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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2-11-29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우

한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류동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시고 배석한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별도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은 405억 7,902만 원으로써 전년도 377억 8,352만 9,000원보다 27억 9,54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처우개선 비용이며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복지 부문 및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으로 반영케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구민 복지 증진만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 저번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과에서 예산 설명했던 거 있지요? 그것하고 이 예산서하고 맞을 수는 없지요?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한 것하고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지금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설명을 하지 말든가 그 때 설명하고 많이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보충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예산 설명이 없이 하든가 또 예산을 처음에 어느 정도 대충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너무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설명이라도 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예결 위원이라도 삭감되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못 하면 예산과장을 시키든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감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5대를 사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그런 이유들이 왜 그랬는가 왜 바뀌어졌는가 우리 의회를 눈가림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번 소회의실에서 했던 것하고 이 예산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예산과장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의의 정식적인 절차에 앞서 제안 설명을 했던 예산 규모하고 실제 오늘 심의되는 예산 규모는 딱 맞아야 바람직한 것은 저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무슨 속이고 이런 것, 속인다는 자체가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크게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또 그렇게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라든가 나중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부 노출이 되지,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안설명 당시의 예산 규모와 오늘 심의하는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소관과장으로부터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왜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될 사업을 지금에 와서는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과, 예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 과별 공통 경비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정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한 후 담당관 과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저희 구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말씀들은 생략키로 하고 저희 과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1,496억 4,108만 6,000원보다 10.8%인 162억 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82억 658만 원 특별회계는 176억 7,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855억 3,2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06억 5,358만 2,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5,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시비를 합해서 109억 6,4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9.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쳐서 779억 6,2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에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665억 9,8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가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36억 4,539만 원으로 45.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예산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정보운영이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3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교육 강화로 증가했으며 구민의 정보화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총 1억 2,923만 3,000원인데 이것은 교육 교재로 5,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외래강사 또 포상금이나 표창장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구민들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 5,520만 원 합쳐서 총 구민정보화 예산이 1억 2,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정보화 예산은 별도로 1,4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교재비 1,764만 원, 표창장 3만 3,000원, 위탁교육 1,500만 원 외래강사 지식관리포상금 합쳐서 총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료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도 약간씩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 작년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줄여서 800만 원으로 잡고 예산(안)사항별설명서도 원래 500만 원인데 250만 원 줄여서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소모성물품구입비도 전년에는 1억 7,400만원인데 1,4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행정전자서명CD-key라고 있습니다. 42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전자서명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CD-key 42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나 약간 감액 또는 일반 공공요금 인상분에 맞춰서 약간 인상된 수준입니다. 91페이지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회비가 350만 원이 신규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지방행정정보은행 유지보수비 350만 원이 자치정보화재단회에 가입하면서 거기로 무료로 유지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이지만 동일한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의 특색이 작년보다 구민과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비랄까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온 강사들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주로 올라간 이유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약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억 8,603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6,030만 5,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행정 및 민원 서비스가 최신의 급변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구정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 근무도 가능해졌고 주민들도 집에서 민원 증명을 받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구민에게 편익 증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 구정을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를 위해서 끊임없는 정보화 부문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정보화 부문의 투자가 전산개발비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주요 사업을 보면 구민에게 원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외에 웹 포탈서비스 구축인데 바로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만 보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3억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 2억 1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서버구입비 9,900만 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목을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 콘텐츠 구축비를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별·직능단체별 홈페이지 제작지원도 저의 관내에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동호인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제공해서 메일링 시스템도 포함해서 개발을 해줄 것입니다. 한 30개 단체를 예상해서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팩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식포털 시스템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동 시켜서 호적을 포함한 민원 발급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직접 개인이나 각 수요 기관에 팩스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팩스 서버를 구축하려고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 전산개발비는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들어 있는 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상 전산개발비는 작년 사업은 다 작년 사업으로 끝나고 금년 사업은 다 신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보통신실 부대 장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항온항습기나 무정전전원장치같은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프로그램 개발비 1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1차 위원님들께 개략 설명 말씀에 올릴 때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 업무나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금운용관리시스템이나 아니면 우수한 정보 시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타프로젝트같은 것,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인건비 내지 개발비를 최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괄로 일단 1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침입차단 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는 요즘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 분야의 보안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보안상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통신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서버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평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1차 설명 말씀 올릴 때보다 2억 원이 증액된, 그 때 당시에 없었던 사업인데 이것은 그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독자 개발하느냐 아니면 각 구와 공통으로 1,000만 원씩 정도로 하면 전부 2억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자치단체의 기본이 자주 재정하고 자주 인사인데 자주 인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됐는데 탁월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가 95년 이후로 광파일시스템 도입한 이후로 서버가 30여 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보화에 대한 중복 투자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계하고 앞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모든 중구의 정보를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고자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8,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식포털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실무 직원으로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의 사실은 단기간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리를 하고자 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중구 전 직원이 입사해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해왔던 모든 노하우들이 일괄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만큼 어떤 행사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절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따라와 주느냐 이게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해서 1억 62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9.2% 증가했는데 총 12억 6,503만 6,000원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성격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일부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자 4억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컴퓨터는 필요성을 인정하시되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이 정도면 적절치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노후된 것만 해서 컴퓨터 300대, 모니터 100대 그리고 프린터 40대를 사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용량 통합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EKP구축용 고속 스캐너에 대해서 500만 원 곱하기 두 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사업하고 있는 EKP라고 지식정보화 시스템 개발에 연구 분석을 포함해서 모든 문서가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전자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이미 스캐너가 보급이 되어 있지만 건축과나 토목과처럼 대용량이 필요한 부서를 위해서 두 대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 포탈 서비스 구축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산취득비 9,900만 원은 그 서버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용량 통합 스토리지 구축 6억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서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100% 활용되는데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모든 문서를 그림으로 된 문서까지 다 스캔을 받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뉴욕 9.11사태 때처럼 자료 저장에 대한 백업전산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보안과 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전 자료를 백업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이게 수십 억이 들겠습니다마는 전산센터를 설치할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통합해서 저희가 백업을 받아 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정보망 성능보강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광포트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서버 증가에 대한 통신용 광모듈이라고 있습니다. 통신할 때 중간 접촉이 되겠습니다마는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정보운영을 마치고 예산운영은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을 포괄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에 3%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 수당으로 해서 2.4%, 총 5.4%의 인상 요인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60억 2,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이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에서 증가됐고 세부적으로 인건비에서 6억 1,000만 원, 포괄로 편성해 놓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각각 4,5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억 5,946만 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12억 4,9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보과 2003년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예산과 것만 주로 설명을 했죠? 우리 예산과는 중구의회를 비롯해서 전 과를 카바를 하지요? 예산과는 지난 소회의실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예산서가 완결될 때하고 다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예산과장님이 당연히 계시니까 그렇더라도 타 상임위원회 것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걸 확정해서 자세한 예산 설명의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 저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하다 보면 마지막 과정에서 각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 말씀 올릴 때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또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 말씀 올리는 것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뀐 사업 중에도 물론 투자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건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분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의 요구 사업 중에서 한 160억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하고 총액 규모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후에 그 다음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랄까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 계신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렇게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좀 밀쳐진 예산 투자 사업에 대해서 몇 억 정도 들어 간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소소한걸 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예산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늦춰졌던 예산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우

한면우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배계장님은 이 예산을 하는데 한 3년 정도 하셨죠? 이 예산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네 번째지요? 주임은 두 번째고 과장님은 처음입니다. 계장님, 네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보통 1년에 1개 과에 신규 사업이 보통 몇 개씩이나 나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는 초대는 안 봤습니다마는 2대, 3대, 4대까지 봤을 때 신규사업이 한 개 과에 30개 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정보과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도 30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갖다가 아무리 예산을 다루는 예산정보과라 해도 이렇게 30개 사업을 3억, 6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답변 드릴까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할 동안에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정확히 메모하셨다가 끝난 이후에 질의하실 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병환

최병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문과 답변이 나누어지면 맥이 끊깁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가 들어야 할 사항이라면 바로 지금 하는 것이 낫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답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 때하고 바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료를 뽑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기태위원

신규사업을 얘기했잖아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정보과의 신규사업은 정보의 성격상 신규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 개발에 따른 것이고 주민에 대한 새로운 전산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산 분야에 대해서만 신규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가 거의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았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96억 4,108만 6,000원보다 10.9% 인 162억 4,334만 8,000원이 증가한 1,658억 8,44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348억 7,234만 9,000원보다 9.9% 증가한 1,482억 65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7억 6,873만 7,000원보다 19.7% 증가한 176억 7,7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161억 3,731만 4,000원보다 9.6% 증가한 1,272억 8,822만 6,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기획재정국이 992억 2,495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956억 2,439만 8,000원보다 3.8%인 36억 56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이 272억 1,154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8억 6,512만 1,000원보다 37%인 73억 4,6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8억 5,171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6억 4,779만 5,000원보다 31.5%인 2억 39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아래 부기하였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803억 8,578만 9,000원보다 14.7% 증가한 921억 8,638만 5,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1억 54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9,860만 원보다 6.9%인 68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획재정국이 425억 3,615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28억 1,688만 5,000원보다 0.7%인 2억 8,0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이 436억 6,003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325억 2,469만 원보다 34.2%인 111억 3,534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입니다. 보건소는58억 8,478만 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9억 4,561만 4,000원보다 19%인 9억 3,9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액 5억 2,886만 원보다 29.9% 증가한 6억 8,698만 7,000원으로 주된 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2,424만 3,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억 8,102만 7,000원을 더한 210억 527만 원을 2003년도 기금으로 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8,681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50만 원, 그리고 경륜사업수익지원금 9억 6,650만 원을 더한 21억 5,581만 8,000원을 2003년도 기금으로 하여 4억 원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지원에 사용하고 17억 5,581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편성현황과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총괄 뒤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예산정보과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대략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설명했을 때하고 한 6억 정도 차이납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게 총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다른 데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한 5억 차이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한 6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물론 증액도 될 수 있고 증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다하는 걸로 종결합시다. 어제 이 자리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했습니다. 아마 12월이 지나면 예산정보과가 전산정보과가 되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직제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산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예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정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고 사실은 전산 업무가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부담이 되고 맡으려는 사람이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구의 전산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수준 높여보자 그런 각오로 한 번 해보자 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 목 예산안 편성할 때 한 20억 정도 자른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작년 수준에서 크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또 성격상 다 신규사업일 수밖에 없고 그 점 많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정보과의 예산은 앞으로 전산정보과가 되겠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바램뿐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정보과가 전산정보과로 승격이 되는데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승격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계획 세우신 거죠?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많지만 사실은 인력문제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서비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이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인력이라든가 제반 조건이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이 다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하셨습니까? 막연히 그냥 좀 욕심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건 시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 신규 사업을 마구 만들어놓고 실제 2003년도에 실행에 못 옮기면 의미가 없거든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 8.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존에 10여 년간 해 왔던 전산정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중복 투자는 없었는가 앞으로 투자할 때 중복 투자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중구의 전산화를 하겠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중구 전산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해서 우리 중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할 때 발상은 바람직한데 그런 마음이 급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이제 각 국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별, 각 과별 세부 계획 이런 것이 예산정보과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은 올라온 대로 일단 다 반영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조율을 해서 추진 가능성이나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걸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주로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들이 일반 경상적인 예산하고 사업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전년도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과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해서 상호 수긍할 수 있는 산출기초랄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접점하고 이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중간에서.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과별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증액된 부분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이 증액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검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올리는 대로 그냥 취합해서 하는 것인지.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특히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병환 위원님께서도 위원님으로 계시는 투자사업심사위원회랄까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큰 사업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걸러지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 사후 평가도 하고 진도 평가도 하게 되거든요. 기타 소소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업을 저희가 산출기초를 정확히 낸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까지 할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타당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예산정보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상한다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산 작성하기 전에 각 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한 번 짚어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절차를,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하고 최종에 정책회의까지 하고 최종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하거든요. 그냥 막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뽑아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저희가 다른 과에 그렇게 설명 말씀 올리라고 다 지시를 해 놨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저희 과에서는 연구개발 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랄까 항상 사던 그런 것을 빼놓고는 다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설명 말씀 올릴 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각 과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신규 사업만 체크를 해서 몇 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건 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전 과에서 그거 설명하기 힘듭니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위원님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임용혁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게 신규사업인가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를 하는 거고 신규사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통과를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범용소프트웨어구매라고 8,000만 원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소프트웨어구입한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이게 주로 저희 개인용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퇴치용 V3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할 때 새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임용혁위원

