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나.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352억 666만 원과 특별회계 1,991만 원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 2002년도에 비해 일반회계는 18억 475만 원이, 특별회계는 1,37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청소운영에서는 전년대비 14억 4,591만 원, 재활용처리장운영에서는 7,8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운영에서는 전년대비 6억 9,295만 원을 저소득주민보호운영에서 7억 9,882만 원, 가정복지운영에서 13억 6,0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운영은 전년대비 15억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공공근로사업운영에서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환경위생운영에서는 전년대비 2,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전년대비 18억 5,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차량 대체취득비 2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운영은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8억 3,276만 원, 신당종합복지관의 민간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신규사업인 장애아동 발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5,600만 원, 도시락배달사업 확대운영에 3,467만 원을 그 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회수증가 운영에 따라 1억 2,480만 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비로 7,6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로연금은 대상자 감소로 전년대비 6억 5,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주민보호운영은 생계 및 주거급여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2억 2,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대상자 감소로 9,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운영은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전년대비 30억 5,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자체사업비로 17억 9,19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국·시비 및 구비를 합하여 16억 3,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총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자료 몇 페이지를 우리가 봐야 아느냐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페이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려면 자료를 만들어와서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만들어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설명은 각 과별로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도 설명한 자료가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설명서를 만들어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각 과장들이 잘 설명할 테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인사말만 하고 말아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뭘 알아야 우리가 하지요. 저도 조금씩 했다는 사람도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설명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설명서를 만들어 오셔야지요.

국장님은 인사말씀만 하십시오.

내용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업무는 규제보다는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주민복지는 계속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2003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는 식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는 맨 1쪽 표와 14쪽, 15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1,496억 4,108만 6,000원보다 10.9% 증가한 1,658억 8,443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2년도 예산액 1,348억 7,234만 9,000원보다 9.9% 증가한 1,482억 6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액 147억 6,813만 7,000원보다 19.7% 증가한 176억 7,785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187억 3,503만 5,000원보다 11.7% 증가한 209억 1,835만 4,000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136억 1,971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15억 8,724만 8,000원보다 17.5%인 20억 3,24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8억 2,711만 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7억 4,383만 1,000원보다 11.2%인 8,3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이 64억 7,151만 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64억 395만 6,000원보다 1.1%인 6,7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천 원이며 괄호안은 2002년 예산대비 증감비율입니다. 생활복지국은 136억 1,971만 9,000원으로서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청소행정과가 26억 7,441만 3,000원으로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을지로7가 및 광희동1가 공중화장실 휴게실 임대료가 3,001만 원으로서 신규이며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제구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9,750만 원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9.1% 증가한 88억 2,849만 9,000원으로 일반수급자 생계비주거비 등 사회복지사업 국·시비 증가가 18억 7,136만 9,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64.7% 증가한 12억 5,510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시비가 12억 4,325만 원으로 신규이고 공공근로사업이 7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 증가한 8억 6,169만 9,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6억 7,364만 7,000원으로 6% 증가하였고 대기환경매연과태료수입이 25% 감소한 6,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11.2% 증가한 8억 2,711만 8,000원으로서 주택과가 13.4% 증가한 3억 9,025만 7,000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이 1억 7,121만 원으로 54.4% 증가하였고 위법건축물과태료 과년도수입이 4,923만 2,000원으로 20.4%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과태료수입이 3,808만 원으로 28.1%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7% 증가한 1억 9,851만 1,000원으로서 시소유공원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10% 증가한 3,300만 원, 건축과는 28.1%증가한 9,120만 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이 50% 증가한 6,000만 원이며 지적과는 9.8% 증가한 1억 2,285만 원으로 제증명 증지수입이 10% 증가한 1억 2,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도심재개발기획단은 3.8% 증가한 2,430만 원으로 채비지대부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4.5% 증가한 2,1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4억 7,151만 7,000원으로서 건설관리과가 51억 8,787만 원으로 계속도로점용료는 0.9% 증가한 23억 5,184만 4,000원이고 지하매설물 점용료는 4.7% 증가한 4억 8,430만 3,000원이며 도로사용료 공공용지신규발굴은 35.2% 감소한 7,719만 1,000원입니다. 토목과는 5,140만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3,224만 7,000원으로서 3.9%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등록해태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17.8% 증가한 1억 6,771만 2,000원이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68.8% 감소한 750만 원이며 자동차등록해태 과태료수입이 22.7% 감소한 3억 1,320만 원이고 자동차 책임보험해태 과태료 수입이 신규로서 7,800만 원입니다.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은 27.4% 증가한 1억 4,400만 원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6.4% 증가한 5억 1,559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528억 6,612만 6,000원 보다 2.5% 증가한 542억 1,334만 7,000원입니다. 이를 각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352억 666만 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34억 190만 2,000원보다 5.4%인 18억 47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56억 9,279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5억 3,209만 원보다 25.6%인 11억 6,07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이 133억 1,389만 4,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9억 3,213만 4,000원보다 10.8%인 16억 182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천 원이며, 괄호안은 2002년 예산대비 증감비율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52억 666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청소행정과가 143억 7,788만 4,000원으로 9.6%감소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전부 나열을 할 것이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있으니까 과장들이 예산설명을 하면서 신규설명을 먼저 받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 불용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끝내십시오.

그러면 세출 주요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시·도비보조금이 2002년보다 1,379만 3,000원 증가한 1,991만 9,000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호대불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9억 7,094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42억 3,375만 1,000원에 비하여 19.2%인 27억 3,71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과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10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13쪽에서 15쪽에 실어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윤입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리고 세입·세출안이 저희 청소과가 14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총괄표를 대충 설명드리고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안 총괄표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6억 7,361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9,7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5억 2,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77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5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는 환경미화원 40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이 나갔고 내년에는 18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인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예산보다 15억 2,3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청소운영과 재활용처리장 운영으로 두 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 4,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청소 환경미화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재활용처리장도 7,800만 원이 줄었는데 재활용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우선 총괄표를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세입·세출안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총괄은 26억 7,361만 3,000원으로서 금년보다 9,700여만 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을지로7가 및 광희동1가 공중화장실 휴게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임대 계약을 맺어서 임대업자에게 관리하도록 해서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이라고 해서 2억 5,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예산이 뭐냐하면 밑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김포 매립지로 가는데는 진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t당 2,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배출량 300t을 보고 300일을 잡아서 2억 5,56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생활폐기물봉투제작비 8억 9,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폐기물 가정용 봉투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각 대행업체에다 넘깁니다. 넘길 때는 받으니까 세입이고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용 폐기물로서 8억 8,500만 원어치가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용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업장용 폐기물이 11억 9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대행업체한테 일괄 돈을 받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는 내년의 신규사업인데 재사용봉투를 내년에 만들어서 약 700만 원어치 세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사용봉투는 각 슈퍼에 지금과 같은 규격봉투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장바구니와 비슷한 재사용봉투를 슈퍼에다 우리가 팝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오는 손님한테 그 봉투에다 상품을 담아서 고객한테 쓰레기봉투 값까지 포함한 가격을 주부들한테 팔면 주부들은 그 상품을 들고 집에 가서 상품을 내놓고 그 봉투를 규격봉투로 쓰레기를 다시 내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환경부에서 재 사용한다라고 해서 재사용봉투라고 일명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지금의 규격봉투를 슈퍼에서 물건을 담아서 주부들한테 파는 형식입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700만 원어치를 해볼까하고 동네슈퍼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85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자가처리업체 반입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두 군데가 있는데 남대문시장과 중부시장이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서 매립지까지 반입하는 자가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입료를 우리 예산으로 내주고 이 사람들한테 반입료를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9,6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무단투기과태료입니다. 무단투기를 내년에는 약 600여건을 잡아서 6,000여만 원의 세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청소차량 매각대금입니다. 무엇을 매각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운반을 하는데 그것을 아웃소싱 했습니다. 아웃소싱 하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11t 수송차량을 아웃소싱한 업체한테 연부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부매각 금액이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1억 56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해서 아까는 600건을 내년도에 적발해서 6,000만 원의 세입을 올린다고 했고, 이것은 과년도 세입 체납금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을 독촉해서 약 8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세입으로 거두어들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구축이 4,5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활용품과 똑같은 수거체계를 도입해서 1회용 봉투를 수거해서 별도로 압축해서 그것을 가구공장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국비가 보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500만 원이 내려오면 세입조치를 신규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구축 5,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로 우리에게 예산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4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모든 세입 26억 7,300만 원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세입이 약 1억 증가됐는데 어디에서 증가됐어요?

총괄표를 보시면 공공재산임대료가 3,000만 원이 증가됐고, 기타사용료가 1,600만 원 증가됐고 쓰레기봉투수입이 약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 1,400만 원이 감소되고 과년도수입 780만 원이 우리가 증가로 잡았고 국고보조금 아까 1회용 비닐봉투수입 4,500만 원이 증가됐고 시비보조금 5,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화장실 임대하는 것, 금년에는 안 받았어요?

금년에는 추경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본예산하고 비교된 거지요.

