산하는 잉여 농산물이 그 동네에 가서 기념화하고 진짜 자매결연도시라 이러면 이것을 다소 힘들고 상품의 진위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좀 사서 올라가는 멋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다른 묵호시장이나 동해시장 이런데 가서 물품을 구입해서 가고 이러는데 왜 여기서 구입을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위에는 굵고 밑에는 작다, 이거야 제가 확인했을때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데, 괜시리 우리가 터를 제공해주고 쓰레기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에 있는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어보면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홍보도 성북구의회와 우리 삼척시가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떤 주민대화가 있으면 주민을 그쪽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민·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 이 지역이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파트 단지와 교류를 했을때는 분명히 우리지역에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마늘, 김장철에는 배추, 무, 고춧가루 이런 질이 좋은 상품을 그쪽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계약재배를 해서 배추는 그야말로 무공해로 만들어서 올려보내줄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종합시스템이 필요한데 그저 향후 교류를 하겠다, 교류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쪽 부녀회나 우리쪽하고 어떻게 어떤 기관을 두고 접촉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좀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거나 문서로 보내주시면 우리도 그쪽 의회가 있으니까 그쪽 의원들 독려를 시켜서 어차피 의회나 성북구가 같이 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특사가 되어서 그쪽에 홍보차원에서도 좀 드나들 수 있고 또 그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지, 그쪽에는 사실 우리한테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

그다음에 6.25행사때 저희들 위원들이 입선해서 얼마 안되어서 사실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행사지원비를 보니까 거의 800만원정도 750만원정도를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그날에 우리가 참여를 해보니까 앉을 자리조차 없었어요. 의전을 이따위로 하는 집회에 막대한 예산을 줘서 행사를 시킨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시장님 나중에 오셔서, 왜 의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냐고 소리를 질러서, 급히 단상뒤에 있는 의자를 꺼내서 옆에 앉히고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했었는데, 오히려 6.25참전전우회가 여기 보면 있다고요. 6.25참전전우회 삼척시지회, 6.25행사는 이 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여기 6.25참전전우회에는 전부 계시는 분들이 고령입니다. 각 가정마다 국가시책으로 해서 명패를 달아주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주관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안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6.25행사와 의전과 관련해서는 차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서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이것 실명이 아니면 인터넷 제보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접수를 안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것 저것 참 앞뒤 가려져서 괜히 노출이 되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웃지간에 이것 충분한 정보거리가 되는데도 실명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정이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받아서 금방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지금 전에 2002년 7월 20일 이전까지는 저희들도 실명제로 하지 않고 비 실명제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에 하게 된 배후가 시정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게재가 되고 그것이 곧 우리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선거때는 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가 나중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로는 못하고 있는데 수사결과 통보가 오긴 왔습니다만 누가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장소에서 한 것까지는 나오는데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서 18개,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19개 시군중에서 지금 모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를 포함해서 8개시군이 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2∼4개 시군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자유게시판에 의해서 비실명제로 운영해보니까 점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성루머만 자꾸 유포가 되다 보니까 시정이나 도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실명제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얼마전 9월에 강릉검찰에서 저희 전산관련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8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실명제로 각 시군이 전환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실명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 25페이지입니다. 이번 수해를 맞으면서 수해장비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번 수해 만나봤을 때 교통두절되고 통신두절되고 했는데 우리 본청하고 각 읍면하고 무전기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요. 그리고 각 읍면마다 보트, 급할 때 운영할 수 있는 1년에 1번 쓰든, 10년에 1번 쓰든 그런 보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명구조로 나가거나 수해가 꼭 아니더라도 소방서에도 꼭 그런 장비들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도 구조장비가 있어서 응급으로 공무원이 먼저 발견하고 우선 119보다는 본 사람이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광프로그램을 수정하라고 업무보고때 분명히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석 구석 그 집의 분위기나 민박이면 민박, 여관이면 여관, 음식점이면 음식점 할 것 없이 삼척을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총 망라해서 짜임새있게 돈이 들더라도 삼척은 오로지 먹고 살 길이 관광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의 보다 더 우수한 관광홍보용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 전액이 보조되는데 의용소방대연합회 같은 경우는 신청된 것이 약 60% 정도 보조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지급한 금년도에 14개단체중에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4개단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액으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제정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얼마 세우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풀 보조비에서 우리가 신청한데 따라서 보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금 현재 보조가 되었는데 빠진 상황은 이 기록이 안된 상황은 없습니까 ?

