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내무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민원복지국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민원복지국장 서현석 허가민원과장 이해진 사회복지과장 이성근 교통행정과장 지세영 건축녹지과장 조건제 토지관리과장 성낙빈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녹지과장 조건제입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공통사항 1번 항목입니다.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1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3명이 호주의 도시관리 및 취락정비 사례를 답사하여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시 취락정비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연수로 2001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2002년4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0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식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홍보물 구입 등 물품구입으로 333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에서 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입니다. 투자사업설계변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조사 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취 락지구지정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7억9,430만원으로 계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의무화에 따른 과업이 추가되어 총 예산액은 20억3,600만원이며 19억430만원으로 변경계약하여 현재는 경계선 설정을 완료하고 취락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9번 항목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항목과 동일한 사항으로 2001년 당초예산 8억8,600만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집단취락지구지정지침 변경에 따라 2001년도에 사업완료가 지난하여 이월한 사항이나 금년에 설계변경하여 총 예산액 20억3,600만원으로 기성부분 일부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10번 항목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회를 개최하였 으며 이중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6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회를 개 최하여 이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 56명에 대하여 각 5만원씩 총 28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번에서 17번 항목 중 14번 항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작성된 내용이며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 1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반려, 불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은 건축허가 신청서 등 14건이 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건축 사용승인, 건축허가 등 89건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재정비 미확정으로 반려, 불허가된 건은 화도읍 마석우리 및 별내면 청학리 일원 건축허가 윤장현 외 2인에 대하여 신규 도시편입지역 등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지역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박태호 외 3인에 대하여 진접읍 내곡리 하천편입 및 진건읍 사능리 도로편입 등 도시계획시설 편입으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19번 항목 집단민원처리결과 및 22번 항목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23번 항목 각종 부담금부과징수실적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5건 2억4,779만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322쪽 24번 항목 용역발주현황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총 예산은 20억3,600만원이며 2001년 3월 16일 발주하여 2003년 12월 30일 완료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조사분석, 취락지구 지정 및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25번 항목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 32만2,000원, 2001년 설해피해 주택복구비는 주택피해자가 자진 복구하여 포기서를 제출 27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항목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부서별 자료 1번 항목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63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주요한 위법사항은 신·증축 942건, 용도변경이 954건, 형질변경이 359건, 기타 8건으로 이중 계고 67건, 고발 996건, 원상복구 1,20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은 기이 제출된 공통사항 19번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및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은 2001년도에 364건, 2002년도에는 604건 등 총 968건을 허가하였고 농수산물보관창고시설은 2001년도에 54건, 2002년도에는 53건 등 총 107건을 허가하였으며 2개 연도에 총 1,07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시설은 616건이고 나머지 459건은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4번 항목 개발제한구역 내 2년 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40건을 대상으로 3억9,1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 1억1,400만원이 징수되고 2억9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귀송재판에 의한 감액으로 6,600만원이 국고로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고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2년 동안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은 2001년도에 242건, 2002년도에 506건 등 총 748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녹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318쪽에 도시계획재정비 미확정으로 인한 반려, 불허가 현황 그래서 일반지역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윤장혁, 최운아, 이민섭 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윤장혁 씨는 마석우리이고요. 두 건은 별내 청학리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언제 확정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회가 도에서 오늘 열린다고 그랬는데 오늘 확정이 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한 번 재정비했다 그러면 1년, 1년 반씩 기다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난방이 안 되어 있어도 수리도 못 하고 건축행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주 피해를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언제쯤 확정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면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기다렸다가 하는데 6월까지 해 주겠다, 8월까지 해 주겠다, 12월까지로 미루셨잖아요?

이게 본래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사실 계속 확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재정비가 안 되므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다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계획은 금년 말에 확정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 업무가 저희보다도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부분인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도에서 아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촉구를 해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보충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은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수립 중에 있다라고 그래서 제한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절차는, 법은 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는지?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고요? 재정비 계획이 수립 된 뒤에 제한을 해야지.

법에서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지만 저희 건축법상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일부 조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또 때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헌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행위를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행정편의주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허가처리 해 주어야 돼요. 반려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물론 그래요, 일 많이 한 사람 야단도 많이 맞아요. 한 건이라도 덜 하는 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줘야지 뭐 전부 다 소급적용해서 피해를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관계 과와 협의해서 민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어지는 얘기인데 도시과에서 재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너무 템포가 느려요. 이것은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인데 일들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 과, 이와 관련한 건축과와 주택과에서는 덩달아 욕을 먹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뭔가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8번 항목 아까 설명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증액분에 대해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설계용역까지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시 특성에 맞도록 그려넣는 겁니까?

시 특성에 맞도록 그려넣는 겁니다.