세입 어디로 됐어요, 가져와 보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3월에 했으면, 이것이 금년예산은 지금처럼 12월 달에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비교표입니다. 본예산비교표이기 때문에 세입은 아마 잡수입으로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몇 월에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주관과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해서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 어떻게 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흐름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돈이 정말로 수입으로 왔는지 수입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흘러들어 갔는지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고, 다른 설명하세요.

가져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82억 8,528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94억 5,700여만 원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 정도가 감소된 예산인데 퇴직인원이 금년보다 내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고 226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에 배우자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쭉 적혀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중간까지가 환경미화원임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는 9억 4,121만 5,000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2,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96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구매해서 대행업체에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5억 1,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사업장용 쓰레기규격봉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예산에 편성되어서 2억 7,0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제작이 300만 원, 재사용봉투제작이 697만 원으로 이것은 신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제작이 4,200만 원으로서 잡혀있고 복사기소모품 약 60만 원, 인쇄비 및 홍보물제작비가 1,400만 원인데 청소차량운행일지, 과태료체납고지서, 봉투구매 이런 것들을 합쳐서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물가정보지구독이 24만 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구입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장구는 안전벨트, 안전장갑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정비원 안전화가 24만 원, 가로청소차브러쉬 1,116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가로청소차브러쉬는 주브러쉬, 사이드브러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1,100만 원 잡혀있고 환경미화원청소용품구입비가 1,500만 원이 되는데 고무장갑, 수세미 등 환경미화원용품구입비가 1,58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요원소모품이 45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청소차고소모품 화장지 화장비누 등이 48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소모품이 2,000만 원, 공중화장실소모품 중 제일 많은 것이 재생화장지가 1,3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231페이지, 수수료가 1,300여만 원 잡혔는데 공중화장실청소, 전기안전점검료 이런 것들이 1,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청소차량관제시스템운영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제세공과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저희들이 시상하는데 표창장 부품이 150만 원, 환경순찰필름 12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1억 3,600만 원인데 내용은 청소차고지전화요금, 공중화장실전기요금, 공중화장실하수도요금, 환경미화원차고지전기요금 등 해서 1억 3,600만 원이 공공요금재세공과금으로 잡혔습니다. 233페이지, 운영수당은 환경미화원 교육강사료, 재활용판매대금운영위원회, 청소차고지일숙직비 같은 것들이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490만 원 약 5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청소차량운전원피복비와 무단투기단속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견학을 매년 가는데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연료비도 240만 원정도 잡혔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 원이 잡혔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봉급프로그램유지관리비와 환경미화원휴게실및청소차고지수리비가 합쳐서 1,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가 3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차량비는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차량비에 다 포함되는 살수차, 로우더, 지게차 이런 것들이 전부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수선비라고 해서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매월 10만 원정도 들어가서 11개소에 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해서 행사지원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74만 원인데 1외용품억제홍보물제작비, 폐기물처리관련홍보및안내문제작, 음식물쓰레기홍보물로서 1,174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무료 지급하는 구입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규정된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에 점심 값을 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금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부과대상을 신고하는 주민한테는 정액제 5만 원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이 50건 줄 것으로 예상해서 2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환경미화원산업시찰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환경미화원산업시찰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1인당 30만 원씩 내년에 40명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4,500만 원, 시비가 5,250만 원, 구비가 5,25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환경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억 5,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9,700만 원으로 잡혀있고 9,700만 원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라는 것은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2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반입불가처리비, 이것은 매립지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불가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1억 4,400만 원 금년과 똑같이 잡아 놨습니다. 이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 3,600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6억 4,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보면 자체시설지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한 중앙농축에 7,000만 원, 타시설 위탁시설이 5억 7,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처리장선별작업,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그것을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8,700여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2동에 재활용문화관운영에 3,6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신축, 신당5동이 도시계획이 날 것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존 화장실이 철거되기 때문에 건축비 6,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1,000만 원정도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가 11억 6,400만 원,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 6억 8,9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내년에 청소차량 연령이 다 되어서 수명이 다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사용이 내년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6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2억 7,5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압축청소차 2대, 노면진공흡입청소차 1대, 암롤청소차 2대, 1톤더블캡 1대 해서 2억 7,5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무인카메라가 15대 500만 원씩 7,5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필요없다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도 계속 저희들한테 구매요구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한 동을 조사해서 받아본 결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50대가 들어왔습니다. 각 동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50대인데 15대를 편성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가 송정동에 있는데 그곳에 비품 옷장, 세탁기해서 28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920만 원인데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장운영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억 6,781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7,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용비수수료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것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운영비를 보면 면장갑, 코팅장갑, 구급약 등이 있고 청소용품비, 소모품, 수수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2억 7,0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부 공공요금및제세로 피복비가 220만 원 금년과 동일하고 연료비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4,40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5,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재활용처리장 기기보수비 월 6,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사전압축기, 투입기, 파쇄기 이런 기기보수비는 행자부 산출 기준표에 의해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장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고 그 밑에 재료비가 8,400만 원인데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활성탄은 악취제거기입니다. 탈취제, 황산반포, 고분자응집, 가성소오다, 유압유, 구리스 이런 것을 합쳐서 재료비가 1억 1,28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2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30%이상 남아있는 항목은 무엇이지요? 지금이 11월말인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30%이상 남아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못해봤는데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최소한 그런 것은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예산을 받아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편성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멀리 있는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중간수준으로 맞추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데 많이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행자부 지침은 중간지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 지방에 가면 모자라는 것이 우리는 남을 수도 있고, 지방에서 남는 것이 우리는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런 행자부지침대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30%이상 남아있는 예산, 많게는 50%이상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산 심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그런 것을 물어볼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와야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모자란 것은 추경에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지 못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삭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삭감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세공과금 같은 것, 전기요금, 수도요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은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편성된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90만 원만 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 잘 살피겠지만,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질책을 받지 않으려면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대로 병행해서 하고 각과에 30% 이상 쓰지 않고 있는 예산들을 명세를 빼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내일 중에 위원장님한테 목별로 총예산액과 12월말 집행액과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30% 이상 남은 것만 분석해서 집행잔액의 향후 대책까지 위원장님께 내일 오후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카메라 15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신당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라서 무단투기가 많잖아요. 또 회현동을 비롯한 남대문 지역에 식당들이 많아서 인구는 적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1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까 50대라고 하셨지요? 그 필요한 사항을 나가서 현황을 보셔서, 그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각 동마다 카메라 구입을 1대씩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식당 많은 곳이나 남대문 쪽으로 더 늘리시든지 신당지역이 사실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15대보다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무인카메라를 시범으로 두 대를 넣고 있거든요. 신당6동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사 놓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장소이전 한다든지 할 때 사후 관리, 사후관리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한 개 동에 하나씩 해놓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의원님들에게 성과 보고를 드려서 더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만의 하나 혹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한 개 동에 하나씩만 했습니다.

정수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황학동에는 시장이 재래시장이니까 참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황학동 시장이나 동네에서 지금 재개발쪽으로 해서 상당히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황학동은 다른 동보다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미화원이 제일 음지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데 231페이지 환경미화원시상이 있는데 표창장이라고 종잇장 하나 주고 부상품 2만 원짜리 준다면 결국 시계나 시시한 것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바닥 생활하는 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시상만큼은 표창장 종잇장 여러번 줘봐야 한번 보면 쑤셔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상품에 대해서 조금 염두하셔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것을 하세요.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2만 원짜리 60개,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부상품을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두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학비수당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과 직원들도 교육비가 나가는 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사실 하수도 청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무직 직원보다 봉급이 두세 배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예산은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세 가지 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피복대가 두 군데 잡혀있어요. 아까 보니까 기사 피복대, 미화원 피복비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군데로 통합해서 잡으세요. 한 개 과에서 피복대를 두 군데 잡으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줄여가야 된단 말이지요. 금액 높아지고 숫자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에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하세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한 곳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려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두 군데 정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금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은 가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항목은 합해가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카메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카메라가 몇 대 있지요?

아나로그 카메라인데 산 지가 10여 년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디지털로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 카메라가 무거워요.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구나 동 직원들이 옮겨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개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개를 사도 50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를 오늘 여기에 달아놨다가 1주일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직원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무거워서 또 기술이 없어서 달지 못하니까 용역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곳에 1주일을 달아놨는데 동사무소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다른 쪽으로 옮겨 달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장소 지정해주면 용역업체가 딱 가서 떼어서 옮겨 달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를 만들어야지 카메라만 사서 한 군데에 놔두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곳에 카메라 있는지 알면 주민이 알고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옮겨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여기 카메라 설치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안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5대를 사도 150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옮겨 달겠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쪽에 달려고 할 때 딱 용역회사에 얘기하면 달 수 있도록 용역비를 신설해야지, 이 카메라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옮긴다고 가정해서 15대 또는 그전에 있던 것까지 20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옮겨 단다고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줘야됩니다. 기술자도 없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15대, 전에 것까지 해서 27대를 과장님이 옮겨 달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 당장 가서 용역비 알아봐서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주면 증액이라도 해야 되니까 용역비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신당5동에 공중화장실, 길이 나면서 뜯기게 되지요. 그런데 뜯기게 되면 그 위로 옮겨서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6,700만 원인가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그 화장실 뜯어서 안으로 짓는데 6,700만 원 들겠습니까?