금년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

예 !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

바르게살기운동은 지금 각종 바르게살기운동지침에 의해서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벌써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또 각종 사회생활하는데 사회주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알겠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다 그러합니다만 특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봐도 의용소방대 역할이라는 것은 이웃과 그 사회 진짜 표본이 되는 그런 많은 봉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체도 다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이 이것이 63%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역할에 따라서 말이죠.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소대같은 경우는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2페이지입니다. 여기 직원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 추진 이것은 기획감사실 어학능력배양 그것하고 거의 동질이죠.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서 있고, 실시는 ...

여기 영어나 일어 토탈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이 인원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224명에 1,120만원을 했고, 그것은 둘째치고도 이것이 말입니다. 그냥 이것은 개인별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이런 것은 좋은 오히려 토플 같은 것 시험에 응시해서 일정한 점수를 예를 들어서 600이면 600, 800이상 얼마 특별수당을 준다고 하든지 뭐 이런 것을 정해놓으면 사기앙양도 되고 더욱 노력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냥 교육은 의무적으로 바빠서 연수나 받고 시간 때우는식 이런식보다는 그런 것을 특별한 것을 개인한테 우수자한테는 그런 개발 등을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또 이런 업무추진하는데도 효과도 거양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 외국어 위탁교육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듯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어학 위탁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그 분야에 취미가 있고 해볼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단계고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토익이나 토플에서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라오면 수당을 더 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다른데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승진 이런데 고가점수같은데도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능력자는 우대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토익, 토플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부서배치나 승진때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사할 때 그런 것 반영을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직원들 능력자 우선 능력에 따라서 우선승인이나 이런데 고가 점수를 많이 주면 직원들도 노력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5페이지 이것은 좀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시정아이디어 뱅크 이것은 참 수년만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20만원,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보는데 매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도 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수제안 20만원 이래서 자꾸 못을 박아 놓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안중에서 몇 억원씩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또 예외로 말이죠.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넣더라고 이런데는 앞으로 말이죠. 내규적으로 상당한 액의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때는 좀 특별히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참 여태까지 상품권 2매씩 주니 제안해서 일반기업이나 다른데 같으면 말이지 상당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데 20만원이라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예요. 더 이상 특수한 제안을 내서 그것이 업무에 효과를 봤을때는 별따로 그만한 사항은 할 수 있는 그런 보상도 강구해달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제가 앞으로 현원이 작은데 그런데 대해서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것을 할 수 없느냐, 증원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 보면 말이죠. 아, 보건소란다, 읍면동에 보면 티오보다 티오가 19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 그러니 지난번에도 각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읍면동에 또는 벽지나 이런 것을 업무를 고려해서 이런 읍면동에 부족한 인원은 보충해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결원이 있는 것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읍면에 결원이 가급적 있는 곳은 거의가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은 강원도에 금년도에도 공채를 몇 번을 시도했는데 사회복지직은 응모를 하는 사람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일부 결원이 있는 부서는 다음 인사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신기 남양동, 성내동 다른 미로라든가 이런데는 도계에서부터 사회복지직이 한 명, 두 명씩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 있어야 될 것이 국가로부터 정원은 내려왔는데 사회복지직이 시골에 여기에 응모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원도 자체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 우리 지방사람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학과를 나와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과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결원이 그것을 전공 안한 사람은 어렵다 ?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대학 나와서 일반공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까다로워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때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 인원보충 기술직, 특별직들에 대해서 인원보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17페이지 보건소 같은데 보면 말이죠. 아직까지 4명이나 티오보다 티오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간호사나 특수직 같은데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한방을 개설하면서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치료를 할만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작지만 정원 자체를 더 늘려서 지금 보건지소나 이런데는 형식적으로 업무연락이나 하고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여기 보건소 같은데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앞으로 진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시정아이디어 관계는 저의 견해는 13페이지 견문보고서 작성해서 하는 것과 또 24페이지 우수공무원 인사특전사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 안해주셔도 좋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풀화 해서 뭘 아이디어중에서도 어디 견문보고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상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더 잘 되었을 때는 우수공무원 인사특전을 주는 것 이런 기발한 계획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5천원짜리 상품권 2장 줘서 그게 공무원들이 따라 오겠어요. 뭐 관심도 안 두지요 뭐 ? 솔직히 얘기해서 ?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저 나름대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총괄표에 나오는 정보화 사업 시범마을은 어디입니까 ?