맞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가로망에다가 우리 지금 보면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예상 지역이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같으면 재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세부계획 들어갈 때 가로망이 들어가니까 거기 그 틀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가로망이나 소로 같은 거 중로, 소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토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피해가 적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서 집이 철거가 많이 된다든지 노선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이 철거가 많이 된다면 노선의 어떤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되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예시도면이라 그럴까 그거를 보고 와 가지고 펄펄 뛰더라고. 자기 땅이 말이야, 그 비싼 돈 주고 산 게 뭐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게끔 되었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설계용역까지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발비는 각자 부담해요?

개발은 현재 도시지역이 자연 개발되듯이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가 현재 103개 취락이 해제가 되는데 지금 46개가 취락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교부에 우리 시 일부 취락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지구로 지정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보자고 현재 실무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네.

그래요. 그림만 그려놓고 그림에 맞춰서 각자 자연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

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처럼 감폐율 적용해서 할 의향은 추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앙에서 의무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닌지?

아닙니다.

일반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6쪽 3번, 4번 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식물 관련해서 2년 동안에 총 968건이 허가되었고 농수산물창고로 해서 2년 동안에 약 107건이 허가되었는데 이중 준공된 건물이 616건이고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약 40%나 되는 459건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사용승인의, 건물의 완공이 아직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로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공정 관계입니다.

공정관계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고, 공정관계 말고 다른 사유는?

다른 사유는 간혹 소수지마는 사용승인 전에 이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일 경우에.

아, 준공이 안 된 건물?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불법사항일 때 고발만 하고 이행과징금 부과가 없고 과태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이런 게 안 될 경우에 그 불법으로 인해서 받는 부당한 수익금을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 지방비로 귀속이 되는데 비송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의제기된 그 당해 건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결해서 다시 지방비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를 보면 이런 사항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시민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시장한테 주어진 권한으로는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어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하남시에서 동물관련시설 그러니까 동물을 가축화할 수 없는 지역의 축사에 대해서 그거를 공산물 보관창고로 해 주자는 건의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어떠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고, 형평성의 차이라는 것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가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또 거꾸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5년 이상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공산물창고로 허용을 해 주자는 건의로 저희는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건의가 들어왔고 동의만 하신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개 시장·군수님들께서 건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교부로 건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사항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동·식물재배사 꿩사육장 내지는 콩나물사육장, 창고 이것이 다 되는데 한 종목만 하도록 그러니까 콩나물재배사를 하는 사람은 꿩사육장은 안 되고, 지금은 그냥 다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두고 또 저희로서는 거리제한을 좀 두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건의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건교부안이 그렇게 확정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요즘 꿩사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같은 데 전기를 동력을 지금 5kw 내주지요?

네.

그런데 전에는 그 이상도 내줬지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규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0월 초였는가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관련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참석대상은 전국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11개 지자체였나 그렇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기 관계로 부산 서초구에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전달받기는 행자부인지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가 문제가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알기는 건교부장관이 산자부장관한테 전기에 대한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한전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이 저희 시민들께서는 남양주시장이 한전에다 해 가지고 전기를 안 넣어준다고 이렇게 말씀 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11개 시·군에서 모여서 과장들이 했다. 그런데 전기를 그 이후에 남양주시장이 제한해서 준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건축녹지과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준공이 안 되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듣고, 남양주시장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건축녹 지과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든지 남양주비전21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다 게시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게 맞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하면서 욕먹는 풍토는 안 되어야지. 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6쪽 1번과 가번 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법사항으로 총 2,236건을 적발했다고 그랬는데요. 신축해 가지고 고발 966건, 원상복구 1,200건을 조치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4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2년 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총 140건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강제이행금 부과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부과시킨 것은 없습니까?

일반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강제이행금 부과시킨 것은 왜 없습니까?

자료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의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자는 어떤 것입니까? 용도변경 외에.

뭐 무허가건축이라든지 건축법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구리소방서에서 남양주시청으로 협의공문 보낸 거 있지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그것은 건별에 대해서는 저희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에 시정명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1차 시정명령, 2차 계고로 나가지요?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고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네.

그런데 왜 건축녹지과에서는 계고도 안 보내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먼저 시켰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하고 계고하고는 별개의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계고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이고 시정명령은 건축법에 의한 행정절차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39항을 보면 준농림지역행위제한지역규정 관리 처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준농림지역행위제한규정 중 연접개발제한규정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있는데 원안 가결된 게 뭐냐, 준농림지역에서 산림훼손허가 및 경사도 기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 관련부서와 협의 후 기준안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느냐,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68쪽 이게 허가민원과하고 얘기가 되는 얘기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8쪽 39호에 보세요. 맨 밑에 도시과 거요. 8월 8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춘한 위원님! 그것은 민원복지국 내의 허가민원과 소관이고 지금은 건축녹지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배사나 창고를 짓는데 전기를 5kw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 중에 11개 시군 과장들이 모여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교부에서 아직 무슨 령이나 지침이나 방침이나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별로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미리 소급 제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아니, 부분이고 전부이고 간에 일단은 그렇지요?