뜯는 것과 별도로 건너편에 지으려고, 그것이 시유지 땅인데, 그 규모보다는 조금 작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보다 조금 적게 짓는데 6,700만 원 들겠어요? 과장님이 6,700만 원 들겠다고 하면 그렇겠지요. 그러면 6,700만 원이 든다고 봅시다. 그래도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길 내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 다 보상해 주는데 왜 이것은 보상을 못 받습니까?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것을 뜯은 대신 이쪽에다가 지어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요청을 해봤느냐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서울 시도를 내면서 우리가 지어놓은 화장실을 뜯습니다. 정부간 서로 큰집 작은집 사이니까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해도 우리 화장실을 뜯는 대신 여기에 하나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비를 아끼고 우리 구를 살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안 되었을 때, 우리 구비 가지고 지어야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정 안 해주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노력의 대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 매립지 봐서 어려움이 있고 매일 차가 정지 먹고 해서 거기 가서 좀 소주도 한 잔씩 하라고 천만 원인가 해줬잖아요. 업무추진비 여기에 있지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구청에서 안 해준 것을 저희들이 해줘서 우리 청소업무를 위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했지요. 의원들이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이런 것은 자꾸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무엇이 행자부 지침이 어떻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우리들도 도움이 된다면 부탁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신당5동에 지으려고 하는 화장실도 서울시에다가 좀 달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뜯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해주는데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는데 서울시에서 마다하겠습니까!

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다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의원님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으세요. 이 청소과 같은 데는 시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분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시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시는데 그 분들도 다 중구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당연히 서울시의 예산으로 짓게끔 노력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지금 서울시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료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성하삼 의원님한테 가서 우리 오세홍 위원장님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을 보면 우리 지원시설과 위탁처리시설이 있지요? 우리구 지원시설 중에서 한우리축산하고 태성농장은 계약을 했는데 이 지역 반입량이 두 군데 다 제로네요?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시설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2억을 지원해준 시설은 1억 7,000을 회수했고, 그 다음에 2,800만 원을 회수 못 한 것과 그 동안에 시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을 합쳐서 7,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놨습니다.

그럼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 군데는 채권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그 회사가 재산상으로 확고한 데를 지원을 해줘야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확보 못하면 손해니까요. 앞으로 새로 계약을 하실 때는 자산 상태를 보신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화원 정년퇴임을 하면 2003년도 전체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에 18명이 정년퇴임합니다. 지금 현재 195명인데 올해와 내년까지 정년퇴임하는 전체 인원이 34명이고 195명에서 34명을 뺀 161명이 됩니다. 34명은 내년 상반기에 공개채용을 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23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미화원정년퇴임자격려등 해놓고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사람을 상대해서 얼마를 책정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내년도에 18명인데요. 격려금이 나가거든요. 격려금과 식사비 2만 원씩 잡고 행사비를 합쳐서 18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지, 235페이지 포상금이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보고할 때는 1인당 40만원에 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30만 원이라고 돼있네요?

30만 원씩 40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박 3일로 30만 원씩 잡았습니다.

산업시찰단을 40명을 보낸다면 선발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대상은 노조와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 2박 3일 40명을 보내겠다는 큰 틀만 잡고, 구체적인 것은 노조와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인카메라가 한 5년 전에 1개 동에 하나씩 배정해 줬지요?

7,8년 됐습니다.

지금 몇 대나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전부 가동이 안 됩니다.

그걸 보수도 한번도 안 하고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작동이 안 되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애시당초, 그것을 잘못 샀습니다. 공개입찰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보수를 못하고 있고, 사실상 수명도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상당히 크지요? 커서 이동하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지요?

아나로그가 좀 컸지요.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좀 어때요?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근무할 때 해봤는데, 막상 장소 제공하는 건물주가 없어서 크게 애를 먹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인카메라가 구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달아놓게 되면 그 비디오 테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지점에, 어느 집에 설치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런 관리비도 받는 것이 없는데 자기네 집에 설치하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내에 돼있어서 그 앞에 렌즈도 자주 닦아줘야 화질이 선명합니다. 어느 사람이 무단 투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선명하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가지가 문제예요. 첫째는 관리측면, 그렇다고 어느 위탁업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시설을 하는데 카메라를 어느 전봇대에 설치한다고 하면 선으로 해서 랜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기계장치가 24시간 계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테잎도 갈아 끼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테잎이 사십 몇 시간까지 돌아갑니다.

사십 몇 시간이 돌아간다고 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동 직원이 가서 테잎을 빼와서 조사를 합니까?

예.

동사무소에 기계를 해 놓은 것도 동 직원이 빼서 볼 시간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봐요. 과장님이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 비디오카메라를 해줬을 때에, 그것을 전부 동사무소에 다 붙였었어요. 그럼 동사무소 안에 그 기계가 돼 있는데도 기계를 확인하는 직원이 그때 당시 동 직원이 20여 명이 있었을 때도 그것을 못 했어요. 하신 분은 했지만 그 시간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리 부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든지 또 기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한달 동안 A라는 지점에 해놓으면 또 한달 뒤에 B라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계만 7,500만 원 주고 사면 뭐하겠어요! 뜯었다가 재설치 할 수있는 것, 관리하는 것, 그것을 빼서 확인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청소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 우리 미화원이 하시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 정년퇴임이 있으면 퇴임에 맞춰서 그 사람들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요?

내년 상반기에 미화원을,

올 연말에 퇴임하는 분들 없어요?

정기암 재활용팀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몇 월까지입니까?

정기암 6월말까지입니다.

그 재활용 수거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기암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조금 더 시기를 두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는 야간에 다 치지요? 그런데 재활용은 그게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아침에 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출근을 하면서 그것을 자꾸 목격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재활용품이 길에 널려있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리시든지 꼭 그 작업을 구청에서 우리가 직접 미화원들이 재활용 분리작업을 해야 되느냐, 저희는 동네에서 매번 그 현실을 목격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연구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민간위탁을 하셔서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셔야지요.