정확하게 뭐를 샀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바이러스치료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샀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것 가운데는 포토샵이랑 플래시나 나모를 진행 중에 있고 V3 바이러스퇴치하고 디렉터라 해서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동영상 제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로 오늘 오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용품이 작년도 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620만 원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통신용품이 내년도에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공원을 구축하게 되면은 무선 랜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를 공원에다 심어놔야 되거든요. 장비를 사는데 랜카드가 한 42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통신케이블이랄까 몰디브랄까 잭같은 것을 사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잡아 놨었거든요. 금년도 그것하고 420만 원 추가 해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그 통신용품을 지금 사지 않으면 이것도 그 만큼 깎아야 되네요.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주요 사업의 인터넷공원 구축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공원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깎여야 되겠지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같이 들어가야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 사업 안 하면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중구종합정보로 11억 9,000여만 원이 지금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1억 2,974만 9.000원인데 내년도에 1억 1,989만 2.000원으로 한 98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감소 이유가 서울시에서 자가망 대처를 위해 정보고속도로를 놓으면서 1회선이 저희 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임시 민원실용 1회선이 불편하게 돼서 거기서 좀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걸 할 때 시 홍보도 한 30% 하지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산 분야가 대시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국가에서 일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전자결재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무료로 다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어떤 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돈은 안 주면서 이러이러한 기종을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임용혁위원

구에서 종합적으로 중구 정보를 홍보를 할 때 시 홍보를 20%, 30%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시에서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사실 전산 분야는 예산에서 시의 도움을 더 받는 편입니다. 사실 지하철에 광케이블이 깔려있지 않으면 저희가 통신회사에다 통신료를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지하철 전역에 광케이블이 깔려있거든요, 서울시가 추진한 게. 그래서 저희는 을지로4가역에서 중구청까지만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료가 굉장히 절감되는 거지요.

임용혁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작년도가 1억 8,000이었는데 올해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금년도 집행 내역을 저희가 구체적인 걸 준비를 못 해왔는데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예산정보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지금 계가 바뀌어서 예산정보과가 기획과로 넘어가지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한 개 계가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한 개 과가 넘어가지만 한 계가 또 새로 생기게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 계가 다시 되는데 사실 전산 쪽이 앞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산정보 파트가 구에서 점하는 파워랄까 그런 영향력이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떨어져 나간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산 쪽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일반운영비랄까 이런 게 사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앞으로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분야가 앞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용혁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통계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그게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전산같은 부분은 사실 하려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구같은 데는 전부 용역을 주거든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강남이 지금 투자비가 저희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강남이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강남을 잡으려면 예산 쪽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구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돈 안 받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 실정에 맞추는 비용만 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95페이지에 보면 FAX서버구축인데요, 1억 예산 편성돼 있는데 팩스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은 팩스 하나를 보내면 각 과에 다 간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지식정보시스템하고 EDMS라고 문서관리시스템하고 모든 걸 연동화 시키는데 직원들이 지금 팩스민원 같은 것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원장 찾아서 복사해서 다시 또 팩스 넣고 전화번호 눌러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접수받자마자 바로 컴퓨터에서 입력만 해버리면 바로 민원인한테나 직원한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근무평정인사관리시스템구축 있지요, 지금 행자부나 시에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중구는 자료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중구는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사실은 저희 중구도 광역행정이나 국가행정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이 자주 재정, 자주 인사 이런 것들인데 자주 인사 면에서 사실은 전산도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근무 평정이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봉급 프로그램과 같은, 연동화 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랄까 다른 각종 수당, 재무회계 등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임용혁위원

필요한데 시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는데 자료만 주면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왜 근무평정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해서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려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는 다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직원이 본인 아니면 그 인사에 대해서 볼 수 없지요? 그러면 비밀이 다 보장되고 하는데 왜 우리 중구만 그 자료를 안 내서 공무원들이 인사관리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없잖아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임용혁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컴퓨터를 300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08대가 돼 있는데 다 집행했어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어느 부서에 들어갔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각 부서별로 기종이 99년도에 산 것, 98년도에 산 것 예를 들어서 팬티엄Ⅲ, 팬티엄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노후된 게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내구연한은 3년이잖아요. 어느 부서에 들어 간 것하고 지금 300대 예산 올라와 있는데 300대를 어느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것하고 또 금년도에 배치된 자료 좀 주십시오.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컴퓨터 관계에 대해 잠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08대 편성했나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아니요. 작년 본예산 때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208대 외에 300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컴퓨터는 오래 된 것은 폐기시켜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걸로 사야 돼요. 왜냐 하면 요즘은 동영상이랄까 그림 같은 게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 기종으로 화면이 뜨는 데만 5분, 10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8대는 구청 내에만 있습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저희가 구청 내에 한 1,100여대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인당 1대가 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구청 내에만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동사무소하고 합쳐서입니다. 저희 컴퓨터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필동, 명동, 신당1동 이런 데까지 합쳐서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3년이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종이 조금만 지나면 용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사용을 못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300대면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갑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부서별로 오래 된 것을 빼내고 다 교체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알았습니다. 107페이지요, 급량비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급량비라고 합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저녁식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눈·비가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이나 재해대책을 할 때 주는 것인데 보통 20일을 일괄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20일 주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기타 수시로 제설대책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포괄로 약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것은 지금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인상이 됐네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이것은 줄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3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억 8,600인데 9억 4,000으로 줄었고요, 작년에 동직원은 2억 1,400인데 2억 1,2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게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12억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다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지요. 급량비, 구정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비 이 3개 다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동일하게 하면 안 되지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포괄로 잡아 놓은 것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게 사실은 행정을 하다보면 다양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돌출적인 사고나 사건같은 게 생기듯이 이런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은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107페이지에 예산운영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3페이지에도 보면 예산정보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어서 똑같은 항목이에요. 똑같은 예산을 두 번 잡은 겁니까?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정보운영에 잡혀있는 업무추진 7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각 과의 직원들 격려랄까 각 과의 행사가 있을 때 외부인들을 초정했을 때 대접도 하고 또 회의비로도 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최소 한 480만 원부터 일이 많은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과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가 한 700만 원 수준입니다.

임용혁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쓰는데 왜 똑같은 항목을 두 개로 나눠서 쓰냐고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앞에 한 것은 과별로 한 것이고 뒤의 것은 구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임용혁위원

각 과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대식

송대식예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운영으로 잡혀있는 것은 구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이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이 중요하니까 넘어가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사실 저를 비롯해서 부족합니다마는 공직 사회를 깨끗이 하고 또 사회 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세입·세출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총 1억 54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81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만 증액 편성 내용은 종전에는 감사를 우리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민이 참여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깨끗한 구 행정과 또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감시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까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액이 다소 증액이 됐고요, 대부분은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해서 9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0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조사업무, 직소민원실운영 또 저희들은 청장님을 찾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672만 원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구민감사관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는 시민감사관제를 하고 또 구에서는 아직 동대문하고 강서가 시행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도 하고 부정부패의 길목이 뭐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672만 원,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세미나를 작년에도 했고 또 반부패연대시민단체와 전국에서 최초로 연대사업으로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을 위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 세미나는 금년에도 2,000만 원이 책정돼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진 것이 그 반부패연대 김성수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고건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감을 교체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공사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교통 이런 분야가 예산의 누수나 낭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개혁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심의한 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80쪽에 감사·조사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2년 감사업무추진 집행 내역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보안상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80페이지에 보면, 활동비가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있고 감사및조사활동비가 있어요. 이거 예산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및조사활동은 저희들이 정보기관이라든가 사정기관, 대주민 정보가 있어야 부조리를 위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사·조사 업무는 일상적으로 각 과 단위로 업무추진비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임용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있죠? 여기 보면 금년도에 고려대학교에 500만 원 연구비 지원한 적이 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연구비만 자꾸 늘어나는데 세미나 같은 것은 자료로 하면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런데 자료를 만들자면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이 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전문가라든가 그 분야의 교수님들의 연구비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작년에도 500만 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2002년도의 실적하고 집행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왜 금년에 조금 늦었냐 하면 김성수 회장님이 고건 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인감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행정개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화하고 홍보하는 그런 거잖아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전화 홍보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연구원을 2 내지 3명으로 해서 한 두 달 이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반부패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직자의 클린 행정에 관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과뿐이 아니고 기획과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기획과, 총무과 다 똑같은 내용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이런 개혁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합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반부패 클린 행정을 위한,