네.

법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바람에서 건의들을 하셨는데 그거 내려오기 전에는 제재를 해서는 안 돼요. 어찌되었든 법은 법이니까.

지금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한전에서 농업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5kw 이상은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공급을 그렇게 해 주는 것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전 쪽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대지의 형태나 주변현황을 확인하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해서 건물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배치가 돼요?

건물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뭐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건축법상에서 허가를 할 때 어떤 측량해서 배치하는 구비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토지의 형태에 맞게끔 그 안에다가 건물배치를 평면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네.

확인을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가 부합지역인지 불부합지역인지 확인 안 하십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몇 건에 대해서 저희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민원인 간에, 시민 간의 불협화음이나 그네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누가 감수하시겠어요?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이렇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건물 준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 그네들의 피해에 대한 그 보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현행법상에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꼭 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해서 확대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더라도 이게 상식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추후에 어떠한 민원의 피해나 민원 간에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는 것은 전부 간소화 간소화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나중에 행정이 책임지고 간소화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발등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생각인지, 그게 또 마무리 지어주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마무리지어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시장이 이렇게 허가도 내주었고 준공도 처리해 주었으니까 잘못된 것은 너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리될 때까지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건축허가 나가서 공사 중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사용승인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떠한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기이 시장이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은 해 주고.

행정에 책임소재의 면피대책은 없을까요?

현 상태에서는 특별히.

각서를 받아도 안 되겠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피해가 없고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부합지역이 한 70만평 가까이 되는데 노력을 해서 일치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어느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진행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질문 답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39호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행위제한규정 관리처리안 해 놓고 준농림지역행위제한규정 중 연접개발 제한구역의 처리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원안가결 되었어요. 원안가결 된 게 뭐냐? 준농림지역 외 지역에서 산림훼손허가 시에 경사도 기준 등에 의해서 허가민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8월 8일 날 했지요? 지금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표현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에서 마련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보면 그 한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관련 조항을 인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주관업무부서와의 단순성, 민원대행처리 기능이며 모든 지도·감독·준공처리 등 사후관리는 주관 업무관리부서에서 처리 또는 관리한다. 3항에는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협의 협조에 있어 상위정책, 시의 정책, 종합관리계획, 방침, 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의 필요와 관련된 민원 및 기관부서 간의 협의, 상부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은 주관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 또는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지금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민원과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지금 저희 부서하고 도시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결과를 기술한 것을 보면 허가민원과가 주가 되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이거죠. 원안가결된 게 진행 중에 있다 이거지요?

네.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35쪽 좀 보아 주시겠어요. 235쪽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주무과장님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그러시면 55쪽을 보아 주십시오. 55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의 구성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같이 되어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지는 않겠지요.

과장 중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허가민원과장, 담당주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한 분.