환경미화원 238페이지에 직원건강진단이 있는데 그 분들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몸이 아팠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무원 복무규정과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아프면 병가도 하고 근무하다 생긴 것이면 병가처리를 해서 구청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8억 2,8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총 40억 833만 4,000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1억 7,746만 3,000원, 사회복지전담공익근무요원인건비 584만 2,000원, 일반수급자생계·주거비 23억 5,110만 8,000원 PDA구입비 589만 9,000원, 경로연금 3억 5만 6,000원, 거동불편저소득노인도시락배달사업비 1,106만 9,000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 5,582만 원, 지역봉사지원이 186만 8,000원, 재활프로그램 91만 4,000원, 일반수급자교육비지원 1억 4,107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7억 4,268만 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454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총 48억 2,016만 5,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생계·주거비가 11억 7,555만 4,000원, 노인교통수당 8억 2,864만 8,000원, 경로연금 2억 1,004만 원, 거동불편저소득노인도시락배달사업비 3,845만 8,000원, 약수노인복지관경로당활성화 3,500만 원,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 3,829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2,791만 원, 지역봉사지원비 93만 4,000원,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45만 7,000원, 일반수급자교육급여지원 7,053만 6,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2억 3,237만 3,000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696만 5,000원, 특수보육시설확충 4,500만 원으로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2년도세출예산안 각 항목별로는 2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이 69억 4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9,2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59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가 58억 9,3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이 57억 4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01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대비 총 28억 5,19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85억 2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 8개 사업이고 인건비 상승 등 사업확대가 10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702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줄 중구광장점자판 제작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드린 보조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중구광장을 점자판으로 제작 배부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회 450부를 발간하는데 예산은 1,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1개경로당1개사업갖기관련물품구입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건전한 놀이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한문, 서예, 장기, 바둑, 노래교실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수준인 860만 원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상해보험료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환경·골목지킴이 등의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공요금입니다.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공공요금이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경상적경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2,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908만 5,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경로당 개관행사비 1개소와 경로당의 추석 전에 과일을 구입하는 예산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경로의달행사지원비입니다. 보조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금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대비 1억 2,530만 원이 증가된 6억 4,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날행사공연사례금입니다.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 1000 명을 대상으로 10월초 ‘노인의날’에 연예인을 초청하여 행사하는 공연사례금이며 금년 수준인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장기대회행사입니다. 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5월중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장기대회를 개최하는 수준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노인취업이 안 되어 노인 분들에게 실비보상하는 성격과 또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지킴이 노인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금년예산 대비 1억 3,338만 원 증가된 2억 3,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우차량구입비와 경로당운영비 관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에는 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에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우차량 구입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 장애인 중구지회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성에 기여코자합니다. 차량구입비는 1,470만 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작년 수준인 1억 1,868만 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보훈자행사비는 금년 예산과 동일 수준입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줄 중구한가족한마음나누기입니다. 보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구한가족한마음나누기는 금년예산 수준인 600만 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장애인들을 초청 격려하는 행사비용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우맞선대회 행사는 금년 예산과 동일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장애로 인하여 결혼을 못 한 장애인의 맞선 행사를 주선하여 삶의 의지를 일깨워주는 사업으로 현재 14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산은 총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비가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은 금년 예산대비 7억 9,828만 3,000원 감소된 24억 5,2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소모품비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소모품비입니다. 신규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수차량인 관계로 대우버스에서 제작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밑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노인교통수당은 보조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분기별로 3만 2,000원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총 16억 5,729만 6,000원으로 시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도 금년에 12억 5,47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국비 50%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국비가 과다하게 가내시된 사유입니다. 예산지급은 수급권자노인 65세에서 79세 이하 1인 월 4만 5,000원 지급, 80세 이상 1인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저소득노인에게는 소득과 인원, 즉 말하자면 부부 등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그 밑줄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예산 인력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맨 밑줄입니다. 민간이전은 9,95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은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25% 시비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입니다. 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7,058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운영비, 차량보조원인건비, 정류장 35개소 유지관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수복지관경로당활성화 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여 물리치료 등을 봉사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4,120만 원입니다. 밑줄 사회복지전담공무원PDA구입비입니다. 금년 신규로 1,179만 8,000원입니다. PDA를 잠깐 설명을 올리면 개인용휴대단말기인데요. 각종 사회담당이 현지를 방문해서 수급자하고 대화할 때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하는 기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며,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민간이전은 4억 8,363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3,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약수노인복지관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및 재활도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7,202만 6,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60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감액 사유는 금년 컴퓨터 하드웨어를 교체를 했고, 노후 물리치료기 등 전부 교체한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줄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자가 없거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간에 결식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동불편 노인 75명에게 신당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707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산출내역은 급식용 주·부식비, 주방근무자 인건비, 기타 운영비입니다. 대상 노인 30명 증가와 인건비가 증가하여 3,467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사랑방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아동 등의 환경체계를 가정과 학교, 복지관으로 연계망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과 비행, 탈선을 예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이 증가하고 가정의 해체 등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의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당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 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발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언어 및 행동 등에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하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내 장애 아동들에게 언어, 음악, 미술 등 세 가지 치료 서비스를 통해 언어와 행동상의 발달을 도움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중 언어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 45명을 대상으로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6,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은 치료사 인건비, 검사지 구입비, 기타 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서울시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하였더니 한 3,000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257쪽 유락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999만 4,000원이며, 산출내역으로는 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기타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총 70개 사업으로 연 이용인원이 8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밑줄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지원입니다. 보조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보호할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과 재활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10만 2,000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941만 원으로 우리 구비 6,910만 2,000원, 시비지원 7,400만 원, 자비부담 7,630만 8,000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대비 329만 1,000원 증가된 사항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된 사항입니다. 밑줄 치매단기보호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단기보호를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돼서 금년에 사업을 검토한 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서 책자를 만든 후에 탈락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 중구종합복지센터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보호·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 및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 건물엔 생활정보자료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체육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인건비, 경비, 시설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 7억 8,691만 8,000원보다 1억 91만 8,000원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뒷장 보조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비는 구의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금년 10월 12일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건물 관리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복지부분은 사회복지 부문에 위탁 관리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층에는 복지시설확충과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센터프로그램도 10층, 11층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실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코자 합니다. 그 기대 효과로는 기능별 전문업체에 위탁에 따른 관리의 질 향상과 건물 관리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총 1억 91만 8,000원의 운영예산 수지개선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아웃소싱 운영입니다. 보조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5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무와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동별 수급자 불균형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나타나는 사기저하 현상을 아웃소싱을 통해 개선코자하는 사업예산으로 위촉 인원은 현재 6명입니다. 배치부서는 수급권자가 200가구 이상인 동인 회현동, 신당3동, 신당4동이며 잠재적으로 200가구 이상인 동 예상은 신당2동, 중림동에 배치되고 또한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업무 총괄보조에 1명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57쪽, 보조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은 95년도에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약 8년간 보수한 바가 없어 현재 건물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건물 내·외부의 개·보수 공사 및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돕고자하는 기능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재가복지차량과 각종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노후건물 내·외부 개·보수사항입니다. 총 비용은 총 3억 4,697만 원이고 지금 1억 7,348만 5,000원만 순수 구비입니다. 이 사항도 기능보강 사업치고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시비를 50%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258쪽, 보조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서 보고드린 중구종합복지센터 운영관련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유락복지관에 위탁 운영코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년 예산대비 5억 8,398만 5,000원 증액된 11억 7,3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으로는 신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보조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경로당을 신축 시 도로경계후퇴선 주차장확보 등으로 건물 효율성이 적어 사유지인 인근 대지를 포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총 면적이 325㎡로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 현상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276만 3,000원입니다.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보상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유지를 무상사용 신청하고 불가 시 매입하여 신축코자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경로당을 연중 지원하여 도배, 장판 공사와 예측 불가한 경로당 기타 보수공사를 위하여 9,400만 원을 내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입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복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노인복지기금 10억 원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이자발생분은 932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저소득구민보호는 금년예산대비 7억 9,882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9,3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3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위문사항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 설날, 추석 및 장애인의 날, 보훈의 날 등을 맞이하여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문은 연2회에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총 2,500가구를 위문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위문, 국가유공자 격려, 보훈대상자 위문, 장애인위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556만 원 증가한 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도 증가되었으며 보훈대상자가 저희 남산타운아파트로 많이 전입을 와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사항입니다. 보조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혜적인 단순보호가 아닌 국민의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수급자는 1,729가구입니다.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로 구분 지급됩니다. 급여기준은 먼저 생계급여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인정액과 타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7,527만 8,000원입니다. 이 보조자료 34페이지에 한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밑줄 현물급여사업 900만 원은 보고 안 드려야 될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보조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배양과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80명으로 근로일수는 월 14일에서 24일까지입니다. 단가는 2만 원입니다. 주로 환경정비 관내 뒷골목청소, 공원 및 녹지정비, 하수정비, 문화재관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9,36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9,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참여인원의 축소로 기인한 것입니다. 참여인원 축소사유는 종전에 취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수급권자가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소득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1일부터 수급법에는 소득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32만 원을 지원을 해 준 사업이고 1인이 자활근로 할 때는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260쪽, 가정복지사업예산은 금년예산대비 13억 6,013만 7,000원 증가한 57억 4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일반운영비는 123만 2,000원 증가한 3,2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수용비 성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우수작품 발간내용입니다. 보조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남산한옥마을에서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600명의 아동이 참여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그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261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2쪽, 업무추진비는 금년 동일수준입니다. 저소득 모자격려는 보조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에 설날, 추석 등에 3만 원 상당에 대한 100가구를 기준하여 2회에 걸쳐 격려하는 예산입니다. 밑줄 일반보상금은 금년예산대비 185만 원 증가된 3,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백일장입니다. 보조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숨은 글솜씨를 일깨워 문학적 잠재력 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는 사업비용으로 소요예산은 830만 원입니다. 시상금은 440만 원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나머지는 행사비용입니다. 여성의 제언과 우리집 맛자랑 대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3쪽, 민간이전비는 금년예산대비 1억 2,329만 원정도 되는 1억 7,4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 보조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2회 구립어린이집에 컴퓨터 등 주변기기, 블록, 공작놀이세트, 유아과학교육자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5,120만 원으로 금년예산과 동일수준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쪽 어린이재롱잔치지원사항입니다. 어린이재롱잔치지원은 구립 민간 어린이집 지원으로 총 880만 원입니다. 민간이 적은 사유는 어린이 숫자가 약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자료 42쪽, 자연 관찰학습비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자연관찰학습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5월중에 구립 민간놀이방, 보육시설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659만 원입니다. 약간 증가된 사유는 아동숫자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밑줄 구립어린이집 가을운동회 지원사항입니다. 예산서 263쪽, 보조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기 아동 대상 운동회를 통해 활기찬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내년 가을에 장충체육관에서 구립어린이집 5～7세 보육아동과 학부모 3천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유아대상 전문이벤트업체에 의뢰하여 학부모 및 지역인사도 참여해 주시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체육대회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로 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시설간 화합도모를 하는 행사로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보조자료 45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실직 및 맞벌이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끼니를 챙겨줄 어른이 없어 굶는 아동이 늘어나는 바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아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식 2,500원을 지원하여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847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270만 4,000원 증가사항은 급식비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줄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보조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적절한 보육환경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전 보육시설에 지원되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시설별지원, 아동별지원, 민간교재교구비, 만5세아동 무상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방과후교실 운영비, 두자녀보육료지원, 영아간식비, 교사중식비, 민간영아반 운영비, 컴퓨터구입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 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보조금은 36억 2,233만 6,000원인데 국비 20%, 시비40%, 구비40% 지원됩니다. 보육시설별 지원은 이 사항도 국비20%, 시비40%, 구비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이 사업도 국비20%, 시비40%, 구비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4억 6,612만 3,000원으로 이 사업도 역시 국비20%, 시비40%, 구비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역시 5,098만 6,000원으로 국비20%, 시비40%, 구비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는 15억 8,509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50%, 구비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예산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각 민간과 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 봉급지원비 등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야간24시간보육시설 설치예산사업입니다. 보조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린이들 및 맞벌이가정과 해체가정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증설계획은 야간24시간보육시설 2개소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도 2개소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시비50%, 구비50% 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무어린이집 시설보수복원입니다. 보조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충무어린이집은 94년 건축된 시설입니다. 건물1층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습기가 차 눅눅하고 또한 바퀴벌레, 진드기 등 유해 해충이 기생하고 있고 주방 내 오수가 모여 영유아의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수 및 단열을 보강하고 주방 내 위치한 오수관을 밖으로 설치하는 등 지하1층의 보육공간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예산 30%이상 안 쓴 것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종전에 보고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당3동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치매단기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시설보강비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침수가 약간 된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하는데 총 1억 850만 원중 1,970만 원만 지금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당1동 경로당 보수공사가 신축예산으로 되어서 2억 8,500에서 1억 5,000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신당1동 설계비요?