임용혁위원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기획과하고 총무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런 개혁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됩니까? 그 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반부패 행정 투명성을 위한 연구이고요, 다른 과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행정 개혁을 위한 모니터링 이런 예산이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98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 쪽 분야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반부패 시민연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있죠?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두 분이 들어가 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병환 위원님도,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떤 명단으로 되어 있어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민원심의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고질민원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해주기가 애매한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열

윤판열위원

전문가 수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건축이 거의 한 70%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거기는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규정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겁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거야 충분히 개정 할 수 있는 거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서 하면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니까 더 많이 알걸요?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더 아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민원의 뜻을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니까 생활민원을 자세하게 많이 아시겠지요. 그러나 민원심의는 사실 제대로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좀 까다롭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네 번 했습니까?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금년에 5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는 못 했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판열

윤판열위원

왜 못 했습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안건이 별로 없고요, 한 건 가지고 그때그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주관과에다 저희들이.
판열

윤판열위원

1년 예산은 네 번으로 잡혀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네 번 다 할 거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내년에는 네 번 이상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렴계약제심의위원회는 12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이것도 역시 반부패시민연대와 저희들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공사가 1억 이상 물품 구매 5,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또 한 것이라도 그 서류를 보고 의심이 나면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어떤 예산의 누수현상이 있나, 부정부패가 있나 이런 것을 위원들이 심의하고 직접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2회라면 월별로 심의를 하게 돼있나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렇게 월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한 번 나오고 5만 원이 사실 요즘에 전문가, 교수들이 오시는데 한 번 오시면 최소한 한나절 하루를 까먹는데 조례상으로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회이지만 다소간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가지 더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장실에서 운영하는 직소민원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속은 감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아니, 내년부터 하려고 관계 규칙 제정을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방식은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방식은 전문가를 2~3명 정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감사과 직원이 지원을 하면서 주민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어떤 분야가 의혹이 있다, 감사해 달라 그러면 그 감사를 구민이 직접 하는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위촉하는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인력뱅크같이, 주로 건축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건축·교통·환경·위생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 감사 의뢰하는 것이 건축 분야다 그러면 건축사라든가 또 건축 관계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2~3명 위촉해서 그 분야를 하고 또 위생 분야를 감사를 해달라고 하면 위생 분야 전문가를 2~3명 위촉을 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전에 명단을 입수를 해서 조정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인터넷에서도 공개적으로 희망자 접수를 해서 저희가 다 심의를 해서 인력뱅크식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구민으로 국한해서 하되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지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감사가 잘 안 되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되도록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최병환 위원님.
병환

최병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직소민원실 비용 자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거기가 매주 화·금요일날 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이 있어서 각 동별로라든가 단체별로 또 각 생활체육동호회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청창님한테 건의 사항이라든가 좋은 민원이 있을 때 거기에 오면 차도 대접해야 하고 위촉장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거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비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 비용을 다른 데서 쓸 데가 없지요. 처음 편성한 게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병환

최병환위원

옛날에 했어도 비슷하게 대충 이 쪽으로 집어넣고 해서.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한다면,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포괄비도 많고 업무추진비가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해서 건수를 모아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때 즉시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빨리 어떤 답을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이든 건축이든 들어오면 이걸 전부 모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달,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경 써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과장이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기획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로 당선되시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을 펴나가시는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기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5,215만 9,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 7,77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5,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구 전체 예산 1,658억 8,400만 원의 약 0.51%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금년 대비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97년도부터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구정백서 인쇄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격년으로 발간하는데 신규 편성하였다는 의미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 신규 편성한다고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소송건수의 증가로 인한 소송착수금 1,500만 원과 소송사례금 1,500만 원으로써 총 4,896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신규사업으로 기업경영마인드 신품질컨설팅학술용역비 5,000만 원과 구정 주요 시책업무에 관한 포괄 예산인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비를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예산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앙갈구 내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앙갈구의 중구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울란바토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96년도부터 서울의 거리를 선포하였고 작년에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서울의 거리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이앙갈구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중구의 거리를 조성하고 이에 안내표지판, 벤치, 휴지통 등 중구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진열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대비 증액 요인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간절감을 위해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을 보면 구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 예산이 2,652만 2,000원인데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300만 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정부간행물 구입비를 행정간행물 구입비에 편입을 시켰고 교양 도서를 조금 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과 함께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자료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법령집추록 및 가제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802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대비해서 6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종합행정법령집이라든지 대한민국법령집, 자치법규집, 중구자치법규집을 하는데 추록 및 가제를 하는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693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월중 연초에 해가 바뀌게 되면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국정에서부터 시정, 구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전부 저희가 새롭게 달라지는 구정이라고 해서 약 3,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구정업무계획 및 정책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정 전반의 업무 계획을 발간해서 직원들의 참고 자료 및 구정 시책 설명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계획 등 구민에게 알릴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자료의 기록 및 관리하는데 쓰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총 소송 업무에 관해서는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소송인지대, 소송송달료, 고문변호사수당, 무료법률상담수당, 소송업무 외래강사수당 그렇게 소송에 관한 것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반되는 예산을 합계하면 총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추경예산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을 2,000만 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배상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소송에 패소했을 때 원고의 소송 비용을 패소한 피고 측에서 물어주게 되는 것인데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패소율이 적고 예산이 남으므로 2,000만 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착수금, 사례금에는 3,000만 원을 증액했고 배상금에 2,000만 원 감소를 해서 총 소송에 관한 비용은 1,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자꾸 늘어가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주민의 권리 향상은 더욱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로 인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8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기획재정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60만 원 되겠고 정책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100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600만 원으로 편성 돼있고 무료법률상담실운영 120만 원, 구정발전 및 활성도모 2,000만 원, 구업무보고회 2,000만 원, 의회협력지원에 480만 원, 소송업무수행활동비가 360만 원, 대의회활동비가 3,500만 원, 주요시책사업추진 1,000만 원, 대도시중심구업무추진 1,000만 원, 국제도시우호교류사업 2,500만 원, 지방자치단체교류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5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예산보다 500만 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됐느냐 하면 대도시중심구업무추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줄어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맨 윗줄에 동국대우수장학생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1,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금년 대비 200만 원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비가 해가 바뀌면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가지고 200만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민제안포상이 있고 또 포상금에 직원제안제도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 및 직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 모집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 행정을 직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개 합해서 82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민제안으로 460만원 직원제안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구논문 및 중구논단 발간인데요, 그것이 인쇄비, 원고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과 구민들로부터 연구논문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사람에게 원고료를 주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면서 인쇄를 하고 또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수당을 주고 또 우수논문으로 되면 포상금도 주고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 내용이 서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83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 8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중구논단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84페이지에 논단원고료하고 심사수당하고 원고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86페이지에 보면 중구논단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 1,795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한 11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1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중구논문포상금을 최우수상을 이번에 7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50만 원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30만 원에 편성을 되어 있던 것을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논문은 제안보다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작으니까 타 구는 100만 원씩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율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참가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좋은 우리 구정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서 11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신품질컨설팅용역등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ISO14001, ISO9001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획득을 하고 있는데, 신품질컨설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국제 초우량기업의 개념을 구정에 접목해서 우리 지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인데 이것은 ISO를 취득한 기관에서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서 업무 능률도 향상시키고 해서 구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여론조사인데 이것은 내년 7월 중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구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민으로부터 듣게 되는 내용인데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방안연구용역 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전체 중구청의 28개 과와 15개 동에서 모두 43개 부서가 쓸 수 있는 포괄성 예산이 되겠는데요, 특수시책 및 현안업무에서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이 있다든지 그럴 때 연중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과에서 편성을 해 놨다가 각 과 내지 각 동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선거 관련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 못 했던 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정 및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라고 해서 몽골울란바토르시중구의거리조성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몽골울란바토르시 바이앙갈구하고 자매결연이 돼있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거리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현 몽골울란바토르시에는 서울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만 해도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중구의 거리를 조성해서 중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 해서 우리와 교류를 강화하고 또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고 중구 발전과 중구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8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울란바토르시 중구의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셨지요? 5,000만 원 예산 신규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한 거리 조성을 해서 득과 실이 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먼저 실을 얘기한다면 돈을 투자하고 쓰는 게 실이 되겠지요. 득을 얘기한다면 그 쪽에 서울의 중구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저희가 몽골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대문에 많이 오도록 하고 시같은 데는 우리 나라에서 폐차되는 버스가 많이 가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도 득을 따진다면 그러한 부분의 득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 부서에서 지금 현재 동대문 지역이 관광 특구로써 몽골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는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나 관계 부서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까지 우리 중구를 멀리 저변 확대를 하고 이미지 부상을 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처지에 이런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 내역이라든가 결과가 뚜렷하게 있으며 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괄 예산 5,000만 원이었고 2,000만 원은 구민여론조사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신품질 관련해서 3,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지금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제 11월이 다 끝났는데 12월에 특별히 하는 게 없다면 추경까지 편성한 총 1억 중에서 5,000만 원 집행하게 되고 5,0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82페이지, 제작비에 현수막 무료법률안내등 이것은 내역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올해는 두 번의 선거가 있어서 무료법률안내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수막도 이번에 선거법 관계되는 것 때문에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도 1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83페이지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이라고 있습니다. 또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은 관례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12월말이 되게 되면 국정홍보처에서 해가 바뀌어서 국가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로 받아서 연초가 되자마자 1월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연초에 만들어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중간에 제도가 바뀌고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이 1,000부에서 2,000부로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배로 올라왔어요?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사실 중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우리한테 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수가 자꾸 많이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쇄가 조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사실 1,000부 하나 2,000부 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종이값 정도 조금 차이 나거든요.

임용혁위원

5,000원 곱하기 1,000부 하던 걸 2,000부 하면 돈이 배로 올라가게 돼있지요.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데 편의상 하는 것이지 인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중구 공무원 목표관리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5급 이상 간부만 해당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본래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는 5급, 4급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되면 목표를 쭉 조직별로 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86페이지에 동국대우수학생장학금 지급이 작년에는 1인당 120만 원이었는데 여기 14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올랐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왜냐하면 학비가 올해 벌써 2학기 들어오니까 학비가 올랐어요. 내년에도 학교 쪽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로 학비가 또 오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시 중구의거리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구정일지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구정일지가 뭐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구에서 한 것을 전부 모아서 그걸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업무 역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쭉 해서 필요시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책자인데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규제개혁홍보책자 및 백서발간이 있고 그 위에 또 구정백서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규제개혁이고 구정백서 책자는 전에는 매년 발간을 했는데 요즘에는 격년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도 매년 발간하는 구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발간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학술용역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품질 컨설팅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이것은 신품질 컨설팅 용역이라는 것이 신품질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우리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올해에서 내년 1월까지 조순 전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있는 신품질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공공 부문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ISO를 획득한 조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품질은 사실 국제적으로 연계돼있는 시스템인데요. ISO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품질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올해말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품질 관리하는데 최우수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뭐 바로 주지는 않는대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상을 목표로 해서, 우린 조건이 좋은 것이 뭐냐하면 ISO인증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을 한 군데 가진 데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ISO가 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떤 컨설팅 회사라든가 등등과 일을 주고 또 평가를 받고 기브앤테이크라 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비용이 나가고, 평가받으면 상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우수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ISO 수준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니까 다행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진 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모니터링등하고 83페이지 구정백서발간하고 83쪽 주요업무계획, 구정업무계획 및 정책자료집발간 84페이지 비젼중구2020장기발전계획, 85페이지 구정발전 및 활성화도모, 87페이지 학술용역비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 이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자료 내세요. 저한테만 내세요.

