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 축산분뇨폐수시설은 2000년 12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시공, 당초 설계 시공부터 참여한 임광토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근거는 경영정책담당관실에 민간 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를 해서 위탁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자료라고 하셨죠?

감사원 감사받은 거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은 현재 저희 체계가 총액계약에 의한 도급사업 운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현재까지 처분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요 쟁점사항은 총액도급계약으로 인한 청소대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인원과 인원에 대한 사항을 도급계약이라는 체제 하에서 대행사업업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적게 고용하는 그런 사안이 중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안이 '84년도부터 운영해 오다가 현재 저희가 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총액도급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안 보고 인원을 적게 고용했으면 그 적게 고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사처분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청소대행사업 현 체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은 인원을 고용한다. 그 이유는 업체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현 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체계를 변경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현안과 청소인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방법은 총액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을 대행비 지급을 청소대행업체에 적정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원가산정을 한 후, 아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대행비를 지급했습니다. 계약을 권역별로 적정 장비와 인원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 의뢰가 오면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료 지급은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 대해서 월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은 후 월별로 균형있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지급이 되면 저희 자금수급계획에도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균형있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84년도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업체 지정 후 현재까지 현 체제로 이행을 한 거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통합이 된 시점에서 업체 경영침해를 이유로 사후 정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대행사업에 따른 인원, 장비 및 자금집행 자체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해라. 그 이유는 경영침해까지는 도급계약체계에서는 너무 과다한 간섭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인해서 '95년도에 바꿨습니다, 체계를. 현재 도급계약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경영사항, 자금집행사항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인원, 장비 및 자금의 자체 운영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으로 인한 회사경영으로 인해 인원 부족현상이 발생을 했고 또한 처리량과 무관한 관계로 인하여 지역의 쓰레기에 신속한 수거체계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유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경쟁의식 결여로 인한 청소민원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이에 대한 것이 행정의 몫으로 주민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수거관습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에는 대처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 스스로가 이 체제로 갔을 때는 매년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5 내지 10%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폐기물발생량 예측전망을 해 보면 호평·평내·장현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류나 플라스틱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수거체계, 처리체계가 변경으로 인해서 처리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계약으로 하고 있고 단가계약, 실적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총액계약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매년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가계약은 인구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계약은 매월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실적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지급방법을 내년도부터 실적계약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계약으로 했을 때는 적환장이나 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서 정확한 계량된 실적에 의해서 실어 온 만큼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안이 되겠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구리시 소각장에서 정확히 계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불연성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음식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운반을 했을 때에 계량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적환장에 계근시설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계로 가게 된다면 계약 및 집행체계는 톤당 수집운반 단가산정을 해서 대행계약을 해서 월별로 실적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5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반입량에 정확히 비례해서 대행사업비를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크게 본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해서 청결도가 현재보다는 향상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실적에 의한 대행료 지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자유경쟁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확한 통계에 의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계량이나 계산이 번거로우며 반입량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 봤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를 선호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단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대행료가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7%에서 10%의 상승요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리시와 단가계약을, 구리시에서 현재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시 단가로 계산을 했을 때 현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 사업비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구리시하고 저희하고 체계가 다른 게 구리시는 도시형태고 저희는 권역별로 오남·진접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시지역에 같이 있어서 권역별로 단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 보다는 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과 화도도 마찬가 지이고 와부와 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무게가 많이, 계량에 대한 반입량을 부풀린다 이렇게 했을 때 패널티라는 거를 도입해서 만약에 무게를 부풀려서 가져 왔다 그러면 그 차량이나 그 차량에 대한 무게와 곱하기 2를 해서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반입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체제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12월 달에 준비기간과 예행연습도 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당초 취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발효퇴비장을 건설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 자체가 염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 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물 자체 가지고는 퇴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최종으로 나오는 성분을 해 본 결과 염분농도가 1.2로 나왔습니다. 1 이하로 나와야만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로는 저희가 다른 작물에 재배했을 때 시비를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또한 저희 이패동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퇴비장을 건립을 했을 때 그 숙성과정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마련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를 파쇄해서 창현영농조합, 화도에 있는 일부를 조금씩 저희가 반입을 해서 거기서 발효퇴비장에서 한 15% 정도를 해서 지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줬을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비료전문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계분과 축분, 톱밥을 부재료를 60%, 70% 정도 섞어서 혼합을 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로서는 작물에 시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안에 있는 발효퇴비장에 가서도 상당한 토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체는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시비를 했을 때 잘못 됐을 때는 1년의 농업을 망치기 때문에 어려운, 진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진물 정비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도로변에 나오는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포장도, 그러니까 오남 흥학교인가요, 흥학교까지 저희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분진망보다는 외부에서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도록 옹벽설치도 저희가 지금 권유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배추를 금년도에 재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별내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별내면에서 체육시설부지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까지는 면사무소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요, 환경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의견을 좁혀 가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님.

그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암만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걸 전부, 지금 공 위원님 말씀대로 해 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시민들이 벌여놓은 일이거든요. 그 시민들이 내가 해 놓고 그거 안 한다고 행정에다가 채근하고 질책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행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현실이 그런데 우리 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리시 청소과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현장감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