신당1동 경로당 신축예산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을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인행위는 했겠네요?

예.

청장님 방침서 보니까,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 치매건물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될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 치매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충 육안으로 봐도 이 정도는 이 시설에 모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청장님이 막 싸인을 해 준 모양이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인데, 우리가 몇 명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텐데,

그때 저희 사업은 10명 기준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1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치매등급의 전체 숫자를 파악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당연히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받아서 예를 들어 사람이 100명인데 여기에는 10명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10명으로 했는데 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만 보자, 만들어 놓고 보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해라 그러면 치매등급이 말하자면 환자등급이 몇 등급 이상의 환자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라, 한다든지 해야될 텐데 그냥 치매환자 있으면 보고해라 그러면 요즘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지퍼를 잠그지 않는 것이 치매 1기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기준이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락 중구종합복지센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을 상대로 5개 대형건물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미리 안 와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써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5개 건물들의 예산이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5개 건물들에 대한 운영을 해보고 지금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치매사업도 포함돼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우리 중구민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분석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야될 것인데 언급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5개 복지시설을 보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우리 구민한테 과연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 적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중구종합복지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 구민 몇 명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나도 분석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 여기 답변에는 그랬어요. 중구민이 모자랄 때 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세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전부터 내가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60% 대 40%예요. 우리 중구민이 60%를 쓰고있고 타 구민이 40%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라도 어떤 검토를 해서 중구 전체적인, 물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용역비를 만들어서라도 장단점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5개 건물에 용역을 주어서 200억 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10억 내지 10몇억을 주어가면서 우리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안을 더 편성한다든지,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고 우리 구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예산을 주어서 하면서 지금 벽에 대고 하는지 구민을 상대로 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애 하는 생각이 들수 있고 이것은 좀 깎아도 돼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돈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은 안되더라도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그것을 못한다면 내후년 예산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받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지분석을 용역 의뢰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자료 24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수지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이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다 관리측면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당장 할 수 없으면 가서 연구해서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라도 그 비용을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른 복지보다도 앞서서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잘해야 됩니다. 노인복지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뜻에서도 잘 해 드려야 하고 또 아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배움이 있게 자라게 하려면 기초교육부터 잘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구의원 4년 하면서 정말 사회복지과장님들께 구립 어린이집에서만 키우는 아이가 우리 구의 어린이가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구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수 번에 걸쳐 내가 얘기했고 하도 내가 그래서 그런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아직 더 우리 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해야됩니다.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줄 때는 감시감독을 잘 해야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줄 때는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해서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잘 쓰여지는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충무어린이집 5,000만 원 들여서 고친다고 했는데 5,000만 원 들여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5,000만 원 예산들여서 고쳐놓고 내 후년에 또 5,000만 원 들여서 고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쳐주라는 말이에요. 제대로요. 요새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1,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5,000만 원 들여서 게 등에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전에 보니까 우리 신당6동 어린이집이나 황학동 어린이집 고치는데 1억 들여서 고쳐도 고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고쳐요. 고쳐주려면 제대로 고쳐주고 안 고쳐주려면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5,000만 원가지고 하겠습니까? 5,000만 원 가지면 화장실 4평 짓는 값밖에 안돼요. 누가 어떻게 계산을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84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기초공부를 하고 있어요. 84명의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해충이 나와서 어린이들한테 유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산출을 해서 5,000만 원입니까?

임재빈 더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단 현장 답사해서,

현장답사 누가 했어요?

임재빈 최인태 씨가 했습니다.

예산계 오라고 하세요.

그런 내부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무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디 새로 건물 부지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지금 공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립 유아원 중에서 아마 거기가 제일 협소할 거예요. 지난번에 김 의장님 계실 때에도 강력하게 해서 어디 부지선정을 해서 옮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좀 가보세요. 그곳이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이에요. 양방통행을 하니까 애들한테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구청의 담당 계장님들도 현장을 좀 다녀보시고 그러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장충동지역은 땅값도 비싸지도 않은 데고 하니까 그 지역보다는 좀더 좋은 자리에다 땅을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충무어린이집 앞에 공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양아파트에 사는 분이 그것을 경락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임동혁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만나서 저희한테 그 땅을 파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도 하고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취득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를 하고 그렇게는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땅을 사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다시 사서 질 때까지는 제대로 고쳐야지요. 예산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 올렸어요?

올렸는데 5,000만 원으로 됐다고요?

충무어린이집 고치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 원 올려서 5,000만 원 잡았어요?

배병국 사회복지과에서 3억 5,000만 원을 올렸었지요.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지은지 7, 8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다른 데는 양호하고 지하에 수돗물 처리하는데 하고 바닥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방수하는 것만 편성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 가보면 나머지 시설은 깨끗합니다.

내가 현장 가봐서 5,000만 원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예산계장이 고칠래요?

배병국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3억을 넘게 올릴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3억을 올렸는데, 신당1동 어린이집이나 황학동 어린이집이나 1억을 들여서 고쳐도 지하부분이 제대로 안돼요. 지금 화장실도 1,200만 원씩 들어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4평 값 가지고 뭘 어떻게 고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아야지요.

배병국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되는데 1층 이상에는 시설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3억 얼마는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 하는 금액이었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영훈 위원님도 그 말씀인데 그 자리가 애들 유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자리예요.

예, 잘 보셨습니다.

부적격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지을 때까지는 우리 어린이들 84명이 지금 자라고 있고 기초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 얘기대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지하하고 주방 그 부분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뒷말이 없이 5,000만 원가지면 할 수 있지요?

해보겠습니까?

눈치보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어린이집, 어떤 어린이집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몇 번씩 다 가서 본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이틀만 여유를 주시면 확실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한 것도 안 하고 예산실에서 5,000만 원 한다니까 5,000만 원 받아서 여기에 예산 심의하러 온 거예요? 5,000만 원만 준다면 직접 가서 보고 오셔야지, 틀림없이 이 얘기할 줄 몰랐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요.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 예산심의 끝나면 예산계장하고 가든지 예산과장하고 가든지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확실히 보고 내년에 고치고 또 내후년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무슨 충이 나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린이집은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들립니다. 대충 알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 계단이 불편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지요. 예산계장님도 지금 제 얘기 알아듣지요?

배병국 예.

같이 가서 확실히 보고 증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고쳐주고 몇 년 안에는 다시 고쳐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예산을 깎으려는 사람이지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많으면 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84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여기에서 혹시 병균이라도 옮아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 과장님하고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충무어린이집을 보니까 개인땅이군요. 2005년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영훈 위원님이 거기에 여러번 가보셨거든요. 3억 5,000여만 원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올렸으면 실질적으로 보수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6,000～7,000만 원 올리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5,000만 원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지상보다 지하는 생각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고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문제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십시오.

배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자료에 보니까 20군데 정도 나와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지도감독을 1년이면 몇 번이나 합니까?

감독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주위의 몇 분 어른들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추경을 건축에 반영했나 안 했나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숙자 보호담당 그 내용이 중구에서 관리하는 장소와 노숙자 보호인원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치료도 해 주고 도와주는 인원있지요? 그 인원도 중요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노숙자는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국비, 시비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법하다가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수급하고 보장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수급할 때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고 보장이라고 하면 완전히 법으로 이 사람이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국가가 자꾸 부강하면 부강해질 수록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지요.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만 하다가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법에서 담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보호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보장을 해 주고 책임을 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보호적인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책임적인 성격이라는 말이지요.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는 전과 같이 보호적인 성격이 아니라 책임적인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하나 고치는 것도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보호를 해줬어요. 이제는 보장을 해줘야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 그렇게 큰 중책을 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중책을 맡을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법으로 이 사람들을 책임을 줘줄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6억 5,000 이상의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5,000만 원 예산 준 것은, 이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5,000만 원 준다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장님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고, 찾아와서, 제가 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보호해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보장을 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일을 예산실에서 합니다. 이것 좀 도와 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저희들한테 해야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2003년도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이 1,600만 원인데 2002년도 추경 때 2,100만 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추진경위를 설명해주시고 노선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최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 관계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35개 노선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출발해서 전체가 35개 노선입니다. 장충체육관을 거쳐서 중구청소년수련관, 남산타운아파트, 버티고개, 성도약국, 약수역, 청구역, 한선프라자 있는 신당역, 종로구와 동대문구, 성동구로 3개 구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숭인동 시립동부병원, 상왕십리역, 중구종합복지센터, 지금 건립중인 중구종합체육센터, 동대문운동장, 국립의료원, 중부시장, 중구청, 충무로역, 명동역, 회현역, 중림동, 서부역, 중림동 약현성당, 충정로역, 서소문공원, 서울역, 백상빌딩, 여기는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백범광장, 남대문, 시청역, 을지로역입구,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퇴계로6가역, 장충단공원 이렇게 35개가 됩니다.