김기태위원

82쪽에 자매도시대표단방문 기념품제작이 1인당 1만 5,000원 잡혔네요. 그런데 의회를 보면 기념품이 1,000원에서 3,000원 하고 있던데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산출을 이렇게 담당 팀들에서 올라와서 편성하는데 사실은 1만 5,000원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올해도 물건을 상당히 골라봤어요. 그런데 구청 단위에서 올 때 자매도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쓰는 거야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실 어떤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세련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하나 받아가도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몇 개 품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주요업무계획, 구정업무계획 및 정책자료집발간 이것도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광수

김광수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3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 1,482억 65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348억 7,234만 9,000원보다 133억 3,4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각목명세서 증감사항은 소관 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과년도수입은 9억 2,3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992만 8,000원보다 2억 7,6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01년 동아건설 체납징수와 같은 특수요인이 없어 3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14.6%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납세증명발급예산액은 550만 원으로 전년도 500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납세증명 발급이 서울시 무 관할 시행으로 타 구의 증명에 대한 민원의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중 98과오납미환부금액 예산액은 697만 원으로 전년도 714만 4,000원보다 15만 8,000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미환부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후 채권 압류하여 체납 충당하였고 지속적인 환부 안내로 미환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7,8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972만 2,000원보다 3,12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우편요금, 전산소모품, 송달용 봉투에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5,2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6,972만 3,000원보다 1,75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년도 세외수입 실무도서 미구매입니다. 인쇄비는 예산액 3,1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4,069만 6,000원보다 89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송달용 봉투 대신 봉합용 고지서 사용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우편배달 증명은 전년도에는 주민세 체납관련 우편배달 증명이 증가했으나 부과 부서의 송달 관련 업무 철저로 감소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9,2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억 460만 7,000원으로 1,242만 3,000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편송달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새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납부자 활성화 방안으로 납기내 재산세 및 종토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한 관내 주민 150명을 전산으로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인터넷 활용의 생활화 유도 및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1,439만 9,000원으로 전년도 1,872만 원보다 43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 정리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 운영기간이 단축됨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 내역서 하나 보내 주세요.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114쪽에 보면은 재산세및종토세인터넷납부자경품포상이 있고 115쪽에 포상금이 또 있어요. 지금 114쪽에 이 부분은 신규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상품권을 2만 원 짜리로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됐지요?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현재는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주거 지역이 좀 적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실적을 갖고 시에서 평가도 하고 행정력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토록 유도를 했는데 저희도 그 상품권 금액을 선정을 하기가 뭐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는데 타 구에서도 2만 원 상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더라 이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새로운 시도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구정 운영에 플러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잘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하나 물어볼게요. 1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목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51만 2,000원 편성돼 있지요. 그런데 또 117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같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이 세무1과, 세무2과 각각 편성한 것 같은데 중복된 것 아니에요?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4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1과에서 어떤 과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수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비가 되겠구요, 저희가 또 과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1년에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열렸잖아요. 건물과표에 대해서 적정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서가 떨어지면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인상률을 조정할 것인가 해서 2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왜 의원들이 안 들어가지요?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그것은 그 전에부터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세무1과장

포상금은 구세에 대해서 과년도 1년차분하고 2년차분하고 적용비율을 1년차분은 징수 금액의 1%, 2년차 이상에서 5%를 세무 부서에 있는 징수 유공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위로,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상현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도 너무 인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시키시지는 않겠지만 세무2과나 1과에 들어가 보면 구청도 이렇게 냉랭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잘 하고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하여 855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보다 46억 1,700만 원인 5.7%가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저희 부서에서 시세 징수를 할 때 시세 징수액의 3%가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2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작년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 7,900만 원, 업무추진비 1,490만 원 합해서 2억 9,400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2,861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46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지역신문광고게재비가 792만 원, 현수막·입간판 제작비가 1,410만 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5개 세목에 6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신문광고 게재라든지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종 과세 대장이라든지 수납부, 각종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6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 우송하는데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7,86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1,800만 원이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190만 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들 수당입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00만 원은 저희 과에 있는 고속프린터하고 우편물 봉합기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1,496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권상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감소된 내용이 뭡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감소된 것이 공공요금 우편요금에서 1,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김기태위원

감소 원인이 뭐냐구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각종 고지서를 우송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각종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다 우편으로 송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 우편 요금을 책정할 때 등기우송, 일반우송하는 그런 구분 관계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2년차가 되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감소, 편성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지난 번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절감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 들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있는데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은 뭡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저희 과에 고속프린터라고 해서 세무1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독촉장 고지서를 발급할 때든지 이럴 때에 저희 고속프린터를 가지고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쭉 이해를 하는데 유지보수비 내용에 포함된 것이 무엇무엇이 있냐는 말이지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고속프린터하고 우편물 봉합기 두 기계를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달 보수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면 용역입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구입 가격의 8%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네요, 구입을 하고 감가상각이 되고 유지 보수로 해서 8%라는 것이 꼭 줘야 하는 겁니까, 고장이 안 나도 줘야 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이 예산은 책정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따로 단가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도 이 돈은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고장이 안 나도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유지보수 하는데 고장이 안 나더라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건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반 소모품은 별도로 다른 계정에 들어 갈 텐데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하기 전에 직원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과세가 공평하냐 아니냐 하는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예. 저희가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리 납세자한테 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연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것의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상현