도계읍 신리입니다.

신리,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 각 시군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천받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은 주민이 그 정보화를 할 의지가 있는 마을이라야 가능합니다. 여기 신리에 가면 전체 마을주민중에서 젊은 분들이 약 40명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나이많은 분들은 사실은 PC활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려고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래 정부가 선정하는 것은 100인 이상이라야 100가구 이상이라야 선정을 해주는데 신리는 100가구가 미달되는 68가구밖에 안되는데 처음에는 탈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보니까 신리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아마 중앙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임의 지원, 아마추어 무선연맹 삼척사무소라는데가 있는데 이것 뭐하는데 입니까 ?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아마추어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까 김상찬위원님이 얘기하시던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삼척시청과 도계가 불통이 되어서 다른데는 웬만큼 복구가 되었는데 삼척시청과 도계가 거의 불통이 되어서 통화가 불가능했을 때 우리 건설과에 있는 111 무선햄하고 도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선햄을 읍사무소에 갖다놓고 같이 통화를 해서 피해상황을 1차로 파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연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를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마다 무선 그것을 설치해놓고 통화 긴급전화를 대비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 정원 배치문제인데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정원 총 정원이 798명인데, 792명이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명이 부족한 것으로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촌지도소는 6명이나 부족하고 사업소 전체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상당히 많이 초과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읍면동으로 보면 상당 숫자가 19명이나 부족하다 이거야, 이 정원배치가 직제하고 잘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배치하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읍면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수해를 만나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다 자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적정한 인원배치계획을 잡을 수 없는지 과장님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읍면에는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하고 지금 가장 많은 것은 도계읍이 가장 많습니다. 도계읍에는 그 정도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배치를 덜 했고요. 지금 본청 실과에 과원이 되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기구조정을 엑스포 끝난 이후에 기구조정을 미처 못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실과별로 정원조정이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와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계약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 부서에 긴급히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휘가 떨어져서 다른 실과에 인력이 있는것도 다른실과에 결원이 있는 것도 억지로 빼서 지금 우선 긴급적으로 응급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소 문화레저시설관리소 같은데 보면 배가 있단 말입니다. 인원이 현원보다도 배로 많이 갖다놓았다 이런 인원을 갖다가 읍면에 배치할 수 없는지 직능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

지금 문화레저쪽에는 지금 최소한의 인력을 거기에 갖다 놓았거든요. 문화레저는 어디를 관리하는가 하면 황영조 기념공원하고 어촌민속전시관 부분에 ...