우리 황학동하고 신당5동, 금호동 올라가는 데는 지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금호동 쪽으로는 운행을 않습니다.

우리 황학동하고 신당5동 금호동 올라가는 길에도 지정을 해줘야지 그런 평지들만 왔다갔다하시면 이런 데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시 장애인협회하고 전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같이 황학동으로 해서 신당5동으로 해서 금호동 현대아파트로 해서 같이 돌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내만 해서,

신당5동은 유락사회복지관 경유하지요?

예.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최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장애인봉사차량구입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 이것이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권역 강남 같은 데는 이미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중구, 종로, 용산 등은 2권역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1,470만 원은 장애인지회에 지원되는 사항은 자기네가 우리 장애인중구지회가 유락복지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4,700만 원의 예산을 자기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권을 확보를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신규사업 하는 게 몇 군데이지요?

신규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 PDA 구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까 한가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를 많이 하셨어요. 구립어린이집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훨씬 처우가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구립어린이집에서 탈락한 사람들만 가서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에다가 영아간식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타구에는 저희보다 굉장히 열악한 구도 작년에 나갔더라고요. 사실은 6,750만 원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원을 간식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적거든요. 최소한 1,000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감소된 이유는 왜 그렇게 감소되었어요? 다른 데는 다 증액해달라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컴퓨터를 전체를 교체했어요. 내년에는 컴퓨터 교체할 것이 없고 또 노후 물리치료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할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12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체육대회가 10월에 했었나요?

5월 15일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었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것은 아동체육대회입니다.

그날 보니까 어린이들 대기실, 또 학부모 준비실 등 그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협소해서 어린이들 안전시설도 그렇고, 층층대도 그렇고, 그 장충체육관이 구건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거기서 하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그 예산을 보니까 참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했고, 그날도 과장님 상당히 애쓰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좀더 넓은 곳으로 해서 예산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날 보니까 저도 내려가서 풍선을 집어오고 했지만 풍선 집다 보니까, 그 처음에 행사할 때 구청 여러분들 마이크로 인사할 때 보니까 협소한 데서 손님들은 앉아있고, 아이들은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저는 그래요. 다른 것은 예산을 깎더라도 사회복지과의 어린이들이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집행은 잘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을 늘리셔서 내년에는 좀더 넓은 곳에서 하세요. 그때 학부모들 이벤트도 있었지요? 그것은 도저히 거기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달리다 넘어지면 그 안전사고도,

동대문운동장은 성인인 국가대표선수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넓고요. 장충체육관보다 조금 더 넓은 곳을, 차라리 동국대학교 운동장 같은데를,

동국대학교 운동장은 맨바닥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구청도 저번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히려 이것이 낫지요. 동대문운동장은 안 됩니다. 선수 한번 나오는 데도 넓어서 5분, 10분 걸려요. 그 응원하는 것도 넓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은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예산을 더 달래서 좀 넓게 아기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히 저희 주무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7억 8,7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2억 8,593만 2,000원보다 5억 1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0억 원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구의회 예산안 설명자료 제출시한인 2002년 11월 22일에 가내시되어 부득이 2003년도 세출예산에는 전액 감액된 상태입니다. 행자부 가내시에 따르면 2003년도 공공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가 축소되어 작년도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축소되어 현재 추경예산요구를 한 상태임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5억 중에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 시·구비가 각각 1억 2,500만 원으로 실제 우리구 내년 구비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508만 5,000원이 감소한 5,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스안전관리등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807만 2,000원과 다음 장을 넘기면 281페이지 벤처기업운영 공공요금 1,950만 3,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과 물가대책 및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수당으로 260만 원과 맨 밑에 임차료는 282페이지로 넘어가서 초등학교 에너지절약관견학용버스임차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지역경제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유소시료채취용기구입, 쥐약구입 등은 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민가스안전교육 등 강사료, 물가조사요원활동비, 공수의수당, 원산지표시등민관합동단속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중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에 박람회, 상품전시회 등 입주업체 컨설팅 기술지원 등 보조경비로 2,180만 원과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비지원을 전년도와 같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1,625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동대문시장 콜통합센터의 개발비로서 시비 보조금 7,500만 원을 받아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활성화사업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콜통합센터구축을 위해서 남대문시장권역 시스템외주 발주공사와 시비보조금 2억 원을 보조받아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동대문시장권역 서버구입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을 보조 받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금입니다.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고 배상금으로 일반공산품시료구입비와 주유소시료채취비로 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중앙시장에 대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중앙시장활성화연구용역사업으로서 국비 1,250만 원과 시비 375만 원, 구비 375만 원 등 총 2,000만 원으로 시정담당관에서 앞으로 용역사업을 예산집행하고 내년도에 할겁니다.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28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쥐약구입, 광견병예방주사약, 꿀벌응애류예방약, 꿀벌노제미병예방약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누가 많이 타갔습니까?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꿀벌응애류예방약 같은 것은 지금 가져가면 늦었잖아요?

꿀벌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다른 것은 다 나갔고, 쥐약은 요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민이 꿀벌 기르는 사람이 받아 갔나요, 타 구에 사는 사람이 받아 갔나요?

중구민이 가져 갔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 없지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추가사업으로 3,800만 원 해놓은 것을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역추진위원회에서도 금년에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3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저희 과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30쪽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74억 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정화조과태료, 식품위생과태료 등 전체 1억 5,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체납처분비가 10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압류했을 때에 체납처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따른 과태료가 3건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과태료가 970만 원, 대기매연과태료가 2,800만 원, 폐기물수질등과태료가 80만 원 해서 3건 전체 3,8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징수할 전체 세외수입은 8억 6,2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줄에 예산과목이 222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경위생운영에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은 5억 3,945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도 금년 예산 5억 6,406만 2,000원에 비해서 2,460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경상경비를 무려 6,787만 8,000원을 감액했고, 반면에 사업비는 4,327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늘리고 경상비를 줄인 아주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1,658억 원에 비해서 0.3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성격을 가진 예산 2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가 4억 489만 9,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억 9,662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오니발생량이 다소 증가하고 또 처리비용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8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로 이전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3,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기계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94년도에 일제 파라소니 제품을 삼성전자에서 수입해서 조립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A/S가 끝났고, 또 마모된 부품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이 떨어지고 모든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통지를 하면 승복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 3,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이 예산으로 신형으로 확보해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비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운영비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액이 약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 4억 489만 9,000원에 대해서,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처리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정화조와 분뇨수거를 한 후에 거기서 발생되는 오니를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분기별로 서울시로 이전을 시켜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오니처리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차이가 나요?

작년에 비해서 8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가 3억 9,600만 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에 4억 400만 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가 백송하고 유진인가 두 군데지요? 이 두 군데가 중구의 정화조 처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요?

계절적으로 다소 주민들이 요구할 때 며칠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비나 인력이 오히려 남는 실정입니다.

유진하고 백송하고 지역별로 갈라지나요?

예.

제가 사는 지역은 유진인데, 좀 큰 건물은 전화연락하면 한 번 와서 두 번째 연락을 잘 해주지 않고, 제가 아는 건물만 해도 지금 1,000㎡가 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왔고, 두 번째 전화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야간에 큰 업체들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담당자는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이 나가면 나간 날짜별로 감사를 하세요. 지금 제가 가진 건물도 5월에 나와서 7월에 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제까지 전화 한번 없어요. 두번째 전화를 했는데, 야간에는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정화조 기업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야간 작업하는 곳에는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 정화조 날짜에 의해서 어느 기간 내에는 분명히 연락을 해서 치워줘야 된다는 것을 하세요. 지금 제가 사는 곳만 해도 벌써 6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용량이 표시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부수입 올리기 위해서 용량만큼 처리를 안 하고 2/3만 하고, 영수증은 처리비용대로 떼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용량이 축적돼서 위생상태가 나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량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3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나오면, 13일에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월말로 기간이 되나요, 그 날짜로 기간 기간이 되나요?

일단은 그 기간은 저희가 정해준 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며칠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11월에 나온 것이면, 11월말에 치워도 상관 없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고의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몇개월씩 안 치운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함부로 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얼마나 지연이 되어야 부과를 해요?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과태료부과를 몇 건이나 했어요?