권상현세무2과장

수시로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런 발생하는 건이 없어서 실제로 개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철수 행정관리국장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금년 예산이 273억 8,200만 원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관리국은 전체 우리 중구 구·동 기관운영에 따른 모든 총괄예산이 저희 행정관리국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의에 앞서서 자체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걸쳐서 확정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제안 설명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동 행정도 함께 하고 있지요? 지난 3대 4년여 동안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지 않느냐, 동 구내식당 운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동 다 하지는 않고 있지만 거의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력도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지원비가 사실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께 9,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를 하나 짚자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그런 업무추진비 다 줄여서 동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은 아니고 동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증액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동 구내식당운영비는 예산 편성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동 직원들은 급량비가 구·동 직원 똑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비를 예산상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그러한 애로 사항을 염려하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으면 안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게 이중이 되거든요. 급량비가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데 급량비 외에 별도 식당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 원칙상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이철수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는 많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크게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 7,081만 9,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154억 8,256만 4,000원보다 한 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무운영에서 전년 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4,883만 원과 민방위운영에서 전년대비 5,034만 원이 증가한 4억 2,198만 원이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예산서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서무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총액은 보고드렸고 먼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년에 2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40시간으로 계산하던 것을 45시간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지금 공무원수당등의 처리지침에서 75시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용1종까지는 다 똑같이 4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은 별도로 30시간으로 해 놓은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원들은 워낙 고생이 많고 또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75시간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30시간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장 근무 기능직 9급, 4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소차량 운전원보다는 조금 고생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직원보다 훨씬 더 고생해서 이 경우는 45시간에다 플러스 23시간을 더 인정을 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 기본급이 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부서별 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실에 1명, 토목과의 도로시설관리 분야가 17명, 지하도 관리가 7명, 공원녹지관리가 19명 이렇게 부서별로 내역을 상술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예산대비 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5억 6,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음 장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ISO와 관련해서 ISO 표창장 제작, 홍보용 리후렛, 메뉴얼절차 또 통합운영보고서, 이 자체가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의 입장으로써는 신규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입니다마는 관내초·중·고등학교졸업식표창장이라든지 탑서비스맨표창장인쇄는 일반 포괄예산으로 잡았던 것을 별도로 항목을 붙여서 한 것이고 탑서비스맨표창장은 기존에 민원봉사과에서 스마일 공무원상이라고 이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 친철봉사팀에서 인계를 받아서 명칭을 탑서비스맨표창장으로 수상명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철서비스백서발간이라고 있습니다.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친철서비스 업무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친절서비스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내년 3월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제작비는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현판, 행사에 필요한 각종 제작비로써 4,72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인상된 것이지만 양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도 거의 전년 대비에서 인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전시시설용품이라고 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반수용비에 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각종 전기시설물이나 소모품으로 별도로 600만 원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용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라든지 저수조청소, 대형폐기물처리비, 대형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각종 폐책상이나 걸상 등을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예산이고 사진용품이라든가 무전기밧데리구매 등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노무사수당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용직 노사문제를 자문하는 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당을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수수료 1,300만 원 이것도 전년과 마찬가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수수료도 거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지난해 예산 920만 원보다 2,078만 5,000원으로써 구민회관 수수료가 많이 인상된 것은 1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던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지상1층까지도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억 9,000만 원의 예가로 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4억으로 낙찰 받아서 하는데 평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때 구의회 주관이나 또는 구청 주관 행사 기간 때 많은 주민들이 차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일정 유료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 시간당 3,000원인데 15회에 걸쳐서 1회당 75대 정도는 주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12만 5,000원을 금년에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윤판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왜 구민회관도 똑같은 구민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여기는 차별을 두느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청경 여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예산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2명은 구민회관에 고정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모니터링요원 위탁용역은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포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괄예산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2명, 똑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직원들의 친절도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2명의 모니터링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부서 관리위탁용역 9,000만 원을 내년에 새로이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7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상치 못한 노점상 및 각종 집회에 대해서 청사 방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정규직원이 업무를 다 팽개치고 항상 청사 방호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5명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유자격자를 업체에 위탁을 해서 1년 단위로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까 계획하에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은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한 번 채용했다 하면 59세까지 면직을 못시킵니다. 계속 좋은 사람이 온다면 모르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요새 워낙 경비 업체가 훌륭한 업체가 많기 때문이 우리가 원하는 업체에다가 원하는 청원경비 보안요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ISO9001/14001사후관리심사비는 저희들이 지금 통합인증을 금년 3월 26일에 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취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 2회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1,6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행정친절서비스운영은 앞으로 모든 업무량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이 포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3억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청사안전관리자교육 이것은 기관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보일러 등 직원을 종류별로 전문기관에 연 1회씩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비를 10만 원씩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60만원 편성한 것이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도 네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정책아카데미21교육은 금년까지 3기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할 계획하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직무교육에서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전문직이 많습니다. 세무, 교통이라든지 건축, 토목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할 그런 과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내대학원위탁교육입니다. 대학원은 야간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결국 구정 발전과 귀결되기 때문에 국내 시립대학이라든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데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30만 원 정도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대학교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사립대학 경우에는 별도로 50%가 안 됩니다. 한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비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리더십교육은 저희들이 6급 이상 한 200명을 1박 2일 정도로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해서 자질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2,6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친절서비스향상및팀웍훈련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2박 3일 정도 해서 단합도 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400명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과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ISO관련 직원워크샵은 3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 ISO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 30명 정도 예상해서 10만 원씩 교육비를 잡아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외부각급교육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외부 각급 교육 기관에 저희 직원이 갔을 때는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회당 15만원 200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구뉴밀레니엄교실은 월 2회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금액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9,75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친절서비스사내강사보수교육은 친절팀 직원들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내 강사로 쓰기 위해서 교육 보수비입니다.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7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전국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가 300만 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편성을 했고 구 청사 관리에 있어서 5억 7,4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2,100만 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중구청장한테 부과하면 총무과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1,126만 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면 총무과에서 납부를 하고 10%를 또 마찬가지로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환급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및보험료는 1,8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차량하고 보건소에 환자수송용 차량만이 비과세되고 관공서 공공용으로 쓰는 제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주로 해야 하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 관심사, 핵심적인 것만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다음은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교육강사수당같은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직원능력개발비로써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직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자기 발전이라든지 각종 지적 욕구가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 각종 개인 사설학원에 많이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차원에서 또 이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를 돕기 위해서 각종 정보통신 분야 부동산자격증, 외국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월 5만 원, 총액에서는 3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씩 12개월 다니면 60만 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당 지급한도액은 30만 원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서 직원휴양소이용료라는 것은 저희 콘도 이용료입니다. 콘도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한 것은 6개 회사, 56구좌, 2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용료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근버스임차는 일산 방향에서 오는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버스를 아침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000만 원은 휠체어리프트유지비라든지 디지털복합기라는 것은 복사기와 팩스 겸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3,500만 원, 청사전기시설유지비 9,600만 원, 여기에서 UPS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정전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끊기지 않는 시설을 UPS라고 합니다. 여기에 1,600만 원 또 UPS밧데리구매에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UPS가 96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UPS가 일곱 기인데 기당 밧데리가 20개씩 됩니다. 밧데리가 140개를 내년에 전면 다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난방시설보수에 2,160만 원 이건 전년과 마찬가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바닥세척 및 광택비나 주차타워정산소유지는 전년과 마찬가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기본유지비로써 구청 본관 건물은 79년도에 지어서 내년 되면 35년, 별관은 1965년 건물이기 때문에 한 38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써 본관이 6,500만 원 들고 별관유지비로써는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도색 대체취득으로 1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대체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사면 중구 로고로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2,100만 원인데 금년까지는 포괄로 예산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총무과에서 을지연습 때 쓰기 때문이 거기서 분리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관련홍보 예산은 97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물이라든지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회지원 700만 원 이것은 신년 인사회가 매년 1월초에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공무원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외부 건교부, 환경연구원 이런 데 갈 경우에 직원들에게 여비를 줍니다. 그것이고 그 밑에 1,000만 원 포괄로 잡아놓은 것은 보통 시계에 공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공식에 따라 직급별 계산법이 다 나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포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전문분야해외연수는 300만 원, 30명을 보낼 계획으로 9,000 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제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국제화 재단이라든지 어떤 외부기관에서 정식적으로 테마를 갖고 갈 경우에는 전액 예산을 들여서 보내고, 직원해외배낭여행, 자유여행 경우에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60명 해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30명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0명으로 배를 늘려놨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벤치마킹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싱가폴에 에스큐시라고 아주 행정서비스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을 한 13명 정도를 선발해서 5박 6일 정도, 싱가폴에 있는 에스큐시에 위탁교육 시킬 계획을 갖고 새로이 사업을 짜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문화예술회관해외시설견학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추진단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각종 시설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좋은 시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구청장은 7,100만 원, 부구청장은 5,100만 원, 국장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용도가 직원 동호회를 지원한다든지 체육대회 때 도와준다든지 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몇 명까지는 얼마,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얼마 해서 총 나온 것이 4,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분야 업무추진은 각 국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각 국별로 960만 원으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총무업무추진은 과에서 쓰는 것이고 보안업무추진은 저희가 보안 주관 과입니다. 보안감사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안감사는 국정원이나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보안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자치행정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포괄성 예산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거의 다 포괄성 예산입니다. 특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 축제 또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은 각종 방위협의회가 위문을 한다든지 관련 회의라든지 행사 때 필요한 비용 600만 원입니다. 유관기관업무추진 7,000만 원인데 각종 관내 유관 기관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경찰 관련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근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1,000명에서 2,000명 노점상들이 데모하면 그 수에 상응한 1,000명, 2,000명 기동대들이 와서 저희 청사를 방호하고 소요를 진압하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구를 방문한다든지 또 나갔을 때 주민을 상대로 쓰기 위한 각종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접견실운영은 각종 민윈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분들에게 또 어떤 접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모든 대민접견에 필요한 차라도 한 잔 주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친절서비스업무추진, 이제는 친절서비스업무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 업무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로 친절서비스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고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능단체간담회는 각종 직능단체와 간담회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구정특수시책업무추진비로써 2,000만 원 그리고 대민활동현장업무추진비 5,000만 원은 현장을 나가서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을 만나고 할 경우 직접 주민을 상대할 때 필요한 예산이 대민활동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되기사업 3,000만 원 이것은 각종 직원들의 행사라든지, 아까 같은 성격이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청 부족합니다. 1,200명에 대한 1년 내내 불우직원 격려를 한다든지 우발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병원비를 보조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한가족되기사업은 직원 격려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건 매월1일날 봉급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으로 매월 1일날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96만 원은 월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어느 부서든지 정원 20명 기준을 해서 20명까지는 30만 원, 20명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7,589만 7,000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등대체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3개월 또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1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자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원을 새로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경험이 있는 이미 퇴직한 민간시민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기간동안 대체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정서비스주민평가단운영 이것도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포괄예산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목을 붙여서 별도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주민평가단은 한 10명이 됩니다마는 1회당 만 원 정도,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공로연수비를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좀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중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구정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별 배려가 없었습니다. 공로연수는 6급 이상만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어떤 구는 1인당 부부동반해서 7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내년에 6급 이상 퇴직예정자가 16명인데 이 경우에 격려성 해외연수를 원할 경우 300만 원 정도를 보조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친절도평가우수직원격려, 이것은 한 20명을 30만 원, 2회 정도 지급하는데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친철도평가우수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대개 지방에서 테마성 행사를 많이 합니다. 남도축제라든지 제주도유채꽃축제 이런 데에 우수직원들을 연 2회, 40명 정도를 여행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우수공무원표창을 연 2회 상·하반기에 해서 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예산 2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00만 원 올려놨습니다. 탑서비스맨시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일공무원상에 대해서 연 10명 해서 10만 원 정도 부상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신규지만 구 입장에서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한민족탐방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것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내년이 세 번째인데 이것이 고구려 유적지인 만주, 백두산 이런 데에 옛 조상의 얼을 찾아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테마사업으로써 지난해에 40명에게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명을 늘린 60명을 대상으로 한민족탐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엘리트상시상은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구의 위상을 매우 높였다든지 아니면 남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해서 구의 위상을 매우 높였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월 1회, 1명 정도를 선발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를빛낸공무원격려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엘리트상보다는 조금 격이 낮은 걸로 해서 이거는 조금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마는 격려에 따른 부상을 1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기획과에서 매년 정부시책에 의해서 1년간 과업에 목표관리제를 두고 성취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성과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각종 부담금 또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은 법정경비이고 법정요인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할 때는 보수월액을 주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때는 봉급의 3배를 주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연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금년 경우에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을 해서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4,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24억이었습니다마는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7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히 학교재정지원 10개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선거 때도 여러 번 보고가 됐고 이미 지금 금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 사업예산의 5% 정도를 매년 학교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구꿈나무체육한마당은 변동이 없이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이것은 거의 법정경비이고 금액도 전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상세히 내역을 해놨습니다. 청사 관련사업은 계속 사업이 거의 없고 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신규가 되고 금액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황실음향장비설치가 있습니다. 지하합동상황실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마는 시설 외관은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음향 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라든지 엠프라든지 오디오, 비디오시스템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의실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층의 기획상황실 수준으로 각종 음향시설을 제대로 해서 3층과 마찬가지로 각종 회의를 아무 부담없이 개최하려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 비디오시스템, 엠프가 현재 1대인데 4대로, 스피커가 3개인데 8개로 또 마이크가 4개 뿐이 없습니다. 회의를 한 20명이 할 적에는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변압기교체 4,800만 원입니다. 지금 구청사의 변압기 용량이 500KVA입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라든지 전기 용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이변압기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각종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배로 1,000KVA로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 4,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교체증설에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다 갑자기 끊어질 경우에는 바로 정전되지 않고 전기가 계속 이어져서 업무나 주민 민원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재 그것이 구청 1호기에서 7호기까지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1층부터 7층까지는 또 본관, 별관까지는 사실 8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호기 7호기밖에 없고 특히, 지금 1호기가 40KVA인데 그 용량이 지하실하고 1층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기 수요가 많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75KVA로 바꾸고 1층에서 쓰고 있던 것을, 또 3호기가 3층하고 7층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1호기를 3층으로 쓰고 기존에 같이 쓰던 것을 7층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UPS장치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창호교체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구청사창호교체로 전 층을 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한 층만 해봐라 해서,
면우