알겠습니다. 정원이 조정이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지. 그래요. 좀 유효적절하게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실에서 해당되는 소관인데 각 실과별로 보고하는 사항중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요. 나가는데 기획실에서는 풀보조사업을 각 실과별로 배정, 몇 개 무슨 사업에 몇 건에 실과소별로 얼마를 지원했다는 것,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 그 현황을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보조사업 각 실과소별 그러니까 이 과목은 기획실에서 했죠 ? 이 풀보조사업비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각 실과소별로 돈을 배부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각 실과별 뭐를 얼마를 배부했는지 그 현황을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배치문제 1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원도 정원이지만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엑스포 끝나고 부서를 조정을 못하고 인력배치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먼저 배치를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 일치가 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786명인가 5명인가 그것이 정원현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니죠. 그때는 정원이 먼저번에 한 것은 수의직 1명이 와서 정원을 개정하면서 정원조례 총 정원에 넣으면서 그때 현원은 정원과 현원은 같은데 단지 부서내에서 70명의 인원이 직렬 직급별로 맞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동안 이번에 조례에 의회에 넘어갔는데 한시정원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보태니까 결원이 더 많이 발생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상 조례는 개정되지 않지만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여기에 포함되니까 먼저 수치하고 이번수치하고 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은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원은 786명이잖습니까 ? 정원이 ?

예, 그렇죠. 먼저번보다 지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786명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798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

그리고 직급 직렬별로 정원배치문제로 상당히 직급과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야 안 됩니까 ?

글쎄 지금 먼저번에 조례 통과할 때 70명이었는데 이번에 직급 직렬이 안 맞는 것이 53명이 되겠습니다. 53명인데 이것은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정현원 일치시키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줬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군간 인사교류나 아니면 명퇴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서 최대한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교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실제로 한 부분이 실천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

아까 보고드린 ...

2명이 전입하고 8명이 전출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만 업무분담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해 줄 것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발주되었습니까 ?

위성인터넷은 11월 5일에 주식회사 KT와 사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 하장 같은 데가 제일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거기 보면 KT사에 제가 알아보기에는 지금 금년도 발주할 계획에 그 사람들 자체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로 오지마을개발사업비에서 우리가 2,990만원을 들여서 81가구를 지원합니다. 그래 당초에 150가구가 되었는데 신청을 따로 받았습니다. 할려고 받아 보니까 81가구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그쪽이 지금 이것은 위성인터넷이잖습니까 ? 위성인터넷인데, 저쪽에 KT회사에서 ADSL로 유선으로 지금 할 계획이 서 있답니다.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초에 빠르면 내년초에 할 계획이라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이러면 이왕 할 것을 위성보다는 유선으로 해야만 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태백방송국에서 지금 내년봄에 한다는데 거기에 추가로 위성인터넷 갖다 넣어 놓아봐야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태백 KT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유선으로 빨리 넣으라고 하든가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리다가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체 심사분석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신 자료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총평, 분야별 평가는 생략하고,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수익성 어종 생산판매, 토종닭 생산분양, 수목원 수목판매, 공설묘지운영, 이런 경영수익사업들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결과 역시 토종닭 생산분양과 공설묘지 운영은 3/4분기 운영결과까지도 조금 우리 목표액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 및 향후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체가 2002년도 연간 목표액이 33억 6,71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수입이 13억 1,885만 1천원, 그리고 지출이 5억 7,951만 7천원, 그래서 순수수익은 7억 3,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다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었고, 옆에 향후 전망은 하반기에 12월말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가 예상치로 수입과 지출과 수익을 잡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은 원자재 구입비와 재료비 그리고 소모품, 공공요금, 일용인부임들이 포함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그런 더 상세한 부분은 저희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시에 더 나오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묘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즘 들어 급격히 작년보다 금년 들어서 화장하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그런 숫자가 많아 졌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삼척 공영주차장 위탁계약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98면에 3,208만 5천원을 위탁관리해 왔는데, 작년에 비해 163면이 줄어들고 4,186만원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임원공영주차장은 1년내내 무료로 운영할 계획 때문에 110면에 1,154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내 공영주차장은 동굴엑스포 기간중에 무료로 운영을 했고, 터미널 주차장은 도시계획도로개설로 노외주차장 49면 이것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내 공영주차장이 1개월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계약내용을 보시면 금년 2001년도에는 461면을 계약했고, 2002년에는 금년에는 298면, 163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도 작년에는 7,394만 5천원인데 금년에는 3,208만 5천원으로 감액된 상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보시면 제1구역은 중앙로로서 새마을지회가 계약운영을 했고, 제2구역은 오십천로로서 역시 새마을지회, 제3구역 죽서루도 새마을지회, 그리고 제4구역 봉황로 터미널도 새마을지회, 그리고 제5구역 중앙시장은 삼원에서 했고, 임원항에는 임원번영회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했는데, 산업건설국장이 단호하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 여기에 것하고 이것하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28%라는 것은 2001년도 수입에 2002년도 지금 현재까지수입을 잡으니까 28%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도 여기처럼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감소되었다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공영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말이지 공영주차장 이익이 1,154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 해명이 가냔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할 적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벽이 문이라 하고 밀어붙여서 되느냐는 이겁니다. 물으면 백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야, 얼렁 얼렁 그냥 넘어가고 말이지, 안 되면 얼굴이나 벌게져서 뭐한 사람, 뭐한다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뿐이 아니라 예산까지 말이지 일일이 자료요청을 다 하면 말이지 어느 천년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그런 질의를 하는 위원이 뭐를 요하느냐, 이해가 안 가면 그럼 요하느냐,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을 말이지, 무조건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무료였습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아까 국장님이 자료를 아마 ....