한두 분 정도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내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38쪽에 건축녹지과에서 민원인이 한 게 있습니다. 이영덕 외 1인 해서 건축허가 신청 해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17호가 있습니다. 그거나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그런데 왜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각과에서 허가를 내주기가 미묘한 사항들을 담당자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될 것 같으면 담당자 판단하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또 민원을 허가해 주게 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소관이 좀 불분명하다든지 또 관련법규 해석상에 부서 간에 의견이 상충해서 쉽게 결론이 안 날 경우 그럴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실무자나 심의자가 명백하게 이견이 없이 각 부서 간에 원만히 이루어진 사항들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해 주려고 하는 의미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묘한 입장, 미묘한 차이 그런 게 있을 때 상정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행정은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행정편의보다는 주민편의에서 열린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공무원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부 매도를 당하고 있으니 조금 열린 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라도 가급적이면 담당자에게 재량을 더 주셔 가지고 시민편의에 서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지침,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거는 민원서류로 접수된 게 대부분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의 안건이 대부분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의건이 시정에 관련된 겁니까?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내용은 자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뭔지는 확인 안 해 봐서요. 전체적인 우리 어떤 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그러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참고자료 252페이지 나와 있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따른 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운영의 실시 목적이 무엇이고 2001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현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원처리를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의 심화 작용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담당자 위주로 민원종합심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물론 단순하고 간단한 일은 실무선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다든지 여러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런 거는 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외의 난이도가 높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국장님들이 상호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결론이 안 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이 됩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지난 2001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복합민원의 심의를 현행 실무자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팀장, 과장, 국장이 심의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토론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심의 이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심의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한 것으로 협력과 균형이 어우러진 조화 있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재 허가민원과의 기능 수행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허가민원과, 관리는 관리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좀 결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허가처리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부칙 이런 것이 전부 다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해당 과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관련 대장을 놓고 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처리에 상당히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것, 그런 사항이 바뀌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사항을 해당 과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그거를 적시에 알지를 못 합니다. 다소 시일이 지난 다음에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류의 발생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뭐 보건, 위생 민원 등 한 8개 직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수의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기 교육을 간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그 업무의 공백을 다른 사람이 메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과에서 만약에 처리한다면 같은 직렬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주문컨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신 부분은 법령 및 조례와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재정비해서 불필요한 처리절차를 지양하고 복합민원이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주문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리 시 보훈회관 건립을 금곡동 615-10번지 일원에 연면적 461㎡ 규모로 건축 예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광명시, 부천시, 구리시의 보훈회관 건립사례를 보훈 4단체 회장단과 2002년 4월 2일부터 2일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시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참고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지만 동절기가 끝나는 2002년도 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소외계층 위로금 지원을 4회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충일 및 광복절 행사 기념품 제작을 위하여 108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의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고엽제 후유증회 외 7개 단체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역시 고엽제 후유증 7개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연구 용역건입니다. 공설·공동묘지가 만장으로 매장장소가 협소하여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한 공설 납골시설 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 6월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장사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의 공설·공동묘지를 리모델링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장묘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9개 사업으로 총 7억9,400여 만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사유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로 신망애 복지재단 현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요양을 위한 시설인 신망애복지재단이 저희 시 수동면 입석리 52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연면적 6,500㎡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재단 내에 신망애재활원에는 장애인 168명, 신망애요양원에는 74명의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총 경로당 수는 329개소로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냉·난방비 구입이 46개소에 7,900만원, 물리치료기가 24개소에 2,700여 만원, 건물 개·보수가 58개소에 1억9,700여 만원, 난방시설 교체가 39개소에 1억7,000여 만원, 노후 집기 교체가 55건에 5,000여 만원으로 총 222건에 5억2,9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예산 요구액은 172개소에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요구액 중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에덴노인 전문요양센터 현황입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들을 위해 에덴노인 전문요양센터가 수동면 내방리 산32번지 일원에 지난 2000년 8월 부지면적 6,871㎡, 연면적 2,000㎡가 건축되어 현재 우리 시 지역의 어르신 90여 명이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이동 목욕차량 운행실적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에 거주 중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 특수제작한 1.3톤 뉴봉고 차량과 유급종사원 3명, 자원봉사자 32명이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시 방문하여 1일 3명 정도의 목욕혜택을 주고 있으며 운영은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 2002년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도 사업비는 차량 구입비 6,000여만원, 운영비 7,0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정규 위원 질문하세요.

노인종합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동에 있는 노인종합회관은 국비 10억을 들여서 2000년 2월 12일에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회관을 가 보니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비가 새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국민들의 혈세인데 혈세로 만든 공공건물을 3년이 다 되도록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00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0년도 2월 달에 그 당시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설치된 배경은 성복교회재단 측에서 무료 임대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테니까 여기다 이런 종합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또 부지는 성복교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3년간 운영을 못 하게 된 배경은 거기 무료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입소가 안 되고 무료 노인복지주택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노인복지회관이 조속히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9,000여 만원의 개·보수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개·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당초에는 4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명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인원이 줄어 있는지?

40여 명이다, 24명이다 이게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가정, 그 노인분들의 자식들이 데려가거나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하면 그 숫자는 늘 유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 5회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초에 예산을 9,8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노후생활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별로 기준이 맞지 않고 들쭉날쭉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늘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받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감이 없이, 가감 없이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경로당 수가 이제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좀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준을 보면, 내역을 보시면 건물 개·보수에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과 협조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7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중 미인가시설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시설 중 미인가시설은 새롬이 집, 시온찬양의 집을 포함해서 1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장애인으로서 노인시설로 사랑의 손길을 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물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청에서 양성화 방침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나와서 경기도 전체 시군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침이 뭐냐 하면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복지시설 조건에 맞게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 기준에 맞지 못하고 계속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시설은 퇴출을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14개소가 있지만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유예기간을 두고 거기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 부분의 개·보수 예산이 아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태까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월동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거치면 저희 지역에 14개 미인가시설 대부분이 양성화되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맞지 못하면 퇴출되는, 퇴출되어서 아예 그런 시설을 운영하지 못 하는 그런 아마 절차를 밟게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 심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에 쫓아갈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복지시설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리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찬양의 집, 그다음에 행복한 집, 헤브론복지원은 저희가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특히 시온찬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 지체아, 뇌성마비 환자, 치매환자 등 한 23명 정도가 있는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방문할 때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20평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평밖에 안 되어 있고 또 이거를 운영하는 이동휘라는 원장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이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오셔 가지고 식사를 아마 만들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인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은 전혀 없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푼도 지원해 준 게 없죠? 그다음에 시설 지원비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들인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급이 안 된 이유를 한번 알아 보니까 이런 장애인 생활시설을 빌미로 하여 개인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아마 미인가 복지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접근하셔 가지고 옥석을 가려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같이 장애인 생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사회단체 내지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목욕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겨울철이었는데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연료를 한 시간 정도만 땐답니다. 그리고 그냥 이불을 두껍게 덮고 옷을 다 입고, 끼워 입고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컨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14개소를 기이 방문하셔 가지고 옥석을 가려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분들한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그런 3년 동안 이거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해도 이 사람들 시설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꼭 방문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 다, 14개소를 전부 다 복지시설로 허가를 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년도 다 지나가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연시 이웃돕기에는 이런 미인가시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물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 가곡리에 있는 시설을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기 때문에 저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 이웃돕기에는 이런 미인가시설이 그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주문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14개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친히 방문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의 현황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저희, 가급적이면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이 아주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납골묘 설치를 할 때 지원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저소득 가정이 그런 장묘정책에 쫓아올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가 마련되면.