한면우위원장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창호교체는 현재 1층은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에서부터 7층 그리고 별관에 대한 모든 청사창호교체에 4억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청사방화문무늬목필름부착 8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구청 3층에 보시면 청사를 유사시에 잠글 수 있는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모 때마다 발길로 차고 이래서 보기도 흉하고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화무늬목으로 모양도, 색상도 좋은 걸로, 측문에 있는 비상구 중앙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사정문출입문교체는 현재 구청사 정문 출입문은 현재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페인팅을 해서 잘 모르는데 실제 보면 다 부식해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모양도 바꾸고 스탠레스로 바꾸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관옥상체력관련실설치는 지금 대강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단전호흡을 하는데 매트를 깔았다 걷었다 불편함이 있어서 전용실을 옥상에 해볼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옥상사무실개보수는 현재 옥상에 임시 경량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공익요원들이라든지 단속원, 건설관리과, 청소과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 환경이 너무나 낡아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층 소회의실도 전에 월드컵지원사무실로 쓰던 것인데 현재 회의실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각종 회의가 많은데 그것도 3층 소회의실 수준으로 고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OA사무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9개 부서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는데 민원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OA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하려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5개 과 정도를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 4억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청사 환경개선은 5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큽니다. 별관 청사는 6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38년 정도가 경과하는 그런 아주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폐인팅을 하고 하더라도 모양도 안 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외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할 계획을 잡고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이런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5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회관VCB반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지하수전실에 보면 그것이 외부에서 벼락이 칠 경우에는 차단장치가 안 돼있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VCB가 진공차단기인데 구민회관에 지락방지기 VCB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냉방설치사항입니다. 이거는 구민회관 3층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500명 정도로 오바가 되면 냉방에 한계가 있고 복도는 찜통입니다. 1층에도 거의 냉방 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냉방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동측주차장진입로및화단정비입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구민회관 화단은 사실 화단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측에 있는 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진입로에 필요없는 초소가 있고 또 들어가는 데에 계단이 있어서 아주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화단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3층 대강당하고 1층에 교양강좌실의 바닥을, 지금 거기는 다목적입니다. 각종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단풍나무마루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체차량취득이 두 대가 있습니다. 화물차 2.5t은 토목과 차인데 94년식입니다. 원래 6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해 주어야 되고 또 승합차 12인승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차인데 96년식입니다. 내년 가면 만 7년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내년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자녀학자금융자는 직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잡지만 매년 또 회수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무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사항인데 민방위 사항은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쪽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 13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운영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행정서비스주민평가단운영 이것은 월 1회씩 주민 평가단이 각 동사무소나 전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친절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게 10명인데 월 1만 원씩 교통비조로 드리겠다는 예산으로 12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의 용역비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설문을 주어서 중구청이 과연 행정서비스가 분야별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동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전문 여론조사 개념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되든지 갤럽이 되든지 이것을 전문적인 통계 기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각 분야별로 과는 과, 동은 동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4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대로 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제대로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자극을 주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가면 갈수록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조사하는 내용에서부터 물론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지요? 이런 불만이 있다면 시정하셔야 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김기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듣고, 윤판열 선배 위원의 말씀도 들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창호 교체, 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창문입니다. 창문틀이 단일창으로 되고 오래돼서 뒤틀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추경에 들어왔다가 본예산에 반영하라 해서 이것으로 들어온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원래 1층만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7층까지입니다.

김기태위원

4억인데 현재 창틀이 몇 개나 됩니까? 됐습니다. 대충 이런 개념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추후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관 옥상체력단련실 설치 내용이 있지요, 별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별관에는 체력단련실이구요, 각종 러닝머신이라든지 체육 기구가 있어서 하는 체력단련실이고 7층에서 하는 건 뭐냐하면 주민들이 아침하고 저녁에 단전 호흡을 합니다. 자꾸 매트리스를 깔았다가 걷어야 되고 불편해서,

김기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OA사무실 설치 이 내용은 현재 구청에 몇 개 과나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23개 과에서 14개 과는 했고 9개 과만 안 돼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한 개 과 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계산법이 받아보니까 1㎡당 36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 면적이 250㎡입니다. 이 경우에 한 9,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기태위원

자세한 산출 내역이 나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본관옥상체력단련실 설치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되고 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건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할 게 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설치를 보류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건물이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먼저보다도 증축을 해서 건물이 늘어난 것 위에다가 설치를 또 한다는 것인데 만에 하나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차기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한민족탐방 7,8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한민족 탐방을 중국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모범 공무원은 구청장님 표창을 받은 직원을 말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꼭 표창장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 모범 공무원으로써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명단을 주면 그 정수 범위 내에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격려성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여행성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뭔가 느끼게끔 하는 테마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라파같은 데로 보내지, 만주 같은 데로 불편한 데로 가겠습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산이 7,800인데 몇 사람 나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60명으로 했습니다. 1인당 130만 원으로 잡아서 4박5일 정도로 지금까지 두 번 한 4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 호응도도 높고 또 와서 느끼는 바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20명을 늘려서 60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많이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년 상·하반기 해서 30명씩 할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사무소도 포함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도 의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친절봉사우수교육교재구입비, 친절서비스 백서발간 또 행정친절서비스 운영 친절서비스, 사내강사보수교육비, 이 친절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돈 안들고 친절하게 해야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됩니까? 백서까지 발간을 하고 지금 동에는 행정 차량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내려가는 판인데 친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친절백서발간으로 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꼭 시의적절하냐 판단은,

임용혁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현판제작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2,140만 원 들어간 내역서 주세요.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이 금년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가 11개 부서가 되는데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해야 되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 필수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각종 제작과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또 127페이지 보게 되면 민원안내도우미가 6명해서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이나 백화점 이런 데도 보면 아침에 인사하고 이런 도우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6명에서, 8명 늘어난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구청 1층 로비에 와서 안내판 보고 찾아가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건비 비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한테 그만한 값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판단하시겠지만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전화모니터링요원 용역 해가지고 주민만족도 여론조사 이게 부서별로 다 있어요. 기획과, 감사과에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에요. 97년도부터 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 사업은 한참 됩니다. 두 명이 종일 앉아서 수시로 직원들한테 민원으로 가장을 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중구정책 아카데미21교육하고 뉴밀레니엄교실이 중구하고 강남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뉴밀레니엄교실 이것은 언제부터 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뉴밀레니엄 교실이 3년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시작할 때부터 해서 강사료를 뽑아 주세요.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가 대상이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400명이나 늘어났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을 뽑아 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100명이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100명일 때 3,000만 원이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려도 됩니까? 금년에 한 200명 늘리고 2004년도에 또 200명 늘리고 이래야지, 총무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 예산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100명에서 400명이나 늘려서 500명 해야 되겠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능력 발전과 격려 차원에서 과에서 욕심을 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UPS밧데리구매교체로 나왔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UPS밧데리가 96년도에 설치해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전기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 133페이지에 구정보고회지원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구정보고회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정보고회 예산이 1,500만원 돼있고 여기는 구정보고회지원등 해놓고 700만원 돼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이 구정보고회 앞에 있는 것은 신년 인사회 때 1월초에 1월 10일경에 하는 관련 행사비이고 다음에, 물론 명칭이 같다 보니까 구태여 분류해서 할 필요 있느냐 이것은 전에부터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구정보고회 다음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수시로 연중 구정보고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단 1회 연초에 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구정보고회 금년 예산은 얼마 나왔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선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많이 절감 돼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명에서 500명으로 단순히 숫자 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500명으로 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 봅니다.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은 필요한데 우리 전체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숫자와 교육 대상자의 숫자 비례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에 우리 대 구민 행정에 공백이 없는지 이런 것 등등도 면밀히 살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로 많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의 필요성을 알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꼭 첨부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근무 시간은 관계가 없고 근무시간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근무시간 외인지 내인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알아듣기 좋게끔 딱 해주면 편하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간략히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100명에서 500명이면 500%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하는데 현재 직원들 취향이 지금 각종 사이버 강좌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료강좌가 아니고 일정 교육비를 내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이 생겼고 요새 심지어 노후 대비 때문에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는 그런 강좌까지 개설한 구청도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 말씀과 답변 오고 가는 것을 들었을 때에 설명이 단순히 그냥 의견만 내세우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의 폭도 넓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 전반에 관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현황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뭐라고 질문을 하면 타 구는 어떻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러한 비교를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45시간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시간으로 늘려 드리는 관계 때문에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현재 40시간이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에 40시간 했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기에서 5시간을 올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본 초과수당이 있었고 2차 초과수당이 있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기본 초과가 15시간이고요, 구청같은 경우는 2시간을 공제합니다. 5시에 딱 끝나면 9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이 됩니다마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인정도 안 합니다. 2시간을 빼고 나면 9시까지 근무하면 2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왕에 해줄 바에 현실화해 주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있으니까. 기본 초과수당과 2차 초과수당이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기본 초과 시간이 15시간인데 그것 포함해서 75시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채울 수 있는 것은 60시간입니다. 한달 내내 12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은 60시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한테 대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수당이라 해서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돈이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현실화시키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차피 정해진 내용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이것저것 이름만 붙일 것이 아니라 왜 기본으로 15시간을 주기로 돼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15시간은 어차피 사람이 기계적으로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오바 할 것이다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그래서 15시간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초과로 주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직원휴양소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요새 제가 선람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부족한 실정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산정호수가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러면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콘도 이용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이지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콘도 회원권을 확보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켜서 어차피 있는 콘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 다음에 140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말씀인데요, 지금 관내학교사업비 21억 8,000만 원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공립이 12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있는데 사립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학교로부터 뭘 도와달라는 자료를 참고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사업 예산의 5% 정도를 매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학교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겠다 하기 때문에 현재 21억 8,000이 용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설명 좋으신데요,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이 잡힌 것이에요. 재작년에도 조금 있었고, 그런데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못 하게 돼있는데 이제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도 학교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이나 다른 구는, 물론 우리보다 못한 구도 있지만 다른 구는 이보다 예산이 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이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지원 근거는 내부 방침에 의한 것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선정기준은 어차피 금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쓰고자 하는 데는 엄청 몇 배가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청을 받으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하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신청 내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닌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럼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렇지요. 과장님, 장충·청충초등학교에 금년 예산으로 책·걸상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산 요청이 오면 총무과장님이 직접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내가 그 설명을 원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기금으로 우리는 마련해 놨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해서 그냥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투명성이 있고 과연 필요한데 만약에 신청은 10군데에서 했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고루고루 신청해서 줄 게 아니라 꼭 더 줘야 될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면 학교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이 일정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또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최고 낙후되고 노후된 것부터 돌아가면서 해주지 않습니까? 과장이 계장하고 직접 방문하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방문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관내학교사업비 21억 8,000만 원 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걸상 사주고 이런 것인데 이 밑에 학교교육기자재구입비는 뭡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학교교육기자재는 말 그대로 컴퓨터라든지 사실 교재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도 해주고 책·걸상도 해줬는데 특정해서 한 학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억 8,000은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고 위에 21억 8,000은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성 예산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수를 올리고 또 이런 일들은 곧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다시 구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꿈나무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투명성 있고 단순히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지금 이럴 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나가지 이거 그냥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아까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언급만 됐어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도 없어요.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 드리십시오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사실 확인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고 가서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하고 하세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 제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방법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OA사무실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4억 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4억 7,000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9개 과가 남았다고 했는데 9개 과는 여기 보면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가지고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거기는 특별회계로 하게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한다고 설명 안 했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 현재 4억 7,500 가지고 9개 과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다섯 개 과 정도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최근에 했는데 50평 정도에 내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면적도 있어야 하고 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꾸며야 할 게 많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미 14개 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물가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 14개 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씩 해서 했어요? 이게 많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론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중구정책아카데미교육, 이건 꼭 필요하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금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우리 구도 타 구와 서울시와 우리 직원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과장급이 한 10명했고요, 그리고 6급 이하에서 기술직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합해서 60명 정도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금년 우리 중구를 벗어난 직원이 60명이었습니까? 그 60명만 얘기를 합시다. 그 60명 중에서 혹 대학원 가신 분들 있지요? 수료를 했다든가 다니다가 가신 분이 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언뜻 생각나서 아는 것은 1명이 있고요, 제가 다시 통계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전에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 했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뜻이고 좋은 취지인데 이런 것을 염려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계시다가 정년을 해서 우리 중구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정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앞으로 갈수록 직원 교류를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직원들은 아끼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태위원