여기에 말이죠. 이 계획서 보면 2002년도 계약금액에 3,208만 5천원이 이것을 보면 금년에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 계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그것을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년도 것이 전체금액을 넣으니 이렇게 할려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 임원번영회, 이익 1,154만원을 2001년도 실적에 가로를 해서 빼줘서 2002년도 실적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면이 늘어서 다른 주차시설이 늘어서 했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입안할 적에는 이것이 빠졌는데 금년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렇게 데이터를 해줘야지 무조건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임원밖에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말이지.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기획감사실 자료만 봐서 거기 임원공영주차장이 주차비 거의다 말이지 100% 감당하는 것이나 그렇게 이해가 갈 수 밖에 더 있느냐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이 보충질의나 하는데 따라서 뭐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가면 다시한번 핵심을 질문이 뭐냐 물어보고 아,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해줘야지 뭔 무조건 말이지, 공영주차장 무료로 했습니다, 하니 이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1,154만원밖에 더 되느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사무감사 할 적에 답변자료라든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그리고 실장님한테 며칠전에 공무원 병가 3주이상 병가낸 현황 및 휴직현황을 총무과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직현황과 병가현황을 별도로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

예 !

초당저수지 낚시터 운영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볼일로 잠깐 갖다오는 바람에 다시 물어볼께요. 초당저수지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고, 또 지금 수익이 올라온 것은 2,449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곳이 냉수대로 인해서 고기 어족이 내수면 소장한테 약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여기에 어종이 뭐가 있으면서 그저 낚시꾼들이 온다고만 생각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보니까 내년에도 흑자가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또 그다음해도 그렇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관계를 앞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이제는 책임져서 하다 안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입안하고 기획하고 한 사람이 충분하게 검토를 안 거치고 그저 사업만 집행해서 시에 어떤 예산낭비를 했을 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보십시오.