저소득층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국비가 50%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납골묘도.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그런 납골문화에 동참할 경우에는 20만원인가 상당히 극소수액인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게 정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도요. 지난해에 그 공설·공동묘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 지역에 32개소에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개소는 우리가 납골시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를 2억4,000만원을 먼저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예산을 요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우선 조례부터 만들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그래 가지고 아직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번에 확보를 못 했어요.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종중묘라든가 각 읍면동에 한두 개씩이라도 그런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상위법을 다듬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외에는 우리 시비로라도 장묘문화 장려를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더듬어서 한번 문화를 바꿔 보시자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설계용역준 것 있죠? 납골묘 설치 및 공동묘지 정리를 위해서 설계용역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묘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아주 묘, 분묘 사용한 것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연고 묘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가지고 무연고 처리하면서 그 공동묘지에다 납골묘를 설치해서, 공동 납골묘를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제공할 수,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공동묘지 정리화 작업에 착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이 신설하는 납골묘는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기이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큰 반발 없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성남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의 그런 납골묘, 그러니까 납골당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성해 놨습니다. 조성을 해 놓고 앞으로 경향을 살펴보면 자기네 시민, 자기네 군민 외에는 제한을 하겠다. 이런 추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납골묘, 납골당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 뭐냐면 통리장이라든지 지역 원로분들을 모시고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 납골시설 견학도 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또 통리장들, 또 그 위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되어 서 우리 지역에 우선 설치가 되면 지역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의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페이지 276쪽입니다. 남양주시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이동목욕차량은 노인복지의 업무 중 하나로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일괄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요.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09-1번지에 입주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비롯하여 장수 어르신 대학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포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과장님?

네.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회관을 보면요. 노인복지회관으로서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물의 누수현상이 잦으면서 균열 또는 파손이 빈번한 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새로운 공간을 신축하여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엘리베이터 하나 없고 경사로 하나 안 갖춰져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과장님 그때 같이 나가셨었죠?

네.

진건읍 송능리에 입주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도심에서 많이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정 지역의 노인분들에 한하여 노인복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셔틀버스 운행 등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276쪽에 보면 2002년도 차량 구입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셔틀버스 구입비입니까?

이건 이동목욕차량입니다.

이동목욕 차량이죠! 그렇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린이와, 어린 아동과 노인대학생들이 같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통학시간에는 어린이 학생들을 먼저 통학시킨 후 노인대학분들을 그다음에 이송해야 함으로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선버스를 조정하려고 그래도 노선버스가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45인승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미 그 사항은 먼저도 거기 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누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예산 요구는 못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는 못 해 놓으셨죠?

네.

그때 과장님도 현장확인 같이 가셨죠?

네.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일부 지역 즉, 진접·오남·퇴계원·금곡동에 한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수혜 정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동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과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식사 배달을 하도록 하고 그 노인분들을 상담하고, 그 외의 노인분들을 상담하고 보살피는 것은 별도의 방안으로 추 진하는 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검토하신 후에 꼭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281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번에 주민들로부터 진정서 접수됐죠?

아직 제가 받은 거는 없는데요. 이전해 달라는 그런…….

네,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접수되었고. 그런데 사회과장이 모른다면 안 되지. 거기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진정서인데. 그래서 접수받은 바는 없다?

네, 아직 저희 과에 접수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윈장이 알기로는 분명히 접수가 됐어요. 그게 주민들이 아파트하고 너무 지금 가깝다. 이렇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 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사회과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금곡동 주변에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의를 왜, 그동안에 그게 한 3년여간 걸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게 최근에 장애인회관도 거기다 짓는다, 복지회관도 같이 짓는다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인근 지역주민들이 조금 시설 자체를 이런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보고 좋지 않은 시설로 인식을 하는 데서 그런 어떤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가 그래서 그런 진정이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훈회관를 뒤편으로 이전을 한다면 길목이 좁고 앞쪽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이전할 테니까는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건축물 기소를 해 준다든지,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저희가 여러 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일부 부분적으로는 착공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무 여론이 없고 또 동절기가 있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런 식으로 기본 위치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보훈회관하고 장애시설이 지 역주민하고 융화할 수 없다 하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논리는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에요. 2002년 10월, 11월 잔여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또 11월 달에 재감정 평가했다는 매입 가격 재감정 및 매수협의. 그럼 이 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900여 평을 대상으로 협의매수.