과장님, 중구뉴밀레니엄 교실을 월 2회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월 1회 했었습니다. 월 1회 했는데 주민들 욕구가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투자는 될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크구나 해서 저희들의 월 2회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연 24일 하는데 그것을 항상 열어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있습니다. 대개 교육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직원들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착이 돼서 주민들이 항상 일정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1회 때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금 한 번에 200명씩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자발적으로 나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제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만 저희들이 걸고 홍보는 중구광장에서 하고,

김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뉴밀레니엄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나와서 그런 강의를 받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각 동장을 통해서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십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초기에는 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요새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직장 내부에서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직원까지도 절대로 타의적으로 동원시키지 말아라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도 동장들한테 안내는 할망정 절대 동별로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의무적으로 모셔와라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차를 대줘야 하고 하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귀찮을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내가 강의를 들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유익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 동을 통해서 인원 동원한다거나 지금 말하자면 방송을 해서 동장님한테 안내를 한다는 것도 어느 측면으로 보면은 인원을 동원하라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참고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레니엄교실은 내가 봤을 때 항상 인원관계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판열

윤판열위원

중구밀레니엄교실이 사실 초창기에는 인원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14만 구민에게 홍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일선 동에서 주민에게 이러한 강의를 여러분의 돈으로 한다고 통·반장을 통해서 동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60~70%는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이 가서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은 하나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 정도는 홍보가 됐다 통·반장회의 때나 직능단체 회의 때 그런 홍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동장님이 가실 때 차로 모셔가고 이러지 강제로 오십시오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뭐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밀레니엄교실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리자리더십교육하고 ISO관련직원워크샵 그 내용 자체가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자라면 6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6급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실 엊그제 서울시에서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다가 서울시 4급 이상, 구청이면 과장급 이상입니다. 전 인원을 3박 4일간 입소시켜서 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꾸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에 많이 어둡습니다. 또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신세대입니다. 보면 99%가 다 대졸이고 컴퓨터 못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외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마인드를 좀 바꾸고 새로운 자세를 갖추고 하자 해서 내년에 1박 2일 정도, 200명 대상으로 해보자는 것이 관리자리더십교육이고요, ISO관련직원워크샵은 ISO 담당들이 각 과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명 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정특수시책 업무추진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시책을 만들어 놨는지요? 앞으로 하려고 예정된 것이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딱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을 하다 보면 반복이 됩니다. 또 하다 보면 구정의 특수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원하는 기한 내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관 사무를 떠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범 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전에 확보해 놓겠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렇지요. 포괄비입니다. 미리 뭐에 쓰겠다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대민활동현장민원업무추진 5,000만 원은 어떤 데 쓰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면 어차피 주민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새는 선거 때라서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가게 되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나갈 경우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가족되기사업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직원들에 대해서, 동 직원까지 해서 한 1,200명 됩니다. 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직원은 격려도 해주어야 되고 갑자기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외부에 어디 경기에 나갔다 하면 나가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가족되기사업으로, 이것도 포괄성입니다. 사전에 딱딱 뭘 하겠다고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 구체적으로 일단 문서화시켜서 설명드릴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알았습니다.

임용혁위원

134페이지에 국외여비, 전문분야해외연수에서 금년도에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가 됐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원해외배낭여행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해외배낭여행같은 경우, 배낭여행을 가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가이드까지 있고 한데 이게 배낭여행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배낭여행은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직원들이 팀을 짜서 가는 겁니다. 구청에 미리 어디어디를 갔다오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팀을, 우리는 어떤 테마를 갖고 어느 나라에 가서 뭘 좀 보겠다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동호인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여행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또 어차피 본인들의 사비가 들어갑니다.

임용혁위원

해외 연수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해외 연수하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10년 넘고 이것은 어느 부처든지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10년 동안 어느 여행사에서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여행사는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다 틀립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에서 입찰을 붙여요. 여기로 하겠는데 얼마 해주겠느냐 해서 가장 싼 데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더라구요.

임용혁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서울여행사 한 군데에서 10여년 동안 계속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서울여행사는 배낭여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5년 동안 여행사 계약한 현황을 뽑아주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업무추진비라 해서 자치행정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물론, 구정 전체가 다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업무추진하고 구민화합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소항목의 제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에 직능단체간담회에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도 금년에는 거의 선거 때문에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가 워낙 많고 이것은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다 똑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구내식당운영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동에도 돼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구청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 포상금에 공로연수비 해서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금년도에 1,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데도 다 6급 이상 간부들은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다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 사실 알아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국내연수로 해서 100만 원만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왜 강북보다도 못하냐, 제가 쭉 통계를 내서 가져왔는데요, 어느 구는 700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부부 동반했을 경우에 300만 원까지 해주자, 도와주자 해가지고 오바되는 것은 개인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내년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에 한해서 300만 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용혁위원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38페이지 모범공무원한민족탐방 이것은 중국 가는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 만주입니다.

임용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40명씩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0명하던 것을 20명 늘려서 60명 해주는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이것도 항공사하고 어느 여행사인지 뽑아주세요. 그리고 14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행정서비스주민만족도조사 해서 87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마는 기획과, 감사과 같은 내용의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과마다 해야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통행정이라든지, 청소행정 이렇게 분야별로 구정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기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별로 또 동사무소별로 얼마나 친절하게 주민에게 잘 대해주느냐 이것을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교육훈련및향토방위작전해서 포상금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이 부대에 하는 겁니까, 중대본부에 하는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 관할 연대가 219연대구요, 또 동에 13개 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1기동대가 와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각종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임용혁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중대본부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중대본부가 13개 있지 않습니까? 동에 13개 중대에도 지원해주고 다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부대보다는 중대에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구 청사 정문 출입문은 시위도 많고 하니까 교체하려는 거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시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엄청 낡아서 아주 구식이 돼서 미관도 안 좋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5,000만원 소요된다고 예산 올렸는데 뭐 하는데 5,000만 원 들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에다가 기둥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모양을 현상 공모하려고 합니다. 한 번 하면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우리 청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대기업 재벌가 집도 아니고 과연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견적을 잘 뽑아서 하도록 하시고 우리 중구청 별관 청사환경개선 해서 4,000만 원 잡았지요? 정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주차장, 별관에 1년에 수억씩 이렇게 예산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매년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폭 하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를 새로운 청사를 빨리 구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연구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중심구구청장협의회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기획과에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전국 구청장협의회연회비가 127페이지 보면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전국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비는 회비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회비가 있든 없든간에 기획과에 있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기획과에 있고 이거는 가입비입니다. 연회비.
판열

윤판열위원

가입비도 기획과에서 주고 하지 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성격이 틀리고,
판열

윤판열위원

성격이 틀린 건 저도 압니다. 기획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구민회관 냉방설치보완 및 동측주차장진입로및화단정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도 앞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보수해야 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는 당시에는 거론이 안 됐고 어차피 이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에서 직원들 교육을 여러 가지 실시하고 계신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함양시켜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대구민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바람직한데 지금 여기 보면 국내 대학원 야간위탁교육 이렇게 돼있지요. 그것은 지금 학교명은 어디이고 몇 명이나 다니고 있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야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원들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13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각 구가 공통입니다. 시립대학교가 130만 원입니다. 사립대학은 300만 원 되는데 시립대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사립대학 경우는 자비를 100여만 원 또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 상반기 12명, 하반기에 1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해서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학교는 공무원들 자율입니까 아니면 지정입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희망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학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본인이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권장을 하더라도 항상 15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한참 됐습니다. 한 4, 5년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거 한참 됐다고 해서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명 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훌륭한 대학원 몇 명 졸업 시켰고 현재 몇 명이 재학 중이고 이런 게 탁탁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기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신청하고 학교 가는 시간 배려 다 해주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이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구청사변압기교체라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단순히 이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은 어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은 없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500KVA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변압기 여러 대 있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메인 변압기인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 변전실에 지금 총 6대가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500KVA가 제일 큰 것이고 250KVA, 100KVA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심되는 변압기인데 이 용량을 1,000KVA로 늘려야만 현재 정상적으로 전기 용량을 카바할 수 있다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절전시스템이 있습니다. 절전시스템이 최근에 개발이 돼서 2002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기 절전 %가 20에서 30%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프라자호텔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절전 비용 정도가 설치 비용으로 좀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변압기 교체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전 점검을 받고 절전 시스템 도입하는 방법도 한 번 설치하는데 1년 정도의 절감된 비용이 빠지면 그 후로는 계속 절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 월 전기료가 얼마 나갑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 청사까지 전부다 해야 될 겁니다. 고정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수당이 쭉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노부모를 모신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수당이 따로 있나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법에서 정한 가족수당이 있고요, 별도로 구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근거를 마련 할 수는 없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회가 점점 그 전 같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고 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중구에서 모범적인 효자 구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요새 다 어른들 모시는 것 꺼리고 하는데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면 본인도 떳떳하고 옆에 동료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런 제도도 생각해 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런 것이 아마 기대 효과가 클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보시고 다른 데 멀쩡한 것 뜯어고쳐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데 쓰는 돈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료로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제하고 입찰을 봤으면 이런 것까지 번거롭게 2차 주차료까지 여기다 예산 올릴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위탁할 때 얼마였어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저희들이 2억 9,000을 예정가로 했는데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4억이고 5억이고간에 이중으로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사전에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쓸 것은 빼고 했으면 이중으로 주차료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줄 필요 없잖아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아니지요. 만약에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뺐다면 예정가는 또,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한 주차료를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상해서 빼고 했으면 지금 4억이 아니라 3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입찰을 보는 것하고 관계없이 사전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찰보고 주차료를 또 내고, 이런 시점에 와있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옳은데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판열