그 대상건물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항상 정화조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이럴 때, 상당한 기간동안 안 했을 때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2002년도에 부과한 적 있어요?

많이 있지요.

2001년도에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깊이 모르는 내용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조 차에 호스가 있는데 호스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호스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라고 하시고 차도 깨끗하게 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호스도 보면 큰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어서 압력이 세면 빠져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를 좀 잘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지원을 유지하고자 경상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근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2003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저희 2003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세입예산은 17,18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의 세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세입이 4,623만 8,000원이 증가돼서 총 세입예상을 3억 9,025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세입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위법무허가건축물 3,808만 원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과태료는 6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세입은 금년대비 1,486만 3,000원이 감소된 3,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뒷장, 36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압류해제 320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체납자에 대한 압류 후, 압류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증가한 302만 1,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 240건 1억 2,8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 시까지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1,07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853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건수는 작년보다 약 20건 정도가 증가된 건수로서 올해가 약 22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약 20건이 증가될 것이라고 해서 추정된 산출기초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38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위법건축물위반과태료가 1차년이 있고, 다음 장에 2차년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 금액이 4,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39페이지를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이 1억 7,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은 위법건축물과태료수입 및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체납금을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대비 4,77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2,042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세입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중 주택과 운영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예비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3,15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9,052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로는 저희가 주택변천사화보발간사업 및 저소득전세보증금융자지원 손실보상금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2003년도에는 다 뺐습니다. 주요 목별 증감사항으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2,629만 1,000원이 감소한 1,709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변천사화보발간비가 인쇄비에서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감소하였습니다. 화보발간은 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는 바람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 26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시관리 분야 및 주택과 운영, 재개발운영, 공동주택추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3년도 대비 약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총액이 3,344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것은 공동주택업무추진비로 한 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불우이웃생활안전무료점검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누전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360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360명으로 계산이 내려온 수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 1만 원 꼴로 계산을 해서 36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범구민안전문화운동사업으로 안전기술점검 때 수당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년대비 약 500만 원이 증가한 1,871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체납 받았을 때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50만 3,000원이 증가한 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등 예산 중에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대비 약 403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1,445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립해놓았다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이상으로 간단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한근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공원녹지분야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안 24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4억 2,564만 2,000원과 사업예산 46억 1,059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억 1,131만 9,000원이 증가된 총 50억 3,62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책자 2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신당동 산2-7호입니다. 총 면적은 37,898㎡로서 우리 중구의 면적은 9,055㎡입니다. 금회 조성면적은 4,497㎡로서 사업규모는 보상, 토지 사유지인 4,106㎡와 건물 42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으로서 시비가 40억이고 구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배정된 순으로 설명드리면 시비 40억은 2001년도에 기 배정되었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구비는 2002년도 추경에 12억이 배정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에는 8억의 공사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0년 7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서실시계획인가를 실시했고 아울러 7월 18일 추가 공원지역을 지정했으며 10월 24일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이 용역은 내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본 공원에 대한 보상실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지보상 총 4,106㎡중 3,900㎡를 보상 완료했고 건축물 42동 중 34동을 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현재 철거실적은 두 동입니다. 다음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3,200만 원으로서 시비가 10억, 구비가 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손기정 체육공원 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2000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 완료했고 현재는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3월 1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발주가 완료되면 내년도 4월경부터 시설비를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비 책정은 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린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 2가 6-1번 손기정 체육공원이고 규모는 8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서 작업내용은 게이트볼장 정비, 정문주변 정비, 노후정자 정비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어린이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종합놀이대 및 어린이시설 밑에 모레바닥을 포장해서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묵정 어린이공원과 약수 어린이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의 모래바닥을 고무매트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의 생육기반을 개선해서 황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후·파손된 가로수보호판을 교체 설치하여 답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은 남대문로, 퇴계로 등 9개 노선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가로수 생육기반 조성이 425주, 가로수 보호덮개교체 650조가 되겠고 추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구비가 6,000만 원으로서 모두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4동 333-370으로서 규모는 1,253㎡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7,5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은 22억인데 이중에서도 시비는 7억, 구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10억 2,500만 원은 금년에 확보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4억 7,500만 원으로서 내년도에 조성계획으로 인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 마을마당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냈고 이어서 10월 8일에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건물 8동 중 6동을 보상했고 토지는 총 8필지 중 6필지를 완료했고 영업보상 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당1동 마을마당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1동 241-137호입니다. 사업규모는 483㎡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마당조성이 483㎡로서 보상내용은 토지 483㎡이고 건물보상은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7억 1,800만 원으로서 시비 7억, 구비 1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금년도에 7억 5,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고 금년에는 2억 6,6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11월 5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인가를 했고 12월 5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엊그제인 11월 27일 감정가를 현재 완료했고 현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녹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만리동 38-7호 외 1개소로서 면적은 30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만리녹지의 운동시설 및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로서는 노후된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바닥정비, 외각 주변의 노후된 휀스교체 등이 되겠고 신당3동 마을마당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판에 대한 고무매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자연 속에서 자라다가 도심지에 옮겨온 후 각종 공해 예를 들어 황산이나 탄산가스, 자동차매연 등에 의해서 피해가 항상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은 882주로서 사업내용은 뿌리수술, 뿌리돌림이나 박피, 단근 배양토희석처리가 되겠고 수형조절을 위한 T/R율 조정 및 조율작업이 되겠으며 아울러 필수원소인 엽면시비라든가 병충해 방제사업 등이 되겠고 또 생리증진제 처리,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등을 영양주사해서 건강한 소나무를 키우고자 금년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학동 50-5번지 중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우선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옥상에 대한 방수처리 녹화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서 지피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구비는 5,000만 원이고 시비도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유네스코회관 9층 옥상에 650㎡가 현재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고가도로하단 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소의 주요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희고가, 약수동고가, 회현고가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곳은 약수고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감도를 그려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고가도로 밑에 현재는 여기 쓰레기가 모이고 무단적치를 하고 잡상인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곳은 여러 군데지만 우선 한 곳에만 시범설치해서 그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계획을 세웠으며 야간에도 불을 비춰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국대입구역 주변 외 1개소로서 규모는 170㎡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참고자료의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벽면녹화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작업연도가 작년 2001년도 4월 달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1억 5,100만 원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자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번, 인현수영장 폐쇄에 따른 공원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2페이지를 보시면 인현어린이공원 내 수영장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인현어린이수영장은 위치가 인현동2가 인현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공원의 규모는 1,890㎡로서 수영장규모가 573㎡입니다. 수영장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상순부터 8월말까지 약 50일간 됩니다. 저희가 왜 수영장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일단 설명드리면 그 배경설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 주민의 현황 및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는 입장인수가 2,63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는 2,577명, 2001년도에는 2,136명, 2002년도에는 1,888명 이렇게 해마다 10～12%정도 이용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도 아래 항목과 같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출현황이 줄어드느냐, 지출현황은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해마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추세를 보면 99년부터 해마다 이용인원이 10%정도 줄고 소요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고 유지관리비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기간도 1년에 50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0일은 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린이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억 8,200만 원을 잠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무조건 폐쇄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자해서 설문조사를 광희동, 신당1, 2동, 을지3, 4가동, 필동 이렇게 6개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10일간 해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약 500～600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명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200명 가지고는 폐쇄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족하다해서 다시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다시 해보니까 약 220명해서 모두 434명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영장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어린이가 없는 집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어린이가 있는 집은 없애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존치해야 된다.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중구에는 타워호텔에 어린이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만 하는 그곳의 입장료가 1인당 하루에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월드스포츠랜드는 어린이가 하루 이용하는데 입장료가 4,000원으로 이렇게 비싼데 우리 인현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6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고 좋은 시설을 왜 없애느냐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현 어린이수영장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억 8,200만 원은 사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위한 보충자료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보면 2003년도 예산안 중 추가가 요구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저희가 시설비 8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은 9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것이 하왕십리 근린공원입니다. 녹색이 하왕십리 근린공원인데 이 부분만큼 더, 이곳의 지목은 일반지역이고 공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분들이 공원을 더 추가해야되겠다, 추가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작년도에 신당1동이나 이쪽을 조사해보니까 역시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철거비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넓다보니까 경사지가 상당히 급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하고 다시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의 기존대로 한다면 축대는 별로 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조차가 2.5m～3m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대를 쌓아야된다 이거지요. 쌓고 여기를 성토한 다음에 이 면적이 754㎡에 대한 성토를 하고 축대를 쌓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추가지역을 계산 안 할 때 8억이었는데 추가하게 되면 시설비를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억 5,000만 원은 돼야되겠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야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1억 5,000만 원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인현수영장에서 2억 8,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좀 돌려주실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린공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근린공원개선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보면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필요로 했던 것은 3억입니다. 그러면 왜 3억이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기정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의 노인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는 이유가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뭐냐하면 비만 오면 열흘, 보름동안 물이 안 빠져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수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이런 콘크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양정고등학교시절 건축기초에서 이 크기가 가로20m, 세로20m 해서 높이가 약 20㎝되는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내야할 형편입니다. 꺼내고 다시 배수시설하고 그래야 원만한 게이트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7페이지, 정동공원의 정비대상입니다. 그곳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억을 올린 이유가 이렇게 해보자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3억 중 1억만 해준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올려야되겠다. 그리고 서소문근린공원은 사진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정자라든가 벤치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다보니까 비 맞아서 부패되고 썩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자료 8페이지, 계절별 꽃묘식재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000년도에 우리가 꽃묘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4,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꽃묘예산이 구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구비가 1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돈을 안주고 현물로 주었습니다. 현물로 월드컵대비 지원해서 13만 4,000주를 시에서 현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월드컵 때 사용했고 월드컵 때 환경정비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책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밖에 현재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옆에 지원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동사무소라든가 학교,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1억으로 줄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예년 수준만큼은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와서 예산을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편성돼 온 예산 중에서 설명을 듣고 많으면 좀 삭감하고 하는데 예산은 예산과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와야지 제대로 편성해오지도 못하고,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산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은 없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총 짜여진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꼭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손기정 공원 고친다는 30억하고 3,200만 원은 뭐예요?