그러니까 매수가 끝났냐, 안 끝났나요?

아직 300평은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매입이 될 겁니다.

12월 중에?

네.

그게 하여튼 본 위원장이 사회과장에게 묻고 싶은 바는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됐을 때는 주민들 나름대로 불편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지. 그렇게 할 용의 있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입지함으로써의 불이익이냐 아니면 공사를 함으로써 불이익이라는 건지…….

아니, 공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설립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지.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교통질서지키기 거리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및 새마을 교통봉사대 체육대회 격려 등 3회에 걸쳐 5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로 조성을 위해서 왕숙교부터 도농삼거리까지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및 차선도색, 표지병 신호연동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안전표시등을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공사사업은 도곡초교 외 5개 학교에 무단횡단 방지용 디자인휀스 532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공사로 관내 주요도로에 160km를 융착식과 페인트식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신호등설치공사는 진접읍 연평대교 앞을 비롯하여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신호기 철주교체공사는 도농사거리와 진관사거리에 차량용철주 9본, 보행용철주 3본을 교체하였고 누전발생 신호설비교체는 관내 주요도로상에 노후 신호케이블 1만1,356m를 교체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곡부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강북도로 등 7개소에 대하여 대형표지판 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쾌적한 도시계획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형 승강장 16개소, 농촌형 승강장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투자사업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공사는 당초 사업량의 신설 44개소와 이설 10개소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기존 승강장철거 8개소 및 의자신설 4개소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용역은 2001년 5월 18일 계약하여 금년도 5월 18일 완료예정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미확정되어 금년도 3월 6일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면 용역을 재개하여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퇴계원면 퇴계원리 183-10번지 국·공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9일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던 중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점유인의 철거 시까지 우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7일 일부 시공하였고 잔여부분은 12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으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덕소-양수 간 보상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9쪽 각종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은 반려가 7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 관련 민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운영관련, 그리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이중 해결이 8건, 불가가 3건 등 11건을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관련 민원 2건, 노외주차장 지도감독민원 1건 등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쪽 각종 부담금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택건설사업 20건에 142억4,306만7,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12건 85억8,690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7건 53억4,518만9,000원은 지금 현재 납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3건, 경기도 3건 등 총 6건이 처분 지시되어 이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7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단속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는 버스 및 택시단속 건수는 138건에 과징금으로 2,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33건에 과징금 3,37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번, 불법주정차 단속 및 조치내용으로는 지난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만1,580건에 과태료 2만994건에 8억7,468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2만1,479건을 단속하여 이중 과태료부과는 2만1,008건에 8억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번, 버스의 결연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13건이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4건, 행정지시 4건, 타 기관 5건 등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4억6,142만5,000원을 투자하여 41개소에 신호등 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4억2,089만4,000원을 투자하여 진접읍 봉선사 앞을 비롯하여 31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7,873만1,000원을 투자하여 진접읍 연평대교 앞을 비롯하여 2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용역결과는 앞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8개소의 1,274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외주차장이 16개소에 924면, 노상주차장이 12개소에 350면이 있습니다. 이중 유료주차장은 9개소에 370면으로 연간 위탁료수입은 1억1,764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305쪽 주차전용건축물 설치현황 및 관리점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를 (주)21세기마트가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 완료하여 금년도 9월 9일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25일 주차전용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별내면 청학리 택지지구 내 위치한 주차장용지를 (주)한영주택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단계에 있으나 현장점검결과 안전시설 및 방범설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토록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97쪽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2001년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건수가 1,850건이고 그 중에서 이의신청이 약 한 40% 정도인 875건, 그 다음에 이의신청 중에서 67%인 586건이 면제건수입니다. 총 단속 건수에서 면제건수가 27% 된다는 것은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그와 비례해서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주차공간 확충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물론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개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에서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이 875건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든다면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병원에 환자를 수송해 왔다든지 또는 수사관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총 건수에 27%나 된다고 그러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8억7,000만원인데 징수는 얼마나 되었고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1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8억7,468만원을 부과했어요.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2억8,482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3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내용을 저희가 쭉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분석해 보니까 당해연년도에는 징수율이 25%에서 한 27%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봤더니 주정차단속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 그외 화물자동차는 5만원이 됩니다.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납부를 안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한다 하더라도 운행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압류된 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2000년도에는 48%, 99년도에 단속한 것은 69%, 98년도에는 71%, 쭉 해서 95년도에는 82%까지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당해 연도의 징수율은 저조합니다마는 채권 확보를 해서 다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보면 총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 4,700이고 압류완료가 3억3,000만원, 압류의뢰가 1억1,000만원, 미압류가 2,200인데 이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되었고 4% 정도가 미압류라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면 열흘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모아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를 또 15일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서가 저희한테까지 돌아오려면 빨라야 두 달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압류가 4% 정도라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체납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신 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단 미압류된 사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압류된 건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부과해서 압류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든지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둔 차적지에 대체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물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를 샀다든지 하면 대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체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단속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나요?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인력이고요, 저희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경.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과정을 보면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분 계고제, 일단 경고를 붙이고 5분 있다가 스티커를 떼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5분 계고제보다 시간을 좀 충분히 어느 정도 둔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현에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왔는데도 그냥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만약에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 단속을 하면 아마 민원이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임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단속원들에 대해서 직접 견인사무소에 가서 정신교육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몇 건을 해 오라고 목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교통안전만 확보된다면 너희들이 스티커를 1건이라도 발부를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누누이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을 좀 봐 주십시오. 303쪽에 보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해서 모두 28개소가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 규모로 보아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주차장시설로 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게 한 17억 정도 되어 있지요?