윤판열위원

대략 잡아서 물론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1,00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요, 몇백에 불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사전 대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수당이 총무과에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꼭 필요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로 돼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민간인 6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민간인 3명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국장이 두 분이 들어가서 여섯 분이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걸 보면 대학교수하고 교육계에서 두 분하고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현재는 안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참석하면 행정에 깊이 관여할까봐 참석 안 시키고 인사위원님들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들은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내지 두 분은 참석해서 정말 인사위원회다운 인사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건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간 대학원 위탁 교육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격은 어느 분이나 다 있으시겠지만 교육을 갔다 온 다음에, 본 위원이 군대 생활할 적에 외부로 위탁 교육을 갔다 오다 보면 그 직에서 몇 년 이상은 필히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아니면 그 직에서 타 구청으로 자기가 원해서 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해준 교육비 그런 것을 군대에서도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는 회수하는 방법이 그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나 없나 궁금하고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순수한 의도에서 생긴 것입니다. 조건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대 같으면 의무적으로 몇 년 근무하고 제대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9급 서기보나 4급 서기관이나 아무 제한 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왕에 교육을 시키셨으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교육받는 중에도 타 구로 전출해서 나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게 지난번에 특수한 케이스로 시·구간 교류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조건에서 발령 자체를 당신 안 된다고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거기 가려면 이제까지 구에서 들인 교육비를 다시 반납하고 가라든지 그럴 수는 없고,
면우

한면우위원장

반납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구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인재 양성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배운 것을 최대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우편물 발송료도 줄이고 그럼과 동시에 인쇄비도 상당히 절감이 돼서 예산이 많이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온 줄로 알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인쇄비라 해가지고 명목도 없이 9,900만 원이에요. 그럼 1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무슨 자료라도 붙여 주든지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그 다음 장이 다 내역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게 구청에서 쓰는 것이에요, 총무과에서만 쓰는 인쇄비예요?
승대

홍승대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중구가족신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벌써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무1과나 2과 같은 데는 인쇄비, 우편료 발송료 이런 것이 전부 행정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발생 요인이 생기지만 오히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인쇄물이나 이런 게 절대 작년대비 금년에, 금년대비 내년에 절대 인상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장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무조건 인상 요인만 해서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 줬으면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한면우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일반 기업에서 생산직이나 기술직에 아니면 전문직에 있을 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 회사에 정보 유출이 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은 중구청에 있다가 서울시청에 가든 어디에 가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조건하고 공무원하고는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늦게까지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자치행정과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전 직원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규모는 계가 43억 1,937만 6,000원으로 2002년도 43억 2,159만 7,000원에 비해서 222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6,034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8,698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5,81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과목은 일반회계는 선거운영, 동행정운영, 자치행정운영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운영은 2003년도 예산액 23억 6,309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9억 2,28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2,66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억 8,119만 7,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4,210만 7,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6,328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억 8,405만 4,000원이고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9만 6,000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905만 4,000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6,300만 원이고 재료비의 내년도 예산은 2억 3,815만 원이고 이것도 5,98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비용으로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5억 8,701만 5,000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255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통장 자녀 학비보조가 3,249만 5,000원이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4,554만 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4억 9,398만 원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변동이 없이 39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서는 6,500만 원으로 줄은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줄은 것이 아니고 세항목이 바뀌어서 6,500만 원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똑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3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2억 4,07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시설환경 개선비, 동사무소 키폰 전화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시설 보수를 1억 7,000만 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00만 7,000원 그래서 275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꼭 나가야 될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사업비 쪽으로 설명하세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92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강사수당을 좀 현실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비가 4억 9,52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이 줄은 게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억 6,705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2,800만 원인데 이것은 6,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739만 9,000원 이것도 각 동에 체력단련기구 구입 등 문화복지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가 6억 8,698만 7,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1억 5,81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1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잘 안 돼서 금년에 남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맨 앞 페이지부터 차근히 봐가면서 나가시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쓰던 동 구내운영지원자금이 삭감이 되고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까지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자금이 나갔잖아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동당 50만 원씩 재료비로 해서 동에서 식당 운영하는데 식당 밥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재료비를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침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143쪽에 제2의건국홍보물 꼭 만들어야 돼요? 제2의건국은 지금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은 안건이 있어서 회의할 때의 회의비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제2건국이 뭐하는 건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구민들도 제2건국이라고 그러면 그거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런 데 홍보물이 필요한가요? 됐습니다. 답하기 곤란하시면 됐고 꼭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묻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참여증제작이 있는데 그 참여증을 만드는데 한 번에 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140명, 150명씩 하니까요? 참여증이라고 해서 그냥 구청에 와서 40일 동안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기념으로 증을 만들어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수료증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147페이지 청사건물 관리유지비 이것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 기본유지비 이것은 지금 각 동사무소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되고 을지로3·4·5가동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대부분 다 노후되다 보니까 연수 등을 따져서 이렇게 ㎡당 예산을,
병환

최병환위원

관리를 어떤 실태로 하고 있는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오래 돼서 손봐야 된다는 것은 청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본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0년 이하는 뭐고 15년 이하는 어떤 근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을지로3·4·5가동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막 가고 이래서요,
병환

최병환위원

안전진단 비용이에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하는 비용이에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하수도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보수유지비다 이거예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셔야 돼요.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들어간다 하시지 말고 건물을 유지관리할 때는 건물 기물이 파손되고 했을 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건물의 도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 문제가 연 몇 회 정도 해서 돈이 평균 이렇게 들어가더라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빨리 끝나고 이 금액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설명도 못 하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피복비가 있네요.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물론 다 동원되지만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특별히 별도로 어떤 방한복을 해준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민원 근무복 차원에서 해주고 또 특별히 그럴 경우에는 토목과나 해당 부서에서,
병환

최병환위원

토목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줘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제설 작업할 때나 수방 대책할 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147페이지에 일·숙직보강이 있는데 일·숙직보강이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일·숙직이 무슨 연말연시라든가 사고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숙직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일직만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이 이번에 구청에는 숙직이 보강돼서 과장들이 평소에는 숙직을 안 했는데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하다가 어제 그제 해제가 됐는데 그런 경우처럼 필요할 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강을 해서 안 하던 숙직도 할 수가 있고, 수해가 나고 그러면 숙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자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동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숙직하는데 그 사람들 식사 관계는 어떻게 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숙직할 경우에는 1만 원씩 일직할 경우에는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구청이나 동이나 똑같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이라 해서 나왔는데 7,140만 원인가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직원들이 조기 청소를 지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매주 전 직원이 다 나갔습니다. 구 전 직원이 각 동에도 나가도 그랬는데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식사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그런 데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마다 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년치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동의 행정차량을 예산과에 올렸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행정차량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량이 염화칼슘도 뿌리고 이런 데 오래 운행하다 보니까 기한 지난 것도 많고 해서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데 예산 투입이 안 되고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반장보상품이 있어요. 금년도에 반장이 1,638명에서 24명 줄었네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과장님도 동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는데 동에 실질적으로 반장이 이 정도 숫자로 돼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몇십 명 정도는 반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알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역전래문화놀이는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거 동에 300만 원씩인데 300만 원 다 못 나가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나갑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노인잔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요? 노인잔치도 다 안 나왔어요. 235만 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세금을 떼더라구요. 300만 원 다 나옵니까?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안 돼요. 이거 지역전래민속놀이는 인구가 많은 동은 부족난 부분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이것을 걷어서도 할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서 말하는데 다만 50만 원씩이라도 증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액을 해야 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자, 넘어가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하시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증액 부분 좀 얘기합시다. 과장님, 각 동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 있지요, 여기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없는데요, 증액 9,000만 원 해오십시오. 계수 조정 전에 해오십시오. 다음 15개 동에 차량 대폐차 할 것 조사해서 동정계장님은 차량을 얼마에 살 수 있는가 그것도 계산해서 우선 순위 정해가지고 해오십시오. 그리고 민속놀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50만 원씩 15개 동해서 해오십시오. 이 세 가지 증액 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오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차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일선 동에 행정 차량이 자꾸 순위에서 밀려나는데 본청에 승용차나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우선 순위로 따지고 이러는데 실제로 거꾸로가 돼야 돼요. 실제 동 행정 차량이 잘못 되다 보면 그 언덕이고 일선에서 일을 보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동 행정 차량이 순위에서 밀렸다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단 소총수의 쏘는 소총이 잘 나가야지 국방부에 가만히 앉아있는 별자리들이 총 쏩니까? 실제 싸움터에 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일선 동의 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쪽에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추진비든지 뭐든지 일선에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만나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구청장님이 시장 만나려면 하늘에 별따기예요. 이거 거꾸로 된 거라고요.
병환

최병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불법광고물 간판을 관리하고 계시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 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같은 것은 시 도로는 저희들이 받아주면,
병환

최병환위원

시에서 지원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 간판정비에 대한 지원 받는 것이 연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2억 아닙니까?
그 2억을 어디 썼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를 많이 했다고 서울시에서 등급을 매겨서,
병환

최병환위원

철거를 많이 했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2,400을 하고 인센티브는 2억을 주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인지,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우리 중구는 350만 명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데 다니다 보면 아슬아슬한 간판이 많아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라 그래서 적절히 잘 썼는가 염려가 됐었는데 그 돈이 아니었군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5등 이내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습니다. 1, 2, 3등까지는 4억을 받고 5등까지는 2억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간판 철거에 쓰는 비용은 2,400만 원뿐이다 이거지요? 2,400만 원은 적절히 잘 썼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는 것입니까?

김기태위원

정 계장님, 지난번에 각 동 차량 현황을 파악 하셨지요?
금년으로 지납니까, 내년으로 지납니까?
15개 동이 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일괄 구입을 해야 되겠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면 다 사야지, 어느 동은 새차 사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그럴 수 없어요.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줘야지.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동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얘기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 신당2동도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언덕이기 때문에 이미 차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셔셔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