책임소재야 건물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초당같은 경우는 사실 20년전부터 거기에 낚시터를 하고 무슨 호수에 어떤 자원을 만들고 이런 계획의 입안이 오래전부터 수립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맹방관광지와 그리고 어떤 초당골프장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한꺼번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둬야지만 성공이 되는데 현재는 자원이 사실 여기오는 자원조차도 빈약하기 때문에 초당저수지를 이용하는 낚시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맹방관광지와 해수욕장과 초당골프장이 정말 성공적으로 되면 초당저수지나 정말 활성화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낚시, 고기가 있어야 낚시를 하죠. 고기가 없단 말이죠. 고기가 냉수대로 인해서 고기가 특수한 어종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잉어나 숭어를 낚아야 되는데 그것도 숫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어디서 우리 내수면에서 키워서 거기에 방류를 하든가, 이런 적자로 운영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면 이것은 적자다, 적자에 대한 요인분석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묻고, 자료 찾아서 다시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만약에 제가 초당저수지에 진짜 가보니까 맨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두커니 관리인만 있단 말이예요. 2,400만원 벌어 가지고는 그 사람 봉급주고 나면 투자비에 대한 효율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거기에 보트에 구명조끼 좋은 것 입혀서 물에 안 빠지게 딱 해서 오히려 한바퀴씩 돌아주고 자기네들 놀러 다니게 하고 이것이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투자비도 적어지고, 지금 이것 배 선상낚시터 만들어 놓은 것 그것 하나 만들기에 내가 보니까 돈이 수월찮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적자났다고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시는 앞으로 해놓고 적자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식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상승구도를 타고 할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되겠다,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기를 인공으로 키워서 거기에 넣어서 낚시꾼들이 그래도 3만원주고 들어와서 잉어 월척이라도 잡아가고, 붕어라도 한 마리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재미로 오는 것이지, 낚시 어디 세월 낚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 검토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경영수익사업문제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말입니다. 연간 2001년도에 3,615만 5천원이 총 수입이 되고요.

중앙시장요 ? 중앙로 ...

여기에 중앙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구역 ?

예, 중앙시장.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감소원인이 여기도 2,275만 5천원이 발주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여름 엑스포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3∼4개월 무료개방 했을 것이 아닙니까 ? 개방한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

무료로 한 것 말입니까 ?

예 !

무료로 한 것이 동굴엑스포 기간중 하고 태풍 루사 때문에 한달 이렇게.

그러면 2개월정도 되네요. 그러면 2개월인데 여기 보면 3,600만원의 총 수입이 지난해에 났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밖에, 여기서 원인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삼원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떤 회사에 개인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이 계약이라든가 관리운영을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교통과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한 자료가. 그때 아마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을때는 어차피 사업평가분석을 다 하셨을 것이고, 검토를 다 하셔서 이것이 어떤 자료가 올라와야 감사자료가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분석이 안된 가운데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작년에도 수익평가분석이 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저가로 입찰한다는 것은 어떤 한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한번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 이 현황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자료는 각 사업장별로 수익성 분석을 해서 내 놓으라는 그런 얘기인데 현황만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에 수익성 분석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출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예를 들면 수익성 어종 종묘판매가 지출분야에는 무슨 무슨 분야로 해서 얼마 지출이 되었다, 258만 1천원의 내역이 쭉 나와야 되고, 수익은 무슨 고기를 얼마를 팔아서 몇 ㎏를 팔아서 수입이 얼마 되었다, 그런데, 전체 전반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안하고 자료만 자꾸 내놓으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답답하단 말이예요. 각 실과별로 내가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수익성 어종이 종묘판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보고한 서류가 없어요. 없고, 맹방골프장 연습장도 이것도 실과에 보고하는 서류가 없단 말이요. 이 보고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고 ? 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룰려면 기획실에서 다룰려면 자료를 충분히 다 내놓아라 이거야, 내놓고 여기서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조언해야 될 것도 있고 행정기관 집행기관이 반성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김상찬 위원이 말씀이 있었지만 원인을 분석해야지 이것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점을 찾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손해보는 사업을 말이야, 우리가 행정을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자꾸 지원만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가 지금 공설묘지운영 경영상태도 안 나와있고, 이 보고서에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 있고, 공영주차장 관계도 분석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실과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또 나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난 좀 없애기 위해서 빨리 시간도 절약하고 할려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실과별로 보고할때에 이것을 누락이 된 것은 추가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수익성 분석표를 첨부해달란 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예 !

내 얘기는 오해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룸으로써 어떠하면 삼척시가 행정발전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우리 진로를 찾아보자는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실장님이 못하시면 각 실과소별로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는 과는 수익성 분석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실과 보고 할 때 같이 해달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