네.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박성환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실적 위주보다는 우리가 주차장을 먼저 개설해 주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과장님은 주차장을 좀더 개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주차장 전용 건축물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21세기마트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창현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 준 것을 21세기마트에서 1층은 판매시설로 허가받았고 2층과 3층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1층에 판매시설이 있는 관계로 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차는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10시에 셔터를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용지가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으면서 용도별 비율이 판매시설 등 30%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70%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판매시설하고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안, 사고예방을 위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마트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주위에 온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업주에게 지역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에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야간에도 24시간 개방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내 줄 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네.

아니,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단서가 안 달려 있습니까?

먼저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한번 당초에 인·허가 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조건은 달려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 혹시 그런 부분이 달려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건축허가낼 때 모순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 단서 조항에서 1층은 판매시설이고 2층, 3층은 주차장이다. 그랬으면 야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지 자기네 보안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이 허락된다면 각종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용지를 사실 저희가 전량 다 매입해서 24시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관에서 매입을 못 하고 개인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갔을 적에 허가 서류를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주양 위원님!

이우창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용지로 용도지역이 정해졌다 함은 그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차장용지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상에 개인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서 판매 시설을 타 용도의 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고 주차시설을 7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장기저리융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등 5년간 재산세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차전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한해서는 24시간 오픈을 시켜서 주변지역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상위법부터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위법 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장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노외 주차장을 개인이 설치할 때는 정부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취득세 내지는 재산세까지도 면제를 해 주고 장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자기 개인의 소유라고 해서 저녁 몇 시가 지나면 문을 닫아서 이용을 못 하게끔 한다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조례도 빨리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조례도 조항 조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288쪽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주었다가 1억원만 지금 집행을 하고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용역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도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3월 6일에 과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수립이, 그러면 재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세부계획 들어갈 때 가로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모르고 이거 용역을 줬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과장 설명대로 재정비계획이나 세부계획 수립 때까지와 그거와 교통시설계획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언밸런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시기들을 모르고 이거 용역을 주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도시과 자체에서도 아마 미리 예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거하고 맞물려 떨어지게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준공도 금년 5월 18일에 끝나 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자꾸.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만 지금 1억을 지불했다?

1억 지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으로 1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아, 선급금 줬는데 그러면 일시중지가 된 거지요. 용역중지를 시키고 재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된 뒤에 그거에 맞추어서 도시교통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은 벌써 불용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그 계획이 끝난 뒤 세부계획 들어갈 때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다시 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2억1,57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선급금 1억을 집행하고 잔여 1억1,57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5월 18일 날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과장님! 되었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벌써 상반기에 도시과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1회 추경이라도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글쎄 그래서고 뭐고 간에.

왜냐하면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미리 문제점 보고를 해 가지고 만일에 12월 말에도 불투명한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재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용역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여부분은 불용처리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성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했던 교통기본계획 수립한 것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겉껍데기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럴듯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번 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세부계획까지 아주 충분히.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것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고요. 이번에 발주한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획하고 지금 거하고 그러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계가 안 되면 먼저 거 헛돈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87쪽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총괄보고에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형과 농촌형을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아요? 승강장.

개당 한 2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가격이 같아요?

아니, 틀립니다. 도시형은 개소당 480만원이고요. 농촌형은 700만원입니다. 개소당 2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농촌형은 7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 농촌형은 칸막이가 옆에 바람막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형은 기둥 세 개 세운 데다 지붕만 있고 의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많기는 한데 왜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가격 차이 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700만원씩이나 들였는데 주민을 편하게 하고자 설치해 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센서 있는 거,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이거를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마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해 볼 수도 있지요?