그것은 건축물활용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간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작년에 실시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시에서 10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억 3,200만 원만 소요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손기정 공원을 30억 들여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다고 보는데 손기정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최명옥 의원님께서 시켜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종로, 서대문, 마포, 용산, 중구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이용도를 조사를 했어요. 90억을 들여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서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시켜서 너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봐라. 손기정 공원은 우리 중구민만 이용을 하는 것인가, 타구민도 이용을 하는 것인가 조사를 해봐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0%이상이 중구민이 이용하지 않고 타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90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짓는 것을 45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0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지난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그 인근주민이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지요. 다른 시설은 타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중림동을 중심으로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쓰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가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고치는 비용이 30억 드는데 서울시에서 10억 가지고 와서 10억 가지고 왔으니까 중구에서 20억 책정한다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서울시하고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깎을 것입니다. 남이 봐도 보편 타당성 있는 일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산과는 어린이집 하나 고치는 예산은 잘 깎으면서 이런 것은 왜 다른 것과 비례해서 이것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15억 받아오고 우리도 15억 책정 해야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년에 20억 들여서 고치고 내후년에 서울시에서 5억이나 10억 받아서 그것을 고치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신당6동 공영주차장 녹화사업을 한번 조사해본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빠졌어요. 조금이따가 설명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당6동 동아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참고자료 끝에 보면, 예산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예산이 금년에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작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금년에는 올려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올린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2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2억 2,000만 원인데 1억을 해주었고 작년에는 3억을 올렸는데 1억 6,000만 원을 해 주었어요.

작년에는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 행사 때문에 저희가 실은 더 올렸던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1억 7,500만 원이었고 또 2000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서 줄인다고 해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는 10억, 20억씩 편성하고 꼭 해야될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 예산서가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각 과로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조율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통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고 지금 여기 와서 작년에 이만큼 필요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해오면 우리가 증액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의회에서는 원래 증액은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해드려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장애를 많이 받고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심의결정 권한밖에 없는데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될 일, 꽃묘식재 같은 것은 꼭 해야될 일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아까 하왕십리 근린공원에 축대를 쌓아서 올리는 문제는 보상해주고 철거해 놨다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꽃을 심는 문제는 단 년에 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선후를 따져서 해야될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증액을 ‘이런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없으면 내년에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당장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꽃을 심는 문제는 금년에 우리 중구가 훤하게 심어놨었는데 내년에 반만 심고 반을 안 심는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당면한 문제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문제는 그렇게 당면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협의가 잘 안되면 저희들한테라도 잘 알려서 미리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 선후를 따져서 이런 것은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그런 것은 연기해서 해도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과하고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손기정 공원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시하고 비례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당6동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옥상녹화는 총 사업비의 50%가 서울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옥상하고 신당6동 공영주차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구청옥상까지 세 군데를 제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올해는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당6동 공영주차장 위에 하고 구청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라도 다시 넣어서 그것은 제가 반영을 하도록, 다시 서울 시비 50%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연립주택 어린이 시설지는 재개발지구로서 현재 전부 철거가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민인가 그분이 거기로 이전만 승인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두 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좋다. 어차피 재개발해서 없어지고 제가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어린이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없어지고 그 시설은 사용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좋다고 실은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그 이전비를 안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이것 좀 잘 챙겨보십시오.

신용우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고가도로 하단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 고가도로 밑에 이것을 할 경우 햇빛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고가도로 밑에 녹지조성한 곳을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계역 앞이나 성동구청 앞에 가보니까 다 우리보다 높이가 높았습니다. 높아서 햇빛이 충분히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안 들어오거든요. 해가 잘해야 하루에 두 시간정도, 그래서 가운데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수목을 심지않고 음지식물이라도 심지 않고 어떤 조형물, 가장자리에는 음지에 강한 식물을 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토관계인데 몇 m로 흙을 돋웁니까?

여기는 60㎝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해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를 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나무뿌리관계도 있어서 그 밑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생육상태가 좋을 텐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맥문동이라고 뿌리깊이가 15～20㎝만 되면 생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허용해 주신다면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물주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주는 것은 교각이 있습니다. 교각에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교각은 안전지대이니까 거기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물을 채워주면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물을 주도록 하고 밤에도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물주는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중구에 고가도로가 여러 군데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을 보여서 생물이 잘살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데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왕십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건물보상을 32동하셨다고 했지요?

건물보상은 총 42동 중에 34동을 했고 2동은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철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철거를 하려고 철거발주를 해놓고 있는데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보상문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이것을 진작 서둘러야지 주위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돈은 받고 안나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거가 닥치니까 안 내보낸다. 구청에서 이런 오해를 산다는 말이에요. 보상을 했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현재 34동 보상해 주고 안 나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해가 생겨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일단 보상을 해 주면 돈 찾는 순간에 며칠 유예해 주고 철거를 해야지 계속 놔두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나머지는 보상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예기간 있는 분들 없어요?

보상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하지 않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합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 주고 예산만 확보해서 건설관리과에 넘겨주면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철거계획은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철거계획은 건물을 보상하고 나서 3개월 이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사도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방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받았다고 바로 철거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3개월 지난 사람이 여러 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칙대로 보상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시키세요. 예외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하왕십리 근린공원조성관계에 아까 1억 5,0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처음에 옹벽시설 같은 것이나 자투리땅 남는 곳을 공원 조성할 때 그곳이 각도가 많이 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8억 가지고는, 그것을 늘리시면 1억 5,000 추경해도 잘못하면 모자랍니다. 현재 지가가, 아마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와있겠지만 공원공사 한번 하려면 거기 옹벽이나 휀스나 정자, 배드민턴장 등을 내가 보기에는 5m 내지 7～8m 낮춰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옹벽을 쌓게 되면 토지수용이 되는데 올해 만약에 추가비용을 안들이면 배드민턴장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 흙을 다른 곳에 싣고 가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확실히 보셔서, 건축 관계는 조영훈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 모든 시설이나 옮기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단가가 20～30% 올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넣어도 공원이 되지를 않고 아예 안 하려면 안하고 1억 5,000을 추경에 넣든지 둘 중에 택하세요. 저 공원 내년에 하게 되면 돈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불법건물생기고 놔두게 되면 쓰레기장 밖에 안돼요. 만약에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현재 철거된 건물에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추경을 분명히 확보하셔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지, 만약에 올해 안 하게 되면 내년에 2～3억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시려면 추경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손기정 공원에 몇 년 동안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축이 당장 헐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건물이 지어진지가 약 50년 된 건물이 하나있고 80년 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20년 됐고 세 동이거든요. 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비에 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하려면 그러한 위험 건물속에서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는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이면 다른 데 사업을 10여 군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30억 중에서 10억은 시비를 가져오고 나머지 20억 3,200만 원은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네를 보면 현재 손기정 공원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 위원입니다. 인현 어린이수영장에 해마다 어린이들의 사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운영의 방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이용 인원이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만들기도 힘든 것을 이제 10년 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중구민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우리가 만들지는 못할 망정 철거해서, 내 생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공원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린이 공원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영장은 1년에 쓰는 기간이 365일 중에 5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0일은 놀기 때문에 이용인구도 해마다 줄고 300일을 놀고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 결과 폐쇄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해서든 잘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가 밑에 화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시 시책은 지금 고가도로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뭘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약수고가를 먼저 시범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약수고가는 철거계획도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네 군데 고가도로가 있는데 철거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철거할 계획도 없고 현재 지저분하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광희동, 신당1동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소방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사이에 무슨 철책을 좀 안으로 들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희 제2녹지는 공원법 상 녹지지만 문화재보호법 34조에 의해서 녹지는 즉 공원법은 배제가 됩니다. 즉 문화재보호법만이 그것을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적용되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줄이는 것으로 서울시 문화재관리청에 현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없고 유사시에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것을 뒤로 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되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낙이 되면 형상변경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해오면 저희가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심사하지 않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와 건설교통국 소관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