네,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요. 그래야 또 주민들이 편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저희 직원이 하고 공익요원은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성낙빈입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4명과 토지평가사를 포함 11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총 5회에 걸쳐 공시지가표준지 심의 1,955필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13만여 필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의견제출 지가조정필지 등 총 13만654필지를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반려·불허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민원서류 3,917건이 접수되어 보완사항 미이행 11건, 법적 불가 1건, 배수로 신고안내 1건, 농지법저촉수리불가 1건, 도시계획법상 입지불가 1건 등 15건이 반려되고 3,902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5억8,973만6,000원을 부과하여 3,87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가 미도래된 14건 및 체납된 5건 등 5억5,996만2,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납기 내에 완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에 걸쳐 발주된 용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타 구축 외 4건 등 1억8,174만7,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 외 2건을 1억4,197만5,000원을 집행 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 5,039만4,000원의 예산 중 5,039 만3,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을 반납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도 감사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시정 4건, 주의 2건 등 6건을 서면과 같이 조치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토지 중 16만2,100필지 중 조사대상필지 13만2,437필지 조사하여 이의신청 된 1월 1일 기준 573필지 중 상향조정 61필지, 하향조정 205필지를 조정하고 307필지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 기준 이의신청된 15필지 중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9필지, 4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9월 2일 기준 이의신청된 23필지 중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13필지를 조정하였으며 4필지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총 15만9,810필지 중 조사대상필지 13만3필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된 391필지 중 상향요구 153필지와 하향요구 238필지가 이의신청되어 상향조정 107필지, 하향조정 155필지를 조정하고 129필지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 4개 업소, 중개사 540개 업소, 중개인 69개 업소 등 총 61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3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부과 1건, 고발 9건 등 14개의 업소를 행정처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저거 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에서의 정리대책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기준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지요? 전년도에도?

지가표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더 늘렸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 위치 등이 현재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발생원인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관리에 있어서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그 다음에 도면을 재작성할 때 신축 및 오선, 마멸된 도면에, 재작성 시 기술 부족이 원인이 되며 또한 1910년도 세부측량 당시의 낙후된 측량 기술과 장비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되며 또한 6.25전쟁으로 소실된 지적도를 복구할 때 당시의 복구 부실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지역은 9개 지구에 256필지가 있습니다. 삼패동에 17필지, 지금동 37필지, 그다음에 진접 장현에 79필지, 팔야리에 21필지, 그다음에 화도 녹촌리에 6필지가 있습니다. 오남 팔현리에 27필지가 있으며 조안리에 19필지가 있습니다. 시우리에 22필지, 퇴계원면에 28필지, 총 저희가 조사한 필지는 256필지입니다. 저희가 정리대책으로는 행자부에서는 불부합지 완료계획을 2011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세부 계획을 금년도 초에 세웠습니다. 일정별로 저희는 9개 지구에 대해서 부산에 위치한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출장을 10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2명을 출장 보내서 저희가 이 9개 지구에 대해서 도곽을 문서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세부측량 원도를 필름으로 떠 갖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이 지역말고도 측량 당시의, 측량할 시에 발견되는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적공사에다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세부적으로 필지가 두세 필지라도 저희 지침에 어긋나는 지역이 있으면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연계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할게요. 지금 보면 2011년 이후에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해당 우리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재산적 가치를 활용하려고 해도 못 할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동의 어느 특정지역이 그 지역만 불부합이 되고 그 주변은 지금 다 부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지역만 가지고 다시 한번 측량을 해서 면적 환산을 해 가지고 그 면적이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문제점이 되는지를 분석이 될 거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용역설계도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전 지역이 뭐 태풍 불듯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하는 거라면 두드려 맞추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느 특정 지역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두드려 맞추도록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법상에 불부합지 지역으로 들어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요.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것은 해당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반대로.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미묘한 관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10여 년씩이나 못 하게끔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우리 과장 답변으로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답변이지 시도는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불부합지 토지소유자들한테 이 지역이 그 토지가 지역 불부합이라는 토지대장상의 지적공부를 불부합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한테 통지를 하면서요.

해당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통지를 일부 안 한 지역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뭔가 이거를 해소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쳐다만 보고있는 실정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예산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3년도라도 부탁컨데 의지를 가지고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소토록 노력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지가표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있는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지가표준지는 1,95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3%가 저희 표준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정하는 필지는 10.2% 1,955필지에서 약 이천백 몇 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표준지가 잘못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 납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송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가균형이 맞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당연직 공무원 4명, 토지평가사가 포함해 11명이 있는데, 총 합해서 1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사는 어떤 사람이며 11명의 구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지평가사가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평가사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15명. 1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토지평가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부시장 빼놓고.

평가사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읍면동의 민간인들입니다.

해당 읍면동의 민간인들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내무위원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